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폐지조례안 및 의령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1998년 1월 1일 지역의료보험 통합으로 의료보험조합 읍ㆍ면 출장소가 폐지됨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의 운영지원을 위해 1990년 2월 1일 제정한 의령군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안은 폐지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 의령 교육지원청에서 서부권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개소를 폐원하고 의령읍에 설립한 공립단설유치원인 의령유치원을 2012년 9월 3일자로 개원함에 따라 공립단설유치원 원아들의 원활한 급식을 위해 조례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문봉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5톤 이하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조례를 제정,고시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비용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중 10조 1호 총 피해금액 5만원미만 제외항목을 3만원 미만으로 변경하는 것이 피해농가 보상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자연경관보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조문에 맞 고 일반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와 문장체계를 순화 정비하고, 도로정비촉진법 폐지로 관련법 삭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친환경상품 용어를 모두 녹색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의령군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위임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기존 의령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처리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과태료 관련규정이 삭제되고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직접 규정됨에 따라 의령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 징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으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환경부 지침에 의거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동 지침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법의 일반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아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폐지조례안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쾌적한 자연환경보호와 자연발생유원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 등 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계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조례내용의 법규조문이 불일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처리대상 오염물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간이상수도 ․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체계를 순화 정비하고 수도법 개정에 따른 법률조문 개정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반주민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법률용어와 문장체계를 순화 정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하여 용역비 지원요청으로 본예산 4,206만원에서 3,100만원을 증액한 7,306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용역비 변경 승인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안으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 확대에 따른 우리군 농촌지역 개발과 경쟁력 강화로 농ㆍ어업인의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농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령에 반하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군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령군 고수부지 친환경 야구장을 조성완료 하였으나, 사용료징수 관련규정이 없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비롯한 17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전병원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계획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과 군정을 총 결산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은 새롭고 알찬계획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길 기대하면서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 맞게 견제와 균형의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 새해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이고, 감사장소는 의령군청 4층 회의실에서 진행되겠습니다. 현안에 따라 사업장에서도 실시됩니다. 대상기관은 의령군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를 포함한 하부기관인 읍면과 필요 시 위임ㆍ위탁 기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별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첫날인 12월 4일 오전 10시 감사선언 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각 반별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둘째날인 12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서류감사 및 현장 감사를 병행하고, 12월 8일과 9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각 의원님께서는 감사서류 검토와 관심있는 현안사업장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2일간은 질의답변 감사를 진행하여 개선점과 권장사례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마지막 날에는 질의답변 감사 후 소위원회 구성과 더불어 감사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총 8일간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9명의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고, 의원정수와 업무량을 감안하여 4개 반으로 각 2명씩 편성하였습니다. 반별 감사대상 부서는 편의상 행정지원 부서와 사업 부서를 적절히 안배하여 배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여러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여도 무방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임할 증인채택은 관계규정에 따라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과 읍면장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필요 시 별도 증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 사무와 중점 착안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집행부 고유사무 전반과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 등이 되겠으며, 감사 시 중점 착안점은 집행부의 주요업무추진 및 행정집행사항을 감사하되 이에 수반된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과 각급 감사기관의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비롯하여 우리의회의 자유발언 조치사항은 물론 특히 주민제보와 여론, 진정, 그리고 군민들이 알고 싶어 하거나 쟁점이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감사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본 감사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2012년의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