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242회 제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2-11-15

회의 전체 보기 80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1월 6일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2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용을 정리하시어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파이시티 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파이시티로 도시계획국이 많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으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파이시티로 인한 교훈, 후에 도시계획국이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교훈은 일단 많이 얻었고요. 대책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절차라든지 규정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련부서들의 검토와 토론 이런 것들이 진행 중입니다.

김형식위원

파이시티라는 것이 사실 무슨 전에 없던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지요. 물론 돈을 뿌린 사람이 청와대 아주 높으신 분으로부터 핵심 이런 돈 돌렸다는 증언 자체는 충격적이지만 서울시 행정과 관련되어서 볼 때는 어쨌든 도시계획적으로 정해져 있는 용도를 바꾸는 것을 해당시기에 분양이 잘 되고 사업성이 높은 아이템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도시계획국이나 이런 법이 정한 절차를 가급적 최대한 피해서 도시계획과 사실 별 관련이 없는 부서의 일로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어 졌다는 것, 저는 이런 파이시티 같은 일을 겪고 난 뒤에는 적어도 도시적으로 볼 때 중요한 변화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특혜의 소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 도시계획적 꼼꼼한 검토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남권유통단지내 활성화단지 5, 6구역입니다. 이 5, 6구역은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사실 지적한 사실이 있어요.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라는 명제에 얽매여서 토지를 어떤 사업자가 계약한 순간 갑을관계가 뒤바뀐다, 그래서 계약금만 내놓고 중간에 중도금 안 내도 SH공사에서 질질 끌려 다니고, 사업자가 원하는 것 다 들어주어야 되고, 심지어 중도금을 계속 연기시켜 주고, 대출도 해 주고, 연기하면서 들어가는 제반의 금융비용도 공사가 대신 내주고 지난봄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내용이고 바로 동남권활성화단지 5, 6구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은 어떤 검토도 없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동남권유통단지라고 하면 크게 보면 3개의 단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선 청계천사업과 연계해서 이주단지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침체되어 있는 이주단지의 활성화 부분…….

김형식위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택시물류과에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해 주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는 그냥 협의가 올라오니까 협의 회신해 주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규상

한규상지구단위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과장입니다.

김형식위원

7월 20일 택시물류과로 협의 회신한 사실이 있지요?

규상

한규상지구단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규상

한규상지구단위계획과장

5, 6구역에 전에는 2010년도 3월에 결정된 사항인데 5, 6구역 둘 중에서 일단 숙박시설이나 문화집회시설을 어느 한 구역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 6구역으로 구분을 하면서 6구역에다가 숙박시설하고 문화시설, 집회시설을 집어넣는 계획이었고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5구역하고 6구역하고 봐서 6구역의 범위가…….

김형식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이후에 건축계획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규상

한규상지구단위계획과장

못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축계획…….

김형식위원

못 봤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계획을 달라고 했어요. 왜 기정에서 변경된 내용만 딱 보더라도 이것은 사업성 있는 것을 오피스텔 때려 짓는 것 같다 그래서 건축계획 가져와 보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5구역 95%, 6구역도 절반 이상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5구역, 6구역을 구분해서 5구역에 먼저 오피스텔 다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6구역을 하는 것이지요. 5구역에서 오피스텔만 지어도 이 바로 위는 대우 푸르지오, 한화 오벨리스크 오피스텔 분양이 대박 난 곳입니다, 분양시장에서. 이 구분도 사실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5구역, 6구역을 한꺼번에 통으로 구역 내용을 따로 안 두고 만약에 처음부터 도시계획적으로 구분해서 분양을 해줬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토지를 사기 위해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크게 묶어서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5구역, 6구역을 분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구역은 완전히 오피스텔 다 지을 수 있게 해 주었고, 그 작은 5구역 오피스텔만 지어도 아마 사업성으로 이 2개 땅을 사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다 회수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무관심한 채로 택시물류과에서 진행되는 것만 가지고 이 사업자는 5구역 작은 땅 하나 살 돈 가지고 6구역 땅까지 크게 먹은 거예요. 자, 도시적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5, 6구역 특히 6구역 이 큰 땅은 호텔, 컨벤션, 공연장, 전시장 이 용도로 계획한 땅입니다. 이 땅이 어디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베드타운입니다. 순 아파트단지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죽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한복판에 정 가운데에 적어도 그 많은 주거시설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피스텔이 현실적으로 다 그냥 사람들 주거시설로 전용되고 있는데 여기를 완전히 베드타운으로 만든 것입니다. 도시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안 좋은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문제는 이것이 도시계획국의 어떠한 검증도 없이 파이시티의 홍역을 치렀던 도시계획국이 이것을 택시물류과에서 요청이 오자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의 운영지침 포함하라 즉 바꾸고 나면 무엇을 바꿨는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도서에 적어 놔라, 전권은 택시물류과에서 알아서 다 해라, 이 일대가 베드타운으로 바뀌든 말든 가든파이브에서 그 업자에게 계속 특혜를 주든 말든, 아니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물이 엎질러졌습니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영역과 관련해서 지금 택시물류과 쪽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과로 협의가 왔을 때 당시에 내용적으로 보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이것이 활성화단지라는 특성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었고, 그 기준이 단지 우리한테 지구단위계획과에 협의 왔을 때 지구단위계획과에서는 그 내용을 당초와 변경된 부분을 봤을 때 당초 5구역과 6구역을 묶어서 들어갈 수 있는 시설기준, 용도기준 이것은 달라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과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피스텔을 불허가 되었던 것을 오피스텔을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당초의 기준에 이미 오피스텔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는 핵심을 자꾸 비켜가거나 하시는데 애초에 5, 6구역을 구분해서 용도를 분명하게 정해 주고 팔았으면 5구역을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6구역하고 묶어서 한꺼번에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개발업자들도 아니에요. 디벨로퍼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돈도 없이 들어와서 중도금 연체 안 내도, 원래 계약서상에는 분명히 6개월 동안 안 내면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연체해도 중도금 깎아주지요. 연기해 주지요. 연기에 따른 금융비용 SH공사에 대주지요 하면서 계속 이래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5구역, 6구역을 분할해서 5구역에는 오피스텔을 전부 다 때려 지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온 사안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원래 그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바꿔줌과 동시에 이게 특혜가 되는 것입니다. 파이시티하고 이런 일하고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 준 사람이 불어서 그것이 사회문제화 된 것 아직 그것만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똑같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김형식위원

이것 어떻게 다시 원상회복시킬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선 저희 업무가 아니라는 변명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선 저희가 주관하는 부서가 아닌 입장에서 도시계획국에 협의가 왔을 때 도시계획적으로 봤을 때 5구역과 6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것이 없으니 도시계획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5구역과 6구역을 분할해서 어느 쪽에 그것을 배치하느냐의 문제는 계약관계의 문제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다룰 저희가 의견을 낼 사항은 아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지요.

김형식위원

국장님, 이것이 왜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가든파이브가 얼마나 뜨거운 핫이슈입니까? 원래 그 위에 숙박시설 부분이 그 이전에 업무로 바뀌면서 거기 1, 2구역 거기가 오피스텔로 완전히 다 바뀌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박이 났고요. 그 밑에 3구역 여기는 원래 교육, 문화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삼성 래미안이 들어와서 그냥 독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된 용도대로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5구역, 6구역 마저 오피스텔로 다 지어버리면 여기가 원래 활성화단지로서 땅을 기획했던 취지가 완전히 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당초에 개발계획을 할 때 당시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

김형식위원

원상회복시킬 방안을 찾으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 과거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역세권 시프트, 뉴타운, 아니 영등포뉴타운 보니까 2년 전으로 완전히 다시 되돌리더구만.

신언근위원

특위 구성해요. 합시다.

김형식위원

아니, 이런 것을 왜 되돌리지 못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관부서하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오피스텔 짓겠다는 업자한테 완전히 특혜를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일대에 있어서, 물론 이 단지 블록만 놓고 보면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내에 할 수 있는 용도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땅의 위치를 보십시오. 미래에 이 일대 KTX 다 개발될 것이고, 수없이 많은 주거단지가 여기 들어올 텐데 주거단지만 백날 지어놓고 그 안에 문화복합시설을 안 집어넣으면, 건축계획을 보시면 6구역이 원래 호텔, 컨벤션, 문화, 전시장 이런 용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이 땅의 3.3%만 호텔, 1% 공연장, 공연장의 건축계획은 우리 평수로 800평, 800평짜리 공연장이 도대체 무슨 공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원상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연구하세요. 그리고 제가 추가질의 때 계속 묻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한 가지만 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을 내년부터 하지 마시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형식위원

그랬더니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이렇게 하겠다 가지고 오셨는데 시의회 지적사항의 첫째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 도시계획위원회 옥상옥 기구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옥상옥이 아니고, 자문사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고해서 그런 중복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자문단 위원 중 민간업체가 도시계획국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실의 용역도, 코레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급증해서. 이런 점들을 제척사유가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더니 어쨌든 관련자료 철저히 공개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겠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답변을 보면 의회가 지적한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대로 알고 수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이라는 분들이 법에도 없는, 조례에도 없는, 그러니까 제도도 없는 기구에 들어와서 사실 책임지지도 못할 분들이 와서 권한을 누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시 집행부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 그것을 뒷받침해 가지고 공공의 것으로 권위를 북돋워 주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을 몰라서 그 논의를 우리한테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논의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강북이 강남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강남은 계속적인 마이스산업의 발전 등을 통해서 발전이 필요한 곳이지만 나머지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이런 것이 필요하다, 영등포뉴타운 등 각종 주요 서울의 부도심 발전을 위해 그동안 시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왔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 이런 의사결정들을 자꾸 밀고하니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간업체 참여로 특혜시비, 이것은 철저히 공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이 있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도시계획의 중요한 골자를 정해 놓고 그리고 그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민간에서 당연히 그분들한테 맡기지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기 밥벌이에 대한 굉장한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자기가 만들지요. 그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은 올해 보니까 도시정책컨퍼런스 용역, 도시정책컨퍼런스 하라고 의회가 예산 준 것을 이것으로 전용했더구만요. 도시정책컨퍼런스는 세계의 석학들과 세계도시의 개발경험 이런 것들과 서울의 현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왜 그 예산을 이리로 전용했습니까? 국장님, 도시계획정책자문단 내년부터 하지 마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정책자문단 문제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문제와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김형식위원

국장님이 자문 받으실 일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시면 되고요. 시장님이 자문 받으실 일 있으면 얼마든지 받으셔도 됩니다. 누구든 자문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다 자문 받습니다. 그것을 공식기구로 시의 공식 예산으로 그렇게 받는 것은 문제다, 그리고 그 자문단이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이라는 특성상 도시계획과 아니면 도시정비 그리고 각종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필수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분들, 그중에 잘 아는 분들을 모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특혜시비 이것은 끊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하지 마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하지 마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어차피 위원님께서 자문을 받지 말라는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김형식위원

자문은 얼마든지 받으시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문을 받으면 어차피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 지불 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 정책자문단 하기 전에도 자문을 업계에서 받았는데요.

김형식위원

국장님 활동비 늘려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자문 받으세요, 이런 자문단 두지 마시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특혜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과 관련해서, 진행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가지고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대안이 아니라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기서 다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근위원

신언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시민의 대표라고 자꾸 시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시민의 대표가 누구예요? 시민과 대화를 하겠다, 시민대표하고 대화를 하겠다는데 시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해서 구성되어진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서 시장이 얘기하는 시민은 시의회 의원들이 아니에요, 그 정확한 얘기를 하시라고. 시의회하고 시장실하고 무슨 소통을 했어요? 뭐 했습니까? 한번 증명해 봐요. 뭐를 얘기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시정 중에서…….

신언근위원

도시계획 관련해서 뭘 얘기 했느냐고? 얘기한 것 하나라도 내놔 봐요. 그동안에 뭘 얘기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2020, 2030 도시기본계획 짤 때 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의 직위가 뭐였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이었습니다.

신언근위원

주무과장이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시장이 2030을 잘못되었다고 완전히 폐지시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폐지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신언근위원

2011년 2월 10일자로 용역이 완료되어서 준공이 되었어요. 전면 재수정하겠다, 수용 못하겠다고 시장이 얘기했어요, 신문에다가. 잘못된 정책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수정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언근위원

여기에 대한 소요비용도 상당히 수억이 들어갔어요.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사항은 책임져야겠지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서울시민의 순수한 혈세가 수억이 낭비되는데 주무과장이 그때 당시에 옳은 소리 했고, 올바르고 이것이 잘 되었다면 지금 시장이 바뀌었더라도 시장한테 자기 철학을 가지고 주관대로 밀어야지, 목소리를 못 낸 이유가 뭐예요?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과업을 진행했는데,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도…….

신언근위원

책임져야 할 사항은 책임져야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수정하자는 부분을 추가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언근위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획이 진행되어야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사회적 공감대가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2030 도시기본계획은 미래의 장기발전계획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런데 미래의 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 불균형해소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신언근위원

그런데 2030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전혀 기여하지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그 문제를 가장 크게 꼬집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 초안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그 부분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다소 충분치 않다는 판단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수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언근위원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 용도지역 대수술을 하고 세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지요? 알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장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신언근위원

아니, 도시계획국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적어도 언론에까지 공표된 것도 몰라요? 그런데 주무국장이 이것도 모르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시장님께서 직접 그런 말씀이 있었는지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과업이나 이런 것을 연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자꾸 국장님이 왔다갔다하시는데 예봉 피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서 우리 시장이 용도지역 대수술을 전제로 해서 세분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세분화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도지역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이런 관련해서 주거지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주거지역만 보더라도 지금은 전용주거지역 1, 2종이 있고, 일반주거지역 1, 2, 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보통 종 상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낮은 1종보다는 2종이 기본적으로 높고…….

신언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시장의 세분화 계획에 대한 생각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얘기하는 세분화는 뭣이냐 하면 서울시가 현행 주거, 공업, 상업, 녹지 4개로 구분된 시내외의 용도지역을 미래도시 수요에 맞추어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예요.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과 다른 내용인데 ‘현재와 같은 단조로운 용도지역체계로는 초고층이나 문화, 복지 등 새롭게 대두한 도시수요를 도시계획에 담지 못한다며 현 용도지역을 보다 세분화해서 서울시의 미래를 보다 정밀하게 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해야 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분화는, 그러니까 뭣이냐 하면 시장이 따로 놀고 결국 도시계획국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서울의 도시계획도 그렇고, 주택정책 방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보면 각자가 따로 놉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결국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방침을 정했으면 뭔가 같이 호흡을 맞추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뭣이냐 하면 서로 간에 대화도 안 되어 있고, 서로 간에 약속도 안 되어 있고, 서로 간에 의사소통도 안 되어 있는 그야말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가는 도시계획에 불과하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서. 적어도 서울이라는 세계도시를 계획하고 관리하는 도시계획국에서 시장방침도 몰라요, 지금 담당국장이. 좋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시계획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울의 도시가 변모하는 과정이 달라져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이 잘못 계획이 되고 관리가 되다보면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후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그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국장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의 중요성은 과거에도 다 인식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박 시장님 오셔서 특히 도시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더 강조를 하시고 원칙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일부 전문가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현재 박 시장은 감성적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내지는 정치적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 공감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현실을 무시하는 감성적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중요한 것은 뭣이냐 하면 지난번 우리가 상임위에서 부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이 취임 이후에 서울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려하는 전문가집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이 사실 주무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부시장을 증인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도 일부가 있어요. 도시계획의 주무를 맡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이 제 역할과 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지금 시중에 돌아버린다니까요. 이것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울 장기발전계획을 짜는데 우선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지역 불균형해소라고 얘기를 했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질문했습니다만 오늘 확인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8개 생활권 중 유일하게 서남권생활권인 관악ㆍ동작지역이 지역중심지에서 지금 미 설정되어 있어요. 미 설정되어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서남권생활권인 관악ㆍ동작이 지역중심지에서 미 설정되어 있어서 지역발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이 두 개 지역에 대해서 광역연계거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오늘 확인차 제가 지금 질의 드린다고 했어요. 계속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제가 지금 벌써 3년째거든요,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한 지가. 그런데 애매한 얘기만 나오면 계속 검토, 2년 내내 3년 내내 검토만 할 것입니까? 이제 무슨 결과가 나와야겠지요. 제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것이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 알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2년 내내 제가 떠들었습니다. 지금도 검토 중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지난번 2030기본계획 안에는 그게 중심지로 광역연계거점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고, 그런데 마침 어떤 기회를 맞아서 그것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부분을 또 재차 강조를 하시니 앞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형식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시장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면 시의회에서도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다해 놓은 다음에 보고하는 형식에 불과해요, 지금까지. 한 마디도 여기 도시계획 상임위원들하고 상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무엇을 우리 보러 도와달라는 거예요, 시의원들보고. 무엇을 도와달라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 제가 과장시절에도 여러 차례 본 위원회 간담회라든지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고요. 지금은 새롭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아직 보고 드릴 단계가 아니라서 그렇고, 앞으로 용역이 나오면 충분히 협의를 드릴 생각입니다.

신언근위원

아니, 정책이라는 것은 처음에 계획단계가 중요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을 자꾸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단계입니다. 시작단계예요. 시작단계에 위원들한테도 한 마디 의사를 물어보고 의견을 물어보라 이 말이에요, 해놓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동료위원들 보면 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김형식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자문단이 왜 필요합니까? 주로 정책자문단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각 분야별 전문가입니다.

신언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야별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분야, 건축분야, 교통분야…….

신언근위원

중요한 것은 뭣이냐 하면 정책자문단의 구성된 인사들 면면을 보면 상당히 사고가 편향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언근위원

시장한테 아부성 발언하지 마시고, 솔직한 얘기해 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정책자문단의 계획이라든지 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주도를 해서 제 생각대로 거의 된 것입니다.

신언근위원

이제원 국장님, 처음에 국장으로 있을 때 본 위원이 담당국장한테 주문한 얘기가 있어요. 소신껏 찾아서 이렇게 임해 주시라고 그랬지요, 그것 기억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기억납니다.

신언근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지금 국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신언근위원

1년 동안 지켜봤는데 도대체 국장의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지, 옛날 과장의 그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것인지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의 자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이고, 과장은 실무적인 자리거든요. 이제는 자리 구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역할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명심하시고,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이 아닌, 감성적이 아닌, 서울시를 지역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정말 누구나 다 이해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나오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기대할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이것 다 속기록에 기록됩니다. 국장이라는 자리는 시장이 정치적으로 방향을 잡는다 해도 올바로 갈 수 있게끔, 정말 실무적인 책임자 입장에서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국장 자리입니다. 그냥 실력만 있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론만 겸비했다고 국장자리 주는 것 아닙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불필요한 역사미관지구에 대해서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고 했는데 정리가 되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직 짧은 시간에 그렇게 결론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답변을?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그동안 이것도 짧은 기간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대책은 강구해 보신 적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왔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본 위원회에 보고할 준비를 다 갖추어놓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 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신언근위원

이것 보세요. 앞으로 8년 후면 시기실효가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미리미리 짜놓아야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매 5년마다 다시금 재검토하고 또 집행계획을 다시 재정비하고 하는 계획을 계속 거듭해 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했고, 나름 방안들을 마련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신언근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아니면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서울시공무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뭣이냐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보통 한 번 얘기하면 2년, 3년씩 가요.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는 행정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결국 서울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들이라는 것 상기하십시오. 측량업 등록제 내용 및 운영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측량업을 하려면 일단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등록기준을 갖추어서 시ㆍ도지사한테 등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계획관리변경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요.

신언근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가 되고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관계법령에 따라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전환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많고 해서 뭔가 아직 최종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것이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주관부서한테 문의해보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지난번에도 내가 이것을 질의해서 오늘 확인 질의하는 것인데 오늘도 아직까지 결과가 없는 거예요. 이것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확인을 했는데 그쪽에서도 언제까지라는 답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언근위원

이것이 주무국이 어디입니까? 푸른도시국이에요, 도시계획국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푸른도시국입니다.

신언근위원

관련 용역결과는 나와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푸른도시국에서 해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하여튼 이것이 민원이 매우 크다는 것 알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그냥 방관하는 자세가 아니라 정말 적절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신언근위원

자, 1분만 쓰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종류와 최근 3년간 처분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자는 등록 취소라든지 영업정지 여러 가지 조치사항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3년 동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24건에 대해서 등록취소를 했고, 114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좋습니다. 위반자가 왜 자꾸 생기는지 구조적 이유는 무엇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근 같은 경우는 장기간 부동산경기 침체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폐업상태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인력들이 이직하거나 퇴사했는데 변경신고 이런 것들이 누락되고, 지연되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마무리 발언할게요. 이제원 국장님, 지금 현재 서울시내 각 구청마다 보면 상업지구가 천차만별이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신언근위원

특히 강북권과 서남권 쪽은 유난히 적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전문가 대한도시계획학회 회장단과 회원들을 가끔 만나서 자문을 구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장이 생각하는 서울시 평균 상업지구 면적이 전체 면적의 몇 %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연구원하고 오랫동안에 걸쳐서 용도지역별로 수요와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토론도 했는데 안 그래도 용도지역별 목표량, 이런 부분까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많은 분석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대안들은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그 목표치를 뭔가 설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결론이고요. 그렇게 가기 보다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검토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언근위원

우리 관악지역에 상업지역이 몇 %인지 알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적정선이 몇 % 정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적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도지역에 상업지역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산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 되어 있어서 그 퍼센티지만 가지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행정구역 중에서 실제 시가화 되어 있고 실제 시민들의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가지고 비율을 다시 매겨보고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언근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신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1, 2일차 행감에 이어서 오늘 3일차입니다만 1차 행감 중에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본 위원도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절반의 주민은 개발을 찬성하고, 또 절반의 주민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찬성하는 주민도 반대하는 주민도 본 위원에게 서울시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하고 오라는 공히 명령이라고 본 위원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접근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가 그동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근자에 와서 너무나 적극성이 결여 되었다, 사실 그래서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강 건너 불구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서 맡고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안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생각하고 있기로도 그렇고 실제 우리 업무 관련해서 국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1번 현안과제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꼽고 있고, 거기에 투자하는 검토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할당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 건너 불 보듯 한다, 뒷짐을 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저희도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이, 입장이라는 것이 안타깝고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들도 계속 만나왔고요. 그래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론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팩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역주민들 얘기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장님 사업 초기에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연구자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김제리위원

한양대학교 네 분의 교수님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서론, 본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결론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 전문가 인터뷰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개발계획에 참고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대단위 역세권의 개발을 위해 코레일과 서울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부사업계획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후로 사업을 코레일과 함께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거나 연구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 기억으로는 특별히 전문연구를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은 미진하다, 사실 용산구 관련 팀을 운영하고 있었지요? 용산개발 관련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저희도 지금 팀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너무 낮다는 얘기지요. 주민들이 어쨌든 생업해야 할 시간에 코레일에 가서 나름대로 농성을 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좀 더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5년간 도시계획국 용역현황을 용역기관이라든가 용역담당자, 예산안 심의 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용산개발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 2월 23일 개인이 개발계획제안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기초의회에 있을 때 본 위원이 전달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서울시 계획을 더 믿었기 때문에 그냥 서랍에 넣어놨다가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계획이 어쩌면 더 타당성이 있고 객관적이었다는 것을 5년이 지난 이제사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외국 사례가 들어있습니다만 단시간 내에 이런 거대한 사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지요. 20년 내지 30년, 잘 아시다시피 르 그랑파리 2040 프로젝트가 40년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익지 않은 정책, 설익은 정책이 또 다른 주민들의 고통을 유발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그리고 이촌2동 일대의 공시지가 현황을 6년간을 파악해 봤어요. 용산의 다른 재개발지역과 파악해 본 결과 공시지가 상승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저희 지역인 효창 4, 5구역 경우에는 6년 동안에 ㎡당 100만 원밖에 상승이 안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런데 이촌2동의 경우 무려 500%, ㎡당 277만 원 하던 금액이 1,110만 원까지 상승한 자료를 보면서 이게 재산세 부과에 기초가 되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이유야 어쨌든 우리 주민들은 이런 세금에 대한 부담도 지속적으로 가중되었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는 본 위원이 상가 세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이 언제 될지 기약이 없는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더 주민들이 출혈을 당해야 될지 기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오세훈 시장이 통합개발을 발표하고 나서 수많은 주민들의 반대, 또 찬성 정말로 가장 아름다웠던 공동체가 지금은 주민들 간에 갈등이 가장 심한 곳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이것 또한 서울시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이 사업을 해결하고자 하는 체감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도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측면에서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예산안 심의 때 그간에 행감에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의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구 내 최고고도지구 규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 어떤 변화는 없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고도지구 규제내용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불합리한 최고고도지구 지역이라고 느끼는 주민들이 대단히 많은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지역적으로 저희 용산이 남산이라고 하는 소중한 자연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감내해야 할 또 다른 피해가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남산고도지구특위를 기초에서 수년간 진행해서 서울시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그럼으로 해서 나름의 성과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지요. 이어서 동료위원의 지역구인데 동대문구 휘경2동 44번지 일대 동성빌라 주거지역에 대한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강태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바가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 경위는 잘 알고 계시니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역도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현행 그대로 진행 중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 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김제리위원

저는 시에서 시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각 구의 형평성이라든가 또한 또 다른 주민들의 형평성에 의해서 함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억울하다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측면에서 입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만 외국사례를 보면 공중권을 보장해 주는 사례가 있지요? 그게 용적률을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용적을 양도하는 제도들이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런 제도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러지 않아도 우선적으로 저희가 현재 그런 취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제도가 결합개발제도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비사업을 할 때 정비구역 간에 용적을 주고받고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상호 간에 의견 합치가 어려워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그러지 않아도 작년부터 저희가 용적이양제라는 제도를 사실 심도 있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연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직접 그야말로 이런 여건에서 특히 서울과 같은 환경에서 그것을 바로 시행에 옮기기는 제도적인 여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실행성에 있어서 또 다른 부작용 여러 가지 검토할 것들이 많아서 아직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못 간 측면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문제가 고도지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제리위원

진일보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실 결합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외국의 사례는 많이 있지요. 한데 우리나라 정서상 매우 어려운 부분이 결합개발입니다. 사실 재산권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요. 지역 간에 지가의 차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결합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도 매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결합개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용적률 이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밑에 있는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보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변북로를 가면서 남산을 봐야 되고, 한강의 유람선을 타면서도 아름다운 남산의 풍경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자고 하는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서 일천만 서울시민이 동일하게 보자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강남 쪽에서 바라보는 쪽은 사실 규제가 잘 되고 있는데, 강북 쪽의 용산, 서대문 쪽에서 바라보는 남산은 전혀 규제가 안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 또한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옛날 단국대학교 개발 무산되었던 예는 알고 계시지요? 90년대 얘기입니다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때 심의위원님들께서 단국대 자리에 12층이 올라가면 강남에서 다리를 건너서 차량으로 올 적에 남산을 가린다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더 그런 분들의 의견이 과연 타당하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공중권이라든가 용적률 이양 이런 부분이 좀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서울시가 메가시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름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직도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실 우리 서울시로서는 당연히 메가시티 대열에 있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서울도심은 매력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 수준이 춥고 배고플 때는 매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1만 5,000달러 정도 국민소득이 되면 그때부터 국민들은 매력이라는 것을 찾게 되지요. 2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공공의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는 단계를 거칩니다만 사실 서울시가 매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끄집어냈던 것이 디자인서울이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민선4기 때 그 부분이 강조되었던 정책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제리위원

어떻게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완결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느낌은 디자인이라는 것도 사실 공무원의 생색내기라든가, 어느 단체장의 업적으로 방향이 바뀌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있어야 되고, 또한 더 객관적이어야 되고, 이러한 디자인사업은 반드시 도시에 접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력적인 도시를 찾아가는 것은 세계 어느 관광객이나 다 꿈꾸고 있는 사항이지요. 그래서 사실 마곡지구 할 때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워터프론트사업 수변경관도시는 매우 필요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더 매력 있는 서울, 정말 세계인이 찾아오고 싶은 서울을 만드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가 중요한 업무라 과중하고 수고 많으신데 우선 격려말씀부터 올리고요. 제가 준비한 몇 가지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대상은 북한산 파인트리 문제, 후속조치 문제, 그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현황 한 번 검토해 보고, 차제에 문제점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선4기라는 표현 참 좋네요. 저도 앞으로 민선4기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저는 주로 전임 시장 오세훈 시장 이렇게 했는데 민선4기 때 열심히 추진했던 산업뉴타운 후속조치 문제 어떻게 되었나 한 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준공업지역의 용도세분화 문제 차례대로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북한산 파인트리 문제 자체는 저도 내용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후속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 위원님 참여하셨던 특위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치요구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우선 감사와 관련해서 지적이 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감사관실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지금 전달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크게 보면 그때 당시에 조치해야 될 것들이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사상 조치…….

김정태위원

그것을 인사상으로 표현하기는 뭣하고 분명히 서울시 감사에서 이것은 특혜라고 규정했다는 말씀이거든요. 특혜에 대한 후속조치가 단순한 인사상 조치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일회성이고요. 제도 자체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조치가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두 가지 지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공공성 확보방안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것부터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로 사업자 쪽하고, 사업자라 하면 그쪽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었는데요. 시행사 쪽에서는 저희가 전혀 콘텍트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능력도 없고 저희가 콘텍트하기 조차 어려운 사항이라서 결국 시공사측하고 수차례 걸쳐서 논의를 하고, 공공성 확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견도 제시를 하고,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지역에서 낸 의견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고 했는데 그런 논의과정에 있었는데 시공사조차 여러 가지 경영난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대화에 응할 환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결국 회사가 M&A과정에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직 M&A 과정에 있어서 사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접한 정보로는 시행사의 권리가 전부 시공사로 넘어온 것까지…….

김정태위원

시공사로 넘어갔고, 지금 시공사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3의 인수자가 나타나야 될 상황입니다. 최근에…….

김정태위원

매각을 하겠다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몇몇 회사들이 의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쨌든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나갈 주인이 나타나야지 어떤 식으로든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들을 내놓고 협상을 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김정태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서 답변말씀을 중단시킬게요. 문제 자체는 원인 결국 저는 이것이 강북구청보다는 우리 서울시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 귀책사유가 상당부분 많다,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다가는 공공성 확보는 둘째치고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인접지역에 거대한 흉물이 하나 방치되게끔 생겼거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연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문제가 공공성 확보방안은 시행사, 시공사가 어떻게 정상화가 돼야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흉물로 방치될 상황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강북구청 입장도 그런 모양입니다. 이게 자칫 자기들의 경영난 이유 때문에 이것 자체를 흉물스럽게 하니까 저는 과감하게 행정처리를 해야 된다, 이 기회에 진행 못하면 철거라도 해야 된다 저는 강하게 나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게 또 하나 예년의 행정 같으면 시행사가 어렵고, 시공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봐주자 해서 당초 시공사가 계획한 대로 나가게 될 처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장담컨대 분명히 그렇게 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본논리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모두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이른바 특혜 시도의 원천고리 자체를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데 이것 때문에 가장 큰 특혜가 무엇이냐 하면 고도완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강북지역의 고도완화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것 주민들의 요구 안 받을 수 없는 논리가 궁색한 것입니다. 대자본한테는 과감하게 고도완화해 주고, 일반시민들이 살려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규제할 수 있는 명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시설 중에 세부시설 변경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67건 정도의 세부시설 변경사항 요청이 들어왔고, 또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문제가 터졌던 것이 대부분들이 세부시설변경 속에서 문제가 터졌거든요. 제가 금방 지적했던 북한산 파인트리가 그렇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양재동 파이시티가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서울시의 세부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주택국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저도 도시계획국 심의위에 들어가는데 심의기준이 있다는 구먼요. 혹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각 위원회별로 심의기준이 있다는데 심의기준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 세부용도 변경시설의 서울시의 심의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 하부에서 지금 국토부장관령으로 되어 있는 시행규칙이라는 개념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이것을 공정하게, 원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기반시설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공공의 영역과 사적인 영역 간에 명확한 구분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특혜시비를 차단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부족하다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보다 상세한 기준들을 만들고 정리를 하자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지난주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조금 늦었지만 그것을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67건을 분석해 봤더니 대부분 대학 캠퍼스 내의 세부시설 변경사항이더라고요. 대학이라는 것이 교육기관이고 거대한 독립된 형상을 하고 있는데도 거기도 제가 미심쩍은 내용 몇 가지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규모 자체가 22,000㎡ 이런 것 자체도 세부시설 변경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줄 수 있는 문제인가도 의심스러운데, 몇몇 문제가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북한산 파인트리 같은 경우에는 유원지시설을 바꾸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법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우리가 법 규정도 따져 봤지만,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민들의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유원지에 콘도미니엄을 지어, 물론 콘도미니엄이 유원지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숙박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도저히 되지 않는 문제인데 이것은 하나의 예외적인 문제로 치지만 분명히 물론 서울에서 유원지가 몇 개 없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재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양재 파인시티처럼 유통업무설비의 변경사항은 왕왕 있는 것이고, 가장 특혜시비가 많은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내부 심의기준을 이왕에 준비하신다니 준비하는 만큼 그 결과 자체를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토법에 입안해서 시행규칙, 내부 심사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것은 반드시 해 주시고요. 다음은 산업뉴타운 문제입니다. 실은 제가 산업뉴타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두 가지 취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의 도시 유형은 이른바 소비형 도시를 생각했지 않습니까? 점차적으로 미래도시를 하면서 이른바 생산형 도시로 나가자 해서 도시농업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 상황에 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측면 하나하고 실은 서울시내 준공업지구가 26.4㎢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6%가 영등포 구역에, 그중에 제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공업문제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까 많은 고민을 저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취지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2009년도에 제4기 민선정부에서 아주 의욕적인 산업뉴타운계획을 발표했고, 2010년도에 6개 지역, 2011년도에 6개 지역, 12개 지역을 발표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뉴타운 6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절차를 거쳐서 고시가 되었고요. 후속 작업들은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진흥계획,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산업뉴타운 6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서 2개가 지금 도시개발지구 지정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아직 재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6개 뉴타운을 설정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속계획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관장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현행 집행부에서는 주거형, 주택 관련된, 도시 관련된 뉴타운이 실패했듯이 산업뉴타운도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맞지요? 왜냐하면 그 근거 자체가 12개 중에서 사업타당성 통과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때로는 12개 중에 6개 지역 자체는 주민들의 동의도 받지 못했다, 결국 그래서 물론 이 내용 자체는 도시계획국과 경제진흥실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국의 협조와 정책적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이미 9월 11일 경제진흥실에서는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방식을 바꾸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적 측면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당초 무리한 계획이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초기단계에서 너무 과하게 과욕이 있었지 않느냐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주거지의 뉴타운 문제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계획적 관리를 하는 것이고, 무조건 철거를 해서 재개발을 하거나 이러자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용도로든 산업부분을 특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산업을 지정하고 그 산업을 하겠다고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이라든지 도시계획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정함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큰 범위에 여러 가지 과도한 지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진흥실하고도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사업 자체도 잘 알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실무도 관여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이게 산업적으로는 과도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실은 도시라는 구조자체에서 고비용 구조사회에서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 자체가 실은 무리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특정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에 전국적 사례가 없고 서울시가 유일한 첫 번째 사례였거든요. 거기서 아마 제4기 집행부가 굉장히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고요. 저도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 판단근거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는 산업단지지역이 4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국가산업단지, 이른바 ‘산단’이라고 하는 것, 국가산단이 있고 지방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산업기술단지인데 서울시에서도 산업기술단지가 있더라고요. 공릉동에 테크노파크가 지경부에서 지정한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되어 있었더랍니다. 세 번째 유형이 택지개발진흥지구 내 업무단지라고 해서 이것도 서울시에 하나가 있더구먼요. 상암동 DMC가 택지개발진흥지구 내 업무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산업뉴타운은 어디냐 하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해서 농어촌 지역에, 농촌지역에서는 이른바 농공단지라고 부르는 유형이라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각 지역에서는 농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농공단지의 서울형, 도시형이 바로 특정개발진흥지구라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제 이해가 그리 틀린 건 아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실은 농공단지를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막대한 출연을 해서 경제산업 육성을 위해서 유치를 하고 그 성과가 지금까지는 폐해보다는 투자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서는 훨씬 도움이 되었다는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2011년도 국가산업진흥편람 같은 것도 있던데 내가 그것을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서울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도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 지원이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인센티브가 바로 용적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른바 예산 투여지요. 물론 그 당시에도 과도했다고는 합니다. 이게 3조 2,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10년 동안 쏟아 붓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막대한 예산 자체를 쏟아 부으면서 이것을 어디서 출연할 것이냐는 검토가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경제진흥실 업무니까 빼 두고 산업지역별로, 도시계획국 업무 속에서는 두 가지를 짚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서울시에 604㎢라는 거대한 면적 속에 과연 특정개발진흥지구 자체가 입지할 입지가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계획상 용적률을 비롯한 인센티브 부여 자체가 적당했겠는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우선 위원님 깊이 있는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뉴타운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서 하는 것은 새로운 도시라든지 지방도시가 아닌 바에는 저희는 크게 보면 새로운 도시를 이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새롭게 뭔가를 유도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기성 시가지에서 기왕에 거기에 밀집이 되어 있고 특성화 되어 있는 이런 산업들을 그것이 점차 도심의 발전과정에서 쇠퇴하거나 자꾸 약화되어 가는 것들의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붐업시키기 위해서 뭔가 행·재정적, 도시계획적인 지원을 하자는 차원에서 사실 접근을 한 것이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정태위원

그 취지는 제가 동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드리고 그렇게 가시자고요.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하나 속기록에 남길게요. 우리나라에 최초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어딘지 아시지요? 구로공단입니다. 구로디지털벨리가 우리나라 제1호 산업단지입니다. 제1호 구로디지털벨리 자체를 새롭게 21세기형으로 만드는 것이 산업뉴타운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기서 서울시 4대 산업벨트도 구축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권역별 르네상스도 만들고 도시계획상 자체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계획 자체를 나무라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에 답변 주시겠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상 인센티브 문제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규정상에 120%까지 가능하다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0% 정도면, 물론 120%를 의무적으로 줄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20%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한 육성을 위한 적지라고 본다고 하면 그 정도 범위에서의 도시계획적 지원은 가능한 범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현재 산업뉴타운 정책 자체도 출구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도, 자치구 주도의 12개 지구 자체는 전면 중단하고, 민간 주도로 각 지역 내에 산업가들이 협약을 맺어서 협약 참여율이 어디까지 가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차등화 시키고, 전략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역시 근대화 사고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 주도로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이든 협의체를 만들어서 너희들 스스로 산업진흥지구를 만들면 그 참여율에 따라서 50%가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얼마 주고, 지원을 어떻게 주고 이것이 있더구먼요. 60% 이상, 50% 이상 최소한 2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실현가능성 여부의 업무 자체는 경제진흥실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 실현가능성 여부의 물론 경제진흥실에서 도시계획국에 요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실은 여기에서 도시계획국 쪽도 인센티브가 105%에서 120%까지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답변보다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도 원론적으로는 그런 범위가 주어질 수 있는데 좀 더 이런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인센티브로서 가해질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뭔가 어느 지역에 예를 들면 영세한 산업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자칫 도시계획적인 인센티브를 가할 경우에는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발현되어서 오히려 기존에 있는 산업들이 영세하면서도 계속 지속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산업들이 오히려 더 쫓겨나거나 밀려나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 과도했다는 측면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나 검토가 충분치 않았다는 관점에서 좀 더 이런 것 하나 할 때도 그런 디테일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진행하면서 실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과정을 모니터링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경제진흥실에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보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실은 그 문제제기방식을 저도 인정하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결국 이것 자체는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그 문제 제기를 다 수용을, 제가 하나 다음에 한번 국장님께 질의할 거리가 있었는데요. 아까 답변 중에서 죽 말씀하셨다시피,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10년 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지금 2030계획을 수정전략을 편다고 그러는 것인데 저는 다른 위원들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것은 저는 2030 수정계획 펴자고 주장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저는 그 취지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자문단이 아니라 무슨 조치든 우리 가용자원들 다 활용하자는 주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매번 2010계획부터 시작해서 2020, 2030 그리고 5년 단위마다 각 수정전략 펴지 않습니까? 그 서문을 제가 꼼꼼히 다 한 번 읽어봤어요. 서문의 문제제기는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전면 철거방식 지양하고, 서민 위주의 주거안정 진행하고 그것 20년 동안 해왔거든요. 20년 동안 시행해도 뭐가 되었느냐는 얘기야, 2030에 또 나와요. 뉴타운 출구전략 뭔지 압니까? 전면철거방식 수정하고, 주거 중심하고, 정주권 인정하고 그 방식 2010계획이나 뉴타운출구전략이나 서문 보면 마지막 필자이름만 바꾸면 똑같아요. 결국 계속 이렇게 반복하는 것 아니냐, 이것 다 하기 위해서는 실현성 없는 것 아니냐 제가 좀더 토론하고 해야겠지만 그런 결론을 하고요. 제가 이 매듭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생산적인 서울시 이른바 박원순 시장님의 표현을 빌리면 미래형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기능 절대 죽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산업기능 확충 자체는 이것은 주거와 달리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기회에 적극적인 검토를 제가 부탁드리고 다행히 2030수정전략에 하나 보니까 생활권단위계획이 들어가더구만요. 생활권단위계획에서도 분명히 이런 산업적 기능 자체도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게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 추가질의 때는 준공업지역 용도세분화 관련해서 좀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제원 국장님, 김정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집행부 소속 위원회별 심의기준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도시계획위원회든 공동위원회든 각 위원회별로 심의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장환진위원장

그 자료를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한테 각각 한 부씩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질의에 앞서 강희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상업지역 분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시장정비사업을 진행해 오셨는데 그 관련해서 진행현황하고 그다음에 재입점률 그다음에 실제 입점업체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외국인 토지 혹은 건물 위치도 현황, 관련규정 그다음에 부동산실명제법 위반도 단속하시나요, 서울시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해당 구청에서 단속합니다.

강희용위원

구청에서 한 것을 자치구별로 수합해서 보고해 주시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수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정독도서관 부지 그 일대에 혹시 제안된 민간사업이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관리방안은 서울시 계획이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이후에 도시계획국에서 만든 용역 사본들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박원순 시장 이후에 새로 실시한 용역 그러면 아마 결과가…….

강희용위원

거의 다 나온 것이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나오기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강희용위원

목록하고 시방서나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최근 3년 도시계획국 관련해서 시정질문한 내용 달라고 우리 위원님이 위원회 공통으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시정질문 내용이 다 안 왔어요. 최근 3년간 도시계획국 관련된 시정질문 내용이 꽤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한 것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 안 왔거든요. 한번 살펴보셔서 자료에 없는 부분 특별히 마곡부분이라든가 동남권 관련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안 왔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확인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최근 3년간 시정질문 도시계획국 관련 부분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쉬운 데이터는 아닐 것입니다만 일단 데이터가 일부는 나와 있으니까 최근 3년간 도심권 사대문 안에 투자한 도시계획국 관련예산을 항목별로 어디 얼마 들었다, 일부는 있더라고요. 일부는 있는데 아마 더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알려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참고하자면 세운벨트라든가 사대문 안에 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와 있는데 그것 말고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져 있기 때문에 잘 집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저도 하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국 업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남권르네상스에 민선4기 정부때 100개 사업을 추진했더랍니다. 28개 사업이 완공이 되었답니다.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100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어떤 것이 완공되었는지 그것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자료 요구가 아니라 자료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오후에 제가 질의를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미리 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또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 관련입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시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시정질문 자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점심시간인데도 고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 보도자료, 11월 15일 목요일 오늘 아침 조간이었는데 ‘남대문 중심가에 명품 호텔과 오피스텔이 들어선다.’ 이것 주택정책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이기는 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맞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 것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이경애위원

심의 거친 것 맞으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추가로 아마 어제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가 보도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관련되었기 때문에 건축 쪽에 여쭙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쪽에 여쭐게요. 남대문 중심가에 명품 호텔이 들어오고 오피스텔이 들어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뭘 요구했느냐 하면 사대문 안에 3년간 서울시 도시계획 쪽에서 들어간 예산이 얼마 있느냐, 그 자료는 아직 저한테 안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광화문 조성사업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광화문광장이요?

이경애위원

네, 광화문광장 들어갔고,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들어갔고, 이순신 장군 들어갔고, 북창동 들어갔고, 세종로 주차장 들어갔고, 어쨌든 남대문시장 정비도 들어갔었고, 거기에 축은 4개 축으로 나뉘어서 들어간 3년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대동대문병원 교회 공원화 사업하는 데만 해도 1,488억 정도가 들어갔고, 세운상가 초록띠 구성하는 데만 해도 1,869억, 크게 들어간 것이 이렇고요. 작게 들어간 것은 10억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들어간 것은 497억짜리도 있고 상당히 많았다는 말입니다. 이것 다 도시계획국 쪽에서 들어간 예산들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집행할 당시에는 별도조직 균형발전본부라는 조직이 있어서요.

이경애위원

어쨌든 산하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제가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현재 다시 남대문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호텔도 들어오고 오피스텔도 들어온다 말입니다. 내용으로 보자면 지하철역 출입구 부지 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공개공지하고 공공용지를 연계해 가지고 보행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주면서 또 시내에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텔 부족을 메워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존경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자면 서울시 도시계획이 과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가 됩니다. 어제 김정중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적게는 35층 크게는 60층까지 올라가는 반면에 강북쪽으로는 이렇게 건축물들이 낮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과 그다음에 관광호텔도 시내 중심으로 간답니다. 사대문 안에 건립이 되면, 물론 다른 데도 있기는 하나 오늘 아침 보도자료 나가고 어제 진행되어진 내용으로 보자면 남대문을 중심으로 갔을 때 외국에서 과연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서울시 구석구석 여러 곳을 보여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남대문 중심, 이렇게 보고 가버리고 사대문안만 보고 간다면 과연 관광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느냐는 차원에서 도시계획국이 고민해 봤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의를 했던 상황을 국장님께서 배경설명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남대문 쪽에 그것은 법적 용어로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면 과거부터 도심부의 노후된 업무 내지는 상업환경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도심재개발이라고 명칭을 했고요. 주변에 새롭게 크게 올라온 빌딩들 대부분 과거에는 도심재개발, 지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이 된 것들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도 남대문 쪽에 신세계백화점 옆으로 해서 과거에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개념이 들어있고요. 다만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구역, 지금 도심부의 경우에는 남산이 있고 사대문 안의 높이 관리나 밀도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라든지 기준 하에 다양한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가 정해진 범위내에서 예를들면 관광호텔이라든지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계획을 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이경애위원

이 사업자가 어디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민간영역인데 그 사업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남대문 구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지하 8층이고 지상 25층에서 29층까지 올라가고 연면적이 6만㎡가 넘는 큰 것인데 국장님께서 사업자를 기억 못하겠다 하면 답변을 잘 못하려 하신 것은 아닌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통상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이것은 특이한 경우라고 봐 지는데, 살펴보십시오. 누구한테 물어봐서 확인하십시오. 지금 남산을 중심으로 하는 축에 대한 경관에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지상 25층에서 29층 정도 되면 충분히 남산의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층수이지 않습니까, 높은 층수인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과거 70~80년대부터 도심 재개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원칙이나 기준들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산 주변으로 아시다시피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부분은 굉장히 낮게 규제를 하고 있고, 지금 남대문 같은 그런 구역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도 경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부터 정해 놓은 원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민간이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터인데 오전에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부자이거나 대형 그런 사업주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불법과 편법이 있어도 그냥 진행되어 나가고 정말 서민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고도지구라든가 경관에 대해서 할 때는 법의 잣대를 제대로 대려고 하는 오류를 범한 지역이 이 지역이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것을 지적하려고 자세하게 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싶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거기에 관광시설 보니까 438호실이나 들어와요. 시내에 있는 호텔치고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345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는 데인데 이런 것이 늘 염려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굵직굵직한 특혜사건으로 걸려드는 예에 또 한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려고 해요. 이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갖고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마곡에 관련되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국장님이 주관하셔서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주관이라기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고요. 제가 주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영향력은 본인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 중에 1인입니다.

이경애위원

절대 도시계획국장으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없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수준 이전에, 위원님들이 서울시의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원칙이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에 부딪힘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위원회 과정에서 위원자격으로 그 위원회 다른 위원님들한테 필요하다면 언급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이경애위원

언급이 되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언급이 될 때 국장님께서 국장님의 위치로라든가 또는 책임자의 위치로라든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위원들이 많이 계시기는 하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보기에는 제 의견에 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는 생각 안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주관이 있으시고 나름 소신을 가지고…….

이경애위원

말씀 잘 못하시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제가 도시계획국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강서구 마곡동 면적이 어느 정도 됐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가 평으로 따지면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경애위원

요새는 평을 안 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300만㎡ 이상 됩니다.

이경애위원

360여만㎡이네요, 그렇지요? SH에서 2014년 12월까지 수용을 하고 사업방식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어요. 우선 도시계획 쪽과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묻겠는데 이 결정해 줌 때문에 SH가 사업을 수용하게 되고, 수행하게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기본적으로 사업이 첫 발을 디디는 것이 구역결정이라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평수를, 물론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져 있었는가 하면 2007년부터 시작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2007년부터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으나 지금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까지 수용 또는 사업방식을 의논하겠다고 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자세로 마곡도시계획 심의할 때 참석을 하셔서 어떤 발언을 하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도시계획결정이 아마 오래전에 되었고요. 지금 이것이 개발계획 변경이 최근에 한두 달 되었나요, 그때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때 당시에 본 회의에서 몇 가지 논점이 있어서 보류가 되었고 그것이 소위원회 과정에서 제가 회의를 주관해서 논점이 되었던 것을 정리해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저는 사실 자료를 한번 쓱 훑어봤기 때문에 국장님처럼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2012년 2월 28일 마곡지구 현안에 관련해서 자문회의한 결과하고 그다음에 3월 13일 시장님이 지시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 진행된 내용 과정을 죽죽 살펴보면 이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본 위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를 불구하고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발사업이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워낙에 규모도 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고 하다보니까 중간에 변경이라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다소간에 변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논의를 거쳐서 논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 나름 상당한 여러 전문가들과의 논의, 숙의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안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도시계획위원들의 논의과정에서 다듬어지고 해서 최종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굉장히 위험한 말씀하고 계시네요. 시정개발원이 시정연구원으로 바뀌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울연구원.

이경애위원

서울연구원으로 바뀌었지요. 바뀐 그 보고서에 의하면 마곡지구가 중요도에 비해서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서 있는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다 보완이 되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올 연초에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결정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세심한 부분까지 만족할 만한 계획들이 아니다는 의견들이 많이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의견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 또 여러 차례 논의과정을 거쳐서…….

이경애위원

한 도시가 구성이 되고 그것이 개발이 되는데 굉장히 오랜 시점이라는 얘기는 국장님 기준에서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가 다시 변경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굉장히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경애위원

심도 있고 밀도 있게 검토되었다는 부분도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시정개발원에서 우면산터널 검토보고서한 용역이 많이 안 맞고 틀렸지요? 그래서 사고가 생긴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요. 그것은 한 예이고, 여러 건을 시정개발원에서 연구해서 검토했다고 하나 그 예측이 맞지 않아서 오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 준 회사를 보니까 시정개발원에 용역을 주었더라고요. 당시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번에 변경이 되는 그것을 주로 검토한 것이 서울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 저는 말씀드리기를 기록에 의해서 봤는데 자세한 것은 마곡사업추진단이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이 돼서…….

이경애위원

있기는 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거기서 주도를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네, 주도를 해 왔고, 있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요내용들이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근거를 해서 사업단이 구성되기도 하고 일이 진행되기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보자면 획지 배분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용지에 있어서 지구별로 배치하지 않아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동남권 5, 6단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크게 대형회사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 않으나 큰 회사 중심으로 큰 필지를 주고 나머지 거기서 다시 변경과 변경을 거쳐서 특혜 위주로 간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계획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있는 협상회사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번에 최근에 마곡도시개발계획 변경의 주요이슈도 획지들을 좀 더 세분화하고 재편하는 과정들이 너무 대필지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소 소규모 필지도 많이 만들고 하는 계획들까지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이 시점에서 2014년 12월 말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쉽게 결정을 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서둘러 쫓겨 가는 기분이 느껴졌다,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해 보면서 느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살펴 주십사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다시 그렇게 변경에 다시 변경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특혜시비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추후에 변경이 있다면 더 꼼꼼히 잘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제까지는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제가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상임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문제점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제기하겠습니다. 마곡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질의 들어갈 텐데 자료 안 오나요?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무실 거리가 있어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무엇을 여쭈었는가 하면 인토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인토엔지니어링, 기억나시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거기서 이분들한테 표면으로 나타난 2건의 업을 준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 쪽으로 몰리느냐 했더니 국장님이 여러 사업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단순하게 간 것처럼 말씀하셨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기 전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경애위원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정책자문단에 있던데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그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전문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분들이 연결되어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전문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이력을 보니까 참석하신 분이 여춘동이라는 분이신데 46살이시네요, 그렇지요? 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이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60살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나이로 노하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크게 전문가적이고 노하우가 월등해서 이분 없으면 안 될 위치에 계시는 분이신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얼마나 그간에 사실 서울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도시계획 일반에 대한 전문지식도 필요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복잡하기 때문에 서울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경애위원

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분의 이력을 알고 계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

이경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하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용역을 여러 건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이 용역하는 것을 보고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자문받을 만한 구석이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다시 잘 판단하십시오.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여러 가지 이력으로 보나 하신 내용을 보자면 다른 훌륭한 분들에 비해서 이분이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나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살펴보시고 정확하게 아신 다음에 제가 보충질의 들어갈 때 답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박진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아까 드린 자료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름 훑어봤는데 한정된 시간이라 자세하게는 보기 어려웠습니다.

박진형위원

일단 이 건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잠깐 소회를 말씀해 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는 오전에도 그런 파이시티라든지 여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사업들의 연장선상에서 물론 이 사안은 그것하고는 기본적으로는 거기다가 견줄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업무가 기능별로 시내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총합적이고 뭔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절차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개선되어야 될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행위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안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은 저는 파이시티와 비슷한 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 놓았었어요, 그렇지요? 지정은 누가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담당부서가 여러 차례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게 누가라는 것은 주관하는 부서가 당초 조성계획 수립이라든지 유통단지 지정이라든지 그때 교통본부에서부터 나중에 별도로 추진단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균형발전추진본부, 그다음에 도시계획국으로 잠깐 왔다가 지금 현재는 도시교통본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러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했냐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2010년도 3월에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그때부터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박진형위원

이때 실시계획 변경은 누가 해 주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균형발전본부 시절에 그것이 결정되었던 것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국장님,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특히 여기 동남권유통단지의 복합부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위례신도시라든지 문정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특수하게 목적을 한정할 필요도 있고, 또 민간에서 효용성을 잘 일으켜서 이 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을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해 주었어요. 해제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국은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관하고 있는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쪽에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지구단위계획과에서 검토를 하면서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당초 도시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을 정하면서 여러 가지 용도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용도 기준이나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해 놓았는데 그 부분들이 5, 6구역에 통합해서 정해 놓았던 것을 구역을 2개를 분리하면서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는데 특별계획구역 해제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과에서는 특별한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용도나 비율 이런 부분들이 다 지켜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해서 특별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법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해서 의제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물류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류시설법에 따르면 제22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물류단지 개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물류단지시설 용지 면적의 변경 또는 물류단지시설 용지의 용도 변경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를 변경해 준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법에서 얘기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용도의 변경으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왜 안 본 것이지요? 허용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졌는데. 실시계획변경해서 특별계획구역 해제 및 용도계획의 변경의 건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에는 5구역, 6구역을 포괄적으로 통합해서 용도를 정해 놓았는데 그 용도가 달라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5구역에는 뭐, 6구역에는 뭐라고 그 안에서만, 어차피 전체 5구역, 6구역을 통합해서 나중에 하더라도 이렇게 어딘가는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이었습니다. 당초에도 처음에 지침을 정할 때 5에는 뭘 하고, 6에는 뭘 하라는 규정을 주지 않았거든요.

박진형위원

통으로 묶어서 준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통으로 묶어서 줬는데 그것을 변경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기는 무엇, 여기는 무엇이라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용도의 변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당초에 전시장이 들어가도록, 호텔이 들어가도록 해놓았는데 호텔이 안 들어가도 되고 다른 시설로 변경을 해 줬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요구했던 호텔 277 규모는 그대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따져 보니까 용도가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더라고요, 용도의 종류라든지, 비율이라든지.

박진형위원

아니, 구역별로 달라지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에 예를 들어서 5구역으로 정해 놓았던 것을 6구역으로 바꿨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당초 5, 6구역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는 처음부터도 5구역, 6구역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통합해서 정리를 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필요에 의해서 SH에서 계획을 통해서 택시물류과 쪽으로 들어왔던 내용에는 어차피 어디론가 들어가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굳이 도시계획적으로 호텔이 6구역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치 않고 5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식의 의견은 별 의미를 못 찾은 것이지요, 지구단위계획과에서 검토를 할 때는. 그래서 근본적인, 거기서 말씀하신 중대한 변경이라고 보는 용도의 변경은 아니라고 이렇게 지금에 와서 저희는 이해를 하고, 당시 지구단위계획과에서 의견을 줄 때도 그런 취지에서 별도 의견을 주지 않았다는 보고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일단 지구단위계획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없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이 단지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도시계획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인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당연히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 복합시설을 만들면서 관광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공연장을 유치하는 것은 이 땅을 그나마 남겨 둬야지만 그런 시설들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구역과 6구역을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해서 공고를 한 것이고, 필지를 공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이후의 상황들을 알고 계세요?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이 95%예요. 판매시설 4%, 건축계획을 이미 구에서 심의를 받고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보면 오래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활성화단지라는 ‘활성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구두로 확인하고 있는데 활성화단지라는 것이 아래쪽에 물류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수익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그 부분과 이 부분이 같이 전체적으로 합해져서 어차피 SH에서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활성화단지라는 이름이 들어간 것 같고요. 여기서 용도계획이 오피스텔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것이 도시계획적으로 중요한 거점인데 처음부터 도시계획적으로 좀 들여다본다면 과연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단순히 협의부서라는 자격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데는 전체적인 관점을 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박진형위원

경영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자료하고 회의록을 드렸습니다. 잠깐 훑어는 보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많은 내용이 있어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SH 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였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게 참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어떠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2011년 4월 27일 동남권유통단지 복합시설용지 매각대금 조정 및 매각대금 납부조건을 변경합니다. 변경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가격을 3% 정도 그러니까 214억 정도를 인하해 주는 것을 확정하고 그다음에 중도금, 또 잔금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들을 그러니까 시혜성 있는 것들을 처리해요.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필지 하나로 팔았을 때는 당장 사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를 꼭 고집합니다. 왜냐하면 물류단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정해져 있고 중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2011년도 5월 16일 불과 한 달도 되기 전입니다. 보름 조금 넘은 시점에 납부조건 변경 재심의를 합니다. 그것도 심의위원회 한 번 열지 않고 그냥 ‘서면심의의결서’라고 해서 하나 딱 받아요. 그래서 3%로 되어 있던 것을 보름만에 5%로 깎아 줍니다. 5%로 깎으면서 357억을 일단 깎아요. 그리고 조건들을 변경해 줍니다. 잔금납부기간도 뒤로 미뤄주고요. 중도금도 70% 받아야 되는 것을 60%로 해 주고, 또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10일 이내에 내도록 다 바꿔줍니다. 제가 이것을 도시계획국에 물을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거나 했을 때도 한 번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 한 번 정해지면 5년 내에 재상정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을뿐더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숙고하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면심의결의서 하나 받으면서 몇백 억씩 깎아주겠다, 마음대로 엿장사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시가 일을 할 때에 통상적인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SH에서 진행할 때 다른 특별한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하는 일의 통상적인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진형위원

굉장히 비정상적이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두 필지를 계약해 놓고 나서 5구역, 6구역을 다시 분리를 해 줍니다. 한 사업자에게 받았던 것을 계약서를 각각 체결해 줘요. 5구역 조그만 곳, 큰 곳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지구단위. 그래서 5구역 나눠서 각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지어서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남겠지요. 본인들도 ‘당초 공고한 내용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용지 매수자에 대한 특혜논란 가능성이 있다.’고 회의자료에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것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직접 따져 물을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주무부서장이 아니라서 깊이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민간과의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진형위원

류훈 국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셨을 텐데 서울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강구해 볼 수 있습니까?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이것이 매각공고를 통해서 계약자가 선정이 되어 있어서 당사자 간에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버린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에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박진형위원

이것은 제가 국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인식에 기반해서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특혜문제로 불거질 겁니다. 불거지는데 그전에라도 우리 시에서 숙의해서 무슨 방법이 없나를 같이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드렸고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지금 ‘계약 다 되어 있어가지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똑같은 답변이지요. 지하철 9호선 500원씩 올리겠다고 하는 것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계약서상에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라든지 시민들 생각을 가지고 해서 변경도 해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 ‘계약서가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나 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무 것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주관부서 쪽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를 해서 방안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도 할 겁니다. 시장님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방안을 지금처럼 답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고도지구 관련해서 용역주고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박진형위원

용역 어떻게 다 나왔습니까? 별도로 중간이라도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보고도 받고 그런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진형위원

중간보고 받은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아니면 답이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중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기왕에 굉장히 노후되고 낙후된 주거환경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고도지구의 규제로 인해서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가능한 법규들의 활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좀 더 주민들의 재산상의 가치를 높여볼 수 있는 방안들을 열심히 전문가 건축가들하고 고민을 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도적으로 공공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행정적인 제도적인 개선방안들을 찾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축으로 연구를 해 오고 습니다.

박진형위원

그 노력의 결실이 언제쯤 나올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연말까지는 어쨌든 우리 시가 의견을 정리해서 뭔가 진행할 부분들은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 진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김정중 위원님과 혹시 상의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런 식으로 용역이 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혹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앞부분의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차례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린 적 있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며칠 전에 부시장님 방에 갔더니 고도지구와 관련해서 용역한 것 그것을 중간정도 보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차례 부시장님 직접 주재 하에 보고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시장님한테만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와서 상의하고 숙의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형위원

벌써 시간이 다 되었네, 조금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형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진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5, 6구역 그것을 국장님께서 용도의 구체화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국 잘못은 없다 이것을 강변하시는 데 답변을 할애하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젠틀하신 박진형 위원님께서 도시계획국장님의 체면을 생각하셔서 넘어가시려고 해 주신 것 같은데 답변내용의 수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이것이 용도를 구체화한 것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문제인지, 이 개발계획 처음에 누가 짰습니까? 도시계획국에서 짰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맨 처음 개발계획할 때? 아니면 최소한 도시계획국이 주관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아닙니다. 물류 관련된 위원회, 물류법에 의해서 거기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서…….

김형식위원

아니, 물류단지로의 지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완전히 법체계가 달라서…….

김형식위원

최초? 자, 질의입니다. 도시계획국은 이 문제를 한 번도 그러면 본 적이 없는 사안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유통단지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런 직접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요. 지금 보고받기로는 2005년도에 용도지역의 변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물류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바꿔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김형식위원

그래서 위원회 심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검토했을 때 지금 5, 6구역의 부지에 대해서 어떤 용도를 가질 것이 바람직하거나에 대한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누군가는 했을 것입니다. 그때 국장님이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거기를 오피스텔단지로 만드는 것이 활성화단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오피스텔단지로 완전히 만든 것이 어떻게 그 용도지역의 세분화일 수가 있습니까? 그냥 모르면 몰랐다고 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아까 모두에 박진형 위원님 질의 당시에 제가 이런 것이…….

김형식위원

질의응답시간이 아니라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제가 행감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동료위원이 자료를 보시라고 국장님께 전해 드린 것이나 어제 오늘 해서 계속 전화를 하고 대화를 하고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도시계획국이 이런 중요한 용도의 확정을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든, 그를 통해 엄청난 특혜를 준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이 제대로 검토 없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이 자기 본연의 업무로서 이런 일들을 다른 일반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국의 위상 강화를 위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이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하고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런 일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왜 서초구 사랑의 교회 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인ㆍ허가가 다 진행되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의지로서 서초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도시계획국이 자기 본연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문제를 직시하고 살펴보라는 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고 연구해 볼 생각은 안 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은 잘못 없다, 그것은 우리 권한 내에서 용도지역 구체화해 달라는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태도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도시계획국이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모두에 박진형 위원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총괄적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파이시티의 문제 이런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도시계획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총합적이고 뭔가 종합적인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잘못 없다는 부분을 강변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분장이 되어 있고, 법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까 도시계획국에서 관여하고 싶어도 직접적으로 깊이 관여하기가 어려운 절차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실무적으로 어제 오늘 논의하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도시계획국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차적인 문제를 보완하자는 논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다만 과거형의 이 건과 관련해서의 문제가…….

김형식위원

맨날 앞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드러난 현안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이 건에 대해서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아시다시피 주관부서가 아닌 입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것도…….

김형식위원

그래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김형식위원

이 문제해결방안을 찾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찾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원 국장님, 박진형 위원님, 김형식 위원님 지적하고 문제 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대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강희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2개는 왔고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토지 건물 지도현황이랑 정독도서관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왔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수합 중입니다. 가능한 빨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현재 시장, 요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뉴타운이 많이 문제되었던 이유가 재정착률이 적다였지요? 평균 얼마였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뉴타운의 경우는 한 17% 정도…….

강희용위원

15에서 17%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실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렇지요? 특별법 한시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상인들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지금 그런데 제가 이것을 받아보고 참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2005년 3월 이후 승인된 시장 중 완료시장, 이미 된 시장입니다. 그 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관할했다는 것이고, 2005년 3월 이후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할권이 넘어와서 서울시가 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한 사업들입니다. 모두 몇 개가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시장정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은 전체 87개로 기이 완료된 것이 47곳이고요.

강희용위원

47개고, 그중에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관여해서 완료된 사업은 8개입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2005년 3월 이후에 승인된 시장 중 완료시장이 8개입니다.

강희용위원

재입점률이 몇 %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평균 저희가 뽑아본 바로는 5.5% 정도 되는 것으로…….

강희용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 중에는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 이것이 완전히 재건축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시장을 두고 전통시장의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강희용위원

경제진흥실에서 하는 것은 논외로 하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도 이 법의 취지나…….

강희용위원

아니,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재입점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낮습니다.

강희용위원

낮지요. 상당히 낮지요. 낮아도 너무 낮지요, 요즘 말로. 낮아도 너무 낮아요. 심지어 장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입점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상인들이 싹 쫓겨난 거예요. 보문시장 6.2%, 삼양시장 7.1%, 도봉시장 5.1%, 상계중앙시장 6.1%, 성산시장 8.3%, 송화시장 5.8%, 삼성시장 10% 평균 5.5%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뉴타운 재정착률 17%, 15%의 1/3 수준도 안 돼요. 이것을 사업추진계획 승인할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누구 책임 하에 구성합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의 책임 하에 합니다.

강희용위원

심의할 때 심의내용 중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승인 신청할 때 무엇이 들어갑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상인들의 보호대책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고 그리고 기존 입점상인들의 동의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지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보면 이것을 고려하게 되어 있지요, 제35조제1항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1항4호에 무엇이 있습니까?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것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법체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존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기존시장을 활성화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형태의 건축물로 바뀌고 업종도 바뀌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강희용위원

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어쨌든 기존 입점상인들의 재입점률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 법이 완전히 틀이 바뀌기 때문에 기존 입점상인들의 동의를 일단 구하는 것이, 그러니까 입점률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기존 상인들이 뭔가 보상을 받아서 다른 곳에서라도 다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강제로 자기 뜻에 반해서 쫓겨나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강희용위원

국장님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동의’라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현업에 근무하시는 분 입장에서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의’라는 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동의로 받아들이십니까, 아직까지도? 그 자체가 100% 동의해서 동의서가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정에 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고 제가 평소에 이제원 국장님에 대해서는 참 좋게 생각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동의’라는 것을 행정용어로서의 동의로 그대로 받아들이시느냐 이것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아닌 말로 재래시장특별법이라는 게 입법취지가 뭡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통시장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강희용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어서 저희도 이 법에 대해서는 개정을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강희용위원

제도개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의 취지에 입각해서 심의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요. 입점대책, 보호대책보다는 동의서를 먼저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동의서만 본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 부분까지도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강희용위원

지금 말씀 취지가 그것이잖아요. ‘결국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이런 식의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최소한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이 결과를 보면 최소한이 아니라 그것만 확인하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재입점률이 0%가 나옵니까? 그러면 장안시장, 보문시장, 삼양시장 상인들을 몰아내고 여기 누가 들어갔습니까? 누가 들어갔어요? 대형 할인마트들이 줄줄이 들어갔어요. 재래시장 살리겠다고 만든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만든 재래시장정비사업이 결국 재래시장 상인들은 다 죽이고 대기업 유통기업들만 들어와서 활개치게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정책집행기구로서 시·도지사가 법 취지와는 전혀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 놓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 8건 같은 경우에는 2005년 이후에 되어서 완전히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허가를 내 줄 때 당시에 심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건하고 달랐고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신경을 못 썼을 텐데 최근에 와서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제가 이 부분에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를 상인보호대책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서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완료된 것을 따지면 이것을 심의했을 때는 상당히 시간이 지났던 것으로 압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재입점률을 완료된 것을 가지고 따지지, 진행 중인 것을 가지고 따집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입점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희용위원

과거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을 때 입점상인보호대책의 기준이 어떻게 상향조정되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입점상인보호대책은 사안별로…….

강희용위원

구체적으로 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제시하든가 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별도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들의 실태를 보고 그것을 반영해서 보호대책을 좀 더 강화했다고 하는 근거자료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용은 몰라도 있는지 없는지는 아실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작년 말에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대책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한 보고서는 다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삼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에 오픈을 했는데 여기는 L모 마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상인들까지, 이게 뭣이냐 하면 소위 우리가 SSM조례나, 유통법이나 상생법을 통해서 500m, 300m 제한을 만들어 뒀지만 여기는 재래시장이기 때문에 그 제한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고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들어왔는데 그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롯데마트가 들어와도 서울시가 제재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추진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거르지 못하니까 그런 허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백번 옳으신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최근에 와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실 법 개정 얘기를 하시고, 동의서 얘기하시는 것 보고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느껴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고, 또 이게 2016년도까지 한시적인 사업인데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개발수요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부동산시장 경기침체와 더불어서 많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 가서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우리 재래시장 좋은 시장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왔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이런 대자본들이 잠식해 가는 결과를 그대로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마나 거기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아요. 점포 세입자들은 진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동의서 한 장 써 주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나마 있던 삶의 터전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법이 없어서 특별법으로 만들었는데 그 특별법을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서울시가 무능한 거예요. 현충근린공원 재산교환을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유재산 한 필지 평가금액이 83억 5,400만 원,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과 맞바꾼 중앙대 재산이 세 필지 83억 5,000만 원,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이것을 맞바꾸게 되면 중앙대학교는 얼마를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중앙대 재산이 3필지에 2,934㎡고요.

강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희용위원

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강희용위원

실제로는 349만 원을 납부했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중앙대가 83억짜리 땅을 349만 원에 샀다 이렇게 봅니다. 83억 짜리 서울시민의 재산이 아닌 말로 1년에 1억 4,000만 원씩 점용료를 받던 서울시민의 땅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몰라도 단돈 340만 원, 40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팔렸다, 팔렸다가 아니라 중앙대가 샀다 여기서도 적정한 절차와 규정의 준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실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련의 정책판단과 관련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2005년 이후에 중앙대가 구청과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제기한 관련된 민원, 땅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매년 수차례씩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서울시는 불가하다고 해서 계속 번번이 반려하다가 2010년 6월 민선4기 마지막 달에 급작스럽게 처리를 합니다.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기록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경위도 알고 있고 전후 과정도 알고 계시지요? 일반 상임위 자리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증언선서를 하셨을 것이고,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일련의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한 것 이상으로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강희용위원

우리 국장님이 과장의 시절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과장 시절이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요, 소관 아니었어요? 시설계획과다 이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시설계획과 소관입니다.

강희용위원

지금은 결과로밖에 모르겠다 이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난번에 제가…….

강희용위원

됐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되었건 토지교환이 이루어졌고 소유권까지 넘어간 상태예요.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감사청구를 요청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분명하게 감사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갑작스럽게 처리가 되었고 부시장 방침인가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제가 먼저 도시계획과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시설계획과장님이 오셨었나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과정에 있어서 사실 숫자만 맞추고 토지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과 이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거래가 있었다는 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 감사를 청구할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짧게 할게요. 내곡동 일대 땅이 2006년 3월 16일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어제 내곡동 특검수사자료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그 결정해 준 도면을 보면 서초구 내곡동 165-1번지 일대가 문제가 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마을입니다. 그중에 능안마을이라는 데가 해당지역이고요. 내곡동 20-17번지 일대입니다. 이때 대상이 취락마을이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취락지구.

강희용위원

취락지구였고, 그러니까 준취락지구로 분류가 되었고 그때 같이 이루어졌던 곳이 형촌마을, 청룡마을, 원터마을, 새원, 신원본, 홍씨, 능안, 안골 이렇게 여러 개 마을이 내곡동 일대 해제가 되었는데 능안마을 케이스를 보면 20-17번지 내곡동 사저로 생각했던 그 땅은 애초에 대지가 아니라 전이었어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전에 수양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식당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목이 전인데 식당이나 이런 것이 운영이 가능합니까, 통상적으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갖고 있는 관련규정에 적합해서 해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관련규정이 무엇인데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적합했는지는 지금 파악을 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요구인데요. 홍씨마을, 능안마을, 안골마을 3개 마을이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저가 딱 꼭지처럼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한 필지인데 사실은 세 필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인데도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이 되어서 해제가 되었고, 여기는 도로로 이미 옆에 산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적정한 구분방법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도 이번에 이 사안이 논란되면서 튀어나온 부분에 대해서 왜 여기가 되었느냐고 하면서 그때 어떤 조건이 맞아서 했다는데 제가 그것을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안골마을 같은 데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안골마을 같은 데는 그 튀어나온 부분이 다 대지예요, 실제 가구가 있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관련규정에 전임에도 불구하고 왜 해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강희용위원

이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다 대지고, 공공용지가 몇 개 있고, 그다음에 이 대지 중간에 답이 하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도로로 이미 구획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제한구역 해제지역으로 구분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떤 관례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정확하게 규정을 확인해서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전달이 되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서초구는 이미 2008년도에 착수해서 2010년도에 안을 제출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현재 보류 중인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위원회 논의 중에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강희용위원

보류사유가 무엇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임을 감안할 때 용도지역 상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공공에서 기반시설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보류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강희용위원

1분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자치구별 상업지역 지정현황을 봤는데 이것은 많이 얘기들 하셨을 거예요. 평균이 4.3%인데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1.6%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유통상업지역을 빼고 하면 대략 1.1% 정도 됩니다. 1.6%인데 유통상업지역이 뭐냐하면 노량진수산시장이에요. 실제로 자치구에 어떤 상업활성화지구 내지는 어떤 번화가 이런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노량진수산시장이고 그것을 빼면 그냥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1.1% 수준. 그나마도 유통상업지구도 이번에 여러 가지 계획변경을 하면서 또 상업지역의 일부를 하향 조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자치구별로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런 것들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자치구별 재정문제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죽 해오셨는데 이것이 사실 상당한 기간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해왔던 수준이. 향후에 이 상업지역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고 계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역불균형 해소차원에서 상업지역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 고민도 사실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을 많이 지정을 하면 그 지역이 발전이 된다는 등식으로 볼 수는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물론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저희는 나름 도시계획적으로 어떤 발전전략을 가지고 특성화 전략 하에서 뭔가 상업지역을 확충하더라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정 보완하고 있는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생활권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이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공간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지역마다의 특성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나갈 작정입니다.

강희용위원

자치구에서 지금 상업지역 지정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것이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자치구별로 요청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제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부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체비지 문제와 문정동 업무지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를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비하고, 또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시정요구사항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시계획국의 가장 큰 문제점이 구체적인 목적 없이 용역이 남발되고, 또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이 미진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사고이월 내지는 불용이 남발된다 해서 우리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전반기에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예산과목에 편성된 용역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했는데 국장님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어요? 기억은 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가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밖에 없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몇 번이나 했어요. 보고했어요? 도시계획국의 용역발주 몇 개나 했어요, 2012년도에?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에 시정요구사항에 시정요구되었다 이렇게 답변서도 왔고, 그랬으면 용역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지 용역보고라든지 이런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계획국의 용역발주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용역…….

최조웅위원

아니, 토털 올해 용역이 몇 건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한 14개 정도가 됩니다.

최조웅위원

14개 중에 몇 번이나 보고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가 개괄적인 사항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일일이 다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다 보고 드리기는 위원님들 시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어떤 용역을 보고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최조웅위원

지금까지 허위 답변한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역추진사항에 대해서…….

최조웅위원

추진사항에 대해 얼마나 보고했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행정사무감사 첫날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용역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드렸고…….

최조웅위원

상임위 평상시 업무보고 때마다 여러 가지 그런 용역이 불용되거나 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매번 보고해 달라, 그리고 그 용역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활용이 미진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보고 했어야지요. 그리고 아까 박진형 위원이나 김형식 위원이 여러 가지 SH공사 활성화단지와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SH공사에 대한, 가든파이브에 대한, 활성화단지에 대한 특별조사소위를 구성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또한 강희용 위원님도 감사청구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를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한 마음이 너무나 듭니다. 문정동 미래형 업무지구와 관련해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용도계획을 변경하고, 획지분할하고, 상업용지를 분산 배치하고, 주차장을 분산 배치하고, 경관녹지를 연결녹지로 변경하고, 지하공간계획을 변경했는데 이러한 기본계획들을 확정된 계획들을 변경하려면 SH공사에서 기본계획을 짜서 우리 도시계획국과 협의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어떤 의견을 제시했습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의견 표현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여러 가지 의견조정과정에 있어서 안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최종 결정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제시했느냐 이것이지요.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용도변경하고, 획지분할하고, 상업용지를 분산 배치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협의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을 갖고 있지 않고요. 필요하시면 정리가 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의 업무는 상당히 보수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난개발을 유도하고, 또 도시계획적 측면을 전혀 무시한 개발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난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없었던 호텔부지가 두 개 필지에서 올라왔습니다. 4블록에 호텔부지가 올라와있고, 그다음에 7블록에도 호텔부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5구역, 6구역도 호텔을 짓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불과 100여 m 떨어졌는데 호텔부지를 두 블록이나 올라왔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떤 의견 제시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에 호텔부분 두 블록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주관부서인 도시정비과에서는 특별하게 이견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니까 특혜의혹이 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가에 기존에 호텔부지가 있는데 또 호텔부지가 두 군데나 올라왔는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런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큰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협의과정에서는 그 문제가 이견이 없었는데 위원회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게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그래서 위원회 의결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최조웅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도시계획 심의할 때 호텔 허가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심의 절차에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었지요. 그런데 왜 호텔부지를 허가해 주면 안 된다고 주관부서 도시계획국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자체가 업무태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혜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 부지가 805억 정도 낙찰이 되었습니다. 단독입찰예정가에 100만 원 더 썼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정신 차리고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특별계획구역 5구역, 6구역과 미래형업무단지 호텔부지 허가 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되고 특혜의혹을 사고 있는 주무부서의 국은 업무태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체비지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문제는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고, 체비지는 어떻게 조성 되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구획정리사업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최조웅위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구획정리사업 경비는 어떻게 충당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최조웅위원

구획정리사업 할 때 경비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담보를 통해서 그런 것으로 해서 구획정리사업 경비를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리고 그게 남는 게 체비지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 가락, 잠실지구 같은 경우는 시ㆍ구간 재산분할이 '88년 4월 30일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89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하려야 할 수 없는 상태였지요. 왜냐하면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1~2년 후에 등기가 이전되니까. 보통 그래요. 국장님,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십시오. 맞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획정리사업하면서 토지 담보를 통해서 구획정리사업을 했고, 또 그게 남은 것이 체비지고 그러면 또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재산분할시점 이후까지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자치구로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도시관리 차원에서 법에서 정한 용도 이런 부분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시점이라고 하면 구획정리사업을 이런 형태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토지담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는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최조웅위원

그러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앞의 내용은 다 생략하고 사업비 잔액이 있을 경우 당해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해야 한다, 처음에는 강행규정이었지요? 처음에는 강행규정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개발조례 하면서 ‘충당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해당 과장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지난 전반기 때 조례 발의를 했었습니다. 조례 발의하기 전까지는 자치구로 이관이 안 된다 수없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당할 수 있다.’를 ‘충당해야 한다’ 강행규정으로 바꿨더니 그날 저녁에 시장님 방침을 12시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됐다고 막 주장하더니 뭐라고 주관부서 의견을 냈느냐 하면 ‘자치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공청사의 체비지는 공공목적에 사용함에 있어 사실상 매각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이 불가능함. 그래서 무상이관 하더라도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손실이 없음’ 이렇게 주관부서 의견이 되었어요. 그런 것을 보고 행정이 너무 주관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동 청사를 자치구로 이관했는데 그 당시에 시장 방침을 받을 때 11개 청사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13개를 줬어요. 그렇게 방침서와 다르게 줄 수 있나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초 방침 결정할 때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체비지에 대해서 송파구와 도봉구에서 신청이 접수 되어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방침서에서 그런 내용을 제대로 다 받아서 방침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은 체비지가 공공청사가 어디 있고, 공공시설이 어디 있고 그런 내용도 파악도 못하니까 시장방침을 11개로 받은 것 아닙니까? 그것 파악했으면 13개로 받지요. 그만큼 업무능력이 없다는 반증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더 꼼꼼히 처리를 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조웅위원

실제로 공공시설도 지금 여기에 보니까 자치구별로 강북구 2필지, 강서구 9필지, 도봉구 5필지, 동대문구 4필지 이렇게 죽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공시설도 실제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구로 이관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전체적인 서울시 전역의 형평이라든지 도시개발의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이관해야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의 업무를 보면서 정말 안일한 태도로 하고 있다는 것이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체비지 관리 철저히 해라, 우리가 사실상 장부로만 가지고 있는 공공청사, 공공시설은 자치구로 과감하게 넘겨주고 그 외에 체비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매각하거나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징구하도록 해라,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1,100㎡ 누락되었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대치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쪽에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상금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자세한 부분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니까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소송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체비지관리대장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체비지관리대장에도 없어요. 그런 것이 우리 도시계획국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감사에서도 지적했고 누차 체비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대장에도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해야 되는 것 맞지 않아요? 소송 중인 체비지라고 해서 변상금 부과 안합니까? 답변 제대로 하세요. 속기록에 남아요. 맞아요, 틀려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소송이 좀 복잡해서 검토를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

복잡해도 변상금은 징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체비지 대장에는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국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한심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누차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체비지대장에도 누락 되어있고, 변상금 부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체비지 돌려주라고 하는 데도 ‘강남북 균형발전 용도에 쓴다.’ 계속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초구 양재동 211번지 잔디마을 체비지가 있습니다.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당시에 신문보도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강남구에서 여러 가지 변상금 때문에 통장이나 자동차를 압류했다 하는데 찾아보니까 변상금 부과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체비지관리대장에도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도 파악이 안 되시지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상금이 얼마나 부과 되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앞으로 이런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SH공사에 서울시와 체비지 문제는 소유권을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구룡마을 체비지도 가구당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변상금에 대한 지불할 능력이 안 됩니다. 여기도 지금 SH공사에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현재 사업이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최조웅위원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네.

최조웅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솔직히 대답하세요. 솔직히 제대로 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네, 구룡마을은 체비지가 없고, 일반회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구룡마을도 분명하게 체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다. 가구당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변상금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과하고 이주할 수 있는데 변상할 능력이 없어서 그 당시에 이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앞으로 체비지와 관련해서 공공청사라든지 공공시설, 어린이집, 복지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기회가 되면 우리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성보

김성보도시정비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중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두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서울시의회가 하반기를 시작한 지가 몇 개월이 되었습니다. 새로 개편되어서 시작하는 자리에 첫 만남 미팅자리에 박원순 시장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국장님, 자리에 배석하셨던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때 박원순 시장의 말씀이 이렇게 비대하게 발전된 서울시를 디테일하게 도시계획을 새로 한번 잘 계획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해서 몇몇 의원님들이 형평성의 문제, 균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기능에 맞게끔 잘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보면 좀 전에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열 몇 군데의 용역발주를 해서 일부는 현재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거의 마무리가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 발주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결국 지금 현재 서울시에 있는 도시계획의 일부들이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디테일한 도시계획이 나올지는 참으로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시장, 부시장님들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장님들 또는 이 자리에 배석하신 직원 여러분들은 전문직들이십니다, 거의.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기술자라고 일컬어도 될 만큼 오래 공직에 계셨고 이런 쪽에 그야말로 기술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정책과 기술이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해서 그야말로 좋은 그런 시민의 삶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자리매김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국장님, 대전광역시의 고도제한에 관련한 것 아시지요? 대전광역시 보문산공원 월평공원의 최고고도지구정비 사례에 관한 도시경관의 합리적 관리방안 잘 모르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제목 정도는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책을 아직 접하지 못하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중위원

90년도 초에 거기도 고도제한이 지정되어서 최근에 들어서 고도제한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해서 2009년도 2월에 최고고도지구를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경관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종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시범지역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료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삼아서 서울시에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도제한에 관련해서 보면 결국 조망권을 얘기하는데 높이와 전면에 시각의 조망권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 대개 지금까지 보면 같은 한강변에도 어느 곳에는 그야말로 잣대가 엄격하고, 어느 곳에는 그냥 무모할 정도로 병풍처럼 쳐져 있는 곳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 있는 그런 것들을 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기안을 해서 기술을 도입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계획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계획이고 설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서 그런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본인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책도 보고 나름대로 저는 사실 전혀 이쪽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었는데요. 저희 지역이 고도제한에 관련되어 있다보니까 자연히 관심이 가고 검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을 보니까 시점과 대상과의 연관성 그러니까 앞에 경관을 볼 수 있는 대상과의 연관성에 관련해서 어느 학자의 말을 인용해 보면 우리에게 대상이 보이는 크기는 대상 그 자체 규모와 그것까지의 시거리 그러니까 그것까지와 볼 수 있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것은 대상의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시거리는 시점부터 대상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며 외관의 크기는 대상의 크기와 시거리에 의해서 보이는 크기, 대상 시거리로 계산될 수 있다. 마르텐스라는 학자는 같은 고도의 산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니고 이분은 문화재라든가 도시조망권을 보호하는 쪽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마르텐스는 사람에 대한 필수불가결한 인체의 가장 작은 부분으로서 코뼈의 넓이에 이 거리를 관련짓고 이를 인간의 축척 건물이 가장 작은 건축적 윤곽에 있어서 하나의 묘들로 상정을 하고 인식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코뼈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것을 계산했다 이 거리를,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조망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디에서 바라보는 게 사물을 볼 수 있는 거리가 적정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더 잘 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계속 반복된 얘기인 것 같고,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 합니다. 그냥 여기저기 제가 관심이 있고 그 지역에 너무 그쪽에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고도제한으로서 지역주민의 재산권과 또는 여러 가지의 아픔을 닦아줄 수 있는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과 방법을 찾다보니까 자연히 이쪽 부분의 인터넷도 뒤지게 되고 책도 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저것 듣다보니까 그런데요. 이것을 꼭 행정사무감사때 이 말을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행정 자체에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1990년 12월 14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고도제한을 지정할 때 정말 제대로 지정을 했었는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자대고 죽 그어버리는 그런 무모한 지정으로써 뭔가 지금은 형평을 달리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정책을 입안한 그런 시장 또는 부시장께 정말 이렇게 고언을 해서 이 부분을 수정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서 지난번에도 또 반복된 얘기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그동안에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경관지의 산의 높이 그러니까 제가 가장 가까운 곳을 거리로 해서 이것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학자의 이론을 적용을 해서요. 한데 이것을 국장님, 간부님들한테 제가 몇 부 복사를 했는데 나누어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쉬탈트, 독일의 학자인데 그분의 이론을 근거로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해 봤는데 이것을 지원팀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전달해 주십시오. 아직 5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보고 저렇게도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이 책은 저희가 공청회를 하면서 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또는 연구검토도 해보고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알아봤었습니다. 알아봤는데 이 책은 한 권밖에 없어서 이것은 제가 대전과 관련한 그 부분은 따로 복사를 해서 내가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하고요. 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선 학술적 이론을 근거로 해서 보다라기보다는 우리 서울시가 내놓는 시장님의 방침을 근거로 해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같은 규제를 해도 높이만 규제를 하면 될 것을 게다가 층수를 규제하고, 또 고도제한 자체 규제 의미가 없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으로만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종으로도 또는 높이로도, 높이를 지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왜 높이를 제한하고 m를 제한하고 또 거기에 층수를 제한하는 이유가 뭔지, 그것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조망권이라고 하면 높이가 올라갔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을 왜 거기다가 층수를 집어넣는 것인지, 마치 부자가 도둑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자물쇠를 걸고 안에다가 또 울타리를 치는 형식이 아닌가, 조망권이라고 그러면 높이를 제한해서, 지금 현재 20m면 20m 높이로 하면 되지 거기다가 5층이라는 또 다른 통제수단을 두는 이유가 뭔지,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고도제한을 결정할 당시에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자연경관지구나 이런 높이를 제한하는데 층수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높이만 결정할 경우에 한 층의 층고에 따라서 주거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 왜곡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 그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물론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과거에 그야말로 국민들 또는 시민들이 우매했을 때 얘기고, 지금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합리적으로 조망권을 전제로 해서 또는 고도를 전제로 해서 통제를 한다면 높이만 통제하면 됐지, 층수를 통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전에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힘이 있고, 또는 어느 지역은 통경축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건축을 해서 조망권을 확보하는 사례들이 참 많더라고요. 본 위원도 2년 동안 한 마디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심의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훌륭하신 분들이 결국 심의를 하시지만 그 심의한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무튼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만 우리 국장님들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전체를 다 개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은 통제를 해야지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고 해야지 보존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보존의 도가 지나치면 어떤 부분은 유령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를 했습니다만 버스를 타고 시청앞에서 의정부까지 죽 가다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침체되니까 그 주변이 같이 침체가 돼요. 미아리고개를 넘어서서, 미아리고개 좌측으로는, 거기가 한 많은 미아리 고개입니다. 그런데 미아리고개 넘기까지는 우측으로 약간에 거기도 고도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하는데도 거기는 일부 아파트들이 죽죽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리고개 딱 넘어가서부터는 양상이 다르지요. 미아삼거리 죽 지나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30년 전, 40년 전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옛날 향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우스운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아삼거리와 미아역이 용도변경을 요청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기술을 결합해서 어느 지역만 편향적으로 발전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는 균형적인 발전을 꼭 유도해서 업무를 집행해 줬으면 그야말로 국장님, 장시간 행감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유념해 주시고 이 부분을 상기해서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한 적 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 서류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국토부는 해당 자치구에 문서를 보냈다는데 그 문서를 확인해 보셨느냐 이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내용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확인을…….

김현기위원

누가 확인하셨어요? 담당과장, 확인해 봤어요? 한 과장님 소관이에요?

제현

한제현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 한제현입니다.

김현기위원

나는 이 문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문서 봤어요? 못 보셨네요.

제현

한제현도시계획과장

네, 못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못 보실 수 있어요. 국토부가 여러분들한테 안 보내주면 볼 수가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저는 꼭 확인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리고 점검하는지 확인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소위 역세권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즉 서울시와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 서울시는 보내지 않고 해당 자치구만 보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 내용을 보면 별 내용은 없어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서울시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서울시가 이런 중요한 사업에 중앙행정부처하고 긴밀한 협조체계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연히 저희가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역세권개발사업은 해야 합니다. 하는데 그 역세권개발사업이 철도시설공단만의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국토부만의 사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자치구만의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유는 우리 서울시 관할내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청의 의견이, 또 서울시민을 위한 시설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논의 과정에 서울시가 배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서 국토부하고 이 문제를 보다 긴밀하게 보다 정확하게 협의하고 논의해 나가시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방관자가 아니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소관이에요, 정책관 소관이에요, 이 사업이?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같이…….

김현기위원

물론 같이 하겠지요. 정책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한 이유가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국장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류훈 정책관님, 어때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저하고도 상의하세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데 우려를 표명합니다. 두 번째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구룡마을 관련을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소위 서울의 대표적인 도시빈민촌 그곳이 구룡마을입니다. 인간다운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인권 사각지대이자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룡마을 개발계획을 공영개발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주민들은 흔쾌히 이런 개발계획에 대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여전히 합의과정을 이끌어 나가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고 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서울시도 소위 도시빈민촌을 해결하고, 또 거기에 거주하던 소위 저소득계층도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긍지를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거복지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그래서 담당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등 직원들이 잘 하고 계세요. 어쨌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홀히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감 첫날인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5년간 안건처리 현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회 심의에 처리가 된 건, 2회 심의에 처리가 된 건 이렇게 죽 통계를 받았는데 보면 최근 2008년도 같은 경우에 1회 심의에 83%가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결처리되었지요.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76%,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69%, 2011년 작년에는 70%입니다. 평균 70%가 조금 넘지요. 그런데 2012년은 47%밖에 안 돼요. 우려하는 바가 큽니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은 할 수 없지만 서울시장님이 작년 10월 27일인가요, 취임 이후에 이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에 차질이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숙원사업도 많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기대하는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회 만에 처리하는 율이 이렇게 낮은가, 여러분 이렇게 분석해 본 적 없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었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자료를 내달라니까 분석한 것 아닙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그전에도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의견들이 있으셔서 나름 분석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위원님, 거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처리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1회 처리율 그러니까 올라오면 바로 가결이 되는 것이지요, 조건부든 수정가결이든.

김현기위원

그렇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데 문제는 그 질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깊이 있게 심의가 되어서 하느냐도 중요한데 한 가지는 1회 처리율은 그렇게 상당히 떨어지는데요.

김현기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실까봐 트렌드를 본 거예요. 제가 10년치를 받으려다가 여러분들의 업무가중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최근 5년치를 받았어요. 일관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약 70% 전후해서 70% 조금 넘게 평균적으로 1회 만에 통과처리된 율이 나와요. 그런데 2012년도만 보면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통계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절대 오차가 없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거기서 한 가지 통계를 저희가 더 뽑았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현기위원

제가 말씀을 마저 드릴게요. 대신 보류현황을 보면 2008년도 대비 등등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바꿔 뒤집어보면 그렇지요. 2008년에는 보류가 5.5%였어요. ’09년도 3.8%, ’10년도 3.2%, 작년도에 8.3%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1월, 12월부터 올랐지 않나 하는 짐작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무려 20.2%로 보류안건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특정지역의 특정사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비록 1년 치의 통계기 때문에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통계는 분명히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우리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까 말씀드린 한 가지 더 한 것은 안건의 1회 통과율도 중요한데 결국 보류가 되어서 처음에 올라와서 최종 처리되는 시간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현기위원

그 말씀을 지금 내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1회 만에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상정해서 최종처리기간까지 상당한 갭이 있어요. 이것은 이번에 자료 분석이 안 되었어요. 제가 사실 그것까지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 밤새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말씀 안 드렸는데 상당히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겠나 하는 유추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는 서울시에서 위원회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도시계획이 곧 시민의 재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곧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근본적인 분석과 거기에 따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하는 것이 저의 지적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저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발언으로,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주장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보았습니다. 그야말로 전문가집단이 모여서 탁상공론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발언으로 지적한 바도 있어요. 물론 개개의 전문가들이,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기 주장하는 것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제안한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의 위원님들에게 그 운영의 목적, 방향,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가령 최근에 재건축아파트 심의를 하면서 과거에 연탄아파트였는데 그 연탄 아궁이를 보존하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응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탄아파트가 있는 동을 그대로 보존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재건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국장님 그때 계셨지만 딱 두 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그 소유주가 누구냐, 서울시도 아니고 개인소유 아닙니까? 그것이 장애물이 된다면 그분은 당장 부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보존하려는 본래의 의미가 사라지겠지요. 그렇게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서 심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개 끄떡끄떡 하셨으니까……. 류훈 정책관 아시겠어요?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능력 있는 관료가 와서 답변도 많이 하셔야지, 계속 국장한테만 양보를 하시고.

류훈

류훈도시관리정책관

질의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도 답변이 그러셨잖아요? 기회를 드렸는데도 국장님하고 상의하신다면 곤란하지요. 미리미리 연습을 하세요, 답변을. 언제까지 정책관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다음에는 국장도 하시고, 실장도 하셔야 되니까. 공무원의 최고목표는 승진이지요. 그것도 점차적으로 승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책관을 만든 제도가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의회에 출석해서 미리미리 연습해라, 지켜보고 내가 저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다듬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것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정책자문단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들었어요. 국장님이 제안하셨다고 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규정이 있느냐,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전용을 했느냐,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와의 중복기능이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의 적정성입니다.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특정이념이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특정한 생각으로 또 특정한 어떤 접근방식으로 이루어진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면 누가 거기에 수긍하겠습니까? 따라서 현재 구성되어 있는 정책자문단이 과연 형평성 있게, 균형감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나름 필요한 분야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배하려고 인선과정에서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부분에 특혜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필요하면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요. 가령 규제주의자로 구성한다든지 또 성장과 개발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으로만 구성한다든지 또 반대로 환경을 도외시하는 사람들만 구성한다든지 그렇게 할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킨다면 누가 이 정책자문단에 대해서 시비 걸겠습니까? 즉 이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유는 바로 구성의 적정성에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진위원

윤규진 위원입니다. 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인사동 일대에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인사동 일대는 저희가 계획을 완성했고요. 지금 주민설명회라든지 공람공고절차를 거쳐서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인사동 일대 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불허용도를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 일을 수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민원 해소대책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인사동 일대가 상당히 전통문화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기왕에 인사동길 변으로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특유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과정을 거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여기 각종 일간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박원순식 소단위 맞춤형 정비사업 스타트 이렇게 해서 많은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계획의 내용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서 인사동의 특성을 고려해서 또 인사동에 많은 관광객이 온다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민원 해소가 대책이 없으면 그것이 잘 진행이 될까 하는 염려스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민원인들과의 대화를 과연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그냥 무 자르듯이 자르고 갈 것인지 이런 해소대책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을 수렴하느라고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대화를 거쳤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민원들은 해소가 되었다고 보는데 여전히 부분적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기본적으로 계획의 취지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주민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대화하는 노력을 병행해나가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민원을 주민들이 했을 때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민원의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것이 상당히 난항에 부딪칠 염려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민원 해결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재건축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비대위가 생기고 하겠습니다만 진짜 이것이 첫 번째 시행되는 소규모 단위의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만큼 이것이 기본모델이 되어서 진짜 제대로 된 균형발전과 함께 지금보다도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는, 높아지는 그러한 도시정비사업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월의 마지막 밤처럼 전반기에 도시관리위원회를 마지막 하던 날, 기억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윤규진위원

김형식 위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을 허투루 쓸 경우, 또한 덧붙여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시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를 계속 무시할 경우 앞으로 결산 불승인뿐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도시계획국 예산의 기본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동결하거나 안 주도록 제 정치생명을 걸고 할 생각입니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는 잘…….

윤규진위원

여기 속기록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윤규진위원

그렇게 자기 정치생명을 걸고까지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는데 이제원 국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김형식 위원께서 첫째 요구를 합니다. ‘예산심의 때 제출했던 용도의 용역 말고, 항목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용역을 발주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했을 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앞으로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자기의 정치생명을 걸고까지라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 동료위원인 김형식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진행되는 용역의 최소한 중간보고내용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또 뭐라고 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드린…….

윤규진위원

그런데 한 일이 있느냐고요? 중간보고한 일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까도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전체적인 현황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진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시간을 주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보고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윤규진위원

아니지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중요한 내용이 있거나 중간보고를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꼭 들어야 할 위원님들이 계시고하면 다 참석을 하지, 왜 않겠습니까? 이것이 불과 몇 개월 전입니다. 전반기 도시관리위원회의 마지막 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김형식 위원께서 ‘위원들이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공식 회의석상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그것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찬반 입장을 떠나서 그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끝나기 전까지는 항상 그 내용을 상시 보고하고, 진행상황을 항상 위원들에게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또 물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리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런데 한 일이 없다 그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또 아니면 사실 도시관리위원회 6월의 마지막 날 이런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많은 위원들이 동감을 했고,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도시계획국장이 직접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여의치 않다는 둥, 위원들한테 보고할 기회를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다시 후반기 위원회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있고, 앞으로 그런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실과도 긴밀히 대화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윤규진위원

그러면서 김형식 위원님께서 결산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안 계실 때였지만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물론 첫째 결산내용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최근 일련의 계속된 서울시 집행부의 의회 무시풍조, 경시풍조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일들이 다시금 재발할 경우 두고보라고 말씀을 하면서 다시는 위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들도 똑바로 하시고 국장님도 똑바로 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계획국 이제원 국장은 또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또 여러 가지 용역을 왜 이렇게 줬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만 ‘알겠습니다’ 했지 이런 용역을 하겠습니다, 또 중간보고 내지는 마지막 이렇게 해서 서울시의 입장이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알기 위해서 이런 질의도 했고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일이 없다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들이 수시로 찾아뵙고 가능한 많은 부분들을 정보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설명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전문위원실하고 업무협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서 ‘이런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님들, 언제 보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해서 전문위원실이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지요. 이렇게 답변만 ‘알겠습니다. 꼭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도 하고 있고, 전반기,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계신데 이분이 자기 정치생명을 걸고 이렇게 하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진행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 아까도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께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용역결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내가 전반기 마지막 날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은 왜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 나왔겠습니까? 이제원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좀 더 위원님들께 자주 접하고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예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앞으로 예산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결산문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짚지 않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야 도시계획국 예산을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고 하고 안 하면 도시계획국 예산을 우리가 삭감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해야지요.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과장님들도 충분히 아마 오늘, 이게 6월에 마지막 회의 때 한 얘기고, 오늘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가신다면 도시계획국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규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윤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보고하는 것은 윤규진 위원님도 사실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일 거예요. 그래서 보고방식을 대면보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지요. 중요사항은 간담회나 우리 폐회 중이라도 회의를 통해서 대면보고하시고, 여러 자질구레한 기타사항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고를 하거나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윤 위원님 말씀 중에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간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국에서 하는 용역이라는 것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보안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환진위원장

그러니까 사전 보고할 것은 사전보고할 수 있고, 사후 보고할 것은 사후 보고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유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지금까지 최초 질의를 마쳤는데 지금부터는 추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질의시간은 7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여러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대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우리 시민들과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법적 최상위 계획인 2030기본계획 수립하면서도 기본적인 화두 자체가 소통과 배려 아니겠습니까?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와의 소통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 위원님 질의에 저는 전폭적인 동의를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상의 문제도 저도 첫날 질의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이 사항 자체들이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도 좀 듣고 싶은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없어서 저도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는데, 이 방향 자체를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가, 원활한 방향인가, 물론 방향 자체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평가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강력한 공공성 회복이라는 말에는 아무도 반대할 의사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서울 도심지 활성화, 도시 활성화라는 사업 자체도 도외시할 수 없는 우리의 정책목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한 쪽 일방으로 치우친다는 말씀이었고 저도 그 취지에 동감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추가질의는 준공업지역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 2030계획의 용도지역 세분화를 시장님께서 실은 언급을 하셨고 그것이 아마 기본적인 지침이 되지 않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서울도시계획에 담기에는 4개 분류로 되어 있는 용도지역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장께서 직접 말씀하신 첫 번째가 초고층, 두 번째가 문화, 세 번째가 복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2030계획 수정계획의 첫 번째 언급이셨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 언급 내용 자체를 액면 그대로 이해한, 저도 그렇게 이해했고 존경하는 신언근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은데 흘러간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용도지역 세분화에 대해 정확히 시장께서 갖고 있는 철학이 뭡니까? 잠시, 답변 전에 저는 그중에서 유일하게 네 가지 지역 중에서 세분화가 된 지역도 있고, 특히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용도혼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바람직하다 했는데 어떤 철학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뉴욕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근본적인 차이가 이렇습니다.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주상공녹이라고 해서 4개의 큰 용도지역으로 대비를 하고 있고, 그중에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이 주거지역이 세분화되어 있고, 주거지역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1종보다는 2종이 용적률이 더 높고, 2종보다는 3종이 용적률이 더 높고 그러니까 종과 용적률 규모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사례를 보면 그것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까 상업지역 말씀이 계셨는데 상업지역에 크게 보면 도시계획은 규모와 용도로 크게 대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업지역으로 하게 되면 규모 즉 용적률도 커집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뉴욕 같은 데는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용적률이 더 작은, 용적률이 적은 데 상업지역이고 그러니까 거기 용도는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용도는 허용하되 용적률은 적은 데가 있고, 또는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에 적합한 용도로 하되 용적률은 큰 지역이 있고 이렇게 뉴욕의 조닝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지역과 규모와 용도가 그야말로 종하향이라는 것은 없고, 종상향만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장하기를 종을 올리기를 민간에서는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의 중심적인 용도가 그 용도지역에 적합한 용도나 규모들이 제대로 계획적으로 관리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것이 지자체로 완전히 이관되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런 틀을 딱 규정해 놓고 있어서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제화도 필요하고 이런 상당한 또 그것을 할 때 서울과 같은 토지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도시의 경우에 그렇게 도시계획을 세분화하고 다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작업이다는 한계 때문에 사실 본격적으로 많이 그렇게 급격한 뭔가를 변화를 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한테도 앞으로 우리는 만약에 법을 그렇게 고쳐서까지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양해야 될 도시관리의 원칙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차별화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것이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도시관리의 철학을 펴나가시면서 갖고 계셨던 원칙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저희 보고와 내용을 해서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그런 연구도 하고 있고, 최근에도 서울연구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고를 하고, 토론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는 말씀까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와 관련해서 저도 시정질문도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경우도 우리 서울시의 용도지역은 실은 일본 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하는 한성, 조선시가지령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자체를 서울시가 단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는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시에 문승국 부시장께서 답변하기는 방금 국장님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용도세분화지역을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특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특히 용도혼재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준공업지역 시민들을 대표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이것 또 한 번 안 되겠구나 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실은 준공업지역이거든요. 실은 준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3개 분야를 현재 방향 제시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향제시 자체도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실은 준공업지역은 제가 아까 모두에 특정산업지구 질의하면서 했다시피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가 갖고 있는 산업 생산성은 인정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재 준공업지역은 사람 사는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거든요. 준공업지역 지정 속에서는 대다수 다 아파트단지로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공업지역 관리원칙이 딱 두 가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준공업지역 총량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미래형 산업입지를 갖고 있겠다는 것인데 실은 총량 유지를 하면 뭣 합니까? 거기는 이미 다른 용도로, 주로 대부분이 주거단지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파트 헐고 공장 절대 지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세분하게 전략을 세우자는 것이 이번 제 질의의 취지였는데 시간이…….

장환진위원장

네, 3분 지났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총량 유지 관리를 위해서 서울시가 의미 있는 계획을 한 번 추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12월에 마곡지구를 준공업지역으로 묶으면서 그것이 112만㎡ 정도의 큰 규모의 땅을 준공업지역으로 신규 지정을 하면서 영등포, 구로, 금천, 도봉구에 그 정도 규모의 115만 정도의 준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푼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총량 유지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량유지정책은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총량 유지는 실은 페이퍼상 총량 유지지, 실제는 그 자체가 미래산업부지로서의 효용성은 없지 않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그래서 총량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우리 서울시의 미래산업 입지라는 그런 것을 잘 유지한다는 상징적인 의지의 표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무조건 양적인 부분도 물론이지만 그런데 준공업지역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완전히 아파트로 개발되어 있는 지역들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산업입지를 못합니다. 그대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다만 낙후된 주거지역을 재생하고 재개발하거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그런 부지들, 앞으로 재생과정에서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 거기를 그러면 다시 과거에 왔던 저것처럼 그냥 아파트로만 산업입지를 다 잠식해버리는 이런 것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준공업지역종합발전계획을 세운 것이고, 거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거를 하되 산업입지를 같이 도모하자는 것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줄어져가는 산업입지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나가는 방향인데 그것을 무조건 그렇다고 공장부지만 고집할 것은 아니고, 서울의 특성상 주거와 산업과 문화가 같이 공존하는 형태의 공간 활용으로 준공업지역이 나아가야지 그게 도시의 지속가능성이나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준공업지역 내에서 아파트화 되어 있는 지역까지를 저희가 공장부지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토지의 이용 변화가 필요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런 복합형 입지로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는 준공업지역에 그것을 어떻게…….

김정태위원

현재 준공업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용도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의 블록이라고 그러나요, 지구라고, 구역이라고 해서 도시는 하나의 형성된 구역별로 전문화된 구역을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지구는 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한 쪽은 교육지역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업무상업지역이 있고, 산업단지도 있어야 되고, 권역별로 구역별로 체계적으로 구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지역이 영등포구라 영등포구는 잘 알다시피 일본강점기 때 만든 계획된 도시입니다. 제가 일본강점기 때 만든 도시계획을 살펴보았는데 그 당시에 일본강점기 때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편성했더구만요. 영등포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업들의 대규모 공장들의 집적지였습니다. 이를테면 경성방적을 따져보면 경성방적이라는 30만 평의 규모의 큰 공장이 있으면 그 인근지역은 그 공장지역에 부품 납품이라든가 업무를 하기 위한 요즘 마찌꼬방이라고 부르는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 흔적들이 한 블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이 차지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문래동에 있는 500세대나 200세대라든가 대규모 사택단지 이른바 주거지역이 들어갑니다. 그 주거지역 건너편에는 학교가 들어갑니다. 그 흔적이 지금 보면 일본강점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도시형성 자체가. 그런데 여기서부터 근대화가 진행되며 공업기능이 쇠퇴를 하면서 대규모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가장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땅부지가 뭣이냐 하면, 대규모 땅들이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이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낙후된 블록화 지역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인근, 대규모 공장에 부품을 납품하던 이른바 지원산업들이 있던 그 지역들이 완전히 낙후된 세력이거든요. 건너편에 영등포에는 500세대, 200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당시 대규모 사택들이 있던, 지금은 사택들이 완전히 낙후가 된 상황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결합방식개발이라고 그러던가요. 이 블록단위의 그 당시에 일본강점기 갖고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한 블록 자체를 개발하면서 그 구역자체 내에 이른바 산업입지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많게는 24%, 적게는 17%입니다. 결국 이 지역 속에서는 여전히 용도혼재지역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파트 옆에 산업시설 들어갑니다. 학교 옆에 아파트형 공장 들어가서 맨날 구정신문에 납니다. 저는 이것을 체계적인 단위로 나누어보자라고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준공업지역의 방식 자체는 세 가지 지역성의 정비유형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첫 번째가 공공지원형, 산업정비형, 지역중심형 자체인데 여기 자체도 저는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는 필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각 자치구별로 개발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떤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되어 있고, 주거환경정비사업구역도 있어요. 이 구역에도 엄밀하게 보니까 약간의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이것 자체도 새롭게 그것이 안 되면 과감하게 자치구청에다가 위임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것이 의원님들 질의답변 속에 보니까 용적률이관제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적이양제라고…….

김정태위원

용적이양제도 그런 좋은 방식도 있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하셔서 지금 현재 방식은 결국 용도혼재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도혼재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토지이용 효율성을 극대화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두 번째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거지역으로 변모했는데 주거환경 자체가 떨어진다고요. 세 번째가 산업기반시설 절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현재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고, 그게 바로 용도세분화지역이다, 과감하게 풀든가 아니면 자치구 내에서라도 용도지역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답변은 제가 원하지 않고요. 차츰차츰 이 문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시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용도세분화구역은 우리가 잘못 이해를 했던 것이고, 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준공업지역 내에 용도세분화사업 자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공업지역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반공업지역 그중에서도 저희는 준공업지역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성상 완전히 그야말로 중산업이 들어오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시대가 변함에 따라 옛날에 공장들이 바뀌어 앞으로 산업은 미래형산업 이게 굴뚝 없는 산업형태로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서울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준공업지역에서 용도의 혼재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혼재가 오히려 직주근접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도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준공업지역은 원래 주거를 허용하는 데입니다. 산업과 주거와 문화 이런 것들이 같이 그야말로 혼재의 방식이나 내용에서의 문제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사업방식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인 실현방식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지금 한 번 마련을 해놓았지만 사실 시범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태위원

두 군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원래 저희가 네 군데 정도를 했는데 지금…….

장환진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과 상의를 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함께 고민하고요. 이 문제에 함께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정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235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철도 지중화의 당위성과 신 뉴딜정책의 필요성을 발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 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사실 서울시민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1월 6일, 자료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2만 명이라고 하는 서울시민과 일부 경기도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주요 대선후보 박근혜 후보를 비롯해서 세 후보에게 당일 오후 2시에 전달한 내용입니다. 저 장소가 어디냐 하면 국회 본관 222호 새누리당 정책의장실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사실 도시의 철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산업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요. 그러나 100년이 지난 시대의 흐름에는 도시공동체를 위한 또한 도시발전에 저해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주장입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서울시 전체 지상철도가 111.4㎞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기 철도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런데 이 용역이 1차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사유는 무엇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실 저희가 도시계획적으로 볼 때 철도의 지중화 문제를 구체적인 기술적으로 연구한다거나 계획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철도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저희는 만약에 그렇게 지중화를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왜 지중화가 필요하고, 또 지중화를 했을 때 주변 지역에 도시계획적인 변화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서 그것이 도시 전체의 발전으로,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내용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거치고 하느라고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사실은 철도 지중화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대단히 희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상징거리 조성, 1단계 조성은 기 완료 되었지만 2단계 조성이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국가상징거리 사업은 1단계도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위원

자료상으로는 1단계가, 이게 2009년도 6월 10일부터 2010년 6월 7일까지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가 한국도시설계학회에 용역 준 내용이거든요. 그 결과가 진행이 됐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연구 설계까지는 진행이 됐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용역이 준공은 안 되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용역 준공은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준공된 용역자료를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서울시의회에 와서 수차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용역이 준공 안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국장님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준공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철도 주변지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이…….

김제리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이 용역내용이 다릅니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준공이 되었느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국가상징거리계획은 1단계에 대한 설계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자료를 두 차례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준공이 안 되었다는 답변을 부서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 당시에는 아마 준공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준공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상임위가 아니고 감사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산안 심의 전에 본 위원이 받아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그때 당시 검토했던 지중화 계획이거든요. 왜 이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유력 세 후보가 철도지중화에 대해서, 지하화에 대해서 공약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우리 서울시에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당연히 협의가 필요할 부분입니다.

김제리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 용역도 진행 중에 있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국장님께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왜 이런 문제를 미리 제가 말씀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은 철도를 지하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32㎞의 지중화가 6조에서 10조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적정치 않다, 속된 말로 불가능한 추정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도 지중화 공사는 다른 철도 지중화하고 달라서 대심도공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상교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중화 공사, 예를 들어서 공항철도가 건설되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상징거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김제리위원

그래서 보면 안이 몇 개 있습니다만 단계별 지하화 방안에도 철도지하화가 사실 1단계나 3단계가 서울역에서 노량진까지만 가더라도 최소 5조 6,000억, 좀 더 대방까지 가게 되면 6조 3,000억 이것이 2009년도 예산이라는 말이지요. 지금은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철도지중화가 어느 후보가 되었든 간에 세 후보 간에 다 공약으로 채택되었을 때에는 거기에 대비한 용역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장님께 철도지중화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오래 전부터, 제가 과장으로 있던 시절에 저 부분에 대한 앞으로 서울의 도시발전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 인프라 중에서는 저 사업만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교통시설사업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와서, 그런데 교통시설사업인데 그야말로 기왕에 있는 지상부분을 지하화 하는 것으로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상황인데 저희는 도시의 발전 전략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하는 이유도 저게 단순히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도시의 토지가치의 문제이기도 하고, 도시의 발전문제라는 도시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그동안에 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국토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는 여러 가지 한계, 다른 지자체와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이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주장했던 것이고 연구를 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제리위원

도심에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생태적이고 더불어서 휴머니즘이 가미되어야만 시민들부터 긍정적인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게 적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상임위를 바꿔서 처음 하는 행감을 하면서 느낀 점은 도시계획관리 집행부에 지나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행정절차법에 보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지요. 그것은 뭣이냐 하면 집행부의 지나친 재량권을 제한하기 위한 법조항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계획국도 그렇습니다만 주택정책실도 자칫 재량권이 남용되면 그 피해는 우리 서울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제가 지난 10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서울 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을 보좌하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지나친 재량권으로 인해서 시민의 원성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지중화, 지하화 이렇게 혼용을 하셨는데 흔히들 송전선로, 전깃줄을 땅속에 묻는 것을 지중화, 그다음에 철도 같은 경우는 입체화, 지하화 이렇게 쓰는데 혼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의미가?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께서 지중화 표현을 쓰셨고, 저희는 그동안에 입체화라는 표현으로 일관해서 써 왔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입체화라는 것은 고가로 갈 수도 있고 지하로 갈 수도 있고, 땅 속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런데 가능하면 서울의 이런 시가지의 특성을 봤을 때 지하화가 기본입니다. 저희 생각도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피하게 고가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저희는 입체화라는 보다 일반적인 용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이게 지하화나 지중화나 다 혼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심도를 할 때는 지중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40m 이하로 내려갈 때는 지중화가 원래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하화는 지하화라고 하는데 대심도 철도 건설할 때는 지중화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짧게 사실 확인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2년 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면 마곡지구에 관련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하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LG한테 팔린 부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실확인 차원에서 이것이 LG한테 팔린 것이 맞습니까? 그 회의록을 열람했을 때 보면 계속 팔렸다고 나오던데 LG한테 팔렸다, LG한테 팔렸다, 그다음 대기업한테 팔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때 당시에 LG한테 팔렸다는 표현은 정확하게 계약까지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공모를 했고 LG가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부지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왜냐하면…….

박진형위원

그때 회의 참석하셨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요?

이경애위원

18차 도시계획위원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는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경애위원

왜 필요하냐 하면 저희가 LG 이번에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증인 채택하자 이랬을 때 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연기를 했거든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제가 계약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런데 계속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사실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완전히 계약관계까지를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LG가 들어올 예정인…….

이경애위원

우선협상대상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을 갖고 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왜 본 위원이 계속 이 지적을 얘기하느냐 하면 강남북과 또 균형발전 이런 것이 계속 언밸런스라는 것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말씀 많이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그래서 여의도 60층 얘기했고, 반포 올라가는 것 다 말씀 드렸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대문구역 7-2, 9-2지구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네요, 보니까. (주)에이케이씨앤씨라는 회사가 사업시행자더라고요. 거기를 살펴보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잘 모르고 그래요. (주)에이케이씨앤씨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하고 인터넷에서 살펴봤더니 잘 나온 데는 없어요. 없는데 보니까 직원을 모집하는데 봤더니 자본금도 미입력, 매출금도 미입력, 설립일도 미입력, 사원수는 O명 되어 있는 회사예요, 인터넷상으로 보면. (주)에이케이씨앤씨라는 회사가 말입니다. 맞습니다. 대표자는 최완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직원도 O명이고 자본금도 입력 안 시키고 매출도 없고 설립일도 미입력되어 있는 페이퍼컴퍼니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보자면 이런 회사를 갖고 지금 보십시오. 시행면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지구의 용적률은 1,000%인데 건축계획을 999.94로 잡았어요. 0.06%가 모자랄 정도로 용적률을 꽉 채우고 말입니다. 높이도 최고 높이가 107m인데 여기는 105.14m로 높이를 잡아놓은 이런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어요. 맨 처음에 2012년 3월에 상정을 했는데 이때는 보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달 뒤에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을 했어요.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남산경관 다 무시하고 이런 행정절차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지적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봤더니 말 안 되는 말이 막 흘러가고 있더라, 그것이 되더라 이런 얘기,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도 하시고 김정중 위원님도 하시고 말입니다. 이것 내용을 보자면 회사도 정확하지 않는데 이런 구역을 가지고 이런 과정까지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하는 국장님 입장에서 제대로 회의를 진행해 나갔나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때 참석하셨으니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말씀해 보세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현재로서 아까 사업시행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사업시행예정자입니다.

이경애위원

네, 예정자고요. 대표자로 되어 있어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사업시행인가를 최종 득하게 되면…….

이경애위원

지구지역을 선정해 주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나 이것이 지구로 추진되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까, 정비구역 변경을 위해서?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이경애위원

그런 과정에서 참석했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0%까지 가능한데 999.94%로 들어온 것은 통상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권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100을 채우려고 무진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경애위원

100이 아니고, 1,000이에요.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1,000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

이경애위원

100%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아니요…….

이경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적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 다 찾아먹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민간에서 최대한 면적이 가장 그것이 수익성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여기는 이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민간에서 구현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 기준 내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경애위원

그렇지만 남산경관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되잖아요. 시간이 20초밖에 안 남아서 설명들을 여지가 없어요.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기다리고 하니, 제가 이것은 속기록을 다시 열람해서 참고로 하고 그 내용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바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실 때 정말 정도를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제대로 해라, 이상한 말을 하는 데도 결정되는 예는 없어야 된다, 그런 예가 있었다고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나가게 함은 국장님의 잘못도 있다, 이런 것은 없도록 해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 합의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다보면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그중에는 정말 합리성이 떨어지는 발언도 있을 수 있는데 다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최종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경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원칙적인 얘기지요. 그렇지 않은 예산이 많이 있다는 것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엄정하게 잘 공정하게 관리되도록 저희가 항상 유념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럼요. 공정하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예가 많은데 그것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시간 딱 지키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형위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시간 뒤에 계시는 분들 정말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할 때 사전협상제도 정부에서 가이드라인 만들고 있다라고 발표가 있었다 이것과 관련해서 서울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 지적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용역을 막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 과장이 못 가고 팀장이 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 해나갈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 의견도 듣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개진해서 같이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제가 요즘 보면 그렇습니다. 어저께 뉴타운출구전략 관련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그게 지자체에서 다 부담해라, 정부 보조는 못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시장님이 어디 가셨는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하고의 협조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과장이나 팀장 이런 분들 실무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추후적으로도 계속해서 저한테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오전에 질의한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뭣이냐 하면 SH공사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별 미매각 토지 전체 보유물량에 대해서 좍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왜 미각되었는지 사유도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적이 된 바 있는 근처에 있는 문정지구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남은 큰 땅일 수 있는데 이것이 분양공고를 죽 합니다. 분양공고를 하고 계속해서 유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SH공사에서 향후에 매각대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다 지구단위계획변경 검토병행, 지구단위 변경 검토병행, 각 지구별로 원래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쪽에서 다 지구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물론 토지를 팔아서 빚을 갚고 부채를 낮춰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필지를 한 필지로 나누어서 각각으로 판매를 했으면 한 필지 조그만 땅 같은 경우는 당장 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필지로 묶어놓으니까,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특혜를 준 것이지요. 5%라고 하는 500억을 깎아주고 그 이후에 오피스텔 다 지을 수 있도록 하고 했거든요. 제가 그 문제는 더 이상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SH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랄까 이런 것을 신중히 더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SH공사로부터 미매각 토지에 대해서 본인들의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중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은 어떤 것인지 미리 선제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추후에라도 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위원님,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주택실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추진해가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것, 저희가 갖고 있는,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스크린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의 또 다른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형위원

사실 이것이 주무부서로 보면 도시계획국보다는 주택실에 가까운 업무들이 더 많겠지요, SH공사랑은. 그렇지만 이것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대책들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국에서도 충분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한 부를 카피해서 드릴게요. 보세요.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좌우지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환진위원장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원 국장님, 감사 종료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라면 소회이고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저희 나름대로 도시계획국 직원들 열심히 하려고 사심 없이 공정하게 도시계획 업무를 진행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다고 자부를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치밀하게 공정하게 도시계획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환진위원장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위원님들 나름대로 말 못할 애로사항이 많았을 줄 압니다. 보좌인력도 한 명 없이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정책과 예산 등 업무 전반에 걸쳐서 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통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신 위원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제원 국장님, 류훈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방안, 그리고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방안, 문정도시개발사업 업무단지 개발 관련 문제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관련 상가세입자 대책마련 그리고 용역 발주 시 투명성 제고방안 등 도시계획국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은 감사기간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감사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협조할 것은 협조하시고, 건의할 사항은 즉시 건의해서 서울시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편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향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유념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간담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실 소관 업무 중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하여 제반 운영실태 및 제도 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이 문제점하고 도시계획국 소관업무 중 현충근린공원 일부 부지와 중앙대학교 소유 공원부지 맞교환 사업에 대하여 특혜교환 의혹이 있어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이 두 사안에 대하여 서울시 감사관의 감사청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 사안에 대해서 감사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제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원

이제원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