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도시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종환 도시국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선서) (도시계획과장 조한희, 도시개발과장 최창율, 건축주택과장 김도헌, 토지정보과장 김영호 동서선서)
허령
허령위원장
도시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진영
김진영위원
위원장님, 관계공무원 설명 전에 참고인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울주군청에 울주군청사 입지선정 관련국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합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참고인 요청할까요? 참고인 요청 수락하도록 하고 전문위원께서는 참고인에게 연락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국
김영국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115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조적 건강한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평소 생각하고 계신 고견을 많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시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도시국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종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내년 예산 등등 이종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건축부분에 묻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지금 범서읍에 특산물 홍보관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에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했네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착공은 아직 안 하고 내년에 용역이 준공되면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이 충분히 용역에 반영되어 가지고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우리가 타 시·도에 가 보면 홍보관 내지 특산물관을 지어놨는데 보면 정말 유명무실하게 돼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꼭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입니다. 이번에 온산국가산업단지내에 당월지구에 지금 민간인하고 민간업체하고 소송이 걸려 있는 내용이 있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사유는 유니언로직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그 구간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줄 수 없었기에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니언로직스 측에서 사업시행자지정 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과 심판을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회사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었는데 신청을 했을 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 신청했을 때는 왜 신청을 했습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사유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자기네들이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리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자기네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반려시킬 때는 산위법 23조에는 보면 산업단지로 지정고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있은 것으로 본다. 즉 반영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그것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시킬 필요도 없는 것을 자기네들이 반영시켜가지고 우리한테 그것을 권리를 주장하고 신청이 들어왔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 있고, 자기들은 연고를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송이 붙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 회사가 먼저 1차에 한 회사하고 동일한 회사입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이름은 틀린데 결국 따져보면 하나의 유니언로직스라는 회사는 현재 실체는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페이퍼컴퍼니로 보고 있습니다. 대원의 하나의 계열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꼭 그 업체가 그 전에도 했는데 주면되지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그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05년도부터 공영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을 했고, 돈을 수억 원을 들여서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그 용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미지정용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는 땅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산업시설용지로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변경고시를 받았습니다. 2년 동안 노력을 해서 받았고,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을 해 왔습니다. 또 여태 개발이 진행 된 사유가 그 구간이 항만배후단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후단지로 제척이 안 되면 우리가 산업용지로 개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계속 지연돼 오고 있다가 2011년도에 그게 항만배후단지에서 항만기본계획상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우리는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 2월에 최종적으로 시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받아서 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도 체결하고 또 실시설계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올 11월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거를 하면 우리 울산 도시공사가 할 계획이네요.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공영개발로 하는,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되지만 대행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특히 울산 같이 공장용지가 부족한 데는 공유수면은 사실 국가자산 아닙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 가지고 질 좋은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잘 만들어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공장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분양할 때 예측가라든지 그런 것은 도시개발과에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개발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면 강양·우봉지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량이 600만㎥ 정도 나와야 됩니다. 남는 흙이 있는데 그 흙을 우리는 300만 정도 매립하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그게 이렇게 오면 평당 그 흙을 우리 당월지구에서 매립하는 용으로 쓰면.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강양하고 거기에는 그 위에 옛날에 산불 많이 나던 그 지역이네요?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 토사가 남는다.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그 흙을 가지고, 가깝고 하니까 평당 조성원가가 2, 3십만 원 정도는 더 싸게 치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공유수면은 우리 국가자산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잘 가꾸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저렴한 가격으로 잘 조성해 가지고 기업인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도시계획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결정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 중에 대지나 이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그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것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께서 매수청구를 행정기관에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수청구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매수여부를 결정을 해서 매수한다고 결정을 했을 때는 2년 이내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2년 이내에 매수를 못하거나 매수를 안 하겠다고 결정했을 때는 소규모 건축물에 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관련법령이 2010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매수청구를 해 온 사례는 저희들한테 많이 있습니다. 이 법령이 시행되고 난 이후에 총 매수했던 실적이 50여 건 해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 왔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소방도로에 10년 이상 오래 된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에 가보면, 구청소관이니까 그런데 구에 가 보면 미개설도로가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 된 것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토지소유주가 그 다음에 대지소유주가 이것을 시에다가 이것을 가져가라고 그러면 시가 매수를 해야 되네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구청.
일현
김일현위원
전량 다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업무위임조례에 따라 가지고 관리권이 구·군에 넘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될 의무도 구·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시에서 소방도로 관련해서 직접 관여는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됐을 때 매수청구를 구·군에 하게 되면 구·군의 재정여력에 따라 가지고 매년 일정부분을 매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구·군에는 형편이 안 되면 못 한다 이 말 아닙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결국은 구·군의 재정여력에 따라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좀 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면 구 재정에 따라 가지고 편차가 나면 어떤 구에서는 할 수 있는데 어떤 구에서는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구·군간의 재정형평에 따라 가지고 교부금을 조정을 하고 그런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대지 같은 경우도 구획정리가 된 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쓸모가 있는 땅은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라든지 쓸모가 없는 곳에 도시계획이 돼 있는 곳을 보면 다 열악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나 구에서 접근하기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정비사업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일현
김일현위원
그것은 중구에 일부 동은 하고 있고 저 산전 쪽에는 아직까지, 병영동이죠, 그 산전이?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병영동에는 아직 하고 있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하고 있는데 그런 데는 상당히 산 낭떠러지가 있고 산전 쪽에는 그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과 도시계획에서 구청에서 자금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그것을 만족하게 못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남구나 구획정리가 잘돼 있고 토지 좋은 곳에는 그런 것을 할 것도 없어요. 그런 내용인데 그런 것을 지도를 한번 해 주셔가지고 서민들이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첫 번째로 문수산개발, 참 귀에 딱지 앉게 들었을 텐데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나 시민사회단체, 의회 수도 없이 질의했던 과정이나 문제점 이미 이슈화가 된 부분이고 해서 생략을 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제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땅을 돌려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 시가 돌려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땅을 돌려받겠다 라는 약정서가 11월 10일에 기부약정서를 체결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1월 10일까지 기부채납 하겠다고 약정서가 울주군에 접수되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필지 중에 3명이 연명으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사람에 대해서는 지난달 10월 29일자로 가등기를 울주군에서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사람 소유분에 대해서는 지금 울주군에서 지난주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다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 분들이 안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두 분이 안 지키면 법대로 가는 것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약정서를 받을 때 지금 현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사업주하고 땅 소유자하고 같이 연명으로 약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소유권이전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지금 언제쯤에 소유가 될 것 같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지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체 약 32억 원 정도가 압류가 돼있습니다. 압류하고 근저당이 설정 돼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지금 자금여건상 조금 근저당이라든지 압류해제가 어려운 실정인 모양입니다. 그 압류해제가 되고 나면 소유권이전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돌려받는 데는 차질이 없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게 되면 조례개정이나 석연치 않은 일들이 이어져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례개정이나 아니면 다른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대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령상 제도개선에는 현행 제도상에는 지금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처리를 하면서 저희들 부서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 업무협의를 하면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취합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승인을 하고 인·허가 행위를 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하게 처리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공동주택사업승인시에 해당 실·과에 대해 가지고 의견 물은 내용과 회신 온 내용을 총 망라해 가지고 조견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견표에 대해서 사업승인 때 승인조건 부관이 됐는지 검토를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은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당연히 제도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법대로 맞춰서 했으니까, 그런데 단지 행정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 우리 민간위원 모집할 때 공개모집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집을 어떻게 합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분야별로 전문기관에다가 위원추천 의뢰를 합니다. 추천이 오게 되면 우리가 법령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위원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자, 그러면 위원을 공개모집은 하지 않고 추천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위원이 중복자가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는 명단공개를 굉장히 엄격히 통제를 하던데 본 위원도 요청을 하니까 ‘안 된다. 공식절차를 거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사실확인만 하는 겁니다. 요청만 하면 건축위원회는 공개를 하고 있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회의록은 공개를 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공개를 하는데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고 일반적인 공개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따로 인터넷 시스템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 후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을 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해 놨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서 조금 보완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진영
김진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명으로 구성이 되어서 매 위원회 할 때마다 전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구성이 50명으로 돼 있습니다만 매 위원회 할 때마다 이중에서 약간 명, 15명 정도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임위원회지만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풀 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시 인근에서 50여명의 건축위원이 구성되어 있으며 사실 인근지역에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 대부분이 참여 돼 계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 위원님들이 중복이 안 될 수가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위원회도 불과 이렇게 바뀐 게 2010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개선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20명이나 25명이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0명 중에서 그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제도개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은 이해를 하고요. 제가 사실 확인을 하는 거니까, 지금 상임위에 소속 의원들, 상임위 의원도 들어가 있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일부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은 시의회에 요청을 해서 공문으로 저희들이 위원님을 위촉을 받았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게 보면 10월 9일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도시계획건축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질의했던 이 내용, 그런데 울산시는 여기에 맞춰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확인한 결과로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곳이 없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제도개선은 제가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봤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동료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권고내용을 잠시 설명을 하면 건축민간위원들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장기연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계속 하는 것도 방지를 해라 이런 이야기이고, 우리 지금 연임하고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조사 좀 하시라고 했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건축위원회 중에 연임된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저희는 1회 이상 연임하신 분이 여섯 분 계십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것도 중복위촉을 제한하고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 도시위원회 명단을 공개해라, 이것은 권고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모두 오픈해라. 공개를 하라 이렇게 돼 있고, 상임위 소관 지방의원들은 가능한한 배제를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 과에서. 그런데 이것은 2개 부서인데 국장님께서 총괄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두 개 부서가 다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한 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시든가, 왜냐하면 2개 과를 다 들어야 되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과나 저희 건축주택과나 위원회 관계는 같을 겁니다. 다만 앞서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린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는 자문역할도 있지만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순수하게 자문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위원공개라든지 회의록이 공개요청이 있으면 기관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공개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가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저희들도 업무처리하면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다같이 국토해양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관계법령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우리 시 조례도 건축이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 구성을 권고사항이 부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을 봤을 때는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공개모집 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고 중복은 당연히 빼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이게 꿈에그린 뿐만 아니고 문수산, 여러 가지 비리가 굉장히 나왔던 부분들이 늘 위원회에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회의록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면 회의록 공개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굳이 상위법이나 법에 따라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 당장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위원회구성이 자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규칙도 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있다고 해서 바로 시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 위원회 잔여임기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제에 위원회 지적하신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되면 저희들 따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주문하는 것은 법령개정 전에 이게 조례나 개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면 검토를 적극 해 봐라 이런 주문이에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저희 회의록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건축위원회 말입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건축위원회는 요청할 경우에 하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요청이 있으면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요청이 있으면 보여주고 아니면 덮어놓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요청을 하면 공개를 합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자료공개 요청을 하면 보여준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건 모든 자료 다 마찬가지죠, 1급 비밀이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권고사항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 오픈해라 이런 이야기에요. 누구든지 클릭하면 볼 수 있게, 그런 내용입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만 권고사항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받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해 보세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던 사항이 있고.
진영
김진영위원
틀리는 부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던 사항은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 절차를 구체화해서 안건처리기안 및 반복심의제안을 관련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검토해 달라, 두 번째로 위원구성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장치를 강구하라고 해서 연임·중복위촉제한을 도시계획조례나 건축조례로 검토를 해 달라, 그리고 위원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해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를 관련조례로 검토 해 달라, 그리고 위원 위촉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비전문가 참여를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해 달라, 그리고 네 번째로 위원회 운영과정의 공개강화로서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회의록공개 강화해서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의록 공개를 도시계획심의는 30일 이내에, 건축심의는 7일 이내로 규정해 달라, 그렇게만 저희한테는 되어 있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구성하고 그런 부분은 결국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어야.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장기연임 이 부분도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국가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저희들도 이 부분을 조례개정 검토사안을 놓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면 이게 조례사항은 우리 의원들 발의해서 개정해도 돼요. 특히 이런 문제들은 집행부하고 교감이나 같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 권력이 있다고 해서 만들어 놨다고 해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에서 투명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이후의 질의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우리 의원이 발의해서 해 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게 보면 두 번째 질의는 문수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문수산이 지금 개발되기 직전에 조례가 개정 됐죠. 개정되면서 입목본수도나 경사도 이런 것들이 이전에 개정이 됩니다. 돼 가지고 거기에 적용해서 문수산이 아파트가 지어져요. 그것도 비리다, 문제있다 라고 이미 제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재발방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그 조례가 개정되고 이후에 혹시 아파트 허가가 그 조례에 맞추어서 나간 것이 있나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 이후에 사업승인 나간 사항은 없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 좋을 만한 게 그러니까 그 문수산을 위해서 급조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그런데 이게 보면요. 입목본수도를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막 바뀌었을때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와 있어요. 울산이 입목본수도가 다른 데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5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70이고 경사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울산이 32.5, 대전, 광주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내용 있나요? 지금 경사도가 조례에 얼마 되어 있죠? 32.5˚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32.5˚.
진영
김진영위원
입목본수가 70 맞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부산은 경사도가 30˚, 대구 30˚, 여건이 다 다르지만 광주는 10˚, 대전은 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32.5˚, 맞죠? 광역권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쨌든 이 자료가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경사도를 보더라도 대도시 부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50, 50, 50 광주 50, 대전 50, 인천 50, 대구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산은 70이에요. 맞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입목본수도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예, 그러니까 입목본수도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입목본수도가 70이하, 경사도가 32.5%이하입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경사도가 38.4%로 저희들보다 높고예.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입목본수도는 저희하고 같고 다만 경사도는 30%로 돼 있는데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 인근에 양산지역 같은 경우만 해도 입목본수도는 150미만 경사도는 38.4%이하, 경주 같은 경우도 입목본수도는 저희 국계법에서 다루지를 않고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라고 해서 더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경주는 지금 해소가 많이 되고 있고요. 경주도 지금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지금 경주 쪽에 가 봤습니까? 북구 지나서 경주,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북구에 계시다가, 경주를 보시면 온 산 절단 내 놓은 것 봤죠? 봤지 않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결국은 보전과 개발의 문제인데.
진영
김진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그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광역권에 평균적으로 볼 때는 울산이 그렇게 낮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게 책정돼 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개정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사를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아까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한 가지만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임기에 관해서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4항에 보면 제3항 제3호, 이것은 도시계획위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에 해당되는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령을 개정 안 하고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국권위도 확신이 없어서 국토부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개선 권고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검토해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국장님 고맙습니다. 질의가 다소 강도가 높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악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울주군 청사가 2007년부터 거의 5년째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지리하게 가고 있는데 몇 가지 사실 확인만 좀 할게요. 2007년, 2009년까지 활동하면서 이게 입지선정을 위해서 추천을 많이 받아서 진행이 되었어요. 쉽게 ㎡는 약간 감이 떨어지니까 평으로 할게요. 2만 5000평을 면적을 받아서 선정되었죠?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율리 산162-1번지 일대, 이렇게 2만 5000평 정도 되었는데 그게 선정이 되고 2009년도에 보면 그린벨트법이 바뀌어요. 법이 바뀌면서 그린벨트는 공공청사를 ‘불가’ 못 짓게 바뀝니다. 맞습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사실대로 하세요. 나온 대로,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2010년 12월 29일 청사입지선정을 했죠?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그때도 2만 5000평으로 입지선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질의 드린다면 그때 2만 5000평 그린벨트는 공공청사를 못 짓게 되어 있는데 이미 선정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 하실래요? 내가 정리를 해 주면 지금 다 맞다고 했습니다. 2만 5000평 처음에 준비를 했고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공청사를그린벨트에 못 짓게 되어 있고, 그런데 2010년도에 2만 5000평 그대로를 그 자리에 입지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법을 어겼거나 공무원이 몰랐거나 둘 중에하나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그 추진과정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7년 당초에 군청사 방침이 결정될 때는 15만㎡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가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8만 3000㎡로 추진했습니다. 그 과정이고 또한 지금 개발제한구역 당초에는 관리계획에만 반영하면 가능했습니다. 가능했는데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20만㎡ 이상이 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고 또한 그 부지면적에 대해서는 당초 15만㎡로 추진하다가 8만 3000㎡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고 위치선정 할 때 거기에 청사 부지면적에 면적을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보세요. 지금 20만㎡를 변경한 것이 2만 5000평을 준비하다가 법이 바뀌면서 급선회한 것 아닙니까? 보세요. 처음에 계획은 2만 5000평 하겠다고 해서 준비를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그 그린벨트에 공공청사를 못 짓게 되면 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린벨트에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법이바뀌어서 못 짓게 하는 것 같으면 입지를다른 데 선정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그래야 지금처럼 이렇게 늦어진 이유도 지금 편법으로 가다보니까 늦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옮겨서 집을 지을 수 있거나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옮겼으면 지금쯤 시작되었을 거라 저는 봐지거든요. 공사 이미 다 지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행정적인 편법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지리하게 5년, 6년 끌고오는 이 문제가 과연 행정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시작했어야 맞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그 추진과정은 2007년부터 여러 가지 입지추천을 받아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 물론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선정된 것도 민간인 청사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보세요. 이것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래요?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2010년도 10월 29일 20만 ㎡가 되어야 지을 수 있는 땅에다가 2만 5000평을 다시 입지선정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때 입지선정 할 때 20만㎡를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2만5000평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이20만 ㎡ 도시계획 우리 의견청취가 올라온 거잖아요. 이번에 청취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려고 합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그것은 우리 청사부지를 선정하는데 대해서 그때당시에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발제한구역 안에 관리계획에만 반영하면 가능하던 것이 이제는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변경된 것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제도가 변경되었으면 제도에 맞춰서 청사를 입지선정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린벨트에 못 짓게 되어서 옛날에는 공공청사를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었는데 지금 못 짓게 되었잖습니까?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 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맞추려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보면 예외조항이 20만㎡ 거기에는 지금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지역은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20만 ㎡를 풀어서 그 안에 2만 5000평을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입지를 선정할 때 2010년 12월 29일 할 때는 20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가려면, 그런데 2만 5000평을 했다가 이후에 법대로 하려면 안 되니까 20만㎡ 늘리라고 수정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무원이 지금 이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나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 절차대로 했다라면 해명을 명확하게 하든가 이렇게 하면 답이 되는 것이죠. 아까 본 위원도 전부 인정을 했고, 보세요. 처음에 입지선정을 2만 5000평 했는데 2009년도에 그린벨트법이 바뀌었고 2010년도에 입지선정 했는데 2만 5000평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20만㎡를 풀어야 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해 놓고 생각 좀 하시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 한번 보세요. 그러면 울산시는 책임이 없냐라면 이런 사항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울산시는 심의를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몰랐느냐.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저희들은 전혀 몰랐다기 보다는 그런 뉘앙스는 있었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다 초점을 맞춘 것이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연속성, 이 일을 이미 시작했으니까 가야 되지 않겠냐, 일의 연속성 때문에 문제는 좀 있긴 하지만 푸는 방법은 있다라고 봐진 거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도시개발사업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전혀 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울주군에서 약간 행정절차가 엉망으로 왔지만 실제로 풀어줄 의향이 있었던 연속성 그것을 가져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아니죠. 그것 입지선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타부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이후에 GB해제절차를 이행하는 과정 그 부분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서 한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국장님 그것도 가타부타 해 줘야지 그래도 우리가 울산시청인데 잘못돼오는 법은, 만약에 2만 5000평을 풀러 올라왔다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것 안 됩니다.’라고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면적이 20만㎡가 안 된 다면 그것은 당연히 결격사유가 되겠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나 이게 울산에서 심의를 할 때는 이 안에 뭘 지을 것인가, 뭘 할것인가 다 받았을 것인데 이전에 얘기했던것하고 지금 하고 다르면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에서는 왜 이것을 의견청취도 하고 심의해서 올려줬는데 이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었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조금만 보완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울주군 청사가 당초에 추진될 때는 울주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추진이 되었고 그리고 군청사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결정권은 울주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시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2012년 2월 12일에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해 달라는 해제입안신청을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도시관리계획입안을 광역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역시장이 입안을 해서 입안과정에는 물론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라든지 시의회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거쳐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몽땅해서 국토해양부에 보내면 국토해양부에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계속 절차를 진행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에서 가능한 지 불가능한 지 결정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 중간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입안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그 이전에 절차가 조금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기에는 저희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면 만약 국토해양부나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불가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진영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공무원이 지금까지 해 왔던 문제점까지 다 덮어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중앙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국토위에서 안 된다면.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물론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득이 안 된다면 다시 또 적정위치를 선정해야 되겠죠.
진영
김진영위원
가능성을 보고 할 것 같으면 절차를 제대로 거치라는 거예요.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그 전에는 해제를 안 해도 가능했고요. 이제는 해제해야 청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청사건립 방침을 수립할 때 2007년도에는 부지를 좀 넓게 15만㎡ 정도 필요하다고 하다가 2009년도에는 8만 3000㎡정도로 수정했단 말입니다. 작은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한 것이지 그 15만㎡라든지 8만 3000㎡ 면적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해제하는 것하고 그것은 아무 연계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행정절차를 지금 내가 이야기하잖아요.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절차도 그렇게 추진해 오던 과정에서 처음에 15만㎡로 입지선정을 추천을 받았다가 그렇게…….
진영
김진영위원
다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법이 바뀐 것을 알면서 2만 5000평을 29일에 입지선정을 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래요? 그때 20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법대로 쉽게 풀려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그 푸는 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요.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그린벨트에 풀 수 있는 평수가 몇 ㎡예요?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지침에 20만㎡ 이상이 가능하고요. 규모가 작아도 가능합니다. 20만㎡ 미만도 가능합니다.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인접한 해제구역과 동시에 연계해서 추진할 때는 가능하거든요.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 연계하기 위해서 20만㎡를 만든 거잖아요.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그런 것도 아닙니다. 추가로 8만 3000㎡ 수정할 때에 8만 3000㎡로 할 것인지 20만㎡로 할 것인지 그것도 도시계획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어쨌든 지금 죽 보면 국장님도 위원들 설득을 잘 못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이 행정이 제가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 미뤄지고 있고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아직까지도 내려와 봐야 알잖아요. 죽 진행됐는데 이게 기한이 계획보다도 아직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청사가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속에서 볼 때는 이게 편법으로 행정이 약간 미숙함 아니면 소홀함이 지금 이렇게 늦어졌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부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어때요? 도시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같이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지금 GB해제부분은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총량제받아낸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일단은 지금 군청사 이것을 보면 굉장히 짓는다는데 급급해서 제가 편법이라고 딱 단정 짓지는 못 하지만 행정적으로 굉장히 이게 미숙한 점이 많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관련 국장님이 시원스럽게 팍팍 이해를 해 내고 얘기를 하면 답이 다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도 썩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지연되는 부분 빨리 짓도록 하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청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한동영 위원.
동영
한동영위원
국장님 전에 우리 의견청취들어가고 그 이후에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의견청취를 했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금 국토부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이번 달에 각 중앙부처별 협의요청을 할 겁니다. 하면 다행히 국토부가 세종시로 12월에 이사를 합니다. 이사해서 내년 3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토부에 최대한 가서 설명을 드려서 빨리 추진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빨리 좀 해서, 보면 계속 군청사가 여러 모로 장기간 걸친다고 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빨리 될 수 있도록, 군청사가 빨리 지어져버려야 이런 것이 잠재워질 것 아닙니까?
차호
이차호울주군미래비전추진단장
그동안 추진이 좀 지연된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청사가 가건물이 4별관까지 있습니다. 직원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 빨리 군청사가 지어지는 것을 원하는 입장에서 다질의 드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더 이상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참고인이신 이차호 단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참고인 퇴장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국도24호선에서 굴화·장검구획정리를 관통하는 도로에 대해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했죠. 그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현재 보면 거기에 국도24호선에서 장검IC까지 거리가 약 400m로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5개의 교차로가 있습니다. 현재 국도24호선에서 진·출입하는 삼거리가 있고 200m 좀 지나면 농협하나로마트 진·출입로가 있고 또 30m지나면 수자원도로가 또 있고 60m지나면 장검IC 진입도로가 있고 120m쯤 지나면 장검IC 출입로, 내려오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저희들 이 도로가 도시계획에 6차선으로 확장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거기에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가 문수 대우 푸르지오가 약 390세대, 더샵이 1005세대, 문수 수필2차가 108세대 이래서 약 1500세대가 지금 입주예정에 있고 그와 더불어서 산호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가지고 약 1000세대 하면 2500세대가 인근에 이렇게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주택과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현재 이 차선이 6차선, 이 구간만이라도 6차선 확장이 안 되었을 때 지금 준공허가를 안 내어주는 걸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상시 정체구간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과학대 뒤로 우회도로, 동문 굿모닝에서 기부채납한 도로로 해 가지고 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엄청난 차들이 KTX역과 관련해가지고 장검IC로 내려오는 차들과 혼잡이 항상 이렇게 되어가지고 시민불편이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향후에 2500세대가 인근에 입주를 하게 되면 이 도로가 확장 안 하고는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준공, 지금 하나로마트 원예농협에서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장검구획정리조합에서 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만약 에 문수 더샵이나 문수 푸르지오나 이렇게 준공을 내게 되면 이것은 불 보듯이 뻔한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을 해놓고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원예농협에서 해야 되는 입구 쪽에, 그것도 결국은 원예농협을 준공을 내주다 보니까 원예농협은 답답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벌써 원예농협에서 앞쪽에 남도돼지국밥 건물을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 우리 도시계획심의도 해 가지고 바꾼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업자들 입장에서는 준공을 내 주면, 준공을 맡아버리면 더 이상 자기들은 답답할 게 없으니까 지금 시나 군이나 엄청나게 원예농협하고 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 안쪽 부분에 지금 1500세대 정도가 새롭게 하게 되면 또 차량들이 엄청나게 늘 텐데 지금도 상시 정체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권장하신 준공을 보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 분양받아가지고 입주예정자가 다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에 있고 또 사업주 측에서도 당초에 도로 확·포장과 관계없이 기 제반 절차상으로 다 이행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아파트사업체에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승인조건에 부관이 부여되어 있을 경우에는 준공을 좀 부분적으로 늦춘다든지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국도24호선에서 장검지구 들어가는 고속도로 횡단해서 지나가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울주군에, 준공이 지금 SK주택조합하고 대우 푸르지오 여기 전부다 2014년도 준공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울주군에다가 행정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 아파트가 2014년도 준공될 때에는 도로가 완전히 개설되어가지고 교통량 흐름이라든지 기타 주민들 통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현재 하나로마트에서 해야 될 구간이 올 연말까지로 원래 협의하실 때 계획이 되어 있었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도시국에서 그 당시에 저거 할 때 울주군하고 우리 시하고 원예농협하고 협의를 할 때 그 구간을 확장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확장되는 부분은 아마 원예농협에서 일부 입구에 하게 되어 있고 안쪽에 일부는 장검구획정리조합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일부는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짧은 구간이지만 도로 해야 되는 협조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지금 현재 울주, 우리 시에서도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입구가 보면 그 입구는 현재 1차선입니다. 가다보면 4차선으로 되어있는 데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물론 교통건설국에서 가각정비를 일부 좀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위험이 있고 사고도 날 위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우리 도시국에서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m 짧은 구역 안에 지금 교차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 교통건설국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국에서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봐지는 거거든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국장님 그 부분을 한 번 전 체적으로, 우리 송병기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교통건설국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해서 아마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현재 지금 뉴스에도 나오지만 향후 KTX역과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엄청난 교통량이 늘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래 봐집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건설국에서 일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병행해서 저희 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보금자리주택 중에서 지금 한국토지공사 LH공사에서 다운2지구, 중구 다운동 일원과 울주군 범서읍 일원에 2008년도에 예정지구를 하고 2009년 12월 29일 주택건설사업승인을 3334세대로 해서 세 단지로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2009년 이후에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도시국에서 지금 진행을 어떻게, LH공사하고 협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지금 LH에서 사업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 자체가 사실상은 LH의 재무구조상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사실상 중단되거나 또 지체되거나 제외되거나 이런 사업장들이 많은데 다운보금자리주택은 현재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외된 것은 아니고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계속 우리 시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현재 자기네들은 2014년 정도 되어야 확실한 방침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2014년도 되어도 지금 그때가서 할지 안 할지를 LH공사에서 2014년도에 결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다운동 쪽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살지만 범서읍 쪽에 보면 들꽃학습원 일원에 보면 옛날 주택부터 해가지고 상당한 가구수가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전혀 손을 댈 수 없고 울주군에서도 전혀 여기에 도로포장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안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데도 LH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2008년도 해가지고 올해까지 4년 동안 이것만 해 놓고 2014년도 가서 보고 결정하겠다. 이것은 너무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제가 물으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계실 때 보면 항상 LH공사하고 협의하고 있고 재무구조가 그렇고 늘 같은 답변만 되풀이되는데 이 부분을 정말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LH에서 재무구조가 안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을 풀어줘야 되고, 그래야 군이든 거기 사는 사람이든 집도 좀 새로 짓고 도로포장도 좀 하고 이렇게 되는데 울주군 전 지역을 가 봐도 여기만큼,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가 봤는데 도로관리가 안 되니까 풀이고 잡초고 엄청나게 도로에 나있고 포장해 놓은 것도 거의다 보수가 안 되어가지고 그냥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을 좀 시에서 LH공사하고 지금 다른 데는 특별히 지금 LH공사에서 울산에 지구지정 해 놓고 중단된 게 없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다운보금자리주택하고 송정지구하고.
윤시철위원
송정지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진행이 되고 있어도 아직 보상 정도만 되어 있고 아직 공사착공을 못한 부분이고, 효문지구하고 같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간담회도 하고 하지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장님이 LH본사 사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연말쯤 되면 LH본사 사장님이 울산을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이런 저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그런 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앞으로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추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도시개발사업 각종 부담금 및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에 보면 ‘징수’해가지고 ‘계’가 나와 있고 뒤에 ’11이 있고 ’12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11월까지라는 겁니까? ’11년도까지라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게 오타난 부분인데 ’11년까지고 ’12년까지입니다.
윤시철위원
’11년까지고 ’12년 징수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윤시철위원
그런데 ’12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징수금액이 거의 좀 없는 것 같아서 이것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이게 지금 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민간개발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거의 중단 내지는 사업이 지금 전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 징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들어온 부분은 진장·명촌지구만 일부 완료가 되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에 행위를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에다가 대납을 해가지고 조합에서 시로 납부한 그런 부분인데.
윤시철위원
여기에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게요. 진장·명촌지구에 보면 농지보전(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올해 4억 8000만 원을 징수했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징수가 전혀 안 되어 있죠. 그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것은 진장·명촌지구는 그것만 들어오면 다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징수가 된 부분입니다.
윤시철위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다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진장·명촌지구는 완료된 부분입니다. 그 뒤에 보면 미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가 지금 조합으로 하여금 건축을 할 때 지주들로 하여금 먼저 내게 하고 나중에 조합에서 받아나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원칙적으로는 조합에서 먼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윤시철위원
안 되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안 되니까 지주들이 조합으로 해서…….
윤시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소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와 같은 소송에 대해서 이미 판결문이 판례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무조건 이렇게 개인한테 부과를 하는 부분은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토지소유자들이 자기의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조합하고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이 관여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시철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은 시하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조합하고 개인간입니다.
윤시철위원
집단소송이 울산시하고 한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나머지는 그러면 거의 징수 자체가 올해 ’12년도 안 된 이유는 거의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안 되고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시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 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 맞춤형 고품질의 친환경 주거단지 구상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용역단계인가 기본구상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맞춤형 고품질의친환경 주거단지 구상용역을 2012년도 4월에 저희들이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 해서 전체적인 용역의 아우트라인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면 기초 자료조사라든지 선진지 사례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배경은 저희 울산에 KTX역세권이 생기고, 혁신도시가 생기고, 테크노산단이 생기고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연구단지들이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약간 저희들보다 연구진 위주의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조금 다른 주거형태를 요구하는 그런 연구진이나 그 가족들의 욕구들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의 욕구에 맞는 그런 주거단지를 조성해야 이분들이 울산에 오셔서도 정착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이 정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큰 흐름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사항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현재 우리 울산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럼과 동시에도 이런 것을, 이것도 되짚어 보면 똑같은 주거단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현재 우리 미진행한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또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은, 물론 그런 조건을 해서 그런 여건을 봤을 때 맞다지만 현재 그 외에도 이런 부분을 자꾸 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이 더 진척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지금 사업이 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중에서 착공이 안 된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필요한 구상들을 또 반영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사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방식이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사업하는 부분은 완전히 배제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대상지도 안 나오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현재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해서 현재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굉장히 진척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도시개발 현재 보니까 공사 중단된 데와 공사 부진한 데가 장소를 봤을 경우에는 3분의 2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사업을 또 한다는 것은 더욱더 그런 것을 가중시키는 행정이 될 수 있거든요.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리고 우리 강양·우봉지구에 도시개발과에서 하십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은 현재 그때 당월지구하고 같은 지역에 변형된 거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강양·당월지구하고 강양·우봉하고는 당초에는 강양·우봉은 사실상 2007년도에 국가산업단지가 아니었었는데 바다부분은 국가산업단지로 편입시켜서 산업시설용지로 만들었고요. 당월지구는 그 당시에 미지정용지로 되어 있는 땅을 산업시설용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된 것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에 어떤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죠? 유니언로직스인가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일현 위원님 잠시 질의가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개발계획 변경 할 적에 한 2년 걸렸습니다. 그것하면서 국토부 승인받는데, 하면서 2005년부터 공영개발하려고 추진을 한 것입니다. 했는데 그 땅에 유니언로직스라는 회사에서 사업시행자지정을 해서 자기네들이 개인이 개발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려를 시켰는데 아까 김일현 위원님 있을 적에 그 반려시킨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지금 이 기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시가 공영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유니언로직스에서 사업을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우리로 봐서는 납득이 안 되었고요. 또 하나는 유니언로직스에서 사업시행자지정 신청 할 적에 무엇을 하려고 들어왔느냐 하면 물류시설을 설치하겠다 해서 물양장을 설치하고 물류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개발계획상으로는 산업시설용지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상 안 맞습니다. 물류시설은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사업시행자는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고 실수요자개발을 할 수 있는데 실수요자라 하는 것은 법상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었고요. 또 입주하려는 자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유니언로직스라는 회사는 우리가 보고 있기로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원의 계례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이 그 옆에 연자도 개발사업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실시계획승인을 해 주고 사업준공까지 다 받았는데 사실상 매각을 해서 개발이익을 챙긴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입주하려는 자로 우리는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줄 수 없었다, 또 사업계획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 밖에 항만이 들어서도록 되어 있는데 항만 자체, 자기네들 사업계획에 보면 항만 들어서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고 또 하나는 항만배후도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되어 있는데 그 도로도 개설도 못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지정을 안 해 주고 반려를 시킨 겁니다. 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연자도공원이 해수면을 공장용지로, 산업용지로 전환하면서 연자도공원 위치가 변경됐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과정에 있습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그게 국정감사 시에도 조금 거론이 되었었는데 당초에 2000년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해 줄 적에는 23만 평이었습니다. 총체적으로 대원에서 하는 게 그랬었는데 그 중간에 사업추진이 저조해 가지고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지정를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자 소송이 제기되었고 소송이 제기되면서 1심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사유가 일부 자기네들이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는데 취소시킨 것은 너무 가혹하다 이래서 1심에서 졌는데 우리가 항소를 또 했습니다. 다시 항소를 해서 소송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10만 평에 대한 공유수면에 대한 개발권을 시가 지정하는 업체에 주겠다 이렇게 해서 쌍방간 협의가 되어서 소송은 종결이 되고 다시 진행을 하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진행과정에서 사업시행자지정은 되었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낙동강청에 받아야 되는데 낙동강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받는 과정에서 연자도 주변은 존치를 하라,연자도하고 연자도 주변은 바다를 그대로 존치를 하라고 해서 23만 평에서 9만 평이 제척이 되었어요. 제척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9만 평이 제척이 되니까 14만 평 밖에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평 밖에 안 되는데 시에 10만 평 내 놓으면 사실상은 대원에서는 4만 평밖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자기네들이 다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고충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낙동강청에서 한 게 너무 가혹하다 이렇게 해서 다시 결론이 그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낙동강청에서 권익위의 의견을 수용해서 다시 전부 개발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원에서는 자기네들 노력으로 인해서 23만 평 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 10만 평은 못 내 놓겠다 이렇게 되었고 우리는 10만 평 내 놓아라, 어쨌든지 간에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서 하도록 되었다, 내놔라 이렇게 계속 하다가 그게 또 소송이, 우리가 계속 쌍방간 주장에 의해서 또 진척이 안 되고 있다가 결국 변호사 자문도 구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상정을 한 번 시켜보자 이래서 정책위원회에 상정시켜서 그 결과가 어차피 시도 땅을 받았을 경우에 시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타 기업체에 그걸 주는 거니까 쌍방이 양보를 해서 7만 평으로 그 당시에 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당시 연자도 부분은 위치가 변경된 부분은 그렇게 되다보니까 다 개발하게 되다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이 옛날 연자도보다는 주변 경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낙동강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낙동강청에서 직접 와서 보고 이럴 바에야 별도로 계획에 모양도 이상하고 하니까 일부 지구를 획정을 해가지고 그만한 땅을 옆에다 깨끗하게 해서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별도 해서 우리가 그 땅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우리 시가 시설물로 공원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그만한 부지의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공원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공원관리는 다 하고 지금 울주군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있고요. 아직까지…….
동영
한동영위원
이관 됐습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이관은 되었고현재 나무나 조금 부실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자 보수를 시키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저는 올 11월까지 이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을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아닙니까? 울주군이 아니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좌우지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시설물 자체가 하고 나서 좀지체가 되다 보니까 그 옆에 또 공장을 막짓고 이렇게 하면서 훼손이 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직까지 이관이 안 된 것 같은데 정비를 다 해서 이관시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보수를 시키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연자도공원 대체공원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1월까지 그때 완결해가지고 녹지공원과로 넘기기로 했죠? 넘겼습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아직 못 넘겼습니다. 나무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나무를 지금 못 심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을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보니까 대체공원해가지고 했지만 연자도공원보다는 못 하지만 일단 공원화하겠다고 했으면 당초와 비슷한 조건으로 최상으로 만들어서 어떤 공원계획을 수립해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저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가 봤지만 정말 누구라도 가서 보면 알겠지만 공원으로서 볼 관경이 아닙니다.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우려를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좌우지간 깨끗이 정비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올 연말 안에 공원 그 묘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춰가지고 공원관리과로 넘겨 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주택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도시개발과에 보면 택지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있는데 이게 진도가 보면 다 제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2008년도, 2004년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왜 제로가 되어있죠? 사업자가 미지정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울산도시공사 이렇게 다 관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민간에서하는 것 같으면 제로가 된 것도 아직까지 사업자라든지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관에서 하겠다고 해서 아직까지 제로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어떻게 된 것이죠? 2-1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행감자료 2-18페이지에.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2-18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송정지구하고 가천지구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송정지구도 아까 윤시철 위원님 질의사항에 있었습니다마는 송정지구도 지금 LH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보상은 지금 98%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발굴조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되어야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가천지구 이 부분은 가천에 하이테크밸리하고 연계되는 어떤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금 아직까지 사업이 불투명하고 가천 하이테크밸리 자체가 지금 조정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와 연계해서 이것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진척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주택사업이 진도가 안 된다는 것은 몇 년째 2007년도같으면 2004년도도 있고 근 5년 이상 지체된다는 것은 뭔가 행정이 너무나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보아지거든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제가 상당히어렵다 보니까 이게 다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고한 그런 대안을 내셔가지고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 다음에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 연결공사가 현재 보니까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니까 여기 금액이 증가된 부분은 어떤 거죠? 사업기간도 연장이 좀 된 것 같은데.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이게 용역이 올 8월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보니까 당초 사업비가 246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보니까 사업비가 28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를 시키는데 문제가 생겨서 국토부에 다시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34억 원 올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더 했습니다.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서 승인을 추가로 더 받은 택입니다. 상당히 그런 관계로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고 12월 6일 입찰일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 내에 공사발주는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 도로가 처음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바꾸면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 도로가 굉장히 현재 보면 이 도로 때문에 더 교통이 거기에 혼잡현상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출근과 퇴근시간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로가 생긴 1단계 3.3Km 구간입니까? 1차 준공된 길이가, 그게 됨으로써 나머지 연결도로가 지방도로 2차선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최종점이, 종점이, 굉장히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길이는 당초에 1.3Km로 알고 있는데 1.76은 어떻게 된 거죠? 국도14호선까지 다 연결입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당초 입구까지는 일부구간은 700m 구간은 도로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구간은…….
동영
한동영위원
더 늘어났는데?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조금 늘어난 것은 옆에 부채도로 택으로 해가지고 마을 들어 가는 진입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입체교차로 식으로 부락이 있는데 입구 부분에.
동영
한동영위원
아니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온산화학단지 진입도로.
동영
한동영위원
마을이 없는데?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옹기엑스포장 가는 삼거리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 일부구간은 지금 4차선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나가는데 기존 덕신마을로 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도 일부 확장하는 부분은 확장하고 개선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기존 14호국도에서 온산 가는 4차선 도로를 하다 보면 마을에서 연결되는 그 부분 있다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급커브길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급커브길에서 거기서 14호국도 쪽으로 더 올라온다 이 말씀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그 위쪽으로도 올라가고 이 부분은 덕신교 쪽으로도 일부 더 확장을 하고.
동영
한동영위원
덕신교에서도 더 현재 1단계 한 사업구간도 더 늘어나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위원님 추가질의 다음에…….
동영
한동영위원
예, 있다가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아까 공유수면 매립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도시개발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지금 공유수면을 매우는 목적이, 개발하는 목적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수요자한테 공급하는 것이고 실수요자가 개발하거나 공영개발을 하거나 그죠? 그런데 지금 대원이 전번에 대원이 개발했다 했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일현
김일현위원
대원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자기네들 공장을 운영하거나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당시에 개발한 땅이 15만 평, 16만 평 정도 됩니다. 전부 매각을 다 하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렇죠. 이것은 부동산투기의 목적이다 그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봐서는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해 줄거다.
일현
김일현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바꾸어가지고 다시 또 이것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실소유자개발이나 공영개발 애초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정말 대응을 잘해가지고 이번에는 소송에서도 꼭 이기고 정말 실소유자나 공영개발 목적에 맞도록 이것은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강하게 부탁을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현 부의장님 질의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문수산 굿모닝힐 사업승인 특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본 위원을 끝으로 이제는 이 사안들이 울산시의회나 언론에나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제외한 몇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보면 하제건설이 문수산 일대에 아파트건립을 추진하면서 녹지경관을 울산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이 부지를 승인을 얻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부채납하는 부지가 문수 수필아파트로 건립되고 이 과정에서 울산시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들이 증발해 버린 이런 사건입니다. 맞죠? 그런 사건인데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이 울산시의회와 언론에서 좀 하다보니까 울산시나 울주군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여겨지는데 기부채납하겠다는 이 네 필지가 지금 근저당설정으로 되어있어서 기부채납을 받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죠? 본 위원이 하는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지금 설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승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럼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됩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지금 이 부분은 아까오전에 건축과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부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지분별에 따라 서 3분의 1 부분은 가등기조치를 해놓고 나머지 3분의 2 부분은 지금 가처분신청까지 해 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울주군하고 협의를 하고 또 울주군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근본적으로 그쪽의 자금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아직 일정은 저희들이 언제까지라는 것을 좀 확정짓기는 어렵고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원래 답변은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했던 내용들을 보면 벌써 기부채납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국회의원님들 왔을 때 내용에 보면 그 부분도 조속히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처음에 2006년도에 동문 굿모닝힐아파트가 건립될 때는 허가권자는 울산시였는데 이것이 조례가 바뀜으로 인해서 500세대 이하로는 구·군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땅을 받더라도 울산시 소유입니까 아니면 울주군 소유입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지금 그 부분은 우선 울주군으로 받아서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울주군 소유도 될 수 있고 저희 시 소유도 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구·군별로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 당시 허가권자는 시장이었고 시장이 받았으면 분명히 그 땅은 시 소유여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이 500세대 이하로는 허가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과연 이 수 십억 원 되는 재산을 그냥 주려고 하겠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토지에 울주군수가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권한을 울주군수가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울주군에서 추진하는 게 그게…….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추진하는 것은 울주군에서 하더라도 땅 소유권의 문제가 울주군으로 귀속되어버린다 말이에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다시피 그게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공원이든지 아니면 경관녹지든지 거기에 관리주체가 군하고 시하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리 할 계획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토지의 일부는 지금 울주군으로 등기된 것도 있네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가등기를 해놨습니다.왜냐 하면은…….
재현
이재현위원
이 가등기를 시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것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판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이 네 필지가 지금 가등기를 울주군이 했다손 쳤을 때 군하고 어떤 협의를 하실 겁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에, 귀속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할 부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 귀속이 지금 상태로는 울주군으로 되어있는데 어찌되었거나 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내가 울주군수 같으면 시로 땅을 안 줍니다. 이 허가를 내가 해줬는데 왜 당신이 땅 달라고 할 때는 땅 주겠습니까? 안 주지. 돈도 조금이면 몰라도 수 십억 원이 되는데.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래서 경관녹지로 지정해야 될 그런 부분 같으면 경관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타 용도로 해야 되는 부분은 타 용도에 맞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억지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물론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울주군땅도 울산시땅이고 울산시땅도 울주군땅인 것은 다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재산을 가지고 싸울 때는 엄연하게 주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위원들이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땅이 당연히 시 땅이 되어야 될 땅을 울주군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태로는 기부해 봐야 소유권이 올지 안 올지 그 사람들이 풀어줄지 안 풀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 풀어줘가지고 울주군으로 땅이 간다손 치더라도 그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니면 너희도 귀책사유가 있고 우리도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50 대 50으로 하자든가 어떤 결과는 분명히 지어야 된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좀 명심하시고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강력한 그런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2008년도 모 개인 3명이 주식회사 유스콘건설과 울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3억 500만 원을 청구소송했는데 이 내용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 땅 소유에 보면 주식회사 유스콘이라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울산시를 상대로 2008년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거든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 소송을 했던내용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확인해서, 저도 구체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고 울산시하고 유스콘건설회사 상대로했던 내용들이 적은 돈이 아닌데 2008년도에 했으면 아마 끝났을 수도 있고 아직 계류 중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답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8쪽을 봐 주십시오. 밑에서 세 번째 케이에스중공업의 민원사항인데 이 부분을 도면을 한 번 펴 보시죠. 도면 어떻게 했어요? 감사를 그렇게 합니까? 위원이 감사자료에 있는 뭘 물을 지도 모르고 준비를 딱 해서 있어야지. 내가 지금 화를 엄청나게 참고 있는 걸 모릅니까? 쉬었다 하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재현 부의장님.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이 부분이 사업이 조기에 진행되지 않으면 뒤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지장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도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옛날에 울산화력입니다. 동서발전 쪽이고 케이에스중공업하고 IPS지정받은 부분이 조그마한 바로 옆에 있는 공유수면 부분입니다. 있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을 2007년도에 받았는데 문제는 여기에 한주의 치수관로가 공유수면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사업시행자지정은 해 줬지만 한주와 협의가 안 돼서 즉 공유수면을 매립하면 오탁이 발생되고 오탁발생으로 인해서 한주소금 생산에 지장이 있다, 협의가 안 돼서 우리가 실시계획승인을 못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만공사에서 바로 전면부에 매립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쪽에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관로는 바로 케이에스중공업 부분 쪽으로 직접적으로 물려서 관이 부지 내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IP 및 케이에스에서는 기존 사업시행구역 중에서 육지부하고 빈지부분은 우리가 실시계획승인을 해 줬습니다. 사업을 하면 됩니다. 되고 해면부는 한주와 협의가 되어서 공사가 가능한 시점에 실시계획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케이에스중공업 측에서는 ‘지금 실시계획승인을 해 달라.’ 우리는 ‘한주하고 협의도 안 되고 오탁으로 인해서 피해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된 상태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처음에 일차적으로는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울산시와 어느 업체입니까? 케이에스하고 재판을 했었죠? 1심에서 우리 시가 졌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심에서 시가 지고 2심에 가서 어떤 합의조정의 과정에서 소 취하를 하고 그 당시에는 한주가 별 문제제기를, 한주가 이렇게 문제제기를 할 줄 알았으면 케이에스 측에서는 소 취소를 안 했겠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닙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소 취소를 한 이유가 뭡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는데.
재현
이재현위원
오해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나는 우리 감사자료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을 내가 알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오해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감사장에서 안 되고 그런 과정이 어찌됐거나 1심에서 울산시가 졌단 말이에요. 졌잖습니까? 지고 2심에 가서 하다보니까 어찌됐거나 양쪽 변호사들이 붙여서 소 취하를 하고 조건에 의해서 소 취하를 했는데 그 조건에 따르다 보니까 한주에서 합의를 안 해주니까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딱 깨놓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설명을 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심에는 졌는데 2심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에 판사님께서 양쪽을 다부르셨습니다. 그때 제가 직접 갔었는데 우리 시의 주장은 육지부와 빈지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승인을 해 주겠다, 다만 해면부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한주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공사가 가능한 시점에 실시계획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 가능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관로가 이설되고.
재현
이재현위원
한주 관로가 언제 이설됩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옆에 부지에서 내년 말 정도 되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울산시의 의견대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판하려면 해 주겠다 해서 사실상 합의조정은 되었지만 우리 시가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조정이 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1심에서 왜 졌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1심에서는 졌는데 2심에서 그렇게 조정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은 과정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접어두고 본 위원도 이 도면을 신항개발기본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이 공사를 못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오일허브 1단계공사라든가 항만배후단지 시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이 있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 공사를 하지 않고 이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으로 사업대상지로 인해서 수 십억 원의 공사비가 더 들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만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항만공사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달라고 공문까지 시로 보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봤을 때 지금 울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오일허브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조속하게 추진되고 예산이 적게 들기 위해서는 이 공사가 빨리 마무리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자꾸 지연되니까 이제는 한주와 이 사업자의 문제이지만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사업이빨리 진행됨으로 인해서 항만배후단지라든가 오일허브의 1-1단계가 조속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적게 든다, 그런 것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울산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된다, 한주와 케이에스 관계자를 불러 놓고 우리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은 조속히 해야 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시고 그다음에 양자를 불러놓고 해결점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사실상은 한주 관로이설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그것만 되어버리면 우리가 안 해 줄 이유도 없고 그 이설을 지금 항만공사하고 한주하고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상 케이에스중공업도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해야 되고 우리 시도 사실상 같이 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래서 케이에스가 자기들이 이 사업을 빨리 하고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물론 하겠죠. 여기에 한주 관로가 묻혀져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것 다 늦어지거든요. 늦어지면 본 위원이 알 때는 공사업체들이 수십 억 원이 손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합의를 봐서 울산시가 도움 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 말 되면 한주와 협의된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그래도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울산시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로 울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수조 원의 공사가 늦어지고 이것을 위해서 예산이 추가된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시가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제가 시간이 길어지면 잘라 주십시오. 지금 주택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전국에서도 미분양아파트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전국에서 몇 번째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지금 미분양은 저희들이 약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미분양수는 중상위권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2월 9일 현재로 봤을 때 울산 3000세대 정도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닌데, 3000세대가 아니고 1700세대 정도, ’12년 9월말 현재 1747세대가 미분양되어 있고 똑같은 통계청 자료인데 어째 그렇게나와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지금 감사자료 3-22쪽에 보시면 ’12년도 9월말 현재 해서 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원래 통계청에서 5년마다 한 번씩 통계자료가 나오잖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금 좀 달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는 국토해양부 통계청 홈페이지들어가서 뽑았던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르거든요. 시에서 나온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고 통계청자료는 어떤 것인지 그것을 내가, 그래서 내가 그것이 맞다면 너무 많은 것이고 통계청자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적단 말이에요. 좌우간 그 부분 따로 확인하도록 하고요. 지금 미분양아파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아파트만 거의 다 미분양으로 남아 있잖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 봤을 때 울산시에 1인 가구수가 최근에 2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이렇게 늘어났다면 아파트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 30평 이상의 큰 대형아파트를 미분양이 그렇게 많이 나고 선호하는 것이 중소형아파트로 접어든다면 아파트 허가라든가 건립 할 때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미분양아파트 문제가 나오고 사회문제가 되고 분양이 안 되고 이런 것을 악순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정부에서 지난번 9월에 부동산종합대책발표하고 그저께 국토해양부에서도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여파도 좀 있고 부의장님 지적하신 미분양세대수가 증가요인이 주로 보면 단위세대 평면이 큰 규모만 대부분이 미분양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양승인을 받고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 이외에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착공단계, 현재 착공 준비 중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평수를 조정해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저희 울산시도 소규모아파트 위주로 건립되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5만 7000세대가 지금 2010년도에는 7만 7000으로 늘어났거든요. 5년 사이에 2만 세대 이상이 1인 가구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1인 가구 연령별로 봤을 때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이 가장 많아요. 이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향후에 봤을 때도 1인 가구수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울산시의 정책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과정을 보면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오면 심의해서 내려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실질적으로는 많이 했잖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본 위원도 위원회 들어가 보면 아파트 쪼개서 바꿔주고 이런 역할은 거의 안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슈화,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에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는 대로 다 해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지금 외람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또 정부에서 나홀로 가구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하는 것입니다. 옛날로 치면 원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리도 2% 저렴하고 해서 일반 대단위 공동주택 추세보다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형태로 변환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택정책을 펼 때도 가급적이면 대단위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소규모단지를 형성해서 그야말로 나홀로 주택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도 주거가 입주 가능 할 수 있도록 그런 주택정책을 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게 저의 지역구도 새로운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는데 남아있는 것은 보면 전부 35평 이상이거든요. 분양이 안 돼서 값을 다운시켜준다거나 다운시키니까 옆에 있던 아파트가 들어갔던 우리는 어쩌나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는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재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질의바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건축주택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도아파트가 세 군데라고 있는데 장백, 천상 현진에버빌, 성원쌍떼빌이 있는데 현재 부도난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남 장백임대아파트는 그동안 수차례 사회적 물의를 빚고 해서 최근에는 사업주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8월에 초전개발로 사업주체를 변경하고 현재는 변경된 사업주체 측에서 아파트공사를 재개하고자 시공자 선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라든지 그다음 기타 등등 오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사업계획변경이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들은 내다보고요. 그다음 천상에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관계는 6월 30일 공매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지급일이 내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되어서 잔금지불이 완료되면 부분적으로도 다시 정상화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쪽에 있는 성원쌍떼빌 이것은 주상복합아파트인데 이것도 12월까지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잔금이 완료납입이 되면 정상적으로 분양해서 정상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삼남 장백아파트는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아파트로 전환한다는 뜻입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식으로 사업주체측은 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과정에서 사업자별 간에 민원이 없었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당초에 장백하고 관련된 그 관계는 저희 시하고 행정소송도 계류 중에 있고 또 자기네들 간에 민사소송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하고 그당시에 공사관여한 당산토건하고 형사소송관계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법적이라든지 행정절차상에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승소 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사소송은 민사소송대로 민원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대응을 잘해 주고 조속히 전진이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재개발사업지구가 많이 있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지금 중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있고 이 부분은 재개발사업이 현재 보면 곳곳에마다 애로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개발도 아까 부의장님 질의하신 그 내용하고 비슷한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재개발 당초 추진한 사업장별로 다소 문제점을 안고 있고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것도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현재 재개발지구를 가보면 엄청나게 그 장소에서 주민들에 대한 청소년들은거기에서 어떤 저거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달빛 누리길 조성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 국토해양부에서 도시경관환경조성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중구 성안동, 성안도시개발사업지역 내에 외곽순환도로택입니다. 도로폭은 좁지만 외곽순환도로에다가 지금 현 상태에 보면 불법주차와 상당히 우범지역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환경을 깨끗이 조성도 하고 보행자가 편리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환경조성하고 부분적으로 그 지역이 울산의 최고의 고지대니까 전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망대도 설치하고 기타 등등 해서 주거 쪽에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런 필수사업을 어떻게 건축주택과에서 추진을 하십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 자체, 저희들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미관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 허가하고 난 뒤에 어떤 사업자가 연장을 하든지 당초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추진이 안 되었을 때 연장해 준다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런 연장기간은 어떻게 측정하죠? 기준이 있습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법상 연장은 사업에 대해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1회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를 시작해서 사업기간연장은 당초에 승인해서 분양받는 자에게 이상이 없을 때는 부분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라든지 사업을 하다보면 문화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사업기간 연장이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연장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연장하는 기간이 법상 1회에한한다고 되어 있고 아니면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사업입니까, 1개월 단위라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 사업기간 연장관계는 뚜렷하게 그게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착공일 때, 착공을 안 하고 있을 때는 법적으로 1회에 한해서 1년간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을 착공해서 진행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가 자기네들 여건이라든지 분양받은 사람이라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변 환경여건이라든지 공사 진행하면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서 생겨서 사업기간 연장이 신청이 오면 연장을 저희들이 처리해 줍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그런 대단지아파트일 경우에는 어떤 시행자가 인허가를 득해 놓고 사업착공도 안한 상태에서 부도가 난다든지 그리고 그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는 그 업체가 부도난 상태로 다시 연장이 어려우니까 사업자변경을 할 수도 있거든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깨끗한 사업자로 변경해서 사업자 승계를 시켜서 그 사업인가를 연장시킬 수도 있거든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기간이 내가 보니까 일정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이 없다면 1년 단위면 1년 단위, 미착공일 때는 1회에 한 번 이네요.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된 데도 있죠?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실착공은 아니더라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착공신고를 접수해서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법률상으로 미착공일 경우에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을 할 수 있지만 다만 뭔가 하면 그동안 조그만 소규모 투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정처리하면서 사업주가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연장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일부 업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턱없이 자기 사업자는 당연하게 재정력이나 모든 것이 회복되려면 장기간을 할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에서 모든 시장여건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기간을 딱 정해서 1년 단위면 1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일률적인 일정한 기간을 잡아줘서 그렇게 해야 만이 그 사람이 안 되면 일찍 포기 할 것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시 승계 할 것은 승계하고 다시 재신청 할 수 있는데 허가만 득해 놓고 1년, 2년간 사업자 시행기간과 착공기일자를 받아놓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또 부도나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사업자변경을 해 버려요. 깨끗한 사업자를 넣어놔야 다시 연장이 되니까. 그런 편법적으로 하는 것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기간을 1년단위로 해서 명확하게 사업자변경 조건이들어오면 당초 허가권자가 조건이 당초와 같을 때 단 사업자한테 변경을 시켜줘야지 자기는 부실한데 다른 사업자도 사업자변경해서 다시 연장시키고 이런 것은 뭔가 우리가 알면서도 법적으로 제재 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거든요. 흐름 절차가,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어서 그런 것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생기다보니까 자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개발업자들이 그런 관행이라고 보면 나쁘다고 볼 수 있죠. 자기는 못 할 거면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다가 어떻게 사업시행자가 나오면 그때 로또복권 줍듯이 사업하려고 하고 1년이면 1년 계속 적체시켜놓는 거라요. 그런 현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김도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한동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울산 KTX역사 앞에 글 씌어져 있는 것 알죠?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ULSAN FOR YOU’와 위에는 ‘근대화의 메카 울산 선진화의 리더’ 이렇게 있는데 이 밑에 글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다고 하는데 위에 글씨는 너무 촌티난다는 이야기를 갈 때마다 그 소리 하거든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좌측 편에 있는 글씨말입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크게 써 놓은 이 글씨가 누가 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이 부분을 전문가가 잘 썼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글 잘 썼다.’이렇게 하면 잘 씌어진 것 아닙니까? 명필이란 것은 옛날에 명필은 다르겠지만 요즘 보는 것은 누가 봐도 글을 참 잘 썼고 한 눈에 딱 들어오고 울산 이미지를 바꿔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글씨는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면 경상도 말로 촌티난다, 잘 썼다는 소리 한 마디 못 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이것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돈이 좀더 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바꿔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국장님 검토를 해 보시고 좀 글씨를 다듬든가 아니면 새로운 글씨를 쓰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여론을 한 번 들어 보세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한 번 여론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동료위원들에게 다 물어봐도 다 촌티난다고 하거든요.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해 주면 예산 올리면 또 ‘이 글씨 얼마나 썼는데 예산 올리노?’ 이렇게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안할 테니까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은 빨리 고쳐줘서 울산 이미지를 바꿔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 본 위원이 알 때는 경관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설계까지 다 해서 거기에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라면 바꿔주는 것이맞지 않겠나 싶은데, 꼭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론을 형성해서 보시고 맞다면 바꿔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리고 울산지역에 장기미집행 대형건축물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도시계획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남아 있는 시행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굉장히 많잖습니까? 예를 들면 강동에 골프장이라든가 필요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시민들 불편이 뭐냐 하면 재산권행사를 못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이나 조례로 봤을 때 그것이 안 된다면 법령을 좀 검토를 해 보세요. 하셔서 그 분들을 시가 지정을 딱 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안 되면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지금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대지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여타시설 부분은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를 하면 의회에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하고 답변이 다른 것 같은데 일례를 들면 강동골프장이 만들어진 지 4, 5년 넘었는데 재정여건상 안 한다 그러지만 그것을 팔려고 하거든요. 시장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대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해 가지고 외부에 돈 벌고 팔아먹는 행위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팔아서 본인들 돈 벌라고 해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안 하면 차라리 내놔라.’ 그렇게 해야지 돈 엄청나게 벌어서 갈취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간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두 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결과적으로 부동산 경기하고 맞물려서 볼 수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우리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부다 지구를 지정해 놓고 안하고 시작도 못하는 곳과, 시작도 못한 곳이 6개, 장기적으로 시작하다 그만 둔 곳이 6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사는 주민들과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줄 필요성이 있다, 정말 안 되면 거기 묶어놓고 뭘 할 겁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국토부나저희 시나 좀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 할 부분은 건의하고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 것은 해 줘야 만이 당연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 어제도 감사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구에 남목에서 수질개선사업소로 내년 7월 중순쯤 돼서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7월 14일, 15일 정도 되면 개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내년 6월 되 면 완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6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는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개통과 동시에 안산삼거리 일대가 지금 교통체증이 굉장히 예상이 많이 되고 그래서 구에서도 이것을 2, 3천만 원 들여서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어떤 조치가 되지 않으면 상당히 불편을 정말로 4, 5백억 원 정도 국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고 여기 때문에 정체되어서 좋지못한 소리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계획위원회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사실상 우리 남목에서 주전간 도로는 100% 아시겠지만 산업단지진입도로로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밖에 교통혼잡부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산업단지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아니라서 사실상 우리 도시국에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비사업을 목적외사용으로 국토부에서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동구청에서 그 관련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난번 재정비 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결론은 없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부 노선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도시과하고 필요하다면 교통국, 동구청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늦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찌됐거나 간에 이 도로는 조기에 되어야 만 이 될 것 아니냐, 물론 결과가 조금 있으면 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예산 다 지나가버렸고 이것 수십 억 원 드는 것 동구청에서 하라면 할 여건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니까 그런 부분 재정여건과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경에라도 빨리 반영되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방향이 정해지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지금 6시간 있으면서 토지정보과장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신데 다음부터 감사 할 때 들어오지 마이소.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자료 28쪽을 보시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것 당초예산 안 되고 추경에 중앙에서 예산 내려온 거죠?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당초에 1억 원 정도 올라왔고요. 추경에 7천 몇 백만 원 올라와서 1억 8200만 원 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1억 8200만 원인데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3년 동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죠?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이게 2030년까지.
재현
이재현위원
2030년까지?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9년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죠.
재현
이재현위원
이 긴 사업 동안 뭘 이렇게 합니까? 효과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주 내용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 임야도가 1910년도부터 해서 1920년도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이미 그 당시에 측량의 기술로서는 현판측량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도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정도의 정밀도가 뭐냐 하면 1㎝ 단위를 따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지금 기존에 도면 보면 전부다 축척이 반영이 되어서 1200분의 1부터 해서 6000분의 1까지 있는 이런 것은 30㎝ 내지는 1m 이상까지 구분해 내기가 어려우니까 이 전반을 이제 좌표로 전환하고 좌표로 전환하는 것도 지금 지적에서 사용되는 것은 일본이 사용하는 동경 측지계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지금 세계화 추세에 있는데 세계 측지계 좌표로 모든 것을 전환하자, 그래서 그 전반을 2030년까지 다 마무리한다 이렇게 돼서 지적재조사특별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위원장이 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선정해야 됩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중요하죠. 이게 전부다 각각 개개인의 토지소유권이 경계입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3, 4십년, 4, 5십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이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도 안 됐는데 지금은 지금 하고 있던 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고 실내를 뜯어서 리모델링하려고 하니까 다른 땅에 토지가 물려 있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것들이 한 두건이 아니란 말입니다. 특히 중구라든가 동구 방어동이라든가 옛날에 구시가지 쪽에는 전부다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취지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의 업을 하고 있는 분은 지금 지나갔으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업종변경하려고 딱 가져가면, 측정을 해 보면 남의 땅에 물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호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을 지금 구나 시에서는 안 해 주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가 A라는 장사를 하는데 안 되니까 B라는 장사로 업종을 바꾸려고 하니까 다 내부하고 바꿔서 가져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 억 원 들여서 했던 사업들이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그것 뜯어내고 다시 하라는데 그것 뜯다보면 다 무너져버리고 뭐합니까? 그런 것들을 편법이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는 그런 데 대한 것들은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그것 누가 보호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 특혜를 줬다고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 10년 전에 지었던 것들이 그런 것이 있으면 정말 문제가 되지만 그 당시에 지었던 것들은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옳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두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은 조금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해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중구 이야기하니까 김 모 위원님이 눈이 번쩍 뜨이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호책도 필요하다, 같은 시민들이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좌우간 도로명주소 사업은 지금 완료가 다 되어 갑니까? 시민들은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 되고 잘 안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사업은 이미 시설물 쪽은 기본적으로 설치가 완료되었고 지금은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 추가설치해야 된다든지 이런 유지관리 쪽으로 가고 있고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면사용입니다. 기존에 지번을 주소로 해서 사용하던 체제는 전면 폐지가 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이 주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추진사항으로서는 각종 공적장부 이런 부분은 1095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단지 등기부 쪽에 조금 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종 토지거래라든지 부동산거래 일 경우에 주소는 전부다 도로명주소를 씁니다. 단지 알고 있지 못 하는 부분이 일반인들이 우편물을 보낸다든지 할 때 그런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내년 연말까지는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각 시, 군·구까지 포함됩니다마는 합동해서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보자 해서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홍보비도 국비가 많이 내려올 것 같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희들도 내비를 치면 혼합으로 나오는 곳이 있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옛 주소로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 사무실에 우편물 오는 것들을 보면 관에서도 보내는 것이 옛 주소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물으면 잘 모르지만 그런 관에서부터 자꾸 퍼져나가야 된다. 학교라든가 아이들한테라든가 관련된 것, 그다음 관에서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오는 것들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과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토지정보과장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 미처 생각지 못 하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윤시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신불산이 군립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울주군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립공원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울산시에서도 울주군과 더불어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 등으로 인해서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제가 답변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는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국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은 아마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 할 필요가 있고, 제가 그와 더불어서 그 앞에 보면 지금 등억집단시설지구가 있고 울주군에 들어온 것이 상북 등억 일원에 민간참여로 해서 약 26만 8800㎡ 정도가 작천정 집단시설지구로 신청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 현재 작천정 입구에 거기가 수남지구라고 합니까? 3개 권역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여기에 보면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필지를 보면 숙박시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다른 시설의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내년되면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컴복합센터도 착공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각종 행사들이 울주군에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시와 더불어서 개발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울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울산을 알릴 수 있는 KTX역세권개발과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가면 잘 아시겠지만 모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천정 입구 수남지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좀 다양화 할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신불산 군립공원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상으로는 사실 너무 좋으신 이야기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립공원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인허가 할 때는 실제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심각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등억집단시설지구나 다른 시설지구들 지금 업종이 다양하지 못한 부분, 저희들도 가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공원조성계획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관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환경국하고 관광파트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울주군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신불산을 우리 울산의 관광대표지로서 개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유산입니까? 그쪽하고 두군데 할 때 ’70년대 정도에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난개발이라든가 국립공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연훼손이 심하다 해서 그 당시에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울산시에서 유일하게 영남알프스로 전국적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 각종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들이고 지금 현재 보면 가을철에는 거의 하루에 몇 천 명씩 오는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각종 시설이 필요하다. 제가 어제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일부 모텔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유스호스텔 형태로 좀 쓸 수 있도록 개선도 연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따라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오고 각종 시설이 이루어져야 울산으로 봤을 때 관광객들로 하여금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울산시로서도 위상에 맞는 것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각종 산단을 공공방식으로도 하고 개인 산단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지금 뭐냐 하면 결국은 한 예를 들자면 지금 반천산단이나 KCC산단을 보면 거기에 결국에는 울산 공장여건으로 봐서는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그쪽으로 간단 말이죠. 자동차가 되었든 중공업이 되었든 온산공단에 있는 업체가 되었든 주로 하청업체들이 산단을 저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와 관련해서 교통유발이 엄청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10만밖에 안 되는 울산시가 늘 도로가 정체되고, 몇 백 만 되는 도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을 하면서 특히 산단은 모기업이 있는 옆에 시설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야만이 특히 대형차들이 다니면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또 산단이나 이런 것 신청 들어 왔을 때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제대로 된, 교통유발까지도 정말 세심하게 고려해서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 인근에 작은 중소기업을 모이게 함으로써 공장은 공장대로 해서 시민들이 생활하는 주거공간과 독립시킬 필요도 있고 산단이 너무 분산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산업용지를 추가로 확보 할 때도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산업용지가 확보되고 주거용지는 별도로 독립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시철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주거지와 동떨어지고 공장과 항상 인접해서 각종 공장들이 있으면 물류비용도 절감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도 굉장히 좋아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재현
이재현위원
미포국가산업단지 정자에서 주전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미반영되어 있죠? 지금 중간에 보면 주전에서 정자까지 490억 원 들여서 해 놨잖습니까? 거기에서 도로가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서.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국도31호선 연결되는 도로.
재현
이재현위원
그 도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었는데 지금 보상물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러면 그 지역이 우리 김진영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마는 거기에 출입은 동구 주민들이 많이 하시잖습니까? 이상하게 그 도로만 끊겨있은 지가 꽤 오래되어서 불편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것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습니다. 발주해서 공사착공이 되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그것이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최창율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띠게 질의를 드려서, 제가 부의장님이 질의한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을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이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10년 이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집행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곳이 살펴보니까 도시 한복판에는 없고 외곽에 있다 보니까 항상 우선순위에 밀려서미집행되는 그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 이런 것을 좀 차후 조치계획을 빨리빨리 진행 할 수 방법이 없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모든 것이 얘기하면 공무원은 돈타령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외곽지에 그게 좀 흉물스럽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으로 방치되다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정비가 안 되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말씀하셨듯이 돈이 다 해결될 수도 있지만 또 관의 노력으로서 그게 정결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좀 힘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고요.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앞으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를 할 수 있다고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권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 내에 상임위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지금 실시는 하고 있어요?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도시국장
예,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이 감사자료 부분에 있는데 우리 개발제한구역이 시 전체에 25.5%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작은 면적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적발 건수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행강제금도 추궁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조치내용이 죽 건수별로 나와 있는데요. 조치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저희 구·군별로 관리청경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청경을 두고 상시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1회 항공사진촬영을 해서 전년도에 촬영한 항공사진 내용하고 금년도에 촬영한 내용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 새로운 불법시설물이 생긴 것을 발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주로 단속을 하고 가끔은 저희들이 시에서 불시점검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정규적으로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 신고로서 저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시키고 양성화가 불가한 부분은 법 규정에 따라서 강제철거를 하도록 원상복구를 하게끔 조치를 합니다. 이 원상복구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안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까지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가 계속 끊임없이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직까지도 그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께서 내가 하는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쉽게 판단을 못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도 구·군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좀더 홍보가 되어서 이런 이런 행위는 가능하지만 이런 이런 행위는 불법행위니까 자제해 달라 계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현재 강제이행금을 징수한 곳이 있어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일부는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러면 강제징수금 이 제도가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신설되어서.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련되는 법령이 국토계획법에서 일부 분리되면서 보완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법령이 일부 추가가 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재개발이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문제가 상당히 각 동에 도시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번 씩 이야기를 들어보면 관에서 관여는 못 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법이 계속 새롭게 바뀌나 봐요. 바뀌는데 상담을 하면 미처 바뀐 법에 적응이 안 돼서 서로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바뀌는 법을 신속하게 배워가지고 같이 이야기 할 때 서로가 틀리는 말을 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희
조한희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