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기덕 의원 발언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 분야의 기술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서울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애써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하셔서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선서)
김춘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 희망서울 건설을 위해 열정과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정을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한 해 동안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한 업무를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의 업무에 대하여 항상 애정을 갖고 도와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의 건설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김길남, 기술관리팀장 이학구, 기술지원팀장 박준익,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박효석, 설비심사팀장 김태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하종억, 품질지도과장 이강호, 토질재료시험과장 장동우, 화학시험과장 구흥서,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얻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이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벨트를 푼 지 며칠 안됐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어떻게……. 앉아서 보고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고맙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춘수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주요 중점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과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품질시험소장 차광재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업무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차광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감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품질시험소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2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계량기 제작업체 사후관리에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질의입니다. 계량기 제작업체 사후관리를 위해 업체를 방문점검하고 있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게 맞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점검 시에는 어떤 내용을, 점검하는 내용은 무엇을 점검하고 있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점검리스트가 있는데요. 구비요건 또 기기의 정확성, 사무실의 규모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점검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점검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계량기 제작업체 전체가 해당이 되겠고요. 점검체크리스트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점검대상의 몇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신다면?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계량기 제작업체가 서울시에 2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요. 40개 업종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지요. 법률에 점검주기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주기를 필요한 때라고 법률에는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주기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간에는 저희들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검사한 바로는 지적사항이 한 군데에서 경미한 사항만 있었습니다.
김기덕위원
조금 이따 그 얘기가 나옵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러면 2010년과 2011년은 사후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인정하여 점검을 한 것이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김기덕위원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언제 점검을 했습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2009년도, 2008년도 그전에는 해마다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법에 의하면 긴급한 경우 또는 증거인멸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외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사전에 통보를 하는 게 맞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저희들은 사전에 통보하고 그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만반의 준비를 해라. 그러면 계속 해 오다가도 이때 사전통보를 하니까, 불법을 하고 있다가도 통보가 오니까 그때서야 무슨 규정에 맞추어서 할 염려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하면 점검을 사전에 통지하면 점검을 위해 미리 대비를 하여 점검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물음표를 낳게 됩니다. 품질시험소장께 그 부분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전에 통보를 하면 숙제를 가르쳐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불시에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과 같이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계량기를 사용하는 가게, 상점에서 그렇게 그것을 조정해서 상도덕을 위배하는 사례가 있을지언정 기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 제작업체는 기계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런 염려가 없고 또 그것을 만들어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이런 데서 초기검정을 맡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제작업체에서 불량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차피 이것은 법률에 정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고, 법률대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염려는 없다고 해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사람이 나쁜 길로 가는 것은 얼마나 수법이 아주 치밀하고 다양합니까, 지난번에 여수 공무원 사건을 보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작업체의 양질화를 위해서 7일 전에 사전통보 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통보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품질시험소에서는 정부에 이 부분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의 염려를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계부서인 지식경제부에 한번 건의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좋습니다. 2010년도 점검결과를 보면 지금 표를 보내 주셨는데 지적사항도 많고 행정처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2010년도에 점검을 한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검사 사전통보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에 대해 교정검사 미이행에 대한 시정지시가 전부입니다. 그렇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점검대상 업체 전체가 이상이 없으면 더더욱 시정발전에 좋은 것이지요, 시민을 위해서도. 그러나 전년도 점검실적과 2010년도 실적이 너무 비교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1129쪽의 점검결과를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27건이 거의 다 지적사항, 한 반수는 지적을 받았는데 1130쪽에는 제26번만 교정검사 미이행으로 지적을 받았다는 점검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효과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너무 대비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원래 점검을 나갈 때는 1명이 단독으로 나갑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2명이 나갑니다.
김기덕위원
2명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다른 1명은 누가 나갑니까, 거기에는 정ㆍ부가 있을 텐데?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계량기검정과 직원 2명이 정해져 있는데요. 업무분장에 의해서 계량기검정과에서는 택시미터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위원장님, 시간 좀…….
김춘수위원장
괜찮습니다. 오늘 시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김기덕위원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하시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6개월 단위로 내부사정에 의해서 교체를 하기 때문에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담당자는 상이합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계량기를 제작한 업체를 사후관리 하는 것은 아주 질 좋은 계량기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되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사후관리가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셔서 제가 건의드린 이런 내용들이 시민을 위하고 올바른 품질시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다음에 정만근 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065쪽을 참고하십시오. 2011년도, 2012년도 기술용역타당성 심사결과를 비교해 보면 2012년 9월말 현재의 심사건수가 2011년도에 비해 다소 많기는 하지만 2012년도 9월말 현재까지 지금 아직 1년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부적정 건수가 4배 이상이 많습니다. 지금 1065쪽에 보면 부적정이 2011년도에 19건, 2012년도에 81건이지요?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김기덕위원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부적정 건수가 크게 나타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065쪽입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기술용역타당성 심사를 하면서 가능한 간단한 것부터 자체설계를 해 보자 그래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실질적으로 가능하면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한 부분을 자체검사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부적정 건수가 많습니다.
김기덕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1067쪽부터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 중 부적정한 심사결과의 사유를 보면 자체점검, 그리고 용역 자체시행의 사유로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들이 있는데 자체점검이나 자체시행이 가능한 사업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자체시행이 실제로 가능한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공통사항 7개 분야에서 간단하고 복잡성이 덜한 부분을 자체시행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단순반복 등 7개 분야 47개 공종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도로분야는 도로의 종ㆍ횡단 선형변경이 없는 도로포장 또는 단순 도로확장 설계 등, 그리고 상수도분야는 가시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송배수관 신설 및 개량공사 등, 하수도 분야는 하수암거 내 퇴적토 준설 및 일상유지 보수공사 등, 건축분야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미만 건축물 중 증ㆍ개축 또는 재축공사 등, 기계ㆍ전기분야는…….
김기덕위원
됐습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이 부분을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감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94년 책임감리제도가 되면서부터 공무원들이 하는 게 서서히 적어지면서 실제 조그만 용역까지 조그만 설계까지 전부 용역업체에 외주를 주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술직들 기술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 제가 와서 7월부터 간단한 것부터 우선 실제 설계를 예전처럼, 왜 그러냐면 지금 연륜이 오래 된 사무관 이상 직원들은 그전에 설계를 했는데 지금 들어온 직원들은 설계를 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나가고 나면 설계하는 여러 가지 능력 등을 전수해 주려고 해도 전수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간단한 것부터 자체설계용역을 하자, 그래서 이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위원
그것이 효과 면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2011년과 2012년의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부적정 판정을 받은 사업들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들만큼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점검하기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하는 사업들을 발췌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좋은 점도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그래서 2011년도에 7개, 2012년도에 9개 사업을 발췌해서 현황을 봤는데 12개 사업이 정밀점검 용역이고 1개 사업이 전면책임감리 용역사업이고 나머지 3개 사업은 경제성검토 용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사결과를 보면 정밀점검 부서 자체시행이라고 했는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2에 의하면 정밀점검은 토목ㆍ건축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 부서에서 이런 자격을 갖춘 직원들이 과연 있는지, 또 있다면 직원들 각자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정밀점검 용역까지 수행할 여력이 되는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체용역을 보고 자체용역을 시행하라는 것인지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에서 전 점검결과에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2년 이내 정밀안전진단이 계획된, 그러니까 아주 말짱한 시설물 중에서 2년 이내에 정밀진단이라고 하면 그것은 외부용역을 주니까 그 시설 할 계획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했고,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진단에 대한 교육만 어느 기간 받으면 다 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대부분 안전진단 점검하는 부서에서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기초적인 부분은 점검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는 이것은 실제 이 부분 대상을 정할 때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한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2012년도 지하철2~4호선 고가ㆍ교량 내진보강 및 방음벽 교체공사도 마찬가지, 또 신내2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이것도, 그다음에 지하철 옥수역 시설개량공사 실시설계의 경제성검토용역들이 다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것입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대상을 정할 때 사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그리고 이런 기준에서도 부득이 자체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그 기간에 어떤 직원들 능력과 업무량에 따라서 못할 경우는 저희한테 사유서를 제출하면 이것과 별개로 직접 설계를 안 할 수도 있게끔 조치를 만들어 놨습니다.
김기덕위원
어쨌든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앞에서도 계속 말했다시피 교통영향분석이나 경제성검토 용역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마 교통영향분석은 그 전 차 용역에서 어느 정도 교통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하라는 그런 것일 것입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염려의 부분이 나중에 다른 안 좋은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결론적으로 기술용역에 대한 예산절감 측면에서 자체용역 시행은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이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의 중요성, 사업부서 직원들의 자격요건, 또 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심사결과를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판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중한 기술용역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런 정책에 심사숙고해서 잘 이행되고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11년, 2012년 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건설신기술 활용 건이 2012년 올해 것 총 얼마나 했는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건설공사장 점검팀 7개 운영에 대한 구성 및 실적에 대해서 해 주시고, 외부전문가들은 어떠한 분들로 구성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건설현장 용역 관계자에게 시상하는 표창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578쪽을 보면 연번 17번에 2010년 6월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조성공사가 2010년 우수건설현장으로 선정되어 동일기술공사(주)의 문 모 씨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조성공사는 언제 준공했죠? 2010년 5월경에 준공됐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공사에서 동일기술공사의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책임감리입니다.
오봉수위원
책임감리 했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그렇다면 타 현장에 비해 감리를 잘했다고 판단해 우수건설현장으로 선정하신 거네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우수건설현장은 각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것인가요? 현재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우수건설현장을 선정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일단 우수건설현장을 표창을 할 때는 각 부서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감사자료 5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2011년 감리전문회사 감리원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현황표가 있죠? 연번 12번에 2011년 10월 31일 감사원감사에서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조성과 관련 호안사석 규격 초과 시공하는 등 책임감리 업무 소홀로 감리원이 업무정지 1개월의 벌칙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여의도샛강생태공원 공사를 어디서 발주해서 어디서 공사를 했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도시기반시설본부입니다.
오봉수위원
기술심사담당관에서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조금 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떻게 감사원감사에서 1개월 업무정지를 받을 정도로 책임감리를 소홀히 한 감리회사에게 우수건설현장 표창을 줄 수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우수건설 표창은 2010년도고 감사원 지적사항은 2011년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잘못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표창하기 위해서 공사 내부적으로 깊게 우리가 서류검토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라든가 규격이 초과된 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사원에서나 외부감사에서만 꼭 지적이 되어야만 밝혀지고 서울시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두루뭉수리 넘어간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봉수위원
이 현장의 경우 감사원감사에서 사토비 설계변경 부적정, 수도관 설치공사 등 설계변경 부적정, 현장발생 모래채취 무단 반출, 감리원의 허위검측서 작성, 매립폐기물 위탁처리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을 지적받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자들을 징계 및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하는 감사처분요구가 있었던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현장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표창 그 당시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봉수위원
표창할 당시에는, 왜냐하면 표창할 시점과 감사지적한 것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이런 현장관계자들에게 품질 및 공정관리, 공사의 완벽한 수행 등의 사유로 표창을 수여할 수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뒤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했더라면 당연히 표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할 당시에 그 부분을 발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표창하는 것도 세심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감사자료 861쪽부터 건설자재 품질시험결과를 보면 건설우수현장 표창을 받은 현장 중에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을 받은 현장들도 다수 있습니다. 물론 부적정 판정을 받은 자재는 반출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조치를 취해 합격제품을 재반입해서 공사를 추진했으리라 생각되지만 우수현장 표창 시에는 대상현장에 대한 검증절차를 확실히 거쳐서 이렇게 부적합한 현장에는 표창수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정말 우수한 현장에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 현장이나 의례적으로 주는 표창이 되지 않도록 해서 서울시장 표창의 가치를 높여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검증절차를 확실히 밟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오봉수위원
이어서 감사자료 12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51쪽에 소속차량 관리실태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중 차량 운행일지를 금년 9월분으로 한정한 것은 차량일지가 방대하기 때문에 9월분 운행일지사본을 제출하라는 의미로 요구한 것인데, 간단히 현황표만 작성해서 제출했네요? 이 현황표만으로 차량 운행실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품질시험소의 차량 운행실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가끔 보면 공무용 차량으로 사적인 볼일을 보는 사례가 종종 있고, 또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매년 행감 때 공무용 차량 관리실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본 위원에게 금년 9월분 운행일지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감사자료 1252쪽 차량별 정비내역을 보면 차량번호 70오1193 차량의 경우 2010년 12월에 엔진오일을 교체하고 이후로는 교체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네요? 물론 대표적인 것만 추려서 작성했겠지만 너무 성의 없게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출한 자료 정도의 정비내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량정비내역도 2011년부터 금년 9월 말까지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0오6278 차량의 경우 금년 9월에 판금도장 수리를 한 내역으로 보아 사고가 났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맞는가요? 관계자가 대신 설명해 보십시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사고 난 것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사고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사고원인은 아마 시청에 문서수발 왔다가 부주의로 개인택시하고 접촉사고가 났었습니다.
오봉수위원
개인택시하고 운행 중에 접촉사고 났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오봉수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소속차량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차량도 다 시민세금으로 구입한 공용물품이며, 차량을 내 차처럼 관리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소중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관리를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한 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봉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56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67페이지 보면 6번에 감리원, 12번에 보면 감리원 또 그다음 페이지에도 회사명 또는 성명에 감리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두 번째는 감리원(보조)이고. 최소한 감리는 감리회사가 하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감리회사, 감리원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잘못됐습니다.
주찬식위원
나는 회사 이름이 감리원인 줄 알았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잘못됐습니다.
주찬식위원
당연히 그래야 우리가 봤을 때 어느 감리회사가 감사원 지적이 많아서 부실감리를 하는지 볼 수 있는데 자료에다 이렇게 감리원이라고 해놓으면, 처음에 회사 이름이 감리원이 이렇게 많나 해서 이런 것은 자료를, 징계는 감리원이 받았지만 어느 회사 소속 감리원인지. 사실은 감리원 업무정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감리원 시키면 되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데 감리원 개인적인 입장을 보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큽니다.
주찬식위원
감리회사에 기술사들이 몇 백명씩 상주하고 있는데…….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회사별로 보면 그런데 감리원 본인 개인적으로 보면 다음 감리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감리원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주)동일기술공사가, 사실은 특정한 회사를 얘기해서 안됐는데 다섯 가지 감리회사가 서울시의 감리ㆍ설계용역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창을 주었는데 표창을 줄 만한 공적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엄청나게 끼쳤는데 당연히 표창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확인이 되었는데?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표창이 취소가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주찬식위원
표창을 했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아야 됐고, 징계를 받은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당연히 우리 국가에서 이런 저런 상훈이 나가면 잘못 준 것은 전부 다 취소를 대부분 합니다. 그래야 맞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한 번 줬다 그래서 그냥 있으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 잘해서 표창할 만한 공적이 있어서, 표창줄 때는 다 공적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공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표창을 줍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추후에 발견되면 당연히 사후관리를 해서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가능하지 않으면 고쳐서 가능하도록 해야 저는 형평성이나 논리에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4페이지를 보면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 관리 이렇게 했는데, 기술심사담당관님이 작년 7월에 여기에 오셨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작년 6월에 왔습니다.
주찬식위원
6월에 와서 7월부터 자체설계시행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소장님 오셔서 정말 좋은 일을, 칭찬받을 일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있어도 어떻게 생각하면 귀찮은 일이고 책임질 소지도 있고 그래서 무분별하게 거의 다 용역 줍니다. 저는 엄청난 예산낭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오셔서 반복적이고 그런 동일 공종 이런 것은 정말 자체적으로 해서, 보면 2011년도에 213건 해서 71억 정도 그다음에 2012년에는 무려 175억 정도를 예산절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정말 낭비되는 면이 많아서 질타를 많이 받고 시정하라 고쳐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셔서 새로 부임해서 이런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정말 표창을 받아야 될 만한 그런 큰 공적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아까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잘 보완을 해서 이것을 더 확대하고 장려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는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제가 도시기반시설본부 행감을 하면서 대부분 엄청난 수많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많은 공사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타가 있었고, 또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주관부서나 아니면 이런 저런 민원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한다고 할 수 있지만 당초부터 민원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것도 잘못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를 하지요?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 때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보니까 공사 착공하고 1년 만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공사는 턴키로 설계하고 시공을 했는데,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무려 263억 원인 중랑천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를 턴키업체에 그대로 주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결국 263억에 해당되는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수의계약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불합리한 설계변경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전혀 누군가 걸러주는 기능이 없어서 사실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본 위원은 이러한 사실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하고 있던 차에 기술심사담당관 감사자료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보는 순간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만근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물론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건 같으면 실질적으로 당초의 계획에 완전 다른 계획이 하나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심의에서는 알 수 없는, 하여튼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저희가 시장님 새로 부임하고 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지금 고민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설계변경을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계변경을 한 것을 대충 보면 조금 전과 같이 기본계획이 변경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민원에 의한 주민요구에 의해서 추가로 공사가 되었거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고, 그러려고 그러면 처음 시작단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보다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다각도로 고민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본 위원이 문제인식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위원회가 있지요?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보면…….
주찬식위원
4개가 있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4개가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 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소위원회가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에 턴키 설계적격심의를 맡고 있는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소위원회의 기능을 살펴볼 때는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805쪽 하단을 보시면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종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설계심의, 입찰방법심의, 입찰안내서심의, 정밀안전진단심의, 용역발주심의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본 위원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계심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807쪽 상단에 보면 설계심의대상이 죽 나오죠?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총 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100억 이상은 다합니까? 다하도록 되어 있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다면 100억이 안 되는 공사는 전혀…….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100억이 안 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할 경우에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런데 100억이 안 되는 경우에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와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주찬식위원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 전에 보면 한두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찬식위원
그래서 100억이 안 되는 공사는 설계심의를 받지 않는데 이러한 100억 이하의 공사도 엄청나게 많은데 설계 타당성이나 적정성은 과연 누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현재는 아무도 체크를 안 하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 부분은 자체 발주부서에서 자기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자문위원회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 판단에는 오히려 총공사비 100억 미만 공사들에서도 부정확한 설계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소규모 공사일수록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감독도 부실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찬식위원
따라서 총공사비 100억 이상 기준을 다소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준을 50억으로 낮추면 50억 이상 공사도 되니까 범위를 넓게 설계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대상공사는 저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상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절감이나 설계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0억으로 하겠다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사는 몰라도 서울시 발주공사에 한해서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많아지면, 실질적으로 횟수가 너무 많다 보면…….
주찬식위원
건수가 많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건수가 많다보면 실질적인 심사가 오히려 잘 안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찬식위원
건수가 많으면 당연히 인력을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게 되면 기구가 더 커지든지 인력이 따라야만 가능하겠죠.
주찬식위원
또 한 가지 설계심의대상 중에 심의를 받은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설계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애매모호하기는 하겠지만 결국은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이 변경되면 당연히 설계변경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일반적인 변경금액이 보통 10%고, 그리고 주요공법이 변경되었을 때, 주요공법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주찬식위원
그러면 설계가 그동안에 혹시라도 기본적인 계획이나 공법이 변경되어서 심의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변경설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제가 기억은…….
주찬식위원
그 자료를 한 5년 치 정도만, 우리가 당초에 설계심의를 받았는데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심의를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애매한 규정이다. 공사의 기본적인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를 기본적인 계획변경으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또 기본적인 공법변경 역시 어느 정도 규모까지의 공법변경을 기본적인 공법변경으로 볼 것인지 애매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현대화사업과 같이 대규모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설계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중랑물재생센터 고도처리사업 설계변경심의 하셨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저희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것은 그 상태에 있는 처리장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그것이 아마 공사금액의 10%를 안 넘어서 그런지 저희한테는 심의요청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주찬식위원
공사금액의 10%가 넘으면 설계변경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물론 공사금액이 물가조정에 의한 그런 부분은 제외되고요.
주찬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설계심의대상 법 규정은 실효성면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설계심의대상이 되는 설계변경 건에 대한 명확하고 정량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도 실제 각 부서별로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같으면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변경부분도 어떻게 고민을 해서 저희가 일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총공사비 10% 이상 설계변경 하는 경우 또는 10억 원 이상 설계변경 하는 건에 대해서는 모두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설계변경을 해야 예산절감도 되고 설계 타당성도 확보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단순히 어떤 큰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야말로 물량이 늘어났든지 그런 대상은 아닐 것이고, 어떤 공법이라든지 다른 추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금액기준으로 해서 하든지 하고, 어느 일정부분의 공사금액이 늘어나면 계약심사를 계약심사과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 제도는 어느 제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금액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계약심사과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타당성 여부를 가립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제대로 변경한 금액이 맞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계약금액이 맞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타당한지, 왜냐하면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입찰을 보지 않기 때문에, 100%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약서 작성할 때 계약금액을 다시 한 번 볼 때 단순한 수치만 보는 것인지 아니면…….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계약심사과와 저희 업무 구분을 보면 단순히 계약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심사과에서 맡고 저희는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공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타당성 그 위주로 보기 때문에…….
주찬식위원
결국 그러면 계약심사과는 숫자가 맞는 것만 볼 테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거기에서도 설계변경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그것까지 봅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타당성이 있는지를.
주찬식위원
계약심사과에서 볼 수 있는 인력이 되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거기에도 다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있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논의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도로사업소와 구청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설계변경 점검반을 운영하셨더라고요. 이런 설계점검반을 운영해서 많은 자치단체 예산을 적지 않은 금액을 절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순회점검반제도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전문가 등 신규인력을 확충해서라도 설계변경 순회점검을 보다 확대하고 또 소규모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역시 투명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의 질의 안하신 위원님이 있습니다만 오후 일정 진행을 위해서 혹여 간단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할까요? 간단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죠? 정희석 위원님.
정희석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오늘은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정만근 담당관님, 예산이 언뜻 보기에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참고로 인건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겠지요, 직원들 급여? 사업예산만 그런 거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운영비하고.
인택환위원
거기에 총괄예산을 합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세출이 19억인데 급여까지 한다면 대략 얼마 되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인건비 한 50억 정도하고, 그러면 합쳐서 한 70억 정도 됩니다.
인택환위원
아까 세입은 5억 1,800이던가 그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직원이 80~90명 되는 것 같은데요, TO가. 87명 중에 83명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사업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세입도 5억 1,800, 내가 잘못 읽었나? 5억 1,800 맞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일반 중소기업도 아니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사무실 정도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까 주찬식 위원이 칭찬을 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상당히 창의적이고 자체적으로 직접 설계를 한다든가 기술용역을 자체로 시행을 해 보겠다는 의지와 실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 결과로 100억 단위로 절약을 했다는 것이 나오던데?
주찬식위원
상 줘야 됩니다.
인택환위원
상도 줘야 되고, 좀 늘려서 일할 수 있게 일거리를 늘리는 게 어떤가…….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인택환위원
다른 데는 조 단위 아닙니까, 주택본부 같은 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건 너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일을 늘린다면 시험소 연구를 한국화학연구소 무슨 연구소 있던데 여기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질문 중에 하나 넣었는데 599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게 있지요?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이 부적절하다. 인원이 부족해서 이것을 제때 못했나요? 왜 못했나요, 지적을 받게 된 원인이?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 페이지 수가…….
인택환위원
599.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감사를 받았는데요. 품질시험 수수료 중에서 끝자리 수가 2만 1,781원인데 담당직원의 착오로 해서 81원을 18원으로 해서 63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건수로 하니까 한 2만 1,781원 정도로 적게 받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입니다.
인택환위원
나는 또 1건 당 2만 1,000원 정도인 줄 알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아니, 전체가 그렇습니다. 63원이 적게 되어서요.
인택환위원
그러면 저도 잘못 봤네. 기술자 인건비를 잘못 적용하여 그런 말이 나오는데 아, 건당 그런 줄 알았는데요. 어쨌든 매년 그것을 시보에 올리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요. 나는 이것에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2049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간시험기관의 시험종류별 시험수수료 비교현황에서 품질시험소는 우리 시험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흙다짐의 경우는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24만 원이고 다른 데는 11만 원, 13만 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2배 가까이 되는 철근 인장강도 이런 것도 3만 8,000원에 비해서 6만 9,000원이고 압축강도 이런 것도 한 거의 1.8배, 1.7배 되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대부분 우리가 저렴한 경우가 더 많긴 많은데?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품질수수료의 책정은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하고 기계의 선료 또한 재료비, 공공요금을 해서 책정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다른 것들은 거의 그렇게 많이 변동이 없습니다만 인건비는 해마다 오릅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이것을 계산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연초에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험소와 우리 품질시험소의 가격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50 대 50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는 규정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민간시험소는 속된 말로 그 사람들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가격을 책정하는 데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가격을 안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객관적, 공정성은 높다고 자부하십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접수부터 시험하는 부서까지 차단하고 있고, 그래서 시험의뢰 건에 대해서는 누가 의뢰했는지도 시험 당사자는 모르게끔 하고 있고, 그래서 신뢰도는 민간시험소보다 훨씬 높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까 것하고 연관시켜 말씀드린다면 이런 데서 박리다매 형식으로 일거리를 많이 따서, 그러면 시민 입장에서는 믿음과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품질시험소, 서울시립기관에 의뢰를 많이 할 것이고, 또 여기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 편제를 늘려가지고 이런 데서도 예산도 많이 집행할 수 있고 세입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세입ㆍ세출이 빈약한 것 같아서, 일은 그것에 비해서 잘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데서 분야를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십시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인택환위원
그다음에 1982페이지 신기술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정만근입니다.
인택환위원
신기술에 대해서 저도 직업적으로 많이 접해 봤습니다만 신기술이라는 것이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허하고 다른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특허하고는 좀 다릅니다. 특허는 특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건설신기술 같은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을 하는데 신기술 같은 경우는 신기술활용을 적극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몇 %인지 아세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몇 %가 지금 법적으로…….
인택환위원
10%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특허는 정말로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발명하는 것에 가까운 것이고 신기술은 해외사례든 국내사례든 조금 변경을 가하면 신기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이나 외국의 사례를 가져와서 변경을 시켜서 하면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특허는 발명에 가까운 새로운 사실에 대한 것이고요. 왜 신기술을 제도화 하냐면 건설기술의 향상을 제고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의 지원책으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시쳇말로 약삭빠른 사람들은 남이 하던 것 모방 조금씩 하다가 계속 비슷한 것을 잔뜩 만들어서, 여기도 보면 리뉴시스템 몇 개 딱 보니까 눈에 띄는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알맹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령 우레탄방수만 해도, 저도 건축기사 실무 특급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변경을 가한 것은 부직포 하나 넣냐 마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루미늄 강판 넣느냐 안 넣느냐인데 공법도 별것 아닌데 그것 하나 넣고 더블이에요. 하나에 3만 원 넘는단 말이에요, 민간에서는 1만 5,000원이면 3㎜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또 아까 의무적으로 10% 정도, 그러다 보니까 로비를 건축사사무소에서 하는지 시청에 와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불공정성도 있지만 세금낭비가 있다 이거예요. 아니, 두 배의 세금을 낭비해야 된다고. 물론 조금 질은 낫겠죠. 낫겠지만 여기 하자건수를 보니까 엄청나요. 교량 면에서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간 우리 서울시에서 신기술 적용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적용건수가 감사자료 1983페이지 보시면…….
인택환위원
2011년 105건, 351억이네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인택환위원
회사는 아마 조그마한 회사들일 거예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내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다른 것 모방을 해서 조금씩, 실지로 써보면 여기 점검사항, 하자사항 보니까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것도 대표적인 것만 여기에 적시했을 것 같은데 발견도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하자발생 할 때 신기술에 의한 현실적인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하자가 나면 당연히, 저희가 어떤 제도로 하고 있느냐면 지금 신기술 하는데 실제 신기술이 검증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쓰게끔 하는데 그 대신에 시행부서에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그 점검한 내용을 우리 기술심사담당관 홈페이지에 그 부분을 다 적도록 해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용을 해서 경미한 책임의 문제가 있어도 감사부서에서도 감사를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가능하면 신기술을 활성화시키는데 처음 시도하는 부분을 신기술 자체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성능이 괜찮은지 어떤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1년에 쓴 것에 대해서는 두 번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해서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올리기만 할 게 아니라 하자가 빈발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를 징계하든가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징계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하여튼 그 부분이 여러 건이 된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을 조치를 시키든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회사에 대해서도 감리원만 처벌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아까 주찬식 위원님 말씀이 있듯이 신기술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 전문으로 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만 조금씩 변질시켜서 그것을 영업하는 데다, 주로 학교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많이 하던데 잘못하면 회사까지도, 그 회사가 여러 건을 냈기 때문에 하나만 걸리더라도 회사에 대해서 어떤 벌점 같은 것을 주는 구체적인 징벌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신기술이라는 피해를 안 입고, 그렇게 되면 세금낭비라든가 불공정사례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공정경쟁의…….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계속 하자가 나고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다음부터 쓰지 못하게,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인택환위원
인터넷에만 올려서는 안 되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경쟁부분이 있는데 유사한 기술들은 저희들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업체 제품만 쓸 것이 아니고 전체 그루핑을 해서 한꺼번에 입찰을 봐서 최저 가격으로 낙찰된 업체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선택할 때도 공정하게 여러 개 유사한 것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가격이 일반적으로 비싼 것을 보면 제가 보니까 자재 값 같은 것 조금 변질을 가했다고 해서 자재가 2배, 3배예요. 그러니까 단면 박리, 박락, 교량보수, 콘크리트가 보통 시멘트 25㎏에,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0~4,000원이면 될 수 있는 것을 2만 8,000원, 3만 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는 모르고 그냥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자재에 대해서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두 배가 아니고 다섯 배 이상이야.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가능하면 기술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그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인택환위원
좀 후하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빙자해서 여기서 모른다고 해서 선의를 악용해서 7배, 8배 받는다는 것은 좀 지나치잖아요. 세금 탈루라는 문제도 되기 때문에, 관급공사나 어디든지. 그래서 그것 심사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2~3배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본 것은 자재 값이 5배 이상 부풀려져…….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택환위원
비교사례도 있을 수 있고 분석도 있을 수 있고, 신경 쓰면 조금은 다운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런 유의 세금낭비 사례가 턴키제도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턴키심사도 여기서 아까 하는 것으로…….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턴키는 설계 및 시공을 한 회사한테 일괄도급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론 일을 따기 위해서 로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한 기술이다 뭐다, 규모다, 전문성이다 내세워서 하는데 그 과정이 경쟁이 아무래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가, 그것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가능하면 지금 턴키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한 건, 올해도 한 건 했습니다. 아주 불가피한 경우만 턴키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우리가 저쪽 문정동에 뭘 했습니까? 지금 골치 썩이는 것, SH공사? 가든파이브를 턴키로 줘서 본래는 9,000억이면 할 수 있다는 게 1조 5,000억이 들었다고 하던가, 지금 그것이 분양가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상인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것에 대해 턴키도 큰 몫을 했나 봐요. 턴키라는 제도로 하는 바람에 50% 이상 비싸게 지었다는 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턴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해서 세금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든파이브」하는 위원 있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KS표시 있지 않습니까, 2038페이지던데.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이것은 품질시험소 소관입니다.
인택환위원
KS라면 Korean Industrial Standards입니까? 한국 표준품질이라는 얘기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보통 KS 하면 일반사람들은 믿음이 간단 말이에요. 상당히 믿고 있단 말이에요. KS면 아주……. 그리고 오로지 KS가 하나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같은 제품이라도 여러 가지 KS가 있잖아요, 한 제품에 대해서도?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런데 여기 2039페이지 검사결과를 보면, 여기서 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벽돌 같은 경우는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됐지만 다른 것도 보면 KS인지 비KS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게 꽤 있지 않습니까, 품질성능이? 그런데 KS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검사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쓰신 게 있던데?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KS라는 믿음이 가려면 똑같이 검사할 테면 무슨 KS라고 할 수 없으니까 사전에 어떤 공장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KS를 규격화시키면서도 보호해 주는 장치로써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방치해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품질지도기동반을 활용해서 불합격률이 감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기동반이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있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검사할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지금 기동반 운영은 품질지도과에서 한 팀에 2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불시에 하지 않고 지금은 예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미운 털 박힌 사람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봐주고 싶은 사람 그냥 넘어가면 못 들은 체하고. 그리고 신고에 의해 수동적으로만 움직이나요? 어떻게 하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우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1년 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는데 연초에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단체, 구청까지 포함해서 점검을 요하는 사항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날짜는 우리가 정해서 나갑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일부 제품이 아니라 전 제품에 대해서, KS 나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주기를 좀 멀리 하더라도 가까이하면 일 양도 많고 또 KS 받은 보람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골고루 전체를 섭렵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별로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KS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고발정신이 부족한 분야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하더라도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아이템을 선정한다면 불공정성도 있고, 또 미리 알려준다면 그때만 대비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아까 예산도 적고 조직도 적다고는 했지만 거기에서 좀 더 늘려서 어차피 서울시에서도 건설에 대해서 책임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국가기관에서 하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아닙니다. 저희 서울시 산하에서 합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전 분야에 대해서, 건설분야 KS가 몇 품종이나 되나요, KS 받은 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제가 다 암기는 못합니다만 많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기동반 정도 일시적으로, 수시로가 아니라 그것은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면 사실상 예고가 아니라 하도 민원이 많으면 한번 나가는 식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 직원수도 늘리고 예산도 늘려달라고 해서 건설분야를 양질의 제품으로 해서 건축물 수명의 장기화를 사전에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큰돈 안 들이고. 말씀해 보세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건설이나 건축이나 토목공사인 경우에 사실상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제품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은 발주부서에서 지정한 감리단에서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쪽에 책임이 있는 거고요. 우리 시험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현장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공사와 감리단에서 혹시라도 밀착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의 점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이런 체크하는 인원을 다 확보해서 하는 사항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하고 불시에 점검을 해서 하나의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현재 체제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고 현재 그렇게 하겠다는 방침 하에 조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앞으로 발전적 정책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회사나 현장에서 의뢰하거나 자기들이 궁금하면 한번 사전테스트 한다, 이런 것은 당연히 하겠지만 그 이전에 KS라고 하면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주기적으로, 물론 공장에 가서 할 때 KS인증 받든지 안 받든지 하겠지만 5년에 한 번이든 몇 년에 한 번이든 간에 KS답도록 여기서 제도적으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수동적으로 받아서만 하는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KS제품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KS제품을 지정ㆍ인증하는 곳은 지식경제부 산하에 기술표준원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건설자재 이런 것은 KS고 전기제품 이런 것들은 ‘품’자로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상 법에서는 KS제품은 시험을 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KS제품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사용을 안 하고 보관했다든가 이동상에 손상될 우려가 있다든가 판단해서 감리단이나 발주부서에서 이 현장에 대해서는 KS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거쳐라 하는 경우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S제품이라도 의심이 많은 경우에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에서 왜 KS제품이 이렇게 불량사항이 많이 나오느냐고 지적하시는 사항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KS제품에서 불량이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술표준원에 통보를 해서 이 회사의 이런 제품이 불량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KS제품 인증하는 데 참고하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조금만 더…….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한 건 더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정책적, 제도적으로 건의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수동적으로 문의가 올 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사실 제품이 불량이 나더라도 문의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큰 현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감리단에서 그것을 하겠지만 조그만 현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소량 쓰이는 제품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갈 소지가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공적기관 서울시에서 명분이 건설공사장의 견실공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제도적으로 예산이나 조직을 늘려서라도 한번 그렇게 건의해 보는 게 좋지 않은가, 국가기관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에서. 그래서 수동적으로 임의적으로 기동반 정도로 수시로만 할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강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장기적으로 볼 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성실하게 받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현재의 실정은 이렇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토목건축사업이 줄어들고 있고 예산도 줄고 하기 때문에 품질시험소에 의뢰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울시 자체 조직 관계에 있어서도 과를 통폐합 하는 실정에 있고, 지금 위원님은 더 확대하라는 측면인데 그것이 우리 품질시험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서울시 감사파트에서 해야 될 일인지 기술심사담당관이 해야 될 일인지는 아마 큰 안목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의 건의 내지는 권고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김춘수위원장
추가질의시간을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위원
박태규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은 토목직 엘리트 중의 아주 최고 엘리트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우수한 직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엘리트들이 모인 곳의 수장이신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님께서는 하여튼 더 아마 어깨가 무거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술심사담당관실이 기술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잣대를 제공해 주고 뭐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시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한 것 중에서 이렇게 죽 봤어요. 봤더니 3년간 의뢰한 걸 봤는데, 몇 페이지냐면 887페이지입니다. 보시면 2010년, 2011년도, 2012년도 다 앞에 총괄표가 있는데 2010년도에 보면 건설기술자문해서 사후평가해서 D가 1건이 있거든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건설기술자문평가를 해서 사후평가에 D가 나오면, 왜냐하면 2011년도에는 C가 1건 있고 D는 없고, 2012년도에는 CㆍD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0년처럼 D가 나오는 것은 어떤 조치를 하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보면 A가 95~100점까지고, D가 보면 죽 해서 5점 차이씩인데 80~85점 사이입니다. 그래서 D까지는 특별하게 조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태규위원
조치하는 것도 없고 그냥 아무런 큰 의미가 없네요? A를 받든 B를 받든 C를 받든 큰 의미는 없네, 그러면?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사후평가가 우수건설업자 지정 시만 점수가 1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거기만 반영된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거기만 들어갑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이것 뭐 큰 의미는 없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관리를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느껴 보기에는 옛날에는 어지간한 것 다 저희 공무원들이 설계를 다했잖아요. 요즘은 무조건 다 용역을 주더라고요. 그것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하여튼 늦게나마 이렇게 자체시행을 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왜냐하면 알아야 뭘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설계를 안 해 봤는데 설계를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설계를 해 봐야 감독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지요,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은 계속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리고 아까 자체교육 하는 게 뭐 있던데?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교육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자체교육 하는 걸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18페이지에 기술직 전문교육 실시 해서 일과 후에 특강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효과 있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직원들이 아주 이것은 전문적으로 일과 후에 하는데 여기서 해서 자격증 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술사 자격증.
박태규위원
그래서 저는 기술직 전문교육 일과 후에 한다고 그러는 것은 구색 맞추기 위해서 그래도 뭐한다고 해서 교육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직들, 자기 계발하려고 요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교육 장소는 어디서?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심사과 회의실에서.
박태규위원
그러면 초빙해 오는 외부 전문가들에 대한 강사료는 어느 정도를 주고 있습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강사료가 시간당 10만 원 정도.
박태규위원
시간당 10만 원 정도면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른 데 비하면 싸게 주는 편입니다.
박태규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훌륭한 강사를 모실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는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원의 3%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소수란 말이에요. 소수인데 일과 후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한다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3%라면 진짜 아주 적은 숫자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직이 어떻게 돼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5급도 있고 밑에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런데 서로 수준의 차이가 있을 텐데, 수강생들이?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차이가 있어도 그냥 평균적으로 봐서 한 가지로 아이템을 어떤 기술사 수준으로 본다든지 그 수준을 정하고 강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래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우리가 내놓을 만한 어떤 성과가 있으신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자격증 따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렇게 기술사가 몇 명 합격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자료를 그래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래야 나중에라도 자체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직원들의 능력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24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에 보면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해서 대상이 30억 이상 건설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설공사는 공사 후 1개월 이내에 품질시험계획 이행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데, 보니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품질시험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규위원
네.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태규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해야 될 텐데 계획이 70인데 실적이 66이라면, 다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네 건은 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박스 표 2012년 추진계획 및 실적에? 계획이 70이면 대상공사장이 70군데라는 얘기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계획은 70개소인데 66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요.
박태규위원
점검보다도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2010년 11월 4일 개정을 했더라고요. 착공 후에 의뢰서를 했으면, 그래서 의뢰 들어온 것은 70건인데 그러면 그중에서 66건만 현장을 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앞으로 금년에 다 할 것입니다.
박태규위원
기술심사담당관이고 품질시험소고 다들 하여튼 우리 서울시의 기술 잣대역할을 하는 데니까 앞으로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박태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석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정희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가 있거든요. 여기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민원을 한번 받았어요.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 1종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안전공단인가 뭐 있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시설안전공단이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거기는 용역금액이 95% 이상 이렇게 책정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고(nego)라는 게 없나 봐요. 그런데 서울시는 네고 폭이 한 86%인가 비율이 아마 그런 것인가 봐요, 네고 되는 게. 조정되는 금액이 그 정도인데 그 절감액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희석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한 금액입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진단용역을 주는데 왜 서울시 금액은, 이 진단용역발주는 어차피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희석위원
아닌데 왜 그렇게 비율이 낮을까요, 서울시에서 주는 것은? 10% 이상이 떨어지더라고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아마 지금 시설안전공단에 하는 것은 수의계약식이고 다른 일반 용역업체 하는 것은 제한경쟁이라든지 일반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경쟁에서 차이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러면 정밀진단 낙찰 회사들 있잖아요, 그것 자료를 주실 수 있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며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2011년, 2012년 것만 해 주세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서울시의 용역을 받는 업체가 경쟁을 해서 받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 업체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금액이 낮아지니까 실제 안전진단을 하는 회사는 제가 보기는 불법 재하도인데 절대 재하도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서류상으로나 전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수고한 만큼의 대가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대충 덧씌우기하고, 그렇게 해서 투입되는 시간을 줄여서 금액에 맞춰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고리들이 끊어져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설계가 들어가고 나중 공정이 전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단적으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설계심의회의를 한 게 내부순환도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을 것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전체 교면포장 하는 서류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재포장을 하고 나서 7개월 만에 도로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도시안전실에서 하는 말씀은 처음에 내부순환로를 만들어 놨을 때는 차량이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수포장을 잘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차로를 막고 일을 밤늦은 시간에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 너무 일하기가 열악한 여건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것으로 보면 설계용역을 줘서 그 용역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다 기술자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복합식방수를 하라고 의견을 내줍니다. 그런데 공사발주가 나갈 때는 복합식으로 했을 때 단가가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사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심사과를 거치면서 이것이 1만 5,000원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합식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일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막식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싼 돈 몇 억씩 줘서 용역을 줘서 몇 번에 걸친 회의,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도 설계회의까지 하고 다 검토해서 해 왔던 그 모든 과정을 단가가 안 맞으니까 업체가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공사를 하고 나서 정확히 7개월 만에 도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솔직히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도 복잡하게 다 걸려있어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공문들 죽 받아보면 최소 2만 6,000원대에서 설계시방서대로 하면 그 정도 대에서 가격이 이루어져서 일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1만 5,000원에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재하도 업자가 일을 한 거예요. 먼저 일 받은 회사는 빠지고 실제로 일하는 회사는 한 2단계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도로 터지면 피해는 시민이 보는 거고 세금은 세금대로 쓰고, 이 과정을 제가 밝혀보고 싶은데 하여튼 담당관님 앞으로 자주 좀 뵙겠습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추적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협조를 최대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신기술 활용 촉진에서 보면 대부분 공무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신기술이 유사기술이 너무 많다. 유사기술이 너무 많아서 민원소지가 많다 그것과,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권장을 하는데 감사원에서는 이것을 갖고 징계를 준다는 거죠. 그 내용이 맞죠? 특정업체 편들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당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신기술을 적용하고 싶어도 안 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현실이 그런 거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래서 이것이 유사용역들이 여러 개 업체가 있으면 한 업체만 찍어서 그것을 주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사한 용역을 전부 찾아서 전체에서 그 업체들이 다 참여할 기회를 주라고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기술공법 선정으로 신뢰성 확보 및 특혜시비 해소 이 문구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유사한 공법들, 기술들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실제 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편하게, 또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게끔 제도화가 지금 현재 완전히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저희들이 심의가 오면 계속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아예 어떤 룰을 제대로 만들어 주면 좀 더 편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일단 룰도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지침은 내려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그것을 적용을 하면 나중에 몇 달 후에 추적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한다면서요, 일선공무원들이?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결과를 저희들한테 심의를 받으면…….
정희석위원
그것이 귀찮아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맹점이죠. 그러니까 추적조사 하는 것을 아예 여기서 어떻게 체계화시켜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일도 많아 죽겠는데 귀찮다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인택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상한 것 하나 바꿔서 사이비성으로 신기술 만들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신기술 내용을 보면 내구연한을 두 배 이상 증대시키거나 상당히 혁신적이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써야 되겠다고 소명의식을 갖고 딱 쓰면 감사원에서 특혜시비 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어떻게…….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있고, 그 대신에 이것이 과연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 성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상당히 궁금해서 처음 시도하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꺼릴 수가 있거든요.
정희석위원
그렇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써라, 쓰는 대신에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품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해서 본인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올려 달라. 그래서 혹시 체크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때는 감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희석위원
어떤 위원회 구성하면 그 위원회가 다 짊어지면 되는 것 아니에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저희 감사부서와 협조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다 내려줬습니다.
정희석위원
다 내려갔어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정희석위원
품질시험소에서는 그런 일을 해줄 여건이 안 되나요? 성격이 다른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우리 품질시험소는 분야가 다릅니다.
정희석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저가하도급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뚜렷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기술심사담당관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회사별로 들어가 있는 자격증 죽 추적조사 해 보면…….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것은 서류상으로 실질적으로 밝혀내기는 엄청나게 힘들고, 실지 수사 아니면 밝혀내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인택환위원
의지만 있으면 간단해요.
정희석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질의는 위원님들이 다 끝나셨고 보충질의가 남았습니다만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도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65페이지입니다. 김춘수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요. 최근 3년간 감리원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그런데 최근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2년 간의 감리용역 시장이 약 4,000억 원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역시 서울시도 감리용역이 엄청나게 표 나게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역대 유례없는 건설 불경기다. 건설이 불경기가 되니까 감리업무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감리물량도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이 시기에 감리업체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 쪽의 정책조정이 꼭 갖추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따라서 부실ㆍ부적격업체를 걸러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부적격업체에 대한 업무정지는 2010년도에 15건, 2011년도에 13건, 2012년도에 4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 영향이 점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물론 용량이 부족해서 건수도 줄어들고 있겠지만. 반면 사소한 등록 및 신고의무를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건수만 2010년도에 38건, 2011년도에 58건, 2012년도에 60건으로 늘어났는데 부실ㆍ부적격업체 실태조사를 좀 소홀히 한 것 아닌가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분이 상반되는, 다른 이유가 뭘까요? 분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질문 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공사의 감리의 수준향상과 내실화를 위한 부실ㆍ부적격감리사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건실한 업체가 우대받는 감리시장을 조성하는 데 진력할 필요가 바로 이 시점이다. 지금 서울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업체가 대충 얼마나 돼요, 업체 수?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는 167개소인데 실제 서울시에 등록된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업체도 있으니까요.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적인 제안이에요, 지적사항보다는. 부실ㆍ부적격 감리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서 등록미달 감리사 등을 과감히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견해는 어떠세요?
만근
정만근기술심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감리업체 점검하는 것은 작년까지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올해 두 번씩 실태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등록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실적의 부분은 등록뿐만 아니고 현장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그 부분에 어떤 조치를 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좌우지간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했으니까 이런 시기에 건설공사업체의 남발, 엄청나게 부실공사업체도 늘어나고 부실감리업체도 늘어나는 이런 시기에 문제점이 있을 때 과감한 퇴출 내지는 과감한 정책적인 제안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시기의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의 859페이지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이 제출한 서울시 발주현장 건설자재 품질시험 검사내용 및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건설자재 불합격품 비율이 2010년도에 3.73%, 2011년도에 7.92%, 2012년도에 5.20%로 나타나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사유가 뭘까요? 답변 안 되시겠어요? 건설자재 8%가 자꾸 매년 불량품이 늘어나는데…….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런 정도까지는 나올 것이다 해서, 859페이지까지 얘기를 했는데 답변자료 준비 안 하셨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불량자재가 약간씩 상승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기본적으로 하나의 정책적인 입장이고 품질시험소에서 응당히 연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과제인데 건설자재 불합격품이 매년 늘어난다고 하는 자료요구가 되고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냥 이런 것은 넘어가는 겁니까, 늘어나든 말든? 기준에 안 맞게 판정을 받게 되면 재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도 없나요, 재검사 받는 경우 없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건설현장의 발주부서에서 불합격이 나오면 자재를 공사장에서 반출한다든지, 다른 제품으로 들어올 때 시험성적서를 붙여서 들어가면 됩니다.
김춘수위원장
재검사해서 합격판정을 받아가지고 건설자재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주로 아스팔트포장인 경우에 재검사를 하는데요. 그때 재검사해서 합격판정이 나오면 그렇게 다시 적법하게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1차적으로 불합격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불합격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그 자재를 재검사를 받는데 합격판정이 나올 수가 있나요? 그러면 1차 검사과정에서 잘못된 거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시료채취과정이라든지 운반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간의 수치가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시공하기 전에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그 자체로 원천적으로 반입을 안 시키면 되는데 포장을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이런 사례가 있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재검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재검사해서 합격, 불합격 판정된 자료가 있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장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차후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간 KS제품 시험실시현황 및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KS제품도 2.5%의 불합격품이 발생된다고 그래요. 그런 결과표 가지고 계신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김춘수위원장
그런데 건설자재로 불합격품이 사용됐을 때 부실시공과 대형사고의 위험이 우려됨으로써 기준미달자재가 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한데 이런 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위원장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품질시험소에서 하는 역할은 현장에서 시험 의뢰한 자재에 대한 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시험의뢰부서에 통보하는 그런 품질시험 대행기관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조치하는 사항은 현장의 발주자 내지는 감리단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은 품질시험소 소관사항은 아니고요.
김춘수위원장
아까 인택환 위원님도 시공과 결과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모든 검토와 분석과 확인과 결과를 놓고 품질시험소의 완벽한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질의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적인 제안이 있을 때는 주어진 여건만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 서울시의 건설행정과 건설시공에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감을 갖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발전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593페이지 주유기 수시검사 실시해야 될 사항하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764페이지에 소규모 공사 감리업무위탁, 시설관리공단의 수행능력 감안해서 위탁해야 된다는 두 가지 질의사항은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 위원님 보충질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환위원
간단하게, 우선 차광재 소장님께서는 택시미터기 제품검사 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시미터기를 27개 업체에서 생산해서 판매하고 택시에 장착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그걸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예요?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빨리 과다하게 요금이 오른다는 것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뭔가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서울시 조직상에는 교통본부에 택시인 경우에 택시물류과가 있고요. 각 구청에는 교통지도과가 있습니다. 거기다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좋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전화 걸어도 무슨 과, 과 이름도 사실 일반적으로 모르고 그러다 보면 그냥 넘어갈 일이 많을 텐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걸 두어 번 겪어봤는데 그렇게까지 신고정신이 미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알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운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반 사람들이?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서울시에서는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전화를 하면 바로 신고가 접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접수되도록 되어 있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인택환위원
혹시나 차에다가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항목도 넣어서…….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말이지요,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만 제가 택시를 타보니까 시민불편사항을 신고하도록 택시에 전화번호가 붙어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미진한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혹시 청사 임대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을 얼마에 하고 있나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임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품질시험소가 1999년도에 공업시험소하고 건설자재시험소가 합쳐져서 품질시험소가 될 때 공업시험소가 있던 자리의 사무실이 비게 되었습니다. 공실이 나서 있다가 2층은 서울시 교통본부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1층 146㎡ 정도는 공익법인 한마음연맹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연장이 아니라 3년 단위로 연장을 합니다. 1차연도는 2004년도 6월부터 2007년도 6월까지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부과되었고요.
인택환위원
4년간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3년입니다.
인택환위원
지금 현재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현재는 2010년부터 2013년 6월 7일까지인데 이때는 좀 올라서 4,8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1년에 1,600만 원?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12달로 하면 150만 원도 안되네요, 한 달에? 면적이 얼마나 돼요, 대략?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전용면적 186㎡니까 약…….
인택환위원
60평 가까이 되겠네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한 59평 정도 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60평형이라고 보고 평당 2만 5,000원꼴? 2만 5,000원짜리가 있나요? 임대료도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은데? 보통 변두리만 해도 평당 4~5만 원 가는데.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임대료는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건물하고 건물지가와 토지공시지가를 계산을 해서 서울시에서 대부계약 요율인 1000분의 50, 5%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아니, 공공청사가 남으면 부족한 부서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익이라고는 하지만 공익 여부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개인단체에 빌려줄 수가 있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관련법규인…….
인택환위원
하는 절차야 있겠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인택환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런 용도로 정말로 부대수입을 올릴 만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공적으로 사용할 수요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적으로 사용할 때는 민간인한테 임대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는데…….
인택환위원
지금 서울시도 별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관이 네 군데에 걸쳐서 있고 서초구라면 서초구청도 부족할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특정단체한테, 지금 세 번째 연속 임대한 것입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세 번째 연장을 했는데요.
인택환위원
그런데 현실적인 가격과는 거리가,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임대를 할 경우에 서울시 각 부서에 사용계획을 다 물어서 사용계획이 없어서 줬고요. 그리고 우리 행정청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 달 전에 요구를 하면 이전하도록 그렇게 특약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연장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2010년도에 연장한 것입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2010년도 2월에 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물어봤다는 것을 공문사본을 하나 주시고요. 물어봐서 공적수요가 없어서 사인에게 임대했다는 것하고,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법은 그렇다고 해도 상향식으로 공개입찰 해서 최고가 할 수 있는 규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사용계획을 저희들이 물은 것은 2004년도에 처음 줄 때 물은 것이고요. 해마다 변경 갱신할 때 사용계획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실이 발생하지 않고 계속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묻지 않았고요.
인택환위원
아니, 그것은 다르죠.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임대료가 적다는 것은 여기가 어디냐면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지점인 변두리입니다, 우면산 밑에. 그래서 그쪽이 임대료가 시내보다도 저렴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택환위원
임대할 때마다 물어봐야지 6년 지나간 것을 옛날 6년 전에 물어봤으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임대할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물어봤다는 자체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대로 물어봤으면 지금 수요가 없다고는 짐작이 안 가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별관을 사용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봐서. 여기 같으면 엄청나게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서울시 부서 중에서도 한적한 데 가서 근무해도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령 아까 교통지도과 같은 것도 서울시 산하단체입니까? 우선 품질시험소만 해도 서울시 산하단체인데 수요가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리 한적하더라도. 그런 용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시지가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최하가격일 것이고 아무래도 경쟁체제로 해서 부대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규정은 모르겠는데? 오로지 그 가격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1000분의 50, 그러니까 5%, 100분의 5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이상인데 이것은 딱 그것만 한 것 아니에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시가를 초과까지는 아니라도 거기에 준하는 가격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당시 2004년도 저도 서류를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가격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산하기관인 구청과 타 지역의 공공시설 청사에 대한 임대를 개인한테 준 경우에 1000분의 50, 100분의 5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도 불법은 아닌데 부당하다 이거예요, 부당. 부당이라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세수를 높이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최하를 주냐 이거예요. 특혜시비가 있다. 그리고 아까 행정수요를 제대로 그때그때마다 조사해야 되는데도 조사 않고 같은 사람에게 계속 준다는 것도 그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주로 서울시에서 수익사업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상가라든지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공개입찰로 해서 요율도 올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것은 공실로 계속 놔두는 시설에 대한 사용이기 때문에, 타 지역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다 1000분의 50으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택환위원
계약서랄까요, 사용허가서 사본 제일 마지막 것 하나 주시고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리고 그 취지에는 지금 말씀하신 게 기본적인 법에는 어긋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기왕에 우리 서울시의 편익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줬다고 볼 수 있잖아요, 150만 원이라도 놀리는 것보다 낫다 해서. 그럴 바에는 어느 정도 상식에 맞는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하다고 본다 이거죠.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특정인에게 계속 연거푸 세 번에 걸쳐서 하면서 그것도 제값을 받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나가라고 해도 손해배상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죠? 한 달 전에 예고하면 그 기간을 다 안 차더라도.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택환위원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찰 것도 없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수요기관이 있으면 거기에다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차고 나서 어떤 조항을 찾아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을, 현실적인 가격을 받아라 이거죠. 계속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반값 정도만 받고 특정업체한테 계속 임대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제가 방금 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지역이 외곽지역이고 공실로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내는 그런 자리도 아니고, 또 지금 사용하는 한마음연맹은 자기들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청사 사용을 무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택환위원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조항에 더 이상 못 받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공시지가의 5% 그런 조항 외에는 더 이상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이 있으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적정가를 받아라 이거죠. 그런데 그 이전에 주어서는 안 될 것을 주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공적으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업체한테, 특정업체한테 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부당행정이 된다 이거죠, 특혜. 그 두 가지입니다. 서류는 마지막 계약서 사본요.
광재
차광재품질시험소장
네.
인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춘수위원장
인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편한 자리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책질의를 통하여 시정발전 및 개선방안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살펴보면 계량기 제작업체 사후관리를 위한 점거 시 사전통보제도를 개선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점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 우수건설현장에 대한 시장표창 시 감사지적을 받은 업체가 표창을 받는 등 표창의 의미가 퇴색되는바 향후 표창대상업체 선정 시에는 면밀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표창 후 문제가 발생된 업체나 개인에게는 기 수여한 표창을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대상을 총공사비 1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설계변경 순회점검반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 등 신규인력을 확충하는 등 순회점검반 운영 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KS인증 건설자재제품 중 불량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것, 유사한 건설 신기술 공법 등을 가진 업체들을 제도적으로 체계화시켜 신기술 활용에 대한 특정업체 특혜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시 자체점검이나 자체시행을 사업의 성격, 용역결과의 중요성, 직원들의 자격요건이나 용역업무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심사를 할 것, 부실ㆍ부적격 감리사 정비 제도의 강화 필요성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정만근 기술심사담당관과 차광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은 재발생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와 함께 반드시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또 다시 지적받는, 또 다시 건의 받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0여 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정성을 다하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정용림 부위원장님, 박태규 부위원장님, 김기덕 위원님, 오봉수 위원님, 이명영 위원님, 인택환 위원님, 정희석 위원님, 김진영 위원님, 주찬식 위원님,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및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