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시장 제출) 4.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5.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시장 제출)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제출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항공우주 기초과학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안 제5조에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제6조에는 과학관 내 편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에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제8조 관람 및 매표 시간에 관한 사항, 제9조 관람료에 관한 사항, 제10조 관람료 면제에 관한 사항, 제11조 관람권에 관한 사항, 제12조 관람의 제한 및 행위 의 제한에 관한 사항,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시설의 대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선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정의는 참고해 주시고, 제4조 운영 및 위탁 등입니다. 제3항에 보면 시장은 과학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 기간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항에는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항에는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5조 조직 및 인력에 있어서 제1항 과학관에는 과학관장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고,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과학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관 및 휴관입니다.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월 1일과 설날 및 추석 당일, 매주 월요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다음 날로 했고,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은 휴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관람 및 매표시간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 했고,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에는 10시부터 17시로 했습니다. 관람료입니다.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람료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조 관람료의 면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 대관허가, 시장은 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과학교육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ㆍ교육행사 등을 위하여 과학관 시설의 대관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고, 대관할 수 있는 과학관 시설은 기획전시실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대관료입니다.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별표 2의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입니다. 대관료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고, 180페이지 관람표입니다. 제9조제1항과 관련해서 전시관은 어린이 1500원, 청소년 2000원, 어른 3000원으로 했습니다. 단체의 경우는 어린이 1000원, 청소년ㆍ군인 1500원, 어른 2500원입니다. 사천시 우대인증 소지자는 어린이 1000원, 청소년, 군인 1500원, 어른 2500원을 했습니다. 과학관 내에 있는 특수영상관 4D 시설입니다. 이 영상관 관람료도 어린이는 1000원, 청소년, 군인 1500원, 어른 2000원으로 규정했습니다. 대관료는 1일 8시간 사용 기준으로 1회 3만 원으로 대관료를 책정했습니다. 이상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번호 제5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공우주 기초과학의 저변확대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건립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과학관은 창원시, 아산시,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조례를 할 적에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인원, 정수 등을 명시해서 그 이상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최소 경비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지요?

예.

그때 속기록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을 넘지 않겠다는 말씀까지 했단 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5명만 하고, 인건비가 연 얼마라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 명시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관리 인원 말씀입니까?

항공우주과학관에 전체 인건비까지 포함하여 연간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인원 몇 명, 인건비 얼마, 연간 얼마 한다는 것이 속기록에 다 나옵니다. 제4조 운영 및 위탁에 5명으로 한다는 정도는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조례를 통과시키면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 취지와는 동떨어지거든요.

그 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탁 운영사하고 재협약하면서 인원이 5명 줄었습니다. 당초 13명으로 협상해 오다가 인원을 8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때 7명으로 한다……

실제로 인원 5명을 줄이면서 가용재원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해설사는 항시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업무는 공공근로인력이나 공익요원 등 활용 가능한 인원을 투입해서 경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해서 13명으로 협상하여 오던 인원을 8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

지금 그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제4조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제5조에 조직 인력이 있는데……

제5조에 달든지, 제4조에 달든지……

8명 인원은 운영사하고 협상했기 때문에 8명 이상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놓으면……

그 조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운영사에 연간 줘야 할 인원은 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동할 수 없는 사항이고……

추가 변동이 안 될 것 같으면 제4조에 넣든지, 제5조 운영 및 위탁에 넣든지 8명이라는 인원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대신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운영사에 100% 맡길 수는 없고, 우리 시 직원이 파견되어 운영계획이라든지 관광객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대책 방안을 강구하고, 입장료 수입은 우리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필요하므로 필요할 때 추가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 업체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8명으로……

그것은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협상할 때 8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협약서가 있습니까?

예.

자체 협약서에 정해져 있습니까?

예, 8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변동할 수가 없습니까?

조례를 갖다가…… 위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돈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갖고 10명 쓸 수 있고 1명을 쓸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민에게 좋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운영비와 시설비가 있습니다. 협상할 때 운영비는 8명분에 대해서 연간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8명 이상은 더 쓸 수도 없고, 거의 결정된 예산은 더 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소요되는 부분은……

인건비에 관한 것은 100만 원 짜리, 500만 원 짜리도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책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협약서에 인건비가 산출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BTL 사업이라는 자체가 자기네들이 운영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13명을 요구했는데 8명으로 줄이면서 인당 얼마라고……

1인당 얼마라고 적혀 있습니까?

연간 8명에 예산이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협약서를 봤으면 싶은데요.

협약서가 있습니다. 총책임자는 얼마, 기술자는 얼마, 8명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협약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한 번 봅시다. 그런 협약서가 있으면 조례도……

협약서를 보고 조례를 심의할까요?

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조 조직 및 인력, 운영에 …… 협약서대로 운영을 한다……

이것은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협약서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관리할 때 조례에 따라서 관리하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협약서에 MOU 체결을 해 놓고 사실상 파기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거든요. MOU 체결을 해 놓고 그 근거로 조례를 만들 적에 법으로 제재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협약서 내용을 명시하여 운영한다는 말씀은 안 맞습니다.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인데 협약서는 단지 부차적인 사항이지……

조례 규정에 따르지 않더라도 BTL 사업 자체가 협약에 의한 사업 이행이므로……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시를 명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없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관료 부분입니다. 대관시설에 대한 공공요금은 실비를 정산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대관 받은 자가 직접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좋은데 대관 금액 3만 원이 무엇입니까? 30만 원 해도 말을 안 할 것인데요.

면적이 162㎡로 약 40평 정도 되는데 전시관……

전시관인데, 허름한 카페 하나 빌려도 전시할 때 30만 원을 주고 빌려야 할 처지인데 3만 원이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조금 올려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올린다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전시시설 대관료하고……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유료가 아닌데 이것은 유료이고, 물론 대관을 하려면 돈을 줘야 하지만 대관하는 사람이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대관하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항공우주과학관을 대관할 때는 과학관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대관할 것이란 말입니다. 3만 원이라면 조금 약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있을지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3만 원이면 대관하는 사람은 그냥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20만 원이라도……

참고로 창원과학관은 600㎡에 8만 원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대관료가 쌉니다. 규모로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관료가 쌉니다.

돈이 없는 단체에서 전시하는 것이 있지요?

위원장 말씀을 들으니까 문화예술회관은 이해되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항공우주과학관 내 있는 전시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업체가 자기 제품이라든지 기술력을 전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주 기초적인 어려운 봉사 단체에서 전시하는 문화예술회관은 실질적으로 대관료를 낮추어줘야 하고……

과장님,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예.

실질적으로 읍 지역에 계시는 어른들이 삼천포 쪽으로 전시를 보러 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과학관에 전시하는……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따로 하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물론 과학관을 운영하면서 수입을 올려서 자체 운영 경비를 조달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이 편안하게 전시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차원에서 대관료를 봐야지, 수입원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항공우주과학관 내에 있는 대관료인데 읍면지역에 있는 미협에서 그림을 전시하는 것도 된다는 말입니까?

전시 목적은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타기관 냉ㆍ난방 사용현황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우주과학관에 항공우주 부분에 대한 것을 전시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우리 시민이 그림 전시회나 다른 전시회를 하는 것도 대관해 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서 항공과학 그림그리기 대회를 했을 때 우수 제품을 전시실에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이원화시켜 놓아야 할 것이 있고, 그런 쪽으로 전시실을 사용할 때에는 3만 원도 비싼 것이고, 기업체에서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항공우주과학관에 전시하는 것은 3만 원이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대관료를 구분해서 징수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원화했으면 좋겠는데……

김국연 위원.

사실상 어린이는 무료로 해야 할 사항인데……

단체는 15명 이상, 개인 어린이 1000원, 단체 1000원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운영 수입이 엄청나게 낮아집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15명일 때 1인당 1500원, 20명일 때 1000원 할 수 있는데 진주 촉석루 경우 관람표는 진주 시민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입도 어렵지만 1년 뒤에는 사천시민은 무료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년 정도 지나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한 번씩 갔다 오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활용도를 높여서 사천 시민은 무료로 해 주는 것이 활성화 부분으로 나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갔다 오면 잘 가지 않거든요. 그다음에는 텅텅 비어서 외부인이 왔을 때 휑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1년 후에는 그런 여론을 파악해서 50% 감면한다든지 무료로 한다든지 해서 판단하더라도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 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항공우주과학관과 관련해서 운영비에 시비 부분과 시민의 활용도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단조성과장입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관 이후 시설사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 현실화 필요성 대두와 위탁 운영상 대관료 외 부대 냉ㆍ난방비, 전기료 부담비율 완화를 기하고 타 기관과의 운영 사용료와 비교 합리적 기준을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률을 조정하는 안 제7조 별표 1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5조입니다. 예산조치와 입법 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별표 1 내용입니다. 현행은 대강당하고 소회의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랫 부분 개정안을 보면 대강당이나 소회의실에 동ㆍ하절기에 냉ㆍ난방비를 1시간당 1만 원으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교육장입니다. 직업교육장 등에 1회 2만 원입니다. 1회는 2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20%씩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20%를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ㆍ하절기에 냉ㆍ난방기 1시간당 1만 원입니다. 족구장, 배구장, 농구장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조명사용료가 2시간을 기준으로 1만 원이 되는 내용입니다. 195페이지, 관련법규입니다. 제45조 이용료 등에 근로자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한 내용입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여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폐수연계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방법을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 또는 시장이 위탁하는 기관이나 농공단지 협의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배수설비 설치공사 주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 면허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18조 유지관리비 부담주체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납부주체는 사업자이고, 계산기준은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는 유지 관리비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29조에는 사용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그리고 공무상 필요상 경우는 사용제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제3조입니다. 관리ㆍ운영에 폐수연계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방지시설업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입니다. 제3항입니다. 시장은 제2항에도, 농공단지협의회에 폐수연계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농공단지협의회에 하면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201페이지, 제10조입니다. 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도 같다는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시설설치비의 부담 사항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는 시설설치비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 제18조입니다. 유지관리비의 부담입니다. 사업자는 오ㆍ폐수 처리에 드는 경비를 시장에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운영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 실적 자료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제24조 이의 신청입니다. 부담금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제27조에는 체납처분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제29조 사용료의 제한입니다. 시장은 재해나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에 따라 폐수 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서식은 별지로 위원님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페이지에 환경부에서 고시된 배출 허용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BOD 기준을 보면 업체에서 2800㎎/L이 유입되어 연계처리 시설을 해서 580㎎/L로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부터 기준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이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일 1000톤 규모의 연계처리시설입니다. 국비 33억 8900만 원과 시비 16억 3700만 원 해서 총 50억 2600만 원이 투입되는 내용입니다. 224페이지, 위탁관리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실 이용자인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실제 원인자부담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탁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시설입니다. 위탁시설은 폐수연계처리장 1일 1000톤 규모입니다. 처리구역은 향촌삽재농공단지 내입니다. 시설현황은 별지 유인물입니다. 225페이지, 위탁계획입니다. 근거는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제3조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동의안이 통과되면 2012년도 11월부터 별도로 협의 조정 시까지 되겠습니다. 방법입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실 이용자인 향촌삽재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향촌삽재농공단지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발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조건입니다.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안」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의 준수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실 이용자인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226페이지부터 230페이지는 운영협약서입니다. 227페이지, 제3조에 위탁운영 대상 재산 표시는 별지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228페이지, 수질 관리입니다. 을은 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별표 1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지 마지막 장에 환경부에서 고시된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균입니다.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2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49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개관 이후 시설 사용 증가에 따른 사용료의 현실화가 요구되며 대관료 외 냉·난방비, 전기료 등의 부담비율 완화를 기하고 타 기관 및 여타 시·군과의 사용료 균형과 합리적인 기준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천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및 비용부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5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폐수연계시설의 관리·운영 방법과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규정, 유지관리비 부담주체와 방법 등 33개 조문으로 되어 있으며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16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의안번호 제52호로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16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을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을 민간단체인 향촌삽재농공단지협의회에 위탁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의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증설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지요?

당초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최종적으로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국비는 나름대로……

국비는 계상을 더 해서 보태고, 시비는 3억 원 정도 하고 있네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할 부분이 오징어 집약 단지를 만들 것이라고 준비된 오ㆍ폐수 처리시설이 되다 보니까……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미분양이 안 된 것이 21개 업체입니까?

2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12개가 안 들어와 있네요. 오징어 공장만 들어 온 것이 아니라 어묵공장, 멸치 건조 공장 등 수산물과 관련해서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당초 오징어 가공집약단지를 만든다는 부분이 퇴색된 사항이거든요. 오ㆍ폐수처리장이 오징어 할 적에는 규모가 맞았는데 다른 수산물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ㆍ폐수 처리장을 따로 조그맣게 증설해서 더 받아서 준비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을 보완 증설해야 할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공단조성과장이 설명을 잘하셔서 추가 부분에 대한 내년도 예산 3억 원을 계상했다니까 천만다행이고, 3억 원 갖고 될 일도 아니지만, 노력해서 많은 국비를 가져와서 건립을 당장 해야 할 실정입니다. 지금 공단협의회 구성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12개 업체가 안 들어와 있고, 오ㆍ폐수처리시설을 위탁해 줄 것이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공시를 하면 이미 들어와 있는 22개 업체 오ㆍ폐수 시설에 대한 부담률도 높아지고, 문제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과장께서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오폐수 시설이 아주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급한 것이 아니라면 4항, 5항은 12월에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제 생각인데 보류해서 좀 더 검토하여…… 당장 과장님이 어려움에 부닥친다든지 시가 어려움에 부닥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과장께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폐수 부분입니다. 처리시설 운영조례하고 위탁운영 동의안은 당장 급하지만 조금 미비한 것을 보완해서 내년도 3억 원이 확보되는 것을 보고 추가 증설 내지는 현 시설을 증설해서 보완할 것인지 의도도…… 당장 12월 초에 정례회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얼마든지 우리가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보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보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곤욕을 치르는 일은 없으니까……

과장님, 이삼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난처하거나 급한 그런 부분이 없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지금 12개 업체가 가동 중입니다. 원인자부담이 원칙인데 근거가 없으면 앞으로 시비 투입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업체가 다 들어와 있을 적에는 원인자부담금이 적어지는데 22개만 들어와서 운영하면 그것대로 받아들여야 하므로……

그것은 자기가 쓰는 만큼 내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N 분의 1이라는 것이…… 속기록에 적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록하지 마십시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셨는데 꼬투리를 잡아서 보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쪽에 있는 분들도 생각해 줬으면 하고, 우리 시가 큰돈을 부담하는 부분도 가슴 아프지만,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잘 안 되었다고 해 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우리가 못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 짧은 시간이지만 최대한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보류해서 제4항, 제5항은…… 좀 더 보완해서 상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들도 심각하게 생각할 부분도 있고, 그쪽에 있는 업체들 생각도 안 해 줄 수가 없으니까……

가동하고 있습니다.

6개월 시험가동을 했는데 업체에서 겁을 내는 것이 공짜로 쓰겠다는 말입니다. 6개월간 계속 공짜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원인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당초 사천시가 계획했던 오징어공장에 기장에서 13개 업체가 내려오고, 작은 오징어공장을 넣어서 30몇 개를 집단으로 하려고 했는데 틀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게. 당장 12월에 한 번 더 검토하고, 내년도 증설 부분 예산이 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까?

일단 증설은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폐수에 대한 계획을 잘못 세웠고,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묵이나, 오징어공장 외 공장 안에서 1차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슬러지, 그리고 농축했던 기름은 전부 돈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1차 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된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만약, 그것을 하지 않았을 적에는 안 되겠다고 해야지, 최소한 자기들이 해야 할 1차 처리시설도 하지 않고 무작정 해 달라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일단 1차 처리시설부터 해 놓고…… 제 생각은 정리해서 12월 정도 하는 것으로 합시다.

과장님 생각을 이삼수 위원께서 다 알고 계신 것 같고, 이삼수 위원님 말씀을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원인자부담이 원칙이고, 6개월 정도 무료로 사용했고, 이후 보름 정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무작정 보류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지만, 보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다음 달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해 주기로 하고, 그때 좀 더 보완해서 한번 해 봅시다.

그런데 비용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준공처리가 다 되고, 그 당시 한려환경이라고 시공업체에서 맡고 있는데 근거도……

삽재농공단지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법인등록은 안 되었지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어중이떠중이로 되어 있어서……

송포농공단지, 곤양, 사남농공단지에도 협의회 구성이 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폐수처리를 다 하고 있지요?

예.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은 보류하고, 업무 보고받을 때 한 번 더 전 의원이 있을 때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연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사용 승인은 누가 해 줍니까?

사무국에서 해 줍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위탁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위탁했습니다.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받은 수탁자가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영관리도 자기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수탁 받은 데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보다는……

공공요금을 수탁 받은 데에서 부담하니까 이렇게 올려 달라……

수익적인 측면도 있지만, 상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개발행위허가 기준 산지 경사도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완화하고 민원을 적게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어서 하는 것보다 벌써 해야 할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지만 조금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더 명확하게 해 달라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30% 이상을 여성으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여성이 몇 분 있습니까?

현재는 도시계획위원회 총 22명의 위원 중 여성이 6명으로 28% 정도입니다.

그러면 약 1명 정도는……

다음번에 1명을 더 추가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위원 중에서 혹시 의원님이 계십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한 번 들어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를 재구성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에서 의원들이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희한한 법을……

그것은 마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재정비해야 하겠는데요.

김국연 위원.

지금 우리 시 기금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약 5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융자를 많이 해 주지 못하겠네요?

이것은 융자가 아니라 단속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과징금에 따라서 도에서 40% 가져가고 60%는 우리 시 세입이 됩니다. 주로 우리가 식품업소에 위생모자나 앞치마……

융자는 어디서 해 줍니까?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200억 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융자받은 것이……

기금하고 관계가 없다?

예, 없습니다.

식품출연금은 어디서 출연한다는 말입니까?

현재로는 없습니다.

출연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쥐치어가공조합협회에 출연금이 있으면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