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희 의원 발언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구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가 전체 얼마쯤 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23만 대 쯤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동차세 연납실적이 23만 대 중에 3만 몇 대밖에 안 되니까 홍보가 미약하다, 그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맞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연납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연납한 것이 세액에 비해서 14%, 올해는 홍보를 현장 중심 서비스를 해서 17%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 2013년 1월 달에 연납을 많이 하기 위해서 올 12월 자동차세 고지서에 연납홍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연납을 시작한 지가 제법 되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200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4년간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 제고 면에서 홍보가 아직까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안일한 자세로 업무를 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연납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납부하잖아요.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를 하게 되는데 납부하는데 따라서 제 때 납부가 되지 않고 유예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징수율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세원관리에 법인 세무조사가 있는데 개인 업체하고 법인체하고 병행해서 세무조사를 하는데 법인업체는 정기적으로 하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우리가 매년 총 법인의 10%,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조사는 지양을 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서면으로 검토해서 꼭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가급적이면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법인은 정기적으로 기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렇게 함으로써 2년 만에 한 번 서면조사를 하는 걸로…….
귀화
이귀화위원
전체를 정기적으로 2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아닙니다. 총 법인 중에 매년 10%씩 서면조사를 하다 보면 한 개 법인이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서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상시로…….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문제점이 있는 데는 우리가 상시로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개인 업체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개인은 안 하고 있고 법인만 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개인 업체도 문제점이 발생하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개인은 우리가 원래 할 수 없습니다. 없고 예를 들어서 법인은 장부에 의해서 입증이 되지만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법인만 규정이 되어서 세무조사를 하고 개인은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개인이 만약에 업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은 국세 쪽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세 쪽에서는 개인에 대해서 그런 일도 없고 설사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할 법인 이외에 개인한테는 권리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국세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 있고, 구세는 별 문제점이 없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보통 몇% 감면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현재 10%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요일제도 혜택을 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사업개요에 대단지 아파트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직접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아파트 단지나 시장에 갈 때 며 칠전부터 홍보를 하고 가십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사전에 예를 들어서 대단지 아파트에 특히 월성푸르지오라든지 큰 아파트에 갈 때는 사전에 관리소에 협조를 얻고, 또 그 안에 부녀회라든지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새로운 아파트에 아직 우리 달서구에 살지 않던 분들이 새 아파트에 많이 모여 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만약에 화성파크드림 같은 데 한번 와 보셨어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화성파크는…….
순화
장순화위원
아직 안 오신 걸로 아는데 거기가 2,700세대 가까이 되는데 거기는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새로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올 때 다른 것은 홍보를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 방송으로 오늘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으로 해서 온다는 것을 홍보를 확실히 하고 오시면 더 실적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내년에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순위원.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그리고 세무과 직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하고 장순화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동차세가 CC로 되어 있는데 당초 목표액이 1,434억8,200만 원이죠? 그런데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아까 10% 감면 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차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종에 CC별로 하기 때문에.
성순
이성순위원
10% 감면 혜택을 준다면 이 금액에서 10%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전체가 연납을 하게 되면.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렇죠.
성순
이성순위원
그렇게 되면 140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전체 납부자가 10%를 연납을 하면 시세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시세 확보차원에서는 연납제도를 재검토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앞으로는 모든 지방세가 종전에 부과 고지에서 이제는 신고납부제로 전환이 되고, 특히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수 확보차원보다는 지금 자동차세 체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고로 시세 중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것이 주민세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세를 체납도 줄이고 납세자들이 종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으로는 모든 세목이 신고납부제로 바뀌는 경향으로 본다면 이렇게 할인을 해 줌으로 인해서 세수확보 차원보다는 오히려 연납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럼 체납이 늘어난다는데 연납을 한다고 해서 체납이 늘어나고 하는 것과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리고 앞으로는 연납이 지금은 평균 연납 프로테이지가 적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연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1년에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 거기에 드는 징세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지서 발급부터 시작해서 송달까지 생각하면 연납제도가 납세의무자들한테는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징세비용도 절감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세수확보 차원보다는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납세자로 봐서는 10%에 대한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있습니다. 지금 은행금리를 볼 때도 그렇고, 그런데 시세로 봐서는 그만큼 줄어드는데 그러면 징수비용이 어느 정도를 차지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산정을 하기에는 뭣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비용이 드는 걸로, 예를 들어서 고지서 송달료부터 시작해서 우편료, 제세고지서 제작비까지 합치면.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연납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취지가 앞으로는 모든 세금 자체가 신고납부제로 가는 쪽이 바람직하고, 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워낙 불어나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쪽으로, 이 정책은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세수 확충차원보다는 이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자동차세를 내려야 되지. 지금 은행금리보다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도록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약간 차이를 준다면 몰라도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준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은 시세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그런 것은 시하고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자동차세에 체납자가 많이 는다고 하는데 결손처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평균 자동차세 징수율이 75%에서 80%밖에 안 됩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75%에서 80%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체납세로 받든지, 지금 자동차세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멸실되고 없고 10년 이상 체납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년 멸실차량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감액을 하고 결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손처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결손율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자동차세 세목 하나를 본다면 평균 7-8% 결손이 되리라고 봅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7-8%라면 상당한 퍼센트인데 새로운 기법을 연구를 하든지 아니면 세무과에서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징수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래서 세무과는 아닙니다마는 징수과에서 특히 자동차세 체납 일소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에 차량도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셔서 한 대 구입하고 시스템도 구입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하게 해서 자동차세 체납은 많이 징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우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구상모 위원장님,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달서구 관내 휴대폰 불통지역, 그리고 TV난시청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휴대폰 불통지역은 앞산 청룡산 쪽에 있는 것 같고, 와룡산하고 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난시청 지역은 강창교 옆 신당동에 난시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와룡산 정상 헬기장 인근에 그 쪽에 휴대폰 불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쪽 지역 주민들의 항의가 굉장히 심해서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달서구 관내에 휴대폰 불통지역, TV 난시청 지역도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옳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자료가 있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통신팀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통신팀장 최영신입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라서 그 내용을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통신3사와…, 통신3사의 투자 없이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신3사 담당자하고 공원녹지팀 팀장님하고 저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신3사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선기지국 설치 협조를 했습니다. 설치 협조를 하니까 지금 와룡산에 기지국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유선 선이 정상이라든지 불통되는 지역까지 선이 깔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와룡산 하단 밑 부분은 전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를 통과할 전기선이나 통신선 매설이나 가공선으로 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개인 사유지를 통과할 때 점용료를 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시설을 할 때 통과를 못 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연구를 했지만 거기에 기지국을 설치할 방법이 없어서 통신3사에서 아파트 쪽하고 기지국도 전부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 되는데 골짜기라든지 어떤 부분이 난시청이 있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밑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쪽에서 상향해 가지고 쏘는 것들도 지금 통신3사에서 검토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다 보면 또 아파트에 있는 부분들이 또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엮여있어서 통신3사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저는 이 쪽으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내가 잘 못 하겠는데 지금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 와룡산 지역 같은 곳이 전국적으로도 많다는 말입니까? 사유지 점용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해결을 못 해서.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대부분은 잘 없는데 그 쪽 부분은 사유지가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십 사람의 사유지를 거쳐야 되는 복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면 3사에서 쉽게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아파트에서 전파를 쏘는 모양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보통 보면 아파트에서 전파를 한 방향으로 쏘는 것이 아니고 전파는 360도로 다 날아갑니다. 그 때 아파트에서 저 쪽으로 지향으로 해서 쏘게 되면 기지국이 아파트 쪽이 상대적으로 뒤 쪽이 사람 밀집지역이 상대적으로 전파가 못 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에서 밑에서 위로 쏘게 되면, 산 쪽으로 보고 쏘면 뒤에 밀집지역이 다시 난시청이 되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3사에서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러니까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데 통과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데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솔직히 난시청 지역이 등산로 부분에 전부다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군데군데 통화되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정상 부분이라든지 밑이라든지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로서는 당장 해결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방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서 쪽에서 전파를 쏠 생각을 하시지 말고 뒤 쪽 쓰레기 매립장 있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거기는 서구 관할이 되어서 저희들이…….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것은 서구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됩니까? 쓰레기 매립장은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에서 전파를 쏘면 아파트에서 점용료라든지 이걸 많이 달라고 한다면서요. 비용이.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비용문제가 아니고…….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아니 지금 비용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거기서 전파를 쏘면 자기 아파트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용료를 엄청나게 요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사용료도 있고 또 전자파 때문에 내 전파는 잘 들어오도록 하는데 전파장애 때문에 건강상 문제가 있으니까 달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성서 쪽에서 전파를 쏜다든지 하면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 제일 위에서 와룡산 정상으로 쏘면 얼마 안 쏘아도 됩니다. 바로 쓰레기 매립장하고 와룡산 정상하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몇m 안 됩니다.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조를 해 보고…….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런데 산 정상에서 그걸 세워놓았다고 해서 산 정상에서 안테나 방향이 하향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전파라는 것이 무작위로 나가는데 밑으로는 잘 안 나가거든요.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쏴 가지고 전파를 보낸다면서요. 그러니까 뒤에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걸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협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셔서 휴대폰 불통지역하고 TV난시청 지역이…….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TV난시청 지역은 신당동 일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저희들이 KBS하고 방통위하고 제가 전화를 하고 협의를 했는데 원래 난시청 해소는 KBS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당동은 KBS에서 난시청을 해소해 주는 것은 자연지역의 난시청에 의한 것은 KBS에서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신당동 일원은 자연 난시청이 아닌 아파트 단지가 구축되면서 생긴 인위적인 난시청이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 아파트가 건설될 때 아파트 건설주로부터 지금 상인2동과 같이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KBS나 방통위에서도 인위적인 난시청은 자기들이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제가 그 쪽 부분도 KBS나 방통위하고 협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본위원 생각은 지금 21세기에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시기에 난시청을 못 잡아낸다고 하는 것이 참 의구심이 듭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못 잡아내는 것이 아니고 원래 난시청이 이루어지면 난시청 원인자가 그 난시청을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건축주들이 그 난시청을 해소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인위적인 난시청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난시청하고는 다르게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인위적으로 생겼으면 인위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팀장님, 다시 나와 주십시오. 난시청도 그렇지만 휴대폰 불통 지역이 와룡산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주민들하고 산에 지주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까? 한번 만나 봤습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저희들이 통신3사하고 3월에 계속 협의를 했고…….
귀화
이귀화위원
통신3사 말고 와룡산 지주들하고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것은 녹지팀에서 그 부분을 협의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결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자꾸 다른 부서에 책임전가를 시키지 말고 앞으로 방안을 강구를 하십시오. 지금 SK가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하고 대표들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SK나 통신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팀장이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파를 밑으로 쏘든지 위로 쏘든지 SK나 KT나 이 업체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해결할 문제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주민들하고 지주가 도씨 문중입니다. 도씨 문중하고 과연 협의를 얼마나 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해결하지 않고 그냥 방송사하고 통신업체 이야기만 자꾸 한다는 말입니다. 원래보다도 아파트에서 쏘아 올리려고 하니까 그 아파트 몇 개 하고 협의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중단되었느냐 하면 엄청난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도 구청에서 조율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꾸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구청장한테 직언을 하든지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노력해 보세요.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방송사나 통신사가 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예, 맞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신경 쓰셔서 꼭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도시안전 확보를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69대를 설치했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위치를 어디에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어디어디에 합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나머지 8대는 월배경찰서 지역에 송현동에 세 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다른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전부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통계, 광업·제조업 통계, 대구사회조사 이렇게 하는데 조사요원이 앉아서 컴퓨터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조사요원을 직접 파견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조사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조사원 선정은 사업체 조사나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일부는 소외계층에 주고 일부는 처음 하는 사람도 배분을 하고, 그리고 전에 통계조사를 했던 분하고 그런 비율을 나누어서 모집을 했고, 대구사회조사 같이 사실 몇 명이 안 되는 데는 10%정도는 소외계층에게 배분을 하고, 전에 통계조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분을 조사요원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요령을 피우겠습니까? 안 피우겠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계속 한 분은 많이 없고 이것은 자기가 그만큼 해 서 가지고 와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면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완벽하게 잘 해가지고 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신경을 써서 실질적으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따라다니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없잖아요. 허위로 해서 오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앞으로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구청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할지 몰라도 실지로 동사무소라든지 보면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시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잘 안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동사무소에서 실지로 조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은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귀화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청 내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터넷에.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아무런 문제없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현재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의회에서도 내년부터는 노트북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무선랜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무선랜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청 내에 무선랜으로 할 수 없죠?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신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지금 무선랜을 사용하기에는 와이파이 존이 있는데 시설 용량이 모자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노트북을 사용하면 자료를 다운받고 할 때는 많은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이 구축한 와이파이 존으로는 다용량, 여러 사람이 다용량을 쓰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별도의 무선랜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영신
최영신통신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사무국하고 시설 대수와 장소와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필요 개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사전에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CCTV가 달서구 전체에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안전하고 어린이보호, 아동보호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총 41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앞으로 좀 더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CCTV가 정보통신과로 다 넘어왔죠? 관리만 넘어왔습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만 정보통신과로 넘어왔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설치도 앞으로 정보통신과에서 합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지금까지는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도시관리과에서도 하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각 부서에서 설치하고 하던 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보통신과로 다 넘어왔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앞으로 하실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장소를 선정해서 하면 성서경찰서나 달서경찰서에서 장소를 지정을 하죠?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데 설치 업자들은 자기 편한 데에 설치를 합니다. 제가 앞전에 어느 동에 설치가 잘못되어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안전도시과에서 나와 가지고 봤는데 번지하고 방향하고 완전히 엉뚱한 데에 달아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옮겼는데 옮겼는데도 또 안 맞아요. 원래 취지의 목적하고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 작업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항상 설치하면 그 번지하고 방향이 맞는지. 지금 설치하는 업체가 보니까 완전히 자기 편한대로 해 놓았어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우리 과에 넘어와서 설치할 때는 경찰서 담당자하고 구청 담당자하고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설치를 해 주겠다고 위치까지 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설치가 정보통신과로 넘어왔으니까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데 한 것을 보면 올해 설치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놀라서 이것은 뭐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다시 옮겼는데도 실지로 보이고자 하는 데가 가리는 겁니다. 그 방향이. 그런데도 이랬다, 저랬다 자꾸 핑계만 되는 겁니다. 실지로 CCTV 한 대 설치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한 대 설치하는데 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천만 원 정도 드는 것을 설치를 아무데나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CCTV가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주택지에는 많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한 방향을 정해서 그냥 방범CCTV를 달아놓았다는 실적만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고예방도 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사후조치도 할 수 있도록 위치라든지 방향을 잘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흥환
우흥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홍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유재산 일반재산 현황이 어떻습니까? 토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구유재산 122필지에 3,29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2012년 자료를 받았는데 195필지에 8,649㎡이면 2,620평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자료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유재산 전체 지적과 플러스 건축과 다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면 과별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은 잡종재산이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몇 필지라고 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28필지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시유재산은 몇 필지에…….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유재산은 45필지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유재산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다. 45필지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국유재산도 137필지에 7,018평 정도 되는데 국유재산도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관리하면 관리비용을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전체적으로 관리비용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매년 내려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매년 내려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시유재산을 우리 구에서 관리해 주고 1년에 관리비용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유재산하고 국유재산하고 해서…….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시유하고 국유를 따로따로 해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리고 매각하면 매각하는 수수료를 우리에게 줍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매년 관리하는 비용이 다르죠? 2010년, 2011년. 2010년에는 관리비용을 얼마 받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관리하면서 매각하면 시유지는 시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매각 수수료를 주지 않고…….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은 시에서 매각하면 수수료를 우리 구에 관리비용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러니까 국유지는 저희들한테 관리비용을 매각하면 매각하는 비용을 주거든요.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시유지는 매각하더라도 수수료를 우리 구에 안 준다는 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매각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돈은 안 주죠.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하면 수수료를 준다면서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줍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주는데 왜 시유는 안 줍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그것은.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아, 국유는 우리 구에서 매각을 하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시유는 시에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따로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에 일반재산 시유지 관리하고 국유지를 관리해서 얼마를 관리비용을 받았죠? 시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시에서 매각하기 때문에 따로 관리비를 안 받는데 그래도 관리하는 비용은 시에서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공유지를 관리하라고 1,600만 원하고…….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1,600만 원은 어디서 받은 것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것이 몇 년도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2012년도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작년에는 얼마를 받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작년에는 3천만 원 정도…, 아니 전년도에는 2,300만 원 받았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2011년 말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올해는 얼마 받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올해는 1,600만 원 받았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아직까지 한 달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차이 나는 것이 국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재산관리공단으로 법이 바뀌어서 자꾸 넘겨주는 추세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국유재산이 일반재산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국유재산은 관리가 작년에 우리가 비용으로 받았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작년도 받은 것이 1,600만 원이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고, 또 팔고 나면 별도로 내려오는 것은…….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행정재산인 국유, 시유재산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수료로 받는 것이 2011년 것하고 2012년 것을 시유하고 국유를 따로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팀장님 아셨죠? (집행기관 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토지가.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우리 과에서는 관리하는 것이 옛날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행정재산으로 쓰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구거는 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은 그러니까 거기서 쓰다가 용도폐지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재산이 구유재산이 128필지 3,299㎡ 이것은 특별히 행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쓰는 재산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에게 질의하는 김에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행정재산, 아까 일반재산은 말씀드렸고, 시유재산 중에 행정재산도 우리가 관리를 하면 관리비용을 받습니까? 행정재산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유재산은 별도로 국·공유재산이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내려오는 돈은 여기에 들어간 것이지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관리비용은 행정재산에서는 따로 받는 것이 없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시유재산, 행정재산을 보니까 3,139필지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건설과, 경제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재산은 우리가 관리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 이것은 저희들이 구 수입이 40%고 시 수입이 60%. 이렇게 받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시유재산 행정재산인데 여기에 대부수수료는 구에서 40%를 먹고 시에서 60%를 가지고 간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국유재산인 행정재산 부분도 우리가 관리비용을 따로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유재산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시도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매각할 때는 국가에서 77%, 구에서 100만 원 미만 같으면 23%를 우리 수입으로 합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고, 제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일반재산 중에서 시유재산, 국유재산 관리해서 우리 구로 들어오는 비용, 그리고 행정재 산 중에 시유재산, 국유재산을 관리함으로 해서 아까 대부할 때는 구에서 40%를 수수료로 받는다면서요. 그 자료를 2010년, 11년 12년 3년 치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면 답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상 땅 찾아주기에 582필지를 찾아주었는데 땅을 찾았을 때 우리 구에서 재산세를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재산세는 저희들이 찾아주는 것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땅이라고 하면 재산세는 다 나갑니다. 국·공유지가 아니고는…….
순화
장순화위원
여기에 조상 땅에 본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기 때문에 재산세도…….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뭐 체납되어 있겠죠.
순화
장순화위원
나왔을 수 있잖아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부과는 다 합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부과를 했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땅이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땅이 없었는데 구청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해서 땅을 찾아줬으면 그 날부터 아, 내가 땅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그 땅에 대한 재산세가 찾았을 때 그 때부터 재산세가 나갑니까? 아니면 그 전에 것도 소급해서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재산세는 소유권이 자기 할아버지로 있거나 그 할아버지로 있거나 간에 재산세는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순화
장순화위원
나가는데 지금까지 몰랐을 때 주인이 없는 땅을 늦게 찾았으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땅이 있었으면 손자한테 재산세가 나옵니다. 수십 년 되어서 손자 손녀가 있는데 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윗대 고조, 증조 이렇게 있을 때에 돌아가시니까 재산세는 그 손자한테 오면서 거기에 대한 땅에 주인행세는 못 하는 그런 것이 있습디다. 이런 것을 하면 이제까지 없었던 그 기간 동안 찾아줬으니까 모든 것을 무료로 해서 부동산 자료 무료제공, 토지대장 등 무료로 구청에서 이렇게 했으면 앞에 땅이 재산세가 얼마 있든 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데 시내에서 재산을 찾는 것은 이 사람들이 특별히 큰 땅이 있어서 네모 번듯한데 이거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보통 옛날에 할아버지 때나 어른이 가지고 있다가 집을 짓고 자투리로 도로로 내놓은 땅이 자기 명의로 그냥 놔두고 넘어간 것, 이런 것 몇 평 되는 것, 도로 이것은 재산세가 없거든요. 재산세가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특별히 큰 땅을 번듯하게 찾는 것은 지금 옛날에 특별조치법이라든지 촌에도 보면 그런 것으로 다 넘어갔지…….
순화
장순화위원
됐습니다. 도로에 들어간 땅은 재산세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그거 찾아주나 마나 재산세가 나와야만 내가 나중에 땅도 팔아먹을 수 있고 누구한테 대여할 수 있는데 재산세가 나오지 않으면 찾아주나 마나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그런데 그리고 이것이 주 취지가 뭐냐 하면 자기 할아버지 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어른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셨다든지 할 때 자기 땅을 관리하고 있던 것을 자식들이 잘 모르고 있다든지 자기 부인이 그 내용을 잘 모른다든지 할 때는 항상 호적을 떼 가지고 와서 신청을 하면 전국 어디 땅이든지 다 나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저도 이런 경우를 겪고 있는데 재산세는 우리가 위에 증조할아버지 앞으로 땅이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상에 들어갔을 때에 그러면 그 대에 있는 사람들 도장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걸 못 받으면 국고로 회수를 하더라고요. 안 찾아가면. 그 도장을 받기 싫으니까 우리가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국고로 가는데 재산세는 우리에게 당연히 내라고 해 놓고는 이런 경우에는 땅을 찾아줬을 때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할 때 수수료를 몇% 받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금액에 따라서 0.5%부터 0.9%까지 받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만약에 0.9%인데 10%를 받으면…….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형사고발이 됩니다. 돈을 많이 받았을 때는.
순화
장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올해 신규로 부동산중개인 등록이 몇 개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17건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2012년도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중개업자가 법인하고 합해서 706군데인데 지금은 얼마쯤 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금은 732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있고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있고 계속 바뀝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중개업자 사진 게첨이 이 사업 시행한지가 오래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145개 같으면 706개 중에 20%되고 이렇게 되면 20%도 안 되는 부분인데 중개업자들한테는 꼭 게첨을 하도록 권유를 하시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권유는 하는데…….
철희
김철희위원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이 꼭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달아서 서로 신뢰가 가도록 하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저희들이 해마다 지적과 업무보고 할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등록된 중개인보다 사무원이 아무 죄의식 없이 대신 서면계약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부동산에 가봤는데 제가 구의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릅니다. 그 분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강제성은 아니지만 사진 게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철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진 확대 게시하는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개업소에 가 보면 대부분 사업자등록하고 허가증을 걸어놓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눈에 덜 띄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신상이 전부다 나오기 때문에 생년월일하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러 일부를 가려놓고 잘 안 보이는 곳에 놔둡니다. 그래서 그런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발부할 때 게첨할 수 있는 주민번호를 일부를 ××로 해서 한다면 그렇게 보기 싫게 가리지도 않고, 또 구석에 넣어놓지도 않을 겁니다. 어디든지 게첨하면 되기 때문에. 사람 눈에 잘 띄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도 해 주시고, 앞으로 등록증이 나갈 때 주민번호 일부를 가려준다면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검토해 보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해 아까 조홍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변상금 부과 징수하는 부분, 왜 국유재산은 부과를 해도 징수가 안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국유재산은 매자골 같은 데 옛날에 있는 것이 굉장히 못 사는 사람이 변상금을 낼 필요없이 여기 와서 신고를 하면 변상금을 안 내고 대부료만 내면 되는데 변상금은 120/100이니까 20%를 더 내야 되는데도 이 사람은 변상금이고 뭐고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렇다고 그걸 들어내지도 못 하고 지금 처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러면 버티기 작전을 하면 해결이 되네요,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재산도 없고 이런 상태입니다. 독촉을 하고 있는데도…….
상모
구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분들이 오죽했으면 안 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순위원님.
성순
이성순위원
이성순위원입니다. 과장님, 76페이지 부동산 중개업 건전지도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관리에 행정처분 12건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사의뢰 세 건하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12건 중에 6건은 정확하게 부동산 중개대상물 설명을 안 한 것이 세 건이고, 중개보조원 미신고가 두 건 있고, 보증보험 재가입 지연으로 한 건이 있고, 과태료 6건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대표자 성명을 적어야 되는데 그걸 안 적은 것이 5건이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서 대여증서를 게시해 놓은 사람이 한 사람 있고, 수사의뢰 세 건은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확실히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개업 등록 대여한 것도 한 건, 이것도 보냈고 초과 수수료 한 사람도 한 건, 이렇게 세 건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 세 건인데 이걸 어떻게 알고 수사의뢰를 했습니까? 이 정보를 어떻게 압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이 진정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입니다. 옆에서 중개하다가 계약서를 적어서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신고를 한다든지…….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중개수수료 요율을 과다 요구를 해서…, 만약에 수수료가 0.5%에서 0.9%인데 그걸 초과해서 수수료를 메겼다는 말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한 건이 그렇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요율표가 적혀져 있는데 누가 그걸 더 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더 내는 것은 안 되죠. 안 되는데 중개업소에서 혹 더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그걸 더 받았으면 내는 사람이 자기가 요율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내는데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요율이 예를 들어서 0.5% 같으면 매매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에 0.5%를 계산하면 바로 나오는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그렇게 내야 되는데…….
성순
이성순위원
그런데 0.5%인데 계산착오입니까? 요구를 어떻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계산착오보다도 서로가 합의가 되어서 준 것도 있고 80만 원인데 100만 원 줘놓고 줄 때는 좋았죠. 서로 잘 사고 잘 팔았는데 살다보니까 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있으니까 ‘너 돈 더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순
이성순위원
아, 그러면 내는 사람이 그 요율보다도 더 스스로 많이 내도 이건 안 되는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낸 사람은 관계없습니다. 준 사람은 관계없는데 받는 사람이 요율이 있기 때문에 요율대로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형사고발이다,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규정에 만약 0.5%로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이것을 초과해서 달라는 소리 안 하고 매도자나 매수자가 알아서 스스로 수고비 형태로 더 줘도 받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원칙은 받으면 안 되는데 그걸 영수증을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80만 원 같으면 80만 원 영수증을 적어줘 버리면 자기들끼리 준 것은 누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을 적어주면 안 되는 것이죠.
성순
이성순위원
그러면 중개업자가 어떻게 그걸…, 만약에 80만 원 적어줘야 될 것을 100만 원으로 적어주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을 은행에 계좌이체 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안 있겠습니까?
성순
이성순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수사의뢰 건이 뭐가 있겠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성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