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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동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15

이동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 13일부터 14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자료를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시종일관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는 등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업은 2011년도와 2012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시고 잘 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한 후에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15일 공무원교육원장 배효식

김원구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배효식입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시 및 구·군 공무원의 능력 개발을 위하여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교육훈련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금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오세철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김태연 사이버교육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2과, 1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에 32억 1,100만원이며 내년에는 금년보다 6.4% 감소한 30억 500만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교육시설은 강의실 6, 사무실 3, 도서실 1, 휴게실 3개소가 있습니다. 4페이지,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교육훈련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는 139개 과정 1만 2,870명 교육계획에 9월30일 현재 교육실적은 126개 과정, 9,133명을 교육하였으며 계획 대비 71%입니다. 집합교육은 69개 과정 3,768명을 교육했고 사이버교육은 57개 과정 5,365명을 교육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가치관 함양을 위한 국·시정 현안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정부정책 및 시정 주요현안 교육을 30회 765명 실시하였고 청렴과 봉사를 위한 공직가치 함양 교육을 9회 33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정가치인 사회 통합을 위한 공생발전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중앙부처 간부 공무원 35명을 강사로 초빙하였습니다. 둘째, 직무관련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복지 분야에 뮤지컬 2회, 오페라 2회, 다문화와 한울타리, 장애와 아름다운 도전 과정 등 16회 427명을 교육하였고, 경제산업 분야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마이스산업, 바이오와 나노 과정 등 14회 470명을 교육하였으며, 도시환경 분야에 도시디자인 협력, 비상대비 및 재난예방, 기후변화와 환경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과정 등 12회 396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셋째, 상시학습 체제에 따른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는 일반 소양과정을 46회 3,722명 교육하였으며, 공직자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직무공통 과정을 99회 35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능력개발을 위한 외국어 과정 20회 869명과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9회 42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넷째, 교육훈련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신규임용자 과정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여 교육효과를 제고하였습니다. 학업성취도 측정을 위한 학습평가 40%, 분임토의, 봉사활동, 실습 등 참여형평가 50%, 독후감 평가 10% 등입니다. 과정별 교육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강사 및 교과목 운영에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및 장기교육과정 수료 3개월 후 현업 적용도 설문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교육목표 및 중점과제입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내년도 교육 목표를 희망찬 대구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 양성으로 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로 첫째, 국정·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책교육 강화, 둘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전문교육 실시, 셋째, 상시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 넷째, 교육효과 향상을 위한 평가분석 및 결과 반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첫째, 국정·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시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정책 및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가치 및 철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국내외 안보정세 교육, 그리고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윤리 및 자세 등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람직한 공직자상에 대한 전문가 특강도 실시하겠습니다. 소통과 열린행정 실현을 위한 공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시정의 이해 및 공유를 위한 토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임용자, 중견실무리더 과정에 워크숍 현안문제 토론 시간 등을 갖겠습니다. 둘째,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산업 육성과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명품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뮤지컬, 오페라 등 특화교육의 내실화로 공연문화 브랜드를 제고하고 도심의 근대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한 현장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에 대한 이해와 미래성장 동력산업 교육, 지역중견기업 CEO 초청 특강 및 기업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로운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장애와 아름다운 도전 등 사회적 취약계층 공감대 형성 교육과 다문화 이해 증진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발적 실천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셋째, 상시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사이버 교육 활성화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갈등관리, 리더십, 소통, 외국어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충족하고 IT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정보화 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통한 상시학습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토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전화, 문자메시지, e-메일을 통해 교육생과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한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독후감 평가를 실시하고 집합교육 수료자에 대한 교육 만족도 설문 결과를 적극 반영하겠으며 신규교육 및 중견실무리더 과정 수료자에 대한 현업적용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 추가로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의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대구시의 모든 공무원들을 재교육시키고 또 대시민 봉사를 위한 자세를 정립시키고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작년의 업무추진 사항을 보니까 조직이 활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단적인 예로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다수의 민원접수 처리사항이 전혀 없고, 또한 교육대상 공무원들에게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을 접수하는데 해당사항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역도 없고, 소관 업무에 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재개정 또는 폐기에 대한 현황도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으로 이야기하자면 조직이 전혀 활력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재 대구시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현재 25명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아니, 시 전체.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전체 총 1만명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1만명의 공무원이 교육을 받는데 시장에게 바라는 것이 단 한 건도 없습니까? 무슨 이런 조직이 다 있습니까? 어떻게 1만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대구시 공무원교육원에 와서 교육위원회를 받는데 시장에게 바라는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이런 조직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민원은 큰 것이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동희

이동희위원

어떻게 그것이 큰 것입니까? 시장에게 바라는 민원이 어떻게 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이 시장에게 바라는 민원을 이야기 하는 것이 어떻게 큰 것입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에 여러 가지 건의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하다든지 그래서 시설을 좀 더 해 달라, 휴게실을 만들어 달라, 휴게실에 신문을 비치해 달라든지 화장실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소소한 건의는 많은데.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자체가 엉터리 감사자료입니다. 부실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다수의 민원접수 처리사항 자체가, 5인 이상 민원을 제시하는 것도. 이런 업무보고가 전부 엉터리 업무보고 아닙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다수민원은 집단민원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참 최소한의 업무보고에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지. 이것을 감사자료라고 내 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1만명이 넘는 공무원이 교육을 받으면서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단 한 건도 없는 교육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예 엄청나게 부실하거나 엄청나게 잘 되었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소소한 민원은 좀…
동희

이동희위원

소소한 민원이든 뭐든 간에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이 2011년, 2012년, 2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다고 보고를 하는 감사자료를 과연 믿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감사자료를 그대로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감사자료의 부실을 지적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정말 너무 잘 해서 시장에게 바라는 민원이 단 한 건도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시장님에게 바란다는 것은 시장님이 직접 하시는 그런 큰 것을 생각하시고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바라는 것을 거기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소홀한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충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런 감사자료는,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자체를 제출 안 하고 자료자체가 이렇게 부실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모 언론에서 보도되기를 행정사무감사가 부실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제출된 감사자료가 너무 부실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교육훈련심의위원회,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신규교과목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동희

이동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1년간 연간 어떤 교육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계획을 짜는 것이지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짜놓은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심의 하는데 심의회의를 1년에 몇 번합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1년에 회의 있을 때 마다 하는데 보통 3번 이상.
동희

이동희위원

3번 정도 합니까? 회의에서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심의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신규교육이나 교육계획이 옳게 짜였다, 전에 보다 바뀐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 것들을 토의해서 바꾸는 것이 좋으냐, 안좋으냐.
동희

이동희위원

이 부분은 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소양을 갖춰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심의위원들을 보면 공무원이 다섯 명이고, 교수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 역할들을 다 할 수 있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이 교육담당 총무과장하고 교육원의 담당과장하고 관여하는 교수님들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위원들은 실제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위원회 위원들을 좀 위촉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결론을 도출을 하는 기구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행위로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좀 더 심도 있게 공무원 교육 전반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소양과, 지식과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갖춘 분들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선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제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이 되고 대구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이 그 역할을 충실히 다 이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공무원교육원장 이하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 오는 강사수당 규정이 있지요? 지방공무원하고, 중앙에서도 공무원이 오지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중앙공무원도 옵니다.

이윤원위원

그 차이가 납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수당이 직급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윤원위원

직급별로 차이가 날 수 있겠지요. 3급이든 4급이든지.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같은 직급이라도 강사 등급에서 차이가 좀 납니다.

이윤원위원

등급에서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5급 이상 국가공무원은 1급 가로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2급으로 한 등급이 낮습니다.

이윤원위원

한 등급 낮은데서 금액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금액은 5만원 차이 납니다.

이윤원위원

금액 차이는 얼마 안 나네요. 시간당 얼마입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한 시간에 1급 가는 10만원 주고 나는 5만원 주고.

이윤원위원

서울에서 내려와서 10만원 주면 누가 내려옵니까? 차비도 안 되는데.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아, 20만원 주고, 10만원 주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윤원위원

20만원, 10만원 주고, 배나 차이가 나네요, 공무원 보수는 차이 안 나잖아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보수는 똑같습니다. 중앙에서 오면 그만큼 시간도 뺐기고 여비도 있고.

이윤원위원

알겠습니다. 집합교육 관계에 보니까 감사자료 17쪽, 82쪽에 나오는 걸 보니까 어떤 교육은 대구 바로 알기, 대구의 맛, 뮤지컬의 이해, 또 대구 한 마음 직무교육 이런 것을 보니까 265%까지 초과교육이 되고, 그 다음 미달은 보면 최하 41%까지 미달되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미달된 교육은 당초에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면 교육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호하는 걸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 41% 정도 되는 이런 것은 교육을 계속해야 되나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 감안합니다. 그래서 인기 없는 것은 조정을 합니다.

이윤원위원

조정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잘 하고, 우리 대구교육원의 강의실은 몇 명 수용합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제일 큰 것이 100명 들어갑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면 여기 주민자치임원해서 156명이나 되네. 아니, 몇 명이지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이것은 다른 시설 빌려서, 문화예술회관에 빌려서, 교육원은 시설이 좀 열악합니다.

이윤원위원

사이버 교육 이 관계도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네요? 초과하고.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인원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인기 있는 것은 많이 들어오는 것이 좀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합니까? 초급중국어회화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되네요? 지방세 실무 같은 것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구·군의 세무직입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세무직인데 38%밖에 안 됩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은 앞으로…

이윤원위원

이것은 수요를 진짜 잘못 판단했네요. 교육원에서 교육대상을 파악하면서 이렇게 차이나면 되나요? 조금 전 앞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내가 판단하기로는 교육원장이 잘못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옛날에는 소원수리라 하고 지금은 건의 사항 받잖아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받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면 많은 건의가 있잖아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청한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시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은 일반인이 교육원에 건의하는 사항을 말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1만여명의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이 화를 내는 것 아닙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공무원교육생들이…

이윤원위원

이 민원은 시민들이 교육원에 바라는 민원을 다수는 5인 이상의 민원이라든지 시장에게 바라는 민원에 대해서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원사항을 보면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나온다고요. 1만의 공무원이 1년에 교육을 몇 명 받는지는 모르겠네요. 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사람들은 매번 분기마다 받을 때마다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을 것 아닙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많이 들어옵니다.

이윤원위원

교육을 바꿔달라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잘 맞추어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화를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부실하다는 소리를 듣잖아요. 파악을 잘 해주셔야 되고. 지금 공무원교육원을 하면서 수년째 새롭게 건립해야 된다, 이전해야 된다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이윤원위원

하지만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앞으로 대구시공무원교육원이 언제 새롭게 만들지 모른다고요. 사실상 계획이 없잖아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고요.

이윤원위원

당장에 없는 것이 아니라 없지요. 대구시청도 문제가 많다가 작년에 조례 만들어서 연간 예산 몇 십억씩 예치하도록 해놨는데 그것도 앞으로 10년 있어야 될지 모를 판인데 대구시공무원교육원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이 수시로 바뀌어요. 1년도 채 못가서 바뀌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가는 분들도 그런 생각이 적다니까. 그냥 있는 동안에 근무하다가 딴 곳으로 옮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건의라고 할까 자료를 이야기 하면 지금 팔공산에 있는 공무원교육원이 있고 학생수련원이 있지요? 두 개 있잖아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학생수련원 하나는 이쪽으로 옮기기로 되어 있지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있고, 또 새로 만드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시내에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교원연수원을.

이윤원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옮긴다고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수련원이 멀어서 옮긴다고, 학교 비어 있어서 옮긴다,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대구시가 매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공무원교육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안 하면 영원히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연구도 하고, 이번에 정부합동청사 만들어서 많이 옮겨갔잖아요? 빈자리 많이 있잖아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안 그래도 그쪽으로도 관심을 두고 있는데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이전되면 그 시설들이 기재부로 이관이 되면 우리 회계과에서 국립박물관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추진되면 저희들이 그중에 하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어차피 이전해 가면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있잖아요? 교육원을 빨리 서둘러야 되지요. 다 준비해 놓고 뒤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그쪽으로 확인 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을 우리 교육원장이 계실 때 하나 마련할 수 있도록 하세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왜냐하면 교육원장 얼마 안 있다가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장도 그렇습니다. 시장도 교육원 만들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여유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하는 우리 원장님이 시장님한테 독촉도 하고 건의도 하고 계획도 만들어 냄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꼭 그렇게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예. 김의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교육이 중요합니다. 비단 공무원 교육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육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요구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의식위원

대구시 살림살이가 빠듯한 것도 맞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공무원 교육인원이 감소한다든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예산이 좀 줄어든 이유가 교육을 전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에 8시간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중구청 청사를 이용하다 보니까 출근시간이라든지 시간이 복잡해서 교육시간을 아침에 9시30분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18시를 17시20분에 끝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1일 교육시간이 7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교육경비가 줄고, 교육은 인력이 금년도 1월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30명으로 있다가 25명으로 5명의 인력이 줄고 이렇게 함으로써 인건비가 줄고 돈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의식위원

교육원 인력이 5명 정도 줄어도 연수원 교육하는 데 큰 상관이 없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교육인력 준 것에 대해서 현재 집합교육을 줄이고 사이버교육을 확대해서 전체교육인원은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교육하는 방법을 인원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감사보고 자료 94페이지 95페이지를 보면 외래강사 선발기준 현황하고 강사수당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월30일 현재입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여기에 보면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특별강사라든지 계층별로 차이가 있지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의식위원

다시 이야기 하면 수당지급이 높은 강사들의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마는 있든 적든 강사의 질은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경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보면 어느 정도 돈하고 결부가 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수당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강사의 질과 결부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실제로 2011년도는 1년 치가 다 들어 간 것이고 2012년은 9월말까지다 보니까 숫자가 2012년이 많이 준 것 같은데 연말이 되면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김의식위원

3개월 동안에도 그만큼 충당을 합니까? 비율적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데?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조금 준 것도 있는데.

김의식위원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지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의식위원

그리고 교환교육을 광주하고 하고 있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광주하고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광주만 하고 있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광주하고만 지금까지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앞으로 경북이 안동으로 옮겨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웃사촌이라고 경북이 오히려 아주 중요합니다. 큰집, 작은집 같은 입장인데 앞으로 대구·경북의 상생 문제도 있는데 자꾸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광주도 물론 좋지만 광주 포함해서 앞으로 경북과도 교환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십시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조금 전 대변인실 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어쨌든 대구 알리기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심을 다 해서 교육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과 국가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교육환경을 바꿔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들 전부 한번 보십시오. 혁신도시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수) 근대역사관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수) 민속박물관 가보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수) 양평문씨세거지 가보신 분. (거수) 매곡이든 문산이든 정수장 가보신 분. (거수) 하수종말처리장 가보신분. (거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많은 교육커리큘럼 중에 대상이 공무원인데 대구에 대한 이해 커리큘럼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어디 갈지 모르는데 한 번도 못 가보고 정책을 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커리큘럼에 현장 방문하는 버스를 동원해서 현장방문하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2층 버스 있잖아요? 한 대가 놉니다. 적당히 예산을 세우면 1주일에 3번이든 4번이든 한 30-40명 탈 거예요. 그래서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수백억원, 수천억원씩 들여 놓은 총인처리시설, 방천리 쓰레기매립장, 음식물 폐기시설, 공무원들이 다 가봐야 될 곳이지요. 그래서 다음주 예산심의 하기 전에 커리큘럼을 만들어 보십시오. 구도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시설관리공단 하나, 우리 시의 재산이 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공단에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 될 것인지, 하루에 한 차례 이상 가겠습니까마는 하루 코스가 되겠지요. 반나절은 너무 짧아서 안 될 것이고. 그래서 1주일이나 한 달에 몇 번을 갈 수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커리큘럼에 다 하루쯤은 끼워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리큘럼을 짜시고 몇 번이나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다음 주 예산심의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다 아시겠지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 현재현장교육을 47개 과정에 61회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더 곁들이면 예산이 수반되어서 가능한지는 모르지만 대구 10미라는 말을 쓰지요? 아십니까? 10가지 먹을 음식이라는 말입니다. 10미 다 아십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모릅니다.

김원구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이 10미와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경제발전 되는 것이고 하니까 시설관리공단 버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몇 번 갈 수 있는지를 짜서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소원수리는 별도로 받는데 일반인이나 민원인이 시장에게 바란다는 안은 없습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현재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공무원도 대구시민이거든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분명히 대구시장한테 교육과 관련된 교육원의 교육도 교육원에 건의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감사자료에 표기를 해 주셔야 되지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해야지 대구시민이든 공무원들이 연수원에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지요. 좀 더 심도 있는 감사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설개방 실적을 보면 우리 시에 지금 각 실과에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은 구·군인 기초단체라든지 우리 또 시 산하기관에서도 같은 교육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설개방은 시 본청에 있는 실과만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아닙니다. 다른 곳도 필요하면은.
동희

이동희위원

지금 실적은 다 그런데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실적이 2011년도도, 금년이나 작년이나 실과가 많아서 그렇지 다른 데도 쓰고 있긴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달서구 징수과가 딱 하나 있네요. 2011년도에 딱 한 번 있고 2012년도에는…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중구에서 두 번 현재까지 썼고요.
동희

이동희위원

현재 전무합니다. 한 번 있네요. 중구 주민생활지원과 한 번.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체 개방실적에 비해서 구·군의 실적이 너무 미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방을 45회 했는데 지금 8개 구·군에서 이렇게 이용을 안 한다는 것은 시설자체에 대한 개방의 효율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공무원교육원의 시설을 다양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많이 쓰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 하면 전체적으로 교육원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래 본연의 임무인 교육을 하고 남는 여가시설에 빌려주는 것인데 너무 홍보해 버리면…
동희

이동희위원

여가시설에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적을 보면…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금년도가 작년보다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동희

이동희위원

45건의 실적이 있는데 여력이 허락한다면 구·군에도 개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시설이 남은 달에는 그렇게 합니다. 일부러 홍보하기는 그렇습니다. 올해 많이 했고, 현재 교육원 시설이 여유가 많이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시설 이용은 본청만 이용하고 구·군은…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구·군에도 요구가 들어오면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안 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구·군에서 지금 2011년도 달서구 딱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구·군은 어떻게 보면 차별대우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거리적, 지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동구 쪽은 가깝지요. 본청하고 따지면.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중구가 이용을 많이 하는 이유가 가깝다 보니 그렇고.
동희

이동희위원

두 번 이용했는데 이용을 뭐 많이 했나요? 좀 더 시설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열린 행정을 펼치십시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본청만 자꾸 이용하도록 하지마시고 전부 대구시 공무원인데 산하 기관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배효식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공무원교육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동희 위원님 지적하신 바는 대체적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하다, 향후 충실한 감사자료를 제출할 것을 지적하셨고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소양과 지식,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윤원 위원님은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계획대비 이수율 차이가 심한데 향후 수요 조사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교육수료 후에 수요자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시에 교육운영 전반에 관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설문내용을 면밀히 검토 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또 공무원 교육원청사 이전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주문 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께서는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내년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질이 중요함으로 이런 점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저도 교육과정에서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들은 지역주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대구경북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2시3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