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강성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총무과장님, 권영중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금액이 5억 88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5억 9400만원, 820만원 초과되었더라고요. 지원금액은 5억 8890만원인데 집행액이 5억 9400만원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원 안 해 주었는데 초과 집행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초과 집행 금액해서 800, 그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강성길위원장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액은 보조금이고요, 집행액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집행금액은 자부담 내역입니다, 각 단체별로. 그래서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조금씩 또 미술협회,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해서 총 824만 3000원이 단체별 자부담 비용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알기로는 민주평통이나 다른 단체도 상당한 자부담금액이 있는데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예로 들어서 구에서 지원액이 3500만원인데 그러면 2012년 1년동안 자기 돈 3343원만 자부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보조금사업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
정산, 보조금 쓴 정산내역에 자부담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권영중위원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 전체 자기 보조금 말고 자치회비라든지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 보조사업 정산하는데 100원을 썼는데 95원은 보조금이고 5원이 자부담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한테 사업을 신청할 때 보면 보조금사업으로 저희 보조금 받아서 사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단체별로 자기네들 자비로 사업 순수한 자비로 사업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 ······.
권영중위원
과장님 말씀은 실제로는 한 예로 들어 볼게요. 6·25참전유공자회 455만원 자부담 했다 고엽제 전우회에서 186만원 자부담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1000만원을 주었는데 1만 9740원 자부담했다, 미술협회에서 800만원 주었는데 1185원 자부담했다 더더구나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자체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3500만원 주었는데 3343원만 자부담했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주평통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강사초청해서 상당한 강사료도 주고 자체사업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3343원만 자부담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한테 사업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타간 정산을 해 보니까 저희 지원액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자비로 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과장님 뜻은 정산하다 보니 조금 남는 금액은 자부담했다고 처리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300만원도 아니고 30만원, 3만원도 아니고 3300원을 자부담했다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정산과정에서 ······.
권영중위원
그런 것 정산 때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하고 상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상치되는 것을 어떻게 시정하실 것입니까?
강성길위원장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구체적인 다른 부분을 알려 주시면 ······.
최병홍위원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는 위원을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지금 다섯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11인 속에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영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디자인국장 다섯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는 9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은 3분의 1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이 저희 조례하고 상치된다 말입니다. 상치되는 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행안부지침보다 저희 조례가 더 우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저희는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규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위원
행안부지침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이지요? 그러고 저희 조례는 서초구에 한정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지침에 보면 권고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가급적 다음에 개정할 때 저희가 행안부지침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조만간 전국적인 통일적인 기준에 맞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재향군인회에 보면 회원들이 제가 재향군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나가보면 여자분들이 참 많이 참여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여하시게 되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군에 다녀온 가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가족까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어디에 그러한 회원자격이 있습니까? 저희 서초구에 재향군인회조례에 2조에 보면 재향군인이라는 회원의 자격을 명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조례 2조에 보면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5조에 회원자격은 육해공군의 예비역, 보충역 등 제2 국민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사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 하나도 부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도 조례를 보고 있는데요. 정의 2호에 보면 재향군인회라 함은 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것은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던 군대를 다녀온 그 가족까지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저희가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가족 그런 것은 근거가 명시적으로 나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 조례 정의 구체적인 명시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회원모집할 때 가족까지를 포함을 해서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정관에 보면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관 내용을 저희가 ······.
최병홍위원
정관이라 함은 법에 상치되는 정관은 효력이 없지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3호에 보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하고 딱 나오잖아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 정관을 저희가 내용을 숙지해서 또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정관내용을 상세하게 못 봤기 때문에 ······.
최병홍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재향군인회 서초지회가 주최하는 행사가 여러 번 제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여러 사람한테 듣는 바가 군하고 전혀 관계없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거기 참 많이 참여한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럴까 저도 평상시에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시든지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회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고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했었는데요. 보조금의 정산 성과평가는 자료를 주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시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하는 34개 단체에 대한 총괄 평가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총괄 평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런데 그 단체를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 개별 평가를 하고요 그것을 저희한테 총무과로 통보가 옵니다.
최병홍위원
재향군인회는 총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고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익년도 예산기준 금액이 7월말까지 행안부에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병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2012년도는 저희들이 6억이었고 2013년도는 기준금액을 행안부로부터 언제 얼마로 통보를 받았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특별시 자치구는 기초 기준액이 4억 7000으로 내려왔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이 최하한이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저희 산출공식이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저희 산출공식에 의해서 서초구는 얼마로 산출되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6억 7043만 1000입니다. 2012년도 금액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서초지회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셨을 테고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재향군인회 서초지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집행이 되고 진행이 되었는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성과평가 결과를 말씀할 수 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1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1월달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아직 자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가 쭉 뭐뭐를 달라고 했었는데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재향군인회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12년도 사업으로는 정기총회 행사비가 있고요. 안보행사로서 6·25행사 등 해서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 집행액이 1600 정도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고 재향군인회 서초지회에 저희들이 3200만원 정도 보조금을 지급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서 운영비의 전부를 지원할 수는 없게 되어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일부만 하게 되어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재향군인회는 운영비로는 안 나가고 사업비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사업비로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재향군인회에 3200의 사업비가 나가면 사업비 일괄로 주지 않고 건건히 사업별로 건건히 주지요, 사업별로 주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최병홍위원
분기별로 나갑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제가 서초지회에 대해서 특히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질의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제가 지난여름에 아주 더울 때 80정도 연세 드신 6·25 참전용사들이 우리 의장님 실에 거의 한 10여명이 찾아오셔가지고 보조금을 일괄로 주니까 재향군인회 서초지회를 사실상 주도하시는 젊은 분들한테 80세 드신 이런 분들이 그 비용을 그분한테 사정사정해서 이것 할애를 받는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기에 제가 참 대단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거의 한 80정도 되시는 신분들은 6·25전쟁에 직접 참여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묶어서주니까 사실상 지회를 좌지우지 하시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거의 20년이나 연배인 분들이 노인네들이 그 젊은 사람들한테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비용 좀 지원해 달라하면 이것이 뜻대로 안되고 하도 화가 나니까 우리 의회 의장님실에 찾아오셨어요. 2013년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에도 이렇게 일괄로 주실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심의할 때나 또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에 통보를 해서 이렇게 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지난여름에 보니까 걸음도 겨우 못 걷고 이런 분들이 10여명이 여기 찾아와서 우리가 20세 정도 어린 사람들한테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정말로 속상해 하는 것을 보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었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6·25참전 유공자회는 타부서에서 지금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이런 사항을 참고를 해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금년 새해에 예산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런 그런 어떤 모욕적인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말이지요, 좀 충실하게 주십시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답변을 보니까 양재1, 2동, 내곡동해가지고 정월대보름 행사 해가지고 1500만원 또 반포서래마을 한불축제 해서 6000만원, 서초권문화축제 3000만원, 또 양재1, 2, 내곡동해서 1500만원 쓰여 있는데 반포서래 한불음악제 7000만원, 서초골 예술제에 4000만원, 잠원나루축제에 500만원 이렇게 답변 자료가 왔거든요, 그렇지요?
강성길위원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맞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양재1, 2, 내곡해서 1500만원이 이것이 2011년도, 12년도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여기 넘어가서 보면요. 여기 양재 1동 이것은 500만원, 양재2동에서 5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간식비나 이것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뭡니까, 11년도 12년도 해가지고 차이가 나는 것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원님 행사추진 비용 민간이전은 다 500만원씩 같고 또 업무추진비도 다같이 3개동 똑같이 균등하게 내려 보냅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런데 여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25만원 뭐 23만원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집행에 있어서 정산할 때 동에 따라서 몇 만원 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배정은 균등하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요. 이것을 이렇게 집행했으면 내가 영수증 첨부를 해달라고 했는데 영수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영수증 첨부를 요구를 다했는데 영수증은 첨부는 다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것 집행하고 영수증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없지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그냥 얼마 지출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 감사할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영수증은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아마 축제를 아마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보완해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것은 영수증을 꼭 첨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 보조금이라든가 지원금 나간 것을 보면 우리 의원들이 방금 이야기대로 영수증 첨부를 안 해 주면 감사를 못해요. 이것은 감사 하나마나한 이야기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요청할 때 꼭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민원접수 대장 접수처리 결과 대장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 딱 한 장으로 왔거든요. 그냥 민원접수가 2011년도에 1054건 그리고 완료가 1556건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방법이 없지요. 우리가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어떤 내용으로 민원이 왔느냐 그것을 보고 그러면 그 처리 결과를 보면 이것이 적절하게 감사를 했느냐 이것을 봐야 우리가 감사가 되는데 이렇게 아주 감사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서덕영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민원내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858건에 대해서 민원 내용까지 다 집어넣으면 용지 매수로 A4용지로 한 1, 한 200여장 더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랬을 때 가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라도 필요하면 다 빼서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너무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줄은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이제 조금 간추려서라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예, 충분히 저희가 간추려가지고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그래야 감사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덕식
용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먼저 하나씩만 할까 합니다. 문화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추경때 제가 행정감사때 이야기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추경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면서 하나하나 질문할까 합니다.
강성길위원장
우리 김영기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이진규위원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바로 구입해서 추경 자료는 일단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바로 가지고 오면 하고 질문은 하십시오.
이진규위원
그래서 우리 반포1동에 구립반포도서관 개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언제 개관할 계획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반포구립도서관은 건축은 연말 12월말이면 되고 저희가 준비과정을 거쳐서 3월초로 개관을 잡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추경 때도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지요? 위탁받은 데가 어디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입니다.
이진규위원
문화행정과장님께서 민족문화연구원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습니까? 제가 추경때 이야기를 했지요, 여기가 뭐하는 기관이에요, 도서관하고 어떻게 관련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고려대학교 산하기관이고요. 산하기관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고려대학교에 민족문화연구원은 ······.
이진규위원
뭐하는 데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고려대학교 내에서도 한국학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여기 아이패드에 지금 정보검색을 하면서 그대로 읽어주겠습니다. 여기가 아이패드에 검색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학 연구 활동 및 지원, 한국학이에요, 한국학전산화, 한국어교육, 민족교육, 중국어 사전편찬등 중점사업 간행물 소개 등등 이런 것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구립반포도서관 개관 준비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도서관의 위탁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2개 법인에서 신청을 해서 심사결과 방금 제가 이야기한대로 고려대학교 민족연구원이 수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진규위원
두 군데에서 공개로 들어왔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러면 그 공개심사위원들은 이 도서관하고 연결이 되어서 분들입니까, 도서관에서 하려는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정확한 심사위원의 모든 것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심사위원 구성 시에 외부인사, 내부인사 그런데 외부인사는 아무래도 도서관하고 관련된 문헌 정보학과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심의를 한 ······.
이진규위원
과장님이 거기 우리 사항별설명서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거기에 개관 준비팀 업무내용 등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업무내용이 무엇이었는지? 12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 중간에 보면 개관준비팀 업무내용 그러니까 지금 민족문화연구원이 들어 와서 해야 될 일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말 그대로 개관준비는 일단은 도서관이니까 ······.
이진규위원
거기에 있는 대로 그냥 적은 것을 거기서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더군다나 지금 방송중이고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민이 알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추경때 자료구입 해서 도서구입 목록 선정 및 구입하고 또 비도서라든지 시디를 구매한다든지 ······.
이진규위원
일단 거기가 첫 번째 도서관 개관 준비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에 대한 것이지요, 민족문화연구원에 한국학 연구 활동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 거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인지, 우리 전문가가 아니라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수탁기관일 뿐이고 거기에서 채용해서 쓰는 직원은 전문직은 사서자격증을 가진 직원입니다.
이진규위원
자격증은 가졌는데 도서관학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지금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나왔는데 도서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 그것은 법인의 명칭이 수탁기관의 법인의 명칭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고 거기에 개관 준비팀의 직원들은 전문적인 도서관학과를 나왔다든지 문헌정보과를 졸업을 한 직원들입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영어교육학 박사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김과장님이 너무 영어를 잘하시면 그냥 와서 영문과에서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전문연구원이라는 데가 기관이 다 전문기관이 있는 데 전문기관이 아닌 데서 와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회 속에는 실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보다도 일반인이 더 그쪽에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냥 와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뭔 말씀인지 제가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다시 한 번 ······.
이진규위원
민족문화연구원은 도서관하고 직접 연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민족문화연구원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특정한 이제 한국학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데요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
이진규위원
한국학 도서관이 아니에요, 이 민족문학연구원은 지금 도서관하고 직접적인, 연구원은 무슨 연구원이든지 전부 도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도서관이라도. 그것은 일부분일 수가 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거기 ······.
이진규위원
그 정도로만 하기로 하고 여기서 지금 그런 논쟁을 길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정도로 ······.
강성길위원장
맞습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오늘 이 감사는 2011년도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로 우리 위원님께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행정과장도 답변을 그 정도 마치시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강성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이진규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은 언제 선정했습니까, 언제 선정해서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까? 위탁기간은 10월 1일부터 지금 들어가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탁기간은 10월 1일부터 들어가도록 정식 계약을 했고요 선정은 그 이전에 심사한 날짜가, 정확한 날짜가 ······.
이진규위원
우리 과장님, 사항별설명서에 다 있어요. 제가 자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위탁기간 2012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까지 3년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결정은 5월 30일날 심사했고 계약은 10월 1일부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진규위원
10월 1일부터 계약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10월 1일부터 경비는 지급이 안 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일반경비는 지급이 안 되고 개관 준비요원에만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듯이 현재 준비요원들이 ······.
이진규위원
저희가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상관없지만. 10월 중순에 했지요?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우리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추경 심의를 했었고요. 그러면 10월 12일부터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을 10월 1일부터 결정이 되어서 이미 진행이 됩니까? 우리 서초구는 제가 보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난 추경 때도 얘기했지만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 사업들이 이미 다 진행하고 경비가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서 ······.
이진규위원
과장님, 이 계획이라는 것은 구립반포도서관은 원래 계획한 것이 벌써 3년전에 제가 구의원 되기 전부터 이 구립도서관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경비에 대한 것은 작년에 예산을 계획을 했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추경으로 들어왔거든요.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10월 1일날 이 준비할 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본예산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본예산에는 시설비 위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했고 대전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 또 저희 집행부의 재정여건이 충분치 못해서 추경에 일부 넘겼는데 이런 케이스는 그것을 감안해서 추경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이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12일 위원님 말씀대로 10 며칠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또 개관이 시급하고 또 개관 날짜는 이미 정해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개관이 시급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다 준비가 되어서 본예산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것이 원칙은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개관이 급하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이 갑자기 일어난 우면산사태 같은 그런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것은 자꾸 핑계는 안 댔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그것과 연계되어서 설명서에 보면 사업효과 첫 번째가 전문인력의 활용으로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경험을 살려, 이런 용어들이 다 미사여구이고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는 ······.
이진규위원
그런 것은 참고로 하시고 답변 필요없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일단 만족문화연구원은 도서관학 어디가나 도서관학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도서관으로만 쓰기가 뭐해서 요새는 전부 Information Sciences라고 해서 정보과학이라고 하거든요. 다 있거든요. 도서관학이 무지무지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Cyber Library 해서 컴퓨터로 해서 전부 찾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문화행정과를 짚어서 얘기하는 것은 자료가 들어온 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서초구 전반에 모든 위탁이라는 데가 전문성을 띠지 않은 기관들이 들어와서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곳곳에서. 그것은 내일 또 다른 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에 대한 것. 지금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연결되는 것이 총무과장한테 하나만 더 짤막하게 우리 총무과장님도 이 책자 한 번 보시겠습니까? 사항별설명서 옆에 김영기 과장님 가지고 계시니까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어요. 추경 때 얘기를 했었는데 모든 사항들이 어떤가 하면 10월 중순에 올라오면서 본예산에 올라와야 할 것을 전부 추경으로 올려요. 12개월 동안 경직성경비인 것들을 갖다가 전부 추경으로 해서 추가해서 올린 거예요. 과장님 한번 책자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것 답변하세요.
강성길위원장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
준비 되었습니까? 아직 답변할 단계는 아니고 막연하게는 질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추가로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냐 하면 장학금 및 제일 밑에 보면 소요예산에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기정 예산액은 우리 3800이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증감액이 추경에 들어온 것이 3300이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이진규위원
다 그냥 우리가 적당히 생각해서 절반쯤이 추경으로 들어왔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장학금이에요. 다른 경비하고 달라서 그런데 우리 그 위에 사업개요 및 현황에 중간에 보면 지원금액이라는 것이 있어요. 1인당 한 학년 공납금 전액, 그러면 거기에 12년 기준으로 해서 179만 2000원인데 44만 8000원이고 수업료가 36만 2700원이고 학교운영지원비 8만 5300원 해서 곱하기 4분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으로 들어온 것은 절반쯤 들어왔어요, 약. 4분기를 지불했는데 10월달에 우리가 추경이 들어왔습니다. 4분기에 추경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들은 등록금을 이미 그때면 3분기까지는 등록금을 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4분의 3을 등록금을 냈으면 이 사람들은 장학금을 받기전에 등록금을 지급을 안 했었습니까? 장학금을 지급 안 했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추가로 지급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추경 반영되고 저희가 지금 장학생을 추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추천 받으면 소급해서 3분기 것을 지급할 계획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이진규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물론 지금 이진규위원님 말씀이 절차상에 원칙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에 봐도 저희가 매학기별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부족으로 추경반영 사항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 지급하는 것으로 ······.
이진규위원
우리 서초구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있다라는 것 제가 대략은 파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문제가 나서 추경을 이렇게 추경이 아닌 내용이 전부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경에 그 금액의 일부는 전부 재산을 팔아서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총무과장님하고 그냥 문제만 제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 도중에 제가 위원장이 2011년도에 대한 업무의 감사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어제까지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감사를 했고 오늘부터는 2012년도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으로 바로잡겠습니다. 다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도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서초 공무원 현황을 보면 해마다 반복하여 대학과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한정된 인원에 지원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개선하여서 민간기업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과 생존력 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견해를 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이 여러 개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는 직무교육도 하고 대학 및 대학교 위탁교육, 또 전문교육기관에 지금 백윤남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문교육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 기관이 중앙부처도 있고 또 서울시도 있고 또 우리 구 자체도 있고 우선 직원들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대학원하고 대학 위탁교육 같은 경우는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교육기관도 여러 기관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면 희망을 하면 저희가 어떤 비용이든 교육비용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윤남위원
그러니까 항상 같은 기관에서만 하니까 그것을 활성화해서 민간기업으로 교육시스템을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질의입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담당주관 부서니까 직원들한테 많이 권유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렇게 하고 끝내시고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신 데 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가 6건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체납이 어떤 사유로 과태료 사유가 나왔는지 그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강성길위원장
경수호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개명은 무슨 뜻입니까?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보니까 1만 6000원, 8000원, 7만 2000원 이렇게 정도인데 그것을 또 재산압류하는 것도 그렇기는 한데 그 당시에 했을 적에 못 받으면 애매하게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적게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언론보도모음집을 발간하셨지요?
강성길위원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예, 발간했습니다.
안종숙위원
예산서 몇 쪽에 있는 것인가요? 예산과목이 맞는 것인가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자료드린 예산과목이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예산서 안 갖고 계세요? 103쪽 일반운영비해서 사무관리비 맞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227쪽입니다.
안종숙위원
227쪽인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227쪽에 언론보도모음집 발간이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잠깐만요, 됐고요. 지금 각 부서하고 동하고 책자가 배부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이것이 저희가 2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국장실하고 각 동·과로 해서 한 4부 정도씩 배부를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각 동에 4부를 배부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셨습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문서함을 통해서 ······.
안종숙위원
공문시행으로요? 문서함에다가 갖다가 넣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그리고 우리 간부회의 때 간부님들께 나누어드리고 그랬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모음집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이 언론보도모음집은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든 것이 아니고 각 구마다 지금 몇 십년째 만들고 있는데 보통 보면 한해 동안에 보도된 것을 ······.
안종숙위원
지금 몇 십년째 계속 만들어 오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 제가 듣기로는 현안회의인지 회의에서 우리 홍보정책과장님이신 하익봉 과장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확대간부 회의 때인가요, 이때 굉장히 극찬의 박수를 두 번이나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그렇습니다, 이것이 ······.
안종숙위원
매번 이런 것 만들 때 이렇게 극찬하면서 박수쳐 주고 이러는 그런 것인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말씀하시는 뜻을 잘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어떤 책자를 만들다 보면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안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안종숙위원
공개경쟁 하셨습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한 것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십시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소속직원이나 전문 외부기관 불문하고 구청장 업적을 인쇄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것은 홍보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배부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개개인이 아니고 각 과로 했는데 교육용으로 내부교육용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것으로 어떤 교육을 하셨습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거기에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해당 과에서 언론매체에 제공할 때 보도자료 낸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이 보도자료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서 보도가 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직원 교육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따로 그것을 교육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책자를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런 교육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책자를 가지고 교육을 하셨습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언론의 하나의 스킬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과장님 이것을 본 주민이 사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구청장 사진과 업적으로 이루어진 모음집을 보고 참 가관이더라,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
안종숙위원
지금이 뭐 구청장 선거철입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우리 ······.
안종숙위원
그리고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아니, 부서 외에는 한 부도 ······.
안종숙위원
서초구 재정이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구청장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2000만원씩 이렇게 지급이 되면서 해야 됩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아니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
안종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잘못된 것입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사실이 아닌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알려 ······.
안종숙위원
어떤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저희가 그 만든 것이 구청장 홍보용으로 했으면 그러면 대외적으로 외부적으로 배부를 하지 ······.
안종숙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 이렇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아, 직원들한테 또 배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과에다가 과에 동에다가 배부한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동에다가 4부씩 배부한 것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줄 수 없고 외부 사람 볼 수 없는데 벌써 주민이 보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것이 아닙니까, 외부유출을 한 것이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저희가 외부 유출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지시도 했고 거기 책자에도 보면 직원내부 교육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다 인쇄를 해놓았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러면 직원 책자를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제가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드리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의해가지고 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을 판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종숙위원
아니 저한테는 안주시고 직원들한테 주는 것은 그것이 말이 됩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직원들을 드린 것이 아니지 아닙니까?
안종숙위원
각 부서에 주고 각 동에 배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아니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직원들한테 교육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종숙위원
그러니까 교육용이라는 그 책자를 저한테 한부 주십시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드릴 수는 ······.
안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상입니다. 그만 이야기하시고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과에 간단하게 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자꾸 자료가 좀 많이 늦어진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 외부감사기관 사업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이런 공무원 비위내용 및 조치 결과가 사실은 제가 여기 딱 들어오기 전에 자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볼 시간도 없고 이렇게 자료를 늦게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방금방 해서 하루만에 줄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충분히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민선5기 자체 감사 및 조사내용 및 조치결과 자료 요구 중에서 제가 전임 구청장 업무추진비 조사 내용을 좀 달라고 말씀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를 안주시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강성길위원장
서덕영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안종숙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오늘 아침에 드린 것은 처음에 우리가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대로 먼저 제출했다가 ······.
안종숙위원
예, 그것은 제출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그때 이제 서로 의견이 좀 몰라가지고 서로 틀려서 자료를 바로 만들었는데 불찰로 자료를 전달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부리나케 아침에 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과를 드립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전임 구청장 업무추진비 조사 내용 달라고 한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주민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는데 왜 이것을 조사를 하고 발표를 안 하십니까?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가 이제 이것을 감사를 실지 사실 계획을 세워서 한 감사가 아니고요. 이 배경을 보면 민선 4기 시절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등 여러 가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외부사정기관에 조사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결과 그때 제가 알기로는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통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비리 실체라는 것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를 한번 보려고 한번 조사를 해보았는데 그 핵심 직원이 조사에 절대 응해주지 않고 있고 해서 그대로 그냥 감사 진행을 안 하고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가 ······.
안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서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직원의 징계 시효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징계 시효 따지지 말고 현재 조사한 어떤 현황을 저한테 진행사항 정도만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감사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없고요.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보고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릴 수 있는 데 감사보고 결과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자꾸 달라고 하시면 그래서 ······.
안종숙위원
그런데 이 감사가 시작된 지가 언제입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 감사를 하겠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발표를 하셔야지 왜 중간에 그것을 덮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아니 감사를 하다가 감사라는 그렇습니다. 감사해서 결론이 나는 수도 있고 안 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결론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덮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건 뿐만 아니고 그래서 결론이 없는 것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자꾸 하시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자꾸 하시면 저희가 자료는 못 드리고 말씀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래도 참 선출직 구청장이 이것을 주민들 앞에서 발표를 감사를 하겠다 하고 발표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야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셔야지요.
덕영
서덕영감사담당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는데 ······.
안종숙위원
과장님 이상 그만 이제 답변은 되었고요. 그다음에 1층에 CCTV관제센터는 어느 부서이지요? 관련해서는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교육전산과 ······.
안종숙위원
교육전산과 그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상과 표창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서 상을 받는 것은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직원이 그래서 누가 받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근간이지요. 그래서 직원별로 종류별로 구분해서 그 공적사유와 함께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 주신 것은 통계자료만 주셨습니다. 그러시죠?
강성길위원장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현황만 드렸습니다.
최병홍위원
현황만 주었지요. 그러면 제가 누가 어떤 상을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역으로 과장님께 그런 통계자료만 주어도 과장님이 요구한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지요, 그러시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내부 사항이기는 한데 저희가 구두로 양해를 부탁드리는 ······.
최병홍위원
제가 지난번에 양해를 설명하러 오신 것을 만났는데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데이터 정리를 다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저도 상벌 관계 의무를 많이 다룬 경험이 있습니다. 벌에 대해서는 참 공개하기가 어렵지만 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이 데이터 정리가 안 되어서 못 드린 것으로 ······.
최병홍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좋습니다. 이 데이터 정리가 되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제가 2009년부터 2012년 10월말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 4년간 1146명에 대해서 표창을 주셨고 정부쪽에 포상 상신한 것이 330명이에요. 그러면 구청장이 4년간 표창한 것을 우리 서초구청 직원이 1230명으로 감사처리 결과 보고하실 때 보니 실 근무 직원이 1230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4년간 93%에 해당하는 표창이 발급이 된 거예요. 물론 여기에 부서표창도 있습니다만 대략으로 사람 수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4년에 한 번씩은 모든 직원들이 표창을 받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고요. %로 따져보니까 93% 이에요. 그다음에 정부 표상 330명까지 포함을 하면 4년간 표창을 받거나 표상을 받은 사람이 1476명이에요. 이것을 %로 하면 120%이에요. 그러면 평균 4년간 120% 라는 것은 1년에 3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어떤 방법 방식으로든지 간에 표창을 받거나 포상을 받는 거예요.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통계적으로는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통계상으로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분야별로 들어가 보면 사실 구청장 표창 같은 경우는 월별로 또 시장 표창 같은 경우도 월별로 주고 있지만 또 사업 분야별 직무 유공별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또 저희가 창의상 같은 경우는 매주 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사람이 어떤 창의행정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번 수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최병홍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최근에 보면 구청장께서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상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남발이 되면 표창으로서의 어떤 의미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창의 효력을 유지하는 면에서도 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것은 다 거두절미하고 훈장 금년도에 14명이 훈장을 받았더라고요. 그 등급이 어떻게 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훈장에는 녹조하고 옥조가 있고요. 또 표장은 근정표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들 위주로 나갑니다.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7월말 12월말 해서 ······.
최병홍위원
퇴직하면 공적이 있든 없든 퇴직하면 줍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심의를 거쳐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
최병홍위원
그 대표적으로 가장 등급이 높은 서훈을 받은 사람의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사유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여기 훈장 같은 경우는 옥조 같은 경우는 3급으로 ······.
최병홍위원
직급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상훈법하고 ······.
최병홍위원
서훈 사유 한분만 열거해 보세요. 제가 등급이 높은 서훈으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
최병홍위원
금년도에 했는데 뭐 기억하고 말고 할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14명 했잖아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5급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 같은 ······.
최병홍위원
아니 서훈사유를 좀 한 번 밝혀 보세요. 어떤 사유로 해서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25년 이상 재직자 공무원 중에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이 없는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장은 재직기간이 33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포장은 30년 이상 33년 미만, 또 대통령 표창 같은 경우는 28년 이상 30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포상하고 표창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특채를 한 사람 중에 교통전문가하고 프로듀서를 특채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직책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교통전문같은 경우는 교통운수과에 ······.
최병홍위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교통개선실에서 저희가 교통 체계 만약에 어떤 민원, 교통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프로듀서 같은 경우는 홍보정책과에 PD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단히 논란이 되고 저희 서초구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요? 초과근무수당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저희 서초구청에서도 아마 공무원 노조에서 소 제기하신 것이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거기에 쟁점이 휴일근무 수당하고 전국적으로 논쟁이 되는 것을 보면 휴일근무수당이 시간외 수당보다 낮다, 시간당 단가가 그런 이유로 해서 공무원 보수 등에 규정 행정안부 지침하고 근로기준법 하고의 상치되는 이유로 해서 전국적으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소 제기한 것을 보면 제소 이유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것이 제소 사유더라고요.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저희가 ······.
최병홍위원
전국적인 사유에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5시간 근무를 해도 초과를 5시간 근무를 해도 1시간을 제외시키고 4시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안이 내려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저희가 행안부 예규로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이 되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이 재판 과정에서 규정은 법규성을 인정을 받지 못해서 대통령령으로 격상시킨 것 아닙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강화시킨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중앙공무원들은 월 시간이 57시간까지만 주던데 서초구에서는 59시간을 주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 그것은 기본 10시간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포함해서 총 최대 67시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기본 10시간을 빼고 중앙공무원들은 57시간인데 서초구 공무원들은 59시간 2시간 차이가 나느냐?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 위원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규정에 보면 최대 맥시멈이 초과근무 명령에 의한 것은 57시간이고 기본 10시간은 기본적으로 명령을 안 하고 ······.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공무원은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서초구는 더 낮지요.
최병홍위원
중앙공무원도 10시간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 10시간은 빼고 양쪽 다 두 시간이 서초구가 더 많게 인정이 되어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적게 인정이 되지요, 저희는. 10시간을 빼면 저희는 ······.
최병홍위원
중앙공무원도 10시간은 빼고 서초구 공무원들도 10시간 기본은 빼고 말이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더 적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래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의 휴일 근무수당 그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하고 근로자기준법상에 휴일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7급 일반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단가를 한번 불러주십시오, 시간당단가.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주시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일반직을 기준으로 말씀 ······.
최병홍위원
7급 일반직 기준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일반직 7급 기준으로 시간외는 8476원 ······.
최병홍위원
지방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시간외 얼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8476원, 야간수당이 2825원, 휴일수당이 시간외하고 야간은 시간당이고 휴일수당은 일당 6만 8132원이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것은 시간당이 아니고 일당이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시지요. 천천히 불러주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시간외가 시간당 8476원 ······.
최병홍위원
아니, 휴일근무수당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6만 8132원.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상에 휴일수당하고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제가 ······.
최병홍위원
자료 없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지금 여기 방금 주신 것 같이 휴일수당하고 시간외수당하고의 시간단가의 차이에서 분쟁이 터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시죠? 그리고 우리 서초구의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연 400만원 정도 초과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40만원 정도. 금년도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월급 40만원 정도 인상 결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시죠? 금년도 12월까지 집행하면 아마 그 정도까지 될 것 같더라고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쪽에서도 제소를 했는데 소장만 나가 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저희 구청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나요? 서울시하고 공동으로 합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공동으로 ······.
최병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만일에 이것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 서초구의 추가비용은 어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현재 대상이 4명입니다.
최병홍위원
4명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소송 제기한 사람이 ······.
최병홍위원
이 사람들이 대표소송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닙니다.
최병홍위원
이 양반들이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개인 소송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만일에 구청이 패소했을 경우에 이 네 사람만 주고 나머지 분들은 안 줍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또 각 개인들이 하면 ······.
최병홍위원
이것이 바로 대표소송의 성격이 강한 거예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물론 성격은 그렇지만 이것이 현재는 개인 소송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개인 소송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서초구청이 패소했을 경우는 바로 대표소송의 결과로 비화됩니다. 그러면 구청 집행부에서도 총무과장님 정도 되시면 단 네 사람이 소 제기했지만 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구청에서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그 안을 갖고 계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소송 성격이 대단히 강한 거예요, 이것이.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는 대로 준비를 ······.
최병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한 20억 넘어가지 싶은데 그렇지 않겠어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이런 사항을 우려해서인지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지금 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초과수당에 대한 것이 아직 저희가 ······.
최병홍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고요. 이것이 최상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까지도 예상을 하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개정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저희가 아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사항은 있지만 추후사안에 대해서는 개정안대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병홍위원
하여튼 이것 대비 잘 하십시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지역축제해서 지역문화행사축제 실제는 우리 예산인데 민간이전해서 보조금을 안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정월대보름맞이 양재천 달집태우기행사하고 반포 서래마을 한불축제 그다음에 서초골문화예술축제, 잠원동에 잠원나루축제, 잠원나루축제는 잠원동 단독으로 하는 것이죠?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윤남위원장대리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고 양재천 달집태우기는 양재1·2동·내곡동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3개 동이고 반포 서래마을 한불축제는 몇 개 동입니까? 참여하는 동이.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3개 동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3개동도 당초에 지원예산은 지역문화축제행사지원비 각 동 500만원, 3개 동이면 1500만원 주고 각 동별로 500만원 주고 1500만원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금년도에 7000만원 소요되었지요, 행사지원 예산? 한불음악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나머지 예산 5500만원은 무슨 예산 가지고 지원한 것이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산서에 보시면 ······.
권영중위원
예산서에 지역특화축제지원비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두 가지로 저희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각 동별로 500만원씩 해서 ······.
권영중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동별 500만원은 지역문화축제행사지원비에서 3개 동 500만원씩, 1500만원 갔고 나머지 부족분 70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정산했는데 나머지 5500만원은 지역특화축제지원비8000만원 편성된 것 거기에서 5500만원 나갔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래서 7000만원?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고 서초골문화축제 총 소요예산 4000만원이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서초1·2·3·4동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3·4동 4개 동이었습니다.
권영중위원
500만원 4개 동 하면 2000만원, 이 지역특화축제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문화축제행사지원비가 지금 불용상태로 아직 연말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지금 행사하기 어렵고 한데 어느 동, 어느 동 집행 안 되고 남아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지금 주민축제는 7개 동이 이번에 2012년도에 반포1·3·방배본·1·2·3·4동 이렇게 지금 미개최되었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양재천에 3개 동 썼고 달집태우기에 그러면 한불음악축제에 3개 동 나갔고 그러면 6개 동이고 서초골문화축제 4개 동 500만원씩 10개 동이고 4개 동 나가면 그러면 잠원나루축제 500만원, 11개 동은 지금 말하는 이 4개 축제행사에 50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그 외에 나머지 500만원 지원된 동이 어디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래서 현재로서는 불용상태이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원래 방배동이 작년에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축제개최를 지역 정서 분위기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할 수 있을까 봤는데 금년에도 최종적인 안정화 단계랄지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가 미개최되어서 저희가 추경 때 2000만원 감경정을 시켜 놨고 이미 불용을 최소화시키려고 이미 방배동에 축제를 못한다는 것이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1억 5000만원이 된 것이죠, 1억 7000만원에서. 그러면 잔액이 1900만원은 불용에 가까운 돈이 발생했습니다.
권영중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방배본동에도 벚꽃나무축제를 했고 방배1동쪽에서도 먹거리축제를 하고 했는데 그런 축제는 없고 지금 구에서 제일 신경 쓰는 것이 한불음악축제, 양재천 달집태우기, 서초골문화축제 그것은 내가 봐도 행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불음악축제 7000만원 들어가고 서초골축제에 4000만원 들어가고 하면 실제 이것이 이 예산집행이 우리 예산으로 집행되고 정산되는 것이죠? 민간이전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 예산입니다.
권영중위원
보조금으로 나가서 예로 들어서 우리 각종 보조금 주는 식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보조금 주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집행하고 정산 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동에 예산 전도가 되어서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닙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예산과목이.
권영중위원
민간이전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에 세목은 민간행사보조.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이지 보조금으로 돈 자체를 자치위원회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돈을 자치위원회에 줍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 서초1·2·3·4동장한테 500만원씩 그것은 당연히 주는 것이고 나머지 2000만원은 누구한테 줍니까? 서초골문화축제.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대표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임되면 그분한테 가는 것이죠, 돈이.
권영중위원
그러면 내가 집행실태를 알고 싶은데 그러면 대표주민자치위원장이 이종환 회장인지 서초3동에 이은태 회장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주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전액 현금으로 보조로?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계좌로 나가는 것이죠.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정산 받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구청에서 청장도 참석하고 국회의원들, 시의원들 다 오라고 하고 큰 행사인데 이것을 지역동 축제해서 500만원씩 모아서 왜 구태여 이렇게 하느냐, 차라리 반포 한불음악축제 같으면 TV도 나오고 온통 방송기자들이 다 오고 하는데 구에서 주관해서 하면 될 텐데 그 3개 동 500만원 내라, 모자라는 돈 구해서 지역특화축제 추가지원해 주고 하면서 구에서 예산편성해서 구 행사로 한불음악축제 7000만원이다, 8000만원 편성하고 그 대신 반포4동에 지역축제는 이것으로 갈음한다고 500만원 지역특화축제비는 예산편성 안 하고 그리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최소한 양재천 달집태우기, 서초골문화축제, 반포4동 한불음악축제 이것은 구 행사로 당연히 해야지 동별로 500만원 주어서 물론 우리 문화행정과장으로서는 내가 조금 이 자리에서 구청장이 선거법 관계 때문에 직접 행사 주관 못하고 이런 것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는데 돈도 기 구청 돈으로 예산으로 다 주고 하는데 구태여 주민자치위원장 그것도 3개 동씩, 4개 동씩 모아서 실제 반포 한불음악축제는 반포4동장이 거의 다 하거든요. 다른 동장은 500만원 주면 전달해서 다 주고 물론 인원 동원해 주고 하겠지요. 그런데 실제 고생하는 행사 주관은 반포4동장이 하고 또 이쪽에 서초골문화축제는 서초1·2·4동장도 돈만 구청에서 500만원 오면 그것 넘겨주고 주민들 데리고 참석은 하겠지요. 이리 구태여 변태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구에서 축제 주관하고 예산편성하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역문화축제입니다. 서초구 차원에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최초에는 동 그 지역과 유례를 하는 데에서 특징을 찾아서 지역주민들이 주인 되어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구에서 행사를 못해서 동에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또 아까 선거법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하고 관계없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관하고 해서 거버넌스로 해서 하는 축제이고 또 이런 축제는 당연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고 ······.
권영중위원
문화행정과장님, 그러면 예산편성한 것이 그런 대답을 한다면 나도 그런 식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편성 자체 지역문화행사 행사지원비 주민자치위원회 500만원씩 곱하기 18개 동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8개 동해서 1000만원 주든지 3000만원 주든지 반포는 아까 말도 규모가 크고 하니까 7000만원 들었으면 거기 7000만원 해서 주어야지 각 동 500만원씩 지역자치위원회 한다고 해 놓고 예산편성은 500만원 해 놓고 그다음에 특화축제지원비 별도로 8000만원 나갔다 말이야. 그런데 실제 한불음악축제도 이 돈에서 5500만원 주었고 서초골문화축제도 이 돈에서 2000만원 주었고 이것 그러면 당초부터 그 돈 주고 지역 반포골, 서초골 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다 마찬가지로 구에서 주는 것인데 동에 행사지원비는 500만원 주고 그냥 문화행정과장이 8000만원 꼬불쳐놨다가 어차피 그 돈에서 준다 말이야. 그러면 예산편성도 아까 말대로 반포 4개 동인지 3개 동인지 반포1·3·4동은 500만원 안 맞죠. 한불음악축제 해서 7000만원, 6000만원, 서초1·2·3·4동도 500만원 제외하고 최소한 4000만원 그렇게 편성하면 모를까 예산편성 각 동 500만원씩이다, 곱하기 18개 동이다 그래 놓고 우리 김과장님이 행사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특화축제지원비 해서 8000만원 꼬불쳐놨다가 그 돈 가지고 또 준다 말이야. 그러면 지금 주민들 차원에서 한다는 것이 이것이 어차피 구청에서 다 돈 대주고 하는 것이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아니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든 이 지역축제는 축제 구상을 지역주민들이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동사무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장 이하 동사무소직원에서도 행정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예산지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만 자기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모으고 행사를 자기들이 기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하고 상의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출발은.
권영중위원
반포도 마찬가지고 서초도 자기들이 기획해서 일주일이 멀다고 구청에 청장한테 보고해서 승인 받고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청장 이것 안 되고 빼라고 하면 집어넣고 새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줍니다.
권영중위원
서래문화축제는 청장한테 다섯 번, 여섯 번 와서 사전 보고 다하고 더더구나 서초골축제도 세 번, 네 번 주민자치위원장까지 와서 청장 보고하는 과정에서 몇 번 바뀌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담입니다만 어차피 구청에서 행사 주관은 안 한다고 하더라도 터치는 하겠지요.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얘기지만 이 예산 편성 자체를 내가 이 행사 나쁘다 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한불음악축제는 우리 문화행정과장이 보기에 도저히 5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동별로. 그러다보니 3개 동 보태서 1500만원 그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금년도 7000만원 들었는데 그러면 한불음악축제 7000만원, 5000만원 딱 그리 편성하고 그 서초골문화축제 500만원씩 해서 4개 동 것 모아도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도 이해한다 말이야. 그러면 아예 서초골문화축제 특화축제이기 때문에 아예 예산을 더하게 3000만원, 4000만원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것이 이 정도로 하고 나중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따지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것은 제 지역구가 되겠습니다. 방배3동에 자치회관 새로 짓는다 해서 옛날 뭐 그것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거기 이제 시유지를 사가지고 공원용지하고 그래가지고 무허가 건물 지금 있어가지고 구청 문화행정과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는데 10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 땅에 당초에 살 때는 문화센터를 짓는다 이러다 박성중청장 있을 때 그 땅을 팔아가지고 반포4동 가야병원에 반포4동 지금 짓고 있는 것 짓는다고 해서 방배3동 주민들이 데모가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작년도에 그 땅에 복합센터를 짓든지 하다못해 지금 방배3동이나 서초3동이 우리 18개 동 청사 중에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청사를 짓든지 해라 이래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2200만원 예산 확보한 것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중위원
지금 집행 안 되고 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용역을.
권영중위원
그 뭐 절차 연말 지금 한 달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이미 내부적인 것을 했고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권영중위원
연말 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결과물은 연말 내에 못 받지만 발주는 연말 내에 ······.
권영중위원
발주는 연말 내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하니까 문화센터를 할지 뭐 자치회관을 할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시설을, 또는 이런 것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용역을 발주해서 그것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
권영중위원
연말에 발주한다고 하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것 외에 당초에 이것을 추진한, 이것 외에 지금 백석대학교하고 방배3동 자치센터 부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문제 있지요,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백석대 하고 교환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못되는 것 같고요. 그 추진부서도 좀 아직 정확히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의회에 넘어와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의회에 온다고 해도 나는 참 민선4기 때나 우리 현 청장님 들으면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소통을 앞선다, 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는데 당초에 백석대 방배역에 있는 건물하고 여기 이제 방배3동 건물하고 교환한다 이래가지고 주민들 동을 통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몇 백 명이 해가지고 좋다 이래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은 내부적으로 교과부까지 협의를 봐야 하는지 국토해양부에 협의할 일도 있고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 구청에서 문화행정과장이나 구청장이 알지 주민들한테 한마디, 주민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추진경위가 그렇게 소통 잘하고 한다고 하면 이래이래 되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내용적으로는 여성회관을 저거하고 이전을 해가지고 여성회관 자리에 방배3동 청사가 엉망이니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리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당초 추진할 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런 것도 토의는 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구청에서 정상적으로 하다가 협의 하다가 안 될 수도 있겠지요. 주민들은 고사하고 구의원도 전혀 모른다 말이야.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지금 서초3동 청사 시유지하고 시하고 협의하는 것 있지요, 그 내용 압니까 문화행정과장? 그것은 또 교육전산과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문화행정과는 모르나, 주민자치센터 이전 문제는 문화행정과장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서울고등학교 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영중위원
예.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래도 명색이 담당 구의원이 시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 듣고 구청에서 문화행정과장이나 교육전산과장이나 일체 시 관재과에 가서 교육전산과장이 협의를 하고 로비를 하고 시의원한테 가 매달리고 시의원이 거꾸로 구의원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하고 전화가 오고 그것 서울고등학교 담장 안에 있는 야구부 있고 위에 테니스장 있고 그 위에 관사가 있는 것이 시유지 땅인데 그 땅에다가 매입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계획은 자치센터도 짓고 주민자치센터도 들어가고 문화센터도 해가지고 그러면 그것은 학교 부지 서울고등학교 뒤쪽에는 담장이 옹벽이 거의 7, 8M 쳐서 사람이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 안에 옹벽 쪽에 관사 있는 쪽에 나는 왜 서울고등학교 집 가까이도 있고 거기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씩 가요. 거기다가 이제 동청사를 짓는다고 추진을 하는 모양인데 뭐 구청장이 추진하는 것은 좋지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알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 고사하고 구의원한테도 이야기도 안하고 구의원이 시 관재과에 알아보고 알고 이것이 무슨 뭐 부정적으로 나쁜 것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서초3동도 아까 이야기대로 18개 동 중에 동주민센터 건물이 제일 노후화되고 엉망인데 옮겨야 되는 것은 구청에서나 주민들 다 마찬가지 몇 년째 숙원사업인데 과거 남부터미널에 재건축하면 거기다 옮기든지 사랑의 교회 재건축 하면 일부 면적 받아가지고 기부면적 받아가지고 한다든지 우리 문화행정과장이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고등학교 앞에 거기가 적지인지 주민들이 그 자리가 뒷골목이 6m입니다. 옹벽이 현재 7, 8m 서있고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시하고 다 추진해서 좋다고 하면 주민들 공청회 해가지고 그때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것입니까? 왜 쉬쉬하고 구청장만 알고 추진하느냐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런 단계는 아니고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느 단계나 이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할 때는 내부적으로 우선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나 안하나 단계가 아닐 뿐이고 당연히 주민들 모시고 당연히 해야 되고 또 해왔고 ······.
권영중위원
우리 서초3동 문제는 문화행정과장이 추진 안하기 때문에 좀 그러신 것 같은 데 동청사는 학교 안에 있다고 해가지고 하더라도 당연히 주가 문화행정과장이 동행정 총괄 지도감독 부서가 문화행정과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전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 알고 있는데 교육전산과에서 마침 관재과 담당 사무관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갔지만 아니 서초구에서 이런 제의가 들어왔는데 검토해보니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 내 김용석 시의원한테 니 들었나, 교육전산과장하고 기획경영국장이 와서 매달리고 하는데 우리 권의원님 모릅니까 이런 식이야.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사전에 행정 절차 받는 것이 있겠지요. 만약 행정 절차 받아서 시하고 협의가 된다,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헛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서가 어느 것이 맞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아까 방배3동 예도 그것은 문화행정과장이 담당이지만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그동안 구청에서 몇 달 걸려가지고 시하고 협의가 끝나고 예로 들어 국토해양부나 뭐 또 백석대학은 백석대로 교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협의하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왜 구청의 몇몇 사람만 알고 일반인들은 하나도 모르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백석대 문제는 저희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 기관의 어떤 저희가 무슨 행정 행위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 특별히 주민하고 이런 소통을 할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 자체를 동장을 통해서 이런 진행 사항을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일부 아시는 것은 아시는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 것 같은 데 그 기간을 감히 저희도 며칠이 걸린다 이렇게 예단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자체가 하는 일이 아니라서 ······.
권영중위원
아니 백석대도 교환하는 데는 구청하고 백석대하고 서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합의문이 작성된 것은 아니지만 ······.
권영중위원
합의문은 작성 안 되었다 해도 일단 교환하는 것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이고 리모델링 공사비를 백석대에서 100% 다 부담해라, 그것 못 한다 그런 절차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들 문화행정과장 알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해서 바꿔달라는 식으로 해서 주민들, 실지 구청에서 했지만 주민들이 원해가지고 바꿔달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몇 백 명 받아가지고 갖다 주었단 말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단 말이야. 그런 것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백석대에서 또 해야 될 일들이 있기 그 기간을 또 2개월이 걸린다, 3개월이 걸린다고 처음부터 딱 명확히 끊어졌으면 저희가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는데 그 기간 자체가 조금 그 쪽에서도 보장을 못했고 하다 보니까 하지만 그 기본적인 흐름은 동장을 통해서 저는 동장을 통해서 동장이 일부 전체에는 몰라도 일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나 생각되고 ······.
권영중위원
지난달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는데 한 17, 18명이 모여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이것 어떻게 되고 있나, 동장도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이제 구의원이니까 너라도 대답해 주리라고 하는데 나도 확실한 대답 못하고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당시는 확실한 대답을 ······.
권영중위원
구청에서 지금 문화행정과장이나 구청장만 알지 뭐 옆에 총무과장 홍보정책과장도 모를 것이고 이래가지고 되느냐, 현재까지 추진경위가 이래이래 되고 또 언제 쯤 어떻게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알려주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더구나 아까 서초3동도 물론 교육전산과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추진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청사 이전한다고 문화행정과장하고 협의가 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내용 다 알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내용 알고 있고 ······.
권영중위원
내용 알고 있는데 여기 담당 구의원에게 한마디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 말이야.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원님께 아직 그런 말할 상황이 아마 안 된 것 같고요. 우리가 왜냐 하면 실무자끼리 땅의 용도라든지 어느 것 정도 물어보고 해서 하는 것이지······.
권영중위원
그것이 과장님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공문으로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
그것이 한 10년 전에 10년까지는 안되지만 한 10년 전에 언남체육센터 짓고 잠원에 지을 때 서울고등학교에 복합체육센터 지어가지고 학교하고 한다고 추진했던 것이란 말이야. 바로 관사가 그 땅이다 말입니다. 문화행정과장 아실 것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권영중위원
이런 것이 구청에서 자꾸 소통 소통 하지 말고 만약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좋다 오케이 받아 온다고 해도 거기 주민들이 거기는 동 주민센터 자치센터 자리가 아니다 하면 헛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사전에 물론 구청에서는 시하고 땅 문제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주민들하고 의견 수렴하고 하다못해 공청회는 못하더라도 하고 그래 추진해야지 저런 이야기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구청에서 뭐 시하고 땅 사가지고 거기다 동청사 옮기는 모양이다 이런 소문만 무성하게 정확하지도 않은 소문만 자꾸 돌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러면 구의원이 뭐좀 아는 줄 알고 서초3동 청사를 서울고등학교 안에 넣는다며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왜 이래 행정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계획을 수립하면 다 단계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요. 그런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추후에 이것이 진행되면 당연히 위원님 ······.
권영중위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니까 거기 옮긴다고 주민들 귀동냥 해가지고 듣고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 참 민망한 것도 있어요. 물론 구 입장도 내가 압니다만, 예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장대리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감사는 2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행사하고 축제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를 했었거든요. 주신 자료 중에서 제가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하고 한불음악축제, 서초골문화축제에 , 잠원나루축제 이 4가지만 행사비용이 얼마정도씩 되었습니까, 각각?
강성길위원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께서는 최병홍위원님의 일문일답 방식에 바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는 양재1, 2동 내곡동이 주관되어 되어서 하는데 150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반포서래한불음악축제는 반포본동, 2동 , 4동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 행사에 7000만원 지원이 되었고요. 서초골 문화예술축제는 서초1, 2, 3, 4동이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4000만원을 지원했고 잠원나루축제는 잠원동만 주관이 되어서 해서 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이 비용이 동사무소에서 지원한 것하고 본청에서 한 것하고 합산 금액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구에서 지원한 금액만 ······.
최병홍위원
본청에서 지원한 것은 없고 동에서 한 것은 제외되어 있고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동에서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부를 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한불음악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비용을 들여다 볼 기회는 없었지만 대단히 비용이 꽤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7000밖에 안 들었다 그러니까 참 의외다 싶은 생각이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행사규모라든가 진행 과정이라든가 보면 제가 보았을 때 노래하는 사람들 초청하는 것만 해도 돈이 꽤 들것 같은데 7000밖에 안 들었다 싶어서 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라든지 서초골 문화축제는 사실 들어가는 행사규모 또 출연진들 면면히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규모가 있고 알찬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동장하고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주민자치위원도 될 수 있고 또 기타 다른 분이 되실 수 있는데 이런 인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출연진들을 정상적인 어떤 출연료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저렴하게 섭외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섭외 과정이 조금 그래서 힘이 드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 정상대로 하면 1억이 훨씬 넘게 들 수 있는 돈인데도 그렇게 적게 들어서 최소 경비로서 지금 행사를 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고 서초문화원에 대해서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하시지요.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 집행한 것을 보면 보조금에 수반된 사업추진비가 2925만원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추진비가 3321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찾으셨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합계 금액이 보면 그렇고 이 두 개를 똑같은 보조금인데 사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 사업내용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은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예산을 승인을 받을 때는 그 사업은 보조금 저희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문화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
최병홍위원
구청에서 주는 돈하고 서초문화원 자체 예산비용하고 그것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성격이 아주 다른 것은 아닙니다만 최초에 문화원을 설립하기 이전에 지금 현재 장소, 구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구청에서 6, 7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복노래교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서초문화원에서 인수인계하면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그 이전에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그것을 위주로 해서 보조금이 ······.
최병홍위원
금년 중에?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2009년도에 설립할 당시부터 저희 서초구청에서 10 몇 년 동안 계속 운영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서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 직영을 하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으로서 문화원에 지원하고 그 이후에 그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사업들은 문화원에서 해마다 자체적으로 또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업들을 계속 횟수를 하면서 기존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 맨 뒷장을 한번 보시면 2012년도 사업명해서 서초구민 백일장 그다음에 행복노래교실, 서초문화발간, 서초문화투어 이렇게 해서 4개 사업명이 있고 그 합계액이 3321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앞장에 보시면 보조금으로 해서 서초구민 백일장, 행복노래교실, 서초문화발간, 서초문화투어 29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똑같은 사업명을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백일장을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면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총 사업비가 600만원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600만원인데 저희 구에서 사업승인을 해 줄 때는 400만원만 해 주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그 행사를 치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 자체 세입·세출예산으로서는 저희가 준 보조금 플러스 자체 재원 ······.
최병홍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비용의 성격이 두 가지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가 다 100% 인정을 안 해 주어서 자기들이 최소 비용을 투자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병홍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준 자료 중에 누락된 것이 제가 강좌별 수입과 지출, 강사별 월 강사료, 관리인력 등을 세분해서 현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지출하고 강사별 월 강사료, 관리인력 등에 대한 자료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주시지 않았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제가 순차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파산했을 경우에 5000만원 이상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새마을금고에 1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출연금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특히 금융기관 신뢰도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적기관이 이런 기관에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 잘 예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축은행 사건으로 인해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그동안에 기금을 어디 은행에 예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원운영이사회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여를 한 바는 없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서초문화원 조례에 보면 조례를 쭉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대단히 관여할 부분이 많고 보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보고도 받고 검사도 하고 심지어 질문도 하고 직원이 나가서 이러한 조치를 다 취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공적 성격의 기금은 요새 거의 대부분이 대형 금융기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은행권에만 예치를 하지 이렇게 새마을금고 같은데 영세한 데 안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만기가 되면 이런 것은 의견표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지적해 주신 대로 바로 즉시 저희가 문화원에 지도감독을 하고 다음에 만기가 되어서 다음에 재위탁 적립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조례에 말이죠, 7조 2항을 한번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위반되고 있다는 것을 7조 2항을 한번 보시죠. 7조 2항에 어떻게 되었느냐 기금은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보호제도에서 정한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 7조 2항을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
최병홍위원
새마을금고 같은 것은 은행법에 적용이 안 되지요. 별도의 법이 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깊게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특별법인이라는 것은 아는데 만일에 예를 들어서 7조 2항에 의해서 정한 것에 들지 않는다면 위배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자체 평가 내용 같은 것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까? 서초구청이 받아서 서울시에 보고를 해야 되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정관 사항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지금 제가 ······.
최병홍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확인한 바로는 준수가 안 된 것으로 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하고 회계연도말 이런 것은 저희한테 보고된 것은 있는데요.
최병홍위원
조례 16조에 말이죠, 사업계획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 1항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는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구청장을 통해서 시장한테도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자료들은 거기에 지출, 수입, 예산서 그다음에 감사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재산목록, 사원현황,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보고해야 되지요. 알고 계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실제?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 일단은 예산하고 회계, 정산한 것이랄지 또 이런 것은 보고를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빠진 것 감사결과 같은 것은 지금 저희한테 ······.
최병홍위원
그리고 출연금의 이자의 10%를 최소한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적립하고 있는 이자로 해서 적립된 것이 한 400만원 정도 되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대부분의 4% 이상의 이자율이던데 기금이 6억이고 저희들 쪽에서 경상보조라든가 행사보조로 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 5억 5000만원 정도 4년간 나갔지요? 그러면 1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6억을 4년 예치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6억 중에서 4년 예치된 것도 있고 3년 예치된 것도 있고 2년 예치된 것도 있고 1년 예치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대략 계산을 해 보니까 이자가 6000만원 정도 돼요. 4%로 잡아도. 그러면 6000만원에 대해서 최소한 적립금액이 600만원인데 지금 400만원만 적립하고 있다면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서 6억인데 2009년도에 최초에는 2억 예를 들어서 2억부터 들어가고 2009년도에 2억, 1억 해서 3억, 2010년도에 1억 그다음에 2011년도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24일 2011년도말에 2억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자가 총 발생된 것은 저희가 정확한 것은 집계를 안 했습니다만 6000만원 정도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
최병홍위원
과장님, 제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4500에서 600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최병홍위원
2008년도에 2억 출연했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2008년도면 지금까지 4년 아니에요? 그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2억을 4년간 예치를 하면 대충 4%로 잡아도 3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자가. 그다음에 2009년도에 1억 출연하셨지요? 2010년도에 1억 하셨고 2011년도에 2억을 하셨어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2011년도는 거의 말에 11월 24일 나갔고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이것을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만 어차피 은행에서 받는 금리는 4%대로 같고 이것은 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
최병홍위원
내가 이것을 계산을 개략적으로 해 본 이유는 6억을 예치를 했는데 이자로 해서 기금적립한 것이 400만원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 어째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제가 개략적으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400만원 이상은 더 크게 적립이 되어야 된다, 400만원은 너무 적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정확히 저희도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심산이든 서초든 어디든지 간에 이런 문화강좌를 하면 강사가 있고 월 수강료를 내는 회원들이 있고 그러면 가장 이런 현황파악하는데 필요한 부분은 총수입과 지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왜 안 주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수강생이 납부하는 것 이런 것을 요구하셨는데 사실은 일단은 저희가 제때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즉시 가능했으면 바로 드렸을 텐데 이 자료를 어차피 저희가 문화원에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좀 늦더라도 정확히 저희가 다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최병홍위원
제가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다섯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새마을금고한 것은 조례 위반입니다. 조례 위반이고 문화원이라든지 심산기념관이든지 이런 어떤 서초구민을 위해서 공공성이 강한 어떤 문화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이런 기관들은 그 기관의 대표자가 자기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출연금을 제3자로부터 많이 받아야 가장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총 받은 출연금이 ······.
최병홍위원
100% 출연금이 구청으로부터 지원 받은 것 밖에 없지 구청을 제외한 제3자로부터 받은 것이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6150만원을 현재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 활성화를 시킬 수밖에 없고 또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심산이든 서초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참여하는 이사진들이 어떤 식의 노력을 하더라도 제3자, 구청에 의지하지 말고 제3자로부터 많은 기금을 확충하는 것이 그 분들의 역량일 거예요, 그러시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제3자로부터 출연 받은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에도 어떤 면에서는 넓은 측면에서는 위배된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하시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구청에 의지하지 말고 출연을 많이 받아서 자체 자립기반을 구축하셔야지요. 그것이 정상이겠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위원
그다음에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보고, 감사, 검사, 질문 이런 것을 나가서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보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 보고는 받습니다만 그동안에 저를 포함해서 어떤 팀장이나 담당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문화원이 설립된 지가 초창기이고 어떤 노하우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또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한 적은 없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현재 거기 상근하는 사람이 다섯 사람이죠? 사무국장 한 사람 해서 직원 네 사람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직원만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거기에 국장이 포함 안 되었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국장 포함해서 ······.
최병홍위원
포함해서 4명입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것은 그것을 검토하셔가지고 바로 잡으시고 그다음에 제3자로부터 출연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서 자립기반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확충을 하시고 저희 구청 집행부에서는 보고 검사 질문 등을 통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는지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그다음에 저한테 부족한 수입과 지출의 총 계리 근거를 자료를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를 주로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강성길위원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홍보정책과의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언론관계 수행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 12월에 1000만원 이상이 지금 지급이 되었고 요. 2011년 7월에 또 800만원 이상 한 900만원 정도 이렇게 2011년 11월도 1000만원 이상, 2012년에 600만원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이 되었어요. 2010년도 보면 12월에 1000만원 이상 썼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이렇게 하루에 50만원 정도 쓰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금액만 보고는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불러드린 2010년 12월하고요. 적어주세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 다음에 2011년 7월, 2011년 11월, 12월, 2012년 2월 이것을 꼭 일자별 업소별로 해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공개범위 내에서 드리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영수증 사본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언론보도 모음집에 관한 계약 방법 있지요, 그것도 같이 함께 자료로 오늘 중으로 주세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안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서초구 소식지 발행 부수 및 소요예산 배부체계에 관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발행부수가 월 1회 10만부가 배부가 되고요. 발행이 되고 소요예산이 1억 6000만원 이상 지금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배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저희 소식지가 안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 10만부가 배부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동사무소로 해가지고 거기 동 조직을 해가지고 9만부가 밖으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관내 어떤 공공기관 같은 데 해가지고 디엠으로 해가지고 한 5300부 나가고 그렇습니다.
안종숙위원
그 10만부가 여기 배부체계에 보면 각 세대별로 투입이 되고 있고 다중이용 시설에 비치가 되고 그 다음에 저명인사, 언론인, 외국인들 이렇게 해서 발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아파트 같은데 가보면 엘리베이터 입구 옆에 대충 쌓아놓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일반주택은 또 어떤 방법으로 배부가 되나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일반 주택도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이나 이런 주민조직을 통해 가지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배부 이런 실태 점검은 해 보셨나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저희가 금년에도 한 9일 정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하고 이제 저희 과에 명예주부기자분들이 한 25분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보았는데 저희가 소식지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정말 언론이 굉장히 다변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볼거리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정말 소식지 하나 만들 때도 우리는 주민들이 즐겨 정말 생활에 가까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명예주부기자들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설문조사를 쭉 해보았는데 열독률이 한 74%까지 될 정도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
안종숙위원
그러면 그런 배부 점검 같은 것은 몇 번이나 하나요? 몇 번하고 이런 것은 안 나와요, 회수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그런 점검도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위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평소에 소식지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데 보면 아파트 대충 엘리베이터 옆에 대충 쌓아놔요. 그러면 하루나 길게는 이틀 안 되게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그것을 바로 치워 버려요. 그래서 세대별로 보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못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도 일반주택에 사는 분들은 구경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이것이 돈이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10만부나 발행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소식지를 알리려고 주민들이 보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는 주민들은 많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10만부를 만들어 가지고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할 때 저희 스스로도 도덕적으로 진짜 주민들이 볼만한 신문을 만들기 위해가지고 많은 그것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배부도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처음에는 전부 우편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꽂았습니다. 꽂으니까 또 경비들이 거기 꽂으면 안 된다고 다 뽑아내고 그래가지고 또 어떤 동에서는 쌓아놓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이런 지하철역 같은데 보면 무가지 놓는 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하여튼 배부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번 좋은 ······.
안종숙위원
뭔가 배부 방법에 관련된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보는데 있어서 주택 같은 데는 볼 수도 없다, 아파트는 하루나 지나면 뭐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개선책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잘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좀 ······.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홍보정책과장
예.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별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 수가 내곡동은 1019명이고 반포4동은 5327명이기에 5분의1 수준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아마 농촌지역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이 이제 여건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반포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청사가 들어간 지가 신청사를 지으면서 또 규모가 커가지고 프로그램을 42개를 운영하고 또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계속 엄청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 아까 말씀하신 내곡동은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치회관 그러니까 주민센터 청사가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데도 제약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강생의 인구라든지 이런 저런 차이 때문에 그런 차이가 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선책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개선책이라는 것은 내곡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는 저희가 또 젊은 층을 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새로 이렇게 개강을 하라 이런 것도 하면서 더불어서 이런 젊은층들을 책사랑방이랄지 이런 데는 다른 동에 비해서 에어컨을 더 사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여건에 따라서 조금 더 지원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이 시설에서 오는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점차 개선해가면서 이런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윤남위원
각동마다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권역별로 묶어서 특성화할 계획은 없는지 이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또 저희가 그렇게 자치회관에 그런 어떤 공문을 시달을 통해가지고 유사 중복 프로그램은 이렇게 개설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개설이 된 프로그램을 갑자기 없애는 것은 참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 자치회관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축청사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포4동 주민센터는 컴퓨터교실을 안 했습니다. 인근에 반포1동도 있고 심산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컴퓨터교실 하는 것을 다른 강의를 충분히 여러 개를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듯이 이렇게 또 이제 방배4동 종합행정타운이 곧 준공이 됩니다만 그러면 거기에도 그렇게 맞추어서 가는데 기존에 있는 데는 일단은 주민들께서 조금 걸어가는 것도 귀찮아하시는 것 같고 또 왜 없애느냐 이런 항의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하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만 그런 점이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사실 저희는 권유를 하고 그렇게 또 시달 공문도 하는 데 이것이 생각만큼 성과는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러니까 인기가 반포4동 같은데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 저조한 데를 그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시스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해서 평행선을 맞추어서 나갔으면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윤남위원
대략 보면 계속적으로 저조한데는 많이 회원 수가 저조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올라가는 동은 자꾸 회원수가 늘어나는데 이것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회원 수를 좋은 프로그램에서 그것을 평균화를 시켜서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셔서 그런데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지금 그런 구상은 가지고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강성길위원장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간단한 것 여쭈어보겠습니다. 김영기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각동별로 동사무소에 시설이 최근에 신축이 된 데가 있고 30년 이상 아주 낙후된 데가 있고 해서 자치회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 수강생들 그러니까 그 지역민들이 굉장히 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하기를 망설이고 또 시설이 좋은 데는 많이 몰려들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동 시설이 좋은 데는 자치회관의 수지 그 수입과 지출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대단히 여유롭게 운영이 되는가하면 시설이 낙후된 데는 강사료 주기도 급급한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자치회관의 강사료지원이라든가 본청에서 예산 지원할 때 동사무소에 시설의 어떤 규모 그다음에 시설의 어떤 편리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예산지원 규모를 달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길위원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반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기금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포4동은 10월말 정도에서 보면 한 6400까지 기금이 올라오고 또 뭐 기타 여건이 불리한데는 또 몇 백만원 수준도 있는데 편차가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선을 유지 하도록 권고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강사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에서 차등을 주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반포4동은 금년도에는 710만원만 강사보상금으로 해서 최소로 지원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좀 더 개선을 하려고 지금 해서 현재 만족하지 않고 더 심도 있게 집중 분석을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내년부터는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2013년 예산편성을 하시고 배정을 할 때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배정할 때 이제 ······.
최병홍위원
꼭 이 부분을 감안을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여러 자료요구를 추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안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문화행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각종 행사 그러니까 한 1000이상 들어가는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재1·2·내곡동 관련해서 서초구민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행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1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반포2·4동 해서 반포서래 한불음악축제가 6월 9일날 또 7000만원이 지급이 되었고요?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리고 서초골문화예술축제에서도 9월 22일날 4000만원이 지급이 되었네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초골 이번에 문화예술축제를 가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지역별 축제현황을 보면 이렇게 주민 자발적 참여가 아니고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쳐지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주민화합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저희는 서초골축제를 하면서 기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2·3·4동 주민자치위원장, 동장, 기타 해서 또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서초3동은 몇 십번 만나서 그렇게 할 정도로 노력을 했고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에서 기본적으로 관여한 적도 없고 행사 당일날도 저희가 어떤 질서, 안내 이런 데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 저희가 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비쳐졌다면 ······.
안종숙위원
이날 서초골문화예술축제를 가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동원이 되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가수 알리를 초청해서 알리한테 지급된 돈이 얼마인가요? 알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서 보조금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
안종숙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축제추진위원장께서 개인적으로 초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종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왜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담을 주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그 정도의 돈을 지급했는지 모르지만 뒷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음식점이라든가 내지는 그런데다가 돈을 조금 요구를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들려와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맞는가 오히려 불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 진행하면서, 어떤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런 정말로 주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알리한테 들어간 돈만 해도 제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과연 정말로 그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들도 많이 빠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고 이런 행사가 진행이 되면 이것이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맞나?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금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제추진위원장께서 자발적으로 하신 것이지 그것을 강요를 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
안종숙위원
그런 답변은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축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피부로 느끼면서 정말로 즐거워하고 이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다 동원이 되어서 오기도 힘들고 그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사도 철저히 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축제가 진정으로 거듭나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문화행정과장
요즘에는 동원하는 것은 다 안 합니다. 안내는 해 주지만 동원은 안 하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또 계신다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식당 같은 데 기부금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증액해서 저희가 보조도 했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또 계속 해야 되니까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다시 또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장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15일 10시에는 계속해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정리해서 11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 6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