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고만규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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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경호 복지건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일간 복지건강실 소관 노인관련 시설, 장애인 자활지원 관련시설, 병원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의 위탁법인들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시설이나 보조금 사용 등에 있어서 설립목적을 왜곡하거나 지난해 행정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 없이 재차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탁법인 대표들이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내실 있는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지건강실장 및 직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직원은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선서)

김기옥위원장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도 예산과 주요업무실적위주로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건강실장은 본인 및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존경하는 김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실장 김경호입니다. 제24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지난 1년간의 복지건강실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복지건강실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올 한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추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민 누구든지 균등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서울시민 복지기준 마련을 비롯하여 독거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등 사람이 중심인 서울, 삶이 편안한 서울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등 겨울철이 더 힘든 어려운 이웃 지원을 위해 지난해 동절기부터 시작된 희망온돌 사업은 금년부터 연중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겨울에도 어김없이 사각지대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돌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온돌 사업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돌봄공동체로 진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대폭 감축해 주셔서 저희 복지건강실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남은 기간도 겨울철 노숙인을 위한 24시간 맞춤형 응급구호체제 가동을 시작으로 복지건강실 전 직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울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 서울시민 누구나 가난에 소외감이나 두려움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람 중심의 보편적 복지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께 의논드리고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구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건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복지정책관 김선순, 보건정책관 김창보, 복지정책과장 이충열, 희망복지지원과장 강필영,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황인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운길, 자활지원과장 이상훈, 건강증진과장 최종춘, 식품안전과장 박범, 생활보건과장 최용순, 동물보호과장 김선구) 보건의료정책과는 현재 공석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강실 주요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복지건강실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경호 복지건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자료제출 요구에 앞서서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에서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수행해 온 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이것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시키고 이러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행태가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해 오면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문제제기 내용들이 대부분 적격성, 위탁업체가 복지관의 업무수행을 하는데 적격성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 위원들이 번갈아가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적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재계약 기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재계약을 연장해 달라, 재검토해 달라 이런 요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에 재계약을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완전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무시하는 행위, 결국은 위원회를 무시하고 위원들을 무시한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신목종합사회복지관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현재 관장 이전에 전 관장과 현관장이 부부라는 것은 다 압니다. 부부세습이라는 얘기도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공직선거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관장을 채용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많다 절차상 하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재검토를 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를 하고 어제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위원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행감에서 나온 얘기들을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전혀 안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위원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겠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게 소통을 하는 행위입니까?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먼저 위원장님과 위원회 그리고 위원님들께 정말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처음에 우리 상임위 행감 과정에서 신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고 계약기한과 관계없이 한 달 정도 늦추자라고 했습니다. 우선 한 달 정도만 연장해 놓고 행감이 끝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리자라고 했는데 어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내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기하는 공문 기안까지 했었는데요. 어제 위원님 중에 한 분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의혹과 문제를 제기하셨던 위원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요. 제가 생각이 상당히 짧았다는 것을 오늘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비록 기한이 됐지만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위원장님 또 위원회와 사전에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정말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생환위원

이 사안이 이번 행감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도 나왔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하루 이틀 문제제기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장기간 동안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게 되면 분명히 결정단계에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위원회와 논의를 하고 재계약을 해도 전혀 늦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민간위탁 재계약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전체 의견을 무시하고 한 사람의 의견만 받아서 재계약을 수행을 했다, 이것은 위원 한 사람의 의견이 위원회 전체 의견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사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제제기되는 사안들도 많습니다. 많이 나올 것이고 그동안 문제제기했던 사안들도 많을 텐데 이 사안들을 하나 하나 처리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그리고 위원회 의견들,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서로 만약에 의견이 다르면 협의해서 결정하고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얘기해 봤지만 위원들의 대부분 의견들은 계약은 하되 조건을 붙여야 된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고요. 신목은 종합사회복지관 중에서도 유일한 시립시설입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감 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 또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강실장인 제가 책임지고 이행토록 조건을 부과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한 시립종합복지관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먼저 실험적으로 거쳐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복지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물론 법인도 중요하지만 관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이 의견을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입니다. 저는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어젯밤에 복지건강실장님께서 8시 30분에 그 결재를 했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까 간담회에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한명희위원

저는 정상적인 근무시간인 6시 전에 했더라도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무슨 긴박한 상황도 아닌데 야간근로시간인 8시 30분에 그것을 긴급결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재위탁을 결정한 과정도 문제지만 복지건강실장의 태도가 의회를 경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무력화의 시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전혀 존중할 태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복지건강실장의 이 상태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수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행감을 중단하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종의 과정이 필요하다,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계속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가지고 논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문제점을 제기한 성백진 위원께서 간담회 때 대충 얘기가 오갔습니다만 본 위원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나중에 그 업무과정을 파고들어 가다보니까 법적사항으로 지금 절차를 밟았고 기타 해당행위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하고 해석을 하고 해명을 하면서 이렇게 거의 지나갔는데 복지건강실장께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차기연도 재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사전 적격성 검토도 하고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를 했고 본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 토론을 거쳐서 재위탁 동의안을 결정을 받았고 회의록, 속기록에도 나타나고 의사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재계약 체결이 시한부로 며칠 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제는 그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운영규정에 대해서 과정과 결과와 문제성 여부에 대해서 최종 판단하게 해서 업무보고를 감사 시점에서 이것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해줬으면 별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마다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질의하는 방향에 약간 차이가 났습니다만 그 위원 질의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속사정은 확실히 알고 있으면서도 표현방법이 다릅니다. 이쪽에서 이쪽이라고 하면 이쪽에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했는지 우선 답변을 받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재계약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 의회 동의, 또 조직담당관의 평가, 또 저희 내부 선정절차를 거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행감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계약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였기 때문에 제가 밤늦게까지 그냥 결재를 했습니다만, 그 기한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들 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절차를 거쳐 왔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또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급하게 결정한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김생환위원

잠깐만, 현재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태희위원

아니요, 들어보세요.

김기옥위원장

얘기중이니까 얘기 마치고…….

강태희위원

답변이 재계약…….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이 나왔으니까…….

강태희위원

제가 묻고 답변을 하고 있는 중인데 됩니까? 재계약 위탁 조례안에 보면 어제까지라는 그런 기한이 없잖아요. 재계약 위탁 며칠 전에, 심사해서 며칠 전에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안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업무지침을 확실히 알고 이렇게이렇게 했기 때문에 12시 자정을 넘지 않기 위해서 8시에 했다라고 해 주셔야지 한명희 위원님도 이렇게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6시가 근무시간인데 왜 8시에 했다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 시한을 넘지 않기 위해서 8시에 했다라고 답변해 주시든지 그래야 일관성이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지금 좀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실무진에서 어제까지 결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저녁식사를 하고 결재를 한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명희 위원께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에 질의도 안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6시까지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굳이 왜 8시에 한 이유가 뭐냐 할 때는 옆에 있는 보조자들이 답변서도 하나 안 냈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는 연장하는 방침안까지 만들었습니다. 1개월 정도 연장한 뒤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뒤에 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문제를 제기하셨던 위원님께서 계약을 계약기간 내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계약기한이 실무자들이 어제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을 지키려고 어제 8시 반경은 넘었을 겁니다. 한 9시쯤 그쯤에 제가 결재를 한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결정해서 본회의장에서 지금 현재 전체 의원이 의사당에서 결정을 한 사항 아닙니까? 그중에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불법적으로 뭐가 있다라고 그러면 애 저녁에 결정을 지어서 어제 시한부로 재계약 위탁기간이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겠다고 여기서 판결을 짓고 결정을 짓고 넘어갔어야 모든 행정 업무상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확실한 근거도 잡지도 않으면서 그럴 것이다 해서 연장한다는 것 자체가 언제부터 연장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계약기간 종료가 2012년 11월 14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14일 이전에 연장계약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강태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 지금 한명희 위원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답변으로 딱 했으면 재론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이 질의라기보다도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요. 본 위원장이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나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의회와 우리 위원회를 무시가 아니라 경시, 아니 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지금 한 건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작년에 지적됐던 사항, 평상 시 지적한 사항이 단지 그냥 위원회에서 한마디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고 항상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하나도 변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도 똑같이 다음에 또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서울시 감사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금까지 얼마큼 조치됐는지 자료를 함께 주시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9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잠시 중단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민주당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그동안 복지건강실 산하에 있는 여러 시설들 감사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감사를 수행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터넷 홈페이지 서울시립 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명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명칭이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복지건강실 산하에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를 제가 죽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홈페이지 표기에 서울특별시립이라는 표기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홈페이지에는 서울시립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홈페이지에는 그냥 시립만 쓰기도 하고요, 어떤 홈페이지에는 아예 시립도 쓰지 않는 그런 홈페이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보현의집 같은 경우는, 보현의집도 시립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보현의집이 시립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이라는 표기가 아예 없습니다. 보현의집만 크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마치 서울시립이 아니라 재단 것인양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표기가 백인백색이에요. 그래서 표기에 대한 표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표준 시안이 필요합니다. 아마 몇 년 전에 그런 표준 시안을 내려 보내고 한참 동안 내려 보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지각색으로 쓰고 있는데 표준 시안을 최소한 서너 가지 만들어서 그때그때 조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시안을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표기는 서울시의 이미지거든요. 어느 홈페이지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게 서울시립이다 이런 느낌이 딱 들 수 있도록 홈페이지 첫 페이지를 다 수정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설계변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개원했지만 지금 와서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가 전체 면적의 17.78%에서 설계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도급공사비 대비 42%의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금액으로 보게 되면 입찰가가 1,237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1,716억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으로 봤을 때 479억 원의 증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8개월의 공사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 사용자 요구라는 것이 사전 계획단계에서 반영이 다 됐다라고 그러면 이런 설계변경이 없어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충분한 의견 개진이 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의심스러운 것은 추측입니다만 당시에 저가낙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낙찰률이 66%였어요. 66%였는데 이 낙찰금액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공사비가 부족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아마 현장에 그렇지 않으면 이 분야에 계신 분들은 알 았을 것이고 그리고 발주자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의 원인이 아까 얘기한 사용자의 요구, 발주자의 요구, 그다음에 저가입찰로 인한 공사비 부족을 메워주기 위해서 이런 설계변경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보라매병원 얘기하겠습니다. 보라매병원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를 했어요? 그렇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렇게 해서 설계와 시공을 한 회사에서 다 한 것입니다. 여기도 도급기준으로 해서 119억 원의 예산이 증가한 상태로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는 금액이 비율로 봤을 때 18.8%가 증액이 됐습니다. 역시 4차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고요. 여기는 내용을 보니까 제대혈센터 증축을 해서 94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난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주자, 시공자, 그다음에 시공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변경이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원인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발방지책이 무엇인가. 앞으로도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시설 발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날 텐데 재발방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시에서도 공사를 일단 발주한 뒤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것은 원칙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 첫 번째 치밀한 사전검토, 그러니까 당사자들, 발주자, 사용자가 모여가지고 그 설계도면에 대한 꼼꼼한 사전계획, 설계단계의 검토 이런 부분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 설계과정에까지 상당히 깊이 관여를 해서 이런 설계변경 사항을 최소화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특히 턴키 같은 경우는, 물론 저가입찰도 문제가 됩니다만 턴키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저희들이 계약방식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지금 시 차원에서 마련해 가지고 금년 내에 발표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시간낭비, 그다음에 예산낭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재발방지책 마련을 하루속히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재위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합당한 심사냐 이런 문제제기들이 많습니다. 현재 적격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지향하고 있는 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심사에 들어간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심의위원들에게 주는 자료들 물론 현장에 가게 되면 현장에 수많은 시설에서 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 두세 시간 사이에 뭘 발견하겠습니까? 거의 수박 겉핥기식이고요, 거의 형식적으로 이렇게 심사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각 시설마다 외부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자치구 감사도 있었고요. 우리 서울시의회 지적사항들이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감사도 있고요. 또 각 시설별로 만족도조사하고 있지요. 이런 내용들을 심의위원들에게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합니다. 할 수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정리해서 심사위원들에게 각 시설의 그 자료 제공할 때 함께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사실 서울의료원도 문제가 많지요. 현재 경영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하루속히 개선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의료원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서남병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ㆍ수탁 협약서에 보게 되면 운영상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30%는 자부담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협약내용이 현재 이행이 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이행을 서울시에서 촉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협약서에 아주 정말 지금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30%는 똑같은데 운영적자의 30% 자부담 이런 표기가 있고, 또 바로 아랫부분에 결손금의 30%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보조금을 제외한 운영적자의 30%를 위탁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위탁법인에서는 그게 아니고 그 보조금을 포함해서 결손금의 30%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서로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 양측의 변호사끼리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사실상 별다른 타결점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송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보조금을 제외한 운영적자의 30%다. 그 부분이 나중에 재판에서 뒤집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그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계속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 협약서 내용에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운영적자로 저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2011년에 적자액이 대략 얼마큼 났나요? 운영상 적자액이 얼마큼 났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2011년도 운영적자는 저희 보조금을 제외하고 20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 정도 개략적으로 추정됩니다.

김생환위원

2011년에 208억. 그리고 2012년 현재 예산서 보게 되면 의료수익이 200억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목표달성액이 얼마냐고 서남병원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60~65% 정도 달성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 또 적자가 얼마큼 발생하나요? 현재 의료수익에 60%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손실이 한 80억 이렇게 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80억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이겠지요. 의료수익에서만 80억 이상이고.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는 적자가 주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규모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암만해도 운영이 더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자료에 보게 되면 이 확인이 안 돼서 그러는데 기부금수입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153억인데 이 내용이 뭔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이 병원에서 봤을 때는 기부금인데요 사실은 그 부분이 보조금입니다, 저희 시 보조금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이 비용가지고 운영할 때 사용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기부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표기를 하는 것이 맞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병원별로 어떻게 보면 회계 항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일되어 있지 못합니다. 같은 우리 시 직영 병원이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인 툴을 하나 만들어서 각 시립병원에 통일을 시키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예산과목에 기부금수입 명칭은 변경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적절하지 못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그동안 재단에서 법인에서 이양한 보조금이 있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김생환위원

법인전입금이라고 그러겠지요, 재단전입금.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어제 서남병원하고 지속적으로 얘기가 있었는데 서남병원 얘기로는 적자발생 그다음에 의료수입금 목표액에 달성하지 못한 이유,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던데 아급성 환자를 받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제도 얘기했었고 여기 자료에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것이 상당한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아급성 환자라는 것이 초기에 계약단계에서 이미 다 들어가 있던 것이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 서울시는 최초에 이 병원을 만들 때부터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을 했고요. 그중에서도 아급성에 타깃을 맞추겠다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화의료원을 위탁자로 선정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선정을 한 겁니다, 병원을 짓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상 이화의료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저희들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 협약서 상에 뒤에 첨부서류로 저희들은 진료과목을 7~8개 과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노인성질환 전문병원으로서, 그쪽에서는 협약서 뒤에 부수서류로 15개 과목을 개설하겠다는 것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운영적자의 30% 자부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서남병원은 개원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적자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급성 환자 이 문제도 얘기했고요. 30% 자부담 문제 있고, 그리고 15개 과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다 내용들이 협약서 내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서남병원하고 복지건강실하고 주장하는 차이가 있는 것인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입장차이가 있습니다.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언젠가 줄여야 되잖아요. 일치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일치시켜 주지 않게 되면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게 됩니다. 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일치를 시켜야 되고 견해차이를 없애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다 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운영적자의 30%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식으로 변호사들 간에 어떻게 보면 협의, 이제 법률 전문가들끼리 문맥을 정확히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최초 취지를 적극 살핀다든가 이런 견해차이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고요. 그것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려우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확정지을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뭐 견해차이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미 견해차이는 하나도 없고 단지 경영정상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견해차이가 많아서 경영정상화에 대해서는 별로 논의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루 속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대책을 중간중간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중간에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15개 과를 요구했던 것은 이화학당 측의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초에 연구와 설계당시에는 7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고요. 개원하면서 1개 과를 더 허용을 해줘서 8개 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를 늘리는 것은 협약서상에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화학당 측에서는 서울시에 진료과를 확장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정식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요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15개 과를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정식절차를 밟아서 요청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그냥 의견일 뿐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검토된 그 결과라고 볼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과가 그 30%에 대한 이화학당 측의 부담액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15개 과까지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적자 30% 자부담을 지불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그것이 이화학당 측의 의견입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관님은 당시의 협의에 7개 과였다는 거잖아요?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15개 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늘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그래서 의무규정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창보

김창보보건정책관

원래 진료과목을 늘리기 위한 절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화학당의 책임자가 서남병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화학당 측의 대표가 서남병원의 위원장인데 거기서 정식으로 의결을 한 다음에 서울시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진료과를 늘리기 위한 정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논쟁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서남병원하고는. 이것은 하루속히 조정을 통해서 정상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력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노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이 지금 여러 개 있는데요. 여기 내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고 심상적으로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종교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생활시설에서 특정종교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종교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선택을 시설에서 할 게 아니라 이용자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설마다 천주교, 불교, 개신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가톨릭 그다음에 불교, 두 군데 양로원이 그렇게 위탁법인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부분도 사실은 인권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부신고제를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찾아뵙고 의견을 여쭙기도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가동해서 그런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자료를 죽 보니까 노원에 있는 수락양로원 거기에만 종교활동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을 자료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방법은 종교활동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종교활동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명시해 주면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정도의 종교입니다. 그 종교를 보장해 주고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열어 주고 요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강하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노인생활시설 현재 위탁 받은 법인들이 대부분 종교법인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받을 때 목적 자체가 종교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온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면 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사례를 정확히 살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보호자없는 병원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몇 개 병원을 하고 있지요? 8개소네요, 8개.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8개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간병인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동관계법이나 근로기준법 이것 다 검토가 됐나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8개 병원에서 지금 현재 540병상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옛날에는 3조 2교대를 채택했었는데 4조 3교대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3조 2교대로 되어 있지만 운영은 4조 3교대로 하는 그런 개선을 지금 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금년 들어서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을 다 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공공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은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 지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병원을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현재 현장에서 이 법을 다 이행하고 있는지 그 상황 그다음에 조치 내용을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병원장들께 그냥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합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수합해서 주기 바라겠고요. 대략 몇 가지 제가 사례를 얘기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업재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책임관리를 파견한 업체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파견업체에다가. 그래서 시립병원과 파견업체가 같이 분담하는 게 맞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기 바라겠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병원별로 한번 세밀히 살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앞에 말씀올린 것처럼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4조 3교대에 의해서 나름대로 근로자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게끔 했는데 파견업체에서 저희들하고 계약 맺은 것과는 달리 3조 2교대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살펴서 별도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들어 있는데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보장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휴게시간은 4시간마다 30분씩 부여해야 되는데 이것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휴게시간에 임금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운영상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간병인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다음에 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한 날에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50% 가산금을 지급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체불로 간주되어가지고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결국은 파견업체에서 저희하고 계약을 맺을 때는 그런 부분이 다 고려가 됩니다, 저희 단가 상으로는. 그런데 파견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부당하게 그런 노동행위를 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철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사례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어요. 서남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보라매병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죽 나와 있습니다. 한 열 몇 가지가 현재 올라와 있는데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검토해 보고 여기에 맞는지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적합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 적합하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지도를 하든지 계약취소를 하든지 경중에 따라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왜 원인이 있는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제가 봤는데 결국은 이게 낙찰가 문제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업체 선정을 함에 있어서 저가낙찰을 했더군요. 그래서 어떤 데는 82%에 낙찰된 업체들도 있고 또 81%에 낙찰된 업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가낙찰이 되면 결국은 자기 이익금을,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착취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과정 중에서 나온 일들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사례를 얘기한 것들이. 그래서 낙찰방식도 이 방식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임용함에 있어서 저가낙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계약방식을 근로자를 좀 더 고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한 군데가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어요. 서북병원은 유니에스네요. 유니에스라는 업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협상계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인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들이 근로자의 인권 이런 것들을 옹호해 줄만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실적들을 추적해 보게 되면 알 수 있으리라고 보여져요. 이런 업체들은 제한적으로 응찰하도록 유도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김생환위원

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모집을 하거나 다각도로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대책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희위원

강태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에 예산집행 현황하고 감사자료에 사업별 예산현황하고 어떻게 동일한 선상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제가 기준시점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시점으로 작성했다고…….

강태희위원

똑같은 9월말은 맞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동물보호과가 지금 없는데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동물보호과, 위원님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집행률 66.9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박스 밑에.

강태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별도로 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9월 28일자로 신설돼서 저희 쪽에 설치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은 경제진흥실에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표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리고 감사보고서에는 지금 동물보호과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업무보고서상 각 사업별 집행내역 있지요? 453페이지 거기에 나열한 복지정책과부터 그 금액하고 예산액, 그다음에 업무보고서상 예산액하고 왜 이리 전체가 다 다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 집행잔액으로 했고요. 저희 업무보고서에는 집행잔액으로 했고, 집행률…….

강태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리고 원인행위액, 원인행위율로 따졌습니다.

강태희위원

원인행위하고 집행액은 안 물었습니다. 예산금액이 업무보고서상 금액하고 감사자료에 나열한 금액하고 일괄적으로 다 다르냐 이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리고 예산액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서에는 ’1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고 이 요구자료에는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서가 9월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도 9월 말입니다. 다른 타 부서는 업무보고서상 예산하고 감사자료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료를 왜 이렇게 혼동되게 냅니까? 그러면 추경을 표시해 놔야지요, 재편성된 것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2쪽, 3쪽 보시면 예산 및 기금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 예산이 3조 3,961억 원입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이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서에는 ’12년 본예산 이 부분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요구자료 453페이지에 회계연도 복지건강실 소관 사업별 예산 기금운용 내역은 저희들이 회계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현재 관리되는 그 수치기 때문에 이렇게 냈다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드립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서상 이 예산이 맞는 것이 아니고 감사보고 자료에 낸 예산현액 이것이 지금 ’12년도 예산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실제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강태희위원

왜 두 가지로 이렇게 혼동해서 차질이 나게 계산하게끔 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현재 운용하는 것은 453쪽에 자료가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자료를 하시려면 작년 ’12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본예산을 해서 추가 다시 재배치된 금액을 플러스 시켜서 정리돼서 나온 것이 지금 감사자료로 알고 있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맞습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서상 이 현액은 안 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보호과 업무보고서를 보세요. 소요예산이 얼마입니까? 18억 아닙니까? 18억이지요? 업무보고서 31페이지. 18억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업무보고서…….

강태희위원

31페이지 선진형 동물보호관리.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31페이지. 네, 18억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동물보호과 업무의 일부분입니다, 위원님 전체 업무가 아니고.

강태희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18억이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동물보호과에 대해서 사업은 보호관리 이것뿐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아닙니다. 다른 업무가 있습니다, 위원님.

강태희위원

업무보고에 빠져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18억 중에서 시비 9억만 저희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요. 또 다른 업무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감사자료 468페이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동물보호과에 해당되는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학교급식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도 이 업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강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 우유급식을 누가 먹습니까? 동물이 먹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강태희위원

사람이 동물보호과에 들어가느냐 이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 업무에 대해서 저도 왜 아동청소년과로 안 가고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것이 축협 업무인데 축협은 동물 이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가 분장됐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강태희위원

아니지요. 동물보호과 신설할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물보호과에. 개, 고양이, 기타, 기타동물은 토끼, 햄스터, 이구아나.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유아가? 이러한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동물보호과가 생긴 것 아닙니까? 동물보호과에 왜 하필 유아급식이 들어갑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왕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경제진흥실과 협의해서 생활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부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시의 기획조정실에서 이것 못합니까? 구조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가 기조실과 협의해서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세상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어린이들을 동물보호과로, 사람 소속을 동물보호과로 집어넣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도 업무지식이, 공무원 윤리법상 이것이 맞습니까? 한 가지 딱 지적해 놓고 나면 다른 것 지적할 의미가 없어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업무보고서에 동물보호관리 있지요. 선진형 동물보호관리 사항에 보면 서울시 동물현황에 106만 마리 중에서 개가 89만 마리, 이 개라는 것은 서울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모든 개를 집합해서 조사한 겁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반려동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택이나 반주택 같은 데서 사람이 키우고 있는 애완, 예날에는 애완견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지금은 반려동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면 이 반려동물이라고 그러면 이미 등록되면 등록번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애견용으로 키우다가 필요해서 사육장으로 둔갑해 갈 때는 그 관리 제도는 어떻게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강태희위원

좀 좋지 않은 말로 하면 요즈음 여름철 하절기에 삼복 때 보신탕집으로 잡혀간다 했을 때 그 관리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일단은 반려동물은 방금 말씀하신 식용으로는 제공되지 못하도록 장치를 갖추어 넣었답니다, 법상으로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일정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강태희위원

법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실장님 옆에 보조자가 딱 나와서 동물보호법상 몇 조 몇 항에 이미 등록된 동물은 병원에서 앓거나 실종되거나 할 때 처리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임의적으로 또 판매행위를 해서 금전과 교환했을 때 동물이 이미 등록된 번호가 없어졌잖아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등록동물은 등록을 했지만, 물론 반려견으로 계속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한다면 서로 금품거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상식적으로. (직원이 와서 실장한테 설명중) 그러니까 여기 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제1호가 우리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입니다. 여기서 제3호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해 놓고 포획하여, 그러니까 등록된 반려견을 말하는 겁니다.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그다음에 제4항은 소유자 등은 유기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등록을 해서 나중에 현재 생존 상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강태희위원

인구조사하는 식으로 또 했어요. 봉사자 줘서 해마다 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의 양심을 어떻게 보면 믿고 또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교육도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착 되는 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아닌 것을 서울시내 안에서도 저개발지역에서는 사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조사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은 아닙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했을 때는 숫자가 더 늘어나겠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동물까지 포함시키면 이 앞에 말씀드린 현황은 확실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태희위원

그러면 등록된 개가 지금 자동차 사고라든지 갑자기 죽었을 때는 파묻으면 되는데 금전대가 식으로 필요해서 했을 때 적발이 됐을 때는, 또는 그것을 신고해서 또 유기 시에 벌칙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 아까 말씀올린 제3항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 위반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기게끔 되어 있고요.

강태희위원

앞으로 동물보호관리팀은 상당히 여기가 엄청나게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책임추궁도 많이 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산하에 기관들 복지건강실에 있는 위탁관계도 아주 엄한 방침과 지침을 내려서 지도ㆍ감독을 원활히 해야만 그 기관이 살 수가 있고 이는 감사장에서 갑론을박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고 지도ㆍ감독이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를 한다는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태희위원

결국은 고양이 수놈한테 중성화시키는 그런 결과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암수 모두에게 불임시술을 한답니다, 위원님.

강태희위원

불임시술하는 것도 조항에 나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중성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태희위원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켜도 계속 생존을 한다고 그러는데 길고양이를 양성화한다고 해서 하나도 이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동물보호를 하다 보니까 멧돼지가 서울시내 광장에 내려와도 총을 쏴서 잡지도 못하고 잡으면 벌금 물고 이상하게 방법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질이 틀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면서 새로 생긴 동물보호과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거론을 더하고 더 엄격한 범칙금과 엄벌에 다룰 수 있는 조항을 토론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상의도 안 해 봤잖아요. 그냥 동물보호과가 생긴다고만 했지 거기에 주어지는 모든 제재요건이라든지 관리방법에 대해서 토론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 때 꼭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동물보호과가 저희한테 9월 28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 차원에서도 처음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또 일부 업무는 경제진흥실에서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열심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들 이야기도 듣고 그런 것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상임위에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희위원

하여튼 예산 현황 관계는 감사자료와 업무보고와 동일하게 앞으로 차질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김기옥위원장

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오후 늦게까지 애쓰십니다. 양천에 정문진입니다. 복지건강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산하기관에 대해서 감사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숙인자활기관에 대해서 복지건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자활기관에서 노숙인들과 저소득층의 자활정책이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사실 노숙인 자립자활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썩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실 개별시설에 맡겨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 되면 또 응급일자리 이런 것으로만 대응을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영농학교라든지 또 취업 자격증 취득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해 보니까 자격증 취득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에는 한 50명 정도만 대상으로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거의 200명 가까이 저희들이 교육대상으로 받았는데 그중에 129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가, 물론 꼭 자격증 덕분은 아니지만 거의 9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이랄까요, 이런 것이 움직이면 취업률이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도 계속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서울시의 자활정책은 노숙인들을 사회에 복귀해서 건전한 가정과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 90명 정도 자활로 인해서 취업을 하셨다고 하셨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랑 조금 달리 제가 지금 조사한 것으로는 자활기관의 실상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시립 영등포 보현의집 있지요? 거기에서 11년 이상 노숙을 하고 있는 사람이 566명 정도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10년 이상 노숙인시설에서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된다고 보시는지 실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굉장히 고민하고 실무자들과 논의도 했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우리 노숙인 시설에 얼마만큼 있는 게 적정기준이냐. 그러니까 3년 있다 재심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2년 있다 재심사를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설에 들어오면 일단 3년 정도는 기본으로 있지만 그 뒤에 매년 1년 단위로 재검토를 한다든지 재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장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바로 엊그제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먼저 첫 번째는 노숙인 또는 시민에게 노숙인 당사자나 시민들이 위기에 처한 노숙인을 봤을 때 응급으로 저희에게 통보를 할 수 있는 응급콜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1600-9582 해서 ‘구호빨리’이런 통합콜을 하나 만들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리트닥터라고 해서 거리 노숙인들 중에서 정신질환자나 알코올홀릭분들이 꽤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600명 정도로 보면 거의 30% 정도가 이 부분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정신과의사분을 팀장으로 하는 스트리트닥터팀을 만들었습니다. 7명인데 두 개 팀으로 나눠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하고 또 브릿지종합지원센터에 각 한 팀씩 배치해서 거리 구호상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급잠자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서울역 지하보도에 한 80명 규모의 응급잠자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금년에 120명 규모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또 영등포역에도 노숙인이 많기 때문에 영등포 아까 말씀하신 보현의집에 응급잠자리를 110석 규모로 또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호장치를 늘렸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숙인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노숙인은 한 4,400명 정도…….

정문진위원

4,346명……. 보건정책관님이 열심히 또 얘기해 주시는데요.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장밋빛 겨울철 노숙인 특별대책을 언론에 홍보하는 것보다는 매년 반복해서 입소와 퇴소를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너무 중요하니까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 부분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문진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누가 답변, 실장님이 하실까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우선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어느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예산 중에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으로 소요되고 그 시설에 프로그램비가 극히 적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제가 지적한 사항을 다시 반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로운집 며칠 전에 행정감사 했는데 2012년도에 20억 예산 중에서 프로그램비가 5,0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지출이 되고 정작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생활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특정시설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시설에서 나오는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넉넉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시설을 가지고 시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시립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구립시설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복지법인이기도 하고 사단법인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요. 사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복지사업에 뛰어드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넉넉하게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민간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드려놨습니다. 저희가 물론 다 드리고 그분들이 저희 돈으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형편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노력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물론 적은 예산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면 능력이지요. 그렇게 해서 많은 수혜자들에게 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각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프로그램비가 20억 중에서 5,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어떠한 복지시설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점을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적극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한번 잘 찾아보시고 좀 더 복지기관답게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갈 수 있게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감사결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먼저 서울시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이 연구기초자료를 제때에 제공하고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하고 서울시복지재단이 각각 제각기 연구따로 정책따로 하고 있는 점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10월 30일에 행복한 노년, 인생 이모작 도시, 서울어르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연간 한 923억 정도입니다. 연간 평균 94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679억이 이 계획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문진위원

총 2,800억 정도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총 2,847억입니다, 3개년간.

정문진위원

그런데 여기에 총 6개 분야에 35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하고 거대한 정책에 당연히 노인들의 욕구를 조사한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우리 재단에서 연구한 고령친화도시 그게 사실은 기본이 돼서 이 계획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그쪽 자료를 충분히 받아들였고요. 또 어르신들 수요도 건강, 일자리 이런 부분에 많이 몰려 계시기 때문에요…….

정문진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억 500만 원의 예산으로 4,0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실시한 것을 내년에 뜻 모를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내년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면 올해에 이것을 했어야 되는데 12월에 결과가 끝나고 내년에 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그 점도 실장님께서 조금 주의 깊게 체크하셔서 실행하는 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문진위원

그리고 금년 4월 18일에 발표한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에는 5개 분야 65개 중점사업에 26개 신규사업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것도 복지재단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어요. 아십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정문진위원

그리고 8월 14일에 발표한 서울시보훈종합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앞으로 산하기관들을 제대로 지도ㆍ감독하셔서 서울시와 복지재단이 긴밀한 관계를 갖고 또 복지재단의 연구성과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위원님.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재단에서 그동안 연구한 연구목록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은 한번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별도로 그 자료들을 모아뒀는데 앞으로는 제가 행감 준비 과정에서도 우리 재단의 모든 연구에 공무원들이 1 대 1로 어떻게 보면 관여를 하도록 그렇게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또 정책이 연구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몸처럼 움직이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정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해 주신 정문진 위원님에 이어서 발표도 최근에 하셨고, 또 어쨌든 동절기에 대책을 발표하셨기 때문에 노숙인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아까 노숙인 또 부랑인 합쳐서 명수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통계자료나 추이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연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자료의 추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미성위원

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첫 번째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숙제 중에 하나가 거리 노숙인에 대한 숫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이 노숙인 숫자는 우리 서울시 노숙인들이 좀 많이 모이는 14개 지역에 대한 매일 파악한 통계치입니다. 매일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만 노숙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난 5월에 일제히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1,02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연 1회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 1,200명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노숙인 통계를 500명, 600명 이 정도 수준에서 잡고 있는데 14개소 중심으로. 어느 날 갑자기 1,020명, 1,100명 이렇게 발표하면 ‘서울시 노숙인 2배 늘어’ 이런 보나마나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차마 외부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울시 노숙인 정책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역과 영등포역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기 의원님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자치구에 가면 어느 동네나 어느 구에나 노숙인들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겨울철 되면 거기로 집중하는 서울역이나 따뜻한 곳으로 모이는 그런 현상은 있지만 날씨가 따뜻했을 때는 지역에서 동네에서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방치가 되고 있어서 지역에 여기 특별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각 자치구에 그런 활동가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주시고 지도ㆍ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맞습니다. 제가 구로구 부구청장 할 때 구로 이성 청장님께서 구로리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공원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원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구로리 공원에…….

이미성위원

굉장히 사각지대거든요, 그것도 노숙인 지역에.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주로 많이 모이시는데 어느 날 이분들을 대상으로 축구단을 조직해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아 그것이 될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축구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나중에 나눴거든요. 왜 축구단에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에 점심 주고 목욕시켜 준다고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분들이 나중에 취업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좀 독려를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공원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공원에 요즈음 저녁이 되면 어르신들 아이들이 애완동물 데리고 산책도 하는데 위협대상이 되고 있어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눈을 조금 돌리셔서 서울역과 영등포에 집중하신 것 외에, 또 시설집중 외에 각 지역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숙인 대책 방안도 같이 활성화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리고 제가 통계치를 말씀드리는 것은 연령대별로 보시면 물론 40~50대가 50%를 차지하고 있지만 60대 이상도 점차 늘어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 시설에 10년 이상씩 계신다고 그러면 이 노숙인 분들도 점점 노령화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성이 늘어나는 추이, 그리고 청소년이 늘어나는 추이, 그런 대책도 세부적으로 세워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대책이 세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겨울철 급식에 대해서 확충을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보니까 증원도 있고 또 추가신설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곳에 보면 5개소 800명인데 말씀하신 통계치에 비하면 한 20% 정도 밖에 안 되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공식적으로 단순비례로 하면. 그렇다면 물론 각 시민단체나 또 무허가로 하거나 종교단체에서 하거나 이런 단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숫자도 파악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3,400여 분이지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실제 이 분들은 거리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리는 한 1,000여 분 정도 계실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또 시설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800명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시행을 해 보시고오. 서울역 자체에서도 부족해서 어떤 단체들한테는 급식시설로 신고도 하고 또 그런 데는 지원을 저희가 추가로 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종교나 시민단체들도 경제 불황이 되니까 후원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시에서 그런 대책을 내놓으셨으면 기왕이면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시설을 갖춘 데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추가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노숙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인권 얘기도 사실 첨부는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다보니까 얘기가 나온 것 중에 무연고시신이라고 저희가 그러지요. 주로 행려자 또 노숙인 분들이 사망을 했을 때,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하신 담당과에서는 다행히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법률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해서 무연고시신을 병원에 의뢰할 수 있는 법적으로 아주 보장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노숙인들이나 시민의 인권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궁금해서 그런데 대부분 화장처리를 하는데 작년에 세 명에 대해서 매장한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매장을 하게 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러니까 변사를 했지만 사고사라든가 명확한 사고사 변사자지만, 아니면 뭔가 범죄의 우려가 있어서 경찰관서에서 이 부분은 수사대상이다 그러면 매장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미성위원

나중에 부검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경찰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만 판단이 되면 매장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한 건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조금 관찰을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그다음에 겨울철에 건강검진 아까 잠깐 제가 설명을 듣긴 했는데 정신과에 대한 진료가 새로 신설이 된 거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노숙인 건강검진이 11월 말부터 새롭게 바뀌는 것 같거든요. 뭐뭐가 바뀌는 겁니까, 노숙인 건강검진?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위원님 그것이 뭐냐하면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급여대상에 과거에는 노숙인이 전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분들도 의료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3,400명 정도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한 10% 정도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미성위원

10% 정도 밖에 안 됩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런데 그 요건이 너무 강해서 저희가 좀 그것을 완화해 주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생각보다 너무 적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좀 완화시킬 수 방법을 시에서 따로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노숙인 분야는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노인 분야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립노인시설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양로원이 있지요, 실장님?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요양원은 당연히 등급자가 입소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등급외자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곳도 물론 있고요. 중랑이나 중계, 엘림, 영보, 이 정도에 좀 있는데 등외자가 많은 경우는 왜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공단에서 수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2008년도에 도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신…….

이미성위원

그때부터 계셨던 분들이라는 말씀입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 전부터 계시던 분들이…….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수가는 그러면 어떻게 서울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계시냐고요, 전액?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저희가 3등급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등외자여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이미성위원

시설마다 많은 데는 거의 26%까지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지금으로써는 문제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시설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이미성위원

거꾸로 양로원은 다 등외자지 않습니까? 등외자인데 이분들이 계시다 보면 좀 더 노령화가 되고 고령화 되시면 신체의 상태가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있지요. 오히려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되시잖아요. 이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급판정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요양원으로 가시고요.

이미성위원

그런데 이제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분들이 신체상태가 안 좋으신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상당히 안 좋으신…….

이미성위원

제가 보면 70%는 의뢰했을 경우에 판정을 받고 30% 정도는 판정을 못받고 계세요. 그러면 양로원에서 이런 초 중증의 상태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의료인력이 요양원만큼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호자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모시고요. 그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보호자가 없을 경우나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이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네, 상세히 아시는 분께서…….

의식

엄의식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엄의식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덕양로원, 수락양로원, 또 3개의 법인 양로원에서 편찮으신 분들과 건강하신 분들이 같이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입소하신 분들 사이에 조금 민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양로원에도 요양보호사분들이 계셔서 케어를 하실 수 있지만 요양시설만큼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편찮으신 분들이 방을 가급적 같이 쓰도록 하고 건강한 분들도 방을 같이 쓰도록 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성위원

저희가 그런 중간시설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바로 또 요양소로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되고 그러면 시설을 만들기 보다 양로원에서 한 실이나 두 실 정도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지내 실 수 있는 환경을 이것을 지침이든 뭘로 해서 대책과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분들도 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의식

엄의식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성위원

그리고 어르신종합계획을 계속 연구하셨고 발표 하셨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자료를 제 기억에 두 번 세 번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발표 전까지는 계속 수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성위원

점점 내용이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양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보다가 너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초반에 주신 자료 같은데 거기에는 지역밀착형 어르신복지 인프라망 재구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개념 다기능 어르신복지관을 2015년까지 두 개소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서에 그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는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행복타운과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행복타운을 우리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거부한 그런 정책인데 좀 더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하나를 지금 현재 예산에 설계비 일부 정도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업무보고하고 예산서하고 따로 놀면 어떡하지요? 그리고 무슨 설계비가 보니까 5억이나 잡혀있던데…….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적은 예산은 아닌데 업무보고에는 빠져있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의지는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데 설계비가 5억이면 적은 규모 아니지요?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고 하신 것인가요?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지금 현재 검토 중인 것은 부지 한 6,600㎡에 연면적은 1만㎡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앞에 말씀올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지금 저희들 내부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가뜩이나 예산이 신규사업도 삭감되고 복지건강실에 예산도 없는데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정확한 정책노선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어서 실장님 답변을 바란 것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신가 보지요? 이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복지건강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옥위원장

이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