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 안전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책자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과 소관은 247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0분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재난관리 대상지역 옹벽관리대상지역이 5군데 있네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 5군데 옹벽관리지역에 안전진단은 다 받았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법에 따라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진단결과는 다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용산2동 성서보성타운에 옹벽있지요? 학교 앞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전에 민원인이 제기하기로는 옹벽이 좀 위험하다고 와서 한번 검사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성서보성2차 아파트 옹벽은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높고 연장도 길고 이런데, 사실 그것은 점검결과 전혀 이상이 없고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CCTV 356개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까지 달서구 관내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CCTV를 설치했네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지금까지 356개 중 조금 전에 보고하시면서 화소가 200만화소 이상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다 화소가 200만화소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최근에 200만 화소로 설치하게 된 것은 불과 일이년 전부터였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그 전에는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 전에는 100만 화소, 그리고 학교 안에 설치된 것은 40만 화소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40만 화소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40만 화소는 사실 화질이 상당히 불량해서 실제 필요할 때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 이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40만 화소가 식별이 잘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지요. 설치한 데는 당초에 지정하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꼭 필요한 지역이라서 설치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화질이 식별이 안 되는 지역에 그냥 달아놓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다른 데에 신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초에 한 것 먼저 교체사업부터 해야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당초에 설치되었던 장소에 카메라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40만 화소, 화질이 떨어지고 노후된 카메라는 설치한 그 기관이나 부서에서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점차적으로 물론 예산문제도 있어서 해야 되겠지만 무용지물인 CCTV는 달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0만 화소 이하로 된 것 몇 대인지 구분이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안전도시과지요. 그러면 CCTV를 일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고, 그러면 과장님, 우리 관내에 화질은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미리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지,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파악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것을 다시 카메라 화소를 제원별로 조사를 자세히, 상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각 부서별로 설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올 7월부터 일괄로 정보통신과에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전부 조사를 하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사를 해서 화질이 식별 안 되면 신규 설치보다도 그 지역에 먼저 달은 데는 먼저 어떤 위험지역이니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알겠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 251페이지를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가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 대상이 400가구인데 제대로 점검이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원이 나옵니다. 나와서 대상가구는 동에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동의 가구 중에 저소득주민들로 해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400가구로 해서 대상가구를 선정했고요. 그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하고 동 직원하고, 저희 구청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시설전체는 개체할 수가 없고, 우선 급한 것 콘센트라든지 전구라든지 이런 두꺼비집 이런 위주로 전기안전에 대한 시설위주로 정비를 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우리 주민센터에 동직원들하고 같이 다닙니까? 과에서 직원들하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400가구 현황을 아니까 전기안전공사 직원들하고, 현장 가서 같이 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안전도시과 직원들 하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도 현장 가서 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400가구를 다 이렇게 정비를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희가 다 다니기는 좀 어렵고, 같이 시간이 되면 현장도 같이 보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부분은 전기분야가 나와 있는데 꼭 전기분야만 볼 것이 아니고, 보일러라든가 연탄을 사용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좀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함께 점검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분야만 한다는 것이 좀 행정적인 그런…….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기뿐만이 아니고 가스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반적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사업을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요.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점검을 하는데 전기만 위주로 해서 보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예산은 뒤에 문제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그때 어떻게 조치를 별도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으면 예산이 들어갈 것도 없잖아요. 예산이 없더라도 문제가 있으면 예산이 들더라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400가구는 앞으로 저소득층 가구 전기정비를 할 때 그 전기 외에도 저희가 다른 위해요소가 있는지, 저희가 정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공익근무요원 관리부분에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229명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난해하고 숫자는 비슷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거의 좀 비슷합니다. 전역되는 요원들은 충원이 되고 하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지난해에 공익요원의 근무와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지난해에 좀 많이 시정이 되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많이 시정이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적은 인원이 아니고 이백 이십삼십 명 정도가 되면 사실, 우리 군이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인데 중대병력이에요.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관리를 한다는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에 직원들이 관리하는 이 부분에서 적은 숫자로 병력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분야인데, 제가 보기에는 업무파트별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전체적인 포괄…….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희 안전도시과에서 하고…….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병무청 주관해서 무슨 교육이…….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병무청 주관하는 교육은 직무교육하고 기초소양교육하고 연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금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주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한 것은 없다는 얘기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안전도시과 주관으로 하는 교육은 올초에 병무청하고 합동으로 충무상황실에서…….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니까 합동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타구는 이렇게 합동으로 안 합니다. 병무청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는 구청교육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안전도시과 내에서 제가 주관이 되어서 신규 공익이 올 경우에 정신교육부터 해서 복무요령까지 상세히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제가 시간을 꼭 할애를 해서 차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하고…….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포괄적인 관리감독을 좀 관심 있게 하시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각 분야별로 파견을, 사실상 파견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업무에 특별히 부탁을 하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 근무를 통해서 또 앞으로 사회진출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주부자전거교실의 인기가 상당합디다. 또 여성분들이 도로에 자전거 이용도 많이 하고, 우리 달서구에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또 실습을 하고 또 주행도 하고 있는 모습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갑, 을, 병해서 그렇게 주부자전거교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방범취약지 CCTV가 달서서하고 성서서 관할해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224대를 달았습니다.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러면 서에 주어서 위치를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안전도시과에서 경찰서로 공문을 넣어서 우범지역 선정을 받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해마다 방범용 CCTV 소요가 정말로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하나 다는데 1,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만큼 고가니까 소요만큼 다 확보를 할 수 없고 설치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되는대로 거기에 맞게끔 경찰 양 서에다가 첫째 방범용이니까 양 서에 설치장소를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대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2011년도에 성서서에 29개가 설치가 된 것으로……, 여기 학교주변에 한 여섯 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학교주변에요?
김화덕위원
예, 초등학교 주변에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여섯 대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화덕위원
신당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가로등도 환하고 한데 이 예산이 한 대에 1,200만 원씩이라는데 그 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취약지구에 CCTV가 분산되어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신서초등학교 주변을 보십시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왜냐하면 거기 도로변에 불도 밝은데 너무 집중되어 있거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초등학교에 CCTV는 이렇습니다.
김화덕위원
학교당 1개씩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초등학교 안에는 교육청에서 설치한 CCTV가 있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는 교통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서 CCTV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또 CCTV를…….
김화덕위원
학교 주변은 거의 1대 아니면 2대입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11년도,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섯 대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왜냐하면 앞으로 거기에 추진사업에 공원 내 CCTV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예산도 부족한데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는 분산해서 좀 해달라는 부탁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다니면서 보고 있으니까, 밀집되어 있는 곳은 우리 과장님이 설치할 때 좀 헤아려서 분산해서 지역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CCTV가 대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우리 달서구에는 지금 현재 경찰서별로 운영을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우리 달서구에도 통합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위원장님, 통합관제센터 설치에 관한 것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60평 이상이 되는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관리하는 인력이 최소한 24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니터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인건비가 1년에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하고 모니터요원하고 관리비도 전체 다 모아서 모니터하기 때문에 관리비도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부지 확보를 떠나서 한 4억 이상 안 들겠느냐…….
한수
최한수위원장
그래도 대달서구가 통합적으로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그것을 할 필요성을 혹시 느끼십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CCTV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으니까, 여기 보면 안전도시과에서 방범취약지로 해서 달서관할하고 성서관할해서 CCTV설치가 되었는데, 달서관할에 비해서 성서관할이 지금 CCTV 수가 좀 많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성서지역이 방범취약지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후죽순으로 돈 되면 무조건 설치를 다해 주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방금 김화덕 위원님이 지적하신 CCTV 문제의 건이 그러한 것하고 결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수적으로 달서관할은 82개인데 우리 성서관할이 142개나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유독 성서지역이 달서보다 취약지가 더 있습니까? 이렇게 더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는 취약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까 앞서 말씀하신 우리 김화덕 위원님이 신서초등학교 같은 그런 곳에 6개씩 있고, 세 개, 네 개 이렇게 잘못 설치되어서 남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CCTV를 하려면 유지관리비도 들고 인건비도 소요되는 것인데, 설치할 때에 그런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2011년도에 특히 성서서에서 설치 수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박종근 의원님이 그때 5억을 가지고 오셔서 성서지역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이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갑지역의 국회의원이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갑지역에만 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주로 서 관할에서 지역구에 예산이 나왔으니까…….
이유경위원
어차피 달서구 관내에 달서경찰서나 성서경찰서나 다 달서구 관내 경찰서인데, 예산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오든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에 지역적 배분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오면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다 써야 됩니까? 그러면 달서 을에 이해봉 의원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달서 을에 142개가 거꾸로 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설치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이 배려되지 않고 돈이 오면 무조건 쓰자 이것 아닙니까? 많이 설치하면 좋습니까? CCTV가 장점도 있지만 개인의 인권침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CCTV를 너무 무차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지금 아파트 안에서 CCTV, 공동주택에서도 CCTV를 설치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에서 CCTV를 설치하지요. 경찰서 CCTV하지요. 어린이보호구역 하지요. 아동보호지역 지금 최근에 우리 여성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아동보호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설치하지요. 엄청나게 CCTV가 설치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 CCTV에 얼마만큼 노출이 많이 되고, 개인의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설치가 필요한 것이지 우후죽순으로 아무 고민 없이 설치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CCTV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태풍이나 재난사고가 있었지만 무사히 잘 넘겼고, 하반기에는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동절기에만 잘 넘기면 한 해도 무사히 잘 가리라고 봅니다. 방금 이유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서관할하고, 월배관할하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박종근 의원께서 많이 가지고 와서 했다고 하면서 해서 가능하면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보면 성서가 한 건이 많거든요. 월배나 성서 인구, 교통량으로 비교하면 거의 어느 쪽이 더 CCTV 요구가 많았다고는 보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재령 위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장기간 오래된 CCTV를 확인하시고, 확인하셔서 화질이 떨어지는 것은 새로 교체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물론 화질이 떨어져도 실지는 잘 촬영이 안 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무슨 CCTV카메라라고 합니까? 가짜로 하는 것이 있지요? 가짜로 달아놓는 CCTV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지금 아직 많이 있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그것만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지역별로 균형 있게 해주시고, 월배지역에서도 CCTV를 달아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산소요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을 좀 해주시고, 매년 우리 대구에서, 달서구에서 과장님이 보면 큰 변동이 별로 없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여기도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매년 거의 같아요. 과장님이 우리 달서구에 오셔서 획기적인 개혁안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종합시스템이라든지, 그것은 돈이 들어 못하면 다른 분야에도 우리 달서구에서 다른 구에 안 하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어서 큰 예산이 안 들면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CCTV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과장님, 성서권에 CCTV가 더 많이 달렸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설치대수가 조금 많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하기도 좋고, CCTV로 인해서 물론 인권침해를 해서는 안 되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CCTV를 달면서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범죄 발생 건수라든지, 또 사건사고 발생 건수라든지, 주변에 CCTV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라든지, 그리고 인근에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우선순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받아볼 수가 있습니까? 우선순위 지역을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달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경찰서에서 우선순위 지역을 정해놓은 것을 안전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지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은 이렇게 1번부터 순위를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했으면 경찰서에서…….
한수
최한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팀장이 직접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하세요. (진왕돈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서에서 그냥 하는 것보다도 우선 주민들 민원이 접수된데 대해서 서에서 세대수라든지 범죄 발생 건수, 이런 것을 기타 종합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민원이 왔다고 해서 다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다 받고 행정예고를 해서 이의가 없을 때 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에서 앞으로 설치될 지역이 한 140여 군데가 됩니다. 작년에 30여 건이 왔던 것이 올해는 지금까지 한 80여 건의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매주 서너 건 들어옵니다. 요즘 대세가 강력범죄가 발생하다보니까 CCTV로 인해서 범죄를 많이 예방하고, 예방효과가 많으니까 주민들이 CCTV가 대안인 것처럼, 아까 이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이 계속 설치해 달라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그렇고, 그래서 서에서는 접수된 장소에 대해서는 대장이 다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팀장님, 됐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서 서에서 순위로 되어 있는 것…….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순위는 안 되어 있고 접수되어 있는 그것을 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그 접수되어 있는 대장을 공문으로 요청해서…….
왕돈
진왕돈민방위팀장
지금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을 팀장이 다 말씀해버렸네요. 과장님, 거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주로 CCTV 설치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진왕돈 민방위팀장, 집행부석으로 되돌아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 정도는 답변할 수 있어야 안 됩니까? 어떻게 해서 팀장이 답변을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웃으면서 말함) 그 내용은 제가 다 파악하고 다 아는 사항인데, 제가 답변하는 순서가 안 되어서 답변을 못 드려서, 그 내용은 제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CCTV로 인해서 인권침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특히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는 데가 저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팀장이 설명했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CCTV가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또 민원이 많은 부분입니다. 우리 성서지역이 아까 사고범죄가 많아서 많이 달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 김화덕 위원님이 집중적으로 된 곳 여기에서 우리가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인권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민원만 들어온다고 무조건 예산 따는 데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안배를 해볼 때 CCTV가 여기에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는 곳에 해야지, 우리 의원들이 민원 들어온 것을 우리 동네라고 ‘이것 하이소, 이것 해주시오.’ ‘거기는 왜 안 하느냐?’ 이것보다 그 지역 전체 좀 폭넓게 봐서 경찰서하고 설치할 때 좀더 균형도 맞출뿐더러 지역적인 부분도, CCTV가 여기 없어도 저기에 있으면 그것이 다 포착되는 것이 아닙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만 자꾸 가지고 낭비를 하고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총괄적으로 앞으로 CCTV 다는 데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영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김상열 자전거팀장입니다. (인사) 장태술 도로팀장입니다. (인사) 정교수 하수팀장입니다. (인사) 백규현 현장민원해결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10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국장님 업무보고와 별개로 우리 도시건설국은 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이 구청에 전화를 해서 민원이 제대로 안 될 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도시건설국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미지급된 사업이 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두 건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사업비를 지금은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어서 돈을 안 주니까 독촉을 그동안에 계속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이랬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돈을 내려주겠다…….
보용
배보용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자기들은 주겠다고 하는데 일단 23일까지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그 부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상반기까지 보내달라고 과장님 얘기해서 제가 시의원한테 여러 번 독촉을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 안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한테 자주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에 전화를 해서 조르는 것보다 제가 시의원들한테 조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랑의 자전거 나눔운동에서 200개 전달했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보용
배보용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로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YMCA에서 자전거를 했거든요. 하면 거기서 수리를 해서 자기들이 배분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요새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안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보면 좀 좋은 것도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보용
배보용위원
아니오. 잠깐만요. 사랑의 자전거 나눔은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나누어 주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YMCA에 주면 자기들이 고쳐서, 또 우리는 이렇습니다. 복지회관 이런 데 안 있습니까? 그것을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직접 주지는 못하고 그런 데로 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해서 어디 갖다놓을 장소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수거하는 즉시로 우리가 YMCA가 전에 할 때는 거기로 바로 주었는데, 저희가 직접 하게 되면 어디 공터를 하나 마련해서 폐기시킬 것은 폐기시키고, 또 보수해서 쓸 것은 쓰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사실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기에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이것이 건설과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든가, 자전거 안전교실이 우리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부분이 예전에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실시가 되었는데, 향후에 자전거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정책으로 끝이 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상황입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번에 MB정부가 들어와서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만 그 전에도 이 자전거와 관련해서는 계속 있었습니다. 중앙부서에도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자기들 교통생활 수단으로 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연결하는 교통망을 계속 구축해 왔습니다. 단지,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그것을 강화하고 4대강하고 연관시켜서 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생활자전거로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발전되어나갈 그럴 계획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웃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아닙니다. 제가 추이를 볼 때 분명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유경위원
여기에 보면 자전거교실 운영이 지금 달서구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청소년수련관에 주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강사료하고 다른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보수하는 자전거를 우리가 사서 그쪽 가서 지금 하고 있고…….
이유경위원
안 그래도 수강생들이 얼마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수강생들 절대 안 냅니다.
이유경위원
수강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수강료를 안 받습니다.
이유경위원
실비 정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집행부석에서) 서구에서 하는 것은 1만 원 받고 있는데, 저희 달서구는 안 받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저희는 안 받습니다.
이유경위원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에 가서 거기에 사무국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실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원성들이 좀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무료입니까? 확실합니까?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집행부석에서) 확실합니다.
이유경위원
자전거교실에 대해서는…….
상열
김상열자전거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위탁을 주어서 전액 인건비하고 강사료하고 지원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자전거교실은 호응도가 좋습니다. 특히 주부들 더해서 자전거교실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은데,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으로는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사업이라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주 열심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우상정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 민원이 많아서,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품질검수단조례를 제정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시행이 언제부터입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연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일 먼저 내년 4월말에 진천동에 AK그랑폴리스 아파트가 준공이 처음 접수됩니다. 그 단지부터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운영해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지금 달서구에 진천 AK 말고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데가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나중에 용산동에 삼정그린빌…….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용산동에 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그것도 5월달입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품질검수단 구성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대학이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인적 자원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완공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품질검수단이 운영되어서 빨리 조례에 의해서 검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비에 최대한 빨리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빨리 좀 해 주시고 차질 없도록,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지소 안에 내장재 마감이 되고 있던데, 에어컨 설치하고 다 들어갔는데, 전에 우리가 건물도면을 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외벽, 건물 모양, 색깔 할 때 우리가 보고 선정을 했는데, 현재 이곡2동 주민센터가 건립된 지 한 오륙 년 됩니까? 몇 년 정도 되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에 그 옆 건물하고 같이 서있거든요. 지금 외벽이 이 건물이나 저 건물이나 똑같아요. 현재 보건지소가 새 건물이라는 표가 하나도 없어요. 며칠 전에 제가 봤는데 이것이나 저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그것은 서로 연결통로로 설치해서 하다보니까 당초 입면계획할 때 조금 어느 정도 마감자재라든지 입면의 형태를 좀 유사하게 계획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보건지소를 신규 건물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색깔이 없어서 똑같아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10년 된 것이나 지금 착공할 건물이나, 그 부분에서 좀 외면적으로 산뜻한 맛 같은 게 첨부가 되면 안 좋겠느냐, 이제 공사가 다 되어 가는데 나중에 경제도시위원님들도 지나가면 외부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똑같으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성서주공2단지 공동주택 동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것은 아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 부분들이 결정되고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장이경 씨라는 분이 전체 주민들의 직선을 통해서 현재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장이경 씨가 주축이 되어서 동별대표자 선출투표를 했는데 다른 단지는 다 문제가 없습니다만 차경희 씨하고 천정순 씨가 거주하는 동에 선관위에서 아마 후보 접수를 안 받아 준 것 같습니다. 결격사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일단 그 동에 대한 선거는 후보접수를 안 했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재투표를 실시해서 다시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우리한테 제출하라.’ 저희가 몇 번 공문으로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 관리방법 변경신고는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일단 그런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또다시 선거를 해야 되네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천정순 씨하고 차경희 씨가 거주하고 있는 2개 동은 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유경위원
이 사건을 끈 지가 오래 되었지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오래 되었는데…….
이유경위원
몇 개월 되었습니까?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1년 가까이 다 되어 갑니다. 양측 간에 골이 너무 깊어서 중재가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지금 집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유경위원
주민들도 의원들을 찾아와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자기들의 목소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쪽 편에 계신 분들 저쪽 편에 계신 분들 계시던데, 특히 아파트자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실은 아파트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성숙하게 선거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잘 직시하셔서 이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사실은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그런 역량들의 부족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복잡한 문제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다보니까 되고나서 또 불복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자꾸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결국은 선거를 치루었지만 또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또 선거를 치루어야 될 상황이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국은 2단지에 살고 계시는 주민 전체가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전체를 이끌어갈 집행부 구성이 안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뾰족한 방법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원칙적인 부분들을 하셔서 주민들을 좀 설득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일단 좀 빨리 마무리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정
우상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