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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2-11-15

이재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화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2011년 및 2012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15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

이재화부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항상 시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재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환경, 축산물 위생분야에 각종 실험검사 및 조사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금년 한 해도 식중독을 비롯한 각종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과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식품에 대하여는 규격검사를 비롯한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유통축산물 위생 강화 등 시민 건강과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주요시설 대기질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만족행정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성실히 수감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고견은 시민의 뜻으로 알고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직원 모두가 보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심기일전의 기회로 삼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태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선숙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순일 축산물위생검사부장입니다. 조병창 총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제일 앞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신년도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1987년12월12일에 대구직할시 보건연구소로 개소했습니다. 91년5월16일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94년12월31일에 시 직속기관으로 승격되었으며, 2012년1월1일부로 기구 확대로 농수산물검사소가 증설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시설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험검사장비는 단가 500만원 이상 되는 장비가 액체크로마토그래프 등 106종 22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은 1과 1반 1담당 3부 11과 1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98명이고 현원이 100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실험연구에 종사하는 연구·기술직이 84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은 7억 947만 3,000원이고, 세출은 95억 4,0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64% 차지하고 있고, 자체사업이 1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예방활동입니다. 감염병 병원체 실험실 감시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주요 장관감염 병원체의 감염실태 및 발생 경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성 바이러스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감시기능을 강화했고, 표본 감시사업에 참여하는 13개 병·의원과 협조를 강화했습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에이즈 확진 검사를 금년도에 288건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성이 45명이 판별되었습니다. 생물테러 발생을 조기에 감시하기 위해서 각종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행사에 대해서 탄저균 감시112건을 저희들이 검사했는데 전부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정감염병인 결핵환자의 최종 확진검사가 시·도에 이관됨에 따라서 진단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절기 유통 어패류의 비브리오 패혈증 유행예측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 및 유행예측조사도 43회 완료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 된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도 75건 완료했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유통식품과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를 조사했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조리기구와 조리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9,486건 완료했습니다. 다음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을 금년 2월에 저희들이 준공해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2월24일에 국가 허가를 취득해서 운영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조유통식품의 수거 검사를 강화해서 안전식품에 대한 유통기반을 확립했습니다. 각종 식품 등에 대한 검사업무를 9월 말까지 4,409건 완료했고, 식품 유해물질 집중 검사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기준검사를 가능하면 지양하고 유해 물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검사했습니다. 이 사업은 곰팡이 독소 모니터링 사업도 있고, 색소 안전성 조사에 대한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 의약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2009년7월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저희 연구원에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지역에서 유통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약품, 의약외품 등 94건 추진을 완료했고, 화장품 206건의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먼저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미량 위해물질 즉, 잔류농약과 중금속 검사를 9월 말까지 530건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이중에는 생식 채소류에 대한 잔류농약,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중금속 안전성 조사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1,206건 완료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분야의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맑고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따른 수질 모니터링을 하천, 환경기초시설, 마을하수도 및 오·폐수 시설에 대해서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해서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자동측정소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일 말 현재 대기오염도 현황을 보시면 6개 항목 모두 환경기준치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지하역사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 총 11개 분야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유지기준 5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하역사 등 285건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동고동락 프로젝트 추진과제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새집증후군 무료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한 탓에 51가구 81건에 무료검사를 해줬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유통축산물 위생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 결핵병과 부루셀라병 검진을 2만 45건 완료했습니다. 그중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18두에 대해서는 살처분 조치하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가축질병 예찰 및 혈청검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해서는 접종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등 총 9,975건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올 겨울은 추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특히 조루인플루엔자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먼저 축산물가공품검사 1,258건을 추진 완료했고, 식육 중 유해잔류물질검사도 2,327건을 추진 완료했는데 그중에서 잔류물질 허용기준 초과되는 2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 통보해서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서 6개월 동안 기준검사를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심부름팀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연구원을 방문해서 검사 의뢰하던 것을 전화로 시민들이 신청하면 출장 수수료없이 현장방문해서 검체 수거도 해주고 전문상담서비스를 저희들이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2,284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8,1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하는 환경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까지 총 61회에 걸쳐서 2,031명이 교육을 받고 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이 환경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 4월 30일에 환경부로부터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 연구사업으로 보건 분야에 5과제, 환경 분야에 5과제, 축산물 분야에 2개 과제 해서 총 12개 과제에 대해서 현재 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보고서로 발간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부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지숙 위원님.

배지숙위원

원장님, 어린이집 실내공기 부적합 시설 측정결과를 구·군에 협조공문 발송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협조공문하고, 또 하나 보육시설 연합회를 통해서 메뉴얼을 배포하고 교육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2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예.

이재화부위원장

또 다른 요구자료 없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 논점 위주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배지숙위원

원장님, 부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적을 드렸는데요. 어린이집 실내공기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주 면역력이 취약한 아이들이 오랜 시간 거기서 생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기오염 상태라든지 세균이 아이들 건강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 정기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계시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의료기관, 어린이 보육시설에 특히 부유세균 부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지침으로 의료기관과 어린이 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5개 항목이 아닌 부유세균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검사했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지금 부유세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기 중에 떠 있는 세균을 말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공기 중 먼지에 붙어 있는 세균이 되겠습니다. 공기 중에 세균이 있거든요.

배지숙위원

세균으로 인해서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세균이 일정 기준이 넘어서면.

배지숙위원

초과하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초과해서 그것을 마시면 여러 가지 병원균으로 인해서.

배지숙위원

아이들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세균성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공기질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정기점검이 있고 중점점검이 있거든요. 이 차이는 뭔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정기점검은 구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매년 전체 시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부적 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대상을 저희들이 구청과 협의해서 하고, 집중검사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의료기관이라든지 어린이보육시설이 특히 부유세균이 부적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올해 집중적으로 보육시설하고 의료기관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보육시설, 의료기관은 전 업소를 다 점검하시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할 예정입니다.

배지숙위원

정기점검은 선별해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여기 보니까 2011년도에는 중점점검에서 부적합이 9건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부적합이 16건으로 증가했거든요. 이것 어떻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전년도에 전체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다 보니까 아마 부적 시설수가 많이 나왔지 않나 판단됩니다.

배지숙위원

그럼 내년에도 중점점검을 전수조사를 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전체적으로 한번 그것을 해보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업소를 매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인력하고 장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다 투입하면 다른 업무가 또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부적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지숙위원

특히 어린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약하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좀 꾸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기 93쪽에 보니까 기준 적합, 부적합 도표가 나와 있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배지숙위원

여기 16군데 어린이집이 기준 부적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또 몇 군데는 3개월 후에 다시 조사해서 기준 적합으로 되었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그 외에 그냥 기준부적합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은 어떻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직까지 개선 중으로 봐야 합니다. 개선이 완료되어서 구청에 개선완료를 통보하면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검수를 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개선되도록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까? 다른 계도장치나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부적 시설에 대해서 구·군에 통보를 하면.

배지숙위원

구·군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통보하면 구·군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개선명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을 하면 개선명령과 동시에 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배지숙위원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개선이 완료돼서 저희들한테 개선 완료되었다고 구·군에서 재검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재검사를 해서 부적합이면 또 같은 절차를 밟고 적합이 되면 완료되는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은 다 되고 어린이집은 계속 운영하신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한정된 공원에서 활동량이 많지 않습니까?

배지숙위원

예. 많이 움직이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러니까 상당히 먼지가 많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 나가면 무슨 보육 원칙에 담당자하고 원장님한테 “환기를 일정 시간, 주기적으로 해라. 그다음에 바닥을 물청소로 닦아줘도 먼지가 많이 줄어든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배지숙위원

원장님, 현재 도표에 의하면 아직도 10군데 이상의 어린이집이 개선 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부유세균이 어떤 어린이집 보면 1,474.4CFU였어요. 그러다가 개선해서 45CFU 됐거든요. 그러면 전에는 엄청나게 세균이 많았던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환기시키고 청소하면 이만큼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지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이런 상태의 어린이집이 계속 유지되는 집도 있거든요. 이 사실을 여기 맡기고 있는 부모님들은 모르시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배지숙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셔서 그것을 다 통보하고.

배지숙위원

부모님들한테 알려야 되거든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랬는데, 앞에 게시판에 붙이도록 했는데 올해 이주영 의원님께서 이것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조항을 신설해서, 이것 내용을 보면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것 관련법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업체 어린이집하고 명칭을 전부다 공개하면서.

배지숙위원

학부모들도 알 수 있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어쨌든 공기질이 더 안 좋은 곳이 16건으로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만큼 철저하게 조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다 적발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어린이집들의 위생 상태나 청소상태가 미흡하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 여러 가지 급식문제, 안전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믿고 맡긴 어린이집에서 세균 덩어리 속에서 아이들이 활동하고 거기서 먹고 놀고, 이것을 부모님들이 아시게 되면 아주 좀 불안한 그런 것인데 아까도 보니까 구·군하고 협조가 잘 돼야 된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지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청하고 또 거기서도 다시 과태료 부과를 해주시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오염은 다른 어떤 다중이용시설보다도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꼭 좀 신중하게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권은 없습니다만 현장에 나가서 가능하면 그런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도 좀 시키고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부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모두 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6일자 신문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만 금년에는 대구보건환경연구원이 전국에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선정이 되어서 최우수 표창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식의약품안전관리하고 실험검사 분야, 또 연구 분야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동안 원장님 이하 모두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도 드리고 격려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참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업무량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건수도 많고 과연 이런 인력 가지고 가능한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검사만큼은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다. 안심지역에 지난번에 한일화학이라고 거기에 지질하고 수질검사결과 나온 자료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명확하게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식품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검사하는 것도 정확해야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식품도 부정하고 검사결과도 부정하면 정말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런 데 특별히 유의하시고. 그런데 표창은 받으셨는데 상금은 좀 안 받으셨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것이 상금은 없는 표창이 되어서.

도재준위원

무슨 그런 상이 있나. 상금도 좀 줘야 되지.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식품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행정기관 업무이관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하나가 식품분야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 사업이 현재 보니까 우리 식품의 안전감시 및 대응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식품안전청하고 공동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유해물질 안전관리사업은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사실 적은 양으로도 우리 몸에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신종 유해물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이 곰팡이 독소물질입니다. 금년도에는 곰팡이 독소물질에 대해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특히 곰팡이독소 오염 가능성이 있는 69개 품목을 저희들이 설정해서 282건을 검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차년도에는 국민 다소비 식품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음식들 중에 다소비 식품들이 얼마만큼 독소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한 양을 먹으면 얼마만큼의 독소가 몸에 체증이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사가 돼야 하겠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 식품을 검사해 봄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것이 지금 식품안전청하고 하게 되면 현재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2013년도, 2014년도에도 품목을 달리해서, 특히 신종유해물질 중에서도 독소물질이 있는 인체에 독성을 끼치는 그런 물질을 확대해서, 또 대상품목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그런 식품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 한해로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재준위원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을 잠깐 훑어보니까 안전감시, 사전에 감시하고 대응하는 그런 역할도 상당히 큰 역할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면 검사도 하는 이런 역할인 것 같은데 원장님,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소라를 약품에 넣으니까 요만 하던 것이 이만해지는 이것이 무슨 원리입니까? 그것이 어떤 약품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NaOH를 NH용액에 담그면 그것이 흡수가 되어서.

도재준위원

커집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거기에 담그면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소금물입니다.

도재준위원

소금물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양잿물입니다.

도재준위원

소금물이면 별로 문제 삼을 이유도 없는 것이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양잿물에 담가서 그렇게 부풀리면 이것은 분명히 식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도재준위원

그것뿐 아니죠. 옛날에 소 물 먹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며칠 전에는 보니까 홍어를 판다는 집 12군데를 전수조사해 보니까 한 집도 홍어를 파는 집이 없다. 그것이 전부 가오리였다는 것입니다. 12집이 다 가오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오리도 국산 가오리가 아니고 수입 가오리더라는 거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원장님 못 들으신 모양이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못 들었습니다.

도재준위원

식품 관리하는 곳에서 그런 정보를…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어종 구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 전문가도 없고요.

도재준위원

어종을 구분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방송에 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우리 연구원님들 몰랐습니까? 이상하네. 나 혼자만 아는 사실인가? 사실입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죄송합니다.

도재준위원

12군데가 다 엉터리에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요. 지금 수입해 들어와 있는 홍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오리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진짜 홍어하고 비교하면 가격이 30배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30배. 그 집에서 홍어 먹은 사람은 돈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음식 관련해서는 그것뿐입니까? 현재 수입산이 전부 국산화로 둔갑되는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체크는 다 하고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쇠고기 한우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분석 장비를 들여서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와 국산 한우를 감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올해는 저희들 죽 해왔는데 외국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둔갑해서 파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원장님,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유해식품을 사전 감시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쪽에도 열심히 좀 챙겨 주시고요. 식품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수 위원님.

이성수위원

어느 부서더라, 무태교 밑에 대기측정하셨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성수위원

원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개별적으로 받은 통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미흡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해봤으면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상하게 괴소문이 많아.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다리 밑에 햇볕 사이로 먼지가 뿌옇게 보인다 이거라. 그래서 거기에 있으면 온갖 기관지 질환이 다 걸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마스크를, 운동을 하고 싶어도 염려는 되니까 운동하면서 전부 마스크를 끼고 하거든요. 운동하면서 마스크 끼면 그것은 운동 안 하느니만 못 하거든요. 그리고 마스크 끼고 운동하는 것은 큰일 납니다. 특히, 프로골프장에 프로골프하는 분들이 거의 다 보면 마스크를 끼고 해요. 그 이유가 그런 괴소문이 있어요. 다리 밑에 다니면 햇볕에 미세먼지가 뿌옇게 보인다 이거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대기측정을 검사한 결과지를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아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양호하더라고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양호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아마 그날 전기 배선이 조금 시원치 않아서 다리 밑까지는 못 한 것으로 아는데 다리 밑에 한 번 더 하셔서 정확한 현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싶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특히 또 거기는 노약자들의 파크골프장이 있고, 유소년야구장 있고, 대구FC가 훈련하는 훈련소가 있다고요. 주말만 되면 완전히 축구 동호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스포츠를 즐기는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다 하면 큰일 날 문제거든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괴소문은 그래요. 우리 대구가 보면 거의 70~80%가 북서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다리에서, 제가 위치가 확실히 인지 안 되어서 그런데 북서풍이 불면 어디로 갑니까, 고속도로 따라서 저리로 내려갑니까? 신천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그쪽으로 바람이 부는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그때 측정 당시에는 남동풍이 불었습니다. 저희들 대기이동측정 차량에 풍향계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저희들이 측정할 당시에는 남동풍이 불어서 파크골프장에서 직접 영향을 받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대기이동측정 차량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남동풍이 불면 결국은, 그러니까 바람을 안고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을 업고 측정했다는 이야기네요. 거기가 남동풍은 대성에서 에너지 태양열발전소해 놓은 그쪽으로 분다는, 다시 말하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파크골프장에서.

이성수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바람이 위생처리장 있는 데서 태양열발전소 쪽으로 부는 것이 남동풍 아닙니까? 그 위치로 봐서는 그것이 남동풍일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사진 찍어온 것을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에서 강변축구장, 저희들이 전기문제 때문에 강변축구장에서 체크했거든요. 그것이 남동풍 방향입니다. 일직선에 있는.

이성수위원

남동풍이 불었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남동풍이 불 때 측정 했으면 이번에 북서풍이 불 때 측정하시고, 전기전원 사정이 어느 정도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그것이 전력을 많이 먹는 것인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잘 해서 다리 밑에 북서풍이 불 때 한 번 더 측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다리라고 하면 무슨 다리인지 위원님 아십니까?

이성수위원

고속도로 지나가는 다리 그 밑에 보면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다리 밑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차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체를 하거든요. 거기에 불법 포장마차도 있어서 거의 사람이 그쪽에서 운집해서 활동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동풍이 불 때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북서풍이 불 때 위치를 전기배선을 연구해서 다리 밑에서 측정해서 만약 그것이 지난번 측정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하면 그것은 천만다행이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 참 좋지요. 그러면 정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고골프연합회에 정식 공문을 보내십시오. 괴소문이 있어서 이런 측정을 해본 결과 여기는 전혀 대기에 이상이 없다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보내면 그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운동하는 것을 지금부터 통제해야 되지요. 아직까지 마스크 낀 사람들은 “여기 지금 먼지 한번 봐라, 이런 데 여기서 어떻게 운동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마스크 껴야 되겠다.” 하면 강제적으로 벗어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마스크 끼고 운동하면 스포츠에 엄청난 저해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끼고 한다고. 이해하시겠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성수위원

그래서 북서풍이 불 때 굴다리에서, 표준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속도로 교각 밑 파크골프장 입구에서 대기오염 측정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과가 양호로 나오면 정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FC축구단에도 보내고 파크골프연합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일인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은 가능하면 다리 근처에서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차가 대형차가 되어서, 버스가 되어서, 현장에 일단 나가보고 판단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형차, 덤프트럭은, 단지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다 하니까 전기배선이, 전력을 많이 써서 그 근처에 있는 전기를 받는다 하면 모르지만 그 근처 100m 근처에 전기가 다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해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신천하수처리장에 4, 5월에 한번 했습니다. 지산하수처리장하고 강변축구장 있는 그 옆에 신천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4, 5월에 저희들이 측정차를 가지고 와서 측정했는데 그 당시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성수위원

강변축구장은 고속도로 교각하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500m, 400m 거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차가 지나가면서 분진이 날려서 바로 떨어지고 멀리 날아가면서 희석되고 그런 것이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것이 키포인트니까 핵심적으로 해보세요. 핵심적으로 한번 해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교각 밑에 북서풍이 불 때, 정확한 위치는 교각 밑 파크골프장 입구입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거기서 괴소문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마스크 끼고 합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도재준위원

원장님, 13페이지에 축산물 안전성 검사한 것 두 번째 도축검사에 보면 그 밑 부분에 폐기한 것이 1만 3,000건이 넘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가축 안의 내장이라든지 부분 부분으로 전부 다, 폐기사유가 주로 보면 농양, 장염, 수종, 충열, 출혈 이런 부분 부분 폐기되는 것이 건수로 하니까 이만큼 많은데, 이것은 두수가 아닙니다.

도재준위원

소를 도축해서 출하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도축된 내장을 검사한다. 한 마리 한 마리 다 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다 해서 그중 부분 폐기한 것이 내장 중의 일부분을 폐기한 것이 이 건이다, 이런 말이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양이라든지 장염이라든지 수종, 충열, 출혈, 유방염, 간 회충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폐기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합니다.

도재준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위장에 농약이 잔류되어 있으면 고기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고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그 부분만 버리면 관계없는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장염 같은 것이야 간단하게 관련되어서 생기는 부분이니까 괜찮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의심나면 병성검사까지 병행합니다.

도재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새집증후군 무료검사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요즈음 같은 겨울에는 사람들이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환경관리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요. 여기에 보면 실내공기 중에 신축건물, 요즈음은 새집이 아니라도 헌집이라도 개조를 참 많이 하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그래서 새집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건수가 3월에 5건, 8월에 5건, 또 부적합이 6건 나오고 이렇게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료검사를 해준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무료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민이 신청하면 무료검사를 다 해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신축 공동주택 11건은 1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자가 자가 측정을 해서, 자기들이 자가 측정할 장비가 없는 것 같으면 위탁해서 검사해서 6개월간 검사결과 자체를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검사고, 그 밑에 있는 새집증후군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서민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봉사를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만 예상보다는 검사신청이 상당히 적어서 새로 짓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에 실내 개조하면서, 리모델링하면서 주로 페인트라든지 접착제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쓰거든요. 주로 페인트와 접착제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신청한 시민들한테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그러면 개인 자기 집도 다 해줍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리모델링해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그러면 홍보가 좀 덜 되었네요. 저도 몰랐거든요. 홍보를 더 많이 하시면, 신청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홍보를 좀 더 많이 하시면 신청할 것 같은데 홍보를 더 많이 해주시고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저도 새로 지은 집에 얼마 전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몰랐습니다. 나중에 동네 전체 다, 다세대주택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할 그런 여건이 아니니까 제가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새집증후군은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 추진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