황병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주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인숙입니다. 제17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 외 2건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토지매입 외 4건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의안으로는 문화예술과 소관 이석간 고택 복원 및 활용 사업 토지매입과 관광산업과 소관인 부석사 관광지 조성사업, 산림녹지과 소관인 영주 호반형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입니다.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경관 및 디자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의안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7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인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와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설사업 철회 요청 건에 대하여는 이번 제17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철회 동의하여 2012년도 11월 12일 영주시장에게 철회 통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171회 임시회에서 황병직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영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2년도 11월 14일 영주시장이 공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 외 2건의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외 4건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의안 처리에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 안건 보고에 대해서는 조례안 심사 보고 처리 후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함께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제안)

안녕하십니까? 김병기 운영위원장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 29일 영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3년도 영주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535,000원에서 월 1,654,190원으로 변경 통보함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월정수당 지급의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3.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7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봉현면 대촌1리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20여 세대의 입주로 인한 가구 및 인구의 증가에 따른 반의 증설과 영주1동의 일부 통과 반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풍기읍사무소가 이전, 신축됨에 따라 이전되는 위치로 정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의안별로 토론 및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 토론 및 수정안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5.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6.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시장 제출) 7.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8.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9.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10. 풍기 광복공원 체육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11.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행정복지위원장 전영탁입니다. 제17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풍기광복공원 체육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댐 건설로 수몰되는 평은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취득가격을 재 산정하였고 주민 청구에 의한 주민 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지구에 평은면사무소 신축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를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3대 문화권사업의 전략사업으로 사업계획상 일반사업비 중 광역, 지방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 70%이며 2012년도에 기본설계 등이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섬지리 문화경관 조성사업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영주댐 건설로 생활 근거지를 잃게 되는 수몰민들의 이주정착을 위한 시영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가격을 재 산정하였고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은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당초 계획된 사업비의 90%가 지원되므로 영주댐 수몰지역민 시영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것이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인 삼각지 마을의 지구단위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안에 포함되어 있어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입니다.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 주민의 여가선용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문수면사무소 리모델링 및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를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사적 391호인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을 통해 충절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과 주변 유적지 등과 연계한 관광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풍기 광복공원 체육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광복공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하는 것으로 풍기 광복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서 35쪽입니다.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결과 본 안건은 2004년 9월 22일 개관된 이래 전시공간의 부족 등에 따라 유물 관리 및 전시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박물관 전시 시설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소수박물관 증축 및 상설전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영탁 행정복지위원장께서 일괄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호입니다. 평은면사무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영주댐이 들어서면서 평은면사무소가 이전을 해야 되죠? 그럼 신축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우리가 보상을 얼마 받은 지 아십니까? 평은면사무소 부지, 건물..

보상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지금 보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해주셨습니까?

보상 관계를 따지기 전에 저희들은 평은면사무소 신축에 대한 것이 타당한가 안한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2013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면 예산이 투자가 되면 최소한 우리가 수자원공사 보상이 얼마이고 앞으로 기 투자될 금액이 얼마이고, 대비를 해서 최소한으로 영주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별도로 하니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일단은 부지매입을 해야만 어떤 예산 관계를 또 다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부지매입을 먼저 선결 과제로 생각하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했습니다.

부지 매입을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급하니깐 2013년도에 당장 건축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고 지금 건물 신축비가 거의 평당 600만원입니다. 호화 청사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산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지 검토를 하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부지만 확보한다고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해주십니까?

안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건축물 신축 비용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는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2차적으로 예산을 할 때 또 추진을 해야 되고 평은면민들이 왜 빨리 안해주냐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에 일단은 그걸 하고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쪽 금성대군신단 성역화 사업 토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셨죠?

예.

2009년도에 금성대군 성역화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했는 것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주변에 주민들이 사전에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해서 사업을 미집행하고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럼 2013년도에는 주변에 주민들과 토지 부분이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는 계획안을 갖고 들어와서 내년 2013년도 토지매입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가 되었다고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일부 토지를 5억2천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고 2014년도, 2015년도에 주변의 토지를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토지매입가가 상승되는 것은 엄연히 기정사실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산 관계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금성대군 성역화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라는 판단 하에 일단 2013년도 예산에서 예산 소요가 가능하고 어쨌든 당해 연도에 매입이 다 불가능하니깐 연차적인 어떤 매입 의지를 밝히고 또 공무원들의 노력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가 상승 효과 부분을 저희들도 논의했었지만 필요한 사업이니깐 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향후에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못하였을 때는 성역화 사업 자체가 또 무산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특히 의회에서는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수용을 하는지 안하는지를 판단을 하셔서 심의를 하시는 게 본 의원은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검토가 안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일단 동의를 하니깐 전혀 동의가 안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 것은 분명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사업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혀 100% 동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일부 주민들이 자꾸 동의를 하고 있으니깐 무조건 안된다는 전제보다는 될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2쪽에 풍기광복공원 체육시설 정비사업, 지금 사면 붕괴된 사업이죠?

예.

지금 이게 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원 관계는..

법원에 지금 재판 중인데 일단 공사 붕괴된 부분에 대한 감정까지는 다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영주시가 재판을 이겼을 때 손해배상을 얼마나 받는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서 사실 이제는 공사를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업에 기 투자를 우리가 시비로 했었다가.. 승소에 관계없이.. 만약에 지면 우리가 해야 되고 이기면..

이기면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 단계까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지금 부도나고 없어졌는데도 있습니까?

부도가 난 부분들 가지고 시에서 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고 하면 사실 영주시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은 선 해결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흉물로 몇 년 동안 방치해 두는 것도 모습이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보다도 더 급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할 데가 너무 많은데 재판 결과도 안보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주시면 예산 낭비를 만약에 초래했을 때에는 그 때 되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 낭비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영주시에서 기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은 분명한 사실이고 재판에 관계없이 투자를 해서 승소를 하면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유실 되어서 실질상으로 몇 년 동안 방치 되어 지역적으로 흉물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흉물로 남아있는 게 판타시온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사죠?

판타시온 관계는 제가 얘기할 문제는 아니고 판타시온은 개인적인 사업이고 이것은 영주시에서 했었던 사업 아닙니까?

시에서 추진한 사업이 사업자가 아직까지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우리 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서 이제 공사를 시행해도 된다는 판단을 줬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시에서 보인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심의 했는 과정 외에 부의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황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