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5분발언(황국연의원)

황국연 의원입니다. 인삼약초 건강 체험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김복만 의장님을 대신해서 김왕수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인 금산군의회에서 금산군의 여러 크고 작은 사업중에 얼마전 기공식을 한 금산인삼약초 건강 체험관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인삼약초 체험 건강관은 군도·군비가 174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기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이를 묵과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오히려 금산군이 이러한 엉터리 자료를 요구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용역결과 최종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이용객을 잘못 산출하여 타당성 검토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역결과 보고서에 있는 이용객 산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금산군을 관광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유료이용객을 산출할 때 칠백의총, 대둔산, 에딘버러CC, 남이자연휴양림, 서대산 방문객의 4년 평균을 24만4,365명으로 했습니다. 설문에서 시설을 적극 이용하겠다는 의향자 8.7%와 보통 이용하겠다는 의향자 39.9%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용객을 산출을 하면서 유료이용객에 적극+보통을 합쳐진 48.6%를 곱해서 하루 평균 298명으로 했고, 낮추어 잡은 것은 적극+보통의 50%만을 합쳐서 28.6%로 곱하면 하루 평균 175명입니다. 따라서 인삼약초 건강 체험장을 운영하여 매년 2%씩 매출이 상승할 경우 6～7년이 지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내용으로 용역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260명이 손익분기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료이용객을 산출할 때 전체합계를 했을 뿐 다섯 곳의 평균을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곳의 방문객 이용객이 모두 금산읍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5곳의 방문자가 그곳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대부분 칠백의총을 제외하고는 금산읍과 멀고 그 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산술평균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부다 더해서 엉터리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료방문객 22만4,365명을 5로 나누면 44,873명이고 이를 다시 365일로 나누면 123명 꼴입니다. 적극+보통을 합쳐진 48.6%로 곱하면 일일 방문객 60명이고 소극적으로 계산하여 28.6%를 적용하면 35명이 하루 방문객입니다. 즉 금산군 시설의 유료이용객의 평균으로 적용하면 손익분기점인 260명에는 200명이 모자랍니다. 따라서 적자운영이 뻔한 사업을 눈 가리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유료이용객 중에 이용의향자 설문응답자도 높게 잡은 것입니다. 유료이용객 이용 의향자 중에서 금산군 유료이용객 총수는 22만4,365명으로 할인율 48.6%를 하면 298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또 적극+보통을 50%로 했을 때 22만4,365명을 28.6%로 하면 175명입니다. 그러나 유료이용객의 평균은 44,873명을 48.6%로 했을 때 60명이고 44,873명을 28.6%로 했을 때 35명인 것입니다. 48.6%는 적극 이용할 의향자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금산군의 인삼약초 건강 체험관 사업은 용역단계에서 예상방문객을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지 않고 임의로 편리하게 추정 적용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고 이를 용역발주한 부서와 용역에 엉터리 자료를 이용하여 용역결과를 산출한 중부대학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엉터리 자료를 이용하여 174억의 세금을 투자하고 원금회수는 고사하고 금산군의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음을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들께서는 아시고 만년 적자로 시설유지 자금을 들어가게 하는 사업은 당장 멈추고 다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엉터리 자료를 제공한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배상을 요구하고 잘못된 계획을 추진한 공무원을 징계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왜 금산군에서 운영사업자 선정도 되지 않았는데 운영사용료를 내려 주려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인삼약초 건강 체험장 조성사업 최종 보고서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인삼약초사업이 갈수록 사업성이 없이 실적위주로 가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운영적자 폭이 커져서 한해 수십억원씩 군비로 보전할지도 모르는 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분명한 조치를 군민에게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금산군민!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신축사업에 다시 한번 관심과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 종합민원실

군민의 맞춤 민원행정을 펼쳐나가시는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제도적 모순, 측량기술상의 문제 등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며 사회적으로 빈발한 토지의 경제분쟁 유발과 토지거래의 질서문란 개인재산권의 침해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허나 금산군의 지적불부합 비율과 필지수 현황과 앞으로 군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군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종합민원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종합민원실에서 국비 60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본인은 더욱더 기쁩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매설물 통합관리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김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종합민원실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례 의원님께서 금산군의 지적불부합의 비율과 필지수의 현황과 앞으로 이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군재정을 투자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지적불부합 현황은 군비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지적불부합지 현황은 2012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등록된 지적공부상 필지수가 17만9,875필지 중에서 12%인 2만1,964필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보게 되면 전 국토의 14.8%가 불부합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부합지를 해소해 나가고자 여러 모양으로 노력 끝에 지난 3월 17일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어 2030년까지 18년 동안 국비 1조2천억을 투자해서 불부합지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2013년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이 본격 시행되게 되면 우리군도 연차적으로 불부합지가 해소되리라 봅니다. 물론 재정부문을 보면 지적사무는 국가고유 사무인 만큼 사업비 전액을 국가재정으로 충당하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현재로서는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시행하기 전에 4년 동안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군에서 추진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국비 4억1,300만원으로 남이면 역평지구 등 5개지구 827필지에 대한 불부합지를 정리 완료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맹지인 땅을 도로를 확보해 주는 등 토지재산 가치가 상승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해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해야 될 텐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적재조사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과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병진 의원님께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1994년 서울 아연동 가스폭발 사고와 1995년 대구지하철 가스폭발 사고를 계기로 해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1995년부터 시작되게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등 7대 지하시설물로 나누며 우리군에서는 금산읍 도시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DB구축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현황은 2010년도에는 우리군이 전국 군단위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서 2010년도 1차 사업으로 국비 20억원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124.9km의 지하시설물을 DB구축하였고 2011년도 2차 사업으로 국비 10억원으로 51km의 도로 및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구축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인 올해에는 국비 10억원으로 63.9km의 도로 및 상·하수도의 지하시설물을 구축 중인데 12월 말이면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금산읍과 추부면 도시지역의 도로 및 상·하수도 총 315km중 국비 40억원을 들여서 국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해서 239km에 대한 도로시설물과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이 DB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은 구축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체계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중심으로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 운영에 대한 담당자 교육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어 대민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종합민원실 업무에 특히 지적재조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 의원님들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네 박병진 의원님!

예 종합민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하매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해마다 2010년도에는 20억 2011년도에는 10억 또 2012년도에도 10억 국비를 확보해서 지하시설물 구축에 대해서 애쓰시는 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하시설물이 몇 %나 진행이 되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315km인데 239km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하나하나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계속 노력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설계도면을 보고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요. 지금 한 60억 정도 했는데 나머지 20억은 어느 곳에 쓰는 사업이지요?

2013년도라든지 2014년도에 계속 저희가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 추진할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진병선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금산산림문화타운에서 생태문화체험단지하고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완료되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 요즘 언론에는 힐링치유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임야가 71%가 있으니까 힐링치유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산림에 한번에 투자하면 그 효과는 20년 30년 후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야 산 주인들이 어떠한 투자도 하고 있지 않단 말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산주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될만한 산약초라든가 약용숲 어떤 단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들에게 그러한 것을 홍보하고 재배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께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남이 자연휴양림에 가뭄시 수영장 운영대책과 방문객 대비 전체 운영비 적자 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이 산림문화타운이 매년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체수입으로 운영이 안되고 있고, 투자대비 자립도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캠핑장과 숙박시설 운영이외에 여름철 이외의 계절에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자보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에 좋은 숲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시는 산림정책과 이중영 과장님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산림정책과에 3가지 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벌 또는 삭벌에 따른 작업시 제가 알기로는 1ha당 50～65그루 정도를 남겨놓고 간벌과 삭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소나무가 너무 마구 제거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가로수나 각종 나무가 곤충과 해충으로 인한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기에 예방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금산군 산림문화타운 조성에 박차를 다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홍보가 미흡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단뫼 농산물 홍보처럼 대형 교통차나 택시나 산림문화타운이라는 글자에 홍보나 이런 부분은 생각은 안해 보셨는지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철이 돌아왔습니다. 산림정책과 산불예방에 최대한 힘을 써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본 의원은 왜 ‘금산이 아름답다’라고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금산은 산지가 70% 정도 차지하고 있어 산세가 험하고 누가 봐도 금강산 일부를 갖다놓은 듯한 우리 금산의 산이라고 봅니다. 용머리 쪽에서 진악산 날망을 쳐다보면 우리가 흔히 학교 교가에도 ‘진악산 정기를 받아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악산은 우리의 모체고 또 진악산으로 하여금 우리 금산군이 발전된다고 봅니다. 또 차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여러군데서 임야가 훼손되고 아주 보기 흉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 담당 실과에서는 허가 기준이 맞다고 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금산군 지방의회 자치법을 만들어서라도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산림훼손 허가를 규정에 맞다라고 해서 계속 내줘야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의 산림의 휴양문화 공간과 돈 되는 살림을 위해 애쓰시는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70%가 임야입니다. 돈 되고 돈버는 임업 중 산채류는 최근들어 전국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농가소득원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만 재배 가공 및 유통 기술의 부족으로 소득화사업으로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산군의 산림재배 농가의 재배된 산채류의 판매액과 군의 홍보 등 판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 질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책과장 이중영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정책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호 의원님께서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여 방치된 곳은 몇 개소이며 불법 산림훼손지 복수면 백암리의 처리상황과 산림훼손 허가지 사후관리와 수해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여 방치된 곳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총 산지 전용 건수는 285건이며 2012년도 여름철 장마철 대비 조사결과 허가기간이 만료된 데는 5건으로서 현재 복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치된 곳은 진산면 읍내리 공장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허가후 방치된 5건에 대해서는 목적사업 이행을 촉구한 후 이행치 않은 곳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등 적법한 절차를 걸쳐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수면 백암리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처리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건에 대해서는 2012년 5월 1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기소하여 실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조치로는 금년 2월 23일 복수면 백암리 마을에 출장하여 지역주민에게 복구계획서를 설명한 후에 현재 복구 설계대로 잣나무와 종자 살포 등을 하여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 허가지 사후관리 및 수해피해 예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산지전용 협의 신고 허가지 현황을 보면 2008년도에는 협의 130건 등 176건, 2009년도에는 협의 140건 등 172건, 2010년도에는 협의 130건 등 161건, 2011년도에는 협의 158건 등 183건, 2012년도 10월말 현재 협의 102건, 신고 18건, 허가 5건 등 111건으로 총 803건이 되고, 목적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최근 3년 동안 인·허가지 등 사업이 진행 중인 훼손지 333개소에 대해서 장마철 대비 산림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특별점검을 해서 진산면 읍내리 공장 등 42개소에 대하여 배수로 및 측구 정비 등 산림재해 예방토록 사전조치를 하였으며 장마철 대비 비상근무조를 산림정책과 직원으로 하여금 1개조 3명씩 총 4개조를 편성해서 호우주의보 및 호우경보 발령시 마을 이장 등에게 상황 전파와 산림훼손 허가지 등 재해 취약지역 점검 및 주택 공장 등의 인접지 위험 수목에 대하여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점검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산림훼손지에서 수해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곳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산지훼손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를 통하여 산림재해 예방은 물론 훼손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금산산림문화타운의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계획, 힐링치유 조성계획 및 금산약초 약용수 등 단기적 소득작물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산림문화타운의 앞으로의 운영방향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은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식물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2006년부터 생태종합휴양단지 사업을 추진 기존의 남이 자연휴양림에 금산생태숲, 느티골 산림욕장, 금산건강숲을 연계해 사계절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종합산림문화의 장을 조성하여 2008년 6월 생태숲 개장과 함께 금산산림문화타운이라 명칭을 개정한 후 통합 운영하여 청정금산의 생태명소로 자리잡아 전국 휴양객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주5일제 근무와 소득수준 향상으로 자연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산림휴양시설의 한계를 극복할 종합산림휴양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기존 산림휴양 조성지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산림휴양+생태체험교육+산림치유+웰빙의 미래선진 산림 비젼을 제시하고 산림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 휴양객에게 최상의 편의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역대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휴양림 이용객 확대 유치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국내 최대의 산림문화 및 휴양체험의 거점 장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힐링치유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최근 환경 스트레스에 의한 질환에 대하여 대중요법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의학과 병행하여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산림치료가 큰 관심을 끌고 있는 바 2010년 3월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치유의 숲 조성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향기 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하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청정건강도시 금산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 1월에서 3월까지 휴양림내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학술용역을 충남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고 2011년 4월 6일 충청남도의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당초 2012년 14년 조성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해 오던 중 해당 사업이 광특예산으로 예산배정이 한계가 있어서 현재 추진중인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완료후 추진하라는 충청남도의 입장과 2011년 4월 금산군 신발전지구 종합발전계획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 사업평가 지표 및 사전 환경성 검토결과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자연생태계 우수 지역 및 경사도가 높아 사업조정 기준에 저촉된 사업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으므로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완료후 치유의 숲 계획 변경 및 사전 조치를 선행하여 2015년도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초류 및 약용수 등 단기 소득작물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초류 및 약용수 등 단기 소득작물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거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재배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는 농림수산사업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1～2월에 사업 신청하여 사업계획 예산규모 및 사업타당성 심의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익년도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며 세부사업별 지원조건에 의한 보조 비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1년부터 12년까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단기 소득작물 지원은 총 39개소에 사업비 15억600만원 중 9억7,900만원을 보조 지원한 바 있으며, 2013년도에도 보조 대상자가 확정되어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5개 사업 65개소에 사업비 13억1,200만원 중 8억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임업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적인 품목을 발굴하는 등 선도 임업인을 중심으로 한 집중 지원육성으로 임업경쟁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남이 자연휴양림의 가뭄시 수영장 운영대책과 방문객 대비 전체 운영비 적자 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이 자연휴양림의 가뭄시 수영장 운영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이 자연휴양림 물놀이 시설은 총 3개소로 사방댐을 이용한 자연물놀이장으로 겨울철 얼음을 얼려 썰매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1년 12년도에 휴양림 보완공사로 워터파크 조성 공사로 슬라이드로 워터바켓 분수 노즐을 설치하여 남녀노소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계곡물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뭄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 산림문화타운에 설치된 사방댐 4개소로 약 2,500톤의 수원을 확보하여 가뭄시 20일 가량 유지가 가능합니다만 추후 보완 사방댐을 보완하여 현재 수원의 약 1.5배를 확보하여 물놀이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문객 대비 전체 운영비 적자 보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은 2008년 6월 생태숲 개장과 함께 기존시설을 연계하여 명칭 개정후 통합운영하므로 매년 입장객수와 수입액이 계속 증가되어 입장객수는 07년도에 29,300명, 08년도에 43,500명, 09년도에 73,660명, 10년도에 81,500명, 11년도에 100,002명, 올해는 10월말 현재 88,164명으로 통합운영 전보다 3～ 4배가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07년도 6,100만원, 08년도 1억1,300만원, 09년 1억8,700만원, 10년도에 2억2,400만원, 11년도에 2억9,400만원, 올해는 2억6,000만원으로 통합운영 전 3～4.8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반시설 공사로 9월 28일 이후 운영이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방문객 이용에 따라 관리운영비도 증가되어 시설관리 및 인력운영비가 11년도에 2억2,500만원, 올해는 2억2,800만원이 지출되었으나 그에 따른 순이익은 11년 6,900만원, 올해는 공사중지에 따른 운영중단을 감안해도 3,200만원이 되므로 소폭의 흑자운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림휴양시설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지만 매년 시설확충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현재 조성중인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및 목재문화체험장이 추가 운영될 경우 더 많은 이익 발생이 기대되어 향후 군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간벌 또는 삭벌에 따른 작업시 조선소나무가 마구 제거되는 등 앞으로 대책방안과 각종 가로수 곤충, 해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적기에 방제계획 및 금산산림문화타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다각도로 홍보가 미흡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간벌 및 삭벌시 조선소나무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종 소나무 육송은 조상의 얼과 혼이 담겨 우리 민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 향토 수종으로 목재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아 산림관련 학술가들은 나무 중의 최고 으뜸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한 소나무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상징 수목으로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부리면 신촌리 소나무 숲을 금년도에 소나무 270주를 식재하여 복원한 바 있으며 또한 2011년 12년도에 금산읍사무소 사거리부터 충절로 변에 소나무 가로수 1,072주를 식재하였고, 내년도에도 충절로 잔여구간 양안 8㎞에 소나무 가로수 600주와 숲가꾸기 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대둔산 및 진악산 등산로와 태고사 등 유명사찰 인근 소나무 숲에 수형조절과 정밀 전지·전정 작업 등 경관 개선 작업으로 분재형의 미적 가치를 부여한 명품 소나무 경관 숲을 조성하여 관광명소로서의 경쟁력을 확보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과 얼이 담긴 우리나라 대표 수종이며 우리군의 상징수목인 소나무에 대해서는 간벌이나 벌채 허가시에 제외 처리를 하여 산림 내 존치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제거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지도·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재래종 소나무가 마구 제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산림내 재래종 소나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적의 생육여건을 조성하는 등 모든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가로수 곤충·해충의 적기방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가로수 현황은 금산로, 비호로, 금강로 등 35개 노선에 26,000천본을 대상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원(3명)과 방제차 1대로 금산관내 가로수를 방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로수 병해충 발생현황은 추풍로 벚나무 깍지벌레 10주, 금산읍 버즘나무 방패벌레 20주, 회화나무 다릅나무이 12주가 발생하였습니다. 가로수 적기방제 계획은 산림병해충은 이른 봄 4～5월에 집중 발생하므로 주말에도 방제를 하여 병해충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초기에 적기 방제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병해충 다발생 가로수는 수시예찰로 발생즉시 2～3회 약제를 살포하여 가로수를 병해충으로부터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깻잎 농사 지역에 있는 가로수는 방제차로 방제가 불가하므로 수관 주사 및 등짐 펌프를 활용, 방제를 하여 깻잎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가로수를 비롯한 산림 병해충은 외래 병해충의 출현 등으로 병해충 발생 유형이 다양화되어 방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찰을 수시로 하여 적기에 신속히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산림문화타운 홍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금산산림문화타운 홍보는 지역 일간지 5회, YTN 등 방송 5회, 스튜디오 촬영 1회 및 홈페이지, 리플릿 등을 통하여 홍보하였고, 그동안 숲 해설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금산산림문화타운을 숲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관내 61개소 초등 18개소, 유치원 17개소, 어린이집 26개소 및 대전 소재 유치원 228개소, 초등학교 145개소에 홍보용 DVD를 434개 배포하였고, KBS 홈페이지내 ‘TV 가이드’ 코너에 6개월간 소개하는 등, 적극 홍보 하였고 개인 블로그 및 캠핑 사이트를 통한 입소문도 홍보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전, 충남 인근 휴양객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전국의 휴양객들이 찾아오고 있고, 성수기에는 숙박, 캠핑시설 예약을 위해 홈페이지에 하루 3천명 이상 방문하여 시스템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방송사·신문·잡지, 아까 말씀하신 택시 및 버스 홍보물 부착 등 인근 대도시 소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 청정 금산의 생태명소 금산산림문화타운을 전국 최고의 산림문화타운으로 성장시키도록 힘쓰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산림훼손 인허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2년 산지전용 허가현황을 보면 10월말 현재 허가는 토석채취 5건, 신고는 임도등 18건, 협의는 주택등 102건으로 총 1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60건보다 35건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군은 산지가 전체 토지면적의 71%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공장, 주택 등을 신축할 경우 상대적으로 값이 싼 산림을 포함하여 인·허가 등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인허가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 및 자연경관 훼손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시 산지관리법상 협의기준 및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지역조건 경사도 등이 명시되어 있어 이 기준에 의거 협의 및 허가를 처리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며, 만약 별도의 조례 및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지정할 경우 산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인한 산주들의 반대 민원 등이 예견되며 많은 연구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지관리법에 의거 협의기준 및 산지전용 범위, 조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림훼손 인허가 업무를 적법하면서도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처리하여 산림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례 의원님께서 금산군 산채류의 판매액과 홍보 등 판로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산채 재배에 있어 주요 생산품목은 두릅, 산마늘, 취나물 및 더덕이라 할 수 있으며 두릅은 연평균 4억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두릅 외에 타 품목은 소수 농가 위주로 재배되어 재배기반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2011년 기준 산채류 판매액을 보면 두릅 85농가에 4억원, 산마늘 1농가 1억2천만원, 취나물 5농가 7천만원, 더덕 27농가 8천만원, 기타 도라지, 고사리 등 142농가 1억2천만원 등 총 260농가에 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향후 고소득이 예상되는 산채류를 지역 특화 품목으로 집중 육성 지원하고자 12년부터 13년까지 2년에 걸쳐 시범적으로 희망산촌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1억6,200만원을 지원하여 진산 막현리, 복수 수영 및 추부 일원 등 총 21개소에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각각 더덕, 취나물 및 산마늘을 식재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확단계에 접어들어 농가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같이 산채류 재배 붐이 널리 전파됨에 따라 지원 수요가 대폭 증가하여 도에 사업비 우선 배정을 요구한 결과 내년에는 53개소에 사업비 5억3,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더덕, 두메부추, 산마늘 및 취나물 등 고소득 특화 품목 위주로 마을단위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에 우선 안배하고 적격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년에 이어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산채류 유통 및 판매 경로는 대부분이 소규모 직거래 또는 음식업소 납품 등으로 단편적인 유통구조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희망산촌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의 집단 재배 시너지 효과로 산지 직거래 확대 및 공동 출하로의 변모가 기대되며, 학교급식지원센터와의 계약 재배를 통한 급식 납품 등 집약적이면서 안정적인 유통구조로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안정적인 산채류 생산과 유통개선 지원을 위해 저장 및 가공시설, 상품 브랜드화 및 유통차량 지원 등 각종 임산물 관련 산림보조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금산군의회 임시회에 방청해 주신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참여연대 고종섭 회장님, 금산교육지원청 이명수님, 시사충청 이봉규 기자님의 방청을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 거수) 네. 장기호 의원님.

이중영 과장님 수고많으세요. 지금 아까 설명을 들었어요. 남이 휴양림의 가뭄시 대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투자도 순조롭게 잘 돼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곳에 어느 정도의 물만 있으면 정말 참 명소가 될 것 같은데 올 여름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사실 여름은 더워야 여름인데 가물어서 그곳에 물이 없으니까 그렇더라구요. 관광객들에게 홍보는 했는데 골짜기나 시설은 좋은데 물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사방댐을 더 보완하겠다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곳에 물이 항상 흐를 수 있도록 그러한 작은 것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시설관리비가 소폭이지만 순이익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지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더 홍보 하시고 해서 우리 군비 확충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 사방댐 제일 윗부분 사방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보완공사를 하면 물이 표현은 지금 1.5배 정도 확보를 한다고 표현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생각하는 양은 한 2～3배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오늘 아침에 공문을 보다 보니까 환경과에서 가뭄시 대비한 저수조 이런 물 저장 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신청해서 만약에 대비해서 물을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고 또 저희들이 산림문화타운에 대해서는 홍보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는 대전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 대도시 주변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방문객이 많고 흑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우리 장기호 의원님이 설명하신 내용하고 조금 유사한 내용인데 산지관리법 제18조 5항에 보면 토사의 유출 붕괴 재해발생 할 우려가 없을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지 1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지 훼손은 최소한 300평 400평을 훼손을 해야 사실 쓸수 있는 땅은 100평이 나옵니다. 경사지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땅은 얼마 안되는데 산림훼손이 엄격히 많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산림훼손을 하고 난 다음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수해를 입을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가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보면 우리가 금산에 살면서 금산 것만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은 그렇게 임야 훼손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그런데 우리 금산은 돌아다니는 곳곳이 임야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직 타 시군 사례는 아직 자료를 못 받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임야 훼손이 안되는 타 시군 사례를 들어서 그쪽은 어떤 방법으로 산림허가를 자제하고 규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셔서 우리 군도 되도록이면 산림훼손 허가를 좀 덜내서 경관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국가에서 정한 산림청에서 정한 법이 있지만 우리 자치법이라도 개정을 우리 산림을 보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도 찾아보겠지만 우리 과장님도 찾아서 우리 조례로 정해서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 5호 토사유출 그 피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확실히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그 방지책을 제시를 해 주겠고, 또 타 시군 임야훼손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 즉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좀 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별도의 조례라든지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지정을 할 경우에는 정말 산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때문에 많은 반대 민원이 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영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오해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질문은 현행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이외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의원 임충근 의원이 토론에서 지적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그 자료를 살펴보면 우리 금산군의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세도 열악한데 상대적으로 무기계약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계속해서 충원할 것인지 아니면 감축할 계획이 있는지 향후 무기계약직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닙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담당계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군 여성공무원 여성인권피해 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이 대기업을 끌어오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또 사회적 연대와 사회적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금산에 100개가 생겼다 한곳에서 5개의 일자리가 생기면 그것이 네트웍이 되어서 연결을 시키면 굳이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금산에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에 이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센터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 군에 주요 시책이 되는 곳도 있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 시켜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담당계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성 공무원에서 인권 피해 예방대책과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 자치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CCTV에 대해서 질문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에 인삼파종 시기라든지 인삼수확기 연중 깻잎 재배하시는 농민들이 마을에 도난사고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1톤 차에다가 자그마한 크레인을 부착해서 농기계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도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금산군에 CCTV를 보면 큰 길의 요지에만 있지 마을입구에는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마을 중요한 곳곳에 CCTV를 해서 주민들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부문을 작으나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기강과 공무원들 화합을 위해 수고 많으신 박원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기능직, 계약직 현행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2014년도까지 조직개편을 한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 좀 해 주시고 학교 교육경비나 각 실과에서 학교 쪽으로 많은 예산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예산서에 보면 그 예산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와서 학생들이 쓰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학교에서 국비나 도비를 합해서 들어오는 경비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순수한 교육경비만 해도 12억5,600만원 이라는 큰 돈이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교로 배정이 되고 있는데 교육청 담당자 분은 아실테지만 학교에 계시는 행정실장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또 교장선생님까지도 군에서 얼마를 도와주는지 이 돈이 어떻게 해서 학교 방과후학교나 이런 것이 운영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아무리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만 우리가 학교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예산을 다루는 담당직원이나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최소한 학교 순수한 교육경비 주는 부분만큼은 군에서 준다는 표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할 맛 나는 직장 조성과 교육환경 개선 및 인적개발 등 소통과 화합의 자치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5대 분야 등 테마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데 2012년 특사경 지도점검 업소 중 인삼제조업체 및 관광 홍보매장 단속 결과와 업체 관광버스 인삼제품 판매행위 단속은 가능한지 또한 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후 주민과 지역특성에 맞는 단속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과장님도 설명에서 언급하셨듯이 어찌되었든 우리 순수한 국·도비를 떠나서 순수한 군비만큼이라도 학교 예산서에 좀 표기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수능까지 끝나고 학생들이 어디로 학교를 갈지 자기 진로들을 선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인재학사를 통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금산여고나 금산금고에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억씩, 1년간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금산여고는 인재학사 운영을 학교 선생님들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금고는 일부 외부강사를 투입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인재학사 운영에 관계되어서 1억씩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재학사 운영에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과장님이 지금까지 수능 끝나고 수시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게 있으면 아시는대로 평가를 한번 내려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박병진 의원님께서 인재학사의 평가 성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막상 질문을 받고 저도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평가가 당해연도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신 말씀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도입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장기호 의원 거수) 장기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요. 실제 청내에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담당이 한명인 사람이 일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6명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6명 중에 한 직원이 이것을 담당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몇 가지 영역을 왔다갔다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업무에 특성을 볼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무거든요. 기업을 만든다는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노력을 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소재들을 가지고 일자리를 자꾸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에 골목상권 쪽에 활력을 지금 불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반드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는 거다. 이거는 도시나 이런 데서 하기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자꾸 발굴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이나 큰 기업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애쓰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일자리가 없는데 이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조그마한 일자리를 통해서 내 직업이고 정말 내 일자리다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금산에 홍삼 추출액을 하는 그런 가내공업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거미줄 같이 깔려있다 보니까 그런 걸로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사회적 기업도 그런 연관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그걸 일자리로 만들어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일을 한다는게 이거는 효율이 없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사람을 붙여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개 200개가 늘어나면 정말 500명 1,000명이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제가 과장님께 전문가 앞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저도 나름대로 의정활동과 공부를 통해서 보면, 유럽 같은데 이런데 선진국을 보니까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이나 그런 사회적 기업으로 그 국가전체의 어떤 밑바탕이 깔려있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물론 미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완전 봉사하는 그런데서 이 사회적 기업 일을 대신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러나 이런 조금마한 것들이 발전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천명씩 직원을 고용한데도 있고 뭐 우리 국내에서도 몇 십명 정도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금산군이 정말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지역경제 살리려면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더군다나 기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보조해 줘서 끝나는게 아니고요. 정말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사람이 여기에 뼈를 묻어서 마을 시골이라도 조금 젊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정말 마을기업도 하나 만들고 채소밭도 공동으로 가꾸고 하는 이런 일자리가 지금 하는건데 한 사람이 이것을 한다라는게 이게 일이 되겠어요.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충남형 사회적 기업이 아까 몇 개가 5군데 있고 취약계층을 하는 곳이 3개가 있고 해서 8군데 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분들이 연합체를 구성을 해서 모임을 하는 것도 몇 차례 참석을 해 봤어요. 어떻게 보면 실현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서 지금 직업을 찾아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육성이 돼야 되고, 이 부분을 성장동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져갈 수가 있다 이거. 해서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거고요. 두 번째 여성인권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만 말씀을 공무원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해서만 말씀을 잘 주셨는데 그것도 저한테는 물론 정보가 되고 답변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6급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176명인데 이중에 여성이 31명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로 보면 176명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31명이 몇 %냐 한 18%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공무원이 595명에서 여성이 한 31% 187명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여성의 진급율이나 여성들이 계장급에 도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현저히 얕다 이것이 인권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우리 금산군에 우리 금산군청의 공무원 사회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나 또 조금 범위를 벗어나면 농협이나 교육청이나 경찰이나 관련 많은 공공기관에 여성들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직급이 얕아서 이렇게 여성들이 인권적으로 조금 곤란한 경우를 겪을 수도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는 것도 좋고 굳이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지만 올 봄에 우리 여성인권에 피해에 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인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 질문을 드렸건 겁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시스템에 대해서 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좋은 답변은 답변이셨습니다. 과장님 견해를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인력 충원, 계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총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각론에 들어가서는 저희가 마치 제가 무슨 혹시라도 핑계같이 들릴 수 있겠지만 오해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직관리를 할 때에는 계별로 조직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 몇 명, 지역경제과에 13명이면 13명, 기획실에 30명이면 30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 과장은 자기 과내에 업무량을 판단해서 그 계별로 인원을 적정히 배치를 합니다. 때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어떠한 특정 업무가 갑자기 떨어졌다 하면 테스크포스트 팀을 구성해서 과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안 될 경우에는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 조직관리 부서에서 인력을 진단해서 늘릴 데는 늘리고 줄일 데는 줄여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조직부서에서 하는 일이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지역경제 그 계만 봤을 때에도 6명이고 이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했고요. 그래도 부족했을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이 다른 계 직원을 긴급 투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아까 여성인권 시스템의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도 첫 번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그 인권 말씀을 주시기에 앞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정말 황당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인사하고 복무 쪽이 아니겠나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을 올린거거든요. 방금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여성공무원들 6급 승진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행정직 몇 분을 빼고는 거의 보건소에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그래도 오래된 공무원들은 6급 공무원들 한 대～여섯분 정도는 행정직들 물론 있지요. 그런 분들. 그리고 하위직급으로 많이 되어있다고 하시는데요. 충분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근평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근무평정에 해당 실과에서 해가지고 오는 것을 전체적으로 통합 정리를 해서 나중에 승진할 부분은 승진하고 이런 것이고요. 그렇게 말씀 드리겠구요. 여성피해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까 답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지요. 올해 성희롱 관련해서 징계를 하나했고 한 5년전인가 몇 년전에 또 중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5년전에는 정직 2개월인가 한 건 줬고요. 올해는 견책인가 뭐 한적 있습니다. 있는데. 여성 이런 피해에 있어서는 징계 인사위원회에서 감경을 하지 않습니다. 막바로 경징계나 중징계냐 아까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징계의 고의냐 과실이냐 이 형량을 따져가지고 하는데요. 견책을 준 적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앞으로 이런 피해예방을 위해서 또 월례조회 때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 이걸로 답변을 갈음 하겠습니다.

과장님, 청사 내에 예를 들어서 여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 이런거 방지대책위원회 이런거 필요하다 라고 생각은 없으려나요?

제가 잘못 들었는데요. 다시

여성이 위원장이 되고 여성인권피해예방에 대한 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곳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활동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 있다고 생각은 안하세요.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여성위원회 설치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 인권 뭐 대책에 관한

좀 죄송스럽지만 저희 소관이 아닌것 같아서 전혀 생각을 못해 봤구요.

그러신가요.

예.

그러면

여성인권위원회 같으면 다른 과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생각을 아직 못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약초과

지금 저희들 금산인삼시장이 참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인삼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전망을 해 보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 AI가 있어서 산란 그 닭을 500만마리를 살처분 했어요. 그게 산란닭의 10%를 살처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달걀 값이 오르니까 산란닭을 많은 사람들이 양계를 한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많이 늘어나 가지고 평균 1,600원 하던 것이 1,200원으로 낮아졌다고 해요. 널뛰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알겠지요. 우리 농산물 양파, 배추, 고추 여러 가지 파종들이 그런 널뛰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수산물도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우럭도 값이 막 낮아져서 이런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삼도 널뛰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삼 재배농가 수는 2004년도에 1만3천 가구예요. 통계를 보니까. 지난해 인삼농가 수가 2만4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가구가 늘어난 거죠. 이건 전국적인 통계입니다만 그래서 2009년에 제자리걸음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10년, 11년에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통계숫자는 없는데 지역적으로 평가를 해 보면 강원도까지 저 위에까지 아주 인삼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하다보면 우리 홍삼소비 인삼 뭐 홍삼 기준으로 해서 소비가 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한약 이쪽에서도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추세가 늘지 않는거죠. 그러면 4～6년 뒤에 우리는 파동이 올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양파나 얘기했던 닭 이런 문제들하고 저희들 인삼하고는 다릅니다. 1년 재배해서 복구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한꺼번에 4년 동안 투자한 건데 이걸 복구하기는 무지하게 어렵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인삼의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또 이거에 대한, 물론 저도 모릅니다. 수요 공급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가구마다 농가마다 가면서 인삼재배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농수산식품부에서 그런 얘기를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장관도 얘기를 하던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대처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전망과 우리 군에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김귀동 과장님께 다섯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하면 인삼이고 인삼이 우리 금산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금산 사람들이 생활하는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삼판매 시설이 증가한 반면 판매량의 감소로 새로 진출한 수삼판매 시설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하고요. 두 번째, 신축하는 인삼건강관 용역결과 보고서 검토 평가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이 잘못되었고, 용역내용과 용역결과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세 번째, 약초물류센터 자료요청을 군에 했는데 업체의 비협조로 인하여 업체에서 그 협조를 안해줘서 자료제출을 해주지를 않아서 그러니까 업체에서 약초과에서 자료신청을 해도 주지를 않아서 제출을 못하는 상황으로 와서 지금 의정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의 금산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네 번째, 약초물류센터와 인삼건강관 용역발주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섯 번째, 금산인삼조합 회생방안에 대한 금산군의 강구방안과 지금까지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수삼판매 시설에 대한 그 부분은 금산군의 인삼정책 중에서 수삼판매시설 건축허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판매장 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형매장이 3개가 지금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늘어나서 인삼이 많이 팔리고 잘 돼야 되는데 수삼판매량은 늘어나지 않고 새로 신축한 그런 곳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하고, 신축하는 인삼건강관 용역결과 보고서가 제가 오전에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그 평가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에 문제점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용역내용과 용역결과가 아주 부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 보고의 근거가 아주 희박하고 근거로 제시한 방문객의 수요도 아주 잘못 제시가 됐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거 때문에 사용임대료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5월 15일 이었던가요. 제가 5월 중순쯤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금산 인삼산업법 때문에 가공물의 예외규정 삭제, 금산인삼시장이 붕괴된다는 절규감에 저희 8명의 의원들이 전체 가셨고, 차량이 한 20대 이상이 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시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금산 인삼법 때문에 시장이 술렁인 걸로 있고요. 인삼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과 모든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삼시장 및 약초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번에 금산헬스케어로 지경부에 11월 말일인가 12월 달에 결정되는 군계획위에서 올린 헬스케어 지정에 대한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에 최고의 수입원인 금산인삼 발전과 적극적인 판매활동으로 애쓰시는 김귀동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금산 인삼이 하루아침에 붕괴될 수 있는 인삼산업법, 약사법, 산업법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약사법이 시행되면 금산인삼시장, 농민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에 관련해서 약사법에 관련돼서 우리 군이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한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약사법에 관계된 것은 국제인삼시장 정승철 대표하고 우리 김귀동 과장님하고 서울을 수차례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추진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삼농협을 비롯한 국제인삼시장 조합도 있고 주식회사 수삼센타도 있고 약령시장도 있고 구시장 번영회도 있고, 인삼시장내에 이러한 단체들이 많은데 사실은 자기들 이득에 관계된 단체이지 금산인삼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탁 나서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단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내서 우리 금산인삼시장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때 서로 단합하고 협동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사회단체 여러 가지 단체가 많습니다만 우리 인삼시장에 관계된 구심점을 만드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약초 산업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근 지구온난화로 잦은 기상이변과 재배 적지의 부족 등으로 인삼식재면적 감소로 이어져 최근 원료삼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국내 소비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삼약초과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왕수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헌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시장의 미래전망과 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500년 고려인삼의 종주지인 우리 금산군은 인삼의 씨앗부터 모든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시장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삼약초시장, 건강원, 택배업, 제조업 등이 포함되어 1,57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시장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2011년도부터 국내·외의 경기침체와 내수경기 하락으로 가계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으며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설상가상으로 인삼의 작황저조 및 재배량 감소로 이어져서 인삼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우리 인삼시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32회 금산인삼축제 이후로 고객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인삼시장의 미래 전망은 우선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시장의 위축이라든가 생산성 감소로 인한 가격의 상승, 한중 FTA 등은 인삼시장의 위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행인 것은 인삼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조금씩이나마 검증되고 있고 국내소비가 증가하는 한편 해외수출도 점차 증가되어 미래의 전망도 좋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인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군과 인삼 관련인들이 모두 합심이 되어서 이 난관을 해쳐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제2의 인삼산업 발전의 도약을 위해서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인삼약초 산업이 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미래비젼을 구상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인삼의 과학적 효능이 체계적으로 검증이 되고 인삼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 증대로 소비량 증가는 인삼시장의 밝은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집중 육성해서 금산인삼시장의 미래를 밝히는데 우리 군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삼시장이 성공하려면 세 가지가 비교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좋은 상품이 있어야 합니다. 좋은 상품이 있어야 그 시장은 성공합니다. 우리 인삼시장은 수삼의 집결지이면서 백삼과 홍삼, 인삼제품 등 다양한 상품과 우수한 인삼이 시장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 어느 시장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산량의 감소는 토양개량, 객토지원사업, 연작장애 연구 등으로 풀어야 할 것이며, 한중 FTA 체결시 인삼이 협상대상 품목에 포함된다면,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군은 농식품부에 인삼이 협상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요청 하였으며, 한중 FTA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기 시행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요인은 고객확보입니다. 우리 금산은 대도시인 대전 인근지역이며, 남한의 중간지역으로서 고객의 접근성이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고객에 대한 접근의 약점은 있으나 세종시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정부부처가 이전이 완료되면 종전보다 좋은 여건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마지막 요인은 상인의 마인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삼시장에서 가장 중요시할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과, 접근성이 뛰어난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인의 수준이 고객의 눈높이 아래에 있다면, 그 시장은 점차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우리 인삼시장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인식하고 인삼시장살리기에 동참하고자 2010년도에는 금산수삼센타, 금산국제인삼시장, 인삼쇼핑센타 등 3개시장에 상인회가 조직이 되고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작년도에는 금산인삼전통시장 구시장에서도 상인회가 조직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금산수삼시장도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인회를 통해서 각종 교육과 덕목, 친절의 중요성 등을 전파하고 있으며 한층 성숙된 상인을 위해 상인회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금산인삼이 우리군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서 가일층 발전시켜 전국 최고의 인삼약초시장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총 다섯 개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사항인 수삼판매시설이 증가한 반면 판매량의 감소로 새로 진출한 수삼판매시설 경기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의 수삼판매시설은 3개 시장입니다. 1988년 9월 5일 금산수삼센타가 현 위치에 확대 이전 개장되었고, 2008년도 8월 26일에는 금산인삼농협에서 수삼랜드를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일 금산수삼시장이 개장하여 운영중입니다. 금산수삼시장은 당초 도매점포 71칸, 소매점포 163칸으로 시설하여 분양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엑스포시 활발히 운영을 하였으나, 그 후 국내외 경기침체와, 시장경기 위축으로 점포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소매점포 및 튀김가게 등 62개 점포가 운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삼의 소매시장이 당초 수삼센타 1개소에서, 농협수삼랜드, 수삼시장까지 진출하여 현재는 3개 시장으로서 소매점포도 약 100여개 소가 늘어나서 시장 간의 경쟁이 치열 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수삼의 유통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지정, 금산인삼축제 개최, 금산인삼약초시장 특화거리 조성, 주차장 조성, 화장실 신축, 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원산지표지판 제작지원, 국내외 인삼약초의 적극적인 홍보 추진 등으로 인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심혈을 기울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은 개설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시장에는 지원이 제한되어, 경영 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수삼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단체별로 자구책을 마련코자 친절교육은 물론 상인으로서의 갖춰야 할 덕목 등 여러 가지 소양교육과 지식경제부에서 주최하는 상인교육과정 워크숍에 참석하고 온라인 활성화를 위해 컴퓨터 교육을 받는 등 교육을 통한 상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19일부터 3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시행한 2012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에도 참가하는 등 홍보와 고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신축하는 인삼건강관 용역결과보고서 검토 평가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과 용역내용과 용역결과가 부실하다고 하는데에 대한 이에 대한 대책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인삼약초건강관은 금산의 인삼약초와 관광을 접목하는 연계협력사업으로서 금산 인삼약초의 우수성을홍보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관광 금산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사업비는 전체 75억원, 도비 34억원, 군비 63억원으로 총사업비 172억원이 투자되는사업으로서 2013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건강관 운영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에 대하여는 2010년도 4월에 제안서 공모 및 평가를 통하여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으며, 기본적으로 공익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지표의 사업타당성을 분석 비교하였습니다. 주요 용역내용으로는 건강체험장 관련 지역환경 분석, 건강체험장 관련 환경분석, 건강체험장 부문에 대한 실태와 전망 등 전반적인 사업의 구상과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익성 한가지를 본다고 하면은 초기 3～4년간의 적자가 예상되며 4～5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흑자가 돌아설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초기의 적자를 만회하기 위하여 금산인삼약초 건강관 운영조례에 의하여 내실 있고 전문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메이저급의 여행사, 한의학 전문병원, 전문경영인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위탁 운영사를 공모를 통해 선정 운영할 것이며, 금산인삼약초 건강관에 오면 한의사의 건강진단을 통해 자기 체질에 맞은 약초음식･인삼약초 체험을 할 수 있는 건강･휴양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운영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건강관 운영이 본격화되면, 주변의 인삼약초 인프라시설과 수삼센타, 인삼약초시장과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 6만5천명의 근거자료로서 저희가 아마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겠지만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칠백의총, 대둔산 에딘버러, 남이 자연휴양림, 서대산 드림리조트 등 전체 유료방문객 시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전체 4년 평균 22만4천명으로서 그 당시에 설문조사는 건강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비율이 8.7%, 보통 정도로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39.9%였습니다. 그래서 22만4천명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비율 8.7%와 나머지 보통 정도로 이용하겠다는 비율의 2분의1 그러니까 한 39.9%니까 한 20%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2분의1 적용한 수치가 한 6만4,167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방문객 수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는 점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80% 정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71.6%, 지역이미지 제고에 인삼약초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 한 65.9%가 당시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100% 정확하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객관적인 수치자료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설문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거 말고도 건강체험관, 건강관의 종합활성화 대책으로는 건강체험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층을 확보를 해서 어떤 그러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마케팅 홍보 및 컨텐츠를 더 개발을 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최대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는 그런 의료관광이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히 일본의 은퇴자 중심의 재단 롱스테이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15만명 정도가 해외방문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데의 인원을 많이 유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금산까지 오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약초물류센터 자료요청을 군에 했는데 업체의 비협조로 인해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약초유통센터의 시설 지원은 2008년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 14억원, 도비 6억원, 군비 7억원, 자부담 8억원 해서 총사업비 36억8천만원이 투자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010년 10월 15일 준공 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지속적인 경기침체, 약사법 개정 등으로 약초시장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약초유통센터 또한 안정적인 성장에 못 미친것 같습니다.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금산약초물류 영농조합법인에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일부 자료는 영업에 영향이 초래될 수 있고 민감한 영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산약초물류 영농조합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여기에는 분류되지 않으며 법인에서 자료제출을 거부를 해도 행정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미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계신다면 영농조합법인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법인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약초유통센터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약초유통센터 일부면적을 올해 3월에 1차 가공시설로 변경을 하였고, 유통의 다변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금산물류약초작목반과 연계해서 생산기반 확충에 전력을 다해 생약초 집산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금산약초유통센터와 금산약령시장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법인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이신 약초물류센터, 인삼건강관 용역발주에 대한 대상을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 약초물류센터는 농식품부 지역특화육성 사업으로 2008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으로 국비 14억4천, 도비 6억9천, 군비7억5천, 자부담 8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6억8천만원이 투자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부지가 7,320㎡, 건축면적이 2,537㎡, 연면적이 3,988㎡의 규모로서 2010년 10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금산약초물류센터의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용역은 농업정책을 선도하는 전문연구기관인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연구경험과 물류에 관련된 정책분야에서 정부의 정책수립 뿐만 아니라 전국 대규모 시설물을 건립하는 연구분야에 있어서 제일 높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주요한 용역내용으로는 국내 및 금산 약초산업의 현황과 실태, 약초물류집하장의 건립방향, 기능설정, 거래물량, 주요시설 및 규모, 관리 운영방안, 건립의 경제적 분석, 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용역기간은 2008년 7월 15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13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용역비는 1억2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산인삼건강관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한바 있으며 국비 75억원, 도비 34억원, 군비 63억원으로 총사업비는 172억원이 투자가 되며, 부지는 10,376㎡, 건축면적은 2,063㎡, 연면적은 7,467㎡이며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 건립이 됩니다.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참가한 업체로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총 6개의 기관에서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였으며, 중부대학교산학협력단 등 4개 기관에서만 제안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7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2010년 5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용역비는 5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요 용역사항으로는 건강체험장 관련 지역환경의 분석, 환경분석, 실태와 전망, 조성에 관한 소비자 행태 분석, 주요 조성 및 지표 설정, 구성 및 운영방안, 토지이용 및 건축구상, 건강체험장 사업화 구상 등 건강체험장의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하여 용역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을 주신 금산인삼조합 회생방안에 대한 금산군의 강구 방안과 지금까지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산인삼농협은 90년의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군의 상징성 있는 인삼전문 생산자단체이나 부실 방만 경영으로 지난 7월 18일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를 받고, 자체회생을 위하여 2012년 말까지 순 자기자본비율 BIS비율 5% 확충을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산인삼농협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군수님께서 직접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최원병 회장을 면담하고 여러 가지 선처를 부탁한바 있으며 또한 군의회에서도 의장님과 의원님들도 중앙회를 방문해서 도움을 요청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금산인삼농협 회생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지난 8월 17일 군수, 군의회, 농업인단체, 인삼관련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인삼농협살리기에 참석자들의 공감속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족하였으며, 9월 7일에는 인삼농협살리기 범군민운동을 개최를 해서 출자금 157건 1억1,200만원, 예탁금 65건 13억원의 실적을 올린바 있습니다. 또한, 군청 직원 및 군 산하 전 직원 가족이 인삼농협통장 입출금 활성화를 위한 통장을 개설하고 활용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부실의 주체인 천지양에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외자를 유치하고자 외국계 투자회사와 체결하고 다음주 중으로 자본금이 입금만 되면 농협중앙회에서 권고사항은 자연적으로 해제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자금의 증액도 중요한 사안이지만은 천지양과의 우발채무 정리가 선행이 된다면 금산인삼농협의 정상화는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금산군에서는 금산인삼농협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출자금의 증대라든가 예수금 유치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인 인삼산업법의 개정에 따른 대처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판매·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인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모든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른 농산물과는 달리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인삼산업법에 의해서 오랫동안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이 이루어져 왔으며 엄격한 검사를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인삼류를 한약재를 따로 분리하여 그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에 관하여 별도로 약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삼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인삼시장의 안정성을 크게 해하고, 특히 영세한 인삼농가와 상인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과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인삼생산농가 및 관련 단체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회를 비롯한 8개 관련 부처에 탄원서 및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군민들과 함께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 인삼업계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관계자 간담회 및 국회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현안문제 및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는 고시 시행일 2011년 10월 1일 이후에 2년간 현행 인삼유통체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인제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금년도 8월 1일 발의하면서 현재 소관위에서 심사중으로 추후 타 의원과 함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상임위 상정 및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 국회의원, 전국의 인삼관련 지자체, 단체 및 생산 농가들과 공조해서 약사법의 제85조의 2를 신설해서 인삼류를 한약재로 사용하게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개정안으로 넣어서 인삼산업법 현행대로 제조, 검사, 판매 유통이 이루어지고,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서 검사항목이나 기준은 약사법상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인삼시장 및 약초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은 앞서 질문시 말씀드렸듯이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삼약초시장은 인삼약초 업종이 2009년에는 1,629점포에서 2011년에는 1,698점포로 늘어났으며 현재는 1,577점포로 줄어들어 120여 점포가 감소하였습니다. 인삼시장은 금산인삼축제를 기점으로 고객의 회복세가 있으나, 인삼약초시장은 건강기능식품의 발달과 홍삼시장의 급속한 발전 등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인삼약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인삼약초시장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TV 및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 국제인삼교역전 개최, 서울·부산·대전 등 지하철 광고, 금산인삼 홍보전 개최, 금산인삼 약령시장 축제마케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여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동안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건물내외의 리모델링, 거리의 특화사업, 주차장과 화장실을 신축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2013년에도 금산수삼센타와 금산국제인삼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에 국비예산을 신청하여 앞으로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고객의 편의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상인대학, 컨설팅 등을 통해서 우수한 상인 육성에도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2기 균형발전사업에 친환경약초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매년 10억원씩 5년간 투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금산인삼헬스케어 특구 지정에 따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는 1,500년의 재배역사와 고증을 통한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전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금산인삼을 특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05년 4월 26일 지역특구로 지정하였으며, 2010년 5월 19일 변경 지정 되었습니다. 지역특구지정은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관련부처의 각종규제에서 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저해되는 규정을 완화하는 법률로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구지정을 통해서 2006년과 2011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인삼축제와 금산인삼관 리모델링, 금산인삼약초연구소 건립, 인삼약령시장 특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특구지정을 위한 성과로는 첫 번째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도로점용의 특례 둘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특례 세 번째 한약도매업무관리에 대한 특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특구의 변경 지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삼약초의 단순한 유통을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국내외적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대응과 인삼약초의 건강과 결합하는 사업으로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특구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특구구역을 272,926㎡에서 46,512㎡로 확대를 시켜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화사업자를 민간사업자를 추가하고 신규사업으로는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건립, 웰빙호텔을 추가를 하였으며 군유지의 토지용도 구역변경 규제특례사항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공유재산에 관한 특례,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 허가 등의 의제 특례규정을 추가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 변경 계획을 수립하였고, 특구변경공고 및 주민열람, 주민공청회, 금산군의회 의견청취, 금산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한바 있으며 지식경제부 등 5개 부처에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지난 11월 8일 특구지정 변경신청을 지식경제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식경제부에서는 11월 8일에서 29일까지 전국 13개 중앙부처와 협의 결과에 따라서 12월 초순경에 특구실무위원회, 12월 하순에 특구 전체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되면 변경고시를 통해서 특구가 변경될 것입니다. 또한 작년도 2011년도 지역특구 확인평가회에서 우리 금산군이 전국에 있는 150개 특구 중에서 우수상으로 선정이 되어서 다음주 22일날 수상식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특구 수상금이 1억원을 저희가 받아오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께서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반대 추진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산업법 반대 추진결과는 농식품부에서 2012년에서 2017년 인삼산업 중장기발전을 뒷받침하고자 인삼류의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여 인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제도를 개선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인삼류의 검사 예외 규정을 삭제하는 그런 인삼산업법을 개정하려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인삼류의 검사 예외규정을 삭제하게 되면 인삼류 검사기관을 통해서만 제조 가공할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 생산한 인삼을 오랫동안 보관·관리하기 위해 홍삼, 백삼 등을 제조하던 것을 할 수 없게 되어 인삼류의 수집과 공급기능 마비로 인삼시장 및 인삼 경작 농가와 제조업소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삼산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을 해서 금산군의 의견을 강하게 전달을 하고 그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검사 예외규정은 현행대로 우선 유지를 하고 인삼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약잔류 허용기준 검사 등을 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인삼류의 제조농가, 업체 및 수집자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계속적으로 존치시키고, 인삼에 대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내실화 및 유통개선으로 근원적으로 안전성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약사법 반대 추진결과로는 김종학 의원님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한약재의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을 해서 모든 한약재의 제조, 검사는 판매 유통에 관해서는 그 규제를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의 한약재의 경우에도 한약재 제조업소를 통해서 나와야지 만이 유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 법도 마찬가지로 우리 금산인삼시장의 안전성을 크게 저해하고, 영세한 인삼농가와 상인에 대한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자 회의를 통해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내년 9월까지 2년동안 강화된 내용의 적용을 유예를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 하였습니다. 현재 법률안이 소관위 심사 중으로 추후에도 양승조 의원이라든가 일부 관련 있는 의원들을 통해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 9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이 금산을 방문해서 인삼검사소에서 비대위원장 등 25명이 참석을 해서 입법 발의안을 설명을 하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사항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사의 범위 내에서 다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현지 우리 삼업인들과의 의견과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내일 정승철 비대위원장과 관련 인삼업계의 위원님들 8명 정도가 국회하고 보건복지부 담당과를 방문을 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장내에 인삼약초 관련단체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연합회의 결성이라든가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삼관련 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삼약초연합회라든가 그런 단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코자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사항은 박병진 의원님이 말씀하신거 대로 뭔가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인삼 해외시장 개척사업 및 명품관 개설지원 추진실적과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금년도에 총 7번의 해외마케팅 행사를 계획하여 이미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일본 등 4개국에서 금산인삼의 해외 마케팅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310만불의 수출계약과 90만불의 수출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베트남, 홍콩, 중국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홍매장의 명품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매장 인테리어 지원사업은 현재 해외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에 3개 매장 시설에 완료를 하였고, 홍콩, 일본, 베트남, 중국에 대해서 4개 매장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복건성에 금홍매장 개설 신청서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 대전, 제주도에 금홍매장을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산군은 해외마케팅 행사와 금홍매장 개설 등 해외시장 개척 노력을 통해서 해외시장의 경기침체의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년 9월말 현재 한국 전체의 원삼료 수출액은 7,101만6천불 전년도 대비해서 약 38% 정도 감소했습니다만 우리 금산군은 1,253만7천불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약 14%정도 신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지속적으로 우리 금산군이 금산인삼의 해외시장 홍보와 금홍매장의 체인화를 통해서 세계속의 금홍명품관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하는데서 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해외마케팅 사업 내지는 국내 마케팅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인삼 식재면적 감소로 최근 원료삼 가격이 상승하고 이로 인한 국내 소비도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산군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삼 식재면적 증가 및 인삼 재배농가의 재해 피해예방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철재 해가림시설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286농가에 110ha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도 79농가 27ha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중금속과 잔류농약과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인삼을 생산하는 인삼 GAP 인증제도를 2006년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1,362농가 517ha에 대하여 GAP인증을 하였고 금년도 260농가에 대하여 GAP인증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GAP인증 인삼은 안전성이 입증된 인삼으로서 소비자에게 우선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금산인삼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이 같은 인삼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해서 식재면적 증가, 생산비 절감 등 명품 금산인삼 생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과 소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네 황국연 의원님!

김귀동 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축하는 인삼 건강관 용역 결과보고서 검토 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섯 군데의 조사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지금 용역결과서를 보면 용역결과보고서 90페이지에 있어요. 칠백의총하고 대둔산하고 에딘버러CC하고 남이 자연휴양림하고 서대산 리조트가 있는데 이 다섯 군데에 대한 방문객에 대해서 전부 더해서 산출을 했단 말이죠. 용역결과서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문한거 4년간을 평균을 내니까 24만4,365명 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대둔산에 등산을 온 사람이 등산하고 다시 금산으로 온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역시 서대산도 마찬가지고. 에딘버러에 골프치러 온 사람이 골프치는데 돈 다 쓰고 그랬는데 금산에 와서 물론 그건 뭐 여러 가지 유동성도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산술적으로 통계를 낼 때 이거를 평균을 다시 나눠서 내야 되는거 아니예요. 저는 이거는 제가 자신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산술적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가 이 용역결과서가 엉터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용역결과서를 이 사람들이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용역이든지 간에. 그렇더라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단 말이지요. 경우에는 몇 백억씩 투자를 하지요. 어떤 공직자들은 우리 이런 거를 사업을 따왔는데 안하면 우리 지방비가 이제 국비를 돌려줘야 되니까 이거는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들 대체적으로 말씀들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군비만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도·군비가 전부다 우리 세금인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는 거죠. 여기 보면 몇 번을 봤는데 8.7%가 나오게 된 비율은 건강체험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비율이고요. 여기 또 위에 보면 건강체험장을 보통정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향자 비율이 39.9%예요. 이걸 더하니까 48.6%가 나왔던 거구요. 그래서 향후 이용객의 증가가 3%와 2%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백몇만명 이것을 48.6%로 하니까 13만1,339명 등등등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더해서 이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명이 부풀려져 있는 거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산출을 할 때 분명한 통계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유료관광객이 있고, 무료관광객이 있습니다. 많을 때에는 유·무료가 많을 때에는 2006년도 같은 경우는 140만명, 적을 때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118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중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설문을 통해서 방문객을 판단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하는 비율이라든가 보통 정도로 이용하겠다고 비율. 이 자체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100%는 맞다고는 저도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뭔가 거기에 대한 산출기초를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물론 국내에서 오는 방문객도 일단 저희가 받아야 되겠지만 해외에서 의료관광을 해서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상당히 지금 년간 천만명이상 된다고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주로 이 분들이 간다고 하는 경우가 어디냐면 부산하고 수도권, 제주도권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보니까 해외여행 전문사에서 3박4일 일정인데 한 2일정도는 통영이라든가 거제쪽에서 일정을 체류를 하고 하루는 서울을 방문한 체류일정인데 정말 체험할 것이 없느냐 금산에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체험할 것이 없느냐 해가지고 사실 인삼약령시장하고 전시관하고 갈 곳이 사실 별로 없더라구요. 시간이 더 있다고 하면 자연휴양림이라든가 다른데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해외 관광객들 특히 의료관광과 관련된 그런 관광객들은 일본 은퇴자 중심으로 돼있는 롱스테이지 재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답니다. 연간 15만명이 소속이 돼있는 그런데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금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 국내에 있는 방문객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해외방문객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금산이 인삼의 유통의 선도지이고 전국 인삼의 80%가 유통이 되는데 이러한 시설물이 예를 들자면 우리와 경쟁상대인 타 인삼주요 집산지로 갔을 경우에 이 사업은 우리가 거의 끝이거든요. 있을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타당성도 상당히 중요하지요. 그렇지만은 어떤 금산인삼의 금산인삼약령시장에 미치는 대외적인 용인이라든가 그런 뭔가 금산인삼약령시장의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우리 금산군이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 음성이라든가 풍기라든가 그런데 갔을 경우에 정말 저는 인삼산업담당 부서장으로서 정말 그것은 제대로 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수익성, 경제성 한 가지만 따진다고 하면 정말 저도 안합니다. 이러한 사업은. 그렇지만 공공성이라고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금산군민들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금산 와서 볼게 뭐 있느냐 뭘 체험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지금도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금산가면 뭐가 있냐고. 인삼관하고 인삼약령시장을 저는 주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정말 체험시설이라고 하는게 하나라도 번듯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냐라고 하는 것이 인삼담당 과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맞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금산에 저런 시설이 있어야 돼지요. 그러나 진안의 예를 보더라도 진안에 적자가 돼가지고 진안군에서 그거 업자 데려다가 아주 지금 곤란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적자가 뻔한 사업에 건립후에 군비가 인제 막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저는 운영을 흑자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내야 되는거 아니냐. 어저께 군수님께도 그 말씀 드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 해 보시라고,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5분 발언 한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자구요. 지금 남원이나 이런데도 관광특구로 해서 저렇게 했어요. 꼭 저런건 아니지만. 그런데 다 상인들도 떠나고 방문객도 없고 이렇게 해서 다 대체적으로 남의 지자체사업 흉내내기 사업을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도 그런 꼴 나는거 아니냐. 지금. 그래서 사업용역을 줘서 5,600만원이라고 용역비용이. 결과적으로 여기를 보면 중부대학교가 박아무개, 유아무개, 이아무개, 지아무개, 안아무개, 또 대전대학교 한분 김아무개 이 여섯분의 연구원들이 이렇게 보조연구원까지 참여를 했는데 뭐겠습니까. 우리 금산군이 요구하는 입맛대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생각할 때는 입맛대로 이것을 작성을 해 준거다 이거 그냥. 이게 엉터리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엉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주관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 냉정하게 검토를 했어야 돼요. 제가 어제 군수님께도 그랬어요. 군수님 한번이라도 보셨냐고 했더니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검토했다라고는 말씀하시더라구요. 자 이건 이렇구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약초물류센터 자료 요청을 했는데 군의 비협조로 이렇게 저에게 본 의원에게 상당히 지금 비협조적으로 해서 제가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국도 군비해가지고 36억 아까 6천인가 4천이라고 하신거 같은데 저는 이제껏 38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구요. 그것을 운영비에 지원을 했느냐 건물비에 지원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검토의 대상이었던거 같은데 건물에 지원한거 맞지요. 그러나 그 건물을 그 용도에 맞게 애초에 사업목적에 맞게 건물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제가 그 물류센터에 직원을 다섯명 써라, 하루에 근무를 여덟시간 해라, 아침에 몇시에 열어라, 저녁에 몇시에 닫아라, 내부간섭하려고 그럴려고 자료달라고 했던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경매를 하루에 다섯 시간 다섯 차례이상 하지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국도 군비를 36억 얼만원을 이렇게 크게 지원을 해서 그것이 우리 금산에 약령이 전국 최고의 시장으로 기반이 돼서 그것이 그런 디딤돌이 되고 밑받침이 돼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원을 했을 거다. 약초물류에 전국에 있는 약초를 집하를 우리 금산이 거기서 해서 다시 그것이 전국적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경우 그런 경매를 통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한거라고 봐요. 그렇게 건물이 유지가 되는지 그거를 살피기 위해서, 또 얼마전에 인삼약초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수출을 했다고 하길래 정말 수출한게 맞는지 수출면장 갖고 와라, 면장 봅시다.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 11가지인가를 13가지인가를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산군으로부터 국·도비, 군비를 지원받은 약초물류센터 대표 직인이 찍힌 공문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응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나 사찰이 있을시에 정신적 물질적 명예훼손이 발생된다면 해당 의원에게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협박공문으로 받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계장과 과장님이 결재를 해서 지원을 해준 그 단체의 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이렇게 보내왔는지 도대체 무슨 근거로다가 지금 이분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대상에 되지 않는다. 뭐 공공기관에 제가 양해를 다 구했어요. 그 내용에. 그렇게 영업의 비밀이라고 하면 공무원 입회하에 본 의원 사무실에서 열람만 할테니 보내주시오. 했더니. 두 번다 작년부터 세 번을 계속해서 줄 수 없다라고 왔어요. 그러나 작년 2011년 10월 15일 일겁니다. 14일인지. 지방자치법 개정됐어요. 1년내내 자료요구할 수 있어요. 자료요구해서 자료요구 거부하면 그 거부한 사람 그 거부한 부서에 문책요구 할 수 있고 과태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이거는 정말 의원 입장에서는 금산군하고 공모한 일 아니에요 이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께서 우리 약초물류영농법인에 대해서 당초 사업목적대로 잘 나가라고 하는 그런 질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약초유통센터가 약령시장과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질책에 대해서 감사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약초유통센터에 28억6천만원을 지원을 직접 지원비가 그렇습니다. 26억8천만원이 도비 국비 군비 해가지고 군비가 한 7억5천, 국비 14억, 도비 6억 비교적 괜찮은 부담률로 본다면 상당히 국비가 많기 때문에 금산으로서는 금산군은 7억5천만원 지원해서 그런 사업 한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재원으로 본다고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당초의 사업은 이게 규모가 금산군 주로 해가지고 상당히 한 130억 정도의 그런 사업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어떤 지침이 국비 지침이 바뀌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36억8천만원 짜리의 건물이 지어졌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공문을 발송을 하게 되면 기획계에서 받아서, 저희 관련 실과에 뿌려주면 저희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문으로 시행을 합니다. 공문으로 시행을 하고 공문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사정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자료요청을 하는데 좀 협조 좀 해주십사 얘기를 해서 70여 쪽에 달하는 1차 최대한도로 저희가 그것도 받아온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는 물론 수출 면장과 관련돼 가지고 일부 제품관계가 나가면서 그것은 거기에서 유통되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물류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수입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걸 일단 복사를 해 드린거고 그 부분과 관련돼가지고는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하고 공문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받는데 거기에서도 자꾸 요구를 하니까 저희도 가서 공문만 덜렁 시행한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의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 자료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 좀 주십사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아까도 답변 드렸다시피 영농조합법인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더 보완을 해 드리고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열람하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열람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문에 대해서는 더 협의를 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그런 것은 해소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신거 같은데요. 대의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농림수산사업과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산군에서 출현을 했다든가 출자를 했다든가 아니면 상시에 어떤 운영비를 지원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서류를 요청을 해가지고 다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자본적 사업비라고 해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 시설물이 당초에 어떤 사업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내용년수까지 다 제대로 잘 관리가 되는가 그런거 수시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다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자꾸 우리가 얘기하니까 그쪽에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이렇게 더 제출하던가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에 관한 거 달라고 한거 한개도 없어요. 저는 제가 여기 보면요 적어도 국도 군비를 36억 이상을 받았으면 기업답게 기업하는 사람들답게 정말로 결산총회, 그러면 제가 결산총회를 보고 내용을 보고 정말 약초를 잘 팔고 있구나 애초 취지대로 가는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 냉장고 3개 있는데 각각의 전력요금표 가지고 오라고 했잖아요. 자료요구 했잖아요. 요구 드렸는데 해외 수출 면장하고 외화획득용 원료구매서 요구했어요. 지금 추세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은 홍보 못해서 난리에요. 지원 더 받으려고. 이런 자료 갖고 오라니까 한번만 더 자료요구하면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나라 근거가 있는 법입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더 챙겨가지고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도 공문으로 온 내용을 공문으로 왔다고 해서 반송하기는 그렇고 일단 어디라든가 외부에서 공문이 들어오면 공람이라고 해가지고 공람결재를 하거든요. 어떤 공람결재 들어오면 공람시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자료는 주실 거죠? 자료 주세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 행정내부에서 이루어진 자료라고 하면 저는 100% 오픈하는데 아직 거기하고는 더 협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 분들이 보내온 거 보면 아예 처음부터 몇 가지 한 가지도 없이 그렇게 하던지 그런데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원료구매용 자료, 외화획득용 물류센타거 보내라고 했더니 사탕장사거 보내왔어요. 사탕장사.

그것은 거기에서 유통된 것이 아니고 거기를 물류법인을 통해서

아니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글씨도 못 읽어요. 아니 적어도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거기 세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카피해서 보내드린 거지 그게 거기서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아무개씨 사탕 팔은거 서울에다가 대신 서울 사람이 수출한거 그거 갖고 왔어요. 하여튼 과장님 더 이상 여기서 언쟁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과장님 자료 주시고요. 제가 너무 오래 하는거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종학 의원 거수) 네. 김종학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인삼법에 대한거 약사법에 대한거 문제를 질문했는데요. 지금 19대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하고 폐기 됐다는 거죠.

18대 때는 자동 만료가 되면 자동폐기가 됩니다. 의안으로 상정안하면

상정안하면 군하고 똑같겠죠. 19대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양승조 국회의원 및 이인제 국회의원님들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발의를 안했죠.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발의를 안했다는 거잖아요.

금년도 8월 2일에 이인제 의원이 약사법 예외규정 85의 2의 특례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하고 양승조 의원도 원래는 14일까지 오늘까지 입법발의 한다고 제가 10월 31일날 갔을 때 얘기했는데 내부적으로 문제가 거기에서 있는거 같습니다. 전에 양승조 의원 같은 경우는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관한 법을 입법개정 발의했다가 아주 어려운 일을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법개정 발의할 때는 좀 조심을 하는거 같은데 그때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어떤 인삼산업법과 약사법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통화하니까 23일까지 다음주 토요일까지 예산국회인가 봐요. 예산국회 때문에 너무 바빠 가지고 좀 더 있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서 이인제 의원실, 양승조 의원실, 보건복지부 한의학산업과장하고 이렇게 세군데 들렸다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쨌든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통과해야 될거 아니예요. 그죠.?

제일 중요한게 상임위원회 통과죠.

보건복지부 위원장님 혹시 만나 보셨나요. 오세제 의원이신가요. 충북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는 이인제 의원하고 아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고 하는데 또 법은 법이니까 거기에서 일단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반대 이론이라든가 그런게 없어야 되는데 특히 보건복지부 주무과에서는 약사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약사법에 맞게 인삼산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저희가요.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좀 의미가 많이 퇴색이 되기 때문에 이인제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인삼류 한약재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검사, 유통에 대해서는 인삼산업법을 적용을 해야 준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농식품부장관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협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그 안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거 같더라구요.

약사법에 법적인 대처는 우리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 보건소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내일도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보건소장은 업무보고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어쨌든 금산시장이 이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른 시일 지금도 국회가 열린지도 한 7개월 이상 됐지 않습니까? 대처를 잘 해주시고 두 번째 보충질문은 금산인삼헬스케어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숙박이나 호텔을 지을 투자하신 분은 몇 사람이나 있나요?

아직은 없고 계획입니다.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저번에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인삼관 옆 부지에 중간부분에는 헬스텔이라고 해 가지고 인삼건강과 관련된 그런 호텔. 5성급호텔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바로 그 옆에 인삼약초건강관을 유치하려고. 금년도에 변경 계획이 그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녹지인데 토지용도도 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변경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과장님 접근이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그 접근이, 지금쯤은 공문을 통해서 지경부에서는 어떻게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질문요지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건데 군계획위원회에서 올려서 지금 지경부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12월 초면 내려온다고 했는데 생산관리에서 상업지역으로 어쨌든 지목이 바뀌면 바뀌고 나서 지금 현재의 민자투자자들이 없다라고 치면 혹여나 특구지역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다 건물을 투자할 사람이 없어. 그럼 몇 년이라는 그런거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거기다 건물을 짓지 않고 개발을 하지 않고 하면 다시 생산관리로 변경될 이런 부분은 있나요.

그런 것은 별도로 조건부로 할는지 어떻게 될지는 별도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한번 지정이 되면 상업지역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중간에 어떤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민자유치가 안됐다 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든가 해서 다른 인삼약초 관련된 시설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자유치를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상적으로도 어떤 12월 초에 상업지역이 지목변경이 되면 그때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홍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거 아녀요? 아직까지는?

예 그렇지요. 아직은 안됐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되는데 전에 한번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들의 의향서를 제출한데가 한 군데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은 두고 봐야 되는 거구요. 호텔은 최소한 400～500억 이상 투자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호텔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정도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서 민간유치 뭐 우리가 군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짓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투자자들이 없으면 상당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은 현재는 생산녹지인데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획기적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용도라든가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 자체가 훨씬 더 다르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좋은 조건으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물론 하는 것이 원래 안은 5성급호텔 들어오는게 첫 번째 안이고 만약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민자유치를 위해서 우리 처음에 어쨌든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인삼헬스케어가 특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공모를 통하던지 해서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황국연 의원입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 6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청산회관 유물전시관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계획이 없는지라는 질문과 두 번째 금산군에 있는 소규모 축제들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축제가 홍보하는 거에 비해서 경제파급 효과는 없고 예산자립이 비효율이라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자립방안이 있는지 세 번째는 금산농악보존회를 우리 국가문화재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또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서 언제쯤 구체적으로 실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하고 네 번째는 인삼축제집행위원회를 금산군 축제추진위원회로 기구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내용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그러면 금산문화원의 문화적 역할이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하고 다섯 번째는 금산읍 상옥리 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부지를 확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추가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여섯 번째로는 제32회 인삼축제 국제인삼교역전 및 기타 업체에 대한 매출액이 158억5천만원이라고 이렇게 홍보가 돼 있고요. 이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제시를 해주시고, 인삼약초 판매액이 652억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우리가 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인삼이나 수삼이나 홍삼이나 백삼이나 여러 가지 분류를 좀 해서 과장님께서 자료가 있으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얼마전 오픈한 37억 정도를 투입해서 개삼터 관광 잔디관리 및 앞으로 인력투입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군북면 벚꽃축제 주변에 매입한 부지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다락원 옆에 향토관 예식장 실적과 앞으로의 활성화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화첩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우리 금강 상류죠. 천내강부터 방우리까지 쭉 올라가면서 우리 금산을 홍보하는 모습을 봤고, 거기를 지나서 금산인삼시장까지 홍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홍보문제는 우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점 어느 부서에서 했든 감사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2013년도 작은 도서관 설립 계획과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진산도서관 신축 진행상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 체육 인프라 구축과 축제의 글로벌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백제성 원형을 간직한 유일한 성이 입증되었고 백제와 신라의 국경에 대한 귀중한 단서이며 그동안 백제사에서 제외되었던 금산이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였음은 물론 우리나라 백제의 산성사를 새로 써야 할 정도로 소중한 백령성 종합정비 방안 및 문화재 활용방안 수립 결과와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 결과, 국가사적지 지정신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축제 기간 동안에 관광객 버스 모객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버스가 오면 버스기사에게 5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내체류 외국인에게는 1인당 만원을 주고요. 해외 외국인이 오면 3만원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외국인은 올해는 14명이었고, 작년에는 50여명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급이 적으면 계속 할 것인지 또 비교해 보면 강원도 양양공항에는 1인당 만원씩 주고 있어요. 양양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지금 인삼시장에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집행을 할 것이냐 또 금액도 이렇게 지급할 것이냐 5년동안 했는데 5천만원 다 집행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의 답변의 듣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먼저 저희과에 대한 문화나 공보 그리고 관광이나 체육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국연 의원님께서 6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청산회관 유물전시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산회관에 대한 2층과 3층은 지구촌생활민속박물관으로 지난 2006년도 9월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대비해서 금산인삼관 지하 1층에서 개관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2010년 7월 청산회관 건립과 함께 복합 문화공간의 활용을 위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3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의 다양한 민족들의 독특한 생활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전시로 어른들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수장고에 2,500여 점의 유물과 유적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제와 테마를 선정해서 교체 전시를 한다고 하면 보다 더 박물관의 기능이 충실해지고 다양한 계층의 문화 욕구에 부응하여 관람객들을 제고시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축제 아토피라든지 홍도화축제, 산안리 벚꽃축제, 금산천 봄꽃, 그리고 조팝꽃축제 등 홍보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예산에 대한 이런 자립비율과 축제의 자립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꽃축제는 우리 군의 4계절 축제입니다. 또한 농촌체험 아토피치유축제는 농림식품부 공모에서 농어촌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고, 기타 축제는 마을축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축제들은 자연경관과 금산의 풍광과 친환경적인 소재를 테마로 하고 있고, 청정금산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홍보하는 이런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금산 관광으로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자립비율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아직 미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산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로 마을자체 우수축제에 대한 공모 후에 예산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축제의 양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삼시장 및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제들이 일부에서 자생력이 없다거나 소모성 행사라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축제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힘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 금산군에서 축제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축제대학에서 전문 인력을 양성도 해 보고 이거와 관련해서 수익에 대한 개발 방안을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축제가 자립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 번째 금산농악을 국가나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농악의 발전을 위해서 2010년도 12월 달에 통합을 해서 회원을 정비한 이후에 현재 기량 향상을 위해서 남일면 남부체육문화센터라든지 소 공간을 마련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농악에 대해서 학술적인 이런 고증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과 그리고 금산농악회에서 문화재 신청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문화재에 대한 지정은 충청남도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해서 문화재를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또는 단체죠. 군수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군수는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산농악보존회에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인삼축제 집행위원회를 금산축제추진위원회로 기구를 변경 했는데 달라진 내용은 뭐고 그러면 금산문화원에 대한 문화적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금산군축제추진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제정된 금산군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조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인삼축제집행위원회는 금산인삼축제 하나만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 금산군축제추진위원회는 금산군내 모든 축제를 대상으로 해서 축제의 평가나 지원을 하게 되고, 금산인삼축제의 중요성이나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력을 감안해서 금산군축제추진위원회 소위원회로 금산인삼축제집행 소위원회를 두고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문화원은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보존하고, 전승하는 지역 문화적 중점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금산문화원 사무국장과 직원을 포함해서 임원들이 금산군축제 소위원회에 소속돼서 금산 전통민속 등 지역 문화가 축제에 연계되고 있다. 그리고 행사에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에 대한 보존과 전승으로 보급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종합체육관 건립 시설 부지확보 추진상황과 추가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에 대한 이런 확보 추진 상황은 금년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받은 이후에 4월 1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군비 30억을 확보를 한 이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6월 26일날 마무리를 했고, 7월 20일에는 충청남도로부터 투융자 심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지매입은 60% 정도 실시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10월 29일날 체육시설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19필지 18,645㎡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주차장과 편익시설 또 체육시설물을 추가로 시설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근에 부리를 확보하는데 토지기본 건물에 접근성이라든지 토지가격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제32회 금산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인삼교역전 및 기타업체에 대한 매출액이 158억5천만원이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는 무엇이냐. 그리고 인삼약초 판매액이 652억이라고 하는데 약초나 인삼, 수삼, 홍삼 이런 제품 순으로 내역 근거가 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물론 금년도 인삼축제에 대한 교역전의 성과는 수출교역이라든지 상담실적이 1,221만불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달러가격이 1,230원으로 환산했을 때 약 138억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나머지 20억 정도는 46개 부스에서 열흘간 판매한 실적으로 약 4천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 추정으로 해서 잡은 수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인삼약초 판매액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수치를 계산한다는 것은 이런 통계를 낸다고 하는 것은 정말 과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통계의 근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축제의 경제효과 등 분석기법을 활용하라고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강욱 박사가 발간한 관광산업의 경제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1인당 소비액이 얼마인지 또 방문객이 얼마인지 이러한 결과를 합해서 나타낸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축제때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계한 수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런 자료는 없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오늘 금년도 축제에 대한 분석 이 부분에 전반적으로 나와 가지고 의원님 책상에 올려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금년도 축제부분을 산업경제에 미치는 부분을 분석을 해 봤더니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하고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볼 때 방금 말씀드린 것은 생산유발 효과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추계한 부분보다 한 4억 정도가 더 계상이 됐어요. 이것은 방문객에 대한 312명을 무작위로 설문을 조사해서 통계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김종학 의원님께서 개삼터공원 잔디 관리와 앞으로 인력 투입 계획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 군북면 벚꽃축제장 주변 매입 상황이라든지 향후 계획은 어떤 부분인가. 세 번째 향토관 예식장 실적 활성화 계획 요런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개삼터공원 잔디 관리 및 앞으로 인력 투입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준공 이후에 10월까지는 남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원받아서 화장실을 관리하였고, 사업예산 잔액을 활용을 해서 잔디를 관리를 했습니다. 더욱이 3회 추경에 인건비를 적지만 확보를 해서 잔디 관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에는 공원관리에 필요한 일시 사역인부라든지 인건비를 확보해서 봄, 여름, 가을 시기별로 적절하게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며, 상시 인부는 총액인건비 문제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화장실 및 주변청소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남이면과 협의를 통해서 노인일자리사업 등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군북면 벚꽃축제장 주변에 대한 이런 매입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북면 산안리 대상부지는 산벚꽃 축제장과 그 주변 15,508㎡에 대해서 현재 매입은 약 80%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토지이전 등기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신청을 해서 광특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목적광장이라든지 이벤트광장, 향기산책로, 관리동 등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축제장을 활용하고 사계절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등 지역관광자원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에 사업설계 및 기반작업을 진행한 이후에 2014년도에 사업을 발주해서 2015년도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시설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산벚꽃 축제라든지 아토피치유마을 등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된 산안·상곡리의 상시 관광을 유인책으로 홍보 활용하여 관광발전에 또 다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향토관 예식장 실적과 앞으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향토관 지상 2층이죠. 주 용도가 다목적 회의실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식장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식장 활용실적이 상당히 미미하지만 주목적인 회의공간으로는 각종 기관단체의 회의장이나 예술단체의 연습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예식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피로연 장소 즉 식당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회의나 세미나, 공연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성화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 2010년도 농촌 작은 도서관 신축계획과 활성화 방안 두 번째 진산도서관 신축 진행상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농촌 작은 도서관 신축은 원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 받는 농촌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국·도·군비 등 약 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문고나 유휴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작은 도서관은 2008년 조성한 금산의 작은 도서관, 2010년 11월에 조성한 제원면 작은 도서관, 2011년 8월에 조성한 군북면 작은 도서관 3개소가 있고, 사립도서관으로 금산읍 주공2단지 작은 도서관 1개소 등 총 4개가 있습니다. 이 작은 도서관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작은 도서관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주최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부분은 우리가 군비를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진산도서관과 관련된 신축 진행상황은 기본적으로 농촌 공공도서관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독서문화에 대한 소외지역을 해소시키고 독서문화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이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진산도서관은 총 12억으로 국비가 그 중에 4억8천, 도비가 1억3,100만원, 군비가 5억8,900만원으로 2013년도 내년도 10월 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 2층에 600㎡의 규모로 자료실이나 열람실, 세미나실, 사무실 등 시설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7월달에 부지매입한 이후에 5월달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건립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무리를 한 바 있습니다. 6월에 사업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착수를 한 이후에 지난 9월에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라든지 예산 문제상으로 내년 당초예산이 확정되는 동시에 입찰을 통해서 동절기에 공사중지를 해제시켜 가면서 착공사업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내년 10월달까지 개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추부도서관이라든지 인삼골 도서관이라든지 기적의 도서관과 같이 사서직이라든지 직원을 배치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호 의원님께서 이치대첩지를 국가사적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치대첩지는 2007년도 4월 11일 국가사적지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5월달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했는데 전적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미비하다. 이런 이유로 부족하다고 해서 반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지표조사를 실시를 한 이후에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13년도죠. 이치대첩지에 대한 학술적 가치제고를 위해서 학술대회를 개최를 포함해서 이치대접지 종합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수립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정비기본계획 등 문화재 지정신청에 대한 이런 요건이 마무리 된다고 하면 국가사적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김정례 의원님께서 백령성 종합정비 방안 및 문화재 활용 방안 수립 결과와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개최결과, 국가사적지 지정신청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금산백령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9월 6일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0월 10일에는 최종보고회와 자문회의를 거쳐서 10월 19일날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자문결과는 백령성 안에는 동벽과 집수시설 또는 건물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많다. 그쪽에 높은 남서벽 지역에 대한 추가 발굴이 필요하고, 성 내·외 경관을 확보하고 그리고 성벽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목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종합정비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산에 대한 백령성의 올바른 원형보존을 위하여 내년도 지방문화재 정비사업 5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수목을 제거하고 기존 발굴지 재정비를 위해서 복토 등을 실시할 계획이구요. 충청남도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발굴조사를 추진을 하고 국가사적지 지정을 위한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축제기간 중에 관광객 모객 인센티브 현황과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관광객 지급실적이 저조할 것 같으면 그것을 철회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삼축제 기간 중에 단체관광객에 대해서 30명 이상 축제장을 방문해서 90분이상 축제장에 머물 경우에 모객 주체에게 5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상헌 의원님께서 말씀 계셨다시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15명 이상 방문시에 1인당 만원, 순수한 해외의 외국인에게는 5명 이상 1인당 3만원을 모객 주체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10일 동안 관광버스에 대한 인센티브는 984대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해외 관광객에게는 단체관광객이죠. 14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외국인에 대한 단체 관광객에 대한 3만원씩 지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활성화를 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단체관광객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축제방문객을 유도하기 위한 커다란 관광객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입니다.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시피 새로운 변화가 인삼시장이나 센타에서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축제가 그러한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는 이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곱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네.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금산군 문화에 대해서 애쓰시고, 애쓰시는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정열적으로 일 하신다는거 압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금산농악보존회를 답변하시기를 학술적이나 이런 거를 고증을 받아서 농악보존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준비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유도를 해서 가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 계획은 없으세요?

물론 금산농악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갈래로 양분이 돼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 된다 이런 부분.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산농악이 1969년도에 아마 금산군지에 게재된 내용이 아주 약간의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학술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산농악의 문화재로서 지정을 받으려면 학술적인 인증이라든지 체계적인 연습을 통해서 과거에 모습을 되살려 나간다는거 이런 상당한 훈련기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는 빠르면 금년 정도나 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제대로 연습이 들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빠르면 아마 내년정도는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대로만 성숙이 된다고 하면 금산농악이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에 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시니까 기대치가 있는 걸로 의원들도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금산농악보존회는 통합된 이후로 별 문제없이 잘 되는 거죠. 어떠세요.

그런데 모든 것은 한 목소리가 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두레풍장 떨어져 나가서 물페기농요하고 악사로서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예총과 연결시켜서 국악협회하고 이런 부분, 그런데 저는 어쨌거나 금산농악이 하나로 가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길로 몰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산농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자료를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서면으로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 인삼축제집행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기구를 변경을 했고 아까 그 과장님께서는 권익위에서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조직개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지금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기존의 문화원에서 집행위원회로 해서 할 때하고 더 나아지거나 크게 뭐 달라진게 없다 다 이렇게 군민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문화원에서는 축제하는 그거를 다 뺏긴거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구요. 또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저쪽 인삼시장에서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그쪽에서 출현금도 좀 내고 이런 경우로 해서 문화원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수용하고 그렇게 갔었던 부분도 있었던 걸로 언론에 나온 걸 봤어요. 모 신문에. 그러면 결국은 지금 사람만 바꿨지 하는 일은 마찬가지 아니냐 똑같은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더 달라진 것도 없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삼축제집행위원회하고 인삼축제추진위원회하고는 기본적인 성격을 달리 봐야 합니다. 과거에 인삼축제집행위원회 그리고 인삼선양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인삼축제집행위원회는 문화원에서 그동안에 활동했던 분들이 중심이 되고 선양위원회는 우리 군이라든지 실·과·사업소장·읍면장님들 우리 의원님들 기관 단체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선양위원회를 구성했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통일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인삼축제 집행위원회 자체는 문화원의 정관으로 규정돼 있지 법적인 기능이 아니예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게 된 거고 축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하는 이러한 내용을 권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수용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원이 이제 주가 됐다는 이런 부분은 인삼축제집행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과거 31회 동안 이 집행위원회에서 문화원이 중심이 돼서 삼장제부터 시작을 해서 인삼제 그리고 인삼축제로 변모하기 과정까지는 그 분들의 공이 컸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언가는 앞으로 변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은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공유속에서 금산축제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인삼축제집행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서 부위원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기본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생산자조합이나 판매조합에서 중심이 돼서 축제를 이끌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금산인삼축제가 우리 금산의 인삼을 선양하기 위해 있고 또 삼농인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그 신문에 난 부분도 논설위원께서 쓰신 부분 저도 내용을 다 봤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작년에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와서 서로 이런 내용으로 갑니다. 앞으로 축제도 변해야 됩니다. 가게 되면 지금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인삼축제추진과 관련된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장 합리적인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재단을 만들어서 자생력이 있을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삼농인이라든지 약초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투자해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 같은 부분 같은 것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화원은 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문화를 육성하고 전승하고 보급하고 이런 사업이지 축제하고는 함께 참여를 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봐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요. 과장님 생각과 말씀하고 본 의원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문화원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축제추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곳에 이렇게 문화원 기능들이 들어가서 금산문화진흥을 위해서 중심축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 보자구요. 문화에 대해서 문화진흥을 위해서 중심에 있고 또 지금까지 수십년 간을 금산문화원에서 축적을 해 온 그 노하우를 가지고 축제집행위원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기구 및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익위에 권고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을 하는 거를 바꾸는 건데 지금 옛날에 인삼제집행위원회에 각 분과위원장이나 문화원에 계셨던 몸담았던 분들이 대부분 그 일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축제추진위원회에 위원장과 문화원 인삼축제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렇게 보면 그 노하우가 어떤 부분이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문화원이 이 소위원회에 금산문화 진흥을 위해서 중심축에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는 지금 제가 볼 때, 말씀하신 부분이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제가 말씀 드릴게요.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축제 부분하고 결부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원이 문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전통민속인 농바우끄시기, 물페기농요 저쪽에 군북 산안리에서 하고 있는 디딜방아놀이 여러 가지 포함을 해서 그런 것이 문화적 요소로 보는 것이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집행을 한다는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문화원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문화적 축제는 인삼만 갖고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인삼 단일상품으로 하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킬러컨텐츠를 만드는 것이고, 그 부수적으로 문화가 함께 해서 축제가 육성이 되는 거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자구요. 그런 물페기나 여러 가지 디딜방아나 그런 부분들은 그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파생이 되어 나온 거죠.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낸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분야에 있어서 지금까지 문화원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문화를 전승하고 전달하고 전파하고 계승시키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모를바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인정을 하지요.

그런 부분에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단체가 배제가 되고 권익위원회 권고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곳의 수장을 했던 분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고 어떤 그런 분야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분께서 예를 들어서 그 속에 계신 분들이 얼마만큼 그런 데에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원에 민원이 제기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지금 잘못가고 있지 않냐.

우리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그럼 인삼축제에 대한 선양위원장은 누구셨습니까?

지금 선양위원회요?

아니 과거에요.

과거에 선양위원회요.

네.

선양위원회는 공무원, 집행부였죠.

집행부 수장이 선양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장은 민간인이었죠.

문화원장이었죠.

네 그렇지요.

그러면 배제를 시켰다는 말은 뭔가 잘못된 말씀인 듯 해요. 왜냐면 축제는 문화나 이 고유의 특산품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인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산업형 관광축제로 가는데 거기에 문화적 요소가 함께 가미되었기 때문에 축제가 육성되고 더 발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서 의원님 더 오래 말씀하실 것 같으면 개별적으로 말씀 나누시는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과장님이나 저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상옥리 종합체육관 건립 시설부지 확보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객관적으로 어느 누가 생각을 해도 그걸 조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지 내에 비포장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낙후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이번 차원에서 할 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갖고 가실 의견이 있으신지 지난번 간담회때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가실건지

의원님께서 거주하시는 부분이라 동네기 때문에 관심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합체육관이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 그리고 주변과 같이 접근성이 얼마만큼 좋은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구요.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을 하면서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토지의 가치의 상승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과연 어떤 부분이 어느 지역이 더 좋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요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현재 본 관이 들어선다고 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4차선 도로 있는데 부터 입구에서부터 매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그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주택단지 주거단지 그 부분은 굉장히 비포장이 돼있고 낙후가 돼있고 또 사실 금산읍에 그런데가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그렇게 큰 대규모 체육단지 공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냐는 거죠.

그쪽은 자연적으로 체육관이 들어서고 주변에 부지라든지 편의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효과가 있을 테고요. 두 번째 자연적으로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포장 SOC 이런 부분은 곁들여져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닐테지만 땅을 매입하기 시작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나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또 체육관의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갈 건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될 이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그 부분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로가 개설이 되고, 추가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이 더 함께 하면서 주민들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 들어와서 더 이상 운동장의 기능 밖에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주민들도 제 땅도 수용을 해 줘요. 이렇게 하는 추세가 있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지가만 오르고 지가 오르면 세금만 많이 내야 돼고, 그런데 별로 비포장 도로나 현재 그런 상태에서 살으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지요. 그래서 수십 년간을 도로 하나 나기를 기다리고 60년 가까이 살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종합운동장 생기는 걸로 해서 그런거까지 다 날아가고 지금 현재 있는 그런 그 비포장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돼서 세금은 더 많이 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된다면 이거는 아니지요.

아니 의원님. 지금 현재는 비포장 상태지만 앞으로 체육관과 연결시켜서 그 건물이 들어서고 다른 여러 가지 SOC 부분이 들어오고, 당연히 포장도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해 주셔야지. 지금 낙후됐다고 해서 그때까지 낙후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한번도 없으셨고 그 옆에 다른 쪽을 매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지난번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그냥 나중에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답변 들으려고 이렇게 말씀 드리는건 아니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 종합적인 이런 전체적인 판단은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헌 의원 거수) 예. 이상헌 의원님!

그러면 과장님 우리 인삼축제 모객 인센티브를 이제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까지는 인삼시장이라든지 만족할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럼 그럽시다.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탄력적인 부분은 이제 축제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일요일은 지급을 안하고 평일만 지급을 하자. 토요일 일요일은 많으니까 그 생각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관광객이 가장 많은 것이 토요일 일요일이죠. 대부분이 보면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오신 분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직접 운영을 돈 집행을 해 봤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다 집중화 돼 있는거 아닙니까.

분산돼 있어요.

버스 지출이.

요일별로 기본적으로 보면 평일 날은 100대 정도 오고, 평일 날 많이 올 때는 120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많이 올 때는 140～150대 정도 와요. 그러니까 한 20대 차이밖에 안나요.

무슨 말을 하는 거에요. 5천만원 지급하는게 1,000대 밖에 더 돼요?

그런데요 나머지 일부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내가 120대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지급하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 해야 천대 밖에 안되는 건데 무슨 100대 120대예요.

금년에는 관광버스가 적었어요. 이유가 가족단위로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는 돈이 5천만원 아닙니까. 5천만원이면 천대 밖에 더 돼냐구요. 집행한 금액이

당초 예산이 1억 계상했어요.

1억 계상했는데 5천만원 썼다구요.

네 금년에는 984대 지급을 했고

지금 계속 5천만원 집행한거 아니에요? 1억이었어요?

1억 가지고 어떤 때는 7천～8천도 나가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 날 집중되니까 평일 날 하는 걸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통계가 없어서 그러는데

일정별로 해서 몇 년간

그리고 버스 몇 시간 주차합니까?

지금 보통 보면

돈 지급하는 거요.

2시간요. 한 시간 반. 90분 이상

언제부터 90분씩 했습니까?

기존에부터 90분 이상 했지요.

2시간 했어요. 작년에 2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90분으로 줄은 건데. (방청석을 바라보며) 실무자, 2시간이었죠? 작년에 2시간 이었다가 지금 90분으로 줄였어요. 왜 줄였습니까? 30분씩.

금년에

작년에 2시간씩 이었던 걸 확인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90분으로 줄었다고 30분이 왜 줄었느냐 이겁니다.

30분이 줄은 원인은 토요일 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넓었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주차장 가지고 30분을 왜 줄여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아니 돈하고 직결되는 건데

금년에 도로변에 다가 주차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도로에 주차를 안합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형버스는 도로에 주차죠.

도로에 지금까지 주차를 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쪽에 엑스포 끝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30분 줄인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이 없어서? 저기까지 주차장이 있었는데, 건너편에 거기 사용을 못했는데.

금년에 통계적으로 그런 부분이. 실제상으로는 2시간 이상 갔어요.

아니 30분 줄인 이유는 주차 할 용량이 없어서 30분을 줄였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유가 합당해요? 그럼 주차장이 없었단 말이에요? 주차장 더 확보했는데.

주차장은 그 대형버스 주차장은 그대로죠.

아니 건너편에도 주차했었잖아요. 주차장 확보했었잖아요. 왜 자꾸 그래요.

수삼센터 뒤에요.

예 그리고 기존으로 도로 변에 주차장 확보했었고. 주차 할 용량이 없어서 30분을 줄였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건.

그런데 수삼센타 뒤에서 주차하는 이런 쪽에는 아마

그러니까 30분 줄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이제 금년에 회차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교통사고와 관련된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영광가스인가요 그 앞에. 그 앞에서 금년에도 간단하게 접촉사고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단축을 한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시죠.

아니요. 그거는 양해가 이것은 1,000대, 30분으로 계산하면 5만원, 4분의1 하면 12,500원인데 1,250만원이예요. 30분씩 하면. 돈 이렇게 집행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인삼제에서 열흘 동안 계속 구체적인 얘기는 안합니다만 이 문제가 가지고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는데 이거 문제 있어요. 아니 자동차 사고 때문에 30분 동안 감해준다. 줄였다. 왜? 더 늘려야지 왜? 더 체류할 수 있도록

관광객에 대한 이 체류시간 통계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30분이 줄은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임기응변으로 과장님 교통사고가 나서 30분을 줄였다. 이 돈을 주는 자체가 근본적인게 뭐예요. 여기에 금산군에 체류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시장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그려면 경찰서에 요구해 가지고 더 예방을 해야지. 이거 30분을 줄였다는 것은 1,250만원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해요. 이거 30분 왜 줄인 거예요? 이해가 안가요. 똑똑한 문화공보관광과장님 30분을 줄였다. 기존에 2시간 하던 것을 90분으로. 120분을 30분을 줄였다는게 이게 어떤 논리에서 30분을 줄였는지.

어쨌거나 그 정확한 통계부분에 대해서 984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과연 몇 시간씩 1시간 반 이상, 2시간씩은 다 체류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챙겨서 별도로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별도로 얘기하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게 해서 차량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지, 30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은, 그 발상은 저 이해 못해요. 더군다나 과장님이 5년 동안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30분을 줄였을까. 이거 5천만원 아까 뭐 1억. 나는 5천만원 계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액이 뭐 4천8백 얼마고 이렇게 해서 나는 생각했는데 계상 자체는 1억인데 집행은 4천 얼마를 집행하셨다는데 그냥 돈 아닙니다. 1,250 뭐 이게 그냥. 그런 발상에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하나의 관광객 유인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유인책이라고 하는데 유인책이라고 했으면 더 늘렸어야지. 더 잡아놔야 될거 아니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120분에서 90분으로 줄인 이유가 그 유인책이 아니고, 마이너스 유인책 아니겠습니까? 그거 가라는 얘기지. 지난번에 120분 가지고 4～5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줄였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차들이 와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기존으로 120분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실제상으로 90분이라고 명기를 해 놨는데 대부분이 통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2시간 이상 다 체류한 걸로 나와 있고, 관광객 통계도 지금 작년보다 30분이 늘었는데 4시간 정도는

외국인은 90분이에요. 좋아요. 그거는 명 수가 적으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이병성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상헌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기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병성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시는 남승수 과장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질문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대폭 확대가 필요한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성장 방안은 있는지. 세 번째 금산읍 주공아파트 앞 농협 하나로마트 입주에 따른 주차장 및 교통대책은 있는지 자세히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에 힘쓰시는 남승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조금전에 김종학 의원님이 사회적 기업 요즘 들어서 사회적 기업이 유행이 됐네요. 많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작은 사회적 기업보다는 좀 큰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나 타 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국고 내지는 군비를 갖다가 저소득층 주민들 몇 분을 모아서 거기서 조그마한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또 일자리창출을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업들 말고 큰 기업에서 세금 낼 것을 그 돈을 갖다가 우리 지역에다가 공헌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비 절약도 되지만 우리 군한테 자그마한 아기자기한 것 보다는 큰 뭐 우리 금산군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금산군에 큰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사회적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에 보상금을 제공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이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에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하는데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실적과 금산군의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실적과 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헌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통시장 금산시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들어가면 어둡고 장사도 안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거기를 지나치면서 어제도 거기 단합대회 가 보았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 봤고 어떠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에 지금 시장을 사각형을 두고서 외곽사이드 밖으로는 다 상점이 차지를 하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비어 있어요. 빈 상점수가 28개입니다. 그 28개를 리모델링을 하자 이거에요. 고쳐주자 이거예요. 당연히 사유재산을 그 점포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겠지요. 받아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자고 하면 무상으로 임대를 하자는 거에요. 제 제안은. 그래서 예산은 제가 충분할 것 같아요. 해서 2억으로 지금 그쪽에 비가림시설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전통시장 상점과 육성위원회 촉진법 17조에 보면 빈점포 활용 촉진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사유재산에 우리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법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청년들이 거기에 가게를 하겠다고 하면 무상으로 임대한다면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이 왔다해서 어떤 젊은 피를 수혈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오지 않을까 제가 그런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대안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하고 얘기하니까 회의적이더라구요. 회의적이겠죠. 당연히. 거기에 누가 오겠습니까. 저도 사실 반신반의합니다. 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렇지만 그 시장에 비가림시설과 모든 시설을 몇 억 지금 몇 십억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몸부림은 한 번 쳐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황국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의원입니다. 우리 금산지역 지역경제를 한 몸에 책임지고 계시는 남승수 과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의 상생산업단지 관련해서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중에 금산군청의 과장님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안 개정을 할 의사가 없는지라는 질문하고, 두 번째 금산천변 중앙통 상가문제 그동안 진행 상황, 또 설계 및 용역에 대한 예산의 낭비 뭐 이런거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고 이런 계획이 어떠신지? 세 번째는 복수면 우라늄광산, 추부 요광리 우라늄광산을 시추한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던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금산군의 대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 외에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죠.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네 번째 방우리 버스 구입비 예산을 세워서 방우리에 버스 투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여러차례 나가서 주민들하고 면담도 하고 실무 담당자께서 여러 군을 인근 군을 돌아다니면서 방문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진척이 있는듯 있는듯 하다가 잘 안되서 과연 그러면 올 연말내에 버스투입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이 이 부분이 벽지와 정말 오지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행정이 얼마만큼 노력을 더 경주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런지 연내 해결 방법에 대한 대책을 질문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 시장경제진흥원 지원사업이 금산인삼내 관련 4개 시장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산인삼 주변 관련단체에 굉장히 아주 좋아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가는 시장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서도 카바를 하고 있고 자구책을 하는데 상인들 마음을 위로하고 이끌어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거의 도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업단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 떠나겠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인삼시장 주변 4개 시장에 있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확대할 수 있거나 기간을 연장을 좀 해서 이러한 지원이 인삼시장이 좀 안정되고 이렇게 어떤 그 마인드를 높여줄 수 있는 길을 찾을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가 과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린다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제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원하는 답변을 못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저는 이렇게 하는 부분이 더 많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보니까 해당 과에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해결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양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산사회에 그 안정망 고용증진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 계를 만들어서 골목상권이나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법에 근거하는 마을협동조합들 일자리들을 그런 임무를 위해서 새일자리 계를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황국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승수입니다.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대폭 확대가 필요한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금산군 사회적경제조직협의회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대표자 근로자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요. 협의회 명의로 도 지원사업을 확보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회, 사회적기업 관심 주민 및 군청 담당자와 매월 정기모임을 통해서 육성 방안, 관심 기업 및 주민을 찾아가기, 중앙정부 및 충남도 주요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회를 개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종합대학내 교육과정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리더양성반 과정 개설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읍면장 회의 등을 통해 마을 리더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등을 안내를 하고 관심을 높이고, 중간 지원조직을 통해서 사업 지원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과 협의회가 중심이 되서 국도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수동적인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탈피하여 매출 증진과 사업량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기관인 원주시, 완주군 등을 벤치마킹하여 살아있는 현장 학습과 배움의 장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성장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성장방안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억원 한도 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 10월말 기준 54개 업체에 139억6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국내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 참가 업체에 대해서도 부스비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 내에서 60%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 9개 업체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충청남도경제진흥원과 업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출보험 보증료 1,750만원과 수출통역 번역료 4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충청남도에서는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내 소재한 자영업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학 의원님과 김왕수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금산읍 시내도로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해결방안과 농협 하나로마트 입주에 따른 주차장 및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이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교통흐름이 적체된 시장주변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사전안내 및 지도 730건, 단속실적은 138건에 51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단속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매월 장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정차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읍 시내도로 불법주정차 해결방안으로는 공용주차장의 절대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단속보다는 시설물 개선 및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시내주요 도로는 2013년부터는 금산경찰서와 협의하여 현재 12개소 8㎞에 달하는 불법주정차 구간의 정비를 통해서 절대금지 구간과 시간제 주차 허용구간으로 구분을 해서 절대금지 구역 내에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며, 시간제 주차 허용구간을 지정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 상인 및 주민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찰서와 군의 합동으로 주공아파트 앞 충효예광장 앞에서 주공 2단지 앞 노선을 시간대 도로주차 시범운영 구간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앞으로 추진결과 효과분석을 통하여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진 의원님께서 지역에 공헌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환원사업은 기업별로 출현하고 있습니다만 권장사항으로 파악된 집계된 현황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 파악해서 군의 유치여건이 된다면 추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마을기업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11년도에 된장, 고추장 등 장류 가공유통분야 업체인 희망공동체 ‘하정’이 지정되어 사업개발비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6월부터 매출이 발생하여 10월말 현재 천오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역주민 5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관심업체 5개소가 있었으나 아직까지는 업무구상 단계로 지정되거나 지원받은 업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추진상황은 충남형 예비 사회적기업 5개 기업과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3개 기업이 있습니다. 2012년 10월말까지 일자리 지원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8개 기업에 1억9천만원을 지원하여 3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례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실적과 금산군의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실적과 고용창출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기업유치 실적과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실적은 2010년도 53개 업체, 2011년도 51개 업체, 2012년 10월말 41개 업체로 총 145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열악한 재정으로 유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기업유치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2010년 491명, 2011년 511명, 2012년 10월말 205명으로 총 1,207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헌 의원님께서 금산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금산 시장 현재 총 운영되는 점포수가 198개 중에서 170여개 점포가 운영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8개 점포가 공점포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들이 제1항 각호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했을 때는 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산시장 하천변 쪽으로 노점상을 일단 유치를 해서 활성화 시키고자 비가림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금산시장의 요청과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중기청에서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국연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주신 금산 상생 산업단지 관련 입법예고 관련 조례안 내용중 공무원 권한이 집중되고 전문가와 주민참여 방법이 없는데 조례안 내용을 개정 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문가와 주민참여 방안으로 금산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구성시 당연직으로 공무원을 구성한 이유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자체 재원으로 별도 사업을 추진할 형편이 안되므로 각 실·과에서 기 추진되는 사업을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실ㆍ과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와 주민 참여방법은 동 조례안 제9조 제3항 2호에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 구성시 당연직 8명을 제외한 9명을 군의회 의원, 전문가, 기업인, 주민 등을 위촉하여 총 1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금산천변 중앙통 상가 문제 그동안 진행 상황과 설계 및 용역에 대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천변 중앙통 상가 신축 관련 진행상황은 2007년 금산천 정비 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에 따라 철거되는 상인들을 위한 중앙통 삼각지내 상가 신축을 검토하던 중 금산시장 상인회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대안으로 2012년 대체부지를 매입 금산시장 주변에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중앙통 상인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고 적절한 대안을 찾기 어려워 추진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금산군에서는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에 중앙통 삼각지 철거대상 상가 신축사업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중앙통 철거대상을 위한 상가 신축사업은 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철회 관련 공문을 상인회에 발송했고, 현재는 상인회와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복수면, 추부 요광리 우라늄 광산을 시추한다고 언론에 보도 되었는데 군의 대책과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 외에 다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수면 우라늄 광산 개발과 관련하여서는 광업권자인 토자이홀딩스 이광호의 채광 인가 신청 2009년 3월 30일, 충청남도 불인가처분 2010년 3월 3일과 지식경제부 행정심판 기각 결정통보 2011년 9월 2일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11년 11월 30일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충청남도와 협조해서 우라늄 광산 개발에 따른 환경 피해, 지역경제 붕괴, 인명 피해 및 증인 심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변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달 11월 21일에 결심공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부면 우라늄 광산 개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서는 2012년 8월 1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호주 광물자원 탐사기업인 스톤헨지 메탈즈사에서 대전지역 일부, 충북 괴산 및 미원지역 일대에서 우라늄 및 바나듐을 20년 동안 연간 250만파운드 약 1,134톤씩 환경관리계획 수립 후에 2015년부터 채굴할 계획이라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와 관련 법규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응할 것이며 인접지역 대전, 충북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공동대응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6월 15일 개발행위 탐광시추 허가를 산림정책과에서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탐사전 설정 불허가지역이라든가 탐사권 설정 제한 가능지역이 해당되지 않아서 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또한 토자이홀딩스에서 목소리 우라늄광산 개발과 관련해서 금산군에 청정환경발전기금 제안서가 어제 저희 군에 접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광업권지분 20%를 청정자금개발기금으로 제안한 사항인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답변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방우리 버스구입 버스노선 연내 해결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부리면 방우리 마을은 전북 무주군을 거쳐야 갈 수 있는 오지마을로써, 그동안 숙원사업인 농어촌버스 신규운행을 위하여 수년간에 걸쳐 협의한 바 있고 의원님께서도 신규노선 개통을 위해서 무주군 부군수 방문, 협조 요청 3회와 무진장여객 관계관과의 대화 6회, 무주군 건설교통과 신규노선 및 요금인가요청 2회에 걸쳐 협의 및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주군에서는 신규노선 및 요금인가는 무진장여객 측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인가를 해 줄 수 없다 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노선 및 요금인가는 무주군에서 승인이 선행 되어야 버스를 운행할 수 있음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신규노선이 개통될 수 있도록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장경영진흥원 지원사업이 금산인삼시장 내 관련 4개 시장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확대나 기간을 연장 지원 해 인삼시장이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우리군은 2011년 공모 선정되어 금산시장 금산수삼센터를 중심으로 인근 전통시장과 함께 사업을 추진 완료한 사업입니다. 2011년에는 1년차 사업에서는 사업비 12억7,500만원으로 삼삼하늘카페 휴 조성 등 6개 프로그램의 문화 컨텐츠 기반 구축에 주력 하였으며, 2012년도 2년차 사업에서는 사업비 4억원으로 인삼 상설 체험장 등 6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직접적인 마케팅과 상인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2013년도 3년차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장경영진흥원 공고시 예정이 2012년 12월 달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화시장 육성사업 3년차 지원신청은 1월에 하여 결과여부에 따라서 2월달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행정과에서 사회적 기업에서 담당신설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이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 개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 개편시에 건의할 사항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네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쓰시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거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라늄광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예를 들면 시추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사람도 안 살고 아주 산골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를 경관 보존지역이나 자연보호 지정 어떤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손을 못대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그런데 개인 사유지, 사유재산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라늄 광산 한 가지만 볼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설정 불허가지역이라든가, 공익협의회에서 탐사권 설정 불허가지역은 철도 지하철 건설사업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 국가산업단지라든가 지방산업단지, 유통산업지구 개발지구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불허가 지역으로 포함이 되구요. 또 제한가능지역은 공원 구역 또는 공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천구역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시추허가 내는 것은 산림정책과에서 불허가. 시추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그런 방법 외에는 저희들이 딱히 대안 방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요. 현재 그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하면 우선은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담당실과 부서하고 좀 더 이렇게 대응하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자본가들은 돈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금산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달려들 판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불안하게 살아야 되겠어요. 범 국민적인 문제니까 좀 더 대응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우리 버스문제요. 과장님. 여러 가지 애는 쓰시고 계시고 어떤 한계도 있어 보인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예산까지 세웠는데 이것을 연내 해결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좀 문제이지 않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방우리는 차후에 해결이 되면 버스투입을 하더라도 버스구입 문제를 협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그 부분이 전라북도하고 당초 협의했던 사항이 있잖아요. 무진장 여객에서는 무주에서 운행하겠다 그러고. 충청남도에서 운영비를 더 달라. 이런 이야기고요. 저희들 한일교통에서는 노선허가만 내준다고 하면 무주읍내에서 타는 승객을 뺏긴다는 차원이 아닌 그런 부분까지 판단을 해서 다니겠다. 그래서 서로 상반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섣불리 어느 한쪽에서 해서는 안되고 충분한 협의가 좀 늦더라도 더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버스구입을 해라 하는게 충청남도 의견입니다.

이거는 지금 담당 계장님께서 일을 진행을 하시지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뛰어드셔서 이 일을 해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들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문제 보다도 지금 운영난 때문에 겪고 있는 무진장여객이나 한일교통의 생사가 걸린 문제로 달려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급하게 판단을 못하고 무주군청에서도 섣불리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방우리 주민들 입장은요. 가서 어느 누구도 앞으로 어떤 말도 못 붙일 그런 그 분들의 마음은 착잡하게 경직돼 있어요. 왜냐면 여러차례 개발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면서 엄청난 거기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정말 신용을 안하는 그쪽에 관련된 그런 얘기는 그 분들이 마음이 경직이 돼있고 참 가슴아파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버스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늦어지니까 이거는 과장님께서 더 하셔서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같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이 재난과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서 교량이라도 해결 됐으면 저희들이 무주군에 손 벌일 일도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노력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해서 질문 드렸던 건데요. 15개 시군 중에 우리 충남의 타 시군에는 지금은 일자리계라고 하는 계가 있어요. 우리로 치면 지역경제과인데 생각을 한번 해 보자구요. 기업을 아까도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자리를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을 불러 오려면 엄청 힘들어요. 또 성사시키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계를 만들어서 더군다나 금산군에 군청 실과에 담당들이 혼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나 효율면에서나 우리가 잘 판단해서 일할 수 있게 제대로 가게 해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공직자들이 일거리와 민원은 늘어나는데 혼자서 서류 만들랴, 민원해결 하랴, 현장에 가랴, 또 일이 잘 안되면 의원들한테 굉장히 혼나고 꾸지람 듣고 이런 상황인데 더군다나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과장님 의지로 일자리계 하나 만들어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골목상권, 지역경제 이걸 한번 해 보자구요. 그래서 100개 200개만 만들어도 일자리 천개가 나옵니다. 인구 천명 늘어나는 거나 똑같은 거에요. 과장님 좀 부탁 좀 드리는데 과장님 견해가 어떠세요?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주실 적에는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사회적 기업을 포함을 해서 뭐 공공근로 사업이 되었든,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었든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담당이 있고, 15개 시군도 어느 정도 반절 정도는 만들어 졌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산군 조직개편 시에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시에 이런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희들이 이런 상황을 조직개편 있으면 건의를 드려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 조직개편을 해서 이런 건 빨리 활성화를 시켜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의원님 말씀대로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 거수) 네 박병진 의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려서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니면 농림수산식품부 또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복합형 도농교류형 개발형 뭐 이런 것들이 보면, 국비를 따다 그냥 자그마한 두세명 다섯명 안쪽으로 해서 하는 기업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쉽게 큰 기업에서 세금낼 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환원시켜서 사회적 기업이 그것을 대행 일을 해주는 이런 사회적 기업이 있고, 일반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느 기업 엘지나 뭐 이런 기업에서 몇 천억을 서울시에다 해서 사회적 기업이 인수 맡아서 사업도 하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이런 자그마한 사회적 기업도 지역에 필요하겠지만 우리 금산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런 기업하고 연계된 사회적 기업을 찾아서 그 사회적 기업이 우리 금산에다가 공헌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자는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진 의원님께서 처음에 주신 것이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대기업 쪽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업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 부분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집계된 현황은 없는데 별도 파악해서 저희들 유치 여건이 된다고 하면 유치를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사항이고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저희가 준비한 사항이고 아까 황의원님께서도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큰 기업이 또 우리가 못하는 것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기업한테 얻어내자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원님 말씀 알겠고요.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의원 거수) 네. 황국연 의원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피로하실 텐데 인삼시장 관련 4개 시장이 지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 12월 달에 이거에 대한 공모를 다시 하게 돼 있다고, 예정인가요?

이게 시장경영원에서 공고를 합니다. 그게 12월 달에 예정이 돼 있다는 얘기고요. 3년차 지원 신청이 내년도 1월달 경에 이뤄져서 거기서 결과 여부는 한 2월 달에 파악되면 거기에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고는 올 12월 달에 하고 저희들이 지원신청은 1월 달에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선정되도록 하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공고에 응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잘 되면 계속 지원하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