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안전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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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병하 도시안전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도시안전실 소관 관련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 오니처리, 분뇨 및 정화조, 음식물 처리 등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장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관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집행부 감사 전에 이원기 위원께서 신청하신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는 증인이 두 분이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두 분 증인에 대한 신문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석재덕 증인 나오셨습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나왔습니다.

이광세 증인 나오셨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유광상위원장

석재덕 증인께서는 김윤 증인을 대리해서 출석하셨죠?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그렇습니다.

여러 일로 바쁘실 텐데 우리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증인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릴 때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증인을 대표해서 석재덕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대상 다른 증인께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선서)

다음은 두 분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채택을 요구하신 이원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기위원

이원기 위원입니다. 대림산업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못 나오신 이유가 뭐죠?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오늘 제주도에서 대한건설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건설회사 CEO 포럼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언제부터 예정이 돼 있었나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1박2일로 해서 한 달 전에 돼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림산업에서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하고 있죠?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3,060억인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그렇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로 대림산업이 분뇨처리시설도 하고 있죠?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1일 2,000톤에서 4,000톤으로 2,000톤 증설하는 고도화처리 시설사업인 것이죠?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맞습니다.

금액은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부가세 포함해서 634억입니다.

지난해 9월 16일 입찰공고를 하고 기본설계적격심의를 거쳐서 금년 2월 29일 대림산업이 시설적격자로 선정이 되고 지난 7월에 서울시 기술담당관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통과해서 최종 설계도서가 제출되었지만 컨소시엄 참가업체 중 벽산건설의 부도로 지분 정리 후 조달청에 계약할 예정이죠?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계약이 됩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이번 주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안 됐더라도 자격심의를 통과해서 최종 설계도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사실상의 계약이 된 상태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대우건설과 두 차례 경쟁을 해서 모두 이겼는데 대림이 환경분야에서 대우보다 훨씬 시공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저희 대림산업은 10년 전부터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요. 환경분야, 특히 물사업 분야에 기술연구소를 통한 박사급 이상을 채용을 해서 계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해 왔습니다. 지금도 각종 실적과 시공능력이 우수하다고 봅니다.

다른 데 유사한 시공한 적이 있나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지금 일산 하수처리장하고 그다음에 대구 하수처리장하고 여러 개소가 있고요. 지금 현재도 시공하는 현장이 광주 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시흥시 하수처리장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시 악취처리공법의 특수성을 강조해서 선진 탈취기술을 적용해서 세정식 미생물탈취기 플러스 고효율 활성탄 흡착탑 방식으로, 전문용어라 제가 발음하기가 힘든데, 아로마트릭스 주식회사의 제품을 설계도서에 반영했죠?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회사의 제품이 설치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아직 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실시설계를 통과하고 다 돼 있기 때문에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얼마예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지금 42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도기본에서 준 자료는 47억 5,000이고, 그리고 대림에서 예외품목으로 정한 것은 70억 3,300이거든요. 금액이 왜 다르죠?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것은 자체 시공비하고 자재비하고 여러 가지 간접비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제가 지금 42억이라는 돈은 직접공사비이고 거기에 간접비를 곱하면 한 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70억 7,300이 맞는 금액입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오롱아로마트릭스가 국내에 납품실적도 전무하고, 검증도 안 된 회사제품을 선정한 이유가 뭐죠?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이 공사 자체가, 사실 악취문제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주민들의 상당히 민원이 많은 그런 분뇨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발주를 할 때 기존 하수처리장의 냄새보다는 좀 더 강화를 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입찰안내서에. 그래서 저희가 입찰안내서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업체들을 다 수소문을 해서 프로포절도 하고 다 했는데 실적을 맞출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 해외로 눈을 돌려서 찾다 보니까 아로마트릭스라는 회사가 실적도 호주하고 싱가포르의 40개소에 시공을 하고 있고, 저희 대림산업 직원들이 갔습니다. 호주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상당한 효과가 있어서 이것이면 되겠다 해서…….

짧게 좀 해 주세요. 코오롱아로마트릭스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코오롱, 과천에 있습니다.

과천에 있어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과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구 아닌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제가 그 회사를 방문하지를 않아서요.

지금 상무님께서 나오신 것은 사장님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것 때문에 나오신 거죠, 대리로?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제가 이것을 총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설치가 몇 개 됐다고 그랬죠?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설치가 해외에 40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에 본사가 있고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본사는 서초구 명달로 65번지에 있고요. 코오롱아로마트릭스 회사소개를 보면 자기네들 자체 홍보한 자료를 보면 싱가포르를 본사로 하여 2001년부터 최상의 악취제거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맞아요? 그리고 적용실적을 보면 코오롱 자체 홍보자료에 보면 60개소로 나와 있어요. 홍콩 실적은 전무하고 그 외 2개 지역에 2~3개 정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떤 것이 맞아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저희가…….

대림에서 호주를 갔다고 하는데, 호주뿐만 아니라 설치된 데가 여러 군데에 있어요. 60개소라고 하는 것은 실적 위조거든요. 실적 조작이에요. 지금 대림에서는 40개라고 그러고 코오롱아로마트릭스는 60개라고 하니, 본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납품실적도 없는 그런 회사를 선정했단 말이에요, 실시설계에. 그러면 제가 이런 법인을 가져와서 이런 공법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거 도서에 반영해 줍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이거 해 준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안내서가 상당히 강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본사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해외의 모든 것을 찾아내고 국내도 찾아냈는데 국내는 없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되레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없어서 외국 업체를 가져왔다? 국내에 납품실적도 없는 회사를? 어떻게 믿어요, 이거?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것은 저희가 이 공사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국내실적이 없어도 해외실적이 인정되는 공사는 턴키공사 특성상 기술제안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사후약방문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증인을 부르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도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이런 분뇨처리시설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정말 실적도 없는 회사가 설치를 해서 악취가 난다고 하면 그 민원이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검토해 보자고 하는 의미로 증인을 부른 것이니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고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분뇨처리시설에서 탈취기의 설치는 핵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맞습니다.

복합악취 처리기준이 통상 500배인데 이 공사에서는 25분의 1까지 낮춘 20배 이하인 매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거의 무취에 가까운 수준인데, 가능한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 대부분의 하수처리장이 500배이고 난지가 한 300배이고 해서 20배로 낮추는 게 상당히 고민을 하고 했는데, 하여튼 저희는 그 업체를 통해서 검증을 해외에 가서 실제 확인도 했고 해서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하수처리장에 파일럿 설치를 해서 그것과 똑같이 한 100분의 1 규모로 축소해서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무님이 호주에 가보셨다는 얘기인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저는 못 갔습니다. 저희 설계책임, 제 밑에 있는 직원이 갔습니다.

국내에서는 유례가 없는 수주인 것 같은데 코오롱 탈취기를 통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림산업에서 시뮬레이션이나 다른 기관에서 실험을 한 적도 없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랑 분뇨처리장에서 파일럿 설치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있고, 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저희들도 해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자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우리 실시설계 기간인 3월, 4월에 특허등록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제품도 쓴다는 얘기지요, 대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것은 입찰안내서에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기술은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특허와 관계없이 저희는 외국에 있는 실적을 입찰안내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적용했고요.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금년 4월에 특허를 다 받았습니다.

대림에서 이 제품을 쓰겠다고 도기본에 공문도 보낸 게 있지요?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예외품목 지정을 요청한 사실이 있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그렇습니다.

즉각 화답을 했어요, 도기본에서. 중소기업청에 문안대로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게 이렇게 중간에 코오롱의 스펙을 받아서 실시설계에 반영을 했다고 하면 외부의 압력이 없었나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턴키공사 특성상, 만약에 이게 실패를 하면 저희 회사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거기에 관한 공사비를 다 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 일이고요. 턴키방식을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주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것도 제가 이번에 확인했는데 코오롱이 50%, 아로마트릭스가 50%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억을 출자해서요.

코오롱워터텍이 50%이고, 아로마트릭스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이 회사 본사가 어디에 있어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워터텍이요?

아니요, 워터텍 말고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아로마트릭스요?

아니, 아로마트릭스테크놀로지 유한회사. 지분 50%씩 각각 가지고 있는 회사.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이 서초구라고 해서,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코오롱아로마트릭스는 서초구에 있고요, 코오롱워터텍도 서울이고, 그다음에 50%를 가지고 있는 코오롱아로마트릭스테크놀로지 유한회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것 아니에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있지요, 본사가?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본사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아까는 과천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것은 합자한 출자사들이 코오롱아로마트릭스를…….

코오롱아로마트릭스의 대표이사가 44세인데요, 누구인지 아세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대표이사가 코오롱 경영기획팀 상무보와 전략사업팀 상무를 지내고 현 정부 초기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고, 녹색성장위원회는 현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이었던 녹색성장을 주도한 기관이고, 공교롭게도 코오롱은 물사업과 태양광사업 등 녹색성장산업을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지목하며 투자를 해 왔단 얘기예요. 그 중심에 방금 말씀드린 이 대표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자 재계에서는 코오롱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었어요.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며칠 전인 지난 22일 YTN이라든가 연합뉴스 언론보도에 보면 현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모 정당의 전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제시한 2008년 4월 당시 회사 내부 자료에 따르면 이분은 매달 급여 450만 원, 고문활동비 300만 원, 차량지원 등을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 측으로부터 받았다고 나왔어요. 코오롱인더스트리 전 대표가 진술한 겁니다. 그렇다면 대림의 자회사도 아닌 코오롱의 자회사가 설계 도중에 스펙을 받아 가지고 납품을 받는 것은 단순한 의혹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압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겁니다. 만약에 외압이 있었다고 하면 상무님한테 전화했겠습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저희 회사가 지금 한 9조 정도의 연매출을 올리는데 사실 협력업체가, 지금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협력업체거든요. 협력업체가 한 수천 개 되는데 그런 업체 뭐 이렇게,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협력업체 또 얘기하는데 협력업체 아무나 해 줍니까, 실적 없는 데라도?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것은 해 줬냐고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이것은 저희가 이 성능보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 국내 납품실적도 없는 회사를 성능보증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입찰안내서에 시공실적이 1년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었지요. 저희들도 상당한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실적이 안 되면 아예 입찰자격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공사 수주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 것을 썼습니다.

대림도 고문료 지급하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그렇습니다.

고문들 있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출합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 관계는 관리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고문료를 주면 단순하게 자리만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하여튼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지 않아 가지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고문이…….

그러니까 그런 분이 기술담당 상무님한테 전화를 하셨겠냐고요, 예를 들면. 도기본에 조금 이따 여쭤보겠지만 도기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대림산업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나중에 이 문제가, 지금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방금 위원장님께서 읽어 드렸지만, 아시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알겠습니다.

거짓증언하면 고발될 수도 있고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그러면 본 위원도 지금 이 성능에 대해서 3, 4월에 각각, 그러니까 코오롱아로마트릭스가 특허등록 출원을 할 때 7~8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중에 2개만 된 겁니다. 아시지요, 특허 2개만 된 것?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2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가지고는 기존의 시설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그래요, 제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행감이 끝나고 정말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장님도 좋고 우리가 경비는 의회 운영위원회에 알아볼 테니까 해서 싱가포르와 호주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까? 현장에 직접 가서 우리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안 나온다면 제가 사비를 들여서라도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도기본 국장님 나오셨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이원기위원

국장님, 마찬가지로 3ㆍ4월에 코오롱이 탈취기의 특허등록이 되었다는 것 알고 있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원기위원

아, 이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심의위원 또는 그전에 기본설계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심의위원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중대한, 어떻게 보면 탈취기의 성능인증 보증도 안 된, 국내실적도 없고 이런 업체를 실시설계에 반영했을 때 발견을 못 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술심의 때, 턴키 심의 그때부터 외국의 성능보증을 첨부한 것으로 아마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외국의 성능보증이 아니라 대림이 성능보증을 했잖아요. 대림이 성능보증을 한 겁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어찌됐거나 그때 제출된 서류에…….

이원기위원

대림이 코오롱아로마트릭스 이 제품에 대해서 성능보증을 한 게 맞지요? ○(주)대림산업상무 석재덕 네, 맞습니다.

외국에서 성능보증 한 게 아니라…….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대림에서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원기위원

누차 얘기하지만 납품실적도 없는 이런 회사가 20배 이하인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무취에 가까운 수준이, 다시 말하면 한강의 옆에 앉아있다 보면 물 냄새 나는 것까지도 냄새 안 나게 하겠다고 하는 게 이 공법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꿈의 공법 아닌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20배수는 사무실에서 나는 냄새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환경기준에도 부지 경계부에서는 15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배는 거의 냄새가 안 나는 수준인데요. 서남 분뇨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배수로 강화한 것으로 그렇게 서울시에서 방침을 결정을 한 겁니다.

이원기위원

지금 난지 처리장 있지요? 어제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KSDM 공법으로 했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것 턴키 발주를 한 것 아닙니까.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 사업 이것도 실시설계에서는 KSDM 공법이 도입됐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카이스트 제품이라 해 가지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이원기위원

나중에 밀폐포집방식을 추가로 도입한 이유는 뭔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것은 KSDM이 미생물을 이용한 공법인데요. 그것이 성능이나 이런 것 외국 사례를 보면 미생물공법이 별로 없어서 그것이 과연 성능이 될까 하는 차원에서 외국에서, 일본에서 주로 쓰는 밀폐포집방식이 좋겠다 그래서 밀폐포집방식을 시공사 부담으로 추가로 설치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원기위원

마찬가지로 대림에서 지금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는 이 처리시설, 코오롱 제품을 쓰겠다고 하는데 중간에 이 제품이 문제가 있으면 추가설치, 그러니까 대림에서 보증을 하기 때문에 추가설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추가설치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성능보증을 20배수로 턴키에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결과를 나중에 성능시험을 해서 그때 기준 이하면 재시공이나 또는 손해배상, 아까 대림에서 얘기했듯이 각종 행정제재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원기위원

당초 물재생센터의 처리공법이 미생물처리시설이라고 했나요? 그런데 여기 코오롱에서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세정식 미생물탈취기 플러스 고효율 활성탄 흡착탑 방식. 비슷하지 않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정확한 저기는 제가 지금 분석을 못 해 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똑같은 공법으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결과를 보니까 현재는 20배수 미만으로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기위원

이것도 언론에서 나온 거지만 난지물재생센터, 시 관계자는 당초 도입한 KSDM방식은 악취저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국내 설치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이를 막을 수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취저감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설치된 사례?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KSDM 난지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미생물공법을 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미생물이라는 것이 수백만, 수억 마리 종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밀폐포집을 병행을 시킨 겁니다.

이원기위원

당초에 실시설계도서에는 없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원기위원

나중에 추가한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이원기위원

그것을 감사원 지적한 것 아닙니까? 턴키방식은 그때 태흥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흥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KSDM 공법으로.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감사원 지적은 저희는 미생물 KSDM을 못 믿겠으니 밀폐포집을 좀 더 보완하자 하는 식으로, 논의과정에서 KSDM을 왜 못 쓰게 하느냐 하는, 부당한 압력이다 이런 차원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원기위원

좋습니다. 제가 증인하고 나눈 대화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혹시라도 이런 분뇨처리 설치한 후에 악취가 발생될 수도 있는 우려 때문이라도 저희가 저희 사비 또는 의회경비로라도 반드시 현장 호주 또는 싱가포르를 답사해서, 지금 두 분의 얘기가 맞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원기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증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문종철 위원님 혹시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짧게, 도기본에다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문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원기 위원님께서 워낙 구체적으로 잘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까 미생물에 대해서 효과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중랑은 ’76년도부터 미생물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못 봤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과를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보다 그것을 좀 더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선진국에서 쓰는 밀폐포집도 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만 성능이 더 우수하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비록 턴키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가 좀 더 강화를 시켜서 사업자 부담으로 밀폐포집방식을 일부 도입을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이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09년 5월 7일부터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어요. 그전부터 이것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장

그것은 제가 그 계획에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실장님, 어디서 처음에 계획을 하는 거죠? 물관리에서 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당시에는 아마 물관리국이라고 그 국에서 했습니다, 안전실이 없을 때.

문종철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든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09년 5월에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다면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어떤 방법을 분명히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고 나서 2년 후 ’11년 6월에 이게 갑자기 바뀐 거예요. 미생물에 의한 거였다가 갑자기 포집에 의한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공사입찰이나 공사시행에 앞서서 갑자기 바뀌었다는 자체가 우리 이원기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미리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물관리정책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처음에는 턴키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일반공사로 계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악취제거기술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남처리장 같은 경우 지하화가 되면서 상부에 사람들이 직접 접촉하게 되니까, 배출구가 바로 사람이 직접 접촉하게 되면 악취를 느끼지 못할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성능보증 기준 중에서 부지경계선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부지경계선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직접 처리장 부지경계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15배 기준에서 20배로 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따로 하고 공사 따로 발주하는 일반공사에서 턴키공사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진행을 해서 그다음에 입찰안내서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배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처음에는 지하화, 공원화 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처음에도 지하공원화사업계획은 있었습니다, 현대화사업으로 결정이 돼 있었으니까.

문종철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돼 있었잖아요?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왜 아니었는데 바뀐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지금 여기서 두 가지 바뀐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상화했거나 주민과의 많은 접촉이 있었던 부분을 지하화하고 공원화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대림에서 턴키로 받은 부분은, 여기 이 건에 대해서는 두 가지 안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입찰방식이 일반에서 턴키로 바뀐 것하고 미생물에서 포집으로 바뀐 것하고 이 이유가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생물과 포집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악취에?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우선 바뀐 부분 말씀을 드리면 미생물, 그때 저희가 기본설계 중에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를 설치해서 운영해 본 결과 미생물포집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도 있었고 해서 방식을 턴키로 해서 사업제안자가 밀폐포집이든 미생물공법이든 서로 제한 없이 같이 첨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시설투자, 이거 돈 1~2억 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행사라고 봐야죠, 시행사가 제안했다고 서울시가 금방 의사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전문가들이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도시안전실 물관리국에서는 해외견학에서부터 또 여기 직원채용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다 오죠? 그런데 시행사가 잠깐 제안했다고 그것 보고 아, 이게 좋다라고 한다고 치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미생물처리로 했을 때와 포집탈취로 했을 때 악취에 대한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미생물처리는 환경이나 상황, 그다음에 분뇨의 성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굉장히 미생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는 거죠?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축적돼 있는 자료는 많지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최소한도로 몇백 억대, 몇천 억대 이런 공사와 설비를 한다고 치면 분명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근거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건가를 가지고 해야지 이것도 없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그래서 파일럿플랜트(pilot plant)도 운영해 보고 노력을 했는데…….

문종철위원

해 봤는데 지금이라도 해 보세요. 거의 같은 상황에서 미생물로 했을 때와 포집으로 했을 때 차이, 그럼으로 우리가 얻는 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다음에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의 차이 이런 것을 했을 때 경제성과 효율성을 분명히 따지고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시행을 하고 정책이 가야 되는 것이지, 했다가 일반으로 가자, 미생물로 가자 했다 어떤 회사에서 이것 제안했을 때 갑자기 이 말이 좋네, 이런 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권기욱물관리정책관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대규모 시설투자공사에 대해서 협력회사 선정과정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 수주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를,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가공의 회사를 내세워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이원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현장방문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서 나중에 몇 년 뒤라도 사후약방문식의 그런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이 끝났기 때문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나가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의거 위원별로 20분간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시어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위원

광진구 출신 문종철 위원입니다. 의회 후반기가 되면서 갑자기 물관리를 하다 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질문이 조금 부적절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 요구자료 95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951페이지에 보면 각 구청 민방위 비상급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보면 1977년도부터 동대문 용신동에 설치가 돼서 36년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기 없이 수질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민방위 비상급수는 대부분 지하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항목에 맞춰서 검사를 한 결과 다 기준치 이내에 들기 때문에 이것은 음용수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 급수시설을 실제 가서 보지는 못 했는데, 그 설치현황이 어떻게 돼 있지요? 배관이나 뭐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평상시에 그걸 먹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은 주로 비상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가동도 해 보고 수질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질의를 드리느냐면 흐르는 물은 아무래도 좀 깨끗하지요, 고여 있는 물보다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 것처럼 배관이 36년 됐다고 치면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 그럼으로써 그 물이 예를 들어 음용수로서 적합하지가 않을 텐데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어떤 시설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36년 전에 설치를 했다면 분명히 스테인리스관으로 설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스틸관이겠지요? 스틸관이 맞겠다. 그런데 스틸관으로 설치를 했을 텐데 36년이 됐는데도 녹도 안 나고 그것이 적합하다면 뭐라고 그럴까, 수질검사에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노후됐다든가 그런 것은 유지관리를 하고 보수도 하고 하는데요, 관 문제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 4회에 걸쳐서 음용수, 그것도 생활용수 용도가 있고 음용수 용도가 있는데 여기는 음용수 용도인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6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4회 하는데 46개 전체 항목에 대해서는 한 번 하고…….

문종철위원

실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계획과 월 뭐 해서 죽 이렇게 검사하는 부분은 알겠어요. 그거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 36년 된 스틸파이프가 있는데 이게 물이 있다면 어느 정도 녹슬었을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물이 수질검사를 했는데 적합하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신뢰도가 있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론 스틸파이프 같으면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일반 상수도관 매설된 것도 오래 된 것은 물론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물 자체가 과연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은 검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지하수라는 게 항상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지하수도 나름대로 흐름을 갖고 있어서 그 지하수 자체가 오염이 되지 않는다 하면 그것을 뿜어올렸을 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녹이 나서 그게 녹아들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수질검사결과를 믿어야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보다 좀 세밀한 검사…….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형식적이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검사를 해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다음에 정수기의 설치기준이 몇 개만 일부 되어 있더라고요. 이 기준은 어떤 데에서 돼 있는 거죠? 그 뒤에 954, 955페이지 보면 죽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정수기 설치대상은 모든 민방위 급수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용수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정수기를 설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음용수인 경우인데 음용수인 경우에 설치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잖아요. 음용수는 다 했습니까?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안 한 부분들은 왜 안 했냐 이거죠.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네 번 검사를 하는데 부적합으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적합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미리 개선하는 게 아니라 뭐 좀 문제점이 발생하면 조치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필요한 거라면 진짜 현실적인 검사 또 깨끗한 물 준비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다음은 1043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탄천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를 보면 소화가스를 활용해서 연료비를 많이 절감을 했어요. 지금 그 슬러지 건조시설에서 연료를 LNG에서 소화가스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또 시설개선을 하면서 처리비 예산이 71억 8,490만 원에서 현재 집행한 것이 예산대비 보면 대략 60%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어디인가 말씀을 해 드릴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문종철위원

60%정도밖에 안 됐는데, 물론 방법을 개선해서 연료의 전환으로 이렇게 연료비를 줄이는 것은 아주 잘 했습니다만 개선공사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한 이게 3월에 시행을 했었지요? 3월에 시설개선을 해서 낮아졌는데, 그러면 이미 이것에 대해서 예측이 다 되고 했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책정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1043페이지 슬러지처리비 정산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 김병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LNG를 쓰다가 소화가스를 쓰면서 공사기간이 정확히 예측 못한 측면이 있고요. 이 처리비는 또 그뿐 아니고 건조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운반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된 내용입니다.

문종철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현재까지 보면,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공사기간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데, 아까 증인 신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예측 못하는 것이었습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아니, 어느 정도는 예측했는데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한두 달 정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예를 들어서 두 달만 하더라도 차이가 상당히 나는 거거든요.

문종철위원

두 달이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 슬러지처리비에서 보면, 물론 한두 달의 차이와 또 예를 들어서 연료 방법의 개선으로써 바꾼 것은 좋은데 이 슬러지처리비가 현재까지 집행률을 보면 48.3% 아니겠어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다 이것을 한다고 쳐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0%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습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한 20억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최소한 25억 이상은 남지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분명히 예견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잡을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질의예요.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책정할 때 예측을 좀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지요. 거기 부분하고 또 전력비도 한번 보시지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력비 사용에서 탄천은 현재까지 82.1%이고 서남은 69.5%인데 어떻게 센터별로 이렇게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지금 전력비 인상이 좀 됐고요.

문종철위원

그 답변을 하실까봐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한 거예요. 두 개의 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82%이고 저기는 69%라면 사용량의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요금은 똑같이 올랐으니까 그 말씀은 안 하셔야 돼.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첫 번째 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탄천이 고도처리공사가 더 빨리 됐습니다. 고도처리공사를 함에 따라서 전력 사용량이 증설된 부분이 있고요, 서남은 지금 고도처리공사가 좀 지연돼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도처리하고 전력하고 차이가 큽니까?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개선공사를 하면서 시설기준을 좀 강화하다 보면 그 시설에 따른 전력수요가 좀 더 늘어납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쨌든 예산편성 시에 올해도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예산편성을 참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후에 이번 예결 하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좀 심도 있게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조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한번 보아주시지요. 1038페이지에 보면 중랑센터, 난지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포상금이 현재 100% 지급이 됐어요. 물론 잘한 일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많이 주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에는 96%, 90%를 연말까지 지급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100%가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어떤 건지 또 ’12년에 더 지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담당 센터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입니다. 전년도의 직원들 실적을 토대로 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월 달에 집행을 했는데 작년도에 편성한 금액보다 그 기준이 금년에는 아마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다 보니까 전체금액이 집행됐습니다.

문종철위원

더 계획은 없지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이게 언제까지 해서 다 집행한 거죠?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3월 달에 바로 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3월 달에 다 줘버렸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문종철위원

1년 치를?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러니까 전년도의 실적을 토대로 평가해서 3월 달에 집행을 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항상 그런 식으로 주나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것은 중랑만 하는 게 아니고 전 기관이 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 자료를 봤을 때, 물론 잘한 것 있으면 미리미리 줘서 격려하고 해야죠. 하는데 자료의 차이를 보니까 2010년도나 2011년도에는 연말까지 해서도 98%, 94%…….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이 전출입도 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했지만 직원의 봉급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가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 금년에는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100%가 지급된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신 분들은 더 많이 주세요. 2012년도 시설비를 보면 123억 7,900인데 시행이 저조합니다. 42.6%예요. 이것은 답변하실 내용이 슬러지 건조시설 중에서 살수설비 도입으로 인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9월에 착공해서 연내에 예산 집행시기가 도래된다, 이제 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2012년 예산을 작년 연말에 잡지 않습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탈수설비의 진행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짧게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하면…….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왜 늦었느냐?

문종철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 왜 늦었냐?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건조시설에 대한 발주는 4월 말에 했습니다. 4월 말에 했는데 건조시설 내용의 핵심기술이 안에 디스크에 회전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전축을 특수제작을 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지금 제작하는 데 3개월 이상 걸리다 보니까 이게 다소 지연된 사항입니다.

문종철위원

4월에 발주하고 3개월 걸려도 7월이잖아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간을 거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연초에 서둘렀으면 하는 뜻이에요. 항상 모든 것은, 예산은 잡혀 있고……. 본 위원이 이따 추가질문 길게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책정해 놓고 지금 현재까지 단 0원도, 1원도 지급하지 않은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실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인데 그것 중에 하나로 보시면 돼요. 지금 11월 현재까지도 ’12년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굳이 ’12년에 예산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고 조기발주 해서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문종철위원

연말까지 하면 이게 몇% 진행이 됩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연말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렇게 빨리 할 수가 있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 기계가 중심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바로 12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문제는 비싸서가 문제가 아니고 특수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123억 중에서 46%인데 연말까지 그 부품이 온다고 치면 바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전체 예산이 123억이 아니고 다른 탈황시설도 있고 건조시설도 있고 몇 가지 추진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기술검토랄지 또 지방의 외부사항이랄지, 조사 등등 해서 다소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중랑은 조금씩 지연된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 시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중랑센터는 저희 사무실에서 500m 거리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재료비가 53억인데 이것도 52%밖에 안돼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죠?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재료비의 주 내용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통상 약품비는 익월정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용들을 죽 사 쓰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통상 40일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금년에 저희가 슬러지 발생량이 작년 전체 1일 520톤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 평균적으로 현재 460톤으로 줄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약품비의 사용량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만약에 내년도에 계속 사서 넘어가고 넘어가는 부분 재고가 있거든요.

문종철위원

센터장님 말씀 안 하셔도 책자에 다 쓰여 있어요, 자료요구한 것에 보면 방금 말씀하신 고도처리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그 정도라면 이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약품 구매나 이런 부분에서 하셨는데 업자라고 해야 되나요? 거래처에다 지급을 늦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골탕 먹이는 것은 없죠?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주 약품이 조달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난지센터 여쭤보겠습니다.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난지센터 소장 윤경입니다.

문종철위원

똑같은 질문이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난지센터의 시설비를 보면 연간단가계약이 돼 있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시설비에 대한 진행이 아주 저조하죠? 그런데 연간단가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연초에 합니다.

문종철위원

연초는 알죠. 몇 월에 했습니까?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1월에 하면서 시설에 대한 계획은 작년에 섰고, 업체가 1월에 결정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전체적으로 공정이 늦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금 미지급한 것은 끝나고 난 뒤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하는데 그 신청이 30일 경에는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신청을 못 하게 압력을 준 거예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업체나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이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같은 경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돈 주죠?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네.

문종철위원

그런데 현재 공정이 73%인데 46%밖에 돈을 안 줬으면 몇십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상당히 큰 업체인가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업체가 중소기업체들이죠. 큰 대형업체들이 아니고.

문종철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시설비가 여기 보면 전체가 121억으로 돼 있습니다. 121억 중에서 현재 집행률이 46.6%예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46.6%면 56억 8,000 정도 돼요, 집행해 나간 것이. 그리고 73%는 8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공정과 기성의 차액이 32억이 넘어요. 그런데 어떤 업체가 32억을 안 받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은 이해가 별로 안 가는데?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그 시설비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의 연간단가는 우리 차집관거 준설공사라든지 시설물 보수라든지 그런 데 연간단가가 돼 있는 것이 있고요. 또 많은 분야는 수처리와 오니처리의 수선비라든지 시설교체비라든지 그런 것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했을 때 큰 공사가…….

문종철위원

그럼 여기서 이분들 현재 계약했던 액수가 얼마이고 공정이 얼마이고 집행한 것이 얼마예요?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공사들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난지 하수침전물 유지보수공사는…….

문종철위원

지금 계약이 몇 건입니까, 이 시설비로서?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굉장히 많습니다. 50건 이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종철위원

그렇죠? 제가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 조금 이따 질문할 계약이 생각이 나네요. 잘 알겠고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느 업종 하나, 어느 누구나 잘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공정과 집행률의 차이는 크다고 봐요. 그러면 그 업체가 많든 적든 하나든 간에 결국은 진도는 많이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는 늦장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경제를 더 가중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윤경난지물재생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우위원

정승우 위원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 소장님 나오셨어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탄천물재생센터 사장 이항구입니다.

정승우위원

이 센터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수처리를 하는데 2010년도 정산 약품처리비를 보면 20억 8,144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20억 9,000, 그리고 ’12년 당해연도에는 24억 600으로 약 4억 정도가, 지금 연말이 약 40일 이상 남았는데도 4억 정도가 타년도보다 많이 구입을 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고도처리공사가 완료돼서 고도처리 MLE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MLE 방식의 특징은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서 총인기준 강화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제거를 하기 위해서 약품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품비가 한 20억 이상 더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시공사에서 실험기간, 시험기간 동안은 시공사 부담으로 해서, 시공사부담이 한 18억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가가 됐고요. 저희가 증가된 내역은 수질기준이 강화돼서 약품을 강화하다 보니까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탄천 같은 경우에는 MLE공법이라고 해서 질소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런 공법이 탈질공법입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상 약품구입비가 약 5억 가까이 차이 날 것으로 연말까지 가면 되는데, 현재까지 약품구입을 완료한 겁니까? 아직도 구입을 해야 됩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약품은 저희가 보통 2개월 단위 정도로 수시로 구입해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품을 구입해서 너무 장시간 저희가 보관하면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보관장소도 그렇고 해서 두 달 단위로 구입을 해서 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번 더 구입해서 쓸 계획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답변이 미진한데, MLE 방식 도입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금년부터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공사비는 총 공사비가…….

정승우위원

대략적으로?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722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722억 공사를 발주할 때 거기에 대한 추가 관리비용이 그 전 방식에 비해서 어느 정도 연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금년 제가 운영을 해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에너지비용이 한 18% 더 들고요, 약품비는 한 20%, 슬러지도 한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MLE방식을 도입해서 수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더 정밀하게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말하자면 수질이 좋아지는 거죠.

정승우위원

그러면 720억을 들여서 그 시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 개요와 입찰업체의 소위 자격기준에 관련된 서류, 이것이 지금 조달청…….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건 시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시에서 해서 넘겨준 건가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희가 아직 인수는 안 받았고…….

정승우위원

서류를 전혀 안 받았어요? 그럼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시의 주관과는 물재생시설과고요, 공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일단은 거기의 기초적인 공사개요와 시설비 내역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두 번째는 지금 약품구입에서 정산비가 있고 비정산비가 있는데 2010년도에 소독약품 차아염소산소다를 1처리장, 2처리장 해서 총 7,562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정승우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법적근거로 인해서 7,562만 원을 수의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7,562만 원을 2,000만 원 이하대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총계가 이렇게 많아진 것인지?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겁니다.

정승우위원

후자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승우위원

그러면 이 수의계약 업체가 매년 바뀌어야 되는데 A라고 하는 업체와만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가격경쟁 비교를 해서 보고 그 업체만 계속 구입을 해 주느냐는 얘기지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물품이나 납품, 일하는 정도 이런 것을 봐서 잘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인데, 그렇다 해도 한 업체가 장기간 일하고 그러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해야 될…….

정승우위원

2010년도부터 2012년도 현재까지 비정산 약품구입 거래업체와 거래금액 세부내역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 염소산소다 같은 경우 국내산입니까, 수입산입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국내산입니다.

정승우위원

전반적으로 국내산입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정승우위원

왜냐하면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아주 미진하고 뚝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낭비만 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빙판길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는 가성소다 있지요? 가성소다인가요, 그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염화칼슘.

정승우위원

염화칼슘 이것도 중국산인데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이나 시에서 도로변에 염화칼슘 저장해 놓은 것을 가서 보면 'made in china'예요. 99.9%입니다, 그게.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이 비정산비로 구입하는 약품들도 정확한 생산국가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과연 이게 또 겉포대만 바꿔 가지고 국내산으로 둔갑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여하튼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 약품 사용을 할 때는 화학시험연구원에 성능시험 의뢰를 해서 합격품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리고 미생물영양제라고 해서 2010년도에도 4,246만 8,000원 구입을 했어요. 수처리 과정에서 미생물이 죽기 때문에 이러한 미생물영양제라든가 또 미생물을 구입해서 계속 보육하는 식으로 부양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이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정승우위원

다른 건가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정승우위원

영양제라고 했는데?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영양제인데 이게 악취를 포집해서 탈취하는 바이오필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바이오필터에 착상된 미생물의 냄새를 분해해서 정화시키는 건데요, 거기에 주기적으로 영양제를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겁니다. 바이오필터에 들어가는 영양제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미생물을 구입하지는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미생물이 그 안에 착상되는데 영양제를 주입하면 그게 활성화돼서 잘 자라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아니, 미생물 자체를 구입을 전혀 않습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게 다 죽으면 바꾸기는 해야죠. 그러나…….

정승우위원

어제 난지물재생센터 현장답사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미생물이 일정기간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죽게 되기 때문에 수시로 체크를 하고 미생물을 구입해서 투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아마 포기조 쪽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포기조의 미생물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난지에서 말씀하신 것은. 수처리 과정에 포기조라는 생물반응조가 있고, 지금 저희가 구입한 것은 수처리 과정이 아니고 탈취시설, 냄새를 제거하는 바이오필터라는 데에 들어가는 영양제입니다.

정승우위원

좋습니다. 약 4,200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도 거래업체, 거래가격, 생산국가 표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다음은 어제 그제 제가 4개 하수처리센터의 수위탁계약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탄천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수위탁협약서가 몇 년도에 체결됐지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희가 3년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지금 다섯 번째 계약 갱신이 됐습니다. 작년 말에 갱신이 됐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니까 2000년도 3월 25일 고건 시장과 수위탁 계약했던 계약서만 덜렁 준 거예요.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최초 것만 드렸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승우위원

네, 최초 것만 있어요. 그러면 이 계약서는 제가 그제 최근 것 제출을 다시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거 연락 못 받으셨어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여기에 최초 위탁기간이 2년 단위로 돼 있거든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3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2000년 4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2002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승우위원

4월이니까 2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3년이 안 되죠.

병위

김병위물재생시설과장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최초 하면서 연말로 맞추기 위해서 자투리를 조정한 내용입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니까 만 3년이 되지 않고 약 4개월이 부족하면서 최근에 와서는 어떤 형태의 계약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계약서를 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최근에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시작을 3년 단위로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3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월별 조정을 했다든가 그런 결과가 나와야지요. 아무튼 바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지금 현재까지 탄천센터에서 어떤 민원에 의해서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민원, 민사소송 관련해서 모두 끝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없습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정승우위원

과거에도 없었고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과거에 민원이라고 하면 악취 발생한다는 민원만…….

정승우위원

민사소송으로 간 사례는 없나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없습니다.

정승우위원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수처리 후 마지막 한강으로 방류를 할 때 시점에 BOD 기준이 어느 정도 나오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기준이 10ppm인데 저희가 최근에 한 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최초 계약서에는 13 이하로 명시가 됐는데 2000년도는 벌써 12년이 지난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BOD 4 정도 나온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정승우위원

그리고 대장균 검출은 최종 어느 정도 됩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기준이 3,000 이하인데 저희는 150 그런 정도이고 거의 검출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런데 검출이 안 되면 한강에 배출을 했을 때 생태계에 영향도 있다라는 답변도 있어요. 지금 150 정도가 확실합니까?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아니, 뭐 150…….

정승우위원

1㎖당 150이죠?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네. 좋은 때 그렇고요, 한 500 정도……. 금년에는 한 560 정도, 대장균수가 그렇습니다.

정승우위원

그러면 탄천과 난지를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난지는 BOD가 약 7.2 정도 됩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저희가 난지보다는 수질이 좋습니다.

정승우위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차이가 있는 이유가?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고도처리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이루어진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수질 차이가 조금 있었던 이유는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분뇨처리가 저희 탄천에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부하량이 적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질 처리하는 데 조금…….

정승우위원

대장균 검출도 난지보다는 더 낮은 편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이 있는가요?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리겠고요,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승우위원

바로 즉시 일단 최근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유광상위원장

정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희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전위원

김희전 위원입니다. 먼저 탄천과 서남 민간위탁과 운영 처리에 관한 사항을 두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개 물재생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탄천과 서남 두 곳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맞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11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 물재생센터가 설치되고 나서 여러 가지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겠다는 그런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정책방향에 의해서 먼저 탄천을 하고 그다음에 서남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조건을 우리 전직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공무원 신분으로 있던 분들이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면 종업원지주제에 의한 고용승계 형태로 위탁업체에게 장기간 운영권을 주겠다고 하는 방침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위탁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특혜라기보다 민간위탁이 물재생센터를 운영하는 데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당시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 정원조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선택을 서울시가 한 것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탄천 및 서남물재생센터는 운영의 효율성 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더 경제적이라고 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의 창의성이랄까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자율성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저거하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예산절감 이런 면에서 좀 더 신경을 쓰겠고요. 그 이후에 지금 2개 나머지 직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 당초 계획대로 하면 이것도 순차적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그 당시 여러 가지 반대와 여건에 의해서 지금 2개는 민간위탁 돼 있고 2개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사실 타 시ㆍ도에서는 이런 물재생센터는 전부 다 공사나 환경공단 이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만 지금 두 군데가 민간위탁, 두 개소가 직영 이런 체제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창의성, 효율적, 예산절감. 그러면 11년 동안 위탁을 했으니까 십여 년간 민간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어떠한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지 일반적인 말로만 답변하는 부분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희전위원

또한 계속해서 탄천물재생센터는 주식회사 탄천환경이 운영하고 있고 서남물재생센터는 주식회사 서남환경이 공개입찰을 통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을 저희들이 매년 저거 할 때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하기 전에는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위원회에서 과연 위탁한 결과 성과가 있는지, 운영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을 전부 다 평가를 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면 수의계약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물재생센터 설치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제가 추가자료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수의계약 및 평가추진 개요서를 살펴보면 수의계약 근거에서 위탁대상 업무경험자들이라고 쓰여 있어요. 위탁대상 업무경험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장기적으로 그 분야에 종사하면서 어떤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요. 지금 저희들 위탁된 곳에 종사하시는 분은 대부분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수의계약 배경에 보면 물재생센터 근무경험자란 어떠한 사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기 경험자, 기술이 축적돼 있는 사람, 그러면 한두 달 근무해도 근무경험자로 포함시켜 주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죠. 아무래도 전체적인 인력구성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야 되겠죠. 숙련되고, 그리고 요사이 고도화처리라든가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운영해 본 경험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이 다수가 있어야 되겠죠.

김희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시장원리에 맞지 않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 어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화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그런 조건을 갖춘 데가 있다면 다른 쪽에서도 위탁하겠다고 신청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평가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 사람들만큼 그렇게 과연 할 수 있는지, 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경험 있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기존 분들의 장기간에 걸친 노하우라든가 경험, 기술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봅니다.

김희전위원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론은 탄천환경과 서남환경이 위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받아들여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만약 지금 탄천환경이나 이쪽에서 관련기준에 못 미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해지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협약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해지하는 조건도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언제든지 위탁해지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꼭 여기만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경쟁력 있는 업체가 참여한다면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기존에 있는 회사보다 더 경쟁력 있는 회사가 있다면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같이 경쟁을 시켜서 더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김희전위원

물론 탄천이나 서남환경이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돼요. 그러나 두 업체만 딱 찍어놓고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남들이 생각할 때 짜고 고스톱 친다는 말도 나올 거고, 또 민간기술 발달면에서도 기존에 있는 그 부분만 계속 고집을 하면 발전이 크게 있을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기 보고를 받으셔서 알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신기술이나 특허 같은 것도 제안도 하고 받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부 다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수의계약할 때 공고를 합니까? 다른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열어놨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처음에 위탁을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존 공무원들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합당한 법인을 설립하고 그분들이 종업원지주제에 의해서 고용승계 형태로 한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확인하니까 종업원지주제로 된 이분들하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 평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설명에 의하면 퇴직한 공무원들 중심으로 법인 회사를 설립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처음 설립할 때는 기존에 거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저거 했고, 또 공개적으로 채용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공무원 중심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못 바꾸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처음부터 출범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럼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것이 회사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위탁협약을 맺을 때 해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질조건에 맞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방류됐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해지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김희전위원

물론 조건에는 들어있겠죠. 그런데 두 업체만 딱 찍어놓고 계속 거기만 수의계약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은 열어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철저히 검증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여기 이 자료에 보면 탄천이 122명, 서남이 176명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정도입니다.

김희전위원

그중에 공무원 출신이 탄천에서 122명에 40명을 차지하고, 약 30% 차지하죠? 또 서남이 176명에 56명을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어요. 거기는 31%인데 양쪽 다 30% 수준이 되는데, 이렇게 기존 공무원들이 딱 쥐고 있는 상황에서 하니까 지속적으로 두 업체에만 계속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구성됐었고요, 원래 시초가 그랬으니까. 처음에 할 때는 거의 60% 가까이 공무원이 다수를 점했는데 이분들이 세월에 따라서 퇴직하시고 해서 지금은 그 정도, 30% 정도밖에 구성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몇 년 지나면 이분들이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은 거의 없고 아마 공개적으로 채용된 분들로 구성된 회사가 될 겁니다.

김희전위원

처음에 공무원으로 구성할 때 그 인원이 지금도 계속 있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있는 분은 그대로 계십니다.

김희전위원

현직 공무원은 하나도 가 있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없습니다.

김희전위원

관련한 부분에서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민간회사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다 예를 들어서 정년을 하면, 지금 이 상황으로 간다면 지금 11년 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요? 계속적으로 50년도 할 수 있겠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러니까 그 구성원은 바뀌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회사를 설립해서 이만한 대규모 100만 톤 이상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이, 사실 서울시만큼 이렇게 큰 대규모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것이 지방에는 거의 없거든요, 중소규모지만. 이렇게 대규모의 경험을 갖고 있는 데는 거의 여기가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김희전위원

실장님 말씀은 지금 탄천과 서남 두 군데보다 더 기술이 축적된 데가 없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만한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없다고 보죠. 왜냐하면 서울시가 하수처리장도 제일 먼저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런 대규모로 운영해 왔고 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데보다 우수한 경험과 실력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딱 선정해 놓고 탄천과 서남 그보다 더 잘하는 데가 없다고 딱 마음속에 정하지 마시고, 아까 내가 그래서 공개입찰할 때 개방의 문을 열어놓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공개경쟁으로 탄천이나 서남이 되면 무리가 없겠죠. 그런데 공고도 예를 들어서 안한다, 마음속에 서남과 탄천만 마음먹고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의혹이 가지 않도록 실장님 말씀마따나 탄천, 서남이 정말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경험이 풍부하다면 자신 있게 공고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그 속에서 정말 경쟁력을 뚫고, 요즘 세상이 변화하기 때문에 더 좋은 기술력 가지고 있고 더 축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픈해 놔라 이거죠. 오픈해 놓고 나서 경쟁력 뽑아라 이거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하여튼 뭐…….

김희전위원

그래야 경쟁력 있다 이거죠. 두 군데만 딱 마음속으로 정해 놓고 있으면 어디 다른 데서 감히 참여나 하겠어요? 보나마나 나가떨어질 텐데? 마음속으로 먹고 있으면 누가 참여를 안 한다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희전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공부해서 더 의욕적으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오면, 그래야 또 단가도 좀 떨어질 거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이 다 시민한테 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마음을 열어놓고 공개 입찰을 했으면 하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장

김희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의 마지막 질의순서입니다. 박래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래학위원

네.

유광상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위원

박래학 위원입니다. 김병하 도시안전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제가 난지물재생센터에서 말씀드렸던 것, 하수관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연구 어느 정도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어제 분류식하수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서울시 전체 하수관로 1만 200㎞ 중에서 약 85% 정도가 합류식이고 분류식이 15%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하수관로 전체를 분류식으로 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73조 원 이렇게 되는데요. 또 한다 하더라도 기존 도로상에 여러 가지 지장물이 되어 있는데 사실 상수도라든가 가스관 같은 것은 곡관으로 가고 지장물을 피해서 갈 수 있습니다마는 하수관은 그 특성상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뉴타운 이런 쪽에 먼저 분류식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지금은 15% 정도인데 2020년에는 한 20% 정도가 분류식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계별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분류식화를 시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장기계획 수립을 언제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쯤 얘기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2020년 이후까지도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큰…….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건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니요.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분류식이 지금 15%이고 2020년에 20% 되는데, 그러면 향후 2020년 이후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겠다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전에 중장기계획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것이 전부 다 현재 계획에 녹아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계획서 나온 게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2020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박래학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중요한 것은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73조가 들어간다면 막대한 예산이지요. 서울시 예산이 22조 7,000인가 된다는데 그것을 다 한꺼번에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것이니까. 수년간을 부어도 안 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물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아주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리계획을 정확히 좀, 자료를 더 보충해서라도 중장기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 없이 이게 자연적으로 되기를 바라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합류식이 15%라고 했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이 15%가 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겁니까? 그 관로 분류돼서 가는 겁니까, 또 다시 합류가 됩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다시 다 합류가 됩니다.

박래학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5%라도 분류가 돼서 종말처리장까지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기초적인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뉴타운이니 뭐니 요즘에 재건축, 재개발 큰 곳에서는 분류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종말처리장에서는 고작 있으나마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단 한 군데라도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가지 칠 때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 서울시가 부담을 안 하더라도 재건축, 재개발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박래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생각하셔서 우리 실장께서 중장기계획을 좀 내놓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서울시가 지금 물부담을 경기도에 주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물이용부담금 말씀하십니까?

박래학위원

네. 이용금을 내고 있는데 2009년에 1,718억, 2010년에 1,740억, 2011년에 1,817억 계속 내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래학위원

이것을 내고 있으면 물이용부담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수질을 개선해 달라고, 수질을 나쁘게 하지 말아달라고 돈 주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질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더 나빠지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 물이용부담금을 받을 때 팔당댐 같은 경우는 2012년까지인가 1ppm까지 약속을 했는데 지금 1.1ppm으로 그 약속을 못 지켜서 그것이 또한 2015년까지 연기가 되고요. COD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도가 약간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서…….

박래학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당초 목표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달성을 못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실장께서 팔당 위 상수원지역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녹조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 것이 왜 생기는지, 또 가축분뇨나 이런 부분들이 원래 그게 불가능한 지역에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유입이 돼서 그만큼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래학위원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팔당 위 상수원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한강…….

박래학위원

팔당호에 유입되는 개천들을 한번 점검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 서울시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그런 폐수라든가 오염된…….

박래학위원

환경청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 서울시가 하는 겁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 서울시에서 파견을 나가서 파견 나간 공무원들이 거기…….

박래학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32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데이터 자료가 들어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저희들한테 전체적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

박래학위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박상돈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점검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점검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막대한 1,800억,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거기에 이런 돈을 주면서도 환경청에서 조사한 데이터 자료만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서울시가 32명 파견까지 했으면서도 자료 하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래서…….

박래학위원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갔는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조사를 했던 자료들이 나와야 이게 뭐 얘기가 될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요. 실제 지금 제가 봐서는 어제 난지물재생센터도 갔지만 아마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유입되는 물이 제대로 되는지 현장을 가야 됩니다. 가축을 엄청나게 기르는 그런 데를 조사해서 몇 두 이상을 기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이상 기르는 데, 또 지천 유입되는 데를 가서 보면 문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돈만 주었지 경기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식이고, 환경청에서 무슨 감사 나가고 그러면 그때 자료 가지고 얘기들 하고 그런 실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실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제도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준히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무국을 우리 지방자치에다…….

박래학위원

2012년도 7월 30일 남양주 화도하수처리장에서 매일 1만 5,000㎥를 오버해서 우리 재생센터에 들어오는 것을 방류한 것 나와 있지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래학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는 다른 데서 이렇게 발표한 것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을 해서 빨리 대처를 해야 우리 서울시민이 맑은 물을 사용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게…….

박래학위원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더니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없고 무슨 자료도 없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 주면 그때서야 아, 이거 뭐가 잘못되어가는구나, 이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서울시를 벗어난 경기도나 강원도, 강원도까지 한강수계니까요, 그런 데의 오염발생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적발하는 것에 제한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 제기를 했었습니다, 남양주시 하수 무단방류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수계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강한 우리 서울시의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1,800억을 받으면서도 무단방류한 것 아니겠어요? 정수능력이 지금 없는 거죠, 거기 화도하수처리장이.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매일 1만 5,000㎥씩 내려 보냈다는 것은 거기에 정수능력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래학위원

어제 답변하셨듯이 비가 5㎜ 이상 오면 2,000개의 수문이 열려서 문제가 있다지만 평상시에는 거기서 정수처리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양주에 그거 확인하셨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거기는 기존에 매설된 분류관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남양주시에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들도…….

박래학위원

아니, 현재 재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은 용량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로 우리가 지적을 해서, 우리가 1,800억씩 줘가면서 왜 그런 것 하나를 단속을 못합니까? 경기도 너희들은 방류를 하든가 뭐 하든가 관계없다, 그러면 서울시민은 봉입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경기도나 강원도 등 이런 데도 상류지역까지 직접 우리 공무원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민간단체라든가 시민단체…….

박래학위원

자,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우리가 돈도 주고 그러기 때문에 강하게 요구해서 언제까지 그 시설을 확충을 한다든가, 아, 경기도지사한테 받아와야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건의를 제대로 하신 것 있어요, 없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박래학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개선을 안 한다고 해서 바라만 보고는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서울시민을 위해서도 그 부분은 확실히 수질개선 차원에서 무단방류를 한다든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리고,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 가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래학위원

향후대책에 대해서는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저희들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한 것도 있고, 법을 개정요구한 것도 있고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래학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 보면 유수시설, 저류시설 이런 것이 많죠? 저류시설 빗물저장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빗물이용시설. 됐어요. 자료에 460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29개, 일반시설 431개인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민간이 설치를 할 경우에는 90%를 지원해 주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자치구에서 시행사업 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50%를 지원을 해 주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래학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해 보고 계십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번에 일제점검을 했는데요. 가동률이 71%인가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말이 71%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관에서도 보니까 1,000㎥ 이상 지붕이 될 경우에는 이런 시설을 하게 돼 있어요, 빗물이용시설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광장, 금천구청, 강동문화예술회관, 중곡동 다목적체육센터, 도서관, 구로아트밸리 이런 공공시설에서도 빗물만 받았지 그걸 이용 안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제로로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울시가 지원은 잘 해 주고 있는데 그것의 이용실태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광장은 기존에 청사, 옛날 청사였죠. 거기서 여러 가지 오염된 비둘기배설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으로 오염돼서 사용이 곤란해서 지금은 분수대에서 퇴수된 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신청사 밑에 빗물이용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천구청은 확인을 해 보니까 지하수가 충분해서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지하수가 부족할 때는 빗물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박래학위원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런 구질구질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시설을 사용목적을 두고 만들었으면 이용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래학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셔야지 지질구질한 변명성은 의미가 없죠. 당장 사용을 해야죠. 아니면 그것을 만들지 말았어야 되고,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버려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해가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박래학위원

철저히 단속 좀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질문 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알맹이 있게 우리가 생산적으로 서울시비를,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얘기 잘 해 주시고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로 침수된 것 알고 계시죠, 광화문? 광화문일대 침수대책은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예년의 수준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박래학위원

유수시설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가두는 물 이것을 1,000억을 투자했네, 그렇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1,000억 그 정도 아닌데요.

박래학위원

10억이네요.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세종로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유수시설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물이 갑가기 불었을 때 가두어 놨다가 천천히 내려보내는 거겠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류조요.

박래학위원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금년에 사용할 만큼 비가 안와서 그건 사용 안했습니다.

박래학위원

작년에 광화문일대 침수된 건 뭐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에 침수되고 나서 저희들이 C자형 곡관을 전부 다 추가적으로 매설해서 그것을 완화를 시켰고, 작년에 침수가 될 때는 그것이 아직 공사가 끝나기 전이어서 그렇게 침수가 됐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조금 더 일찍 끝났으면 그 같은 침수피해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면 10억을 투자할 시점에는 어떤 돈을 투자했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준비를 했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때는 한창 공사중이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러니까 좀 동작이 느리다 보니까, 시설을 늦게 갖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박래학위원

10억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10억을 쓰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과정이 늦었다든가 공사과정이 잘못됐다든가 해서 늦어져서 이미 수해를 만나고 난 뒤에 설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감사원에서 10억 예산 낭비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 사실을 확인하면 그중에 저류조 설치하기 위해서 한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할 필요가 없다고 돼서 공사를 시행 안했고요.

박래학위원

그러면 물을 거기다 가뒀어야죠. 거기 세종 지하주차장에다 물을 가둬서…….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에 활용할 만큼, 그렇지 않고도 기존의 하수…….

박래학위원

광화문 일대가 작년에 침수가 됐다니까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작년에 침수된 주가 저류조 때문보다는 하수관로가 C자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새로운 것을 설치를 옆에다 2열을 더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이 한창 공사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침수가 된 것이고, 침수되고 나서 그것이 완료가 돼서 금년에는 그러한 비가 작년처럼 오더라도, 작년 정도 수준의 비가 오더라도 앞으로는 침수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저겁니다.

박래학위원

말씀이 왔다갔다 잘 안 맞으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낭비성이라고 이미 지적을 받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적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제대로 했다면 하자가 없는데 타임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맞죠?

유광상위원장

정리해 주시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공사가 조금 일찍 끝났으면 가능했었습니다.

박래학위원

그것을 지적을 드리고, 우리가 지금 유수시설이니 저류시설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외국을 가서 보면 빗물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식수로 이용하고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고드름도 따서 먹고 그랬죠, 요즘은 먹기 어렵잖아요. 그만큼 전체적으로 환경이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집도 지붕 처마 밑에서 관을 타고 탱크로 들어갑니다. 그런 저류시설을 만들어놓고 그 물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틀어서 그 물을 먹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접근은 못 하더라도 그런 막대한 예산들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으면 이용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마냥 시설 하라니까 만드는 거고, 쓰는 것은 귀찮으니까 놔둬버리고 이것은 아니죠. 물은 가두어 놓으면 썩습니다. 맞죠? 바로바로 그 물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우리 도시안전실장께서 더 점검을 하고 맑은 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 중장기계획들 잘 참조하셔서 더 진보적으로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박래학위원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장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서영갑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석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실장께서 제설상황실 개소식 참석과 관련하여 15시부터 17시까지 두 시간 동안 이석협조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은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한강이 국가하천이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국가하천의 보를 철거한다고 자꾸 시장이 그랬는데, 그게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아마…….

이종필위원

임의대로 철거 못하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선거과정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국가하천이라서 국토부의 권한입니다.

이종필위원

당연히 그런데 밑에 보좌하는 보좌 인력들이 그런 것을 좀 보좌를 잘 못했다고 봐요, 나는. 국가하천을 가지고 지방정부가 그것을 할 수가 있나요, 안 되지. 안 되는 거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우리가 단독으로 철거는 못합니다.

이종필위원

철거 못하지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또 한 가지 여기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 고수부지에 텃밭 만든다고 했다가 그것도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것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이용권이 거기에 있지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노들섬의 벽체가 E급 판정 받은 것 아시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거 어떡할 작정이에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것을 보수를 해서 지금은 C급으로…….

이종필위원

격상이 됐어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격상됐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아까 박래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양주 폐수 건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페널티를 줘야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종필위원

강하게 요구하고 우리가 줄 부담금을 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벌써 수년을 그렇게 폐수를 무단방류를 했는데 서울시가 대적을 해야죠.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5개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가 주관을 하는데 이게 사실 서울시하고 인천시는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 저거고요.

이종필위원

그렇지요, 같은 물을 먹으니까.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다음에 경기도, 강원도, 충북은 또 그쪽 저거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다른데 아무래도 수적으로 좀 우리가 열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하게 주장해도 어떤 표결을 하고 하면 숫자에 밀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하게 환경부나 이런 데에 지금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123쪽에 보면 중랑물재생센터에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런데 조치가 완료됐다고 그랬는데, 회수금이 여기 123페이지에 3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나요? 돈만 회수하고 말았나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좋아요, 아무나.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센터 소장 채희정입니다. 감사과 감사하면서 회수를 지적했기 때문에 회수를 한 겁니다.

이종필위원

인사조치는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인사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런 일이 또 발생되면 그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할 거 아니에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물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계산을 하면서 잘못 계산했다든가 이런 것으로 처리가…….

이종필위원

아니, 공무원이 어떻게 전문분야에서 이렇게 실수해서 돈을 회수할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귀감이 되질 못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하여튼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처벌을 안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견책이 됐든 주의가 됐든 뭐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내용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은 징계도 주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감사결과가 그렇게 처리된 것으로…….

이종필위원

이게 한 건이 아니야, 여러 건이더라고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여러 건이야, 여러 건. 그러면 다음에 다른 데서 또 그러죠. 실수해도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앞으로 일하면서 이런 건이 많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자체감사에도 이렇게 됐는데 글쎄 이거, 지금 지방정부 보세요. 막 별짓 다 하잖아요. 이거 일종의 그런 유형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게 여러 건이에요, 보니까. 여러 건이야, 여러 건. 이거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몇 건씩 했어요, 이렇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일 내용에 따라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요.

이종필위원

공사비 과다계상, 임의 변경 시공, 건강보험료 정산 부적정,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운반속도 적용 부적정, 별게 다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칭찬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정말 이거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자료 보고 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발췌하지 않은 부분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감사원이나 이런 외부감사보다 우리 자체감사가 훨씬 더 업무에 대해서…….

이종필위원

공사비 과다계상이 나쁜 거라고,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앞으로는 주의를 주든지 견책을 주든지 줘야 될 거예요, 이런 거.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런 징계보다도 하여간 이런 사례가 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런 일이 안 생기면 더 좋지. 안 생기는 게 더 좋아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130쪽도 그래요. 이게 이렇게 704만 원, 또 37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참, 이것은 있어서 안 될 일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종필위원

감독책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이종필위원

감독책임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거기 자가발전기 폐기했지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종필위원

몇 ㎾짜리였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했어요? 자가발전기 없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따로 발전기는 지금 설치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니, 물재생센터가 어떻게 전부 비상발전기가 없어 그래 다? 왜 그래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자가발전기가 있었던 것은 예전에 소화가스를 발생시키면 최근에는 가온용으로 소화조를 쓴다든가…….

이종필위원

아니, 필요했으니까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거기가?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소화가스를 버리지 않으려고 발전기를 가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설치해서 썼는데 시설이 대부분 경유와 소화가스 겸용식으로 있다 보니까 유류 값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경유 값이 오르다 보니까 자가발전기 사용을 몇 년 전부터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자체 소화가스를 가온용으로 우리가 건조시설에 쓴다든가 직접 연소를 시켜서 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발전기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종필위원

어저께도 현장조사를 갔을 때 자가발전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특수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특수부위는 분명히 자가발전이 있어서 비상대기는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물론 특수부위 용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종필위원

그럼요. 모터를 좀 많이 써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용량이 많이 쓰는 특수부위랄지 하는 데는 자가발전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이게 말이죠, 전력대란이 온다고 그래요, 지금. 전력대란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원전이 몇 기가 가동이 중단됐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리 대처해야죠.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늦어서 못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런데 위원님 하여간…….

이종필위원

예산 엄청 많이 쓰면서 이런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발전부분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이종필위원

그것은 그거 관리하시는 분이 의뢰하셔야지요. 용역을 주더라도 뭘 해야지 가만있으면 안 되잖아요. 관리를 왜 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특수부위가 됐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비상전원이 필요할 정도의 용량이면 굉장히 많은 전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종필위원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 정말 특별히 가동되어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도 미리 예방을 해놓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방향은 물론 순간정전이 간혹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복구시스템으로 전원에 대해서는 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필위원

지금 우리 건물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 우리도 200㎾짜리 발전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가 다 되어야 그게 좋지, 그리고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가동을 해 봐요. 그러니까 실장님하고 연구해서 앞으로 물재생센터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건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들어가세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이종필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하천관리과에 소송 진행 중인 게 여러 건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지 침해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소송을 해서 물어줘야 돼요?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게 패소도 많고 진행 중인 게 참 많네?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이종필위원

일부 승소한 것도 있는데 승소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일부 승소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네, 좋아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진용입니다. 국가하천은 국유라는 명목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사유지 가지고 있던 것을 전부 다 국유화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을 못해 줬었는데…….

이종필위원

국유화 조치하는 것은 좋은데 보상을 해 달라는 거지.

병하

김병하도시안전실장

네, 그 이후에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보상요구가 오면 그것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승소하면 보상을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요.

이종필위원

그런 게 참,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하수관로 사유지 침해와 똑같은 사유네, 이게.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이종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는 네 거는 내 거, 내 거는 내 거야, 이런 아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보상을 해 줘야지. 왜 소송을 해요, 소송 값만 더 나가지. 패소도 많은데 뭐 여기.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전부 다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종필위원

자기 소유권이 있기에 배상을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서류가 상당히 오래 된 것들은 미비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부 승소가 된 경우도 있고 패소가 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유지 발견됐을 때 돈 받는 것처럼 똑같이 해 줘야 돼요. 오히려 보상차원에서 패소한 것은 사용료 더 줬어야 돼, 5년 치. 그렇지 않아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그 부분은 법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게 말이죠, 사실 그래요. 개인거래가 있어요, 개인거래. 사실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세금 가지고 쓰는 돈을 내 돈처럼 써줘야 돼요. 그냥 남의 돈인 양 생각하고 관리를 하면 안 좋은 지출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사유지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 안 좋은 짓 하면 못써요, 벌 받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이라서 그렇죠, 또?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법의 규정을 어기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패소, 패소 많은데 패소한 것은 얼른 돈 주세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패소하면 바로 저희가 지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얼마 만에 줘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법원의 통보에 따라서 며칠 이내에 하고, 아니면 이자를 저희가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이자가 고리일 텐데?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몇 % 줘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15% 이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법에서 몇 % 이상 주라고 그러잖아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25% 이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하여튼 이런 거 패소한 건 즉시즉시 주세요.

진용

이진용하천관리과장

네.

이종필위원

들어가세요. 수의계약하고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346쪽부터, 여기는 중랑물재생센터예요. 제한입찰, 수의계약, 정식적으로 경쟁입찰 돼서 한 것이 몇 건 없더라고요. 이것이 뭐예요? 도대체 무슨 계약이 이래요? 물론 조례에 나타난 것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쟁입찰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조달계약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고 소액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수의계약 소액이?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채희정입니다. 2,000만 원 이하를 일반적인 수의계약으로 보고요.

이종필위원

2,000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많이 했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필위원

왜 그랬어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저도 자료를 내면서 상당히 이 부분은 눈여겨봤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중랑물재생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러면서 80년대, 90년대 주로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노후가 많이 됐다는 얘기죠, 다른 센터에 비해서. 그다음에 내용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시설물들이 기존시설물들에 대한 보수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가동을 하면서 긴급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종필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 주는 거예요?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소액에 대해서…….

이종필위원

2,000만 원 이상도 수의가 많다니까?

희정

채희정중랑물재생센터소장

2,000만 원 이상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장에 대한 수리를 하다 보면 실제 고장이 났는데 조금 더 교체가 이루어진다든가 비용이…….

이종필위원

제한입찰은 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