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재정경제위원회2012-11-15

회의 전체 보기 331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심도 있는 질의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서울특별시 동부ㆍ중부ㆍ북부ㆍ남부기술교육원 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의를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은 저소득시민들에게 취업에 꼭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경제적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여 필요한 업체에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감에 임하는 각 기술교육원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과 업무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4개 기술교육원을 대표하여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김건중 원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건중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나머지 세 분의 원장과 관계직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선서)

김인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중부기술교육원, 북부기술교육원, 남부기술교육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전체 기술교육원을 대상으로 일괄질의와 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의 업무보고는 학교별로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건중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반갑습니다. 동부기술교육원 김건중 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김인호 위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함께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배석한 저희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교학부장 오미영, 행정실장 윤만근) 4개 교육원이 비슷한 편제와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부기술교육원의 고유성이 있는 부분만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2012년도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 위원장, 이진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화부위원장

김건중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선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선 원장님,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명선 서울특별시 중부기술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협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미 위원님들께서 기이 배부된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숙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북부기술교육원장 최종협입니다. 오늘 김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앞서 보고드린 두 분께서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도 중요사항 위주로 저희 기술교육원의 특성만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이영호, 교학부장 이계삼) (보고) 북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최종협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령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남부기술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남부기술교육원장 임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학부장 송선영, 교무기획과장 임춘무) 그러면 유인물 보고서에 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기술교육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임령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각 기술교육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원장과 해당 간부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민주통합당 유청 위원입니다. 기술교육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보다 기술교육원을 더 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본 위원이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또 방사선비파괴기능사 RT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시험도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특히 3개 직업전문, 지금 북부로 바뀌었지요? 거기의 설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낙후된 것도 많이 있고요. 경제진흥실 담당자 나와 계신가요?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유청위원

2012년도에 이 4개 전문학교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지요?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체 예산이 21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청위원

2013년도는 얼마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2013년도 지금 편성 심의 의뢰한 것이 212억인가, 한 2억 정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시설 투자가 안 들어가요?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금년보다는 훈련인원이 좀 더 늘어났고 대신 금년에 했던 사업이 종료된 것이 있습니다. 학사행정시스템 개편 7억 8,000인가 그것이 줄면서 일부는 늘어나고 일부는 또 줄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억 정도는 감액됐습니다.

유청위원

올해부터 회계감사 받게 되어 있지요?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유청위원

작년부터 받았어요?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청위원

그러면 올해 반기 검토보고서 나왔나요?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1년에 한 번 하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유청위원

1년에 한 번 받는데 반년이 되면 반기 검토보고서를 만듭니다, 회계법인에서 와서. 그것 혹시 받으셨어요?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4개 교육원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1년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작년에도 받으셨어요?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유청위원

올해도 회계사들 와서 뭐 안 했어요? 자료 받고 이런 것 안 했어요?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지금 교육원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 향후 나가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찾고 일자리를 찾고 그다음에 하는 것이 복지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요? 이분들이 지금 무료로 받고 있지요, 1년간?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고용보험에서 제가 알기로는, 직장 다니는 분들이지요. 고용보험에서 만일에 회사를 끝나고 가서 받으면 몇 % 정도 보전 받나요, 학원 수강비 같은 거요?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그것은 당장 답변이 안 되겠는데요, 나중에…….

유청위원

한 70~80% 이상 받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과거와는 직업에 대한 사이클이 다르지 않습니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직업훈련프로그램은 변환속도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제진흥실에서는 4개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연초에도 기술교육원하고 업무 재설계를 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이 전반적인 서울시 8대 신성장이나 4대 제조업 이런 틀과 맞추어서 그런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그렇다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용역을 주시지요?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이것 말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기술교육원이 합병도 필요하고 필요 없는 곳은 폐쇄도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예산 200억 이상 투입하면서 실제적으로 산업에서 필요한 일꾼들이 나오느냐, 취업한 것 보세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저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민간에서도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시 정책방향이 민간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공공에서 커버해야 된다 그래서…….

유청위원

아니, 교육에 한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은 다 웬만한 사설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비를 뽑았더니 1년에 300만 원 나와요. 맞지요?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유청위원

30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경제진흥실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것 앵무새처럼 여기 한국능력개발원 좋습니다. 그것 내용 없어요, 실제적으로. 인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한번 멋있게 작성해 보세요, 자료.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맡긴 것이 산업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서울산업의 트렌드라든지 서울산업이 요구하는 직업훈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산업체 수요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용역을 주었고요. 그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중장기계획,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내년도에 중장기계획을 세울 계획이고 하고 있습니다.

유청위원

보고서가 나오거나 결과물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주용태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위원님.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민주통합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대략 보니까 예산에서 연구개발비를 편성해 놓고 지금 거의 대부분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거지요? 북부기술교육원장님 답변하시지요.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북부기술교육원장 최종협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를 편성해 놨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편성할 때는 의도가 뭐였느냐 하면 각 학과의 직업훈련커리큘럼 개선을 하고자 훈련개선자문단을 구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산업체 2명, 인력공단 관계자, 우리 학과 교수들 해서 학과장 5명 정도로 그것을 해서 과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훈련커리큘럼이 산업체의 현실과 부합되느냐 그런 것을 진단하고 그 진단결과 산업체의 현실과 부합되는 커리큘럼을 만들려고 했는데 시에서, 방금 시의 일자리정책과장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전체적인 교육원의 혁신방안, 발전방안의 연구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훈련커리큘럼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기에 그 결과를 보고 하려고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보류된 채 집행이 안 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 북부기술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훈련실적을 보면 특성화과정, 준고령자과정, 청장년과정, 신성장동력과정 이렇게 죽 있는데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은 연도순으로 구분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1, 2, 3기는 동일연도에 다 끝난 것인데 훈련과정이 3개월, 4개월짜리도 있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1기는 선행훈련과정인 거지요?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실적 자체가 이 추세가 감소추세입니다.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하는 거나 취업률이나 이런 것이 거의 다 과정들이 동일하게 점점 올해 실적들이 낮아지고 있는데 왜 그러지요?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건가요?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관리측면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취업률이 우선 떨어지는 원인은 경기침체와 기업의 채용인원이 격감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계속 중소기업이, 저희가 주로 취업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 도산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기인하고 있고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연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타당하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2011년, 2012년 이런 식으로 1, 2, 3기면 경기가 악화돼서 실적이 3기 후반부에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올해 이루어진 단위과정이라 한다면 올해 경기상황이 갑자기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경기가 2008년도 이후에 계속 하강곡선을…….

박양숙위원

지금 1, 2, 3기가 연수 기준이 아니라 개월수로 해서 올해 먼저 마친 과정이 1기, 이게 다 올해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전반기 때보다 후반기 때 사정이 갑자기 나빠졌다고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타당한 답변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물론 입학인원의 자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전체 원인은 지금 1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준고령자과정도 1기 때는 취업이 65%였는데 2기 때는 44%이고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취업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경기상황이 반영됐다고 이해하더라도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은 또 어떤 요인입니까?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사실 자격증 취득률이 낮아지는 원인은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출제기관인 한국인력공단에서 편차가 심해요. 어떤 때는 수월하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과거의 기출문제부터 죽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박양숙위원

원장님 답변이 궁색한 것이 예를 들면 출제하는 것들이 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1기, 2기, 3기가 편차가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1기 때는 상대적으로 자격취득률도 높고 취업률도 높은데 2기는 그보다 낮아지고 또 2기보다 3기는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하고 긴장도가 이완됐다거나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그렇게 생각되시는 면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반성을 하고 자격취득률을 좀 더 높이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하셔서 이런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최종협북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다른 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비슷하게 거의 해당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맞춤형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치면 중부기술교육원이 세부적으로 꼼꼼히 진행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제가 편의상 답변을 동부기술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답변을 얻고자 하는데 이것이 원래 대상업체하고 훈련약정을 맺고 지금 데이터들을 보면 훈련약정과 채용약정, 취업 이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이 막판에 다른 부분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왜 훈련약정과 채용약정이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요.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그러니까 맞춤훈련약정은 통상적으로 4월에 하게 됩니다. 그 학생들과 약정체결을 했는데 실제 취업해서 나가는 과정은 11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약정 체결시기와 취업시기가 상이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맞춤체결은 해놓고 막상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기업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경우도 있고 사실 그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정체결과 취업률 자체가 상이한 결과들을 낳고 있다…….

박양숙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취업률이 상이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상업체를 발굴해서 서로 약정을 맺을 때 200명 규모의 어떠한 분야에 사람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 속에서 훈련인원수가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훈련생으로 모집을 하겠지요. 그 사람들 훈련을 마치고 나면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업체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기 때문에 취업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약정 자체가 지금 보면 훈련약정의 업체수와 인원, 채용약정의 업체수와 인원이 다르다 말이지요. 이 부분은 동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이게 데이터 정리하는 것의 차이인지…….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 맞춤훈련 같은 경우는 74개 업체를 했고, 제 기억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393명인가 지금 약정이 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기업체별로 채용 약정을 했던 숫자가 다…….

박양숙위원

동일해야지요.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아니지요, 상이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체에서는 10명 하겠고…….

박양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체 토털 추진실적으로 보고했을 때, 동부가 이 부분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셨지요? 몇 페이지인가요?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13쪽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2010년도에 93개 업체에서 352명의 훈련약정이 이루어졌는데 채용약정은 86개 업체에서 333명을 채용하겠다는 약정을 맺었다, 그리고 이후 취업은 46개 업체에 121명이 취업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취업이 앞의 약정과 다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훈련약정과 채용약정이 왜 다르냐는 것이지요.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가 달라서 지금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게 동일한 업체가 아닌가요? 훈련약정을 맺은 업체가 지금 93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여기 채용약정을 맺은 업체는 또 다른 업체들인가요?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아닙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93개 업체가 애초에 훈련약정을 맺었는데 왜 86개 업체로 줄었느냐는 것이지요.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아, 약정이요?

박양숙위원

네, 이것은 약정이잖아요 실제 채용한 게 아니라.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중간에 이 업체들이 약정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질문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 4월에…….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지요. 애초 4월에 대상 업체와 약정을 맺을 때 이 사람들이 300명의 인원이 이러저러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약정을 맺는 것이고 그러면 그 300명의 인원은 일단 채용을 하겠다는 것과 동일하게 약정이 맺어지는 것이잖아요?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그렇지요.

박양숙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바뀌게 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기를 한다거나 이러래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업체 자체에서 그러한 약정인원을 감소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학생 편에서 학생 자체가 그 기업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양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중도탈락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훈련대상 인원으로 되어 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구분을 하면 오히려 명확한 상황이 전달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훈련약정과 채용약정은 동일한 것인데 이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변동사항이 반영되어진 것이라면 오히려 다르게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지요?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알아듣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애초에는 앞에 보고한 것처럼 93개 업체, 86개 업체, 74개 업체에서 훈련을 약정할 때는 이미 채용이 전제된 훈련약정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취업이 되는 과정은 사실 애초 46개 업체에서 121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부가적으로 설명되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왜 애초 약정된 것과 취업률이 달랐느냐 했을 때는 그런 포기된 부분도 있고, 서로가.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원하는 조건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훈련생이 기업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게 설명되어 야 될 것 같습니다.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앞으로 그 추진절차라든가 통계수치를 잡는데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것에 맞춰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한 몇 %가 되는 건가요, 원래 애초 약정했던 것의 절반이 못 미치는 취업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훈련생들이 포기하는 경우와 또는 대상 업체에서 훈련생들 조건이 미달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더 많지요?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학생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각 기술교육원에서 대체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열악한 그런 업체들이 선정되다보니 훈련생들이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이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기왕이면 좀 더 좋은 조건의, 이것은 아마 실적이라는 부분들도 신경쓰시다보니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보이는데 실적도 물론 여러 가지 평가를 받으셔야 되니까 중요하겠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좋은 업체들을 발굴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중

김건중동부기술교육원장

네, 감사합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민원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활지도도 하고 사후관리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전액 무료로 학생들을 교육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제가 남부기술교육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지금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나요?

임령

임령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대할 때 우리 원장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교사들이나, 거기는 조교나 이런 식으로 교사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임령

임령남부기술교육원장

정식교사가 있고요 그 교사를 보조하는 보조교사가 한 명씩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보조교사라고 하면 학생 말고 그냥 별도의 보조교사입니까?

임령

임령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박양숙위원

보조교사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남부기술교육원은 외국인이 39명인가 꽤 많은 인원을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한 보조교사도 있겠네요?

임령

임령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들이 자격기준은 어떻습니까? 보조교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임령

임령남부기술교육원장

보조교사는 주로 전년도에 저희 교육생 중에서 유능한 학생을 선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보조교사들이 하는 일은 뭐지요?

임령

임령남부기술교육원장

저희는 외국인들이, 오전에는 저희들이 통합교육을 합니다. 오후에는 예를 들어서 가구과라든가 자동차과라든가 각 반으로 나누어서 특별교육을 받는데요 외국인들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서 각 과에 보조교사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외국인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보조교사도 있고 또 다른 과정도 정교사 말고 보조교사들이 다 있는 것이지요?

임령

임령남부기술교육원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교사들도 그렇고 보조교사들도 그렇고 아마 지금 교육생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는 과정들 속에서 그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육원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생들을 존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식의 그런 대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령

임령남부기술교육원장

작년 10월에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알아봤는데요.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인데 저희가 일과 중에는 기숙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짐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숙사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숙사에서 안으로 못 들어오게끔 조치를 했어요. 거기에서 화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추정해 보건대 아무래도 여러 학생들이 있을 때 혹시,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교사도 아닌 상태로 기준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원활한 교육훈련이나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그런 것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보조교사뿐만 아니라 정교사들의 일종의 품성, 아니면 학생들을 대우하는 식의 태도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육이나 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다들 열심히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한두 개 터지면 사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욕을 먹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면서 왜 시민들을 홀대하고 무시하고 막 대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그런 욕을 먹고 이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념해서 그런 지도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이 교육과정에서 보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추후 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능교육이나 기술교육 중심의 교육원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인성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아까 보니까 우리 남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통해서 삶의 문제, 인문학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특강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특강을 통해서든 아니면 정규과정 속에서도 원생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또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프로그램과정에 설정하면 좋겠다, 지금 기술교육만 융합교육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람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잡을 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령

임령남부기술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화부위원장

박양숙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다음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