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고흥군수 제출)(계속)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어업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수산사업에 37억 8000만 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지원 3개소, 양식어업 육성사업 4종, 다목적 인양기 설치 6대, 어선유류비 절감 기관교체,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양 보전과 깨끗한 해양 환경조성 사업은 16억 2500만 원의 예산 으로 해안쓰레기 수거, 해양 폐기 물 수매,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어장환경 기반 사업에 3억 7100만 원의 예산 으로 수산종묘 방류,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어촌 및 도서지역 생산·소득 기반사업은 79억 4800만 원을 투입하여 어촌종합개발 사업, 지방어항 건설, 소규모 어항 보수·보강사업, 해양관광자원시설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2013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우량 수산종묘 방류 사업 등 13 건의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우량 수산종묘 방류 사업입니다. 득량만, 나로도, 거금도, 여자만 해역 등에 감성돔, 대하, 꽃게 등을 연차적으로 방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과 환경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함에 따라 권역별 여건에 적합한 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3억 3400만 원의 예산 으로 득량만, 나로도, 거금도 해역에 감성돔, 넙치, 꽃게 등 710만 미를 방류할 계획으로 권역별 특성에 적합한 품종을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가와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바다 속 침적되어 있는 폐기 물을 수거 처리하여 연안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어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10억 4300만 원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추진계획은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1억 87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 양식어장 침적 폐기 물 등을 인양 처리하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사업은 1억 4000만 원의 예산 으로 해안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2억 원의 예산 으로 폐어구 등을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 사업은 1억 원의 예산 으로 불가사리 200톤을 구제할 계획이며,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은 2억 1600만 원의 예산 으로 선상집하장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각 분쇄기 설치사업은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폐각을 농업용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 폐기 물 수거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폐어망 등을 수거 처리하여 어·패류 서식환경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으로 수산생물의 서식, 산란 환경을 개선하고 수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관내 121개 어촌계를 대상으로 14개 권역으로 95년도부터 시행 하고 있는 사업니다. 낙후어촌의 생산·소득기반 시설 확충으로 어업 소득 증대와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는 42억 8600만 원의 예산 으로 금산 서부권역, 대서권역 2개 권역에 해안도로와 선착장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촌의 생산기반 조성과 어항의 개발로 어업인의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은 내년도에 12억 5000만 원의 예산 으로 봉래 염포항 방파제 및 물양장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용역을 해놓고 내년도에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촌 어항의 종합개발로 자연 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촌의 생산 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78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사업지원입니다. 저희들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은 원초적인 생산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질 향상을 위해서 산지가공 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70억 7400만 원으로 6종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에 48억 3400만 원의 예산 으로 산지 가공 및 현대화 시설 등 8개소를 시설하고, 김 건조장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은 7억 5000만 원의 예산 으로 김 공장 전기 히트 5개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179쪽입니다. 수산 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3억 원의 사업비로 고흥 군수 협 위판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물 직매장 시설비 는 10억 원으로 금산면에 어류양식 협회에서 신청 을 해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서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산면에 1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 사업은 1억 2000만 원의 예산 으로 내년에 10개소를 설치하고 수산물 포장재 사업은 7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흥군 브랜드를 표시한 규격화 된 포장재를 제작하여 2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80쪽입니다. 수산생산 기반조성 사업지원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 사업에 8억 원의 예산 으로 부잔교 및 도교시설을 지원하고,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은 5억 원의 예산 으로 소형 선박 및 수산물 상·하역용 크레인 1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1쪽, 고밀도 부표 공급 사업에 2억 5000만 원의 예산 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김 활성처리제는 5억 4000만 원의 예산 으로 6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패류 살포 사업은 2억 원을 투자하여 6개소에 고막과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고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5억 원의 예산 으로 히트펌프 및 냉난방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산동물 백신공급 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하고 해조류양식 인공침자 공급 사업은 1500만 원을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182쪽입니다. 녹동항 정비 사업은 내년에 국비 30억 원이 투입되어 인공 섬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어항시설의 집중 투자로 주민 생활의 편익 향상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83쪽입니다. 시산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2년간 대서 장사 쪽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시산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호안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184쪽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수산물 촉진 사업으로 해서 미역을 마 사회 에 국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저희들 계획에는 들어있습니다마는 뒤늦게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서에는 들어있지만 내년도에는 추진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지원 사업입니다. 이차보전금은 어업인이 필요한 자금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차보전금의 부담금 은 6300만 원으로 영어자금 이자의 2%를 어업인에게 지원하고 신용보증 출 연금 9000만 원으로 담보 및 신용이 부족한 사업자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86쪽입니다. 해양레저 친수공간조성사업입니다. 금산면 신촌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해상펜션, 계류 장 등을 시설할 계획이며, 마무리 작업은 2014년도에 전부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확보도 최대한 할 계획이고 광특회계 10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20억이 확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187쪽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노후기관 육상기를 지금 어선에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해상기로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6척의 해상용 기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8쪽, 적조 방제 사업입니다. 적조는 금년도에 한 5년 만에 와서 금년에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적조사업비는 예산 은 섰어도 안 썼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의회에서 의결 해서 예비비 까지 2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적조 피해가 금산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중앙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가을에 여수에 적조 피해가 있어서 그것이 좀 농림식품부에 올라가 있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곧 확정될 것으로 보고 어제 농림식품부 담당사무관과 통화 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전남도에서 올라오면 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곧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 시 주요 질 의사 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본 보고사항 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해양수산과 질의 가 많을 줄 알았는데 통 어찌 말씀이 없네요? 예, 신태균 의원 님.

과장님, 상반기 업무 보고 때 방제 황토살포 추진 상황에서 보고 를 또 받고, 남성 선착장에 저희들이 황토 적치한 것 있죠?

예.

그때 적재 황토 이송 한다고 했는데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래서 남성에 현재 적치되어 있는 황토를 거의 소진을 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게 1000여 톤 됩니다.

아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네!

예, 그리고 와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 늦게 적조가 오다보니까 그때 또 살포를 조금 했습니다. 12월 지금 저희들이 그 황토를 녹동에 옮기고 남성다리는 전체 옮기고 와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 놓은 것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황토적치장으로 물양장 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체 옮기지는 않고 조금 한 2000톤 정도는 남겨놓고 전부 12월에 옮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질의 를 하냐면 우리가 적조방제황토 살포용은 그때그때 최소 1년 ～2년은 괜찮은데 5～6년 동안 방치되다보니까 그게 떡이 돼 버려요. 그렇죠? 지금 배에 적재를 해서 황톳물로 적조 방제하는데 그게 오래되니까 떡이 되서 포클레인으로 실어도 그게 떡이 돼서 안 돼요. 하려면 전부 트랙터로 다시 분쇄해서 해야 물이 잘 나가는데, 그렇죠? 이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타 시·군에도 오래된 것을 하니까 배가 안 나가버려요. 그래서 배에서 그냥 포클레인으로 바로 덩어리 채 바로 막 밀어 넣더라고요.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금년에도 금산에 적조가 발생했을 때 사실 금산어민들한테 들어보니까 적조 배가 없어서 살포가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것은 조치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수에서 발생해서 오는 동안 한 일주일에서 5일정도 캡이 발생하는데 그 안에 여수에서 발생했다면 우리 고흥에서 방제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서 살포를 못 했다는 그런 어민들의 원성이 들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마는 적조 발생시기가 오후 6시 이후 저녁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들이 바로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 적조발생지역이 그동안에 수차례 적조가 발생됐지만 적조발생지역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도 조금 방심한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발생된 날 과학원 고흥지소 직원들과 저희들하고 새벽 2시까지도 같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귀가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도 역부족이 돼서 피해가 났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바로 황토 살포를 시작했는데 늦게 되다보니까 오후 6시 이후에 여러 가지 되어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적조발생이 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민들의 그런 원성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예방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황토는 예산 을 들여서라도 좀 치우는 게 좋겠어요.

사실은 여수 쪽에 늦가을 고흥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적조가 없었으면 그 시기에 저희들이 옮기기로 했는데 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년 내로 옮기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81쪽에 김 활성처리제 공급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급이 제대로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사실 다 우리 의원 님들도 아시고 우리 수산과 직원들도 다 아시겠지만 활성처리제가 좀 약한 면이 있죠?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농식품부 사무관 두 분이 오셔서 어제 저녁에 녹동에서 주무시고 오늘 바다에 나갑니다. 김 양식 전반적으로 무면허랄지 단속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 말씀 또 했습니다. “활성처리제보다도 요즘은 우리 어업인들이 영양제를 좀 선호한다. 그래서 법령 을 좀 개정해서 영양제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이 활성처리제보다 영양제 쪽으로 공급해야하지 않느냐?” 하니까 공감을 좀 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 을 좀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영양제도 우리가 기준한 산 %가 안 넘으니까 지금 특허를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있으니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공감을 하면서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산이 몇 % 들어갑니까?

지금 저희들 활성처리제 산도가 95년도 처음에는 3%였는데, 지금은 9.5%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꽤 올라가 있는데도 그게 좀 약하죠?

예, 약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9.5%에다 8%, 5%에다가 자기들이 첨가하는 영양제가 어민들이 선호하는 영양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만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차라리 9%정도 그대로 하고 영양제를 안 넣으면 안 됩니까? 인가가 안 납니까?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 어민들이 그걸 선호를 안 하고, 선착장에다 많이 방치를 한 상태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앞전에 우리 감사 하실 때 지죽을 같이 모시고 가서 보고 는 너무나 통들이 엉망이어서 내가 공문 지시를 내려서 요즘 좀 치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있어서 지시를 했고, 어제 농식품부 사무관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염산이라고 하느냐? 염산이 아니고 염소수다.” 또 말씀을 하시데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런 말까지 저희들이 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좀 건의 를 해서 정말로 우리 어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활성처리제가 돼야지, 어민들은 선호 안 하는 것이 계속 위에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선창에 방치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어민들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영양제가 될 수 있도록 건의 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또 그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600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95년도부터 600톤을 저희가 공급하려고 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매년 600톤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농식품부 사무관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앞으로는 영양제로 해서 방향 전환을 좀 하자 , 그리고 왜 자꾸 김 활성처리제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유기산에서 활성처리제로 바뀌었는데 그것도 좀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영양제로 해서 우리 김에 좀 하자 ,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상상외로 김 작황이 우리 의회에서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김의 날 행사를 금년 초에 하면서 엄청나게 했습니다. 김 소득만 해서도 물김생산이 400억, 마른 김이 600억 해서 금년에 1000억 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기에 작황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지금 다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예,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물을 한 모금 드십시오.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정확히 며칠이 남은 것 같습니까?

한 달 보름 남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승계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179쪽입니다. 수산 시장 시설개선 사업이 있고, 수산물 직매장 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현재 고흥군 수협 활선어 위판장을 신축을 하면서 쌍충사 쪽에 있는 구건물,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시설개선을 하겠다고 당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승인 을 하고, 또 그렇게 희망을 하고 시설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후건물은 절대 철거를 안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 그 노후건물을 주인을 찾아보니까 그 주인이 농림식품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험이 많으신 수산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수산 시장 시설개선 사업과 수산물 직매장 시설을 그쪽에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다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녹동항 정비 436억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항을!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녹동 요구 조건이 저희들 용역 할 때 한 것과 너무 판이하게 달라서 사업변경이 계속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너무 황당한 요구들이 많이 있고 저희들이 참 오죽했으면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사업 안 해버린다고 할 정도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건설과에서 하는 녹동 도시계획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물 관계를 철거를 하고 그쪽으로 주차장 또는 도로 쪽으로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 서해어업관리단을 그것 때문에 몇 번 갔습니다. 말씀은 안 하지만 충분하게 하면 해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협에서 우리 것이고 전부 우리들한테 기부채납 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또 좀 요구를 합니다. 철거하면 철거한 대가 를 요구해서 그래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 그런 내용이 있군요! 그러면 그 내용은 알겠고, 이 수산 시장 시설개선 사업은 어디에다 한다는 겁니까?

고흥군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현재 위판장이나 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자 신설이 아니고 보강하는 차원에서 신청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확정이 됐고, 또한 수산물 직매장 관계는 금산에 있는 어류양식협회가 있습니다. 금산에다 수산물 직매장 그렇게 할 계획으로 금산이 거금대교 개통된 이후로 뭔가 좀 활로를 찾기 위해서 어류양식협회에서 신청 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연결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산물 직매장 시설은 금산의 어류협회의 자부담이 거의 50%입니다.

예, 50:50입니다.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생각은 또 수산 시장 시설개선 사업해서 구건물 철거한다고 한 곳에다 혹시 해버릴까 싶어서……

아닙니다.

그건 아니겠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그리고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만 진작 의회에 보고 를 드렸어야 했는데 보고 를 못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귀포 가는 여객선이 지난 10월 30일에 여수에 와서 수리 중에 있습니다. 지금 면허 기간 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회사하고 절충해서 그 배 자체가 지금 3650톤입니다. 승객이 약 750명으로 확정을 했고, 승용차는 150대 정도 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귀포까지는 2시간 반 정도이고 배 자체가 쌍동선이 아니고 어선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자체가 8000마력짜리가 4개가 되어 있습니다. 3만 2000마력인데 이 배 자체가 파도를 막을 수 있는 선수 선미에 4개가 우리나라엔 한 2척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배 자체 전체를 지금 선적항을 고흥으로 하고 회사 본사도 고흥으로 옮기기로 약조가 되어 있고, 어제 회사 회장이 군수 님을 뵙고 갔습니다마는 모든 게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금년 내로 수리 를 하고 취항할 계획인데 그렇게 여의치 않으면 1월 초에 취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

의석 에서 - 시간은 2시간 걸립니까?) 예, 2시간 반 정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

그리고 이 배는 일일 왕복입니다. 갔다가 오후에 다시 들어옵니다. 정박이 녹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하고 선적항을 고흥으로 하게 약조가 되어 있단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왜 자꾸 얼마 남았냐고 그것부터 수산과장한테 묻는지 모르겠네. 세월 가는 게 좀 아쉬운데! 저는 한두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 사업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내후년까지 완료되네요?

이 계획이 지금 군수 님과 포커스를 맞춰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매년 합니다.

매년?

예, 매년 2014년까지가 아니고 매년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가져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예.

그럼 178쪽에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사업 지원도 매년 하는 겁니까? 무슨 기간 을 정해놓고 기간 에……

이건 목표를 좀 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김 시설만 해도 어장확보를 현실화해서 당초에 한 3500여 톤 되는 것을 6700여 톤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생산도 생산이지만 제품 질을 좀 해서 팔아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김도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수출은 우리 맛김보다는 두껍게 나갑니다. 한 속에 240～250g 정도 되는데 수출용 김은 300g 정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시설을, 우리 관내에 김 공장이 5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부 노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두고 한 3년간에 하다보니까 굉장히 되어있고, 또한 미역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질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매년 조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소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기간 을 정해놓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도 매년 하는 사업이다?

예, 매년 하는데 중점적으로 기간 동안에 한 3년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수산생산 기반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럼 자료 몇 가지만 요청할게요.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에서 패각 분쇄기 설치 사업을 하면서 3년 치 대상자와 사업실행 결과하고……

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하고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사업 지원에서 김 건조장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장 3년 동안과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 시설 대상지와 시행 했던 사업과 포장재 지원하고, 수산생산 기반조성 사업에서 복합 다기능 부잔교하고 인양기, 패류 살포, 농어업 에너지 이용효율 사업 이렇게 3년 치 사업 시행 결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연구 건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마이크 잡았습니다. 174～175페이지에 있는 깨끗한 어장환경 조성에 보니까 한 다섯 개 부분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잘해서 직접 피해를 준 어민들이 너무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보고 만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어요. 양식어장 정화 사업이라든지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이라든지, 또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사업이라든지, 침적 폐기 물 수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도 그동안에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자고 정부 에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그 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당국에서나 행정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만이라도 이렇게 피해를 주는 어민들이 사용하는 면적에 따른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이번 볼라벤 태풍 때 저희들이 새고막 채묘시설이 엄청나서 지금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새고막 채묘하는 데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한 곳이 없습니다. 제가 해양수산과장 막 와서부터 그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볼라벤 때 피해난 새고막 채묘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거의 했습니다. 저희들이 볼라벤 때 해양쓰레기 수거비를 한 3억 정도 확보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곧 용역해서 치울 계획입니다. 아무튼 원인자 부담 관계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전국적인 일로 아직 한 번도 시행 해 본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고흥군에서 샘플로 우선적으로 한다는 게 참 힘들겠지만 아무튼 그쪽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대서권역이 들어있어요. 작년에는 대서 장사 쪽에 어촌종합개발 사업에 우리 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주셔서 정말 60～70년대에 너무 살기 복잡하고 힘든 지역들이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살기 좋은 사회 라고 생각합니다. 장사에서도 조금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주셔서 지금은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장사는 선착장 정비 등 5개소라고 하셨는데 무엇무엇인지?

지금 대서권역은 대서와 남양이 합해져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남양 우도를 먼저 시행 할 수밖에 없어서 했고, 내년도에는 송림 쪽을 저희들이 또 합니다. 용역을 지금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바로 시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다. 송림 쪽하고 금년도에 또 장선 방파제 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걸 마무리하고 송림 쪽하고, 마무리가서 신기 쪽인데 신기 쪽이 지금 중심권역이라 투자가 많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신기 쪽은 조금 다소 다른 사업도 방제과라든지 여러 과가 있어서 신기 쪽은 조금 늦추고 내년에는 송림 쪽과 그쪽을 할 계획으로 용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순차적으로 빙 돌아서 되겠네요.

예.

지금 우리 고흥군이 리아스식 해안이 되어서 참 자연그대로 방치해 둬도 아름다운 곳이지만,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이 해일이나 태풍에 참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선마을에도 장사마을처럼 숲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을 미리 감안하셔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일 아십니까?

예.

미리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 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어촌종합개발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14개 권역입니다. 대서권역까지 금산 서부권역하면 2개 권역 남았습니다. 여자 북부지역이 동강지역입니다. 그다음에 도양, 도덕 오마권역 두 개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도 지금 1차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원래 95년도에 시작해서 2000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원래 2005년인가 2006년 그렇게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차질 없이 권역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과제를 드리자면 이제 1개월 반밖에 안 남았다는데 참 아쉽습니다. 그 사이에 방금 말씀하신 나열해주신 그 지역들까지도 다 계획을 세워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님?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평소에 하도 많이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업이나 사건이나 사고 는 수산과의 것은 전부 금산 것이라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중간에서 민원 커버 많이 합니다. 군청에다 안 떠밀고 제 선에서도 많이 해결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주십시오. 서부권 종합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다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안에 부잔교 시설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잔교가 더 시급한 어촌계가 있으니 그것을 좀 감안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장에 있는 부잔교 수산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있는 부잔교는 이 사업과는 관계없이 따로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 용역을 할 때 금산 서부권역은 어업인들 어촌계에서 부잔교를 선호하니까 그것을 좀 포함시켜라 해서 지금 포함을 많이 시켜놨습니다.

좀 섭섭한 이야기 같으면, 2011년도에 수산조정 위원 회에서 심사 할 때보니까 1등, 2등 말고 3, 4, 5, 6등이 금산이 모두 들었었는데 2012년도는 2, 3, 4등이 금산이 사라지고 다른 면으로 싹 가버렸더라고!

그것이 뭐냐면 어촌종합개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후순위로 미뤄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다 될 것이라 그랬는데 갑자기 2012년도에 싹 없어져버렸어요.

중복투자를 좀 배제를 하려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주식 의원 님이 질의 하셨던 수산물 직매장 시설의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네요?

그것도 지금 농식품부까지 가서 설명드리고 오케이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도 전부 한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시마건조장 시설도 같이 신청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안 됐습니다.

그것도 될 줄 알고 있던데……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원 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의회사무과에 공문을 빨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당 의원 님들에게도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배익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쪽, 2012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1년 7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 을 득하고 48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2013년도에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기반시설 등 8개소 11 건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양 신매립지 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여 주민 숙원 해결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85필지 2890㎡의 토지 보상 을 완료하였고,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고흥읍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면 고흥읍 시가지 가로환경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봅니다. 마치산 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쾌적하고 건전한 문화도시 환경 조성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행 하고 있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은 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총 12개 노선 8.8㎞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말 현재 포장률은 군도 91.3%, 농어촌도로는 35.6%입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도로변 풀베기와 승강장 주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도모와 주민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서개발, 소규모 지역개발 등 총 423건에 124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였고, 도서개발사업 중 봉래 사양-동일 와교 간 연도교 가설공사는 국비 369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교통행정 추진으로는 운수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유가 보조금 등 30억 등의 재정 지원과 자동차 상속이전 등 보험료 미가입 분의 사전안내로 행정 신뢰도를 고취 제고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애인 콜택시 1대를 구입하여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 및 이동권 보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건설부문에서 3 건의 큰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수산 식품부 주관 읍소재지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도양읍이 확정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4개년에 거쳐 북촌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7건에 총 10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 위원 회 주관으로 한 전국 244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1071개의 성장촉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 군의 거금도 도서개발 사업이 종합평가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가 주최한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군 단위 84개 자치단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2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사업 17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페이지, 남계택지개발 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와 등암리 일원에 사업비 555억 원을 투자하여 14만여 ㎡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시행 기관인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을 100% 완료하였으나 LH공사 통합 및 구조조정 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LH공사와 지속적인 협 의결 과 건물철거 및 폐기 물처리는 어제부터 시행 할 수 있도록 지금 차폐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시행 하는데 1단계는 읍사무소 주요 주변에 대해서는 12월 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봉계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교량 공사는 완료했고, 포장공사를 일부 진행을 했으며 내년도 3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도양 도시계획도로 미개수구간 개설 사업입니다. 도양읍 주공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일부 한 30m 정도가 미개설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통행불편이 예상되고 또한 신매립지와의 접근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도로개설사업이 필요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기 보상 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8월 중에는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북촌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녹동 서부 쪽 해안을 일주하는 도로입니다마는 여기 이용객은 탐방객 및 낚시꾼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미개수되어 우천 시는 도로노면의 토사 유실 등으로 요철이 생겨 각종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억 원을 투자하여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계획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보수 및 정비 공사입니다. 도시계획구역 5개 읍·면 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보수와 정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해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고흥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는 4차선 도로와 연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량 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개통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4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1억 원을 투자해서 2012년 시행 분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고흥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각종 민간투자사업이랄지 지역특화사업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하여 사업지구의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8개 사업 지구에 총 480억 원이 투자되는데 이 사업은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를 착수하여 시행 중에 있고 일부 공정을 또 시행 을 하겠습니다. 전체사업은 2017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87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분자 융·복합단지 연결도로 개설사업 및 또한 아까 성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흥만 수변노을공원 기반시설사업을 시행 해서 계획년도에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고흥읍 소도읍 육성 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하여 2013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0년에는 실시설계를 시행 하였고, 2011년도에는 고흥읍 공영주차타워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차 사업으로 고흥읍 소재지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당초에 계획 시에는 군청 청사가 이전될 때 재활용 방안하고 또한 시가지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공원조성사업이랄지 이런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사 이전이 지금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좀 계획이 변경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내년도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현재 변경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장 기간 시행 을 하지 않아서 주 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는 118만 8000㎡로 전체 매입할 경우는 약 118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90억 3200만 원으로 331필지 8만 7500㎡를 매수했습니다. 잔여지에 대해서도 매년 예산 편성해서 꾸준히 매수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강제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대규모 국책사업 차질 없이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국책사업이 고흥-여수 간 연륙 연도교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영남-적금 간 교량은 국토해양부 계획으로는 2014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적금-화양 간 연도교 등 4개소에 대해서는 2019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내년도에는 영남-적금 간 연륙교 사업비로 3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적금-화양 간은 약 400억 원을 확보해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결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고흥-봉래 간 국도 15 호선 개선 공사는 우주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도 있고 운송 물자를 수송하는데 굴곡도로가 많아 불편을 초래해서 투자하게 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2013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추진하고 있고, 2016년까지 495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 고흥 나들목 공사는 178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체계적인 추진입니다. 군도정비 사업은 2012년 금년까지 해서 총 2405억 원을 투자해서 총연장 270.8㎞ 중에서 247.2㎞를 확포장 완료하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률은 91.3%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은 280.8㎞에 1667억 원을 투입해서 포장률은 35.6%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군도와 농어촌 도로는 순수하게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므로 열악한 재정 형편상 대규모로 시행 하기는 곤란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시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로유지 관리 역시, 전액 군비를 투자하여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버스승강장 주변 녹색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해 놨습니다마는 하절기에 덥다는 그러한 여론이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군 특수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주변에 나무를 좀 심어서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마는 2013년에도 버스승강장 주변에 활엽수를 좀 심어서 그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농로 교차지점 사전 예고표지판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 간선도로와 농로와 교차되는 지점에서 보면 농로에서 진출입하는 농기계가 깜빡이가 없어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수가 있어서 교통 사고 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2011년부터 우리 군 특수사업으로 시행 하고 있습니다. 농로지점 주 간선도로에 50m 전방에 사전 예고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교통 사고 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09페이지, 농로 교차지점 회전 가각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방금 안내표지판과 같습니다마는 직각으로 해서 진출입을 하다보니까 가각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잡아주는 사업으로 원활한 진출입이 될 수 있도록 가각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사양-와교 간 연도교 가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봉래 사양도하고 와교를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해상교량은 약 420m 정도 되고, 접속도로 560m를 포함해서 총 980m의 2차선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사 기간 은 2012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보상 비와 공사비 또 부대비를 포함하여 약 369억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것은 전액 국토해양부 자금인 국비로 해서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2012년 사업이 확정되어 현재 설계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일괄 입찰 방식으로 조달요구를 해놓고 조달청에서 지금 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상 비 등 부 대사 업을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도서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서개발사업 제3차 계획에 의해서 2008년부터 2017년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2년에는 5개 읍·면 6개 도서에 대해서 26억 3100만 원이 투자 됐습니다. 2013년에는 3개 읍·면 3개 도서에 10억 7500만 원을 투자해서 오수처리시설 사업과 문화복지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서주 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2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16개 읍·면 414건을 추진하면서 97억 97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사업은 주로 농로확포장이랄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했고, 2013년에는 16개 읍·면 300건에 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농로확포장이랄지 배수로정비랄지 소규모 편익시설 사업을 위주로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97페이지를 보고 를 안 했던가요?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 시 주요 질 의사 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본 보고사항 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이외에도 조금 많습니다. 많은데 시간도 없고 해서 조금 간추려 본 것이 17건인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많습니다. 또 방금 의장 님께서 말씀하신 이 앞전에 송우섭 의원 님께서 질의 하셨던 탄포 쪽에 공유지, 도로변 유휴지를 활용해서 화단조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여지 3필지를 국토관리청에서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립을 해서 자기들이 진출입로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용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종결을 하는 걸로 보고 를 드리고요. 우리 최설희 의원 님께서 고흥읍 공영주차타워에 대해 좀 소리가 나고, 또한 교행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미끄럼방지 시설이랄지 소음방지 대책을 한다고는 해서 소음은 약 2/3가 줄어드는 정도로 해놨습니다.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운영을 해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질의 하셨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총금액이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211페이지인데 3건에 10억 7500만 원밖에 1년 예산 이 확보가 안 됩니까?

이거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도서종합개발 사업은 아까 3차 도서개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1차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하고 군비가 50:50으로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보전에 따라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소기의 계획대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2017년까지가 마무리더구먼요. 거기 계획면 매년 한 군에 도서개발 사업으로 100억 정도가 투자되게 그렇게 계획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12년도에도 거의 도서개발 신규 사업이 없었고 내년에도 10억 정도밖에 아니라고 하면 도서개발 사업이 아주 유명무실한 실정에 있다고 봐집니다. 당초 계획하고는 엄청나게 많이 계획대로 안 되었어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번 볼라벤 태풍 때 금산, 녹동 쪽에 가로등과 가로수가 엄청나게 유실이 많이 되고 파손되어서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전혀 손을 안 대고 계신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가로등은 금산지역에서 녹동 간에 설치된 가로등이 많이 훼손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량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안전진단을 해갔습니다. 조사를 전체 해가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요, 가로등에 대해서는 방재과에서 일반도로 가로등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 에서 전체 일괄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가 되고 지금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재과와 다시 장 의원 님 의견을 개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가로수에 대해서는 환경산림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너무 보기가 흉측해서 한두 달도 아니고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기 때문에 오고가는 사람들이 아주 불미스러운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조를 좀 해가지고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과에 제가 의견 개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 보고 에 나와 있기 때문에 208쪽과 209쪽을 보면 농로 교차지점 사전 예고표지판 설치하고 농로 교차지점 회전 가각 설치입니까?

예.

그런데 어느 지역을 제가 좀 보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포두면 송산에서 오는 도로가 직선도로이고 상당히 도로가 좋은 도로이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교차라인에서 농로에서 나온 교차로가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지금 내가 알기로는 사고 가 약 8건 정도 났는데, 지금 뭐 예산 2000만 원, 5000만 원으로 7000만 원 가지고 대단한 것 같이 업무 보고 가 들어왔는데 송산이나 이런 데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액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사전 교차로 그러면 제일 많은 곳이, 보통 교차로가 그렇게 안 많습니다. 그런데 송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직선도로 거기는 7군데가 농로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내가 세어 보고 왔습니다. 하도 사고 가 잘 나서 왜 이리 사고 가 잘 나나 싶어서 그 교차로 나온 곳을 세어보니까 7군데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왔을 때 안 보인 가로수도 몇 개 있는데 가로수는 거기 소관이 아니니까 놔두더라도 이런 사업은 그런데다가 중점적으로 상당히 크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거기서 7군데를 다 나오게 만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축소해서 신호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은 꼭 연구가 필요한 장소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했던 것은 주요 국도변 지역에 과속이 수반되는 지역에 여태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해소가 되면 방금 의원 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하는데 이미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지방도입니까, 군도입니까? 지방도지요?

아니죠. 반듯이 제방 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

아니, 거기 말고! 상포에서 바로 송산 쭉 내려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농로 101호인가 거기 말고, 큰 원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RPC 가는데 그쪽으로 돌아가는 데 고흥에서 반듯이 내려가는…….

거기는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죠?

예.

그러니까 거기 사고 가 하도 잘 나서 기 이런 농로 교차로사업을 하려면 우선에 거기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합니다. 이런 교통관리 시설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해서 우선순위 부여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행 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내년도 사업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내용 중 말미에 도양읍 소도읍 가꾸기 종합정비 사업 공모사업이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공모사업에 노력해주신 공무원들에게 이런 기회에 고맙다는 말씀을 안 드리면 또 기회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이신 신태균 의원 님이 도양에 편중되었다 해서 몇 가지 거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공모사업 차질 없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인구수가 한 2000명이 사는 곳인데 도시계획 도로가 아직까지 나 있지 않는 그런 아주 북촌마을입니다. 오래된 마을입니다. 거기에 도로를 좀 개설하고 또는 체육, 다시 말하면 노후된 쌍충사 주위에 있는 13채 의 집을 매입해서 쌍충사를 공원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8쪽, 도양읍 도시계획 도로 1억 2000 사업 이것이 뭐냐하면, 주공이란 마을에 주공이 있는데 주공에서 신매립지로 관통된 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절된 도로를 개설 하자 는 내용이고요, 다음 북촌 도시계획 확포장공사는 제가 6년 전에 우운기 과장 때 군정 질문 을 해서 비로써 이것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도 그나마 3억인데 여기는 지금 다시 말하면 뜬방파제라고 해서 우리가 835호의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거짓말 보태면 한 2000명 된다고 그럽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을 주민 들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한 100여 명이나 200여 명 정도가 왕래되는 도로인데 녹동형제조선소 때문에 그 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절되어 있는 835호를 폐 도로를 안 하려면 도로를 뚫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6년 전에 제가 군정 질문 했던 내용인데 비로써 그 도로를 뚫지는 못하고 디귿자로 해서 사람이라도 왕래할 수 있는 도로를 포장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 봅니다. 과장님 언제 퇴직 하십니까? 참말로 감사 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그렇죠. 아무튼 과장님이 퇴직 하시기 전에라도 이 도로 확정해 준 것만으로도 참 감사 하다는 말씀을 이런 기회를 빌려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방금 김주식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도양읍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조금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궁금할까 싶어서 제가 부연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옛날에는 상향식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하향식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자체추진 위원 회가 결성돼서 그 추진 위원 회에서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위원 회에서 확정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냈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북촌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또한 도양복합문화센터, 미앤락(미&;락) 스페이스 조성, 동두산 주민 생활체육공원 조성, 자전거 도로개설, 쌍충사 명소화 사업, 그 근방이 전부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일부 간판정비 사업 등 해서 약 7건에 약 100억 정도로 투자된다 하는 것을 부연 설명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남계택지개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LH공사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 한 계약서 있죠, 협약서입니까?

예, 협약서입니다.

협약서 사본 하나 제출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사업 기간 이 2002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라고 그 기간 이 나와 있습니까? 원래 이렇게 계약 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LH공사에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하는 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에 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계약서 에는 제가……

명시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연찬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LH공사 눈치만 보는 것이구먼! 거기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하는 것이고 그거 아니에요? 자, 그 계약서 사본 하나 주시고요, 봉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4억이라는 말이 뭔 뜻이요? 196쪽에 보면 사업량 및 사업비 가로등시설, 교통안전시설 1식 등 4억이란 말이 뭔 뜻이에요? 제가 늦게 들어왔더니 설명을 못 들었네요.

이것이 이제 가로등하고 교통안전시설 등 부수적인……

하는데 4억이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죠. 남계택지개발 사업이 추진이 잘 되어야 봉계진입도로가 필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계택지개발 사업이 아까 잠깐 말을 들어보니까 내년 말까지 그것도 기반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철거하고 그런 모양이네요? 철거만 이렇게 해서 부지만 정리한다는 그 뜻 아니에요? 전체 면적의 13%,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에 꼭 사업이 필요합니까?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거기는 택지개발 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시설을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로등이 그럼 어디로 들어가는 거요? 봉계진입도로 가로등시설 29본하고 교통안전시설 1식 등 4억이 내년 예산 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 말입니다. 내년 예산 투자하는 거 아니오?

아, 내년까지 완료를 해야 됩니다.

완료를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완료를 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느냐면 아까 제가 4차선에서 진입하는 주요 도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4차선에서 진입하고 녹동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봉계 쪽으로 있는 도로는요. 그래서 거기도 부대시설을 해 놔야만 된다 하는 이야깁니다.

도로 저 너머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택지개발 할 쪽으로 하는 줄 알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쪽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협약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뭐 협약한 게 뭐 있어요?

최근에는 없습니다.

옛날 그대로죠?

예, 원 협약은 그대로 하고……

지금 6～7년 전에 했던 그대로입니까?

예, 업무 협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16년까지인데 겨우 내년 말까지 13%, 그것도 부지만! 재무과에서는 내년까지는 중앙부처에서 군청 이전을 보류시키라고 했다는데 이거 추진이 얼른 되겠어요? 내 생각입니다마는 LH공사가 우선 매입했던 건물이라도 철거를 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지금 철거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다 합니까?

어제부터 작업을 합니다. 철거는 금년에 다 합니다.

금년에?

예.

깨끗하게 해버려야 해요.

예,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해볼까 하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봉계진입로가 4차선하고 연결이 됩니까?

예, 연결이 됩니다.

저 위에서요?

예.

거기가 참 어렵겠던데?

거기는 기존 램프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바로 4차선하고?

예.

좋습니다. 그거 연결되면 교육청 하고 도시계획 이것 3억 5000 났죠? 작년에 우리 예산 심의 할 때 1억이면 된다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육청 옆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이요. 그게 지금 3억 5000 예산 이라고 내년 예산 이 올라왔는데 금년에 할 때 1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는데 다시 3억으로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봉계진입로가 4차선 진입로가 되는데 거기에서 이게 또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바로 저기 내려가면 등암삼거리에서도 충분히 조금만 가면 되는데 꼭 이 도로를 약 4억 5000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거기는 백련ㆍ장전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들어가는 입 구인 데!

명가웨딩홀인가 그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연말 예산 할 때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아닙니다. 거기 총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4억 5000을 잡았고요.

아니, 작년에 1억이 올라왔죠.

작년 사업비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금년 사업비가 1억이 올라왔어요.

금년 사업비가 1억만 확보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오,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1억을 해준 것이죠!

아니……

내가 그때 당시에 봉계진입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생 각하 고 했는데, 그쪽에 6억이 세워졌고 그런데 이것은 1억이면 된다 했는데 3억 5000이 또 올라왔어요. 거기가 예를 들어서 그쪽이 방금 마을이 무슨 마을이에요?

백련.

백련마을! 그런데 거기서 확정만 하면 마을사람들이 하는데 여기가 크게 이때까진 차량이 많이 안 다니고 그러던데?

거기가 명가웨딩홀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명가 결혼식 할 때는 일요일 토요일엔 들어 다니기가 복잡하죠.

평상시에도 농기구도 그리 좀 많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1억이면 충분하겠던데 많이 들어와.

아니, 1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사업계획……

그래요? 하다보니까 좀 예산 이 많이 든다?

아닙니다. 애초에……

전번에 그리 가보니까 집을 또 뜯고 그러더라고요. 담도 많이 뜯고.

당초 예산 은 설계 후에 말씀드린 겁니다. 4억 5000에 대해서는.

아니, 1억이면 한다고 해서……

그래서 2012년도에 “확보액이 1억이 계상을 했습니다.” 라고 아마 그렇게 보고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가 4차선 내려와서 들어가는 마을 주민 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또 램프를 타고 올라갑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승강장 주변 나무식재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란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식재해 놓은 데를 보면 전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일부러 맞춘 듯이 전선 바로 밑에 심어져서 작년에 식재한 부분, 올해 그런 곳을 몇 군데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식재사업을 할 것이니까 불가피하게 장소가 거기밖에 없다면 안 심는 게 낫지, 전선 바로 밑에다 심어서 좀 있으면 나무를 다시 파내야 되는 그러한 장소가 몇 군데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식재할 때 이런 것을 유념해서 이중 사업이 안 될 수 있도록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봉계 4차선 관계가 저는 지금 올 때는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나갈 때는 그 도로를 타고 나갑니다. 아주 편리하더라고요. 좌회전을 하면 그냥 고개만 넘으면 바로 4차선을 타니까, 지금 그렇게 다니고 아주 편리하던데 그나저나 그게 언제쯤 끝나요? 예산 은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도로가 늦게 끝납니까?

거기가 원청회사가 추진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뭔 이유가 있구먼!

그래서 하도급에서 안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승계를 안 받으려고 해서 조율을 하다보니까 1년 정도 늦어져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초에 회사 관계자를 불러서 빨리 마무리를 하자 해서 하다보니까 하도급자가 승계를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연말까지 끝나요?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이 완료할……

내년 3월까지 가야 해요?

예.

넘어 다니다 보니까 재 넘어가는데 조금 좁던데 그건 확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옛날에 4차선을 할 때 우리 군에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건의 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실무를 볼 때는 평면교차로를 램프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청 관계 행정연락관과 얘기를 해서 그러면 교량을 놓고 해서 진출입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광주 쪽으로 가려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교량 위를 직진을 해서 저기가면 쓰레기 소각장 있는 데로 가다보면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도 참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 후에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많이 협의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시행 을 하려고 하면 또 막대한 예산 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인터체인지 식으로 그걸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공사를 어떻게 해요, 연기합니까? 그 공사가 연말까지 아니었어요? 내년 4월까지 한다면서요?

내년 사업비 아까 이야 기한 4억하고 해서 내년 3월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의사 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 한 30분 남았는데 방재과도 할까요? 좀 넘더라도 해볼까요? (장내 소란)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해요. 넘으면 밥을 좀 늦게 먹죠. 다음은 방재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이봉남입니다. 방재과 2012년 주요 성과 및 2013년 중점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2012년 주요 성과입니다. 수위예경보 시스템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등 인명구조단체 활동지원, 내실 있는 민방위의 날 훈련 추진으로 재난재해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상습침수지구의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해 백련천 등 소하천 정비사업 4개소에 18억, 도화천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개소에 68억, 고흥천 등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고흥읍 고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기반 확충 및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2013 중점 추진시책인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 등 총 25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선제적 재난대응 관리입니다.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 및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재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유지관리 하는 등 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입니다. 민방위조직 및 주민 신고망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주민 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실현으로 수요자 중 심의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으며,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자원조사 등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고읍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풍양면 야막리 일원에 2015년까지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 메마른 하천에 맑은 물을 공급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복개된 사라진 옛 물길을 복원시킬 계획으로 2013년에는 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 및 용지 보상 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1페이지,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면 동촌천과 동일면 사동천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34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정비와 하 상정 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에는 18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동촌천과 사동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222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고흥읍 소재지에 위치한 고흥천은 총 188억 원을 투입하여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7억 원을 투입 인공습지 내 조경공사 등을 시행 하고, 앞으로는 장수제 녹조예방을 위한 수질개선 대책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산면 오천천은 총 64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3년에는 7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제 및 용지 보상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3페이지,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도화면 당오리에서 사덕리를 연결하는 도화천은 총 16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91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제당축제와 교량 1개소, 호안공 등을 설치하였고 2013년에는 26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 1개소와 제방축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4페이지, 학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두원면 와룡리와 학곡리 일원에 총 18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2014년까지 생태하천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까지 3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및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하였고 2013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제방축제 및 용지 보상 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 남양 덕동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남양면 신흥리 덕동마을 급경사지인 재해위험지구에 총사업비 21억 9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는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 을 완료하고 방 재청 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을 득하였으며, 2013년에는 1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급경사지 사면 안정 및 보강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여 주택붕괴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할 계획입니다. 226페이지, 여호지구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점암면 여호리 국가관리 방조제 에 총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화 된 방조제 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6억 원을 투입하여 제1호 방조제 190m를 보강하고 조류지 준설을 하였으며, 2013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갑문 2개소를 설치하고 2호 방조제 400m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227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15개 읍·면 7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점암 화계지구에 8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신양지구 등 4개소로 총 2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4억 원을 투입 제수문과 송수관로 등을 매설하였고 도화면 신호지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신양지구 양수장 1개소와 잔여구간 관로를 매설하고 개명지구는 진입도로와 그라우팅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강지구는 송수관 5㎞를 매설할 계획이며 신호지구는 제당숭상 및 이설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625개 노선에 703억 원을 투자하여 95년부터 2025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에는 3억 원을 투입하여 2.5㎞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 문제점으로는 영농기반 시설관련 지역 주민 들의 요구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나 보조금 이 소액 지원되어 주민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민원사항 처리 등 정비가 시급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1페이지, 예회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두원 예회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에 약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방조제 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2012년 신규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실시설계와 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 을 거쳐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2013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갑문 2개소와 방조제 호안 200m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232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서와 읍 지역을 제외한 11개 면에 136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및 용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까지 포두, 두원면 등 5개 면에 88억 원을 투입 도로 및 용배수로와 하수도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에는 도덕면과 남양면에 22억 원을 투입 생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3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447㎞에 424억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에는 풍양 고옥지구 등 5개소에 1억 52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3년에는 5개 지구에 2억 원을 투입하여 농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34페이지, 동일 사동마을 공동소득사업입니다. 2013년 신규 사업으로써 고령화로 인한 유휴농경지가 증가하고 경제적 소득기반이 매우 취약한 지역에 대체작물을 활용, 한방 전통차를 개발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수제차전수관 및 가공공장을 건립 할 계획이며, 2013년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영남 금사권역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13년 신규 사업으로 갯벌체험을 위해 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팔영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관광객을 머무르게 하는 시설이나 장소가 미흡하여 휴양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 41억 원을 투입 금사어울림센터, 와도생태공원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3년에는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6페이지, 과역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역면 소재지에 생활편익,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하고 농어촌 지역의 중심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여 지역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총 71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하여 편입용지 보상 및 부지조성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20억 원을 투입하여 조가비 웰빙 센터, 참살이 어울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37페이지,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도화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도화면 당오리 일원에 총 70억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8페이지, 도덕면 오마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덕면 오마리 일원에 총 39억 원을 투입하여 2012년부터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7억 원을 투입하여 그린투어리즘 전당,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39페이지, 해창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포두면 오취리와 옥강리 일원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총 43억 원을 투입 201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에는 11억 원을 투입하여 주민 복합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0페이지, 대서 안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대서면 안남리 일원에 총 52억 원을 투자하여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지역 역량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6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풍광휴양공간 조성과 일출·일몰 조망시설 등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41페이지, 동일 구룡 해안마을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일면 덕흥리 일원에 총 34억 원을 투입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안도로 경관개선과 덕양 서원 진입로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까지 18억 원을 투입 해안데크로드, 어구보관장 등을 설치하였으며, 2013년에는 해안도로 경관개선 사업으로 보행공간 확보 및 나대지 수림복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2페이지, 농림사업 공모 대비 예비계획서 작성용역 사업입니다. 매년 2월 농림부 소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대비 용역비 3600만 원을 투입하여 2개 지구 권역단위 예비계획서 작성용역을 시행 하여 2013년 8월까지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민 교육을 통해 전남도와 농림수산식품부 타당성 검토에 적극 대 비토 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가로등ㆍ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 군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1만 1402등으로 이 중 가로등이 1756등이고 보안등은 9646등입니다. 현재 고장 난 가로등에 대하여는 군에서 일괄관리하고 보안등은 에스코사업 종료에 따라 금년 9월 20일부터 관내 4개 유지보수업체를 지구별로 선정하여 보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시설비 8억 9500만 원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및 가로등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집행코자 합니다. 다만 가로등 예산 이 부족하여 민원해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 님들께서 많은 예산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는 재난·재해를 사전에 대비하여 군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들입니다. 예산 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 시 주요 질 의사 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본 보고사항 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20페이지, 고읍천 생태복원 사업 그다음에 222페이지 고흥 오천천, 그다음에 학곡천 생태하천 공사 계획이 내년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고흥 생태하천 식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생태하천은 근본적인 목적이 수질보존입니다. 상류부에서 인한 질소나 인 성분, 그다음에 부유 물질이나 이런 것을 얼른 말 하자 면 정화시켜서 하류부로 배재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천자체를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흥에 그것도 생태하천이라고 보죠?

그렇습니다. 원래 자연 양하천인데 실질적으로 소관부처가 국토해양부냐, 환경부냐에 따라서 생태하천이냐, 자연형 하천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습지조성이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습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사업 승인 을 할 때부터 인공습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을 아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고흥천 같이 전부 인공습지를 거기도 전부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고흥천만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오천천이나 학곡천은 습지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습지는 없고 생태하천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는 구분이 좀 명확히 되어야겠다 싶고, 지금 우리 습지조성은 지금 항상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 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자꾸 관심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민원도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준공이 다 됐습니까?

지금 인공습지는 저희들이 내년까지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공습지 공정률이 한 7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갈수기 때는 인공습지 안으로 전체 물이 유입이 됩니다. 홍수기 때는 월류해서 나가버리고 차단이 돼 버립니다.

아니, 좋습니다. 그 부분은 놔두고 지금 현재 습지 조성한 게 현재 상태에서 70%밖에 안 됐다 이 말씀이죠?

조경만 들어가면 다 끝납니다.

습지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풀씨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경 사면 에는 꽃잔디도 좀 심고, 물속에는 수생식물이 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물이 잠기지 않는 통행로는 전체 조경공사가 들어가서 쉼터식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제가 약간 본 것이 뭐냐면 습지조성한 곳보다 빠져나가는 하천이 높다 이겁니다. 제 눈 측량으로 봐서는 하천이 더 높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그 물이 빠져나가면 양수기로 물을 퍼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수지처럼 물을 가두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유입구나 유출구는 자연유화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이 높아도 역류해서 빠진다 이 말이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출구가 밑에 다리 신호교 있는 데 유출구가 하천 하상보다 높습니다. 지금 현재 육안으로 보면 울퉁불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러면 그 습지에 계속 물이 유입되어 들어왔다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 안 올 때 이런 갈수기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갈수기 때도 고흥천은 물이 유입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활하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오수는 전부 차집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차집이 안 되는 불명수라든가 상류부 등 암쪽에서 내려오는 계속유역수가 있기 때문에 갈수기 때도 물은 유입이 됩니다.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놔두고, 그러면 30% 더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사업이 준공이 되겠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사업비해서 전체 마무리 될 겁니다.

사업비 예산 은 요구했습니까?

예,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기회에 심의 해보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35쪽에 제가 바로 사는 부락입니다. 영남 금사권역단위 지금 이럴 때 제가 업무 보고 시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전번에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설계는 안 했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용역은 했습니다. 했죠?

기본계획 수립이 됐습니다.

금사권역이 3개 부락인데 1개 부락은 극히 지금 이 사업 자체를 반대를 해버리거든요. 어떤 이유로든지 이건 반대다 하는데 여기 사업비에 보면 와도생태공원조성 1식이라고 해놨단 말입니다. 그럼 어차피 와도는 안 들어가면 이것은 안 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와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위원 회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이야 기한 대로 추진 위원 회에서 원하는 사업 단,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승인 자체가 됐기 때문에 추진 위원 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추진 위원장 을 불신임해서 위원 회를 다시 구성했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하겠다고 구상을 해서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부락실정이나 사정도 보고 거기는 어떤 데다, 사도가 어떤 곳이고 와도가 어떤 곳인데 연결이 되면 옛날 우리 전설로 봐서 이것은 뱀하고 개구리 집어먹어버리는 이놈의 동네가 난리가 난다고 해서 돼지도 못 키우는 동네라 이겁니다. 지금까지 전설이 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지금 다 이렇게 해놔서 안타깝다. 그러니까 앞으로 실시설계를 이렇게 할 때는 부락민과 전부 해서 확실히 이것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락별로 했을 때 틀림없이 회의를 해서 확실히 해야지 중간에 가다 난리가 나고 또 군청민원실 어디로 가서 진정서 넣고 전화하고 이 짓거리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위 구성하고 또 의원 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의원 입니다. 234쪽입니다. 지금 수제차 전수관 및 가공공장을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한방 전통차를 뭘 개발해서 소득증대 합니까?

거기가 하수오 같은 그런 생산하는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 종류는 제가 가보질 않았습니다마는 마을자체 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경쟁력이 있나보더라고요. 자부담까지 자기들이 확보를 하면서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기술공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솔직히 제가 차는 아직 안 봤습니다. 하수오하고 복합적으로 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년도에는 노거수 제거가 예산 에 들어 있었는데 13년도에는 없네요?

노거수 그것이 2012년도에는 세워졌는데 환경산림과도……

넘어갔습니까?

환경산림과도 중복된 예산 이 있어서 이걸 또 편성을 못하게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럼 방재과하고 산림과하고 그 노거수 제거하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거수라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보호수를 또 관리하는 곳이 있고, 환경산림과는 또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노거수 예산 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예산 ……

노거수 제거가 빠져있는데 왜 질문 을 드리느냐면 이게 민원이 들어와서 산림과에 이야기를 하면 크레인이 필요하다고 방재과에 연락을 하라고 해요.

예산 이 수립이 안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에서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노거수는 해마다 노거수 제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 해에 국한해서 이걸 완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잘 참조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만약 예산 이 여기서 편성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재난관리기금을 가지고 위험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도화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쉬운 점이 물이 잘 내려가게끔 해야 되는데 커브 이런 데가 땅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용지매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왕 됐으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소재지 주위에 축대를 쌓고 있어요. 기초를 깊이 파서 하는데 거기가 하천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바닥을 최소한 2m 정도는 증설해줘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상굴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굴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화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70억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과에서 추진 위원 회에다가 말씀하시기를 좀 사업 변경을 해달라고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도 처음에 계획 올릴 때 또 주민 들하고 타협 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또 올려서 확정이 됐는데 주민 들을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거쳐서 공청회 를 거쳤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정단계이고, 우리 소재지 주민 들은 그렇게 할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좀 소득적으로 사업변경을 해달라고 이러는데 주민 들은 지금 다 이렇게 사업을 할 줄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좀 소득적으로 할 계획인지……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수많은 주민 설명회나 간담회 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안이 나왔는데 저희 과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실과장님들 다 모시고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앞으로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본계획안 수립할 때부터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해서 설명회 자체가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과소장님들께서도 의견을 다방면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다시 추진위와 협의를 한번 해 보고 , 그래도 예를 들어서 추진위에서 꼭 한다고 했을 때 아까 이야 기한 유지관리상의 분석, 운영상의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추진위에서나 주민 들이 유지보수, 유지비 생각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도화 체육회에 돈이 꽤 몇 천만 원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잘 알겠습니다.

모든 행정이 주민 위주로 아닙니까?

예.

주민 들이 바라는 것은 그대로, 지금 몇 차례 5～6번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주민 이 원하는 것은 하고 싶습니다. 다만, 원형상의 다음에 정말로 흉물이 될까 싶으니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실과소장님들이 아마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들도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이 원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송인숙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40페이지, 대서 안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2009년부터 13년까지 5개년동안 할 것인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다 파악은 못 하시죠?

예.

기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52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기초생활 기반확충이라든지 지역경관 개선이라든지 지역역량 강화라든지 이쪽은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 소득증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지 않을까? 투자된 금액에 따라서 별로 소득사업하고는 현재로는 연관이 안 되어 있어요.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은 잘 되어 있는데 기왕에 돈이 52억이라는 5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된다면 거기서 부가가치도 좀 생겨서 고용창출도 하고 이러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추진 위원장 과 추진 위원 들하고도 수차례 의견도 교환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도농교류센터 그게 위원 들 의견을 들어본 결과 펜션화해서 계절성 하절기나 이럴 때는 꽤 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게 현재 노두길 만드는 체험 그것도 소득이 된다고 하고, 전망시설 이런 것이 당초 추진 위원 들이 전부다 갈망해서 나온 것입니다. 단지 조금 아쉬운 것은 대서 안남권역은 조금 분산이 돼 버렸습니다. 사업이 집약이 안 되고 서로 마을 간에 분산이 되다보니까 조금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앞으로 노두길이 되고 그러면 대서는 거북이마을과 연계해서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관광객이 잠시 왔다가는 것이 소득이에요. 거기 안남권역에 지금 몇 개 사업이 들어와 있죠? 담당자 누구세요? 사업이 한 4～5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북이 체험마을, 행복마을 또 뭐가 있죠? (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안남권역밖에 안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 기한 대로 행복마을이나 거북이마을 이런 것은 다 다른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희 과에서는 안남권역 종합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52억 속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사업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도농교류센터와 전망시설, 장선 노두길, 지금 현재 담장개량 이런 시설만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사업은 타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을 자세하게 빠짐없이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신청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표수 보강사업 내년도 예산 에 편입토지 보상 비까지 다 포함된……

그렇습니다. 편입토지 보상 비까지 이 예산 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한 지가 꽤 됐죠?

그렇습니다. 대서는……

아직도 한 1억 2000만 원 정도 편입토지 보상 비가 덜 되었죠?

왜냐하면 기공 승낙 이 조금 안 돼서 개명지구 말씀하신……

거기는 민원도 하도 많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소유자가 하도 반대를 한다고 해서 조금 조율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는 다시 나서서 그분들을 다시 한 번 만나 절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토지 보상 을 안 해준다고 민원성 항의를 해오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공 승낙 을 안 해주고……. 우리가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가봤는데 어디 기공 승낙 을 안 받고 도로를 개설한 곳이 몇 군데 있었고, 하다보니까 완전 병목 현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보고 ……. 지금 대서 같은 경우도 민원이 아니면 진작 사업이 끝났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공 승낙 이 두 분인가 안 되다보니까 타 기공 승낙 이 된 데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보상 비를 청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기공 승낙 안 해주면 그 지역에 사업을 안 해주는 방향으로 행정도 좀 연구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지 보상 비는 내년 예산 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들어 있습니다.

두 분만 민원이 해결되면……

그렇습니다. 바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쪽 지역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의원 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군정 질문 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도 다음 주부터 있고 그러니까 그 서류를 빨리 좀 의사 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회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연식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먼저 2012년 주요 성과입니다. 2012년은 민원행정 추진에 있어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 정보 공개 전국 군부 1위를 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고,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전남도 우수상, 도로명주소 중앙평가 행안부 우수상, 토지행정평가 전남도 우수상, 토지행정연수대회 전남도 최우수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시책별 추진 성과는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지·환경·위생·산림·개발행위 등의 복합민원 기동전담반 구성, 고객상담 도우미 배치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군민을 위한 다양한 친절 민원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적업무의 효율적 관리로는 현행 지번주소 체계를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로운 주소 체계로 전환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도로명주소가 정착단계에 이르도록 하였고 지적측량 성과검사, 지적공부정리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특성 전수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도양읍 봉암리와 영남면 남열리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만료 에 대해서는 지역 주 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 예정지 구인 3.13㎢만 재지정하고 주위의 9.71㎢는 해제한 바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으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121동, 농어촌 빈집정비 65동, 취약계층 주택개보수 59동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취약계층 건축물대장 등재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참고흥 실천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강화를 위해 위생업소 종사자 식중독 예방 및 친절·위생교육,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민원실은 군 직원의 얼굴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최고의 친절과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민원행정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전북도청, 하남시청 민원실 등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하는 등 대내외 우리 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2013년도 역점적으로 추진할 종합민원실 중점 추진시책 11건을 순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GPS기기를 이용한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분할 및 등록 전환 시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실시하고 우리 군에서는 현장을 확인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재는 관련 장비가 없어 도면으로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단독 측량이 가능한 GPS기기를 구입 실제 현장에서 지적성과를 결정 하여 군 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 은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SMS 안내서비스입니다. 부동산거래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신고가격, 신고처리결과 등을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여 실거래가격의 착오신고와 거래 당사자 간의 다툼을 사전 방지하고 등기 신청 법정 기한 안내로 등기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방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입니다.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 사용함에 따라 주소의 법적 전환작업을 적극적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명판 1136개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제히 점검하고, 주소전환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연중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될 예산 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불법건축·개발행위 단속이 지역 온정주의에 얽매여 형식에 그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질서를 지킨 군민이 대우 받을 수 있도록 예방 홍보 및 단속을 강화코자 군· 읍·면 단속반을 편성 상시 운영 불법행위 를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등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준공 이후 무단 증축 또는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건축주·설계자·시공자 실명제 실시 등을 통해 선진 건축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농어촌의 노후·불량 빈집을 정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 민의 정주 의욕 고취 및 인구 유입을 도모코자 내년에는 100 동의 빈집정비 사업을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 홈페이지에 빈집정보 공개 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빈집을 매각 또는 보수 활용하고자 하는 귀농자와 향우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입니다. 사회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에 대한 주택 개보수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에 위탁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가구당 600만 원 범위로 국비 80%, 군비 20%이며, 2013년도 사업계획은 70동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이며 군비 부담은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서민 주거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고객 3·6·5 Happy 민원실 조성입니다. 청사 여건상 비좁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민원인을 최대한 친절히 모시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특히 민원인 고객감동 행정을 위해 민원 콜 체크 서비스, 고객 사랑의 도우미, 친절워크숍 등 다양한 편의시책을 실시하여 친절서비스 생활화 및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 사업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와 법원에서 관리하는 등기부등본상의 면적, 지목 등의 표시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 연중 잘못 기재된 토지를 찾아 등기촉탁을 실시하여 군 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운영입니다. 고흥 일반산업단지 및 우주해양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 부동산 투기방지 및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지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에는 개발예정지역 편입 외 지역을 일부 해제하고 도양읍 봉암리 1.98㎢ 1738필지와 영남면 남열리 1.15㎢ 1030필지를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에 대하여는 이용실태를 정확히 조사 허가목적 미이행자에게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 정비,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농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도에는 우리 군이 전라남도 시·군에서 최고의 물량인 121동을 배정받아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130동을 전남도에 배정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면서 문제점으로는 주택개량 융자금이 건축공사비의 50% 수준으로써 전남도와 농수산식품부에 건의 융자금 지원이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끝으로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 관내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477개소와 공중위생업소 344개소 등 1821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참고흥 새마을정신 실천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친절한 손님맞이와 청결운동 생활화를 위해 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친절 위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종사자와 조리 기의 세균검사 실시, 상황처리반 지속 운영 등으로 우리 군에서는 식중독 사고 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 및 위생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운영하여 선진 위생문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최설희 의원 입니다. 254쪽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빈집을 철거할 때 거기가 슬레이트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슬레이트가 있는 것은 슬레이트 연계사업이라고 있어서 그 예산 을 슬레이트 처리비용까지 같이 지원합니다. 환경산림과와 같이 협조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데 가구당 240만 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안 겹쳐집니까? 빈집 철거 시 창고에 슬레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종합민원실에서는 100만 원을 지원하고, 기준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슬레이트가 아닌 집은 100만 원만 가지고 철거를 해주고, 슬레이트가 있는 집은 환경산림과와 같이 연계사업으로 추진해서 거기 240만 원 해서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별도 처리하고 빈집 철거는 빈집 철거대로 그렇게 합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는 45동을 해 놨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100동을 해 놨어요.

빈집 중에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빈집이 있고 슬레이트가 아닌 빈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집은 100만 원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고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빈집은 슬레이트 사업 철거비용과 같이 보태서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빈집이나 창고에 슬레이트가 있는 경우는……

같이 다 철거를 하는데 슬레이트집은 예산 이 처리비용까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슬레이트 아닌 집은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우리 군 보고 내용 중에 우수실적 거양해서 다섯 가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민원실 직원분들 그 좁은 공간속에서도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참고흥 만들기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사업은 참 생소한 내용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녹동6구 사거리에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이 사업과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 직원들이 지금 소유자를 추적조사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행불이 되어 있는 상태라 얼른 못하고 있는데, 추적하다가 끝까지 안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별로로 검토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럴 계획은 있습니까?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가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면에 도로포장을 덜하더라도 이 위생업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생복을 단체로 한번 착용해서 “고흥군에 가니까 고흥군에 있는 식당들은 전부다 위생복을 착용했더라.”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예산 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은 있는지요?

예산 을 해가지고 앞치마라든지 용기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는데 복장까지는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 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밀어주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주식 의원 님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앞치마가 공급돼서 상당히 산뜻하게 청색 비슷하더라고요.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이 ‘식중독 예방’이라고 글씨가 크게 써져 있어요. 그 글씨의 느낌이 식사하러 가서 그 치마를 보면 좀 느낌이 별로 안 좋으니까 차라리 ‘안심하고 드세요. 즐겁게 드세요. 고흥군’ 그렇게 써지면 좋을 텐데 ‘식중독 예방’ 그러니까 밥 먹으러 가서 밥 먹는데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문구를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식중독 홍보차원에서 그런 문구를 넣다보니까 했는데 미처 그런 부분은 소홀했습니다. 좀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문구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다른 의원 님? 예,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계에서 불법이랄지 잘못된 부분은 다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읍·면 소재지에 미관을 해치는 그런 건축물은 법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철거할 수 있다거나 제재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에 해당된 건물……

그런 것은 아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미관상 아주 안 좋은 건축물 같은 것은 강제철거 아니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개인사유 재산을 불법이 아닌 이상은 강제적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지도해서……

지도 같은 걸로 통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지도 통보하고 가서 우리가 직접 주인들을 만나서 해주라고 사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데가 있는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님 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토지거래 허가 구역 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48쪽에 금년에 시행 했던 것이요. 거기를 보면, 일부해제 9.71㎢ 그랬단 말이에요. 금년 6월 18일에 했구먼!

예.

처음에는 12.84㎢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9.71㎢했다?

예.

자, 도양에 1.98㎢을 하고 남열에 1.15㎢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도양은 처음에 얼마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일부해제는 곧 합해 놓은 거죠? 영남하고 도양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양은 얼마 이번에 해제했습니까? 모르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됩니다.

해제 면적은 별도로 당초면적과……

예,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할게요. 도양이 얼마인데 얼마, 이번에 3/4이 줄어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지별로 총 필지로 해서 자료를 좀 해 주세 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도 상으로 딱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도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할게요.

당초 필지하고 지금 새로 지정된 필지와 해제된 필지를 구분해서 제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8쪽에 금산면 일원에 30.4㎢, 금산면 전체 이번에 해지했단 그 말이죠?

금산면은 해당이 안 되죠. 도양읍 봉암지구하고 영남면 남열지구만 지금 지정돼 가지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금산면은……

옛날에 다 해제한 걸로 알 고 있는데……

금산은 다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일부해제 금산면이 30.4㎢ 추진현황에 나와 있기에 물어본 겁니다. 258쪽에 옛날에 해제된 것 아니오? 그런데 왜 또 올라 왔어?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자료만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안 계십니까? 의원 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공문서 로 제출 해 주시고요,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봉환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드리면서 201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2012년 주요 성과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주로 아열대 작물 지역 적응성 검토와 연구단지 내 관광자원 육성을 통한 내방객 견학 코스 제공을 통해서 고흥 알리기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참다래 꽃가루은행 운영을 통해서 기상재해에 대비한 안전착과 기술지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자 정지·전정 전문 가를 양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지역 농업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고흥한우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생종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생산단지 조성과 한우 명품화를 위한 HACCP 지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늘 지역특품화 육성입니다. 조직배양 우량씨마늘 실증포를 설치하고 마늘 생산 일관기계화 현장적응 실증연구를 통해서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 마늘 기계화를 보급하고 기계화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생산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직배양실 내에서 인공씨감자를 생산해서 양액재배를 통해 증식을 하고 또 실증시험포장 내에 원종 망실재배 시설을 설치해서 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기술 친환경 맞춤형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조생종 벼 조기재배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석 전에 햅쌀 시장 유통을 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웰빙 고구마 생산 시범사업과 봄감자 조기출하를 위한 재배작형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 대사 업 및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농업기계 임 대사 업은 지난해 4월에 개설해서 지난해 186농가에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수치가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11월 12일 현재 747농가에 임 대사 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증가된 실적입니다. 다음은 비전 5000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특히 현장기술지원을 통한 조조 현장방문 기술지원단을 운 영해 서 시설원예 농가들을 지도하고, 중앙과 도 단위 전문 가를 연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현장 실용화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과 여름철 현장 영농교육, 그리고 고흥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 등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우리 군에 이전한 추진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적기는 합니다마는 사업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 출 연금 으로 중앙과 우리 군이 공동연구 과제를 수행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구마 우량품종 종서 분양과 감자 조직배양묘 분양, 마늘 파종·수확 일관기계화 실증연구, 농업인 개발과제 공모사업으로써 다시마 부산물을 활용한 고품질 흑염소 생산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자차가공 공동연구 과제 수행과 시설원예 간척지 주변에 시설하우스 용수가 염분과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시설원예 빗물용수 현장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이고, 참다래 신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제시골드를 우리 지역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계약 체결했습니다. 또 조직배양 씨마늘 현장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전체 사업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비 출 연금 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쪽, 농업기술센터를 고흥 특화작목 연구단지로 이전하는 계획입니다. 당초 금년 사업비로 해서 청사신축비가 18억 6000이 예산 으로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비 12억 원을 추가로 내년에 확보를 해서 총사업비 42억 6000만 원으로 내년 11월 말까지 청사를 이전할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를 도심 에서 농업 현장으로 이전을 하고 고흥 특화작목 연구단지로 명실상부한 농업기술의 종합적인 산실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은 청사예 정부 지 토지매입을 추가로 매입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통한 공사를 통해 2013년 11월까지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8쪽, 고흥 특화작목 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주로 아열대작물 지역 적응성 검토 및 재배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애플망고와 용과 같은 아열대 작물을 실증 시험할 계획입니다. 또 비전 5000을 연계한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을 위해서 멜론이나 신선초 등 재배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이전에 대비한 연구단지 내 경관조성 및 체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있어서 유자과원 산책로 조성이라든지 블루베리과원 체험장 조성, 그리고 어린이 농업체험 학습장 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9쪽, 농업기계 임 대사 업 및 순회 수리 서비스 운영입니다. 농업기계 임 대사 업소 운영은 총 53종에 288대의 농기계를 임 대사 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인데 특히 금년 말까지 마늘 임 대사 업전용 임 대사 업장을 완공을 하고 추가로 마늘 전용기계 138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임 대사 업은 특히 임대 농업기계 현장운반 서비스를 운영을 해서 농가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회 수리 는 수리 점에서 거리가 먼 지역을 우선 실시토록 하고 안전운행 및 자가 수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70쪽, 자연재배농법 매뉴얼 개발을 위한 실증 시험연구입니다. 여기서 자연재배농법이란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존 친환경 유기재배농법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무비료, 무농약, 무경운, 무제초 등 4무농법 실천기술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배농법을 선점해서 우리 지역 청정한 이미지를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기존에 지금까지 친환경으로써 웰빙 식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업그레이드 해서 힐링푸드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 국회 의원 이신 김승남 의원 의 관심가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연재배농법 벼 시험재배를 추진을 하고 관심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자연재배 쌀 연구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1쪽, 산지별 씨마늘 비교시험 실증재배입니다. 우리 지역 마늘재배 농가에서 타 지역산 씨마늘 도입에 의한 갱신으로 종자대 유출 등의 문제점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비교시험포장을 운 영해 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지별 씨마늘은 고흥 우리 지역 마늘뿐만 아니라 창녕산, 남해산, 제주, 중국산 등 외부에서 우리 지역으로 주로 도입해오고 있는 그런 지역의 씨마늘을 한 곳에 비교 시험함으로서 우리 고흥마늘의 우수성을 실증하고 농가들에게 알림으로써 자체적으로 씨마늘 생산 가능성을 주고 전시·비교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우리 고흥지역에 밭마늘이 전체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밭재배 포장에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조직배양 씨마늘 실증재배와 대주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2쪽, 조직배양 우량씨감자 자급기반 조성입니다. 정부 보급종이 감소하고 일부 중단 방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실증시험포에 망실하우스를 설치하고 원원종과 원종의 증식을 통해서 농가에 보급하여 부족한 보급종 씨감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소규모 신소득작목 발굴 육성입니다. 노는 땅을 활용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작목 발굴로 비전 5000 달성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틈새 소득작목을 육성하고 단호박 줄기유인 공중재배와 시설부추 안전생산 기술보급, 취나물 연작장해 경감, 삼채나 무청과 같은 새로운 소규모 신소득작목을 육성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유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무독묘 양성입니다. 우리 고흥지역에 유자가 현재 대부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무독묘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아서 수세가 강하고 수량과 품질이 우수한 그런 묘목이 되겠습니다. 이런 우량한 묘목을 양성해서 농가에 보급함으로써 수량과 품 질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화작목 연구단지 내에서 실증연구를 통해서 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 275쪽, 유자 가공 수익모델 공동연구입니다. 유자에 대한 당 대체 가공기술 개발 현장적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향상하고 특히 설탕 소비가 갈수록 감소되는 그런 소비자 기호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1억 8000만 원을 전액 국비 출 연금 으로 해서 농촌진흥청과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우리 고흥군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연구과제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상품개발 계획은 당 대체 유자차, 잼, 스틱, 티백 등과 같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연구과제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사료용 보리새싹 수경재배 시스템 도입입니다. 신선한 조사료를 한우에게 연중 생산 공급함으로써 농가 사료비 절감과 경영개선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노는 땅을 이용한 보리 재배를 통해서 이를 활용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용 보리새싹 수경재배 시설을 활용해서 사육단계별로 급여 효과를 분석하고 번식우나 비육우를 구분해서 시험 급여 및 효과를 분석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7쪽, 찾아가는 맞춤형 영농현장 컨설팅입니다. 현장중심 경영컨설팅을 통한 농업인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증가하는 복합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서 중앙과 도, 우리 군이 연계하는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강화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읍·면 단위 영농현장 집중컨설팅을 하고 현장기술지원 전용차량에 현장진단 장비를 탑재하여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수에 맞는 현장기술지원 팀을 운영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설원예 조조 현장방문 기술지원과 작목별 현장 맞춤형 교육 및 연시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활력 있는 농촌생활문화 기반조성입니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문화 기반조성을 하는 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노인의 특성에 맞는 건강관리나 학습활동, 소득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순회할 계획이고,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육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내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매년 5000만 원씩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9쪽, 친환경 식량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한 친환경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정립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탄소 표시제 인증 쌀 생산기술 시범과 보리나 밀 등의 맥류 프로젝트 시범, 웰빙 고구마 생산시범, 그리고 마늘 후작으로 해서 조나 기장 등 기능성 잡곡 생산 작부체계 생산 시범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80쪽,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참다래 친환경 비가림 안전생산을 위해서 그린메가 키위와 같은 신품종을 통한 차별화와 비가림하우스 새로운 묘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매실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과 과수 정지·전정 전문 가 양성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81쪽, 채소류 안전생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채소류 연작장해 경감 기술 투입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을 통한 난방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기술 보급하겠습니다. 특히 조생종 양파 후작으로 해서 고추 터널재배를 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산면을 중심으로 해서 조생종 양파가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생종 양파의 후작으로 해서 고추 터널재배를 도입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 시설원예 염류장해 대책 시범과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패키지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2쪽,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입니다. 사료작물을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작부체계를 개선하고 신품종 조사료 자급 선도경영체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내에서 육성한 우량품종 사료작물 작부체계를 구축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 축산 관리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83쪽, 비전 5000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강화를 하고 우수모델농가 발굴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소농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 가를 통한 현장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서 강소농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전 5000 달성을 위한 목표농가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그리고 농가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농업인 현장 실용화 교육입니다. 주요 영농시기별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과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추진하고 고흥친환경 농업대학을 내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귀농·귀촌교육 운영과 중앙 및 도 단위 전문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농업인 단체 핵 심리 더 양성입니다. 지역 농업발전 주역인 5개 단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경영능력 배양과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농촌 승계 인력 4-H회 육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 그리고 비전 5000 실천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86쪽, 첨단장비를 활용한 친환경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지역특성 및 현장위주의 농업자원에 대한 분석 진단을 하는데 맞춤형 비료라든지 친환경 GAP 인증, 가축분뇨 액비분석, 논·밭 토양 정밀검정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토양 정밀검정은 연간 9000점 정도이고, 유용미생물 생산 농가보급도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유용미생물 활용 교육은 효율적으로 농업인들이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는 무료로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실비수준에서 미생물공급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 및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3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의원 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 시 주요 질 의사 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본 보고사항 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질의 에 앞서 좀 여쭤볼게요. 오신 분들 전체 읍·면 단위에 있었던 지도소라고 합니까?

상담소라고 합니다.

상담소요? 거기에서 근무하고 오셨죠? 안 그래요?

전부 다 상담소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언제 기술센터로 전체 통합됐습니까?

금년 1월 7일자로 통합됐습니다.

지금 통합관리를 해보니까 거의 1년이 돼 가는데 상담소에서 나가서 일일이 근무한 것과 기술센터 전체 통합 관리한 것 중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저희들 업무 추진하는 데는 통합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고요, 단점이라면 일선에 농업인들이 가까이에서 직접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쨌거나 직제개편에 의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항간에 옛날 상담소에 명패 를 놔둔 단체가 무슨 단체가 있었어요?

농촌지도자회 , 4-H회, 생활개선회 그렇게……

3군데 정도가 되죠? 이러한 단체들이 지금까지도 불만을 많이 갖고, 또 어떻게 보면 집행부 비평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는 다 듣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에는 1년 정도 이렇게 직제개편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근무하셨던 B라는 분이 이렇게 통합관리를 해보니까 이런저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더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분들이 되셔야하지 않을까요?

예.

왜냐하면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 양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듣고 같이 동조하고 해서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정 그러면 다시 군수 님한테 건의 해서 상담소 다 나가게끔 그렇게 해야지, 항간에 그런 비평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묻는 겁니다. 상담소에서 계시다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니까 더 낫더라하고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그러한 자세가 꼭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 합의 당위성 이런 부분에서 각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연재배농법 좀 여쭤볼게요. 처음에 1㏊는 유기농, 1ha는 자연재배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 봤죠?

예, 금년에 2ha 추진했었습니다.

풍양지역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풍이 와서 수확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뭔가 좀 비교분석이 어느 정도 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비교분석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 앞으로 또 사업비도 많이 책정되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말씀하신 대로 지난 태풍 때문에 백수현상 피해가 심해서 당초 소기의 저희들이 목적한 만큼의 성과를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관심 있는 농가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 번 그분들 실증재배를 통해서 보다 정밀한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 시범적으로 재배했던 분이 유기농 친환경농법으로 계속해서 수년 동안 해 오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어차피 똑같이 태풍피해를 봤으니까 자연재배법하고 유기농하고 어떠한 것이 더 낫겠더라 하는 정도의 이야기도 아직 없었습니까?

워낙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렵고요. 다만 똑같은 조건에서 유기농하고 자연재배 했던 포장을 현미를 해보니까 같은 피해를 받았는데도 자연재배 했던 게 조금 덜 한 것 같다는 느낌 정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의욕적으로 앞으로 더 추진해주시고, 어차피 지금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지역은 특히 노동인력이 너무나 감소되고 노령화 돼 있으니까, 이러한 자연재배농법이 몇 가지예요?

4무농법이라고 해서 무비료 비료를 안주고, 농약을 안주고, 경운도 하지 않고, 논을 안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초제를 안 주는 무제초 이런 4가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양조건에 따라서 약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원칙을 4무농법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무슨 효소제로 해서 토질을 개선시킵니까?

토질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미생물제를 투입해서 올해도 4번 정도 살포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태풍피해 때문에 큰 분석은 사실 못 했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내년도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의규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2 주요 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웰빙 고구마 생산을 2개소에 20ha를 했는데 생산소득이 많습니까? 어디 면에서 재배한 겁니까?

과역 장담리 쪽에서 주로……

소득이 좋습니까?

품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주로 호박고구마라고 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종에 대해서는 가격도 높고 농가 소득이……

시범해보니까 생산성이 있고, 농민들이 좋아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고흥에 엄청나게 불어나겠네요!

일단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요즘 고구마 심어서 멧돼지가 다 먹어서 다 못 쓰게 됐는데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범사업은 멧돼지가 안 온 모양이에요. 잘 지킨 모양이네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흥특화작물연구단지 조성에 268쪽입니까, 비전 5000 연계 새로운 소득작물이에요. 멜론, 신선초 이게 정말로 비전 5000 해서 앞으로 유망작목입니까?

그래서 유망할지 안 할지를 지금 시험하겠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금년에 처음으로 멜론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우리 군에서 멜론이랄지 신선초를 농민들이 다 해 보고 소득이 없어서 안 한 품목을 다시 비전 5000 새로운 작물로 발굴한다고 해서 좀 물어본 거예요. 어떻습니까?

멜론을 지금 저희들이 실증포장을 해서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일단은 됐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예.

우리 계장님들이 옛날에 군에서 많이 했죠? 몇 군데 했죠? 멜론……

담당자는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대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놀리지 않고 한다! 그건 좋은 아이템인데 신선초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도덕이나 풍양이나 도화에 엄청 돈이 된다고 신선초를 심어서 다 하다 말았는데…… (

예, 그렇습니다.

보리새싹 물에서 키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벼 육묘를 할 때 하는 그런 식으로 쉽게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보리 종자를 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스프레이식으로 분사를 시키면 거기에 싹이 나서 일주일 만에 10㎝ 정도 자랍니다. 그걸 보리와 싹과 함께 동시에 사료로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지금 못자리용 재배할 때 하우스 안에서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모판에다 키워서……

판은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시스템은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칸칸이 적은 공간에 많은 양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칸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모판용 그거 해서 보리새싹 나서 소가 한 볼테기 먹으면 판이 몇 개 되겠습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칸이 일주일 만에 자라고요, 자라는 기간 이 일주일이면 되고, 칸칸이 컨테이너 안에다가 그냥 바닥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한 10단 정도 이렇게 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하나해서 일주일 한다고 하면 소 몇 마리용입니까?

완전히 가득 채우면 500㎏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00㎏요?

예.

그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가정에서 사료 섞여서 먹이면 소 몇 마리 키우면 가능하겠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전용으로 먹이는 것은 아니고요, 섞어서 먹이는 사료입니다. 이게 일부 농후사료 플러스 조사료하고 두 개 같이 공급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경재배 컨테이너 박스 예산 이 하나 만드는데 예산 이 얼마나 됩니까?

국내에는 아직 없어서 호주에서 도입해야 될 상황인데 한 6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 6000만 원 해서 그게 가능한가 싶은데?

하고 있는 다른 지역 몇 군데를 견학을 해봤습니다.

하고 있는 시·군도 있어요? 그거 하고 있는 농가는 소를 몇 두나 키웁니까? 100두 정도 하는데 6000만 원 들여 가지고 1년에 사료비가 얼마나 절감됩니까?

맨 아래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볏짚으로 했을 때 ㎏당 250원인데 이것은 150∼180원 정도로 비교를……

아니, 1년에 소 100두 키우는데 이거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컨테이너 박스 보리새싹 키워서 사료 값이 1년에 얼마나 절감되느냐 이 말입니다. 계산 아직 안 해봤습니까?

그렇게까지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분석 비교해서 제출 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전 5000 추진한 지가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2년째입니다.

기술센터에서 2년 동안 비전 5000으로 해서 정말로 농가 소득을 위해 자신 있게 추진했다는 품목이 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전부 다 비전 5000과 다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느 품목이 제일 자신 있게 지금……

특히 그중에서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고추터널재배 같은 경우가 농가 소득증대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추터널하고 또 다른 작물?

예를 들어 시설채소, 딸기라든지 이런 품목에 대해서 상당히 소득증가……

우리 군에 점암 외에는……

점암하고 동강 쪽에 있습니다.

동강에서 합니까? 그럼 몇 농가나 합니까?

아직은 농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h

10ha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10ha인데 10a당 500만 원 정도.

옛날부터 쭉 해왔죠? 비전 5000을 해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쭉 해온 거죠?

작목개발 한 것은 아닌데 기존에는 토양에다 재배를 했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하우스! 요즘 하우스 아니면 어디 됩니까?

하우스뿐만 아니라 하이베드라고 해서 그냥 토양에다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수경재배를 통해서 수량이 증가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미생물 공급 유료화 있죠?

예.

지금까지는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소득증대 하는데 큰 효과를 보고 왔는데 내년부터는 유료화 하네요?

미생물을 배양하기 위한 배지가 있는데요, 배지공급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료로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불필요하게 많이 가져다가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보니까 재배면적에 의해서 확실히 주더구먼! 의원 이라고 해도 하나 더 안 주던데 다른 사람 더 주겠소!

많이 가져가고자 하는 농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에게 크게 부담은 안 주고요. 실비정도로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다하면 우리가 제조업 등록 이랄지 여러 가지 돈을 받고 판매하면 여러 가지 제재 안 받게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 마련해야 됩니다. 준비할 계획입니다. 조례 제정 까지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생물 장사한다고 여론에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감안하십니까?

예, 감안하고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여간 돈을 받는 대신 정말 질 좋은 미생물을 생산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예, 장세선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기술센터 본연의 역할이 현장에서 농민들한테, 또 생활개선이나 이런 현장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술센터에 방문해서 어떤 자문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협조를 구하는 그런 농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현장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농업기술센터 사무실로 찾아오는 농가들도 조금 있고, 특히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나가거나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할 부분들은 도나 중앙에 전문 가를 요청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례도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느냐면 남해기술센터를 제가 사실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큰 도로에서 건물이나 모든 시설이 잘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누구나 거기를 수시로 방문하고 접해서 기술센터를 통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풍양 저 안에 있어서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기 전에는 거의 기술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저는 생 각하 거든요. 그렇다하면 앞으로 이제 60억을 투자해서 고흥특화작목연구단지로 다시 꾸며지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로 단장을 하는데 과연 그 투자한 것만큼 우리 군민들이 많은 이용을 해서 활성화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국제농업박람회 할 때 거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참 볼만하고 또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하나 정도는 벤치마킹해서 군민들이 관광코스 겸해서 기술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봤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술센터를 찾지 않겠느냐,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 사업을 연계해서 건물만 짓지 말고 말 하자 면 아열대 식물이랄지, 실제 우리 의원 들이 다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 공감이 가는 시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중에 하나라도 같이 병행해서 그 일을 하면 고흥군민 많은 사람들이 기술센터를 찾아올 것 같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설희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278쪽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을 지금 3년차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마을을 정할 때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

다음 질문 하실 의원 님? 김옥래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전에 제가 군정 질문 도 하고 그래서 확실히 알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271쪽에 산지별 씨마늘 비교시험 실증재배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제가 전번에 말했을 때 2001년부터 우리 군에서 마늘재배를 그때 당시 군비를 들여서 주아재배니 이렇게 쭉 해서 지금까지 마늘을 해오고 있어요. 그러면 금년에도 창녕이나 경남에서 우리 군으로 지금 종자마늘이 들어온 것이 팔영권만 해도 한 8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24억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들어온 것이요?

예.

팔영권으로만 한 8억 정도, 그럼 24억이 씨마늘로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예, 외부에서 들어온 종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부터 우리가 우리 고흥산 마늘을 재배한다고 이 난리를 쳐놓고 아직도 우리 고흥 특정마늘이 없고 외부에서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무얼 가지고 씨마늘을 시범실증을 하겠습니까? 어디 종자입니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12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지금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고흥산부터 시작해서 창녕산, 남해산, 제주산, 중국산까지 직접 현장에서 그 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실제로 가져다가 재배를 하고 있는 그 종자를 똑같이 구해다가 한자리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랬습니까? 왜 제가 이 질의 를 하느냐면 2001년부터 우리가 군비 6억을 해서 주아재배 한다, 뭐 품종개선 한다, 남해산 가져다 한다, 스페인산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사실은 우리 고흥산 뚜렷한 마늘 종자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12종을 가져다가 쭉 해 보고 거기서 종자 선택을 해서 그 종자 나온 마늘은 우리 고흥산이라고 자부를 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것과 약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져다가 거기서 생산된 것을 씨마늘로 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외부 것 창녕이나 남해산 씨마늘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고흥마늘도 제대로 된 씨마늘만 생산한다면 충분히 고흥산 씨마늘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흥마늘이 지금 남해산이나 스페인산 두 가지 것, 초영마늘이나 옛날……

남도마늘이랑 대서마늘 그렇게……

초영도 옛날 좋다고 선전하다가 마늘자체가 잘고 그러니까 팔리지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그것도 이제 장려품종이 아니다 이렇게 계산하고 계시죠?

예.

이것 군정 질문 또 나갑니다. 이번에는 복잡해서 군정 질문 못 하겠습니다. 이제는 뭔지 모르게 무슨 마늘이 됐든지 간에 주아재배를 했든지 간에, 12종 창녕마늘을 가져왔든 간에 고흥에서 일단은 재배를 해가지고 이 마늘이 다수확품종이 되고 좋다고 그러면 그 마늘을 장려해서 앞으로 우리 고흥산이라고 붙여서 그 마늘을 장려해나가야 된다는 것에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런 의도로 사실 이걸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자리에 놓고 비교를 해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자리에 놓고 비교를 해서 고흥의 많은 마늘 재배 농가들이 현장 평가회를 통해서 과연 우리 고흥마늘이 창녕산이나 남해산보다 못 한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했습니다. 정말 우리 것이 창녕산이나 남해산보다 못 하다면 도입을 해 와야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예상이 됩니다.

늦게라도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각오도 계시고 고흥마늘을 위해서 연구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꼭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봄에 평가회 할 때는 여러 의원 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꼭 제가 눈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보면 축산물 생산 새기술 보급에 이거 뭐 조생종 라이그라스 약자입니까?

예.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생산단지 조성 이거 10개소 100ha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그라미 제목에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한우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그중에 한부분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사료는 농업축산과에서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그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생종을 주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생종? 좀 시기가 빠른가? 담당자가 이야기해보세요. (

전체 인구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구 중에 농가 호수. 고흥군 세대 중에 농가 호수가 차지하는 비율.

4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한 40%?

제가 정확한……

정확한 겁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273페이지, 비전 5000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는 쪽에만 여건이 되는 사항들만 주도적으로 육성을 하는 군 농정 시책이 그쪽으로 많이 흐르는 감이 있는데 40% 농가라고 하면 몇 호 정도 됩니까?

비율은 40%가 맞고 농가 호수가 1만 4000농가입니다.

5000농가 비전에서 이걸 빼고 나면 한 9000 농가 2/3 이상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농가란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은 그냥 놔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몇 사람 해가지고 1억을 올렸네, 2억을 올렸네 하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그렇죠?

예.

앞에는 전 시행 정이고 전시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의 절반 이상 2/3 이상이 안정된 생활을 하게 하려고 하면 그 수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에 맞춰서 기술도 보급되고 군정정책도 개발되고 시행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라 보고 273페이지를 보니까 겨울철 노는 땅 이용에 틈새소득 작물 1개소라 했습니다. 틈새라니까 아주 적은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게 무슨 작물입니까? 담당자가 답변을 하세요. 몰라서 묻는 겁니다. (

금년에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동서식품에서도 보리차 제품을 만드는데 그 용도로 수매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러한데 만약에 이걸 권장해서 또 너도나도 우리 고흥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 또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부 가 수매를 이미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시행 안 합니까?

시행 을 농촌진흥청에 있다가 이 사업이 중앙사업이기 때문에 승인 을 받는 과정에서 국내 연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이 기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아니라 외국 에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고를 하라고 중앙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한 번 해보겠다고 다시 재 건의 를 해서 결국엔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만 하는 것으로 시험 연구하는 방향으로 바꿔서 하라는 지시를 받다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걸 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아니오, 몇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 외국 에서 도입을 하고 중앙연구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연구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몇 군데를 견학을 해 봤는데요. 특히 활용 가능한 게 젖소 낙농 쪽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호주는 낙농을 하기 때문에요. 하는데 저희들은 우리 지역하고 맞는 한우 농가를 하고 있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농가 의견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어서 저희들도 도입을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그때 포두 쪽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행 을 못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 때문에 지연이 돼서.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금년 연말 가기 전에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활용토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분이 담당이십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밀이요, 보리요, 뭐요? (

답변 보조석에서 - 맥류는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밀이나 보리나 다른 채소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어디 현장 가서 보고 왔습니까? (

이거는 지금 엄밀히 따지면 조사료가 아니고 사실은 농후사료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보리를 싹을 틔워서 일주일 동안 키우기 때문에 밑에 있는 보리가 사실은 농후사료 개념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료와 섞어서 그렇게 그것만 해서는……

조사료 빼놓고 농후사료는 소 비육우는 하루에 10～12㎏을 먹습니다. 그러면 10마리면 100㎏이죠? 하루에 10㎏면 10마리면 한 마리가 100㎏죠? 20마리면 200㎏, 30마리면 300㎏, 50마리면 500㎏죠? 아까 500㎏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사실 전량 이것만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며칠 만에 나온다고 했죠?

일주일.

일주일이죠?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구경이나 한번 해봅시다. (

답변 보조석에서 - 그 사업을 지금 500㎏ 생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 전량 농후사료로 해서 급여 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후사료와 혼용을 해서 급여 를 해야 되지 그것만 먹이면 수분기가 많기 때문에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료와 혼용을 하다보면 사료 절감이 그만큼 되더라! 예를 들어서 농후사료 1포당 1만 원 하면 이것은 보리 계산하면 상당히 농후사료 절감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TMR 사료와 다를 게 별거 없겠는데? 알았습니다. 이거 시간……

내년에 사업 해놓으면 우리 의원 들이 가서 보고 ……

이것은 바로 합니까? (

답변 보조석에서 - 금년 말 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 안까지는 시설한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장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가면 모시 떡이 유명하죠? 제가 우리 농업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항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뒤따라가는 특작물만 하고 있더라고! 제가 권장사항 하나 해볼게요.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고흥을 보면 논은 휴경지가 없습니다마는 경작을 안 하는 밭들이 많잖아요? 기계로 하는 것은 농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밭은 휴경지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데를 지원해주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물론 말하겠지만 그런 데에다가 밭이 안 놀게 하기 위해서는 밭작물을 지원해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조를 심는다거나 쑤시, 쑤시를 표준말로 뭐라고 하나요?

수수입니다.

쑤시가 표준말로 수수요! 수수 같은 작물을 좀 권장해서 수수떡도 있잖아요! 떡도 좀 만들어 보고 , 웰빙 아니요! 진짜 웰빙이 수수떡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렸을 때 먹어봐서 가늠하지만, 요새 못 먹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하나의 특이성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해보거든요. 농업축산과와 좀 타협 해서 고흥에 맞는 특산품 웰빙 식품이 나와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한 번 연구해봐서 권장 한번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279쪽 사업내용에 수수는 아니지만 기능성 잡곡이라고 해서 조, 기장! 여기에 수수도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원 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의사 과로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예산 과 군정 질의 가 있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의원 들에게 개인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를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동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 주요 성과, 2013년 중점 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주요 성과입니다. 2012년 주요 성과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광역상수도 확 대사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유수율 제고를 위한 20년 이상 노후관 교체 및 상수도 소파수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계량기 교체와 군내 도수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사용 60여 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원이 풍부한 우수기에는 광역상수도 양을 줄이고 지방상수도 양을 늘려서 광역상수도 원수대 1억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고흥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흥, 도화, 봉래, 대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하고 처리 구역 확대, 마을하수처리장 조정 등을 수정 해서 총사업비 723억 원으로 254억 원의 증액을 승인 받아서 환경부에 승인 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산, 도화 하수처리장 시설 사업비로 47억 8300만 원과 포두, 과역, 풍양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 공사에 17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소액 지원돼서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어 사업비 지원 확대를 환경부에 계속 건의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3년도 사업비 중 국도비 예산 만 234억 1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금년도 국도비 예산 80억 대비하면 약 3배 예산 을 확보해서 내년에는 사업이 좀 원활히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2013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첫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부터 대서면 마을하수도 시설공사까지 1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 사업소의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상수도 관로 총642㎞ 중에서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315㎞로 49%나 됩니다. 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데만 예상 소요사업비는 21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50% 지원조 건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인 BTL사업을 환경부에 건의 해서 전국 5개 시·군이 환경부에서 반영되었으나 기재부에서 5개 시·군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랬으나 내년에도 이 사업은 꼭 추진할 수 있도록 이후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3년 사업 추진 계획은 사업비 19억 원으로 5개 지구 12㎞의 노후관을 교체해서 우리 군 자체 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누수탐사와 도수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호형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공사입니다. 고흥읍으로 보급되는 호형수원지의 정수능력은 당초 일일 3600톤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리시설이 노후 되어 일일 생산량이 지금 2000톤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일 정수량을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보급량을 더 늘려서 연간 3억 원 이상의 원수대금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2단계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을 말합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으로 취수원의 수원이 부족하고 수질이 불량한 마을을 대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군내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48억 원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동안 시행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고흥읍 호형, 도양읍 장수, 포두면 서촌, 두원면 학림 등 4개 지구에 14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지하수 개발 등 급수시설 4개소와 급배수관로 8㎞, 소독시설 4개소를 시행 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이 사업은 광역상수도 확정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급수 구역 인 금산, 봉래, 동일, 영남 4개 면을 제외한 12개 읍·면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24억 원을 투자하여 2011～2014년까지 4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7억 원으로 4개 면 7개 지구에 급수관로 8.2㎞를 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광역상수도 확충사업을 신규로 내년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12개 읍·면 64개 마을을 대상으로 총 127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2016년까지 4년 동안 계속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 25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13개 지구에 급배수관로 23㎞를 시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고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당초 고흥읍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일일 4000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으나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하수량이 증가되고 있어 현재 일일 4900톤이 유입되어 하수처리 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누락지구 편입이라든가 남계택지개발 등이 조성된다고 하면 653톤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 일일 총 1500여 톤이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에 대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2000톤을 증설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금산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일일 처리용량 600톤이고 차집관로 11.6㎞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9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기계 및 전기시설, 오수관로 3.1㎞ 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도화면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화면 소재지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로 하천 및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일 500톤 차집관로 8.13㎞를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82억 2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처리동 토목, 건축, 기계 및 차집관로 6.5㎞ 구간에 총 73억 9900만 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금산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시행 하게 되면 처리장과 관거사업이 동시에 시행 되는 것이 아니고 처리장을 먼저 하고 관거사업이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분리가 됩니다. 이 사업은 2013년에 금산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됩니다마는 공사와 연계해서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58억 2600만 원의 사입비로 201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 은 7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수관로 2.7㎞를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포두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포두면 하수처리장도 2009년도에 처리장이 준공되어서 지금 시설가동 중에 있으나 관거가 아직 정비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83억 5000만 원으로 2011년부터 내년까지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는 20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수관로 6.8㎞를 정 비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과역, 풍양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수처리장은 준공이 되었으나 관거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89억 1200만 원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72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오수관로 8.1㎞를 시행 하겠으며, 잔여 구간에 대하여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하여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페이지, 대서면 마을하수도 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하 수정 비 기본계획에 따라 대서면 소재지 하수처리 구역 에 대해서 2010년 실시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400만 원이고 내년에는 7억 1400만 원으로 시설 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지난 상반기 업무 보고 시 주요 질 의사 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본 보고사항 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경석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에요. 저는 하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먹고 마신 것이 아니고 버린 것!

예.

금산도 공공하수처리장이 시설되네요?

예.

그럼 고흥에 있고, 도양, 풍양, 포두, 과역, 금산 6군데입니까?

봉래하고 대서 들어갑니다. 동강도 들어갑니다.

대서도 하수처리시설이 이제 시작됩니까?

예, 시작됩니다.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뭘 물어보냐면 이것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관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을 하는 곳도 있고 군에서 직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비교를 해서 감가상각 감안해서 사업비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는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좋겠는지?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은……

지금 도양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민간이 했죠?

도양은 처음부터……

도양은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예, 처음부터 BTL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군비 예산 이 없어서! 나머지는 우리가 전부다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전부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뭐 우리 고흥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가서 해 본다 는 그 뜻이죠? 그때 가서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7군데가 전부 소재지권이란 말입니다. 소재지가 아닌 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요?

소재지 아닌 마을하수도가 3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1개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 보수유지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요? 31개소를 계속 관리해야 한단 말이요. 청소도 해주어야 하고. 그런데 지금 바닷가 쪽으로 보면 안 되어 있는 마을이 많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연차적으로 할 거요, 1년에 몇 군데 정도나 하나요?

내년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가 작년 올해 해서 마을하수도가 아예 안 내려고 오고 있습니다. 예산 이 마을하수도는 계속 축소가 되고 있고 면단위 위주로 사람이 밀집해 사는 위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이 안 됩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를 좀 확보하도록 환경부에 총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

나는 1년에 한 7개 마을이나 10개 마을씩 되는 줄 알았더니만 안 되네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송경양 의원 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안 물어보면 미안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사업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고 내년부터 또 새로 하나 신규로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광역상수도죠?

광역상수도 확충입니다.

광역상수가 안 들어가고 마을 자체적으로 상수도가 있는 것은 생활용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상수도에 대한 인식들을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골에 어르신들이 돈 처음에 초기에 좀 들어가는 60～70만 원 돈하고, 한 달에 수도세 촌에 해봐야 1만 원 이상 되는 곳이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부터 금년까지 급수 신청 을 한번 받아봤어요.

각 마을에?

예, 각 마을에 받아보니까 64개 마을, 처음에는 18개 마을밖에 안 들어왔었어요.

고흥군 전체가?

고흥군 전체에서 급수 신청 들어온 데가! 그래서 다시 한 번 해가지고 두 번을 저희들이 다시 해서 면장과 직접 통화 하고 그래서 최근에 받은 게 64개 마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 이해가 안 가네.

예,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해보니까 아까 그 초기에 들어가는 상수도가 들어갈 때……

인입선하고!

경계에서 집안까지 들어가는 인입선 공사비가 평균 60만 원 정도 들어가더구먼요. 우리 고흥군 전체에 들어가는 평균을 내보니까……

20만 원 남짓 들어가는 것 같던데!

아니, 많이 들어가는 데는 100만 원도 넘고, 적게 들어가는 곳은 거리에 따라서 또…… (장내 소란) 평균으로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 때문에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머지는 전부 자연수로 하고 있는 것 아니오?

예.

관정을 뚫어서 한다든지 산에 지하수, 산에 어디 자연수를 한 것 가지고 내려오는 물을 먹는데, 그게 관리하는 데도 우리 군비가 1년에 상당히 들어가죠?

좀 들어갑니다. 그것은 소독비와 중간에 탱크 같은 것이 고장이 나면……

탱크 뭐, 하여간 상당히 돈이 들어가더라고!

예.

그렇게 해줘도 그래도 물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 마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마을도 광역상수도를 신청 안 한다는 그 말이죠?

신청 한 곳은 저희들이 다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바닷가 마을들이 과거에 지하수에 의존하다보니까 바닷가 마을들의 지하수 자체가 점점 바닷물이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수 같은 곳, 대서 송림 같은 곳, 간척지 있는 곳은 짠물이 나오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포두 같은 곳을 보면 신호라든지 이런 곳은 물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상수도 제대로 못 쓰고 있죠?

거기는 마을상수도가 안쪽에 들어가고 있는데……

저쪽에 외초에서 가져오는데 그게 아마 지금 1년 이상 못 쓰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가 지하수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시설을 할 때 한 3억 5000만 원이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인가 2004년도에! 그런데 그거 지금 못 쓰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지하수 쓰고, 자연수 쓰고 하는 데는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런 지역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단은 신청 이 64개 마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결정 을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그쪽에도 들어갈 수가 있느냐?

가능하죠. 광역상수도가 못 들어갈 데는 없습니다.

고흥군에 아무데나?

예, 못 들어갈 데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는 영남이라든가 금산이라든가 봉래, 동일 4개 면을 제외하고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갑니다.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호수……

그러니까 호수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많이 사는 데 위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못 갈 데는 없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야깁니다.

신청 을 한다고 해도 1∼2년 안에 당장 해결되고 그런 건 아니죠?

당장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좀 희망적인 게 과거에 상수도 확충사업이 1년에 7억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 내녀부터는 35억씩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 이 한 5배 이상 늘어나서 내년부터는 아마 좀 더 여유가 있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신청 을 하라고 독려를 해야 되겠구나! 나는 이게 자원 물의 양, 주암댐에서 물 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흥군 전체 각 마을마다 들어가지를 못 하는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먼!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고흥군 전체가 먹어도 광역상수도는 충분합니다.

지금 계약 해놓은 양이?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