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교육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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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제2회 창의체험페스티벌 개막식 참석차 교과부장관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석을 허락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참석하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난주부터 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화여자중학교 교사 김영승 징계 및 복직과 관련하여 별도의 증인을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증인에 대한 신문을 1시간 이내에 마치고 교육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화여자중학교 교사 김영승의 징계 및 복직과 관련하여 세화여자중학교 이재완 교장, 세화고등학교 채남주 교장, 세화고등학교 성환원 행정실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화여자중학교 이재완 교장은 중3학생의 고입입시 및 교내일정으로, 세화고등학교 채남주 교장은 대학입시 및 신입생 모집 관리일정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양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증인께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별도로 채택된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하기 위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원 세화고등학교 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환원 증인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선서)

최홍이위원장

증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신문은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시간 이내에 일문일답으로 하고, 신문시간은 증인을 신청하신 위원님은 20분 이내로 다른 위원님은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은 증인신청을 하신 위원님의 신문을 먼저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출석요구서에 명기한 신문요지와 같이 세화여자중학교 교사 김영승의 징계 및 복직과 관련된 사안의 범위 안에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신문에 성실한 자세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화여자중학교 교사 김영승 징계 및 복직과 관련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안과 관련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신 김형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증인 신청한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성환원 실장님 또 법인사무국장님이시네요. 많이 바쁘실 텐데 어려운 걸음 하게 해서 한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재완 교장과 채남주 교장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출석사유도 그렇게 정당해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요. 많은 질문을 두 교장선생님 오시면 하려고 했는데 서면질의로 대신하겠습니다. 또 일부는 보도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려우서도 아까 선서하신 것처럼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김형태위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4년 전에 공립에서 일제고사로 여러 선생님들이 해직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세화에서 사학에서는 유일하게 김영승 선생님을 해직을 시켰어요. 그래서 김영승 선생님 해직과 본 위원의 해직이 무관하지 않아요. 김영승 선생님이 일제교사 직격탄 맞아서 해직이 됐다면 저는 일제고사와 또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화에서 사립선생님이 해직되는 바람에 갑자기 저한테 파편이라고 그럴까요. 일제고사 유탄 맞고 제가 또 해직이 됐습니다. 김영승 선생님이 해직이 되지 않았다면 아마 본 위원도 해직되는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해직에도 세화가 또 다른 원인제공자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화를 원망스럽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덕분에 제가 교육의원까지 됐으니까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인 질문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거고요. 제가 큰 틀에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우리 법인사무국장님, 김영승 선생님을 파면한 실제 이유는 뭡니까? 진짜 이유가 뭐예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처음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위반행위하고요. 그다음에…….

김형태위원

그것은 명목상 어떻게 보면 핑계고요. 진짜 김영승 선생님이 세화에서 이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 힘들겠다, 내쫓아야 되겠다, 진짜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명목상 이유일 것 같고.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판결이 나왔고 현재 김영승 선생님은 출근해서 지금 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다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일제고사는 하나의 핑계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만약에 공립에서 일제고사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해직이 안 됐으면 세화에서 일제고사 가지고 김영승 선생님 해직시켰겠어요. 안 시켰을 것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못마땅한 것이 있었는데 공립에서 일제고사로 마침 딱 해직을 시키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해직시킨 거잖아요, 누가 봐도. 잘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오늘 김영승 선생님이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력 있는 아주 유능한 수학선생님이시고요. 또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선생님이십니다. 세화에게도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분을 학교 밖으로 내치는 것은 결코 세화에게 유리하지 않다. 손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러면 실장님은 부당한 징계나 또 부당한 해직을 당해 본적 있으세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전혀 없습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김영승 선생님이 지금 재판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부당한 징계라는 게 사법부의 판결입니다. 오늘 나오셔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두 분 건강이 좋으십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형태위원

행정실장인데 교장선생님 근황을 잘 몰라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개인적인 건강여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김형태위원

두 분이 식사를 잘 하시나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식사는 하시지요.

김형태위원

그리고 밤에 잠 잘 주무신다고 하던가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형태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김영승 선생님이 해직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징계한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해직을 당해 보아서 아는데 억울하게 징계당한 사람은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고생하는데 정작 징계한 사람은 편하게 잠자고, 잘 먹고,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해직기간에 우리 학부모님이 한 분 제가 있었던 학교의 교장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보세요, 얼마나 해직자가 고통스러운가, 크게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김영승 선생님을 파면을 시켰어요. 이유 없이 파면되었고 정당한 파면이 아니에요. 부당한 파면이에요. 그러나 파면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사람들이 멋도 모르고 선입관과 낙인을 찍어요. 모르는 사람도 무엇인가 파면당할 만한 짓을 했겠지, 그런 선입관, 그런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일일이 찾아가서 아니라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두 번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특히 동료교사에 의해서 징계위원 들어가서 보면 결국은 동료교사들에 의해서 징계를 당했습니다. 재단이 물론 시켰겠지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해당도 안 되는 이 가족들의 고통 눈물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 소송, 굉장히 피말리는 싸움입니다. 강한 자는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겠지만 당사자는 이 소송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우리 실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해직되었을 때 억울함을 여러 곳에 호소했습니다. 당시 우리 교육청, 교과부, 법무부, 청와대 다 나 몰라라 했습니다, 국가기관. 특히 국민권익위하고, 감사원하고, 인권위조차도 나 몰라라 했습니다. 왜 사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정말 캄캄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분신을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느니 차라리 죽자. 전태일 열사처럼 차라리 죽어서 교육비리를 그나마 사회적인 의제화 하고 깨끗하게 죽자. 그쯤에 노대통령이 돌아가셨고, 눈치 챈 여러 선생님들이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셔도 바뀌지 않는 세상인데 죽는다는 마음 각오, 그 죽기를 각오하고 한번 살아보시라. 그래서 제가 13개월 동안 아시겠지만 학교 앞에서, 교육청 앞에서,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리를 사회적 의제화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소송이요, 정말 피 말리는 싸움입니다. 이런 부당한 해직을 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우울증을 앓아요. 본 위원도 제가 우울증이 한 동안 굉장히 심해서 어떤 토론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베란다 나가기가 겁났어요. 왜, 저도 모르는 제가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래요. 또 길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면 또 다른 제 안에 있는 제가 달려들어라, 달려들어라 그래요. 그런 고통을 아시는지, 제가 길게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법인사무국장님 돌아가셔서 책임자는 아닙니다. 해당 최고 결재권자가 있을 겁니다. 사립이니까 가장 최고 결재권자가 있습니다. 김영승 선생님 지난 몇 년 동안 충분히 고통당했어요, 충분히 고통당했어요. 괴롭히려고 한 것 아닙니까? 충분히 괴롭힘 당했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솔직히 그게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재단에서는요. 까불면 너희들 이렇게 괴롭힘 당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복직시키겠습니까? 복직시키겠다는 것은 세화가족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김영승 선생님을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법원의 판단이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양정이 과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차상 지금 징계위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이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다른 위원들이 짚겠지만 파면된 상태에서 그분이 놀고 있지 않잖아요. 다 른 일 하다가 된 것까지. 그러니까 파면된 상태에서 또 파면을 했어요. 그런 학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렵게 돌아왔는데 또 징계하겠다, 잔인무도한 짓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고자…….

김형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굉장히 하소연을 드리겠어요. 어쨌든 대표해서 나오셨으니까 세화, 강남 한복판에 있는 명문고지요? 세화의 명성,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복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진학률 높다고 명문학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성함이 공교롭게 보니까 “성환원”이에요, 그렇지요? 김영승 선생님도 실장님이름처럼 환원시켜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복직시키는 게 당연한 건데 징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당연한데 저희가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복직시켜 주시면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으면 열 번, 백 번이라도 본 위원이 그 관계자한테 가서 엎드려 절하겠습니다. 아니 팔 한 쪽이라도 진짜 떼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지 마세요. 대신 그러나 경고도 아울러서 합니다. 복직시키지 않으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 다 강구하도록 강하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부디 돌아가서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마시고 김영승 선생님을 세화가족으로 꼭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통 크게 품어주시라고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문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 위원입니다. 이재완 교장선생님이나 채남주 교장선생님은 이유 같지 이유로 오늘 불참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성환원 행정실장님께서는 소신 있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영승 선생님은 학교 돈 17억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또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일제고사를 소신껏 거부했다는 것으로 해임을 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이 당연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환원 증인, 김영승 교사에 대한 파면무효확정 판결 이후에 10월 17일자 재택근무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이것은 학교장의 판단이었습니까, 아니면 법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학교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원의 판결이 징계사유는 인정이 되나 징계양정이 파면이 과했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학교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결과 중학교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징계양정이 과했다 하니 다시 적정한 징계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과, 그리고 김영승 선생님은 3년여 간의 공백이 있었고, 학교는 학기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학기단위의 모든 수업일정이나 이게 갖추어진 관계로 또 그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준비하는 단계로 해서 재택근무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김영승 선생님이 재택근무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인사위원회에서…….

최보선위원

인사위원회에서?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 두 가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보선위원

꼭, 재택근무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3년 8개월 동안이나 밖에서 그야말로 어려운 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조속히 책상이라도 빨리 하나 만들어서 학교 교무실로 모셔오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학교장께서는 그런 학기 중인 학생들 수업 부분을 교사를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없고 해서 김영승 선생에 대한 3년여의 공백을 메꿀 수 있도록 재택에서 근무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현재는 징계일정이 연기됨에 따라서 현재 학교에 근무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나 자리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잘하셨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잘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께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니까 11월 7일, 8일에 김영승 선생님에게 근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돼서 출석요구를 받은 다음에 이에 대해 질타를 받을까봐 우려가 돼서 내린 조치가 아니냐는 겁니다, 제 말씀은.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보선위원

또 하나 재택근무명령을 내린 이유가 참으로 이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재택근무명령을 내린 이유가 이렇습니다. “2012학년도 학사운영과 업무분장이 진행되고 있어” 아,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귀하의 학교복귀 시 학교행정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의해” 아니, 김영승 교사를 복귀시킨다고 해서 학교행정에 혼란이 야기됩니까? 이런 이유로 재택근무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지. 네?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재택근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집에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최보선위원

아, 좋은 얘기지요, 재택근무.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가택연금이나 학교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최보선위원

잠깐만요, 증인. 이분은 빨리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보고 싶은 분입니다. 3년 8개월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그리고 김형태 위원 말씀 들으니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 아니 무슨 재택근무입니까? 화끈하게 빨리 복귀를 시키셔야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김영승 선생님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학교에 저번주부터 학교에 출근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로 복귀시켰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그건 잘하셨습니다. 3년 8개월이나 학교를 떠나야 했던 그 당사자에게 최소한의 도덕적인 차원에서라도 학교장님이나 이사장께서 사과는 했습니까? “미안하다, 우리가 참 일을 잘못 처리해서 고생시켰으니 미안하다.”라는 사과는 했나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10월 16일 세화여중 명의로 방배경찰서에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요. 왜 집회신고를 했습니까? 10월 16일 세화여중 학생들이 집회신고를 했나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여중에서 한 부분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한 달 동안 집회신고를 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학교부근을 환경정화캠페인한다는 명목으로. 왜 그랬을까요? 대법원 판결소식을 듣자마자 교사의 복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징계를 준비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당사자의 항의집회를 막기 위해서 집회신고부터 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실장님은 모르셨겠지요, 당연히.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학교법인 일주학원 사무국장으로 계시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이사장이신 이선애 선생님의 근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어디 가 계십니까, 이분?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분은 이 사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최보선위원

아니 글쎄 근황을 묻는 겁니다. 이 분 잘 계시냐고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최보선위원

사무국장님이 이사장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사장 이선애 선생님께서는 지금 중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세요? 병원도 한번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이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보선위원

참으로 이상합니다. 어떻게 사무국장님이 이사장님이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모른다니요. 이분이 지금 구속상태에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최보선위원

아, 이 부분도 모르시고?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어쨌든 간에 이사장이신 이선애 선생께서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시어서 구속집행까지 지금 정지된 상태인데 직무대행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서 징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이사회 회의나 징계의결요구 등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세화여자중학교 부근에서 환경정화캠페인을 한다고 세화여중 명의의 집회신고를 했는데요. 신고인은 김필주씨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필주씨로 되어 있어요, 신고인이.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누가 했는지는 제가 그것은…….

최보선위원

김필주씨는 세화여자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아니고요, 세화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세화고등학교 행정실장 아닙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보선위원

김필주씨는 행정실 직원이에요. 그분 명의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 학교가 지금 3개 교가 같이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김필주씨가 지금 증인이 데리고 있는 분 아닙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

최보선위원

그런데 그분 명의로 신고를 했는데 그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돼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세화여중에서 한 부분인데 세화여중은 지금 아시겠지만 행정실TO가 직원 2명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들은 3개 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남자직원인 김필주 선생이 그 요청을 받아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추측이 되는군요. 우리 증인께서는 모르신다니까 이사장님께서 김필주씨를 따로 불러서 집회신고를 해라라고 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모르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결론. 김영승 선생님의 징계는 부당합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부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직이 당연합니다. 우리 성환원 증인께서도 이분이 복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실 겁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성실한 답변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홍이위원장

다음 김문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행정실장님 입사하실 때 시험보셨나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문수위원

어떤 과목 보셨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어디 입사할 때 말씀하십니까?

김문수위원

여기 지금 여기 학교, 법인이나 행정실장 들어가실 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시험도 안 보고 들어갔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문수위원

어떻게 들어갔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저희들 모그룹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런 요청이 와서…….

김문수위원

어느 그룹에서?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티브로드에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 학교하고 관련 계열사에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인사이동을 했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문수위원

지금 월급은 국가나 우리 교육청으로부터 받습니까, 개인회사에서 받습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5급 사무관에 준하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국가나 교육청으로부터?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문수위원

세금으로 해서 월급을 받고 계시는 거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떻게 그런데 개인회사로 들어갔는데 그렇게 좋은 또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일반회사 들어갔으면, 그러면 교육 관련된 것은 전혀 공부를 했거나 뭐하지 않고 그냥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교육과 관련된 업무는 아니었지만 관리업무나 그런 총무라든지 그런 업무를 봤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가 지금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교육청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계속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법을 잘 지키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양심적이어야 될 곳이 바로 우리 정치 쪽이나, 또는 성직자들, 그리고 재판관들, 언론인들 그리고 교육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 교육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누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지켜보고 배우겠지요? 그렇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더 상식에 맞게 행동을 해 주어야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일단은 물론 학교방침이나 전달사항이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이 가급적이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교육 계통에서는 여러 가지 학교제도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강한 소신을 갖고 저도 그런 부분에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인데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과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서 징계를 하거나,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렇게 하라고 도덕책이나, 사회책에 나와 있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예전에 있었던 징계행위와 관련해서 제가 그런 부분의 답변은 좀 적절하지 않고요. 예전에 두 가지 사안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그리고 교육감 선거위반 관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교육청에서 중징계 요청이 있었고, 학교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학교에서 그러면 김영승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지금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수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공백기간이 상당기간 있었기 때문에 업무라든지 그 부분은 학교장 선생님과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언제 결정이 나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중학교 교장선생님과 김영승 선생님이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학기 중이라 수업을 드리는 것도 학생들 수업권 침해가 있을 수 있고요. 해서 지금은 불가한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번 학기까지는 수업계획 잡기는 힘들 것 같다?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김문수위원

지금 그리고 이 선생님이 다른 건으로 징계에 회부되거나 그럴 일들이 있나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현재는 1, 2차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징계건이고요. 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앞으로는 없어요, 지금 현재? 다 해결된 거예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다른 건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현재 상황은 대법원 판결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그리고 교육감 선거법 관련 그 두 가지 건으로 징계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저는 하여간 사립학교, 제가 물론 고생하시고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매우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이고, 아이들의 교육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행위들을 하는 사립학교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정이 앞서다 보면 이게 법이고 뭐고 막 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쌍방간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육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감정에 치우쳤다고 이렇게 마구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아무튼 양자간에 서로 과거의 것을 잘 털고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해 주시고, 정말 법대로 하시고, 양심적으로 하시고, 교육적으로 하시고,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학교현장에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으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당연히 나와서 정당하다면 사실은 나와서 발언을 해 주고, 대답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아이들이 별로 아프지 않는데 아프다고 거짓말하면서 집에 가려고 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지도를 해야 됩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김문수위원

아니요.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김문수위원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아프지도 않는데 아프다고 거짓말하면서 집을 가겠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냐고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생각해 보지 않아서…….

김문수위원

지금 바로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본인이 아픈지 안 아픈지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안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은 많이 아픈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퇴를 불허당한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학생과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사실을 확인했더니 아프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확인을 해 봤더니 아픈 데가 전혀 없다고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아시겠지만 불출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님들이 판단하실 부분이고…….

김문수위원

아니, 제가 본인의 생각을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제 사견을 공식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안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실장님,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본인이, 다른 교장선생님 얘기가 아니고? 본인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출석해서 답변하는 부분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왜 상관이 없어요. 상식적인 것, 교육적인 것, 도덕적인 것, 양심적인 것 물어보는 건데? 교육현장에서 이런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집행이 엉터리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도 갖추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뒷말은 일단 과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하는 데 우리 실장님도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장, 최명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복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화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윤명화 위원입니다.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입니다. 증인, 일제고사 관련해서 파면받은 교사가 몇 명인 줄은 알고 계세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13명입니다. 그런데 12명은 어떻게 되었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복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복직 안 된 사람이 누구예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김영승 선생님입니다.

윤명화위원

왜 복직이 거부되었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 그리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중징계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 학교에서 징계절차를 밟아서 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1차 파면하고 2차 파면했지요, 또?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다른 12명은 복직이 됐는데 유독 세화만 파면을 두 번이나 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3차도 준비 중이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지금 징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말씀하신 평가거부 관련하고 교육감 선거 관련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하는 중에 그런데 김영승 선생님 같은 경우는 두 건이 다 징계사유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평가 관련한 것 따로따로 이런 사안입니다.

윤명화위원

어쨌거나 다른 일제고사 관련해서 파면, 해임 현황에서 보면 12명은 다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김영승 선생님만 지금 복직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차 징계 언제 하실 거예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일정이 연기된 관계로 그 일정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징계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세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왜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현재 징계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전의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셨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이전의 징계위원장은 채남주 교장으로 세화고등학교 지금 현 교장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이번 3차는 징계위원장님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법인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윤명화위원

아직 미정이라는 말씀인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징계위원장이 누구냐고요, 그래서?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채남주 교장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데 징계의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그 징계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은. 학교에서 신중하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징계위원장님이 채남주 교장선생님이시고. 징계위원으로 이선애 이사장님이 계시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징계위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징계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세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징계절차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학교법인 정관에 따르면 법인 쪽 징계위원 2명, 그리고 학교선생님 쪽 3명 해서 징계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원들을 선정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이전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요구권자로 이선애 이사장님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이선애 위원장님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모자분은 어떤 일에 연류가 되어서 재판을 받으셨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들 모자는 1,0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광그룹에서 다 물러났어요, 직위를.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태광그룹 사정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여기 일주학원에는 태광그룹과 연결된 이사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정확하게 세어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윤명화위원

제가 세어드릴게요. 이사장님, 그렇지요? 그다음에 이호진 이사 그렇지요? 그다음에 유이사 태광산업 상무인 또 다른 이사, 또 감사분에 박 감사님이 계시고, 또 김 상임감사가 계시네요. 모두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이사진에? 이런 분들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되실 수 있어요, 범죄자인데? 누가 누구를 징계를 하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과 이 징계위원회 징계하는 부분과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윤명화위원

뭐가 별개예요?

최명복부위원장

잠시요. 윤명화 위원님.

윤명화위원

징계위원회에 이 당사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그 교사를 갖다가 징계요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최명복부위원장

잠시만요, 윤명화 위원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 신문하시는 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교에 관련된 것만 물을게요. 세화고등학교 학생인권조례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잘 지켜내고 있어요? 학생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항들을 보면 세화가 어떤 일하고 있는지 모르세요? 조례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과 지금 현 사안하고 물어보시는 의도를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학교는 끊임없이 뭔가 결정된 법들을 마구마구 거스르면서 그렇게 비도덕한 사학들이 무슨 누구를 심사합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명화위원

말씀해 보세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저도 학교에 부임한 지 올 1학기 3월 1일 부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교를 세화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학교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본교는 저희들 법인에서는 신임교사 채용이나 인사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학교에 일임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8년 개교 이래 35년간 단 한 푼도 법인으로 이전된 돈이 없습니다. 법정부담금 100%는 물론이고, 한 해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3개 교에 250여 교직원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250여 교직원 중에 법인과 관련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주 학생들만 대학교에 잘 보내는 학교가 아니고, 법인도 원칙과 그런 부분을 지키면서 학교를 경영하고 있다고 250여 교직원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알아봐 주시고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김영승 교사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얘기했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윤명화위원

무슨 일을 주로 하고 계세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은 교장선생님과 그 업무부분에 대해서 수업이 지금 학기 중이라 수업배정이 불가한 관계로 그 업무에 대해서는 학교장님과 논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학교장님 방에 계신 거예요, 김영승 선생님이?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그 자리도 지금 학교장님과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한 자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디냐고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윤명화위원

근무하고 있다면서 행정실장이 그걸 몰라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저는 남고, 여고 지금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전혀 모르시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교장선생님하고 논의하고 있는 걸로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게 말을……. 이전에 태광그룹에서 무슨 일 하셨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이전에는 티브로드에서 마케팅 업무를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기분은 어떠세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별다른 기분은 없습니다. 출석해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이 사항은 사실 일제고사 관련해서 두 번씩, 세 번씩 이렇게 징계를 하고 파면을 요청하는 이런 것은 한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살인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제부터 아니면 지난 감사 때부터 계속 사립학교를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세화여자중학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학수 위원님.

김형태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한학수위원

마무리하세요. 마무리한 다음에 얘기할게요.

최명복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시지요.

김형태위원

실장님 제가 실장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법인사무국장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요. 제가 사립학교 사정을 잘 압니다. 재단이사장을 대신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행정실장은 사실 교원징계와는 관련이 없어요. 사실 법인사무국장은 잘 알다시피 재단 이사장을 대신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제가 해직의 고통을 죽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길게 얘기했어요. 부당한, 억울한 해직된 고통, 심정적으로 느끼는 것 있으셨어요? 아무 느낌 없으셨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해직의 고통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느낌이 없으셨어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어떤 답변을 원하시는지?

김형태위원

솔직한 답변을 원하지요. 무슨 뭘, 솔직한 답변을 원하지요. 아니 성실하게 답변한다고 하시면서…….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제 마음 속까지 답변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위원

아니지요. 선서하셨잖아요. 그냥 있는 상태로 얘기하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혀 위압적으로나 그렇게 하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만이라도, 단 한번만이라도 몇 년 동안 생존권을 박탈당한 김영승 선생님 입장에서 단 한번만 생각해주세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김형태위원

자꾸 징계위원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단 한번만이라도 억울하게 해직된 그래서 거리의 교사로 내몰렸던 김영승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만 생각해 주시라고 가서 진언을 드려주시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까 일제고사는 결국은 명목상의 이유잖아요. 김영승 선생님을 정말 세화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받아들이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모양이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형태위원

지금 일제고사 얘기는 그것은 누가 봐도 다 알잖아요. 그것은 핑계상이라는 걸. 진짜 이유가 김영승 선생님을 세화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가 뭐냐 그 얘기지요.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거고요. 공식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사적으로라도 아니면 우리 이지현 위원님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제가 김영승 선생님 통해 바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해할 수 있도록, 좋게 해결되게 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나 우리 법인사무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못할 짓이 생존권 박탈입니다. 더군다나 강자가. 그렇지요? 힘 있는 강자가 힘없는 약자를 향해서 아주 억울하게, 부당하게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것만큼 솔직히 못할 짓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우리 성환원 법인사무국장님 법적인 다툼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지요? 법적인 다툼은 지금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소송 했잖아요, 4년 가까이. 그래서 인간적으로 다시 한 번 눈물로 호소합니다. 김영승 선생님 복직시켜 주시고요. 징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육청 오늘 부감님이 안 계셔서 그냥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4년 전 일제고사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하고 또는 일제고사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12명의 교사가 파면 또는 해임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모두 이분들이 징계무효판결을 받아서 공립학교 선생님 11분, 아니 12분 전부 다 작년에 복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형태위원

부감님이 계셔야 되는데 오후에 제가 필요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해직된 일제고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육청에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청에 책임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부가 징계를 강행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교육청은 했다. 그렇더라도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결국은 그분들의 징계는 부당한 걸로 드러나서 우리 교육청이 일제고사와 관련된 선생님들을 전부 다 복직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교육청에 어떤 도덕적이든, 어떤 쪽으로든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글쎄, 도덕적 책임 그런 건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당시에 상황이 그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그래서 재판부에서 전부 다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승소해서 그분들을 학교로 복직시켰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랬다고 하면 결국은 그분들을 징계한 건 교과부나 교육청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 당시에 적용을 하는…….

김형태위원

국장님 참 이상하네.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결과적으로요?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당시의 징계위원회 판단한 그 상황이 법리적 해석이라든지 적용에 사법부의 판단과 좀 다른 것이 있었다. 그 차이만…….

김형태위원

국장님 굉장히 답답합니다, 국장님답지 않게. 그러니까 당시 교과부가 징계하라고 할 때 모든 교육청이 다 징계에 따른 것은 아니잖아요. 일부 교육청은 안 따른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가 하라는 대로 했고, 징계 강행했어요. 결국은 재판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다 복직 시켰어요. 그랬다면 어쨌든 책임지라는 뜻이 아니라 책임감은 느껴야 된다는 거지요. 누구를 문책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책임감은 느끼셔야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교육청이었으면 이것은 부당한 겁니다. 이 징계는 과도한 겁니다. 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그러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법인사무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은데요. 사무국장님께서 어디 핑계 대고 있습니까? 서울시교육청 핑계 대고 있잖아요. 교육청이 중징계하라고 했다. 그래서 했다. 그렇게 지금 교육청 핑계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공립에서 해직된 선생님들은 공립으로 다 복직시켰으면 나머지 한 분, 저 분까지도 책임지고 복직시켜야지요. 왜 나 몰라라 합니까? 국장님께 물을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청 전체에 해당됩니다. 당시의 최고참자는 아니었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립에서 일제고사로 해직되는 선생님들이 없었다면 김영승 선생님의 해직이 없었을 겁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위원도 해직되는 일이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조금이라도 그런 책임감을 통감한다면 김영승 선생님이 복직하도록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야 형평성에도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교육청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고요? 저렇게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생님을 어떻게 해서 복직시키려는 성의 있는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좀 답답한 거고요. 오후에 물을 수 있겠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부감님 오시면 교육감권한대행이시니까 부교육감님이 직접 나서서라도 김영승 선생님의 복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수 국장님이나 또 해당관계자, 특히 우리 손웅 강남지원청 교육장님 전부, 그런데 교육청 차원에서까지 나섰는데도 끝내 세화에서 세 번째 징계를 강행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고사 아까 얘기한 공립교사와 형평성에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이 안 계시는데 부위원장님께 아니면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교육상임위 차원에서 최소한 세화에 김영승 선생님의 징계를 중단시켜 달라는 중징계 철회의견서를 학교측에 보내주시기를 간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부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학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지요.

한학수위원

증인. 제가 이렇게 돌리니까 고개가 아프니까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미안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 얘기를 죽 들으면서 과연 이 사안이, 이 귀중한 시간에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꼭 이 시간에 다뤘어야 됐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출석을 하게 되면 다 증인들은 나오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별다른 사안이 없다면 나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학수위원

별다른 사안이 없으면 나오는 게 정상이다. 여기 불참사유를 보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나와야 됩니다.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사안이 중차대한 일이든, 어떤 목적을 강구하기 위한 일이든 우리 시의회에서 결정되어서 증인으로 출석하면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강변 드리고 그렇게 전해 주십시오. 제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가서 재단이사장이나 중ㆍ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전말에 대해서 한번 방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묻겠습니다. 3년 8개월 전에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선생님들이 13분이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12분이 복직이 됐고 지금 오늘 제가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결국은 김영승 교사를 재택근무 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학교에 복귀시켜서 그분에게 임무를 주어서 선생님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을 못 박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런 자리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뭐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학교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징계사유나 이런 부분들은…….

한학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타의 시간이 가면 해결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제가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행정실장님이신데 중학교 실장님이세요, 성환원 실장님이. 여기 나와서 답변을 하실 만한 위치가 아닌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책임자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와서 참고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오늘 참석한 것은 재단사무국장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좋습니다. 재단사무국장님께서는 재단의 모든 일을 재단이사장과 교장에게 위임을 받아서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지시를 받고 나오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학수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제 소신껏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제 판단으로는요. 여기 나와서 답변하실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분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현재는 학교에 근무 중입니다.

한학수위원

현재는 학교에 근무합니까?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되는 것 서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바람직한 조치를 해 주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복부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교사가 중ㆍ고등학교 합해서 몇 명이에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지금 고등학교에는 1명씩 보건교사가 있고요. 중학교에도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부위원장

재단 자랑을 하셨는데 열심히 해 주시고요.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네.

최명복부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화여자중학교 교사 김영승의 징계 및 복직과 관련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세화여자중학교 교사 김영승의 징계 및 복직과 관련하여 출석한 증인께서는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원

성환원세화고등학교행정실장

감사합니다.

최명복부위원장

다음은 교원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확인이 필요하거나 그동안 확인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 자리에 지역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출석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시간 20분을 지켜주시고 질의를 마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방금 소개받은 양천구 제2선거구 출신 목동지역이 선거구인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부감님은 안 계시는데 정책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할 때까지 힘내시고 행감에 잘 착오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오늘 제일 높으신 분인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높다, 낮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는 일이 좀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정찬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공무원님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13일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딸자식을 키워서 다 성인이 됐습니다. 성인이 됐는데 광진경찰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18살 여고생이 수능을 치르고 임신 23주된 임신 사실을 숨겼어요. 수능이 바로 끝나자마자 엄마한테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엄마가 당황해서 인터넷을 뒤져서 임신중절 수술하는 병원을 찾아서 임신중절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퇴근하기 전에 이 기사를 보면서 자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학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아이가 혼자서 임신 사실을 숨기며 겪었을 마음 고생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이런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그런데 수능직전에 부모가 딸의 가슴이 커지고 체형이 변한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입시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수술 중에 과다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살다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부모 잃은 슬픔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부모가 살아 생전에 자식이 세상을 떴을 경우에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뉴스에도 보도된 내용이지만 지방에서 여고생이 성폭행 당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런데 11년 동안 잡히지 않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딸을 잃은 아버지는 슬픔 때문에 계속 술을 드시다가 그 아픔을 달래기 위해서 술로 달래시다가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이런 또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가 하면, 또 어제일자 매체에 보면 그제입니까? 그제 신문에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초ㆍ중등교원의 명예퇴직 사유분석을 통해 본 교단안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 3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68.6%가 명예퇴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발생되고 있고, 또 교사들은 63%가 명예퇴직을 하고 싶다. 그런데 왜 명예퇴직을 하느냐 학생생활지도와 학부모 민원처리 과정에서 생긴 고충으로 10 중에 6명이 그만두고 싶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염려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요즘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많은 힘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보도내용에 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203개 4년제 대학이 발표한 수시모집 전형을 보면 수시전형이 중앙대는 46개, 단국대는 52개 이렇게 엄청난 많은 입시전형을 발표해서 학생들도 헤매고 선생님들도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입시전형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학원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거지요. 제2의 사교육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입시전형을 몰라요. 그래서 학원에다 문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한국의 교육정책, 또 학교현장의 이런 소용돌이, 또 교사는 교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학생은 학생대로 무거운 책가방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교육위원이기 이전에 기성세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서 착잡한 마음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간파하셔서 교육정책에 잘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본 위원에게 제출한 초ㆍ중ㆍ고 학업중단학생 현황을 보면 사망자가 100 명입니다, 100명. 우리 서울에서 매년마다 100명이 죽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사고가 8,000건, 학교폭력이 2010년도에 4,782건, 2011년도에 6,190건 올해는 9월까지 해서 3,386건의 학교폭력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학교현장에서 사망자와, 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금 교육감이 새로 당선되실 때마다 큰 분량의 자료를 가져옵니다. 학교폭력을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안전사고도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사망자도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참석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나 또 학부모나 이런 분들의 책임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학교와, 또 교장, 교감 모든 교직원을 관리감독하고 감시견제하는 또 그런 책무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검찰의 국민신뢰도가 사법기관의 신뢰도가 많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요. 교육청에 대한 신뢰도도 여론조사를 해 보면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어디 가서 내가 교육청에 근무한다는 명함을 내밀면 자랑스러워야지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 계속 생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학비리, 성폭력, 또 교장들의 비리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데미지가 국민들 앞에 손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요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확실한 대책 세우시고, 수립을 세워서 보고하십시오. 올해도 또 예년처럼 계속 발생되고, 또 계속 사망자, 안전사고, 학교폭력이 증가하면 제가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꼭 준비, 우리 정책국장님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뛰어다니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과 사망자 예방을 위한 시청각 자료 같은 것 만든 것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업무담당 국장님이 평생국장님이신데 뒤에 계시기 때문에…….

이정찬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오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입니다.

이정찬위원

국장님, 안전사고와 사망사고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을 홍보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있습니까, 영상으로?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을 저희들이 계속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안전사고 지도는 같은 것은 평소에 다른 것으로 했고, 별도의 동영상 같은 것은 제작한 것은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것이 문서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갖다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학생들이 직접 공감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배려하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를 만들어야지요. 문서 하나 보내서 학교에서 폭력예방하시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움직입니다. 학교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학교를 직접 교육감하고 관계국장이 방문해서 직접 만나도 보시고, 또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자식 난 죄로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학부형 손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뭔가 무브먼트(movement)가 있어야지 만날 이렇게 하니까 계속 학교폭력이나 사망사고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올해도 똑같이 계속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영상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틀어주게 하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래서 폭력을 당한 학생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교실 한 켠에서 아니면 후미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많은 학생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요즘 학생들 영화 많이 보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시청각 자료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올해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것은 경찰청하고 검찰하고 여러 기관하고 협조하세요. 그런 피해사례를 다 모으세요. 교육청에서 피해사례를 제대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학교폭력이 여기에 신고된 것 외에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 데미지 때문에 대충 돈 주고 이렇게 해서 무마해 버리고, 또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 보고된 자료의 한 10% 이상은 더 많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꼭 그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보고 공감하고 ‘아, 학교폭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저런 피해를 당하면 저 학생처럼 저렇게 가슴에 큰 충격을 받겠구나.’ 그래서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필(Feel)이 오는 실질적인 영상자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도 보여드리고 학교에도 좀 배부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내가 작년에 학교폭력대책을 요구해서 자료를 제 방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을 가장 잘 예방하고 있는 학교는 어떤 시범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도 다 분석하시고, 또 피해사례도 다 분석하셔서 사법기관을 공조해서 피해사례를 다 모집하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특정인, 인기 있는 연예인을 하나 개런티를 주더라도 출연시켜서 잘 만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영상자료를. 그래서 CD로 구워서 전 학교에 보급하세요.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참고로 지난번에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도 제작해서 보급한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봄에 극장에서 상영도 하고 그런 적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정찬위원

잘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정찬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현황은 담당국장님이 누구신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이정찬위원

국장님이 하시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지금 방과후학교 학교 참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참여율 알고 계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76%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잠시만, 57%입니다.

이정찬위원

57%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는 57%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 이게 57% 참여해서 되겠어요? 원래 목표는 100% 참여하게 한 것 아닙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를 모든 학생이 다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희망을 전적으로 존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정찬위원

강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걸 참석을 안 하면 내신에 불이익을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정찬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분명히 듣기에는 내신에 불이익을 간접적으로 준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정찬위원

확인해 보기로 하고. 1인당 수강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가 4만 6,000원, 중학교 3만 5,000원, 고등학교 3만 8,000원 이랬어요. 그러면 한 학생이 한 과목당 부담하는 수강료입니까? 아니면…….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보통 한 과목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좀 다릅니다만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정도까지 학생수에 따라서 수강료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이것만 내면 방과후수업은 다 들을 수가 있네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것도 1년 내내 듣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20시간을 한 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방과후수업을 추진한 이유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큰 틀에서 첫 번째가 경감을 위해서 실시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이런 현실들이 나타나는 것은 학생들을 하루종일 학교에서 붙잡아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심사숙고하게 학교정책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정보입수하기에는 방과후수업이 생기면서 교장들이 퇴직을 해서 방과후 전문컨설팅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학교에 강사를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것 로비하고. 교사들은 방과후학교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본 수업에는 신경 안 쓰고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또 제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학생들을 하루종일 학교에다가 붙잡아서 방과후수업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방과후수업에 대한 이런 것도 학부모하고 학생들에게 좀 정확하게 설문을 해서 이것을 존립해야 되는지, 이것을 없애야 되는지도 한번 파악도 해 보시고, 그래서 정확한 팩트를 파악해서 정책을 세우고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제가 어느 교장이 퇴직해서 이런 방과후학교 관련된 강사들을 공급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지는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고 얼마 전에 제가 강동교육청에서 모교장협의회 회장이 보험사 관여해서 공문보냈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만 교직자들이 나가면 연금 나오잖아요. 연금 받으시면 충분하신데 왜 이런 곳에 자꾸 개입해서 사교육 만날 질타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바로 잡은 다음에 사교육을 질타해야지 교육주변이 깨끗하지 않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사교육을 질타하겠습니까? 이 방과후수업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찬위원

빨리 하십시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이 학교수업보다는 방과후수업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접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교수업에 더 큰 비중을 두시고요. 현직선생님들이 방과후학교에 참가하는 것은 힘들지만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쪼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해 주는 회사들은 요즘은 사회적기업이나 또는 언론사 등 공익을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과 관련된 업체가 들어오고, 그것도 학교장이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방과후수업 설문조사 다 해서 학생들의 만족도, 학부형과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 다 조사해서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다리가 불편한데 불러내서 죄송합니다. 빨리 나오세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이정찬위원

차량 있잖아요, 차량.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이정찬위원

관용차의 지역교육장의 차량은 연수가 몇 년 되면 바꿉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보통 저희가 일반승용차는 5년이고 업무용 승용차는 6년에서 바꾸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교육청은 그랜저로 다 교육장은 바꾸었던데 강서교육장은 구형소나타를 지금도 끌고 다니는데 그게 뭐가 있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아마 소요연수가 도달 안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됐다고 그러면 차량내용이 좋으니까 아마 1년 더 연장했을 겁니다. 예산사정상…….

이정찬위원

유달리 강서교육청만 차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하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지금 에쿠스 차량이 두 대 있잖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이정찬위원

전에 교육위원회 위원장 차. 그다음에 교육감 차.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전에 교육위원회 의장차 에쿠스 한 대 있고, 지금 교육감 승용차 한 대 해서 두 대가…….

이정찬위원

한 대 있고?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이정찬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에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지난번 곽 교육감님 계실 때 그 차를 한 대로써는 의전용으로 사실은 예비용으로 뒀었는데요. 중간 중간에 저희가 교대로 사용했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면 그 한 대가 계속 존치하고 있어야 되나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현재까지 기존에 의전용하고 겸했을 때 별로 불편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유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보유하면서, 보험료하고 그런 것 연료비는 다 부담하는 거지요?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공보담당관님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1분 28초밖에 안 남았네, 중요한 게 있는데. 공보담당관님.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경균입니다.

이정찬위원

구독료 관련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요. 각 언론사에 베너(banner)광고 해야 되는데 베너광고 내용이 뭐예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우리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하나는 ‘청진기’ 하나 해서 청소년 직업 기적을 이룬다는 것 하고요. 하나는 문ㆍ예ㆍ체 활동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찬위원

문ㆍ예ㆍ체 활동?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그 베너광고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세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공보관님 들어가시고.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민ㆍ형사상 행정소송에 관련된 것은 어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리하시나요? 민ㆍ형사상 관련 건?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교육자치담당관 김희선입니다. 우리 법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법무팀에서 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승소율은 얼마나 돼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지금 전체적으로 한 6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65%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6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아무래도…….

이정찬위원

대응을 잘 못해서 그런가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소송으로 가게 되면 처분이 좀 과하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찬위원

보니까 민사소송으로 6억 5,600만 원 부담했고요. 그다음에 또 행정소송으로 4억 7,000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런데 가뜩이나 없는 재정에 이런 혈세를 이런 소송으로 해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발생되게 만든 행정당국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대응도 60몇 % 돼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것을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준비해서 승소율도 높일 뿐 아니라 이런 부담액을 줄여야 됩니다. 다만이라도 이런 것을 절약하고 아껴서 현장교육이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곳에 투입이 돼야지 이것 엉뚱한 돈을 다 갖다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까, 혈세를 갖다가? 올해 2012년도 민ㆍ형사상에 관련된 처리결과에 대해서 승소율 높이시고 이 부담액 줄이세요.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네.

이정찬위원

제가 분명히 봅니다, 올 연말에.

희선

김희선교육자치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지현위원

2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오늘 마지막 질문이네요. 그런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지금 목소리가 잠겼는데 아무튼 오늘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요. 들어보시고 다행히 오늘 기조실장님 또 교육행정국장님, 평생국장님 다 같이 나와 계셔서 서로의 업무연계 부분이 너무 분산되어 있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나중에 조직개편하실 때 참고하셔서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일단 먼저 첫 번째 질의는 혁신학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이지요. 혁신학교 학습동아리 관련해서 제가 이 집행사항 받아보니까 결산서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정말 혁신학교를 위한 어떤 과제물의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동아리여야 하는데 한 학교당 이렇게 많은 돈들을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낭비가 있어서 되겠느냐 그때 제가 질의를 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2012년도 것 다시 지금 결산서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조치를 하셨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따라서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이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지도방법은…….

이지현위원

올해 보니까 이것 동아리활동 예산 0원이더라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201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지현위원

네. 없애셨지요, 이제?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이런 저런 예산조정 과정에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지현위원

저는 이것 2년 동안 평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체평가 제 의견에 굉장히 동의를 해 주셔서 완전히 없애신 것 같던데요. 우선순위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년 동안 그냥 교사들에게 알아서 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어디 여행 다니시고, 행사하시고, 책 읽으시고 그냥 그런 내용으로는 도저히 이게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셔서 이것을 없애신 건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학습동아리의 상당한 정도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전문직인데 자율적으로…….

이지현위원

잘한 데도 많더라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몇 학교들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더 활성화 시킬 필요성은 있지만 교육청 예산 사정이 워낙 좋지를 않아서 편성순위에서 좀 뒤로 밀렸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곽 교육감님께서 2년 동안 열심히 하시고 간 사업 중의 하나가 이제 이런 혁신학교동아리는 어떤 Grassroots 작업이었던 것 같고, 혁신학교에 대한 운영, 그렇지요? 그 목표치가 있었는데 계속 그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하고 계시지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동결시켜 놓으셨더라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300개를 목표로 삼고 있었는데 금년까지 61개를 혁신학교로 지정하였고, 29개는 예비학교로 지정하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 면으로 보면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보다는 좀 더 내실을 기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긴 호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 내실에 대해서 제가 2년 동안 평가서를 죽 다 봤어요. 세 가지 트랙으로 봤는데요. 첫 번째 본 것은 우리 혁신학교에서 학교운영비로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정산내역을 봤고요. 두 번째 본 것은 우리 혁신학교에서 자체평가하신 것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과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봤고요. 제가 세 번째 본 것은 혁신학교 교원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봤었을 때 혁신학교의 방향이 없구나. 굉장히 정체성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과연 혁신학교가 일반학교와 정말 달라진 면이 지금 현재 2년 동안은 그다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업혁신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것도 일반학교에서 있는 요소들이고요. 교육복지혁신 그것도 학교안전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운영혁신도 우리 매일 지금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보면 행정전담요원 배치해서 업무를 줄여주겠다고 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학생평가방법도 그런데 저는 학교의 다양성을 여러 가지 가져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공 교육감의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좀 더 많은 연구와 그러니까 정말 현실에 맞는, 정말 제대로 된 혁신학교를 하셨다면 더 많은 더 좋은 성과들이 있었을 건데, 단지 2년이라는 기간이 짧다고 그러셨는데 학교과정에 있어서의 2년이라는 기간은 어떤 사업 쪽으로 말하면 할 수 있는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가 제가 2년의 평가고요. 그것에 대한 증명으로 학교자체평가들을 보니까 그 세 단체, 그러니까 교원과, 학부모, 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원과, 학생과, 학부모가 낸 평가서의 대부분 자체평가 결과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지표가 대부분 한 50점 정도에 가 있지요, 평균 점수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이지현위원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 평가도 보통이다라는 평가가 아무튼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이전에…….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청 입장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현위원

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먼저 혁신학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 상당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혁신학교 발전을 위해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혁신학교가 일반학교하고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도 수업혁신합니다. 혁신학교도 수업혁신합니다. 다른 점은 일반학교는 몇몇 선생님들이 연구를 위해서 하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고요. 혁신학교는 전 선생님들이 전면적으로 한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그 부분을 지적,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혁신학교라고 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전 선생님들이 문ㆍ예ㆍ체를 중심으로 또 특정 혁신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고, 연구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혁신학교 운영비 예산 이제 각 학교별로 2억씩 나간 그 정산서를 보니까 학교별로 특징들은 있지만 집행한 것들이 과연 이것이 학교, 그러니까 뭐를 목표로 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로 많은 부분을 계절활동에다가 이렇게 쓰셨어요. 수영과 스케이트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냥 하실 수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청소요원 인건비를 850만 원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렇게 쓰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시옷으로 시작하는 학교인데 그 많은 금액들 중에서 꼭 이렇게 청소요원 인건비를 850만 원이나 썼어야 했었나 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다음에 또 시옷으로 시작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게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외부 선생님들도 모시고 오고, 그 안에 프로그램 운영도 해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비로만 이 전체 결산 1억 5,000 중에 8,600만 원을 집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게 다 그냥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부 활동하시는 것에 그렇게 쓰셨어요. 그리고 또 한 학교 같은 경우는 무슨 구입비가 굉장히 많은 학교인데 그 구입비 항목 리스트 중에 우산구입비를 54만 원, 하드디스크 구입비를 1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타잡비, 경비 부분이 굉장히 큰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학교별로 이렇게 집행 현황을 보면서 그냥 준 예산에 대한 물론 이 안에 모든 걸 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정말 아, 이 학교의 특징이 이런 거였었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이런 부분에 참 많은 성과가 있었겠구나. 그런 것들이 좀 보였으면 했는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정산서를 보시고 제가 다 조목조목 짚어놨으니까 왜 이 학교들이 이렇게밖에 집행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그 사유서도 같이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교원의 어떤 단체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한 학교에 몰리는 현상들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학생을 지도할 때는 남선생님도 필요하고 여선생님도 필요하고…….

이지현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식으로 교원단체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선생님이 여성만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특정한 교원단체만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두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셨다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이지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운영하신 면에 있어서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현실적으로는…….

이지현위원

어려운 부분. 물론 처음부터 운영하실 때부터의 구성원들이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A단체든, B단체든 이렇게 한 단체들이 100%씩, 그러니까 교장, 교감, 행정실장을 제외한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면들이 당연히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A단체가 90%를 넘는 학교도 있고, 또 B단체가…….

이지현위원

100%인 학교도 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100%인 학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지현위원

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 혁신학교를 선생님들 운영을 하는데 임용을 할 때 그분이 교원단체 어디 속해 있느냐 이런 것들은 실은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지현위원

아니, 그러면 답변이 문제 삼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한 쪽으로 몰리면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뭐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처음에 시작할 때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신설되는 학교든 지금 현재 있는 이 특정교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 학교에 대해서도 다시 학부모와 그 학생과 여러 가지 또 의견을 수합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들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대책에 대해서 마련해서 알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아부분이에요. 교육정책국에서 크게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워낙 정책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아교육정책지원 이런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원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평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국에서는 돈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갈수록 지원에 대한 어떤 항목이든, 범위는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이 종합적인 평가를 같이 실ㆍ국을 합치셔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실무선에서도…….

이지현위원

굉장히 혼선이 있으시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원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예산이라든지,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교원연수 등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서 나뉘어서 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컨트롤 타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때 국장님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게 앞으로 평가에 의해서 지금 새로 생긴 게 보니까 사립유치원 단기대책 강사지원도 최근에 생긴 거고, 연구교사제 운영도 최근에 생긴 거고, 교원 멘토링도 생긴 거고, 세대 간 지혜 나눔, 종합복지서비스, 유학자료 엄청나게 많은 항목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거의 교재교구, 인건비 정도의 기본적인 지원을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립유치원은.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항목으로 이제 지원이 가다보면 분명히 평가에 의해서 정말 사립기관에 우리의 국고를 주고 있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놓으신 상황인데 다 그냥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다면 계속 그냥 한쪽에서는 지원하고 한쪽에서는 제대로 운영 안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체크할 수 있는 통로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을 통과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이 유치원에 관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동안은 알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유치원ㆍ초ㆍ중ㆍ고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듯이 유치원에도 금년에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이지현위원

사립은 아니잖아요. 공립만 설치되잖아요, 우선.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사립도…….

이지현위원

권고사항이지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은 대책이 아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지현위원

여기 지원하는 지원청에서의 컨트롤 타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발적인 것 말고요. 그것은 지금 며칠 어쨌든 대안을 생각하셔서 저희 예산 때까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우리 프로그램 하나 중에서 우리 유치원 프로그램 중에서 엄마품 온종일 돌봄 교실이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 평가서를 제가 다 받아봤더니 불시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역시나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이 평가서를 보니까 역시 문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봤는데 뭐였냐면 A란 곳이 온종일 하는 돌봄 교실이에요. 돌봄유치원이에요. 그러면 B라는 곳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것의 취지이고 가장 중요한 또 운영의 묘잖아요. 그런데 이 셔틀운영을 대부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셔틀비는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지적됐던 사항들 중에서 하나가 B유치원에서 셔틀비를 아예 제공을 해서 A로 데려다주고 있는. 그러니까 온종일을 하고 있는 A라는 유치원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다라는 거지요, 예산은 지원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 확인을, 딱 그 자료, 전체 자료결과를 보면 아, 이 문제가 있구나. 이게 보였거든요. 전체 이렇게 실태조사 자료한 것들을 이렇게 다 보니까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이지현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은 앞으로…….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제가 현장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우연히 잘하고 있는 데를 제가 간 것 같습니다. 조금…….

이지현위원

여기 지금 저한테 각 실ㆍ국별로 지역청에서 이만큼 각 자료, 그러니까 평가한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90% 이상이 그 거점유치원 버스에 대해서 다 지적이 되어 있어요. 거점유치원 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B라는 유치원에서 데려다주고. 그런데 거점유치원 버스는 분명히 지원되고 있는 예산항목이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지금.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하신 바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지현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지를 유치원비가, 그러니까 참 이런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이고, 잘 진행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될 때 저희의 안정망들이 구멍이 안 나는 것들인데 아무튼 우리 국장님께서 세세한 것은 다 아시지 못하겠지만 우리 해당과장님께서 다 파악하신 다음에 저한테 주신 자료를 주시면서 읽어보셨다면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분명히 준비되어 계셨어야 되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아쉽고 다시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제가 사교육 경감대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그게 영어부분이에요. 그래서 영어예산 부분만큼은 어쨌든 공교육에서 잡아줘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한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사람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TEE제도도 도입하시고, 외국인수는 줄였지만 원어민수는 줄였지만 영어강사는 계속하시고 계시고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TEE제도의 많은 시행과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분당 교육과정비를 계산하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자격증을 땄으면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TEE가 가능한 비율도 굉장히 적은데 그러니까 비율이 100%까지 아직 도달 못했어요. 100%까지 도달 못했는데 영어로 진행하고 있는 비율의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현저하게 낮더라고요. 그 실태 알고 계시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한 것이 있는지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이런 정책연구보고서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에도 그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제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잘 지적을 해 놓으셨어요. 현재 교사비율도 초등학교 75%, 중학교 같은 경우는 61%,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50%에요. 교사비율이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 원어민이든 강사든 줄이면 안 된다. 이 교사를 끌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투무기가 된 다음에 그것들을 줄여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가 첫 번째 질의였고요. 그것은 지금도 유효해요. 계속 강사비는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TEE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그것도 TEE-A는 많아요. 그런데 TEE-M은 별로 적어요. 사실 TEE-M까지 돼야 되는 게 원래 우리 교육정책국이 2009년도에 발표한 지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용두사미가 되고 있거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영어교사 TEE-Ace, TEE-Master 이 인증은 어떤 강제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지현위원

강제측면이 아닌 게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원어민을 줄이는 이유가 우리가 가능한 TEE가 가능한, 그러니까 영어수업이 가능한 교사를 양성했기 때문에 그것을 매일 연수를 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줄인다라고 명분을 내세우셨어요, 맞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원래 목표가, 우리 우수한 교사가 정말 영어수업이 가능하다라는 그 목표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셔서 매일 교원 연수시키시잖아요. 6개월도 시키고, 3개월도 시키고, 연계수업도 있으시고, 예전에는 외국까지 보내주시고 2년씩 투자하시고 그렇게 몇 년을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수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그렇게 국장님 답변하시면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 아무것도 모르신다는 내용이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중도에 멈춘 건데요…….

이지현위원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 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 비율은 지금 더 현저히 높이셔야 되는 거고, 그것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정책사업이셨어요, 5년 동안. 그래서 그것은 지금 목표치가 2013년도에 몇% 목표, 2014년도에 몇% 목표여서 이렇게 우리가 교육시킨 그동안에 영어로 투자시킨 그 교육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히 지표가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수업을 안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교육을 다 시켜놨는데 지금 비율이 초등학교는 수업을 하는 비율이 62%인데, 중학교는 18%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는 11%밖에 안 돼요. 거의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보고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욱위원

구로 제3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좋은 사례들을 다른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행감을 해 보겠다 했는데 또 때로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교육정책국의 행감을 위해서 주신 자료는 저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많이 겹쳐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같이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과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근표입니다.

김종욱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교육과정과에서 모범사례라고 주신 게 대입수시전형을 위해서 찾아가는 논술강좌 거점학교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입시에서 논술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지요. 찬반양론이 있고 이견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논술 찬성론자거든요. 논술 강화론자입니다. 강화론자인데 이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 학생들의 종합적 사고, 그다음에 창의적 사고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각 대학에서 이 논술을 본고사 유형으로, 그다음에 고등학교 현장에서 가르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교육 시장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서 직접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지원을 해서 거점학교를 운영해서 논술강좌 운영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좋은 제도이고 이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좀 더 주도적으로 다른 대학과의 관계들을 국립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관계를 좀 강화해서 대학의 논술시험문제를 유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서울시립대 논술 문제는 현장교사가 참여하기로 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서울교육청에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지원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서울시립대 입학제도개선 기획단장을 하면서 그렇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SKY대학의 수리논술문제는 현장에 있는 수학선생님의 50%가 못 푼대요. 그리고 모대학에 작년 수리문제는 정답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 논술문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출제한 대학교수님들이 고등학생의 수준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내지는 변별력을 높여서 사교육 시장을 키워주고자 했던 누구의 의도가 있었다 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일선학교 이렇게 논술강좌 거점학교 운영하는 것 대단히 좋은 일이기는 한데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대학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런 우리의 고등학교 수준에 맞는 논술문제, 그다음에 꼭 프랑스의 바칼로리아(Baccalaureate)를 굳이 예를 들 필요는 없지만 아이들의 종합적 사고를 펼 수 있는 논술시험문제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는데, 이 거점학교를 운영하면서 이런 부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든가 하는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의회나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예산편성해서 도와주셔서 내년도에도 어려운 형편에서도 거점학교 운영은 지속될 예정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대학에서 우리가 가르친 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애써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우스개 삼아서 저는 일선학교에서 논술시험문제 많이 그렇게 어렵게 내면 원서 안 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

김종욱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논술을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써 논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도 지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독서토론 논술교육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에서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중1 학부모 학교폭력 예방집중연수입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중학교 1학년을 선택한 이유는 뭐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요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중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학생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1 학부모를 중점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적극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제 책에도 썼지만 작년에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내놓았던 학교폭력예방대책 중에 제일 황당한 게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정말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나 피해사례를 기재하고 그걸 입시에 반영하면 학교폭력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그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이 누구인지 저는 정말 궁금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지요. 도대체 중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왜 학교폭력을 가해자이거나 피해자인 이유가 뭔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 상담교사를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의 상담교사가 1,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상담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부모 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 그중에서도 일차적으로 학부모, 그리고 나간 다음에 저는 담임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도 많고 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실제로 하다보면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맞벌이부부들의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서 경제살림이 너무 늦어서 전업주부이거나 아니면 해도 한 6시, 7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더 늦게 오는 부모님들에 대한 교육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동영상 강좌배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인 가능성의 아이들은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많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의 부모들은 대체로 비정규직이거나, 그다음에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9시, 10시, 11시에 퇴근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미래인재교육과에서는 일과 후에도 교육을 실시 하도록 권장을 했고, 그리고 주말에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이 됐고요. 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직접 가르칠 수 있는 PPT교안을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이요. 직접 학부모연수를 하시게 되면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담임선생님이 자기반 아이들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일과 시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선생님들한테 10시까지 근무하세요, 12시까지 근무하시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은 어쨌든 노동법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동시간,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데 9시부터 5시, 내지는 8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노동계약이 근로되어 있는데 그 이상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지요. 제가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초과근무수당을 주든가, 아니면 밤에 아쉽지만 담임선생님이 못하시면 담임선생님 대신해서 교육할 수 있는 강사를 고용하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문제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아끼는 건, 저는 정말 바보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가서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다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을 아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꼭 하나 하고 싶은 게 가정방문 부활입니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다 선생님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렇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랬습니다.

김종욱위원

담임선생님이요. 우리 반 아이의 엄마, 아빠가 뭐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반 지하에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그다음에 형제 관계는 어떤지, 아빠는 앨커홀릭(alcoholic)이 있는지, 없는지, 엄마는 몇 시에 퇴근하는지 이런 걸 알아야 저는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가정방문이 예전에는 촌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금지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선생님들이 과연 요즘 같은 세상에 가정방문한다고 촌지를 받을지 뭐 그럴 수 있지요. 식사 한 끼 대접하거나 그다음에 뭐 작은 선물을 받거나 그럴 수 있지만 정말 그런 부작용 때문에 가정방문을 못 하게 한다는 것도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지현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반박하거나 토를 달 생각은 아니고요. 영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들을 저는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이지현 위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영어교육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영어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른데 저는 최소한 이 내부에 교육청이나 아니면 위원들끼리도 이런 컨센서스(consensus)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영어를 할 것인가? 제가 주장하는 바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영어교육을 주자. 그리고 수능에서 영어의 자격고사로 가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읽기교육과 놀이를 통한, 그다음에 음악이나, 영화나, 놀이를 통한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문법교육은 미루자. 이런 게 제가 생각인데 이런 것에 대한, 영어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이 좀 내부에서 이루어져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틀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도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학교혁신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김종욱위원

학교혁신과장 하시니까 좋으세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역사적 소명으로 알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훌륭하십니다. 혁신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대체로 좋아하시더라고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조금 다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표정이 좀 밝으시더라고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뭐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 앞이라 그런가요?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지역구가 구로구의 고척동, 개봉동이 제 지역구인데요. 제 옆 지역구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서울시의장님 지역구인 천왕동에 천왕초등학교가 혁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천왕초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혁신학교와 관련된 모임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뭐냐면 내년에 천왕중학교가 개교하는데 천왕중학교도 혁신학교잖아요. 그래서 천왕중학교 혁신학교를 준비하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걸 거기다 몇 분한테 제안을 했더니 감사하게도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제안했던 게 뭐냐면 선생님들끼리 준비하지 마라. 혁신학교는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제가 오늘 지금 이야기했던 것 학교폭력 문제도 그렇고요. 뭐 이런 것도 다 그런 건데. 그래서 천왕초등학교에서 그 지역에 있는 관심 있는 분들끼리 모임을 하면서 저하고 지역인사하고 천왕초등학교 학부모들을 같이 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요. 헬레네 랑에 꿈의 학교도 읽고, 수업이 변해야 학교가 변한다도 읽고, 그다음에 현장의 혁신학교에 관련된 시범공개수업인가요? 그것도 같이 가서 참관하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에 두 번 가고 그다음에 못 갔어요. 만날 바쁘다는 핑계로 못 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걸 느꼈는데 선생님들이 학부모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자리에서 소통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제가 혹시나 갑을관계에서 제가 갑일지 모르겠지만요, 교육청에서는. 제가 동네에 가면 교장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제가 을이거든요. 교장선생님이 학부모들 모아놓고 그 의원 건방지더라. 그 한마디 하면 제 표가 뚝뚝뚝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 가서는 잘합니다. 선생님들이 되게 높아요, 동네에서. 학부모 말을 잘 안 들어요. 지역 얘기를 잘 안 들어요. 지역에서 뭐 해달라고 그러면 일단 귀찮아요. 그런데 혁신학교준비 모임을 하면서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논의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혁신학교협의회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청에서 강제적으로 하지 마시고 혁신학교선생님들끼리 한번 죽 모아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혁신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할 수 있는 그 형태가 동아리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 많이 있는 자문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혁신교육자문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정기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혁신학교협의회 같은 것, 아니면 혁신학교교사협의회 같은 것 이런 것을 조금 법적 근거를 둬서 만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그분들이 장학사, 장학관이 되지 않아도 교육청에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좀 힘을 가질 수 있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김종욱위원

있나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한 말씀만 드리면…….

김종욱위원

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그건 이미 법적인 성격은 아니지만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그 결과물들이 좀 있나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이제 올해면 연말에 그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다른 혁신학교가 아닌 선생님들 아니면 타 시ㆍ도까지도 해서 저는 이 현장에 계신 혁신학교 선생님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하는 게 정말 제가 다른 일본의 책도 읽어보고, 독일의 책도 읽어보지만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교육사례집이 제일 좋았거든요. 내 얘기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나하고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또 하나는 혁신학교에서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의 관계를 확대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학교폭력 관련해서 그 얘기 했는데요. 저희 지역의 아주 작은교회 목사님이 청소년 북카페를 사비를 들여서 해요. 사비를 들여서 하는데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자기 자비를 들여서, 제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휴카페와 관련된 예산을 좀 따다 드려서 좀 더 확대를 할 건데 그중에 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뭐냐면 상담맘이에요, 상담맘.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란 무엇인가, 상담의 실제 사례 이렇게 죽죽죽 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상담하는 상담교실의 문을 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서 소위 말하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들이 대체로 엄마들은 어디에 모이는지 알거든요. 놀이터, 뒷골목, 후미진 데, 어디 분식집 이렇게 알거든요. 다른 데는 안 되더라도 혁신학교에서는 그렇게 헌신성을 가진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혁신, 그 동네 ‘천왕동혁신협의회’ 이렇게 되는 거지요. 아니면 ‘천왕동교육복지협의회’ 아니면 ‘천왕동청소년문제연구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예산이 더 추가로 될 수 있다고 하면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그 지역 사회를, 아주 작은 규모의 지역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아이디어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혁신학교에서 표방하는 게 지역사회의 섬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의 핵이 되자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했던 것을 좀 더 더 위원님이 주신 제안들을 더 가미해서 이게 강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까 역사적 사명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되셨고요. 국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종욱위원

행감 때 나온 이야기요. 제가 이렇게 행감이나 여러 가지 뭘 해서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답이 별로 없어요. 된다, 안 된다,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시정사항 조치보고 자료도 나오는데 중요한 문제는 잘 답이 없고, 자잘한 것들만 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참 제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라서 그러는데요. 논술과 같이 이런 아이들의 종합적 사고, 대학가는 데 필요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폭력의 문제, 그리고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그 지역을 바꾸고, 학교를 바꾸고, 지역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각각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제안을 드렸지만 국장님이 책임지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한 시점 후에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든, 위원회한테 주시든 그래서 저는 이번 겨울 지나고 내년 3월쯤 임시회를 열면 그 때쯤에는 지난 몇 달간 고민해서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지는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이걸 좀 해 주세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의원은 요구하고 공무원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요구해서 의원이 “그것 참 좋네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관계 설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국장님 꼭 해주십시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복 위원님의 짧은 질의를 끝내고 점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마지막 날인데 시장하실 텐데요. 한 5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혁신학교하고, 사교육하고, 홍대부고 감사건하고 세 가지만 질문할게요. 질문 중에 감사관님은 앞으로 조금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국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최명복위원

혁신학교하고 아닌 학교하고 다른 점 단 두 가지만 얘기해 봐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첫 번째는 일반학교는 관심 있는 몇몇 선생님들이 수업혁신이라든지, 생활지도혁신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고, 혁신학교는 전면적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그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과 학부모…….

최명복위원

짧게 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최명복위원

크게 잘못된 것 같아요. 일부 선생님, 전 선생님 그 용어 선택 잘 하세요. 그럼 혁신학교 아닌 선생님들은 열심히 안 한다고 비출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까 내가 여기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 질문에도 그렇게 답하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다른 두 가지는 첫째 예산이 지원된다, 안 된다. 두 번째 교장에게 자율권 20% 준다, 안 준다. 그것 아니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첫 번째 예산 문제는요…….

최명복위원

아닌지, 긴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일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혁신학교는 예산을 주고 20%의 자율권은 주지요, 20%?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20%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사초빙권과 그다음에 교육과정편성권이 있는데요,

최명복위원

네, 그렇지요. 주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편성권은 모든 학교가 똑같습니다.

최명복위원

20% 다 주는 거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초ㆍ중학교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일반학교도 20%의 자율권을 주고, 혁신학교 똑같이 주고, 예산만 지원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혁신학교의 차이점이?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어떤 관점에서 예산관점에서만 보면 혁신학교가 1억 5,000 주고 자공고라든지 다른 학교의 경우는 2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걸 가지고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전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도록 연구를 좀 하세요. 그리고 그 용어선택을 좀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건의사항과 추진결과에 이 사교육에 대해서 예습선행학습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정했는지, 그다음에 지하철 동영상 포스트광고 라디오 소책자 냈지요? 그다음에 선행학습 사교육추방을 위한 중1학부모 연수 4회 했지요? 4회. 이 내용하고. 또 선행학습 사교육추방을 위한 학원중점관리구역 이것 어디인지 그다음에 초6학년 학부모 연수 2회를 했는데 내용하고 선행학습 방지대책 교육과정운영평가 특별점검단을 구성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누구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이건 작년에 건의사항에 추진했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하면 한 움큼씩 갖고 와요. 이거 내가 드린 말씀 모두를 A4용지 한 장으로 해 주세요, 간단하게. 그러면 아마 자료요청도 간단하고 결과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요. 네, 부탁합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감사관님.

병춘

송병춘감사관

감사관입니다.

최명복위원

사립학교 내면을 들어보고자 해서 모셨습니다. 홍대부고 130억 교비 전출을 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 130억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교비회계에서 절감을 했다고 하면서 적립한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우리 교육청에서 내려간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법인전출금으로 한 겁니까?

병춘

송병춘감사관

교비전출금은 없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한 돈과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납부한 수업료를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복위원

이것 어디로 전출했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일단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적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전출해서 어떻게 처리됐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전출해서 학교건물을 새로 지을 때 교육청이 지원한 돈과 이렇게 대응투자 형식으로 쓴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미산으로 이전하는 학교들의 이전비용으로 썼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님하고 같이 온 감사과 직원들 뒤에 계시지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제가 질문한 것 잘 받아 적으세요. 이 교비전출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갔는지, 교과수행에 어떤 파행이 왔는지,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어떤 피해가 왔는지 이것을 좀 감사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에 교사들의 불만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후에 조금 잠잠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폭발성은 있는 겁니다. 이 교장이 이렇게 재단에 충성해서 정년퇴직하고 난 후에 홍익여중ㆍ고 교장을 지내시고 또 끝나고 홍익남중ㆍ고의 교장을 또 하고 계십니다. 원래 중학교 교장, 고등학교 교장이 겸직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교감들이 진급을 못해서 야단입니다. 이건 사립학교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빠른 시일 내에 감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언제쯤 감사하시겠어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내년 초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금년에는 안 될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다른 사학에 대한 감사일정이 꽉 짜여 있어서요.

최명복위원

이건 감사가 뭐 이렇게 금전적인 문제와 관계없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될 것 같은데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하루, 이틀이요?

최명복위원

네.

병춘

송병춘감사관

하여튼 교사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설문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형태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명복위원

아니, 교감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가서 이렇게 면담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병춘

송병춘감사관

그런 쪽은 오히려 장학 쪽에서 나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명복위원

협의를 하세요. 감사 딱 이렇게 법률적 문제만 다루지 마시고요. 교원정책과하고 합의해서…….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금년 내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네, 그러시지요.

최명복위원

“그러시지요.”라는 답은 제가 볼 때 할지 안 할지…….

병춘

송병춘감사관

국장님. 국장님이 협의를 좀 하시지요.

최명복위원

어떻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금년 내로 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걸 목표로 협의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꼭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감사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27분입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짧지만 2시 정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김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문수위원

김문수 위원입니다. 이근표 과장님.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근표입니다.

김문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초등학교 교과 학습평가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교육청의 초등학교들은 대부분 수시로 평가하는 것을 하고 있지요, 대부분?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기본적으로 수시평가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권장사항입니다.

김문수위원

특히 어쨌든 저도 어렸을 때 공부했던 기억도 그렇고 이 앞에도 한번 지원청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소위 명문대를 나왔는데 지금은 사회적응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도 있고, 거꾸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공부를 못해서 만날 기죽어 살고 선생님들한테 야단만 맞았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너무나 돈도 잘 벌고 지금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동문회 가면 그 친구가 큰소리를 치고 있고,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학창시절을 물어보면 “어두웠던 적 얘기 꺼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물론 대부분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학교교육에서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해서 결국은 단순히 성적순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점이 그 사람이 잘해 나갈 것인지 어떤 맞춤형교육 1대1로 해서 그 사람의 그 학생이 잘할 수 있는 장점이라든가 나중에 직업적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를 각 개인별로 잘 찾아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특히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절대로 전 학년이 같은 시험문제를 놓고 1등부터 꼴등까지 매기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방식은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선생님들한테는 관리하기는 좋아요. 군대식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제 우리 한민족을 통제했던 방식, 또는 군대, 통제하기 참 좋거든요. 그리고 선착순 이런 것 해 보셨지요, 선착순? 그러면 선생님은 가만히 있고 계속 학생들만 돌려서 힘들게 만드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제고사형 방식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참 편한 방식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시험문제만 뽑아놓은 다음에 시험 보게 해 놓고는 “왜 똑같은 시험문제를 줬는데 쟤는 1등하고 100점 맞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라고 책임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딱 떠넘기기 좋은 게 바로 일제고사형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이 뒤쳐져 있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실의에 빠져서 다른 자기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죽어서 세월을 보내고 마는 그래서 나중에 성년이 돼서 봤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심지어는 거꾸로 공부를 잘해서 소위 명문대를 갔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서는 적응이 안 되고, 자기직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학과라든가 대학을 나와서 사실은 또 적응이 어려운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서울교육청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전체학교 594개 학교 중에서 그런데 아직도 정기고사라고 그래서 197개 학교가 같은 날짜를 놓고 전체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 이거야. 그래도 다행히 시험문제는 다르다. 그런데 그게 문제은행에서 대개 출제하기 때문에 사실은 운전면허방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운전면허방식이라는 게 시험문제는 다르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일제고사하고 같습니다. 그게 다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문제를 좀 다른 것을 뽑았다고 A형, B형으로 나누었다고 해서 그게 일제고사가 아닌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면 이 197개 학교도 전체적으로 잘못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24개 교는 아예 시험문제까지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아직도 뒤쳐진 학생들에게 공부 못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일제고사시험을 초등학생들에게 아직도 보고 있는 학교가 24개 학교나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좀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2011년도에는 정기고사를 본 학교수가 132개교였는데 이게 올해 와서 벌써 197개로 늘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과정중심의 수시평가가 맞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시험은 학교자체 내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과 학교공동체구성원이 합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197개교의 정기고사는 일제고사 형식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는 과목도 시간마다 좀 다르고 문제도 아이템플로 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김문수위원

정기고사라는 명칭으로 해서 그냥 숫자가 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제고사라고는 생각 안 한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그리고 이 학교들은 대부분 수시평가를 합니다.

김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나 이럴 우려는 확실히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가 동시에 날짜를 잡아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경쟁을 하게 돼 있고 무의식적으로 그렇지요, 아무래도? 아예 같이 보지 않고 각자 알아서 보는 방식하고, 어쨌든 날짜라도 같이 봐보자 이런 것하고 어떤 게 더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위원님 우려 일정 부분…….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날짜를 같이 맞추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물론 선생님들 좀 불편할 거예요. 뭐든지 쉽게 그냥 다 모아서 시험 볼 때 다 봐버리는 게 편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그게 학생들한테는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성적통지방식이 다행히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는 이 표시가 없기는 없는 것 같던데 백분율로 표시하는 학교가 또 20개 학교가 있네요. 이 방식도 결국 서열화, 백분율이라는 게 성적 아닙니까, 사실은? 295명이지만 100명이었다면 우리 아이가 몇 번째라는 것을 정확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은 서열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결국은 일제고사 시험 봐서 성적 매기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20개 학교가 그렇게 가고 있다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요. 하여튼 저 자신도 성적부진이 실패자로 인식되지 않는 그런 교육이 가는 것은 맞고요. 다만 이 평가방법과 시행횟수 이런 것은 우리 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론적인 답변을 드리고 그런 부작용 없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24개 학교하고 일제고사로 하는 24개 학교하고 그다음에 백분율로 지금 점수를 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20개 학교 정확히 파악을 해서 당장 어떤 권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제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하지만 권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권고를 하셔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하여튼 전혀 갈등이 없도록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에 교무행정지원사 여기는 누가, 국장님이나 과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문수위원

지금 교무행정지원사라는 것이 몇 명이 되어 있지요, 서울시에?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1,004명 들어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전체에서 약간 다는 안 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랬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미 유사하게 지원되고 있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김문수위원

다른 방식으로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이 제도는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지시고 교무행정지원사를 학교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상당 학교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일부학교에서는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도 만들어서 지역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관심가지시고 안내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구체적으로 학교별로 다 체크가 되고 있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학교별로 체크하고 있지는 않지만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최근 7월에 전 교원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거기에서 학교종합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평균 68.7%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치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이 행복지수하고 같은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68명이 만족했다는 뜻이 아니고 각자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만족도가 몇 점으로 매겼느냐 그 점수의 평균이 68.7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냥 68.7%가 만족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다 보니까 100명의 교원 중에 68%가 만족을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조사상의 오류가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조사할 때 이렇게 했지요? 매우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만족 5점 이렇게 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5단계 척도로 했습니다.

김문수위원

국장님, 모든 교원이 전부다 보통 3점으로 다 체크를 했다. 그러면 평균 몇 점이 나옵니까? 매우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만족 5점.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한 60점 나올 겁니다.

김문수위원

일단 백분율로 하지 말고, 매우불만족 1점, 불만족 2점, 보통 3점, 만족 4점, 매우만족 5점. 아,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보통으로 하면 백분율로 이것을 환산하면 60점인 것처럼 되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단순 산술적으로 하면…….

김문수위원

뭐 좀 이상하지 않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

김문수위원

매우불만족부터 매우만족까지 5개 구간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보통으로 다 했으면 정가운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몇 점이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정가운데 하면 50점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가운데로 보통으로 전원이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 했다면 당연히 정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50점으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방식으로 환산을 하면 60점이 나와 버립니다. 그렇지요? 아니, 그렇잖아요, 수학적으로?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서 68.7%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매우불만족은 0점, 그다음에 불만족은 1점, 보통 2점, 만족 3점, 매우만족 4점 이렇게 숫자를 놓고 이것을 100으로 환산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알겠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그래서 68.7%라는 수치에 오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것은 통계학상으로 정확히 따지면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저도 공부하는데 약간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이것 다시 수학선생님 모시고…….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거에요. 아까 매우불만족부터 매우만족까지 5개 구간이고 보통이 정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보통을 선택했다면 딱 이게 50점이 나와야 정확히 반 구간에 있는 건데 그렇지 않고 점수가 더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0점부터 4점까지 해서 그것을 환산해야 정확한 점수인데 이 통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선생님들 중에 실제로는 만족과 불만족 거의 반반인 것 같은데 통계상으로 거의 70% 가까이 만족한 것처럼 발표가 되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선생님들이 이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학교급별로 만족도가 좀 많이 차이가 있고…….

김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평균을 정확히 낸 거예요. 이것은 본인들이 인터넷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리고 점수를 발표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사들이 지금 어쨌든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은 피부적으로 내 업무가 저분들이 와서 도와주어서 많이 줄었다 이게 돼야 되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김문수위원

행정지원사 원래 맡은 업무가 무엇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맡고 계시는 교무행정업무의 일부를 대신하는 겁니다.

김문수위원

그렇지요. 좀 그렇게 되면 추상적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고 선생님들의 업무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야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단위학교에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좀 열어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아직 이분들이 신분도 불안한 것 같아요, 보니까. 10개월로만 계약을 한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금년 같으면 3월부터 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10개월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신분도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교장, 교감선생님, 학교측에서도 저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이 일을 할 거면 확실하게 일을 맡길 건데 어중간하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올해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반영됐고, 내년에도 이것을 그대로 반영할 계획이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대로 갈 계획이고. 올해는 10개월이었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어떻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12개월입니다.

김문수위원

12개월로 해야 또 이게 연결이 되겠지요. 그리고 교무행정업무 전담팀을 만들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먹구구로 그때그때 교장선생님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 하면 커피타고, 청소하는 것, 잔심부름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어디에서는 학교운동부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꺼리를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이 지금 정확히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어떤 업무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것은 청소하고 있고, 커피타고 물론 그런 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분들이 그런 문제점,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고, 또 이게 연수교육도 한번인가 했다는데 이것이 학교별로 정확히 정리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주먹구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들한테 인수인계나 연수가 정확히 실시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매우 그렇다가 6.5%, 그렇다가 14%, 보통이다 27%, 매우 그렇지 않다고 인수인계가 없었다, 연수가 없었다가 약 34% 이렇게 됩니다. 에듀파인 업무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분들이?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무는 의무적으로 하라든지 이것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에듀파인은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담스러워하는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교무행정지원사에게 이 업무를 맡깁니다.

김문수위원

회계처리하는 프로그램인가 보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을 확실히 해서 평균적으로 수요를 조사해서 물론 최종적으로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뚜렷한 지침을 주어서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자기들도 자존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급여문제는 어때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급여?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급여는 다른 학교에 근무하시는 비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특별히 작은 것은 아닙니다.

김문수위원

경기도는 연봉 2,000만 원 했다고…….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경기도하고 저희들은 조금 사정이 다르더라고요.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가 조금 더 연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왜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 같아요. 뭐든지 이게 급여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을 굉장히 어쨌든 중요도 이것을 아주 별 볼일 없게 하느냐, 일하는 사람들도 사실 너무 급여가 적다보면 이 일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무래도 이직률 같은 것도 높을 테고 일할 때도 마음이 제대로 안 잡힐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심지어는 급여문제까지 물론 예산문제가 따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해서 업무전담팀 만드는 것하고 일을 제대로 잡아주는 것 그것을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인사자문위원회 이 부분은 누가 하시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2010년도에 교원단체하고 단체협약사항에서 담임배정 및 보직교사의 임면에 있어서 해당교사를 특정하지 않도록 한다.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것을 삭제하기로 했어요,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특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게 그것을 삭제한 겁니다.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삭제가 안 된 곳이 꽤 많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했는데 중학교는 16개 학교가 아직도 학교규칙에서 이것을 삭제하지 않고 물론 실제로는 운영은 알아서 잘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공식적으로 삭제가 안 된 학교입니다. 중학교입니다. 노곡, 도봉, 백운, 상계 제일, 중원, 선린, 용강 신명, 삼정, 경원, 반포, 동작 봉원, 신관, 영등포, 신양중학교 16개 학교 빨리 삭제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등학교는 가락고등학교, 관악, 구로, 원묵, 아현 산정 이렇게가 고등학교는 지금 아직도 그대로 그 문구가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리고 석면 관련된 것은 누가, 학교시설인가요? 아니면 건강과에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건강도 해당되고요. 시설도 해당됩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시간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부교육감님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말씀하십시오.

김문수위원

지금 학교 천장들의 아마 이것도 길 수도 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이런 것이 대부분 석면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학교별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시정질의 때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일제히 모든 것 교체는 지금 어렵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공사를 할 때 그럴 때를 기해서 해당학교는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문수위원

공사할 때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리고 비활성화로 날아다니지 않게끔, 그 상태에서 모든 학교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제거하고 바꾼다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로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도 기억해 보면 그렇고 지금도 분명히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장난치고 던지다 보면 깨질 때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럴 때는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지상태가 석면이 날아다니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 그 상태로 지금 100%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요. 그렇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될 때 그때를 활용해서 제거를 하고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떨어지고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장난치다 보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럴 때는 그 정도에 따라서…….

김문수위원

사후조치로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지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제거하지 않고 사전조치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사업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액체를 뿌린다거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이게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그것을 해 놓아서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안 그러면…….

김문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해 놓은 게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가 아마 각 교실별로 이것이 사후조치로 이미 뜯어지고 깨진 다음에 아이들 폐로 들어간 다음에 사후조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니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김문수위원

그래서 미리 무슨 액체를 뿌린다든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먼지가 안 날리도록 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도 안 날리는 상태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게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깨지거나 그러면 그 상태를 보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액체 뿌린다고 하는 것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우리 서울시내에도 지금 관리는 그 상태입니다. 아마 경기도도 그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액체를 뿌린다 해도 이게 깨지지 않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김문수위원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차 유리 있지요, 자동차?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이 파편이 안 날리도록 가운데를 딱 잡아주는 것을 하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석면 현재 있는 이 판에다가 액체를 이렇게 쏘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더 단단하게.

김문수위원

이게 나중에 깨질 때 먼지가 안 날리게 하는 무슨 그런 게 있다 이거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당장 그것은 많은 비용이 안 들어도 우선 응급조치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데 그것 좀 꼭 알아보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 알아서 보고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제 우리 재무과장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오늘 여기 아니고 어제…….

김문수위원

어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올라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네요.

김문수위원

어제 지적했는데…….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권점식입니다.

김문수위원

교육청은 가장 큰 특징이 지적해 놓고 나서 연락들이 없어요, 연락들이. 어떻게 그것 어제 제가 지적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학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수위원

네, 학교별 그 통장?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학교는 저희가 이번에 공문을 일제히 시행을 해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는 거의 하나마나한 대답이고, 제가 그랬잖아요. 아예 규정을 제대로 만들자, 바꾸든가. 그것 가져오라고 그랬잖아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건 좀 검토를 해야 돼서 시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통장 관련된 무슨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례부터 해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금고지정 규칙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제 생각에는 약간 좀 더 의무화시켜서 그걸 노력을 안 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 물론 금리만 높다고 또 최고는 아닙니다. 항상 금리가 높은 데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 적정선이 있어요, 그 대신. 그러니까 금리도 높으면서 위험은 조금 덜한 정도의 수준에 충분히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0.1%인 학교 13만 원 이자, 4.2%인 학교 1,900만 원, 그렇지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금관리차원에서 공문으로 좀 지도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지도하겠다는 것은 열심히 안 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을 좀 더 학교의 운영위원회에다가 하든 어떤 자금관리 선정 같은 것을 지역금융기관 중에서라도 최소한 금리도 더 주고, 금융기관도 안정된 우수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부교육감은 제가 어제 지적한 얘기 들었어요, 혹시? 보고 받았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회계 관리는 학교단위에서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유리하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아마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정할 때 과거에는 학교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아마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니까 심의받았는데도 그렇게 엉터리니까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만들자 이거에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것 만들어서 저한테 다시 보고 좀 해 주세요.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가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점식

권점식교육재정과장

네.

김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장, 윤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명화부위원장

김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학수 위원님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학수위원

준비도 안 됐는데 갑자기 하라고 그러네, 약속이 안 됐는데. 안녕하십니까? 고생들 많으십니다. 한번 웃읍시다. 너무 그냥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겁나서 못살겠어. 그동안에 지역청 또 본청 각과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직급이 좀 윗분들이신데 6급, 7급, 8급들 일반직에서 또 사무관님들이 주체가 돼서 감사준비를 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총괄로 지시하고, 검토하고, 분석하고 자료 만들고 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데 그분들 감사 끝나면 소주라도 한잔 사주시고 위로도 좀 해 주시고, 구효중 국장님. 웃으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학수위원

저도 여기에서 이것 벌 받으려면 힘들어 죽겠어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런데도 나도 안 조는데 뒤에서는 조는 분도 계신데 주무셔도 관계없어요. 그냥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아주 획기적이고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초등학교의 가정방문이 부활했으면 좋겠다 정말 다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경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균

이경균공보담당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학수위원

바람직합니다. 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성입니다. 아이들 지금 학교폭력사태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아까도 어느 분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가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저는 여기 앉아계신 분들 어느 분들하고도 소통이 잘 돼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면 왜 폭력이 일어나느냐? 교사와 학생들 간에 소통, 교사와 학부모와의 소통, 아동과 학부모와의 소통 이것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그중에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배려가 있어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돼요. 너무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의협심도 강하고 다혈질인데 어떤 때는 제 스스로가 너무 성급해서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맹인가수 레이찰스(Ray Charles)가 Think twice before you say, Think twice before you answer. 묻기 전에 두 번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해라. 즉흥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많은 것을 제가 7년 동안 느꼈습니다. 대답도 즉흥적, 묻는 사람도 즉흥적, 목적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가정방문이 부활해서 따뜻한 학교, 질서가 재편되고 폭력이 없는 사랑이 넘치는 학원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론을 마치고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한학수위원

학교혁신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 몇 개입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61개입니다.

한학수위원

61개. 혁신학교에서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장 핵심이 학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방편으로 제일 먼저 한 게 수업에 대한 혁신인데요. 기존의 선생님 주도의 수업이 학생중심, 학생활동중심의 수업으로 바뀌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저는 혁신학교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혁신학교가 태동하게 된 사유를 잘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바로 정책이거든요. 정책이 예산이고요. 예산 없는 정책은 있을 수가 없고 어떤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해요. 지금 61개에 전부 다 총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당 1억 5,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런데 1억 5,000이, 좋습니다. 좀 덜 받는 데도 있고, 더 받는 데가 있고 그건 뭐 관계없지만. 지금 옛날 학교에 무슨 연구학교다, 실험학교다 이렇게 해서 한 해 또는 두 해를 해서 그것을 연구발표나 실험학교 발표를 해서 좋은 것을 다른 학교에 전파시키고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는데 그러면 혁신, 이노베이션(innovation)혁신을 한다,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 무엇을.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선생님이? 혁신학교 아닌 데는 사랑으로 안 가르칩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실 때 궁색한 게 많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 혁신학교를 혁신학교만 따로 할 게 아니라 아까도 최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학교의 혁신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있어. 무엇을 혁신할 것이냐, 혁신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학업에 대한 것부터 폭력 뭐 방과 후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이노베이션의 수를 치자면 수백 가지인데 저 같으면 그 돈을, 지금 말이에요 실제로 여기 혁신학교 이 자료해서 내가 여기 선생님들하고도 많이 대화도 해 봤고, 우리 관내에 있는 휘봉고등학교도 있고, 군자도 있고 그런데 교장이 선생님들 임의로 발탁을 해서 알음알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는 전부 다 전교조 출신들이 상원학교 같은 경우에 21명이 선생님인데, 이것은 조금 제가 전교조다, 교총이다, 교원단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편파적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하나는 학교가 이 혁신학교 보니까 교장도 1/n이야. 어떻게 교장이 1/n입니까? 교장이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선생님들을 지도하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아. 우리 교육청에도 위원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 자문위원회 저도 외국어정책자문위원회, 체육건강자문위원회, 제가 체육하고 외국어를 좀 하니까 하는데 가서 보면 그 의도대로 그냥 우리는 들러리 서. 의도대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끌고 가. 이것은 비민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혁신학교에 있는 교사들이 어느 특정단체 말고는 조금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혁신학교가 잘못되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점을 좀 보완해서 갈등을 없애 달라, 갈등을 없애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을 연구를 하시라 이거예요. 이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흔들리고 바뀌고.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아닙니까, 우리는 5년 단임제인데. 교육부장관 쉽게 얘기하면 4년 그냥 가요. 이건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어서 일선에서는 혼선이 온다 말이에요. 그래도 그중에는 묵묵히 말없이 자기의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 주위에 좋은 학부형님들이 계셔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학교가 사랑으로 잘 감싸고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여기 그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게 많이 있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국장님하고 논의하면서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좋은 사례가 있으면 일반화시켜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하고 B라는 학교가 붙어 있는 학교가 있는데 A라는 학교는 혁신학교라 1억 5,000이 나와서 B라는 학교 조금 소외감 받고 이런 것 있을 수 있어요. 국장님께서 61개 교가 전부 다 열악한 학교라고 그러는데 그중에는 열악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또 일선에서 교장들 얘기 들어보면 혁신학교 무지하게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강제로 시키니까 한다 이거야. 그러면서 주로 누가 하느냐, 신설 교장, 새로 된 학교, 장학사 출신 교육장이 지시해서 야, 해. 우리 몇 개 하라고 그러는데 입장 곤란하니까 네가 좀 해줘라. 이래가지고 또 예비혁신학교 만들어. 누구를 위해서 이러냐 이거야. 그 돈 가지고 정말 환경개선사업비라도 좀 보탰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조금 부족된 부분은 이것을 더 확산시켜서 돈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알차게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장 경영능력평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금년에 제 기억으로는 3년차에 학교장 경영능력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한학수위원

제가 폐일언하고 금년도에 폐지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금년에는…….

한학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영능력평가가 그분들의 어떤 인격이나 학교의 어떤 각 항목에 따른 실적이나 이게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에 한 줄로 세워.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사람도 꼴찌가 될 수가 있어.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원능력개발평가해서 학교장 평가를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나중에 또 이것을 같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합시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때 모시고…….

한학수위원

저하고 같이 논의도 해서 바람직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다음에 말이에요. 지금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는데 말만 그렇게 바꾸었지. 뭐 변화된 건 사실 뭐 그게 그거야. 나 그 이름 외우는 데 머리가 나빠서 1년도 더 걸렸어. 관리국장인지, 행정지원국장인지 왜 바꾸었는지 나 참 모르겠어. 옛날에 학무국장, 관리국장 그게 그냥 훨씬 더 나은데. 이것 바뀌면서 담임장학하고 종합장학이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설팅장학이 생겼는데 컨설팅장학이 과연 학교를 지원하는 기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컨설팅 장학은 도입취지는 학교의 자발성에 더해서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는데 자발성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평가의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컨설팅 장학을 요청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취지를 달성하는 데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이게 말이에요. 처음에 그 취지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지원청에 있는 장학사들이 학교를 나가지를 않아. 요청한 데만 가니까. 그리고 그것도 지원단 교원들은 출장비 받지 않고 하루에 교장이 5만 원, 교감이 4만 원, 교사가 3만 원 이렇게 받아서 하는데 조금 더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 교육청에 있는 장학관들이나 장학사님들이 꼭 컨설팅장학을 요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학교에서는 실제 교장들이 우리 학교 뭐에 대해서 컨설팅장학 해 주시오, 하는 데 없습니다. 왜, 오면 귀찮거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장학사나, 국장들이나, 교육장님이 학교 방문을 자주 하면 그 학교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 해 주고 도와줘야지. 거기에서 오기만을 기다렸지 안 왔어요. 여기 교육장님들 제가 한번 대표로 물어볼까요? 우리 중부 교육장님 컨설팅 몇 개 했습니까, 오신 이후로 컨설팅 장학? 네, 장우석.

우석

장우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직접 가지는 않았고요. 우리 장학관님들이나 컨설팅을…….

한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학교 했냐고요?

우석

장우석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몇 학교인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한학수위원

앉으세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 물론 하기는 한 데가 있지만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그래도 종합장학이라고 하는 것이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받으면 정말로 종합장학으로 모든 것을 와서 항목별로 장학사들을 한 서너 명 와서 분야별로 꼼꼼히 챙겨서 “당신네 학교는 이런,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걸 좀 앞으로 시정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라.” 이런 식해서 조금 발전된 게 있었는데 모든 게 미국식을 따르다 보고, 어디 식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교육, 우리나라의 교육은 사실 이 입시제도가 고쳐져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내가 만일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든지 대학교입시는 내가 획기적으로 한번 고쳐보겠다. 희망하는 사람들 그 학교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추첨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자기 능력이 안 되면 프랑스나 독일식으로 미국도 그런 학교 많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는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서울대학교가, SKY대학이 저도 Y대학을 나왔지만 들어가기는 힘들지만 들어가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상아탑에서 공부를 안 해. 고등학교 고3때의 실력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실력 이상 향상되는 게 별로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학에 가서 피눈물 나게 공부를 해서 학문적으로 뭔가를 성사시켜야 되는데 서울대학생들도, 물론 요즘에 과에 따라서 달라요. 뭐 어떤 데는 코피 터지게 공부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이 컨설팅장학에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관련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개선되도록 학교에 필요한 그런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리고 모든 교육정책을 세울 적에 어떤 분들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토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가를 내세워서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학교장님들, 유능한 학교장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장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많은 익스피어리언스(experience)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분야별로 정책적으로 토론을 시켜서 학교장 포럼을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가 아니라 어떤 경험이나 통계에 의해서 교육적인,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다. 그래도 학교의 교장 정도 되면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사범학교나 교육대학이나 사대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석학들이 요즘 엄청 실의에 빠져 있어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토론을 하려면 2시간, 3시간 나 혼자 발제자로 해도 내가 할 수 있지만 제가 드리는 핵심은 훌륭한 학교장님들을 정말로 자문위원으로 학교장 포럼을 만들어라,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교장들 훌륭한 사람 엄청 많아요, 분야별로. 체육이면 체육전문가가 있습니다. 악기면 악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들어와서 문ㆍ예ㆍ체를 부흥시킨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부흥시켰는지 가식적으로 눈에 드러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우선…….

한학수위원

문에는 뭐가 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문예 쪽으로는 학교에서 강사를 지원해서 예술수업을 활성화 시켰고요.

한학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아이들이 어릴 때 저도 음악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만 악기 하나 다룰 줄 알게 해주고, 어릴 때 운동 하나 하게 1인 1기로 이게 알짜 교육입니다. 미주나 구라파 아주 유능한 대학들이요 악기 다룰 줄 모르고, 운동 하나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면 그게 첫 번째 입학요건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해 줘야 되는데 이건 고등학교 아이들도 전부 다 그냥 대학입시에 매달리다 보니까 너무 정서가 메말라 있어. 시도 쓸 줄 알아야 되고, 글짓기도 잘 해야 되고,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노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전인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영어, 수학에 매달려서 영어, 수학이 나도 대학 졸업하면서 내 인격에 한 부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나와서 어디 써먹을 데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근의공식 어디에다 써먹느냐 이거야, 나와서. 내가 지금 주기율표도 외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온화 경향, 이것 어따 써먹어 그것보다는 뭔가 운동 하나 할 줄 알고 어디 가서 노래 부르면 우리 최보선 위원님 얼마나 노래 잘합니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공을 하려면. 아이들은 그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못하는 대로 그 나름대로의 뭐가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나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치고 똑똑한 사람 못 봤어요. 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꼴찌 했습니다. 그래도 참 개인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학교장님들, 훌륭한 학교장님들 해서 학교장 포럼해서 정책수립을 해라. 그것이 핵심적인 얘기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작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실질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학수위원

그 다음에 교육전문직 임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교육전문직 재임용에서 중등과 초등의 차이점 알고 계시지요? 또 장학사로 들어오는 데는 뭐를 좀 안 하고, 뭐 또 장학관으로 오는 데는 뭐를 빼주고, 장학사는 보고 뭐 그런 것 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학수위원

그것 어떤 겁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장학사로 근무하다가 교감으로 전직한 뒤에 교감에서 장학사로 전직할 때는 임용시험을 치르고 있고요. 장학관으로 임용될 때는 시험은 치르지 않고 심사를 거쳐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학수위원

지금 시간이 됐다고 저기에서 이러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5분만 더 쓸게요.

윤명화부위원장

위원님 질의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한학수위원

많이 초과 되었어?

윤명화부위원장

네.

한학수위원

그러면 그만할게요. 그만하고 지금 이만큼 남았는데 각 국장님 죽 이렇게 계시잖아요.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끝나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뭔가 한 가지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되지 않겠나, 나 오늘 진짜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이 그 얘기 하길래 맞아, 그거야. 선생님이 아이에 대해서 뭘 알아야 가르칠 것 아닙니까? 그게 학부형이 가면 빵 하나 줬다고, 차비 좀 줬다고 그게 비리입니까? 저는 제가 교장 때 학부모들 다 모아놓고 당신들이 집에서 무슨 행사 있으면 떡 같은 것 있고, 빵 같은 것 있으면 같이 선생님들하고 나눠먹는 것도 미덕 아니냐? 학교 근처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학교에 경찰관 들어오고 보안관 놓고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가 왜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됐냐 이거야. 그래서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 하시는데 정말로 형식적인 게 아닌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많이 개발해서 일반화시켜서 웃음꽃이 피는 서울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한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30초입니다.

윤명화부위원장

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아까 이정찬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도 이 자료 준비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치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른 건 못해줘도 이런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명화부위원장

다음은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교육감이 현안 문제로 없는데도 지금 현장은 많이 안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장이 없는데도 일선의 현장에서나, 서울교육청 직원이나, 각 지역청 직원이나, 직속기관이나 자기 맡은 바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식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선 열심히 일하고 달리는 말에 아픈 채찍을 휘두르는 것 같은 행감의 모습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선 더 기운을 내시고 어차피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아픔입니다, 이건. 그리고 우리 서울교육청의 또 아픔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감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이대영 권한대행께서 조직을 장악하시고 교과부하고의 긴밀한 협조체제나 서울시민 전체가 원하는 교육방향대로 일을 잘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덕영위원

서울시 교육이 잘 돼야 이 나라의 교육이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그러면 한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국장께서도 새로운 교육감이 오면 그 교육감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또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압니다. 아는데 어떻든 어떤 교육감이 오더라도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서울교육입니다. 우선 현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새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일단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할 겁니다. 제가 6ㆍ25 났을 때 4살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1인당 GNP가 100불이 안 됐습니다. 최빈국이 인도와 소말리아였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다 기운을 내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땅덩어리는 102위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 230여 개 국가 중에서 인구는 59위에요, 지금. 남북은 갈려 있어요, 거기에서 또. 그런데 세계11위의 경제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GDP규모는 세계 13위쯤 됩니다. 세계교역량은 10위입니다. 반도체 생산율은 1위에요. 원자력 기술은 5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원자력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외환보유고가 4위입니다, 세계 4위. 가전기술은 세계 2위예요, 지금. 자동차 생산량은 3위이고, 휴대폰 산업은 2위입니다. 곧 1위가 될 거예요, 세계 1위. 수출은 세계 7위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서. 조선생산량 1위, IT능력은 세계 최강국이고,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240여 개 국가 중에 2등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최첨단의 1등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잘 사는 이유가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한 가지를 딱 들라면 뭐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사람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영위원

아주 정확히 대답하신 것 같아요. 세계의 석학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이유를 대여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중에 1번이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교육열, 자식에게 올인했던 부모들의 이 심성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교육열입니다. 우리의 선대가 바로 우리를 길러서 우리가 열심히 각 분야에서 노력했기 때문에 오바마 미국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지도자들이 우리나라 교육을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UN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서 IBRD 김용 총재 등등 국제기구에, 각 기구에 이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싸이까지 나타나서 말춤으로 세계를 지금 재패하고 있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이건 결론입니다. 우리 선조들 때, 우리 형들 때, 누나들 때, 우리 때가 그래도 가장 열심히 아동들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이만큼 발전한 겁니다. 자, 앞으로를 봅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어요. 나라도 분단되어 있어요. 할 일이 참 다른 나라보다 많아요. 열강 속에 싸여 있어요. G2를 하는 지금 중국과의 대결 속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는 정말로 외교도 잘해야 되고 참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달리는 것이 그 외에도 한 2천여 가지 됩니다. 아까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은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열, 그 교육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각성된 인간이 뭉친 집단이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그 나라의 운명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서 결정됩니다. 그건 교육을 통해서 일단 사람이 완성되어지고 배워가는 겁니다. 어떻든 곽노현 교육감께서 잘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했지만 정책은 금물이에요. 예산을 우리가 쓰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학생들을 기를까 해서 분야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돈이 가는 곳에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께서 정책을 짤 때 한 사람의 사고보다는 집단사고가 훌륭하고, 전문가가 모인 집단사고는 아주 훌륭하고, 더 훌륭한 것은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의 노하우를 같이 접목시키는 것이 훌륭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교육감이 오셔서 교육정책을 짤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꼭 해야 될 몇 가지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질의를 할 겁니다. 국장께서는 핵이 되어서 정책국장을 하다가 나가서 교육장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다른 곳에서 하던 교육장들 많이 있어요. 실ㆍ국장들도 학교사회를 참 잘 알아요, 전문직은 아니지만 일반직인데도. 이 사람들 현장에 있는 또 훌륭한 교장님들 각 분야에 모셔서 그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있는 학생들이 초ㆍ중ㆍ고, 유치원까지. 유치원 때는 어떻게,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중ㆍ고등학교 때 가장 그 계급별 단계에서 훌륭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도출해내야 됩니다. 교육은 일단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갈 길을 모르는 학생에게 네가 스스로 찾아서 가라는 것은 창의성을 요구도 하지만 몰라요. 일단은 기본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교는 일단 공부를 잘하는 아동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부 잘하는 것이 소위 입시에서 한 줄 세우기로 해서 그 폐단이 대학입시와 연계되어서 힘들어 해요, 지금 많이. 그러니까 이게 소질과 적성 또 좋아하는 면 이런 걸 따져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의 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경쟁을 시켜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서. 경쟁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발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세계적인 싸움이에요. 국제적인 싸움이에요. 초등학교 때 자기가 좋아하는 과학계통의 그 경쟁 속에서, 단위학교의 경쟁 속에서 이겨야 재미를 붙이고, 격려를 하고, 칭찬을 하면 더 잘하고, 그게 지역교육청 단위 정도로, 서울교육청 정도로, 전체 정도로, 이게 전국 정도로 나가서 국제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연습과 숙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절대로 국제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이건 경쟁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안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노하우를 배우고, 남이 안 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는 게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예요. 우리 교육은 잘했던 면이 참 많습니다. 지금 경쟁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대신 경쟁의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자기소질과 적성을 찾아서 하는 경쟁을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소위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러지요. 모후보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어쨌든 각 개인이 가진 그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교육감 와서 금방 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새로운 서울시교육청의 교육방향을 정할 때 이러한 전문가집단, 현장의 전문가 집단과 잘해서 학교는 공부를 정말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만들고, 거기에 중요한 게 국장 잘 아시겠지만 초ㆍ중ㆍ교원들의 명퇴신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덕영위원

이것이 이유를 따져봤더니 몇 가지가 나왔는데 제일 첫째 이유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부모하고 이런 가운데서 힘들다는 거야. 현장의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생을 지도하지 않는데 학교폭력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경찰, 다른 여러 가지, 한 가지 학교의 현장에 있는 교원들에게 열정을 불러일으킬 때 학생들을 정말 잘 열심히 적극 개입해서 지도하겠다는 열정을 불러일으킬 때 학교폭력 없어져요. 지금은 국장께서도 잘 알겠지만 지도하고 싶은 현상의 포효도 외면한다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나왔어요. 80%가 그냥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한다고 또 외부 경찰관계자나 다른 학부모단체 동원해서 한다고. 이건 근본 해결책이 안 돼요. 근본해결책은 선생님들이,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이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열정을 불러일으킬까? 실추된 교원의 권위를 어떻게 하면 세워주고, 교원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하면 더 크게 세워줄 것인가를 교육감부터 부감, 서울교육청의 엘리트인 여러분들이 고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 더불어 살고 그런 자기 개인 실력을 기르면서 더불어 살고, 남을 아끼고, 내 말이 귀하면 남의 말도 귀한 거예요. 그러한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그런 학생으로 길러가야 될 겁니다. 일단 교육청 11분의 교육장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참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도 장점이 참 많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휘두른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여튼 슬기롭게 지금 잘해 오고 계신데 우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시켰다든지 참 좋아요, 이것. 창의는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 거니까 또 교육기부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인적ㆍ물적자원, 교육기부 학교활동 참 이것 잘 선택해 놨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 구축한 것을 통해서 많이 학교현장을 조성시키고 있는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교육가족 교육기부단 운영이라든지 지역별 교육기부 우수사례 등등 현장의 이 교육청 교육장들과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참 ‘야, 이 힘든 가운데에도 우리 교육청의 교육장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했구나.’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된 나라로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롤모델이 될 최고의 1번이 국장,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개발도상국가에서 지금 현재?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우리 한국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우리 운명입니다. 그런데 인재를 길러 놓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어요. 부존자원이 많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각성된 인간만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뛰어난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길러놨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이, 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강건하고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뭐 스팀(STEAM)교육 같은 것도 참 잘하고 있어요. 국장, 계속 잘 하십시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정말로 교원들이 교육활동전념을 위한 학교체제를 구축하려고 애쓰시는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문제점이 있을 때는 꼭 반드시 대안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안은 그 전문가들이 현장의 전문가와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직원들하고 밥 먹을 때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그 건배사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우문하고 현답하는 것 같은…….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덕영위원

그 말씀은 제가 웃으려고 드린 말씀입니다. 또 하여튼 학생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교사들에게는 보람을 주는 수업개선을 위해서 참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우수교사 발굴도 하고 교원연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현장의 지혜를 교육장들 또 현장에 있는 교장님들 중에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이러한 여러 가지는 집단사고를 통한 지혜를 더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우리 교육감권한대행.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덕영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의 직원들은 한 식구입니다, 한 가족. 교육청에는 전문직이 있고, 교원이 있고, 일반직이 있어요. 저는 귀가 좀 커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많이 말을 듣습니다. 깊은 얘기는 제가 않겠습니다. 지금 일반직의 간부들은 다 아는 얘기일 거예요. 초등학교 교장을 한 명 연수하는 데 비용이 1년에 얼마인가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일반직 연수 비용이 얼마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한 가족이야. 갈등이 있으면 안 돼. 숫자는 사실은 10대 1이에요. 서로 아껴야 될 이 교육집단 속에서 갈등이 있으면 안 돼요. 또 해외연수 같은 것도 현장에 정말 효율적으로 효과를 많이 내는 교원들을 중시할 필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반직도 중요한 일을 많이 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실 테니까요. 서로 아끼고 한 가족같이 생각하고 현장에 힘을 불어넣는 교육청 조직이 돼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명화 부위원장, 최홍이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이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명화위원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 윤명화 위원입니다. 앞의 두 분 한학수 위원님과 김덕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어떤 발언을 하게 되면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 경험도 일천해서 앞에 계신 집행부에게 따지기만 하고 다그치기만 했지 편안하게 위로를 드리는 말씀을 못 드린 게 이렇게 행감의 마지막 날이 되니까 조금 자성을 하게 됩니다. 권한대행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지금 앞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글로벌경쟁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글로벌경쟁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약간은 경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경제적으로 얼마큼의 수준이 되는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얼마큼 발전이 돼 있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얼마큼 경제적으로 평가가 되고 그것이 우리한테 얼마큼 이익이 되는가 이렇게 경제와 연관돼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글로벌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13세기에 갔다면 그 당시의 경쟁력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제가 역사에 대해서 일천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윤명화위원

아마도 농사를 잘 짓거나 땅을 잘 갈면 아마 그 당시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19세기쯤 산업혁명쯤에 가면 어떤 사람이 경쟁력이 있었을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무래도 물건을 잘 만들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겠지요? 일사불란하고 좀 그런 사람들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방식의 교육이 사실은 산업혁명의 산물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런 면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규율과 통제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래서 요즘 많이 걷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공교육이 지금 사실은 산업혁명시대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식에 발맞추어서 만든 것이 사실은 학교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20세기에는 사실은 자동차산업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세계10위 안에 드는 자동차생산국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이 고부가가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제3세계에서도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인도의 작은 회사에서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고, 제3국에서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고부가가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21세기에는 새로운 방식의 경쟁력을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의 우리 경쟁력은 무엇이냐 하면 소통입니다, 소통.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명화위원

네, 네트워킹.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소통은 일견 또 경청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스티브잡스도 얘기도 했지만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소통하면서 창조를 해 나가는 이런 세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공감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교육은 정말 우리 현교육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육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쪽으로 와있는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은 창조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수따기, 그렇지요? 좋은대학 가기, 경쟁, 정답이 있는 시험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답을 맞추기 위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로지 생각이 그 점수를 따기 위한 것으로다가 고정이 될 뿐이지 이것이 더 이상 발전이 되지 않고 창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육방식이 이제는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도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아마도 이러한 것이 시대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저는 다른 교육적으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북유럽이라든가 아니면 그 외의 나라에서도 이러한 교육방식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노베이션 (Innovation) 혁신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가 되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오전에도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노력이 이미 많은 부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걸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면도 있고요. 하여튼 그 말씀하신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아직까지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점수따기 어느 학교가 SKY대를 더 많이 보내느냐,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치느냐에 매달려 있고, 어떻게 하면 점수를 많이 따느냐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에 굉장히 제한이 되고 한계를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장이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이라는 것이 기존의 틀에 갇힌 교육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권한대행께서 굉장히 열심히 우리의 교육수장이 부재한 상태에서도 열심히 교육청을 잘 이끌어가고 계시지만 차후에 오실 교육감이 진보가 됐던 보수가 됐던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혁신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이제는 혁신학교의 어느 소속단체의 몇 사람이 누가 일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가면 가산점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틀을 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차기에 교육감이 어떤 분이 되실지 이것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지금 쌓아오고 있는 수많은 장벽들이 결국은 무너져야지 우리의 교육이 진정하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막 이렇게 첨예하게 부딪치지만 왜 머릿속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왜 머리카락을 갖고 싸우냐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건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지점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이념적인 잣대로, 왜 애들 머리카락을 가지고 이념으로다가 생각을 합니까? 머리카락이 짧든 길든 그것이 왜 이념 문제입니까? 왜 진보는 머리를 자유롭게 놔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수는 왜 머리를 짧게 잘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우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보수니, 진보니 하는 것 관계없이요. 아이들의 머리는 본인들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윤명화위원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정말 답변 잘 해 주셨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학생인권조례 지금 학교 현장에서 다들 이 문제가지고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또 재반복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권조례다, 시행해야 된다 이걸 꺼내는 순간 이게 혼란이 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혁신교육이라는 말이 진짜 교육학 용어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만 지금 우리가 계속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깨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쪽으로 인성교육을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굳이 본다면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금 권한대행께서는 이번 예산에서 60개 학교만 예산을 하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61개.

윤명화위원

61개만 하고 더 이상 다음 교육감에게 넘기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렇게 되면 공백이 되는 겁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큰 예산 덩어리는 더 잘 아실 거고요. 다만 지금 다른 예산도 많이 쳐냈습니다. 사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보고를 좀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그게 아니라도 만약에 우리가 하게 되면 일시에 모든 예산을 다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제가 예산파트에 들었습니다.

윤명화위원

우리의 이 혁신은 단지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혁신입니다, 혁신. 이것은 지속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단 없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우리 사회가 발전한다면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아마.

윤명화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의 단초를 잡아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이번에는 몇 개만 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학교는 계속 변해가야되고, 우리의 이런 학교현장도 계속 변해가야 되기 때문에 혁신학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혁신적으로 교육이 바뀌도록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것은 공감합니다.

윤명화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강남북 교육차가 너무 커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SKY대 진학하는 강남북의 비교표를 달라고 하고서는 제가 약간 좀 자괴감에 빠졌어요. 도저히 이 강북에서는 공부를 해서 강남의 유수학교나 아니면 양천구의 유수학교처럼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희망하는. 지금 얘기하는 소위 SKY대라는 데를 보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저도 그런 대학을 안 나오고, 애를 안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매순간, 순간 어디에 있든 꿈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좀 늦게 되고, 좀 빨리되는 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윤명화위원

그런데 그건 너무 교과서적인 대답인 거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니 사실입니다. 제 제자를 봐도 그렇고요. 사실은 아주 어려운 지역에 있던 애들도 잘된 애들 많거든요.

윤명화위원

몇몇 사람의 예일 뿐이지. 그것이 보편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지방에서 온 친구들은 다 잘못되어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어느 한 때에 열심히 못해서 선호하는 대학을 못가는 경우도 있고요. 좀 늦게 되는 애들도 꽤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저희 지역 같은 데서 많은 요청이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저희 중랑구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도 거기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중랑구에서 많이 요청하는 것을 보면 교사들이 중랑구를 최후의 선택지로다가 선택을 하세요. 알고 계셨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은 게 제가 처음에 거기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했고요.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때는 부교육감님은 어리셨기 때문에 밀리는 대로 그냥 가신 거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가요?

윤명화위원

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나중에 제가 중구 신당동에 또 어느 고등학교를 가니까 거기도 또 서울에서 최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윤명화위원

그러니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저는 거기 좋아서 1년 더 있었습니다.

윤명화위원

냉탕만 다니신 거예요. 온탕은 못 다니시고. 그런데…….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때 제자들이 제일 나은데요.

윤명화위원

지금 저희 중랑구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얘기하시는 게 교사들이 최후로 선택하는 곳이 중랑이다 보니 고교입시를 하려고 해도 전문적인 교사 분들이 드물게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중학교에서 승진해서 올라오시거나 아주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교사들이 결국은 입시를 담당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을 하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것은 제가 듣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연구정보원에서 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하기는 한데. 그래서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편중되어 있고 또 사립에도 계시고 이런 선생님들을 모셔서 진학지도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어떤 진학정보도 드리는 걸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모자라기는 한데. 그래서 선생님들에 관한 정보공유차원에서도 연수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한번 만약에 정말 어떤 결과를 보고 싶으면 저희 중랑 같은 지역이나 아니면 열악한 지역에 우수한 선생님을 한번 보내줘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정말 그 지역적인 편차 때문에 좋은 학교를 못 가는 건지, 그걸 한번 보여줘 보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분명히 선생님들도 근무여건이 집에서 가깝거나, 교통이 편하거나 이런 걸 따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있을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수하다고 하는 것은 좀…….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우수하다는 것은 경험이 많은 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경험이 많은 선생님.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그건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좀 열악한 지역에 노하우가 있는 선생님들을 많이 좀 보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시행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지금부터 좀 약간 뜬금없는 질문들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굉장히 청렴도가 높아졌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14위에서 9위가 된 건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9위로 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방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희가 엊그제 우리 감사관실 할 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또 계획을 세워서 보내드리겠지만 계획보다도 하여튼 페이퍼로 된 걸 보면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성원들이 이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거라는 걸 좀 인식하도록 그런 부분에 우선 신경 쓰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은 드릴 수가 있지만 이런 계획은 실천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저부터라도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는 쪽으로 하고, 또 새교육감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는 쪽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다음은 이것은 현장질의가 되겠는데 각급학교 경시대회, 인증제, 선발대회 이런 것들이 아직도 계속 변형된 식으로 시험이 치러져서 학생들의 계속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우리 정책국장이 잘 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학교에서 경시대회, 인증제 이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 부분 없앴습니다. 다만 전국대회가 있는 그런 대회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남겨두었고요. 학교에서도 가능하면 경시대회를 없애도록 적극지도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통계에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는 경시대회가 많이 줄었어요.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는 여전히 더 늘었단 말입니다, 경시대회가.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 쪽의 또는 교과부 차원에서 수상기록을 남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교육감상이라고 하더라도 기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록할 수 있는 건 학교장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폐단이 나타난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하는 전시성 행사, 뭐 하여튼 변형된 시험 이런 것은 아무튼 계속 축소를 하실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행시적으로 정비해 가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으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도의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또한 지구의 자율장학회에서 주관하는 경시대회도 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지구별로 경시대회를 하는 것은 편의상 전국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잘게 썰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자체적으로 자율장학회에서 하는 그런 측면은 지금 많이, 거의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어쨌거나 이런 경시대회는 어쨌든 서열화를 부추기는 겁니다. 경쟁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모두에 그렇게 경쟁교육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길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경쟁에 의한, 경쟁한 결과가 삶의 질을 높이거나 한 사람의 성장발달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경쟁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장서서 불필요한 경시대회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경시대회 폐지지침 내려주십시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선생님들 연수가 약간 좀 강제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어떤 연수를 말씀?

윤명화위원

실험연수, 과학 이런 연수 같은 것 강제되나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원들에 대한 연수는 과거에는 학교별로 몇 명씩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희망자를 모아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기준을 정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윤명화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연수받는 것 싫어하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싫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이 받기 싫으면 지원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윤명화위원

그런데 왜 할당을 하시는 거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할당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윤명화위원

지금 할당한다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요.

윤명화위원

아니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다면 이겁니다. 뭐냐면 그 선생님들 중에 정말 그 생애를 통해서 부단히 자기계발을 해야 되는데 아예 연수 한 번도 안 받고 지나가는 선생님도 계세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런데 이렇게 젊은 선생님들이나 열의 있는 선생님들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들이 찾아서 다니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어떤 오해인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무리하게 교사들한테 할당을 하듯이 해서 연수를 하는 것은 앞으로 좀 하지 않아야 될 부분입니다.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짚고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초창기부터 우리 감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오늘까지 마지막 날까지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교육감권한대행에게도 말씀드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각 지역의 교육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저희가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래서 이제는 좀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아까 아주 대답을 명쾌하게 해 주셨는데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권조례가 부딪치는 게 딱 하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머리가지고 하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78개 학교는 학칙도 딱 맞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머리를 강제로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권친화적으로 계속 지도를 할 겁니다. 저부터도 학교관계자를 만나거나 기회가 있을 때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머리하고 싸워야지. 머리카락하고 싸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윤명화위원

그리고 인권조례를 계속 위반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강제하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머리하고 싸워야지 머리카락과 싸우지 말라는 것 입력해 놓겠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수위원

김영수 교육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서울교육을 이끌어가는 중책을 맡은 분 모든 분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인간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그 정책 수립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력 있는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면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대성입니다, 시대성. 시대성 50%, 그다음에 지역성 우리 형편이지요. 우리나라 형편 50% 이것이 감안이 안 되면 선진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낙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시대성을 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대야 어떻게 가든 우리 형편에만 맞추자 그러면 결코 남 앞에 설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안명수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정책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지 아니면 예산을 먼저 해 놓고 정책을 갖다가 맞추는지 어느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정책을 먼저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주요업무나 예산서 보면 저희들 내용을 잘 모르지만 느낌이 그렇습니다. ‘아, 여기 돈에다가 이걸 갖다가 맞추니까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에, 벌써 2013년 아닙니까? 정책을 세울 때 시대성을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역성도 충분히 감안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개발하는 예산이 미국 우주개발비의 1/104입니다. 1/104분 같으면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는 여기까지 갔고, 또 하나는 작년 12월에 1조 달러 수출국가로 우리가 부상됐다는 것은 저는 저 나름대로 70년대, 80년대부터 과학교육에 전념해 왔고, 또 여기서도 과학기술과를 만들어서 4년 동안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부자체가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과학교육에. 그래서 지금 그런 성과가 났다고 보고 내가 마지막에 과학교육원장을 했을 때 교육감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과학교육에 예산편성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교육감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동안에 과학교육 많이 했잖아요.” 이래요. 그동안에 많이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동안 한 사람은 이미 앞으로 갔고 이제 자라나는 애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자기도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는데 뭐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부감님께 하나 꼭 좀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과학교육에 대한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현재 사단법인 한국과학교육원로원 회장입니다. 여기는 초ㆍ중ㆍ고, 대학교수들이 과학교육을 하는 전국규모로 한 600명 회원이 있는데 이 명칭으로 우리가 매년 시ㆍ도를 다니면서 심포지엄을 여는데 이걸 16개 시ㆍ도 다 할 수는 없고 6개 권역으로 만들어서 갑니다. 금년에도 미리 가서 또 교육감님 뵙고 장소 협의회 등등 이러면서 타 시ㆍ도의 업무보고자료 교육계획이지요. 이걸 내가 다 수집을 하는데 어느 시ㆍ도 없이 다 있습니다. 울산도 탐구실험중심 과학교육 이런 게 다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없어요. 지난 4월인가 언제 업무보고받을 때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과학교육 안 할 거냐고 점점점점 과학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데 이게 왜 없어지냐.”하는 얘기를 했는데 부감님이 여기 계시니까 왜 이런지 그 사유를 한번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형편대로 해야 되는 거지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도 과학교육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까 예산말씀하시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자료에 나누어 올린대로 주요업무보고에도 있듯이 탐구체험중심의 창의력 사고력 신장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약한 게 사실입니다. 마치 과거 정권 때 만날 우리 교육지표나 이런 것 낼 때 과학교육입국 써놓고는 실험장비 하나 안 사주고 그런 때 생각이 좀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선학교에서의 과학교육은 나름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물론 다 하지요. 다 하는데 이 계획서 자체부터 어떤 타이틀이라 할까, 이런 게 없으면 학교에서는 ‘아, 이것 안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주요업무계획을 세울 때는 앞에 내세우기 어려우면 중간에라도 한 줄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보통교육을 하는 부서가 아닙니까? 보통교육에 초ㆍ중등학교까지 과학교육을 해서 우리가 과학자를 양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 어떤 직종을 가지든지 과학적인 사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과학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해 주어야 됩니다. 전에 여기 과학기술과 만들어서 장학지도 초ㆍ중등학교까지 다 다니면 교장선생님 말씀이에요. “어이, 김 장학사” “네.” “과학교육만 교과냐? 국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만날 과학교육이냐” 이런 얘기인데 “아이고, 교장선생님 교과차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원도 없는 나라이고, 아이들 두뇌를 기르려고 하는 교과고, 또 정부자체도 그때는 육성회비에서 5%를 책정하라고 지정이 돼 있었거든요. 뭐 이러한 상황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 하지 말고 과학교육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과학교육을 충실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러고 웃고 왔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도, 현장에 가보면 저도 여기 과학교육영재교육심의위원회 늘 오지 않습니까? 와 보면 열심히 하고 있고 스팀(STEAM)부터 해서 상당히 다른 시ㆍ도보다는 앞서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느끼는데 서류상으로 이게 뭐가 안 돼서 왜 이런지 내가 알고 싶어서 오늘 질문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근표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교육과장이라서 먼저 한번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근표입니다.

김영수위원

수고하십니다. 내년도가 되면 2009년 개정교육과정이 초ㆍ중등 전부 적용이 되지요, 이제?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완성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동안 작년 재작년에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2학년까지 적용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교육과정 적용에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 크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약간의 중복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은 좀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건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렇지요? 내년부터도 그런 것이 나오리라고 보고 교육청에서 그러한 내용을 잘 지도를 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그 내용에 보면 2009년 개정교육과정 핵심요소 몇 가지가 있거든요. 교과목 축소를 위한 학습부담경감, 또 수업시수 20%를 자율증감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운영, 그다음에 집중이수제를 통한 효율적 교육활동 이 세 가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학교별로 잘 밸런스를 맞추는지 어떤지 어떻게 파악하고는 계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과목 축소는 학교현장에서 좀 적용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서 올 2학기부터 음ㆍ미ㆍ체가 빠졌고 내년도부터는 확정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교과목을 축소하라고 그러면 어느 교과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8개 과목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이외의 것은 하지 말고 ?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그러니까 학년별로 다르니까 결국 3년…….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마지막에 아까 집중이수제를 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요사이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체육하면 1학기만 하고 2학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지요? 실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저희 서울은…….

김영수위원

아니, 실제 학교현장이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서울은 중학교 같은 경우 6개 학기에 모두 체육교과를 편성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32 전부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약 그래 버린다고 하면 초ㆍ중등 학생들 한참 성장과정에 있는데 한 학기만 체육하고 그다음에는 안 하면 그것 건강이 올바르게 강화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네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타 시ㆍ도도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스포츠클럽 때문에. 444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어쨌든 저희는 12년도에 6개 학기 중학교는 전부 다 체육교과를 편성하게 했고, 고등학교도 어려움이 있지만 4개 학기 이상은 꼭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학교가 원하는 교과목 교육과정 개설을 승인할 수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원래 우리 서울시에 전부 모든 학교가 다 요청은 했지 않을 것 같고?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몇 학교쯤은?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그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몇 % 정도?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특성화 쪽이라든지 고등학교 쪽에서는 많이 올라오고 인문계 쪽에서는 지금 올해 특정학교 이름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수학과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교육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보면 업무보고자료 65페이지에 보면 연 2회 2월하고 8월에 예산을 2,572만 원을 배부했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교과목 증설한 것에 관해서 이것 예산을 드린 겁니까? 교과목이 증설이 되면 중ㆍ고등학교 같으면 교사도 따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어떤 과정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수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중이수제라든지 8과목 축소 때문에 편성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 편성할 과목이 없어지니까 좀 힘드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원증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2009년 개정교육과정 요구내용이라고 할까, 앞으로 교육과정운영에 관해서 획일적인 상황보다 다양화를 하라, 또 경직적인 상황보다 유연성을 가져라, 또 하나는 통제보다 자유, 자율을 중시하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또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관여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어떻게 지도하나요? 아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아무래도 교육과정이라는 게 국가수준, 지역교육청 수준 했을 때 규범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 최소한의 범위 이외의 것은 가급적 학교자율에 맡기려고 노력하고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교육과정운영을 탄력성 있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좋은 정책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5일제 수업도 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원래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면 주5일 수업을 탄탄하게 하는 것이 주5일인데 요즘 5일 바깥에 주말학교운영을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일제 수업에 따라서 다른 업무를 어떻게 하냐가 아니고 6일 동안 수업하던 것을 하루를 줄였거든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걸 줄였는데, 그 하루를 없앤 게 아니고 5일 안에다 편성한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교육과정내용은 그대로 하고 5일제 하루 더 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많은 분들이 그걸 우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9개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교과목이라든지, 이른바 교육과정의 시수를 훼손하지 않고,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본령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몇 가지 교육과정운영 모델안을 만들어서 학교에다 안내하고 컨설팅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에서는 최소한 190일 이상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검토한 결과 195일 정도는 되어야지 운영이 된다고 생각해서 서울은 195일을 지도하고 맞춰갔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김영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195일 일정에 맞도록 교육과정내용을 엄선해서 학생들이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한 적이 없는지 어떤지 말씀을……. 다시 말하면 구조화한다는 얘기인데 핵심적인 요소 이것은 적어도 가르치라고 하는 쪽의 얘기.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과교육과정은 역시 고시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고시된 교과교육과정 내용을 예전에 교과서에 순서대로 전부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여건이라든지 교육수요자의 요구라든지 등등을 해서 재구성해서 가르칠 수 있고 그것을 학교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은 과장님 소관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일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닌가? 맞지요, 이것은?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청 내에서 역할분담이 되어 있고, 우리 과에서는 자기주도학습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컨설팅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주업무는 어느 부서가 하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주업무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혁신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미래인재과도 좀 나뉘어져 있고…….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모두 다 하고 있는 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자기주도학습 관련 입학이라든지, 또는 컨설팅이라든지 제가 맡고 있는 교육정책국에서 다 다룬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자기주도학습 플래너 작성을 해서 나눠주고 그걸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플래너라는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나중에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요. 저는 고등학교 거를 살펴봤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기 역량에 맞춰서 무엇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을 짜게…….

김영수위원

교육 내용을?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본인이 짜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영수위원

알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자그마치 24억이나 투입이 되는데 저는 이 문제를 생각하기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학자, 교육과정학자 브루너라는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러닝바이러닝(Learning by Learning)했거든요. 학습하는 학습을 해라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학습, 학습 방법을 익히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 저는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익힐게 아니고 어떻게 공부할 건가 그것만 애들에게 길러주면 자기주도학습이 제대로 된다고 보고, 그 앞에는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기초적인 학력만 몸에 붙여주면 자기가 알면 의욕이 생기고, 흥미가 생기고,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이 되는데 지금은 이것도 한 부서로 내 가지고 또 몇 억을 갖다 넣어야 되고, 기초학력에도 몇 억을 갖다 넣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것 문제가 있다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부감님도 계십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진짜 교육 본질 쪽에서 뭐를 해결하면 되는지 연구를 하셔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돈만 갖다 넣었지 성과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절대적으로 자기주도학습을 누가 가르쳐서 또 어떤 자료를 하나 줘 갖고 그걸 보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구정보원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하라고 그러고,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서울교육 어딘가 보니까 세계일류의 서울교육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20분 정도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계속해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부교육감님이 오전에 이석하시는 바람에 세화여중 김영승 선생님 문제를 듣지는 못하셨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자료는 봤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사실 부감님께 따로 별도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점심 때 부감님이 본 위원께 발 벗고 해결해 주시겠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되면 가서라도 부탁해 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청 이름을 걸고 아주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 대신 나중에 참고 자료 하나 드리는 걸로 그러면 이 문제는 대신하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았습니다.

김형태위원

부교육감님 잘 아시다시피 진보교육감 후보인 이수호 후보는 물론이고, 보수 교육감 후보인 문용린 후보도 한 언론사를 통해서 곽노현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와 혁신학교에 대해서 교육의 지평을 넓혔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학생들의 인권을 살리자는 아주 중요한 이슈를 부각시킨 것은 곽 교육감의 공헌이다. 이런 말도 했어요. 너무 상식적인 말입니다, 사실 본의원이 듣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교육감 후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교과부는 당혹스러울 것 같고요. 부감님 입장은 좀 어떤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없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명화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학생인권조례 누가 교육감이 되던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니까 교육감은 조례 준수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부감님 오늘 인권조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재의 처리하시겠습니까? 어렵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 곤란합니다.

김형태위원

곤란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장황스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번 더 심사 부탁드려서 송구스럽기는 한데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권조례도 대법원에 가 있고 해서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교과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니 그런 말씀까지 드리는 건 아니고요.

김형태위원

그건 아닌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도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김형태위원

왜냐하면 곽 교육감은 이미 한번 철회를 했잖아요. 재의요청한 것을 철회한 적도 있는데 부감님이 무슨 불이익이 두려워서 설마 뭐…….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인권조례만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또 재반복이 되어서 죄송한데요. 사실은 인권옹호관은 우리가 이제 채용해서 하려면 인권조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주신 거니까 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조례로서 또 조례를 만든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한 번만 좀 더 고려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의회가 알아서 판단해서 조례를 통과시킨 거니까. 하여튼 설사 부감님이 재의를 철회했다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정권말기인 이 시점에서 교과부 우리 부감님 인사조치 할까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인사조치를 떠나서 재의를 제가 부탁올렸는데 그걸 또 철회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태위원

재의 철회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맞게 학칙을 재개정하라는 공문 일선학교에 보내기 그것도 어려우시겠네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친화적으로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부감님하고 너무 가깝게 안 지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좀 이렇게 가까이 지냈더니 더 심하게 쓴 소리, 바른 소리를 이래서 이게 참 문제에요. 하여튼…….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죄송합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하여튼 제가 이석할 때 우리 평생진로국장님께 아주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부장관의 대행이 아닙니다. 우리 서울시교육감의 권한대행이시니까 그러면 최소한 세 번째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학칙 재개정하라는 공문은 보내기 어렵더라도 그러면 학생인권조례 위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지요, 이것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하여튼 좀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게 최대한 지원하고 지도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하셔야 돼요. 이것까지 못하면 진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처벌 이것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라서…….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학생인권조례를 위반한 학교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하시라 그 말이에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권조례라든가, 시행이라든가 이런 걸 거론하지 않는 차원에서 하여튼 제일 문제가 다른 것은 지금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머리인데요. 그 부분은…….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부터도 나서서 그런 것 충돌 안 생기게…….

김형태위원

이것도 세 번째도 안 해 주시면 곤란해요. 그럼 이건 권한대행 자리에서 내려오시던지, 교과부로 돌아가셔야지. 이것도 지금 세 가지 다 해야 될 사안인데 사실은 교육감권한대행으로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하여튼 아이들 입장에서 고려되도록 제가 최대한 지도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교육감이 되든 인권조례하겠다고 그러는 마당인데 뭐가 무서워서 못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님의 어려운 처리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요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 번째는 이것만큼은 학생인권조례 위반하는 사례나 학교에 대해서는 위반하는 학교와 그리고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교장, 그리고 관계자에게는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 의회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인권을 유린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공ㆍ사립을 불문하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그리고 저희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다 이렇게 간주해서 재정적인 불이익 주겠다. 이것도 심각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조례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 혁신학교 문제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제약 때문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 몇 꼭지 드렸는데도 지금 열한 꼭지라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이야기입니다. 진보교육감 후보든, 보수교육감 후보든 혁신학교는 전부다 교육감이 되면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감님의 혁신학교 추가 지정 보류, 이 명분이 좀 사라진 것 아닌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새 오신 교육감께서 혁신학교를 추가지정할 때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때는 혹시 보수교육감 후보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낼지 모르지만 지금 문용린 교수도 혁신학교는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마당에 그러면 최소한 작년처럼 혁신학교 추가지정을 위한 준비작업을 이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해당업무 파트에서 아무 문제없도록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혁신학교 이것은 본 위원이 이것 또 이야기하면 혁신학교자문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합니다. 아주 깊이 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하여튼 그것만 주문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설명회, 혁신학교 홍보나, 예산준비 작년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교육정책국장님과 앞서 김종욱 위원이나 몇 분들이 강조를 했는데요. 작년 행감에서 짚었던 내용들이 안타깝게도 서면으로 제출해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온 게 많아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교육정책국과 기조실 관련된 것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행감을 보이콧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본 위원이 교복특학교의 가산점 문제 아주 깊숙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대통령령 위반사항 아니냐, 감사관실과 협의를 해서 본 위원에게 감사 또는 실태조사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깜깜무소식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속기록을 참고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기조실과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히 실태파악 또는 감사해서 그 결과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 사항도 안 들어왔어요. 2009년도 자사고 지정할 때 이 자사고 지정이 타당했는지 조사 또는 감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묵살했습니다. 이러면 진짜 행감하는 의미가 없어요, 몇몇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요구한 것, 안 들어온 것 지난해 행감 속기록을 꼼꼼히 우리 국장님 보시고 어려워도 최대한 신속히 늦어도 올해가 가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 내용은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게 네 번째 역시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기조실 관계자 같이 관련이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 지정이 교육청이 만든 지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어요. 자료 분석해 보니까 2011년, 12년, 13년 뭐가 다르냐 하면 해마다 지정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사실 정책국장님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이런 기준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지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설명을 따로 관계자 실무자 해 주시고요. 시간부족으로 지금 듣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그 부분 그래서 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그렇고, 지정절차도 학교현장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학교의 의견을 처음에는 수렴했는데 왜 요즘은 안 하는가 그 이유를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 선택해서 하시고요. 혁신학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혁신학교 공모과정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거칩니다.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특 지정은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작년에도 이 문제를 행감에서 본 위원이 강하게 짚었는데 일방적인 교복특 지정 때문에 혁신학교 구성원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역시 함께 해결을 고민해 주시고요. 국장님, 하나 더 민원사항 추가하면 혁신학교 공모할 때 지금 잘 하고 계신데 학부모의 의견이 빠져 있다 그 얘기에요. 학부모 의견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혁신학교 지정할 때 학부모들의 의견도 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지금은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형태위원

그러니까요. 일부는 학부모님들은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혁신학교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인데 정작 일부 교장선생님들, 또 일부 선생님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것 할 때 지금 우리 공모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빠져 있으니까 의견도 조금 받는 방식으로 고려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책자문위원회 19일 열릴 때 본 위원이 그 문제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감님이 해당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2012년 단체교섭 해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10년 법원판례에 따르면 교섭관련 협의가 합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었다면 노조 측에 본교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잘 모르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김형태위원

잘 아시겠지만 교원단체가 지난 9월 15일 공문을 통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을 해서 본교섭 재개 촉구하고 있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전교조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형태위원

네, 그런데 아직 서면답변 안 하고 계시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부분은 실무선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얼핏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아마 본교섭 전에 의제라고 할까요. 그것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김형태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단체교섭권 심각히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법원판례 무시하는 노조법상 성실교섭 의무 위반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담당부서에서는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다음주 금요일 정도까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크게 여섯 꼭지요. 병설유치원 문제 짚겠습니다. 어제도 유치원 문제 조금 짚었습니다. 본 위원이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접근하자. 그런데 때때로 정치논리나 경제논리가 접근이 되는데요. 병설유치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경제논리로 단설유치원해야 되는데 병설유치원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불만이고요.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불만인 것 내용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지금 미래인재교육과 담당이네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교육청 예산이 어려운데 이 문제를 크게 강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함께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유치원 행정업무 행정인력 1명, 조무직렬 1명 이런 인력충원이 참 절실하다. 이게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교과부가 본 위원도 몇 번 얘기했지요. 그랬더니 교과부가 지금 인력충원이 아닌 병설유치원 수당지급으로 이 문제 풀려고 하고 있거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인원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에서 특히 학급수가 많은 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인데 이 문제는 좀 짚기가 굉장히 사실 민감한 문제이기는 해요. 우리가 사학비리 이야기하다가 공립비리하면 조족지혈에 해당되는 거기는 하지만 도덕적인 해이이고 민원사항이라 짚기는 하겠습니다. 한 공립학교 교장선생님 이야기입니다. 2010년 감사결과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저런 잘못이 발견돼서 견책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 조금 금품수수가 있었고, 또 학교급식실에서 교장선생님이 4년간 급식물을 또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이런 저런 구설수에 올랐고 우리 교육청이 견책을 했고, 더군다나 성동교육지원청이 이분은 교장중임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대의견서를 우리 교원정책과에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임이 됐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게 몇 년도 것입니까?

김형태위원

올해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김형태위원

중임시킨 이유가 뭐지요, 이분을 특별히?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중임을 시킨 이유가 아니라 중임을 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김형태위원

중징계가 아니라서 중임을 시켰다는 건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제가 일일이 나열하기는 그런데 비리가 금액이 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참 교장선생님으로서 왜 이런 치졸한 짓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조금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분을 교장인데 또 교장으로 중임을 시키니까 그 학교선생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성동지원청에서 어쨌든 지원청에서 이분은 중임에서 배제해 달라고까지 의견서를 냈는데 그것을 우리 교원정책국에서 무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문이 있는냐 하면 본청 안에 이 교장선생님을 옹호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아니면 관계자분께서 한번 좀 더 정확한 실태조사해서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리고 물론 사학비리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며칠 동안 도덕적인 해이현상 계속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감님 계실 때 도덕적인 해이현상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한 설문지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건데 국장님, 스마트교육 활성화 설문조사하고 있는 내용 아시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시간부족으로 서면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거기 작게 여덟 가지 질문을 본 위원이 했거든요. 그것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사학 관련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학의 운영주체가 학운위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또 하나가 교원인사위원회입니다. 혹시 올해 2월에 교원정책과에서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이것 실태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가요? 실태조사 했나요, 혹시 담당자? 잘 모르시나요? 실태조사를 하셨으면 혹시 그 결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일부사학에서 교원인사위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립학교가 지금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사위원회 선출하는 시기예요. 따라서 사립학교 인사위 구성을 민주적으로 제대로 구성하라고 다시 한 번 지도감독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학교행정지도상의 각급학교가 준수사항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지만. 일부사학이 안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적으로 구성할 것, 정관 및 규정 정비할 것, 인사위의 형식적인 운영을 금지할 것, 교원인사위가 형식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적발 시 임면보고 반려 및 행정조치 예정이다. 그 사항이 아마 전에도 이런 공문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이 비슷한 취지로 한 번 더 지도감독 공문을 좀 내려 보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적어도 인사위만 제대로 돌아가도, 학운위하고, 인사위만 제대로 돌아가도 우리 교육청 감사실이 바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자치는 학교 학운위하고 인사위가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안에서 자정노력이 잘 안 돼서 비리가 축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영상황에 대해서 매년 1년 이상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민원 발생 시 물론 수시조사 하셔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열 번째 꼭지입니다. 하나고 등록금 비싼 거야 이미 다 알려진 겁니다.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문제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지적했던 외국인 학교 문제 일부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일부학교들이 그 학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비싼 학비를 받고 있는 이 학교들, 과연 그대로 두어야 되는가? 한번쯤 대책을 세워주시고, 특히 지금 말씀드린 하나고나 일부 외국인학교, 일부 대안학교, 또는 특목고나 학사파행이 심각한 것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제가 추가 발언 없이 5분만 더 쓸까요? 아니면 이따 추가발언할까요? 차라리 그냥 추가발언 없이 5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최홍이위원장

3분만 하세요.

김형태위원

최대한 하여튼 빨리 그러면 열한 번째 꼭지는요.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서 기간제 교사 부당해고 문제 강하게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교사 민원이에요. 기간제교원의 경우 임신, 출산을 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임용 시 유의사항이 있네요. 부감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세부적인 것은 몰랐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교사는 임신하거나 출산하면 그대로 해고예요, 그냥. 그래서 물론 교육청 예산 때문에 기간제교사를 썼는데 기간제교사가 임신, 출산 때문에,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차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사실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국 왜냐하면 그럼 기간제교사는 임신, 출산도 하면 안 되는가 이 말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요즘과 같은 출산을 장려하는 시대에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에서 모범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는가, 그 운영지침이 다 있어요. 이것은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 사회의 방향이 보편적인 복지확대, 그리고 인권신장 등 북유럽 국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으로 보고요. 역사의 발전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과도기, 진통기 또 어떤 의미에는 격변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청 모든 가족들이 기꺼이 마중물, 마중물이 어떤 역할인지 아실 거예요. 마중물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교육감님이나 본인들이 특히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큰 영향력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최소한 본인들이 재직하는 동안에 억울하고 부당하게 차별받고 해고당하는 또는 해직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주시고요. 학생, 교사, 교육청 직원 그 누가 되었든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힘없는 약자보호에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실속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속은 없지만 서울교육의 정책을 또 결정하고 그리고 예산을 배정할 권한이 있는 굉장히 특별한 분들 아닙니까? 선택 받은 행운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아까 우리 한 장학사님, 우리 혁신과장님, 역사적인 사명 말씀하셨는데 정말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고, 어떤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비유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코끼리가 긴 코를 성가시다 하면 안 되겠지요. 또 독수리가 날개가 무겁다고 하면 안 되겠지요. 사실 저희 의원들도 실속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학교 교장선생님만도 못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영향력만큼은 지금 막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 위원에게 그래요. “왜 쉬엄쉬엄 일하지. 그렇게 미친 듯이 의정활동하느냐?”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솔직히 후회 남기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후회 남기지 않으려고. 나중에 그때 이런 걸 좀 이렇게 바꿀 걸. 이때 이렇게 할 걸. 그 후회할까 봐서 있을 때 조금이라도 노력하자. 그래서 잘못된 것 좀 바로 잡고, 약자들 대변하고, 그리고 행복한 교육 자꾸 본 위원도 얘기했는데 솔직히 이게 사치스러워요.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 보면 행복한 교육을 말하기 이전에 학생들,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의 무거운 짐,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데 일조를 하자 그런 입장에서 의정활동 하는 거고요. 이번 행감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는 행감 앞두면 2주 정도는 거의 잠을 못 잡니다. 밤 12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주말과 휴일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감을 통해서 앞에서 몇 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자료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답변 준비해 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한편으로는 본 위원이 자료도 많이 요구하고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정활동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본의 아니게 쓴 소리, 바른 소리 해서 죄송합니다. 3심 강조하고 싶습니다. 초심, 열심, 뒷심. 그런 마음으로 본 위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임해 주시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재직하시는 동안에 서울교육의 투명도, 청렴도 그리고 행복지수, 만족도 이것 꼭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오래 계시는 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그때 계시는 동안 투명도, 청렴도, 행복지수, 만족도 높여주시고요. 특히 권위적인 문화를 좀 민주적으로 바꿔주시고, 수직적인 문화 조금 수평적으로 바꿔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교육이 바뀌면 대한민국 교육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또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과 서울교육 모든 가족들이 교육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교육 때문에 힘든 고통스러운 서울이 아니라 교육 덕분에 행복한 그런 서울교육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께서 미친 듯이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탄이란 나라는 행복지수를, 행복관리청이 있나 봐요. 그래서 국민이 행복하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계속 할지, 말지 이런 기준을 삼는다고 합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부탄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행복한 나라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우리 기간제 선생님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임신, 출산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국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기간제 교원도 휴가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상식이고, 사실 그래요.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신 선생님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교원인데, 기간제 선생님들이. 그런데 또 임신, 출산을 한다고 그러면 좀 당혹스럽기는 합니다만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에 의하면 출산휴가는 대체교원이라는 기간제 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르도록 하고, 임용 시 유의를 요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국가공무원법 제20조제2항과 근로기준법 74조는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 내용이 원천무효예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계약은 법 위반한 겁니다. 원천무효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광양고 기간제 선생님 1심 재판이 끝났는데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분 그러면 월급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급하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일단 교육청에서 지급하고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다음에 그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다음에 또 따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절차를 잘 지켰는지, 또 그 선생님은 제대로 근무를 하신 분인지 등등을 따져볼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처리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고요. 그 기간제 선생님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 소송당사자였던 해당학교 전 교감선생님 그리고 학년부장 선생님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셨는데 같은 학교로 가셨다는 거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전근 가신 건 아는데 같은 학교까지는 제가…….

서윤기위원

같은 학교로 가셨어요.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께서 마음에 앙금이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선생님들 모임에서 이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현 교장이 그렇다면 바로 주의를 주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전 교감선생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다른 데로 전근 가신 교감선생님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저희가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주의를 주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못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못 하도록 혹시나 그렇다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기간제 선생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기간제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정책국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기간제 선생님이 지금 최근 한 5년 정도 숫자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전체 경향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계속 늘어나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기간제 교원이 늘어난다는 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원들에 대한 후생복지가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측면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것은…….

서윤기위원

됐습니다. 많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들 이렇게 계신데 교육지원청 행정감사 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간제 선생님들이 2000년대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기간제 교원수가 서울시교육청에 몇 명인 줄 아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초등이 1,981명이고요. 중학교 4,011명, 고등학교 5,301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고등학교 5,301명.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공립고등학교하고 사립고등학교는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사립학교 교원도 한 3,000여명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지금 특히 말입니다. 국립중ㆍ고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간 내지는 장기간 어떤 교원의 임신이나 출산이라든지 또는 공무상 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간제 교원이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간제 선생님들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기간제 교원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같은 학교에 3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장기계약현황하고요. 그리고 그 사유를 조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기간제 선생님들 지금 경력별로 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다양하겠지요? 1년부터 한 15년 정도까지, 15년 이상 되신 기간제 선생님들도 계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거의 정년에 가까운 그런 분도 계시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기간제 교원이 제 기억이 맞는다고 그러면 한 20분 정도는 거의 정년에 가까운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서윤기위원

보면 기간제 선생님들 중에서 경력이 1년 차인 사람이 한 1,200명 정도, 1년에서 3년차 미만인 사람이 1,500명 정도, 3년에서 5년차 사이가 950명 정도, 그리고 5년에서 10년차까지가 900명 정도, 그리고 10년에서 15년차 200명입니다. 그리고 15년 이상 되신 분들도 한 120명 정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5년차부터 15년차 이 사이에 있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은 사실은 기간제 선생님은 시험 봐서 다시 임용되기가 상당히 어렵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간제 선생님을 5년 이상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건 거의 자기 직업으로 굳어진 분들이에요. 계속 그렇게 특히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그 교원을 직으로 삼고 있는 분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교사 임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고 임용고사를 보고 하는데 이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겠다. 정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교원임용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원임용에 관해서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전체 기간제교사를 줄여나가는 정책방향을 잡아보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은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똑같은 문제제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어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게 제일 큰 게요. 올해도 내년도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만 선생님들의 수업시수증가를 우리가 우려하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감소추세에 맞추어서 T/O를 주고 있거든요. 내년에 우리도 300명 넘게 감소해서 오는데 현장의 배치는 학급수로 해야 우리가 돌아가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갭이 있어서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육아도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이 만약에 2시간 3시간 늘어나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도 고민을 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제일 높은 학교가 몇%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20% 가까운 학교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립학교 중에서요? 교사현원 대비해서 기간제선생님이 68.42%인 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불러 들릴게요. 경기여상, 교사현원이 19명이에요. 그중에서 계약제교사수가 13명, 하나고 교사현원이 좋은학교라고 그러는데 말입니다, 교사현원이 25명이에요. 기간제교사가 17명. 영동고등학교, 놀랍습니다. 영동고등학교 현원이 50명인데요. 계약제 교사수가 33명입니다. 영훈국제중학교 현원이 16명인데 계약제 교사수가 9명입니다. 56%입니다. 그리고 한가람고등학교 다 알만한 학교들이지요. 현원34명인데요. 계약제 교사수가 19명입니다. 알로이시오초등학교 현원이 18명인데 계약제 교사수가 9명. 50% 절반입니다. 리라아트고등학교 현원 30명인데 계약제 교사수가 15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죽 나가는데 15%가 평균이에요, 사실은. 초등학교는 많지 않으니까요. 사립학교들 총괄통계를 내보면 그렇습니다. 이 15% 이상 넘어가는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교육행정국장님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왜 이래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 말이 돼요? 알고 있었어요? 국장님도 모르셨잖아요. 20몇%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안명수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듣고 많이 놀랐는데요.

서윤기위원

충격적이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이 많아서 다소 기간제 교원을 쓸 수 있어서 제가 가깝게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한 20% 정도도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지적하신 68.4%…….

서윤기위원

정원 대비에 보면 조금 더 내려갑니다. 그런데 현원대비입니다, 현원대비.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서윤기위원

공립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이 기간제 교사가 많은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간제 선생님들이 말을 잘 듣습니다. 아까 오전에 논란이 됐던 세화여중 기간제 교사가 몇%인지 아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여기도 20.5%입니다. 현원이 39명인데 기간제교사가 8명입니다. 이런 분들로 채워 넣으면 돼요. 아까 그런 분들 잘라내고, 말 잘 듣는. 그리고 실제로 기간제 교사해서 희망고문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교사가 차별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일들 하세요. 다 알잖아요, 우리. 사립학교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60%라니요.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대책 세우십시오. 대책 마련해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 이것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별 현원대비 비율을 확인하세요.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로 본 위원이 통계 낸 수치입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명심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혁신학교, 제가 혁신학교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두 번을 했습니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선생님들도 여론조사를 해 봤고, 일반시민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봤고, 또 시민들 대상으로 혁신학교를 알고 있느냐, 바라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2011년 1월에 한 번 했고요. 2012년 8월에 한번 해 봤습니다. 2011년 선생님들이 자기학교 혁신학교 지정되기를 바라느냐 물어보니까 그 당시 약 80%가 혁신학교 지정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론조사에서요. 선생님들은 교사 따로 샘플링을 해서 확인해서 한 것 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은 약 70% 정도가 혁신학교.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님들이, 일반시민들이 혁신학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돼요. 잘 모르면서도 뭔가 교육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서울시민들의 요구이고 욕구입니다. 그래서 왜 혁신학교를 바라느냐 물어보니까 제일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입시위주의 교육을 바꿀 수 있겠다. 그리고 학교문화가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최근 2012년 8월에 여론조사 한 것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오는데요. 혁신학교인지 여부는 39~40% 정도, 모른다가 60% 정도 봅니다. 그리고 아냐, 모르냐 딱 두 가지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할 겁니다. 그리고 혁신학교 확대여부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65%입니다. 반대한다는 의견도 20% 정도 있습니다. 일반시민을 상대로 한 겁니다. 65%라고 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혁신학교에 대한 특히 학부모 층으로 들어가면 혁신학교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확 높아집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혁신학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 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혁신학교 정책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학교를 혁신하고 우리 교육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은 지상과제인 것 같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주시고 학교혁신하고, 우리 교육혁신하고 하는 데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권한대행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나중에 얻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는 것과 또 다른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서윤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자료는 드릴 테니까 제가 질문한 답은 학교혁신해 주고 교육 혁신해 달라 하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행하는 방법이 다 교육혁신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마지막 본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교육청렴도 제고와 관련해서 감사관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

병춘

송병춘감사관

자체감사기구는 수사기간과 달라서 어떤 법령위반 사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엄정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사에 있어서 공개전형 절차위반여부, 또 계약에 있어서 입찰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또는 각종심의 의결절차를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엄정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렴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청렴감사단을 구성해서 사례중심의 청렴교육이 일반화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감사결과의 공개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이 학교명 공개에 대해서 첫날 감사할 때도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자존심을 꺾는 것이 아니냐 좀 모멸감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이런 학교명 공개라는 것이 익명으로 보도하고 공개하는 것보다 학교 구성원들 학생, 학부모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비리에 대한 문제의식을 오히려 각성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름이 밝혀지는 거와 자기 지역의 학교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와는 남의 일처럼 들리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지역사회주민들이 자기 지역의 학교이름이 밝혀질 경우에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런 비리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엄정한 적법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청렴교육의 강화, 그리고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교육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 적극적인 공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기간제선생님들 많은 학교를 본 위원이 학교 이니셜로 하지 않고 일부러 공개한 겁니다. 그래야지 그 학교가 바꿔지거든요. 들어가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님도 우리 서울시교육청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긴 시간 참 수고 많으신데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감나무가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빨간 감들이 매달려 있고 이렇게 단풍나무를 보면 아름답게 물들어 있는데, 그런데 감나무를 보면서도 제 마음도 따뜻해지지만은 유심히 보다 보니까 감들마다 전부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한 뿌리의 줄기에서 나온 감나무의 감들이 제가 봤을 때 같은 것이 없어요. 또 시장에 감을 사려고 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다양한 그런 사업들부터 해서 또 백만이 넘는 천만 시민의 자녀들을 현재 우리가 교육시키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각자의 개인차에 따른 또는 사회ㆍ경제적ㆍ문화적인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가 책임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에 대해 지원하고 싶지만 의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많은 학생을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지도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각 개인들이 부딪치는 상호관계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학교폭력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하기 전에 본 위원은 학습이라는 것은 안전한 상태에서 바른 학습태도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폭력이라는 그러한 언론에서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폭행이나 금품갈취, 협박, 집단따돌림, 또 성적인 폭력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만약에 괴롭힘을 당하는 학생이라면 피해학생 같은 경우는 항상 그것을 의식할 것 아닙니까? 안전한 상태가 안 되지요. 그러면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노력하셔서 아주 좋은 자료가 왔는데 어제 국장님께서도 현재 우리 서울교육에서 학교폭력이 상당히 많이 감소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개선됐습니까?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학교폭력이 지금 실제적으로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작은 일도 옛날에는 그냥 넘어가던 일도 학교폭력으로 간주해서 신고하고 그러는데 지금 NEIS상으로 실제적으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 서울교육청이 한 12%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도 매일 우리가 우려하는 학부모님부터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데 서울교육의 우수한 사례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좀 언론 분들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개선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좀 더 분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일부 지방은, 위원님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양옥

김양옥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은 지방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지방은 한 거의 50%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전에 묻혀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서울은 그런 면에서 정반대로 가서 교과부 같은 데에서도 우수사례로 우리 폭력대책 같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감성코치연수나 교육안전망 구축하는 것, 또는 현재 학교에 있는 생활부장님 이하 생활지도부 선생님들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지금 이 현실 아닙니까? 두 자리 수 이상의 향상이라는 것은 교육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주 뛰어난 업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권한대행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늘 저희는 그게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죄송스럽지만 자랑한다면, 우리 특히 학교폭력 관련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정책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일반화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원래 엊그제 부감회의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첫날 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다음 달에 제가 발표하기로 돼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연극 같은 것은 교과부 관계자들 있는 데에서도 저희가 그것을 시연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공보관님한테 특별지시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서울교육의 그 성과를 시민들이 알고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좀 더 쌓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와 같이 좋은 성과를 얻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항상 동기유발을 위해서라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러한 우리 제도가 있지요, 거기도 교육청에?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건 선생님들께 다소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선생님들이 요즘은 학교폭력이 워낙 화급한 일이었기 때문에 꼭 인센티브를 바라고 하시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상천위원

그래도 뭔가의 격려가 있어야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서울교육에서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구안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 예산성과에 대한 성과를 보이신 분들께서 우리 교육청에도 예산성과금제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운영은 어떻게 적절히 잘 되고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예산을 정말 절약을 한 것인지 뭐 이런 것을 따지기 곤란한 경우가 더러 있어서 심사를 굉장히 지난해에도 아주 철저히 해서 정말 그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제가 위원 요구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제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보상해 주신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예산상의 문제로 또 아직까지 지원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올 연말 가기 전까지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예산절약 성과에 관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상천위원

네, 성과.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우리 연말에 가서 심의를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한테 위원자료 온 것을 보니까 지금 벌써…….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되면 예산을 잡아놓고 사업을 안 한 게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아주 좀 세밀히 보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뭔가 직원한테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동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서울교육청에 서울가족들이 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계기로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정상천위원

이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제도를 또 만들고 해서 좀 격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보면 또 한 가지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학교별로 보게 되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학교를 거명하겠습니다. 성신여중 같은 경우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한 번 열렸는데 아, 한 번도 안 열렸구나. 아주 전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수한 학교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무학여고 같은 경우는 3명밖에 없습니다, 1년 동안에. 그런데 모 고등학교에서는 징계학생이 629명이나 돼요. 그렇다면 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아주 우수한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연구정보원 통해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사례를 파악하셔서 우리 서울 전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기대합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건수가 많다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인센티브를 안 주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그 학교선생님들이 참 열심히 하신다고 볼 수도 있는 면이 좀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그 주신 말씀은 충분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우리 교육청의 회계연도가 1년 아닙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다음에 거기에 합당한 격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좋은 말씀이십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써는 본 위원이 의문 갖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작년에 교육지원청 행감을 나갔을 적에 영림중학교가 그때 계속 거의 1년 가까이 교장선생님이 궐석이더라고요. 본 위원은 큰 관심 없었는데 서울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이 문제가 있어서 권한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언론에서도 보고 했는데 영림중학교 평교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되시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정상천위원

평교사가 교감선생님도 안 거치고 갑자기 교장선생님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인사관리 원칙에서 그것 있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교장이 되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임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모에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분이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께서, 본 교육의원으로서 납득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타당하다, 합당하다 하는 성과나 업적이나 역량을 보인 적이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그런 역량이라든지 업적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런데 공모교장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자격이 있는 분이든 없는 분이든 간에 우리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상천위원

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고 단위학교에서 필요한 교장선생님을 모시라는 그런 취지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이게. 거기에서 되면 별 큰 문제가 없거나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임용을 하도록 현재 돼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잘못하면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우리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꿈이 교장선생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엄격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자격부터 해서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감선생님까지는 대통령도 함부로, 교감선생님이 된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되는 건 모르겠지만 교감선생님까지는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교장이 되는 길을 넓게 연다는 취지에서 일정 제한은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천위원

제한은 하지만 본 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없는 예도 있습니다, 없는 예도.

정상천위원

이렇게 하면 교육감의 의지에 의해서 또는 외부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이렇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이것은 교육감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만든 제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상천위원

그렇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공모제에서 일정학교가 될 때 그중에서 일정 퍼센트가 될 때 자격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난해에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없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걱정과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특히 우리 교육계에서는 인사원칙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분에 대한 공모제를 통해서 공모해서 한다. 그런다면 이러한 공모제가 뜻하는 대로 바람직하게 되면 좋은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운영된다 한다면 현장에서 수많은 선생님들의 의지를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 초창기라…….

정상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제도 운영할 적에는 뚜렷한 이 선생님의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동감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생각하고 있을 거고요. 다행히 그분이 학교에 부임하셔서 우여곡절 끝에 가셨는데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정상천위원

앞으로도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든지 특히 교육의원 자체도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우려 섞인 말씀드린 겁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알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교육감님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교육감은 서울교육의 수장이십니다. 수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ㆍ도교육청 기준재정수요가 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교과부에서?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거기서 산정합니다.

정상천위원

이 표하고 그다음에 예산결산특위에서 서울시 시ㆍ도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니까 어떻게 서울이 전국에서 제일 바닥입니다.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조금 낮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조금 낮은 게 아니고 상당히 큽니다, 이게. 본 위원이 2009년도, 2010년도를 보게 되면 학생 1인당 2009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서울의 학생 1인당 예산액이 536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은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012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ㆍ도교육청 기준재정수요 추세를 보게 되면 2010년도에 서울이 6조 5,032억을 받았습니다. ’11년도에는 6억 원이 감소한 6조 5,026억, 그다음에 ’12년도에는 6조 7,264억. 그런데 이 추세를 보면 전국의 모든 시ㆍ도교육청보다도 우리 서울교육청은 2010년도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서 교부하는 재정수요 중에서 15.84%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14.91%입니다. 다른 시ㆍ도교육청은 증가했는데 서울교육청은 거의 0.1% 정도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교과부에서 지금 전국에 41조 462억 2010년도에. 2012년도에는 45억 1,103억 원을 교부했는데 여기서 1%라고 하는 것은 얼마쯤 되겠습니까? 4,000억이 넘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우리 예산과장이 좀…….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기준재정수요 추세를 보시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2010년 대비 ’13년도에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 교육청 증가율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학생수 감소가 의외로 좀 많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감소폭이 어느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데 아시다시피 교과부에서 2010년도에는 인센티브 경비를 한 1,700억 정도를 갖고 있다가 2013년도는 한 9,100억으로 인상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인센티브 경비 부분에서 결손이 많이 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결손이 난다 이거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인센티브라는 것은 말씀대로 정부시책의 여러 가지에 따르면 예산을 많이 주는…….

정상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검토했었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지금 교과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든지, 우리 국가정책에서 바람직한 교육 지향점에 대해서 같이 동반하는 시ㆍ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제에 의해서 더 많이 주고, 같이 동참하지 않는 아니면 좀 더 뭐랄까요. 좀 더 창의적인 교육실험을 하는 시ㆍ도 같은 경우에서는 인센티브제를 통해서…….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페널티를 주고 있지요?

규성

이규성예산정보담당관

맞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벌써 2년이 된 본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교육감 한 분이 정책지향을 통해서 지금 1년에 4,000억 이상의 4,500억 정도, 1%로 따지면 2년이면 얼마입니까? 기준부터 죽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 1인당, 지금 전국적으로 학생수가 똑같이 감소합니다. 특히 도시집중화에 의해서 시골이 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예산을 보게 되면 학생 1인당 기준에도 최하위권에 있었는데 교육감님의 바람직한 교육관을 통해서, 정책지표를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지금 거의 2년 동안에 1조 원 가까운 예산을 못 받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교육격차해소,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원집중투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환경개선 이러한 우리 서울시와 서울교육의 다양한 모든 사업에는 예산의 문제가 항상 연관됩니다, 재정문제가. 그러면 1조 원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교육청이 의존재정 아닙니까? 자치재정이 없어요. 그렇지요? 거의 97%가…….

최홍이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정상천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나친, 그렇다고 해서 지금 2년 동안에 서울교육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혁신학교 말씀하지만 혁신학교가 처음에는 한 학교당 2억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지금 그 약속도 못 지키고 평균 1억 5,00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똑같은 혁신학교라 하더라도 약속과는 다르게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학교는 학생 1인당 70~80만 원 지원하고, 어느 학교는 20몇 만 원 지원합니다. 본 위원은 기준이 학생 1인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께서는 1조 원 이상의 서울교육에 피해를 입혔다. 아니라면 우리 국가기관에 가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가서 충분히 정책토론을 통해서 현명하게 지금 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이런 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리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누가 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다 있습니다. 지금 서울교육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육위원들이 곽노현 교육감께서 북유럽의 교육모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많이 미리 토론도 했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교육발전을 위해서 제언을 하고 싶었지만 일단 재정 문제가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정 문제에 대해서 대체했습니다, 양해바라고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재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명하게 특히 수장님께서는 활동하셔야 됩니다. 수장님은 이 교육청에 앉아서 수장으로서 대우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가서 활동하고, 서울교육을 위해서 허리도 굽히고 충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여기 교육장님도 그렇고, 모든 기관장님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겸손하게 또 나가서 어려운, 어렵지 않더라도 좀 더 나은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부탁,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교육이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는 그 많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교육관, 철학 이런 기본적인 사회적 기반 갖고 있는 분들의 자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학교폭력 어려운 생활지도 담당하시면서 성과를 내시는 이런 분들처럼 열심히 하시는 서울교육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도 서울교육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는 총무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갑입니다. 저는 안살림만 하지 예산 살림은 제가 잘…….

정상천위원

원래 안살림이 손이 짭짤합니다.

최홍이위원장

정 위원님.

정상천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기존발언에서 우리 교육청 서울가족들한테 격려와 힘을 주십시오.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렴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MOU를 통해서 지원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똑같은 해당 서울시에 근무하는데 일반행정직 똑같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청 가 봐도 불이 켜 있어요. 서울교육청도 불이 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지포인트 같은 데서 이와 같이 큰 차이는 과감하게 가서 예결특위에서 지금 이 시점이 뭔데 이런 말씀 하지 말고요.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납득하도록 몸을 낮추고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격려와 지원을 기대합니다.

성갑

김성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의 역량을 다 동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마지막으로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보선위원

최보선입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힘들 내십시오. 한상로 교원정책과장님께 기간제 교원임용 현황 분석과 대책, 그리고 교원의 법정 정원미달 분야에 대한 대책, 그리고 교원대비 장학사, 장학관수 현황 분석과 대책을 질의할 거고요. 박문수 미래인재교육과장님께는 원어민교사 및 한국인 영어강사 운영실태 및 예산절감 대책 질의하고, 이근표 교육과정과장님께는 서울형교육과정개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상윤 학교혁신과장님께는 서울형혁신학교 운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님과 우리 안명수 국장님께서는 잘 들으시고 과장님들을 적극 지원하고 격려 부탁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공립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원 임용현황을 받아봤더니 미발령 결원 보충이 초등학교 38명, 중학교 294명, 고등학교 174명이었습니다. 정원이 모자라서 기간제로 채우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내용을 보면 1년 미만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1년 이상 휴직을 하신 분이 초등학교 108명, 중학교 587명, 고등학교 241명입니다. 그리고 연수, 파견, 휴가 등으로 1년 이상 휴직하는 분들이 초등학교 9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27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일반직의 경우는 연수, 파견 등으로 해서 1년 이상 휴직이 되면 정원 외로 해서 충원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일반직 쪽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보선위원

됐습니다. 저도 몰라서 물어본 건데요. 기간제교사 비중이 이렇게 과대하게 된다면 교육의 질하락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래서 최소 1년 이상 휴직, 연수, 파견 휴가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기보다는 임용고사를 통해서 충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초등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의 경우에는 현재 거기에 좀 제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과목 중심이다 보니까 특정과목에 대해서 과원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께서 앞에서 다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략하게만 다루겠습니다. 사립 초ㆍ중ㆍ고 기간제 교사 비율 과다하다는 내용인데요. 2012년 6월 14일자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인란을 보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채용공고가 떴어요. 여기에 보면 신임교사채용 공고지만 6개월에서 1년간 수습을 거친다고 명시를 하고 있었고요. 과목별 채용 인원을 적시하지 않고 그냥 약간 명이라고만 공고를 했습니다. 확인은 안 해보셨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모하는 것은 교육청의 사립학교법 위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사립인사 실무지침을 위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버젓이 위반된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영동고의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비정규 교원의 비율이 40%입니다. 교원 87명 중에 기간제 교원이 29명, 강사가 9명, 그리고 또 지금 감사를 최근에 받았지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립학교 중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학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영동고에 대해서는 실태조사하시고 대책을 또 마련하셔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교원의 법정 정원 미달분야 대책입니다. 우리 김해충 장학관님과 윤영진 장학사님 자료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면 법정정원이라는 게 있고, 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른 교원소요인원이 있고, 실제 학교별 배정된 정원이 있습니다. 좀 특이한 사항만 지적한다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법정정원이 554명인데 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른 교원소요인원 554명 똑같습니다. 교감선생님도 692명인데 692명이 계시고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267명인데 267명 전부 채용하셨고, 교감선생님도 277명인데 278명 1명이 더 많군요. 그런데 중학교의 교사는 1만 4,363명이 법정정원인데요. 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른 교원 소요 인원은 1만 1,517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학교별 배정정원을 보면 또 1만 1,295명 그래서 222명의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고등학교의 경우도요. 법정정원이 7,502명인데 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른 교원소요인원은 7,722명 그래서 좀 많아졌는데요. 실제 학교별 배정정원은 7,590명 이래서 역시 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른 교원과 비교해 볼 때 132명의 교사가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특수학교도 그렇고요. 영양교사인 경우는요. 928명이 법정정원인데 교육청 자체기준 정원은 546명입니다. 학교별 배정정원은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없지요. 전문상담교사도 법정정원이 739명인데, 교육청 자체기준에 따른 인원이 120명입니다, 120명. 실제 학교에는 120명 전부 채용을 하셨어요. 어쨌든 간에 중학교 교사 222명 부족, 고등학교 교사 132명 부족, 특수학교교사 120명 부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 부족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이 법정정원은 지금 현재 저희에게 부여되는 법정정원 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원을 계산하면 이렇게 많이 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두 번째 교과부에서 그동안에는 정원배정을 학급수 기준으로 하다가 수요 공급, 그 부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부터 현재로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생수 기준으로 배정을, 정원 계산하는 방식을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학생수 기준으로 이 배정을 하면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수로 쉽게는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육청에서는 학급수로 모든 것을 계산을 하고,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원미달분야의 대책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부터 비교과교사까지 이렇게 과부족에 대한 자체 대책방안을 내주셨어요. 이중에 어디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유치원입니까?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초등은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문제없습니다.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나머지 부분은 다 급한 부분들입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특히 중등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비교과교사도 심각하고요. 그래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으로 인건비 확보를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첨언하자면요. 지금 영양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가 태부족입니다.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비정규직 영양교사가 있지만 관리하기 어렵고요. 내년부터는 중2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질적인 담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영양직이라도 학교에 배치하라고 본 위원이 그동안 수차례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발령 결원보충 측면에서라도 기간제 영양교사라도 배치를 해서 질적인 담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그러시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영양교사의 경우에 저희도 모든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그런데 그 영양식품 위생직이 영양교사로 전환하면서 그 사이에 현장에 비정규직 영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모두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시는 그 TO만큼은 현재 정원을 확보하더라도 배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대비 장학사, 장학관수 현황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고요. 송의열 장학관님과 이창우 장학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등은요. 전체 교원대비 장학사, 장학관 비율이 평균을 내보니까 6.15%입니다. 이것은 안 내보셨지요, %는? 본 위원이 내봤어요. 초등은 그러니까 100명의 교사가 있으면 6명 정도가 장학사, 장학관이 된다는 얘기에요. 중등은 100명의 교사가 있다면 5.6명이 장학사, 장학관입니다. 그래서 약 한 6%, 100명 중에 한 6명 정도가 장학사, 장학관입니다. 보건교사 보겠습니다. 914명인데 장학사 2명, 0.2%, 영양교사 546명인데 장학사 달랑 1명 0.18%, 사서교사 60명인데 장학사 없음 0%, 전문상담교사 120명인데 장학사 없습니다, 0%. 이분들은 보건, 영양, 사서, 전문상담교사들은 현행법상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교감, 교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정교사만이 교장, 교감을 할 수 있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네.

최보선위원

이분들이 정교사가 아니라서 교장, 교감은 못하더라도 장학사, 장학관은 우리 교사들처럼, 정교사들처럼 6% 정도의 %는 유지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요. 반대는 안 하시지요?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의 협조가 있으면 저희는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전문직 정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번 직제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할 때 업무의 과다 이런 이유로 해서 그 관련해서 검토를 할 때 적극…….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상로

한상로교원정책과장

저희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강조한 바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보건, 영양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직선생님들께서 그 학교 책임자인 교장 선생님 지도가 수월하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장학사, 장학관이 적극 장학지도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최소한 대규모 지역교육청 중심으로라도 보건, 영양장학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원정책과인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지금 이것은 교원정책과입니다.

최보선위원

됐군요. 박문수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박문수입니다.

최보선위원

영어원어민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는 527명의 원어민이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지요? 527명의 원어민을 쓰는데 242억 들어갑니다. 한국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1,253명을 썼는데 254억입니다.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한국인을 쓰면 1,253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40명을 채용했는데 37억이 들어갔군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네이티브 수준의 한국인 강사들이 꽤 많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현재 교사들의 능력이 많이 좋아져서 영어로 영어를 수업하는 그러한 교사의 비율이 초등학교 전담교사의 경우에도 90%가 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능력은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업하는 것은 고등학교가 입시문제 때문에 조금 저조한 56% 정도 되고요. 중학교도 한 90% 정도는 실제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물론 100% 영어로만 다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40%에서 80% 정도, 그리고 80%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주로 진행을 하는 경우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외국인을 썼을 때 들어가는 비용 보면 원어민 보수 줘야지요. 보험료 대줘야지요. 입출국지원비 줘야지요. 정착금 줘야지요. 퇴직금 줘야지요. 주택임차료까지 줘야 됩니다.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지요. 영어원어민 교사 점차 감소 시켜야 됩니다. 원칙에는 동의하시지요?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작은 학교인 경우에는 우리 네이티브 수준에 가까운 한국인 전문영어회화 강사를 배치를 하되 한 명씩 할 것이 아니라 중국인 원어민 교사 배치 방식대로 하면, 즉 다시 말해서 2~3개교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교사가 순회하도록 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봐도 25%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영어회사 전문강사 즉, 한국인 전문강사의 처우 개선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문수

박문수미래인재교육과장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근표 교육과정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이근표입니다.

최보선위원

교과부가 교육과정 지침을 하달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하달?

최보선위원

교육청에다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고시입니다.

최보선위원

고시에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지침은 내립니다.

최보선위원

지침을 내려주지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맞군요. 그 지침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법체계상 이렇게 보면 헌법이라고 비유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고시는 부령이고 지침은 운영과 관련해서 교과부장관 훈령이나 등등으로 내려옵니다.

최보선위원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형 교과서를 개발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교육청에 맞는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ㆍ초ㆍ중ㆍ고에 맞는 특성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과 원장님과 협력해서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중학교까지는 공통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고등학교가 선택교육과정으로 그건 학교의 자율성에 맡겼고, 다만 저희 청에서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도 개발하고 교과서도 좀 개발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 중입니다.

최보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네.

최보선위원

경기도도 한다고 하니까 서울이 또 뒤따라가서는…….

근표

이근표교육과정과장

경기도는 …….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한상윤 학교혁신과장님.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한상윤입니다.

최보선위원

한상윤 과장님은 한상로 과장님과 형제간이세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저희 한가는 본이 하나여서 사실상은 형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최보선위원

네 분 과장님 중에 두 분이 한 가족입니다. 혁신학교 2012학년도 혁신학교 운영계획 요약을 혁신과로부터 잘 받았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 운영평가를 보면 우수사항은 빼놓고요. 개선사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본청, 지역교육청 연계협력체제 미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잠시 후에 지적하도록 하고요. 공모학교수 확대 필요하다 이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우수사례일반화가 미흡했다 이렇게 자체진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형혁신학교 성장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혁신학교 준비학습동아리 공모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어디에 계신 겁니까? 교장선생님은 여기에서 빠지는 겁니까, 준비학습동아리에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굳이 교장선생님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교장선생님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교장선생님도 같이. 그리고 혁신학교가 59개, 지금 61개로 늘어났나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현재 61개교입니다.

최보선위원

그중에 12개교가 신설학교에요. 20.3%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조금 있다가 짚도록 하고요. 이렇게 신설된 학교가 혁신학교가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혁신학교로써 과연 어떻게 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경기도는 지금 123개교가 혁신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방법상의 차이가 보입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했어요. 지역교육청에서 혁신학교를 발굴해서 추천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심사선정을 한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발굴추천하게 되면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반면에 서울의 경우에는 본청에서 정해서 추진하고 있나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과정을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 본청에서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지역청을 경유해서만 올라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지역청에서 심사를 하지만 저희 서울은 심사는 하지 않고 있고요. 올해에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11개 교육지원청과 또 학교장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경기도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조건이 또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좀 다릅니다.

최보선위원

뭐냐하면 경기도의 경우는 학교장과 구성원의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실천의지가 강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저희도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우수한 혁신교육실시 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저희 서울에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지요. 이게 없는 거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최보선위원

그다음에 학교지역여건상 혁신학교 지정운영이 필요한 학교 예를 들면 임대주택이 많아서 조금 중산층 이하의 소득을 가진 집의 아이들 그리고 또 소규모학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서울에도 그 내용은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교다양화 300학교 정책 알고 계시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어느 교육감께서 이것을 실시하려고 했지요? 공정택교육감 시설의 정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지금 MB정부 들어와서 했고 공 교육감님 때…….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실패했다고 봐야지요? 성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성공이라고 보기는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지나친 숫자를 좀, 숫자에 초점을 두다보니까,

최보선위원

바로 그겁니다. 목표치만 있었지 300학교라고 하는 목표치만 있었고 구체적인 실행정책이 미진했다 다시 말해서 탁상행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그것은 그 300이라는 문제점보다는 서울에 너무 많은 26개의 학교를 지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 아닌가 하는 또…….

최보선위원

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했던 식의 그런 서울형혁신학교 정책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고교다양화 300학교 정책처럼 숫자 채우기로 갈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40대 말, 50대 초의 우리 선생님들 계십니다. 이분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학교를 배정받고 아이들 앞에 섰을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교육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들께도 혁신학교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경우 선정절차 및 지정조건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보선위원

한 말씀 하시지요.

상윤

한상윤학교혁신과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평가에서도 저희 스스로 자성을 하고 자기고백을 했듯이 본청과 지역청 간의 연계성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역청 장학사님들도 장학에 참여하고, 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역청에서 학교를 방문하고 이런 많은 역할들을 부여하고 있고, 또 저희 스스로 고백하건데 학교에서 어떻든 관리자와 교사간, 또 선도하는 교사와 일반교사 간에 소통이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헌신적인 교육덕분에 우리 대한민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육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우 우수합니다. 문ㆍ예ㆍ체 탤런트 기질도 넘쳐납니다. 거기다가 다이내믹하기까지도 합니다. 미국 워싱턴 상원의원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계미국인이신데요, 20년 안에 미국의 대통령은 한국계가 차지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하셨습니다. 대학서열화가 없어진다면 또 국립화가 돼서 학비도 전부 국가가 부담한다면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행복하게 신명나게 교육하고 또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을 텐데 말이지요. 어려운 교육현실 속에서 여러분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11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관장님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뒤에 앉아계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도 조금만 좀 하겠습니다. 이번으로 해서 학생인권조례 논란이 종식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말에 단발령이 내렸을 때 차두가단 차발불가단(此頭可斷此髮不可斷)이 생각나는데 그건 외세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동권리협약을 조인하고 그 대열에 선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아직까지도 학생인권조례가 논란이 돼야 되는지 참으로 우리의 문명시계, 문화시계가 안타깝습니다. 잠시만 제가 유식해지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압축성장 과정에는 추격성장이나 모방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모방하고 추격할 상대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때 어떤 성장이 가능합니까? 창의성장, 창조성장입니다. 여기에는 경쟁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경쟁 아닌 창의성교육입니다. 제 유식은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예산심의인데 부감님 간곡하게 저도 당부 드립니다. 아까 왔던 김영승 교사 2~3일 사이에 지도감독 권한을 활용해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예산카드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이들 볼모로 해서 저항하고 했는데 더 이상 저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정사립학교라든가 사학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 시간에 전부 생중계가 됐어요. 교육청 직원들이 어떻게 사립학교와 이렇게 사이가 좋은지 놀랐습니다. 다음, 평생국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에게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평생국에 학교 비정규직대책 논의하고 급식중단이라든가 다른 시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머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평생국에서 답변이 왔는데 이게 어느 분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직교장이 한국교육안전공제회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안전공제 영업을 하고 우리 서울교육에 있는 학교 233개가 여기에 가입을 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드린 대로 이 문제가 경기도까지 파장이 퍼져서 특별감사지시가 내려 있습니다. 그 과정을 알아보고 나서 이것이 적법한지 어쩐지 그 뒤처리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에 묻습니다. 3년 동안 교과부 특교가 얼마가 내려왔고, 이것이 각 학교에 얼마씩 어떤 사업에 배정됐는지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4대인가, 5대 교육위원 때인가 그 당시 부교육감이 교과부에 로비를 해서 어느 사학에 15억의 특교를 받아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되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기조실에서는 특교가지고 사학과 거래하거나 장난치지 마세요. 다음. 이것은 감사관, 총무과 다 같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질의했던 교육청공무원의 행동강령 여기 책임관이 교장이어야 되는지 교감이어야 되는지 이것도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동작교육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작교육청에서는 꽤 열심히 했는데 어느 학원이 몇 차례 지도감독을 받고나서 인가가 취소되니까 그날로 그 부인 이름으로 다시 신고를 해서 학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원영업입니다. 이것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도저히 위원장의 법감정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 학원법을 개정하든가 어떤 방법의 건의라도 해서 그 결과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을 이렇게 우롱하는 건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에 저번에도 발언을 했지만 서기관급 이상의 승진임용 시에 소수직렬이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무슨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평생학습관장이나 도서관장에 관한 것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의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역시 이것은 총무과와 감사팀, 그다음에 시설팀, 예산팀 전부에게 해당됩니다. 서울교육청 노조가 단일노조였다가 세 팀으로 분열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번에 그분들을 다 만났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청의 청렴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는데 이 노조 세 단체와 관련부처가 한번 부감님까지 참가해서 회의 한번 하세요. 이분들은 반부패 전위대입니다. 이분들을 활용하면 서울교육청 청렴도는 단연 1등으로 향상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운 고비를 거쳐서 적어도 서기관급 이상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노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견을 새로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저도 머리에 뿔이 났고, 새빨간 사람으로 매도되면서 한참 교육운동을 할 때 교육청에서 교사 최홍이에게 붙여준 이름이 이란 혁명 지도자 호메이니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영광으로 알고 지금 이메일 아이디로 쓰고 있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차별하시면 안 됩니다. 특혜를 줘서도 안 됩니다. 다만 승진이라든가 모든 임용절차에 공평하게 대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노조가 요구하던 복지 포인트라든가, 처우라든가, 직급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 번 고려하시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육아수당 7만 원을 서울시공무원처럼 함께 책정했었는데 금년에 그걸 아마 파기한 것 같습니다. 무상보육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공무원은 그대로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것 무리한 부탁은 않지만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의 사기 좀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행정실장의 직급배정 문제, 초등학교가 73학급, 75학급인데도 능력이야 있겠지만 경험이라든가, 직급이 낮은 6급이 해야 되는 이유, 고등학교가 30여 학급밖에 안 되는데 사무관이 가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 전반적인 검토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관계자하고 논의를 잠깐 했습니다만 9급공채 일반직을 뽑고 나면 이분들에게 반드시 발령 전에 에듀파인 복식부기를 가르쳐서 학교 현장에 직접 활용하도록 사전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교육행정국은 BTL사업의 곳곳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이 저쪽 편을 들면서 잘못된 행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대로 밝혀주지 않으면 사례를 갖다 제시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국입니다. 국제중, 자사고, 특목고, 사배자 문제 이것 국제중학교를 만들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법인 이사장들이 와서 승인만 해 주면 동창회를 움직이든, 유지들을 움직이든 간에 사회적배려대상자는 책임을 지겠다 해놓고 1년 후에 교과부로부터 돈을 따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2009년 9월에 서울국제중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방안이 통보되었습니다. 이게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교부액수가 늘어났느냐? 아니에요. 거기에서 주라는 겁니다. 약속은 인가조건을 어기면 취소한다는 속기록이 그 당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로비에 능한지, 얼마나 교과부의 간부들이 사학에 영혼까지 팔았는지 이런 짓을 합니다. 지금 자사고, 특목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사고는 건학이념이 건실하고 여유 있는 법인이 자율적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자사고에 특혜를 줘서 명퇴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국장님 아세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대답해도 목 달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왜 등록금을 3배나 받습니까? 그리고 자사고가 어떤 학교에요? 입시명문고 아니에요. 다 거론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자사고, 특목고 없애야 되고, 국장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교육과정을 자율화한다고 그러면 자공고나 자사고만 아니라 일반학교도 모두 자율화하는 게 어떻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자율화 되어 있는데 그 비율이 좀 다를 뿐입니다.

최홍이위원장

되어 있어요? 어떤 비율이에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자사고는 58단위가 정해져 있고요.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72단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자율화 되어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에도 그런 자율을 부여할 생각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일반학교는 116단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최홍이위원장

왜 그렇게 묶어놓느냐는 얘기예요.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그 단위수는 우리 교육청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요. 교과부의 고시로…….

최홍이위원장

됐습니다. 위원장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이렇게 특혜성 입시교육을 위해서 치중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인문고등학교가 다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하나 더 묻습니다. 자사고 중도 탈락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아까 서윤기 위원께서 죽 얘기하셨는데 위원장이 이 문제 가지고 2년, 3년을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자사고, 특목고, 사립 이런 데는 입시명문고를 위한 교육과정 때문에 기간제교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해에 중도탈락자가 1,700명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1,000명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탈락자들이 어디로 가느냐? 인근고등학교로 갑니다. 그 인근고등학교에 가면 이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거물이 되어서 그 학교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이 자사고 중도탈락을 권장하는 자사고에 대해서 특별지도 강구할 방책을 내놓으세요. 이들은 하나를 끊어내면 인근학교의 우수한 학생을 반드시 입학시켜갑니다. 이 문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진보교육을 생각하는 분들은 고교선택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문고의 열악한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시키려고 그러면 과거의 평준화, 사실은 평준화가 잘못된 겁니다. 무시험 배정입니다. 그 당시에 입학시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했기에 무시험으로 배정했겠는가 이런 것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답을 주시고, 그다음에 엊그제 조용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가 1년에, 약 금년에 1,300명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탈락되어서 국장님 이 학생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명수

안명수교육정책국장

일반학교로 진학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대영 부감님 1,300명을 특성화고등학교로 다, 다시 말해서 실업학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그것은 우리가 구안하기 나름입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이들이 직업교육을 받아서 사회로 진출하겠다고 했는데 수용능력의 미흡으로 공부에 취미와 재능이 없는 학생들이 다시 인문계로 떨어지면 인문계 일반 고교선택제에서도 밀려난 인문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보고 올리겠지만 특성화고 쪽의 입장도 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걸 찾겠습니다.

최홍이위원장

특성화고등학교 입장이 뭐가 됩니까?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거기도 지금 과거에는 애들 지원이 모자라서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구성원들이 나름 노력을 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수차 듣고 있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현직업학교처럼 그런 걸 좀 많이 늘려서 양쪽이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게, 다만 특성화고등학교 쪽의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이렇게 늘려서 일부수용하고…….

최홍이위원장

부감님도 서울대학 나온 사람 말씀을 하시네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닙니다.

최홍이위원장

서울대학이 왜 지탄을 받는지 아세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그 문제는 제가 저기 누누이…….

최홍이위원장

교육이 공부 잘 하고 성적 좋은 아이들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 교육이 아니잖아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아니 그건 당연합니다.

최홍이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도 해결책을 내보시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교장을 62세로 제한하라는 교과부 지침이 있었지요?

대영

이대영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

네, 있습니다.

최홍이위원장

이 문제 아까 정상천 위원께서도 발언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공립출신 퇴직교장이 사립학교에 가 있는 것도 예산을 손 댈 것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인적순환이 없어서 한 사람 교장이 퇴직하면, 한 사람 교감이 올라가고, 한 부장이 올라가고, 그리고 교사 하나가 채용되는데 이걸 교육청이 은근히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교과부의 고위관료가 명퇴를 하고 나서 유관사업체에 들어가서 대우받는 것처럼 사학재단에서는 공립출신 퇴직교장이나 고위관료를 데려다가 그 학교에 군림시키고, 그다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 교육청의 감사를 무마한다든가 또는 예산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해서 사학의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더 몇 가지가 있는데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들인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위원장이 그동안 2주일 동안 거쳤기 때문에 저도 강평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서울교육혁신을 기획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기간 동안 보여주신 노력과 연이어 감사파동에 대처하느라 수고하신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과 서울교육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성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 교과부 감사는 사실 전임교육감에 대한 보복적 인상이 짙었습니다. 내년도 무상보육을 떠안으면서 교육청의 일상적 환경개선사업마저 불가능해지고 세수감소로 지자체 법정전출금마저 줄어들어 2013년 서울교육은 초긴축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지속가능한 서울교육혁신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는 2주일 동안 서울교육의 전반을 훑어보았습니다. 더구나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재선거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서울교육의 중심축이 크게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예언적 판단에 따라 바람직한 교육정책을 보완하고 부족한 것은 기틀을 다져놓으려는 감사였습니다. 더 이상 경쟁에서 밀려난 아이들이 교실을 벗어나 학교 밖을 떠돌거나 몸을 던져 뛰어내리거나 친구를 따돌리거나 폭력을 일삼지 않도록 대학입시준비과정으로 전락한 초ㆍ중ㆍ고 교육의 기본틀을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즐거움이 아이들이 행복하도록 1등만 기억하고 승자만 살아남는 이제까지의 교육 패러다임을 수술하고자 합니다. 영어, 수학, 국어 중심의 학원식 주입식 경쟁만능의 교육이 아니라 더불어 살며 우정과 꿈이 어우러지는 청운의 합창이 울려 퍼지는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당선유력 교육감 후보들이 이미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를 수용하여 교문 앞에 머물러 있던 학생들의 인권이 생활 속에 어우러지게 되었습니다. 여야 유력정치인들이 특목고와 자사고를 배제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니 마침내 대통령후보들이 그것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다년간 역주행하던 공교육의 틀이 드디어 정상화되는 계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통교육이 대학교육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기에 교육주체들은 이제 보통교육 독립선언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께 주문합니다. 교육수장 부재 중에 방향타를 놓아 표류하던 서울교육의 항로를 다시 유지하십시오. 학생인권조례에 가해지던 교과부의 압력을 차단하여 교육주체들에게 소신을 부여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자율성을 보장하며, 서울형혁신학교에 가하던 유무형의 압력을 지원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는 진보나 보수를 넘어 국민적 의제가 되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개인성적보다는 지성과 인성이 어우러지는 창의성 행동교육을 뿌리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앞에서 검토한 교육정책들이 집행되도록 견제와 균형, 비판과 대안 제시에 소홀함이 없는 예산심의를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교육비리 척결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집중할 것입니다.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잎을 뜯지 않고 독수리는 배가 고파도 콩밭에 내리지 않습니다. 못 먹을 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야 서울교육 청렴도가 높아집니다. 교육감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립학교나 그 법인들에게는 응분의 조치와 함께 예산지원의 차등을 두도록 할 것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불성실하여 자료제출에 지적을 받은 극소수 공무원들에게도 응분의 경고를 보낼 것입니다. 이는 이대영 권한대행 출범에 즈음한 업무보고 때 교육청 조직시스템 작동에 만전을 요구했던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교과부에도 경고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각 시ㆍ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들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행안부는 지방자치에 협력하거나 최소한 제동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시의회 우리 교육위원회가 통과시킨 각종 조례에 번번이 재의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법정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교과부만 지방교육자치에 몽니를 부려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자초하고, 서울시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에 도전한 것입니다. 어둠에 멎어 있는 교과부의 시간을 대낮시간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여당의 유력정치인마저 교과부가 폐지되어야 교육이 정상화된다던 발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위원회도 동이불화(同而不和)보다 화이부동(和而不同)하라는 논어를 인용하면서 강평을 맺습니다. 다시 서울교육의 혁신을 기획하면서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가정평화와 행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2주간에 걸쳐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 40개 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끝까지 감사에 임하여 주신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과 지역교육청 교육장, 각급기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와 유사한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으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시기에 서울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갈망하는 천만시민의 뜻을 담아 지적하신 사항들을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교육감권한대행 기간 동안 모든 관계공무원들과 힘을 합하여 학교현장에서 혼선이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