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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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방배3동에 성뒤마을 있죠? 국장님! 성뒤마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예, 성뒤마을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성뒤마을 지금 개발한다고 민선 몇 기입니까?, 4기인가요, 4기 때부터 지금 몇 번 LH공사하고 그때 계약을 했었나요? 용역을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이게 LH하고는 민선 4기 때에 2011년 ······.

김익태위원

지금은 지금 다시 또 용역 줬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서울시 SH공사에다가 이 사업을 지금 공영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SH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가만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SH공사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의뢰한 거예요? 용역 의뢰를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요청한 거죠.

김익태위원

요청?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김익태위원

요청, 의뢰 이게 뭐가 틀리나요? 별로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뭐 의뢰나 요청이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니까 ······.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주관해서 하지 왜 SH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우리가 이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지금 그 SH공사 측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적으로 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까지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자체적으로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 행정 우리가 조속히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요청을 좀 자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내부 심사 SH공사에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내부 심사 과정들을 좀 거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계획은 금년 연말 안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SH공사에다가 요청을 할 때 아, 이 지역은 우리가 어떤어떤 방법으로 개발하고 싶다는 어떤 그 아우트라인을 좀 이렇게 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정해 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만 지금 전달이 된 것이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SH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SH도 하나의 경영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거기에 경영 수익이 나는 범위로 아마 그 자체적으로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개발은 제한해 놓고 공영, 전부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 어떤 특정한 데서 같이 한 번에 하는 거죠? 개발을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지금 현재 ······.

김익태위원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기간시설을 우리가 해 놓고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블록별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수용해서 하는 거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일단은 그 SH하고 한 번 진행사항을 협의를 했더니 시행방법은 모든 방법을 다 열어놓고 용역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SH가. 단지 택지사업만 할 거냐? 택지사업만 해서 환지해 주는 이런 개념으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자기들이 직접 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열어놓고 사업성을 검토를 타당성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김익태위원

따라서 지금 이런 용역을 주지 않았다면 개별적으로 어떤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신청했을 때 우리가 불허해 줄 만한 이유는 없었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뭐가 있죠?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거기는 기본적으로 ······.

김익태위원

요건이 충족되면 건축행위 허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냥 거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인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상에 보존녹지지역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존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이 개별적 개발은 사실상 허용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 전제적으로 개발을 허용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공부상에는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농사짓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무허가로 이제 공장이라든가 적치물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놓여 있어서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은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한 30분한테 일괄적으로 불법행위자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고발한 사례가 없었는데 금년에 여러 사람한테 고발을 해서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했는데요, 왜 했는지? 공원녹지과장님! 왜 고발을 했죠?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김익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뒤마을의 자연녹지지역에 녹지지역 그러니까 농지에 농지를 불법 전용해서 사용하는 불법행위자에게 34개소에 34명을 고발해서 지금 고발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한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직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이고 또 구 자체적으로도 직무실태를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고발할 것 같으면 고발 안 당할 데가 없어요. 지금 그 자연녹지나 그린벨트지역 내에 불법시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 그런데 그것 이례적으로 왜 고발을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지금 그 지역은 만약에 위법시설이라 하더라도 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벌금 물게 되죠, 그렇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한테도 이행강제부과금 이렇게 또 별도로 부과합니까? 그분들한테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농지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찰서에 고발해서 그 처리 결과가 우리한테 회신이 왔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대부분 오는데 그게 계속 수사 중이고 이래서 굉장히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곳을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려고 용역도 준 상태이고, 사실 도심지에서 거기다 벼를 심는다던가 논농사라던가 밭농사 지을 사람 전혀 없고, 예전부터 우리가 그런 시설을 한 걸 알고 있는데 이것 처음부터 시설 들어설 때부터 강력하게 제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다 하고 나서 행위하고 나서 이렇게 뒤늦게 하고 하는 것 지금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또 사업하는 분들이 전부 좀 이렇게 여유 있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꼭 법대로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배려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 좀 하고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또 하나 물어볼게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계속해서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작년 7월 27일 날 집중호우로 해서 우면산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 소실된 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LH공사나 SH공사에다가 무허가에 사는 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실된 분들한테 임대주택 제공해서 이렇게 이주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수해로 인해서 그 임대주택을 제공했던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제공 여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사회과에서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아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해지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재개발할 때 무허가주택이 있으면 그것 멸실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시켜야죠, 거기 사는 사람, 그렇죠? 주거용이 있다면, 그러면 SH나 LH의 그 임대주택을 알선을 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재개발할 때는 재개발지역은 소멸되는 게 당연히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죠, 개발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회복지과에다 신청을 하면 LH공사나 SH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여기다 의뢰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주하게 되더라고요,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이주하게 되면 그 무허가주택은 소멸되어야 멸실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멸실시켜야 되는데 SH공사나 LH공사에서 입주할 당시에 그런 뭐라고 그럴까? 멸실확인서 이런 것 첨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남한테 양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아니, 그런 쪽에 사는 분들이 무허가주택에 살면 임대아파트 들어가는데 이게 멸실 안 되고 그냥 바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게 되니까 값이 엄청 높아져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무허가주택을 양산 오히려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것 정부 정책에는 참 허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나 우리 공원녹지과 또는 어떤 관계되는 어떤 과들이 그 업무를 유기적으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따라서 지금 SH공사나 LH공사에서 그런 제도가 멸실확인서를 첨부하는 이런 제도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건의를 하라고. 왜냐하면 무허가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인데 다 그 사람들을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건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자꾸 양산이 되잖아요. 내 말이 맞죠? 과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일선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일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아, 이것은 정말 제도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 때는 상급기관에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그것을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 비닐하우스 많지 않습니까? 거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입주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게 멸실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것을 우리가 정부에서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맹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서민들이 악용을 하거든요. 더 웃돈 받고 팔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전입도 아무나 실지 거주만 하면 전입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좀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님께서 정책 제안 겸 요청하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미처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못했던 사항들인데 바로 상급기관에 행정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자꾸 우리 공원녹지과에만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방배2동에 보호수가 자기 앞마당에 있다고 우리 공원녹지과에다가 청원을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토지매각 동의서도 받아가고 그랬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지난번에 방배2동 보호수에 ······. 죄송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수 청원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 주택 소유자에 되어 있는 그 분할 필지를 분할해서 매각동의를 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보상하는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그 서울시에서 이것이 보상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아직은 미확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긍정적으로 이렇게 수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산만 확보되면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편성 과정은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익태위원

추진 못한다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추후 추가적으로는 계속 예산의 한도 내에서 그것을 편성해서 추진하면 되는 과정이고요. 당장에 2013년도 예산에 편성이 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익태위원

사실 서울시 예산은 그것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돈이거든요.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과장님! 거기 가 보셨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가 봤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분은 사실 굉장히 피해자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무 때문에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래서 그것 좀 관심 가지시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서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쪽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의 옥외광고 실적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342건, 그리고 2011년에는 969건, 2012년 216건 계속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혹시 생색내기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불법광고물에 2010년에는 4건의 고발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 민선 5기에는 1건도 없다는 것은 단속을 소홀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물어봤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에 사실 행정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시민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는데 고정 광고물의 경우 최근 경기 악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가급적인 합법적 허가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으며 자진 철거와 시정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유동광고물의 경우에는 단속건은 늘어났습니다. 고정광고물이 줄어들었는데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러한 건들이 2010년에 4건이나 고발이 되었던 상태인데 지금 민선 5기에 들어와서는 한건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이것에 대한 어떤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까지 삼성R&D센터 현수막이 수십개가 주요지점에 걸려 있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총 개수는 몇 개이고 누가 제작했으며, 주요 설치지점은 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문안을 보면 일괄적으로 똑같고 이는 구청장이 지시하여 설치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광고물은 허가나 신고를 받고 혹시 게첨을 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등에 따라 반드시 신고를 구청에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만일 신고한 사실이 없다면 이 불법광고를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 공무원의 혹시 직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이 부임한지 얼마 안 되지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우리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단속 직원들의 단속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국장이 일일이 답변하기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 저도 몇 건을 봤습니다마는 삼성R&D 공사 착공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이런 내용의 축하합니다라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형식의 내용으로 플래카드가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서초구 밑에 상공회의소에서 명의로 게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를 게첨할 때는 단속 대상이고 또 신고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지역 상공회라고 하는 단체가 했던 사항이라서 아마 즉시 좀 단속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무단 설치하는 현수막들은 단속을 더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교육을 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거기에 대한 허가 신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누구였는지 알려주시고 또 여기 구청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정말 이것을 사실 하고 했는지도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서초구 무허가 건물을 단속한 실적은 연도별로 몇 건이며, 실제로 철거한 건물은 몇 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기는 커녕 지금 이행강제금을 형식적으로 부과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무허가건물 단속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면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은식

백은식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위원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앞에 백년옥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지난번 HCN 언론보도 사항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고요, 건축 허가후 신축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어 준공 못 하고 사용 중인 건물현황 다시 말해서 장기 미준공 건물은 현재 서초구에 몇 건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 현행법으로 준공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서초구에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 공사현장은 몇 군데나 되는지 질의드리고 싶고 그 중 민원이 제기되어 적기에 추진되지 않고 있는 공사현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 미준공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준공 자체는 사실상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물을 공사를 하는 기간이 각각 다 틀리기 때문에 언제 준공을 받아야 그것이 장기 미준공이고 준공 못 받은 것이 장기 준공인지를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기준을 정해주시면 저희가 문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 미준공이라고 하는 것이 허가를 받고 건물을 다 건축을 한 다음에 어떤 건축물에 대한 어떤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준공을 못 받아서 일부 사전입수해서 사용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법 사항이 발생이 된 것은 현행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위법 사항을 고쳐야 사실은 준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법이 바뀌지 전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예를 들어 건폐율이 오버되었다든지 일조권이 잡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양성화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과거에 특정 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렇게 미준공 건물에 대한 부분을 양성화 해주었던 시절이 일부 있었습니다. 한시법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신고를 받아서 그것을 일정 벌과금이나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준공을 해주는 경우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단지 적기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거나 적법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일종에 벌과금을 물리고 준공을 해주는 그런 사례는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년옥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백년옥에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년옥 옆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오페라하우스 월드메르디앙이라는 아파트에서 민원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지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주민들이 거기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실은 소형 일종에 원룸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소형 보통 12㎡에서 45㎡ 사이의 원룸을 짓는 그런 주택을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하는데 그 주변에서 워낙 소규모의 주택이 많이 92세대인가 건축을 하는데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교통문제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민원이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서 지금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과 공사하는 공사 업체 간의 일부 공사를 할 때 일부 방해를 해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서 주민들끼리 일부 분쟁이 있고요, 또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주민들이 저희에게 건축허가가 잘못되었다고 건축허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특별하게 위법사항이 있어서 공사가 중지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우리 구에 재건축 공사현장수를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현장은 2개밖에 없습니다. 방배지역의 2-6구역하고 서초래미안 옆에 거기에 삼익아파트 부지에 롯데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의 현장밖에 없고요,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현황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아무튼 거기 대책에 대한 것은 좀 더 논의를 건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되다보면 서로가 주민들도 불편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감사드리고 공원녹지과쪽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현재 우면산사태와 관련해서 수많은 공사가 이루어졌거나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공사현황은 몇 개소에서 얼마의 예산을 투입했는지 자료로는 일단 왔는데 구체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요,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예를 들어 말죽거리근린공원 경우라든지 도구머리공원 등 아직도 공사 잔재가 여기 저기 널려져 있고 공사가 완료 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서초구 관내 재개발구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위법조치한 실적은 몇 건이며, 조치내역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중 농지를 전용하여 주차장으로 서초구 신원동에 만들어져 있는데 농지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 또한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위법 조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지난 작년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 발생 이후 서울특별시에서 사방사업법에 따라 사방사업으로 산림조합중앙회에 의뢰해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 하는 fast track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복구는 4개공구로서 서울특별시에서 1공구는 래미안아파트, 임광아파트 전원마을을 1공구로 하고 2공구는 신동아아파트와 교육연수원 보덕사까지 2공구로 정해져 있고요, 3공구는 생태공원과 평촌마을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에서는 4공구인 송동마을 등 11개 부지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1, 2, 3공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총 서울시와 우리 구의 총 공사의 예산편성액은 59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0억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시비가 391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 사업비는 283억 3100만원이며, 서초구 사업비는 308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과목별로 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어제 이야기 된 것은 계속 되풀이 하지 마시고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자료는 여기 오늘 보고 알고 있고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등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나갔었습니다. 결산 끝나고 도구머리공원과 같이 갔지요? 약초마을도 갔었는데 실질적으로 9월달까지 그 공사가 완료되겠다라고 산림청에서 붙여놓았는데 공사가 지금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고 앞으로 겨울철이 되었는데 이런 어떤 부실공사도 우려되고 계속 늦어지는 그것은 왜 그러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지금 위원들께서 질의할 때 집행부 과장께서는 메모를 하세요. 질의한 내용하고 답변한 내용하고 상당히 틀려요, 그냥 가지고 온 자료 읽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위원이 질의할 때는 딱딱 메모해서 거기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시고 답변하실 때 반드시 위원장한테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죽거리공원하고 도구머리공원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예방 사업에 해당됩니다. 지금 예방사업이 발주가 이쪽 우면산 쪽에 산사태가 발생된 지역에 집중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 예방사업은 9월 경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데 금년중에 가을철도 그렇고 잦은 비가 내려서 공사가 연기가 되어서 지금 11월 27일 내지는 12월 4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공사 잔재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잔재를 아직 제거하지 못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시공사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거기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위법 조치한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조치내역이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 제출해주시고 제한구역 중에 농지를 전용해서 주차장으로 서초구 신원동에 만들어져 있는 농지용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에 대해서 조치한 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내의 비닐하우스 현황은 총 2137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적법한 비닐하우스는 1079동이고 위법 행위로서 주거용으로 영농용으로 쓰고 있는 비닐하우스가 489동 기타 용도가 569동 해서 총 1058동이 지금 위법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실적은 2012년도의 실적으로 보면 39건을 철거를 했고 고발은 4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2012년도 기준으로 보면 부과된 건수는 34건에 1억 2935만 1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상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요. 그 다음에 신원동 주차장 부지에 대한 사항은 신원동 225번지 외 11필지가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매입이 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주말 농장식으로 텃밭을 분양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거기에 대한 농지허가 받은 사실이 있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도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고 당시에 주차장부지로 매입이 되었지만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결정이 어떤 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도 농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보존되고 있는데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단순 주차장 부지로 매입 했을 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이 변경된다거나 그 토지 이용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아까 적발되었다거나 이런 것들은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공원녹지과 쪽에 민선5기 들어와 가로수 교체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지요, 있다면 몇 개소 몇 그루이며, 얼마 예산을 들여 식재하였는지 질의드리고 싶고요, 서초구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수 중에 장·단점 비교 분석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간마다 가로수 종류가 좀 상이하게 달라요, 그래서 동일한 종류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우선 먼저 가로수 보식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때 잠원동의 가죽나무 가로수가 태풍때 많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식사업을 일부 다 보식을 완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죽나무를 좋아하는 민원인들이 좋아하는 쪽에서 반대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53주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로수는 내년도 사업으로 가죽나무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초 중앙로 같은 경우 가로수가 고사되었거나 교통사고로 훼손된 지역에 지금 공분으로 남아있는 그런 자리에 하반기에 보식공사가 발주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노선별 수종이 각기 다르고 하기 때문에 동일수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수는 기본적으로 가로수관리조례에 따라서 가로수 관리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고시가 되고 우선 가로수는 가로 경관을 창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동일 우선적으로 동일 노선, 동일 수종이 기본입니다마는 수종을 다양하게 해서 지루한 감이 없이 여러 어떤 자연의 감각을 창출하는데 있기 때문에 전 노선을 동일 수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안숙위원

가로수에 대한 장·단점 비교분석 해본 적 있으셨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현재 지금 저희 구에서는 가로수의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고요, 금년도 11월에 서울시 가로수 기본계획을 심의받아서 고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예산과 나무 식재하였던 것에 대해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은 말이지요, 아까 전에도 지적을 했는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메모해서 제대로 답변하세요. 지금 김안숙위원이 질의한 것은 가로수 교체공사를 작년에 몇 그루 했느냐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가죽나무를 몇 그루하고 은행나무를 몇 그루 이런 것을 질의하고 그 다음에 가죽나무, 은행나무 각각 해서 가로수 나무 장·단점 비바람에 잘 쓰러지냐 이것을 비교분석한 내역이 있느냐 그렇게 질의했는데 근접하지 못하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 시간만 낭비되잖아요, 다시 제대로 답변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에 대한 가로수 보식공사 가죽나무에 대한 보식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가죽나무가 쓰러져서 보식공사를 포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하시는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수용하기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수종에 대한 장단점 비교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 용역이 완료되면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그게 잠깐만요.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아직 수종에 대해서 장단점이 아직까지도 우리 집행부에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물론 그 용역에는 각 노선별 수종에 대해서 장단점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수종이든 그 수종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1개의 수종이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

물론 그것이 있고 안 있고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은 그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로수에 대한 어떤 장단점을 비교분석을 하셔서 아, 이게 좋겠다. 그렇다면 그것을 대중적으로 이게 선호한다든가 이런 어떤 뭐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셔야지 뭐 이게 알 수 없다, 이런 답변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비교분석한 데이터가 있으면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산, 그리고 몇 그루 들었고, 교체했던 공사 실시했던 그 사실들을 다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거론됐었고, 또 구정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질문 사항도 있었는데 그 양재동 영어마을의 엘리스파크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엘리스파크공원에 관련하여 여러 차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드렸던바 아실 겁니다. 그 엘리스파크가 철거 공사에 들어갔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계획과 철거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아 철거비용 구비 6000만원 상당의 공원유지관리비에서 전용한 것 맞죠? 그리고 2012년 3월말로 위탁업자와 계약이 끝난 계약만료 4개월이 지난 후 철거공사가 시작되었고 철거공사에 착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민을 무리하게 동원한 것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4월이나 되어야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철거를 한 다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새롭게 계획하는 것이 정상이지 어떻게 공원을 꾸밀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철거공사를 강행한 서초구 엘리스파크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8년 동안 공원이용에 불편을 겪어왔고 결국 구민의 세금으로 구비로 철거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05년 11월 14일 시설비는 그때 당시 엘리스파크 시설비는 얼마였으며,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날이 2005년 11월 30일 그 가액 평가 내역서는 얼마였으며, 그 세무신고는 의무사항이었기에 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하는데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분명 그 세무서에 의무사항으로 아마 세무신고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의미는 그 재산의 가치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고 만일 가치가 없을 시에 원상복구를 해서 인수를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적어서 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자는 그때 당시 누구였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철거공사에 웬 착공식이었나요? 거기에 대해서도 묻고 싶고요. 원래는 신축하는 건물이라든가 이럴 때에 착공식이라 하지 않는가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착공식이라는 그 착공행사에 행사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묻고 싶고, 누가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그 세금 낭비할 만큼 구상권, 그 어떤 청구, 구상권에 대한 어떤 감사 청구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렇게 구 낭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철거공사는 잘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철거 후에 흙은 메우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또 다른 흉물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이에 대한 활용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엘리스파크가 설치한 공간은 기획전시장으로 되어 있어 타 용도의 활용은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흙으로 메운 장소는 당초 바닥이 시멘트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멘트 콘크리트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흙으로만 메워 있는데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지금 질의가 한 10가지 정도 쭉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하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지금 메모한 것은 17가지로 지금 메모가 됐습니다. 우선 첫째 영어마을 철거에 철거비 6000만원을 적용하게 된 것은 예산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산전용은 아니고 우리과에 공원유지관리시설비가 2억이 포괄적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 확충비는 전체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내에 시설 투자되어야 할 그런 공사비를 지금 포괄적으로 해 놓았는데 여기서 영어마을 철거비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설 확충비를 썼습니다. 그것은 전용사항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안숙위원

공원유지관리비에서 전용한 것이 아니라고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포괄적으로 공원 내에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 할 수 있도록 포괄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원래는 애초 당시에 이러한 철거 비용에 대한 것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영어마을이 2012년도 3월까지 위탁기간이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그것을 철거할 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어마을을 철거하면서 착공식을 거행하면서 무리하게 그 주민들을 동원을 한 것에 대해서 전시행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그 영어마을 건축물이 계속 공원 내에 흉물로 존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에게 철거를 해서 본래의 공원으로 돌려보내주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착공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철거 부지를 공원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지금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흉물스럽게 지금 현재도 성토된 부분이 흉물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전년도에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복구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이 지형상으로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성토를 해서 그 복구를 해서 지금 수목 식재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재산가액에는 우리 기부채납 일자가 2005년도 11월 30일 날 우리구에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재산은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12억 8400만원이 감정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세무신고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하는데 이것은 세무신고에 대한 것은 저희과가 지금 별도로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치 없는 원상복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요. 당시에 이 영어마을을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철거되어 있는데 이것을 책임자는 누구이고 이것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건물을 철거하고 하게 된 배경은 당시에 건물을 그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 12억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 형태가 가설물 형태로 지었기 때문에 6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많이 사실은 훼손되었고 그 지역이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가 많이 이루어져서 실제 그 사용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됐고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열여섯 번째로 제가 메모가 된 것은 엘리스파크를 타 용도로 공원조성계획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은 저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항을 지적해 주신 것은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당시에 영어마을이 저희 시민의 숲 그 영어 문화예술공원 내에 있는 영어마을이 당시에 우리 공원조성계획에 실제 계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철거 상태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사항은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그 지역을 철거하면서 흙을 성토하기 이전에 지면이 콘크리트 바닥인데 그 콘크리트 바닥을 제거하지 않아서 유수가 침투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그 지면의 콘크리트 바닥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잔재를 완전히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진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진으로 입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콘크리트 옹벽은 양쪽에 지형이 단 차이가 3m 이상 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단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콘크리트 옹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 철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 주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콘크리트 옹벽을 철거하게 되면 문화예술공원 전체를 다 재조성을 해야 하는 그런 지형 여건이기 때문에 옹벽은 보존한 상태이고 바닥의 콘크리트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

아, 바닥의 그것은 완료했네요. 만약에 콘크리트가 바닥에 있다면 아마 나중에 식재를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밑에 식재를 한다면 물이 배수가 안 되어서 그게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에서 그 질의를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때 당시 12억 8400만원의 어떤 시가 기준에서 어떤 기부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6년도 안 되어서 그 관리를 잘 해서 정말 그것을 기부채납을 해서 이행을 했더라면 정말 서초구에 어떤 바람직한 어떤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와서 쓰레기더미를 떠밀어서 구비로 그것을 철거를 해서 지금 6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여건으로는 영어마을이 사회적 흐름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영어마을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자시설로 그 영어마을을 조성을 했는데 당시에 그 재산 건물이 실제 완전히 고정된 건물이 아니고 가설건축물 형식으로 조성이 되어서 실제 우리가 재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것이 비관리청의 민자시설로 투자된 사업들이 사실은 장점도 있습니다만 엄청난 병폐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저희 공원 분야에서는 앞으로 비관리청 민자 투자 시설은 가급적 지양할 것으로 저희들은 약속드립니다.

김안숙위원

아무튼 이러한 것을 토대로 잘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됐고요. 그다음에 자료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안숙위원

부동산정보과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낼게요.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 중에 엘리스파크를 철거하는 착공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철거하면서 착공하는 경우가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되는데 어떤 공사에 있어서 철거에 착공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것이 단순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공사 착공이 아니고 단순한 그 건물만 철거를 하는데 따른 것이기 때문에 철거하게 됐고 철거를 함으로써 그 주민설명회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주민설명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설명 내용이 있나요? 주민 설명 내용, 그럼 이러한 것들이 아니, 주민설명회라는 어떤 타이틀이 붙여지지 않고 그러면 되죠. 주민들의 어떤 설명회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은 되는데 거창한 이런 어떤 신축도 아닌데 착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도 내고 언론을 타서 마치 어떤 지금 하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 거의 다 언론에 언론성을 타서 무슨 착공을 거창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는 것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답해 보세요.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민설명회와 착공식과의 용어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착공식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떤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용어의 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착공식에 오셨던 분들이 누구누구 몇 분이 되셨습니까? 거기 주민들이 모여서 그 설명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어떻게 누가 그것을 착안하셨어요? 착공식이라고 하는 것을 ······.

김학진위원장

질의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문화예술공원 내에 영어마을 건물이 흉칙스러워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기본 방침으로 저희 과에서 정했고요. 그다음에 그 건물을 철거하는데 있어서 착공식이라는 그 용어를 써서 양재1동·2동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업이 있어서 앞으로 그 양재1·2동 관내에 공원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복원해서 그 토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주민이 많이 오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20여명에서 30여명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게 과연 주민설명회입니까? 20명 오셔서 설명하는 것, 그 동장 동 대표들께서 오셨겠죠? 뻔한 것, 그리고 또한 그게 착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건물을 착공했다든가 이것은 정말 용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언론 보도 나갔습니까? 착공식 했다고 언론 보도 나갔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별도로 언론 보도자료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니고 당시에 그 행사 때 외부에서 우리 서초신문하고 이런 곳에서 몇 군데 와서 보도된 사항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 조그만 어떤 당연히 되어져야 되고 당연히 철거되어져야 하는 그것 마땅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라는 것, 주민설명회를 했다는 그 용어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착공도 안 한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철거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구비 6000만원씩 들여서 다 쓰레기더미를 우리가 치웠다고 하면 그 구민들 그것 설명해 드렸습니까?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것 잘못되어서 우리 구비로 6000만원에 대한 이것 손실을 입혀서 이것 6년 동안 이것 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가 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그런 답변을 하다 보면 그 주민들이 좋아합니까? 이것 당연히 잘못됐고요, 착공식이라는 그 자체도 이 용어가 잘못됐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신문에 언론 보도는 마치 착공식을 해서 굉장한 거창한 어떤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정말 잘못됐다고 반성하십시오. 정말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질의, 특히나 그 엘리스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처음에 기공식 때 가 봤었는데 그게 그 뒤로 보면 가설 구조물이에요. 그게 감가상각이 그런 건물은 거의 10년 내로 다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 기부채납 받았을 때는 거의 장부 가격으로 보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기부채납을 안 받고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것 일단 집행부에서 불찰이에요. 그리고 또 그 뒤로 또 우리가 철거비 6000만원 들여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김안숙위원이 지적한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시정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김안숙위원

그리고 그것 기부채납 받는 의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재산의 가치가 물론 그것 했을 때는 이렇게 됐다라지만 나중에 쓰레기더미로 남아서 이것을 그 어떤 가치도 없는데 이것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아예 하지를 말고 기부채납을 받지를 마십시오. 그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한 가지 더 하십시오.

김안숙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쪽이신가요? 현재 연일 지금 오늘도 보도가 되고 있는 특검과 관련하여 서초구에서 그 부지 일부에 대하여 신청 당일 지목변경을 해 주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신청일은 언제이며 언제 지목변경을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리고 서초구에 주장한대로 건축허가로 인하여 지목이 변경되었다면 왜 허가당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테니스장 조성시점에서 지목변경을 해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 서초구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내곡동 ······.

김안숙위원

내곡동 쪽에 ······.

김학진위원장

내곡동 테니스장 지목 변경 건해서 부동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테니스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테니스장은 저희 과하고 관련이 안 되어서 ······.

김안숙위원

그러면 어디과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공원녹지과 ······.

김안숙위원

공원녹지과 누가 관리하지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테니스장은 생활체육과 쪽인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지목변경하는 것 건축 허가로 인해서 지목 변경되었는데 건축과가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김학진위원장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러면 내곡동 테니스장 관련해서 전혀 업무에 아무 연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없습니다. 테니스장은 저희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지목변경 같은 것은 도시계획과가 아닌가 ······.

김안숙위원

도시계획과 아니면 건축허가로 인해서 그때 당시 된 것 같은데 없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생활체육과 쪽인 것 같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자료요청 한 것 말이지요, 삼성R&D센터 현수막과 관련해서 몇 건을 신고 허가를 받았는지 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자료 요청한 것 모든 위원님께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노태욱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제목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행정자료 요청한 바와 같이 우면산 산사태 관련 예산액 그리고 집행액 현장방문 시에는 진도율이 약 98%를 초과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용내역이나 예상집행액을 보니까 90%도 미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별과 보다는 해당 국의 도시디자인국은 국장, 건설교통국은 국장이 파악하고 있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분야 질의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중복은 아니고 현수막에 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행사관련인데 그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것이니까 직접적으로는 예산이나 행정감사하고 관련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에서 거론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면산 긴급복구사업이 2011년에 우면산 11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개의 경우에 공사기간이 금년 4월에 시작하여 11월 12일까지는 끝난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1개 프로젝트 중에서 4건은 예산집행액이 전무합니다. 내역이 왜 그런지 그 다음에 2012년도 금년 들어와서 우면산에 대해서 4개의 프로젝트가 양재자동차학원 등에서 진행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액은 5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이 그것도 역시 제로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우면산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도 금년도에 12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기성금에 따라서 지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12건 중에서 4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예상 지급액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질의드리는 것은 개괄적으로 빨리 해당 국장님이나 팀장, 주무관이 파악해서 이 시간이 끝나기 전 답변이 가능하도록 요청합니다. 두 번째, 현수막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본위원이 2년 6개월 전에 우리 서초구에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수막이 아까 김안숙위원께서 질의한 것처럼 설치하려고 그러면 무허가를 하면서 40여개를 부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 누구 전결로 허락을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세번째 사항입니다. 우리 김병민위원과 김안숙 부위원장께서 공동으로 앨리스파크 양재시민의 숲 안에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줄 때 공원유지 관리비용쪽으로 준 것은 기존에 우리 서초구에 있는 어린이공원 등 현대화사업을 과거 3년 6개월 전부터 해 왔는데 그것에 필요한 maintenance를 위해서 준 것이지 흉물스러운 것을 가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예산으로 쓰라고 7000만원을 보태준 것은 아닙니다. 연간 공원유지 관리하는 것이 약 한 2억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주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용도 외로 엉뚱하게 썼다는 것은 그것은 본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목간 전용이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눈가림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행사에서 철거를 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새로이 시작하는 무슨 공원 새로이 하는 개장식을 했다는 것은 얄팍한 장난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그런 기안을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 같지 않은데 다른 국과에서 협조나 아무 조치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 절대 주민 부르고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기안을 할 때 서초구에서도 말이지요, 실명으로 기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무관들이 이 부분은 구정질문에서 다시 한 번 다룰 테니까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국장, 과장님들이 적절하게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성실하면 그대로 할 것이고 아니면 일문일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국장인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예산집행액에 관한 사항이 공사공정과 집행액이 차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취지사항은 이 공사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Fast Track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공사가 개인업자가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투자를 하고 있는 중앙산림중앙회에서 공공기관에서 사실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성금 공정별로 따르는 기성금을 사실은 청구를 좀 제 공정에 맞게끔 청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작다 실제 공정보다 이런 차이는 있는데 세부적인 공사 현장별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해당 과에서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료가 전부 다 갖고 있습니다.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질의하는 내용을 자세히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 긴급복구 사업 우면산과 기타로 나오면 우면산에 11군데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국립국악원, 대성사 등에는 국립국악원은 9억 5000만원, 대성사는 15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1년도 복구사업인데 지급액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제로 베이스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디로 갔느냐 얘기입니다. 거기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은 우리 2011년도 사업인데 아직 집행액이 없다라고 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장별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 사고이율이라든지 이런 행정조치에 있어서 12년도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 해당 과장이 별도 추가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뭡니까? 삼성R&D 관련 현수막 부분에서 계속된 질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이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서 당장 우리 구 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즉시 단체를 상대로 우리 서초구의 공익단체를 상대로 바로 제거하기가 그래서 업무부분이 제거하는데 시간이 바로 즉시 단속을 못했다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그런 사례는 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양해로 넘어가면 안 되고 여러 위원께서 중복 질의하는 이유는 충분한 답변이 안 나왔거나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넘어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총괄질의도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여러 가지 방식의 체크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점은 몇 군데 설치했고 설치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는데 허가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왔느냐 그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어야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 답변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허가나 신고된 사실은 없다 ······.

노태욱위원

무허가로서 설치된 기간이 얼마나 되었으며, 몇 군데 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이 방금 허가나 신고 된 사실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현장 우리 개인적인 업무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그 단속업무를 제대로 안 했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것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현황 파악이 없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도록 ······.

노태욱위원

사후적이나마 성의가 있으면 파악을 한 두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총괄질의 때까지는 파악이 가능하지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런데 지금 많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

노태욱위원

어제도 붙어 있던데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래요,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많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

노태욱위원

좌우지간 파악을 몇 군데 기간 ······.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최대한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아니, 해당 국을 통솔하면 어떤 결심을 이러한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애매하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해보겠다고 그것이 뭐 어려운 일입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러니까요, 지금 없어져 버린 것도 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숫자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안숙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앨리스파크 가설건물 그것을 철거에 대한 착공 행사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서 기부채납의 적정성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기부채납 재산 이것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근래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벌써 구청장도 세 번째,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기부채납을 잘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문제를 지금 후임자인 현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 그때의 상황을 모르고 기부채납을 받을 때의 그때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단을 해서 잘 되었다 못 되었다라고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 말씀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그런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일은 충분히 반영해서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철거와 관련되어서 과잉되게 주민들을 홍보라면 홍보라든지 설명이라면 설명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지양해라 라고 하는 요청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는 가능한 자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착공시기라고 하는 용어를 쓴 것이 적절하냐 하는 문제는 철거 공사도 공사이기 때문에 착공이라는 용어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철거공사에 착공시기라고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면서 충분히 재검토해서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 해당 과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더 추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노태욱위원

자료를 제가 그저께까지 받았기 때문에 받은 현상에 대해서 공문으로 받은 겁니다. 이것이 금년도 하는 것 같으면 우면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4개 프로젝트에 공사는 11월 중순에 끝나는데 돈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군데인데 9군데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이것이 건설 관련이라든지 프로젝트 관련되는 기승고가 확인되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세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김학진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1년도 긴급복구사업 11개건 중에서 국립국악원과 대성사 그 다음에 식유촌마을, 송동마을이 지급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은 서울시에서 재난기금과 각종 예산을 들여서 국가에서 사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법률에 의해서 공공기관이 시행을 하는데 다른 어떤 도급공사와 달리 선급금을 요청을 하지 않았고요, 선급금이 없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되어 있고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변경 정산을 하고 있는데 준공처리와 동시에 이것은 100% 다 지급이 될 사항이고 기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고 2012년도 예방사업에 기타 지역에 말죽거리공원 우성아파트 뒤, 구민회관 뒤 이렇게 해서 총 8건이 지금 집행비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또한 역시 선급금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공원녹지과장 예산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었고 뭡니까? 공사진척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면산 사태 관련으로 우리가 긴급재난지역 선포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본래 9월말이었는데 지금 우면산이나 기타 지역에서 100% 완료 된 것인지 아까 김안숙위원 지적한 사항 중에 아직 도구머리공원 등에서는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100%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척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김학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진척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긴급복구사업으로 우면산이나 기타 지역으로 해서 총 17개소의 프로젝트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6월 30일까지 금년도 우기철 이전에 사방댐의 사방사업의 주요 공정들인 돌수로와 사방댐은 이미 6월 30일까지 완료를 해서 공사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준공이 남아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구 입장에서는 국비와 시비를 재난기금을 투입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해를 한 번 겪어보고 준공을 하자, 하는 차원에서 계속 준공기한을 연기를 해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예방사업, 그러니까 도구머리공원이라든가 방배근린공원에 이것은 우선 산사태 피해가 난 지역을 우선적으로 복구하고, 이것은 추가 예방사업으로 9월 이후에 발주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공정률이 각 현장마다 80%에서 지금 90%선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이 지금 이렇게 늦어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제가 그 세 가지 분야 얘기했는데 공통적으로 제가 느끼는 사항, 또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답변 내용 중에서 의회에서 얘기 나간 것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정확한 그런 진심어린 답변이 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중언부언하게 되고 우리 행정관서가 그냥 다음 단계까지 끌고 갑니다. 다음 예산 심의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각별히 역대 우리 한 24개 과 중에서 일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하고 수고한 만큼 그런 인정도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의 케이스입니다만 아까 얘기하는 그 용어가 착공식이 잘못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것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든 착공식이든 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시대정신에 전혀 동떨어진 거예요. 그런 것을 기안한 사람이나 주문한 사람 직급을 막론하고 서초구에 근무할 자격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현수막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끝냅니다. 시민과 구민들이 어떤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민간기업에서 SH공사가 불하하는 땅을 필요에 의해서 취득해서 서초구에 각 연구소를 한 장소로 모이는데 어떻게 일자리가 창출입니까? 일자리가 이전해 오는 거지. 세종시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창출입니까? 과천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동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시민을 현혹시키는 것을 공무원들이 서초구만은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왜 상공회의소에서 40여군데에 자비를 들여서 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영세기업입니다. 삼성의 1차, 2차 벤더업체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환영을 하겠습니까? 서울시 공무원이 이야기하고 주민이 이야기하고 중앙부처에 근무하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인허가를 맡고 있는 과에서 알지도 못한다, 느끼는 데도 못한다, 설치기간이 얼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하는 그런 자세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질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 답변이 지금 아까 전에 삼성 R&D 착공과 관련해서 신고도 없었다, 그래서 단속도 안 했다, 지금 구청 바로 정문에 나가면 계속 지금 불법광고물이 지금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서초구 관내를 다니면 굉장히 눈에 많이 띄어요. 여러 가지 지금 그 실지 불법광고물 철거하시는 그분 집행부 직원들이 어쩌면 그것 직무유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집행부에서 나와야 돼요. 단지,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것뿐만 아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내부 사정이 어떻게 된 걸 밝혀서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대책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그다음 도시디자인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