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제주시장 김상오.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장 김상오입니다.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홍식 부시장입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송두식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함천보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김수병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정성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부성현 환경시설관리과장입니다. 이창흡 절물생태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정기창 WCC업무추진지원단장입니다. 양성필 도시과장입니다. 김승훈 건축민원과장입니다. 부대권 건설과장입니다. 강남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문 재난관리과장입니다. 강용찬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도정 목표의 실현과 43만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2,4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행적인 업무 행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정 운영을 통하여 급변하는 대내외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진심어린 친절과 정성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만족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5기 제주도정이 지향하는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의 도정 목표를 뒷받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 시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가고자 다음의 일곱 가지 중점 추진 전략을 선정하고 시정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현장 중심의 생활 행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출근제 및 불편사항 기동 점검 등 시민의 합리적인 개선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제주시 미래발전시책개발팀과 시정발전포럼의 활발한 운영을 통해 공직 내·외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올해 계획된 공공부문 98개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자원의 특성을 살린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출용 샘플의 국제 탁송비를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150만 명 포함 관광객 1,000만 명 시대를 대비하여 문화·관광·레포츠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세계 초일류 관광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크루즈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임항로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전통시장에 통역 안내원을 배치하였으며 절물휴양림을 중심으로 오름과 숲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여 생활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의 힐링을 위한 생태 관광 인프라를 착실하게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넷째, FTA의 험난한 파고를 넘기 위하여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농어촌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농업성공대학을 운영하고 농·어업인의 성공 사례 100건을 묶어 소개함으로써 농산물 개방에 대한 농어가의 자신감을 고양하고,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등 친서민 5대 영농시책사업을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을 비롯하여 체험관광 기반을 구축하여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어촌을 육성하는 한편,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을 통해 도서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확대 및 가축 전염병 방역활동의 강화로 청정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물 브랜드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건강한 복지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나누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확대 및 특수 보육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일과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육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교통 분야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에 중점을 두고, 쾌적하고 푸른 도시 환경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환경 조성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환경수도에 걸맞은 녹색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클린하우스 청결 관리 등 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시민 생활의 만족지수를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정 환경을 보존하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 모범 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 생활 실천을 위한 탄소포인트제의 참여를 확대하고, 기후 변화 교육 및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제주 자연환경을 살린 오름, 올렛길 등 27개 코스에 생태문화관광 탐방로를 개설하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35대를 도입하여 운행하면서 친환경도시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주시 2,400여 공직자 모두는 한마음으로 신뢰와 협력의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 행정제도개선 평가 최우수기관 및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중앙단위 평가에서 총 11개 분야에 걸쳐 수상하는 등 제주시의 대외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우리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지적 사항은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시민과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 4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시를 찾아주신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김상오 시장님 이하 공직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번에 태풍 ‘볼라벤’과 ‘산바’가 제주도에 내습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도 태풍 내습 현장을 많이 다니셔서 우리 제주시에서 태풍에 취약한 곳이 어디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태풍 ‘산바’가 지나간 후, 태풍이 제주도를 벗어났다고 한 이후 탑동 광장에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을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현장을 보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시 차원에서도 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그쪽 항만과 관련해서 매립의 양이 너무 많다, 적다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탑동 광장이 이루어진 후에 이제까지 태풍만 오면 피해를 봅니다. 그 피해액이―자료에 있습니다마는―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요번 태풍이 지나간 후에 태풍 피해 복구를 하려면 수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최저 9억 원에서 10억 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만약 그 예산을 투입해서 복구가 된다 한들 과연 또 다른 피해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원천적으로 다시 피해가 안 나도록, 아니면 태풍 피해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땜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물론 환경과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그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사진 촬영한 부분을 주변에서 얻어서 자료로 갖고 왔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러한 피해를 당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면 바닷가 쪽, 탑동, 산지천이 쪽에 있는 분들이 가슴을 쓸어안으면서 잠을 못 자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행정이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죽 걷어서 보십시오. 부시장님도 거기 왔었고 저도 거기 갔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 것이라고 보지만 다른 공직자들은 아마 이것을 모를 겁니다. 이런 파도가 넘치는 상황을. 그리고 도민들이나 시민들도 잘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주시가, 즉 제주도가 어떤 대책을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탑동 광장에 청소년 광장을 만들어놨다고 한들 만날 피해가 나서 이거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해 주시고요.

예.

그때 거기에 부시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파도가 쳐서 올라온 해조류에 문어가 같이 섞여서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도 놔둬서 갑론을박한다는 자체는 문제라는 거죠. 거기에 항만을 만들어서 파도를 막고 매립을 더 하고, 그런 것에 대해 지금 갑론을박하면서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 시장님께서 새벽, 밤에 산지천 하류, 매일시장 남수각 쪽에 오셔서 넘치지 않을까, 넘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부분들이 피해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그때 지나면 잊어버리는,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넘쳐 오고 천이 범람할 위기에 있을 때는 “야,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 잊어버려서 다음해 그 시기가 또 도래되면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행정이 지금도 해 오고 있다. 그렇다면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께도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놔둬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현장에서 위원님과 같이 봤습니다. 저류지 시설을 200만 톤 가까이 확보했음에도 그러한 상황이 위험 수위 한계치까지 다다른 것을 볼 때 저류지 시설이 단기 대응적 사항밖에 안 되는구나. 또 다른 조치와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절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재난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다면 구조적인 문제들을 같이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저류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태풍이 끝나고 그 이후에 산지천 지류를 따라서 상류 쪽으로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도2지구, 아라지구에 단지 저류지가 조성되도록 환경영향평가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공되어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도2지구 단지 저류지가 제대로 조성되었느냐 이거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 제3저류지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 한마음병원 서쪽 공원 안에 있는 저류지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이도초등학교 남측, 옛날에는 연못이었던 자리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보겠습니다. 남광초등학교 바로 동측입니다. 산지천 바로 옆에 붙었습니다. 이게 저류지라고 해서 조성된 겁니다. 저류지 조성, 잘했습니다. 아주 잘되었더라고요.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저류지라고 하면 저류지에 들어가는 유입구가 있어야 되고 나가는 배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유입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도초등학교 남측에 있는 저류지는 옛날 연못이어서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가 없습니다. 나가는 배출구도 없습니다. 한마음병원 서측에, 공원 안에 있는 것은 소위 말하면 숨골이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게 어디로 물이 들어가고 어디로 물이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숨골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게 과연 단지 저류지를 조성해서 비가 많이 올 때 잠시 저류해서 넘치는 물을 하천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으로 만든 것인지, 놀이시설로 만든 것인지 도저히 제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아라지구는 지금 개발 중이고 시공 중이어서 제가 더 이상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산지천을 가운데 두고 동쪽으로는 KCC아파트 단지 쪽이고 서쪽은 다른 쪽입니다. 옛날에는 거기가 전부 밭이어서 큰비가 왔을 때 밭에 물이 침투가 되고 천으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적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도심지가 되면서 비가 오면 모든 물이 전부 하천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천에 모이는 그 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옛날 2002년에 산지천 하류가 복구되기 전에도 물이 안 넘쳤습니다. 그 후에 2007년도 ‘나리’ 태풍 때는 물이 넘쳤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상류에서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민이 아니에요. 위에 사는 분들만 시민이고 도민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장님도 보셨겠지만, 비만 오면 가슴을 쓸어안고 비가 넘치지나 않을까, 비가 넘치면 어떡할까……. 대피령도 내렸었죠?

예.

이 정도로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저류지를 만들었다는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이 부분은 말을 하면 알아서 하시겠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한 사항만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될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상류 쪽에 계속 도시 개발이 되면서 자연 침투되었던 것들이 침투가 안 되고 전부 하천으로 몰려서 그 물이 하류 지역에서 예상을 초월하여 증가되는 모습을 볼 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방재과에서도 동의하고 지금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많은 민원이 도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도청에서는 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업무의 효율적인……. 제주시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종전 기초자치단체의 부활마저도 찬반 논쟁으로 해서 다시 도민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가 제주시청 맞죠?

예.

저도 종전에 모 시장님을 보좌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97년도―그때의 제주시청 민원의 분위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침체된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환기시킬 수 있는지. 민원들이 가급적이면 행정시에서 처리되어야 되는데 도청으로만 몰려가서 저희들 의회에서도 근무하기 힘들 정도로 소음이라든가 기타 분위기 등 외부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물론 그분들의 민원이 충분히 그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마는 이것을 한 단계 걸러서 행정시에서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권한에 관한 문제인데, 시장 권한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확정되고, 또 저희들이 일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시에서 하지 못해서 도로 갔던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 사회에서는 ‘축사 시장님’이라고……. 물론 열심히 다니시고 행사장에 많이 다니시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참……. 모든 민원의 중심지, 민원행정 서비스의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고 시민을 위해서 모든 부분에 집중되어야 할 행정력이 다소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사장에 갈 만하고 또 요청도 있으니까 가는 것이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농협 분야에 전문가이시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농민들을 상대로 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도 친환경 농산물 장려 등 환경 분야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에 따라 환경에도 전문적인 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회천매립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경과 관련하여 제주시의 가장 현안사항인 폐기물 처리 분야로, 예를 들어 회천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매립장 확보,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의 악취로 인한 민원 해결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추진, 소각장 노후로 인한 소각장 설치 등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매립 총용량이 188만 톤인데 현재 170만 톤 이상 매립되었고, 여력이 13만 톤 남아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런 현상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관련도 하루 생산되는 것이 140톤인데 실제 퇴비화로 들어가는 게 110톤, 나머지는 일부 매립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로 확보 문제와 매립장 문제는 두 가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문제는 11월 달에, 이 달 중에 매립장 관련 선정위원회가 구성됩니다. 12월 달에 그것에 대해서 신규로 확보할 것인지,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순환형으로 갈 것인지 선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속도에 맞춰서 진행할 것이고, 그다음 음식물 쓰레기의 현재 문제는, 냄새나는 부분, 우리 간부들 전체가 다 갔다 왔습니다. 퇴비로 생산해 놓고 농가들이 가져가지 않아서 재고로 남아 있던 것을 환경시설관리과에서 농장까지 갖다 줌으로써 그 면적을 확보하여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 대로 퇴비화한다면 그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소되고, 장기적인 것은 정부정책과 맞춰서 에너지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기간이 3년에서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 또한 1,000억 원대의 엄청난 자본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와 저희와 도가 긴밀하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도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국 공통 현상이어서 저희 시, 도,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시민복지타운에 시청사 부지가 있죠? 공모도 했었고, TF팀도 구성해서 투자 유치,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죠?

예.

2011년 11월에 김병립 전 시장님께서 시청 이전 불가 방침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과연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행정시장이 그런 정책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등기부등본상에도 보면 관리권자는 분명히 도지사로 되어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정책 입안권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행정시장이 불가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내용을 아무리 봐도 행정시장이 그럴 권한이 없거든요. 그러면 권한 없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뭡니까? 월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시민을 우롱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시민을 우롱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좋습니다.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그 당시에 시청을 이전하겠다고 할 때에는 청사기금하고, 그때는 자치단체니까 그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청 건물을 팔아서 재원을 확보하여 이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는 이것을 시민의 품으로, 광장으로 돌려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환경이 변화해서 시청 못 옮기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관계로 못 옮깁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권한 있는 분이 얘기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 이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는 소송하고 하다 보면 소송비용 들어가고 또 환매권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딱 정리해야 합니다. 지사님이 못 간다고 얘기한다든지. 도 디자인본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권한 있는 분이 말씀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연초에 투자유치 공모를 내고 5월 달에…….

시장님, 시청 이전 불가 방침을 한 게 법적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효력이 없으면 TF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법적 효력을 떠나서 행정행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거대한 행정행위를 행정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당연히 지사님의 방침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위임받았거나 어떤 협의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가 방침을 내렸을 때에는 충분히 지사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아니면 위임을 받았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전에 김 시장님이 했던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중요한 것인데 그런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불가 방침은 행정행위로 유효한 것으로 보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시장님은 유효하다는 뜻이죠?

TF팀 진행한 것은…….

유효하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사무 위임이라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시장님의 행정행위가 유효하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그 관계는 저희가 나중에…….

자료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2011년도 업무보고 시에 가축분뇨라든지 악취방지, 배출시설 관련은 분명히 녹색환경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어느 순간 축산과로 넘어갔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도도 마찬가지이고 관리·감독은 환경에 관계된 부서에서 하거든요. 제주시만 유독 축산과로 넘겼습니다. 축산과는 보면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업무도 지원하고 관리·감독도 축산과에 준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초에 축산과로 통합될 때 보고받은 게 지원과 단속을 같이 해 보는 게 어쩌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전에 구분해서 하니까 해결이 안 돼서. 녹색환경과에서 단속하고 지원은…….

지원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감독이 가능합니까?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업무나 관리·감독 권한은 구분시켜 놓은 겁니다. 축산폐수나 이런 것을 발견했을 때 지원해 준 쪽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나요?

물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축산 쪽의 문제는 축산업자들과 워낙……. 또 정화를 위한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보는 게 효율적이다 싶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축산분뇨가 아주 큰 문제로 대두될 겁니다. 특히 WCC 때에도 그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축산분뇨 처리기술이 좋아져서 어떤 지방에 가 보니까 악취가 거의 없는 방식으로 비료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앞으로는 점점 그렇게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영세 축산농가에서는 그런 비싼 기기를 사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도 비가 크게 오거나 하면 축산폐수를 몰래 버리는 농가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지원하는 데에서 그런 데를 고발할 수 있느냐. 문제가 크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그전하고 현재 진행하는 것하고 계속 면밀히 분석하면서 전처럼 녹색환경과에서 단속 업무를 하는 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인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규칙을 빨리 정해서 원상태로 환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정에서의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상품권을 주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추진되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로 RFID용 선불식 카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로 시행되는데 시민들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수하게 참여하는 어떤 집단, 그룹, 아파트―주민 포함해서―에 인센티브를 뭘로 하고 어떻게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킬 것인지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님, 제가 하나만 시장님 생각을 여쭈어보겠습니다. 얼핏 매스컴에 보니까 지사님이 ‘탄소 제로섬’이라고 해서 에너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는데, 건설교통국이나 청정환경국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애월이면 애월 주차장에 할 수 있는 부분, 시청 주차장에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어느 기업체에 주면 특혜성 논란이 있으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이번에 보니까 무상으로 ㎡당 얼마씩 해서 20년 후에는 시청에 돌려준다는 제안이 몇 군데에서 들어왔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인 삼성 쪽에 주면 특혜성 논란이 일기 때문에 탄소 제로섬을 만들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그렇게 한다면 제주시장님께서는……. 놀고 있는 주차장들 있지 않습니까? F1 경기장에 가 보니까 시설을 잘해 놓았더라고요. 10만 평 규모로 조성을 했더라고요. 모 기업체에서 했던데. 그런 것을 해서 공개적으로 입찰하여 활용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이, “당장 답변해 주십시오.” 하면 안 되겠지만 검토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예,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개월 반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워낙 방대해서.

예?

예. 방대.

종합 행정이다 보니까 사실 분야별로 들어가면 전문화되고 깊어지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에 관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우일 뿐이고 부시장이든 국장이든 오히려 그런 말이 생산될까봐 더 조심스럽고…….

글자 그대로 우리 도시―제주시―의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 행정을…….

예.

환경직렬이 16명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예.

예.

소수 직렬 전문직, 전문 자리에는 전문직이 가도록 행정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제주시정의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청정환경국 주요업무는 일반 현황, 2012 환경정책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부터 17쪽까지 일반 현황, 금년도 환경정책 기본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주도의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확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하면서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과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전개하고 가정온실 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탄소포인트제 참여 및 에너지 절약 등을 확대 추진하여 전국 그린스타트 경영 대회에서도 입상하는 등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자연 생태 환경 보전 및 농작물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름과 습지 및 용천수 등 훼손이 우려되는 14개 지역의 자연생태 환경을 정비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143농가에 노루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과 까치 포획사업도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하여 포획함으로써 농가의 피해를 저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깨끗하고 편리한 녹색화장실 조성 사항입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월정해변 등 3개소에 새로이 화장실을 설치하고 기존 노후 화장실과 함께 해안변, 올렛길 주변 화장실 및 148개소의 개방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은 181개소를 현재 정비하고 연말까지 추가로 49개소를 정비하여 완료하겠습니다. 21쪽, 생활민원 및 환경오염 관리 강화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위반업소 41개소에 행정조치와 소음 등 환경민원 881건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준 초과된 27개 업소를 의법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율 점검 업소 등 333개 업체에 환경시설 기술지원을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 점검을 하는 등 청정한 수질과 대기질 유지를 위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2012 제주 WCC 추진 지원 마무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제주도정의 중점 추진사항인 WCC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하여 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과 함께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등 생태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환경대축제 운영, 제주 주관 공식 워크숍 개최,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행정시 차원의 성공적인 총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앞으로 탐방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생태관광의 메카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클린 제주시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민, 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클린데이 운영과 영농폐기물 일제 수거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배출도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함께 청소 체험 프로그램 운영, 클린하우스 관리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해 선진 시민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의 적기 교체 구입과 장년층을 이용한 환경정비사업 투입 등 효율적으로 청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4쪽, 사업장폐기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인들에 대한 배출자 교육 실시와 함께 394개소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12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시설사업 마무리입니다. 2010년부터 시행한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시설사업은 금년도 한경·추자·우도지역에 187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제주시 전역이 쓰레기 배출·수거 체계가 선진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아라지구 등 도시개발지구 내에 클린하우스 시설사업을 추진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26쪽, 재활용 활성화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환경나눔장터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 왔고,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과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 등 재활용 확대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대비해서 RFID 장비 안정화와 종량제 시행 안내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아름답고 품격 높은 녹지경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녹지 경관을 조성하고 생동감 있는 가로 환경을 위한 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 등 총 7개 사업에 24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아름다운 도시 공간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태풍 피해 복구 사업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 공원 시설물 정비, 어린이시설 교체 등에 총 32억 원을 투입하여 공원 시설물을 확충 및 정비하였고, 공원 내 사유 토지 2만 6,000㎡를 매입하여 사권 제한 토지 민원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29쪽, 기후 변화에 대응한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 나무 심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녹색 자원인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30쪽,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불과 병해충으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체제를 구축하고 1,800ha에 대한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임도 신설 및 보수 사업 7.9km 추진과 불법 산림 훼손 단속도 강화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제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신규 매립지 선정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 현재 도에서 구성 중에 있으므로 금년도 선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서지역 소각 시설은 교체하고 우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증설한 바 있습니다. 32쪽,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1일 200t 처리할 수 있는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은 기본계획 용역에서 당초 사업비 240억 원에서 47억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어 현재 기재부 승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변경 승인이 나는 대로 건설 기술 심의 절차를 거쳐 턴키 방식의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명품 절물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자연휴양림과 차별화된 명품 휴양림 조성을 위해서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이용객 편의를 위한 보안등 교체 공사와 생이소릿길 생태문화탐방로 등 8.7km 숲길 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주변 자연생태시설과 연계된 산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루생태관찰원 시설 보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최고의 자연생태체험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노루생태관찰원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방문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시설, 수목 식재 등을 보완해 왔고 숲 유치원 생태 학습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결산 및 예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고견과 지적 사항은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시정 업무에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과 함께 변화와 개혁을 창조하고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주시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해서도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하여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기구 및 부서별 담당 업무 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마지막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처리 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부터 42쪽까지의 일반 현황 및 부서별 담당 업무, 비전·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43쪽,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33개 노선에 총 236억 1,000만 원을 확보하여 36.74km에 이르는 도로를 개설 또는 확장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도로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동지역 25개 노선과 읍·면지역 8개 노선 등 전체 33개 노선으로, 이 중 제2도시우회도로―막은내에서 번영로 구간입니다마는―개설 사업 등 금년도 일몰사업 5개 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한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7개 노선과 보상 협의 중에 있는 21개 노선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하여 도심지 교통난 해소 및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44쪽,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노형동주민센터 일대 35만 8,000㎡에 353억 원을 투자하여 934세대 약 2,640여 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10년 5월부터 착수하여 2013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지장물 보상 협의는 90%, 기반시설 공사는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 실적은 91%가 매각되었습니다. 2013년 상반기까지 지장물 보상과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말에는 환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쪽,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아라 주공아파트 일대 92만 5,000여 ㎡에 747억 원을 투자하여 4,250세대 1만 1,77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2008년 12월에 착수하여 2013년 8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지장물 보상 협의는 98%, 기반시설공사는 6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체비지 매각 실적은 97%가 매각되었습니다. 2013년 상반기까지 지장물 보상과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2013년 8월에 환지를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 방안 추진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 결정에 따라 시청사 부지 및 인근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2년 4월 투자 유치 공모 결과 6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나 제안서 평가 결과 공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적합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TF팀을 확대 개편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2012년 11월 중 다양한 아이디어 공모 및 설문조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시청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47쪽,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항입니다. 읍·면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 복지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농어촌의 중심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구좌읍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 2.4㎞ 등 4개 사업과 한림읍 종합 레저스포츠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 조천읍 지역 해안도로 확·포장 사업과 한경면 지역 두모 생태저류지 조성사업 등 4개 읍·면에 37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구좌읍인 경우 2011년 6월에 착공하여 평대리 및 하도리, 그리고 세화리 구간 내 총 5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림읍인 경우 금년도에 착공하여 한림리 마을 내 주차장 2개소와 야외 공연장 시설을 금년도에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패러글라이딩 착륙장 조성 사업과 팽나무 군락지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천읍인 경우 금년 2월에 기본 설계에 착수하여 10월 말에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기초생활 기반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경면인 경우는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 사회에 부합되는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읍·면·동 일원에 10개 지구를 선정하여 도시계획도로 16.4㎞에 대하여 총사업비 698억 원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5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삼양 매촌, 조천 신촌 도시계획도로 1.2㎞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2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여 화북공업단지 동측과 애월읍 신엄 도시계획도로 1.3㎞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축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마는, 보고에 앞서 지난 달 저희 건축민원도움센터 한 직원이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건축민원도움센터 신청 민원 전수에 대하여는 교차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시민편의시책의 지속추진 사항입니다.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축민원도움센터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소규모 건축 민원에 대하여 설계도면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만 1,100여 건을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56억 원 상당의 경제적인 절감 효과를 제공하였고, 건물 표시 변경 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물 대장 기재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 시에서 건물 등기부의 변경 등기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 제도로 2007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여 지금까지 2,240여 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으로 앞으로 대민 홍보를 강화하고 고객 만족도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더욱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0쪽, 건축물 옥상정원(녹화) 조성사업입니다. 관광호텔·관광지 주변 건축물, 항공기 이착륙 노선 건축물을 중심으로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51개소의 건축물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는 5개소의 건축물 옥상을 조경시설이 있는 휴게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51쪽,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52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개 노선 0.7㎞에 대하여 33억 4,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개소에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군도 개발 및 54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지역 간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 수송을 원활하게 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군도 5개 노선에 2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군도 58호선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군도 17호선 등 4개 노선은 2013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4개 노선에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낙조선 등 3개 노선은 2013년 2월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상외선은 금년 11월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편입 용지에 대한 보상 협의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5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56쪽,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삼봉로 외 4개 노선 연장 3.4㎞에 대하여 사업비 5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인도시설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 및 녹색도시 실현을 위하여, 특히 매년 증가하는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 및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구좌읍 행원리와 김녕리 간 해안도로 구간에 15억 원을 확보하여 자전거도로 5.5km를 신설할 계획으로 2012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시 개발 후 장기간 경과와 교통량 증가로 인한 노면 파손 등으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제주시 관내 주요 도로 소파 보수 및 인도 정비, 도로 시설물 보수 등에 28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통행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58쪽, 교통·주차 개선 종합추진계획입니다. 제주시민이 가장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 주차 분야에 대하여 이용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공영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차장 시설 확충, 기존 주차장의 이용 활성화, 주차질서의식 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9쪽,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사항입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사업 예산 33억 4,500만 원 중 부지 매입 7개소, 주차장 정비 52개소와 자기 차고지 조성 사업에 29억 6,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나머지 3억 7,600만 원은 공유재산 심의가 되는 대로 토지를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주민참여 유료주차제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이도2동주민센터 앞과 고산동산 주차장에 대하여 이도2동 자생단체에서 시범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도남오거리에서 마라도호텔 구간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용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차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시티투어버스 시범운행 사항입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2차 시범운행 결과 1일 평균 51명, 주말에는 8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80%가 관광객인 점을 감안하여 금년 11월까지 연장 운행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정기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깨비도로와 관음사를 경유하는 코스 변경과 공영버스와 시티투어버스의 환승 제도를 도입하여 승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62쪽, 하천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옹포천 등 17개 하천에 355억 원을 투자하여 8.7㎞의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62.3%입니다. 계획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3쪽, 산지천 제4저류지 추진 사항입니다. 40억 원을 투자하여 저류 용량 1만 7,300㎥ 규모의 저류지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이전에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64쪽, 제주의 특색을 살린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제주의 특성을 살린 도시 경관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3억 원의 예산으로 용연계곡 및 동·서한두기 야간 경관 조명 시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 개의 태풍이 잇달아 상륙하며 큰 피해를 입은 탑동 광장 및 테마거리 태풍피해 복구에 총 7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휴식 공간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억 원의 예산으로 이도2동 지역의 도심 속 웰빙거리사업을 추진하여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공공디자인탐사단을 운영하여 도시디자인 저해요소 개선 및 지속적인 공공디자인 발굴을 통하여 차별화된 특색 있는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65쪽, 옥외 광고물 정비 및 간판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도시경관 이미지 구축을 위하여 불법 광고물 명예감시원 위촉을 통하여 지역 정비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동순찰반 운영을 통한 불법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안부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칠성통 관덕로에 명품 디자인거리 간판개선사업에 국가 기금 1억 3,100만 원 등 총 2억 6,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간판 개선을 통한 명품 디자인 거리 조성으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쇼핑,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명소로 조성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쪽부터 9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처리가 완결되었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노형동 제2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을 심의하기 전의 명단하고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계획 심의할 때 회의록도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 도시계획 심의할 때…….

마을에 설명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설명회를 했던 과정들을 죽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회를 했으며 참석자는 누구이며 회의 내용까지 있으면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지역주민들과의 설명회 과정 등 일련의 과정을…….

예.

설명회 참석자와 참석해서…….

주민 설명회 자료.

예. 그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 그것을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서 전부…….

행정행위가 유효한지에 대한 자료?

중앙 지하상가 불법 전대 현황에 대해 김병립 시장님 때부터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때 조례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뽑아 주십시오.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노형동 제2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고시되었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했던 전체적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해서 일체의 개발 행위를 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가 죽 나올 겁니다.

예.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차준호 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다랑쉬오름 훼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랑쉬오름은 4·3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위치에……. 종전에 오름의 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이 상당히 파괴됨으로 해서 휴식년제를 도입해서 오름도 잠깐 쉴 수 있게끔, 훼손이 안 되게끔 환경 보호적인 차원에서 여러 환경단체라든지 사회단체가 많은 노력을 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를 위한 방화선이라는 것이 있어서 종전에는 오름에 샛길이 자연적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랑쉬오름은 최근에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오름을 보면 이렇게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길을 터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승하 위원님께서 오름 보호 문제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월랑봉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월랑봉에 임도 2.3㎞를 개설했는데,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아까 위원님 지적처럼―방화선으로 이용됐던 도로 형태로 해서 산불이라든가 오름 주변에 있는 수목, 산림 지역, 이 부분에 대한 산불 진화 목적으로 방화선이 구축되어 있던 것을 최근에 정비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이거 범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까?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사진처럼 멀리서도 바라봤습니다마는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임도를 개설할 때는 경관이라든가 이런 훼손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를 할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까?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도 했거니와 그 오름이 경관이나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훼손을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오름 정상에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멀리서 볼 때는 어떤 도로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들이 나중에 나무를 주변에 심었습니다. 측백나무를.

(사진 자료를 보이며) 어디에 나무가 심어졌습니까?

그 주변 도로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신 같은데요. 가 봤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데. 분명히 가 봤습니까? 혹시 다른 데에 가셔서 지금 혼동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차 국장님, 여기 갔다 왔습니까?

사업을 할 때 갔다 왔습니다.

그전에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안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경관 노출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심는 사후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행할 때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신중하게 사업장을 선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적으로 막으셔야지, 지금 행정이 나서서 오름 하나를 훼손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현재 이 상태에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 흉측하지 않습니까? 오름 자체를 완전히 중간 허리를 잘라버리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폐기물과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께 간단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회천매립장 사용 종료에 따른 부분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수천억 원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공사 기간도 엄청나게 따르겠고요.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시설을 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시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

위원님, 제주시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회천매립장은 2016년이면 만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의해 발생되는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봐서 작년부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10개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소각하는 문제는 광역 소각로이기 때문에 도에 소각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었고, 매립장 부분은 2016년 만적에 대비하여 신규 매립장 조성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전 입지 선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 차원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금년도에 입지 선정 절차를 추진해 나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규 매립장 조성 문제라든가 대체 매립장 부분들이 결론이 날 겁니다. 그에 따라 계획기간 내에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중복 수립의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인격이 있는 단체에 한정해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대답하여 주시고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및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행정시에서는 사업 집행만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기본계획 용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인격이 있는 단체에서만 이것을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국 시·군·구 지자체를 보면 기초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도보다는 시에서 먼저 이런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손을 썼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계획과 관련해서. 도가 또 광역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시가 법인격이 있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권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서귀포시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것은 도와 행정시의 명백한 예산 낭비 사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복 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기초자치단체 측면에서 도보다는 행정시가 먼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하고, 행정시가 취한 폐기물대책을 수립해 나가…….

문제가 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법인격 있는 단체에 한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귀포시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전국적인 실례로 본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에서 왜 수립하느냐고 지적된다면 그것은 앞으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정해서 될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행정과 법과의 문제를 해소시켜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시하고 도와의 관계 측면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문제,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제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전국 단위로 보면…….

이런 게 월권이고 예산 낭비 사례죠. 법인격이 없는데,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데도 타 시도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시 단위, 군 단위 측면에서 봐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측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예산 낭비 사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백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하면 뭐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짧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두루뭉술해서 갈 성격이 아닐 것 같습니다. 뚜렷하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법인격’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광역과 기초의 관계라든가 특별자치도와 행정시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리가 잘 안 된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관리가 잘 안 된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는데, 문제점이 뭡니까?

제주시민이 버리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회천매립장에 있습니다. 이게 1일 처리 용량이 110톤인데 140톤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 용량이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매립하지 않고 전처리과정을 거치면서 일정 부분 매립도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발효문제라든가 후부숙동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 에너지자원화시설이 현재 기재부에 계류 중입니다. 그 사업이 될 때까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처리시설을 무한 정비해 나가고, 또 그 사업이 완공되면 제주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은 원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사회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 종량제를 비롯해서 RFID 등에 따른 혼란이 모든 가정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처리하는 데 문제가 다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9월, 전담 직원 발령으로 인하여 몇 달 동안 공석이 되어 있어서 관리가 안 되는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2명이 연차적으로 비었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배치를 완료시켰습니다.

본 위원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시설 노후 부분만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공석으로 해서 전담직원 발령을 몇 달씩이나 안 하면 손 놔버린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주민불편사항, 시설을 가동하는 인력 문제, 이런 것에 저희들도 늘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시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뭐합니까! 공석으로 해서 관리 안 하는데.

그것은 이미 조치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공석문제가 발생되면 즉각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도민들의 민원이 교통 문제와 음식물 쓰레기 문제입니다.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덕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복～덕천 간 군도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사업 기간 및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송두식입니다. 동복～덕천 간 군도 96호선 전체 사업비는 28억 5,000만 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3억 원을 투자해서 현재 300m 이내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요?

전체적으로 3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15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15억 원이 확보되면 이 사업 전체 길이 2.3㎞가 마무리되겠습니다.

용지보상비 6억 원 가운데 얼마나 확보되었죠?

용지보상비는 6억 원 중에서 4억 원을 투자해서 약 80% 토지 보상이 되어 있고, 내년에 2억 원 더 확보되면 보상비는 마무리될 겁니다.

2013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군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로분교부세가 41억 원이 적게 오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만 확보된다면 마무리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5억 원이 확보되면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얼마 반영했습니까?

내년도에 마무리하려면 15억 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3억 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하기가 힘들겠네요. 군도 확·포장 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주민들, 농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재작년까지는 도로분교부세가 군도에도 41억 원씩 오다가 작년부터 도로분교부세가 없어지면서 이것에 상응한 재정 지원이 덜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도에 따른 주민 요구사항들은 많은데 예산 지원이 덜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보면, 공사 구간들이 울퉁불퉁합니다. 농업용 트럭의 타이어가 마모되고 터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군도 확·포장 사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공사가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연장은 길고 사업비는 구간별로 조금씩 지원되다 보니까 그곳으로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지금 이런 지경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여 주십시오.

예.

청정환경국장님.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금년 추경에 클린하우스 RFID 개별 계량장치 설치 사업 10억 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봉투화하기 위하여 파봉기 사업에 신규로 4억 원을 편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종량제 봉투 시행 시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해서 파봉기 사업비 전액을 삭감했는데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예결위에서 사업비를 다시 책정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파봉기 설치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RFID와 칩 방식, 종량제 봉투 방식―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은 RFID 방식, 종량제 봉투는 그 외의 일반 클린하우스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종량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파봉기 예산 4억 원을 배정해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파봉기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설치하는데,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대책위원회가 그동안 사전 협의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종량제 실시에 따라 파봉기 시설과 관련해서 육지의 선진 기계·장비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두 번씩이나. 성능이 좋은 시설과 설치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내년도 종량제 봉투 방식을 시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발주를 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될 겁니다. 예산 배정에 적극 지원하여 주십시오.

발주가 안 되었는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발주되더라도 금년 내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289쪽의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점검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 51건, 2011년 54건, 2012년 10월 현재 72건 등 점검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몇 개월을 주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WCC 총회도 있고 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당초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있는 것처럼 점검 업소도 많고 위반 업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발되었는데, 한 달 영업 정지 기간을 줘서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제주시 지역 사업장 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해마다 다릅니다마는 작년에 1년 동안 건설폐기물이 147만 6,000톤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 골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전부 재활용 처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의 양이 얼마나 되죠?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의 경우 중간처리업체에서 순환골재로 재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제주시 지역 중간처리업체 수는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9개소가 허가받아서 영업 중에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말합니다.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올바로’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것은 인터넷상으로 실시간 자동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만약에 배출업체가 폐기물 발생한 것을 등록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맞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할 때에는 사업장 폐기물로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 처리는 ‘올바로’ 시스템의 프로그램상에 입력을 해서 발생·운반·처리를 전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했을 때 실행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도 점검 받지 않았을 때에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해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서 건설폐기물이 오라2동 오라초등학교 인근 선과장 부근 지방하천인 토천 옆 부지에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는데 제가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이며) 쓰레기 처리를 책임지는 청정환경국장님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현장 담당 국장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보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사진상으로 볼 때에는 건설폐기물이 야적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것이 사전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부분, 토지 이용 측면에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보관 장소의 허가를 받았는지, 아니면 임시 토지 이용을 허락받았는지 이런 부분이 확인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립하고 있더라고요. 제대로 감독하십시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감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다시 한번 제주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복지타운 내에 시청 부지 있죠? 미매각 토지 리스트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즉 시나 도에서 시청 부지를 매입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개발도 다 끝났는데 매입을 안 하면 개발사업 손실이 발생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타운 내에는 전체 사업비가 1,283억 원이 투자되어 있고, 현재 예상으로 시청 부지를 매각했을 경우에―일반회계에 하든―237억 원이 되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줘야 될 62억 원 정도를 빼고 나면 실지 162억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잔액요.

손해라는 얘기죠?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면 개발 차액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가 감정한 시청 부지 237억 원이 매각되었을 경우에…….

그것은 매각했을 경우이고, 아직 매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실이 발생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매각했을 때의 상태를 말씀하지 마시고 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매각이 안 되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현재 매각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수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복지타운 내에 사업이 완료되면서 정기예금 내역이 58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되었더라도 현재 잔액은 정기예금된 58억 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매각이 안 되더라도 잔액이 있다? 그러면 복지타운 개발하면서 이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토지를 매각하면서 매각 수익이…….

그러면 땅 장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이익이 남았으면 땅 장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청에서.

…….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일단 감정평가에 의해서 토지를 사들이고, 협의매수에 의해서.

보니까 감정평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더라고요.

어떻든 저희들은…….

감정평가만 한 것이 아니고요, 국장님. 좋습니다. 시청을 매입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거 빨리 빨리 정리를 하시죠. 그거 아니라도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복지타운을 개발하면서 시에서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봤다면 쉬운 말로 땅 장사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현재 잔액이 이렇게 남아 있지만 향후 지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농지전용부담금 30억 원도 아직 청구가 안 되었는데, 이것도 청구가 들어오면 추가로 30억 원을 지출해야 되고, 남쪽 지구경계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인도가 모자라서 인도를 확장하는 부분에도 한 10억 원이 들어가고…….

그것은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참 복지타운 개발계획을 잘해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얼마 발생되지 않는다? 좋습니다.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시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오라 가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리는 해야 됩니다. 논란이 자꾸 되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도 실질적으로 본 위원한테도 피해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꼭 정리해서 지나가야 되겠다고 해서 시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했죠?

예.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할 때 시청사 부지를 전 시장님께서 2011년 12월에 시청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나 재산관리권자는 도지사거든요. 등기부등본상에도 엄연히 도지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자료를 시에서 가져 왔는데, 도하고 공식적인 협의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전 시장께서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고 12월 말에 불가 방침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발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행정 정책 방침 결정으로 법률적 행정 행위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대한 얘기거든요. 시청을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결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분이 말씀을 해야죠. 아무 권한이 없는―그렇다고 위임받은 것도 아니고―그러한 분이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이게 무효화되면 이렇게 할 것이냐.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전 시장이 얘기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각도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시장님한테……. 물론 지금 시장님이 계실 때는 아니지만 전 시장님이 한 행위라도 현 시장님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가자, 그러면 정리를 해야만 어떤 논란에 휩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는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고 자료에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행정 정책 방침 결정이다, 법률적 행정 행위는 아닌데 행정 정책 방침이라는 얘기로 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본 위원한테. 그렇죠? 그렇게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떤 법률적 근거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아무 권한도 없고 말해 봐야……. 그러면 이거 장난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산관리 위임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위임권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을 냈거든요.

우선 위임권에 관한 얘기를 하고, 다음에 전 시장께서 지사님께 보고하고 또 이 문제를 저희가 확인한 결과 도의회에도 가서 말씀드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겠죠. 시장님 혼자 단독으로 결정은 안 했을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요. 협의를 하든 뭣을 하든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다른 사람이 얘기했을 때 “재산권자인 도지사와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재산 관리권을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제가 자료를 몇 페이지 있는 거 다 읽어 봤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말씀한 재산상으로 위임하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 없다고요.

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못 보고 지금 들어…….

시장님! 행정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제3조에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 재산상 위임되는 것이 없다니까요. 없습니다!

잠깐만요. 위원님, 보충적으로 제가 총무과장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청 이전 불가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시민에게 이로운 어떤 것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자꾸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 피해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정리를 딱 해 버려야 편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이 기회에 싹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 총무과장 김동근입니다.

총무과장님, 시장님께서 재산권 위임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재산권이 도에서 시로 위임되었다는 건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관리가 도의 담당 국장, 행정시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총괄 관리관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 행정시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예. 이것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에 정확히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관리만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결정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관리만 하게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식으로 행정 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까?

재산의 취득이라든지 멸실 등은 관리관이 전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리관이 전부 하도록 되어 있다?

예.

시장님, 아까 총무과장님도 설명을 하던데, 행정시장에게 위임된 것은 관리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는 시청 부지 매입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국장님께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매입을 안 하면 도시 개발을 할 때 나중에 결과가 얼마나 손실이 되고 있는가…….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시청 부지를. 그런데 매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손실을 보고 있는가까지도 물어봤습니다. 즉, 도에서 그 시청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대상에서 빠졌다는 건데, 그렇죠? 없는 것을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김병립 전 시장님께서 한 시청 이전 불가 방침, 이게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님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행정 정책 방침―바로 드린 자료대로―이 결정이 돼서 전임 시장 입장에서 한 행정 행위가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상 시청 이전에 대해서 2021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있었지만 그 상황이 몇 년 지나면서 주민들에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시장님께서 빨리 이 부분을 얘기해 주는 것이 행정 행위로 볼 때 옳다고 생각해서 지사님께 보고하고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또 그 행정 정책 방침에 대해서는 저도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유효하다?

예.

그러면 그에 대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지사님께 보고만 한 것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

어떤 근거가 있어야 행정 행위를 하는 거지, 근거도 없이 행정 행위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시청이 올 거냐, 말 거냐 하는 사안을 놓고 볼 때 시장 입장에서 예산 상황이든 국고와 연결되는 시청사 건립 문제든 종합적으로 볼 때 안 간다고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에게 빨리 결정해 주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지사님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지사님께 위임을 받든가, 혹은 서류상 어떤 결재를 받든가 해서 시장님이 발표를 했으면 이런저런 논란거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방침이다. 정책이다.”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관리도 안 되는 시청 부지거든요. 제주시에서 관리가 안 되는 시청 부지라고요. 그렇게 된 것을 시에서 그렇게 함부로 결정한다는 것은, 지사님 결재도 없이, 어떤 위임도 없이 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권자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시장님,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그래서 TF팀을 구성하고…….

아니, TF팀은 나중 문제고요. 이게 불가한 것을 법률적으로……. 행정 행위를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행정에서는 다른 쪽에 할 때는 “법률에 없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법률에 없는 것을 얘기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책임 있는 자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책임 있는 분이 불가 방침을 재차 말씀하시고, 정리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재를 받아서 발표하십시오.

예. 저희 TF팀에서 여론조사가 끝나면―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지사님께 보고하고 최종 방침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호 청정환경국장님.

청청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국장님도 현장에 가 보셨을 겁니다마는, 두모리입니까? 한경면 두모리 있죠? 불법 매립 현장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작년에 청원 건…….

(사진 자료를 보이며) 이게 옛날에 도로를 건설하면서 했던 폐기물이거든요. 이건 타르이고, 또 폐드럼통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분은 그 전 주인한테 안 사겠다고 해서 다시 돌린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인이 바뀌어도 폐기물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하수 오염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밭주인한테만……. 물론 이게 오래돼서 행정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까지 오염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까지 가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그냥 놔두실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소유자분이―아까 위원님께서 바뀌셨다고 해서 저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마는―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회신도 오고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갈 수 있는 부분은 갈 수 있게 조치를 하겠다고 지난 9월 달인가 우리 시 생활환경과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유자가 다시 원소유주로 바뀌었다는데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폐기물이 그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앞으로 행위자가 모를 때에는, 아마 도로를 건설하는 당시에 묻힌 것 같은데, 꽤 오래된 겁니다. 한 30년 된 건데, 그 행위자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밝혀졌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0년에서 35년이 되었는데 가 보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유해 폐기물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하수 오염이 심각할 수 있는 여건이다. 지금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라는 것은 현장에 가서 분명히 보셨죠? 그런데 지금도 토지주가 어떤 행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당시 하 모 씨는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원소유주한테 반환해 보니까 상황이 또 바뀐…….

권익위원회에 청원도 하고, 지금 원소유주한테 갔는데 원소유주한테 갔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냥 손을 놓은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권고를 하든 주인하고 행정에서 머리를 맞대든 해서 빨리 해야 됩니다. 30년에서 35년 정도면 지금 그쪽 지하수가 많이 오염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만 나왔는데, 아마도 인근에 또 이렇게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식으로든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관홍 위원입니다. 시민복지타운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지구가 구획정리방식이죠? 환지정리방식이 아니고.

일반수용방식입니다.

제주시가 그 땅을 다 매입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토지를 매각한 것 아닙니까?

예.

가겠다고 한 시청 부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도의 것 아닙니까?

현재는 사업시행자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야죠. 팔고 매각대금이 어쩌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전체가 도에……. 그때는 제주시에서 매입해서 구획 정리를 해서 일부 토지는 팔고 그것은 시청 부지로 남긴 것 아니에요? 당초 그린벨트 당시에 공원화하겠다고 해서 매입한 부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지의 면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 토지를 매각해서……. 아까 이익금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6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른 특계에 줬다가 찾아왔습니까?

빌려줬다가 전부 받았습니다.

시민복지타운지구 특계 통장에 있는 것이죠?

예.

왜 특계 통장에 있는 거죠?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가 존치되어 있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정리해야죠. 도시계획이 다 끝났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공 다 됐잖아요.

준공은 되었습니다마는 일부 토지들이 매각 안 된 것이 몇 필지가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좀 있어서…….

몇 필지가 안 되더라도 그 필지를 일반회계로 다 넘겨주면 되잖아요. 도유재산으로. 그래서 정리해야죠. 그것을 안 하고 그 돈을 갖고 이쪽 특계에 줬다가 가져오고, 저쪽 특계에 줬다가 가져오고. 여기에서 이자 장사합니까? 잘못된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시청사 가겠다고 한 부지 앞에 공원 만들고 있죠?

광장입니다.

그 예산, 어디의 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자체 예산입니다.

모든 것은 자체 예산으로 쓰고 특계에 남아 있는 예산은 안 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자체 예산이라는 말은 복지타운 그 예산입니다.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까?

예.

정리해서 일반회계로 넘겨야 하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할 때 이익금이라고 했는데, 이익금이 아니라 말입니다. 옛날에 부지 매입해서 놔뒀던 것을 정리하여 매각해서 남은 돈 아닙니까? 땅 장사한 돈이에요.

일반회계로 전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위 완료된 5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도 기타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다른 데는 환지정리방식입니다. 그것이 남든 부족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서 계속 관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민복지타운지구는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일반회계의 돈을 갖다가 땅 사서 정리하고 끝나면 당연히 나머지 것은 일반회계로 돈이 넘어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의해서 전출하는 게 좋은 것인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은 것인지가 아니고 당연히 가야죠.

그 사업이…….

일반회계 돈을 가져서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하고 했으면 정산해서 남은 것은 보내야죠. 그것은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를 하는 데 있어 소위 말해서 적자 나는 지구가 있고 돈이 남는 지구가 있다 말입니다. 이도2지구도 그렇잖아요. 한일베라체 부지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142억 원 더 받았잖아요. 그 부분들이 어쩌면 이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그쪽에 다 사용하도록 된 것 아닙니까? 공원을 만들든 거기에 다른 것을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위의 남측 도로나 인도는 시민복지타운지구에서 남은 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의 돈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특계에 묶어놓고 반납도 안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청정환경국장님, 추자도 소각시설에 태풍 피해가 발생했죠?

예.

원인 분석을 하셨습니까? 피해가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보시고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태풍 피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와 안전진단을 전문 업체가 점검하도록 의뢰해서…….

지금도 용역 중입니까?

예.

지금도요?

11월 30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번 달까지입니다.

11월 30일?

예.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쪽에 가서 보고 ‘정말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셌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바람에 의한 것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께서 용역 중이고 철저하게 분석 중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때까지 기다려서 그분들의 것을 믿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보겠고요. 철저하게 조사해서―행위자한테 책임을 물으라는 것이 아니고요―앞으로는 제대로 설계에서부터 시공, 그런 게 잘 이루어져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추자 같은 경우에는 소각장 시설이 허물어지는 바람에 소각이 안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소각 못 한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다 매립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립장 시설을 확충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고, 또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도 하고, 또 이번 태풍 피해 조치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예.

그 조례 7조에 보면 “주변영향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조례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금 조성한 현황이 있습니까? 얼마인지.

기금 조성이라기보다 해마다 예산에 편성해서 주변지역마을에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금 조성을. 그런데 그것을 안 했잖아요.

기금이라고 해서 회계가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주변에 도로하는 데 얼마 주고, 이렇게 하는 데 얼마 주고, 주변마을에 회관 짓는 데 얼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는데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그 조례를 안 본 것 같습니다. 조례를 보시고요. 아니면 정책자문위원들, 조례 내용을 뽑아서 국장님께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7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이행을 해야죠. 그리고 회천매립장하고 북부 광역 쓰레기 소각장은 청정환경국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같은 경우 광역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광역 쓰레기처리시설입니다.

말은 광역 쓰레기처리시설인데 광역에서 안 하고 지역으로 하잖아요.

산남하고 산북 두 군데가 광역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2010년도부터 행정시에서 관리하도록―실질적으로 해당 행정시 시민들이 배출하는 것을 처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업무가 이관되어서 지금까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분명하게 광역쓰레기소각장은 도가 하는 게 맞다?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도청 담당 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 부분까지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은 어느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대우에서 시설을…….

시공하고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예. 2003년도에 시공해서 완공됐기 때문에 주식회사 대우가 그때부터 쭉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각 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관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

노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몇 년 되었죠?

2003년도부터 시작되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처리방식이 유동상방식입니다. 유동상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데 당초 설계보다 발열량이라든가 설계 부분이 지금 발생되는 쓰레기하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각로에 무리가 가서 이번에 도에 조속하게 대체할 시설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도에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든가 준비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이 연말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 국고 내지 지방재정을 투자할 것이냐 민자 투자할 것이냐, 이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처리시설 계획은 승인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쪽의 근로자들, 노사분규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제대로 잘 처리되었나요?

예.

제대로 잘 처리되어서 잘하고 있습니까?

예. 분규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통상 발생…….

인건비가 2008년도 대비 2010년도, 2011년도 인건비가 어떻습니까? 2008년 이전과 이후의 인건비가. 제가 볼 때 50명 할 때와 51명 할 때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도에서 그쪽에 위탁시키면서 지원해 주는 돈이.

이것은 노사 간의 임금 협상에 의해서 되고, 일단 협약 체결을 하면 그 범위 내에서 고정경비, 인건비는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 부분은 새롭게 협약을 한다든가 별도로 조정해서 협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조정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시키면서 위탁수수료를 적게 주니까 그쪽에서 노임도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소각장 세우다 보니까 소각 못 시켜서 매립장으로 가고, 매립장은 넘쳐나고…….

우리가 적게 준다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원가 분석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소요 금액과 전년도 금액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해서 일단 협약되면 그에 따른 비율만큼은 익년도에 조정해서 조치해 주고 있습니다.

소각장 시설이 노후되어서 새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코앞에 와서야 하려면 바빠지는 거죠.

예. 미리 조치해 나가면서…….

쓰레기 매립장 부분도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승하 위원님 질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량이 110톤이라고 했죠?

예.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은 140톤―제주도에서는 150톤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인데 110톤 소화가 안 되잖아요. 나머지는 어디에 갖다 놓나요? 하루에 60～70톤 정도 남는 것 같은데.

평균 140톤 들어오면 110톤이 처리 물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맥시멈이고요. 그 기계 용량의 맥시멈이 110톤이고 하루 처리 용량은 그 정도 안 되잖아요.

일단 들어온 것은 전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수분이라든가 협착물이라든가 이물질은 전부 빼고, 그다음에 발효조라든가 이런 곳에서 일정기간 동안 발효시킨 다음에 퇴비가 되는 것인데, 퇴비 과정을 단축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매립장에 매립 안 되었다고요?

전처리된 부분, 직매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직매립은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제가 다음에 가서 파겠습니다. 위치를 좀 아니까. 좋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퇴비 발효시키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주로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말씀이 그렇답니다. 서부지역은 평화로 타면 축산분뇨 냄새, 동부지역은 번영로 타면 음식물 쓰레기 냄새, 이게 제주도에서 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매립을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송 국장님, 아까 시민복지타운지구만 말했는데요, 아라지구는 어떻습니까? 아라지구 구획 정리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아라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환지세 받은 거 외에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가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라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82억 원 정도가 적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최대한 절감하는 데 더 노력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또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라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재산세 140억 원이라는 상승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82억 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의 소송에서 우리 도가 환지세 관련해서 패소했죠?

1심에서는 저희들이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과 같이 패소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대한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해 나가면서 만일 패소했을 경우에는 과도 환지해 준 부분에 대해 16억 원이 손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구임대아파트 부지가 제외된다면 그 안에 공사비용이 2억 원 정도 되는데 플러스마이너스 따지면 14억 원 정도가 손실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14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구 내에 보면 염광·천일·원신·미화아파트 등 줄줄이 있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할까요? 감보율에서 50%를 감액해 주기로 했는데, 만약 거기도 토지주택공사와의 소송에서 우리 시가 졌다, 패소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안 들어올까요? 이 사람들은 환지세 낼까요?

그때 당시 염광이라든가 천일이라든가 원신아파트에 동의 받을 때 감보율 50% 감면해 주겠다는 조항이 있었는지 찾아봤는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했는데, 2002년 11월 31일 자 연합뉴스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것을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감보율을 50% 미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였었고, 다만 아파트 주민들에 대해서는 기위 개발되었기 때문에 개발 전 가격과 개별 후 가격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감보율이 몇십 퍼센트까지 가지 않겠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지 감보율을 50% 감면해 준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부분은 저희들도 또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이쪽 분들과 상이한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저희들도 동의 받을 때 우리가 정한 감보율에서 50% 감면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지 확인해 봤는데, 동의 받을 때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이 다른 곳에 안 가고 거기에 다 있는데 그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은, 전체적인 감보율이 사십팔점몇 퍼센트입니다마는 실지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보율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해봐야 10%, 15%나 그 정도 미만. 왜냐하면 기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방식에 의해서 감정하다 보면 가격이 높아서 감보를 많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속기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발생되면 그때 가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되고요. 이도지구, 아까 시장님께 질의했던 것을 국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류지입니까?

예.

가 봤습니다.

다 돌아보니까 저류지가 맞습니까?

저류지라기보다는 연못이라든가 경관녹지 공원 내에 일부 부지를 만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류지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이게 저류지인가’ 이렇게 생각될 정도였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말씀한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도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서라든가 이런 것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도지구 배수구역이 당초 개발 전에는 대부분 산지천하고 독사천으로 배수가 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이도초등학교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동쪽과 이쪽, 한마음병원 약간 서쪽에서부터는 산지천으로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개발 후에 배수구역을 보니까 동쪽으로는 화북천으로 가고…….

동쪽이라면 한마음병원 동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그 라인에서 아라지구도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동쪽으로 가고, 대신 당초에 산지천과 독사천으로 가던 것이 개발 면적으로 본다면 한 62%가 화북천으로 가기 때문에…….

62%?

예. 면적의 62%가.

제가 나중에 또 가서 보고요.

예.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수관 매설된 것을 보면 알잖아요?

예.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고요. 한마음병원 서쪽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저류지 보셨어요?

예.

사진을 또 보여드릴까요?

…….

좋습니다. 그게 저류지이고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량을 어느 정도 감하기 위해서 이것을 잠시 저류해서 내려 보낸다는 것 때문에 용량이 이 정도다. 재해영향평가 한 것도 봐야죠. 저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류지라면 인·아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이 들어가는 곳과 나가는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한마음병원 옆에 있는 것은 들어오는 데나 나가는 데나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남광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산지천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에는 밖으로 나가는 아웃라인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그 아웃라인까지 찰 정도로 물이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때 어느 직원이 같이 갔었는데, “이 물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했더니 “이 근방의 물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던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수관이라도 그쪽으로 연결시켜야죠. 우수관을 보면 또 웃깁니다. 새로운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수·오수를 제대로 분류해서했다는 이도지구가 멀쩡한 대낮에, 비도 안 오는데, 가서 보면 동쪽과 서쪽 천에 있는 거기 하수관에서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사진 찍고 온 거 보여 드릴까요? 확인을 해 달라고 하면 제가 사진을 보여 드릴게요. 그게 맞는 겁니까? 어느 분들의 잘못이에요? 제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주거나 준공 허가를 준 사람이 잘못인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잘못 연결한 것이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면 수자원본부에서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인지, 이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맨 하류에 삽니다. 천의 맨 하류.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가요? 위에서 물이 내려오면 다 받아야 되고 쓰레기 내려오면 다 받아야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주시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편파적 행정을 하는 겁니까? 소위 말하면, 아파트 주민과 그냥 일반 제주시민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들이 알면 분통이 터져서 살지 못할 정도입니다. 국장님, 저번에 ‘볼라벤’하고 그 후에 태풍이 왔을 때 남수각에서 밤샘했었잖아요. 그 물이 넘칠 건가 말 건가 해서. 답변은 나중에 통합적으로 듣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라지구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저류지를 아주 잘한다고 해서. 그런데 어느 분이 하는 얘기가 “그것을 저류지라고 합니까?” 하는 말이 있어서 가 봤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상한 표현으로 하자면 ‘한 시늉’이죠. ‘이래야 하류에 있는 분들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해서. 아까 산지천 4저류지, 2008년 11월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면서 도지사께 건의한 겁니다. “도심 저류지를 만드십시오.”라고. 5만 톤짜리 만들겠다고 했다가 문화재하고 좀 걸리니 3만 톤짜리 하겠다고 해 놓고 아까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1만 7,400톤인가로 줄이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영향 있습니까? 그 정도 만들어서 영향 없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죽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이건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 시청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말씀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도2지구의 오접 문제, 청정 시에도 하천으로 오수가 흐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도2지구가 확실히 우·오수가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혹시 오접 문제가 있는 건지―이러한 부분들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지구 저류지에 대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태풍 때도 위원님과 저, 시장님이 같이 산지천에서 밤을 새다시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까 하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시 아라지구 재해영향평가서를 보면―아까 이도지구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개발 전후의 홍수위, 홍수량 비교를 다 하고, 50년 빈도―그때 당시에는 50년 빈도입니다마는―의 강우량을 분석해서 첨두유출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불어나는 용량, 아라지구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불어나는 것이 얼마냐, 그 불어나는 양을 하류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류지를 만드는 것이 이번에 아라지구에 세 개소의 저류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 아라지구에 세 개소를 만드는 것이 1만 4,0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마는, 재해영향평가서를 저도 죽 검토해 보니까 그 보고서에 의하면 어쨌든 1만 4,000톤을 저장하면 하류에 미치는 영향이 개발 전보다 줄어든다, 이러한 영향평가가 돼서 지난번 재해영향평가서 심의를 하면서 도의회까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아라지구를 개발하면서 유출량을 못 받는 거 아니냐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수준이었고, 실제 재해영양평가에 제시된 대로 1만 4,000여 톤에 대한 저류지 세 곳이 지금 현재 시설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지천 4저류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흘려 보내려고 하다가 삼성혈 문화재 지구의 영향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하지 못하고, 도심지에 하기는 해야 되겠어서 하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공원 부지 내에 그러한 부지를 확보해서 1만 7,300톤입니다마는, 다소나마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시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조경이 좀 부족하다, 녹지 면적이 좀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변명을 저는 받아들일 수 있고 동의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여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하류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류에 있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저보다 기술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1·2·3저류지가 국도대체 우회도로 위쪽에 다 있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조성되면서 그쪽에서 빠져 나오는 물이 어느 쪽으로 합류되게 만들어진 것은 아시죠? 어느 천으로 빠지게 된 것은 아시죠? 모르겠습니까? 산지천으로 다 우수관을 돌려놨어요. 그다음에 제주대학교병원 쪽에 있는 그 모든 게 어디에……. 아까 말한 아라지구에 대한 것은 단지 내의 저류, 잠시 저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어쩌면 큰 영향도 없긴 없습니다. 그 물이 좀 더 들어갔다고 해서 천이 넘치는 것은 아닌 건 맞습니다. 거기 채워지는 시간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계속 천으로 빠져 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 갑작스러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아라지구나 이도지구만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제주시가 그것에 대한 원천적인, 근본적인 것을 체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손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천 폭을 계속 넓힙니다. 아라지구도 보면 그쪽에 전부 천을 넓혔어요. 그러면 물이 빨리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밑에서 못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원천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희도 이번에 하천 정비 계획을 새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대 하천에 대한 저류지 부분도 보완해 나가고 보강도 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남수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보완 검토하면서,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포함시켜서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시간이 다 돼서 정리하라고 하니까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보충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철저히 해 주셔야죠.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시인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먼저 379쪽을 봐주십시오. 회계 숫자를 확인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대답하실 겁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3년간 과태료 부과 총금액을 보면 64억 원인데,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압류 및 결손처분 합계 금액이 65억 9,200만 원으로 나왔거든요.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징수가 안 될 때 미납금을 압류 또는 결손처분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지금 다들 지쳐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3년간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379페이지는 당해연도 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이 다 빠져 있어서…….

앞쪽의 것하고…….

당해연도씩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체납액이라든가…….

과장님, 제 말씀을 듣고 대답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궁금 사항이 아니라 숫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에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

앞쪽에는 64억 원이 3년간 총금액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뒤쪽에는 결손 부분이 65억 9,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합계. 이것은 어느 것이 잘못된 겁니까?

뒤의 결손처분액은 과년도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3년 동안 부과액이 64억 원, 징수가 34억 원, 미납액이 29억 원,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는 그 연도에 압류한 건이 몇 건이고 결손처분한 것이 몇 건…….

압류하고 결손 부분을 플러스하면 65억 9,200만 원이 나와요. 압류 금액이 부과된 총액보다 더 많아서요.

여기에는 과년도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수상으로 잘못 기록된 것은 없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미진한 과태료 업무에 대해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원, 예산 규모, 예비비와 업무추진비에 관련된 부분을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당초에 자동차 과태료 부분이 1년에 100억 원이 넘게 됐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직을 신설했는데, 작년 1월 19일 자로 자동차과태료담당을 신설했습니다. 그 계가 이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현상들이, 많이 거둬들이고 많이 활동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말에 과태료 미납한 현황을 보면 당초에는 100억 원을 넘었던 것이 중간에는 70억 원으로 줄어들고 이제는 65억 원, 66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까지 55억 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더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부과 후 징수가 안 되는 미납금에 대한 압류 또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압류로 잡혀 있는 것은 그 차가 이전 등을 할 적에…….

결손 처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이전 등을 할 적에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고, 결손 처리하는 부분은 압류를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 재산이 없는 것,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무재산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전액 재산 조회를 합니다. 금융회사도 조회를 하고. 그래도 도저히 이 부분은 받아낼 수 없다고 한 부분, 5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차준호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국장 차준호입니다.

지금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이 입법예고되었죠? 11월 2일까지.

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까치의 개체 수가 많이 증가됨으로써 농가에 많은 피해가 와서 까치를 많이 포획했지 않습니까?

예.

포획한 결과 지금은 개체 수가 몇 %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야생생물관리협회 도지부하고 사업 위탁이 되어 있는데 2만 7,000마리 정도 포획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개체 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농가 피해가 완연하게 차이가 나던가요? 그것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까?

그것까지 조사는 못 했지만 어쨌든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든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치가 이만큼 줄어듦으로 해서 농가 피해가 얼마큼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사실 분석을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이 아시아나 취항 기념으로 해서 제주도에 들어와서 생태계에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이 주가 아니고 노루 개체 수 조사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사회에서 말이 무성하거든요. 환경단체 쪽에서는 개체 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 수 조사 방법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방법으로 개체 수 확인을 하고 있는지.

사실 노루에 대한 민원은 많지만 행정시에서 개체 수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개체 수 조사 연구는 환경자원연구원에서 전체적으로 몇 번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7,000마리 이상이 도 전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면 개체 수와 관련된 것은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아니고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한…….

자료 입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농가에 피해를 미치는 노루에 대해 보존이냐 포획이냐, 유해 동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연간 13억 원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주로 멧돼지와 노루인데, 먹이를 찾아서 내려오느라고 서식지가 계속 밑으로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노루 문제는 사실 양면의 칼처럼 환경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보존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고, 농가 쪽에서는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개체 수를 조절해서라도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 쪽에서 볼 때는 물론 보존이 중요할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피해 부분…….

유해 동물로 지정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홍보 과정에 대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행정에서 이것을 할 의향이 없는지.

이것은 조례상에 지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만약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적정 개체 수를 조절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유해동물로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일각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생태공원 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포획이 일정하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밀렵꾼들로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포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포획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예. 노루생태관찰원이 절물휴양림 옆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확대하면서, 보호할 노루들은 그런 쪽에 시설을 갖춰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송두식 건설교통국장님.

예.

저는 노형에 지역구를 두고 있어서 노형 쪽의 것을―지금 도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질의하겠습니다. 롯데시티호텔이 노형의 중심지에 있어서 미관이나 교통 문제 등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만여 명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로터리 중심에―103쪽입니다마는―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이 장기간……. 그리고 지구 지정을 하면서 지역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지금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차난 부분하고 같이 물려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제주롯데호텔이 교통영향평가의 재정적인 부분을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위원님, 제주롯데시티호텔은 구 제주일보에 짓는 것이고, 지금 D호텔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롯데호텔…….

아, D호텔이요. 제가 조금 혼동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D호텔 계획을 높이 218m로 바꾸면서 로터리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노형로터리를 P턴 방식, 그러니까 5교차로를 직진 신호만 해서 흐름을 빨리 하기 위해서 좌회전은 P턴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노형로터리를 큰 회전교차로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전교차로를 하는 것으로 영향평가가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노형2지구를 하면서, 노형2지구의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그때 당시 D호텔도 같은 시기에 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노형2지구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로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니까 아까 말한, 단기적으로는 P턴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D호텔을 할 때는 큰 원형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 원형교차로를 좀 보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노형2지구를 하면서 노형로터리에 대해 교통섬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D호텔에서 그 부분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D호텔은 현재 자금난 때문에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먼저 시행해서 나중에 그쪽으로 그 비용만큼 받아내는 방안, 아니면 저희들이 사전에 D호텔에 문서를 보내서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할 테니까, 그렇지 않으면 D호텔에서 먼저 그쪽을 좀 해 주는 이런 방안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초 승인받은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형2지구만 가지고 하면 노형로터리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자의 사업비 부담 문제 때문에 D호텔에 문서를 보내서 한번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노형2지구 준공 이전에 노형로터리에 대한 교통 흐름을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을 지연시키지 말고 바로바로 시행하면서 그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미관적으로도 안 좋거니와 그게 상당히 흉측해서 지역적으로도 안 좋습니다. 특히나 공중에서 봤을 때 그쪽 지역이 상당히 도심 속에서…….

D호텔 공사장입니까?

예. 국장님, 내부적으로 안 가 보셨죠?

가 봤습니다.

제가 그저께 가서 사진을 찍고 왔는데 내부적으로 건물 자체가 무허가 쪽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점검하시고요. 비 올 때마다 불안하거든요. 교통 부분이라든가 그런 점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전혀 안 되었더라고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형2지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형2지구가 1992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시행돼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 지역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해서 20여 년 동안 공영개발방식으로 갈 것으로 추진하다가 구획정리방식으로 가다가 환지방식으로―오랜 세월을 거쳐서―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형동이 4단위 구역으로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처음에는 구획정리방식, 그다음에 공영개발방식, 환지방식,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에 그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참석한 사람들이……. 지금도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끼리 갈등 부분이 많이 생겨서 질의하는 겁니다. 토지 없는 사람들로 구성시켜서 마지막 회의를 거쳤거든요. 전면수용방식으로. 2002년 5월 28일. 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 회의를 진행해서, 이 개발 자체가 지역 의견 수렴을 마지막으로 해서 추진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토지평가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겁니까?

예. 11명이 토지평가협의회 마지막 회의를 했는데, 땅을 가진 사람은 두 분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발언이 “감보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 한마디 해서 회의가……. 그때 당시 김 모 도시건설국장이 회의를 진행해서 토지평가협의회의 회의가 끝나버렸는데, 지역의 공론화를 안 거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지역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지 여론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개발자 측에서 와서, 관에서 와서 한 설명 자체가 미미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오면서도, 20년 만에 상당한 제약을 받다가 개발하면서도 토지주들의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토지평가협의회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개발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수차례, 저도 18년 동안 대책위원회 총무를 맡아서 해 봤습니다마는, 의견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개발이라 하더라도 지역에 사시는 원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개발이어야죠. 환지를 해도 건축 행위를 못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환지방식이라면 그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편의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도시개발사업 중 구획정리방식―일명 환지방식이라고 합니다―에 의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100% 지역 주민, 이해관계인의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토지주가 그때 당시 사백칠십몇 필지, 500필지 가까이 됐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 주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보상으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땅 팔고 은행 채무 해서 건물을 지어봐야 임대료 안 나옵니다. 임대 못 해서 로터리 근방 상가 건물들도 4년에 한 번 선거할 때나 4～5개월씩 빌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면서 타 지역과 형평성 운운하면서 안 풀리는 부분들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노형2지구 단위계획이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예를 들어…….

국장님, 다른 지역은 이렇게 장기간 택지개발예정지구라고 고시해서 묶어 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보다 더 제약을 받았던 데입니다. 20년 동안. 20년이 흐른 현재 주민들이 환지방식을 원해서 어렵게 진행해서 개발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다 말입니다.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시설,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 주상복합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92년도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그것이 해제되면서 지역주민들은 택지개발보다는 구획정리방식―환지방식―으로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2006년도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기는 근린생활지구, 무슨 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그때 당시 위원님이 여기에 계셨는지 모르지만―지역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이제까지 왔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용도별로 행위제한, 예를 들어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민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거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해서 많이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부분이 근린생활지역의 주거입니다. 이 지역도 지역사람들이 이사 안 가고 환지를 받으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검토해서 일부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주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서 개발해야죠. 공영개발도 그렇습니다. 전에야 강제매수하고 했지만 최근에는……. 민원 해결을 우선시해서 최대한 민원이 적게 일어나는 방법의 개발이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반복되는 질의를 하면 서로가…….

단독주택에 공동주택 불가라든가 공동주택에 주거용 이상 허용하는 문제, 근린생활시설에 주거용도, 이런 것 저런 것은 도와 협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만날 협의만 한다고 하는데, 지금 6개월이 흘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

그 부분은 김 위원님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따가 보충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주성지 있죠? 제주성지에 조명시설을 했죠?

예.

국장님,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 사업 한 것 아시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성지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 한 것 같기도 한데 전부 안 하고 중간에 끊었다.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지. 이게 뭐냐?”라고. 저녁에라도 가 보든지, 아니면 담당 직원한테 물어봐서 나머지 부족한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봐서 연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담당하시는 강남수 과장님. 주차장이 일부 유료, 일부 무료. 그렇게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유료주차장에는 차가 안 들어가고 바로 옆의 길은 막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죠?

현재 주민참여주차제 해서 이도2동의 두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지 한 달 열흘 정도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주차장에 꽉 들어섰다가 유료주차장 하니까 돈 500원이 아까워서 주차장에 안 들어오고 주변도로에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도 했습니다. 자치경찰하고도 했고. 바로 다음 달부터는 유료주차장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단속을 해서 주차장에 담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다른 이면도로가 또 문제인데, 이면도로 건에 대해서는 한 줄 주차 형태로 해서 시범적으로 4개 동 지역에 한 군데씩 일차적으로 2～3군데 지정해서 블록단위별로 한 줄 주차를 하고 반대편은 주차 못 하도록 하는 것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수 과장님, 머리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노면주차가 되어 버린 이유를 아시죠? 실패한 이유를 아시죠?

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주차선을 그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주민들이 차 세우는 것을 못 하게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주차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렸고, 그런 정책을 할 때에는 전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 보고 안 되면 그 부분만 내버려야 하는데 제주시 전역에 다 그렇게 해 버려서 지금은 안 되고. 그것이 행정의 정책적 착오라기보다는 주민들의 호응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아까 강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면도로에 한 줄 주차선을 그어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더라도 반대편에 또 세워버립니다. 이쪽에는 행정이 주차하도록 해 놓고 반대편에도 세우니까 오히려 차량통행이 더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한 줄 주차하는 데는 일방통행 시키겠다.” 신제주, 전부 일방통행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철저히 주차단속 하겠다. 긴급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있고, 이럴 때에는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하겠다.” 이런 것들을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주차장용으로 매입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택지 부지 하나를 살 때 5대, 6대 주차하는 것을 살 수도 없고요. 최소한 15대, 20대 정도 하려면 시가지 안 토지매입비도 만만치 않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주차하고 차량 통행하는 데 별 지장이 없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입니다. 이것을 개발하려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주차 실태를 일일이 도로별로 조사해서 맞춤형에 가깝게 해 줘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TF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하고 저희하고 소방하고 동사무소하고 자치위원회하고 해서. 그 지역에 일일이 설명해서 오케이 하는 곳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는 힘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집니다.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조정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처럼 실패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곳곳마다 주차 문제로 곤혹스럽지 않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파트단지에도 ‘몇 호에 가는 사람이다’라고 표시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처리하여 주시고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내용을 가져서 하면 회의 내용이 반복되니까 국장님도 피곤하시고 질의하는 저 역시도 힘드니까 가능성 있는 부분은 가능성 있다고 대답해 주시면 저도 지역에 가서 이해시키고 하겠습니다. 노형동 전체가 7개 자연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제2지구가 동사무소 중심 지역이면서 초등학교 중심지역 마을입니다, 정존마을이라고 해서. 구획정리방식을 3～4단계로 20여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있느냐 하면, 광평, 월산 쪽의 자연마을이……. 한 구역으로 해서 노형 전체가 도시계획이 되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자연마을을 가운데 놓고 주변을 환지방식과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도시 속에서의 도로와 마을 간, 옛날 기존에 있던 마을 도로와의 연계성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꼭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신도시이면서 신도시 속에 구도심권처럼 교통문제라든가 환경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광평, 월산, 해안 자연마을에 허가를 줘서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주차장 법 관계로 해서. 도로는 옛날 농로로 해서 포장되어 있습니다, 월산마을도. 행정에서 어떤 방법이 나와야지, 허가 줘서 건물만 지으니까 마을마다 교차가 안 되어 버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을에. 이게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도지구와 노형은 다른 지역입니다. 일도지구는 기존에 주택들이 없는 지역을 개발한 데이고, 노형은 기존에 자연마을들이 있는 데에서 도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현실로, 개발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엄청난 교통 문제 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통문제 등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당장 시급한 것은 마을에 옛날 농로 포장된 곳인데 자연녹지 속에 좌우로 막 허가 주다 보니까 지옥입니다. 건축 짓고 분양해 버리면 입주자들은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2개발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종전 부분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35m를 제2개발지구의 심장부를 뚫어 가면서 구 동사무소 앞, 주유소 옆으로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심장부 쪽으로 연결시켜 놓았을 때, 지금도 무수천에서 구 제주일보 쪽까지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마가 끝나는 시간대에는. 그리고 중앙병원이 북쪽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한라병원이 노형 동쪽으로 이어져 있고. 그래서 연동하고 노형의 교통이 정확한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이 안 서면 도시계획은 실패하고 만다. 관계되는 분들은 장기적인 분석과 당장 시행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마을 단위로 도로 연계를 한 걸. 도시 안에 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쪽 부분은 교통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평, 월산, 해안마을, 기존 취락마을에 대해 가로망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문제는 200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대부분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로망들이 계획되고 그것에 의해서 건축되어야 하는데,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면 장기 미집행도로가 발생해서 재정 뒷받침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못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포함하여 2014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시점이 2014년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취락지역에 가로망 계획 수립 여부,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우체국 앞 35m 도로가 노형초등학교 앞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야 그 계획이 된 것도 아니고 그 계획은…….

그 당시에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덜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8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87년도입니다.

’87년도인가 ’8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가로망 계획이 그쪽으로 된 겁니다. 그것을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고, 그 도로가 시행되면 경마장에서 오면서 노형로터리를 경유하지 않고 연북로로 빠지는 차량들도 많을 것이고, 오히려 시내에서 노형로터리를 거치지 않고 우체국 앞으로 가서 그쪽으로 빠지는 차량도 많을 것이기 때문에 35m 개설을 하면 노형로터리 교통 분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심만 가져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20년 동안 관심을 가졌는데 여기에 와서…….

그 도로가 이제야 개설되기 때문에 과연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분석을 다시 하면서 계속 이게……. 공항에서 오는 렌터카의 집중적인 운행, 이게 말로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개설되면 지속적으로 교통량 조사라든가 하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노형로터리라든가 롯데시티호텔 짓는 구 제주일보 앞 도로에서 신광로터리까지 교통체증 문제도 어떻게 하면 분산될까 해서 공항에서부터 오일시장까지 오는 도로 개설도 작년에 예산 8억 원 확보해서 했고, 내년에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 나가면 이쪽에 있는 도로의 교통 체증 분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방법이 안 나오면 진짜……. 국장님, 심각성을 느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질의할 겁니다. 1980년도인가요, ’70년도 후반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축산마을로 지정한 축산단지가 노형동에도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사정입니다. 도로 사정은 여의치 않은데 건축허가를 계속 주다 보니까 농민도 죽고 펜션 하는 분들도 악취로 인해서, 돼지 액비 등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계속 분쟁들이 일어나고, 거기도 기하급수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발 빠른 대처를 해 줘야죠. 이게 행정에서 해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거기도 마을이 양분화되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기존 마을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교통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구하시고, 단기적으로 당장 풀어야 될 부분은 풀어야 됩니다. 노형 제2지구는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쪽에는 또 난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이런 악순환……. 보전과 개발. 거기는 아무것도 안 맞는 겁니다. 어정쩡한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안에 파악하셔서 진행 과정을 저한테 보고하여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마을에 대한 가로망 문제라든가 그 가로망을 계획할 때에는 위원님하고도 협의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개발시설이 부족한 곳은 대부분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사실상 재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하다가 다음 회기 때 다시 또 얼굴 본다 말입니다. 해 주겠다고 하다가 안 해 버리고.

축산마을에 집은 들어서는데 기반시설이 부족하다면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데 재정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예산 확보라든지…….

국장님, 의논한다고 하면 다음 회기 때…….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진행되어 버리면 거기는 계속 인허가가 되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해서인데, 그런 부분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예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하십시오.

월산변전소 쪽은 연결시키다가 말아버리고. 거기는 공동묘지 연계 도로라서 상여를 메고 많이 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을을 막 통과해 버립니다. 동사무로 해서 올리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기가 상여 메고 가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안마을과 축산마을을 통과해 버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 안 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가,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닙니다.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할 것은 바로 시행하여 주시고…….

송두식 국장님, 신경을 쓰셔서 현실적으로 만들어내십시오.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재정 확충에…….

저번에 질의할 때도 계속 “노력한다. 노력한다.” 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또 다음 회기 때 반복되고. 그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번 회기 때 얘기한 것이 그대로……. 하여간 적극 반영하실 거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청정환경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보다도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성호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주의 관문인 공항부터 시작해서 인근 소나무밭, 제주시 일대, 애월, 조천, 구좌 등 광범위하게 재선충으로 의심되는 소나무가 고사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재선충 때문입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자료를 보이며) 과장님, 현장에 가 보셨죠?

저희들 시 관내에 예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1만 2,000본 정도 고사목이 발생하고 있는데 주 원인이 첫 번째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감염이고, 두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태풍이 세 차례 불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한 태풍 피해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나무라는 것이 생리적으로 고사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상당한 피해량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재선충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몇 %나 되어 있습니까?

반 이상은 재선충들이…….

그러니까 그 재선충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소나무의 에이즈라고 하고, 일본도 이것 때문에 규슈 쪽에는 소나무가 보기도 힘들다고 할 정도로 무서운 충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예찰 활동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방제할 예정입니까?

방제 활동은 도와 시가 역할 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 방제라든가 수간 주사 등으로 해서 방제하고 있고, 고사목 제거도 시의 동지역하고 애월, 조천은 도청에서 하고 저희들은 구좌하고 한림, 한경 해서 역할 분담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이 작년에는 그렇게 안 보이던데 갑자기 올해에, 2012년도에 확산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재선충 매개체가 뭐죠? 솔수염…….

솔수염하늘소입니다.

그게 이동도 많이 못 하는 곤충 아닙니까?

보통 1㎞에서 2㎞로…….

그런데 그렇게 광범위하게 1년 사이에 번졌다는 것은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의 이동에 의해서라거나…….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된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방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2004년부터 재선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시내 지역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반복적으로 발생될 것 같고…….

재선충 발생된 것을 보니까 나무를 베서 밀봉해서 약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훈증하는 방법인데, 저희들이 재선충을 방제하는 방법 자체가 이것을 잘라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그루터기를 잘라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재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해서 흙을 묻혀서 밀봉하는 것인데, 이런 방법이 있고, 또 5월과 6월 사이에 항공 방제로 해서 솔수염하늘소 유충이 날아다니는 시기에 항공에서 약을 뿌려서…….

5월하고 8월 사이에.

예. 5월하고 8월 사이에 하고 12월에서 2월 사이에는 나무마다 예방 수간주사를 놓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방제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생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한…….

물론 태풍도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50%가 재선충이잖아요. 50%가 재선충인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생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찰 활동만 해서 재선충이 날아다니는 것을 못 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1년 사이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발생이 돼서 어떤 경우에는 임지의 2분의 1, 3분의 1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군상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피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해 조금 많이 발생했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방제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곤란한 실정입니다.

예찰 활동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도 중요합니다. 하여튼 빨리 잡는 방법을 노력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48페이지를 보십시오.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그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예.

보니까 일반 농산…….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다가 금년 말로 마무리가 되었고 이것은 일반 농산어촌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사업 아닙니까!

예.

여기 설명을 보니까 일반 농산어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공동체적인……. 나왔잖아요?

예.

보다 보니까, 한림읍, 애월읍, 조천읍, 한경면, 용담 대학동 등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간 것을 보면 화북공업 지역 내 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들어가 있죠?

당초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0개 지구에 대한 사업 계획을 이미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업지역인데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예.

맞지 않잖아요, 공업지역하고.

공업지역 동쪽 도로를 개설하는 겁니다.

공업지역 동쪽? 그쪽이 농촌지역입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

예.

‘공업지역 내’라고 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현재 장기 미집행도로가 제주시에 606개소에 8,500억 원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라도 그런 걸 다소나마…….

아니죠. 다른 데 하면 되죠. 부합되는 쪽에 해야지 전혀 어울리지 않은 걸 놓으면―제가 도로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딱 눈에 띄잖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부터 3단계 수요 조사를 하는데, 이런 데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10개 지구…….

예. 여기 10개 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하고 화북공업지역 내 도로가 안 맞다는 말씀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설명하기에는 일반 농산어촌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초…….

외곽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공동체적인 삶의 질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도로 개설’이라고 하면 맞습니까! 안 맞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라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해 나가는 게…….

그러면 급한 데부터 하죠. 급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2년 넘게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미집행도로가 몇 개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하여튼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도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하고 있죠?

위험도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교통사고 중 사망사고가 1년에 몇 건 이상 나면…….

몇 건입니까? 보통 5건입니까?

예. 그런 것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총리실하고 도로교통공단, 이런 데서 그런 곳을 조사해서 지정한 다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런 곳에 부합되는 도로 대부분이 위험도로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제주시 내. 거의 지정되어 있죠? 빠진 데 있습니까?

아니, 지정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양성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국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복지타운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그쪽 도로를 보면 아주 기형이라고 질의한 적이 있죠? 기억이 안 납니까? 1년 반 전, 업무보고 때인데. 거기 보면 시야가 가려져서……. 복지타운 개발할 때 어떻게 도로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입구죠. 신호등이 점멸 신호등으로 되어 있는데, 도남우체국 사거리에서 종합청사로 들어가는 입구, 신제주에서 중간에 빠지는 길 있죠? 시야가 확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그림을 그릴 데가 없어서 도남동에 와서 그림을 그렸느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안 오셨을 때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업무 보고에도 없고.

……

기억이 안 납니까? 어디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복지타운 있지 않습니까! 도남우체국 사거리에서 복지타운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도 사거리가 되는데 기형적인 사거리입니다.

도시과장 양성필입니다. 신호등 있는 데 남측으로, 종합청사 가는 쪽으로…….

남측에는 신호등이 새로 생겼고 중앙청사 가는 데도 깜박이등만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든요. 거기 시야가 확보가 안 됩니다. 차가 가려면 시야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중앙청사에 들어가려면 중간에 와서 받아버려요.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가 보지도 않으셨나요?

그 지역의 교통 체계가 좀……. 오거리까지 됐었습니다.

밑에 조금만 가면 오거리가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체계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아니라 도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남우체국 사거리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면 거기에서 우회전해서 종합청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또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는 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운전하는 기사님들이 잘못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안 보이는데. 도로를 그렇게 기형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일정 부분 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도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

기억이 안 나십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통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김승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남하고 마을하고 복지타운을 하다 보니까 옛날 길을 간과해서 도로를 만든 것 같은데, 그렇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빨리 구조 개선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제주시내 중심동인데. 거기에 도남분들만 다니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다니다가, 국장님도 다니다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수 과장님, 발언대로 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남수입니다.

하여튼 주차장 확보하느라고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면 구도심하고, 신시가지라고 하죠? 그쪽하고 차이가 있어서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구도심 같은 데는 주차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도 아시는 입장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차장을 하려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려고 하면 감정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좋은 자리가 있어서 공영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의 교통을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해 보면 안 맞다 말입니다. 그런 지역이 제주시에 몇 군데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가 필요해서 사야 될 데는 꼭 평가를 해서 사야 됩니까? 다른 일반 소비자가 사는 식으로 가격을 줘서 사면 안 됩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했지만 필요한 데는 사야 됩니다. 그것을 몇 번이나 말씀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도 못 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일 뭐한 것이 그렇습니다. 과정은 잘 아실 겁니다.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물건을 내놓은 사람은 즉시 필요하기 때문에 막바로 팔려고 하지만 저희들은 그 기간을 기다리다 보면 시기를 놓쳐 버린다든가 또는 감정 가격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것이 50% 이상 됩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제일 어려운 데가 사실 도남 지역입니다. 다른 데는 다 샀습니다. 도남 지역은 현 시가가 감정가격보다 워낙 많이 나가기 때문에 물건이 나오면 바로바로 팔아 버립니다. 또 임자가 바로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예산도 많이 해 줬지만 사실 하나도 못 샀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내년부터는 방법을 이렇게…….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냐, 그것을…….

방법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오면 가감정이라도 먼저 받겠습니다. 승인받기 전에.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절충되면 승인받는 것으로 해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일단 잡아놓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죽 답답해야…….

저도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면서 한 줄 주차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한 데거든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고. 그쪽에 공영주차장으로 할 부지도 없어요. 겨우 겨우 사정해서 안 팔 것을 내놓았는데 몇 개월씩 가면 그 사람들이 기다립니까? 안 팔겠다고 하고. 급해서 내놓은 데는 더 주겠다고 한 다른 데에 팔아버리고.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법도 좋지만 이런 데는 순발력을 발휘해서 어떤 식으로든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스쿨존은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예. 모든 걸.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지만.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몇십 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말씀입니까?

사업 내용입니까?

제일 초고층 건물인 지상 62층, 218m의 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그 부분은 D호텔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노형2지구의 교통 문제와 겹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잘 알았습니다.

예. 용도별로 맞추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는 어떤 개발 행위를 할 때 제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랬을 때 검토되지만 소음 문제는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구 단위하고는 별개…….

소음, 진동 문제는 어떤 일련의 공사를 하거나 작업을 할 때 기준치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부서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만 공사를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이 기준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기준 이상으로 오버됐을 경우에는 환경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소음 관련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는 문제는…….

민원부서와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분야에 조정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