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필근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2-11-15

회의 전체 보기 69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윤규 한강사업본부 총무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은 어제와 동일하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노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수

(노원) 위원 어제 첫날 우리 한강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또 마침 최고책임자분이 나오시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로서는 감사하는데 다소 불편함이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 또 정확한 답을 그리고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하시고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전체적인 한강사업에 대해서 한번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김윤규 부장님께서 대답을 하는 게 제일 편하겠네요. 부장님께서는 도시관리위원회 제가 있을 때 같이 거기 정책을 담당했었는데 어떻게 한강사업본부로 오니까 도시관리보다 더 복잡해 보이는데, 어때요 느낌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주택본부 같은 경우에는 정책입안이 주 업무였는데요. 여기는 현장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강사업본부가 서울시 기관 중에 문화행사, 녹지, 시설, 조직관리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 수단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정책을 실현하기 좋은 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한강이라는 하나의 매체가 우리 서울로서는 굉장한 보물이거든요, 그렇지요? 굉장한 보물이고, 우리가 해외를 나가더라도 각 지역에 있는 도시에 강들이 대부분이 끼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좋은 조건으로 있는 것은 사실 보기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은데, 우리 한강은 지금 보면 정확한 그동안에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이게 일률적으로 그 사업이 진행되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근 몇 년에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라는 그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종합적인 어떤 계획을 잡았다고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그 전에 이런 한강르네상스라는 그 사업을 펼치기 전에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 전에는 한강 1차 계획, 2차 계획 해서 그 당시 주로 치수 쪽, 교통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인 88올림픽 도로, 강변북로, 그다음에 택지개발하기 위한 그런 하드웨어적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르네상스 사업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자연성 회복이라든가 문화 같은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종합계획의 형식을 갖춘 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결국은 그 사업이 계획적으로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또는 서울시민과 공유를 하면서 그 사업이 계획이 됐다면 지금과 같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사업 자체가 많은 토론과 서울시민의 공유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느 한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막힘현상이 일어나서 모든 사업이 낭비성으로 보이는 거고, 그 낭비성이 곧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였다 이렇게 본다면 적절한 지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과 소통이라든지 의견수렴 과정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여러 시민들, 언론 그리고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 현재 결국은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업이 거진 1,300억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단된 사업에 과연 1,300억의 책임성이 누구냐 이것도 꼭 짚고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짚고는 넘어가야지 이게 그냥 새 시장이 됐으니까, 그 사업으로 가니까 그냥 낭비된 걸로 끝이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장님께 이런, 본부장이 계시면 훨씬 더 제가 요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물론 그 동안에 사업들이 중단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결국은 합의에 모자랐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막힘이 되는 건데 그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노들섬에 관한 사업은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그 사업이 결국은 중단이 됐어요. 중단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거기에 임시로 농장을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농장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건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제가 답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지금 도시농업을 구현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거기가 자그마치 면적을 보면 2만㎡가 넘는 공간이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거기에다가 금년에 저희가 도시농업을 해서 거기에 무나 배추 이런 것을 경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시에서 실질적으로 투여한 돈이 얼마가 되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제가 알기로 토지매입비로…….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그것은 내버려두고요. 그것은 어차피 전자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 별도에 투자된 돈이 있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 업무는 푸른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도시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억 정도.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대표적인 사업인 노들섬에 투여된 돈이 사실 많이 투여됐잖아요.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관리비 이렇게 해서 투여가 많이 됐는데 결국은 그 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제가 오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에 지금 결론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이렇게 수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설물이 많다. 그다음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물들도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사실상 낙관하기 어려운 시설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봐서는 전번에 현장감사 했던 자벌레 공간도 그렇고 지금 각 다리에 있는 쉼터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부장님께서 생각할 때 자벌레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지금 각 교각에 있는 카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제가 전문가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평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르네상스 사업을 포함한 한강에 있었던 각종 계획에 대해서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백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은 의원님께 다 배포할 예정인데요. 그 당시는 아마 어떻게든 한강에서 볼 수 있는 데크시설, 처음에 자벌레도 데크시설 정도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작했다가 조금 발전된 것 같고요. 다리에 있는 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 같은 경우도 한강이 넓고 상당히 큰 강인데 조망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다. 그래서 아마 시작된 것 같은데, 그 당시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부족했던 게 뭐냐 하면 생태라든가 자연성 회복 이런 부분을 말로는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벌레만 보더라도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결국은 목적을 죽 보면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을 열어주고 거기에 꼭 들러서 한강을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주겠다는 것이 사업의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의 인원은 와서 여기에서 전시공간과 그다음에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러나 그 예측은 그냥 불발로 끝났고 지금도 투여되는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오는 우리 서울시민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숫자도 현격하게 줄고 있다. 그러면 이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계속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지금 전시하는 것도 어떤 전시를 주로 하시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은 주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전시회, 예를 들면 아마추어동호회라든가 대학생 졸업작품 전시회라든가 그런 전시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 전시회 성격이 정말로 미미하고 다양하지 못하고, 거기 전시해 놓은 것 그동안의 내용을 죽 보니까 대학생들 졸업작품 일괄이더만요. 결국은 대학생들, 물론 대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지만 학교에서 수용하지 못한 부분을 결국은 여기서 수용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자벌레를 설치할 때 그게 전문전시관은 아닙니다. 그게 통로개념으로 도입된 상태기 때문에, 통로에 외형을 입힌 상태기 때문에 고급전시회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시설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항온, 항습, 난방 등등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부장님, 그것은 미흡해서가 아니고 솔직히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투여한 145억 시설물에 비하면 우리의 대처 능력이 많이 모자라는 거지요. 그리고 결국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운영되는 것은 레스토랑하고 카페인데 그 레스토랑, 카페도 운영이 안 돼서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장시찰을 또 하셨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자벌레에 대한 운영실태를 보면 결국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궁여지책이죠. 이걸 당장 부술 수도 없고 운영은 해야 되겠고 거기에 적절한 우리의 소프트적인 새로운 전시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연 강구할 수 있는 내용이 정말로 나올 수 있는지 제가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망카페하고 전망쉼터를 저희가 지금 햇수로 한 3~4년 됐죠, 운영한 지가? 그렇게 되나요, 정확하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 정도 됩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이 전망카페도, 사실 전망카페를 만들게 된 동기는 내용을 죽 보니까 한강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처음에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물론 한강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 공간을 수용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에게는, 거기 가는데 걸어서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접근성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접근성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제로에 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전개가 됐고 지금도 이용하는 객수를 보면 다행히 주차공간 있는 데는 어느 정도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용객수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광진교, 그다음에 잠실 마루쉼터 이런 데는 한 2년 동안 거의 반이 뭐야, 64%, 80%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대다수의 카페나 쉼터가 이렇게 이용객수가 줄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여기도 투자만 하는 것이지 그냥 바라만 보면서 시간 가기만 기다리는 것인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전망카페 같은 경우는 개장 초기에는 많은 서울시민의 호기심도 있고 해서 많이 간 것은 사실이고 지금은 그런 호기심이 사라지니까 조금 적어진 거고요. 그 시설은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익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실지로 매점 같은 경우에는 식음료를 판매하면서 이용객을 유치하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시 우리 한강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우리 한강 입장에서도 좋고 또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최근에 그쪽 신규사업자를 모집하니까 사용료를 내겠다는 금액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외관상 보는 거 하고 실제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우리 부장님께서는 수익사업을 먼저 들고 나서는데 그 말이 적절하신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시민편의가 중요한 건 맞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수익은 부차적인 겁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내가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이게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그만한 효능이 있느냐 이렇게 금액을 따지기보다는 큰 틀에서 봐서 이런 사업들이 적절치 못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결국은 한강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자벌레라든가 카페라든가 앞으로 다른, 수영장도 계속적으로 이용객수가 줄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계속 준다고 하면 이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결국 이 시설을 할 때 들어간 비용들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 굉장히 문제점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다음에 전망카페나 쉼터 같은 경우에는 계약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입찰방법은 일반경쟁이고 계약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다. 이게 도대체 뭔 뜻이에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제가 알기로는 카페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최초에는 이 카페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올지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봐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지금 새로 만기가 도래하는 카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실시하고 있어요, 이미 실시했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최근에 동작하고 몇 군데는 최고가입찰로 실시를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실시했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현재 한남대교도 그렇고, 동작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 양화대교도 그렇고 이미 다 만료됐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동작, 한강, 여의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입찰을 해서 낙찰가격이 상당히 올라간 상태로 나왔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래서 그 계약방법은 최고가로 했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최고가입찰방법으로 했습니다. 일반공개경쟁 최고가입찰로 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결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실질적으로 하지 않네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앞으로 신규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환하고 있다는 거죠.

김광수

(노원)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니, 경쟁방법은 일반경쟁 해 놓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면 그게 말이 되나요? 잘못된 거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최초…….

김광수

(노원) 위원 최초가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업체들 간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최고가경쟁을 하는 게 맞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기본틀을, 기본매뉴얼을 딱 내놓고 여기에 준하는 조건 하에서 경쟁해서 최고가입찰이 맞는 거지, 무슨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 그러면 지금 최고가경쟁을 한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도로 했나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다 다른 사람으로 지금 낙찰됐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아, 다른 사람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광수

(노원)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어쨌든 이런 계약 하나하나가 결국은, 굳이 위원들한테 질타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최고가경쟁, 그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조건 갖춘 상태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굳이 처음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다. 당연히 이런저런 얘기 듣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방법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제가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에 위치한 한강이 가지고 있는 보물적인 값어치는 사실 어떻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해가지고 결국 그것이 애물단지로 변질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되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많은 토론과 과연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유익이 갈 수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추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요구자료를 잘 봤습니다. 봤는데 보트7 10호 주인이 누구냐고 자료를 했는데 선박증이 여기만 안 들어와 있어요. 선박증 가지고 오시고요. 증명서 가지고 오시고, 유감인데 제가 전반기 때도 이것을 갖고 지적했었는데 허가를 ’11년 10월 1일부터 ’12년 9월 30일까지 허가를 했어요. 이때 영업실적을 가지고 와 보세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영업실적. 한 척을 가지고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그다음에 아주 심히 유감인 것이 10월 25일 이걸 허가를 내주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 대답도 없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자료를 제시하니까 10월 25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허가를 내줬어요. 이게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허가가 되어 있어요,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다시 10월 25일에 허가를 냈어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세워 놓고 있다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하고 있는데 왜 허가가 이어지지 않고 그냥 있는지, 그다음에 선박증도 왜 소유자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소유자가 없는지 그거 지금 바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면허시험장, 면허시험장이 서울조정면허시험장, 그다음에 서울 요트면허시험장, 경기조정면허시험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단법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서울지부, 그다음에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경기지부, 이게 지부만 달라요.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장소는 다른데 점용허가를 한 군데만 내가지고 있어요. 그 사유, 그다음에 한국외양요트연맹, 여기 하천점용허가를 안 낸 것 같아. 냈는지 안 냈는지 확인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점용허가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그건 제가 물을 수 있는 사연이 아니니까 자료로 요구합니다. 바로 되겠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바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이재덕 부장이 나와서 질의 받아야 되겠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유선장 허가기간 단위가 매년 하는 건가, 갱신을 하는 건가? 하천점용 허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하천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1년 단위로 하고, 10년 단위로 하는 것은 뭐지? 유선장…….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유선장 사업면허입니다.

진두생위원

그것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유선장 사업면허는 10년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언제부터 10년으로 되었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10년은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10년 이내로 되어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진두생위원

옛날에는 1년 단위로, 연초부터 연말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되어 있는데 10년 단위로 언제 변경됐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아니요. 원칙은 10년 단위로 유선사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선사업이 그 후로 1년 정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이 맞추기 위해서 1년 단위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1년 단위로?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는데 한 업체에다 유선사업 면허를 주면 선상에서 영업을 한단 말이지. 그러면 불법 전대도 하고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영업허가기준은 자치구에서 관할하지 서울시 관할이 아니고 우선 유선장 면허사항만 서울시 소관이다 그 얘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모든 유선사업을 비롯해서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영업허가 같은 구청장 사항은 구청에서 하고요. 유선장 하천점용허가라든가…….

진두생위원

이게 1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산정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기준시가에 의해서 금액을 책정하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매년 기준시가가 다를 수 있는데 10년으로 계약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사업면허는 일단 10년이라 하더라도 하천점용허가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항상 기준시가로…….

진두생위원

기준시가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된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진두생위원

지금 10년 이렇게 해 버리면……. 10년 하는 건 좋아요. 이게 개인 사유가 아니고 국가하천이잖아요,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국가하천을 개인한테 10년 장기 면허를 내줘버리면 문제가 있다. 아예 나는 이것을 국가하천을 개인한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뭐 20년이면 20년을 주든지 10년이면 10년을 줘서 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기부채납 하게끔 해서 그 사람한테 위탁을 하게끔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개인한테 이렇게 면허를 내줘서 하니까 마음대로 영업, 불법전대, 양수ㆍ양도, 프리미엄 붙여서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지. 10년 이렇게 면허를 내주고 할 바에는 차라리 10년 후에 서울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해서…….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런 방법…….

진두생위원

서울시에서 그 사람한테 우선순위로 위탁관리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국가하천을 갖다가 개인한테 이렇게 그냥 완전히 사인 간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방식을 채택한다라면 좀 더 여러 가지 한번 주변 상황을 검토해서 도입 여부를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이 사람들도 투자한 그게 있으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기간을 정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우선순위로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국가하천을 개인한테, 아니 A한테 최초에 보니까 본 위원이 편의시설 운영업체 최초 기간이 언제인가 이래놨는데 1988년도 4월 14일 한 것을 2006년도라고 해놓고 말이지, 87년 것을 2006년도,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고…….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 지금 잠실에 2개 유선장이 있던데 왜 하나밖에 안 남았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여의도 그것은…….

진두생위원

잠실에 글로벌아일랜드 있고, 세모는 어디로 가 버렸노? 세모가 글로벌아일랜드가 됐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은 씨앤한강랜드로…….

진두생위원

한강랜드 어디로 갔어, 그러면?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진두생위원

어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송파구 잠실동 1-2에 글로벌아일랜드가 있는데 옛날 세모유람선 있는 자리 아닌가? 씨앤한강랜드인가 거기 있지요? 잠실에 2개 있는데 하나밖에 없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잠실에 2개 있는 게요. 약간 떨어져 있지만 붙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상호가 다른 업체잖아?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같은 업체입니다.

진두생위원

같은 업체라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진두생위원

지번도 똑같나, 점용 위치가 똑같아?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똑같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상호가 하나는 씨앤한강랜드라고 돼 있는 것 같고 근래에 지은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은 상호가 다르잖아? 잘 아는 담당자 나와서 다른 것도 이야기…….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하나밖에 없느냐고, 2개가 있는데? 팔아먹었나? 이 부장, 잘 아는 옛날부터 있었던 담당자 나오라고.

김용성위원장

담당자 옆에 서세요.

리과

리과수상관

임상수 씨앤한강랜드 잠실에…….

진두생위원

씨앤한강랜드 옛날부터 있던 세모가 상호가 바뀌어서 있는 거지요?

리과

리과수상관

임상수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그 옆에 새로 지은 것은 또 뭐예요, 위에? 옛날에 수상레저 하다가 새로 지은 것 있잖아?

리과

리과수상관

임상수 그것은 글로벌아일랜드라고 별도입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하나는 왜 여기 없노, 자료요구에. 그러면 씨앤한강랜드는 어디 갔냐고, 팔아먹었냐고? 어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없어서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그다음에 새로 지은 게 글로벌아일랜드지요, 그렇지요? 그런 씨앤한강랜드는 어디 갔느냐고, 왜 자료에 없느냐고? 어디 쪽에, 잠실에 있어?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리과

리과수상관

임상수 네.

진두생위원

잠실에 있는 것은 아는데 자료는 왜 없느냐고? 한강물에 빠졌냐, 잠실에 있냐, 자료가 왜 없냐고?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리랑하우스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것 이게 허가기간이 옛날부터 있던 거 맞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맞습니다.

진두생위원

최초 계약기간은 모르지요? 2006년 1월에 새로 계약했네, 10년 동안. 최초가 88년도인데. 공무원이 밑으로 직원이 싹 다 바뀌었나, 100% 다 바뀌었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직원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진두생위원

88년도에 최초에 됐는데 이것이 2006년도로 해서 올라와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10년 후에 새로 갱신 계약을 했는가보네. 그것 자료를 내놓으라니까 자료가 왜 없느냐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왜 없느냐고,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그다음에 여의도 압구정동 오엔, 삼세룡도 87년도가 최초인데 2006년도에 해 놓았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오엔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진두생위원

이것이 1년 단위로 하다가 10년 단위로 하니까 10년 단위로 한 그것만 내놓았네, 보니까. 나는 최초 계약일이 언제냐고 물어보고 그것을 요구했는데……. 압구정동에 있는 오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위원님, 자료를 다시…….

진두생위원

삼세룡은 87년도에 최초 계약인데 왜 2006년도냐고? 내가 자료를 줄까? 자료 다시 내놔. 빠진 것, 이 부장.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진두생위원

빠진 점포, 잠실에 있는 것, 압구정동에 있는 것이 여기 서류에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리고 자양동에 427-7번지…….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아리랑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두생위원

427-6번지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갔어? 6번지는 있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아리랑하우스는…….

진두생위원

아리랑하우스 427-6번지는 있는데 옛날에 7번지에 있던 위너스마리아는 어디로 갔어요, 르네상스하고? 없나? 지금 영업을 하고 있나 없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것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철거됐습니다.

진두생위원

2개 다 없어졌나?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철거됐습니다.

진두생위원

7번지는 다 없어졌네, 2개 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2개 다 없어졌습니다.

진두생위원

신규로 6번지에 아리랑하우스가 생긴 거네?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 초부터 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이 유선사업 면허는 10년 단위다 보니까 10년이 이미 지났으면 그 허가기간이 나와 있는 것은 새로운 허가기간을 산정해서 새로 면허가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최초의 허가일자하고 업체명, 그다음에 현재 허가기간, 새로 신규로 한 것과 10년 전에 된 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렇게 해야지. 있는 게 왜 서류가 없느냐고. 그리고 아까 제안한 것, 유선사업 면허 허가 내줄 때, 이것이 국가하천이란 말이에요. 개인 사유지가 아니잖아.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10년이든 20년이든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것을 어떻게 개인한테 평생 자손만대까지 물려줄 수 있고 개인이 마음대로 영업을 A, B, C, D 목 좋은 데는 계속 프리미엄을 붙여가면서 영업을 하게끔 방치하면 안 되잖아. 몇 년 전에 방금 이야기한 글로벌아일랜드 자리에 분양해서, 카탈로그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 한 것. 이것을 엄청나게 가격을 붙여서 분양을 해서 시민들에게 말썽 나게 해서, 서울시에서 그런 원인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일단 그런 것을 제가 제안하니까 시장한테 건의해서 지금 있는 업체를 10년, 10년을 더 늘려주든지 일단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위탁관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지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O 그다음에 한강 병충해 방제 관련은 누가 담당하나요? 공원부장이 담당하나?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공원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 한강 공원에 여름이든 어느 철이든 나무에 농약 같은 것을 살포하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는 살포하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나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병충해 방제는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강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약제를 살포하면 수질오염 문제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해충구제를 위한 약제 살포는 하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안 하는데 벌레가 없나요? 해충이 없나?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해충이 있는데 인부들이 직접 손으로 구제를 하고…….

진두생위원

그 많은 벌레를 손으로 어떻게 해?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다음에 가지를 절단한다든지 직접 손으로 벌레를 제거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오디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데서 시민들이 많이 따먹고 그러는데 거기에…….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약을 뿌리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이 나무에는 살충제를 살포했으니까 먹지 마세요.’ 하는 그런 것은 나뭇가지나 이런 데 건드리지 말라고 그런 것을 한 건가? 보니까 붙여놓았대, 농약을 살포했으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시민들이 유실수를 열매가 맺는 시기에 관상하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손을 타서 저희 직원들이 손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아마 안내로…….

진두생위원

내가 땅에 떨어진 오디를 주워 먹어서 혹시 몸에 이상이 있나 싶어서……. 한강에 심심하면 애들 데리고 나가서 오디를 많이 따먹잖아요, 흔들어서.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올라가고 그러더라고, 못 올라가게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손 타는 것을 방지하려고 사실 약제를 뿌리지 않아도 그런 안내문구를 붙여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러면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시민을 협박하듯이 그렇게……. 깜짝 놀랐잖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오디는 특히 약제를 뿌리지 않습니다.

진두생위원

그것 먹고 나서 좀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또……. 농약을 살포한 것 아니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왜냐하면 저희가 농약을 구매한 게 없기 때문에 농약을 살포할 수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내년부터는 그런 것 써 붙이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깜짝 놀랐잖아. 재미로 따먹고 보고 그러는데, 애들이 흔들어서 주워 먹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농약을 쳤다고 써 붙여 놓고 이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주워 먹고 죽으란 말이야?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써 붙여 놓았지, 그렇지? 사진 찍은 것 보여줘?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니요, 제가 눈으로 본 것은 없는데 저희 담당과장 말로는 몇 개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안 그러면 내가 사진을 보여 주려고 그랬더니…….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진두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것 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다 공개됐으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순위원

이차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말 세계 어느 나라 다 가보셨지만 정말 좋은 이런 한강이라는 자원을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가야지 그때그때마다 정책이라는 게 시스템으로 가야지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쟁력으로 가다 어느 순간 자연성 회복, 또 다시 어떻게 바뀔는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관광객 천만시대가 넘지만 서울에 관광자원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이차순위원

그래서 관광인프라 차원에서도 한강을 조금 어떻게 관광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좀 하시든가, 왜냐하면 싸이가 지금 전 세계에 그야말로 홍보를 하고 다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싸이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면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한강도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물리적인 시설을 크게 추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한강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본부 내에 한강스토리사업 TF팀을 만들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지금 보니까 그 사업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내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오려고 하면 그야말로 전통 있는 것을 개발해서 서울에 한번 오면 지금도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러는데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마포에 새우젓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고 또 저쪽에는 압구정동, 이렇게 해서 관심 있게 외국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라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매각한다고 결정됐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운영부장입니다.

이차순위원

매각결정…….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매각결정은 방침이 나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매각하면 이게 바다에 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어디에서 운행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이것은 한강 내에서 운행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을 주면 수익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매각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인이 하면 그게 수익 난다면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저희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선박 운행에 대한 노하우가 좀 부족하고 경영측면에서 민간인보다 상당히 전문성이 결여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에 경제분석까지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연 3억여 원 이상 손해를 보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직영이라든가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운영관계라든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차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 아라호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왜냐하면 외국에 가보면 조그만 강에 굉장히 유람선도 많고 한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센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기여 차원에서 본다면 조금의 배려차원으로, 이 사람들은 너무 제약이 많고 이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센티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운행할 수 있게끔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재덕

이재덕운영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여기 마리나 자전거페리, 이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건가요, 마리나?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공원부장입니다.

이차순위원

이게 지금 그냥 유야무야하고 있는 거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이차순위원

2012년 들어와서는 거의 안 하고 있는 거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운영을 했는데 일평균 한 3명 정도 탑승을 하는…….

이차순위원

이런 검토를 안 하고 시에서 왜 해 주게 된 거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 내용에 자전거페리 운영이, 자전거페리 운영은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게 된 겁니다, 민간에서.

이차순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이용객이 없으면 원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1일 이용객을 다 잠정적으로 추정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획 하에? 지금 전혀 없다는 것은 우선 처음에 그렇게 한 자체에 문제도 있겠지만 운영 중에 개선해야 될 방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가 그것을 처음에 예측할 때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한강을 건널 때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페리가 하나 있어서 한강을 자전거를 싣고 도강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실제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께서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지 페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빚다 보니까 실제 이용객수가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 많이…….

이차순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야지. 그리고 이게 요금이 1,000원입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이용요금 1,000원입니다.

이차순위원

그런데 지금 도선면허증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일단 도선면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전거페리가.

이차순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도선면허증을 가진 쪽에만 프리미엄 준 거 아니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지금 현재 도선면허를 가지고 페리 하나만 운영하고 그 페리사업은 눈에 보이게 현격히 적자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프리미엄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차순위원

네, 들어가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379페이지 저수로 정비문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부장님이 하실 겁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시설부장 김만수입니다.

이차순위원

이게 자료에 보면 1년에 준설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최근 5년간 평균 잡아서 약 10만 내외가 됩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준설하는 양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가 준설측량선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차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합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감리단. 이것은 저희가 시공사 감리, 감독관이 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이차순위원

그러면 감리조서를 주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감리조서 드리겠습니다. 수심측량 전하고 후 결과를 도면을 만들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네, 주시고요. 2012년에는 한라건설이 그것을 준설하고 처리한 거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준설토 반출하는 업체는 하도급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에서 준설하는 준설토 처리비용은 얼마나 나가죠, 루베당?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약 38억 정도의 금액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차순위원

38억인데 준설토 반출하는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운임비라고 하나요? 처리비용,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준설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백호우로 준설해가지고 바지선에 실어서 그래서 중간적치장에 갖다 거기서 운반을 하게 되잖아요.

이차순위원

중간적치장에서 나가는 운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루베당 얼마를 주느냐는 거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렇죠. 그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원 가량 합니다.

이차순위원

1만 2,000원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이 아니고 하도급을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하도급은 운반업체에게 정식 하도급 신고를 받아서 주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1만 2,000원 정도 준다고 그러셨나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이차순위원

1만 2,000원 주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도급 줄 때는 얼마에 주는지 알고 계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것은 저희가 모릅니다.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알 바도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그것을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면……. 그것을 준설하고 준설토 나가는 것을 따로 분리해서 줄 수는 없나요, 발주할 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공사가격표에 보면 전기 분야는 별도 발주하게 되어 있는데 이 토목 분야 이렇게 엮인 거는 별도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그 내용이 실지적으로 얼마에 나갔는지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것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요.

이차순위원

1만 2,000원.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예를 들어 어떤 공사를 줘가지고 공종별로 저희가 금액을 얼마 줬느냐 얼마 줬느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합당한지 분명히 그것을 인지를 하셔야지.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저희는 품질을 확보하는 것이지…….

이차순위원

1만 2,000원에 주고 있는데 실지 하도급자가 하는 것은 12루베당 8만 원을 줘요. 그렇다면 6,600원에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을 그 정도 인지하고 계셨다가 1만 2,000원 주는 거에서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발주처에서는 저희가 소유한 품질의 양만큼만 나가면 됩니다.

이차순위원

아니, 그걸 사인 간에 한 것을 공무원들은 모르는데 저는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알았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6,600원하고 1만 2,000원 그 차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할 거 아닙니까, 입찰로? 거기에 다운된 업체를 주든가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것은 도급자가 하도급을 위해서 입찰에 붙이는 것이지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오승록위원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왜 감시를 안 해요.

이차순위원

아니, 내용이 뻔히 나와 있는데 사인 간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인 간이라고 해가지고 분명히 실제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과다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너희들 6,600원에 주는데 1만 2,000원을 받아 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겠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안 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요.

이차순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시민의 혈세 나가는 것인데…….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발주처가 도급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발주처가 도급사를 결정하면 도급사가 하도급을 주든 뭐하든 간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계약을 붙이게 되는데 거기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사항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전문건설업체에 계약을 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도가 안 됩니다.

이차순위원

하도가 아니고 직접 한다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준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건설, 우리가 전문건설 면허조건에 보면…….

이차순위원

지금 한라건설이 하고 있는데 한라건설에서 이것을 준설토 반출시키는 것은 다른 업체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장비만 임대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실어내는 것을 다른 업자 안 줬다는 거예요?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장비만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다른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차순위원

준설한 것을 거기다 적재하고 적재된 것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하도급자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장비만 임대하고 있습니다, 장비. 덤프트럭하고 백호우하고 바지선 이런 장비만 임대하고 있고요. (김용성 위원장, 김광수(노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장비만 임대하고 있다는 자료가 정확히 있어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있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드리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차순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준설을 맡은 한라건설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것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차순위원

그거 디테일하게 주시고요.

양준욱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그것은 우기지 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말씀드리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파악해가지고요.

이차순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한 부분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우기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위원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를 줄 때 잘못 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1만 2,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운반비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6,600원 하는 것을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알면 그것을 가지고 조정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것을 소상히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차순위원

그리고 이건 본 위원이 작년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면서 이것을 몇 년, 5년, 10년간 쌓아놓고 미관상 그렇고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치울 것이냐, 그렇게 그 당시 했더니 굉장히 난감하다, 방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이랬더니 수도권매립지도 반입이 안 된다, 그리고 해양투기도 안 된다. 그래서 이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것을 분류하려니까 설치를 국토해양부 땅에서 못하게 한다, 환경단체에서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처리업체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공모를 해라. 속기록을 보세요. 공모해가지고 오는 사람한테 적합한 사람한테 줘라. 그 당시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 정도까지 가져가면 공모가 필요 없습니다. 업자 있으면 보내주세요. 내가 누군가를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오면 그중에서 적합한 사람 충분히 심사를 해서 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답변이 달라져요. 나중에는 가장자리를 두고 가운데는 공원하고 가운데는 또 비워 두겠다는 둥 또 얼마가 나갔다는 둥 그렇게 답변이 안 되고 금액도 모르고 그럴 것 같으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답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허위보고 하고, 실어내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답변하고, 현장에 가봤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거 다 자료 주시고요. 이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안일한 건지 모르는 건지 아니면 허위보고를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내가 따질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이차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차순 위원님의 본질적인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속히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김광수부위원장

(노원) 오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근위원

오필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들의 노고가 많으셨겠지만 본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그동안 업무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립니다. 본부장께서 병가 중이시기 때문에 김윤규 총무부장께 질의를 하겠으니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반응이 없으십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2011년 6월 한강사업본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의하면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한 건설공사에 대한 집행실적 감사결과 총 11건의 처분요구 통보가 있었는데 감사원의 감사 지적은 알고 계시지요? 11건의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필근위원

한강르네상스 주운사업은 수요예측, 경제적 타당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 모두가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서울시가 무리하게 강행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한강르네상스 주운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투입된 총 사업비도 몰라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르네상스 총 사업비는 5,844억이 소요됐고요. 그중에 주운사업은 설계비가 43억이 지출됐습니다, 양화대교를 제외하고.

오필근위원

5,844억이 지출됐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필근위원

한강르네상스 주운사업 시행 당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이었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전임 시장이 강행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의 연속성, 당시 집행업무를 맡았던 한강사업본부장과 담당직원들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되시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필근위원

오세훈 시장께서는 초등학생들에게 밥 한 끼 주자고, 본 위원이 예결위원장을 할 때입니다. 서울시의원들께서 절실하게 요구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900여 억 원을 오세훈 시장이 거부하면서 시장직까지 내던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필근위원

주운사업으로 낭비한 예산을 가지면, 그때 오세훈 시장에게 요구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한 9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한 5년 동안 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었거든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하겠다고 시장직을 던지고 간 사람입니다. 서울시가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먼저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용역결과를 근거로 실시해야 하는데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하여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는데 당시 오세훈 시장에게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곤란한 부분인데요. 그 당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외부에 르네상스시민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 그런 토의과정 자체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생각하는 한강에 대한 이용과 자연성 회복이라는 용어가 실제 표면상의 용어와 달리 지금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토의과정을 알지는 못하고요. 그런 토의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은 합니다.

오필근위원

추정만 하고 있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필근위원

수요예측 및 타당성 분석, 성과품 검토, 준공처리하면서 용역성과가 잘못 납품되었는데 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윗선에서 지시한 건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성과품을 검토하는 것은 시장님의 업무가 아니고 실무자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지시하신 건 아니겠지만 다만, 사업추진상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오필근위원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업무처리 미숙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 자체가 현행법으로서 담기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복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저희들은 감사원의 지적과 또 서울시 자체 감사관실 조사에 의해서 지금 처분을 하고 있고요. 현재 감사관실의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참여했던 용역회사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했습니다. 자격정지라든가 용역참가 배제라든가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오필근위원

감사원 지적이 전부 맞는 지적이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필근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필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르네상스 수륙양용버스 제작 납품 진행 상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수륙양용버스 전용 입수로와 진입도로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 결국 공사비가 사장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는데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수요조사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오필근위원

업무처리를 하면서 우선순위 정도는 생각하고 사업을 시행해야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맞습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할 말이 없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다음은 한강르네상스 사업과 관련된 법적 위반사항입니다. 여의도 종합여객터미널 조성 운영 및 국제ㆍ연안관광선 운항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해양부에서 항만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항만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서울항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원래 순서입니다.

오필근위원

그런데 국토해양부의 항만기본계획 수립이 없었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윗선의 강행지시에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한 일로 판단되는데 법적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시행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원에서도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오필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한강야외수영장 시설보수 공사시 특정공법과 제품을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임의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로 인해 여과기 성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하여 수질기준이 초과되어 결국 시민에게 피해를 준 것인데 얼마동안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때 감사원에서 2010년 9월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6월에 확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부실한 여과기를 납품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전에는 아마 부실한 규격미달 제품이 계속 설치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필근위원

특정업체에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시인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필근위원

이래서야 되겠어요? 어떻게 시정을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원의 시정통보를 받고 나서 여과기를 납품하고 설치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했고요. 특정제품을 시방서상에 명시함으로 해서 타 제품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오필근위원

이런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다음은 한강사업본부장과 직원들의 공직자로서 직무자세와 도덕성 해이에 대해 지적하며 시급히 시정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일상경비 집행결과에 의하면 한강사업본부 직원은 개인소유 차량에 서울시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일상경비로 지급하여 환수조치한 일이 있었는데 직원 개인차량에 혈세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지적받은 담당직원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근에 지적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감사부서에서 조치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만간 통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어물어물 넘어가지 마세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지적받은 내용이 많습니다. 어느 직원은 자원봉사자 4명에게 지급하겠다고 등산화 네 켤레에 52만 8,000원을 집행 품의하였고, 품의 내용과 달리 등산의류 7종을 구입하여 자원봉사자 1인에게만 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네 명에게 주겠다고 구입한 물품을 한 명에게만 주었다면 나머지 물품은 물품관리대장 잔고에 물품으로 남아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장에 기록을 하고 한 것인지 기록을 안 하고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용물품 사적…….

오필근위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무엇들 하고 있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0년도에 발생했던 사안인데요. 그때 당시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필근위원

행안부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한 누에교실 및 누에모양 설치비 2건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데 통합발주하지 않고 분리발주하여 법령을 위반했는데 동일사업을 분리발주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오필근위원

한심합니다. 또 있습니다. 간담회 격려보고서 경비 등은 반드시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되는데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집행하였고, 연가보상지급대상 일수를 부풀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건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담당직원과 부서장의 부정행위로 봐야 옳겠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다 2010년도 발생한 사안인데요. 그때 환수조치도 하고 징계조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조치만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재발방지교육도 하고 체크하고…….

오필근위원

또 있어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이라고 입증되는 기관에 한하여 축ㆍ부의금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강사업본부장의 명의로 업무와 관련성이 규명되지 아니한 자에게 부적정하게 경조사비를 집행하였는데, 본부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판단되는데 참……. 총무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두 건, 그렇게 해서 두 건…….

오필근위원

할 말이 없죠? 할 말씀이 없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근위원

옛 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한 말이 있죠? 본부장의 직무자세와 도덕성이 해이되어 있으니 말단직원들까지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상급기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오필근위원

그런데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금까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아무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르네상스사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은 이와 겸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시 재조사를 했고요. 지금 일부 조치 중이고, 징계절차 밟는 중이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세빛둥둥섬 같은 경우는 협약변경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필근위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방안을 빨리 강구를 하고 직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앞으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제까지 이렇게 지적한 부끄러운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오필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노원) 부위원장, 김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성위원장

오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인허가 등 담당자 현황 같이 준비해 주세요. 그다음에 신승호 위원님한테 제출한 한강인력 현황, 그다음에 신승호 위원님한테 제출한 청원경찰 및 공익요원 현황, 김용성 위원장님한테 제출한 행락질서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현황을 같이 펴놓고, 오늘 아침에 제출한 거예요. 뒤에 부장님들, 전부다 김윤규 부장에게 자료를 전부 한꺼번에 펴놓으세요. 그러면서 질의할 때 답변은 자기 소관부장이면 소관부장이 답변해 주세요. 다 폈습니까, 4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인허가 등 담당자 현황, 신승호 위원님한테 제출한 한강인력 현황, 또 신승호 위원한테 제출한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현황, 김용성 위원장님에게 제출한 행락질서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현황, 네 개를 한꺼번에 펴놓고 이야기를 해야 연관성이 있으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다 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처음부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인허가 등 담당자 현황을 보면 여기서 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한 내용에서 한강사업본부 업무에 질서가 없는 느낌을 받는 이유가 나타나요. 연번 13번에 공원사업과 -ㆍ-ㆍ-ㆍ 직원은 한강사업본부에서 26년 2개월을 근무를 했어. 두 번째로 수상관리과 -ㆍ-ㆍ-ㆍ 직원은 25년 2개월, 그다음에 수상관리과 -ㆍ-ㆍ-ㆍ 직원이 22년 5개월, 그다음에 -ㆍ-ㆍ-ㆍ 수상관리과에 근무한 직원은 21년 5개월, 수상관리과 -ㆍ-ㆍ-ㆍ 직원은 11년 9개월, 이렇게 한강사업본부에서만 10년 이상 장기근속함으로써 바뀔지를 모르는 거요. 이 직원들은 한강사업본부 그 바운더리 안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요. 아마 뒤에 앉은 공무원들 다 인정할 거예요. 자기가 업무분장 담당자가 되면 아무리 길어도 3개월 안에 정확하게 파악돼요. 인수인계 과정이 있고, 현황 파악 하면. 직원은, 지금 이 문제 어제 화면에도 보여주고 우리 위원들이 질타했던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장기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업자와 유착관계, 그런 커넥션 때문에 도저히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전문직이라고 해서, 선박직이라고 해서, 우리 부장님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이동풍일 거예요.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한강사업본부 방금 호명한 다섯 분에 대해서는 장기직 근무자로서 타 근무처로 옮기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성위원장

네, 시장님께 그대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또 사업본부에서도 이 직원들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력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승호 위원께 제출한 내용을 보면 인력이 지금 현원이 23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뒷장을 넘기다 보면 상근인력 현황이 있어요. 상근인력 현황이 총 429명입니다. 무려 청원경찰만 해도 현원이 150명이에요. 정원이 155명에서 지금 5명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150명으로 되어 있고, 기능인력 중 공익요원이 80명이에요. 그런데 행락질서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현황을 한번 봐 봐요. 이 단속실적 현황이 금년도 실적입니까, 2011년 1월부터 한 실적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올 10월까지…….

김창수위원

올 거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보면 청원경찰하고 공익요원 합치면 230명입니다. 맞아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단속실적이 1,642건이에요. 한번 나눠봤더니 한 사람당 7건이에요. 맞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청원경찰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보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청원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주요임무를 보면 방금 계도실적 단속한 1,642건 업무를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맞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이분들이 1년 내내 금년 중에 한 사람이 7건 했어. 월급이 얼마예요, 청원경찰 평균보수가? 대충 얘기해 보세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3,000 이상 됩니다. 3,000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연봉이 그렇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게 받고 7건 했어. 그런 직원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단속한 것을 갖다가 과태료 및 고발건수를 보면 114건이에요. 그것을 230으로 나눴더니 0.5야. 놀았다는 거 아니요, 놀았다는 거. 1년 내내. 그러면서 여름에 행락객이 많이 와서 힘들다, 어렵다, 언론에 방송에 다 났어요. 나는 이 자료를 받기 전에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의 인원이 적어서 상당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35명에다 상근인력직원까지 합치면…….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500명 정도 됩니다.

김창수위원

세상에 그러면서 인력이 없다고요? 이것은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휘체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센터장 직급이 뭡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센터가 11개…….

김창수위원

아니, 센터장 직급이 뭐냐고 물었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6급, 5급 섞여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6급, 5급 섞여 있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분들이 장악이 되나 모르겠어. 청원경찰 장악하고 있어요? 청원경찰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이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한강사업본부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도 센터장이 장악을 못하는 것 같아. 속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공무원 속성이. 여의도만 해도 센터에 나와 있는, 63명이야. 그게 적은 인원입니까? 거기 청원경찰이 여의도가 21명이야. 21명은 한 과 전체직원 인원이에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런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3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알았어요. 3교대 해도 뒤에 청원경찰 있고 공익요원 있고 해서 여의도만 해도 공익요원이 16명, 청원경찰이 21명, 입이 열 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세금을 받고 근무하는 분들이 1년 내내 해서 7건 단속했어요? 이러니 무단투기 단속 되겠어요? 쓰레기 무단투기 해서 1건 해 놨어, 단속계도 실적이. 이러고도 무슨 얼굴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앉은 직원들 반성하세요. 이게 놀았지 일하는 거예요? 이건 시정질문 해서 시장 앞에서 망신 줄 일이에요.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됐으면, 지휘체계가 안 서면 지휘체계 할 수 있는 대로 부장들이 발상의 전환해서 이분들을 어떻게 통솔할 건가 생각해 가면서 일을 해야지. 그다음에 하나 또 물어봅시다. 거기 내용에 보면 상근인력 현황 자료 한번 펴 보세요. 환경미화원 상근인력해서 32명, 안내센터 줄에 보면 총 32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쓰여 있는 사람이? 세 번째, 상근인력 현황 가운데 보면 안내센터 있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 429명, 총계가. 죽 가다 보면 환경미화원 32명이 있어요. 그 인원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한강 수상 내에 있는 청소, 수상부유물 청소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시설물 청소.

김창수위원

그것은 우리 사업본부에서 직접관리하는 환경미화원이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웅비환경하고 관계없는 거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지금 용역 준 거는 둔치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하는…….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내가 아니까 답변만 하세요. 웅비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하는 32명, 죽 가요. 가다보면 공공근로 25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별도로 이것도…….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그때그때…….

김창수위원

한강사업본부에서 채용하는 공공근로요원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행정보조 인력도 있고요, 시청 인력개발과에서 배정한 인력도 있고 좀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인원 25명에 대한 명단하고 근무내역을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내용 알겠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25명이라는 것이 그 내용이 다른 어떤 인력 제출하고 너무 똑같아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밝히지는 않겠고, 자료를 받고 이야기하겠고. 이렇게 한강사업본부에서 방금 이 자료를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 봐도 너무 했다. 어제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또 존경하는 대표의원님이 질의할 때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낚시 단속도 어렵고 힘들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인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단속할 의지도 없고 근무체제가 안 돼 있어. 그분들이 3교대로 해도, 한 10명 정도는 돼요. 보여야지, 단속을 했어야지.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각 파트가 다를 거예요. 운영부 소관도 있고 총무부 소관도 있고 공원부 소관도 있고 각각 관리가 다른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좀 더 발상의 전환도 하고 직원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자료화면) 공원부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공원부장입니다.

오승록위원

세빛둥둥섬 도교의 문제지요. 부장님, 세빛둥둥섬에서 도교가 왜 중요하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세빛둥둥섬이 실제로는 선박이지만 섬 형태이기 때문에 접근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진입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승록위원

다음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저게 처음에 1섬ㆍ2섬ㆍ3섬을 연결하는 도교의 모양입니다. 기억나시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저 도교가 우리가 흔히 요트나루나 이런 데 가보면 도교가 있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게, 지난번에 이것을 만든 플로섬 대표이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빛둥둥섬의 도교는 한강에 다리를 놓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들으셨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어렵느냐 그랬더니 둔치에서 섬과 연결하는 도교가, 저 섬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섬이니까 움직이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움직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냥 고정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이것이 배니까 움직입니다.

오승록위원

네, 배처럼 해서 저 육중한 구조물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둔치 쪽에 있는 이음새 부분의 도교 쪽은 괜찮은데 섬을 연결하는 도교의 이음새 부분이 자꾸 뒤틀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섬이 움직이니까 이것이 고정이 안 되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움직이지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 보는 것이냐 그랬더니 처음으로 해 본다는 거예요. 어디 배울 곳도 없다는 거예요. 벤치마킹할 대상도 없다는 거지요, 도교가. 굉장히 초유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도 기술자들이 와서 보고는 저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저런 도교는. 이런 이야기들도 처음 들어보시지요? 2년 전에 우리가 한강르네상스특위 하면서 증인 신청해서 플로섬 대표이사, 그다음에 거기 운영업체로 나왔다가 지금은 물론 계약이 해지됐습니다만 CR101 대표, 그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저 도교를 시민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위원들도 처음에는 잘 몰랐지요. 큰 섬, 1섬ㆍ2섬ㆍ3섬을 짓는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지 저 다리 하나 만드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느냐. 우리나라의 기술로 저런 다리 하나 제대로 못 만들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도 품지 않았고 저 정도의 기술력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놓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다음 화면 주세요. (자료화면) 처음에는 저렇게 연결했다가 8월에 비가 오면 처음에는 저것이 탈ㆍ부착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폰툰식 탈ㆍ부착입니다.

오승록위원

도교를 다 떼버렸어요. 떼고 섬은 위로 떠야 되니까, 물이 많아져서 위로 뜨고. 계속 연결해보니까 이 도교가 부러져버리니까 떼었단 말이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분리형입니다.

오승록위원

처음에 설계상은 저것을 떼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는 줄 아셨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4~6시간으로 계획했습니다.

오승록위원

6시간 안에 저것을 뗄 수 있다라고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홍수가 나서 떼보니까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10시간 걸렸습니다.

오승록위원

10시간 더 걸렸어요. 하루 꼬박 걸렸어요, 하루 꼬박. 물론 처음에 할 때는 하루 꼬박 걸렸고 몇 번 해 보니까 단축되기는 했는데 6시간이 아니라 10시간 이상, 거의 24시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저것을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게, 처음에 저 설계가.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탈착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을 시도한 것이지요.

오승록위원

그래서 어떻게 개선을, 탈ㆍ부착하는 처음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플로섬에서 그것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설계상 문제가 없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운영상의 문제다.

오승록위원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것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장사를 못하는 횟수가 한 40일 정도 돼버리니까 저 방식대로 하면 우리가 장사하는 기간이 줄어드니까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 얘기 들으셨지요? 그렇게 해서 플로섬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 이제 탈ㆍ부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다음, 저것도 아니고 다음. 다음 화면 좀 줘보세요. (자료화면) 이것이 복잡하긴 한데 저것 기억나시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탈ㆍ부착을 하면 하루 종일 걸리니까, 다리가 1섬까지의 길이가 제일 길지요? 한 70m 되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굉장히 긴 다리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봤지만. 그런데 그냥 안 되니까 가운데에 기둥을 몇 개 박아서 고정으로 해 놓고, 둔치에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다음에 섬에 가기 전에 일부를 사장교식으로 들었다, 비가 오면 섬이 떠야 되니까 이것을 끌어올리는 거지요. 연결부위를 딱 떼버리면 같이 뜨는 것이잖아요. 이쪽은 기둥을 박아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이고 이쪽은 물에 잠겨버리는 거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잠수교가 됩니다.

오승록위원

저러면 시간이 굉장히, 이 사장교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저 방식이 채택이 됐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안 됐습니다. 국토청에서…….

오승록위원

왜 안 됐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고정식…….

오승록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고정식 구조물의 설치는 안 된다라는 의견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요? 저 방식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하천에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판단 하에 저희한테…….

오승록위원

왜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었을까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하천에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일단 하천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제반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원칙하에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셨네요. 지금 가운데에 저렇게 다리를 놓고 기둥을 4개 정도 박았단 말이지요. 그러면 정말 위치가, 참 저는 왜 이 세빛둥둥섬을 반포대교, 반포대교 밑이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한강 중에서 가장 물살이 센 지역입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지대.

오승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잠수교에서 물이 내려오다가 좁아진단 말이지요, 물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좁아졌다가 나오면서 물살이 세지는 지역이란 말이지요. 그 지점에 세빛둥둥섬을 딱 만들어놨어요. 섬 자체는 육중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물살이 세게 쳐도 안전에 별문제는 없지만 저런 다리들은, 저 도교는 굉장히 연약하단 말이지요. 저 기둥 4개가 센 물살이 쳤을 때, 지금 물살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돌멩이도 굴러 내려오고 그래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부유물하고 다 같이…….

오승록위원

수중 촬영한 구조물을 보면 집체만한 바위도 막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바위들이 굴러 내려가서 저 밑에 있는 기둥을 때릴 가능성 때문에 강에는 보통 저런 고정식 구조물을 세우지 않는 겁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기본적으로 구조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오승록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정한 것이고. 저기다 저런 식으로 기둥을 세워서 다리를 세워 놓았으면 몇 달 못 가서 저런 다리가 부러집니다, 기둥이. 그리고 또 저 설계의 한 가지 맹점은 이쪽에서 사장교식으로 끌어 올리려면 뒤쪽에서 유압식으로 끌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뒤쪽에 유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섬에다가. 그 섬에다 장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논란이 있었어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그것은 설계한 업체에서 그 부분은 섬 자체가 유낙 육중하기 때문에 뒤에서 유압으로 끌어 올릴 수 있을 만한, 받침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장치 설치는 가능하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은 있었으나 어찌됐든 저 기둥을 세우는 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허가가 안 난 겁니다. 저것 허가 내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저 허가 내려고 쫓아다닌 지? 저것이 거의 반년이 소요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 이후에 또 다시 개선했습니다.

오승록위원

허가를 안 내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허가를 내주게 하려고……. 다음이요. 마지막 도면입니다. 그다음. (자료화면) 저거지요. 저것이 중간에 기둥 피어를 빼버리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폰툰으로 했습니다.

오승록위원

중간에 2개의 부표, 폰툰식으로 이렇게, 부표식으로 2개를 해서 거기에 다리를 놓고…….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 저렇게 되면 부표가 2개 올라가면서 홍수기 때는 이쪽 도교는 저렇게 끈이 연결돼서 올라가고 가운데에다가 사장교를 만들어서 가운데 사장교를 띄워 올리는 거지요, 끊어버리고. 그래야 이쪽에 섬이 뜨더라도 부러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국토지방관리청에서 통과가 된 최종 승인된 안입니다.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최종안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런데 저는 참,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공원부장님, 저 방식이 맞다고 봐요? 저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제기를 할게요. 정말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했던 사장교를 저렇게 띄우잖아요. 그러면 저 사장교를 띄우기 위해서 뒤에 아까 유압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유압방식을 뒤에 설치하는 게 육중한 섬에다가 설치했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운데 부표 있지요, 부표. 저것이 무슨 힘이 있어요? 밑에 고정식이 아니잖아요. 떠 있잖아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부유식이에요. 폰툰식입니다.

오승록위원

폰툰식 저 위에다가 사장교식으로 들어 올려요. 그러면 뒤에다가 기계장치를 만들어야 될 텐데, 유압식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러면 저는 거기 떠 있는 저것이 무슨 힘이 있어서 힘을 지탱해내서, 저것이 저 다리의 무게 때문에 앞으로 쏠리거나 하면서 뒤틀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떠신가요? 저 사장교가 아마 섬 쪽에 붙어 있으면 저는 이해를 해요, 섬의 뒤에서 받쳐주는 힘이 있지만. 저렇게 떠 있는 부표에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 맨 왼쪽에 저것이 올라가면 육지하고 부표하고 45도 각도로 이 도교가 올라갔다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 이음새 부분, 저렇게 올라갔을 때 이음새가 정확하게 맞물려서 올라갔다가 벌어졌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정확하게 맞물린다는 그런 설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것이 움직여주는 거지요.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무릎의 연골처럼 그런 방식의 설계겠지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설계했을 때 그 이음새 부분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느냐 하면 이음새 부분이 섬이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뒤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 애초에 설계에 없던 이음새 부분에 브리지로 덧대놓았어요. 이것이 틀어져버리니까 덧대놓았어요. 그것을 덧대놓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다가 내려가면서 범퍼가 닿는 거예요. 범퍼가 닿았어요, 그 브리지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CR101 계약한 운영업체가 아, 이것 아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도교를 개선해 달라.

오승록위원

애초 설계에 브리지가 없었다. 브리지가 있으면 자기들이 여기서 모터쇼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차가 닿아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다음에 G20 정상회의 그때 한다고 했을 때 의전차량들 들어가려고, 의전차량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브리지 때문에, 중간에 덧대놓아서. 왜냐하면 섬이 움직이니까 그것이 뒤틀어져 버렸거든요, 도교하고. 그래서 그때 운영업체가 그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이것 설계에 없었던 것이고 이것 시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돈 못 내겠다. 그래서 중도금을 못 내서 계약이 해지돼버린 겁니다, CR101이라는 회사가. 그 역사는 알고 계시지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때 CR101 운영업체가 문제제기했던, 그때는 그냥 하나의 운영업체의 엄살정도로만 치부됐던 그 이음새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 내지 못한 기술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었을 경우에 맨 왼쪽에 저것이 45도로 떴다가 다시 내려왔을 때 이 이음새가 제대로 연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 물론 한강사업본부는 플로섬이 하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보고를 받으셨겠지요. 한강사업본부가 저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할 수가 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도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도교를…….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느냐고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저희가 안전성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한 두 명에게 별도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허가 낼 때 그냥 낸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도 하천관리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하천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를…….

오승록위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에 달은 조항 4번…….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고수부지와 연결부체 간의 연결구간은 구조물의 취약부로 판단되는 만큼 반드시 시공에 유의해야 된다, 이게 허가조건이었습니다. 지금 딱 이 이야기입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기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기술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이번에 저거 설계하면서 기술심의를 받았어요, 저 내용에 대해서?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개인이 설치하는 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심의를 별도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아니죠. 도교 처음에 설치했을 때는 기술심의를 받았어요. 최초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최초에는 받았습니다.

오승록위원

최초에는 받았는데 이것은 왜 안 받아요? 이것은 완전히 새롭게 설치하는 건데? 왜 안 받죠? 담당자가 직접 얘기해 보세요. 나와 보세요. 처음에는 받았는데 이거는 왜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국토관리청에서 안 했었어요? 그때도 국토관리청에서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서울시 기술심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국토관리청 그것만 믿고 기술심사 따로 안 받아요? 제가 자료 내라고 그랬더니, 기술심사 받은 거 있냐 그랬더니 기술검토보고서 별첨 해 놓고 별첨자료 내지도 않고, 자문의견이 있냐 물어봤더니 자문의견 없음. 공원부장님, 도교문제가 세빛둥둥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가?

「국토관리청에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이런 중대한 설계상의 변경을 하는데 서울시 기술심의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왜 일을 그렇게 하죠? 최초에 받은 건 다른 방식이었잖아요. 최초 것은 탈부착으로 간단하게 하는 거였고 이것은 완전히 사장교하고, 이게 폰툰까지 중간에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차원이 다른 문제인데…….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심의대상사업이 있는데 최초의 경우에는 전체사업 규모를 가지고 전체시설에 대해서 받은 거고, 저희가 이번에 도교 구조개선을 하면서는 그게 정확하게, 변경을 할 때는 사실 정확하게 서울시 기술심의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승록위원

필요한 거죠. 이게 필요했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오승록위원

아니, 조그마한 개선이 아니에요. 정정도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거고. 그런데 당연히 기술심의 요청을 해가지고 서울시 기술자문위원들이 어느 정도,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나중에 책임질까 봐 그래서 그런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됐고요. 저희가 별도로 기술심사담당관하고 얘기를 해서 전문가들…….

오승록위원

기술심의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플로섬 대표조차도 이 도교는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다. 거의 마루타 수준이에요. 실험대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 도교에 도전한 게. 그러면 그 어떤 기술보다도 이중삼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시기술심사위원회, 필요하면 민간 기술자들, 저런 도교를 해상에서 저런 도교를 설치해 본 경험이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 교수들,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 조원철 교수 저 세빛둥둥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교수예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자기는 불안해 죽겠대요, 세빛둥둥섬 떠내려갈까 봐. 그런 교수들 이중삼중으로 자문료를 줘서라도 받아야죠. 설계업체 말만 믿고 지금, 설계업체가 저렇게 설계해 와……. 설계업체가 설계해 오면 복잡한 설계도면에 구조개선이나 이런 거 다 맞아떨어지게는 돼 있어요. 그거만 보면 다 구조적인 안전성 문제없습니다, 보통. 이거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렇게 해가지고, 저는 걱정이에요. 만약에 저렇게 해서 또 도교가 뒤틀려지고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임시방편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또 새롭게 바꿀 건지, 저렇게 도교 새롭게 개선하는 데 비용 얼마 듭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지금 플로섬의 주장에 의하면 6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63억 드는데 지금 저거 짓다, 공장에서 만들다 말았죠? 중단하고 있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3ㆍ4ㆍ5라인 40%…….

오승록위원

왜 중단한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지금 3ㆍ4ㆍ5라인은 40% 정도 공정이 나갔는데 플로섬의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운영업체를 선정 못해서 돈이 들어올 데가 없어서 중단한다, 그런 핑계겠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오승록위원

참, 저 도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업체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해 봤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저것도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아니, 운영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싶어도 들어가는 다리가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떤 운영업체가 와서 안정적으로 저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처음에 CR101 운영업체가 저 문제를 제기했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쫓겨난 겁니다. 저거 해결해 줘라, 도교문제 해결 안해 주면 나 이거 인수 못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플로섬이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중도금 안 냈다 그러면서. 그 뒤로도 전전긍긍하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돈 없다고 지금 짓다가 말고. 지금 기존의 도교 저거, 겨우 다리 하나 놔졌죠? 두 개 중의 하나는 이미 철거돼 버렸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1, 2, 3 중에 1섬은 뺐습니다.

오승록위원

하나 그 끝에 이음새 부분 때문에 브리지로 덧대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 틈새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억지로 억지로 지금 그거 잡아매고 이러고 있어요. 3섬하고는 다리 연결해 놨어요? 지금 다 뗐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아니요, 연결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불안불안하게 주말이고 평상시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한강사업본부가 좀 더 긴장하고 이 문제는 더 이중삼중으로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기술심사는 언제까지 받으실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빠른 시일 내에, 오늘 돌아가면 바로 검토해가지고 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렇게 해서 다음 의회에 보고하세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양준욱 위원입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있죠? 담당부장님, 메모를 좀 해, 메모.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시설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시설 쪽은 제가 하고요. 다른 거는…….

양준욱위원

총무부장님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운영은 제가 맡고 있고요, 시설은 시설부에서 합니다.

양준욱위원

총무부장님이 메모 좀 하시라고. 제가 어제 질문을 드리고 했지만 답변에 대한 것이 조금 제가 납득이 가지 않고 그다음에 연도에 따라서 자전거사고가 엄청나요. 내 가까운 사람도 자전거사고를 당하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고질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미로 최근 3년간, 그러니까 최근 3년, 10월까지 해서 한강공원 내 안전사고 유형별, 그다음에 시설별, 위치별, 상해정도별, 통계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근 3년간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상 사고유형, 시설별, 위치별, 상해 정도별 그다음에 이것까지 해 주면 더 좋아요. 사고원인별도 통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는 자전거사고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큰 일 납니다. 제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강수영장 담당부장은 누구시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운영은 공원부장이고 시설은 시설부장입니다.

양준욱위원

여기에 운영 부장님은 최 부장님이신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운영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요.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충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에 보니까 사용료도 있지만 유지관리 시설보수비가 더 들어가요. 그렇죠?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것은 시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어디까지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물에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물의 모순점, 예를 들어 수조 바닥에 크랙이 생겼다든가 도색이 필요한 부분, 이러한 것들은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매년 보니까 사용료보다도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자, 그러면 계약을 1년씩 해 주고 있죠?

만수

김만수시설부장

네.

양준욱위원

그다음에 보수를 해 주고 페인트칠 해 주고 다시 담장 이런 거 다 체킹해서 또 최고가로 낙찰하게 되죠? 최고가낙찰이죠? 한강사업본부는 최고가낙찰을 좋아하더라니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점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왕에 공유면적에 몇 개월 사이만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공간을 이왕에 시설보수비를 들여서 몇 년간 계속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대로 놔두면서 시설보수비는 또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에는 썰매장이 있잖아요. 얼음썰매장 같은 거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도 사용하게끔 만들어요. 뚝섬에 보면 제가 언뜻 보니까 눈썰매장 운영하고 하는데 이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눈썰매장도 돈은 많이 들여서 해가지고 사용료는 얼마 받지 않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아예 물 좀 해가지고 어린애들이 와서 실컷 뛰어놀 수 있고 썰매 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개방을 시키자 이 말이에요. 활용도를 그렇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닌 다른 것까지 활용도를 찾아서 그대로 여름에 쓰고 난 다음에 놔두고 몇 개월 있다 다시 여름 되면 또 보수비를 들여서 하니 이왕에 그렇게 꾸준하게 해 왔으니까 다른 용도로 올 겨울부터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헷갈려.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시설물 보수는, 공원부장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는 시설부에서 하고 운영은 저희 공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공원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 수영장이 여름 두 달만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공간도 아깝고 시설을 활용하고 싶은데 저희가 수영장을 사계절 활용하기 위해서 빙상장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빙상장 운영을 했더니 빙상장을 하게 되면 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결빙하고 이런 것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서 방수층의 파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페인트가 박리되고 그 팽창에 의한 누수현상이 더 많이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보수비가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존에 수영장을 빙상장으로 운영했던 실적이 있지만 2006년부터는 그래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울광장이라든지 월드컵공원, 그다음 북서울 꿈의 숲 등등 각종 공원에서 빙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강공원의 특성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너무 춥다보니까 이용객도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양준욱위원

공원부장님, 저도 어렸을 때 썰매를 타면서 자랐던 세대입니다. 썰매를 타기 위해서 저기 멀리 떨어진 논 한가운데까지 가서 물을 대놓고, 주인 몰래 물 대놓고 가서 썰매를 탔던 사람입니다. 지금 도시 외곽에 보면 논에다 여러 가지 썰매장을 만들어 놓고 사업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거기는 눈보라가 안 치고 따뜻한 바람이 붑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건 아니죠.

양준욱위원

두 번째, 지금 기존에 예산이라는 것은 하자보수비,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왕에 들어가는 보수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심어린 어린애들 누구나 와서 썰매를 즐기면서 모든 것을 웃으면서 해맑은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이 가격을 무엇으로 계산해야 될까요? 돈으로 계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조금 하더라도 이것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래서 제가 몇 년간에 대한 하자보수비, 시설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내가 이것을 검토해 봤는데 오히려 지금 사용료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동심의 세계, 활짝 좀 웃고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청소년 비행문제도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가격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것을 좀 해주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양준욱위원

올 겨울부터 하게끔 하세요. 그다음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다시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게끔 하고, 올 겨울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여의도, 어디어디 그런 데만 지적하지 마세요. 가까이 돼 있는 뚝섬도 마찬가지지만 강동구도 마찬가지고 송파도 마찬가지예요. 인접해 있는 지역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색자전거 여기에 대해서 레일, 이 담당자가 누구세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양준욱위원

총무부장님 말이지요, 제가 작년에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렸습니다, 자리도 옮기지 않은 이 자리에서. 이색자전거하고 레일이 지금 사용이 얼마나 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제가 문건을 뒤져보니까 위원님께서 레일바이크의 활용도가 낮다,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런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한강에서 보면 각종 시설이 세대별로 이용객들이 다른데요. 이색자전거하고 레일바이크는 상당히 흔치 않게 어린이하고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설치한 지가 한 3년 정도 돼서 그 시설이 노후화 돼서 나중에 대폭적인 개ㆍ보수를 한다면 그때는 다른 용도로 검토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레일이 사용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1년에?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레일바이크…….

양준욱위원

돈을 받으니까 계산이 빨리 나올 것 아니에요, 무료면 숫자를 세어야 되고.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지금 숫자가 1일 평균 주중에는 18명 정도, 주말에는 99명 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땅이 몇 평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면적이 1만 9,800㎡입니다.

양준욱위원

그 땅에 비례해서 사용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가까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용도로 빨리 쓰자 하는, 그 넓은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하라고 해도,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고치고 뭐 하게 되면 그때서야 생각을 해 보겠다. 아니, 그것이 답변이세요? 또 이색자전거 있지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이색자전거 체험장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거기는 또 사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이색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올 1월부터 9월까지 2만 570명이 이용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광나루에 이색자전거가 몇 명이냔 말이에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이색자전거는 광나루만 1만 3,700명 정도가 9월까지 이용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색자전거하고 레일바이크 사용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작년도에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정이나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총무부장이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한마디라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꼭 의원들이 어떤 것을 다시 들추어서 얘기를 해야만 그제야 답변을 합니까? 순서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답변만 하고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것으로 해서는 아주 끝이고, 또 다시 의원이 생각나서 질문하면 그때 답변해 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반복돼서 과연 시민을 위한 감시감독을 해야 하고 시민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그런 행위냐 이 말이에요, 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색자전거 체험장, 레일바이크 두 건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접근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면적분에 대한 사용빈도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것을 다른 용도로 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좀 더 좋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작년에도 줄기차게 본 위원이 질문하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제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 없이 오늘도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는 얘기가 마모가 되고 기간이 끝나면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윤규

김윤규총무부장

네.

양준욱위원

제가 아까 한강 자전거도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것은 내일 보충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출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으니까 내일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상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상택시의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공원부장입니다. 수상택시가 하루 평균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1일 평균 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거기에 몇 대가 운행하고 있어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한 대당으로 치면 한 열 몇 명 운영하는 것이네요?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굉장히 적자가 많을 텐데…….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적자분은 그냥 위탁사업주가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수상택시는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 도선사업 면허만을 받아서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시내에 있는 택시를 운영하듯이 허가를 받아서 면허를 받고 운영하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보전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수상택시 관련 사업은 누가 기획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것은 한강사업본부에서 기획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한강사업본부에서 기획해서 공모를 한 것 아닙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당시에 기획할 때 수요예측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수요예측은 업체에서…….

조규영위원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 공모에 응한 업체에서 자기네가 수요분석을 하고 몇 대의 택시를 운영하겠다 이 제안을 회사에서 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획은 서울시에서 했고, 그리고 공모도 서울시에서 내니까 그 업체에서 본인들이 제안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수요예측을 본인들이 한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본인들이 몇 대의 택시를 운영하면 자기네가 어느 정도 이익을 보겠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공모 들어온 사항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발간된 보고서, ‘1일 1만 9,500명이 이용한다.’ 이 보고서가 업체에서 낸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맞습니다. 업체에서 검토해서 낸 겁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당초에는 즐거운 서울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은 청해진에서 합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청해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수요예측을 한 회사는 즐거운 서울에서 당초에 수요예측을 한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 수요와 관련된 어떤 개입 내지는 예상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랬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하루에 1만 9,500명이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지금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수상택시에 서울시에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운영과 관련돼서?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저희가 직접 택시라든지에 투입은 안 했는데 간접적으로 기반시설로서 택시가 정류장처럼 이용할 수 있는 선착장, 저희가 택시 도선장이라고 표현하는 도선장을 저희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17개소를 12억 원을 투자해서 조성했고 일부는 다른 배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택시 전용이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도선장 이외에는 서울시에서 투자한 비용은 없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도선장에 접근하기 위한 접근로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나들목이라든지…….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런 것을 별도로 해 준 것은 없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택시의 운영을 위해서 별도로 해 준 것은 없고 다만, 한강의 이용편의성을 위해서 마련이 된 것이고, 다행스럽게 그 접근로 상에 이 도선장이 있어서 운영이 된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러니까 기존에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도로 옆에 호안 쪽에다 배를 정박하기 위한 일부 콘크리트 시설을 설치한 그것 외에 별도로 거기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를 따로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조규영위원

아,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서울시에서 투여된 예산은 총 12억이라는 겁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지금 수상택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한 것은 12억 원, 17개소 도선장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렇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대에 한 열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하루에 평일에는 한 50명, 주말에는 한 100명 이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사실 이것이 음식점을 개인이 영업허가를 받아서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잘 안 된다고 해서 저희 구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나서서 홍보를 해 주거나 이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상택시 측에서 어떤 행정적인 지원요청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 홍보물 같은 것을 발간할 때 저희 본부의 입장은 개인이 하는 어떤 유람선이라든지 아니면 수상택시라든지 시민들이 잘 모르는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게 어떻까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너무 소극적인 자세라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기획을 했어요. 기획을 하고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좋아진다 이러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고요. 그렇게 애드벌룬을 마구 띄워서 어쨌든 이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뭔가 굉장히 좋은 사업인가보다 이러고 지금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조규영위원

들어왔다가 해마다 10억, 20억씩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가 서울시민에게도, 그리고 이 업체에게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민들에게는 서울시의 한강이 이렇게 좋아진다, 출ㆍ퇴근을 얼마든지 가볍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홍보하셨습니까? 그래놓고는 실제적으로는 그것은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행정적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이거나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가 어떤 예산지원이라든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요. 그런데 그쪽 사업시행자가 저희에게 개별적으로 와서 뭘 좀 어떻게 해 보고 싶다고 얘기한 바도 없는데 저희가 보도된 사항만을 가지고 와 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 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참 뜨거운 감자를 안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말로 정책을 기획할 때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사례인 것 같습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양한 법적 분쟁에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네, 지금 저희가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일단 저희가 사업을 공모할 때도 도선장의 위치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지정하는 위치에 놓는다는 게 공모조건이었기 때문에 일단 한강사업본부에서 도선장 위치 지정한 곳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수상택시가 이렇게 비어있는 채로 한강을 둥둥 떠다니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업체의 적자분을 해소해 줘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그렇게 한강에 떠있는 수상택시가 다양한 방도로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하는 시민으로서의 기대가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주무관청이시니 서울시에서 뭔가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소극적 태도 말고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광활성화 내지는 서울시민들의 이용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까 적극적으로 뭔가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실

최현실공원부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