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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1회 제2차 본회의2012-11-14

이혜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발언 신청은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이혜경 의원)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혜경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제목을 구민회관 이용 실태 관련이라고 했는데요, 사진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1분 정도 됩니다. (사진 자료 화면 제시) 다 잘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의 층별 입주 단체 현황이 엘리베이터에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새마을회, 시우회, 폐백실도 있고……. 구민회관 1층 로비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네, 지하1층 헬스장도 있습니다. 네. 평상시 저희 의원들이라든가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매일매일 다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자주 이용하시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이게 아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아, 저런 면이 있었나 하고 새롭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의원생활을 하면서 항상 지적하고 싶어 했는데, 물론 기회도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구민회관 자체 내에서의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오늘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이 올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11월 현재까지 대강당이 115건, 소강당은 160건이 대관되어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강당을 이용한 예식 대관은 올해는 세 건이고 작년에는 아마 한 두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장도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한 170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생활체육회라든가 중구새마을지회, 실향민 중구협의회, 민족통일 중구협의회, 자연보호 중구협의회 그리고 여성문예원, 시우회 9개 정도 단체가 구민회관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무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제가 열린 걸 보지 못한 사무실도 있습니다. 항상 굳게 닫혀있고, 명패뿐이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몇 번 제가 제안을 한 적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굳게 닫힌 문은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곳이라는 것을 담당하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지금 우리 이 구민회관 자체가 중구에 있는 많은 건물들 중에서 가장 주민들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고 가장 많이 활용되어야 할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 이렇게 7, 8년째 굳게 닫힌 사무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민회관의 1층 같은 경우도, 타 의회 구청이나 구민회관을 보면 갤러리로 활용한다든가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구민회관 자체가 또 구의회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구의회의 위상 또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구민들의 활용도와 또 의회에서의 의정활동 그것이 상승효과가 있을려면 구민회관의 활용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방안을 내놔서 활발하게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구민회관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또 우리 중구 구민의 세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그 세금이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거의 빈도수에 맞춰서 깨끗하게 리모델링도 필요하고 그리고 특별한 한 사무실 예를 들 수는 없지만 우리 중구민이나 중구의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목뿐인 이름표만 보고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중구에 있는 모든 건물들, 복지관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아마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 좀 조사 검토하셔서 좋은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의 5분발언을 참고하시어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시작 전까지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와 관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 심사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며 위원회 별로 일괄상정, 일괄질문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 전자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경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황용헌, 소재권, 허수덕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원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원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원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원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원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원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수덕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황용헌, 소재원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용헌 의원 대표발의)(김영선, 이혜경, 소재원, 허수덕 의원 발의)

「네」하는 의원 많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청소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9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1월 8일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하여 2012년 11월 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금번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4조 단서조항 중에서 통장의 임기와 재연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2에서는 통장 추천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였으며 이는 집행부와 조례특위 위원님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문구를 자구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의 세부내용은 작성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선배 의원님께서 동장이 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하는 것이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가 있는가라는 변호사 자문 결과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곽상옥 변호사 자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은 위헌 또는 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재의장

김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두 건 모두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산실버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3항 장교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복지·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감사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지난 11월 8일과 11월 13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계획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부기사항으로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감사실, 중림동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안은 자료요구를 위해 이번 임시회에 승인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회 정례회 일정의 변경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변경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3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