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2년 구정업무추진상황 보고와 6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첨단문화회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중 존재하지 않는 용어 및 대관의 범위를 삭제(안 제2조, 제5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신설(안 제4조), 사용료 및 이용료의 일부 감면을 관장이 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1조), 관람권 검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관람권 위탁판매 규정을 신설(안 제13조, 제13조의2), 회관의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 案 별표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대상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2조, 제15조의3, 「도서관법」 제7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회관의 시설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 사용료, 이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설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이용자 편익도모를 하기 위한 개정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세부사항을 관장에게 정하도록 위임규정 신설안 및 회관의 사용료, 이용료, 관람료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현재 회관 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진흥과 문화향유 서비스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아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첨단문화회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몇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사안입니다. 그 전에는 구청장님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했는데 왜 관장에게 위임하도록 개정을 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조례의 감면 대상은 조례에 나와 있는데, 매번 감면 프로테이지나 이런 것을 저희가 행사 때마다…, 연간 행사계획은 청장한테 결재도 받고 하는데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국장이 전결할 때도 있고, 제가 전결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걸 감면해야 된다고 하는 걸 청장한테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니까, 세부사항까지 결재를 받아야 하니까 이것을…….
영애
이영애위원
간소화하기 위해서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사실 내용은 같은데 우리 전결 규정에 맞게 처리하면서 현실하고 맞게 내용을 바꾼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일단 시간적이고 모든 업무적으로 좀 간편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납부한 사용료 반환을 사용예정일 10일 전에 하던 걸 사용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해서 계약해지 시 환급하는 것은 개시일 이전, 이후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것은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사실 지금 현재도 10% 이내 무료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 초과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규정을 좀 완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수영장 이용료는 여성 보건기간 수영장 이용료 감면조례에 준해서 이렇게 감면하고 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청소년수련관도 저희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성인 6만5,000원으로 같고요, 청소년은 청소년수련관은 5만6,000원인데 저희는 5만5,000원이고, 유아에 대해서는 4만9,000원인데 저희는 5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 그쪽보다 유아는 좀 비싸게 받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운영하는 사람이 4만9,000원이나 5만 원이나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영애
이영애위원
얼마 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여성보건할인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봤는데, 이쪽에는 별로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저희는 지금 요금으로 해서는 밖에 사설에 비해서는 한 만 원 정도는 헐하고, 그리고 요금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거의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관내 일반시설보다는 많이 저렴하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월 회원은 강습 주 5회 토요일, 일요일 자유수영 기준임, 이것을 그 전에는 허락했잖아요? 지금은 삭제하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게 지금 강사가 월, 수, 금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4일에 대해서는 자유수영을 허락하고 있는데, 월 5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안 맞아 가지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5회 하던 것을 3회는 하고 2회를 줄였다는 겁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월 회원제가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수강생들의 반발이 없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이게 저희가 개관하고 나서 이 요금 조례하고 이걸 만들어놓은 걸 한 번도 안 바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고 이것은 현실에 맞추어서 금액도 조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사실을 일부 수강생들은 아세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게 향후 또 문제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빨리 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운영은 되고 있는데 조례는 뒤에 개정하셨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관람권 검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받도록 하고, 관람권 위탁판매규정을 신설하는 案인데, 위탁판매할 수 있는 이런 행사는 어떤 행사가 주로 위탁할 수 있는…, 관람권을 이렇게 위탁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관람권은 저희도 발행하지만 온라인 업체에…, 티켓링크 이런 데에서 발행을 합니다. 모든 입장료가 필요한 행사에는…, 유료 입장이 필요한 곳에…….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행사는 1년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이런 행사는 한 서너 번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많이 들어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저희가 그런 행사를 하면 문화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수입금은 없고 좌우간 적자는 좀 적자입니다. 그것은 구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예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좋은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돈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은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 직접 쓰셨지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현장 갔다 왔어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북구문화회관하고 칠곡문화회관에 다녀왔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용어설명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료 반환을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후에 어떤 개념은 이것은 그러면 행사 일정이 지나고 난 뒤에도 신청을 해서 반환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신청은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이전에는 미리 신청을 하고…….
재관
김재관위원
선 예약되어있는 그날은 사용을 안 해도 우리가 돈을 내 주게 되어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식당하고 수영장 사용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항하고 같다고 보면 되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전문위원님?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 검토한 결과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사용료, 대관료가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이렇게 1만 원씩 올려놓았네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문화예술회관 옆에…….
재관
김재관위원
잠깐만요! 이게 총체적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대관하는 횟수가 변동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지금 현재 공연하고 하는 그것은 기존에 있는 그 공연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걸 한 것이 개관할 때부터 있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는 물가인상요인을 많이 반영해서 만 원 정도는 정확하지 않겠나 싶어서 만 원 정도로…….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7만 원 받았을 때 1년에 열 번을 대관하다가 8만 원 받으면 아홉 번으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고정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되는 것도 아니고, 싸게 해서 여러 번 빌려주는 게 오히려 더 좋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재 대관료로 봐서는…….
재관
김재관위원
아뇨. 검토한 그 내용만 이야기하세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현실에 안 맞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걸 좀 더 올려보지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더 올리는 것은 좀…….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타 기관의 문화예술회관과도 금액을 비교해서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재관
김재관위원
전체적인 연간 수입을 따져야 되는데, 이걸 올림으로써 횟수가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확실하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더 올리면 줄 수 있고?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너무 많이 올리면 사실 비교해서 가까운 서구나 남구에도 대관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비교해서 왜 달서구가 비싸느냐 하면…….
재관
김재관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만 원 올리면 인상되었다 하는 요인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피부로 못 느낍니다. 만 원 올렸는지…, 사실 금액이 오기 전에 대관 7만 원이다 생각하고 와서 대관하러 오는 사람은 없거든요. 7만 원인지 8만 원인지 그걸…….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조금 더 올려버리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더 올리면 타 기관하고 형평성 관계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수영장 이용료입니다. 전문위원님?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인상을 많이 했네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현재…….
재관
김재관위원
회원이 준다고 봅니까, 고정된다고 봅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지금 현재 물가를 자꾸 따지기 뭣합니다마는 현재 이 3,500원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지금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맞다고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했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관장님한테 이 질의를 던져봤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재관
김재관위원
뭐 어떻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처음 만들 때, 2005년도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3,500원 받고, 6만5,000원씩 월 회원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저희가 또 알아본 내용을 보면 3,500원이 북구에는 지금 4,500원, 달성군에는 3,300원 이렇고, 민간시설에는 6,000원, 4,500원 이렇게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비근한 예로 동네 목욕탕에 목욕요금 500원 오르는데도 되게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일 회원이 900원 올랐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회원수 곱하기 현액에다가…, 변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변동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현액에다가 그 금액이 큰지, 가상 회원수에다가 인상액을 곱한 금액이 큰지…….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실질적으로는 지금 3,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받고 있어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조례가 사실 2005년도 만들고 나서 한 번도 안 바꾸었으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재관
김재관위원
이걸 주민들이 알면 난리날 일인데? 조례 개정도 안 하고 인상 마음대로 해서 돈을 받고 있다고 하면…….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언제부터 3,500원 받고 있어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계속 그러면 조금씩 소폭 인상을 해 와서 현재 3,500원까지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전문위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그것은 최근에 알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최근에 언제 알았어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이걸 하면서 팀장하고 대화를 하면서…….
재관
김재관위원
검토보고서 설명할 때 왜 그런 얘기 안 해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제가 검토보고서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다 싶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그래도 팀장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 난리날 일이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그것은 알면 난리날 일은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본위원이 현장을 보고 왔어요. 3,500원을 내고 있다는 걸 보고 왔어요. 끝까지 거짓말 하는 것 같으면 오늘 난리 내려고 왔는데…….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저도 최근에 검토보고 하면서 팀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검토보고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인정합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인정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장이 좀 크다 싶어서 그걸 노코멘트(no comment)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마침 언론에 기자님도 와 계시네. 관장님, 인정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중간에 개정을 해야 되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니 이건 누가 봐도…, 인상폭이 몇 %입니까? 900원씩 올린다고 하는 것은…….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동네 목욕탕 200원, 300원 올라가도 난리 납니다. 확실히 지금 3,500원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이게 사용설명서지 검토보고서가 아닙니다. 검토한 내용이 뭐 있어요, 이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다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드려야 되는데, 검토는 개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검토보고서는 차라리 검토보고서라고 이름 짓지 말고, 조례 사용설명서라고 이렇게 이름 지으세요! 앞으로 좀 정확한 검토보고서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아! 참 참담하네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파장이 클 것을 우려해 가지고 검토보고 의견에 안 올렸다고 하는 그 석연치 않은 그런 말씀을 듣고…, 앞으로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뼈에 새기는 그런 각오로 절대 잊지 마시고, 의원님의 편에 서야 되지 집행부의 편에 서는 게 전문위원이십니까?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
시영
허시영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보니까 물가상승에 따라서 이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지적을 해 볼게요. [13조의2] 기획공연 등 관람료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개정안 부분은 관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고 해서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한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렇게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10%를 넘어서 사실 [제13조의2 제3항]을 보면 원래 관장은 공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에게 관람료의 3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현재 조항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줄인 부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10%를 넘어서 할인해야 될 무료관람권이 혹시 초과해서 발행해야 될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이것은 조금 재량을 더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관장님?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위임행위하고 대리행위하고 법률상 조금 다르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구청장’ 이 문자는 삭제가 되고, 대신 관장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모든 법률적인 효과나 그런 부분은 전부 구청장한테 귀속되는 것이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렇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굳이 ‘구청장’을 삭제하고 ‘관장’으로 바꿀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이게 지난번 市 감사에서 타 회관에는 조례에 관장으로 이게 위임이 된 데가 많고, 사실 대구시에서도 안 된 데도 있고, 된 데도 있는데, 세부적이고 현실적으로 업무추진 하는 데는 관장에게 위임되는 게 안 맞느냐…, 그렇다고 금액이 크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뇨. 만약에 좀 전까지 수영장 이용료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은 구청장이라고 명시를 안 하고 만약에 관장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3,500원이 만약에 5,000원이 되어버리면 그때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되지요? 결국은 구청장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이것은 조례에 대한 것은 구청장이 책임지는 게 맞고, 감면이나 행사 추진에 관람권이나 이용권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구청장한테 보다도 관장한테 둠으로서 현실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이게 확정될 어떤 표준 조례안에 입각해 가지고 수임자를 구청장을 관장으로 하는 그런 조례로 개정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은 또 석연치 않네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총칙 [2조]에 보면 사용자, 이용자 이렇게 다 나오는데, [13조]부터 있는 이 관람료에 대한 그런 정의는 없는 것 같아요. 관람료는 따로 정의를 안 내린 이유가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시영
허시영위원
[13조], [13조의2] 전부 다 관람료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 조항이 있는데, 관람료를 이용료로 보는 겁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김대섭 첨단문화회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만 13세부터 55세 이하 여성에게 아마 보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생리할인제, 이런 부분 때문에 관람료를 일부 감면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보십시오. 이 조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 [13조의2 5항]을 보면 ‘현행과 같음’인데, 이 현행이 아마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11조3항]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13조의2]는 관람료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11조3]항은 또 이용료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 관람료 부분하고 이용료 부분은 별개로 개정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람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11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용료 부분은 만약에 생리할인제 관련해서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포함시켰을 때 이분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이해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생리작용에 의해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마 날 수가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적을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포함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성들을 이 관람료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넣어버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맞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엉성하다는 겁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여성분에 대한 것은 이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개정안에 보면 [13조의2] 기획 공연 등 관람료 해서…….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관람료는 새로 개정하는데 [2항]에 보면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 이렇게 해서 관람권으로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새롭게 관람권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13조의2 제5]항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관장은 〔11조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11조의3] 각호 이것은 개정안에는 생리할인제에 해당하는 여성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분들까지 관람료 감면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런데 이제…….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이용을 하시는 그 여성들한테서는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개정안 [11조3항 6호]를 제외하고 다른 호에 있는 사람들은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괜찮은 거예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런데 이제 감면할 수 있다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은 빼고…, 여기에 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지 그걸 다 하는 것으로는 안 되어있기 때문에…….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운용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지금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구해서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공연 등 관람료라고 하는데 우리 첨단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을 했던 게 올해 어떤 게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기획공연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부분은 수입이 좀 많이 발생하나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요금 받는 공연이 있고, 안 받는 공연이 있는데, 거의 다 사실 신년음악회라고 하는 것도 기획공연인데 요금을 안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요금 받는 것은 한 세 건 정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작년에 이 부분이 수입으로 해서 한 얼마 정도 걷혔어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대관 빼고 관람료로 해서 한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 관람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람료 감면에 대한 범위를 기존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현행 조례안에는 이렇게 되어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시영
허시영위원
가입 회원에게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이제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하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이 범위가 싹 없어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 범위 안에서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나 회원제에 가입한 이 사람들한테 감면할 수 있다, 그런 범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 감면 프로테이지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아뇨. 당초 운용을 하실 때는 없을지 모르지만 현행 조례에는 관람료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는 감면을 안 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것은 발행하는 업체에 대해 가지고 30%라고 하는…….
시영
허시영위원
아뇨. 가입회원에게…, 이렇게 써놓았잖아요? 가입회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의 3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그것은…….
시영
허시영위원
대행업체가 아니고 회원이잖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회원이나 그게…….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가입 회원한테 현행 관람료의 30% 이하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범위 자체가 없어지면서 이게 제한적으로 바뀌어요.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 회원제에 가입한 자…, 아까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한테는 조금 인정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30%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임의로 관장님이나 구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떤 인기를 의식한다든지 표를 의식하든지 해서 공짜 표를 남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놓는 장치에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게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범위 자체가 없어졌어요. 100% 할인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시영
허시영위원
공짜표가 남발되지 않겠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입 회원에게, 그러니까 가입 회원하고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한테 100% 할인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기획공연 이 부분은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적게는 한 만 원 정도, 많게는 한 3만 원 정도 1인당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까지는 단체장 의지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마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을 자체적으로 기획을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단체장의 의지가 있다면 공연의 양과 질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과정이 있다면 실제 사람들이 굉장히 시설이용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세금 거두어 가지고 공짜표를 남발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우려를 표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범위 설정 부분은 이것을 삭제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4조2항]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장한테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 [4조2항] 신구대조표 14페이지에 보면 [2항]을 신설했는데, 첨단문화회관은 구청장 보조기관입니다. 구청장 권한을 독립관청에게 위임 주는데 구청장 권한을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구청장이 하던 일을 독립해서 관장이 모든 것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는데, 권한을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은 안 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상위법에는 관장한테 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조례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느 법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법하고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권한을 위임받는데, 구청장 권한을 관장이 하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사용료, 대관료 모든 것은 현재까지 구청장이 하던 것을 관장에게 위임하고, 권한을 위임받을 때는…, 의무는 관계없습니다. 일을 더 한다든가 하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되지만 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하부 기관에…, 첨단문화회관이 구청장 보조기관 아닙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사업소로 보조기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동사무소도 보조기관이고, 동장이나 관장이나 동급으로 보조기관인데, 구청장이 보조기관에 권한을 위임할 때는…, 단위 단체장이 하던 것을 관장에게 위임하는데 그 관장한테 위임하는 이런 중대한 사항이 상위법에…, 어느 법에 근거해서 이걸 위임받았어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위임조례 규정에 의하면…….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 말고 법으로 해야 됩니다. 위임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상위법이 아닙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그 관련법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는데, 그 위임 조례 할 수 있는 관련법에 근거는 되어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법규를 한 번 더 검토해서 이 조례를 이번 회기 때 하지 말고, 이 법 검토하고 해서…, 아까 허시영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관장에게 30% 이하 할인하는 것을 10% 범위 안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재량행위를 주면 부정이 따릅니다. 모든 조례 규정은 장한테 재량행위를 많이 안 주도록 조례를, 규정을 만들고 하는데,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임의규정이고, 또 상위법에 근거도 찾아봐야 되고 하니까 이 조례는 이번 회기 때 하지 말고 위임시켰다가 다음 회기 때 법률 더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다음에 [7조 4호] ‘기타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그 밖에’로…, ‘기타’하고 ‘그 밖에’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내용 표현을 ‘기타’라고 하는 말에서 ‘그 밖에’로 표현을 다 바꾸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용이 같으면 그대로 놔두지 왜 바꿉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철제
조철제위원
내용이 같으면 바꿀 필요가 뭐 있어요? 똑 같은 말을 뭐하려고 바꿉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법령에서 ‘기타’라고 하는 말을 거의 안 쓰고 ‘그 밖에’로 지금 표현을 많이 하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는 참에 같이 넣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타’를 ‘그 밖에’로 바꾸라고 하는 무슨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구청 조례에는 ‘그 밖에’로 표현을 다 하는 걸로 구청에서 조례에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청에 누가 그렇게 지시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구청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은 ‘기타’를 ‘그 밖에’로 표현을 하는 걸로 지금…….
철제
조철제위원
법령 용어상 ‘기타’를 ‘그 밖에’로 내용은 같은데 그렇게 바꾸라고 하는 무슨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조례 개정하면서 앞으로는 다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걸로…….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12조4항]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 자료 나한테 내 주세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다음에 17페이지 [13조2의 3항]…, 아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내용 문구에 보면 ‘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전체 판매대금의…,’인데, 위탁하고 수탁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위탁받아서 하는 쪽이 수탁자라고…….
철제
조철제위원
위탁하는 사람이 다시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걸 수탁자라고 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위탁하면 위탁하는 것을 받아서 하는 게 수탁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걸 수탁이라고 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수’자는 ‘받을 수’자 아닙니까. 위임했는데, 위임자가 다시 그걸 받아서…….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위임한 업체가 받아서 하는 그 업체 보고…….
철제
조철제위원
그 업체가 그대로 하면 되지 왜 또 수탁자한테 줍니까? 이것은 없는 것을 항목에 넣었네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신설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예매하는 자의 관람료의 3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원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매하는 자’ 하는 게 수탁하는 자에게…, 이것은 판매금액의 100분의10 범위 안에서로 범위를 축소시켰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첨단문화회관이 언제 개소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2004년도에 지어서 2005년도에 이 조례가…….
철제
조철제위원
첨단문화회관이 2004년도 완공해서 개소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2005년 4월에 조례를…….
철제
조철제위원
조례 말고, 첨단문화회관 건물 지어서…….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건물은 2004년 10월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을 때 첨단문화회관인데 ‘첨단’ 글자는 왜 붙였습니까? 그냥 달서문화회관이라고 하면 되는데…….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철제
조철제위원
남구는 대덕문화회관, 다른 데 보다 고유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우리는 첨단문화회관이라고 하는데 왜 문화회관 고유명칭을 좋은 이름 놔두고 달서구첨단문화회관…, ‘첨단’ 글자는 왜 넣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성서산업단지가, 첨단산업단지가 입주해 있는 우리 달서구이고, 한창 개발되는 달서구다 하는 의미에서, 첨단달서구라고 하는 의미에서 첨단문화회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당시는 첨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황 청장님 계실 때 첨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서 그렇게 첨단 말을 써서 문화회관에다가 첨단시설이 뭐 안 들어오겠나 하고 기대를 걸었는데 말만 첨단이지 문화회관에 첨단 관련된 그것은 잘 없는데……. 그리고 우리 첨단문화회관 1년 예산이 한 25억…….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23억4,000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3억4,000인데, 수영장 입찰 보고 각종 임대해서 1년간 수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수입은 실지로 한 4억5,000 정도 되고요, 23억4,000 중에 빚 갚는 게, 그 당시 저희가 45억을 빌려서 했는데, 그 빚 갚는 게 한 5억 정도 매년 나가고, 수입은 한 사억 이삼천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다음에 첨단문화회관 바로 옆에 달서문화원이 곧 준공되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첨단문화회관하고 좀 떨어졌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거의 붙었습니다. 저희 기계실하고 연결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건물이 붙었다고 봐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관장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수영장 임대료를 얼마 정도 받고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올해 1억2,000 조금 넘습니다. 작년에는 1억1,700인데 올해는 1억2,300인가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얼마에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임대는 원 계약자가 3년입니다. 3년인데 매년 저희가 재산평가를 해서 금액이 조금 조정이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임대기간은 3년이라도 그해 수익성을 봐서 우리가…….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수익성하고 관계없습니다. 저희 공공기관 재산평가를 해서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조금 올라갑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수영장 이용료를 올리면 여기에 대한 수익성을 그쪽에 수영장 임대하신 분들한테만 수익이 가지 우리 임대수입에는 아무런 그게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다음에 임대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용료를 올리지 왜 지금 중간에 이렇게 합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사실 저희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크게 제재를…,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권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올려서 받으면 사실 우리가 권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저희가 案 내놓은 案대로…, 지금 밖에도 금액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의 말은 이미 그분들이 그 가격에 임대계약을 맺어도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그 가격에 임대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이렇게 조정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가 그분들한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월 회원 회비는 지금 같은데, 1일 회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옛날의 조례 2005년도에 해 놓은 조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조정되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이용료 이렇게 올리고 하려면 일반 수영장이라든지 우리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료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서 비교분석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는 한번 깔아주셔야 맞지 않나 싶고요, 아까 조례 관람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관장은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가지고 지난번의 [1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람료의 30% 범위 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개정에서는 ‘관장은 공연의 원활한 추진과 문화예술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 사실은 여기에 관람료를 이번에 개정한 데는 전번에는 30% 범위 이내에 했는데, 이번에는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에게 할인하고, 회원제에 가입한 자에 대해서는 할인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것은 참 좋은 개정안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전번에 발행매수 10% 이내에 했던 범위를 100분의 10의 이내에 말고, 초대권을 발급하는 것 말고, 문화예술 진흥 등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이것은 본위원은 별로 탐탁치 않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사실 관장이 필요하다고 재량권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관람료를 발행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라도 싶어서 저희가…….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라도 없으면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관람권을 예매하는 자, 회원제에 가입한 자, 이분들한테도 할인혜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 바입니다. 다음에 위원님들 토론시간에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달비골 청소년수련관에 입장료 받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답변한 것 확인한 겁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행감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에서 걸렸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것 행감에 걸렸으면 큰일 납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공공기관이, 특히 복지시설 사용료를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돌려줘야 될 공공기관이 이렇게 법개정도 없이 미리 돈을 올려 받고 있고, 그 사람들 지금 단체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용자들이…….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
재관
김재관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입장료 이것 확인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아까 불러드린 대로…….
재관
김재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반인 1인 1회 사용료가 얼마라고 했어요? 아까 3,400원이라고 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3,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600원 받고 있는데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2,000원은 유아에 대해서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아뇨. 일반인들이 1회 2,600원입니다. 방금 확인한 사실입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청소년수련관에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대섭 첨단문화회관장, 배석한 직원에게 자료를 받고 있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아! 지금 개정 중이라고 하네요. 저희하고 같이…….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게……. 아직 받고 있지 않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같이 개정 중이라고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이것 큰일 납니다. 이건 사기행각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이거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장내 잠시 조용함)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11시00분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3조2항] 구청장 권한을 문화회관 관장님한테 위임하는 이 조항은 삭제했으면…, 신설하는 것을 [제4조2항] 이것 신설하는 것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장에게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신설하는 것, 이것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으면 권한 위임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장내 잠시 조용함)
재관
김재관위원
발언 마쳤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조례 개정안 자체에 신빙성도 떨어지고, 방금 지적하신 법적 용어라든지 법적인 개념, 이런 것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내용들도 있는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사용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섣불리 의회 기관이 조례를 개정해 주면 의회 기관에서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대외적으로 언론에 나간다든지 이러면 이것 큰일 납니다. 무슨 의회가 이런 의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음 회기로…, 아까 조철제 위원님이 질의 시간에 언급을 한 바와 같이 다음 회기에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우리가 조례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13조의2]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아마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법조문에 약간 수정을 가하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오늘 이용료 관련해서 실제적인 그런 진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 이건 정말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강행하는 그런 것 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김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좀 갭을 좁힐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회기로 미루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를 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첨단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억희 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원창국 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2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립합창단을 이용해서 제가 늘 강조한 게 달서구민으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달서찬가, 구민의 노래, 또 대구찬가, 능금꽃 피는 고향, 이것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요즘 합창단 그 노래 좀 부릅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저희 합창단 발표회 하고, 가을밤 음악회 한 이후에도 참여자들이 같이 일어나서 달서구민의 노래도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연말연시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 행사할 때 시작할 때는 애국가 부르고, 끝날 때는 사랑의 달서찬가, 또는 구민의 노래 그걸 인쇄해서 주면, 의자에 죽 깔아놓으면 됩니다. 들고 마지막에 한번 노래하도록……. 그래서 우리 달서구민의 노래, 사랑의 달서찬가를 우리 달서 60만 구민이 이런 노래가 있다고 하는 걸 좀 널리 알려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철제 위원님이 금방 합창단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성은 2부로 운영을 해도 합창단 운영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남성은 인원이 좀 적어서…….
시영
허시영위원
아뇨. 테너, 베이스 2부로 되어있는데…….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아! 예. 인원이 좀 적어서 남성은 좀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바리톤 파트도 베이스로 다 편입시켜 가지고…….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아직까지 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분들 중에서 남성합창단이 상당히 인원이 적은데, 현재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몇 % 정도 돼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지금 14명이라고 하는 것은 100% 달서구입니다. 그런데 발표회 하고 이럴 때는 19명에서 20명 참여를 합니다. 한 대여섯 명이 사실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 사람들이고, 정규회원으로는 저희가 14명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회원 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회원 규칙에 거주지 제한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있습니다. 달서구에 거주해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다섯 명 이분들은 공연이 있을 때 특별히 오셔서 자원봉사하시는 것이네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제 여성파트에 비해서 남성파트가 저도 공연을 하는 걸 지켜봤습니다마는 이 파트 인원이 적다가 보니까 실지로 혼성으로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인원보강이 좀 수월치 않다는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가을밤의 음악회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가을밤의 음악회 총 예산이 원래는 한 1,125만 원 잡혀있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다 지출되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지출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125만 원 불용 없이 다 지출되었습니까?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이제 공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작은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간 우리 합창단에 지원되는 예산이 4,000만 원 조금 더 넘지요?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4,291만8,000원으로 예산에 잡혀있는데, 음악회 계명대학교 심포니오케스트라인가 그 음악단에서 와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분들이 실제 가을밤의 음악회에 주 배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구립합창단이 공연을 할 때 이분들이 좌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체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수선한 상태에서 뒤에 계단 무대에 서서 노래하시는 모습이 상당히 좀 어수선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배려가 좀 아쉬웠던 건 4,200만 원 가지고 꾸려지는 이 달서구립합창단이 한 해 1회 공연으로 1,2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출되는 이 오케스트라에 너무 가려졌다. 그래서 꼭 우리 집 자식이 아니고 남의 자식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런 부분은 작은 부분이지만 그분들 사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또 보는 달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이건 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배려 차원에서라도, 또 운영 차원에서라도 잘 좀 감안하셔서 자랑스럽게 달서구민합창단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김대섭첨단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첨단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허재웅 보건소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달서구민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보건과장 김정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보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태선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규목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조영애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최신혜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춘연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인사) 황경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사) 최형순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성서보건지소에 박일규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홍윤미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보건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45분
「예」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리고, 여기 오시기 전에 다른 지역의 보건소 근무경력이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경남 통영에서 약 5년간 보건소 소장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인구 15만 명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지역에는 잘 아시겠지만 의료서비스를 요구하는 수혜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국․시비 사업이 거의 대중을 이루다 보니까 매칭 예산으로 쓰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예산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 의료서비스 자체 사업을 지금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이 열악한데, 그렇지만 잘 적응하셔서…, 전에 소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셨지만 그때보다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7월 1일부터 틀니…, 75세 이상 맞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의료보험으로 무료로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완전 틀니가 되어야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완전 틀니로…….
재관
김재관위원
한 개라도 붙어있으면 안 되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틀니를 하는 것도 걸 수 있는 것은 부분 틀니를 하고, 완전 할 수 없는 것은 완전 틀니를 하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완전 틀니만 가능하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리 실적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저희하고 실적이 관계없고, 본인이 바로 치과병원에 가면 보험적용을 하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아! 여기 와서 신청을 안 하고 개인이 바로 병원에 가서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바로 병원에 가서 본인이 하면 됩니다. 일반 병원에 가서 의료혜택 받아서 진료 받듯이 그렇게 합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러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재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보건소장님, 이번에 우리 달서구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성서보건지소장님이…….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성서보건지소장은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시는 분은 계약직 의사인데,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성서보건지소에 업무 부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직 응모하신 분은 없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달서구에는 보건소장님이고, 또 이런 분들이 잘 안 오시려고 하는데, 여기 들어오면 참 좋은데…, 우리 달서구가 살기도 좋고, 또 대우도 아주 좋을 것 같고…, 좀 모자라는 부분은 봉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오래오래 계세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건강관리를 위해서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지요?
허재웅 보건소장, 웃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무엇무엇인지…, 저는 이쪽 위원회로 후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한 부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우리가 하는 사업 자료요?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무료로 달서구민들한테 피검사라든지 혈액검사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체 구민들한테……. 그리고 차상위계층에만 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게 다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동보건소 방문사업이 있더라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이동보건소 사업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는 주로 뭐 어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저희가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나가서 의사를 포함해서 간호사하고 직원들,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나가서 피검사하고, 기초검사하고, 그다음에 체지방 측정하고, 그다음에 구강검사, 치매, 암검진 홍보 등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거기에 가서 요즘은 이렇게 보면 심근경색이라든지 뇌경색 이런 부분으로 주민들이 많이 고생을 하는데, 혹시나 거기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것도 측정해 주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콜레스테롤 수치까지는 안 하는데, 혈당하고 빈혈하고는 간이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나오는 걸 보고 수치가 높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2차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혹시 콜레스테롤 수치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콜레스테롤 검사는 하려고 하면 채혈을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채혈검사를 하시는데, 그걸 하면서 그렇게 검사가 이루어지면 안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정식 검사항목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고, 피를 한 대롱 정도 빼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동보건소 나가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간이검사이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고 이러면 보건소에 가서 채혈을 정식으로 해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간수치 GPT, GOT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소장님께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만약에 그런 병을 모르고 있다가 넘어져서 그렇게 하니까 고생도 심하고 가정도 어렵더라고요. 본인도 어렵지만 수발하는 가족들이 더 어려워요. 이런 걸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미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의향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아까 160쪽의 업무보고에 보면,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하고, 저희가 생활터 순회, 혈압․혈당․지질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병명들을…, 콜레스테롤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무료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우리가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나가서 이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경로당을 갈 때 미리 안내를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저희가 신청도 받고, 복지관 같은 데는 나가면 안내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오시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220 이상 올라가면 위험수위라고 알고 있는데, 만약에 미리 이런 걸 발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분들은 사실은 젊은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동보건소 이것도 문제가 뭐냐 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주로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기존에 거의 그 병을 알고 있고, 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아시는 분들이 와서 한번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은 연세 많으신 분들보다 젊은 층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후에 이런 젊은 분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면 보육시설 건강실천 3S릴레이 교육이 있는데, 이것을 상세하게 좀……. 지금 이 사업비로 해서 이 많은 인원들을 다 참여시킬 수 있는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저희 보육시설 21개소에 신청을 받아서 그 보육교사들이 197명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보건소에 불러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4월 같으면 운동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이 보육교사가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돌아가면 그 원생을 상대로 해서 자기가 전달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788명 이게 양성교육 연 인원입니다. 197명이 네 번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원생 전달 교육은 네 번 받아서…, 8,924명이 연 인원입니다. 그래서 교육 받고 가서 원생들한테 교육을 다시 전달하는 것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 원생들이 잘 호응을 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유치원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합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어릴 때부터 영양, 비만, 운동, 구강, 이런 걸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효과가 상당히 좋지요. 그래서 이 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동을 통해 가지고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하는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 우리가 맨손체조 하듯이……. 원아들한테 이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이 원생을 봤을 때 이 애는 영양이 부족하다, 이런 걸 다 파악하고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것은 영양 파악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양 교육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네들한테 교육을 받고 하고 난 다음에 인센티브 준다고 하는 게 바로 빈혈검사하고 그걸 검사하는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원생들한테도 다 빈혈검사를 하고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요즘 프로그램 계속 돌리고 있는데, 지금 원생들을 차에 태워 와서 보건소에 병아리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영애 위원, 웃음
영애
이영애위원
그 정도로 실비가 드는 것 같으면 보육시설이 21개소인데 혹시나 이 사업비가 적지 않나, 또 더 많은 효과가 있으면 이 사업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제가 아까 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이 사업비 드는 것은 사실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보육교사를 교육시키는 그 강사료 정도지 그 이외에 별도로 돈 드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빈혈검사를 하면 그 빈혈검사하는 그 재료비 그 정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먼저 우리 신임 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좀 전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바람을 대표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오래 계십시오. (웃는 이 있음) 오래 계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의가 몇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현재 의사는 한 명이 부족하죠.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보건지소에 가 계신 그분이 나가시면…, 지소장은 공모를 했는데 아직 응모하신 분은 없다는 말씀이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공모 중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분이 나가시면 두 명이 되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그분은 아직 계약기간이 내년까지여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의 의사 정원이 네 명입니다. 지소에 한 명해서 다섯 명인데, 그분은 지소장을 새로 뽑게 되면 그분은 보건소에 들어와서 진료의사를 계약기간까지 하시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달서구 보건소가 실제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을 실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인접 자치군인 달성군에 계신분들도 편의상 우리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의사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인 그런 제고(提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부건강관리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렇게 해서 3개 아파트단지인데, 이게 비예산 사업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이것은 저희 비예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가 안내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건강관리를 뭐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파트 단지에 가면 회의실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시영
허시영위원
프로그램 운영 주최가 우리 보건소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보건소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뭐 어떻게 운영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건강체조, 심뇌혈관 관계되는 그런 교육, 그다음에 영양교육, 댄스, 요가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지요.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인력을 편성해 가지고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신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방문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 가서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개 아파트 단지가 거의가 월배 지역에 좀 편중이 되어있네요? 이렇게 편중된 이유가 뭡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편중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니 희망을 안 하면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참여율은 좀 좋았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참여율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성서에 삼성한국형아파트인가 거기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올해 확대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주부건강관리 프로그램 이 부분은 낮 시간 동안에 주부들이 실제 댁내에서 몸에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방문해서 요가나 아니면 수지침 이런 부분에 많은 서비스를 받으시는데, 아무튼 이 주부건강관리프로그램은 내년에도 잘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달서 만들기 해서 여기 테이프를 보니까 지정 관련해서 우선순위하고 고려사항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아마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4월 1일에 시행이 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단속인력이라는 게 다른 구에는 있네요? 대구시가 2명, 중구 2명, 동구 2명이고, 서구, 남구, 북구, 달서구 이런 데는 현재 없고, 현재 자치법규만 이렇게 재정을 해 놓고 실제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이죠?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니죠. 아직 시행시기가 도래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별도로…….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중구는 하고 있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중구는 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성서보건지소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성서진료실이 있는 그 1층 공간은 앞으로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혹시 계획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현재 진료실 쓰는 그 공간은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보건교육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준공 예정인 보건지소를 한번 가봤습니다만 1층, 2층, 3층, 4층 해서 홀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 넓은 홀을 교육장으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다른 용도로 쓸 그런 게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재활하고 운동시설하고 다 있는데, 현재 보건지소 규모가 사실 좁은 편입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장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 그 건물에 현재 쓰는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보건교육장으로 쓰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전부 다 조정이 된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하고 구름다리로 층층마다 다 연결시켜놓았잖아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2층, 3층만 연결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연결시켜 놓은 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연결시킨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는 관여를 안 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연결시켜놓은 것은 동주민센터에 오신분하고, 성서지소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불편함이 없이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동에 와서 볼일 보고 한 사람이 보건지소에 오려고 하면 그리로 넘어올 수 있고, 그렇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한편으로는 제가 건축 관련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뒤쪽 부분은 벽이 와룡공원의 지면하고 접해 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 부분에 우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보강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터파기공사 하고 할 때 아마…, 와룡공원에서 물줄기가 그리 내려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하니까 물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방수하고 엄청 보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탈 없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은 발견되어 가지고 공사할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말로 하면 여물게 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콘크리트를 많이 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방수하고 완전히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지가 있고 할 때는 보통 옹벽을 쌓아서 유격을 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신 부분이 좀 의아스러웠는데, 하여튼 뒤 벽면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특수시책에 보니까 보육시설 건강실천 3S릴레이교육이라고 있네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 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말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0명 이상 보육시설인데, 이렇게 30명 이상으로 못을 박았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왜냐 하면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보육교사 한 명이 교육을 받아 가서 서너 명, 너덧 명, 이렇게 데려다놓고 하는 것 보다는 30명 이상 우선 수혜를 다 못 주니까 인원수 많은 원(園)을 중심으로 저희가 추진을 한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실시된 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관내에 245개가 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허재웅 보건소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보건소장님은 상당히 나이가 젊으신데 나이가 얼마쯤 되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
철제
조철제위원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얼마입니까? 젊으시기 때문에 나이를 물어봅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올해 마흔둘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마흔둘 같으면 70년생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71년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학교는 계명대학교 나오셨다고 들었는데,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웃는 이 있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대구 협성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예. 명문학교 나오셨네. 하여튼 보건소장님은 의사가 의료도 목적이지만도 보건행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기관 대우를 받고 있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요즘 9급 공무원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이고, 우리 구청 안에도 900여 공무원 중에 서울대학교 출신도 내가 알기로는 삼사 명 있고, 이렇게 9급 공무원 들어와서 사무관 되려고 하면 30년 되어서 겨우 동장 나가시고, 또 그 중에도 서기관이 되려고 하면 한두 사람 되지만 정년 한 이삼 년 놔두고, 한 33년 넘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허재웅 소장님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서기관 되었으니까…, 서기관은 족보에도 올라가고, 상당히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여튼 계시는 동안 잘 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보건행정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유대도 잘 되어야 됩니다. 오셔서 두 달 동안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사 받았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평소에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그 유대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리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공과목은 무엇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내과를 전공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의사는 대학원 다 나오니까 석사는 다 있고, 박사학위도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박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경력을 죽 보니까 주로 병원에 계신 것보다도 성주보건지소장도 하시고, 통영보건소장 하시고, 보건행정을 많이 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는 3년간 성주군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통영시 보건소에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집도 우리 달서구에 계신다고 했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지금 집은 다른 구에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고향은 대구이고?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 어딥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서구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예.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리고 학교 건강 증진 교육을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하는데, 여기는 강사 누가 나갑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강사는 외부 강사 초빙해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외부강사 뭐 어떤 사람 초빙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를 들어 금연 같으면 금연 관련되는 기관의 전문가 오시고, 운동 같으면 운동 관련되는 전문가 모시고 이렇게 해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1월 중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한테 금연 이점, 흡연 거절 방법, 맞춤형 1대 1 상담, 청소년 흡연, 음주 예방, 비만교육, 이걸 하러 나가는데, 외부 강사는 강의료 얼마씩 줍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시간 당 7만 원인가 주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런 것 하느니…, 돈 7만 원 들여서 외부 강사 의뢰하느니 시간 있으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나가서 강의하면 안 됩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
철제
조철제위원
강의할 시간이 없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금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환경하고 건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쪽 부분에서 금연 강연을 주로 하시는 전문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보다도 금연강사가 하는 것이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더 가깝게…….
철제
조철제위원
학생들한테 금연만 할 게 아니고, 내과 건강에 대해, 신체적인 전반적으로 교육해야 되지 학생들 하는데 제목은 그때그때 정하면 되고, 뭐 오늘은 어느 학교 금연한다, 내일은 내과 관련 한다, 그다음에 음주 예방 한다, 영양화 한다, 보건소장님이 내과 전문의 같으면 내과에 관련된 강의를 만들어서 보건소장님이 강의를 하면, 의사가 강의하면 학생들이 ‘아! 오늘 의사님이 오시는구나!’하고 더 존경하고, 받을 건데, 그렇게 한번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검토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구강보건실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 안에 구강보건실이 있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구강보건실은 이빨하고 구강 치과 관리 이런 것은 치과의사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치과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합니다.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치아 홈메우기 이런 것도…….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치아 홈메우기하고 불소도포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은 그러면 의사가 아니라도…….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우리 치위생사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팀장, 누가 합니까? 한번 일어서 보이소. (집행기관석 뒤에서 일어서는 이 있음) 치위생 전공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니오. 이 팀장은 간호직이고, 구강보건실에 치위생사 직원이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님은 뭐 전공했어요? 간호대학을 나왔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영양플러스 여기는 출산, 임산 수유, 영․유아하고 195명 이렇게 했는데, 영양플러스 사업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영양 불량 영․유아하고, 그다음에 임신출산 수유부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영양평가를 해 가지고 식품도 지원을 해 드리고, 영양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소아, 청소년…, 소아하고 청소년은 뭐 어떻게 구분됩니까? 소아 청소년 체중조절교실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이상을 보통 저희가 청소년이라고 그러죠. 소아는 초등학생 수준의 애들을 소아라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동이라고 하면 안 됩니까? 소아라고 하는 말은 문구가…….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대동소이한 말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체중조절교실이 있는데, 신서초등학교 하고 3개교 학교에 했는데, 이것은 나가서 무슨 교육을 뭐 어떻게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비만예방교육하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런 걸 강의하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도 외부에 강사 의뢰해서 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헌 보건과장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이 있음) 강사 쓰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써야 교육의 질을 더 높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철제
조철제위원
그 메모지 전달하는 그 여직원 여기에…, 아까 소개도 안 하던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여기는 우리 업무 담당 직원인데, 우리 과의 주무 직원이고…….
철제
조철제위원
급이 몇 급이라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7급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7급이라서 소개 안 한 모양이지요? 아까 소개 안 하데?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그래 이야기 해 보세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여기 메모 준 것은 뭐뭐 하느냐 하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빠진 것이 줄넘기를 한다고 메모를 받은 겁니다.
장내 웃음
철제
조철제위원
줄넘기 그런 것도 이것 뭐 외부 의뢰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뇨, 그 중에 하나지요.
철제
조철제위원
여기 보니까 공놀이, 음악줄넘기, 이런 것은 학교 체육선생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외부에 의뢰해서 돈 줘서 강의료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니냐,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알았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보건소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아마 젊으시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0쪽에 예방접종사업에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독감 예방도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속합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아닙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 앞쪽에서 예방 접종을 올해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방 접종하시는 분들 불편사항은 듣질 못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올해는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되어서 괜찮다고,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아침에 일찍부터 와 가지고 못 맞을까 싶어서 기다리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장소확보도 잘 되어있고 이래 가지고 많이 안 기다리고 이번에 대체로 수월하게 진행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약 3년 전에 예방접종 때는 굉장히 불편해서 많은 원성을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2년에 걸쳐서 좀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달서구에 권역별로 몇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방접종하고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지금 저희가 성서권하고 이 외에 하고 갈라서 성서에는 성서복지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월성성당에서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현재 두 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물론 기술적이라든지 장소 면이라든지 고려해서 그렇게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셨겠지만 두 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접종을 했을 때 어르신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좀 더 나누어서 예방접종을 하면 어려움들이 많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런데 이 예방접종은 저희가 각 동별로 날짜하고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한꺼번에 안 몰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극
최상극위원
날짜는 정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접근하는데 접근성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더 세밀한 권역별로 나누어서 월배권 같으면 월배권, 두류권이면 두류권, 이렇게 좀 더 세분화해서 접종을 하면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이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원래는 이 예방접종은 외부에 나가서 못 하게 되어있고, 보건소 내에서, 병원 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가피해서 여기 보건소가 좁고 하다가 보니까 빌려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권역별로 하는 것 같으면 계속 나가서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질병본부하고 국가에서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어차피 보건소를 떠나서 접종을 하는 것은 정도(正道)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그렇지요.
상극
최상극위원
정도(正道)는 아닌데 앞에서 하나, 성서권에서 하나, 월배권에서 하나 정도는 아닌데, 어차피 하는 것, 뭐 약품 보관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다면 월배권 같으면 진천동이라든지 아니면 도원동에서 하든지 이렇게 좀 세분화해서 접종을 하면 어르신들이 접근하기에, 또 이동하기에 좀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가능하면 고려해 보십시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그것은 우리 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은데, 이제 안전상의 문제, 약품 수급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비상시 응급대처하는 그런 시설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나가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약품 보관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아마 고려를 해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정도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려를 해 보시고, 또 그렇게 가능하면 더 세분화해서 접종해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헌
김정헌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