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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본회의2012-11-14

이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재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언

배종언사무과장

사무과장 배종언입니다. 제19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재난치수과,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택산림과 소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곽영문입니다. 주택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방금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박정삼 의원입니다. 10-19페이지 과장님 마을쉼터조성 및 관리인데 전번에 의회에서 과장님한테 보고 받고 마을쉼터가 220개소인데 관리가 소홀하고 보수가 안 되고 있다. 너무 외딴 곳에 있어서 실제 찾는 이도 없는 방치된 곳이 많다 해서 가급적이면 마을쉼터를 앞으로 올리지 않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런데 이번에 10개나 올라왔네요? 어디 어디입니까? 할 장소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까지 10개소 신청된 곳은 아니고 현재 신청된 곳은 3-4군데가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현재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실제 아직까지 설치 안된 곳 중에서 설치하면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하는 그런 곳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마을쉼터가 현재 많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자제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예전에는 저 동네 있으니까 우리 동네 해달라. 실제 제가 전에 이야기했지만 1년에 몇 번 찾지도 않습니다. 그래놓고 위에 구멍이 나서 비가 새고 한데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어떤 데는 보면 진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바닥이 반들반들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는지 그런 곳을 봤는데 너무 형평성이 없다. 정말 이것은 나무가 우거지고 동네에 큰 느티나무 밑에 전망 좋은 데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은 괜찮은데 지금 현재 논리 부분도 제가 지적했는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옮겨달라 가보니까 옮기는 비용이나 새로 짓는 비용이나 같습니다. 사실 무허가 땅에 지어놓고 방치를 하고 있더라고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파악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옮겨달라는데 옮기는 비용이나 설치하는 비용이 같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재 그 자리에 사용하는 것으로

박정삼의원

그것은 애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자리를 좋은 자리 확보해서 군유지라든지 기부채납한데라든지 이런데, 공장용지에 지어놓은 것은 정말로 저 동네 했으니까 우리 동네 해달라 그런 것이 눈에 띄게 표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볼 때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한 동에 얼마 소요됩니까? 지금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종전까지 좀 크게 했습니다만 지금부터 보면 원두막형으로 조그마하게 1천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주민들 욕구는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물론 그렇겠죠? 이것 1천만 원 들여서 짓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고 이용을 많이 하면 고쳐가면서 사용하면 되는데 실제 발길이 안 닿는 곳에는 이런 것이 있으면 거의 다 버려집니다. 폐기처분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처리하려면 돈이 들고 방치하면 방치한다고 주민들한테 인상 찌푸리게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까지 실태를 파악해서 물론 잘 하겠지만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9페이지 이번에 제가 5분발언한 부분인데 예산이 사업비가 1억4,600만원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이고

박정삼의원

금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금년에 현재 계획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금년도는 연말까지 지금 설계 완료했고 이번 주에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13만여 평방미터에 대해서 싸리나무와 잡목을 제거하고 억새 이식작업 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1억4,600만원으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지금 다른 데 보니까 울주 간월재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억새평원 KBS 7시 방송도 봤는데 정말 그런데는 가는 길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정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삼의원

우리 화왕산은 그야말로 그대로 자연적인 누가 손도 안대도 그렇게 잘 자라는 억새풀이 가는 길도 막아놓은 것도 없습니다. 전에 5분발언 들었겠습니다만 앞으로 참조하셔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화왕산은 창녕의 상징입니다. 그죠? 정말 좋은 평원을 가지고 있는 억새 풀밭인데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하셔서 계속 지속적인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화왕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군의 보물로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과장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0-10페이지 보십시오. 인허가 대상지 허가현황 입간판 설치 이 사업의 목적은 각종 인허가시 주변사람들이 알 수 있게 입간판을 설치하여 각종 민원 및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그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해온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까지는 허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고 신고에 대한 사항은 설치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허가 나든 신고난데 대해서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공사하면
우식

김우식의원

강제 규정화할 수도 있는 법을 강제규정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하도록 입간판을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에 대해서 건축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만 잘 이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 실제 하고 있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허가 난 건축물에 대해서 다소 부착한 곳이
우식

김우식의원

있는가 하면 없는 곳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화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내년도에는 허가 난 곳이라든지 신고장이라든지 꼭 설치해서 사업장이 불법을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불법이라든지 각종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50에서 30 같으면 좀 작지 않나요? 잘 보입니까? 눈에 띄나 30에서 5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뭐가 들어갑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내용물은 허가 난 규모라든지 용도, 설계자, 감리자 이런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시공자
우식

김우식의원

이 규격은 정해진 규격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된다. 물론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일정된 규격인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다음에 10-11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계획에 세 번째 보면 산불종합상황실 운영에 있어서 금년도 CCTV를 12대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하셨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까지 설치되어있는 것이 12개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2013년도 1억6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한다는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내년도에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니까 금년도도 1억6천만 원으로 12대를 했고 그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2011년도에 1억6천만 원하고 2012년도에
우식

김우식의원

몇 대를 설치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12대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도에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대당 얼마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대당 5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5천만 원 아니지. 5천만 원 12대 같으면 6억인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설치한 장소가 다 다릅니다만 특히 산림청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 한 대당 1억5천만 원까지 잡고 내려줍니다. 그러나 저희들 공사할 때 5천만 원 정도 하면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니 현재 12대인데 소요예산을 보면 2011년도 1억6천만 원 2012년도 1억6천만 원 3억2천만 원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5천만 원 같으면 6대 정도밖에 못하는데 12대가 설치된다 하면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 예산이 들어간 것이
우식

김우식의원

12대 3억2천만 원 가지고 12대를 설치했다 그러면 얼마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3천만 원
우식

김우식의원

5천만 원 정도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설치된 곳은 지형이 낮다든지 설치장소가
우식

김우식의원

금액이 설치장소에 따라 금액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네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우식

김우식의원

CCTV 밝기가 식별할 수 있는 단위를 화소라 하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화소 픽셀
우식

김우식의원

제일 낮은 단위가 몇 만 화소라 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것은 제가 잘
우식

김우식의원

10만 화소, 40만 화소, 지금 설치하는 곳은 몇 화소입니까? 단위가 얼마나 됩니까? 기 설치된 것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가 화소에 대해서 실제 잘 모르지만 상황실에 설치해놓은 것을 보면 연기 나는 것 조그마한 것까지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되고 있어요? (예) 백만 단위 화소 이상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다면 이것하고 비교해서 안되겠지만 이것 한번 비교해봅시다. 10-28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개요에 자연과 조화된 공원관리가 있는데 제일 끄트머리에 보면 CCTV 화왕산 군립공원에 3개소 설치하는데 6천만 원 들었다 하는데 그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일단 이것은 대당 2천만 원 정도 소요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선명하게 잘 나옵니까? 이 정도 해도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선명도도 있고 저희들 설치하는 장소가 산 정상에 하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까? 예산 차이가 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CCTV관계는 금액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산에서 설치하는 것은
우식

김우식의원

이 정도 예산을 투자했을 때 식별이 가능하다 그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연기 나는 정도를 저희들이
우식

김우식의원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 보면 10-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왕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34억 중에 금년 연말까지 2억6천만 원 투자해서 지하수 개발 및 건축 및 부대공사를 완료했고, 2013년 8억원의 공사로서 조경 및 부대공사, 휴양림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쓰겠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그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지금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들어가는 입구에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되어서 교행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것이 여기에 사업비에 들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안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34억이고 다음에 30억, 한 64억 정도 투입하는데 길이 없어서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것이 됩니까? 기반시설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군도입니다만 저희들 군에서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준공하고 2014년도부터 숲속의 집을 지을 예정인데 그전에 휴양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도로개설
우식

김우식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내년도에 기반시설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같이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이 없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여기에 대해서 도로 교행이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김효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10-23페이지 화왕산~부곡온천 등산로 참꽃, 철쭉나무 식재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판단하실 때 참꽃이나 철쭉을 실생목을 키우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본의원은 참꽃하고 철쭉은 내가 실생목을 재배하는 것을 본 경험이 없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참꽃과 철쭉은 옮기면 잘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산로에다가 관리하기 도 힘든 그곳에 식재해서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특히
효곤

김효곤의원

이것이 물주기라든지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나무가 잘 살지 않는 나무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내년도에는 화왕산에 관리하는 인부도 네 사람 협조를 해서 하면 일부 죽어도 진달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이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10-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공원 정비사업 거기에 보니까 어린이공원조성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창녕하고 도천 어린이공원입니까? (예) 그런데 규모는 같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규모가 다릅니다.

이명숙의원

규모가 다릅니까? 이용자 수를 생각해서 몇 평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도천은 당초에 어린이공원이 있었습니다만 좀 낡고 해서 보수를 하고

이명숙의원

주로 보면 어린이라 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그리고 초등학생 이런 정도 초등학생이 어린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용하는 어린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도천에 학생들 다 치면 100여명 정도 되더라도 일단

이명숙의원

도회지 같으면 어린이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이 어린이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은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특히 호우시에나 이럴 때는 저류시설까지 해가면서 어린이공원을 만들더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는데 어린이놀이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설치하고 또 도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공원은 큰데 어르신들께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어르신들께서도 사용도 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명숙의원

그러면 도천은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의원

창녕에서는 당산에는 새로운 시설을 어린이공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조성계획만 있었고 시설이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명숙의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쉼터 같은 것도 가보니까 전혀 쓰지도 않고 보수만 해주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 여러 동료의원께서도 질의가 많이 있었는데 만일에 어린이공원이 다시 조성이 된다면 지역마다 또 지어 달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새로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그만큼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다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어린이공원이 생긴다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혹시나 쉼터 같은 것은 전혀 사용도 안하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또 붐이 일어나면 쓰지도 않으면서 또 지어 달라 합니다. 계속 경로당이 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좀 감당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이라는게 도천만 창녕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군내에도 있는 곳마다 다 지어달라고 하면 그것도 아무래도 힘들 것 아니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본 사업은 어린이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당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에 시설만 결정해놓고 시설 설치 안된 곳에 설치했고 지금 당산어린이공원 같은 곳은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면 그분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의원

어린이공원인데 노인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안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노인들이 거기에 같이 이용한다는 것은 여성, 엄마의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된 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다 들어가고 조금 빈 공간을 활용해서 어르신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그리고 10-26페이지 함박산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나는 점 그리고 느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창녕은 엄청난 자연의 보고가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특히 생태관광과라든지 몇 과는 영업적인 부분입니다. 이것을 시설만 해서 어떤 수입이 없는 이런 부분보다는 테마공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 다른 곳에 제가 한번 가보니까 우리 경남에 보면 옥천 같은데도 많은 손님들이 올 때는 식당 같은 것이 너무 규모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테마가 있는 공원은 함박산 정말 어릴 때 기억도 있고 참 좋은데 그 좋은 약수 홍보하기도 좋은데 지금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화왕산 하나만 해도 일일 코스는 됩니다. 그러면 함박산을 일일 코스를 만들자면 얼마든지 테마를 만들면 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어느 곳에 갔더니 대나무밭도 하나의 코스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1박2일」촬영하는데 이승기가 못에 빠졌다해서 “승기 못”이다 하니까 전부 가보자고 따라 올라가게 되고, 또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남녀가 만나서 그 장소에 안가면 가지 않으면 수명이 좀 짧아진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가면서 하루 코스가 참 좋은데 중간에다가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거기에 몰리고 몇 백 명이 갈 수 있고 이러면 우리 군에는 좀 그런 것들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박산 테마공원도 이것 하나만 해도 하루 코스는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워크숍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니까 너무 코스가 많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좀 하기 힘들더라고 이래서 테마가 있는 것을 좀 하루 코스면 하루 코스, 이틀 코스는 이틀 코스 이렇게 해서 우리 군에서 만들어놓으면 엄청난 보고가 되고 그만큼 관광객이 몰리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보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에코롯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나 일주일 코스가 안됩니다. 한 달 정도 있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부곡온천하고 연계 시켜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테마공원이 이만큼 많은 돈을 투자하고 이것이 계속사업이 되면 이 보다 배가 더 들어갈 수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한번 이 일을 하실 때 함박산 코스라면 옛날부터 이런 이런 곳인데 너무 물도 좋고 심지어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그것 먹고 애가 나았다는 완전히 죽는다고 했는데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 그런 것을 좀 부각을 시켜서 확실하게 하루 코스가 되면 부곡온천하고 연결해서 확실하게 코스가 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참 많은데 너무 많이 늘어져 있어서 하루 코스도 안되고 그 중요한 것을 유채꽃단지도 얼마든지 하루 코스가 됩니다. 그것을 다 가보지 못하는 것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담당하는 과마다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어 주셨으면 정말로 우리군이 수입도 되면서 참 좋은 그런 관광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다른 데 가보면서 정말 그런 것을 아쉽게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 함박산농촌테마공원 조성하는 목적이 여기를 체류를 많이 하고 많이 함으로서 부곡에서 잠도 자고 함박산과 우포늪, 화왕산과 관광벨트를 연계해서 어쨌든 관광객이 많이 와서 지체를 많이 함으로 관광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과장님 10-26페이지 지난 해 보고에는 2014년까지 함박산 약수터 테마공원조성비 100억으로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억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함박산 테마공원사업 100억 하려고 추진했습니다.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도에 투자심사 받으려고 100억 사업 신청하니까 사업이 너무 과다하고 면적이 과다하다. 시군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 정도 투자할 때 너무 사업비가 많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다시 저희들이 처음 단계 사업이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사업이 있는데 먼저 1단계에서는 투자심사를 하기 때문에 1단계 사업만 가지고 60억 사업 신청해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일단
수식

신수식의원

도 심사에 안 되어서 40억이 줄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현재 60억 가지고 당초계획대로는 어렵겠네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60억 가지고 한다면 당초계획이 함박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60억원은 1단계 사업으로 당초 1단계 사업은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저가 벌써 2차례 이야기했는데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산도서관에서 3.1민속문화향상회 앞에 건너편 산을 보면 쑥 나와 있기 때문에 부곡에서 들어오든지 영산으로 들어오든지, 영산에서 부곡으로 나가는 차 그것이 나무 수목 때문에 걸려서 한전에서 위에만 치고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몇 차례 저한테 이야기하고 군에도 이야기 했는데도 지난 해 1월달에 해준다고 했는데 또 안해주던데 그것도 귀담아 한번 보시고, 평소 의원님들이 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귀담아 안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의원들이 이야기 하면 예사로 듣고 있다가 나중에 터지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고, 화왕산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벌써 1년 전부터 화왕산 이야기 나와서 비료를 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설을 투자해서 하더라도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위에 관리인 2명만 배치하면 데크 설치해서 장소가 있다고 했는데 빨리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주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식

김우식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마지막에 특별교통수단 운영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은 금년 2월1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렇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지금까지 10개월 정도 운영을 해봤는데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이 접수된 것이 있나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불편한 그런 사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저희들이 운행사항을 보면 총 875분이 운행을 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이 869명이 이용을 했고 노약자가 6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행지역이 군내도 하고 군외도 하기 때문에 군내 운행은 301번을 했는데 군외 574번이나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행수입은 420만원 정도 사실상 이것은 운행수입이라기 보다도 무료로 하기 어려우니까 받는 요금인데 420만원 정도 입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일정액의 이용료가 산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데 지금 처음에 5대를 운영하고 있어서 운전원을 6명으로 했을 때는 3교대가 안되었는데 15명으로 증원을 했다는 말이지요. 했는데 지금 6명을 했을 때 작년도 운영소요 예산이 6억7,500만원이었거든요. 그렇지요?(예) 그런데 15명 같으면 배가 더 늘었는데 예산도 따라서 배가 더 늘어야 될 것 같은데 3억3,100만원 예산은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인데 적정한 수준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여기 예산 3억3,100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인건비 현재 운행하고 있는 인건비를 계산을 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1억7,500만원은 6명분 이었거든요. 6명분인데 3억3,100만원은 15명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인원을 15명으로 배가 더 늘었는데 물론 인건비를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1억7,100만원 정도 예산을 당초 예산에 올해 예산에 들 것이다.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행을 하는 내년 예산이 그렇게까지는 안든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3억3,100만원이 정상적인 예산으로 산정을 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올해 운행을 해보니까 3억3,100만원이 해당된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운전원들의 월급이라고 합니까, 차량 유류대라든지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지원해 줍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유지관리비는 별도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유류대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유류대로 우리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3억3,100만원 순수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아, 여기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운전원이 한달에 가져가는 월급이 얼마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연봉은 1,700만원에서 2,000만원 그 사이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런 것 같으면 안정적이니까,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 사업은 정말 정말 잘했다고 라고 생각하지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군 뿐이 아니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총괄하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입니다. 이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청으로 전화 연결이 되면 도청에서 지령을 내립니다. 어디를 가라. 어디를 가라 전체적으로 택시회사에 우리가 위탁을 합니다만, 택시회사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모든 총괄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혹시 이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할 그런 생각은 안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5대를 한 이유도 장애인 숫자에 차량 보유하는 규정상 몇 대까지 하라 장애인 수에 나누어서 이렇게, 장애인 수에 나누어서 정확하게 5대 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5대 운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큰 불편함이 없고 이용자도 불편함이 없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현재까지(예) 어쨌든간에 처음에는 다소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많은 홍보도 하고 운전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이 활성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과장님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한 바 있는데 4대강 사업할 때 부곡 청암지구 리모델링할 때 창녕군 전역에 리모델링을 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2년입니다.

박정삼의원

2년 같으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사한 날로부터 지금까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준공한 날로부터.

박정삼의원

그러면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유효기간은 공사가 거의 작년 12월말로 준공을 보면 됩니다.

박정삼의원

그러면 내년도 12월말까지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현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준공날짜가 다 차이는 있는데 작년 12월31일 준공으로 보면 됩니다.

박정삼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내년까지로 있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직 하자보수 기간 중입니다.

박정삼의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부곡 청암지구 사진도 보여주고 했는데 그것 하자보수가 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청암지구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박정삼의원

나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창녕군에 리모델링 한 지구가 그런 계획이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도 하자보수 시키는 구간이 많습니다.

박정삼의원

1년 남았으니까 하자보수 기간 동안 과장님 잘 챙겨 가지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임재문의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장 나오셔서 재난치수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난치수과 소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 김규현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저희과 전직원 일동은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예방과 모든 시설물과 하천관리에 대해서 군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정삼의원

의장!

임재문의장

박정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삼의원

박정삼 의원입니다. 12-5페이지 창녕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선정 사업비 110억 확보 환경부 장관 군수 협약 체결 해놓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설계 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박정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하천 생태복원 사업은 공모 사업인데 주 내용은 하천을 옛날에 70년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복개를 다 했습니다. 지금은 시대흐름에 따라 복개를 오픈을 시킵니다. 오픈을 시켜서 자연친화적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창녕천이 350미터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수해위험지구로, 만일 이물질이 걸리면 좌우로 물이 흐르면 가옥이 침수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친환경 사업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냥 하천 치수 이수가 아니고 주위에 자전거길이라든가 친수공간 옆에 체육시설이라든가 꽃을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조화롭게 그냥 하천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하천을 걸으면서 생각할 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그것이 친환경 설계입니까?(예) 그런데 과장님 저가 전에 질의한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금 우리 하천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이웃나라 일본이라든지 독일은 벌써 10년전에 시행했고 창원이나 함안 같은 경우는 실제 칠팔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주도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생태가 죽어가고 있는 이것은 하천바닥을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 큰 비가 오면 유속이 심하니까 큰 독을 받아 가지고 물을 막겠다는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생태하천은 생명이 살아 있어야 되고 모든 미생물이 알을 낳고 미생물이 살아야 되는데 시멘트로 하고 나면 죽은 강입니다. 여름에 그 더울 때 38도 이렇게 되어 보십시오. 시멘트에 손 데면 뜨겁습니다. 뜨끈뜨끈합니다. 그런데 옆에는 옹벽을 치더라도 밑에는 기초를 해가지고 하면 하는데 바닥만큼은 우리 창녕군이 2,000억 들여 가지고 「매미」 때 한 것 그것 걷으려고 하면 엄청난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계속 앞에 설계 그리 할 것입니까?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5년전만 해도 상당히 세굴이 되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을 자연석으로 깔았는데 요즘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도 안되고 가능하면 물이 저류해서 물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해서 지금부터 몇 년 되었습니다. 5년 전에는 그리 했지만 그 이후로는 도에 심의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녕천만큼이라도 창녕천 위와 대비되도록 앞으로 창녕천은 바닥도 급류이기 때문에 낙차공을 설치해서 세굴이 안되도록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녕천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박정삼의원

과장님 그리 해주시고, 2010년도 전라도 상임위 갔을 때 친환경 자연 사진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바라건데 창녕은 우리 우포늪이 있고 화왕산이 있는데 정말 친환경 곳이라고 대한민국에 알려져 있는데 람사르총회도 했는데 우리 자하곡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말 보기에 안좋은 자하곡부터 한번 시행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것은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일단은 창녕천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자로부터 자문을 받고 급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유속이라든지 유량이라든지 계산해서 정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삼의원

다른데는 그렇다치고 창녕의 얼굴인데 화왕산이 얼굴인데 자하곡 만이라도 우선 시행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 과장님 이 순간 이후부터 친환경 설계를 하면서 검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런 성의를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창녕이 앞서가야 됩니다. 시멘트 포장 그 당시 진짜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시멘트 좋습디까, 아니지요?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그 당시는 그 당시에 맞게끔 했기 때문에

박정삼의원

그 당시 책임자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 범법행위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총책임자들이 그렇게까지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것은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 그런 전철을 안밟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정말 생태계에 앞장서는 창녕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현

김규현재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난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진열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내년도에도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우리군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13-11페이지 벼 가격안정 종합대책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매가격 하락 등 벼 재배농가의 소득차액을 보전하여 안정적인 벼 생산유도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위에 벼 건조수수료는 포대당 1천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작년보다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작년에 20만 포대인데 30만 포대, 벼 공공비축미 포장재 지원도 작년보다 좀 늘었네요. 이것이 전체 매입물량이 금년도 몇 포대나 됩니까?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전체 창녕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공공비축미는 14만5천 포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벼 건조수수료 지원하는 부분은 RPC나
우식

김우식의원

톤백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톤백이 아니고 이것은 지원되는 기준이 산물벼나 그다음 친환경인증벼 출하농가 벼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공비축미뿐 아니고 RPC의 일반 매입하는 것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현재 공공비축미 매입에는 물량확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입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집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산물벼 매입은 지금 완료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물벼를 한 73%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산물벼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현재 86%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3만5천 포대인데 올해 5만 포대를 했는데도 한 86%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작년에 전체 매상량 10만9천 포대 중에서 전체 다 못했습니다. 94% 정도 밖에 못했는데 올해는 100% 안 채우겠나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다행입니다. 지금 포대 수매가 있고 톤백 수매가 있죠? (예) 우리 과장 생각으로는 포대 수매보다는 톤백 수매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다 생각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그래서 작년에 톤백 수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농민들 편리를 위해서 톤백 저울도 읍면당 사드리고 했습니다. 작년에 톤백 수매를
우식

김우식의원

조금 금년도 늘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
우식

김우식의원

정확한 숫자는 큰 의미는 없고 좀 늘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도 늘일 것입니다. 톤백 1천 포대 정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962포대 정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점차적으로 늘리는데 문제는 기 되어 있는 창고시설로는 톤백이 잘 진출입이 안되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식

김우식의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할 수 있는 것은 시설개선을 작년에 좀 일부 했습니다. 해서 넣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현재 시설 개선한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가능한 창고만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톤백 사용이 가능한,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시설개선을 해서 톤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보면 햅쌀 인터넷 판매 택배비 지원이라 해서 6만포에 9천만 원 지원했다 그죠? 지원할 것이다. 이 말이죠? 지원한 것이 아니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지원할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앞으로 할 것이죠? (예) 작년도도 11만 포대에 9천만 원 정도 지원했네. 기 한 것이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햅쌀은 벌써 안 나갔나?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햅쌀은 올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실적을 가지고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주로 지원하는 업체는 어디어디 입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인터넷으로 해서 도시지역에 판매하는 것은 전부다 해당이 다 됩니다. 신청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신청하는 개인도 가능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개인 업체도 가능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현재 RPC 두 군데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창녕영농단 우포늪가시연꽃쌀 하는데 그 곳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곳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이 거의 70% 이상 차지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나머지는 RPC, 일반 정미소, 개인 이렇게 신청한 물량에 따라서 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위에 목적을 보면 차액보전을 하여 안정적 벼 생산 농가소득에 증대한다. 이것이 농가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햅쌀 때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를 잡으면 실제적으로 택배비 이것 때문에 차액을 그만큼 더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이라도 지원해줌으로 해서 농가에는
우식

김우식의원

벼 값을 더 받는다 이 말입니까? (예) 실제 1만원 정도 받을 것을 11,000원 벼값 준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더 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창녕영농단 같은데는 인터넷 판매를 통해서 처음에 햅쌀을 가지고 승부를 합니다. 거기에서 잡힌 소비자들은 거의 1년내 신청이 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쌀 가격에 대해서 창녕군이 경상남도 내에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것도 하나의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올해 성과나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구체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농업정책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대비 내년도 농업정책에 관한 예산들이 좀 증액된 편이죠? 예산을 계획 세우는데 있어서 증액이 되었다. 증액이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분야에서 증액이 자꾸 이뤄지고 있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광역친환경단지 큰 사업이 들어오면 많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세부적으로 봤을 때 농업인들의 편리나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모든 사업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 같은 경우에는 폐부직포를 활용한 농자재 개발사업이라든지 뒤에 보면 밭작물 자동분무기 시범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의 다양화 고급화 노동력 부족 차원에서 기계화 이런 쪽으로 계속 보조나 정책을 펴다보니까 예산이 자꾸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하나 궁금한 것이 어제 회의석상에서 과거에 기성세대 분들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창녕은 농업군이다.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1%다. 이런 제가 볼 때는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바로 10년 전에도 농업군이다 하면서 51%, 지금도 51%. 그래서 아마 우리 창녕군을 농업군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산업 중에 분류할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크기 때문에 농업군이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번 짚어볼 때 지금 공장유치다 해서 낙동강 4대강사업이다 해서 농경지 잠식이 엄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데이터 숫자를 과장께 제가 물어서는 답도 곤란하실 것이고 묻는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정책을 연중 계속 펼치고 계시니까 지금 현재 시점 기준할 때 과거보다 우리 창녕군내 농경지면적 축소가 어느 정도 몇 %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전체 면적에서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구자천의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 축소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면적보다 한 일이십 프로 이상은 농지가 아마 사라졌겠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일이십 프로까지는

구자천의원

낙동강변 농경지까지 포함 다 시킨다면 그 정도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업군이다 하면서 농업이 차지한 비율이 51%라고 과거 몇 년 전부터 하는데 앞으로 창녕군을 농업군이라고 자랑할 때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이것이 비중을 가지고 농경지를 비중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인구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싶은데

구자천의원

인구수도 줄고 그러니까 자꾸 인구도 줄고 농경지도 줄고 모든 것이 준다 말입니다. 주는 상태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바대로 어떤 인력이 부족하니까 기계화, 고급화, 친환경 하니까 예산은 증액된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우리가 통상 외부에 다른 시군 분들과 만날 때 이야기할 때 너거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고 이런 식으로 우리 의원님한테 우리 군민들에게 묻는다면 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되지. 10년 전에 51%가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과장께서 생각하고 계시지만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것은 아직 내본 적이 없죠? 한번 기회가 된다면 그런 데이터를 한번쯤 찾아서 알려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죠?
진열

김진열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천의원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축산유통과 소관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홍성태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 우포 곤충어드벤처관 건립사업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입니다. 이 사업은 경남도 모자이크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정지는 대합면 주매리 481번지 일원으로 수생식물단지 인근입니다. 사업규모로 부지는 44,138㎡, 건물은 온실 망실 곤충어드벤처관 사육실 등 12,545㎡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마곤충은 잠자리로 하고 깃대종은 왕잠자리, 잘록허리왕잠자리, 나비잠자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예정이고, 기타 곤충으로 딱정벌레목의 사슴벌레와 하늘소, 나비목 등을 대상 곤충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80억원, 군비 20억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정지는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연구 용역결과 적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부지매입, 건축실시 설계, 착공 등의 일정에 따라 추진하여 2014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6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재문의장

보고 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김우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14-29페이지 항생제를 대체한 것이 전문 봉독이라는 제품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사업제목이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현재 동물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봉독을 활용함으로 해서
우식

김우식의원

봉독이라 하는 것은 벌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벌에서 나오는 독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독을 이용해서 그것을 정제하는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취하고 정제하는 시설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이 전국에서 현재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까? 우리 가까운 시군에 하고 있는데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없습니다. 봉독은 우리 군이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봉독 자체를 우리 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 평소 때는 봉독을 어떻게 씁니까? 버립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수집하는 업체가 있는데 전국에 독과점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가격을 제대로 못 받고 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내용을 잘 몰랐는데 벌을 키우는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을 알고 그리고 또 농촌진흥청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2차에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봉독을 해서, 하여튼 소를 키울 때 쓰는 것입니까? 이것이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봉독을 이용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식

김우식의원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소를 키우는 것 같은데 소 키우는데 쓰는 것이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29페이지는 봉독을 채취하고 정제하는 시설 이야기를 하고
우식

김우식의원

뒤에 것은 소 사육농가에다가 봉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렇죠?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이 어디고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봉독에 대한 검증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봉독을 전문으로 다루는 분들은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글쎄, 알려져 있는데 봉독을 사용해서 소 사육했을 때의 이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아까 저가 설명 드린대로 우선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대체함으로 해서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송아지 설사병과 호흡기 질병이 예방되고 또는 감소되고 이러한 면역 증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현재 양돈농가에서 일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합니까? 액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체로 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봉독을 10㎎으로 사용하는데 증류수로 희석 시킵니다. 1천배 액으로 희석을 시켜서 10㎎ 정도를 1회 주사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주사로?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코에 투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교소혈이라는 꼬리 밑에 항문 부위에
우식

김우식의원

그러면 한 두에 한번만 하면 됩니까? 계속 해주어야 됩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한번만 하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이것이 그 정도로 좋은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창녕우포 인동초한우와 비교하면 육질이라든지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인동초한우 부분하고 조금 다른 점은 인동초 한우는 사료에 인동초를 급여함으로 해서 플로보노이드라는 천연 항생제를 가지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주사를 해서 가져오는 그런
우식

김우식의원

어떻든 간에 차별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차별화 시켜서 창녕에는 인동초 한우 하나 있고 봉독주사 맞은 한우 하나 있고 헷갈릴 것 같은데 한 군데 투자하는 것이 안 나을까요?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봉독은 조금 전에 봉독주사는 설명 드린대로 질병 예방목적입니다.
우식

김우식의원

일단 과장님 의욕적으로 추진하니까 해보고 세심하게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구자천 의원입니다. 과장님 14-26페이지 우리 창녕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에 정말 애 많이 썼습니다. 몇 년간 공동브랜드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렇게 개발해서 홍보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저가 들은 것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타 시군의 예를 하나 들면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홍보만 하는데 약 70여억 원이 들었다 몇 년간, 의령에 「토요애」입니까? 혹시 과장님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예, 일부 들었습니다.

구자천의원

그래서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홍보하려고 하다보니까 계획을 잡다보니까 그런 예산이 수반된 것 같은데 지금 14-26페이지에 이렇게 홍보하는 계획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매스컴이나 도심지에 광고판이나 팜프렛 이것도 다 좋은데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우리 자체에서 할 일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 겸 하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창녕군에 나와 있는 각종 생산되는 농산물에 농협단체나 농협이나 포장재가 제각기 이름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곡단감, 이방단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녕군에 나는 농산물 포장재부터 전부 무조건 “우포누리”가 들어가서 그 이후에 다른 자기네의 지명표시가 되도록 강제적으로 만일에 그렇게 행정에서 추구하는데 협조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박스 보조금 이런 것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든지 해서 우리 군부터 우포누리 이것이 전체 통일이 되어서 나가야 다른 시군처럼 홍보비도 그렇게 많이 안들고 빨리 홍보도 되고, 그리고 우포늪에서 키우고 있는 따오기 그 많은 투자도 빨리 효과를 볼 것이 아니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떤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일부 동의 드립니다. 우포누리 공동브랜드는 저희들 조례를 통해서 사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정하도록 계획을 짜고 있고 조례 기초안은 완성된 상태입니다. 빠르면 금년 12월 정례회 중에 의원님 여러분께 심사를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그 내용에 보면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다만 품질저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품질을 지켜가면서 사용을 해야만 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소비자들이 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감안해서

구자천의원

그렇지요. 그것이 목적이 뭐냐면 우리 군에 포장재 보조비라도 저 지역구 이야기라서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우포누리 축제 하셨죠? 우리 축제 추진위원장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다 고생하셨는데 전에 간담회시에도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포누리축제는 우리 양파, 마늘을 외부인에게 홍보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느 행사 단독적인 행사보다는 올해는 단독적으로 했지만 단독적인 행사 보다는 우리군내에서 제일 외부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그 행사에 같이 행사도 통합할 겸 하면 좋겠다. 예를 하나 들면 제일 많이 오는 행사가 남지유채축제입니다. 남지유채축제 기간도 기니까 축제 예산에 보면 연예인 이벤트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 비용은 유채축제 행사 이벤트에 같이 합류 시켜버리고 그런 예산을 축제기간 긴 동안에 다른 외부인에게 우리 양파마늘을 시식회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리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안 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실과에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축산유통과장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28일 양일간 자하곡에 있었던 축제장 행사에서 의원님 몇 분과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결과 구자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렇다면 남지유채축제가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제일 적합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시기와 장소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천의원

내년 사업시행 할 때는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 주시고, 얼마 전 총무위원회에서 김해에 도자기 축제현장 상임위 활동을 갔었습니다. 김해시 담당공무원과 대화 중에 도자기 축제 기간도 조금 늘리면서 이벤트 행사 그러니까 연예인 초청 행사를 없앴더라고 그 없앤 비용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고 행사기간을 길게 잡아가지고 김해 도자기의 홍보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데 그 날 가보니까 손님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굳이 연예인을 불러서 하지 않더라도 어떤 아이템의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홍보나 사업의 성과가 판단되더라는 생각에서 저가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1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