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세환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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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지금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이하 산하기관 대표님들에게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지금 수감 대상자 중에 불참을 알려 오신 분이 이승렬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사장님이십니다. 조선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도 어제 알려 주셨고, 이승렬 사장님도 어제 회의 끝날 무렵에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제도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이렇게 임박해서 불참사유와 불참하겠다는 것을 통보, 거의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통보하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본부 이하 기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나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보통 그 전 해에 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자기가 참석 대상자인지조차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수감자세가 불량하고 불성실하다고 서울시립미술관은 재수감이 떨어졌습니다. 시향은 대표 공석이 오랫동안, 9개월간 공석이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진의도 모르고 감사 받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시향 단원도 있었습니다.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감사 받는 기관들의 자세를 반증하는 그런 행태들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지금 두 분이 불참하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오후에 최대한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마지막까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디자인재단 백 대표님, 9일 저희가 행감 했지요? 그때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자료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전해드렸습니다.

장정숙위원

안 받았습니다. 누구한테 제출하셨어요? 제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행감 전에 제출하라고 했지요? 지금 행감을 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말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메일로 제출했는데요.

장정숙위원

내가 자료 갖다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언제 제출했어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월요일…….

장정숙위원

(관계 공무원에게) 그러면 죄송한데요. 우리 홍수희 보좌관한테 메일 빨리 뽑아서 갖다 달라고 해주세요. 그런 걸 일일이 보고를 하고 보내야지 저는 지금 메일 못 본 지가 며칠인지 몰라요. 100통, 200통 들어와도 그것을 볼 시간이 없다고요. 그러면 행감에서 요구한 자료니까 메일로 보냈다든지 무슨 통보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시립미술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월 23일, 어제 저한테 이것 자료 놓고 가셨잖아요, 취소 관련 보고. 제가 보니까 5월 23일 전시 개최불가 통보했다고 그러셨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통보를 공문서로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통보를…….

김정재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정숙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질의로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질의답변으로요? 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통보를 일차적으로 구두로 받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구두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언론에는 이 사람들이 다 보도자료 뿌렸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 전에 뿌렸지요.

장정숙위원

거기는 전시개최 불가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구두로 받으셨다고요, 전화로? 대표님이 직접 받으신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니에요. 담당자에게로…….

장정숙위원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학예부장이…….

장정숙위원

학예부장님?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학예부장 최승훈입니다.

장정숙위원

23일 몇 시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23일 오전에 세부약정을 협약하기 위해서 제가 도장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서로 간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더니 그 통보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전시 개최를 못 하겠다?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그 경위서를 저희들은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재차 확인한 후에…….

장정숙위원

그러면 경위서 받으셨어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경위서 아직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경위서를 요구했는데 여태까지 못 받으실 수가 있어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장정숙위원

그러면 못 받으셨으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장님 들어가시고요. 당일 오후에 주관기획사 측에서 그때는 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시 무기한 연기 내용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했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대표님? 어제 저녁에 저한테 주고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당일이라는 것은 5월 23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5월 23일 오후 주관기획사 측에서 전시 무기한 연기 내용의 보도자료 일방적 배포, 그러셨거든요. 이것 일방적으로 배포한 것 가지고 계세요? 증거를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관장님. 왜냐하면 전시 개최 불가, 하는 것은 전시를 안 하겠다는 얘기고 전시 무기한 연기, 하면 이것은 발을 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기한 연기라는 것은 언제인가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장정숙위원

아니, 현실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부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디테일한 대처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시립미술관에서. 그러면 전시 무기한 연기하고, 또 16일 문화사업부 부장이 브라질 대사하고 기자회견 할 때는 또 참석을 했어요. 그렇지요? 저한테 어제 주신 것을 보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장정숙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에 이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점이 계약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사실 기획사가 전시준비를 해오다가 현실적으로 전시를 못해서 손실을 끼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할 때는 미리 전시계약협정을 체결할 때는 만약에 다른 어떤 사유로 하지 못할 때는 어떤 손해배상을 한다든가 또 그 손해배상을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증권을 받는다든가 선급금을 미리 받는다든가 소송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끝낼 수 있도록 제소전 화해를 받는다든가 이런 행정적인 계약에 관한 절차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할 때 사전에 이분들이 대관을 했다가 대관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대관 또는 전시할 수 있는 기회에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일단은 자료를 제가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갖고 계신 것, 보도자료 지금 말씀드렸지요? 전시개최 불가는 그러니까 구두로 받으셨다는 거지요, 담당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구두로 받으신 거지요? 구두통보 받으셨고, 그다음에 당일 오후 주관기획사 측에서는 전시를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 보도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네,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두보고 받았고 주관기획사 측의 일방적인 보도, 그것을…….

장정숙위원

보도내용을 내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것 제출해 주시라고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시립미술관. 왜냐하면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길어졌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라고 그래서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지금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어제 행감 때 지적을 했었어요, 본부장님. 시립미술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외교적인 망신일뿐더러 이것은 미술관 역사상도 초유를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브라일 이민 50주년 기념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로는 맨 처음에는 너무너무 일정도 잘되어 있고 그런데 어제 여러 가지 지적한 다음에, 어제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 취소된 것에 대한 취소 관련 보고를 어제 행감 끝나고 나서 관장님이 수석 큐레이터하고 제 방에 잠깐 들르셨어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보고내용에 조금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어제 회의도 너무 늦게 끝났고 저도 피곤하니까 대충 이것만 놓고 가시면 제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지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좀 봤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시립미술관이 이런 특별전이랄지 기획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8월에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본 위원은 이것이 8월에 제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 유희영 관장님께서 추진일정을 보면 9월 2일~8일까지인가 출장을 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는 분명히 출장 다녀오셨다고 했습니다, 담당자들이.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또 안 가셨다는 거예요. 2011년 9월경 관장의 브라질 방문계획이 당시 시의회 일정으로 인해서 취소되었다고 어제 저녁에는 갖고 오셨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 뒤에요, 다시 방문한 것이…….

김정재위원장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어디에 나옵니까? 그러면 언제쯤 가신 것입니까?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분명히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께서 출장 간 것을 아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답변이 그렇다고 말씀드렸는데…….

장정숙위원

그래서 그때 작품을 선정하셨느냐고까지 제가 여쭤봤습니다.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저는 그 순간에 기억이 도저히 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다시 확인한 결과, 가시려고는 했지만 그 당시 시의회 일정 때문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마 답변하신 분은 오스트리아전 가신 것을 브라질전 가신 것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짐작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에도 그렇게 저한테 주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믿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유희영 관장님이 언제 갔다 오신 거예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브라질은 가지 않았습니다.

장정숙위원

안 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본 신문자료 기사에는 유희영 관장님이 가서 100여 개의 작품을 선정한 것으로,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중앙일보로 기억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자료를 미술관 안에서 지엔티컬쳐 주관사에서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직접 현장에 가신 것이 아니고…….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100% 현장에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가시지 않고 그냥 작품선정을 그것으로 했다는 것이지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출장은 단지 브라질 마스피(MASP) 쪽의 관장이 우리 미술관에 방문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관장님이 마스피에 가시기는 가신 거예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유희영 관장님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가시지 않았다면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브라질 쪽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왔다는 얘기예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네, 브라질 쪽에서 왔고요. 그리고 이 전시는 2011년 초에 제안서가 되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미술관에서는 8월에 가서 전시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을 기획사에 알립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은 8월 11일 전시계획서를 기획사 측에 발송하셨잖아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쭉 일정을 보면, 1월과 2월 사이에 전시일정 및 내용변경 관련 협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때 작품변경에 대해서 관련 협의를 진행하셨지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네.

장정숙위원

어떤 작품을 어떻게 변경하고 싶으셨는데 그때 협의를 하셨어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기획사 측에서 준비한 내용을 보시고 유희영 관장님께서 메인 피스가 좀 원하시는 게 있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나는 이 시점이 의심스러운 것이, 김홍희 관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1월 12일입니다.

장정숙위원

1월 12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시일정 및 내용 작품변경 관련 협의 진행을 1월~2월까지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관장님 취임해서 한 것입니까, 유희영 관장님이 하신 것입니까?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유희영 관장님께서도 중간에 검토해서 바꾼 적이 있고, 그다음에 김홍희 관장님께서도 작품에 대한…….

장정숙위원

1월 11일에 퇴임을 하셨는데, 퇴임하시기 전에도 유희영 관장님이 작품변경에 관해서 협의하셨다는 것입니까?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지금 표의 1월, 2월에 관한 것은 부임하신 김홍희 관장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전에 유희영 관장님께서도 검토과정에서 작품 요구를 하셨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3자 간의 계약은 4일 30일에 하셨습니다.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양자 간은 3월 30일에 했고, 그런데 4월 30일에, 제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협약서를 쓰실 때 협약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고요? 그러니까 시립미술관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었느냐고요? 어제 제가 다 물어봤던 것인데,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협약서 내용은 제가 아침에 다시 봤습니다만…….

장정숙위원

뭐예요? 물론 미술관에서는 전시공간만 대여하는 것이지만 서울시 시민은 특별전 하면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네,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느 기획사가 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기획사에서 알아서 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협약서 내용도 지금 담당자들도 정확히 몰라, 어제 그렇게 질타를 받으시고도. 협약서 쟁점내용이 뭐였느냐고요, 숙지하고 계셔야 될 쟁점 내용이?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주관사가 끼어 있는 그런 전시는 작품의 반입·반출, 대여관계는 업무분담 할 때 주관사가 합니다. 그래서 다소 소홀해진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자체를 왜 중간에 점검하지 않았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미술관 측에서 진행된 것을 살펴보면, 그 일정이 빡빡한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고 했고 주관사 측은 철야작업을 해서라도 그 시간에 맞출 수 있다는 확언을 계속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 질의의 요점을 모르는 것 같은데, 메리츠화재에 보험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3억 불 이상 되는 작품 값입니다. 거기의 0.058%인가 아무튼 메리츠화재에 보험은 들었어요. 그것도 들어야 되는 날짜보다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한 일주일 뒤늦게 아무튼 어쨌든 들었으니까 그것은 됐다고 치고, 대여비를 4월 22일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3월 21일.

장정숙위원

4월. 40만 불, 1차분이. 4월 22일 납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분은 작품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는 예정일보다 2주 전에, 15일 전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미술관 측에서 아무리 주관사가 기획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작품이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담당자 작품 반입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기획사 측에서 마스피에다 작품대여료 80만 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네, 대여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입항인가 뭔가 하는 그 조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승훈

최승훈서울시립미술관학예연구부장

네.

장정숙위원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여료를 지불 안 한 것도 모르고, 15일 날 운영위원회만 하면 뭘 합니까? 그 시점에는 이미 작품이 들어와야 되는 시점인데 작품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그 이전의 관례상 기획사에서 하는 일들은 미술관에서 어떤 기획에 개입을 못하고 상대기관과 기획사가 거의 둘만의 채널을 터놓고 일을 하는 그런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전 경우도 저희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그쪽하고 접촉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장정숙위원

본부장님, 저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미술관의 역사가 얼마입니까? 특별전 한 번 한 것 아니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이…….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시의원 되고부터 시립미술관 특별전, 공동기획전 이런 것 매뉴얼이 없다, 수차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3자 간의 계약서인데, 3자 간에 계약서, 협약서를 쓰실 때 대여료, 지불하게 되어 있는 날짜, 번역본 저한테 주셨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번역본 읽어보시고 계약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원문만 놓고 계약하셨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가 다 번역을…….

장정숙위원

숙지하고 하셨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럼요.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숙지하고 계셨으면 시립미술관의 총 책임자인 수장이신 관장님께서 ‘아, 그래, 화재보험 들어야 되는 것’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작품이 언제쯤 도착할 것이라는 것 예정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체크해야 되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 부분을…….

장정숙위원

그러면서 작품료 언제 보내야 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것은 본인 생각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데 참 비정상적인 일인데요 그 기획사 측에서 그런 부분들, 그 소통채널을 다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소통채널을 마스피에 확인하라는 것도 아니고 기획사한테 돈 냈느냐, 안 냈느냐 그것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정숙위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튼 그것은 시립미술관의 책임인 것은 논할 필요도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관사 측에서는 전시회 개최 불가를 MBC파업 쪽으로 돌렸잖아요? 그렇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게 보도자료를 뿌렸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내가 어느 신문기사 읽은 것을 보면 MBC 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다, 주최사 측의 준비부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MBC파업 언제 시작했습니까? 2월 말경에 시작했지 않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연초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전시회 개최일과 일정이 얼마나 됩니까? 시간적으로 100일 이상의 갭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관장님은 주최사 측이니까 MBC사태에 대해서, 기획사에 5억을 현찰로 내놓기로 했고, 스폿 방송 100회분이 2억 5,000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기획사 측이 아무리 모든 정보를 차단했다 손치더라도 거기에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런 파업문제가 있더라도 이 일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거의 마지막까지 이상 없다는 것을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MBC 측에는 직접 확인 안 하셨지요? 그냥 기획사 측 말만 들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가 MBC와도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유학 갔다 오셨으니까 영어도 잘하겠지만. 나는 의지부족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이게 MBC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군소 투자자들이 연이어 투자를 포기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획사의 능력부족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여쭤봤지요. 이런 특별전 할 때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20~30억 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MBC가 빠져나가도, 이 기획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MBC파업이 2월 말부터 시작되었으면 자기네도 이 대책을 세웠어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MBC의 파업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면, 노조가 파업했지만 이런 것은 지장이 없다든지, 서로 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어떻게 너희가 기획하는 일이고, 스폰서 너희가 물어왔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의사소통 안 되고, 정보차단이다 하는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궁색한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죄송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것이,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전에 자료를 받기 전에는 3월 말에 양자 간 협약서까지만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그저께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3월 말에 3자 간의 협약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서라는 것이 그렇지요. 의원이 모르고 넘어가면 감사 받는 기관에서야 땡큐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것을 어제 이 자리에서 요청해서 받아본 것입니다. 4월 30일, 그러면 거기에 다 있어요. 화재보험 들어야 되고 대여료 지불해야 되고 그러면 3자 간에 협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립미술관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고, 저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관기획사는 분명히 전시개최 불가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전시개최 불가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날 오후에 주관사에서 전시 무기한 연기로 언론에는 배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전시개최 불가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이고, 무기한 연기하겠다는 것은 본부장님, 반쯤 다리를 걸쳐 놓은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보도를 보는 시민들은 무기한 연기네? 그러면 언젠가는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마 기획사 측에서 자기들의 어떤…….

장정숙위원

농간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말장난 비슷하게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장정숙위원

이런 부분은 시립미술관 측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관사 측에도 강력히 항의해 주시고 시정조치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기획사 측에 전시취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못 받고 계셨잖아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장정숙위원

여태까지 못 받고 계신 것입니까?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렇게 결렬되고 나서는 그냥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 저희의 불찰입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을 공문으로 요구하셨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잠깐만, 제가 공문으로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공문으로 했다고 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고 나서는 안 오니까 또 미술관 측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하시느냐 하면 이메일로 재차 공문처리를 요구합니다. 얘네들이 이메일에 무슨 저기한 것 아니지요. 이메일, 뭐 그렇게 저기하겠어요? 직접 하셔야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전국에 있는 모든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전시 대여가 가능한 기관에다 이런 사실을 통보해서 다시는 이런 부실한 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장정숙위원

발도 못 붙이게 해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통보조치를 하고요. 두 번째,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아무튼 이런 업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저희 내부에서도 말씀하신 매뉴얼 제작을 통해서, 반드시 계약을 할 때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시간대별로 점검할 사항과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작성해서 위원님께,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브라질 상파울루 미술관장한테는 유감 표명을 하시고 메일도 주시고 공문서도 보내셨는데 이것은 국가 간 외교상에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브라질대사 측에도, 브라질대사 기자회견 하셨지 않습니까, 5월 16일? 그러니까 브라질대사 측에다가도 지금이라도 꼭 하셔서 그러한 결례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앞으로 한국하고는 절대 아무 관계도 안 갖겠다, 브라질대사관 측에서 하면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꼬여 있는 매듭은 관장님께서 풀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다시 한 번 본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저는 어제 특감을 요청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특감에 준하는 그런 모든 해결책을 완벽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실 것입니까, 안 해 주실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하셨다니까 이번에는 참고 넘어갑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

미술관은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좀 양해를 구해 주시면, 정 팀장님이나 홍 주무관님이 이것 좀 받으셔서 본부장님한테 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재위원장

네, 네. 팀장님, 본부장님께 전해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받으시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본부장님이 보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서. 먼저 우리 본부장님, 시장님 지시로 그것 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 공공디자인과 소관인데 지난 3월에 각종 표지판에 외국어 표기 TF를 구성해서 오류 등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계속?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을 제가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주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그냥 제 눈에 띈 한자 오류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며칠 전에 본 것도 있고 1, 2개월 전에 본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 올립니다.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안내를 보면 서울시청의 한자 표기가 ‘청’자를 들을 청(聽)자를 쓰셨어요. 이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청책(聽策)의 ‘청’을 강조하시지만. 서울시청은 아닌 것 같고요. 교대역 주변 약도에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구조’ 한자가 틀렸어요. 참조해 보시고요. 남부터미널역에서도 복지관의 ‘관’자가 틀렸고, 남부터미널역의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의 특별시가 ‘시별시’로 되어 있는 것을 봤고요, 한자가. 그 사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속터미널역에서는 한강의 ‘한’자가 좀 틀렸고요. 광화문역에서는 무슨무슨 공사할 때 공사의 ‘사’자가 틀렸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같은 ‘사’ 발음을 하겠지만 외국인들이 한자문화권에서 보면 뜻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 고쳤을 수도 있겠지만 본부장님께서 유관 부처에 한번 통보를 하셔서 혹시 오류사항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좀 수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국어 표기를 저희가 관리하는데요 사실 저희는 지침을 내리고 실행하는 부분은 각 기관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점검기능까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내리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저희가 한자 표시에 대한 방법이, 한자가 있고 또 간체가 있고 번체가 있고 세 가지가 다릅니다. 저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자 표시는 없애고 기본적으로 간자 표시 중심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간자 표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표시하는 한자 표시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실익이 없다, 한자표시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한글, 영어, 간체, 일본어 이렇게 4개국어 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아무튼 간자체로 바꾸더라도 서울시청의 ‘청’자가 틀리면 안 되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한번 체크만 해 주시고 소관부처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다음에 한양도성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데 한양도성도감과장님, 답변대로 조금 와 주시면 안 되겠어요? 본부장님과 같이……. 한양도성도감과가 설치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명칭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권기홍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필요하면 여쭤보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좀 이의가 있습니다. 한양도성도감과인데 제가 질문하는 것이 혹시 본부장님이 불편하시면 바로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도감이라는 뜻이 적절합니까, 한양도성도감과에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도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 어떤 새로운 시설을 하거나,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청계천 할 때 준천도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식의 특별 행정관청명을 도감이라고 했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도감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임시지요? 스페셜하고 임시로 만든 것이 도감의 특징이지요? 가장 기본적인 거지요? 우리 한양도성도감과는 임시기구가 아니지요, 정식 직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식 직제인데 그 부분은, 정식 직제도 기간이 지나면 기구는 요즈음 최근의 추세가 행정수요가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행정기구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부분, 그런 측면을 하나 고려했고요.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한양도성의 복원을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어떤 관심을 제고하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재현한다는 측면에서의 어떤 도감…….

김용석

(서초) 위원 과거를 재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거 재현해서 옛날 유적도 찾고 옛날 복원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도감이라는 것이 기본이 임시이고,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 결재한 이 자료로도 한양도성 보존ㆍ관리ㆍ활용 종합계획,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 도제조 4급 이하 총 3개 팀 17명으로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제조의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맡으신 거예요, 이 문서에 따르면. 그런데 도제조는 옛날에 어떤 분들이 맡으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승급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정승급, 의정을 지낸 좌의정이나 우의정이나 영의정이거나 아니면 의정을 지내신 분들이 겸직으로 맡으신 거지요, 임시직으로요. 그런데 도제조 우리 맡으신 분은 지금 4급 과장님이 맡으셨어요. 옛날 역사를 복원하시겠다, 찾겠다, 심지어 옛날 가옥까지도 복원하시겠다고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게 도감이라는 기본 정책이 임시기구인데 이것을 상시기구로 만드시고, 그다음에 도제조를 옛날 그대로 하신다면 최소 한양도성도감이라는 특별한 위원회, 조직위원회 정도는 만들고 거기 위원장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상징적으로 맡고, 과거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의원 도제조를 만들어서 영의정이나 좌의정이 겸직을 하고 실제 실무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하신다면서 과거에는 정승급들이 하던 자리를 4급 과장님을 도제조로 임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발부터 과거 역사 사실과 다르게 직제나 조직을 운영하시면서 나머지 분들한테, 외국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득이 과연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분명히 변형된 것은 틀림없는데요.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도제조를 하시려면 시장이나 부시장이 맡으셔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양도성 계획을 보시면 예전의 가옥까지도 보존ㆍ관리ㆍ활용 가급적 그 시대로 가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첫발부터 그러셨습니까? 과장님도 도제조라는 표현에 동의하세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제가 조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면요.

김용석

(서초) 위원 네, 편하실 대로 말씀하십시오.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도감은 분명히 임시조직이고 타스크포스고요. 말씀하신 대로 도제조가 과거에는 좌우정, 우의정이 한 것은 사실이고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옛날의 의미를 차용해 왔는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도제조를 좌의정, 우의정이 했지만 시대가 한 700년 흐르다 보니까 현재는 4급 과장이 하는 것입니다.

장내웃음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뭐, 그러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복원이라는 큰 콘셉트……. 이것은, 이것 시의회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만 저는 처음 구성할 때 이것 특별한 무슨 올림픽조직위원회를 만들고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를 만든 것처럼 일정한 특별 한시기구로 가시고, 거기의 책임자급은 정승급이 맡으셨던 것처럼 우리 시에서 과거에 부시장이나 시장을 지내셨던 분들이 맡고 이렇게 구성하시고 난 다음에, 등재되시고 난 다음에 그 기본적인 관리라든가, 그 후에는 말 그대로 한양도성과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한양도성도감과라는 명칭과 우리 과장님이 도제조가 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서 2014년, 2015년에 유네스코에 어필하고 호소를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결론날 것은 아니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필요하시면 한번 부시장님이나 시장님하고도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저희들이 대외적으로는 도제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한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여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한양도성과로 가셔도 되는데 무슨 도감까지 두셨나 싶은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그만 발언하고요 아무튼 숙의를 해주십시오.

기홍

권기홍한양도성도감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저는 한양도성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임형균 위원님이 너무 열심히 해서 감사 할 때도 열심히 하는데, 저도 뭐 복원하고 보존하고 우리 시민들이 도성하고 가깝게 살갑게 되는 것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600평짜리 박물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어요, 본부장님? 우리 시 내부문서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숭례문 복원을 하면서 숭례문에 대한 어떤 보존 전시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에 대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가 비용 부담하는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논쟁이 있어서 취소되었고요. 그다음에 역시 한양도성 주변을 저희가 죽 발굴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뭔가 깊이 있게 계속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전시할 그럴 필요가 있겠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연구소 만드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자료도 찾고 보존도 하고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별도로 박물관이라는, 지금도 우리 역사박물관 산하에 한성을 두고 있고 청계천문화관도 있잖아요. 몽촌역사관도 있잖아요. 계속 벌려져요. 또 하나의 박물관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을 두고 조직을 두고 시설을……. 강 관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께서.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역사박물관 관장 강홍빈입니다. 저 역시 박물관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그럴까 너무 크게 명칭이 부여되지 않나 그런 우려는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실 박물관법상에, 서울역사박물관이나 한성백제박물관에 준하는 박물관이라는 개념은 아니고 사실은 전시관입니다. 도성을 다루는 전시관은 이미 동대문역사관에 있는데, 이것이 워낙 면적도 작다 보니까 도성에 관한 얘기를 충분히 못하고 있어서 그 옆의 이벤트홀을 저희가 받아오게 되면 그 전시관을 조금 확충해서 도성 탐방하는 분들이 제대로 된 기본지식을 가지고 탐방할 수 있게 한다는 수준의 의미를 가진 것이라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그냥 전시실 개념으로 운영하셔야 됩니다. 총 600평짜리 박물관을 만들어서, 박물관의 ‘박’자가 넓을 박(博)자잖아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오면,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둘러보고 난 다음에 “애걔걔” 소리부터 나옵니다. 아직 안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미리부터 말하는 것은 저도 좀 부담스러운 발언입니다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그래서 그 600평이 무슨 전시실 전체를 600평으로 보면 거의 역사박물관만한데, 그것은 아니고…….

김용석

(서초) 위원 다 합쳐서…….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거기에 강의실이랄까, 세미나실 무슨…….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요, 총 공간이 600평 아닙니까?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시실 자체는 한 200평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것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박물관 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것 그냥 만드시면 전시실 정도로 그렇게 만들고 가시는 것이 옳지 차라리 박물관은 역사박물관에서 하도록 맡기고 필요한 경우에 거기에 그냥 일종의 모형이 됐든지 아니면 사진 안내를 해서 학생들이든 외국분들이 오셨을 때 아, 우리 서울에 이런 것이 있었다, 서울이 오래된 도시다, 느낄 수 있는 교육전시실 정도로 활용하셔야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관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에서도 한성백제박물관 같은 규모의 박물관을 신규로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동대문에 있는 현재 도성을 전시하는 부분을 더욱 확대해서 박물관의 분관 개념으로 서울역사박물관이 운영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뮤지엄이라는 것이 되지 않고 그냥 홀 정도가 되도록 운영하시라는 뜻입니다, 제 뜻은. 뮤지엄 써서 “애걔걔” 소리 나오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청계천문화관 같은 경우도 현행법상 박물관이거든요? 법상 분류에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인데요 외부적인 명칭은 법상의 부분과 별개의 문제니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문제는 관장님이랑 아직 개관을 안 한 문제니까 어떻게 할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다음에 다른 주제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시 찌아찌아족,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올해도 세종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단이 가셨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올해 간 명분이 무엇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교류사업으로 문화정책과의 사무관 팀장 한 명이 단장이 되어서 국악관현악단 지원 일부 하고 가서…….

김용석

(서초) 위원 시 승격의 명분으로 가셨나요? 우리 자료에 보면 시 승격 기념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시 승격 기념일…….

김용석

(서초) 위원 바우바우 시가 시로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불편하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1주년이라는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작년에도 시 승격 기념으로 갔지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영철입니다. 작년에도, 바우바우 시에서 매년 10월에 시 승격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 바우바우 시 엑스포라는 축제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도 초청을 받았고 올해도 초청을 받아서 문화예술공연단과 함께 다녀온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관련해서 여러 언론이라든가 문화부 입장에서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우리 정부도 발표를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추진했던 학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종학당도 지난 8월 말에 현지에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현재로서는 교류협력이 순항 중이다, 잘 진행된다는 입장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문화부라든가 관련 학회에서는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있는데 서울시는 계속 같은 기류로 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2009년도에 시작이 돼서 문화교류사업을 시작했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서울시가 이런 자그마한 도시하고의 문화교류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 거기에 대한 하나의 판단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판단하는 기준은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문화교류라는 것은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한 번씩 상호방문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시의 재정적인 능력이나 규모로 볼 때 우리와의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어려울 것이다…….

김용석

(서초) 위원 거기는 1만 명도 안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다면 그런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최근에 일종의 문화수출 또는 지원사업 비슷하게, 중국이나 일본도 그런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다른 지역 중소도시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우리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한편의 생각도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국가브랜드 문제에서도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현재 문화부의 공식입장이 약간 기류가 바뀌고, 여러분들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인도네시아 정부하고 외교마찰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잘 아시다시피 다민족국가이고 다언어를 이용하는데 그 나라 규정에서는 인도네시아어, 로마자가 하나의 공식 언어로 되어 있는데, 특정한 나라가 특정한 부족에 대한 지원을 매개로 해서 진출하는 문제가, 그러면 나머지 부족들과의 문제 그런 다민족국가들이 계속 우려하고 있는 소수민족의 독립이라든가 다른 하나의 움직임이 될까 싶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항간에 알려졌던 거기에서 공식언어다,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공식언어로 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체 없거든요.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그쪽에서 한글교사를 초청해서, 기간이 초기에는 한 보름도 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2개월 했던 기억이 나는데, 4명을 초청했던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사 초청경비와 우리가 가서 한 번 공연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어떤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될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규모면 우리 서울시가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 서울시나 세종문화회관이 직접 하시지 말고 이 정도를 민간이 좀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본부장님 처음 말씀에 서울과의 격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이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서울시는 뒤라든가 좀 간접적인 그런 방법으로, 2012년 승격 일에 우리 서울이 가고, 2013년 승격 일이라고 또 계속 가고 우리 시가 관례적으로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도 한 번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시간 거의 잘 맞췄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형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아침에 이렇게 낙산공원에서 동대문으로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침에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아침에 일정이 많지 않으면 출근하면서 그쪽으로 일부러 걷거든요.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남산이 보이고요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보입니다. 어떤 때에는 거의 매일 걸어서, 바뀌는 건축 모습을 계속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멀지만. 거의 다 됐더라고요. 한 85%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 정도…….

임형균위원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본부장님이 생각하기에 서울시와 시민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은 당초의 사업취지가 그 지역을 어떤 디자인 분야의 메카 식으로 성장시켜서 동대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어떤 상징적 존재로 키우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동대문을 단순히 그 지역의 디자인의 메카로 만들겠다……. 저는 시민이나 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어떤 이익이 갈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디자인산업이 발전하게 되면 디자인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 관광 등의 효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디자인의 메카, 이것은 지금 새로 DDP에 관해서 보완 연구한 것의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디자인 메카는 다른 것으로 바뀐 것 같은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최초에 시작할 때 그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장 많은 지적이 그 지역에 어떤, 지금 많은 디자인 관계자 분들이 DDP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가장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가 그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즉, 과연 이것을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어떤 성격으로 개념정립을 하고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과정이 미흡했다, 자기들이 배제되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불만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현재 디자인 관계자나 그쪽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주류를 형성하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명확하게 시민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가 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지금 명확한 것은 없는 거지요? 답변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요. 그 사업 자체가 건설비와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등 해서 약 5,000억 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 사업으로 인한 부대경비가 또 많이 있었지요. 이전에 따른 이전경비가 들어가고,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회비용 등등을 감안하면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업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부분은 투자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적인 절차에 따르면 투자의 가치는 있다는 판단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운영을 잘한다면 충분히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야말로 흉물로 남는다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 되겠지요.

임형균위원

아무튼 제가 내려오면서 보면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아무튼 오늘 명확하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그것도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올바로 진행됐다면 서울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가 먼저 크게, 큰 밑그림을 그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만들든 아니면 디자인재단을 만들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깃도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목표가. 이것은 뭐 패션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업디자인을 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애매합니다. 지금은 약간 패션 쪽으로 조금씩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당시에도 타깃은 있었습니다. 타깃은 있었는데 그 타깃에 대한 것이 적절하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분명히 타깃은 있었지요. 분명히 타깃은 있고 시작한 사업인데 그동안 타깃 부분에 있어서 패션부분이 많이 배제된 면이 있어서 패션 쪽에서 많은 반발이 있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논의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동대문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상권이 패션이기 때문에 패션 부분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논의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도 패션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제가 이 업무를 일부 담당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패션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임형균위원

정확한 타깃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타깃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산업의 메카를 형성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디자인산업을 키우겠다, 그것이 타깃이었지요.

임형균위원

컨벤션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컨벤션은 그 중에 하나의 부분이지요.

임형균위원

많은 부분 아니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컨벤션 면적 자체가 1,000석, 1,500석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크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컨벤션산업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컨벤션을 하려면 그런 형태의 건물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임형균위원

이번에 새로 연구용역 해서 보완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동대문의 역사적 맥락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동대문을 명소화 하자, 이런 것 얘기하면서 동대문의 고유성을 얘기합니다. 본부장님은 동대문의 고유성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동대문 하면 우선 한양도성의 일부분으로서 상징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지요.

임형균위원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요.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동대문을 100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이라고 합니다. 본부장님은 100년 된 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00년 이상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역사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분명히 시장은 존재했고, 그 이전에도 시장이라는 것은 존재했기 때문에 시장의 역사성은 상당한 역사가 있다고 보고…….

임형균위원

이 연구자는 생각을 좀 많이 안 하고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양도성 순성하면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몇 분 모셨는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 시장을 300년에는 400년 전에 생긴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군인들에게 급여를 주지 못해서 그 급여를 주지 못한 대신에 여기에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답니다. 그 때부터 상점이 생기고 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여기서는 100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몇 백 년 되었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거든요. 스토리텔링도 될 수 있고 관광자원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둘레길을 만드는 데도 의미가 부여되는 것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단 이런 연구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연구내용이 지금 중간단계에 있고요. 연구내용이 미진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이분들이 하신 것을 보면 말을 약간 바꾼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 전에 세계적 디자인으로 동대문을 명소화 하자는 것이 주체적 맥락이었다고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이렇게 바꾸었다고 합니다. ‘동대문적 디자인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자’ 똑같은 말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완성품이 아니고 일단 부시장까지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이 모호한 부분이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완을 요구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 당초 오늘 하려다가 월요일에 다시 보고드릴 내용은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이 훨씬 더 보완이 되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이것이 얼마 들었지요, 용역비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용역비를 재단에서 1억 7,000만 원에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여기에 100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이라고 하는 동대문의 역사적 맥락은 세계적 콘텐츠이다, 이렇게 앞에 서두에 해놓고 100년의 역사를 지닌 시장, 그러면서 전후 피난민의 힘으로 일구어낸 풀뿌리와 같은 생명력, 그다음에 봉제산업의 메카 등등 나오다가 갑자기 우주선도 만들 수 있는 동대문의 풀뿌리형 창조인프라가 나옵니다. 봉재로 만든 우주선 얘기하는 건가요, 뭔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일일이 답변드리기 뭐합니다만 아무튼 보고서 자체가 중간상태이고 해서 좀 그런 어떤 추상적인, 개념적인 얘기가 주로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세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아봤는데요.

임형균위원

옛날에 인공위성은 세운상가에서 만들 수 있다는 약간 그런 설이 있었잖아요. 전자제품 잘 만들고 해서……. 그런데 동대문은 아니었던것 같아요. 뭔가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은 그냥 여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이 적정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으로 담을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그런 종합적인 총괄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또 시설 구분을 보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검토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보고서 내용이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가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미진하다고 보고 저희가 보완을 지시한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백종원 대표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보셨습니까?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임형균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별 구분을 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저희들이 월요일 보고드릴 내용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개념적인 문제들이 있고요 청책을 해서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저희 재단에서 그런 부분에 전반적인 수정해서 해서 월요일 보고를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에서 활용도를 굉장히 극대화시킨 것이 수정사항의 가장 핵심입니다.

임형균위원

보면 컨벤션시설이라고 예전에 DDP 시설별 면적조성계획 자료를 주셨어요. 거기에 컨변션홀1ㆍ2, 대회의실 해서 3개가 지하 2층에 있습니다. 오픈스튜디오라고 표시하시고 스튜디오1, 대회의실, 스튜디오2가 있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것 맞지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임형균위원

면적도 같은 것 아닙니까?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같습니다.

임형균위원

뭐, 이런 연구용역서가 필요할까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컨벤션홀이 보통으로 일반적으로 2,500석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보통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지금 DDP가 가지고 있는 컨벤션홀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1,500석이 별도로 있고 가운데 로비가 있고 그다음에 전혀 다른 1,000석이 있어서 컨벤션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다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호텔 결혼식장 분위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컨벤션이라기보다는 오픈스튜디오를 하나 만들고 하나는 컨벤션이나 연회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재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컨벤션일 때는 한 40% 정도에서 한 70% 정도로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컨벤션도 하시는 거지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그런데 컨벤션은 실제로 규모가 2,500석이나 3,500석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공간…….

임형균위원

패션쇼도 하실 거고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1,500석에서는 패션쇼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기타 뭐 국내외 신제품 발표회도 하실 거고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신제품 발표회 같은…….

임형균위원

2011년에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런칭 패드 부분으로 본격적인 장비시설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제가 일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컨벤션산업이 규모는 다양한데 기업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기업 관계자들이 컨벤션 장소로, 최근에 고급스러운 장소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똑같은 호텔 타입은 전세계 어디에 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호텔 타입의 전형적인 컨벤션장소 이런 부분은 속칭 재미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특이한 특별한 어떤 장소, 특별한 메뉴를 찾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더 주더라도 찾고 싶다는 것이 기업 관계자들의 의견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2011년에 제출한 DDP 시설면적 조성계획하고 지금 보내주신 이 자료, 제목이 ‘DDP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해서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콘텐츠 검토 및 보완 연구, 해서 2012년 10월 31일 보고서를 작성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의 유사합니다. 말만, 제목만 좀 바꾸었어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자세한 내용을 월요일 위원님들 앞에서 변경사항이라든가 그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네, 아무튼 그날 또 듣기로 하고요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 지난번 디자인재단 보고하실 때 수입을 어느 정도 잡으셨다고 얘기하셨지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수입을 전체적으로 그때는 365억이었는데 지금은 321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을 동일하게 해서…….

임형균위원

321억이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32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2012년?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수입을 2014년…….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올해 추산한 게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임형균위원

2011년도에 제출한 자료는 적극적인 임대요율하고 보수적인 임대요율 구분을 좀 하셨던데 보수적으로 하면 332억입니다. 그러면 한 10억 정도 차이나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별 다른 것이 없고 오히려 수입이 주네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내용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2011년 제출한 자료는 건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한테 1만 원씩 받는 입장료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원을 내지 않으면 건물에 진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209억의 재정보조를 받지 않으면 말 그대로 돈 전체를 받아야 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지금은 개방형 구조로 바꾸면서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관람수익이, 당시에 190억 정도 받았어야 된다고…….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그때는 관람수익이라는 것이 전시를 보든 안 보든 DDP에 들어오는 사람 모두한테 입장료로 1만 원을 받는, 그러니까 관광지처럼 1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번 계획에서는 폐지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0억 이상의 수익을 어떤 면에서 창출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일단은 구조조정 좀 하셔서 인력 감축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수입을 창출하시겠다는 거예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지금 크게 보면 수익이 경영혁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집객을 활성화해서 과거에는 한 200만 명 정도가 관람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550만 명 정도가 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금조성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서 경영혁신을 통해서 아마 245억 정도 혁신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연 550만 명이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관광객을 155만 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임형균위원

본부장님, 550만 명 올 수 있을까요, 디자인플라자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그게 다소 공격적인 목표이기는 합니다만 가능은 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의 입장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동대문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한 번씩은 거기에 들를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매우 특이하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 2014년 3월 개관할 때에 이 건물이 어떤 이미지로 국내외분들에게 비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파리의 에펠탑이다 그러면 파리 가시는 분은 에펠탑을 비록 입장은 안 한다 하더라도 입구에 가서 사진 찍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임형균위원

아니, 사진 찍는다고 수익이 창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입장료 수입을 받는 것은 아니고 방문객이 550만 명이 오면 이분들이 거기 와서 예를 들어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념품을 살 수도 있고 등등의 어떤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임형균위원

그 경제활동이 DDP에 집중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물론이지요.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임형균위원

이러면 또 프로야구 얘기해야 되는데, 프로야구가 굉장히 관람객이 많이 늘었지요? 700만 시대인가요, 800만 시대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700만 시대입니다.

임형균위원

왜 그런 관람객이 증가되고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경기내용이 좋고 거기에 대한 마니아층이 많이 형성되어서 그런 거겠지요.

임형균위원

마니아층 때문입니다. 가는 사람은 매경기 갑니다. 심지어 지방까지 쫓아다닙니다. DDP에 그런 마니아가 있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시장에 보통 서울시내 방문하는 분 중에서 한 50% 정도는 동대문시장을 관람한다고 하거든요. 현재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유동인구 많은 것은 압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면 서울시내 관광객 중에서 한 50%가 온다, 그러면 외래 관광객을 저희가 올해 한 910만에서 920만을 보는데…….

임형균위원

그런데 동대문디자인센터 뒤쪽에 있는 이벤트홀에는 그렇게 안 오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적어도 450만 이상의 외래 관광객이 동대문지역을 방문한다, 그러면 저희가 말하는 550만이라는 것은 국내ㆍ외인을 통튼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내국인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저희는 550만 정도는 그 건물을 방문할 수는 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형균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인 것 같고요. 하여튼 디자인하시는 분들이라 상상력이 풍부하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따지면 프로야구도 1/8로 나누면 아무리 잘 나가는 구단도 100만 넘는 구단 별로 없을 것입니다.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임형균위원

DDP 단일이라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는 24시간 운영할 거거든요. DDP에 대한 방문객이,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람 내방객 인원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임형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입과 지출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이상을 만들겠다고 하셨지요, 자신 있게?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서울시향처럼 독립해도 되겠네요?

종원

백종원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제가 첨언을 하면 …….

임형균위원

아니, 독립해도 될 것 아닙니까? 스스로 다 운영하고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운영체계 문제는 저희도 논의 중에 있는데요 지금 당분간은 일단 디자인재단의 한 파트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저희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몇 년 내에 그것이 별도로 독립되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몇 년 뒤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대표님께서 그러니까 첫해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본부장님,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관을 독립시키는 것은 어떤 재정적인 독립성을 떠나서 실제로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형균위원

몇 년 동안 준비하셨는데요, 뭐 디자인재단.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현재 실질적으로 앞으로 약 1년 3~4개월 후에 개관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그 준비과정에서는 우리가 흔히 영화에 총괄감독이 있듯이 누가 이것을 총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준비해 오신 백 대표께서 준비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준비한다면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백 대표 중심으로 해서 개관준비를 하고 운영을 하는 체제를 갖춘 다음에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DDP만 독립하는 재단을 만든다든가 하면서 거기 대표를 선임하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임형균위원

저는 대표님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관의 독립이라는 것은 역시 기관을 운영할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관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의 독립은 매우 준비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어차피 DDP는 세워질 겁니다, 그리고 오픈하게 될 거고요. 예산상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니면 그다음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서울시하고 시민에게 부담이 안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뭔가를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고통도 분담해야 되고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예산낭비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필요한 곳은 다른 곳에 넣지 말고 임대료 뭐 그런 것 내지 말고 이 안에 입주를 시키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류공연장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앙정부와 서울시하고. 차라리 여기다 아예 상업적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놓고 그러는 게 더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0석, 1,500석 자리에서 공연도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설공연 개념으로 갈 수는 없고요. 어떤 특별 이벤트공연으로서 충분히 그런 것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유치를 적극 노력하고자 하는 내용도 담겨져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니까 사고방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벤트 형식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스튜디오 얘기가 나오고 영화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한류음악이 유명하다면 지망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고요. 아마 연습하는 과정부터 보고싶어하는 그런 관광객도 있을 것 같고, 시민도 있을 것 같고 많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고심을 하면 연습하고 키워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여기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정치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꼭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래요? DDP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꼭 DDP가 아니라 다른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DDP라는 장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협소합니다. 예를 들어서 DDP의 원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원래 성격의 기능을 하면서 하기에는 DDP는, 지금 결국 그 말씀대로 하면 상설적인 공간을 내줘야 되는데 내부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설적으로 내주기는 어렵고…….

임형균위원

아이디어만 제가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저는 좀 걱정이 되고요. 전향적으로 뭔가를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서울시와 시민에게 부담주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것이 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고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또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강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최강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가는 것이니까요. 997페이지, 관광안내소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요구자료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하십시오.

최강선위원

서울관광 홈페이지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이 관광객의 서울 방문 가능성 제고를 위한 서울관광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서울관광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PC 및 모바일 사이트를 활용한 서울관광 정보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13억 4,700만 원, 현재는 계약이 종료되고 2013년도에는 수탁재개를 추진하나 서울시의 반응은 아주 미온적이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죄송합니다만, 997페이지 관광안내소 건이요?

최강선위원

네, 제가 이제 질문드릴게요. 서울관광 공식홈페이지 모바일서비스 운영을 몇 년도부터 한 건가요? 홈페이지하고 Visit Seoul.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Visit Seoul은 상당히 오래되었고요 모바일서비스는 2009년부터 시작했는데요. 홈페이지 자체가 상당히 오래돼서 지금 정확한 시작 연도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최강선위원

사업운영에 보니까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올해 7월말까지 하고 하반기에는 KT가 계약업체로 선정돼서 하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7월까지만 하고, 또 하반기에는 KT가 하고……. 보통 우리가 계약할 때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왜 그런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STO, 관광마케팅주시회사가 계속 대행을 하다가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한 존폐 문제가 나오고, 뭐 수수료가 비싸다 이런 등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해서 그때 당시에 서울시가 직접 이 부분을 위탁계약 체결하는 것이 좀 더 경제적이겠다, 이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 서울시가 직접 KT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비용이 얼마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홈페이지 구축비는 상당히 오래된 과거의 일이라 지금 정확히 금액은 알 수 없고, 연간 운영비용을 6억 5,0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7월말까지 하는데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얼마를 주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7월말까지의 집행액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요구자료에서 본 내용에는 5억 6,100만 원 정도인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지금까지의 총 경비인데요 그 부분 중에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 부분하고 아마 대략 월수로 계산해 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월수 계산해 보면 한 3억 5,000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7월까지 한 것.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연간 6억 5,000이니까요 6개월이면 한 3억 좀 넘거든요.

최강선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누가 좀 도와주시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7월 1일까지의 계약금액이 5억 1,000만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5억 6,000이 아니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러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만 7개월간 5억 1,000만 원에 서울시하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KT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KT는 그 이후이니까요. 지금 그것은 비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시는 분 없어요? 3억 700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계약금액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3억 700이에요. 그러면 아까 저는 5억 6,000이라고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5억 1,000이라고 해도 3억 700이면 8억이 넘어가는데, 예산이 5억 6,000인데 이 돈이 어디에서 오버가 돼 가지고 이렇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광마케팅주식회사 5억 6,100만 원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KT와는 3억 700에 계약을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KT는 3억 700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합하면 얼마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8억 6,800인데요.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아까 당초 계획은 비용 잡혀 있는 것이 운영비가 6억 5,000이라고 그랬잖아요. 1억 6,000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 돈이 들어간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아시는 분이 없어요? 과장님, 모르시나요? 그러면 그렇게 나중에 주시고요. 서울시 공식 관광홍보사이트를 처음 구축한 회사가 KT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

최강선위원

KT가 아닌가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홈페이지는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생기기 이전에 있었거든요.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KT가 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 가능성은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KT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또 다시 KT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것 우리 본부장이 봤을 때 괜찮다고 보시는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강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했든 처음에는 KT에서 한 거라고, 이게. 그렇지요? 과장님 모르세요? KT에서 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어느 순간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들어와서 하고 다시 또 KT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운영의 문제와 개발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최강선위원

아니, 홈페이지 사이트를 개발한 사람이 잘할 것이지 왜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하는 것이 잘한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이 아니고…….

최강선위원

그리고 또 7개월까지만 하고 안 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기술적인 부분을…….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잘할 것이다 해서 한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초 2008년도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만들면서 이런 서울시의 관광업무에 대한 홍보업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관리업무라든가 마케팅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담하기 위해서 그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적자문제 등으로 인해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어떤…….

최강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처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KT가 했는데, KT가 잘 유지해 오다가 어느 날 아까 말대로 관광마케팅주식회사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주었다는 것 아니에요, 쉽게 지금 표현이? 그리고 다시 또 넘어가서 KT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된 일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썩 잘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내년에 계약을 또 새롭게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내년 1월까지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최강선위원

올해 대비 사업비가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내년도에 리뉴얼을 위한 사업비가 좀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합쳐서 한 9억 정도, 9억 정도 되지요? 9억 정도, 9억이 넘는다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취지가 그것이 아니니까. 올해도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고 그러니까 계약업체 선정 시 실제로 작업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최강선위원

그냥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당초에 계약금액 지출한 부분이 아마 2010년부터 2012년 7월까지 5억 6,100이기 때문에 아마 당해 연도 예산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해 연도 예산은 아니고요. 제시해드린 자료 1016쪽에 있는데요…….

최강선위원

당해 현액이 6억 5,000 맞잖아요, 처음에 할 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1억 6,000이 어디에서 나와서 집행을 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이 그러니까 5억 6,100만 원이라는 것이 1년간 쓴 비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약 3년 가까운 기간을 계약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총 계약금액이 5억 6,100이다…….

최강선위원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네, 그러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 아시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 계약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강선위원

좌우간 1억 6,000을 어디에서 갖다 썼어요. 그렇게 아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서울시 관광안내소 현황이 어떤지 좀 아시는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16개 고정 안내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원이 있고 합니다.

최강선위원

제가 좀 설명해드릴게요. 16곳이 있지요, 분명히. 그리고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13개, 서울관광마케팅에서 하는 것이 3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가 8곳 정확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확실히 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16개 확실히 맞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마케팅주식회사가 하는 것이 2개로 알고 있고요.

최강선위원

3개. 아니,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이 자료가 외부에서 온 자료가 아니고 거기에서 준 자료예요. 맞을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분명히 16곳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16곳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본부장님, 서울시에 공식 관광사이트라고 있는데 들어가 보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들어가 봤습니다.

최강선위원

들어가 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비교적 잘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비교적 잘되어 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상당히 올해 같은 기간에 전년 대비해서 방문객도 많이 증가되었고요 비교적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좀 취약한 면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직접 숙소를 예약하는 시스템이 상당히 링크가 잘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대체로 비교적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말 중에 비교적 잘되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동의를 못 하겠는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최강선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 수백억을 들였는데 공식사이트에는 총 13곳밖에 안 돼요, 13곳.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내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강선위원

사이트. 비교적 잘되어 있다고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강선위원

네.

서울에 대한 기본통계도 2009년도 서울통계만 기재했더라고요, 보니까. 본부장님, 미비한 것은 둘째 치고 정확한 데이터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관광 홈페이지가 지난 9월까지 방문객이 한 1,100만 이상이 방문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200%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저희 지역이 중구이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명동, 동대문, 남대문, 글로벌센터 이분들 제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많이 있어요. 보면 2명 1개 조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움직이는 안내원이요?

최강선위원

네, 움직이는 안내원. 한겨울에는 좀 옷차림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안쓰럽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처음 대면하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해 봤어요. 혹시 이분들 얼마 받는지 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180만 원, 적게 받는 분은 140만 원이기 때문에 뭐 높은 보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이분들 그 정도면 높은 보수 아니지요? 이분들 자격증 있는 분들이지요, 전부 다 어학?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본부장께서 조금 급료를 더 올려줄 생각 있으신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만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더 지급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저희들 나름대로,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최강선위원

11월 현재 관광객이 1,000만이 넘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체로 지금 현재 저희가 예측하기로 연말에 한 1,150만 정도로 예측되고요. 그 중에 한 79.7%가 서울시를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916만 정도로 예측합니다.

최강선위원

그 중에 보니까 우리 명동하고 동대문에 한 700만이 온다고 그래요. 사실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럴 것입니다. 동대문 지역만 해도 한 50%가 오시니까요.

최강선위원

그런데 이분들 처우개선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관광소안내소 운영사업비 민간위탁금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40몇 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

최강선위원

42억 3,600만 원. 그렇다면 관광안내소 운영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관광협회에 위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협회하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최강선위원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거기다 위탁해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안내소는 우리가 직접 하는 거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마케팅주식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거지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서울시관광협회에서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회에서도 역시 거기에서 인원을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우리가 협회에다 돈을 주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협회가 그 직원을 고용을 해서 운영합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이런 협회가 있고, 고용하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하시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고용관계가 대부분의 경우 아마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우리 서울시에서 아까 말한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일부 주고 또 아까 말한 서울시관광협회에다 준다는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탁금으로 저희가 계약해서 주는 거지요.

최강선위원

어떻게 위탁……. 계약하나요, 그냥? 수의계약해서? 경쟁입찰방식으로 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회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STO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가 최대주주로 있고, 저희가 근거사항에 수의계약 가능하기 때문에 STO하고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최강선위원

우리 서울시관광협회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계약은 2011년부터 되었습니다만 매년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관광안내소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수십 년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이것이 아마 돈이 한 100억이 넘지요? 네? 얼마인가요, 돈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강선위원

서울시관광협회하고 계약하는 것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것이 관광안내소만은 한 42억 되는데 다른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전체 다 토털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회하고 계약하는 금액은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이것을 그냥 100억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 할 수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회는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협회는 개별사업단위로 공모를 해서 하는 거지요.

최강선위원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도 12월 31일까지 3년간 수의계약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네. 지금 자료상에 보니까 저희가 관광진흥법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수의계약 사유가 돼서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어디에 그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사목에 의해서.

최강선위원

서울시관광협회하고 그냥 수의계약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이 관련된 협회로 되어 있겠지, 뭐…….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지요. 협회 관련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관광협회여야만 됩니까, 3년 동안 계속? 다른 업체 선정 누가 안 들어왔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에 계약된 내용인데요. 관광협회가 그런 업무를 죽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제가 보니까 수탁자 선정방법, 재계약을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해버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그냥 결정해 버리더라고요, 이것을 할 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100억이 넘는 금액을 쉽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적격자심의위원회 있지요? 그 명단을 좀 저한테 주시고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그 명단을 저한테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지금 방금 얘기한 서울시관광협회가 이 사업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 어떻게 하는지 우리 본부장님이 좀 아시는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최강선위원

아니,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이것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안내소, 아까 말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이런 것 2명 1개 조로 되는 홍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협회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협회는 계약내용에 운영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몇 명을 뽑아서 어느 시간 동안 근무해야 된다는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사업계약직으로 선발하고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직원이 혹시 몇 분인지 아세요? 서울시관광협회에서 운영 중인 13곳 안내소 직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제가 확인이 됩니다.

최강선위원

몇 명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광안내소에 현재 총 54명 있는데요. 그 중에는 마케팅주식회사에 있는 인원도 있으니까 제외한다면 한 40여 명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움직이는…….

최강선위원

아니, 마케팅 빼고 서울시관광협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가진 통계는…….

최강선위원

13개 안내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통합된 인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개를 분리해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최강선위원

그것이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직원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72명입니다.

최강선위원

이 72명의 인원이 협약서에 나오는 내용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실 근무인원이니까요.

최강선위원

아니, 민원 관계도 계약서에 있던데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협약서 내용에는, 2012년도 계약한 내용에 보면 움직이는 관광안내원은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렇지요, 협약서 내용에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이것은 예시이고요 여기 규정에 보면 물론 근무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72명이 협약 당시에도 이 사항대로 계약한 것이지요, 72명 그대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면 2011년도 최초 계약 시에 몇 명이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1년도에 몇 명이었느냐고요?

최강선위원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1년도 인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이 처음 2011년부터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원이 그 당시에 몇 명 근무했는지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거기에서 주신 자료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18명, 관광안내원 40명, 움직이는 관광안내원 74명, 관리인력 4명 이것이 주신 자료의 내용인데 혹시 맞습니까? 그런데 2012년 협약 시에는 관광안내원 49명, 움직이는 관광안내원 72명, 관리인원 4명 맞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2년도 내용 맞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면 2011년도, 2012년도 계약서대로 인건비가 그대로 72명, 49명, 관리인원 4명 다 지급했겠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2011년도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그쪽에서 일지로 해서 서울시관광협회, 주신 내용을 보면 움직이는 관광안내원 6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주신 자료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방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여기 내용, 제4조2항에 보시면 ‘단, 을은 갑과 협의하여 근무여건 등에 따라 근무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예시적인 인원으로 판단해야지 이 인원에 대한 증감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필요성이 없어지면 인원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 되겠지요.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도 있지만 또 이것도 있어요. 지금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을은 갑과 협의하여 근무여건에 따라 근무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현황을 협의하여 최종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협의해서 하라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인력에 탄력성이 있더라도 협의하라고 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히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협의해야만이 그 근무인원을 확인해서 저희가 인원을 계약된 금액에 대한 증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는 하는 것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러니까 72명에서 69명 되어 있는 것도 다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실 근무인원을 협의하고요 인원이 근무한 만큼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면서 정산을 하지요.

최강선위원

아까 한 분이 근 192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4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요.

최강선위원

1인당 172만 원에서 92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14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일부 수당에 따라서 근무시간에서…….

최강선위원

172만 원에서192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다소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최강선위원

175만 원에서 192만 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평균이요.

최강선위원

그러면 72명이랄까 그 계약서상하고 실제 운영하는 인원이 다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가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최강선위원

그래요? 다른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근무인원이 72명이고, 계약서상 움직이는 인원이 7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직원의 현황과 계약서 인원 현황이 동일한 인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최강선위원

서울관광 쪽에서 저한테 준 자료인데, 인원을 다르게 주셨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러시지요.

최강선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나중에.

김정재위원장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용훈 대표도서관추진반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대표도서관추진반장 이용훈입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정확히 서울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예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748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변동이 있지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올해 추가해서 조사해서 확인 다시 해 봐야 됩니다.

정세환위원

왜 조사할 때마다 도서관 개수가 딱 안 떨어지지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작은도서관은 부침이 좀 심해서 아마 구청에서도 등록된 것이 있고, 등록 안 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조사방법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세환위원

어제 제가 본부장님하고 감사할 때, 평가지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들으셨지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들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748개 중에 도대체 몇 개를 어떻게 골라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막연하게 그냥 지표 없이 했다가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지금도 300개를 선정할 때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협의해서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개를 골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부터 그것을 차등으로 지원하려는 방법을 강구해서 차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하는 것은 그냥 큰 데든 작은 데든 잘 굴러가는 데든 어쨌든 선정만 되면 공히 200만 원씩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어떤 곳은 200만 원만 가져도 충분히 만족해하시는 곳도 있겠지만 어떤 곳은 그것 가지고는 턱도 없습니다, 하시면서 더 지원요청 하시게 되잖아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래서 내년에 차등지급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정세환위원

막연한 평가지표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숫자하고 지표하고 좀 세분화 시켜서 데이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것 없이 예산 하는 것이 조금 우려가 돼서요. 실무라인이시지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려도 어차피 지시가 그쪽으로 내려가서 밤새는 분 따로 있으니까 빨리 작업을 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감사합니다.

정세환위원

백운석 문화산업과장님 나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안녕하세요? 백운석입니다.

정세환위원

문화산업과에서 하는 것이 패션, 애니메이션, 영화, 만화, 게임 또 뭐 있지요? 거의 다 했나요?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네, 캐릭터도 있고, 봉재도 일부 있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하는 데 좀 애로사항 같은 것 없으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여쭤봤나요? 아니, 업무하시면서 다른 곳은 대개 한 눈에 딱 보이잖아요. 정책이면 정책, 예술이면 예술 그런데 문화산업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굉장히 광범위하면서도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캐릭터 실은 공무원이 관심 가지고 하시기에 굉장히 먼 영역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만화 안 보시고 게임 안 하시고 공부만 열심히 하신 분들이, 가장 학교 다닐 때 하지 말라고 부모님께 걱정 듣던 것을 맡아서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아니, 많이는 안 했지만 다 관심 가지고 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정세환위원

예산이 적잖아요? 그런 데 비해서 지금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한 편 제작하는 제작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문화산업과에서 지원되는 것들이 효과가 있나요? 그 지원을 받으시는 민간영역들이 그 예산을 받았을 때 제대로 효과가 발휘될 정도의 포지션이 되나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액 단위가?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저희들이 일단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대기업 위주로 하는 부분들은 제외되고,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액수를,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7,000만 원, 만화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도 지원효과가 있을 정도 된다는 금액을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정도보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지원은 안 되겠지만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기업의 의견들도 그렇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극장에 걸리는 큰 몇 십 억 들어가는 영화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러면 영화 쪽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거의 대부분 독립영화라든가 실험영화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서울영상촬영이라고 해서 서울영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장소 헌팅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해외에서 영화를 찍으러 올 때 로케이션 부분 스카우트 비용이라든가 제작비 일부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상업영화는 하지 않고요 독립영화 부분에서 단편은 한 1,000만 원 정도씩 하고 장편은 한 3,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문화산업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지금 어떠세요? 실무책임자로서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지원을 통한 지원이 게임산업이나 애니메이션 이런 문화산업 쪽에 효과가 있습니까?

운석

백운석문화산업과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정확히 효과 분석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그냥 개별적으로 지원 받는 분들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하는 정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곧 예산을 또 서로 논의해야 되는데, 저희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라고 하면서도 어느 정도 조금은 약하게 많은 예산을 못 드리면서 전문가도 아니면서 혹시 간섭이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지원을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서 48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게임·애니메이션하고 만화·캐릭터 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지원하고 성공하게 되면 그 사업비 지원금액의 20%를 다시 돌려받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성과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지시를 했는데, 지금 관계자들이 자료를 늦게 가져와서 제가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정세환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정도가 분석되면 어느 정도 우리 사업의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정세환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위험한 것 아니에요? 효과가 나서 수익이 나면 우리가 20%를 다시 가져온다면 하시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이미 현재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담당자면 저도 모르게 자꾸 효과 쪽에 먼저 머리가 돌아갈 것 같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궁극적으로 사업을 효과가 없으면 중단해야지요.

정세환위원

아니, 금액적 효과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극장용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공했다, 안 했다 바로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금액 정도의 지원을 가지고 과연 효과를 낼 만한 작품들을 얘기할 수 있을지 조금 우려가 되어서 그러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본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저변확대, 일종의 마중물 같은 그런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해서 돈만 투자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적정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최초 사업의 취지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해서 다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1억 원을 지원하면 자기들이 2억, 3억, 4억 들어가는 데 저희가 1억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성공했을 때 그 20% 정도는 우리한테 되돌려줘야 그것을 또 우리가 Seed Money로 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도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제대로 있는지를 분석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좀 더 철저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밑 빠진 독에 물이라도 좀 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하게. 그쪽 예산 별로 되지도 않는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0만 관광객 시대라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손님 맞을 준비 하도 강조들을 하셔서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숙박 문제도 그렇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많습니다.

정세환위원

어떻게 좀 획기적으로 용역보고나 이런 것 통해서 머릿속에 큰 틀로 잡힌 것 있어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유도효과가 굉장히 클 것입니다, 하고 내놓을 만한 카드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선은 관광객들이 관광을 간다고 할 때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우선 얻고 싶을 것이고요. 어디 가서 뭘 볼 것이냐를 생각한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비용이 얼마나 들것이냐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광객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 두 번째는 관광객들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그동안 음식점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순하게 음식점 나열해서 제공되었지 그 음식점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에게는 채식 식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또 가격대별로, 음식 종류별로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서 정보제공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숙소의 문제인데, 숙소의 문제는 현재 155개의 관광호텔이 있는데, 지금 현재 건축 중이거나 이미 건립되어서 준공이 되고 있는 시설이 88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부분 호텔의 개선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정세환위원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정세환위원

지금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한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일반적인 정보는 제공되는데 좀 더 디테일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는 차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상당히 고급식당, 미슐랭인가요 거기에서 말하는 등급이 표시되는 그런 식당을 원하시는 고객도 계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광객 중에서 상당히 저렴한 예를 들어서 아주 저렴하게 식당을 가시고 또 숙소를 찾으시는 그런 분들이 원하시는 소위 말하는 맞춤형의 정보제공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정세환위원

그 말씀에 반대의견은 아닌데요 너무 친절해도 별로 효과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급을 찾으시는 분은 모르겠는데요 저가 찾으시는 분들은 본부장님이 고민 안 하셔도 열심히 찾으셔서 열심히 다니십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요즈음 흔히 FIT라는 개별관광객, 개별관광객들을 위한 정보가 좀 더 있으면 좋겠다, 개별관광객이 가장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부분도 일반인들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가 나름대로 낭만과 추억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선뜻 시작하고 싶은 분들이 시작하기 어려운 면이, 과연 내가 열었을 때 손님이 올까, 어떻게 홍보할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체계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고 그런 분들의 사이트를 링크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통해서 다양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한양도성에 시간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면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특별하게 물론 계속해서 관리는 해야겠지만 지금은 손봐야 할 곳이 너무 많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한양도성 등재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한양도성 등재 문제는 첫째는 진정성의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유네스코 등재하기 위해서는 진정성, 완전성, 그리고 OUV라고 그래서 Outstanding Universal Value라는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통상 얘기를 하시는데요. 먼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완전성이라는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완전성은 12.7km 정도가 18.6km 중에서 성곽이 남아 있다면 그 자체로서 완전성은 어느 정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즉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한 부분이지 중요하지 않다, 또 그다음에 고유한 Universal Value 같은 부분은 나름대로 한양도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산성이 아닌 도시의 도성으로서는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가 흔치 않다, 어떤 분은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말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진정성에 있어서 그동안 과거에 70년대부터 복원되는 과정에서 과연 재료를 제대로 썼는지, 전통기법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복원하는 과정에서 현대식 즉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한 부분, 원래 모습과 달리한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가 흔히 복원이라고 얘기합니다만 혹자는 문화재보호법 어디에도 복원이라는 용어는 없다, 단지 문화재는 수리, 중건 이런 등등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과연 옛날 모습대로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 타당하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즉 진정성에 대한, 어떻게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한양도성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주에 회의를 했는데 이번 회의할 때도 얘기 나온 것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성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 행정감사하고 올해 행감하고 다른 것 중의 하나가 한양도성도감과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과가 생길 정도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도대체 이 사업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규모로 해서, 분명히 처음에는 많이 투입되어야겠지요. 일정 정도 어느 정도 완결이 되고 나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학자분들 생각은 일단 현재 돈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현재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진단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이후에 그것을 지금 당장 그 모습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 의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정세환위원

데이터하고 의지만 있고 예산 안 들어가도 되면 저희야 감사하지요. 그런데 들어가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예산이 들어가지요. 들어가는데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고 의지 부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련 학자분들의 의견이십니다.

정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세환 위원님이 만화 애니메이션 질의한 것 중에서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요. 어제도 제가 패션산업 얘기하면서 우리가 원상품은 창작적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해내고 있는 영역이니 우리가 원상품의 제작을 위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그 원상품들이 시장화되고 상품화되어서 부가가치를 더해 줄 수 있는 에이전시나 아니면 그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는 정책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의논드렸었잖아요. 이 만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문광위에 있으면서 의원활동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좀 접해 봤는데요. 그분들의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단순히 만화 화면으로만, 평면화면으로만 나오는 소위 말하면 2D화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3D, 4D의 애니메이션도 원한다는 거지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스토리보다 이런 것보다는 그 스토리들을 영상으로 얼마나 멋지게 그럴싸하게 만들어 내느냐에 지금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자금 펀딩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영화 같은 것은 프리마켓이 있잖아요. 그래서 데모필름을 만들거나 대충의 시노톱, 전체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예고편을 한 5분에서 길면 10분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프리마켓에 가지고 가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장면은 미리 좀 촬영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투자해서 펀딩을 받는데, 애니메이션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프리마켓시장이 없다는 게예요. 그런데 그것만 돼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데모필름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보여 주고 그 데모필름 수준이,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수준이 이 정도의 수준이다 하면서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을 계기를 마련해주는데 그 씨드머니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즈음에 작업하는 3D, 4D로 3분에서 5분짜리를 제작하는 데도 전문가들이 욕심을 내서 만들려면 5억 정도가 든대요. 그 작업들이 국내에서 할 수 없는 기술들도 많고, 그러니 시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그런 것을 좀 도와주는 것은 어떤가,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 프리마켓에 자기네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좀 원활하게 해 주는 직접적인 창작에 서울시가 투자해 준다든지, 영화사업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제시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견 들으신 적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구체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조금씩 나누어 줄 것이냐, 아니면 심사를 통해서 가능성 있는 데다 집중투자를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는 늘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전자로서 적은 금액을 여러 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1차적인 사업이고, 두 번째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 예산지원이 아니고 저희 펀드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성한 5개 펀드가 있어서 아마 대략적으로 900몇 십 억 정도의 펀드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펀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74억인데요 저희가 두 가지 정책을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영화산업 하시는 분들은 제작비 전체를 다 달라거나 제작에 직접 참여해 달라거나 하는 것은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서울시에서 그것은 너무 부담이 많고, 큰 영화 하나 하는 데는 몇 백억, 몇 천억이 들 수도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무리지만 서울시에서 그런 어떤 데모필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작품을 선별해서 제작발표회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때 ‘이것은 서울시에서 선별해서 우리에게 프리마켓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데모필름을 제작하는 지원비를 대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 준 작품이다’라는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형영화사나 제작자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홍보하기가 조금 용이하대요. 그런 부분도 좀 지원해 달라, 직접 펀딩을 해서 하는 것도. 지금 하는 것은 시나리오 우수작품들 지원하거나 아니면 상암동 DMC에 사무실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투자자를 받아야 자기네들 영화가 성공한다는 거지요. 그런 가능성 있는 작품들을 선별을 해서 프리마켓시장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 달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면이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그 분야가 전문분야기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어떤 사업이 성공할지를 판단하고 예측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펀드라는 방식을 통해서 서울시가 974억 중에 150억을 투자했고 나머지 모태펀드로부터도 한 380억 정도 규모의 지원을 받아서, 창투사들도 자기들이 비용을 내야 자기들이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판단은 전적으로 창투사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판단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창투사보다 판단력이 떨어져서 효율성은 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태희위원

네, 본부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 직접투자보다는 창투사의 투자도 좋지만 그것은 또 거액의 펀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투사의 투자도 저희가 참여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영화들이 프리마켓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지 그들이 그 씨드머니로 데모필름을 만들어서 투자자를 받고 영화에 성공하느냐 여부까지 우리가 담보하고 책임질 영역은 아니거든요. 다만, 그 기회를 많은 영화나 많은 애니메이션에 제공해 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한번 창투자 관계자들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제 사업하시면서 애로를 느끼는 분들하고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해서 어떤 좋은 방법, 개선할 점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금 행정감사 기간 중에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부분도 있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사실관계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답변해 주신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국립극장도 그렇고 지금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세종문화회관을 운영해야 할지 고민할 시기라고 봐요, 제가. 국립극장도 지금 극장으로서 대관 위주잖아요? 그리고 극단이나 발레단이 전부 재단형식으로 해서 별도의 법인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좋은 작품을 선별해서 공연이나 전시를 하는 대관사업을 주로하지 거기에 딸린 공연단체를 거느리고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이 왜 9개나 되는 공연단체를 거느리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대극장이 타 공연기관 대관날짜가 더 많았어요. 사실 세종문화회관이 9개의 공연단체를 거느리고 있다면 9개의 공연단체가 1년을 공연하면 사실 타 기관에서 세종문화회관을 대관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려워서. 왜냐하면 대관일자가 꽉 짜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는 9개나 되는 예술단체를 거느리고 있으면서도 세종아트페스티벌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세종문화회관 행감 때 업무보고 시간에도 얘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나라 대도시는 소비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유럽이 대부분 생산도시가 아니잖아요. 그 도시들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은 보러 올 것이 많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잘츠부르크페스티벌도 있고, 바그너페스티벌도 있고, 아비뇽에 가면 아비뇽페스티벌도 있고, 아비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연극페스티벌로 시작된 것인데 전시나 무용페스티벌까지 영역이 넓혀지고 있거든요. 그 주간에는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아비뇽페스티벌에 가면 아비뇽페스티벌이나 잘츠부르크페스티벌에 대한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또 자기네 나라 페스티벌의 홍보부스 같은 것을 마련해서 거기에 가면 다른 나라의 유명한 페스티벌의 정보도 얻거든요. 그런 교류를 할 수 있는 역량을 사실은 문화재단하고 세종문화회관이 만들어 나가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상품이 생기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리고 페스티벌 시즌이라는 것이 있고, 그 페스티벌 시즌에 맞춰서 하이서울페스티벌 틀을 맞춰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세종문화회관과 문화재단이 같이 협조해서 그런 큰 틀을 못 만들어 내요. 무슨 덕수궁, 경복궁 그리고 우리 한류스타들이 하는 공연 그것 몇 개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큰 감명을 받고 가고 얼마나 길게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겠어요? 페스티벌은 해마다 개최될 때마다 2년 주기, 3년 주기로 하지만 레퍼토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왔던 도시에 또 온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보여줄 수 있는 획기적인 관광상품 자체가 없는데 서울을 관광도시로 만드는 데 무리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중국 같은 나라가 개방이 되고 경제수준이 올라가면서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지 중국보다 볼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중국 국민 수준이 올라가고 또 한국에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유럽이나 다른 나라로 가요. 그러면 관광객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현상은 몇 년까지 지속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과 문화재단의 역할이 지금 큰데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좀 본부장님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처럼 사실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공연장과 지금 9개의 공연단이 잘 조화를 이루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BS나 MBC 같은 방송국이 합창단과 무용단을 보유하면서 상시적인 공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런 공연단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처럼 이 공연장에서 그분들이 공연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설공연단이라는 것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적인 태생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여러 공연단체의 소위 말해서 문화·예술계 분야에서 자기 분야도 이런 공연단을 만들어달라는 끊임없는 요구가 있고 그것이 일종의 공연계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형식으로 경쟁적으로 만들어진 측면이 있어서, 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상근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공연단을 상근직으로 하는 것 자체도 지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고 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방향은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상설공연을 하는 공연장이라면 상설공연단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상설공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설공연단을 보유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인, 당장에 그것을 급조해서 어떻게 하면 오히려 또 추가적인 부작용이 생길 것 같고요. 장기적인 고민을 좀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정리되어야 할 예술단들은 정리를 하고요 세종문화회관을 대관 전문의 그냥 공연전문시설로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예술단을 거느리고 있다면 특화된, 지금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래요. 자기네 팀이 경기를 하기 위한 전용구장인 거지,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면 오히려 민간단체가 좋은 공연들을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차라리 예술의 전당이나 국립극장처럼 대관을 더 위주로 하는 시설관리 차원으로 가는 것이 훨씬 민간영역의 예술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고민해서 사실 상당히 많은 예산 시민의 세금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입장에서 분명히 진작부터 고민했어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우리 관광협회에다 지금 민간위탁 형식으로 관광객 환대의식 개선사업이라는 예산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 형식으로 관광협회에 사업을 준 것이라서 관리문제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강사료 기준 같은 것, 이것은 친절교육이잖아요, 환대의식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태희위원

그런데 강사료가, 예를 들자면 이 사업 중에서 현장아카데미라고 해서 어디 가서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친절교육을 했는데, 저는 사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관광객 환대의식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친절교육을 받지 못하는, 요즘은 지금 각종 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연변이나 한국말을 잘하는 한국분들이 아닌 해외에 있는 분들, 교포나 이런 분들이 와서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친절교육이나 그다음에 관광객 응대나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예산을 승인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디에 가서 현장아카데미를 했느냐 하면 서울숲, 코레일 공항철도, 인터내셔널택시, 프라자호텔, 롯데몰에서 했어요. 여기는 자체에서 전부 다 친절교육이 가능한 기관이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운영에서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관광협회의 고유업무이고 민간영역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폐지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2012년, 2011년, 2010년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감사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인 강사료라는 게 있어요, CS 친절교육 강사. 여기에 강사료를 1시간에 80만 원씩을 줬습니다. 어떤 강사가 친절교육을 하는데 1시간에 80만 원씩을 주는 강사가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도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강사료가 좀 과다하게 지급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관광협회에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면 관광협회에서 직접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친절교육강사 정도는 섭외해서 쓴다 해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교육시행이라고 이분들이 또 위탁을 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말씀처럼 가장 큰 문제가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직접 하지 않고 재위탁을 주는, 그리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고, 계약이 쉽고 편하니까 그냥 하는 이런 관행이 상당히 오랫동안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미스터리 쇼퍼 같은 경우에도 관광협회로 몇 개월 운영했는데 영 실적이 부진해서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석해 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바로 교체를 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장아카데미 인건비에 관광협회 직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맡은 담당자인데 우리 사업비에서 월급을 주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또 교육시행 용역업체 안에 이 사업을 관리하는 인건비가 또 책정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그동안 계속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재단에 위탁을 하면 그 재단에서 업무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재단이 다시 그 업무를 민간업체에다 하면 또 거기 인건비가 나가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최강선 위원님하고 논의했던 서울마케팅주식회사와의 관계도 그런 비슷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지적되었던 부분이 재단이나 주식회사에서 직접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재단을 통해서 하느냐, 물론 재단이나 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통해서 하면 장점이 그쪽의 인원이, 지금 공무원들은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그 직원들은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기 때문에 그 부서의 노하우가 축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경비는 더 들어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도 전문화시키고, 저희도 시장님께서 한 부서에서 평생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저 역시 직원들한테 승진해도 특별히 다른데 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리에 따라서 근평을 받고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서 근평을 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런 이중적인 인건비의 지출이 줄어들리라고 판단합니다.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금으로 집행된 금액인데요, 본부장님. 2007년인가 2008년인가부터 이 사업을 조금씩 한 것 같은데요. 최소한 2010년, 2011년, 2012년 이 3년 치는 서울시에서 이 업체를 감사 하셔야 되고, 그리고 과다 지급된 부분에 있어서는 환급조치도 필요해요. 어떻게 친절강사교육을 1시간에 80만 원 주고 강의를 합니까? 이분이 하루에 4시간 하면 그러면 하루에 24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한번 자료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 사업비에서는 미스터리 쇼퍼 같은 것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미스터리 쇼퍼는 관에서 직접 해야지요. 이게 암행감찰이나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향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정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해야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제는 그게 언어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외국인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일본, 중국 관광객처럼 위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능력이 되는 언어를 공무원들이 하기가 쉽지 않아서…….

김태희위원

아니면 이분들은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해서라도 이것 뭐 상시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미스터 쇼퍼 같은 것은. 사실 무작위한 점검인 것 아니에요, 랜덤한.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해야지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었어요, 인건비하고. 이것 정말 굉장히 불필요한 예산을 너무 오랫동안 썼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요. 지금 문광위 전체 예산에서 진짜 단돈 100만 원이 아쉬워서 쩔쩔쩔 매고 있는데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쏟아 부었으니, 참…….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내년에 환대의식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니, 본부장님 약속하셔야지 환대의식 제로로 만들어 놓고 비슷한 다른 사업으로 또 넣어가지고 서울문화포럼처럼 또 하시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게 안 합니다.

김태희위원

약속하셨어요, 저랑.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그렇게 농간을 부리는 타입은 아닙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한 번 당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사업은 원래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편성된 목적이 아예 처음부터 사단법인 마포포럼에 2억을 관광분야에서 지원한 부분이 예산서에 이미 찍혀 있습니다, 사업별 설명서에도.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핑계예요. 우리가 만약 그 예산을 깎지 않았으면 지금 그 사업은 다른 데 갔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외주 받아야 할 그 부분을 서울문화포럼에서 가져간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사업이 문화정책과에도 2억이 있었고 관광과에도 2억 있고 4억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심의과정에서 2억만 삭감되고 2억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출되었어요. 저도 사실 그런 배경은 전혀 모르고 근무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내용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그렇게 여기서 삭감하고 다른 데서 지원하고 이럴 의도로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김태희위원

믿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본부장님, 감사요구자료 1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호정위원

올해 1월에 무형문화재 전시판매장 전대차보증금 채권보전업무 부당처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업무 관련자 세 분이 변상을 한 거지요. 4,900만 원이 나왔는데 한 사람 앞에 1,6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변상을 한 내용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변상금이 부과되었고 그 중에서 과장, 팀장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된 부분이 있어서 보험에서 처리가 되어서, 저희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한 보험이 있거든요. 보험에서 처리가 되었고 담당자 부분은 아마 보험이 부족해서 개인이 일부 변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때 설정 당시 얼마나 과소설정이 되었던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확하게 설정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당시에 아마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전전세 같은 형태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채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분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일종의 사업의 부도 같은 형태가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서부터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 업무담당자가 제대로 된 채권확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해서 업무담당자에게 변상책임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때 보증금 반환금이 얼마였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09년 11월에 15억을 반환요청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최호정위원

15억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으셨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시에 5억을 환수했고요 미회수금이 9억 9,700만 원으로…….

최호정위원

그것 정확하신가요? 제가 알아본 거랑 조금 다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자료에는, 저희가 드린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대차보증금 15억 중에서 5억 291만 7,330원을 회수하고…….

최호정위원

나머지 9억 9,700만 원이 미회수된 거군요. 그러면 지금 그것을 받으셔야 되지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채권배당을 법원결정에 따라서 수령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마 전체를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은 아직 확보가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냥 못 받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채권이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채권 우선순위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손실이 발생하는 형식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손실이 발생되기 때문에 담당자가 문책을 당하고 어떤 변상책임을 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정말 많은,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인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잘 회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인데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76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행 다녀온 업무출장비 사유인데요 다른 데 보면 다 비용이 천단위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3,963 뭐……. 그런데 디자인정책과만 똑 떼어서 보시면 75페이지 한번 쭉 보세요. 75페이지, 76페이지 디자인정책과 것들이 있는데 거기만 이렇게 똑 떨어져서 뒤에 000으로 되어 있지요, 비용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상하게 이 과만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한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뭐 금액이 뒤의 끝자리 수가 정확히 500만 원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최호정위원

여기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과, 관광과 이런 데는 단위가 조금 달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통상 예를 들어서 68번에 계신 분이 8월 30일부터 9월 9일까지 갔다 오는데 정확하게 에누리 없이 1,000만 원 이상하지 않으냐, 이 말씀이시지요.

최호정위원

이상한 것은 아닌데,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 할 때는 다른 데랑 통일성을 가지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제가 봐도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한두 건도 아니고 모든 건이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600만 원. 상식적으로 저희가 여행 해보면 이런 식의 경비는 떨어뜨리려도 떨어뜨릴 수가 없거든요, 경비산출기준이 있는데. 아마 담당자가 끝자리는 떨고 사사오입하든가 한 것 같은 판단이 드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리고 359페이지요. 학술용역에 대한 자료예요. 보면 서울연구원에 굉장히 많이 발주를 했어요. 총 8건, 전체 보니까 40% 정도 서울연구원에 발주하셨는데, 다른 데는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실제 용역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요. 절감하셨는데 서울연구원에 주신 것 이렇게 2번, 5번, 그다음에 15번, 19번 보시면 당초 예산하고 용역비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서울연구원에 많이 준 것도 좀 봐주기 식 같고 서울연구원에 준 것은 예산절감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왜 이렇게 다 서울연구원으로 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당초 서울연구원 설립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 서울연구원을 설립할 당시에 서울시의 각종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자료도 축적하고 어떤 충분한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자, 그런 측면에서 서울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서울연구원이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상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연구원이 용역을 많이 하는 것은 서울연구원이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서울연구원이 너무 그 기간에 다른 연구가 많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서 연구를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절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처음부터 계산할 때 그쪽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계산해서 그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된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14번 보시면 체육진흥기본정책수립 학술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 체육학 박사 있으세요? 체육학 연구하는 분야가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한번 회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체육 전공자가 계십니다. 체육 전공자가 제가 알기로 두 분 이상, 연구에 두 분 정도 직접 참여하십니다.

최호정위원

보니까 책임연구원이 노은이라는 박사님인데 여가학 박사예요, 여가학.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분 전공이 대학에서 사회체육학를 전공하셨고 대학원에서는 역시 체육학과 석사를 하셨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여가학 박사를 하셨는데요 통상 미국에 레크레이션하고 체육이 같은 전공 파트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학사, 석사 과정에서 체육학을 전공하시고 여가학을 하셨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네, 저는 보고서 이런 것은 체육대학교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이런 데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그분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공동연구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연구원이 주 연구원으로서 책임연구원을 하면서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관련된 대학교나 지금 말씀하신 체육과학연구원에 계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공동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또 그냥 짚고 넘어갈게요. 363페이지 싸이 공연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 사이 공연을 할 때 공연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공문을 통해서 알리거나 어떻게 알렸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문서는 하나도 없대요. 그냥 말로, 구두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시 상황이 저희가 10월 3일 저희가 공연했나요? 10월 4일 공연하고, 저희가 확정이 10월 2일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어떤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하이서울 페스티벌 홈페이지, 또 SNS라든가 보도자료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안내해드렸지요.

최호정위원

그런데 그것 말고 아프로디테인가 그런 공연이 취소된 분들한테 적어도 공문 하나 정도는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했다 …….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그분들은 공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서울에 와 계셨고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그분들을 초청했기 때문에 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동시에 같이 회의를 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최호정위원

문화재단에서 기획사나 공연사한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공문 같은 것 원래 안 보내나요? 이럴 때는 그냥 전화로 하고 말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서울에 와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 공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서울에 묶고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예를 들어서 충분히 사전에 시간을 갖고 그분들이 해외에 계시다면 당연히 문서를 주고받겠습니다만 서울의 호텔에서 묶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대화로써 전달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대화로 그냥 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문서 하나라도 써가지고 드리거나 받거나 이렇게 서로 양해된 문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437페이지입니다. 미술작품 현황에 대해서, 이것이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서울특별시 산하기관, 공기업, 출연기관의 청사와 공원에 설치된 미술작품 등 공공미술작품의 현황 및 공공미술작품위원회 심의 여부와 심의일자……. 그러니까 심의를 했나 안 했나, 언제 심의를 했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제가 전에 여쭤봤을 때는, 어쨌든 신청사 조각은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치고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436페이지 공원에 설치된 미술작품을 보면, 1번을 먼저 보시면 보면 ‘봄2’라는 기증 작품이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기증의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나요? 왜 이것은 심의를 안 하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을 조성할 때 1만㎡ 이상인 경우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밖의 1만㎡ 이하라든가 공원조성 시에 공공미술작품 설치를 권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해서 해도 되지만 이제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위원회 개별심의라고 해서 각각 해당부서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도의 취지가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즉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법에 강제하고 그것을 심의하도록 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아니고, 그냥 임의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설치부서가 임의로 나름대로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냥 허가 같은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위원회 심의를 안 받고 그냥 허가받고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1만㎡ 미만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작품을 할 때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즉 뭐냐 하면 미술작품을 할 때 나름대로 거기에서 필요한 시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에 있는 올덴버그인가요, ‘스프링’이라는 작품을 설치할 당시에도 청계천 그 당시 추진본부에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작품에 대한 심사를 해서 결정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소위 말해서 법정사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추가로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법정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 ‘봄2’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에 있는 것도 그냥 그렇게 해서 기증작품을 한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해석을…….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서울숲 내에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437페이지 21번부터 쭉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성동구 성수1가 서울숲 내에 있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을 전시한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도 심의 안 해도 된다는 것이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런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이 이리로 대여되어서 전시되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이 작품이 서울시립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여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그냥 설치된 거예요? 미술관과의 관계는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작품에 대한 재산권은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설치된 위치가 거기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청별관 앞에, 청사 앞에 있는 미술작품의 경우에도 서울시립미술관 보유 작품이지만 현장에 설치해 놓은 것이지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그런 데 있는 작품들은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작품이 많은가 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소장 작품이 많습니다.

최호정위원

그 보험은 누가 들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연히 미술관에서 보험을 듭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미술관에서는 이것을 대여작품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소장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소장작품이라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소장작품에 있는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여에 이 작품들이 없어서 대여도 아닌데 이것이 왜 여기에 와 있나 했더니, 소장작품인데 거기에 전시를 계속 해 놓는 거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이기 때문에 즉, 그것이 미술관 내에 있어야만 소장작품이 아니고 미술관 밖에 나가서도 그 부분이 우리가 상설 설치했던 것이기 때문에 소장작품이 되는 것 같고요 대여작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순회 전시할 때 대여하는 부분으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어제 서울시립미술관에 보험에 대해 여쭤볼 때는 미술관 내에 있는 작품만 미술관이 보험에 든다고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제가……. 미술관장 김홍희입니다. 미술관 내의 보험으로 미술관 내 작품은 다 커버하고요. 우리 미술관에서 다른 곳에 나가서 전시회를 할 때에는 그쪽 기관에서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자치구 미술관은 우리의 기획이기 때문에 우리 보험으로 하게 됩니다.

최호정위원

이 작품은 대여한 것이 아니고, 소장품이 미술관에 있는 것도 아니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저희 미술관에서 보험을 듭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어제 대답하신 것이 이상한 것이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아니지요. 그것은…….

최호정위원

어제 그러셨잖아요? 미술관 내에 있는 것은 미술관에서 보험을 들고, 나간 것 중에 대여…….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대여만…….

최호정위원

그것은 대여가 아니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대여가 아니기 때문에 대여가 아닌 것은 미술관에서 보험을 듭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미술관에 있지 않아도 미술관에서 보험을 든다는 얘기지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네, 미술관 자체기획일 경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여라는 것은 미술관 책임이 아니고 빌려간 사람 책임하에 전시하고 보관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자가 보험을 드는데요.

최호정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어제 미술관을 할 때 미술관에서 미술관 내에 있는 것만 보험으로 커버한다고, 그때 그랬지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홍희

김홍희서울시립미술관장

그것이 저희 기획일 경우에는 미술관 자체 작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0페이지, 문화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시설 또 재난방지시설을 해야 되는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가 몇 건이나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27개 건축물 문화재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75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소방시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 소방시설이 100%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75개의 서울시 지정문화재가 있는데요.

최호정위원

서울시 지정문화재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건축물문화재 중에서요. 127개 중에서 75개가 시 지정문화재라는 말씀입니다.

최호정위원

아, 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머지 52개가 국가지정 문화재고요. 시 지정문화재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는 전체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최호정위원

지금은 소방설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소방설비는 소화기, 소화전, 감지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된 경우도 있고, 소화전하고 감지기는 일부 설치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왜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국 예산상의 사정으로 다 설치 못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최호정위원

조례 보셨어요? 조례 제7조4항에 보면, ‘지정문화재 등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지정문화재 등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러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없다고 문화재를 소방시설 없이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이 맞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설치하는 것이 맞지요. 지금 담당과장 설명으로는 법률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부분인데, 이 법률에 따른 기준이 명확하게 어떤 것을 하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규위반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나 적어도 소화기, 소화전, 감지기 정도는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소화전 보면 50% 정도가 없어요. 소화전은 설치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감지하는 감지기는 75개소 중 49개소가 미설치 되었어요. 감지기는 65%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소중한 문화재인데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다음은 443페이지 중에는 도난방지시설이에요. 여기도 보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 맨 마지막의 배제학당 본관의 경우에는 20개나 있어요. 물론 넓고 많이 필요해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CCTV도 안 되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꼭 필요한 곳은, 도난방지는 ‘꼭 하여야 한다.’는 아니더라고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요. 노력하셔서 이것 도난 안 되게 한 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 서울도서관이요. 도서관추진반장님, 거기 지금 겨울에 많이 춥지 않은가요?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요 바람이 숭숭숭숭 들어와서 정말 춥고, 거기 일하시는 분들 너무 추워하시던데 요즘은 어때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지금도 좀 춥기는 합니다.

최호정위원

어떻게……. 좀 많이 춥더라고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그것은 저희 도서관에서 온도계를 설치해서 좀 낮으면 난방을 한 번 정도 했는데, 건물이 워낙 개방성이 크고 또 문이 늘 열려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 문이 자동문도 아니고 밀고 들어오다 보면 열려 있고, 또 돌로 된 건물이라서 굉장히 춥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도 그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그렇게 저희도 고민하고 총무과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가서 보니까 마루잖아요. 마루가 이렇게 죽 있어요, 1층ㆍ2층에.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걸어 다닐 때 소리가 좀 약간 시끄러운 것 같은데 못 느끼셨어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많이 시끄럽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어떻게 계속 시끄럽게 두세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지금 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마루에 소리 안 나는 흡음 같은 것을 하는 건데요. 양탄자를 깐다든지 이런 것인데 그것도 사실은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지금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저희가 아직은 지켜보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요즘은 좀, 사람이 적게 오면 소리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협조도 구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한번 잘 살펴서, 추운 것과 시끄러운 것 빼고는 좋은데…….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하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초기라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서 관광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조금 더 지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장애인실도 텅텅 비어 있고요. 장애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저 넓은 공간을 얼마나 쓸까,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해 보고 왔어요.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아직은 많이 안 오십니다.

최호정위원

앞으로 성공적인 도서관이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대표도서관추진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잘 몰라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사편찬위원회에 현재 어떤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 시사편찬위원회는 문화디자인본부 중 어느 과에서 업무를 주로 맡아보시고, 예산은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시사편찬위원회에 들어오는 자료는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또 그분들이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쓰신 자료들은 도서관으로 가는지 자료실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시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22일 정도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한 일주일 뒤까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시사편찬위원회의 업무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바로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거 해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역사문화재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신속히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아까 그 자료 봤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강선위원

거기에 보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아까 협약서 내용 보면, 72명이라고 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인 중에 있는데요 72명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정하고 안 맞는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실제 69명 근무했는데 72명으로 나갔느냐, 아니면 69명의 비용이 지급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인원이 안 맞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인원이 72명까지 하도록 하고,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강선위원

아니, 서울시관광협회하고 계약할 때 인원수도 계산해서 금액을 책정했을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금액을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인원에 따라 정산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최강선위원

72명으로 정산해서 돈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최강선위원

왜 그렇지 않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처음에 72명 계약했으니까 무조건 돈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에서 실제 근무한…….

최강선위원

금액도 선급금 준 것 아니에요, 미리 당겨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선급금이라고 해서 미리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금을 주고 나중에 그 비용을 실제 집행기간에 따라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을 분명히 하는데요 문제는 72명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69명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최강선위원

정산을 해서 인원 맞추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하는데 실제 정산을 몇 명으로 했는지 관계서류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지금 확인할 수 없어요? 지금 인원이 관광안내원 49명 거기도 4명 차이가 나고, 13개소 근무인력 45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나지만 이 72명에서 또 아까 말한 3명 그 차이 나고, 차이 나는 부분이 많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저희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 문화정책과 정원이 40명이다, 그러면 현원이 36명이다 그러면 36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거든요, 40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식의 개념인데요.

최강선위원

분기별로 선급금을 주지요. 분기별로 몇 %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지급된 금액이 정확히 얼마 나갔는지 실제 근무한 인원에 대한 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997페이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최강선위원

인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관광협회에서는 인원채용을 할 때 혹시 언제 하는지 아시는가요, 공고를 언제 내는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딱히 공고를 언제 낸다, 근무 개시하기 전에는 적어도 내고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 공고를 내는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이런 것들을 전혀 본부장한테 밑의 과장님들이 보고 안 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까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최강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100억이 넘는 사업인데 쉽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이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찾아봐서, 그런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강선위원

왜 서울시관광협회만 돼야 되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최강선위원

그것 좀 고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탁운영비 지급내역 관련한 서류와 은행 이체증 사본 제출해 주시고요. 위탁운영비 정산서 증빙서류, 직원 현황, 직원 채용 관련해서 서류, 업무상황, 출근 현황부 및 기타 운영비 관련 증빙서류를 주십시오. 또 사본 일체와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속기록 보고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최강선위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사시는 관사가 어디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혜화동 공관입니다.

최강선위원

어디로 옮깁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부 보도 나온 것처럼 지금 백인제가 쪽에 시장님 공관을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원래 우리 오세훈 시장 계실 때는 저쪽으로 가려고 그랬지요, 한남동?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당초에 거기를 공관부지로 선정해서 건립했다가 공관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게스트하우스 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제공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강선위원

그것 결정은 누가 하신 거예요, 게스트하우스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시에 당연히 시장님 공관에 관한 부분인데 시장님까지 결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최강선위원

시장님께 직접? 누가 옆에서 이렇게 좀 해서 한 것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물론 관련 부서하고 다 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최강선위원

왜 자꾸 혜화동에 있는 공관을 한남동으로 지금 말하는 가회동인가요, 옮겨가려고 하는 데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백인제가요?

최강선위원

네, 그쪽으로 가시려고 하나요? 자꾸 이렇게 옮기려고 그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처음부터 현재 한양도성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래 전부터 서울시장 공관으로 인해서 한양도성이 침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옮겨달라는 문화재청의 요청이 있었고요.

최강선위원

옮겨 달라고? 우리 오 시장님이 지난번에 한남동 갈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짓는 데? 게스트하우스로 쓰시는 그 관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상당히 오래 전이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억 가까이 든 것으로 제 기억은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하고 건립하고 등등 그 옆의 한남직업훈련원 옆에다 건립을 했거든요.

최강선위원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또 다르게 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총 비용이라는 것은 부지매입비, 건축비 이런 것이 다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최강선위원

원래 그 대지가 서울시 것이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부는 한남직업훈련원 부지가 들어갔습니다. 일부 들어갔고, 사유지들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강선위원

지금 가려고 그러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가려고 하는 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백인제가는 이미 서울시가 매입을 한 재산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최강선위원

매입비는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매입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규모가 커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141억 들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141억, 위원장님이…….

최강선위원

당초에 141억 들여서 무슨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백인제가를 구입한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계 공무원에게) 그게 문화재지요? 문화재 아닌가……. 네, 문화재입니다. 민속자료 문화재입니다.

최강선위원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다시 또 시장님 공관으로 쓰신다고요, 그것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한옥이라는 것이 비워두는 것보다는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오히려 보존에 유리하다, 그래서 거기를 공관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부터 끊임없이 그 부분이 공관으로 적정한 부지라는 얘기는 시 내부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최강선위원

백인제 가옥을 누가 설계했는지 아세요, 혹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최강선위원

보도에서 누가, 이완용 씨 외조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외조카 되시는 분이 최초 건립해서 거기에서 파티도 하고 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보다 그 이후에 백병원 설립자이신 백인제 선생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셨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공관 부분이 과거에 누가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이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강선위원

전통문화센터로 하면 오히려 더 보존되고 더 개방도 되고 좋을 텐데 왜 굳이 관사로 사용해서 그것을……. 원래 목적대로 하시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가치관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것이 100% 맞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최강선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시장 때는 한남동으로 가신다고 그랬다가 또 우리 박 시장께서는 가회동으로 가신다고 그러고, 지금 자리가 굳이 제가 보기에는 성곽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돈 없다고 만날 하면서 많은 돈 그렇게 하시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백인제가에 공관이 들어간다고 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서울시가…….

최강선위원

이런 정도의 돈이면 우리 은평뉴타운에 한옥촌 하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 거기다 오히려 한옥 지어서 시장님 공관으로 싹 가시면 좋을 텐데……. 10억이면 된다고 그랬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도 서울시내 중심인 중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장도 중심부에 계시는 것이 서울시민들에게 골고루 행정을 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강선위원

아, 그래서요? 은평이 먼 곳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조금 아무래도 외졌지요.

최강선위원

그 말에 책임지셔야 돼요. 은평 주민들이 아시면 또 큰일 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절대적인 지리적인 여건상 은평구는 서울시 외곽에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에 대한 부분인데…….

최강선위원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정재위원장

참고로 제가 은평뉴타운에 사는데……. 바로 구파발역입니다. 한 정거장 지나면 일산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요구한 책자 139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기만위원

거기 보면 문화시설 컨벤션시설 체육시설 수요공급,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설립하고 건립을 하는데 과연 어떤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에 따라서 공급이 또 따라가야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조그만 슈퍼를 하나 오픈하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수준이라든가 또 주택의 형태라든가 또 어떤 여러 가지를 보고 조그만 슈퍼를 하나 개업하더라도 수요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무턱대고 개업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물론 서울시내에 컨벤션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행정감사 자료에 보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시설 체육시설 수요공급 예측의 근거로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타당성검토나 분포 등을 고려해서 건립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컨벤션시설을 제외한, 문화시설하고 체육시설 이것은 수요공급 예측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벤션을 하고자 하는 확실한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치하기 위해서 유치활동 할 때, 또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코엑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까지 이미 예약이 완료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수요공급에 대한 계산이 나옵니다만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급이야 당연히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김기만위원

왜 그럴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간단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샘플링을 해서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OECD국가의 평균적인 공급현황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목표치로 삼고 있는데요. 보다 정확한 수요공급이, 아까 최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현재 2020 체육기본계획 수립하는 부분에 거기에 수요공급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까지…….

김기만위원

체육은 지금 그렇게 2020……. 용역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여기에 보면 자치구 있지요?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근거는 시의 보조금관리조례, 지원대상은 한 구에 1개의 문예회관을 설립하되, 자치구 신청 시에 지원해 준다, 부지는 자치구에서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한도는 건축 연면적 최대 6,600㎡, 지원금액은 시비가 ㎡당 한 250만 원 정도, 거기에 국비가 약 20억 정도가 정해져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것은 별도지원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지원기준은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46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다시 이것이 컨벤션시설인데요 문화관광체육부 컨벤션시설 수요공급 예측자료를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 자료를 근거로 건립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보시면 서울이 약 7,612㎡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수도권은 6만 6,977㎡, 그러면 서울에 비해서 약 10배 정도가 과잉공급이 되고 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지금 10배가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볼 때는 공급초과 현상이 있는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은 공급이 초과되고 있다…….

김기만위원

아니, 본부장님, 지방보다도……. 서울시 근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일산 킨텍스 같은 경우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여기는 지금 약 10배 정도가 과잉공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산 킨텍스가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공급이 초과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시설이 많이 남아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보면 숫자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좀 부족하다, 그런데 사실 서울시 인구는 현재 어떤 추세예요?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시 인구는 거의 정체상태라고 봐야지요.

김기만위원

정체상태다? 줄어들고 있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줄어들다가 이번에 약간 늘은 것 같은데…….

김기만위원

일시적으로 약간 좀 늘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정체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 유치원 입학생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몇 년 있으면 앞으로 서울시내 초등학교도 폐교가 나올 상황이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처럼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줄어듭니다만, 또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큰 틀에서 볼 때 거의 정체상태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거의 정체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고, 또 코엑스나 서울역 북부 컨벤션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2020년도에는 3만 6,045㎡의 공급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이것을 어떻게 산출한 내용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컨벤션시설은 사실은 인구와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컨벤션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라든가 또 다른 지방에서도 구하기 때문에 인구수와 컨벤션시설은 크게 상관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인구가 적은 도시에도 컨벤션시설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뉴욕에 컨벤션시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라스베이거스에 많듯이, 독일에도 하노버 도시가 컨벤션 도시로 유명한데, 이런 식으로 인구수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떤 행사가 많이 유치되느냐 그런 것에 관계되기 때문에 컨벤션과 인구관계는 그다지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여기가 용산구인가요? 서울역 컨벤션센터 오픈이 2016년도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당초에, 거기 괄호 열고 쓰여 있는…….

김기만위원

4만㎡ 건립 예정…….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초 계획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데…….

김기만위원

왜 불가능합니까? 여기 내용에 보시면, 사업성부족으로 코레일 측에서 사업보류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2016년이면 불과 4년 남았는데, 현재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16년까지는 저희가 볼 때 완공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한 거지요.

김기만위원

완공이 어렵다? 컨벤션센터는 주로 어떤 용도예요? 회의, 세미나 이런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전시를 하고 그다음에 학술대회 같은 것 하고, 예를 들어서 세계의사협회라든가 신경과학협회 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신차 제작발표회를 한다든가 또 전자기기전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컨벤션에서 하는 주기능이 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니까 홀을 크게 해 놓고 다용도로 쓰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울에 대규모 컨벤션시설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흔히 얘기하는 마이스(MICE)산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Meeting, Incentive 이게 관광이라든가 또는 Convention이라든가 또 Exhibition 전시 같은 것, 이런 것을 크게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서울의 먹거리 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있다고 어떤 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것이 지금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만위원

직접 서울시에서 이런 컨벤션시설을 건립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컨벤션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현황을 보시다시피 서울은 부족하고 일산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남아도는데, 왜 그러면 거기는 되지 않느냐, 컨벤션은 즉, 바로 인접한 호텔과 주변의 볼거리, 쇼핑과 숙소와 관광거리가 연계되어야 가능하지 단지, 거기에서만…….

김기만위원

같이 이렇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직접 면담한 분인데, 수년 내에 한 5만 명 정도가 참여하는 세계적인 대회를 하고 싶다, 그런데 거기가 국내유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부 다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인데, 거기에서 문제는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사용료를 받지 않겠다, 아예 사용료를 안 받을 테니까 와 달라, 그런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서울시와 코엑스가 협력해서 킨텍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코엑스 측에서는 현재도 자기들이 지금 돈을 받으면서도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거기다 자기들이 비용을 할인하면서 해줄 이유가 없다, 그래도 그분들이 고민하면서 코엑스 쪽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킨텍스로 갔을 경우에 회의 끝나고 이분들이 대부분이 서울의 숙소가 있으면서 킨텍스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분들 행사의 불편, 또 주변에 회의 끝나고 중간중간 잠깐이라도 나가서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이 킨텍스로 결정을 못하고 주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스산업은 주변에 가능한 지역이, 현실적으로는 강남 코엑스권 일대와 지금 여기 롯데호텔 중심으로 하는 명동일대,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서울시내에서 마이스산업으로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 그런 것이 마이스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김기만위원

저도 한번 다니면서 행사할 때 킨텍스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건립을 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데 문제는 마이스산업이라는 것이 경쟁이 서울 코엑스와 킨텍스의 경쟁이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동경 이런 식으로 외국과 국가 간의 경쟁, 도시 간의 경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이 서울에 안 오고 킨텍스로 간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서울이 양보할 수가 있는데, 서울이 양보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킨텍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싱가포르, 홍콩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기만위원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을 좀 보겠습니다. 문화시설을 보니까 서울시 전체 등록된 공연장이 272개더라고요. 공공문화시설이 86개, 민간이 186개,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쭉 보니까, 저도 이것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공연장이 25개 구 중에 어떤 구는 하나도 없는 구도 있고요 어떤 구는 굉장히 많은 구도 있고, 그다음에 영화관도 보니까 하나도 없는 구도 있어요. 금천구, 동작구, 중랑구 이런 데는 한 구에 영화관이 하나씩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을 보니까 박물관도 물론 어떤 구는 하나도 없고, 어떤 구는……. 아마도 시내 쪽으로 밀집되다 보니까 그렇겠지요? 중구나 종로구는 좀 박물관이 많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시설의 특징이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몰리는 곳에 함께 몰리기 때문에…….

김기만위원

수요가 있으니까 그쪽도 하겠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기만위원

문화시설도, 미술관도 대부분이 종로 쪽으로 다 밀집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지금 미술관은 별로 없고,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예술회관도 성동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는 문화예술회관도 없어요. 그런데 문화원은 보니까 25개 구에 하나씩은 다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현황 조사 및 운영 매뉴얼개발 연구보고서에 보면, 자치구 문화예술회관은 자치구별로 예산의 편성 차가 굉장히 크고, 그 중에 경상비가 큰 비중을 차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분야별 전문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러한 자치구 문화예술회관의 부실운영이 수요와 공급 예측이 없는 문화시설 건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또 재정과 연계되지 않은 그런 계획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이 구마다 하나 정도씩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과거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설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공공이, 문화예술 공연을 모르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 시공을 하고 감독을 하다 보니까 건설해 놓은 내용이 실제 사용하는 데 어울리지 않아서,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건설해 놓고 거의 사용하지 못하다가 10년 정도 이상 지나서 리모델링을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구의 시설인지도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 식으로 공공에서 짓는 문화예술시설이 첫 번째는 건립 당시에 제대로 된 설계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건립되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는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운영예산이 부족합니다. 즉, 사실은 이런 시설 자체가 제대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재정적으로 운영의 수입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좌석만 많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게, 공연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공연이 될 수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운영이 부실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분석하고 개선노력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본부장님, 35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서울시 자치구별 문화재단 설립ㆍ운영 현황 및 필요성과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자치구별 문화재단이 25개 구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것처럼 5개 구가 이미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서울시 포함해서 5개니까 4개, 마포, 구로, 강남구, 중구…….

김기만위원

5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성북도 있나요? 여기 자료는…….

김기만위원

몇 개요? 5개인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아마 성북이…….

「영등포는 추진 중이고요 성북은 최근에…….」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기만위원

자료를 언제 제출했는데요?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성북이 개관했어요?

「10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재단이 아마 9월에 개관했는데 그 부분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또 추진 중인 데는 어디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영등포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김기만위원

영등포?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죽 적어놓았는데 문화콘텐츠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문화예술인 및 주민의 요구가 다양하게 표출됨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여 문화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및 자치구 문화재단의 역할,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하여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에 맞는 문화예술정책을 개발하여 문화예술 창작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며 연결하는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각 구에 25개 구청장님들이 다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이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구라서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사실 교부금이 다 내려가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김기만위원

다 내려가잖아요.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청장이, 구청장이 됐어요. 그러면 또 자기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화재단이나 이런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신세진 사람들을 다 그런 데 심기 위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도 지금 문화재단의 총 사업비가 268억이잖아요. 굉장히 지금 운영하는 데 서울시도 허덕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는 더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립도가 낮은 구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 있는데 과연 이런 어려운 구에서 이런 자치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과연 이것이 운영이 될까 제가 염려가 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도 염려가 됩니다.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물론 문화향수를 위해서 다 필요한데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좀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틀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이 관리감독 뭘 해야 돼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재단 설립은 서울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행자부는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행자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단설립 부분에 대해서 행자부가 거기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너무 많은 설립을 통해서 재정이 악화되는 원인을 초래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재단설립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김기만위원

현재 서울시 문화재단하고 자치구 문화재단하고 또 서울시 세종문화회관하고 자치구 문화예술회관하고 서로 어떤 연계, 추진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최근에 우리 박인배 사장님 오셔서 지난번에 협약식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현재 이미 설립되어 있는 각 구의 문화예술회관도 굉장히 운영률이 떨어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을…….

김기만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제가 보기에는 1/3, 10일도 안 되는 문예회관이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상당히 난맥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공연, 또 시에서도 자치구문예회관에 가서 공연을 해주고 또 서울시가 하는 것 있고, 문화재단이 하는 것 있고, 세종문화회관이 하는 것 있고, 자치구가 하고 있는 것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상당히 난맥상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김기만위원

저는 그래서 본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번에 각 자치구 문화예술회관하고의 연계사업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물론 꼭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종문화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자치구의 어떤 기술이라든가 기획력이라든가 그런 것들 잘 협력을 하면 아무래도 이런 자치구마다 활용도가 좀 상승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각 자치구의 자립도 재정상태도 어려운데 자치구마다 문화재단을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만약 운영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경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문화시설, 컨벤션시설이나 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 항상 수요하고 공급 예측을 근거로 해서 건립의 필요성, 타당성검토 이런 것을 고려해서 건립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건립계획 수립 시에 재정과 연계된 운영계획 수립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딱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체육시설이 국민 한 명당 얼마나 필요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현재 일인당 저희 체육시설 면적이 1.2㎡입니다. 저희는 지금 야심찬 계획에 의하면 2020까지 2.28로 거의 두 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행이 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것이 실내시설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이고요 저희가 유휴지를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정책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지금 연구용역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 하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점점 우리 생활체육인도 늘어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위원장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3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시설 표준형 디자인 개발과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제가 현장을 주로 다니다 보니까 몇 가지 발견하고 사실은 작년에 서울시나 구에서 시설물 지은 것 중에서 좀 파괴되고 잘못된 부분들, 현장과 맞지 않는 정책들, 이런 것 사진을 좀 찍은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버스승차대 같은 것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시 디자인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도시가 깨끗해졌지요. 활력에 찹니다. 그런데 버스 승차대에 비가 왔을 때 미관상은 좋아 보이는데 비바람이 칠 때 이것이 좀 방어가 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

문상모위원

그래서 짧게, 그냥 듣기만 해 주십시오. 미관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그래서 자연의 어떤 변화에 좀 지탱할 수 있는 디자인을 강구를 좀 해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저는 종종 주변의 장애인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 가까이 지내는 분이 몇 분 계시다 보니까 제일 애로사항이, 물론 화장실도 있겠지만 음식점입니다. 음식점을 다니다 보면 저녁에 맥주 한 잔 못 먹고 싶어도 문턱이 높아서 맥주도 못 먹고 음식을 먹고 싶어도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 협조를 좀 구해서 향후에 건축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장애인들이 쉽게,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간곡히, 좀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장애인복지법이나 관련 규정에 포함시키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조례를 바꾸려면 조례를 바꿔도 될 것이고 상위법과 관련되어 있으면 국회에 요청해서 법으로 좀 하시고,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네.

문상모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위탁받아서 합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재계약을 언제 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3년, 내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경위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통상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 자체가 서울시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시가 직접 관리하기 마땅치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이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현재 직영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 민간위탁하고 있는 것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체육진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짜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인 인력을 키워서 체육시설만을 가지고도 충분히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과 어떤 기량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상모위원

그래 주시고 내년에 계약할 때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관리하든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체육선진화 방향에 대해서 국회나 아니면 정부에서 준비하는 것 보면 결국은 통합체육정책이 펼쳐져 갈 것인데, 그런 마케팅 부문에서도 통합체육회가 만약에 탄생된다면 그러한 곳에서도 위탁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장기성을 두고 고민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내년에 당장 그 부분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체육회 출범하면서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그런 시설을 통합 관리해 나가서 어떤 재정적인 자립을 어느 정도 해 나가는, 그것도 분명히 방향 중의 하나로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체육활동 구성요소를 보면, 사람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체육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시설이 있을 것이고 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가 이 네 가지 구성요소를 어떤 방향으로, 서울시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떤 방향으로 지원하고 유인하고 견인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12월 대선이고 각 정당별로 체육선진화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체육이라는 것은 여야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신선하게 건강권을 유지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그렇지 못했지요. 특정정당 아니면 특정인들이 인위적으로 끌고 가고 했기 때문에 체육이 오늘 이날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불신 받는 대상이 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서울시가 체육정책을 논할 때는 이 네 가지 요인을 가지고 어떻게 견인하고 유도할 것인지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본 위원이 7월 1일 개원해서 체육정책을 봐 왔습니다. 2010년, 2011년은 3개 체육회의 운영실태 문제라든가 아니면 관리감독이 소홀한 문제, 체육시설사업소의 관리문제, 이런 문제를 주로 다뤘고요. 올해와 내년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내년에는 결과물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2020마스터플랜도 곧 나오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문상모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가야 될 방향도 같이 곁들여져 있을 것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니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것이, 수요는 이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아부터 노인까지, 특히 노인체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시설물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까 두 배로 늘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배라는 것이 수치상의 두 배인지, 실질적인 두 배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가 체육정책의 일환으로서, 이것은 제가 국회하고 학회측과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회에서 하는 건데 차기 정부 때 체육정책 10대과제를 제시하는데, 정부에 요청하는 10대과제인데,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은퇴선수들에 대한 부분들, 서울시가 서울시직장운동본부라든가 선수들이 서울시 홍보를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이러다가 다쳤다고 했을 때, 선수생명이 끝이 났을 때 집에 가라고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한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데 복지도 있지만 체육복지에 대한 이야기도 앞으로 끊임없이 요구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따른 사회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앞으로 도래될 것인데 체육인들 특히 여성 체육인들의 결혼율 자체도 아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이 층 자체가. 그런데 임신하기를 상당히, 아기 낳기를 힘겨워합니다. 이유는 아기를 놓으면 출산휴가라든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본부의 수급조절을, 이것은 꼭 한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했다, 임신을 했다, 출산을 했다 했을 때 그것만으로 그 선수를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동생, 내 이웃집의 일입니다. 한 번 대책을 세우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문상모위원

좋은 말이 아니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될 정책인데, 서울시가 이런 것을 못 세우면 다른 지방은 못 세웁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의 말씀 구구절절이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맞으니까 이야기하지요.

웃음소리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항상 뒤따르는 것이 재정문제기 때문에, 재정문제에 제가 섣불리 답을…….

문상모위원

본부장님, 제가 교육청과 서울시 공무원들끼리 같이 만나서 3개 체육회하고 통합해서 지금 체육정책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얘기하면, 내 돈도 아니면서 서울시 돈 따지고, 교육청 돈 따집니다. 억지로 기관장들 두 분 모시고 MOU 맺고 뭉쳐 놓으니까 너무 좋다 그래요. 이런 정책을 빨리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때 하는 이야기 뭔지 압니까? “그것 본부장 돈 아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물론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려고 쓰는 돈입니다. 세금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대책 세울 거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것을 물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몇 년 단위가 되겠지요. 최소한 기본단위라도 이번에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 내후년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면 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문상모위원

내후년이면 저도 사실은 의정생활 끝나거든요. 그때 가서 오리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문상모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체육진흥과장님 신뢰합니까, 어떻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문상모위원

내가 보니까 답 자체가 모범답이 안 나오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좀 올라가 주십시오. 힘 실어주실 거지요?

장내웃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정광현입니다.

문상모위원

목소리도 훨씬 좋네. 지난 4월 18일 서울시와 교육청 기관장들이 체육 MOU를 맺었지요?

웃음소리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맺을 때, 학교체육하고 소위 일반인들 체육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계사업화를 하자, 유아부터 노인까지 연계사업을 정책으로 펼쳐야 되는데 그에 따라 합치다 보면 중복되는 예산도 줄이고 저변확대도 되고 체육시설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뭉쳤습니다.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막상 뭉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문제도 있었지만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왔지요. 그래서 그 조례 수정하는 것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조례 초안은 다 만들어져 있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우리가 학교스포츠클럽리그 공동개최 및 육성, 그리고 상호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등등 해서 우리가 야심차게 출발해서 결과물도 내년에는 시작이 되지요?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네, 내년까지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문상모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광현

정광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본부장님 좀 쉬었으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이 이야기하니까 답이 바로 나오는데 본부장님 좀 그렇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확충 및 활용성 극대화를 하는 방안을 꼭 세우십시오. 세우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힘들지만 추진하셔야 됩니다. 몇 십 년 동안 계속 문제는 다 제기되는데,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저는 체육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국회에서 떠들고 있는 이야기들 주워 가지고 실행을 하니까 이것이 법이 되고요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결국은 민생 해결이지 않습니까? 배가 불러야 즐거워지고 사람들이 주위도 둘러봅니다. 배가 고픈데 남들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있는데 밝은 얼굴로 다른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가 없지요. 스포츠강사나 생활체육지도자들, 이런 분들 처우개선에 국가 매칭이라고 국가에 맡기지 마시고 서울시가 좀 나서서 먼저 한 발이라도 앞장서서 국가를 견인하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좀 그런 부분을…….

문상모위원

계획 세운신 모양입니다. 세우니까 갑자기 목소리가 커집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좀 했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거리를 활보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 관한 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위적인 큰 법에서는 장애인들을 비장애인과 함께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현실의 법 자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합류할 수 없는, 장애인들은 집에서 그냥 조용히 계시라는 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좀 나서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체육시설물 확충 아까 이야기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원녹지, 공원과하고 같이 좀 상의를 하셔서 상시 서로 정보가 교류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푸른도시국장하고도 거의 매일같이 통화도 하고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국에서도 어떤 공원지역에 적극적으로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하는 쪽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잠시만 발언대에…….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입니다. 체육시설물 위탁관리, 지금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잘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미비한 게 많지요?

일부 아직도 고칠 것이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래서 위탁받은 업체들에게 어떤 종목이면 그 종목에 오시는 스포츠 관람객들이라든가 직접 하는 스포츠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이런 것 그분들보고 직접 좀 하시라고 그러십시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직접 하라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올해는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 문제점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귀찮게 할 정도로 닦달을 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리고 체육시설물 활용도 높이는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목동 우리 축구장인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문상모위원

지금 거기가 어떻습니까? 활용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훨씬 더 있지 않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목동 주경기장은 인조잔디로 되어 있고요. 거기는 유소년축구클럽이 사실은 주로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런데 공간만 줄 게 아니고요, 지금 바닥……. 혹시 공 차세요, 공? 소장님, 공 안 차지요? 축구.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력이 좀 다되었습니다.

웃음소리

문상모위원

그러면 운동하셔야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많이 걷습니다.

문상모위원

잔디 수명이 다되었습니다. 교체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교체할 때가 되었는데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은 올해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국비를 받아서라도…….

문상모위원

올해 계획 세우십시오. 우리가 상임위에서 노력해볼게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것 만약에 예산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은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면 내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됩니다. 대신 불법하지 말고. 꼭 세우십시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따로 업무보고 때 제가 소장님께 주문할 것은 주문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문상모위원

체육시설물이라든가 우리 체육인들에 대해서 서울시민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가 접근성이라든가, 서울시는 한 통이지 않습니까? 이동거리도 짧고 하기 때문에, 대신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공간 면 자체가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활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서로 교환하고?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민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건강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체육까지는 신경 못 쓴다는 것 제가 압니다. 과장님한테 힘을 잘 실어주셔서 체육정책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 쯤에 저희가 서울시 종합체육 활성화대책을 언론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메일이라도 해서 다 자료를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상모위원

8초 남았는데 끝내겠습니다. (김정재 위원장, 김기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만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문, 임형균 위원님.

임형균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임형균위원

서울시티투어버스 관련해서 최초에 2005년도에 시작되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03년도에 시작된 것으로…….

임형균위원

혹시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이 상당히 지나서. 한정면허 가지고 신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최초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한정면허인데 아마 올해 갱신해서 앞으로 3년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새로운 전통시장 투어를 할 수 있는 버스를 모집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로 추가적인 면허를.

임형균위원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한정면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최초 신청했을 때 신청서류 혹시 있으면 주시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처음부터 한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갱신했으면 갱신했을 때마다 자료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최초의 허가서류와 매번 갱신했을 때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매표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매표소는 지금 티켓판매가 1명인 것을 보니까 광화문 쪽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광화문 쪽에 한 군데만 있으면 될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잘 안 되지요. 외국 같은 경우도 티켓 판매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마 바로 차에서도 기사가 요금을 받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기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티켓 판매장소에서 사 가지고 가는데…….

임형균위원

그게 전산시스템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을 내야 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금 가능합니다.

임형균위원

현금만 되는 거지요, 전산은 안 되고? 카드도 안 되고 그냥…….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그러면 수입 이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겠네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보고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반드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수입내용을 일단 파악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광화문 앞에 있는 매표소요. 거기는 어떤 형식입니까? 거기에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본인들이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임형균위원

허가를 받았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당연히 허가를 했지요.

임형균위원

그러면 점용료 같은 것을 내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점용료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관련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거기 설치하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점용료는 내는지 등등의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2012년도에 예산 지원된 것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운영 자체는 본인들이 수입 지출을 하고요. 저희가 다만 하고 있는 것은 외국어안내 서비스를 위한 다국어 음성안내기 사업 같은 이런 비용은 저희가 하는데요. 본인들이 수입을 또 전부 갖고 지출비용도 전부 다 자기가 부담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러면 그 번역시스템을 지원을 해주셨다는 얘기인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2013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처음에 다국어 음성안내기를 설치할 때 그것을 저희가 아마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했고요 이번에 그것이 노후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량사업비로 저희가 일단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임형균위원

그 자료하고 계획 자료도 좀 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도성 관련해서 질문을 하셔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요. 도성 경관 및 보존되어야 하는 주변 수목, 도성길 정비추진을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실지 말씀해 보실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저희 도성위원회에서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첫째로 전문가들이 우선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나치게 보기 싫은 부분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선 정비하되 구조에 영향을 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측정을 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예를 들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뿌리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물리적인 제거를 할 경우에는 도성의 성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화학적인 제거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임형균위원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혹시 2011년도나 그 이전에 담쟁이넝쿨이 우거져 있는 낙산에서 혜화동구간이나 이런 곳을, 숙정문까지라도 가보신 적이 있나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임형균위원

어떻던가요? 성곽이 보이던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심한 데는 성곽이 전혀 안 보이게 우거진 데가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성북구와 낙산공원을 관리하는 서울시 소속기관에서 담쟁이넝쿨과 잡목들을 아예 뽑지는 않고 톱으로 다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성을 많이 가리지 않았고요 담쟁이넝쿨 같은 것을 다 제거하게 되면 혹시나 오래되어 보이는 느낌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관찰 중인데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은 오늘 아침에 낙산 쪽 올라오다가 본, 제가 PPT를 못 만들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나옵니다. 벽에 보면 단풍이 예쁘게 들어서 파란 가을하늘하고 조화도 잘 맞고 오히려 성곽을 더 돋보이게 해서 아름답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임형균위원

대부분의 제거한 곳을 가면 그렇습니다. 뿌리는 제거하지 않고 잘라냈을 경우에 봄이 되면 아주 예쁜 색의 생명이 살아있는 신록의 색깔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좀 진해졌다가 가을이 되면 이렇게 단풍이 듭니다. 그러면 계절도 느낄 수 있고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순성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 수목 때문에 도성이 안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안과 밖을 다 통틀어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 부분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에서는 아무래도 부서가 푸른도시국이고 나무를 관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나무가 도성에 근접했다고 해서 우선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조심스럽다, 특히 잡목의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데 또 주변에도 좋은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곤란하고 해서 저희도 일단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생각합니다마는, 일차적으로 잡목 같은 경우는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소나무라든가 주변에 상당히 수형이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운치를 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존하는 방식으로 현장 사정에 맞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현장 사정에 맞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될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성곽 주변에 일단 가리는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도 몇 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은 소나무가 성곽주변에…….

임형균위원

저는 잘라내자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런 좋은 소나무, 좋은 수목 많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많아요. 그런 것 잘라내는 것 저는 반대입니다. 성곽을 볼 수 있게 경관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공간 유지한 이외의 쪽에 다시 식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것도 있고요. 현실적인 구조가, 뿌리구조 같은 것을 저도 현장에서 그런 고민도 해 봤는데, 보면 상당히 산에서 자라는 나무의 특징상 굉장히 굽이굽이 자랐고, 역시 줄기가 굽이굽이 있다는 얘기는 뿌리도 상당히 굽이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식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이런 우려도 좀 되고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한 10년 전쯤인가요? 도성길 이렇게 조성하시면서 그 안에 있던 좋은 나무들 다 베어냈지 않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다 베어냈거든요. 다 베어내고 다시 식재했습니다, 어디서 가져와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무튼 전문가들하고 상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저는 주안점을 두고 싶은 것은 나무들을 잘라내는 것은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성곽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톳길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목재 데크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황톳길을 빙자한 그런 색깔만 낸 길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황톳길이 좋기는 한데, 황톳길이라는 것은 질퍽거려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공법으로써 어떤 황토적인 분위기가 나면서 질퍽거리지 않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각종 궁궐 안에 있는 회강토인가요, 그런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비용이 좀 듭니다만, 그런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겠지요.

임형균위원

그런데 순성하다 보면 제일 보기 싫은 길이 저는 인왕산길하고 깨끗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새로 조성된 남산 새로 복원된 길이거든요. 황톳길하고 비슷하게 하기는 했지만 전혀 뭐라고 할까요, 수긍이 안 되는 그런 길이에요. 인위적인 냄새가 너무 나고, 걸으면서 좀 글쎄, 자연과 함께 걷는다 그런 좋은 느낌 별로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북악이나 그 밑에 있는 숙정문, 그다음에 낙산 이렇게 가면 그런 길은 아니지만 흙길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편으로는? 좋았거든요, 걷기에는. 시민들도 아마 똑같은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까 제가 잠깐 보고드린 대로 기존의 현재 복원된 구간에 대한 진정성에 있어서의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 장기적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하면서, 새로운 것을 하면 또 어떤 기준 없이 또 과거의 방식이 재현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뜯어내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1차적으로 기존에 해 놓은 곳에 대해서 검증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임형균위원

아무튼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남산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고목이 있지 않습니까, 성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상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 자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받은 자문에 의해서는 그 나무들을 제거했을 경우에 성곽의 안정성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의 1차적인 자문을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형균위원

다시 한 번만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일단은 지나치게 큰 나무를 제거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성곽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면 그냥 나무를 존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을 전문가가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깊이 숙고해서 1차적인 자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해봐야 되지만 외견상으로 육안에 의한 자문의 경우는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정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형균위원

어떻게 보면 성곽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수백 년 됐다는 반증이기도 하지요, 그 나무가.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성곽을 어떻게 잘 보존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아무튼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위원님들이 한양도성에 대한 예산이 좀 책정이 되니까 우리 지역에 그런 예산들이 다 오는 줄 알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특정 구나 이런 데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한양도성이 위치한 5개 구 30개 동에 다 골고루 가는 것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형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만부위원장

임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고 가야 되니까. 7시가 될지 8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이 들어오면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하고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서울시여성합창단 연합회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

장정숙위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세미나 갔다 왔거든요. 안동을 10월 15일, 16일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고 가서 보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우리가 세미나가 있어서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참가를 못하고 안동 하회마을에 갔다 오는 것으로 했는데, 어떻게 윤영철 과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좀 해봐 주세요, 어땠었나?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윤영철입니다. 10월 16일 저도 안동에 갔다가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애쓰셨어요. 새벽에 올라오셨잖아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10시부터 해서 25개 자치구에서 추천받은 여성합창단 25팀이 다 합창공연을 하셨고요.

장정숙위원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동안 25개 자치구가 다 안 했었잖아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 21개인가 20개가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다 참석하라고 독려를 하신 것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네, 자치구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해서…….

장정숙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 하신 거고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총 합창단은 25개 구에서 900여 명이 참석하셨고요 별도로 관람시민 1,500여 명이 오셔서 총 2,400여 명이 그날 다 참석했습니다.

장정숙위원

1,500여 명은 어떤 식으로 참여하신 분들이에요? 동네 분들? 관람신청 인터넷으로도 받고 전화, 어떤 식이 제일 많았어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인터넷으로 티켓예매를 미리, 물론 무료지만 예약을 받아서…….

장정숙위원

그것 분석해 보셨어요? 어떤 나간 표가 제일 많았어요, 내년에도 활용을 해야 되니까.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보니까 약 30% 정도가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했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오늘 봤습니다만, 다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기타가 또 30%인데, 아마 각종 홍보나 신문이나 이런 것을 보고 온 것 같았습니다.

장정숙위원

왜 그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아시다시피 좀 말썽이 났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체 간의 불협화음에다가 또 서울시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하루 공연하는 데 1억이 나갔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부적정하게 사용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받고 또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기가 진행되고 있지요? 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1월 말쯤에 결과를 보내줄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진행사항에서 서울시 여성합창단연합회에서 연합회 회비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만들어 제출했다, 사문서 위조지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형사고발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결정해서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했고, 서울시에서는 환수금액이 1,185만 7,000원이었어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부적정하게 사용되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금액이 많다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더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대충 금액 모르세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네, 그 금액까지는 저희한테 아직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직 밝혀진 것 아니니까. 그것 더블 이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기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목소리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악기보다도 아름답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피나는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에 합창의 매력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허위 사문서 위조하고 이래가면서 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특감을 요구했던 것이고, 이런 결과가 밝혀졌는데 자료를 보니까 언제부터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것입니까?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담당자가 과장님이시겠지요, 당연히. 제출해 주셨는데 보니까 96년부터 나갔어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96년도부터 나갔는데 서울시에서 주최하고 합창단연합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2001년까지는 3,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랬는데 2002년에서 2006년이 되면서 서울특별시 여성합창단협회가 주최하고 주관하면서 금액이 더블로 늘어요, 6,000만 원으로. 그리고 2009년도부터는 갑자기 1억으로 뻥 뜁니다. 그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뛰었을 것 같은데, 옛날 담당자가 하셨겠지만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뻥뻥하고 튀었을까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계속 여성합창단을 해 오면서 여성합창계 분들이 좀 더 공연을 확대하고 더 하자고 계속 요청이 있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너무 오래되고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예산 요청이 있다고 한들,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자치구에서는 좀 행세를 하는 분들이시고 입김이 세더라고요. 굉장히 선거에 좌지우지 하는 분들인가 봐. 그러니까 곤란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합리적인 선이 아닐 때에는 어떠한 청탁이 들어와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작년에 1억 가지고 운영하셨잖아요. 올해 7,000만 원이잖아요. 충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모자라셨어요, 어떠셨어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지금도 제가 분석을 해보면 줄일 수 있는 것이 1,000만 원 정도는 더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외부 출연진들이, 제일 많은 것은 세종문화회관 대관료입니다. 대관료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요. 깎아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금액인데, 초청가수 및 사회자가 있어요. 그렇지요? 서울시 홍보대사 있지요. 홍보대사 중에 적극 활용하시면 안 될까요, 본부장님? 시장님 재능기부 좋아하시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적극적으로…….

장정숙위원

뭐, 입 싹 씻고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1,000만 원이에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이분은 임태경…….

장정숙위원

이런 부분들은……. 임태경 씨 혹시 홍보대사 아니에요?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서울시의 그 네트워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담당 팀장 얘기에 따르면 홍보대사는 맞는데 본인이 뭐, 원래 개런티를 1,400만 원 이상인데 홍보대사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장정숙위원

1,400만 원이라는 것이 뭐 입증된 금액은 아닐 것이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본인 주장인 거지요.

장정숙위원

본인 주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글쎄요. 이름이 유명도가 있으니까 그러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결국은 홍보 제작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현수막 제작이랄지 리베이트였잖아요. 그다음에 지휘자하고 반주료 부풀려서 다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이 합창단을 어떻게 정리하신 것입니까? 앞으로 보조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당장 내년 예산은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이 행사는 하시는 건가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현재 저희가 직접 하는 행사로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장정숙위원

너무 경연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 합창단원들이 구마다 의상에만 신경 쓰고 본질은 다 잊어버린 채 너무 보여주는 데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대회 자체가 72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행사인데 저희가 행사를 중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장정숙위원

역사적인 행사는 존중을 하되 그런 방법에서 굉장히 저기를 하셔야 되겠고 좀 획기적인 방법을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것이 비영리 민간단체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여성합창단이?

영철

윤영철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이것을 직권말소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3년 치 환수한 금액이 서울시에서 받은 것이 1,200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권익위에서 한 것이 한 3,500 정도로 듣고 있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사단법인에 관한 게 있거든요. 저희가 내용을 봐서 법상 가능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런 페널티를 확실하게 안 먹이면, 자를 때 잘라버려야지 아니면 그게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성에 맞게끔 사회적인 뭐라고 그럴까 봉사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썩은 단체나 똑같이 리베이트나 받고 행사하고, 그 리베이트 받은 사람이 전 회장 남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해서 비영리 민간단체는 직권말소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건의 해 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려가, 만약 법상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해서 말소시켰을 때 다른 형태로 또 다른 사단법인을 만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또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돈이 아마 작년에 더 들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비교분석을 못 하겠는데 이것은 올해 만든 거거든요. 가격이 더 저렴한데도 보시기에 훨씬 양질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만든 것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리 직원들이 잘한 거지요.

장정숙위원

네, 칭찬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정숙위원

이것 비리를 밝혀낸 것은 장정숙 위원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럼요.

장정숙위원

웃자고 했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의 지적이 아니었으면 그런 것이 오늘날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되었을 텐데 그런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장정숙위원

음악인들 얼마밖에 주지 않으면서 자기네 회계장부에다가는 더블로 주는 것으로 이용해먹는 현실이 너무 정말 비참하고 속상합니다, 실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제가 오래 할 것 알고 잠깐 자리 피하신 건가보지? 가신 거예? 아니지요?

김기만부위원장

하세요.

장정숙위원

계속할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목소리가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니니까 참아주십시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럼요. 위원님같이 미성을 듣게 되어서…….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셨지요? 2억 들인 서울시 중국어 홍보책자, 아시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비용 다 내고도 판권ㆍ수정 권한 없고, 그렇지요? 2차고, 10월 18일 3억 들인 중국어 서울홍보책자 20개월째 깜깜, 3억은 아닌데 중앙일보에서 오보를 냈더라고요. 그랬고 여기서는 2억이고 판권 수정권한 없어, 그랬는데 이것 보셨지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 부분이 말씀처럼 다른 것은 상관이 없었는데 6,000만 원 주고 책자 발간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년 가까이 지연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계약서 혹시 읽어보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계약서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까 오전에도 서울시립미술관 계약서, 협약서 숙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타했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시나파워블로거 서울체험도서 발간 관련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고 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요. 그래서 10월 29일 보고된 자료를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중국 시나ㆍ유쿠, 여유TV 파워 블로거들의 서울투어를 서울관광가이드 책자로 발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중국 방문단들은 2010년에 10월 14일부터 19일, 5박6일 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유TV측이 21일까지 7박8일 동안 그 내용을 여유TV를 통해서 11월 말에 4회에 걸쳐서 특집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제가 뭐 여쭤 볼까봐 자료 찾으시느라고 듣지도 못하셔……. 아무튼 서울 최신 가이드북은 2011년 2월 말까지 중국 경공업출판사에서 출판할 계획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후 출판사하고 출판 진행 주요 상황을 보니까 2011년 1월에 서울시에 1차 원고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보면 진행상 2차 원고보완 요청에 따라서 보완하고 DVD도 제작했고요 2011년 7월에서 10월까지 2차 원고 전달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정보의 최신화를 위해서 당초 12명의 블로거 외에 주한 파워블로거를 저자가 추가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 그러니까 올 초에 파워블로거 7명을 추가 섭외해서 원고보완 후에 3차로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협의가 늦어져서 결국은 이렇게 서울 거주 파워블로거 7명 섭외내용이 들어가는데 그때 그 예산 어디서 나서 하신 거예요? 본부장님 모르시면 과장님 나오셔도 좋고,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나와서…….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박진영입니다. 저희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 것은 없고요 그 앞서서 저희가 총 책자 발간한 비용 안에서 다 처리가 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그게 얼마였는데…….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총 6,000만 원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당초 6,000만 원이었지요.

장정숙위원

파워블로거 이게 그 6,0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7명 추가된 것도?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경제진흥실에서 수행을 했는데 계약이 잘못된 부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저희가 시정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또 당초 계약된 기간에 나오지 못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갔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상당히 권위 있는 기관으로서 자기들이 오히려 비용을 더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비용을 지급한 부분에서 가볍게 출간해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기관이 워낙,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가 공사주의국가다 보니까 비용에 대한 개념보다는 내용에 대한, 콘텐츠로 나온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래서 계약서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기들이 돈을 더 들여가면서도 자기들이 충실한 콘텐츠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일부러 제안했던 것이고…….

장정숙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을 중간에 자르는 것 같은데 그쪽 그러면 경공업출판사에서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보완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 근거 있으세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그쪽에서 답변이 왔는데요…….

장정숙위원

있어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 중간에 자르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 경공업출판사 편집책임자가 류중보잖아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분 해명자료를 저한테 문서로 주셨지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2011년 1월 초에 서울시청 U-서울 편집위원회가 최초의 원고 견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 위원한테는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주었는데, 그렇다면 2012년 3월에서 6월까지 창유 세계총서 시리즈 발간을 제안했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잖아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제안은 그쪽 중국 쪽 출판사에서 온 것이고요. 질문하신 내용이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장정숙위원

이것을 경공업출판사에서 제안을 해서 그에 따른 관광안내지도를 협의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가? 그러니까 경공업출판사에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책 내용이나 어떤 상품성이 있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런데 계약서를 보면 그렇게 협약문이 바뀔 때마다 모든 조건이 굉장히 나빠요,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계약이. 너무너무 이상할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보면 모든 판권이 다, 1조에도 보시면 갑은 을에게 협력 유효기간 내에 국내외 각 지역에서 도서, 디지털제품 및 정보네트워크 보급 형식으로 상기 작품의 중문, 외국어버전 원본, 수정판, 축약본 출판발행 및 선집, 전집, 문집 출판의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한다고 그랬어요. 중국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우리는 돈만 내고 결국은 4,000부밖에 못 받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 위원님, 이것은 이런 측면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초의 취지가 이것을 판권을 확보해서 돈을 벌겠다는 취지가 아니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단계에서 이분들 초청해서 블로거로서 SNS를 통해서 띄우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띄우고 그다음에 그것을 유인물 책자로서…….

장정숙위원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해서 그것도 역시 결국은 서울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저희가 돈 들여서 홍보책자를 만들어서 보내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만들도록 한 것인데…….

장정숙위원

그런데 만들면 판권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그다음에 재판을 하고 삼판할 때 우리한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 스스로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론리 플래넷 (lonely planet)이라는 책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판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우리가 일부러 돈을 줘서라도 이분들에게 우리 서울을 소개시켜 주도록 하는 거거든요. 즉 이쪽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여행지에다 자기들이 서울을 소개해 준 내용이 충실할수록 결국 서울시는 그 판권을 가진 수입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오는 여행객으로 인한 우리 관광수입이 증가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권을…….

장정숙위원

관광수입은 좋은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뭐 법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선에서 이 계약서를 보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가 저희가 이것을 여행에 대한 책자를 발간해서 수익을 노리고자 하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판권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갖든가 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어차피 홍보 목적으로 홍보비로 사용하는데 자기들이 돈을 더 들여서 좋은 책자를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계약서 작성조차도 중국어로 4부를 작성합니다. 한국어 없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그런 부분, 계약서 작성 이런 부분은 잘못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장정숙위원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취지가 좋은 만큼 이런 세부계약서도 확실하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심지어 본 계약은 4부를 작성하는데 중국어로만 되어 있고요. 갑이 1부 갖고 을이 3부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때 사인했던 담당자가 김진만 씨지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분 뭐라고 신문지상에 났는지 알아요? 계약서가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담당직원의 구두설명만 듣고 사인을 하셨대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보완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당시에 담당과장이 김진만 과장님인 건 맞고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중국 출신의 계약직 근무자가 저희 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봤습니다. 제 방에 왔었습니다.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그런데 그 담당자가 중국어로 된 계약서 원본을 바탕으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번역본과 함께 구두로 설명을 같이 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때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억을 못하거나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이 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구두로 간단히만 설명을 받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만약에 김진만 과장이었다면 이 계약서 사인 안 했어요. 내가 이 기사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중국어 몰라. 뭐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어디 이런 계약서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담당자 지금 보셨지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봤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계약서에 대해서?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장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떤 식으로 발언하셨습니까? 박진영 과장님이 하신 얘기가 씌어 있던데, ‘홍보책자는 나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나오면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왜 안 나오겠어요? 날짜가 1년 10개월이나 지연돼도 나올 때 나오겠지요. ‘절차는 문제될 게 없다’ 계약서대로 했으니까 절차가 문제될 게 없지요. 지연한 것은 지금 서울시가 계속 자료를 잘못 주고 삐대고 있으니까 지연이 되는데 이런 식의 대답은 곤란하지요, 과장님.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발언 취지가 보도 과정에서 좀 왜곡된 것 같은데요.

장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어떻게 할 건데?” 홍보책자 나오는데 뭐 말이 많으냐, 이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장정숙위원

이렇게 말썽이 난 것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과장님, 이런 식은 아니에요. 이것을 서울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앞으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어떻게 저렇게 건방진 공무원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자기 돈 아니라고.’ 그렇지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우리 박진영 과장은 서울시의 촉망받는 과장으로서…….

장정숙위원

촉망을 받는지 마는지 나는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훈남이니까 촉망받는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니요. 실제 일도 아주 잘하고, 제가 그전에도 같이 근무했고요. 아주…….

장정숙위원

네, 그런 것은 좋은데, 아닌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든 이유는 출판사의 늦은 출간 일정에 서울시가 우왕좌왕하고 출판계약부터가 문제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것 12월에 나오기는 나오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원고가 들어가서 그쪽에서 정리된 원고를 저희들이 마지막 원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출간 직전입니다.

장정숙위원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장정숙위원

저작권은.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장정숙위원

그러면 출판 시기도 출판사 사정으로 결정하는 거겠네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저희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12월 28일까지 나온다고 하셨지만, 만약에 출판이 안 되었을 경우 서울시에서 강제할 방법은 강구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안 나올 경우를 생각해서?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저희가 계약서 내에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장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보완장치가 없더라니까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런데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우려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 자체가 충분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출판사가 아니고 사실상 거의 국가기관 수준이고요. 여기에서 지금 만들겠다는 창유세계총서라는 그 시리즈 자체도 상당히 권위 있는 책자고 하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시리즈 자체도 자기네 좋으려고 만드는 거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장정숙위원

자기네는 세계적인 것 하는데 요새 서울이 뜨니까 이렇게 끼는 시리즈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도 좋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출판사에서 발간한 책자에 서울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하면 그 자체가 서울시에는 득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장정숙위원

본부장님, 지금 2년여가 지연되고 있는데 좋기는 뭐가 좋아요? 아니, 가이드북이라는 것이 서울이 3개월, 4개월이면……. 북경 가 보셨잖아요? 3, 4개월이면 후딱후딱 바뀌는 것이고 모든 것이 바뀌는 게 관광인데…….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서 사진자료라든지 다 업데이트 했고, 이번에 저희 신청사 사진까지도 새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싸이까지 넣는다면서.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책 출간하고 4,000부 받잖아요? 그렇지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 이후 수입은 그러면 출판사 것입니까? 책이 나오면 책을 계속 재판, 삼판 찍을 때 출판사 거잖아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출판 콘텐츠는 모두 서울시가 다 부담하고, 왜 중국 출판사한테 수익을 보장하느냐고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위원님,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 취지가…….

장정숙위원

글쎄, 그것은 아는데…….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울을 홍보해서 서울에 관광객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 취지가…….

장정숙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치가 얼마가 됐는지 나중에 그 통계자료, 이것 때문에 됐다는 것 저한테 제출하실 수 있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 됩니다.

장정숙위원

안 되잖아…….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하나만 보충설명 드리면, 책을 4,000권 받기로 한 데에는 실제로 6,000만 원 중에, 대행사에 6,000만 원이 갔고, 실제 경공업출판사에는 4,800만 원이 갔습니다.

장정숙위원

알아요.

진영

박진영관광정책과장

그 4,800만 원이라는 돈이 책이 나오면 4,000권을 저희가 받는 대가로 해석했을 때 책 한 권당 1만 원 상당으로 봤을 때 책값으로 저희가 받는 어떤 의미가 있고요.

장정숙위원

그 얘기가 아니지, 내 얘기는. 네, 이상……. 다음 스프링 실내악축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감사 결과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읽어봤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은 정치적인 이유로 일정 단체에 축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된 축제에, 또한 감사결과를 보면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이 되었나, 본 위원은 안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문화재단 이사께서 또 서울스프링 실내악축제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이시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가능한 건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장정숙위원

가능할 수 있겠지, 법적으로야.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반드시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그것을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개선했어요? 그분이 집행위원장직을 관둡니까, 이사직을 관둡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 행사 시작하기 전에 집행위원장을 사임하셨습니다.

장정숙위원

사임하셨어요? 진작 사임하시지 말썽이 나니까 사임합니까? 강제로 내려앉아……. 그리고 문화재단 이사회 이사 임기가 언제입니까? 이번에 교체가 대폭 되잖아요?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진행하세요? 이것이 조례에 있지요? 임원추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임원추천위원회가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시고, 이사회에서 두 명, 또 시장님이 두 명 그래서 일곱 분을 추천해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공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면 별도의 공모 없이,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은 조직위원회에서 사업을 위탁계약 한 것입니다. 알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위원회 대표인 특정 연주자의 특혜의혹이 불거졌지요. 누구인지는 다 아실 거고, 또 입장권 수입에 관해서도 집행위원회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약정된 것도 알고 계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협찬금, 위원회에서 유용하도록 재단이 관리하지 않았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또 위원회 대표인 연주자가 소속된 기획사 대표가 사무국장을 수행합니다. 본인 기획사 업무에 사업비를 유용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관리 소홀이 드러난 일이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관리 소홀이 아닌 이것은 관리 포기다, 포기 정도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 그다음에 스프링 실내악축제가 갖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좀 개방적으로…….

장정숙위원

저명한 분들이라서 재단 측에서도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긁어봤자 부스럼나면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긍정적으로…….

장정숙위원

서울시에서 중심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사님들 열 분인가가 교체되지요, 대표님? 몇 분이 교체됩니까?

선희

조선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전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거의 전원일 것입니다,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장정숙위원

거의 다 그러시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실은. 서울시문화재단하면, 서울시의 문화를 대표하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유능한 열 분들을 모셔올 것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고민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적당히…….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말씀처럼 미국의 상ㆍ하의원 선발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주기적으로 이사분들이 순차적으로 교체가 되어야만 연속성도 있고 어떤 역사성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검토하시지만 말고 실제로 적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최호정 위원님, 하세요.

최호정위원

없어요.

김기만부위원장

다 하셨어요?

장정숙위원

아니요. 남았지요. 저기, 한성백제박물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신문 다 보셨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이번 서울시 감사결과 내용에서 577억짜리 서울한성백제박물관에 중국유물이 80%, 그렇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서울시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기증하셨을 물품에 대해서 제대로 좀 평가해서 사례비를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희가 유물기증자에 대해서 사례금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금액입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굉장히 유물을 기증하신 교수님에 대한 참뜻을 왜곡하는 것으로 비쳐지면 굉장히 본 위원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본 위원도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부분을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또 위축시키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좋은 유물을 기증 받는 데 있어서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장정숙위원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또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한성백제박물관 기증유물 중에서 중국유물 81.3% 포함한 기증품에 대해서 사례했다, 결국은 중국, 뭐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인정합니다, 본 위원도. 그런데 그 기증품에 대해서 사례한 점인데, 그 사례비를 책정해야 할 기증유물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 사항을 어기면서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절차상의 하자가 감사결과 지적되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3명이어야 되는데 2명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정된 사례비가 기증자가 원한 금액보다 과다책정 되어서 결국 아낄 수 있던 시민세금이 지출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그 내용을 사실 감사결과 보고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깊이 있는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섣불리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기증유물평가위원회 관련 위원회 행감 요구자료가 또 잘못 보고되었었어요. 그 부분은 모두 시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또 특히 기증자의 유물을 명확히 평가해서 기증하는 모든 서울시민의 뜻이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정해 주실 것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유물이 80%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80%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물이 장기적으로 늘어났을 때는 그것이 80%가 극단적으로 8%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왜 중국유물을 많이 기증받았느냐는 것은 저는 판단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기증을 하시고자 할 때 유물을 기증받는 것은 공공박물관의 기본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요. 만약에 저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물어왔다면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 내부에서 결정하고 통보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견해를 달리합니다.

장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감자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대표님이 앉아계시지만, 우리 시의원님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관광마케팅입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자체 수익사업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수장으로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수입확대를 할 수 있을까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쉽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정숙위원

5년차 되면 저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수익을 못 내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것은 분명히 분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업무가, 하나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수익성은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업을 구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저는 우리가 흔히 시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하듯이 마케팅주식회사 내에서도 공적인 영역에 대한 회계와 그다음에 수익사업 부분에 대한 회계를 구분해서 수익사업 부분은 순수하게 수익사업으로, 나머지 공적인 부분은 분명히 시의 보조금이나 이런 형태로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대표이사님, 들으셨지요? 같이 협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세점 허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관광마케팅주식회사 면세점 사업허가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정부에도 건의하고 찾아갔는데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서울, 제주, 부산 세 곳의 면세점이 있는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한 개소씩 허가한다는 정부 방침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장정숙위원

그래서 공고에서 탈락했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면세점의 역할이라는 것이 외국인 관광객한테 면세혜택을 주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다른 면에서 보면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고라도 외국인 관광객 국내 유치하고 국내에서 소비를 늘리려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그냥 애들이 나가 있고 그러니까 요즈음 롯데라든지 신라 면세점에 가보면 중국 관광객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발을 못 디딜 정도예요. 중저가 화장품, 특히 요즈음 우리나라 한약재료 들어간 화장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고르고 계산하는데 앉아있을 데도 없고 샤넬이랄지 겔랑 이런 데는 정말 파리 날리고 있는데 이쪽은 뭐,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수십 명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리는데 되레 이 사람들이 정말…….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지나친 인허가 규제를 통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줄뿐더러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사업체에게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장정숙위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래서 저도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잘못된 규제가 기득권자를 보호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기득권자라는 것은 상당히 재벌 그룹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번 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하고 그런 반대한다는 의사를 저희가 관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관세청에 통보하셨습니까? 어떤 식으로 통보하셨어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공문으로요. 그래서 이런 점은 관광마케팅 대표이사님,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본부장님하고 발을 좀 맞추셔서 지금 어쨌든 이게 공고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다음에 또 공고 날 예정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같은 데는 상당히 그런 면세점 허가가 쉽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쉽게 면세점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그런 부분에 규제가 심해서…….

장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그러면 항의서한 보내시고 할 때도 외국의 예를 좀 드시고 해서 관광객도 불편함이 없고 또 우리 관광마케팅도 수익사업으로 좀 먹고살 수 있는 길을 터준다든지, 위원님들도 그래요. 이것 관광마케팅 날려야 되냐, 먹고살게 해 주어야 되냐 여러 가지 분분합니다만 그거야 위원님들 각각 다 개인의 생각이 다르시니까 저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대표님을 유능한 분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모셔온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재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경력이 풍부하신 분이 상당히 그야말로 중소기업의 형태에 오신 것인데요 저희들이 적극 활용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관세청에 서한 보내신 것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조금 아까 항의성 공문.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압구정 관광정보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것 서울시에서 우리 예산 나갔잖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렇습니다. 10억.

장정숙위원

10억 나갔잖아요. 그런데 왜 강남구에서는 입 싹 씻으려고 그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표이사님 나와서 말씀 좀 해봐 주세요. 10억이나 애꿎은 돈을 주었으면……. 그렇잖아요.

이사

대표이사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이승렬 서울관광마케팅의 이승렬 대표이사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겼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관광 거점을 마련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지금 1,000만을 넘어서, 오늘도 청와대에서 결과보고대회를 했는데요. 저희가 관광객에 대한 안내 개념을 본질적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강북에 글로벌 관광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또 최근에 와서 강남에 대한 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따라서 압구정에 강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압구정종합관광센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코자 제안을 강남구청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남구청에서 검토 중에 있고 이달 21일 제가 강남구청장을 다시 찾아뵙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운영방안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드려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남구청장님이 최종 결정을 내리실 것으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미팅이 있을 때 PT 잘하시겠지요. 당연히 잘하시지만 그냥 관광마케팅 사장님만 가시지 말고 본부장님한테도 좀 백을 동원하고 시장님 백도 동원하고…….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분명히 강남구청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10억이나 가져간 사람들이 재주는 누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가요? 지금 한국관광공사에 맡기려고 그러는 의사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그것은 관광공사가 다른 목적으로 거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강남구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이 느껴지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관광공사가 지금 운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부분 전혀 받지 않고 자기들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등인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순수하다고 볼 수는 없고, 지방 이전에 따른 그런 부분 이런 등등의 측면이 저희가 볼 때는 보입니다, 내부적으로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인 경쟁상태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강남구에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기존의 관광안내소하고는 다르게 현대백화점 그것 노른자잖아요. 강남에서도 노른자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관광안내도 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 또 의료관광 안내가, 강남 쪽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성형이랄지 건강검진이랄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관광안내 종합센터로서 잘 운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얼마든지 뭐라고 그럴까 글로벌문화관광센터 있지 않습니까, 명동에? 지금 1년에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대표이사님? 본 위원은 한 6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저도 정확한 금액은 좀…….

장정숙위원

그런데……. 들어가셔도 됩니다. 서울시 관할부서는 현재 관광과입니까, 아닙니까? 명동 글로벌문화관광센터가.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관광과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관광과 맞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외국인다문화과예요. 이상하지요, 본부장님?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외국인다문화과입니까? 글로벌문화관광센터에 외국인 지원기능이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관광안내 기능이 먼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경제진흥실로 넘겨주었다는 거야, 관할을.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 그 설립 목적이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문화체험공간으로서 먼저 시작이 되었고, 거기에 외국인관광객들에 대한 안내기능이 추가 되면서 주 기능인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문화체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주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마케팅팀도 이제 관광과로 왔지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글로벌문화관광센터 굳이 왜 외국인다문화과에 둘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업무협의 하셔서 본 위원이 요구한 대로 이렇게 해서 건의해 주시고, 뺏어와 주세요. 왜 확답을 못하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업무조정…….

장정숙위원

그만큼 능력이 없으세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거기 1급이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장정숙위원

네? 대표도서관 물어보면 혼나겠지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마지막으로 해 주시고 끝내……. (김기만 부위원장, 김정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재위원장

아니, 장정숙 위원님 충분히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올해 또 한이 맺히시면 안 되니까……. 다 하셨습니까?

장정숙위원

대표도서관을 내가 봤는데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문철

한문철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나중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제가 서울대표도서관은 따로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장시간…….

장정숙위원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김정재위원장

장시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려 9일 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날카로운 지적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문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대표와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천만 서울시민이 숨 쉬는 서울시의 문화예술행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모든 분들과 서울시민의 대표이신 열 분의 문광위 위원님들이 서울 문화행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변하면서 또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진지한 설전을 펼쳤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서울시 문화정책의 발전을 위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하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의 구겐하임 미술관을 짓는 데 16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의 공연예술의 메카인 브로드웨이는 그 조그마한 블록에 연간 1,000만 명의 관람객과 5,000억의 티켓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파산지경에 이르렀던 뉴욕이 오늘날 세계적인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재탄생하는 데는 뉴욕시의 문화예술행정이 분명히 큰 몫을 했습니다. 아마도 문화정책에 관한 한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또 과감히 지원을 하고 길게 호흡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파리의 퐁피두센터도 1970년대 처음 생겼을 때는 전위적인 외관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파리의 대표적인 종합문화예술센터로 자리 잡아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루브르박물관도 불과 40년 전의 부패한 궁전에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파리의 중심가에는 문화기관과 박물관들이 즐비합니다. 연간 2억 8,0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파리시민의 일자리의 12%가 호텔리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파리시의 문화행정이 파리 사람들의 문화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와 관광이 연결되어 파리의 살림살이까지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들도 누구나 지금보다 더 다양한 문화예술공간에서 문화공연예술을 즐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이런저런 각종 지원들이 아직도 먼 나라 얘기로만 들리는 신진 예술가들이 더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받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불어 서울의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인들을 끌어들이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화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각자 가지신 훌륭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서울의 문화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9일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