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4일, 평택시 산업환경국장 손종천. (선서문 전달 있음)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시정발전과 44만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성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군기지공사와 관련 건설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와 걱정을 해 주신 덕분으로 본 실태파악과 현안사항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제15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시 제기된 사항으로 폐기물 관련하여 업무현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일반현황으로는 총 1,858개 업체로서 폐기물처리업체는 197개 업체, 지정폐기물 업체는 840개 업체로서 시 본청 자원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업체는 462개 업체, 건설폐기물 업체는 35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출장소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현황으로써 K-6 미군부대는 총 459만평이며, 이중 추가공여지가 293만평이며, K-55 미군부대는 총 355만평이며, 이 중에서 추가공여지가 64만평입니다. 다음은 미군부대 내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 및 토사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K-6 미군부대 총 폐기물 신고 건수는 19건으로 폐기물 신고량은 약 30만 톤이며, 이중 처리량은 22만 3,000톤이며, 토사발생량은 44만 9,000톤으로 이중 외부로 반출된 토사량은 100개소 지역에 47만 9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K-55 미군부대 총 폐기물 건수는 18건으로 폐기물 신고량은 약 26만 8,000톤이고, 이중 처리량은 5만 2,000톤이며, 토사발생량은 12만 톤으로 이중 외부로 반출된 토사량은 10개 지역에 약 4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은 그림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관련해서 그동안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9월 17일 제기된 이후에 바로 관련 과장 긴급대책회의를 가졌으며, 2012년 9월 20일 1차로 토사반출현황에 대한 기초조사 및 고덕면 좌교리 등 14개 지점의 토양을 채취해서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9월 25일 2차로 고덕면 좌교리 등 7개소 15개 지점에 대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그 당시에 부의장 님도 참석하셨지만, 토양채취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또한 9월 28일은 평택시의회 의원간담회 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10월 5일에는 폐기물과 관련해서 T-F팀을 산업환경국장을 총괄로 해서 9개 부서에 28명을 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26일에는 K-55, K-6 미군부대 주변지역 6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6개소 중 3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었고, 부적합한 사유로는 일반질소 일반세균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일반적 검출사례로 재검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은 음용을 중지했고, 이 지역은 상수도 이용지역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10월 18일은 K-6 미군부대 현장을 방문해서 SK건설, 대우건설 현장소장으로부터 폐기물 처리과정 설명을 청취했으며, 폐기물에 대한 적법 처리현황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0월 9일부터 10월 20일까지 농지관리부서에서는 농지성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군부대 내에서는 5만 2,000톤 토사가 반출되어 100개소에 성토되었으며, 또한 일반지역에서는 24만 2,000톤 토사가 62개소에 성토되어 총 172개소에 76만 6톤이 14개 읍면동에 성토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10월 19일 TF팀 관련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그동안의 추진사항 보고 및 대책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23일 K-55 미군부대에서 반출된 토사의 오염도검사 결과 독곡동 1지점에서 카드뮴 17.4 ㎎/으로 기준치 4㎎을 초과해서 부정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는 행위자인 SK건설에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의해서 토양 정밀조사를 12월 22일까지 실시토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20일 K-6 미군부대에 반출된 성토지역에 팽성읍 동창리 4개 지점에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확인한 결과 폐콘크리트 잡석 일부, 타이어 1개, 폐철근 1개, 나뭇가지 등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10월 24일 폐기물 불법 관련해서 위반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위반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도 부족하고 범죄사실이 구체화되지 않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있을 경우 수사의뢰를 협조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10월 24일, 10월 29일 시 :의원님들께서 K-6 미군부대와 K-55를 미군부대를 방문해서 현장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해당 관련 과장 계장을 포함해서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회를 가졌으며, 10월 1일에는 농지 성토 현황조사에 있어서 농지관리팀에서 성토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해서 상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성토 관련해서는 추적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앞으로 성토 관련해서는 읍면동에 신고를 하도록 해서 대장을 작성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11월 2일에는 K-55 폐기물 처리업체인 영흥산업환경 업체를 자원환경위생과장 및 5명이 방문해서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공정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거기의 처리계통은 별첨하였고, 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K-6 미군부대 공사장에서 외부로 반출된 토사 및 성토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총 대상지 100필지 중에서 16필지가 토지주로부터 동의 를 얻어서 오늘부터 3일간에 시료 채취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있어서는 오늘부터 16일까지 K-6 미군부대에 반출된 토사 성토지역 100필지 중에서 16필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 및 토사의 채취에 대해서 검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는 K-6, K-55 미군부대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도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을 매립한 불법사항 발견 시에는 고발 조치나 행정 조치를 앞으로 확실히 해 나가겠으며, 독곡동 1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 기준 초과지역에 대해서는 개황조사 결과에 따라 정밀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물 처리업체인 영흥산업환경 업체 기준으로 건설폐기물처리 계통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과 같이 공사장에서 폐기물이 발생되면 폐기물 처리업체에 운반되어서 차량계근을 통해서 반입되고 있었습니다. 반입된 폐기물은 보관장소에 하차 후 소각대상 폐기물에 대한 선별작업을 실시해서 소각폐기물은 자체 소각시설을 통해서 소각처리 되고 있었고, 폐콘크리트 등 파쇄대상 건설폐기물은 1차, 2차 파쇄 선별작업을 통해서 모래 및 순환골재로 생산되며 건설현장에 재활용 골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시 환경오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로 환경오염을 저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지역순찰 강화 및 환경모니터링을 최대한 활용해서 불법폐기물이 매립되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의원이 9월 17일 5분 발언을 통해서 ‘미군기지에서 나온 폐토사가 우리 상수도보호구역 지역 관내에 한 6, 7군데에 묻혔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같이 그것을 시료 채취 해본 결과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송탄출장소에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했는데.. 이게 의뢰 일자가 2012년 9월 20일이고, 이것을 성분검사 해 가지고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제가 받기로는 한 일주일 만에, 결과통보서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보내왔다고 했는데.. ‘6, 7군데 시료 채취한 결과 1군데가 카드뮴이 17.14가 나왔기 때문에 큰 위험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송출에서 토양환경에 대해서 보냈냐?” 했더니, “그러면 카드뮴 나온 데만 한 번 더 보내겠다.” 해서 2차로 보낸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20일날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성분검사를 갖다가 단 며칠 만에,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냐? 이것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의뢰한 것은 52일 만에 왔어요. 52일 만에. 그만큼 성분검사를 하려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단순한 것 몇 가지만 한 거고, 이것은 무려 18개를 했어요. 제가 의뢰한 것하고 송출에서 의뢰한 것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송출에서 의뢰한 것은 카드뮴이 17.14가 1군데 있어서 위험하다고 얘기했고, 제가 의뢰한 데는 중금속 오염된 게.. 4군데가 다 문제가 있다고 여기 표기가 돼 있어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어떻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일주일 만에 이게 나오냐 이거예요.

일주일이 아니고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9월 17일에 발언을 해 주셔가지고 사흘만인 9월 20일에.. 저희 출장소 자체적으로 4개소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9월 20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10월 10일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걸린 거지요? 그리고 9월 25일은 의회하고 합동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동일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10월 18일에 이 자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의뢰한 것은 23일 걸린 거죠. 그러면 1차 의뢰한 것은..

소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허위로 보고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허위가 아닙니다.

저하고 시료채취한 후에 경기도 환경연구원에다 밀봉을 해서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얘기는 전에 보냈다고 얘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출장소 자체적으로 4군데를 보내고..

두 번에 보낸 것은.. 저하고 같이 나가서 시료채취를 한 것은, 저도 한 샘플을 갖고 갔고, 그 다음에 출장소에도 한 샘플 갖고 갔고, 그것을 보낸 날짜가 언제에요?

9월 25일입니다.

뭐예요? 9월 22일이라고 하고, 9월 25일이라고 하고.. 의뢰일자가 9월 20일로 여기에 적혀 있는데, 소장님은 9월 25일이라고 하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25일에 보냈다고 해요?

25일에 채취를 해서 26일에 의뢰를 한 겁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일자가 ‘9월 20일’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은 1차 4군데 한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1차 보낸 게 9월 20일이고, 2차 한 것은? 제가 또 거기에 문제점을 얘기해서 2차로 전부 다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2차 한 것은 안 보냈네요?

2차 한 것 보낸 거지요.

보낸 것 어디 있어요? 저는 없어요.

저희가 그것을 다 의회에 보내드렸는데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2차 한 것 줘 봐요. 하여튼 좋아요. 그것은 이따 다시 하고.. 제가 의뢰한 것은 중금속 니켈이 마산리 같은 데는 262.7이 나왔어요.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니켈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또 마산리 532도 109.6이 나왔고, 도일동에 원균장군 묘소 밑의 저수지 윗부분도 104.9가 나왔고, 좌교리 746-9번지도 129.5가 나왔어요. 이게 다 기준치가 넘어가지고 상당히 우려기준으로 판단이 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없어. 어느 것을 신뢰하고 어느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토양에 대한 것은 토양연구소에다 보내야 되는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낸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폐토사니까 토양에 대해서 해야지.

자원환경위생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조사결과를 보면 유해물질 함유기준이 11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토양오염 우려기준은 12항목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23개 항목을 측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18개 항목을 조사를 하셨고요.

이것 보세요. 자원환경과장님!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12개 보낸 것 아니에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12개 보냈는데, 무슨 스물 몇 개를 보내요?

저희가 시료를 보낸 것은 그렇고요. 검사항목이..

검사항목이 여기 자료에 있잖아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12개, 딱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토양환경보존법에 보면, 별표에 보면 토양오염 물질을 조사한 항목이 21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게 12개 항목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그냥 카드뮴이 있는 한 군데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다?

인체에 관련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7군데의 시료를 줬는데, 제가 52일 만에 갖고 온 시료 채취한 결과치를 보니까 4군데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피부병을 유발시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또 피부병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니켈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암, 심장병..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니켈은 식수, 보철, 귀금속, 전기장치, 합금공작물 등을 통해 흡수되며 뇌세포와 폐의 부기와 출혈, 심장병, 기관지, 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드뮴은 신장기능장애, 골 연화증, 피로, 고혈압, 철결핍성분, 다리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과칼슘류증을 유발한다.’ 아주 심각한 것만 이렇게 다 있는데.. 하여튼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든 이런 문제가 지금 나왔습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낸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요. 제가 봤을 적에는 토양 환경 쪽으로 이것을 보내야지, 무슨 폐기물 이런 걸로 해야지, 토양에 대해서 정밀하게 안 나와요. 내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나쁘다고 표현하기보다도,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관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앞으로 이런 시료채취를 할 적에 거기에 적합한 데에다 의뢰를 하고 맡겨야지, 전문성이 동떨어진 데에다 맡기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4.5배에요.

아니, 이것을 무슨 행위자인 SK한테 의뢰를 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했는데 그 사람들보고 시료채취 할 때 포크레인 대서 파라고 하고, 또 그 사람들 보고 통보해 가지고 이것을 토양연구소에다 의뢰해 가지고 하자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적법여부를 따진 다음에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고, 행정계고를 하고 해야지.. 막말로 이상한 짓 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맡겨 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해 오겠냐 이거예요! 무슨 법규가 그런 게 있냐 이거예요!

일단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나는 무슨 법이 그딴 법이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임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조사를 시키고 나면, 조사결과 보고서가 저희한테 제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최종적인.. 적합, 부적합 판단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검찰에 고발하든지, 행정처분에 대한 것은 그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금호환경 때문에 제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그때 청소과장을 할 때 문제가 생겨서.. 그때 잔류농약 성분 때문에 반 경 4㎞ 이내 주민들의 암 검사를 실시했고요. 또 토양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지금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해서 나온 게 신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게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중앙환경조정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국내 굴지의 기관하고 일본기관하고 2군데를 정해가지고, 그때 환경부에서 국비 좀 받고 시에서 일부 시비 들여 가지고 조사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도 이것을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이것을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니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를 받는 대로 조사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업체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4개소를 9월 20일에 조사 의뢰를 한 것에서 카드뮴이 검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9월 25일 의회하고 15개소에 대해서 합동으로 한 것에는‘15개소 전체 이상이 없다.’이렇게 나온 겁니다. 같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만..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했던 4개소, 카드뮴 수치 17.04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의회에 연락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전에 5개를 한 그 번지수는 제가 제시했던 번지수가 아니에요?

동일 번지입니다.

동일번지 합쳐서, 열 몇 군데 한 것 중에서 4군데는 이상이 있고, 몇 군데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잖아요?

4군데는 저희 출장소에서 먼저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했던 것이고, 15군데는 의회하고 합동으로 해서 의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 반론을 좀 한다면, 그 당시에 시료채취를 할 적에 아직도 벼가 그냥 그대로 있고 해서 제대로 시료를 뜨지 못하고, 벼를 조금 베고 가장자리 쪽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좀 있다고 나는 판단이 돼요. 제대로 시료채취를 못했지만 니켈성분이 4군데가 나왔다 이거예요. 제가 지적한 6, 7군데 중에서 4군데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수확기가 다 끝났으니까 별도로 다시 한번 해 봐야 돼요.

지금 그것을 제 의지로 할 거다, 안 할 거다, 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네.

그것은 별도의 보고라든가, 우리 자체적인 어떤 토의를 통해서라도..

자원환경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양쪽에 상충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특위 지적사항을 받아서, 권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검사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고, 그 외에 지금 과장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다든가, 수기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나는 오늘 이것 2차 검사 결과서를 처음 받아봤어요. 도대체 의회에서.. 이게 22일 온 거예요? 언제 온 거예요?

직원 김명진 22일 온 겁니다.

22일에 왔는데 책상서랍에 박아놓고, 나한테 왜 이것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의원들한테 왜 안 보여줘요! 의회도 문제가 있구만! 여하튼 간에 이것은 아까 한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예산 세우는 문제는 추후에 집행부하고 다시 논의를 하고, 집행부에서 자료 낸 것 중에 12쪽을 보면 배출자 신고 미군기지이전관련 폐기물 배출자 신고현황,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인데, K-6는 29만 9,000톤을 배출자 신고를 했고 K-55는 26만 8,570톤을 배출자 신고를 했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폐기물 처리업체가 왜 여기 명기가 하나도 안돼 있어요? 배출자 신고에는 그게 돼 있을 텐데? 시공업체는 있는데 이것 처리업체가 왜 없냐 이거예요. 없으면 이것 찾아서라도 기입을 해 줘야지요. 지금 어떤 현상이 났냐? K-55 그쪽에서는 입목폐기물, 일반건축물 폐기물 이런 것을 전부 다 목천폐기물장으로 보냈다고 관계자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평택시 관내에서 목천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답변해 봐요.

40분 거리 정도 됩니다.

40분은 넘게 걸리는데?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목천 천안 삼거리 아래쪽입니다.

그럼 40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 물류 운송비용이 나오겠어요? 15톤 덤프로 1차당.. 특정폐기물이 있고, 임목폐기물이 있고, 폐기물이 여러 가지로 종류가 다양한데, 그게 운송비용이 맞아요?

그것은 SK에서 발주해서 영흥산업이 입찰해서 딴 양을..

여기 목천 폐기물 처리업체가 영흥산업이에요?

네.

여기에 나눠드린 배치도, 모형도 처리도 나눠드린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출되면 영흥산업이 SK로부터 돈을 받고, 반출되는 폐기물 양을.. 여기서 배출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계근을 해서 저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는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반출할 때 여기서 계근을 하고, 거기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계근서가 있으니까 받는 거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 바꾸기를 하시면 안 되지. 속기 확인할까요?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영흥산업 내에서 계근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속기 확인하자고요.

현장 자체에 계근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계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속기 에 좀 전에 뭐라고 했어요?

영흥산업에서 계근을 한다고 했습니다.

목천 영흥산업에서 계근한다는 것 아니에요?

목천 거기도 계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이계인 자원환경위생과장에게) 그러니까 부대에서 나갈 때 계근을 하고, 영흥개발에서도 들어갈 때 계근을 하냐 이거예요?

양쪽에서 계근을 다 하는 겁니다.

확인했어요?

네.

송장이고 뭐고 양쪽 다 맞춰 봤어요? 나 여기 알아요. 괜히 자꾸 이상하게 말 둘러대고 그러지 말고.

저희가 현장에서 대장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대장만 있으면 뭐해요. 송장이 있어야지. 대장이야 하루 저녁에 몇 건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계근 한 것 전표 다 있어요? 날짜별로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그런 것도 집행부는 확인을 여태까지 안 했다 이거예요. 이게 벌써 9월에 얘기가 시작됐는데, 두 달이 넘어가도록 집행부는 가시적인 어떤 행동을 전혀 안하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시간대 별로 계근한 양을 전체적으로 체크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큰 이상 없어요?

네, 이상 없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이상 없어서 K-55 미군부대에서는 ‘외부로 반출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폐기물의 흐름을 보면.. 영흥산업에서 돈을 땄기 때문에 폐기물을 운반하면서, 그것을 버리려면, 상식적으로 흐름을 보면, 폐기물을 그 사람들이 처리업체로 안 가져가면 다른 데 가서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폐기물은.. 흐름상으로는 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영흥산업 몫으로 지정을 해 놓고 SK에서 하도를 줬고, 또 그 하도업체가 중장비업체한테 하도를 주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현장확인해 보니까..

어떤 현장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특위에서 이렇게 사탕발림식의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평택시민들이 훗날 먹어야 될 식수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정리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수돗물 공급 받아요?

팔당하고 진위천하고 안성천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팔당호 5단계 광역상수도가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천리에서는 얼마나 생산해요? 5만톤, 그렇지요? 진위는 얼마 생산해요?

양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정도 생산해요. 만약에 팔당호 취수원에, 예를 들어 독극물 사건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평택시에 물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 과연 10만톤가지고 평택시민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비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각 읍면동에 관정 파 놓은 것이 있지요? 그것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게 다 오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사 먹어야 돼요.

부의장 님이 우려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 시민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야 될 그런 문제에요. 필리핀에 공군 클락기지 수빙만에 가 봐요. 미군들이 주둔했던 데, 거기 어떻게 됐어요? 관정 물 먹고 기형아가 속출하고 암환자가 늘고 난리가 난 거,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미군들이 폐기물을 땅 속에 파묻어서 그런 일이 난 것 아닙니까? 지하수 못 먹어요. 그 사람들 지금 다 물을 사 먹고 있어요.

부의장 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자고 해서 이런 특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바로 대답을 해 주시고 바로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현장활동하면서 파악한 것을 보면..

그리고 세부내역에 배출자 신고에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없어요?

그 보안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업체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안 집어넣고 만날 엉뚱한 것을 넣어놨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K-6 공사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K-6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공사 규모가 되는 거예요?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폐기물이 29만톤 밖에 안 나와요?

그게 신고된 양입니다.

그러니까 신고된 양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왜? 도두리 일대에 수용지구 폐기물, 다 여기에 신고했을 것 아니에요?

공사에서 발주되는 폐기물의 양은 저희한테 법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된 양이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밖에 안 되느냐, 이거예요?

네, 그 사항입니다.

이거, 곱하기 2 내지 3은 해야 돼요.

일반적인 토사가 있고 폐기물이 있는데.. 거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게..

K-55 안에도, 엊그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벤치마킹을 갔다 왔지만, 거기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 전부다 폐기물이에요, 폐토사에요. 폐기물 법에 보면 콘크리트 깬 것하고 흙하고 썩으면 그 자체가 폐토사에요. 이것을 성토재로 쓴다고 미군 측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쓸 수가 없는 성토재에요.

미군 안에서 성토재로 쓰는 것은..

그런 것도 집행부가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그게 안 되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집행부가 양 기지 사령관들하고 진지하게 폐기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오스카회의 내용을 좀 달라니까,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이거 볼 시간도 없이 오늘 줘서 언제 봐?

나 이거 받은 지 30~40분밖에 안 됐어요.

네, 하세요. 나는 조금 이따 다시 할 것이 또 있어요.

정회 좀 하고 하시지요.

먼저도 보니까, 폐토사 매립한 지역에 토지주들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조사를 거부하는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료 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주들한테 폐기물 매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오염도 측정을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토지주들을 방문해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100개 중에서 26개소에서 동의 서를 받았습니다.

24분의 동의 서를 받았는데, 현장확인을 해 보니까 그 중에서.. 그러니까 16군데인데, 8군데가 차이가 나는데.. 8군데는, 2군데에서는 동의 를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지 2군데에서는 취하가 됐고요. 나머지 6군데는 현장을 가 보니까 식물이 재배됐거나 적취물이 있고 또는 건축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6군데가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 가시는 곳은 16군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 동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주한테 토지환경오염에 대한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동의 를 받는 쪽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시나 직원에 의해서 외부로 노출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는 본사에서부터.. 이게 의혹이 되니까, SK의 면적이 크고 하다보니까 본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보니까, 자기네 매립되었다는 곳에 필지를 아마 전부 다 사전에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나온 것 같고요. 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100군데 매립됐다고 했었는데요. 추가로 제보된 것이 아마 38필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25필지는 중복되는 필지고 11필지는..

네, 그것은 없는 필지...

그것은 미확인된 사항이라, 저희들도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제보 아니면.. 그리고 또 제보가 맞는 건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SK 것입니다.

사토매립지 시굴대상지 현황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갖고 필지를 선정했습니까?

저희들이 미군기지 내에 공사하고 있는 3개사(SK, 대우, GS건설)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렇지요? 소위 사업을 했던 그 축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 폐기물을 운반해서 사토에 섞여 있는 폐기물을 묻은 사람이 우리 지역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확한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번지는 여기에 빠져 있어요. 지금 선정한 데는 비교적 양 질의 사토가 들어가 있는 데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창리 34번지, 34-1 이런 데는 엄청난 양의 건폐나 임목폐기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데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번지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팽성 쪽에서 오성으로 넘어가면서, 팽성대교에서 넘어가면서 왼쪽에.. 좌측에 상당히 많은 성토를 했는데 거기에 8미터 깊이로 메웠답니다. 일전에 경찰하고 환경부인가 거기서 나와서 했는데, 3미터를 파다가 폐기물이 약간 나오니까 그것으로 종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보자의 얘기는 밑으로 팔수록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 묻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자료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회사 측에서 자료를 줘서 비교적 양 질의 토양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여기를 파서는 많이 나오지 않겠지요, 제 추측에.. 그래서 제가 오늘 건의하는 것은 동창리 34-1번지하고 팽성대교에서 오성 쪽으로 넘어가면서 왼쪽에.. 김연식 이장님 땅일 거예요. 이쪽을 추가로 시굴할 수 있도록..

동의 받았대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창리 34・34-1, 이것은 지난번에 동창리 게이트 앞에서.. 지난 10월 22일인가요? 그때 시굴한 지역입니다.

그때 두 필지에서 4군데를 팠는데요.

깊이는 2미터를 팠습니다.

8미터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8미터가 아니고요. 땅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갖다버린 분들 얘기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8미터 정도로 깊이 파면 들어가 있데요. 그리고 회사에서 숨기려고 위에 복토를 해 줬다는 거예요, 또..

위원님 말씀이, 그것은 해창리 그쪽..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동창리 팠을 때는..

2미터 팠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장에 나가시면 2미터가 아니라 5미터 이상을 파보자는 거지요.

그런데 동창리 34-1번지, 이 주변은.. 제보자가 직접 자기 장비를 가져 와서 판 지역입니다.

오성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동창리하고 창내리하고..

이거 지난번에 팠던 데인데..

2미터 팠으니까.. 그게 밑에 있대요.

알겠습니다. 파세요.

왜 자꾸 감춰?

땅 주인들한테도 동의 서를 받았대요.

지난번에 민원인이 제보를 해서, 민원인이 장비를 가져와서 팠기 때문에..

먼저 2미터를 팠지만, 8미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숨기려고 드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대체?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팠기 때문에..

과장님, 자꾸 저번에 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포크레인으로는 8미터를 파려고 해도 팔수가 없습니다. 장비로 파려면, 관정 파는 식으로 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있잖아요?

보링그라우팅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8미터는 충분히 팔 수 있거든요. 지금 시굴하는 방식도 바꿔야 돼.. 왜 문제가 되냐면요, 기존에 2미터라도.. 매립할 때는 밑을 긁어내고 되메우기를 시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2미터라고 그래도 그 밑에 묻혀 있는 거야,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은..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데는 모래 파묻고 거기에 되메우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존 높이 2미터만 봐. 그렇지만 문제될 소지는 3미터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2미터 파봤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불거진 거, 지금은 환경 문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이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특위까지 구성을 했으면.. 예산이 얼마가, 900만원이 아니라 9억이 들어가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이건 시장님한테 보고할 사항도 아니에요. 당연히 보고는 해야 되는 거지만, 그 비용은 시비라도 예비비라도 들여서 바로 해야 돼요. 왜 장비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지요. 왜 SK 그 사람들한테 장비를 대라고 해요?

일단은 원인자가 파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원인자가 SK입니까?

배출자 신고를 한 사람이..

배출자 신고도 다시 하도급 받으신 분이 있지요?

그것을 갖고 대기업에서 하도를 주니까.. 제보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매립지가 K-6, 몇 만평이에요? 새로 짓는 것이?

293만평..

290만평 아니에요? 290만평 그것이 다 논바닥이었다면서요, 대충? 논이 2,800개 정도..

마을도 있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거기에 가장 많은 것이, 농수로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수로 이런 것을 다 갖다 버려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데 제보자들 얘기는 목천으로 간 차가 한 대도 없대요, 그 회사는.. 다 거기다가 묻었다는 거예요. 5미터 밑으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토인줄 알고 이 사람들은 갖고 갔는데 싣다 보니까, 거기서 실어주는 거 SK에서 싣든 누가 싣든 임목폐기물하고 콘크리트가 실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2~3미터만 파지 말고 깊이 파라는 거예요. 깊이 파려면 아까 양위원님 말씀대로 포크레인은 안되니까 관정 파듯이 몇 군데 시료를 채취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보하신 분들이 그 땅 주민들한테 동의 서까지 다 받았대요. 그리고 이 분들이 이장님들하고 동네분들이 비디오 카메라로 동영상까지 찍은 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의회에서 참고인 으로 채택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와서 정확하게 얘기도 하고 같이 나가서 어디에 묻혔는지.. 차가 한 두 대가 아니라 20대씩 들어가서 10탕씩 뛴 것을 한달씩하고 그랬대요. 목천으로 간 차가 하나도 없대.. 목천으로 갔다고 나왔다는 것이 어디 거예요?

가서 확인 다 했다면서요? 대근하고 뭐하고..

목천으로 간 것은 K-55에서 나간 겁니다.

K-6 것 말하는 거예요.

K-6는 아닙니다.

K-6는 미래환경..

K-6는 어디로 간 거예요?

서탄에 있는 미래환경입니다, K-6는..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는... (자료를 들여다봄)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하여튼 깊이 좀 파 보시자고요.

과장님,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정보를 몰랐다? 신문 안 보세요, 지방지?

가끔가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 위치에요. 신문에 나온 지방지를 보시잖아요. 거기에 지역여론 나와요. 그럼 그것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제보인데.. 꼭 이런 문서상으로 해서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래야 하는 행정입니까? 저희들이 아는 정도면 당연히 과장님도 다 아셔요.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과장님도 평택시민 아니에요?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공직자이기 이전에 여기서 계속 사실 거고 자식들도 사실 거고, 여기 평택에서 끝내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 문제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여기 결과서가 두개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이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적게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나오고 안 나오고, 왜 같은 것이 검출이 안 되고, 한쪽에서는 니켈 카드뮴 구리 아연 수은 같은 것이 4~5가지가 나왔는데.. 출장소에서 해 온 것에는 한 가지만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냥 서류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다 인정을 해서 많이 나온 것을 다시 시료 채취하고, 옆에서 제보 나오는 거 있지요? 그거 다 들으셔서.. 우리가 증인채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먼저.. 그분들은 다 토목공사, 하도급 받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이 갖다 매립했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분들은 갖다 부었지만, 거기서 성토하는 것을 중장비 포크레인으로 다시 섞어요. 그래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을 과장님이 한번 만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황을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이요?

정리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보자들을,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랬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차가 나가면 반출증을 주지요? 몇 톤 싣고 나갔다고.. 그것을 다 갖고 계시대요.

반출증을 내야 되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으면.. 결국은 폐기처리장에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그냥 주머니나 트럭 안에 다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폐기물 반출증을 준 것이 아니고..

사토 반출증..

사토를 줬는데, 거기에 임목도 들어가고, 본인들은 임목이 땅 속에 들어가면 그냥 썩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어제 그분이 가지고 있던 동영상을 동화방송에서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본인들도 경찰에 가서 진술도 했고 조사를 받았는데.. 보통은 2미터 3미터만 판다는 거지요. 얘기 들어 보니까 포크레인으로 팔 수 있는 것이 한정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협의를 해서, 일부 땅 토지주들은 승낙을 해서 그것을 돋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진술한 동영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동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어제 동영상을 방송사에 보낸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임목폐기물하고 콘크리트 이런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농수로 이런 것이 그 안에 많았을 것 아니에요. 그게 차에 실려서 갔고.. 그리고 동창리하고, 아주 정확하게 그 지역까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세륜장이라고 있대요. 트럭이 나가면 물로 씻어주는 데..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정해 주시는데, 그 회사분이 참고인 으로, 고문이사라는 분이 참고인 으로 오셔서, 여기서 증인을 해 달라고 하면 참고로 해 주시고, 자기들이 현장을 같이 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심각하니까 예산을 세워서.. 가서 파 보면 되는 거예요. 파서 진짜로 그렇게 나온다면 큰 문제거든요. 그 많은 폐기물이 다 우리 동네 밑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문제지요. 솔직한 얘기로 본 위원도 아니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많은 폐기물이 오성면 동창리 창내리 이런 곳에 묻혔다면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옛날에 집 지은 곳이라 석면도 있을 것이고 슬레이트 기와도 있을 것이고, 큰 문제에요. 이분들의 증언이 맞다고 그러면 평택시는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그 위에 콩을 심고, 논에서 벼가 익어가고, 우리가 그것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이게 보통 큰일이냐고요. 이렇게 있을 일이 아니에요. 증언을 하신 분들의 얘기가 거짓 증언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좋겠다는 거지요. 그 많은 게 다 들어갔다고 그러면.. 열대씩 해서 한달씩 일한 것이 거기에 다 들어갔다고 그러면 도대체..

증인을 불러와야 돼요.

위원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관계자들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어떤 분이든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생겼는지 누구든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상 미군기지 이전 관련해 모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지역, 미군부대 내에 있는 공사 관계로 인해서 토사, 폐기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행정집행기관에서 폐기물 토사관리 체계가 부족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읍면동에 토사 관리시스템 계획을 수립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사 관련 매립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으로 신고하도록, 법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농지보존관리라든가 환경관리 측면에서라도 매립할 때는 반드시 읍면동에 신고하도록 해서 그 사람이 추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요. 이런 불법매립 관련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한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약하지 않았었나, 이런 반성을 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우리시의 입장을 말씀하셨고, 포괄적으로 볼 때 소위 대한민국의 1군 그룹인 SK・대우・GS, 이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관계돼서 제보해 주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업체에요. 우리 지역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대면 여기 계신 관계자들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역업체로서 주한미군이전에 참여해 보려고 대들었다가 지금 망했어요. 1군 기업에서 ‘이거 잘 처리하라’, 1대당 5만원 받았답니다. 5만원이 안 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10탕을 뛰어도 밑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희망을 걸고, 혹시 다른 공사하고 연결될, 그런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했었는데 그 약속도 안 지키고, 그래서 이분들이 제보를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한미군 온다고 해서 무슨 개발이다 경제다 해서 진행이 되는데, 단물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우리 지역업체들은 도산되고, 그런 결과에요.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겠지만, 이 책임은 제가 볼 때 미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 SK・대우・GS, 이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적법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하청의 하청, 약점을 잡아서 저가로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묻은 것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오면 원상복구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그룹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에다가? 주한미군이 오는 이 피해지역에다가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출, 안출 그리고 산업환경국, 한미협력사업단.. 같이 한번 회의라도 모여서 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부시장님 주재로 한번 했습니다.

딱 한번 했어요?

그 외로는 실무 과장 선에서 했고요.

회의록이 있어요?

간부 회의하고 그러는 건데, 회의록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아니 서류 이렇게.. 서로 상세한..

서로 상생하고 협조해서 해야지요. 이건 내 소관 아니다, 네 소관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무부서가 어디에요?

산업환경국입니다.

양개 출장소하고 한미협력사업단하고 협조를 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할 필요성이 있고, 지금 우리 평택시가 3,500만평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산업단지, 민간 제안 사업 18개,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폐기물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거예요. 미군기지 내에서 나오는 것 외에도 민간에서 나오는 폐기물 배출량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산업환경국에서는 대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매립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행정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도 형식에 요하는 것이지 농지에 복토.. 옛날에는 30cm까지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1미터를 해도 법에 큰 저촉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리・통장 회의를 통해서, 아주 강조를 해서, 내 지역에서 만큼은 폐기물이 암암리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강조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가 두개가 나왔는데, 7군데를 파서.. 저는 그래요. 그 당시에 우리가 시료 채취할 때는 농작물이 많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까 카드뮴하고 니켈이 상당히 나왔는데, 이것을 발표해 주세요. 발표를 해 달라고요. 결과치를 발표해 달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각심이 자꾸 생겨야만 폐기물을 함부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마지막으로 오스카 회의에서 나온 미군 측의 답변에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 얼마 전 평택검찰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통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다는 내용입니까?

통보 받은 것은 없었고요.

없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서술을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 40분에 걸쳐서 공방을 했어요.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고..

검찰에서도 조사를 한다면 뭔가 있었으니까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K-55에서 폐토사 유출을 한 것에 대해서..

검찰에서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오스카 회의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면서요? 이게 언제에요? 10월 18일 목요일 4시 K-55 부대 내에서.. 여기 보면, 미측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환경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얼마 전 평택검찰에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였음’ 이렇게 그쪽에서 답변을 했다면서요? 이런 내용이 거기 있네?

네.

그러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부가 이제까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하고 경찰서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서 다음 2차 특위 때 보고를 해 주세요. 검찰에서 미측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으면 뭔가 심각 수준을 넘은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은 본청에서 하든지 저희가 직접 하든지, 검찰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본청이니 송출을 따지지 마시고 회의를 하세요, 회의를! TF팀을 구성해서 서로 할 일을 나누시든지 해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던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어디가 됐든 의뢰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현장활동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그거 뭐, 가나마나, 짜고...

창내리하고 동창리를 가야지, 무슨 소리에요? 오늘 포크레인 가지고 가야지. 밤이 새도록 파야지요. 현장활동하는데 왜 여기 있어, 얼른 가서 파 봐야지 무슨 얘기에요. 여기 앉아서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라면 직접 파야지 무슨 얘기예요.

네, 저희도 동의 합니다.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제보된 곳이 두 군데가 더 있습니다. 송탄에.. 현진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번지 알지요?

저기도 하나... 제보자들이 말씀하신 데 보면, 팽성대교 건너가다 보면, 오성 쪽으로 왼쪽에 크게 성토해 놓은 것이 있대요. 거기에도 갖다 묻었다고 하더라고..

장비 준비 다 돼 있어요?

공투 가지고는 굴대가 안 되지..

계속 파내가면 되지요.

공투 가지고 8미터를 어떻게 파?

현장 여건을 보시고 파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장비를 뭘 준비했느냐, 이거예요?

오늘 장비?

공투 준비했습니다.

공투 조그만 거..

게다(무한궤도 포크레인)로 하세요.

그것을 수배하려면, 이게 가능한 건지를 알아봐야 되고..

수배가 안 되면, SK랑 그렇게 친한 관계이신 모양인데, 부대에 게다(포크레인) 많아요. 게다 한 대만 그쪽으로 옮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파 보면 되지, 뭐..

아니, 제보자들이 동의 서를 받았대요. 집행부에서 못한 것을 제보하시는 분들이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들한테 줘야지요.

그러니까 장비만 대요, 갈 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