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메트로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기 전에 지난번 감사중단 사태 발생 이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개최한 우리 교통위원회와 행정1부시장과의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울메트로 노조 측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도중 의원연구실에 집단 항의 방문과 서울메트로 인사비리 의혹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이나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위원님들께 사과를 하였으며, 또한 다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다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난번 중단된 서울메트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5분으로 정하고 부족한 질의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 김익환 사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감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감창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메트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메트로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으로서 엄중하게 모든 원인과 사태를 분석해서 향후에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모든 책임은 어쨌든 우리 메트로를 이끌어가는 사장님이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강감창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간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임 사장, 현 사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매끄럽게 처리를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시철도 그다음에 메트로 또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이번 행감을 하면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부분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번 행감의 어떤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제가 전공한 부분도 있지만 지하철역은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정말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개발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970년대 초에 이 지하철이 개발되면서 이 지하공간은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엄청난 어떤 여유와 아주 좋은 그런 공간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익이 주도하는 공간은 기능적인 면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었고 민간이 주도하는 공간은 일정한 기간 내에 수익 창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익을 위한 어떤 그런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믹싱해서 이제는 뭔가 공과 민이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해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하철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하루에 690만 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메트로만 하더라도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곳이고, 또 서울시민들은 거의 이제는 지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가 하나의 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서 역 안에 수천 건의 행사가 연간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시민에게 지하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과 함께 밀접한 공간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공간개발이라든가 어떤 수익창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민간에게 맡겨놓고 서울시는 그냥 지원만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뭔가 업종도 던져놓고 필요한 공간도 이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또 롯데 지하광장이 거기에 형성이 됩니다. 우리 서울시내에서도 초유의 이렇게 넓은 지하공간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 공간도 롯데에게만 맡겨놓고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큰 맥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이것은 그동안 우리 메트로라든가 도철이 안고 있는 만성적인 적자해소에도 상당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연간 한 2,000억 정도의 적자를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 면에서 우리 또 메트로가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을 얼마나 했는지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9,000여 명의 인력을 과거에 수작업을 하던 수계표를 하고 이런 측면에서의 인력을 이제는 전산시스템으로 돌아간 상태에서는 상당부분 인력도 남을 것이고 공간도 유휴공간이 남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을 현실화시키든지 아니면 인력구조를 조정해서 정말 적자폭을 줄여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금 현실화는 시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인력구조조정도 사실은 해야 되지만 지금은 미온적입니다. 그렇다면 부대사업을 창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은 민간 CEO 출신으로서 그나마 도철과 비교할 때는 상당히 공격적이고 새로운 수익원 발굴을 위해서 노력한 탓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비교했습니다만 엄청난 수입 창출의 어떤 성과는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 비근한 예를 보니까 메트로는 2008년 부대사업수익이 한 530억 그러나 도철은 320억이었어요. 그랬던 부분들이 메트로는 2009년 520억, 2010년 560억, 2011년 670억, 올해는 한 820억으로 급격히 올라가는 붉은색 어떤 그런 성과가 눈에 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도철은 거의 정체되어 있다시피 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부대수입을 메트로가 올린 것을 제가 데이터를 보고 살펴보니까 신규사업 관련되어서 보니까 철도사업, 사업개발, 부대사업 3개로 나누어지네요. 그중에 보니까 철도사업은 한 35억 정도 올해 예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 보니까 17억 수익을 올렸네요. 그리고 사업개발은 한 61억, 올해는 한 57억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 부대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67억이었는데 올해는 820억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메트로의 어떤 신규사업의 수익이 대부분이 부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철도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미미하다, 현재까지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직은 미흡합니다.
강감창위원
미흡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도표를 제가 제시해 드리는 이유는 사장님께서 잘 아실 걸로 일단은 보고, 앞으로도 이러한 신규사업을 좀 제대로 발굴하고 진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강감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서울메트로에서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2010년부터 단계별로 상가개발에서부터 신규사업, 또 해외사업, 철도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미흡했지만 올해까지 한 300억 정도 징수가 됐고요, 내년이 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요. 현재 상가가 문제가 되고 있는 복합상가하고 명품상가가 만약에 해결이 되면 그것도 한 100억 정도가 연간 개선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상가 얘기가 나왔는데 상가에 대한 부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시스템적으로 앞으로 접근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한 가지 제가 과제랄까요,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력관리를 제가 해서 2011년부터 이력관리가 정확하게, 완전히 전산시스템을 2011년도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고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2011년이면 작년이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도 지하도 상가 관련된 부분을 아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봤고, 그나마 절반 정도는 개선하고 나왔습니다만 이 상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력관리는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메트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가에 대해서 상가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강감창위원
그 번호에 대해서 상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임대되어 왔는지를 저는 보고 싶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자료가 2011년도 7월부터 저희가…….
강감창위원
아니, 2011년도면 작년이니까 안 되지요. 그 이전까지도 다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명성과 확신이 안 생길 때는 자꾸만 상가에 대한 의문은 엄청 있게 되고 결국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의혹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든 간에 어떤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더라도, 도철에도 똑같은 조건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메트로도 상가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고 최소한 최근 7ㆍ8년 거라도 임대기간이 5년이니까 작년부터 하면 소위 이력관리가 아니에요. 현재에 있는 계약자인 것뿐이지 이력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5년 계약에다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2년 연장해 주니까 7년이면, 7ㆍ8년 해봐야 전에 누가 있었냐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전부터 다 보고 싶고, 앞으로도 자료를 가지고 볼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당장은 안 되겠지만 며칠 후까지라도 상가 이력관리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데요. 상가의 위치와 면적과 임차인, 그다음에 임대조건, 거기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임차인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걸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뭐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 되는데 다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앞자리 다 빼고 뒷자리 일곱 자리 중에서 앞에 다섯 자리만 넣어주세요. 그 뒤에 두 자리는 별표로 넣어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넣어 주시고, 그 부분을 최근 한 7년 치만 하겠습니다. 8년 전부터 어떻게 이력관리가 되고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2004년부터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2009년 9월부터 ERP 시스템이 들어왔고요. 제가 부임한 게 2010년 8월인데 제가 들어와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해서 상가 이력관리를 딱 치면 나오게끔 준비를 시켰는데 그게 2011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수기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강감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리를 해서 한번 최대한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위원
알겠습니다. 이력관리는 그런 부분이 철저히 되어야만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짚었던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역을 중심으로 한 공간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는 지하철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다, 서울시민들은 그 속에서 문화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정보를 얻게 되고 단순하게 지하철을 타고 환승하고 이동하는 공간의 개념을 넘어서 거기에 머무르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갈 때 지하철의 적자를 해소할 수 있고 이용자 수를 더 늘릴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도시의 경쟁력으로 저는 봅니다. 잠실 롯데 지하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에게 맡겨서 민간기업에게 필요한 공간으로만 만들지 말고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문화 공간, 어떤 집회 공간, 그다음에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정보의 광장을 만들어낸다면 그 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롯데 초고층이 유명해서 관광명소가 돼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광장이 좋아서 세계인들이 오고 즉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우리가 나서서 선도적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민간에게 맡겨놓지 말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강감창위원
그런 면에서 권역별로 이러한 것도 관광명소화 시켜서 이쪽저쪽 몇 군데를 권역별로 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우리는 지하공간 개발을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메트로에서도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 마스터플랜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용역수립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포션을 넣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철도에도 요구했고 제가 메트로에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어제 도시교통본부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밑에 양 공사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본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가야만 이게 되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며칠 후에 시정질문 할 때 박원순 시장한테도 얘기할 겁니다. 서울시가 이제는 앞으로 지하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새롭게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은 도시 자체가 얼마나 제한적이고 평면적으로 한계가 있습니까? 이제는 입체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구나 지하철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서울시민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준비를 해 달라는 것을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분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월요일에 저희들이 롯데에 관련돼서 현장방문을 가게 됩니다. 잠실역에 2호선과 8호선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2호선 메트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잠실역의 역사라든가 승강설비라든가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이 초고층이 들어서면 수요에 따라서 상당히 부족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없도록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준비를 잘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전체적으로 저의 질의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제가 공간개발에 대한 부분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듣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저희가 걱정하던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개발이 빈 공간을 개발하다 보니까 공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된 상가만 해결하면 더 이상 고객동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상가개발은 힘들 것 같은데 지금 강감창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잠실 지하도 그렇고요. 잠실 지하는 이미 허가가 떨어져서 하는 것이고, 사전에 역세권이 있습니다. 지하철 역세권마다 을지로든 어느 역이든 동선이 대학교 앞이다, 예를 들어서 동대문상가다, 시청에 샐러리맨들이 많이 다닌다, 이런 것의 특ㆍ장점을 이용해서 저희가 예산 때문에 냉ㆍ난방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미리 그 동네에 가서 그 역세권에 있는 건물주 이런 사람들하고 이번에 이런 게 생기니까 지하공간하고 너희 빌딩하고 같이 연결동선을 하면 그쪽도 좋고 호텔을 만든다든가 상가를 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개발을 하려고 사업개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세월이 오래 걸립니다. 재개발하고 비슷한 사업이 되어서 롱 리드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을 두고 그렇게 개발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가 목돈이 30억이고 50억이고 생기면 나름대로 또 공기업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고민을 해서 어느 곳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매년 생기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사업개발 쪽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해서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감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메트로가 우리 의회에게 취하는, 또 행정감사 중에 중단되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생각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적어도 부여하는 그런 기관에서 집행부가 법에 근거해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탈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잘못 집행되는 부분은 없는지 행정감사를 하는 중에 노동조합이라 하지만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행정감사 피감기관의 일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항의방문, 사과요구 이런 공문으로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데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중대한 폭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노무처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노사협력처장 이태환입니다.
박준희위원
처장님 업무가 뭐예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저의 업무는 노사화합과 상생적인 노사협력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노사가 협력적이고 상생적인 역할에…….
박준희위원
지금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하셨습니까?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의회는 적어도 또 의원들은 많은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또 구성원 중에서도 또 내부에서도 고발을 해오고 진정을 해오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들을 가지고 어떤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보고 가려보고 질의답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무슨 사과를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노무처장이 어떻게 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하여튼 이번에 예측치 못한 돌발 사태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준희위원
그리고 노무처장께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된 기색 하나 없어요, 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아닙니다. 이 사태로 해서…….
박준희위원
무슨 일을 했어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노동조합에다가 문서도 보내고요.
박준희위원
뭘 보내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이런 것을 자제해 달라고 저희들이 노동조합에 공식으로 문서도 보내고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박준희위원
문서만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발생하지 말라고 노동조합에다가 강력히 촉구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생각 없어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감사가 중단이 되고 말이지요.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7대, 6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냐고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는 정상적인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근간을 흔드는 데 대해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떤 의원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물론 의사개진은 할 수 있어요. 물론 할 수 있지만 공문으로 또 내지는 사과요구하고 항의방문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항간에 들려오는 얘기로는 노노갈등이니 뭔 갈등이니 하는데 이런 모든 책임은 노무처장이 져야 돼요.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인사처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인사처장 서정식입니다.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비단, 물론 총괄책임은 다 우리 사장님께 있지만 사장님이 시켰겠어요? 평상시에 인사를 잘하시고 노무처장님이 업무를 잘하시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인사처장님 현장에 근무해 봤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박준희위원
어느 부서에 근무해 봤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차량사업소에서 근무해 봤습니다.
박준희위원
차량사업소에?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박준희위원
노무처장님은 어느 부서에 근무해 봤어요, 현장에서?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저는 현장에서 한 20년 근무했습니다.
박준희위원
현장에?
태환
이태환노사협력처장
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사무직들, 물론 기술직들은 다 현장에 근무를 하시지만 나름대로 사무직들이 현장근무를 안 해 본 분들이 고위직에 계셔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답변하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박준희위원
의회가 명단 줬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안 줬습니다.
박준희위원
말씀해 보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없어요, 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의회가 줬다, 명단을. 뭐 30 몇 명? 그런 명단이 있어요, 받았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받지 못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에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그 사항은 저도 잘 모르…….
박준희위원
못 들었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박준희위원
이 소리 처음 들었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아니요, 저도 문건으로 봤는데 그 소리는 저도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의회가 떳떳하면 밝히라는데 못 밝힐 게 뭐 있어요? 지금 속기록 다 되고 있어요. 방송 다 나가고 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의회가 개입한 사실이 있으면 그 의원 대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정말 너무 한심한 일이 벌어지고 정말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적어도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또 그런 따지는 과정에 충분히 우리가 어느 루트를 통해서 또 어느 시민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접하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박준희위원
그것이 행정감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과정에 있는 그런 선상의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사과해라. 의회가 개입했다. 우리는 아니다.”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부분들이 인사처장님도 책임 통감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우리 사장님.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무처장하고 인사처장 경질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검토하세요. 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준희위원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 벌어지면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 사장님이 노무행정을 직접 현장에서 하실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중대한 사태예요. 이것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 분명히 책임 물으세요. 인사처장 책임 물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방금 어떤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더 질의가 이어질 텐데 그때 더 따지는 것으로 하고요. 본 위원은 나중에라도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승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투명하고 좀 객관적이고 정말 누구든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룰과 규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그래야 직원들이 정말 사기가 충천하고 다 업무의 효율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꾸 인사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의회가 정확하게 밝혀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지. 조사를 해 봤더니 아니더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렇게 노동조합이 나타나서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요. 본 위원은 도대체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고 화가 나더라고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국가에서. 그래서 하여튼 인적쇄신을 해야 된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 꼭 좀 중요하게 다뤄줄 것은 주위에 진두지휘하는 고위직 간부님들도 현장에 근무를 안 하신 분들은 현장에 근무를 좀 하게 하시고, 현장근무경험을 바탕으로 위주로 인적쇄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서영진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혹시 미샤 측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셨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봤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보도자료 내용상 문제가 없던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내부행정에 대해서…….
서영진위원
언급할 사항이 아닌 것이 아니고요. 그 보도자료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직전의 사업자 공모였던 네트워크형 이동통신매장 사업자 공모가 독점운영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가 낙찰 받은 운영권이 독점운영권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자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부터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네트워크형 이동통신매장 사업자 공모에 대해 독점권을 준 근거에 대해서 제가 밝혀보고자 하는데요. 그 당시의 입찰제안서와 입찰 공고한 공모지침, 그다음에 계약서 사본 곧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바로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2007년 1월부터 독점권이 폐지가 됐는데 이동통신매장 사업자 공모가 언제 공모가 됐고 그리고 계약은 언제 체결했는지, 그리고 2007년 1월부터 독점권을 폐지한 것을 보면 2007년 1월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독점권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동통신매장에 대해서 독점권을 주었다면 이 부분은 또 다른 특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즉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미샤 계약과 관련해서 당초 계약을 보면 제가 리스트를 죽 봤는데요. 전체 60개 매장의 360억 정도로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됐어요. 그 계약과 달리 잠실역을 비롯해서 일부 역들에 대해서는 공모내용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또 다른 미샤,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가 아닌 미샤라는 명으로 다시 단독 입찰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잘 모르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사장님. 다시 한 번 지시하셔서 당초계약과 달리 미샤가 일반경쟁입찰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계약 체결한 것이 있다면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렇게 별도로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네트워크형으로 하지 않고 별도 미샤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한 금액, 그리고 공모 당시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을 때 입찰한 가격 그 내용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받는 대로 제가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시장방침이 2011년 12월 23일 심사승진 실시계획에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다시 한 번 말씀을…….
조상호위원
심사승진 관련해서 시장방침이 12월 23일에 그 방침이 내려왔는데 이중에 별첨에 승진제외자 명단하고 승진제한 사유 해당자 명단이 있어요, 방침서에. 이 내용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있습니까? 네, 바로 주세요.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이정훈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이정훈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작년 인사승진자 669명 중에서 최근 4년간 서울지하철노조 집행간부, 중앙간부, 대의원, 각종 위원회 위원, 임원, 감사 중 승진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분명히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정훈위원
네.
채재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인사규정 첫날에는 잘 모르셨는데 이제 좀 숙지를 하셨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인사규정 전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것이 규정 개정을 7개 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바꿨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숙지를 했는데 기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조금만 상황설명을 해도 됩니까?
조상호위원
네, 간단히 해 주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메트로에 처음에 와보니까 2005년 이후에 정기승진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직원들이 다 얘기를 해서 전체직원들이 다 불만이 많다, 그래서 사기가 다 떨어져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진급을 한 번도 안 시키다가 2008년부터 먼젓번 사장님 계실 때 그분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일을 잘한 사람한테 메트로인상을 수여를 했는데 그래서 메트로인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받은 사람을 다 시킨 것은 아니고 선별을 해서 특진을 시켜 왔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한 150~160명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전체 아까 보셨듯이 669명 정도가 진급을 해야 되는데 1년에 60명 정도 선에서 특진이 되니까 그게 2004년 이후에 한 번도 안 되니까 노조에서도 이게 동기부여도 없고 직원사기가 떨어져서 24시간 지하에서 일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해서 그러면 용역을 한번 주어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지 마련해 보자 해서 용역을 줄 때 노동조합하고 같이 하자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그쪽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전체직원들에 대한 그것을 들어서 해라 그래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현재 정원이 정원으로 따지면 2015년도에…….
조상호위원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015년도에 가야 진급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2010년에 왔는데 5년 후나 되어야 진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6급은 또 2017년에 가서 진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진급이 그때까지 정식으로 정원제로 하면 진급할 자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의 정원구조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현재 피라미드형인데 그것을…….
조상호위원
진급을 시켰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평무사한 진급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구조로 해서 2020년까지 그게 연동 정원제로 해서 용역에서 나온 대로 해서 그것을 가져와서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니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정원 연동제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2015년 2017년까지 가야 정기승진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시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사기준을 만들었는데 제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기존 규정 바꾼 것 하나도 없고요. 제가 한 것은 뭐냐면 1년에 근무평가를 2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시킬 때 그것 반영한 것이 1년 치만 했다 이거지요. 그런데 제가 기업에 있을 때는 보통 3년에서 5년 치의 평균, 근무평가를 가지고 해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다른 데도 보니까 2년으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으로 해서 근무평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내용 상위법 이런 것을 고치느라고 한 것이지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이번 승진이 공평무사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호위원
승진심사 기준이 있지요, 내규 21조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내용이 어떻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승진예정인원의 5배수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는 5배수가 올라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1.5배수로 압축을 해요. 압축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2호에 나와 있습니다. 2항 2호를 읽어보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인사위원회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90%, 내부경영평가 성적 10% 등을 반영 조정한 승진후보명부 순으로,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5배수로 승진대상자 결정심사기준을 반영해서 승진예정인원 1.5배수를 사장에게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습니다. 명부상의 성적을 90%로 하고 내부경영평가 성적을 10%를 반영하여 높은 순서대로 사장에게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본부장의 추천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인사는 심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인사위원회에 5배수가 올라오면 1.5배수를 선정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 이거예요. 5배수를 선정하는 방법이 아니고 5배수로 올라오면 1.5배수로 압축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90%, 10%의 평가를 해서 사장한테 건의를 한다 이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은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조상호위원
규정을 읽어보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심사를 하는데 인사위원회에서는 5배수 승진후보자 중에서 승진대상 결정심사기준을 다음 해서…….
조상호위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한다.”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조상호위원
그 규정에 따라서 명부를 조정해야지 추천위원회의…….
채재선위원장
담당 간부가 한번 설명을 해봐요. 답변해 봐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승진후보자 명부…….
채재선위원장
직ㆍ성명 밝히고…….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인사처장 서정식입니다. 오해가 좀 있으신데요, 당초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할 때는 근무평정 70점, 경력 30점, 가점 해서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아까 21조는 그것을 가지고 승진서열명부 점수 90%와 내부경영평가 10점을 만들어서 조정서열을 만들어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서 그 조정서열을 가지고 5배수에서 1.5배수를 사장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조상호위원
내규를 읽어보시라니까요. 내규에는 1.5배수를 선정하는 방법에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조정순위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료 드린 것에 보면 당초서열이 있고 조정서열이 있는데 조정서열 만드는 것이 그 21조 내용이 그렇습니다. 21조 조정서열을 인사위에 부의해서 그 조정서열을 가지고 5배수에서 1.5배수를 사장님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1.5배수로 압축해서 사장한테 올린다니까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그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거짓말시키는 것도 아니고 규정부분이 그렇고, 자료 드린 것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서열을 정해서 근무성적평정 70점, 경력평점 30점, 가점평점 2점을 가지고 일단 서열을 정해놓고 조정서열을 만드는데 그때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90%, 내부경영평가 10점을 반영해서 승진후보자 조정서열을 만들어서 그 조정서열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5배수에서 1.5배수를 사장님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같은 문구를 가지고 해석이 다르네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다른 기관도 다 비슷합니다.
조상호위원
일단은 그 판단사항은 다음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보도 해명자료에 보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승진기준을 마련하셨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사상병가자 3일 이상 사용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사상병가자 3일 이상 사용자 중에서 승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심사할 때는 현장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본부장님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서 본부 단위별로 부서장 의견을 반영해서 심사를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각 직렬별 공통기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사상병가 3일, 아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현재는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지만, 일단 당초의 기준에서는 직렬별, 본부 단위별로 기준을 정해서 사무분야만 했고 전동차와 기술 분야는 그 기준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거기서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사무분야만 적용이 됐습니다.
조상호위원
공통기준이라고 정한 것 있지요, 공통기준?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조상호위원
공통기준에 사상병가자 3일 이상 사용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공통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장님 방침에 나온 것이 공통기준이고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그 공통기준을 가지고 다시 본부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본부단위 직렬별로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사무직렬 외에는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자도 승진돼도 된다?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그렇게…….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사무직렬 이외의 직렬에서 사상병가자 3일 이상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승진을 탈락시키면 돼요, 안 돼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이것은 이 기준에 있기 때문에 사무직만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탈락 된 사람이 세 명이나 있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그런데 그 사유가?
조상호위원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됐다는 것이 사유예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요, 나중에…….
조상호위원
제출한 자료에 있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공평무사한 인사를 하셨다면서.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저는 그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그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맨 앞표지에 있습니다.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자 3명을 제외합니다.”라고 해 놓고 승진자 중에는 사상병가자 3일 이상 사용자가 13명이나 돼요. 규정은 지키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이정훈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있잖아요.
조상호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에도 있고요, 제출하신 자료 중에도 다 있습니다. 본부장추천서라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사유가 똑같습니다. 추천 제외자는 어려운 사무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부적절함, 부적절함, 추천제외 사유 자들이 똑같아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13명 그것은 다른 직렬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다른 직렬인데요. 그러니까 13명은 사상병가자 3일 이상 사용자인데도 승진된 케이스이고, 그 다른 직렬 중에 승진제외자 중에 사상병가 3일 이상 사용자가 3명이나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승진 제외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이 문제는 촉박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다루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에서도 일벌백계의 형식을 빌려서라도 밝혀달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또는 감사원 차원이나 아니면 더 높은 기관에서라도 철저한 규명을 할 테니까요,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인사처장, 잠깐만.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채재선위원장
우리 조상호 위원은 서울메트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지금 질의를 했거든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조상호 위원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인사처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13명 부분은 사무직만 되고 다른 직렬인데 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채재선위원장
감사 받으러 와서 확인을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떻게 해.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그래서 아까 13명 부분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또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좀 더 철저히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조상호 위원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세요.
정식
서정식인사처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인사위원회 회의록 보세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회의록에. 가지고 계시지요?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6일 행감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무기한 연장을 했다가 오늘 다시 개회를 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또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이 인사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빼고요. 우리 서울메트로의 지하철역이 120개 역이지요?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120개 역입니다.
박기열위원
120개 역 중에서 지금 곡선부분에서 사고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지난번 언론에도 다 나오고 했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 영상이 사장님은 잘 보이시는지는 모르겠고요. 저게 지금 서울시청역 2호선입니다. 본 위원이 전철을 타고 가다가 우연히 저렇게 주의표시를 하는, 전동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혹시 빠질지 모르니까 주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저렇게 되어 있어요. 현재 2호선에 4-4승강장에는 13㎝의 이격거리를 표시해 놓은 거고요. 다른 데로 돌려보세요. 그 옆에 있는 4-3 9㎝, 4-2는 11㎝, 15㎝, 여기 3-4는 이격거리가 전혀 없는 거지요?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다시 한 번 10㎝, 11㎝, 16㎝, 2호선에 본 위원이 서 있었던 곳 중에서 좌우를 살펴서, 물론 반대쪽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2호선 시청역의 승강장을 보니까 19㎝가 가장 큰 것으로 보였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물론 전체를 다 훑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전철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난 임시회의 업무보고 때도 지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고무발판을 준비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동식 안전발판을 4개소인가 지금 설치되어 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시범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4개소가 어디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경찰병원하고 가락시장 쪽에.
박기열위원
가락시장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또 다른 곳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경찰병원…….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경찰병원은 본 위원도 체크되어 있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다른 곳은 없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경찰병원 한 역에 네 곳을 설치했다는 그 뜻인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아침 우리 의원간담회에서 월요일에 현장방문을 하는 것이 있어요. 롯데월드인가요? 거기 가는 곳에 이왕이면 인접해 있는 곳이고 해서 경찰병원 이 자동발판시스템 현장을 보려고 했는데 다음으로 미루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에 가기로 했는데 본 위원은 혼자라도 방문할 계획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실제 지금 작동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물론 나중에 제가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에는 예산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 자동발판이 1개 역에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술 쪽에 그것보다도 싼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계속 검토시키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여러 가지 예산절약이라든지 어떤 부채를 탕감하는 입장에서도 좋고,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곡선반경이 40㎝가 되나요? 40㎝가 되는 데가 13개역이 있나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부위원장님, 실무처장이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토목건축처장 구본우입니다.
박기열위원
네. 처장님.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지금 13개역은 아르(R) 400이 되는 데인데요, 지금 저희들 곡선 승강장은 전체 120개 역사 중에 6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곡선반경이 큰 아르(R) 400 이하가 13개 역입니다.
박기열위원
그 13개 역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로 주세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서울메트로의 전철역이 120개 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20개 역 중에서 이격거리가 15㎝ 이상인 것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1호선이 58곳, 2호선이 81곳, 3호선이 118곳, 4호선이 148곳,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중에서 4호선이 가장 많거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호선보다는 4호선이 더 나중에 건설이 됐는데 이렇게 이격거리가 더 벌어졌단 말이지요. 물론 서울메트로에서 공사는 안 했지만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혹시 기술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처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그렇게 최근에 건설된 것도 곡선이 많은 것은 건설비를 좀 아끼려고 기존 도로 따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가 곡선이 된 곳은 승강장도 따라서 곡선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정도는 저도, 제가 언젠가 제 전공이 토목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저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설계부분부터, 물론 앞으로는 서울메트로가 1ㆍ2ㆍ3ㆍ4호선밖에 안 하니까 더 이상의 역을 새로 신설하거나 지하철을 신설하는데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개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그래서 최근에 건설…….
박기열위원
지금은 얼마든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어서 아무리 곡선인 커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것은 이게 원천적으로 가능하거든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건설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곡선 승강장을 만들지 않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1호선보다는 4호선 건설시점이 훨씬 뒤인데도 이렇게 가장 많단 말이지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이격거리가 가장 큰 곳이 자료에 의하면 그곳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이 있습니다, 4호선. 그렇지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상행선, 하행선, 내선이냐 외선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무려 150mm 그러니까 15cm가 초과된 곳이, 상행선 내선에는 한 곳이 있는데 160mm예요, 그렇지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또 하행선을 보니까 150mm 이상 초과된 곳을 보니까 스물한 곳이나 돼요. 무려 210mm, 21cm 이것을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지 21cm면 이것 말이 그렇지 어른도 잘못하면 빠져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도 이 부분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곡선 승강장에 안전자동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확히 체크를 못했지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하고 지금 시범 설치한 경찰병원역이 있지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경찰병원역이 이격거리가 더 넓습니까?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경찰병원이 이격거리가 넓은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최근에 3호선 연장선을 지으면서 3개 역사를 하면서 그때 개발한 회사 입장에서 아마 거기다가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운행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시범으로 거기다가 개발할 때 처음부터 설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네.
박기열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고요. 우선 시급한 곳은 물론 우리 메트로에서 다 체크를 해서 하겠지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도 시급성을 본 위원이 지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장님 알아서 본 위원이 따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지금 알아서 그 문제는 실감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네.
박기열위원
어차피 처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처장님 자리에 좀 계십시오. 어제 도시교통본부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거의 매 상임위 때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사당역 광역 복합환승센터 이 부분은 TF팀까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 수시로 저하고도 통화를 했고 자료도 받고 했는데 지금 2013년도 계획을 짧게 설명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용역을 입찰을 해서 낙찰계약자 계약단계가 11월 중에 됩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한 10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에 맞는 개발계획 용역을 끝내고요. 그게 국토부로부터 지정을 받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기열위원
그 계획이 자꾸 많이 늦어지고, 늦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좀 서둘러서, 여기에 있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아니면 다른 시의원들의 질문, 아니면 국회의원들 여러 기관에서 민원사항으로도 많이 의견이 제시될 겁니다. 여기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말고라도 지역에는 필요에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설치, 엘리베이터 설치, 캐노피 설치 이런 부분들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뭐든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늦어지면 왜 늦어지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줘야 의원들이 또 지역에 가서 나름대로 홍보면 홍보 아니면 시정보고도 할 것이 있단 말이지요. 또 처장님 다른 건, 지엽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2010년도 8월 12일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서울메트로 첫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제8대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그때부터 지적했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또 5분 발언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본회의장에서. 총신대입구역에 공사가 2년여 동안 만 2년도 넘었습니다. 사업자가 공사 포기를 한다고 그래서 원래계획은 총선이 끝난 9월부터라도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고 그러면 업자를 불러서라도 안 되면 빨리 조치해서 다른 업자를 선정하세요. 왜 자꾸 업자 눈치만 보고, 말이 안 되잖아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위원님 변명 같아서 죄송한데요. 실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편의시설을 한번 설치하려면 위원님도 잘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하여튼 대개 각 분야의 지장물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지장물 협의하는데 한 6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 총신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데 포기하는 과정에 약간 법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포기한다고 했다가 다시 착공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해지를 해 달라, 이런 문제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재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처장님, 제가 처장님한테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본 위원이 수시로 생각 날 때마다 전화하고 어떻게 되느냐 다그치는 재촉하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지금 몇 개월이 흘렀어요. 어떻게 보면 몇 년이지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그런 쪽에서 저도 위원님께 좀 죄송하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빨리 되어서 일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포기하는 부실업체가 또 이런 것을 낙찰을 받아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됐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부실업체 얘기하시는 것은 우리 메트로 책임이에요. 그분들 낙찰해서 공사 발주시켜 놓고 그분들한테 핑계대고 부실업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메트로가 입찰시켰는데?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1분 정도 남았는데 부연해서 우리 메트로나 도철도 똑같은 입장인데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놓으려면 각 기초단체에다가 굴착허가라든지 이런 것 공문을 다 보내지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동작구 출신인데요. 총신대입구역을 일례로 들겠습니다. 동절기다 뭐다 해서 굴착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 해 줘요. 법적인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사업인데 본 위원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허가날 수 있도록 해 드린다고, 본 위원이 얘기해서 한 번 더 일찍 해 드린 적이 있어요, 법적으로 안 된다 하지만.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게 무슨 시범거리네 무슨 거리네 핑계대고 안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것은 본 위원하고, 저뿐만이 아니고 동료위원들한테 협조를 구하세요. 그렇게 해야 공기가 단축된다는 것이지요, 빨리 빨리 시행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한 달 두 달 몇 주간 더 연기 돼 버리고 이러다보면 함흥차사예요, 함흥차사. 언제 된다는 거예요?
본우
구본우토목건축처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매번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리고는 있는데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박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사장님,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는 검찰이나 경찰같이 수사권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이정훈위원
그래서 11월 5일인가 6일인가요, 오전 행감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이 끝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 주십사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바로 오후에 항의방문을 오신 것 같아요. 이것은 시의회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도 주셨던데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작년에 있었던 인사가 특별한 물의가 없는 인사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최대한도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 자료가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이것 아직 분석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기존에 기이 제출한 자료만 보고, 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작년에 있었던 인사는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인사였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이것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조규화 운영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영본부장 조규화입니다.
이정훈위원
운영본부 산하에 직원이 굉장히 많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4,100명 정도 됩니다.
이정훈위원
4,100명 정도 됩니다. 운전직, 기관사 차장 직원들이 한 2,000명 정도 되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각각 2,000명 해서 4,000 정도…….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차량직, 전동차 정비검수 한 2,000명 됩니다. 그렇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공사에서 제출한 인사자료에 의하면 운영본부장 산하의 운전직과 차량직 인사의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마음대로 빼고 넣고 했다고 저는 자료상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는데요. 저는 4,200명 중에서 전동차 운전하고 차량에 91명, 운전에 134명 그렇게 해서 225명입니다. 225명을 선정을 하면서 그 규정과 또 운영본부가 처한 현실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미흡하겠지만…….
이정훈위원
나름대로 기준을 지키면서 했다고 하는데 운전의 경우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인원이 몇 명입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운전직이요?
이정훈위원
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75명입니다.
이정훈위원
75명입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중에서 조정서열명부상 후순위자로 바꿔치기한 명단이 몇 명입니까? 후순위자가 승진을 했습니다. 그게 몇 명입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1배수 내에서 승진한 사람은 운전직 6명, 차량직 14명 해서 운영본부는 20명, 8.9%입니다.
이정훈위원
전체 몇 명에서?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225명에서 20명, 8.9%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략 약 30% 정도가 후순위자가 승진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명 중에 차량이 91명, 운전이 134명이고요. 1배수 내에서 승진이 됐는데 225명 중에서 서열을 제가 바꿔서 사장님한테 추천한 것이 20명입니다. 이 명단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20명만 바꿨다, 후순위에서 바꿨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지켰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이것 지금 세세하게 이 자료를 분석하기에는 저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시간을 내주시면 이것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자, 6급에서 5급 승진자, 운전분야입니다. 조정서열 197위였던 동작승무사업소 김 아무개는 추천서열 58위로 끼어들어 승진했습니다. 맞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제가 그…….
이정훈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아서 답변은 곤란한데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다음 조정서열 285위였던 신답승무사업소 박 아무개가 추천서열 59위로 끼어들기 승진했습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박 아무개 하시는 분은 제가 짐작컨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했는데요, 그분이 아마 승진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승진을 못한 때가.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두 사람인데요. 그 두 사람이 뭔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래서 6급에서 노동조합 지회장을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285위였는데 59위로 끼어들기 승진을 했고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 배수 안에서 조정을 했고요.
이정훈위원
그다음에 5급에서 4급 승진자를 보면 조정서열 180위 종합관제소 이 아무개 추천서열 72위로 끼어들어 승진했네요, 여기는 75명까지 승진이 되는 건데. 그리고 계속 들어보세요. 조정서열 187위 운전처 김 아무개 추천서열 73위로 승진했고요. 조정서열 191위 운전처 허 아무개 추천서열 74위로 승진했고요. 조정서열 193위 종합관제소 양 아무개 추천서열 75위로 승진했고요. 이렇게 승진을 했습니다. 자, 이것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체를 분석하기에는 저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일례의 사례만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위원님, 단시간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니까 찾아뵙고 위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운전하고 차량이 서열이 복합서열로 나오다 보니까 선정을 할 때는 운전 따로 차량 따로 이렇게 합니다. 서열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전직은 상대적으로 승진인원이 좀 많았고요.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에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제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행정1부시장 면담에서 직접 서울시에 제출하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서울메트로를 정말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고 서울시의회에서도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된다, 무단으로 방문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그동안에 서울시의회가 부탁한 것을 전부 다 폭로하겠다.”라고 협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노동조합이 그날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는데 대표이사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아까 조규화 본부장, 잠깐 나와 보세요. 본 위원장이 잘못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데 본부장이 서열을 바꿔서 20명을 추천했어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게 위원장님,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사처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명부 5배수 내에서…….
채재선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도 공직생활을 해 본 사람이라 알아요. 5배수 내에서 거기에서 그것은 우리 서울메트로가 가지고 있는 인사서열이고 그렇잖아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인사서열이고 거기서 1.5배를 사장한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보고를 하잖아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 1.5배는 나름대로 인사위원회에서 만든 조정서열 아니에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거기서 다른, 예를 들어서 1번부터 500번까지 있다 그러면 500번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야.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그 500번이 어떤 탁월한 업무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10%다 20%다 이 점수에 의해서 고득점을 받았다든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데 100등 안에 들 수는 있단 말이야. 그렇지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채재선위원장
그런데 아까 본부장이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 질의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20명을 서열을 바꿔서 올렸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본부장이 바꿔서 올린 거예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서열심사를 해서 5배수 내에서…….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조정서열에 의해서 20명이 바뀐 거잖아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인데…….
채재선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본 위원장도 듣기에 “서열을 바꿔서 20명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이 20명을 바꿔서 올린 것으로 본 위원장도 들리잖아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심사를 해서 5배수 내에서 1.5배수를…….
채재선위원장
그러니까 20명이 조정서열이 바뀌어서 20명이 올라갔다 이것 아니에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듣기에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장
듣기에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설명을 잘해야 돼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설명을 잘하시고, 여러분들은 전문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질의 하나 하기 위해서 몇 시간 공부를 합니다. 보좌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예요. 그러면 전문가답게 답변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채재선위원장
사장은 민간기업에서 온 CEO예요. 사장이 일반 규정까지 세세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담당 본부장이나 처장이 사장에게 즉각즉각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사장님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일어서서 담당 본부장이나 실장ㆍ처장이 위원님들의 속이 후련할 수 있도록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듣기에도 여러분들이 공사 직원인지 공사의 간부인지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뒤에 앉아계시는 실장님들 본부장님 그리고 처장님들, 여러분들 전체 8,000명이 하는 업무를 사장이나 본부장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장이 빨리 업무 캐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해서 사장이 답변하거나 아니면 사장님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실장이나 처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좀 하세요.
규화
조규화운영본부장
네, 위원장님 아까…….
채재선위원장
그래서 오늘은 정회를 좀 일찍 하겠어요.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영진위원
서영진 위원입니다. 사장님 3일째 감사 받으시는 거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서영진위원
오전 질의 때 어쨌든 행감 중단을 불러온 사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노조홈페이지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노조홈페이지요?
서영진위원
또 안 들어가 보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런데 지금 행감 중이라 준비하느라고…….
서영진위원
노조에서 전언통신문이라고 전 조합원들한테 보낸 공문이고 홈페이지에도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시의회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시의회 앞에서 시의회 비리척결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겠다.” 시의회가 어떤 비리를 했지요? 사장님은 뭐 느끼신 것 있습니까? 시의회가 메트로를 상대로 비리를 저질렀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아니, 그쪽에서 얘기한 것을 제가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다음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의회 등 부정한 압력으로부터 지방공기업 자율경영 확보와 객관성, 공정성 있는 승진제도를 정착하여 조합원 누구나 승진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원년이 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시의회로부터 부정한 압력을 받으셨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없습니다. 행감 중간에 제가 노사협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조가 저한테 공식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시의회에서 그런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데 이 전언통신문 내용은 노조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사장님의 입장 그다음에 메트로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아침에 제가 잠깐 여쭤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미샤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 보도자료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낸 보도자료도 보셨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제가 보도자료 낸 내용에 있어서 내용상 허위 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뭐, 미샤하고 관계가 제가 자꾸 연관이 돼서 사실은 개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빼놓고는 저는 내용을…….
서영진위원
제 보도자료에 사장님 개인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거기는 없는데요, 기사에 그런 게 언급이 돼서.
서영진위원
그것은 기자들이 작위적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보도자료를 내거나 제가 기자들과 인터뷰 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것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언급한 적 없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2007년 1월부로 동일 역사 내 독점조항을 제한하는 것이 폐지가 됐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2008년 6월 24일에 사업자 공고를 할 때도 독점권 조항이 폐지된 것을 공모지침에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6월 24일에 낙찰이 되는데 낙찰되자마자 (주)에이블씨엔씨가 증권거래소에 금융감독원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공시한 내용을 보면 메트로로부터 지하철 화장품 매장의 독점권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의 공시가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공시한 내용은 사업자 공모지침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7월 4일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계약체결 당일 오전에 (주)에이블씨엔씨로부터 메트로에 공문이 접수가 됩니다. 그 공문내용 알고 계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 독점조항을 보완해 달라는 거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고나서 그날 계약 체결하는데 특약사항으로 23조에 그게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감사에 지적이 됐고, 그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메트로에서는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도 하고 또 사실조사 관계를 확인했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나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다른 게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서영진위원
맞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런데 미샤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서울시의회 서영진 위원이 주장한 미샤와 서울메트로와의 매장담합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는 명백한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보도자료 내용이 맞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게 2006년부터 했던 사업으로…….
서영진위원
지금 그것은 제가 아직 안 물어봤어요. 그것은 안 물어봤고요. 어쨌든 지금 미샤에서 이렇게 “악의적인 루머였다.” 그러면서 제 실명까지 거론해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대처를 하겠지만 메트로 측에서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것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알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공시한 내용이 자기들은 직전의 계약이었던 네트워크형 이동통신매장 사업자 공모계약이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도 독점권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 사장님 CEO 출신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미샤 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된 것이고요.
서영진위원
별개의 건이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이미 2006년도에 상가임대방안이 수립이 됐고 그리고 그 절차를 거쳐서 2006년 12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다만 협의를 거쳐서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이 2007년 2월 28일입니다. 그렇다면 물론 2007년 1월에 독점조항이 폐지될 때 보면 이후 계약체결 분부터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부분에서는 그 조항을 사실 그 규정을 위반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사업자공모가 그 이전에 이루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샤 건과는 전혀 별개의 건이고 아무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계약이 이전 계약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이것은 터무니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트로에서는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미샤에게 적극적인 해명과 항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서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미샤 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미샤 관계자를 불러서 실무자들이 설명하고 경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삼성씨앤씨 건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도시철도도 보니까 상가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거나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그것을 핑계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샤 건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을 때 혹시 이 계약의 무효나 계약의 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거나 조치를 한 적은 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당연히 확인을 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제가 그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미샤 건 계약은 처음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다 진행이 됐던 것인데 8월 30일에 제가 취임을 해서 상가 문제가 5ㆍ6개가 감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상가를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상가 적임자를 본부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9월 16일자로 두 명을 팀장하고 처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작업, 감사를 받은 것 정리하는 것 그다음에 받은 사항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규정을 두 군데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그게 미샤 건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 사당역 입찰할 때 네이처리퍼블릭이 되니까 갑자기 미샤에서 항의 전화가 왔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영진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그때 당사자가 여기 둘이 다 있으니까요, 설명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아서 저한테 직접 보고가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것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도 엉터리이고 이것은 조치를 빨리 취해.” 그랬더니 저쪽에서 취한 것이 알아보니까 무슨 2년이 지나서 그래서 경찰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고발을 바로 해라 그래서 제가 했고, 한편으로는 법률자문을 통해서 이게 계약무효다, 이런 계약이 말이 되냐, 실무자가 임의로 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도 볼펜으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 지시를 했었습니다. 한 결과가 저한테도 사실은 저도 불만스럽기는 한데 나중에 온 것이 무혐의다, 또 계약은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다 취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메트로에서 노력한 부분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메트로라는 거대조직에서 그리고 36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담당자가 임의대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검찰조사를 통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효처분을 받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전혀 의혹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때 본부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실명을 거론하기는 뭐한데 그때 그 본부장이 그 당시에 이것 나왔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장을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표를 받았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해서 감사를 2010년도에 진행을 합니다. 물론 사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님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직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또 승진을 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승진은 2009년도에 승진했습니다, 제가 들어오기 전에.
서영진위원
감사가 진행 중이었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내용이, 그러면 처음에 알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이라 하더라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본부장님이나 직원들 중에?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있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사업개발처장 박태성입니다, 전 부대사업처장이었습니다.
서영진위원
담당 과장이 단독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지요?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네.
서영진위원
그러면 그 사실이 밝혀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제가 9월 16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서영진위원
몇 년이요, 2010년?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네, 2010년.
서영진위원
2010년 9월 16일이요?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9월 16일자로 와서 그전에 감사원 감사도 받고요. 그다음에 또 검찰조사를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직원들의 쇄신도 필요했고 인력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상가뿐만 아니라 여러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2010년도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공실 상가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공실상가도 입찰을 붙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하나 업무를 정리하면서. 그 당시에는 월드컵상가라든지 명품상가 이런 것들이 감사가 진행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공실상가를 너무 오래 비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상가를 정리하면서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월 25일에 입찰공고를 냈고요, 그게 38건의 입찰입니다. 그리고 상가는 한 51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냈는데 사당역 4호선에 그전에 다이소가 있었던 장소인데…….
서영진위원
잠깐만요,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단답형으로 짧게.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그래서 입찰공고를 내니까 거기서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장품이 들어왔다 그래서 금액도 많이 써서 좋다고 했는데 미샤에서 이의제기가 왔습니다.
서영진위원
계약서 23조를 근거로?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왜냐하면 특약조항이 있다. 있더라도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그쪽에서 와서 그런 문제를 보고 그러면 너희가 정확히 이런 자료 있으니까 봐라, 그래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맨 뒤에 직인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많은 건 중에 볼 수 없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봤지요, 담당팀장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맨 뒤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서…….
서영진위원
그게 2010년 9월에 벌어진 일입니까?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아니요, 그러니까 10월 25일에 입찰을 붙여서 11월 4일인가 낙찰이 됐을 거예요. 그 이후에 11월 중순쯤에 이의제기가 왔습니다, 거꾸로 미샤에서.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11월쯤에 감사요청을 하게 된 것이지요?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서류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공사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더니 나중에 미샤에서도 이런 서류가 있다,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있잖아요, 그런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서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감사요청을 했어요. 그 승진은 언제 한 겁니까?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승진은 오양수 씨는 저희 부서에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부서 얘기하지 마시고 승진한 것이 언제냐고요, 시점이?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저희가 2010년 9월 16일에 왔으니까 그전에 승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그 전에? 그러니까 이미 승진했었다는 것이지요.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전년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이미 승진을 했던 상태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태성
박태성사업개발처장
2009년에 승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2009년에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장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 당일에 주식회사 에이블씨엔씨 측에서 그 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보완공문을 보냈고 그날 계약서에 그 조항이 삽입이 됐어요. 업무시스템상 가능한 얘기입니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것이 저도 이해가 안 가고요,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서영진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일 없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공문이 온다면 당연히 내부 결재라인을 거쳐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판단이 되고 그러고나서 계약서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필로 쓸 때는 직인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접인이라든가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볼 때는 계약서에 그 특약사항을 임의대로 넣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정당화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메트로의 업무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당연히 안 됩니다.
서영진위원
앞으로도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더군다나 미샤에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한, 이것은 저는 의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것조차도 명백한 루머다 악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서영진위원
그리고 물론 제가 별도로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제 확인됐던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철저하게 억울한 분이 없도록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진행해 주시고, 또 법원에서 조정을 하든 판결이 나오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2010년도 8월에 취임하면서 감사 건이 너무 많아서 모든 것이 징계도 받고 파면도 당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서로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냄새만 나도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저쪽에서 볼 때는 좀 섭섭한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직원들이 응대한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피셜(official)하게 뒤집어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어 자세에서 많이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억울한 것이 있다는 것은 일단 다 수용을 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해라. 그러니까 다 같이 현장도 나가보고 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먼젓번 담당자를 다 불러서 어제부터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철저하게 나온 다음에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저쪽에서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다시 한 번 다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진위원
단 한 건이라도 이런 상가를 분양하고 나서, 사실 상가가 입점할 수 없는 위치에 그것을 분양공고내역에 포함시켰다면 그것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여러 가지 건들이 있더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위원님, 좀 믿어주십시오. 우리 직원들을 한번만 믿어주시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얘기한 것이 다 맞지는 않고요.
서영진위원
물론 다 맞다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공문 상으로 확인된 내용만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공사와 귀사 간 계약 체결된 지하철 역구내 명품브랜드점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역사 냉방공사, 환승통로 개선공사, 화장실 개보수 및 확장공사 등의 각종 공사 및 복합상가 개발예정지와의 중복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상가 조성이 불가능한 장소에 대해서 이렇게 대체장소를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결국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일정 부분은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던 우리 메트로라는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그런데 그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는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이것부터 확실하게 제가 밝혀서 다 보고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도 감사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채재선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욱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것 몇 가지 좀 하고, 한 두 가지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안전 관리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력 관리하는 문제를 할 거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아침에 한국스마트카드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정식 법적인 절차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감사를 거부한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조치, 행정적인 조치는 취해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향후 공기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법적 다툼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카드하고 우리 메트로하고 크게 관계되지는 않지만 한국스마트카드하고 재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또 업무협약을 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업체와 경쟁 입찰을 하는 가운데 업체가 바뀐다면 그럴 부분은 없겠지만, 그리고 또 이번 건에 대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입장도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메트로 건에 대해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장님에 대해서 먼저 하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도 중단이 됐었고. 직원들을 참 잘 두셨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처장님, 차장님들이 부대사업팀에서는 계속 이런 말썽이 생기니까 어렵다, 기피 부서다, 하여튼 이렇게 문제들이 터지고 있는 부분들, 인사 문제들,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는 우리 사장님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더불어 첫날 감사를 함에 있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게 피감기관, 수감기관의 장이 과연 이 정도로 준비해서 올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도 많이 하고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것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나서 3~4일 거치는 동안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사장님에 대한 그릇된 평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릇이란, 나쁜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사장하고 지금 사장님하고의 업무파악이나 업무능력이나 이 방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부장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고 일들을 위임하면서 책임경영을 하시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현장도 1주일에 두세 번씩 가기도 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얘기들을 직원들 스스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거짓된 모습들은 아니더라고요. 다만 한 가지는 그런 경영이 나름대로 그런 게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신공항 건설하기로 공약을 내세웠었어요. 그랬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다가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권력말기에 사실은 그것은 없던 걸로 포기를 했었어요. 그 가운데 주민들 간의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낭비였습니다. 그 권력이 있을 때 초창기에 내가 들여다보니 공항 설치하는 것은 이용률이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다라고 손을 들었다면 이런 사회적 갈등은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었어요.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상가임대 문제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 오시기 전에 모든 일들이 거의 펼쳐져 있었어요. 인사문제는 사장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나서 응당히 책임질 부분들은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것이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다만, 기타의 사업부분들에 대해서 사장님은 다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잘못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잘못된 거라면 법적으로 잘못된 계약이 유효합니까, 무효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무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무효하다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참으로 안타까운 게 전임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들에 대해서 갑을 간의 관계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허가를 내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은 법적으로 허가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호 간에 잘못된 것들을 알고 서로 이면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나는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조치는 사장님이 취해 주셨어야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미샤 얘기하시는 거지요?
김동욱위원
전반적인 상가임대도 마찬가지고.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런데 그게 저도 보고 받은 대로 바로 제가 지시한 게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저는 검찰고발 조치 말고도 그냥 기업 같으면 바로 파면조치나 다른 것을 사실은 하는데 여기는 공기업이다 보니까 항상 무슨 따로 별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것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최고 조치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계약까지 무효를 사실은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다시 이 계약은 유효하다고 나오니까, 옛날에 기업에서도 부장이 개인적으로 하나 써준 거 가지고 국제재판이 한번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계약이 유효한 쪽으로, 그러니까 간부이기 때문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전임 사장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여기서 솔직히 한 번도 말씀을 잘 안 드렸었는데 아까 우리 서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납득이 안 가지요. 저로서도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생각이 들고, 또 차장하고 같이 둘이 사인을 했어요. 둘이 사인할 때는 또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는 우리 공사에서 이 규정대로 최대한 조치를 취한 게 그것밖에 안 된 것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김동욱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쨌든 크게 볼 때는 이런 책임경영에 따른 책임추궁은 향후에도 있어야 된다,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유효하고 당사자들은 간단하게 처벌하고 끝내는 이런 수준의 앞으로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손실분에 대해서도 응당히 해야 할 부분들은 해야 향후 그래야지 우리 공직사회가 밝아지고 깨끗해질 것 같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사장님, 두 번째 문제가 이런 얘기를 꼭 이런 회의석상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 위원장님 계시고 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실 때 사전에 와서 말씀을 하고 그러면 불거지지 않아도 될 것이고 자꾸 얘기 안 해도 될 것들을 더 얘기하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통 부재다, 따로따로 간다, 말은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쌍두마차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간다면 그것은 신뢰의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이 있다면 제가 항상 의회를 잘 활용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의원들 할 수 있습니다. 감사권도 있고 예산편성권도 있고 다 많이 있어요. 이러면서 메트로의 직접적인 예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ㆍ차장님들은 굉장히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더 많이 움직이길래 자주 터져야 되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의 언행이라든가 이런 게 오해를 많이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굉장히 미안하고요. 그다음에 채재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교통위원회 전반기에 2년 같이 하면서 제가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제일 존경한다고 직원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경시하는 것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33년간 기업에 있다가 오니까 사실 뭐랄까 잘 적응을 못 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사과드리고요.
김동욱위원
저는 사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죽 얘기를 들어보는 가운데 사장님 성격 파악을 하겠더라고요. 다만 전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 어쨌든 본부장님들로 하여금 책임경영을 하게끔 하면서 배려도 해주고 직원들과 함께 하려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못 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질 부분은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직원들하고 긍정적인 사업파트너로서 갈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또 하고 싶었던 부분이 계승과 발전이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교통정책이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도시교통본부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메트로의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이 바뀐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에서 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매몰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적으로 한번 조사하고 이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극단적인 걸로 뉴타운사업이 그 일환이겠지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서 광역 자치단체장이나 대통령이 바뀜으로 인해서 해왔던 정책들, 전임 시장이 했기 때문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업들, 이것 우리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두가 좀 길었고, 먼저 안전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부분입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고 났던 게 서울대입구역이었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서울대입구역.
김동욱위원
서울대입구역 사고 난 것이 며칠이었지요?
감사
감사
강연기 7월 25일.
김동욱위원
7월 25일이요. 그다음에 안전검사를 한 날이 언제였지요? 거기 정기검진한 날이 언제였냐고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욱위원
설명해 보세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기계전자처장 김정기입니다. 일단 7월 25일 오후 22시 30분경에 서울대입구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장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안전검사는 저희가 한 달 뒤에…….
김동욱위원
정기점진을 언제 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정기검진은 7월에 그 사고 전에 정기검진이 됐던 겁니다.
김동욱위원
전이라고 하지 말고요, 3일 전인가 했어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네, 그렇습니다, 7월에.
김동욱위원
아니, 3일 전에 정기검진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고가 났다는 것이 그게 사실 말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
김정기기계전자처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동체인의 어떤 파단 때문에 저희도 전혀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저기입니다.
김동욱위원
두 번째, 저희들이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교통본부하고 이런 사고예방 건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했느냐, 아무도 답변을 못했어요. 나중에 나올 때 누가 뭐라고 그랬냐면 도시교통본부장이 자주 나오면 불편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검진하고 3일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다음에 현장에 갔는데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을 봤어. 무슨 측정하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장갑 끼고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기름 묻는 것 이렇게 측정하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검진이 얼마나 허술한가, 두 번째 이게 정말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 건지 참으로 의심스럽고 시민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는 이 위험에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철도에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도시철도는 태성에다가 맡겼는데 그 인력이 58명이야. 그런데 태성의 전체인원이 몇 명이냐고 도시철도에 물어봤더니, 들어가셔도 돼요. 내가 길게 안 하려고, 그것은 예니까. 전체 태성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니까 태성이 여러 군데의 일을 하더라고요. 여러 군데의 안전검사를 하고 있어,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몇 명인지를 몰라. 아니, 몇십 억씩 줘가면서 계약하고 관리하는 업체가 몇 명인지, 자산구조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는 기사들이 온 것인지, 검사는 주기적으로 제때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아무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면 우리 시민들만 피해를 보겠지요. 시간이 됐으니까 이것 하나만 하고 저기하겠습니다. 우리 메트로가 지금 3개 업체에다가 맡기고 있어요, 그렇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어디 어디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본부장이 대답 좀 하게 해 주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기술본부장 공선용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2개 업체하고 엘리베이터는 1개 업체하고 하고 있는데 1ㆍ2호선은 ㈜금강테크라는 데서 하고 있고 3ㆍ4호선은 대신엘리베이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하고 휠체어리프트는 주식회사 신일승강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에스컬레이터하고 금강하고 대신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금강은 예산은 어느 정도 되지요? 금강하고 계약한 것이 얼마예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2년에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김동욱위원
2년에?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2년에 8억이면 이것 용역 준 것이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용역 준 겁니다.
김동욱위원
731일인가요? 지금 금강에 얼마 주었다고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 자료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감사자료를 보면 되는 것을.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금강이 8억 6,200만 원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대신이?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대신이 13억 원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신일은?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신일승강기가 1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올해 예산이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이게 계약기간이 하나는 2011년 7월에서…….
김동욱위원
어디가? 하나라고 하지 말고요, 명칭을 얘기해 주세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1ㆍ2호선 금강테크가 2011년 7월 1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2년이네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2년 동안 8억 6,000인 것이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얼마예요? 통으로 다주어서 알 수가 없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2012년도는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월 정산합니다. 매월 정산해서…….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대신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대신이 기간은 같습니다. 2011년 7월 1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
김동욱위원
2년.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욱위원
신일은?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신일도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은 2011년 7월 1일에서 2013년 6월 30일, 똑같습니다.
김동욱위원
2년?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면 8억 6,000에 11억, 여기 대신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대신이 13억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신일이?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신일이 11억 6,600만 원.
김동욱위원
그러면 32억이네요, 2년간?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그 다음연도에 보면 승강기 다 해서 2012년도 예산이 17억 2,7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17억 2,700만 원은 어떤 기준이에요, 2012년에?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2012년 12개월 치를 따지면 그 3개 사업에 대해서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김동욱위원
32억을 반으로 나누면 16억이네. 그래도 대충 따져도 1억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나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12개월 치.
김동욱위원
엘리베이터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계획이 다 안 나왔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요. 다 나와 있고 점검방법 개선하는 것도…….
김동욱위원
아니, 계획하고 그러면 예산이 다 나와 있을 텐데 2012년도에 대충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것을 보완해서 해 줄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 계약내역을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으면 별도로…….
김동욱위원
업무보고를 할 때 이렇게 뭉뚱그려서 예산하지 마시고 예산을 잡을 경우에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잡아서…….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내역별로요?
김동욱위원
내역별 자료는 아니더라도 설명을 할 때에도 이렇게 해서 올해 2012년도 예산이 얼마이고 몇 개 점검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스크린도어는, 잠깐 비교만 하고 끝낼게요. 인력으로 따지면 여기가 3개 업체 합쳐서 32명이에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다?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우리 메트로는 도시철도에 비해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바꿔야 될 사항도 많고 점검할 것도 많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스크린도어는 사실 설치하는 시기가 언제였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스크린도어가 2008년, 2009년 해서…….
김동욱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내구연한은 하자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하자기간이 3년이고 그러면 2009년도 것이면 올해까지 하자기간이네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업체 인원을 보면 91명, 126명, 2개 업체가 하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91명에 126명이에요. 이게 서울에 배치된 것인지, 아니면 이 회사 인력인 것인지?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서울에 배치된 것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리고 24억이고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는 32명이에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그런데 여기에는 재료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역들이 다시 붙기 때문에 어떤 인력만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대수로 따져도 스크린도어는 몇 개나 설치했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120개 역에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21개네. 관리수량은 안 적어놨네, 여기다가. 97개 역 관리수량은 안 적어놨네. 몇 개지요, 스크린도어 설치지역이?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역수로는 121개 역인데요, 역당 4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니까.
김동욱위원
역당 40개?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역당 80개 정도.
김동욱위원
역당 80개라고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문짝이.
김동욱위원
역당 문짝 수, 그러니까 역은 거의 다 설치됐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다 됐습니다.
김동욱위원
121개 역이 다 됐어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네.
김동욱위원
그러 면에서 관리하는 면을 보면 인원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교대근무는 아니고, 스크린도어는 교대근무를 하면서 24시간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재료비라든지, 스크린도어에 들어가는 재료비는 전량 저희가 사주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는 소모품이라든지 부품들을 거기서 자체적으로 사서 쓰도록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이 다릅니다. 그리고 입찰하면서 입찰률에 따라서 또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고요.
김동욱위원
다음에 제가 이것 더 상세히,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서울역 역사에 가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는 매일 버스하고 지하철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나는 1호선만 타고 다니는데 1호선 타기가 싫어졌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김동욱 위원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이 아직 얘기를 못했는데 에스컬레이터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결을 해서 전문가를 뽑아서 같이 양성하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김동욱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엘리베이터학과가 하나 생겼지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지방에 있는데요, 거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직원들을 그쪽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기술자를 양성시키려고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승강기안전관리원하고는 업무협조는 하고 있나요?
선용
공선용기술본부장
거기는 철저하게 하고 있고, 승강기안전관리원도 그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같이 저희하고 많은 토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여기 본부장님이 신공법에 대해서 자신감도 가지고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이 큰 사안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종합적으로 봐가면서 메트로의 경영에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부채 운영적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경영혁신을 해 나가면서 대시민서비스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저는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큰 것까지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길었는데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욱위원
인력문제 하나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우리 이기준 처장님인가요? 아까 제 방에 오셨어요. 인력문제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기획조정처장
기획조정처장 이기준입니다.
김동욱위원
나오시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장님 자랑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회사운영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7ㆍ8호선 그리고 도시철도가 계속 건설되면서 인력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경영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건설직도 많이 늘어났고 도시기반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사적체가 좀 많았지요. 한때 번창할 때 계속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이제 드디어 내년서부터 250명, 398명, 491명, 530명, 556명, 570명 이렇게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대로 받았다 그대로 또 나가면 우리 구조는 똑같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짧게 하기로 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인력배치 문제나 인력조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 내지는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 빨리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용역계약을 이미 했고요. 용역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해서 사실은 자회사 문제나 민간위탁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퇴직하는 인력 대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민간위탁 하는 부분들이 시도를 했더라고요. 조건부 민간위탁 부분들이 사실은 어쩌면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이게 편법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었고 그다음에 인력 분산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오해 사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내지 않고 대안 내놓지 않으면 그대로 안고 가게 되고 인건비 60%, 예산의 60%가 인건비에요. 직원들 인건비 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장님의 대안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인력관리, 인력수급 및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서 용역 및 앞으로 향후 관리하는 부분, 민간위탁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지요, 자회사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대책들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다음 회기 때라도 꼭 이 자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우리 사장님 경영방침에 맞게끔 소신경영을 하실 것은 하시고 그다음에 또 책임질 부분들은 같이 책임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사장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참 설득을 많이 시켜주더라고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하여튼 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문제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문제는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력문제는 제가 제일 고심했던 부분이고, 처음부터 들어와서 강제 구조조정은 안 하는 방법으로 제가 방법을 택한 게 아웃소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청년 창업과정 이런 분위기하고 조금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년문제도 사실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서울메트로의 경쟁력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노사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와 같이 협의를 해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저도 오늘 직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건설 쪽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400%더군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일반 공기업은 200%더라고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김동욱위원
그런데 우리 메트로는 200 몇 %예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250%가 되기 때문에…….
김동욱위원
250%에요, 그러면 이미 행안부 지침을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을 계속 안고 간다면, 하실 능력 없으면 이제 시장님을 바꿔야지요.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저는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열심히 하고요. 소신껏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그런 인력문제나 부채문제, 이런 기타 문제, 그다음에 부대사업 높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네, 감사합니다. (채재선 위원장, 박기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기열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 우리 김익환 서울메트로 사장님께서 3일 동안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서 간략하게 소회를 듣고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환
김익환서울메트로사장
박기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천만 시민의 교통복지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채재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통위원님들께 이번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목민심서에 “통솔을 함에 있어서 위엄과 신의만 있으면 잘 될 것이다. 그 위엄은 청렴하고 신의는 충성된 데서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했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했는데도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인생이라든가 사회에서 배울 것도 많고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SD 사건서부터 복합상가, 명품상가, 석면비리, 운행기기까지 해서 한꺼번에 감사가 다 끝나서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심이 많았고, 또 CEO로서 자세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밑에서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사실은 바깥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때 좀 경직되게 행동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른 방법도 있는데 너무 경직돼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반성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서울메트로가 2,568억이 적자였었는데 제가 오면서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서 내가 있는 한 3년 동안 만이라도 블랙이븐 포인트까지는 한번 가볼 수 없을까, 의욕 수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114억으로 조금 줄였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1,300억 정도로 달성이 가능한데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다른 성과급 이런 것 때문에 한 1,500~1,600억 정도로 적자를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계획보다는 미진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것이 노동조합 또 우리 전체 간부, 본부장들 다 일심해서 그런 자세로 일을 해 왔고요. 인사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서울메트로는 직원이 9,070명인데 9,075명이 다 인사승진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TO별로 시켜야 된다는 그런 근본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아직도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걸로 봐서 이번 인사 때에는 인사가 늦어지고 진급이 늦어지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공청회를 하루 종일 하든 1주일을 하든 열흘을 하든 해서 다시 기준을 만들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사위원회를 할 때 왜 녹취록도 없냐,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가 책임지지 못 할 말 못하고 다 책임지도록 녹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제가 취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원들께서 저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또 이 자료 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 저는 뭐 안 해도 욕심 없습니다. 지금 마음 비우고 책임질 것은 다 책임지고, 앞으로 지금까지 거론됐던 것 감사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 부위원장, 채재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채재선위원장
네, 우리 김익환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우리 김익환 사장 성품에 대해서는 또 전반기에 계셨던 교통위원님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도 위원들의 어떤 질의사항이나 이런 것이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서울시민을 위하고 서울시 대중교통수단을 위하는 그런 방안이었고, 또 우리 서울메트로의 경영합리화 또 경영의 투명성 이런 것을 위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 실장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의혹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질문을 하면 성심성의껏 연구실로 찾아가셔서 답변도 해주시고 또 사장님도 직접 드려야 될 말씀이 있으시면 드리시고 이렇게 해서 상호 견제와 감시는 하되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되는 위원회가 되고 서울메트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위원님들께서 심층적인 감사를 펼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을 하거나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메트로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부실한 자료제출과 지연제출 그리고 임직원들의 업무파악 소홀에 기인한 핵심을 비껴가는 불성실한 답변 등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집행부 관계 임직원께서는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수감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일회성 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는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하고, 또 다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까지 해당 위원님들께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메트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메트로 제2롯데월드 연결통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