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도 군정질문의 건 - 임용수 의원, 김국도 의원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일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임용수 의원님, 김국도 의원님 두 분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 포함 50분을 지켜 주시고 시간 내에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여 추가 질문시간을 요청하면 의장이 판단하여 10분 이내의 추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동료 의원님의 질문답변이 끝날 때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핵심을 파악해 간결하고 명확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 김국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양규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풍요로운 함평, 행복한 군민을 슬로건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안병호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해보농공단지, 동함평산단, 도시가스, 나산시장 현대화사업, 주포 한옥마을 조성, 각종 복지시설 확충 등 민선 5기 들어 인구 늘리기, 경제 살리기,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지수 높이기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엑스포 중단, 해양마리나 사업부진, 무지개 마을 사업 축소 등 5대 의회에서 일했던 본인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행정과 의정은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나 일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의회에서도 각종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도 공인의 신분이기에 상당한 도덕성을 요구하며 말에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무심코 한 말이 일파만파가 되는 경우도 있어 본 의원도 매사에 신중했는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반성해 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우리 함평이 살기 좋은 곳인데 기업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창업하기나 기업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군수님께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냐고 질문도 하였고 공무원님들과도 사석에서 토론을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기업유치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은 몇몇 공무원의 복지부동보다는 소통에서 오는 문제인가 싶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업은 결과만을 중시하지만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나 절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반대 의견에도 인내로써 설득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는 나무에는 새가 앉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모두 이 시점에서 한 번쯤 되새겨볼 때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육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단상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가 정한 규범이나 문화 등에 적응하고 교육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학습과 훈련을 통해 지식을 전수하면서 성장하고 평생을 좌우하는 유아기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유아기의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가정 때문입니다. 우리글이나 문화를 전혀 모르고 한국에 시집온 엄마들은 한국어가 서툴 수밖에 없고 의사전달이 불분명해 엄마로부터 모정은 느끼지만 제대로 된 교육은 어려운 실정이어서 부모나 2-3세 유아교육의 프로그램이나 실질적인 교육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장 정영오입니다. 평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국도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은 8월 말 현재 257명이고 그리고 방금 말하셨다시피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수는 총 381명으로 3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이 79명, 유치원생이 114명, 그리고 초등학생이 115명으로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대가 308명으로 전체 8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의 자녀 2~3세 유아의 교육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사항 몇 가지를 간추려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문화가정에 대한 방문교육사업으로 방문지도사 14명이 다문화가정 중 기초수급가구, 또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등 56가구를 방문해서 한국어교육, 그다음에 아동양육교육, 임신·출산지원서비스 등 부모교육 및 자녀생활지도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방문지도사 인건비 등 1억 5,000여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방문교육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해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손불면과 월야면 등 3개소에서 평일반과 또 직장인 이주여성을 위한 주말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2시간씩 이주여성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번역서비스지원사업으로 결혼 이주여성이 많은 베트남, 필리핀, 중국출신 여성을 각 1명씩 채용해서 위기가정이라든지 이주초기상담 등 통역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학습지 지원사업인데 군비 3,500여만원을 들여서 초등학생 118명에 대해서 국어, 수학 등 2개 과목을 학습지 교사가 주 2회씩 가정을 방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머니 나라 이중언어 영재교육을 위해 관내 유치원 및 다문화 지원센터 등 4개소에서 41명의 유아에게 주 2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지도교사가 각 가정이나 유치원을 찾아가서 아동의 수준에 따라서 일대일 맞춤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 예로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토록 유도해 나가고 다문화가정 2세의 정서적 안정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 5기 들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8개 사업에 약 3억 1,272만6,000만원이던 다문화가정 관련예산이 2011년, 작년에는 17개 사업에 5억 1,682만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5%로 증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8개 사업에 5억 3,690만8,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타 지역보다 앞서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한국어 교육은 기초반, 시험대비반으로 나누어야 하나 함께 하고 있고 언어발달 교육실에서 언어영재 교육, 유아정보 나눔터, 상담실 등 함께 사용하고 있고 특히 상담실은 닫혀진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곳인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공간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군민회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면적은 말씀드린 대로 사무실, 언어발달 교실, 교육실 이렇게 합쳐서 235㎥, 약 71평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흡합니다.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넓은 공간을 확보해보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유휴공간을 저희들이 우리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다가 공간을 새로 신축하기는 예산확보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운영법인인 사단법인 함평군 새마을회 사무실 또 군민회관 시설들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큰 어려움은 없이,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실 공간 확보는 장기적인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공모에 응모해가지고 817만원인가 상금을 받아가지고 2층 올라가는 데 창고를 개조하고 지었던데 과장님 거기 가 보셨죠? ○

예.

거기가 너무 좁고 또 밑에 사무실하고는 떨어져 있어 애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공간 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마는 22개 시·군 중에서 다문화지원센터가 20개 있는데 우리 함평이 잘 한다, 그렇게 소문이 나 있고 그러드만요. 그래서 기왕에 과장님 계실 때 우리 함평군을 다문화가정 모델로, 함평으로 시집오고 싶은 곳, 함평으로 시집오면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 곳, 이혼율도 제일 적은 곳, 과장님 재직하실 때 이런 모델로 한 번 만드실 계획은 없으세요? ○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군이 아시다시피 다른 지역보다 예산면이라든지 또 운영면에서 상당히 앞서가서 저번에 상금도 받아서 시설확충하는 데 사용했습니다마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문화, 이것은 현대사회의 트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 더 정진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드린 것은 5대 때에도 군정질문에 한 번 질의했거든요. 다행히 그래서인지 이렇게 다문화가정을 잘 챙기고 많은 지원도 하고 해서 상당히 기분도 좋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기왕이면 벤치마킹도 우리 함평으로 오고 다문화가정 챙기는 데는 우리 함평군이 최고다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공동주택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700여 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이주자 대부분이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미루어 주택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도 방 구하기가 힘들어 무안 등 타 지역에 생활 근거를 둔 가정도 적지 않은데 지금까지 아파트나 연립 중 미분양은 없는지 답변주시고 함평읍 부근에 많은 세대의 아파트를 계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이 신축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광운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읍의 주택현황과 미분양현황입니다. 함평읍 주택현황 중에서 공동주택확보는 민선 5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군민의 생활편익과 주거 여건을 조성하고 부족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형 임대아파트 건립과 주거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함평읍 관내 공동주택은 총 676세대가 있으며 이를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530세대, 연립주택 104세대, 다세대 주택은 42세대가 준공되어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의 주거 패턴이 단독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층이 많아 지고 있어 민선 5기에 와서 함평읍 관내에 공동주택 건립을 희망하는 사업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5개 단지에 320여 세대의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연립주택 건립은 총 64세대 중 44세대는 준공되어 사용 중에 있으며 20세대는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는 총 256세대 중 40세대는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공사 중에 있으며 2013년 2월경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16세대는 현재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이 되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하여 저소득 주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가 빈 아파트는 없나요? ○

예, 지금 현재는 분양 중에 있는 아파트는 있고 빈 아파트는 없습니다.

주공에서 하는 임대아파트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

지금 현재 주공 관계자와 함평군 관내를 5~6차례 현지답사를 하고 결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해산업개발인가 거기에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

지금 현재 도시개발구역 승인은 되었는데 진입도로 용지부분에 대한 해결이 안 되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주공에서 하고 신해개발에서 그 사업이 완료되면 함평읍 주택난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엄다권에 대해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엄다면은 광주광역시와 목포시와 중간지점으로 인근에 무안 기업도시, 나주 혁신도시, 무안공항, 도청 신도시, 목포 신외항 등 위성도시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데도 인구는 계속 줄고 지금의 군민들마저 병원이나 시장 등 일상생활을 무안에 의지하고 있어 자원이 유출되는 현상인데 유출시킬 것이 아니라 자원을 끌어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교통편의나 여러 가지 면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송로리 면사무소 뒤편 국도변에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면 분양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지역에 국공유지가 많고 비교적 원만한 지역이라 공사도 어렵지 않아 분양가도 낮을 것으로 판단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원주택 개발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다면 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다면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으로 국도 1호선에 위치하고 도청 소재지와 무안군 삼향읍과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은 2011년 군수님과 엄다면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주택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분양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성이랄지 사업성,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하게 한 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예,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쪽 보면, 저쪽에 해보 같은 데 월야 같은 데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다 들어와 있고 그러는데 엄다가 옛날에는 길이 목포로 직선으로 안 뚫렸을 때는 상당히 크고 활발한 지역인데 우리 군에서 상당히 면세가 제일 약해진 지역이거든요. 우리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또 엄다면민의 숙원사업도 되드만요. 택지개발이나 인구 늘리는데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보, 월야, 나산 지역 공동주택 개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삼면은 본 의원 어릴 적부터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빛그린산단이 감정평가가 끝나 다음 달부터 보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월야면에 공장도 많고 해보농공단지도 기공 공사 중에 있어 주택수요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업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주택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삼면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택지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삼면 주택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별도로 단지가 계획된 것은 없으며 국가산업단지인 빛그린산업단지와 해보농공단지 조성 공사가 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 지역으로서 우리군에서는 주택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공동주택 건립을 희망하는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업무협의를 통하여 공동주택건립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등 최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산, 해보, 월야면민의 주택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민 욕구에 걸맞는 군민의 생활편익과 쾌적한 주거여건 조성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해보 같은 경우는 방 구하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방도 없고 또 마을에 빈집이, 있으면 팔지도 않지만 외지에서 그런 것을 사가지고 신축하고 그런 경우도 있드만요. 우리 창서부락 같은 데는 벌써 한 10여 채가,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면 알지만 깨끗이 생활하고 그래요. 그래서 해보지역 같은 데는 공동주택을 해놓으면 분양이 빨리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또 농공단지도 공사 중이고 그러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택지개발이나 또는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연립주택이라도 들어설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징수대책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개별적 대가 없이 강제 징수하는 금전으로 특히,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및 관할구역의 개발,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0월 말 현재 체납된 세액은 약 10억원 가량이고 세외수입은 약 46억원 가량 됩니다.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농촌경제 어려움으로 인하여 납기 내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의무자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나 체납자 중에는 고질적이거나 납세의무 의식결여로 납기 내 세금을 납부치 않은 경우가 있어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다고 봅니다. 조세 정의실현과 공평,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전인균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지방세 체납사유와 정리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장으로서 9억 9,800만원이라는 거액이 지방세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지방세 업무를 보면 외롭고 힘듭니다. 세금 내는 사람이 기분 좋게 내는 납세자가 계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7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총 9억 9,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는 2억 5,400만원이고 군세는 7억 4,4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9억 9,800만원 중 재산세가 2억 3,100만원이고 자동차세가 3억 1,100만원입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2개 세목이 5억 5,400만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고 11개 세목 중 9개 세목이 4억 5,400만원입니다. 도세 2억 5,400만원 중 지역자원시설세 2,600만원과 지방교육세 1억 2,400만원은 사실상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부과되는 도세임을 감안할 때 총 11개 세목 중에서 2개 세목인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주된 체납세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71% 되고 있습니다. 체납세목인 자동차세 체납사유를 보면 관내 대포차량이 많고 고질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관련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부도사업자 증가와 생계형 납세자가 증가하여 재산세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를 종전에는 읍·면 농협에서 조합원 보답차원에서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감사원 지적사유로 인해서 전면 중지함에 따라서 체납액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납세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자동차세는 번호판 영치, 차량공매와 현장복무를 하여 징수독려하고 있고 재산세는 재산조회 후 실익을 분석하고 공매 처분하겠으며 생계형 납세자는 분납을 하도록 유도토록 하는 한편 봉급자 체납자를 발굴하여 봉급액 체납처분을 하면서 또 지방세 징수올리기 특별기간을 2012년 회계연도 말인 내년 2월말까지로 정하여 군·읍·면 합동징수를 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인사부서가 아니고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는 죄송한데 재무과장님이시니까 직원문제에 대해서 과거에는 읍면에 재무부서가 따로 있어서 세금 등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전담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소액으로 재산압류 등 행정규제를 크게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지방세의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액 정리를 위해 읍·면에 세무직 직원 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 정부시절 공무원 구조조정과 읍·면 기능전환으로 직원이 감원되고 연중 계절별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에 대비한 현장 행정수행으로 종합행정 자체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루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세무직이 없는 읍면에 세무직 직원을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와 없다면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세무직 배치현황은 군에 10명이고 읍면에 2명, 총 1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보면 군에는 부과, 징수업무가 있고 읍·면에는 소액 30만원 이하 징수하고 독려업무가 있어서 세무직 인력 12명 중에서 업무비중이 많은 군에 10명을 배치하고 읍·면에 2명을 배치했습니다. 함평읍하고 신광면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7개 면이 지금 세무직이 없는 실정입니다. 세무직이 배치 안 되는 면에 대해서는 신규자를 임용해서 세무직을 확보하고 운영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신규발령 대기자가 없어서 배치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정현원은 525명이고 현원은 509명입니다. 정원 525명 중 세무직 공무원 정원이 복수직렬 포함 40명으로 현재 세무직이 12명이므로 28명을 충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세무, 기술직으로 3개 직렬 복수직렬로 규정하고 있어서 충원할 수 있는 28명이 행정직이나 기술직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세무직으로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아닌데 편제로는 40명을 두어야 된다고 그 말이죠? 복수직으로 해서? ○

예.

그런데 12명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하니까 정원을 두었을 텐데 한 두명 부족한 것은 이해하는데 40명인데 12명 있고, 28명 부족하다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가고 또 읍·면에 보면 세무직으로 사명을 갖고 세무업무를 하는 것은 불만이 없는데 다른 직원을 교육시켜 가지고 세무업무를 본다는 것은 뭔가 힘들어하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알고 계시죠? ○

예.

재무과장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몇 명이라도 더, 편제 40명인데 12명 밖에 없다는 것은 그러잖아요. 읍·면에도 직원이 한 두명 부족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각별히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서 세무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생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생명과 같으나 우리는 물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엔에서는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물 부족시대에 적극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 급수 구역은 현재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동댐 호소수와 함평천 복류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함평정수장에서 식수를 만드는데 필요한 1일 원수량은 8,500톤이나 그중에서 목포 상수원으로부터 3,000톤의 원수를 목포시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부터 2008년까지는 5년 간격으로 협약을 실시하였고 2008년 4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 8개월간,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협약을 단축하여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김국도 의원님께서 우리군 상수원 대동댐에 대하여 협약을 단축하여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981년 10월에 목포시와 최초 협약을 체결하여 5년 단위로 재협약하여 대동댐 원수를 1일 5,000톤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공급받아 왔으며 목포시는 2007년부터 대동댐을 사용하지 않고 주암댐, 장흥댐에서 용수를 공급받음으로서 상수도회계 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동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2008년 7월에 대동댐 원수공급 협약기간을 5년을 요청하여 협의하였으나 목포시에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3년 8개월만 협의하여 재협약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0월에 협약기간 만료에 따라 재협약을 2016년 12월까지로 5년간 목포시에 요청하였으나 목포시에서는 2012년에 대동댐을 매각할 계획으로 재협약은 수용할 수 없으며 함평군에서 대동댐 매입 의사가 있을 시만 용수공급 재협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통보해 와 우리 군에서는 대동댐 취수 불가 시 상수원수가 1일 3,000톤에서 5,000톤 부족함에 따라 목포시에 대동댐 매입 의사를 통보하고 금년도 12월 31일까지로 재협약을 체결하고 용수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댐은 지리적으로 함평군에 위치하여 목포시에서 상수원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댐 상류지역에 취락지역 및 오염발생원이 산재되어 있어 수원의 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최근 주 상수원을 주암호 및 탐진댐으로 변경하고 대동댐 주변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지 및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목포시와 협의한 사실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포시는 2007년부터 대동댐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및 대동댐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수공급 협약기간 만료의 재협약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우리 군에서 대동댐 매입 의사가 있을 시만 용수공급 재협약이 가능하고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목포시와 협의를 통해서 대동댐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불가하며 우리군 상수원수가 부족함에 따라 매입의사를 통보하고 재협약을 체결 용수공급을 금년 12월 31일까지 받기로 하고 용수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40개월간 조사한 결과 대동댐의 월간 수질 변화는 2등급 1회, 3등급 22회, 4등급 16회, 5등급 1회로 나타났으며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4등급과 5등급에 해당하는 비율이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협의 과정에서 수질악화 원인이 된 댐 바닥 미준설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하상준설을 요구한 사실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상준설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조 환경기준에 따라 1등급 A, B에서 6등급까지 7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등급까지는 일반 정수처리로 생활용수로 이용이 가능하며 3등급은 고도의 정수처리 후 생활용수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4등급은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2009년부터 금년까지 대동댐 원수 수질검사 결과는 1등급 B는 1회, 2등급은 22회, 3등급은 16회, 4등급은 1회로 조사되었습니다. 대동댐 수질이 3, 4등급 일지라도 함평천 취수원과 병행하여 함평정수장 원수를 공급함에 따라 정수처리 결과 정수된 수질은 적합하였습니다. 목포시와 협의과정에서 댐 준설에 대한 내용은 없었으며 목포시에서는 대동댐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목포시에 댐 준설 요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동댐을 우리 군에서 매입하여 수질분석을 통해서 댐 준설이 필요 시 우리 군에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댐은 준공된 지 30년이 넘었고 제당길이는 280m이고 제당고는 19.4m이며 지리적으로 함평군 상류지역에 위치하여 재난발생 시 함평읍 학교면 엄다 일부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 안전검사가 필수적인데 안전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목포시의 댐 시설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요구한 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댐에 대한 안전검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0년 2월에 대동댐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검사결과 시설물 내구성,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해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 안전등급 C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2010년 10월 5일 시설물 안전 및 재해위험요인 해소대책을 목포시에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와 상수도 원수 공급에 대한 협약 연장 등이 다소 불확실한 것으로 생각드는데 만약 대동댐 취수불가 시 상수원 확보대책에 대해서도 한 번 해보셨습니까? ○

목포시와 원수공급 협약연장이 불가할 경우 우리군 용수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평림댐, 장흥댐 등 광역상수도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대동댐 매입 또는 광역정수구입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대동댐을 매입하여 취수하는 방안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예산확보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대동댐을 매입하여 우리군의 안정적인 원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동댐 소유권자인 목포시는 상수도 사업회계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2007년부터 사용 중지된 대동댐 상수도 시설에 대해 상수도 보호구역지정 해지 절차를 거쳐 매각을 추진할 것으로 우리 군에 취수원 변경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날이 갈수록 함평천 복류수가 고갈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는 대동댐 매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지만 매입비, 퇴적물, 준설비 등 유지 관리비가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유리한 입장에서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논리를 개발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협약할 복안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댐 매입 시 우리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목포시와 영구 취득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구? 향후 목포시와 물권조사, 매입방법 등 실무협의 시 기존 시설물의 노후 및 대동댐 퇴적물 준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보수 등 향후 유지관리지원 등을 근거로 매입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감정평가에 의하면 사유지 빼놓고 54억이라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

그것은 농림부에서 2010년도에 농어촌공사 자체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그때 당시 2010년도에 사유지를 제외하고 감정한 결과 감정평가액이 54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에서 주암댐을 먹는데 화순을 거쳐서 우리 엄다로 해서 엄다에서 시설은 시내까지 연결해서 관로는 되어 있죠? ○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하면 2,900톤인가? ○

2,000톤

2,000톤을 우리가 쓸 수 있죠? 제가 오늘 장황하게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차피 우리 땅에 있고 우리 식구끼리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목포시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포시에는 제값을 받고 팔라고 하고 우리는 사실 설립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퇴적물을 많이 쌓였고 제방도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저수지를 막으면서 상수원으로 하면서도 위쪽에 그런 안전시설은, 가축분뇨나 이런 것이 들어 올 그런 시설을 하나도 하지 않고 상수원만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자꾸 목포에다가 요구를 해서 목포에서 싼값에 우리한테 넘길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논리를 한 번 개발하라는 뜻에서 오늘 장황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그렇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하면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권자는 저희 함평군수입니다. 저희 군에서 그것은 절대 해줄 수 없습니다. 불가하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통보를 했습니다.

목포시에서도 농어촌공사에다도 건의한 적도 있고 국가에다가 한 적이 있고 또 환경부에서 2009년도인가 한 번 안전검사를 했드만요.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로 빨리 손봐야 할 지역이다 해서 16억 얼마 예산이 편성되고 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노력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매입한 뒤에라도 보수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노력해서 반영해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과 준비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국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