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고영호 의원 발언
장윤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간부님과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212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회를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차에 걸쳐 집행부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단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 순위의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 재분의 일괄성 효율성 그리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5개년 연동계획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정책우선과 세입 세망 경상비 지출 등을 반영하여 계획수립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하여 무분별 사업별 사업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계획이잘반영되는지 순위계획은 정확하게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2013년도 예산검사시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청취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인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보고를 하셔야 되지만 해외연수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정이 보고해 주시고 세입전망에 대해서는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투자 사업에 대한 보고는 국별 과별 건제순으로 해당과장이 보고하고 해당과장의 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봉호 예산과장 나오셔서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봉호입니다. 평소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윤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신배섭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신배섭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중 세입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영호 문화체육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하영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중기지방 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 5년 것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들었지만 사실 연도별 투자규모면에서 금액 금액이 자꾸만 변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변동이 있고 사업추진 내역에 있어서 몇 년까지 완공한다 해놓고 사실적으로 완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체육관 박물관 한옥체험관인데 대부분이 시설이나 이런 것은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사업비 관계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면 5년 정도는 내다보고 우리가 공무원분들이 5년 정도 내다보고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5년 편성이 거의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제가 3번째 듣고 있습니다. 몇 년것을 같이 묶어서 보았습니다. 금액 면에서 다 틀려 예산확보 면에서 서울시나 국가 정부 쪽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을 못해주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하면 5년 정도는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비 확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계획하고 일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아예 올리지 말던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의원들하고 예산하기 전에 1, 2개월에 얘기를 해서 이 분야에서는 이것을 해보고 싶은데 의원님들하고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고 먼저 같이 회의를 통해서 원래 하는 것이 맞거든요.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산할 때에 하루 이틀 전에 얘기를 먼저 한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한달 두달 전에 서로 얘기를 해서 의회에 서로 얘기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게 되면 현재 할 수 있는 스포츠타운이나 여러 개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자꾸만 공무원분들이 임의대로 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다보니까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가급적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은평역사한옥박물관도 보면 2013년에 3억 5천, 2014년 34억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2014년에 34억 확보할 수 있겠어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2013년도에 내년도에 일정부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재정상태가 너무나 열악해서 2014년도에 일부 넘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그냥 넘긴 것 아니에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미리 사실적으로 힘들면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우리 예산할 때 는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또? 그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남기정위원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아무튼 돈이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아무튼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님이 먼저 보고를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은평한옥체험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체험관의 의미를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한옥체험관은 한옥박물관, 한옥마을 관련되서 서로 벨트화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한옥체험관을 건립을 해서 거기에서 게스트하우스나 아니면 전통문화예절 같은 그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관광벨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위치가 지금 우리 박물관이나 이쪽하고 거의 인근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박물관은 저번에 기공식 했을 때 보셨으니까 위치를 알 것 같고요. 지금 한옥체험관은 진관사 바로 들어가는 입구 한옥마을 내에 있습니다.
마을
한옥마을장창익위원
내에 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한옥마을 내에 수경심씨노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까
아까장창익위원
남기정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중기재정계획보고 보니까 매년 연도별 투자규모가 그때는 6억 6,000정도 매년 들어갈 걸로 이게 아마 운영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예, 부지매입비가 한 1억 정도 나머지 6~7,000은 거기 운영비입니다.
비가
운영비가장창익위원
6~7,000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최소한도로 반영한 것이고요.
비가
인건비가장창익위원
거기에서 체험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만약에 체험관 운영한다고 할 때 입장료 같은 것을 받을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는 입장료를 받는 게 아니고 체험프로그램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돈을 받을 겁니다.
장창익위원
프로그램만 무료로 해드릴 것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거기장창익위원
강사라든가 관리하는 직원이라든지 해설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될 것인데 인건비가 6,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전체적으로.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고요. 앞으로 사업규모가 커지면 증가될 수 있는 부분도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011년도에 중기재정계획보고에 보면 2013년도부터 매년 6억 6,700이 들어간다 이렇게 2015년까지 이렇게 5년간 계획을 잡아놨는데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1억 7,600, 2014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에 1억 6,600 한 5억정도가 줄었어요.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도 운영이 되는 건지?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최소한도로 뽑았고요. 지금 여기에 1억 6,000, 1억 7,000 되어 있는 것은 1억원은 부지매입비 지금 상환금이고요. 6~7,000만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최소한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비나 이런 정도만 포함되어 있는 거지 앞으로 사업이 확대되면 더 늘어날 충분한 개연성이 있습니다.
마을
한옥마을장창익위원
아까 12월달에 설계를 마칠 예정이라고 그랬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한옥체험관 11월중에 설계를 하고 있고 11월말까지 설계를 마치면 12월달에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5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장창익위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매입한 겁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아마 조만간에 SH공사하고 매입체결을 할 건데 지금 감정하는 중이고 조만간에 매입 평가금액이 나올 예정입니다. 아마 12월 안에는 충분히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장창익위원
기타에 보면 사업비에서 국토부에서 연구개발비 지원을 5억 상당을 받겠다고 이랬는데 금년에 1억 5,000을 받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받았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지금 5억 정도 확보가 됐고요. 금년에 1억 5,0000만원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장창익위원
5억이 이미 확보가 됐단 말이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예, 확보가 됐고요.
한옥
한옥장앙익위원
관련해서 박물관, 체험관 또 한옥마을 구성이 될 텐데 벨트로서 효과가 잘 나야 될 텐데 이게 지어놓기만 하고 관리도 잘 안되고 운영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관리하는 측면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장창익위원
같은 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건립건에 있어서 총사업비가 113억 1,900만원을 투입해서 짓는데 기 투자가 65억 5,500이잖아요. 그쵸? 이게 땅 매입하는데 쓴 돈이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기 투자는 국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지금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면서 확보된 예산이지 지출한 금액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기 투자된 금액 65억 5,500이 땅 매입하는데 돈 다 쓸 것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땅은 전액 무료고요. 건축비만 투자되는 겁니다.
일부 건축비로 지출된 부분도 있습니다.
출된
지출된고영호위원
부분이 있고 2012년도 올해 10억이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토목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쵸? 10억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예산이. 문제는 13년도 보면 3억 5,100만원 밖에 안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것 갖고 2013년도에 사업할 수 있나요? 3억 5,000 갖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재정상태가 너무 열악해서 19억정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시비 특별교부금을 받는데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약에
만약에고영호위원
국비, 시비를 못 받을 경우는 공사가 계속 지연된다는 공사가 중단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2104년도 8월까지 공사를 하는 사항인데요. 건축공사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안에 있는 전시를 하기 위해서 전시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딜레이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고영호위원
2012년도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건 설계비 등등 해서 10억을 소진한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돈이 어느 정도 남아서 2013년도에 이월된다 손치더라도 2013년도에 3억 5,000하고 여기서 이월된 금액 많이 넘어와봐야 2~3억 예를 들어서 들면 한 5~6억 갖고 공사를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도저히 불가능한데.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기 투자된 부분이 지금 여기서 집행된 부분이 아니고 이미 공사를 안해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그 돈에서 갖다가 쓸 수 있다는 이거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과장
다만 내년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축비는 문제가 없는데 건물을 짓고 나면 그 안에다가 전시공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내년도에 19억 정도가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특별교부금이나 국비, 시비를 확보 못하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래요
그래요고영호위원
? 그리고 유물 2014년까지 8월까지 마무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2년도 채 안 남았네요? 그렇죠?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유물 같은 것은 어느정도 확보해 놓았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유물은 345점정도 확보되어 있고 유물은 충분합니다. 왜냐 하면 1층에는 은평역사실인데 은평뉴타운 발굴과정에서 나온 유물이기 때문에 대부분확보가 된 상태이고 2층에는 한옥관련 전시를 하기 때문에 유물은 더 이상 일정 부분 확보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 확보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야외는 지금 통일신라시대 때에 발굴된 기와 가마터 하고 성물, 뉴타운 발굴과정에서 나온 성물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고영호위원
하여튼 유물,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거든요.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그 쪽에 과장님은 유물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소프트웨어보고 박물관 같은 것을 많이 찾습니다. 저도 많은 박물관을 돌아다녀 봤지만 겉만 화려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소프트웨어 쪽에 2년 남은 기간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셨으면 종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역사한옥 박물관, 스포츠타운, 한옥체험관 좋은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계획만 있네요. 투자계획만. 예를들면 역사한옥 박물관에는 수입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직 이것은 지출관련된 것이고 수입은 나중에 역사 한옥박물관 짓고 나면 수입은 발생합니다. 관람료라던지 그 안에 일정부분 임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짓고
다짓고우영호위원
한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으려고 하면 물론 시비가 있고 국비가 있고 우리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다 짓고 나서 하겠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아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 여기는 투자계획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니까
그러니까우영호위원
이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이말이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 짓고 나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던지 관람료 수임료 이런 것은 어느정도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우영호위원
있습니까? 여기에 스포츠타운도 마찬가지이고.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뒤에우영호위원
보면 우리 한옥체험관은 수입발생이 전혀 없어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연 없다고 할 수 없고 지금 나중에 안에서 전통 예절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을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참여를 하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일부분 강의료는 징수를 합니다.
우영호위원
중장기계획에 투자는 계속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요. 어떤 투자수효 예측이 잘못되어서 국비가 나오니까 막 짓는다고. 나중에 보니까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해야 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운영비는 안내줘요. 그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적자폭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실지로는 어느 시는 했던 것을 취소를 하자 의회하고 마찰이 생겨서 해보니까 그래서 과연 그것이 되었느냐를 가장 하과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고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 짓는데 몰입하자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를 어느정도 일정 부분을 이상을 하게되면 먼저 투자하기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우영호위원
되어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한 부 저한테 주세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여기도보면 스포츠타운도 물론 스포츠타운 운영하면 임대료를 해주어서 수익이 발생하겠지요. 여기에 보면 2013년도까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14, 15부터 계속 우리가 18억씩 17억씩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구비야. 100% 이것은 관리를 그런 비용일텐데.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저희가 종합스포츠타운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면서 부지는 2009년부터 10년동안 연부납을 해서 매년 18억정도 투자되는데 그 부지매입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운영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운영비는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장우영호위원
우려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다 하면 한 부를 저한테 한 세 가지는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우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유명란위원
위원입니다. 중장기계획을 들으면서 투자의 계획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듣는 이유를 사실은 잘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계획이 일관성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평역사 한옥 박물관건립에서 뭐좀 여쭈어 볼께요. 전에는 지난해에는 자연환경박물관에서 은평역사한옥 박물관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내용도 조금 바뀌게 된 것인가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2010년도 93쪽에 보시면 2010년도 11월 5일날 건립변경계획이었는데 당초에는 인문자연환경에서 인문한옥으로 자연환경 부분을 한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명란위원
그 내용물에 있어서도 별 다르게 준비를 따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전시내용이 컨텐츠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절을 하시고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은평에 있는 역사학자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누어보았는데 이게 은평역사 한옥박물관으로 바뀌면서 외형적으로는 전혀 한옥의 느낌이 너무 안난다는 것을 문제로 뽑고 있으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기공식에 가봤지만 지난번처럼 자연환경박물관이다 하면 괜찮을 수 있지만 한옥박물관인데 한옥냄새가 겉에서 너무 풍기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이 한옥단지가 될텐데 한옥박물관에서 한옥의 냄새가 전혀 안풍긴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전연가급적이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담장부분은 한옥관련된 그런 풍이 될 수 있도록 담장부분은 그 쪽으로 설계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옆에 한옥을 풍길 수 있도록 한옥정자를 지을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명란위원
한옥정자나 한옥담장이 본 건물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계도에서 있어서도 정말 외부적으로 간단히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설계라면 조금씩 수정해서 겉에 붙이는 부분에 있어서 한옥적인 느낌의 뭔가를 갖다가 붙인다던가 그런 부분을 소프트적인 부분을 살려서 한옥박물관의 느낌이 나게 진행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유명란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종합스포츠 타운이요. 14년서부터 해마다 땅값을 18억씩 갚잖아요. 아까 우영호 위원이 말씀드린 식으로 거기에 1년 사용료가 과연 어느정도 데이터가 나오느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사용료를 받아서 어느정도 18억이란 돈에 세이브가 되나 예를 들어서 18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계속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해마다 그러면 우리가 1년동안 지금 체육센터가 있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여기에서 그게 다 지어놓고 나서 수입하고 맞을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따져본 적 있으세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세밀하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토한
검토한박용근위원
결과 1년에 얼마씩 수입이 생길 것 같으세요?
영호
하영호문화체육관광과장
구민체육센터가 연간 24억정도 운영비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다목적 체육관은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위원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으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종합스포츠타운은 그냥 말 그대로 임대료 수입밖에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행사치룰 때 주최측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하는 방법밖에 안나오잖아요. 체육센터 같은 경우 연간 24억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수입이 안난다고 보거든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실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무작정 연간계획을 잡으면서 과장님이 봤을 때 대략적인 수입이 얼마나 잡히나 그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마당에 계획만 잡으면 어느 정도 수입을 져서 어느 정도 수입이 나온다는 계획을 갖고 계셔서 나중에 자료 혹시 가상자료 뽑아 놓으셨으면 보내주세요.
배섭
신배섭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인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나인수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별
연도별남기정위원
투자 규모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씩 늘고 있거든요. 예산 확보는 잘 될것 같습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여기 나오는 예산은 연도별로 늘고 있는데 시비는 이미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27억을 이미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비 33억을 앞으로 5개년간 쓸건대 이것은 예산확보가 안 되면 구에 있는 CCTV나 유씨티 상황실 운영할 수 없는 처지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은 문화관광과장 보고한 그런 사업들은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유지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빠질 수 없습니다.
센터
센터남기정위원
CCTV 통합해서 주정차 재난 방범 이것을 CCTV 하나로 해서 하고 있나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CCTV 하나가 아니고 한군데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모니터링은 한군데서 하고 동네에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현재 통합되어 있는 CCTV는 아니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CCTV 유지보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방송에서도 많이 나온 것 보니까 CCTV가 재가동, 재작동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유지 보수로 금액을 많이 잡아놓은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해서 CCTV 유지 관리 잘하셔서 방범이나 이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고영호위원
유씨티관제센터 CCTV유지보수의 예산이 연간 10억, 12억 5,000잡히는데 이것은 오로지 현재 있는 CCTV라든지 본관 5층에 있는 유씨티관제센터 모든 유지 보수비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들어
예를들어고영호위원
어떤 부분의 CCTV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 예산에서는 쓸 수 없고 다른 예산을 또 잡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고영호위원
예를들어 주민들이 많은 부분 방범 CCTV를 달아달라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행정관리국장님이 안계셔서 그러는데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장윤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우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서
앞서장우윤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차별 계획이 주먹구구라 하는 질의가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한옥체험관이나 한옥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궁금한 것 몇가지 질의드립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장우윤위원
회의를 하셨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계획
계획장우윤위원
시기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운영이 활성화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도 들어 가시고 서면으로 했으면 형식적인 것에 그쳤을 것 같은데 계획수립단계에서 올바른 절차도 거쳐야하고 또 심의 과정 없이 허술하게 올라와서는 계획안이구요. 그리고 또 형식적인 심의가 되어서 안 될 계획안인 것 같습니다. 매번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거기에서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변명같지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정례회가 27일이었는데 13일로 당겨져서 하니까 그런데 예정대로 됐으면 실제로 회의를 해서 심도있게 회의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갑자기 당겨지다 보니까 서면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우윤위원
2013년도 예산안 준비 중이시지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 계획된 사업이 있지만 2013년 예산안에 돈이 없어서 미 반영된 사업은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총 저희가 230억정도 반영을 못했습니다.
장우윤위원
수백억이나 차이가 나게 되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중기지방 재정에는 미처 반영해서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없구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예산안에 편성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우윤위원
만약에 예산안을 심사하다가 있으니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안 된 예산이 나오면 과감히 삭감하면 되겠네요.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몇 가지가 있는데 가령 구산정보도서관 그것은 마을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는데 시 참여예산에서 19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받아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빠졌고 뉴타운에 도서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도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시비를 38억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갑자기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 정도 중기지방 계획에 없는 것이 들어 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기적으로 정례회가 당겨져서 그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계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예산 과부족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시행착오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연평균 신장율을 어떻게 산출을 하게 됩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평균 신장율이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참고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가장우윤위원
보면 매년 이렇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볼 때에 세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우리가 지출할 사업들이 나올 텐데 세입을 잡을 때 매년 수백억씩 많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연평균 신장율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좀더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잡아야 할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서하고 여기 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예산서하고 차이나는 세출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산서
예산서장우윤위원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예산서에 세입과 여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봉호
김봉호기획예산과장
그게 당초 예산안에다가 그동안 추경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간주처리 다 포함됐기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당초 예산안하고...
장우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장우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보고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이용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해당 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명숙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최명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최명숙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문
김용문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용문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과장의 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임윤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임윤영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정완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백정완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국이 거의 다 보조사업인데 그 중에서도 가정복지과 것이 꽤 많아요. 그렇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원
출산지원장창익위원
사업하고 어린이집보조사업만 구비이고 거의다 시비 국비 보조사업인데 최근에 영유아보육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 우리구 재정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어야 만 이것이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정부하고 해결방안을 했는데 아직 결론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현재 대납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내년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추세에 맞추어서 편성이 되어 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부의 부담비율이 높여달라고 특히 무상보육의 확대되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부의 부담률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 가내시편성된 대로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울시
서울시장창익위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 보조금을 많이 달라 그래서 계속 서울시하고 구청장협의회에 엊그저께 발표한대로 내년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되지 않아서 각 구가 거의 보조를 맞추어서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년에
내년에장창익위원
예산편성은 기존에 있는 대로 했다는 말씀이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장창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다 매칭사업인데 요즘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0세부터 2세까지 무상교육한다는 것 지금서울시가 오늘 또 24개 구청장들이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서 계속 이것만 해서 될 사항인지 아니면 서울시하고 특단의 조치가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매칭비율로 되어 있는데 매칭비율조차도 확정되는 부분이 우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5개 구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정부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보조비를 많이 주던가 아니면 높여주라는 것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는 0세부터 5세까지가 무상교육을 하겠다라는 것이 정치권의 대선주자들의 공약들이고 하다보면 이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0세부터 5세까지 무상교육이 된다면 전체적으로 국가보조가 절대적으로 있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아이들한테 보육료 나간 것 있잖아요. 올해에 지금 카드로 뉴스에 잠깐 들어봤는데 아침뉴스에 카드로 대납하고 있다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원래 예탁금을 예탁을 매월 30억, 40억씩을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해야 하는데 매칭할 수 있는 예탁금이 없기 때문에 일단 카드사에서 무상으로 먼저몇 개월은 12월까지는 대납이 가능하다해서 대납을 해 주고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거기에다가 대납을 해 주면 이자발생은?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에 방향이 그렇게 대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각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근위원
대납하면 나중에 그 예산이 내려오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그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을 해줄 것으로 구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은평구에 출산률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0세 몇 명 정도가 이번에 태어났지요? 모르지요? 왜 이것을 내가 물어봤느냐 하면 여기에 출산지원 사업에서 2012년에 5억 4,800을 잡아놓았잖아요. 129페이지에. 5억 4,800을 잡아놓았는데 예산이 이번에 지출이 많이 되었습니까? 좀 남았습니까? 지금 현재.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여기에는 지금 현재 2012년도 9월까지가 한 1,525명에 대해서 출산장려 이것은 셋 째, 둘째 이후 신상에 대해서만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0세가 몇 명 태어났느냐 그것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렵고요. 3억 4,000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현재까지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9월까지만.
남기정위원
9월까지요? 지금 가정양육수당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이게 새로 신설된것입니까? 2012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신설된 것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집에서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폭을 지금 현재에는 소득에 15% 정도만 지원을 했는데 이것을 자꾸 어린이집 보내지 말고 집에서 많이 키우고 확장하자 그런 측면에서 소득할에 70% 까지 양육수당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늘어나는 것이지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어났고 대상도 늘어나고 그렇게 된 것이고 원래에는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2012년에 3억 4,000잡아놓았잤아요. 2013년에 보면 25억을 잡아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폭이 크다 보니까 현재 소득할의 몇%까지 지원하고 있었어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15%였던 것을 70% 까지 늘어난 그래서 많이 늘어난 8배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게남기정위원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도별 투자규모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구립어린이집 확충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시비, 구비 합쳐서 99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기존에 구립어린이집 몇개가 있습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22개입니다.
올해
올해고영호억원
99억 9,000갖고 확보한 것이 몇개입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갈현1동하고 대조동, 응암1동 2개소, 신사1동 이렇게 해서 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5개동에 확보를 했다 이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갈현2동만 빼고
픈한
오픈한고영호위원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오픈한 것이 아니고 설계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고영호위원
새로 신축하는 거예요. 교회 같은데를 일정공간을 얻어서 해 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신축하는 것은 갈현1동이나 대조동 이런데 신축....
잠깐
잠깐고영호위원
갈현1동하고 대조동...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대조동, 신사1동은 신축하는 것이고 응암1동은 리모델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암
응암고영호위원
1동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면 거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응암1동 같은 것은 알로시아 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이번 연말에 애들 나가면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옛날 파출소 부지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고영호위원
5개동을 확보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보니까 제로네요. 내년에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소리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내년에 신축하는 동은 우리구 예산이 신규사업을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내년까지 말한 5개동 사업들이 갈현2동까지 포함해서 내년까지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영호위원
이 예산갖고 99억 9,000갖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연장하겠다 그런 차원이네요 그래서 내년 예산을 안잡았다 이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2014년도에 3억, 2015년도에는 2억, 16년도에는 2억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것은 거의 사업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3억 갖고 할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 확충을 못하잖아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공동주택 내의 의무교육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미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자재나 리모델링 비용만 90대 10으로 매칭이 나오기 때문에 1억 정도되면 11억짜리 공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자체에서 신축을 허가를 잘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갈려고 합니다.
존에
기존에고영호위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켜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을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구립화 시킨다는 거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고영호위원
올해도 아까 얘기했듯이 갈현1동이나 대조동 5개동을 확보를 했는데 그런 경우 있나요? 민간어린이집에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킨 데가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한 데는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선뜩 응하는데가 없더라고요.
서는
구에서는고영호위원
장기적으로 향후 5년이내에 최종 구립어린이집을 몇개까지 확충할 예정이예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목표는 어린이집 18개에서 36까지 가는 것인데 서울시의 정책이나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44개 정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원래
원래고영호위원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항이 1개동이 2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하셨죠?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영호위원
우리가 전부 16개동이면 최소한 32개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것에
그것에고영호위원
대한 구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 이상으로 32개 뿐만 아니고 구립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이 정부의 정책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공립 이용료를 20% 이상 더 높이겠다 이런 공약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정부지원이나 시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점진적으로 늘어나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고영호위원
35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셨죠. 만약에 35개가 확충이 됐을 때 우리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확충하는 것까지는 지원을 해 주겠다, 관리는 또 우리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지원을 하게 되면 그런 생각 안해 보셨나요? 35곳이 생겼을 때 과연 구립어린이집에 들어 가는 관리비용, 구에서 지원을 다 해 줘야 될것 아닙니까? 짓는 것 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90% 지원해 주고 10%만 우리구에서 내니까 큰 부담없이 공짜로 준다고 생각하고 꼴딱 꼴딱 받아먹었는데 문제는 다 짓고 난 다음에 확충되고 난 후에 35곳을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예요? 구립어린이집. 그 예상을 해 봤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도 전체적으로 구립에 드는 운영비, 인건비들이 매칭비율로 시에서 다 지원이 됩니다.
재는
현재는고영호위원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지만 나중에 시장이 어느 분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이 사업을 구립어린이집은 구에서 알아서 해라, 만약에 그랬을 때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 갈 것 아니예요. 그런 것은 예상을 못하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어떤 리더가 와서 정책을 바뀐다고 하면 거기에 맞출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구립을 지원할려면 구 자체에서는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는 이 정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 왔고 지켜왔기 때문에 신뢰도 원칙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현재고영호위원
구립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몇%를 보조하는 해 주는 거예요 운영비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국비가 30%고 시비가 49%, 우리가 21%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21%도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35개까지 확충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한곳에 평균적으로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행정복지위원회를 하도 많이 쉬어서 재무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요? 평균적으로.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40인 시설에 1억 5,000에서 2억.
연간
연간고영호위원
1억 5,000에서 2억. 2억이면 35곳이면 70억이예요. 계속적으로 구비가 연간 70억이 나가야 된다 말이예요. 35개가 확충됐을 때 이것에 대한 예측수요도 해야 되요. 예산 나가는 것. 이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쭉 하다보니까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한옥마을, 한옥박물관, 스포츠타운 조성 등등해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많이 확충이 되는데 이런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는다 말이예요. 복지관도 계속 늘어요. 예산이 알다시피 은평구에 가용예산이라봐야 몇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적으로 나가면 나중에는 부도나게 되어 있어요, 은평구청도. 그것을 감안해서 어린이집 확충도 무조건 시에서 지원 90%를 해 주니까 무조건 꼴딱꼴딱 받아먹지 말고 전망을 장기적으로 봐서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요?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구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복지수요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에는 당연하게 구 재정이나 재정형편을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추진될 것이 분명하구요. 그러니까 어느 가치에 중점을 둘 것인가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아마 걸러질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립같은 경우는 전체가 2억 정도 들어가면 구비가 21%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자세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고영호위원
주시구요. 그런 쪽에도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모든 사업을 유치하고 사업구상을 해나가야지 당장 앞만 보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누가 구청장이 되고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것이 노재동 구청장 시절에는 매각대금도 많고 예산이 풍부 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 기반시설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와서는 그 뒤치닥거리 하기 바쁘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렇듯이 사업자체가 막 만들려고만 하지 말고 차근차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 하셔가지고 잘 하리라고 보지만 하여튼 연구를 하시고 검토도 하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정완
백정완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학만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만
이학만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학만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임태수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임태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중기지방 재정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146쪽에 보면 결식아동급식 지원사업이 있는데 매년하고 있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매년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선복위원
지원아동에 몇 명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월평균 1,500여명이 되겠는데 지역아동센터에 500명이 되고 주민센터에 1,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선복위원
1,500명 지원아동은 올해하고 매년 똑같이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18세 미만 저소득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이선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우영호위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학교 교육환경 보조금 지원에 2012년에 35억을 했고 2013년에 20억으로 10억이 줄어요. 다음에 14년, 15년에 35억 정도 유지하는데 왜 10억이 줄면 상당히 큰 것인데 이유가 뭡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는 전년도하고 같은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재정이 이렇게 열악하다보니까 일단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감액을 해서 25억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우영호위원
우리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혜택이죠. 이렇게 해서 주는 것 덜 주면 꼭 나중에 불만도 많고 이걸로 인해서 어떤 위화감도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가 좀 돼요. 그러나 교육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우선순위가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0억이 정도 줄어가면 학급별로 따지면 꽤 많은 금액 아닌가? 학교별로 따지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금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환경개선비가 작년에는 2억 5천정도 지급이 됐는데 내년 예산편성에는 2억 정도 증액을 해서 4억 5천을 그 분야에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신 다른 일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정비를 해서 그런 예산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이나
가뜩이나우영호위원
우리구가 교육환경이 썩 넉넉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전에 자료를 보니까. 거기다가 10억을 또 줄인다. 발전적인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무슨 예산 때문에 어떤 제동이 걸릴까봐 우선 첫째 염려가 되고 굳이 우리 예산말고 다른 예산 확보할 방법은 없나? 만회할 수 있는? 10억이 주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서도
시에서도우영호위원
뻔한 답이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좀더 우리가 가져올 예산은 없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어차피 저희 구 예산은 저희만 지원해주고 서울시나 교육청은 별도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뭐 받아올 예산은 없습니다.
년에
작년에우영호위원
30억 나가면서 보니까 쭉 한번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 못했던 게 나와서 난 참 고마웠는데 그래서 이게 10억이 줄면서 그런 어떤 행사가 또 지속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끊기고 통상, 통상 예산배정할 때 보면 그래 작년 했던 것은 올해 끊고 다른 쪽으로 돌려서 자꾸 나누어 먹기로 할까봐 문제죠. 작년에 보류인 사업중에 괜찮은 것, 평가가 좋은 것 또 이런 것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데 주자해서 끊는 이런 상태는 없어야 되는데 이게 금액이 줄어들면 그게 사실 염려가 돼요.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가 더 안 된다고 그래도 그런 우리가 “나누어 먹기식 배정을 하지 맙시다.”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리고 지속적인 사업도 아주 좋고 평가가 좋은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는 식으로 가는 것은 특히 내년에 줄어드니까 이건 조심해야 되겠고 이게 진짜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자꾸 안깎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14년, 15년, 16년에는 35억씩 가네? 이것은 자신 있나?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전망을 그렇게 보고서 예산을...
우영호위원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깎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다고 치고 줄어드는 만큼 또 거기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할 때 나누어주는 식으로 가면 절대 안될거다. 이것은 예산 집행할 때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먼저 교육청협력사업 같은 것을 하고 먼저 삭감을 하고 올해 좋은 사업들은 내년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우영호위원
.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우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이승한위원
위원장님이 학교교육환경개선보조금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10억이 줄었다고 바로 옆에 페이지 89쪽을 보면 친환경학교급식비지원 보면 2012년에서 2013년에 한 13억이 늘거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약 14억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14억이 느는데 13년에 느는 이유를 봤더니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다 포함되서 이게 늘었다고 생각은 돼요. 생각은 되는데 한학년이 더 늘었다고 해서 14억이 이렇게 확 늘어나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중학교 2학년 추가분이 한 7억 정도가 되고요. 물가인상분하고 수업일수가 5일 수업이 전면 시행하다보니까 수업일수가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4억 정도가 인상이 되서.
이승한위원
수업일수가 줄더라도 애들이 먹는 것은 똑같잖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수업일수 증가되니까 먹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4억이 증가 되서 물가인상분하고 그래서 그게 12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2억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쌀하고 그 다음에 우수농수축산물 거기서 2억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승한위원
볼 때도 2014년, 15년, 16년 거의 비슷하게 간단 말이에요. 별 차이없이 비슷하게 가는데 12년에서 13년이 차이가 많이 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2014년에도 좀 증액이 되는 게 중학교 3학년이.
이승한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치더라도 여기서 한 10억이 깎인다고 그러고 여기서 확 주니까 상관관계연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에서 지난 년도 우리 5개년 계획 봤을 때 중장기계획 그때 사업규모면에서 67개 학교를 지원하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62개교가 5개교가 줄었어요. 어떤 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게 당초에 들어갈 때 사립이 들어가서 67개교가 된 것 같습니다. 사립 5개교가 지원을 안하다보니까 62개교가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67개교가 아닌 거네요. 사립은 지난번에 올렸을 때 숫자가 잘못된 거다 이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래요
그래요남기정위원
. 그리고 구립도서관문제에 있어서도 99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가 169억인데 지난번에 매칭비율이 이번 것하고 매칭별로 차이가 나요. 왜 그러죠? 매칭비율? 그때 국비가 2%였었고 그 다음에 시비가 7%였었거든요. 시비가 2%로 줄고 구비가 5%로 우리가 더 늘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매칭이 들어오는 게 보통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점검을 나와서 확인해보니까 이것을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을인근에서 이용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운영비는 줄이고 인건비만 지원해준다고 내년부터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좀 줄어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매칭비율이? 여기 올라온 총사업비 면에서 매칭비율이 시가 2% 된 게 확정이 된 거냐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총사업비에서도 국비 2%, 시비2% 그걸 다음 말씀하시는 겁니까?
렇죠
그렇죠남기정위원
. 지난 2012년도 그때는 우리가 7% 였었거든요, 시비가 매칭비율이. 이번에는 2%란 말이에요, 시비가.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것은 전체 금액에 대한 %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 많은 게 왜 그러냐면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늘어난 것이고 내년에는 운영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 줄어든거죠.
러면
그러면남기정위원
이게 매칭비율이 아니네 따지고 보면.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산을 가지고 %를 내다보니까 매칭은 아닙니다.
으로
매칭으로남기정위원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간단한 데 여기 상태로 보면 매칭비율로 우리가 이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런 식으로 매칭이 아니고 우리가 지원할 금액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이 상태로 보면 위원분들이 매칭비율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쓴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구산동도서관마을조성에 있어서 2012년에도 100만원 투자하고 여기 보면 2013년에 200만원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2014년 4월까지 완공이 돼야 하는 건데.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2012년도 100만원은 토지 보상에 따른 주거이전비가 지출이 된 거고요. 2013년도에 구비 200만원은 우리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시비 37억에 대해서는 시비로 참여예산 19억을 기 확보해놨고요. 나머지 18억에 대해서는 시에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예전에 구산 정보도서관을 지으려면 금액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현재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서울시방침이 작은 동네에 작은 도서관 유치를 많이 하는 것을 이것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이런 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 이 금액이면 2014년 4월이면 사업기간내에 완공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일단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2013년까지는 완료를 하고 2014년도에는 그 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해서 서가, pc, 사무실 집기를 준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2014년 4월까지는 10억만 더 투입하면 다 구산 도서관은 마을조성을 할 수 있다 이 얘지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남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88쪽, 89쪽을 보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88쪽에 교육환경개선보조금은 사립포함해서 68개교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셨던 친환경급식은 사립 빼고 해주는 것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거기에다가 특수학교, 대형학교가 있어서 몇 개교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렇죠
그렇죠성흠제위원
? 현재 은평구에 학생수가 매학년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늘어난 추세입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랍니다.
제가
제가성흠제위원
89쪽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안을 안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2014년도까지 는 중학교 전학년도까지 가니까 올라간다고 보더라도 2015년 16년이 되면 1년에 대략 몇정도씩 줄어 들었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가 급식예산 편성을 하면서 서울시에서 인원을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구비가 100%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우리 구에서 추정해서 14년도까지 전학년 가기 때문에 물가인상이나 학생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지는데 전반적으로 2014, 2015, 2016 향후 4년 후면 매 해년 몇 명씩 줄어든다고 보면 물가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중장기계획에서는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번에 식재료 인상분이 9.6%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상폭이 큽니다.
성흠제위원
12년에서 13년 올라가고 13년에서 14년 올라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5년 16년은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4년 후에 학생수가 상당수 감소를 하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쭉 감소추세라면 감소가 된다라는 얘지지요. 그런데 그것을 감안하시지 않고 물가인상분만 감안을 해서 지금 편성을 했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중장기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이 상태대로 보면 숫자가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학생수가 분명히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4년 후면 상당부분 줄어들거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 2013년도에도 학생수를 1000명정도 일단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도 물가인상분 때문에.
성흠제위원
1년에 대략 1000명씩 준다라고 했을 때 2016도에는 4000명정도가 줄어듭니다. 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런데 일률적으로... .
소위
소위성흠제위원
얘기해서 추측해서 하는데 4000명이면 이게 매칭이라면 그렇게 따져볼 필요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나 국가에서 내려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만큼은 구비 100%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5년, 16년에 중장기계획은 바뀌어졌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1, 2억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다. 4,000명 줄어들었다고 계산을 하고 물가인상분을 감안을 하시더라도 지금처럼 2015년에 63억, 2016년에 2016년에 66억 3억씩 물가인상분을 하신 것이거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물가상승하고 급식일수 증가된 것에 대해서 한 5억정도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서 16년도에는 한 3억정도 증액을 하는 것입니다.
생수
학생수성흠제위원
주는 것은 감안않고 현상태에게 ... .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한 2억 정도가 학생수를 감안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쎄요
글쎄요성흠제위원
. 그렇게 계산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학생수 줄어드는 부분을 크게 감안을 안하시고 지금 세우신 것 같아서 이것은 이대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중장기계획 세우실 때에는 감안을 하셔서 그러면 숫자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성흠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유명란위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가지만 짚고 여쭈어 보고 싶어 말씀드리는데 구산정보도서관 건립이요. 지금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연차계획에 정보도서관 건립으로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구산동 마을조성으로 명칭도 바뀌고 사업형태도 바뀌었어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유명란위원
바뀌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은 전에 도서관 신축으로 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한 19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이번에 테마마을 도서관 마을로 조성을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130억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요.
유명란위원
토지매입은 이미 기지출 된것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래서 순수한 건축비로 본다면 60억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재정여건상 신축이 어렵고 그래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도서관마을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유명란위원
주민수렴은 해보신 것인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이게 당초에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10분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갖다가 좀 많이 확충을 하자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구립도서관을 갖다가 거점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을 갖다가 육성할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지역도 마찬가지로 큰 도서관을 짓는 것보다도 테마있는 도서관을 신축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하게 됩니다. 유명란 위원 서울시 정책방향에 따라서 이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런데
그런데유명란위원
저도 자꾸 헷갈리는 것이 얼마전에 마을도서관 근처에 보건지소 설립하면서도 여기구산정보도서관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정보도서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2009년부터 구산정보도서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더 이상 변경이 없는 것인지.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더 이상 변경은 없고요. 저희들이 도서관 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테마선정이라던가 건축디자인 가드라인을 협조를 해서 주민들한테 더이상의 도서관 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일률적인 어떤 정보도서관의 모델보다 어떤 새로운 형식의 기존의 건물을 이용해서 그렇잖아요. 오래된 유럽형 건물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도 특색있는 도서관마을이 조성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 자꾸 정책에 따라서 변경이 생기고 하면 주민들도 헷갈리고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는 위원들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올 초만 해도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여쭈어봐서 여기에 정보도서관이 들어옵니다. 해서 주민여러분한테 여기에 보건지소가 들어오고 구산정보도서관이 건립됩니다. 라고 기껏 설명을 해놓았는데 지금 또다시 바뀌었잖아요. 또 바뀌었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야할 의무가 있으신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설명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유명란위원
부분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주시고 이런 오래된 사업들이 변경이 되고 하면 지역을 맡고 있는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이런 중장기계획 말고 이런 의사일정 말고도 꼭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유명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관
도서관박용근위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시비가 작년보다 줄었네요. 지원받는 금액이. 작년 책자를 참고삼아보고 있는데 5% 정도 줄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5%가 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교도서관 개방을 은평중학교하고 세명컴퓨터 고등학교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보니까 인근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만 지원하고 운영비를 내년부터는 안해 준다고 해서 일단 예산이줄어들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박용근위원
안되어서 운영비가 줄어든 거네요. 그런데 문제가 구비가 96% 나가면 거의 구비사업이라고 보셔야 되요. 자꾸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규모를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런 지역마다 조그만한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더 널리 만드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토지보상비니 건축비니 구산동 정보도서관을 짓는다면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43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작년
작년박용근위원
책자에는 시비가 7%대고 구비가 91%대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96%입니다. 앞으로 계속 국비 2% 정도 받아오고 시비 같은 경우 2% 받아온다면 다 구비로 들어 가는 돈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구립도서관은 실질적으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은 아니고 전적으로 우리 구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구비사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교육경비 환경개선보조금 지급방식이 작년도부터 약간 변경을 시켰죠. 올해부터 집행을 했었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올해 처음 교육컨텐츠 사업설명을 해서 6억 정도를 별도로 이번에 했습니다.
기에
거기에장창익위원
교실대청소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6억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교실대청소 이런 것은 환경개선보조금에 포함이 되는 는 것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2억 5,000정도 들어 갔고 내년에 2억 정도 추가 해서 4억 5,000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는
청소하는장창익위원
것으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청소 및 급식도우미, 다음 긴급한 시급을 요하는 개선사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렇게
이렇게장창익위원
지원방식을 약간 바꾸어서 개선해서 지원하다보니까 장점이 뭡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일단 청소분야는 처음 사업자 선정을 해서 학계에 이번에 사업을 해 봤는데 학교측에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 교육컨텐츠 사업을 해서 6억 정도 89개 사업이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학교에 신청을 해서 대부분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좋은 호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가
호응도가장창익위원
좋고 기존사업계획서를 학교에서 제출을 해서 그것도 일부 지급하고 또 컨텐츠사업을 또 지급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결과적으로 사업이 늘어날 것인데 우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10억이 줄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5대 때 의회에도 계속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경보조보조금을 조례를 바꿨잖아요. 7% 까지 늘릴 때 굉장히 애를 먹고 늘렸습니다. 어렵게 늘렸는데 10억 준 이유가 재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줄였지 않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책자를 보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늘었더라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은 좀 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장창익위원
늘었어요. 저는 오히려 올해 많이 줄어들줄 알고 걱정했는데 3,900억정도 늘어놨더라고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매칭사업 때문에 늘어났다 하더라도....
물론
물론장창익위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어렵게 교육경비보조금, 교육환경보조금을 늘릴 때는 어렵게 강남구나 서초구를 봐가면서 세미나도 벌이고 늘려놨는데 조금씩 늘려오던 것을 갑자기 내년에 줄인다 10억이나 되는 돈을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원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전혀 상관없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줄일 수 있으면서 사업은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협약사업한 것도 일부 있고 프로그램을 항상해 왔던 좋지않은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시 정비해서.
고로
참고로장창익위원
교육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얼마나 올렸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전년도 동일하게 올렸습니다.
년도
전년도장창익위원
동일하게 올리니까 깎지. 여유있게 올려야지. 기획예산팀장님 다른 것은 깎아도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어렵게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늘려놨는데 깎으시면 안 되요. 그리고 어제 구청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할 때 교육희망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것하고 역행되는 내용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저희들이 전년대비 해서 450억 총액이 늘어났지만 국,시비 보조금이 350억 증가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이 350억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구비부담금이 75억이 더 증가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포지션이 전체 포지션별로 하면 450억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매칭사업이 75억이 늘었났다고 하더라도 중요도를 보고 감액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잘못하셨어요. 올리�愿�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니까 일률적으로 깎다 보면 깎게 된다고. 교육경비는 정말 깎아서는 안 되요. 엄청나게 어렵게 조례를 바꿔가면서 아시잖아요. 투표해서 교육경비를 7% 까지 늘려놨는데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계장님 의향 있으세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저희들이 이것 말고도 편성하지 못한....
그야
그야장창익위원
많겠지. 중요도를 봤을 때 구청장이 얘기하는 교육에 대한 강렬한 의지, 은평구가 베드타운이 되다 보니까 교육 외에는 희망을 가질 분야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삭감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법이 없어요?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창익위원
우리가 증액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저희들이 세출 예산을 예산서가 오전에 12시에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원님들께서 세출예산서를 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골격만 남아있고 주요투자 사업이 전혀 없고 법정경비하고 보조사업만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삭감해서 늘리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e-러닝 사업에 대해서 잠깐 금년에 했던 것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e-러닝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 지역에 자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자원과 학교하고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순수한 예산을 타구로 뺏기지 않고 순수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나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좀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프로그램을 공모를 받은 것이 89개 사업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98개 사업을 받다가 정리하고서 89개로 사업으로 최종 선발됐는데 89개 사업을 저희들이 학교장 초청을 해가지고 사업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학교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교장선생님이 보시고 난 다음에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학교에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창익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학교에서 연말 되면 사업계획서 받았지요.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12월에 받을 예정입니다.
하고
그것하고장창익위원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나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중복되는 것은 저희들이 제외시킬 겁니다.
되는
중복되는장창익위원
사업을 오히려 더 시간이나 또 교육자들한테 오히려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앞으로도 더 강화해서 할 예정이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예산은 6억 정도로 올해 맞추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다 하더라도 한 업체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이
지원금이장창익위원
나간 이후에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교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정산서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서
업체에서장창익위원
제출합니까? 학교에서 제출합니까?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학교에서 제출합니다.
지금
지금장창익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교육 환경개선 보조금 이것도 학교에서 사업하고 난 이후에 영수증 처리했었지요?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합니다. 올해는 7월에 한번 점검을 나갔었고 지금 공사 중이거나 프로그램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하니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라
점검이라장창익위원
함은 말 그대로 사후관리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쓰는 예산도 개중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안 쓰고 제가 예를 들자면 A라는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업을 해놓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있잖아요. 감사할 때에 그런 것을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가지고 지원금이 이탈되지 않도록 목적 외로 쓰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교육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장창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해당부서에 대하여 분야별 투자사업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경윤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남기정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지소 건립 잘 되고 있죠?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예, 현재는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남기정위원
총사업비 보니까 작년보다 한 5억 정도 늘었네요. 그죠? 작년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 44억이었는데 49억이니까 5억이 늘었는데 시나 구에서 받아온 겁니까? 더 추가로?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시비가 15억 정도 되고요. 장비에 관련되서 시에서 약 5억 정도 추가로.
남기정위원
더 추가로 받아왔다 이거죠? 잘 하셨네요. 2013년도에 연도별 규모 투자에서 23억 8,700만원을 잡아놨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다 잡았어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재정형편상 전부 예산편성을 못했고요. 2013년 세출예산은 우선 7억만 먼저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약 8억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거
이거남기정위원
현재 7억 잡아놓고 나머지 그러면 16억인데 거기서 또 8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을지 안받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내년에? 내년 2013년 11월인가 12월에 완공목표를 두고 있던데 내년 예산이 있길래 내년 예산이 많지도 않던데 이걸 어떻게 다 잡았을까 그게 궁금해서.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지금 예산부서하고 예산이 전부 다 성립이 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많이 조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부서의 의견으로 우선 한 7억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그와 별도로 예를 들어서 8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받고자 하는 노력은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의 협력, 저희 나름대로 노력 합해서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 구에서 부담하는 전체 예산액이 8억 정도 줄어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남기정위원
과장님이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데 시에서 8억을 갖고 오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좋고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좋고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어차피 2014년도까지 해서 연도별 투자규모를 적어서 중장기계획을 잡든지 그러셔야지 23억을 한꺼번에 다 잡아놓으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노력했는데 안됐습니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건지소 건립을 완공하는 목표 아니에요? 사실? 2011년에 완공이지만 2014년에 입주하는 그런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2014년까지 투자 계획을 잡든지 하셔서 중장기 1~2년을 못 내다보시면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당초에 계획단계에서는 예산계획도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2013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부서의 어떤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여간
하여간남기정위원
구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니까 2014년 3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십시오.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예.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남기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하여튼우영호위원
예산 때문에 또 문제네요. 의지 표현을 대단하게 하신 거에요. 과장님! 2013년에 끝내겠다. 보건지소를 설립을 하면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겠죠. 여기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업무를 쪼개더라도 건물에 대한 유지 관리도 해야 되고 심지어 사람도 더 필요할 수 도 있고 통상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우선 인력만 해도 20명 이상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를 포함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20명이상을 예상하고 있고요. 인건비로 예상하는 게 한 한 8억 6,7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보건지소를 하나 꾸미면? 어떻게 충당을 해요?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구비로 나갑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일부가 되겠고요.
다시
다시우영호위원
한번. 국비에서 일부 운영에 관련된 일부가 아마 소액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구비로 편성을 해야죠.
렇죠
그렇죠우영호위원
. 간단하네요. 불광지소를 운영을 했죠? 운영만 봅시다. 운영에 국비지원이 있었습니까?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구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우영호위원
마찬가지네요. 보건지소 이번에 보건지소를 또 하나 구산동을 낸다고 그래도 여기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네?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적은 돈은 아닙니다.
동은
불광동은우영호위원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데 어떻게 충당을 할까요? 조금 아까 의지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어디서 가져오신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가?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분 또 조직결정하는 그런 쪽에서 의지 이런 것도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어느 쪽에 배정을 많이 할 것인지 그런 면에서는 구민보건 구민건강쪽에 아무래도 많은 비중을 두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게
무지하게우영호위원
중요한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오셔서 보건지소 설립하고 찾아가는 마이닥터클리닉도 있고 아주 호응률이 좋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염려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에 관한 짓는 거야 우리가 서울시도 국비도 가져옵니다마는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예산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감안이 되야 하겠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우리 연도별 투자 규모에도 보면 조금 아까 우리 남기정 위원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2014년까지는 텀을 넉넉하게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나 과장님께서는 13년도까지 해보겠다는 의지표현을 하셨고 여기에 2015년까지 우리가 또 운영에 관한 경비는 전혀 빠져있다고 해요. 이게 다 하고 나서 짓는 것 시설투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보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예산팀장도 와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계획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주민들 많이 지어서 많이 혜택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살림살이가 뻔한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특히 과장님 보건행정과장만이 아니고 예산팀에서 그 부분은 올해 것도 바쁜 데 내후년은 어떻게 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려하고 좀 다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경윤
박경윤보건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
항상
항상우영호위원
예산이 어렵지만 힘든 만큼 조금 아까 그런 의지표현을 해주신 만큼 이것은 이왕 시작하는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목표달성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우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최경자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이 보고하신 것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금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약과장 김성금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고견으로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부합하는 행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찾아가는 마이닥터클리닉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연차, 작년에 2015년도 예산하고 올해 2016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네요. 그러니까 작년 자료를 봤을 때 2억 6,700만원돈 되고 이번에는 24억 작년에 26억 조금씩 줄었네요.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의 여유가 있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책정한 부분도 있고 진료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나 인건비 기타 사업운영에 있어서 특별하게 축소하거나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제가박용근위원
알고 싶은 내용은 작년에 찾아가는 마이닥터클리닉 작년 책자하고 올 책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거의 작년에는 26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는 24억정도 2억이 준 것으로 나오거든요. 5개년간 계획을 잡았을 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것은 2012년도에는 차량에 대한 구입비나 그 외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고 사실은 시설이나 투자 부분이 제외된 다른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혀
전혀박용근위원
문제는 없는 거죠. 예산이 줄어도.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박용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흠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160페이지 보면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연도별 투자 규모로 해서 2013년도 4억 8,000 이것이 운영비입니까? 어떤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투자비용입니까?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4억 5,200, 4억 8,000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인건비 부분하고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입니다.
전체
전체성흠제위원
투자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나 그런 것은 다 구입했기 때문에.
성금
김성금의약과장
그 부분은 일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기획예산팀장님. 보건소에서 보건의료사업 운영에 관해서 중장기재정계획에다 삽입을 해서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까? 빠져야 될 내용입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총사업비 20억이상일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성흠제위원
. 역으로 넘어가면 제가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아까 우영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77페이지 보면 분야별 주요사업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장기재정계획 자체가 모순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운영비인지 투자비인지 여쭤봤던 것이고 이렇게 되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은평역사한옥박물관 건립이 있고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있고 구산동 구립도서관 운영이 있고 보건지소 이런 것이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 알고 있는 상식으로 연간 운영비가 100억 이상될 것입니다. 우리 구비입니다. 100%. 그랬을 때 이것들을 아무것도 재정계획들이 없단 말입니다. 계획서상에. 보건지소 하나만 하더라고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연간운영비 14, 5억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맨앞장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본단 말입니다. 5페이지, 6페이지 하단에 보면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 여기에 넣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앞뒤로 살펴봐도 결론이 안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책자가 대단히 잘못되어서 2013년도부터 재정계획 자체수립할 때 그런 사업비가넣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아까 보건소에서 공공보건의로사업 연간 4억 5,000, 4억8,000 들어 가는 비용이 빠져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투자 사업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데 투자사업이 당초 있는 부분은 경상사업은 빠져 있거든요. 투자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마이닥터클리닉 같은 경우 전년도 투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계속관리를 해 보다 보니까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원칙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설투자사업비를 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흠제위원
. 주원칙이 사실 이것은 빠져야 될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들어 가야 된다라고 보면 조금전에 제가 지적드렸던 예를들어서 연간 14, 5억원, 물론 20억이 안된다 하더라도 다 포함을 하게 되면 20억이 안됐기 때문에 아니면 행사성으로 3억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 합쳐버리면 예를들어서 200억이 될 수도 300억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까 지적했다시피 이런 여러 가지 건립하는 것은 매칭이나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200억이 들어가든 300억이 들어가든 그것 지으면 끝나요. 다음 운영비 경비가 없는데 결과적으로 이 기준대로 중장기계획을 해서 예를들어 이틀동안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한들 아무 의미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200억, 300억이 빠진 상태에서 이것 듣고 있으면 뭐합니까? 최소한 우리가 기준에 투자 비용이 아니다 하더라고 개요를 내가 이해가 안되어서 계속 봤는데 14억, 15억씩 다 합쳐서 77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5, 6개 분야, 또 거기다 환경플랜트인가 거기에서 27억 정도 더들어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데 책자가 제대로 된 것인지 개념정리를 명확히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어렵게 만드시고 기준에 의해서 만들려고 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진짜 내용으로들어가 보면 의미없는 재정계획보고서가 된다 말이예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나 말 것이냐 이런 것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계획은 앞으로 단기 5년간 연동해서 우리구를 투자 사업들이 얼만큼 투자가용 재원이 있고 얼마만큼 투자 위험부담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어떤 개별사업에 대해서 할 것이나 말 것이냐는 투자심사부터 구의회심사의결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과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이런 것이 거기에서 결정이 나는거거든요. 그런 결정이 통과한 후에 5년간 재정의 위험이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결국성흠제위원
개요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요를 열번도 더 봤거든요. 이해를 할려고. 결과적으로 없던 것들이 지어지는 것이 꽤 많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려를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보건지소 제가 작년도 올해 100만원 예산 편성했던 것 제로 만들었을 때 단순하게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3년동안 직원들이 고생해서 간신히 따왔더라고 해서 넘어가고 필요한 것이니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230억 갖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짓고 나서 15억, 14억씩 들어 가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예를들어 2020년도 가면 보건지소 같은 경우 계획상으로 보면 3%씩 증가율로 보면 20억씩 운영비가 들어 가야 되는데 감당을 다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체육관, 스포츠센터 보건소 기타 등등 지어지는 것이 엄청 많은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넣어주면 조금더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공무원분들도 계획 수립할 때도 나을 것 같습니다. 뭐 3억, 2억 이런 것을 넣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10억 이상 넘어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든 15개든 나올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의원님들의 걱정 염려를 저희들도 고민하는 바이고 예산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세출예산요구를 받았을 때 4,338억 중에 600억 정도를 삭감하는 과정에서 논하시는 사업들이 시설 비가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반영된 것이 구산보건지소가 7억 정도 반영되어 있고 은평스포츠 사업 역사 한옥박물관 전부 다 한푼도 반영되고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100억 정도의 운영비 짓고 난 후에 이런 것들이 운영비 사실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운영비가 종합적인 이런 중기재정계획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어진 것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별도의 논의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것을
그것을성흠제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와 건립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 건립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들을 종합적으로 별도의 책자로 만들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타
데이타성흠제위원
베이스가 구축되면 물론 여기에 포함은 안 되어 있지만 결국 우리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구축됐을 때 어떤 중장기 투자가 됐던 어떤 시설을 지을 때 같이 묶어서 봐야지 작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40억 정도 사업계획 예산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올해 예산 제로잖아요. 작년도 40억 텀이 생겨버렸습니다. 물론 복지비가 늘어난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내년도는 마이너스로 갈 수 밖에 없고 현재 상태로 보면 이게 다 준공되고 나면 2014년도, 15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운영비 때문에 다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의원님들께서 아직 못 보셔서 그렇지만 사람으로 말을 하면 뼈대만 남은 예산이다 예산서 자체가 지금도 미 편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억이 만약에 더해 진다면 저희 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그런성흠제위원
인식이 같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벌릴 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당장 100억, 200억 따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최소한 것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를 우리가 필요없다고 돌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차 하루 이틀 타다가 완전히 망해 버리는 것보다는 나쁜 차 1년 타는 것이 훨씬 낫거든요. 하여튼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성흠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우영호위원
위원 얘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얘기도 같이도 보건팀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사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이라고 하면 2016년까지 이게 보고서가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까도 보면 같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보건지소 20억씩 운영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 시설 건축 끝나고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고 다음에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고 하면 운영비가 가도 거기에는 입장 수입이 되고 있고 체육관은 다른 수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운영비가 커버되면 0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거기도 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는 우리가 말 한대로 그게 다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야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위기다 우리가 다른 우리 중앙부처에 가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서울시에 가서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바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에 시설만 다루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운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보자는 것이 중장기 계획이야 그냥 이것만 덜렁 얼마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다만 우리가 디테일한 내년 예산은 조만간에 다룰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다루지만 중장기 계획에서는 그런 가장 어려운 상황 최악의 상황을 다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다 빠졌거든요. 의약팀에서는 그것을 다 넣었고 다른 데 지소나 박물관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환경센터가 된데도 그 기간까지 완성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넣어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성흠제 위원 얘기한 것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중장기계획에 이것을 다루어서 우리 상황이 향후 5년간은 어렵다 이런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변명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위원님 말씀이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니까
그러니까우영호위원
중장기 계획은 어차피 추계입니다. 거기에 일부 의지표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다루는 내년 예산 그것은 아주 픽스라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어차피 추계라고 그런 고려를 그런 것을 연구를 우리 기획예산팀이 하셔야 합니다. 각 과에서 해야 된다고...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중장기계획이 만들어져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느낄 것은 느끼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장기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들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장기 계획 때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최악의 경우도 지어놓고 못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느껴야 본다고 저는 봅니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우영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