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답을 10시 30분부터 듣기 위하여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교육감 출석이 부교육감 어떻게 됩니까?

예정되어 있던 그런 일정 때문에 지금 약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사전에 서면으로 연락도 없이 이렇게 무성의한 피감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혜순 위원입니다. 언양고 개교 관련해서 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성화고인 자연과학고가 언양읍 어음리에 내년 3월 일반계인 언양고등학교 18학급으로 전환하면서 신입생 180명과 기존 자연과학고 2, 3학년 재학생 400명을 함께 수용할 예정이라서 일반계 배정을 앞두고 천상과 구영리에 중3학년 학부모들이 엄청 거센 항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민원의 농도가 많이 짙거든요. 그 내용은 교육청 예측결과 60명 정도의 천상과 구영리 거주학생이 언양고로 강제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자연과학고 2, 3학년과 함께 학교를 생활해야 함으로 학습분위기라든가 나름대로 일반계고등학교가 자연과학고의 어떤 이미지, 천상고 또 그러한 분위기에 따른 학부모에 대한 노파심과 천상고 설립지연으로 인한 학생들이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천상과 구영리에 거주 학부모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민원접수?

저희들은 지금 접수된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민원에 대한 것은 경각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구영리와 천상리는 3개 중학교 구영중, 천상중학교, 범서중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는 범서고만 있어서 그 지역 거주학생 중3학년들이 인근 시내로 학교를 통학하는 불편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예, 지금 천상고가 설립이 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그 사이에 지금 학년이 문제잖아요. 천상고가 언제 생기죠, 2014년?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은 2013년으로 했는데 부지매입 관계하고 또 공사관계가 상당히 난공사가 예상이 되어서 2015년으로 지금 개교일정을 연기를 했습니다.

그걸 공기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대책은 안 세웁니까? 이런 민원이 농도가 자꾸 짙어지는데 되도록이면 2015년보다 2014년 당길 수 있으면 한 학년의 고통처리를 범서고등학교나 문수고등학교 내지 그 쪽으로 분할한다든가 몇 명씩 간다든가 그다음에 언양고등학교 기숙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재배치를 하게 되면 조금 가능한데 2015년까지는 그런 민원이 계속 연계될 경우에는 안 힘들겠습니까? 학생도 그렇고 학부형도 그렇고.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2014년을 개교목표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부지매입이라든지 그 지역이 상당히 좀 암반이 있어가지고 난공사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개교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여기 배정할 상황에 큰 민원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언양중학교, 신언중학교, 두광중학교, 삼남중학교, 상북중 이 5개 학교에 학생이 635명 정도 예상이 듭니다. 그런데 매년 평균 보면 진학률이 61%, 현재 진학률이 61%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면 350명 정도가 인문계고등학교 지망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 언양고와 경의고의 모집정원이 42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9명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부족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양산 보과고로 지금 36명 정도 진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언양고로 유도를 하고요.

그럴 경우에는 거리상…….

거리상은 크게 조금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그리고 언양고등학교가 기숙사 있잖아요.

예, 기숙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좀 잘하면 이중에 학생들이 많은 학생이 언양고를 지망할 것이고 또 지금 최근 우리 언양고 진학희망자를 조사해보니까 기숙사가 있고 이러니까 지금 170명 정도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170명 정도면…….

180명의 모집이기 때문에 수용 상 크게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건 아마 저희들이 학교배정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과정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지금 그렇게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원에 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차피 언양고가 일반계고등학교로서 그 학교의 아이들을 언양 쪽에 서부지역에 명문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슈거리들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노조파업과 관련해서 행정과장님께 거듭 질의를 하겠는데요. 울산지역의 학교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9일 호봉제 전환과 교육감직고용등으로 요구조건으로 전면 파업결의를 가졌는데 이중에 급식조리보조원이 60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관내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1개교 급식운영이 중단되었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나름대로 긴급 상태에서 도시락이라든가 그런 어떤 임기응변으로 그나마 큰 사태를 모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호봉제 전환과 교육감직고용에 대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는 2차 파업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그에 대한 조금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현재 시의회에 호봉제 전환과 교육감직고용에 대한 교육공무직 채용 관리기준 마련에 관한 의안이 발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발의된 교육공무직 채용 관리기준 마련에 대해서 교육청 입장과 혹시 이러한 일어나는 관련 파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학교회계직의 파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6개 학교의 급식부분에 대해서는 38명이 가담을 했고요. 급식 외 부분에 대해서는 14개 학교에 67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노조 측에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파업을 할 때는 미리 알려주는 것을 협조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노조 측에서도 저희들한테 사전에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해가지고 파업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시락을 싸오도록 해서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근무실무원이 29명 정도로 차량보조원이 한 8명이 100명이 파업에 동참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도 현직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교사들을 교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 외에 교육업무실무원이라든지 행정실무원들이 한 것이 한 30여명이 되는데 그것은 학교별로 하면 1, 2명 정도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그 대체업무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런 ‘무리가 없습니다.’ 내지는 미온적인 그런 태세보다는요. 지금 전체적인 국제적으로 세계적인 정서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이런 시점이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차원이고 또 노조나 우리 교육청 쪽이나 그런 운영의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교육정책의 혼란이라든가 사실은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저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이 양자 간의 볼모가 되지 않고 좀 더 성숙된 그런 해결방법으로 양간의 이런 대책마련을 적극 빨리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자료요청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연수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 예산이 400억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건립계획에 대한 400억 원에 대한 그런 계획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수원을 이전해서 신축할 경우 소요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6부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건 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죠. 자료가 다 있는 거죠?

저희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정치를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방금 우리 강혜순 동료위원께서 언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언양고와 천상고, 천상고는 자료에는 2014년에 완공된다고 해 놓고 답변은 2015년으로 연기됐습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은 2014년 개교목표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언제 바뀌었는데요, 계획이?

최근에 한 10월에 저희들이 예…….

그러면 행감 할 자료가 나왔을 때인데 그게 정정을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는데 언양고와 천상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홍명고하고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홍명고가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좀 설명을 해보시죠.

지금 홍명고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서 시와 우리 교육청과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조를 한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학교법인에서 홍명고 이전을 위해서 인근 지역에 민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전신청을 해놓은 것이 승인이 되어 나오면 저희들하고 학교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단지지정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아직 까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그게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있기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시에 저희들이 문의를 하니까 이게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는데 그때 완전히 승인이 되어서 그때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담당과에 알아본 바로는 6개월 이내에 모든 게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절차를 잘 밟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가상을 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협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그 신청서가 들어와야만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할 수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조정서에도 보면 피 신청인이라는 게 홍명고등학교 재단 아닙니까? 재단이고, 울산광역시하고 또 교육청하고 이렇게 조정합의 내용에 보면 승인고시가 되고 나면 당연히 개발 사업자의 학교부지하고 시설을 매각을 하되 사전에 학교이전부지 선정 등 학교이전사항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를 좀 해 놓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하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제가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 되어 있는데요. 조정합의내용 ‘나’에 보면 매각하되 사전에 학교이전부지 등 학교이전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러면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난 이후에 이전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요. 내가 글을 모릅니까?

그 문안작성은 저희들이 했는데요.

아니, 역으로 읽어보시라니까요. 읽어보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할 수 도 있는데 항상 뭐든지 준비를 미리 미리 해 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천상고가 2014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2015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수급문제, 수용문제를 굉장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상고가 되면 지금 홍명고 이전은 홍명고쪽에서나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천상 쪽으로 가기를 이때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홍명고가 없어지고 나면 그 학교가 어디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홍명고 법인에서 일단 정합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아까 어제 답변하고 똑같은데 어제도 공영개발이 뭐 어떠니, 그거 동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사립고가 그러면 학교수용이 안 되고 그런 입지를 교육청하고 의논을 안 하고 합니까, 사립고등학교가?

의논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전화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학생 수용 여건상 판단해가지고 ‘아 거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상고가 계획 중이잖아요. 그럼 홍명고가 예를 들어서 전에 나온 말이 천상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럼 천상고 문제하고 언양고의 학생 수용문제 그리고 홍명고 이전 문제 세 가지를 큰 틀에서 같이 계획을 잡아놔야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홍명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그걸 부지를 매각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절차가 아니고, 제가 시에 알아본 결과…….

시에 승인은 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또 매각 업체와의…….

그러니까 행정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민간개발사업자가 그 재단에서 충분히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지금 거의 이쪽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절차만 밟으면 바로 매각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과 6개월 안에 다 이렇게 모든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 천상고 문제라든지 그다음 홍명고 이전의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학생수급의 문제라든지 같이 큰 틀에서 엮어서 생각을 해야 업무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홍명고 따로 천상고 따로.

천상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과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각 중에 있습니다. 땅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천상고가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그 천상에 홍명고가 들어갔을 때 학교가 두 개가 더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학생수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홍명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위지가 안정해졌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그 홍명고를 기다려서 천상고를 마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은 천상고대로 공립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홍명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면 홍명고등학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울산에도 고등학교가 설립될 신설이 필요한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지 꼭 천상이라고 해서 찍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듯이 꼭 천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신설해야 될 그런 위치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명고하고 그런 쪽으로 굳이 그 쪽을 고집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하는 김에 그런 전체적인 학교신설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나 안 그려져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구지역에도, 지금 송정지구에 대대적인 주택개발사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도 고등학교가 2개 정도는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예상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홍명고하고 또 천상고 저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것은 정하도록 해가지고 학교가 이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고 홍명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그 쪽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게 딱 결정이 나서 매각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기가 한 달이 빠르면 그만큼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모든 계획에서 이 차질이 줄어드니까 제가 그래서 주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홍명고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시하고도, 그렇게 시하고 홍명고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좀 더 일찍 철저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학교수용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룡초등학교, 동중학교, 울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가 혁신도시 내로 신설해 가죠? 그런데 그 신설해 가는, 신설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동중하고 울산초는 지금 폐교를 하기로 확정을 했고 무룡초등학교하고 울산중학교는 폐교 예정이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폐교예정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맞습니까?

저희들 장기, 중기…….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중기수용계획상 2013년부터 2017년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가서 폐교예정으로 있죠?

예.

이 무룡초등학교는 울산중학교는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무룡초등학교는 개교가 2004년입니다. 2004년도라면 지금 도심에 있는 10년도 안 된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무룡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사회적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이 아이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서 위에 보면 개발지역 내에 여러 가지 신설학교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는 한 것이지만 사실상 그 학교이전에 대해서 무룡초등학교를, 지난번에도 무룡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것을 두고 무룡초등학교를 꼭 통폐합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은 세웠지만 학교이전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명호 부의장님과 마찬가지 의견으로요.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은 이름으로 3가지, 4가지 자료를 요구를 해요. 보통 위원들이, 3가지, 4가지 자료를 요구하면 3가지 4가지가 다 틀려요. 수치가 다 틀려요. 어느 게 맞는지 예를 들면 제2무룡초와 관련해서 이전이 언제냐를 보면 최근에 온 게 2015년도로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온 수용계획에는 아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룡초는 2014년도로 되어 있어요. 10월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2013년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4년으로 또 되어 있어요.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 그만큼 자료가…….

그거는 왜 날짜가 다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14년에 개교목표추진을 한 학교입니다. 제2무룡초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아니, 자료가 다르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저는 오자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신다라면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월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지금 수용계획을 얘기하는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르다는 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개교내용이 휙휙휙 바뀝니까,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11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을 언제 하냐면 9월에 하는데 10월 보고에는 내용과 다르고 그러면 이 지금 얘기가 다릅니까? 그럼 10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예상되었으면, 정리가 되었으면 보고가 정확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올라온 자료가 또 다르잖아요. 예산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슨 또 예산타령을 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다른 질의 드립니다. 그것 갖고 따질 생각 없었습니다. 무룡초등학교를 신설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내에서 많은 학생들의 수용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약사초등학교라든지 지금 현재 무룡초등학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무룡초등학교 옆에 10분 거리, 5분 거리에 있는 평산초등학교가 1986년도에 개교를 했고, 약사초등학교가 1981년도에 개교했습니다. 물론 약사초등학교와 관련, 이것을 전체적으로 학구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건가를 고민하시겠지만 합의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무룡초를 폐교해야 된다 라는, 지금 학교에 그렇게 통보했고 의회에 보고도 지금 그렇게 현재 무룡초등학교는 2014년 이후로 없잖아요. 지금 학생 수용계획이 그럼 폐교한다는, 예정이긴 하지만 폐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이후에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구하겠지만 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도심에 있는 학교를 10년도 안 된 학교를 폐교하겠다. 옆에 있는 학교는 더 오래된 학교인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이 당초에 장기수용계획을 세울 때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은 지금 중구지역에 급격한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초점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약사초와 평산초와 무룡초가 전체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 학군조정을 해야 되고 학구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런데 왜 무룡초 10년도 안 된 학교를 폐교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폐교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은 했지만…….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 계획서에 지금 보세요.

그거는 당초에 수용계획 짤 때 그때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짠 게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며칠 전에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중학교하고 몇 개입니까? 울산초등학교는 폐교 확정을 했고 울산중학교하고 무룡초는 미정이지만 확정을 할 예정이다. 과장님 금방 말씀에 학부모들 동의를 받아서 할 예정이다. 예정이잖아요. 왜 이런 결정을 하냐구요. 예정으로 결정하냐고요. 학교에 통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알았고 학부모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결정을 학교에 통보를 하고 이런 결정을 검토가 이런 검토가 되었냐 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지역이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도 지금 학교 왜 그렇나 하면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학교를 어느 학교든지 좀 저희들 학교 전체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되니까 한 학교를 없애겠다 이런 장기계획은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학부모들이 찬성을 안 하고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감소를 하는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거기 보고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 하면…….

그러면 평산초를 다음에도, 이쪽 무룡초 학부모들이 반대하니까 평산초 하겠다고 또 계획 내놓으실 겁니까? 평산초 엄마들 또 반대하면 약사초 폐교하겠다고 계획 내놓으실 겁니까?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 지역 학부모들이 안 한다고 반대를 하면 저희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반대하면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이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부감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왜 도심에 있는 학교 10년 된 학교를 폐교하겠다 라고 계획을 정리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무룡초등학교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 무룡초등학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레미안이 들어올 때 레미안 주민들이 그 얼마 정도의 학교 내는 비용을 저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레미안이 만든 학교인데 지금 현재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학생들이 줄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생각보다는 학교가 다닥다닥 붙어있어도 그 학교 학생들이 수용이 어느 정도는 많이 격감한다든가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무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 학교자체의 수준이 대통령상뿐만 아니라 학교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아주 인정할만큼 진행을 잘하고 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고 그 학교의 어떤 색깔대로의 그 학부모로서 보내는 학교로서는 참 인정할만한 그런 가치 있는 학교로 생각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계속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들어가면서 있는데 대체로 우리 민원인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약사동 주민으로서 무룡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긍심도 느끼고 있고 그 학교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고수할 수 있도록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런 겁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고 3개 학교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검토가 그 학부모들하고 미리 간담회를 죽 하고 또는 검토를 하고 다양한 검토를 했을 때 아이들의 안전통학 거리는 어떤가 검토를 했을 때 3개 학교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면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학교에 통보를 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셔야지요. 무룡초가 필요하다면 무룡초 폐교한다. 그런 결정으로 왔을 때는 ‘아 검토가 충분히 다 끝나서 무룡초를 폐교한다.’라고 그렇게 알지 누가 어느 누가…….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가 덜 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학교수용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히 설전이 오고 가는데 지금 앞으로 행정과에서는 무룡초나 약사, 평산 그 둘레에 학교 중에 어느 한 학교든 나중에 학생이 감소가 되면 폐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룡초만 꼬집어서 폐교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 계획서 낼 때 앞으로 검토해서 3개 학교 중에 하나를 폐교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놓으면 학부모들이 덜 민감할 건데 어느 한 학교를 꼬집어서 폐교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반대를 하면 전부다 폐교를 하지 않겠다고 이런 답변은 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좀 신중하게 자료를 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수용계획은 그야말로 2017년까지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수정을 해 나갑니다. 해마다 수정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수정보완을 해가지고 계속 나가는 그런 연동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고요.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 수용계획을 작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용계획과 관련해가지고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은영 위원님 마무리 짓고.

아니오. 이것하고 마무리해도 됩니다. 중요한 같은 이야기니까, 제가 2010년도 방어진초등학교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신설문제와 학생 수용문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드리는데 2010년 정도 즈음해서 방어진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1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2000년도, 그래서 그 바로 인근에 화암초등학교를 또 개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분리를 시켰거든요. 분리를 시키고 난 뒤에 화암초등학교 하고 바로 불과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진데 문현초등학교를 했습니다. 화암초등학교에서 또 분리를 해서 그리고 이제 방어진초등학교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니까 방어진초등학교를 폐교를 시킨다. 거기에 물론 다른 복안은 있었겠죠. 고등학교 부지가 없으니까 방어진초등학교 100년 된 학교를 없애겠다. ‘왜 없애노?’ 그러니까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무계획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인근에 화암초등학교 개교해놓고 또 옆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문현초등학교 이게 나란히 불과 1km도 안 되는 거리에 학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암중학교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문현 가는 그 뒤에 큰 길을 두고 통학을 해야 되는 거기에 또 화암중학교를 줬습니다. 그렇게 지금으로 딱 만들어놓은 걸로 보면 화암초등학교 자리는 중학교가 들어와야 되고 화암초등학교가 화암중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근거리 등하교의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렇게 무계획하게 했던 게 한 1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좀 앞으로 학교신설이나 수용계획에 대해서 참고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교육청에 중장기계획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수용계획이 해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아파트는 벌써 몇 년 전에 다 지어서 학생들은 들어왔는데 그제서야 중기계획이 올라가서 학생들은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가서 또는 과밀학급에 등등을 하다가 다시 학교가 이전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다 말입니다. 울산에, 이게 중기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교과부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짜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등학교를 어떻게 개교하고 폐교하는가의 문제가 물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신중해야 되고 물론 아주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다 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하지만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년마다 바뀌고 달마다 바뀌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교육청의 신뢰도를 높이는 문제도 이게 학부모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중기계획부터 수용계획에 있어서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과장님, 현대외국인학교 내국인학생 4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국인학생 4명은 이중국적자인가요, 아니면 우리 국적만 가진 학생인가요?

외국인 4명요?

내국인.

외국인은 지금…….

아니, 내국인.

내국인 4명입니다.

내국인 4명이 이중국적자이던가요, 아니면 우리 국적만 갖고 있던가요?

우리 국적입니다.

이중국적이 아니더란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행․재정적인 지도 감독보다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초등학교로 있으면 이 학생이 중학교에 연계되는 과정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여 지금 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 안에서 외국학교에 다녔다가 와서 접합되는 경로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국과 함께 표기하여 내국인 학생의 앞으로 진로에 대한 적절한 도움 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

협력하시고 그 이외에 여기에 행․재정적인 관한 부분에서 지도력만 있지 다른 권한은 없죠?

일체 다른 지도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학생들 입학관계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거든요. 정원의 30% 이내는 내국인도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 내국인의 요건에 맞지 않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섬세한 또 다른 규정들을 갖고 있는데 그 규정들을 위배해감으로서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는 문제하나 두 번째 앞으로 전혀 30% 이후로 넘어가는 것을 만약에 교환, 이중국적이나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물의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십시오 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요.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입니다. 남창고등학교 지금 기숙형 학교인데 재정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기숙사에 관한 부분만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의 모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양고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들이 지금 기숙사를 갖고 있는 학교들 심지어 도심 중앙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곧 다되고 나면 기숙자의 입주로부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모델은 갖고 있는가요? 이 모델은 언양고등학교는 어떻게, 언양고등학교의 연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재정분야가 되어서 저희들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숙사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사감분하고 인건비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료를 제출했는데 행정과에서 작성부서인데 재정과에서 재정분배를 그렇게 하셨다 말이죠?

예.

실제로 운영에 관한 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입니까? 교육국에서 한다 말이에요, 돈만 주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실제로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기계적인 행정밖에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숙사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 비품구입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소 한 학교의 학교운영비 중에서 기숙사만 2억 4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을 주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학교의 균형발전이라는 문제 하나하고 이것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일반계고등학교 중에서 우선선발이나 이러한 이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전혀 안 된다는, 교육과정이 거의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분배할 때도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정도가 되어져야 바른 행동으로 갈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학력향상 중에서 우수생활실시상 이런 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학력향상에 관한 부분에다가 이런 것을 계상하는 정도라면 좀 더 면밀한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평가보고서를 써서 그 평가보고서가 나와야지 언양고등학교에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언양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미리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갖고 가는데 신정고등학교 기숙사문제 틀림없이 또 두 개의 학교, 만약에 지역주민들 중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델을 안 갖고 있으면 답이 또 대단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지금 크게 논란하려고 하는 아니고 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있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기숙사운영비는 방금 말씀드린 최소한의 경비만 해서 사감비라든가 청소용역, 조리원인건비 그 부분만 보조를 해 드리고 있고 방금 염려하신 신정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학교자체에서 부담할 부분은 일정부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신정고등학교보다 언양고등학교가 더 문제란 말이에요. 언양고등학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데 그러면 좀 더 맥이 지금 안 맞은듯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1인당 기숙사비가 지난해에는 31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는 19만 6000원 밖에 안됐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섬세한 평가들이 없이 그냥 계속 운영해서 어떨 것이냐라는 문제 하나하고 사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사감 한 사람에다 여자사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사감 두 사람에다 여자사감 5명을 지금 2012년에 운영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인건비가 상승함으로서 학교의 지역균형발전에 대단히 위배될 가능성이 많다 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가 계속해서 이런 요구를 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논리나 또는 모델을 갖고 있지 않으면 행정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부교육감님 당연히 교육국장이 함께 들어서 고민할 일입니다. 행정에서 행정을 기계적으로만 하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은 교육국에서 지도나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주문 사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수입이거나 민간이전을 받아서 이전수입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체계적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방교육재정분석에 관한 모델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잘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교육행정협력을 안 맺어도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것도 지금 정책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책관은 다음에 오는데 정책관에서 지금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성과만 하지 실제로 성과를 일구어내는 경로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보면 대단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과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관계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논의해야 된다. 학생1인당 필요로 한 교육비의 증과 계속 매년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성과는 훨씬 떨어진다 말 아닙니까? 그 성과가 성과의 기준이 만약에 그 성적으로 치면 울산이 전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과 중의 하나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을 너무 많이 쳐서 그렇다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그중의 하나는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이건 이미 우리 사회가 모두 다 합의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과장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내려 왔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법정이전수입 850쪽이니까 자료를 보고 계시죠? 보십시오. 거기에도 비법정이전수입을 광역시단체와 기초단체에서 52억 원을 주어서 이것을 대응투자를 76억 원이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양한 것 중에서 여기 특히 한번 보십시오. 학교운동장 조성 안에 다양한 학교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을 의미합니다. 감람석을 하거나 마사토를 가는 일 그게 새로운 다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학교들이 6개가 와 있는데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시설단에서는 돈을 책정해 가서 건설하는 데만 드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성과, 내구성에 대한 다음의 것은 재정은 재정파트에 와 있지만 내구성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육과에 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없이 그냥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그대로 계속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일은 어떤 학교에는 7500만 원을 줬는데 우리 대응투자는 3억 1055만 원이나 또 주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 한 학교에 이렇게 한 경우가 알려지게 되면 다른 학교에 똑같이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단체장이 교육을 내놓을 때 그때도 이게 융통력이나 어쨌든 매뉴얼을 잘 갖고 있다가 그것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학교당사자가 아니고 단체장이거나 그렇게 결정해서는 이게 지금 운영의 적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동의는 하시는가요? 재정과에서 작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정과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에 돈은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하실 거예요?

방금 대응투자 부분이라든가 인조잔디 관계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에서 또 시에서 보조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인조잔디 부분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만 하나만 더하고, 거기도 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옥상녹화에 관한 부분은 이미 뒤 배경이 산림을 많이 끼고 있으면, 옥상녹화는 적어도 중심학교여야 한다 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말이에요. 그것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십시오 라고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여기 오기 전에도 4, 5년 계속 했는데 이것도 거의 기계적입니다. 강북으로 가는데 강북에 갈 때 어떤 학교를 정하느냐 그 학교를 정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한 인센티브를 딱 주는데 이 인센티브들이 또 다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탄소배출권에 관한 문제라면 또다시 환경과 관련 되는 이런 사업에 쓰여지지 이것이 그대로 와 가지고 그냥 똑똑똑 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민들 없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운영의 적정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라는 관심을 갖게 된다 말이에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이것도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에 관한 부분, 놀이터도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모델을 가지십시오. 놀이터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놀이터와 보건복지부와 여성복지부 갖고 있는 놀이터의 관리영역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군가 와서 놀이터 이것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들썩 해 주고 나면 다음에 또 와서 할 때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것을 민원으로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 뒤에 잘 보시면 여러 구들이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교과부에서 친환경칠판을 다 교체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경비보조로 가지고 간다. 이것은 우리 재정에 다른 사업을 하면 이것은 교실이 좀 바꾸어야 된다 말이에요. 교육경비보조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의 목록을 분명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묶음이, 몇 가지 사업의 묶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고민한 바가 있거나 대책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경비보조는 지금 각 구․군에서 일정부분의 지역학교를 위해서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각 보조 사업은 지자체하고 구․군하고 바로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빼고 나머지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서 해야 될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런 답이,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면 우리가 받겠다는 욕심 때문에 운영의 적정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전부다 대응투자 다 해야 됩니다. 대응투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응투자에 대한 균형 감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견인해 내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란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토피운영, 아토피안심학교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또 사립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이런 사업들을 가만히 훑어보면 아니, 이 사업을 교육경비보조로 오면 운영의 적정성을 어떻게 기할 것이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의 적정성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도해야 할 교육청이 무슨 과를 안 갖고 있으면 이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장이 바뀌면 또 다른 사업이 옵니다. 이 사업이 바뀌면 금방 뜯어내고 또 다른 사업이 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담과 휀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이 바뀌면 자꾸 다른 거예요. 기초자치장한테 가서 ‘우리 이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듈화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어떤 면에서는 또 저희들이 지자체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지금 자꾸만 그렇게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있는 것하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따라서 각 구가 투자하는 방식이 영 달라요. 이것 때문에 교육청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본적인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교육감에게 또다시 물어야 될 겁니다. 2013년도에는 3, 4학년까지 2014년에는 5, 6학년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경로까지, 이미 교육감 공약집행이행서에서 상세히 해 놓았다 말이에요. 교육환경이 달라진 바가 아닙니다. 단 관점을 바꾸는 일이나 경로의 적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것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친환경급식비지원 어쨌든 급식에 관한 부분은 울주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중에 특히 대응투자를 하려고 하면 북구와 동구에는 이미 기초단체장이 충분히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까지 와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해서 본래 우리가 소기 목적에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란 말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여기 울주군입니다. 범서초등학교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잘 배정하거나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가능하다 말이에요. 무상급식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재정이 필요한 것은 이미 법에 나와서 차상위계층까지는 다되어 있다 말입니다. 전국 시․도 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범위를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이 그냥 죽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냥 돈 준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이 운영의 적정성을 기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듯하다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인지는 되시죠?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비법정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비법정이 교특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목적배시 형태로 그 원하는 학교로 배정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 도입할 때, 그런데 그걸 성사시키지 못했고요. 그러면 그게 법정이지 법정하고 섞여서 안 된다 지자체로부터 그 제도는 안 맞는다 해서 결국 직접 학교와 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을 만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한계가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만 아니고요. 그래서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비법정으로 들어와 있는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또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우리 교육예산과의 관계 하에서 학교회계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인지 또 차제에는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재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특에서 우리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에 지원해줘야 될 부분도 비법정으로 들어와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분석을 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다운초등과 다전초등학교에 주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을 주었어요. 지방자치에서 줬는데 거기에 대응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대응투자를 하는데 다운초등학교에 대응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다전초등학교에 2억 6300만 원이나 대응투자를 다시 했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단위학교가 인식이 더 높아지거나 이것의 적정성이 비호가 될 경우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문제를 빨리 가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한 예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기계적인…….

이선철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정고등학교 교명에 관해서 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교명이 선정되기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정고등학교는 저희들 당초계획에 가칭으로 우정고등학교를 칭했습니다. 칭해가지고, 저희들이 교명공모를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지난 9월 12일부터 25일까지 저희들이 2주간 공모를 했습니다. 그때 공모를 한 결과 우정고등학교를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교명을 할 때 공모를 어디에다 했죠?

시의회하고 중구, 울주군 구의회, 시, 구․군청, 읍․면 동사무소 초등학교, 초․중․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현재 보면 우정고등학교가 43.3%로 나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칭 우정고등학교 혁신도시 내 이런 상황만 타이틀을 보고 이 사람들이 약사초등학교 이 사람이 모든 그것을 설문지, 공모를 할 때 약사에 우정고등학교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지는 어느 동에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그걸 써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구에 약사동 동민들은 지금 현재 설문지뿐만 아니라 전 거의 동민이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9일이나 이렇게 대규모 민원제기를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약사동에 중구 약사동 885-1번지 그리고 우정혁신도시라는 것 자체가 그 지역에 우정동에 관계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우정혁신도시라는 타이틀을 두고 우정고등학교란 것하고 지금 약사동에 있는 885-1번지에 있는 학교가 우정고등학교라는 사실은 우정고등학교가 우정동 옆에 없으면 문제가 달라요. 그런데 약사동, 우정동 다 동의 지명을 딴 그런 내용 자체의 키포인트가 있었는데 약사동 동민들이 그 근처에 많이 가고 혁신도시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약사동에 되어 있는 약사고등학교가 아니고 우정동 옆에 바로 있는 우정고등학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거는 의심을 할 수 있고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때만 해도 혁신도시에 어떤 그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게 언급이 되더라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애들이 많이 없어서 세월이 한 2, 30년 들어갔을 때 분명히 그 혁신도시라는 사실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약사동인데 왜 약사동 안하고 바로 옆에 우정고등학교 했냐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충분히 한번은 언론에 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교명선정할 때 중구의 서경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아마 민원이 나와 있는 결과가 43.3%에 대한 어떤 내용에 비중을 더 두고 그렇게 결정이 된 모양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약사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교명이 지금 현재 우정고등학교라는 것도 가칭입니다.

가칭이니까 이게 문제화되기 전에…….

지난번에 10월 12일 교명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때도 일단 우정고등학교로 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도 아직 가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월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안 그래도 20일까지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단 민원이 제기된 그런, 현재 민원이 들어온 것 맞습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들어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조례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제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일단 그 법제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저희들이 시의회에 조례로서 올릴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시의회 쪽 으로 민원이 제기된 상태인데 지금 그게 기본 교명선정위원회에서의 취지한 내용에 있어서는 ‘우정혁신도시 내에 있는 우정고등학교라 한다.’ 이런 타이틀로 봤는데 그 민원제기에서 병영 1, 2동에서 104명이라든가 병영고로 하자 해서 그 의견이 제출된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이 민원 제기한 거는 거기에 원래 병영이다 이거라 그래서 병영고등학교로 하자. 그러한 욕심으로 했는데 이해가 되기는 했는데 그런 제의가 크게 남과 동시에 약사초등학교는 자기들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존심 상한다면서 지금 아마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약사고등학교 라는 어떠한 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직까지 지금 입법과정이잖아요.

예, 입법예고 중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된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수정가결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가칭으로 일단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일까지 여론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 다시 법제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때 다시 거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 교명에 관해서 제가 또 자꾸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상진초등학교가 있고 문현초등학교가 있고 화암초등학교가 있는데 원래 지명에 따르면 문현초하고 화암초하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전혀 지역민들이 이렇게 혼동을 줄 수도 있고 상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진은 또 다른 곳에 있는데 거기에 또 상진초등학교를 지어가지고 학교이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교명을 지을 때 아주 신중하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교가 소재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이름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너무 오늘 심심하신 것 같은데 지나간 건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장애인 유령 단체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그때에 저희들이 그 사항이 발생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었습니다. 수사의뢰하고 난 뒤에 20일 정도 지나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처분은 그렇고 그 이후에 자료에도 보니까 앞으로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확인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명칭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 다른 과에서 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다 준비합니까?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다 준비합니다.

감사관님, 오늘 안 계시죠?

있습니다.

일부러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지 엄청 어렵게 해놨네요. 좀 과별로 분류를 하시든지 보기 쉽도록 감사관님 지금 우리 벗어났지만도 막 과가 섞여있고

요청자료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자료 순서대로 하지 말고 국이면 국별로 아니면 과면 과별로 그렇게 좀 해 가지고 보기 좋게 분리를 좀 시켜가지고 일부러 찾기 어렵게 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자료도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교육감님께서 출석을 안 하셔서 질의를 드릴 수는 없었는데 행정과 행정국이 지금 오늘까지잖아요. 이게 막 섞여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정규직과 관련한 것에 대한 행정과에 관련되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학교비정규직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밥을 볼모로 파업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억울해 했었거든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월급이었고 사실은 자연감소라든지 학생들이 없어지거나 등등 했을 때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은 계속 있었고 실질적으로 파업 전날 전전날부터 해서 교장들이, 교장선생님들께서 만류라든지 그냥 설득 이런 게 아니라 못 가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속에서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총 파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총파업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다.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이름으로 첫 총파업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부당노동행위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봐요. 그 사례들이 몇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런 물론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분들이 총파업하면서 불법을 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거든요. 지노위에서도 조정중지를 내렸고 본인들이 파업투표를 분명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연락을 하고 대처를 할 것에 대해서 교장에게 연락하고 등등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도 해야 되느냐’ ‘그래도 해야 되느냐’를 몇 번을 아이들이 있고, 밥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한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부당노동행위는 교육감께서도 옛날에 지노위에 위원으로 계셨거든요. 노동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일 텐데도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파업하기 전에 파업하고 난 이후에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감님께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해 주실거 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영역에 보면 여러 영역이 있는데요. 짧게 짧게 지난번 작년부터해서 처우개선비를 교과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물론 전반적인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 그리고 호봉제전환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교섭이라든지 직고용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결단이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교육감과 같이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답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교육업무실무원들을 사실은 올해 초부터 통합하려고 하다가 통합하지 못한 채 미봉, 그 통합도 아닌 것이 통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약간 이상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의 어려움들이 또 나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통합을 할 거면 명확하게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고 있고 이선철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듯이 업무경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법과 같이 함께 통합적으로 그 통합을 만들어낸다 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통합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방학근무라든지 근무매뉴얼이 없이 연수도 없이 다른 업무를 또 보게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사실은 연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통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연수는 사실 안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실무원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현장 조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내년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교육청에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서 그 반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몇 개의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긴 하나 해고가 예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유치원종일제 강사들의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는 전환이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평일 1시간을 줄여서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종일제는 휴게시간이 인정이 안 돼요. 일반교사들은 휴게시간이 인정이 되잖아요. 점심시간에 아이들하고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식사교육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유치원종일제도 사실은 밥을 같이 먹고 식사지도를 하거든요. 인정이 안 되는데도 다 시간 9시간 한다 말이에요. 그 1시간을 빼서 토요일 근무로 하거든요. 유급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조금 변형이긴 한데 어려움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부분 교육청에서, 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돌봄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분은 창의인성과에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길게 질의를 드릴 거는 교육복지사입니다.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강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도 보면 교육복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곳이 7곳 뭐지? 뭐 한 곳이 6곳, 전혀 논의가 안 된 곳 미 전환 6곳, 검토 중인 곳이 3곳 울산이 포함됩니다. 7곳이 진행이 된 곳을 보면 부산이 포함이 되어요. 부산을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장학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교육 현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예를 들면 중학교 복지사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도 갑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그런데 학교에서 수련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장학사가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게 하나있죠. 두 번째로는 적용은 지금 서류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 저소득 아동들은 계속 있습니다. 시형아파트라든지 그죠. 그 학교는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한시적 사업으로 계속 보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또 복지사업으로서 교육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업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강북에 17군데에 복지사들이 10명이나 올해 신규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직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전혀 보장이 안 되고 매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복지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와의 관계는 청소년이든 초등학생이든 관계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하고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사와 같이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학업에 열중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건데 해마다 바뀌다보니 물론 담임도 바뀌지만 다른 측면이나 그러면 복지사가 담임이 다 할 수 있으면 복지사가 학교에 필요 없죠. 사회복지사가 하면 되는 거죠. 학교 안에 교육복지를 했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복지사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문제예요. 트러블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실제로 풀어낼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부산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장학사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교육사업으로서 복지사업과 행정사업을 같이 진행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퍼져있죠.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력시간근무 행정실까지 다 30분 내지 1시간씩 일찍 갑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6시에 퇴근해요. 전혀 적용을, 왜냐하면 적용 안 되는 직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학교 내에서 천차만별 적으로 이렇게 차별이 확 일어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교육복지사가 장학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컨설팅을 하고 아이들하고 수업이고 복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피드백을 받고 예를 들면 울주군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울주군에 복지사와 학교 안에 복지사들이 만나서 같이 사례대회를 간담회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집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례를 같이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이런 걸 장려하고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업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회계직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적 역할이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실제 지속시켜 나가고 이 아이들이 안정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들여야 될 비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일임하기 위해서 복지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답변을 하시긴 하시는데요.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으로 저는 자문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복지영역에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굉장히 작긴 하지만 이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교육복지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우리 장학사만이 아니라 컨설팅을 해주고 같이 연계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교수든, 현장 복지사들이든 다양한 형태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두지휘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지만 그 지역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의 기준들을 보면 특별히 그 지역이 바뀌지 않고서는 재개발 등등 이런 걸 하지 않고는 그 학교는 끊임없이 그 아이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농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50명이상 학교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농소초등학교에는 다 합쳐야 4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절반 이상이 뭐죠? 밥을 먹는 것, 급식의 돈을 못 내서 동천초에서 10명을 부담하는 것과 학생들의 비용에서 밥을 먹이는 것과 40명 아이들 속에서 10명을 밥을 먹이는 부담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 교과부의 기준이라면 부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기준이다 하더라도 낮추어서 10명이 있다 하고 10%여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 전체적으로 좍 낮추어서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여기도 2순위 다양한 다문화가정 그리고 법적 한 부모가 아니어도 한 부모 가정은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아이, 조손가정까지도 다 돌보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열어서 한다면 농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학교가 수두룩하게 있을 거라고 봐요. 몇 가지를 같이 동시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속적인 사업이다. 장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탄력근무시간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바꿔 달라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확대시켜 달라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복지사를 운영하면서 현재 이번 1월 1일자로 복지팀이 발족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하면서 전체 복지업무를 관장하면서 인원의 적음과 또 그런 부분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자체라든가 기타 또 부분이 여러 가지 허락이 안 되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 인원이 더, 일이 확대가 되어지고 또 복지업무가 더 추가가 된다면 차후에는 전문직이라든가 기타 부분도 저희들이 배치가 됐으면 하는 저희 과의 심정은 바람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재원을 22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기준은 기초수급권자의 40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저희 대상학교가 울산지역에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학교당 1억 2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전체 22억 원을 자체 부담을 시켜서 22억 원을 관할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데 여러 가지 인원이 적고 많고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 해갖고 연구지원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외부위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27개 학교 중점학교하고 연계학교로 가능하다 보면 현재 6명의 외부용역을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수 분들도 계시고 퇴직한 교장선생님 또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에도 또 유치원 원감해서 각 계층을 해서 6명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일이 복지팀이 신설돼서 여러 가지 복지 분야가 이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수요를 충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현재 중점학교에서 연계학교 관계 또 이분들의 무기전환 부분도 각 시․도에서 아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한시적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 보면 그 학교 학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현재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부분에 학생숫자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 자체가 잘 운영이 되고 하는 염려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재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서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알차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예로 들어드릴게요. 이게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게 교육청에서도 필요해서 했다가 시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물론 학생들이 1명도 없어지면 또 그렇긴 하겠지만 숫자가 좀 모자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애들이 존재하고 그 숫자가 높잖아요. 높은데, 그래서 없어졌어요. 상진초하고 일산초가 그러더니 1년 뒤에 다시 생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 특성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줄어든다 라는 건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규정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행정과로 지금 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애매, 왜 이렇게 왔을까 사람들이 복지팀이 만들어졌다 라면 어쨌든 복지팀 안에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금 있는 평가위원회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교장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더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평가가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사회복지사들로 전환을 해봤던 사람들은 교육복지도 하고 사회복지 안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등등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데서 교육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큰 틀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학교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업으로 아예 진행을 해가려고 하는 형태도 있긴 하던데 하여튼 교육복지의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교육적 측면이고 이 사람들의 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즉 무기계약직이긴 하나 무기계약직 아니죠. 무기계약직을 전환할 수 있는 작업?

이은영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입니다.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사에 대한 각급학교에 27개 학교가 각각 연도별로 1차년도 2009년서부터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는 시점이 2014년 2월에 종료가 되고요. 나머지 2011년, 2012년 해서 연차별로 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3년차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최초로 마치는 것이 2014년 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부분이 되기 전에 저희들도 물론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신설이라든가 다시 그 부분에 없어지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교복투 투자와 교복투 운영에 관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코디네이터와 지금 교육복지사냐 사회복지사냐 이런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 그걸 자꾸만 바꾸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기르려고 하면 순환보직 때문에 자꾸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통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사람은 맨 처음부터 다시 뭡니까? 밑바닥에 다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 그 전문성을 기르는 사람이 아까 자문기관하고 밖에 협력기관하고 우리하고 교복투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라는 주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돈은 충분히 들어갔는데 이 돈을 쓰는 방식에 관한 부분, 이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부분들 각 과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결정이 또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싹싹 바뀌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을 특히 양 지역청과 교육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거의 소통이 안 되는 듯하고요. 역할분담이 전혀 안 되는 듯하다는 겁니다. 꼭 연계시키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권위 있는 결정을 하면 시행해보고 시행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한꺼번에 다 학교장이 그걸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4년이 되면 교복투에서 빠져나가는 학교를 여태까지 교복투 거기에서 교복투를 해야 할만한 사회적 여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여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학생이 지금 교복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길이 전혀 틀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선을 꼭 부탁합니다. 개선하십시오. 어제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과죠. 학교비정규직 상시직 고용직인 사람이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 사람을 전부 다 총액인건비 안에 다 들어오죠. 그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되죠?

예,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는 직종은 13개 직종이…….

지금 올라온 조례 안에 규정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규정은 그 이전에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해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조건들이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연감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규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고용안정책을 내놓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원이 생긴 이런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알겠습니다. 근무처를 바꾸어서 조정해서 권역 안에 뭐 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좀 더 여러 차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셨죠? 집단의사표시를 할 적에 집단의사표시의 요지를 잘 모아서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는 부분,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점이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이 되어져야 실제로 교육협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어제 답변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리 실제로 적용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시고용자들은 하나도 해고 안 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습니다.’까지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데 그런 방식 속에서 단위학교를 규제해내고 이 할애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단위학교의 행정실장이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규정이 안 맞잖아.’ 딱 한마디면 긁혀 나가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를 고려하셔서 특히 그 부분은 왜 신경을 쓰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 육성회직입니다. 구 육성회직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개선이 가능할 듯도 합니다. 호봉을 책정하는데 호봉을 책정하는 기준이 다른 직종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미 십 수 년의 고정 호봉을 받고 있다가 이제 호봉적용을 하니까 앞에서 했던 보전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구 육성회직이 아니고 뒤에 기능직으로 들어왔던 사람과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개선을 하시고 동결을 하면 다음에 나오는 이것이 구 육성회가 갖고 있을 때의 교육환경하고 지금 처우개선에서 어느 직으로 빠지는데 그 빠진 부분들이 다른 것 형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거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개선입니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초등 복지 언제 실시할 겁니까? 짧게 하세요. 언제 실시할 겁니까? 할 건 할 거잖아요.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짧게 하세요. 그거 언제 할 거냐 안 할 건 아니죠? 하기는 틀림없이 하죠?

이 부분은 제가 먼저 개요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개요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태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건 이해가 됩니다.

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각 시․도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러면 그 말은 아직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는 맞춤형 복지를 적용시킬 기간제교사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저희 재정파트 부분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부서가 현재 시․도별로 3개를 보니까 인사과하고 정책과하고 이런 인사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시․도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자꾸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밖에서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하면 그대로 따라오고 또 어떤 것들은 전혀 권고를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가기관에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면 권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자의적으로,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아니, 기간제법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 법의 위반이에요. 그러나 법의 위반이지만 새로운 소를 제기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많거나 정밀을 하기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식의 수준은 적어도 공무원들은 그 인식을 대응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기간제교사들은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소를 제기했을 때 해결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을 모아내는 것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는 다른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겠다고 다 하고 있고 이미 다 권고 됐으니까 하세요. 개선하세요. 개선했을 때 뭘 의미하느냐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임금이 한꺼번에 내려와 있거나 기간제교사를 이렇게 이렇게 조절한다면 다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예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거예요.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만 치더라도 그건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기간제교사가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보면 정규교사의 50% 가까이를 한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 또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은 또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복지 포인트가 대단히 낮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해 높였습니다. 높였는데도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타시․도보다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또 타 시․도를, 아니 지금 타 시․도를 비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지만 울산시가 갖고 있는 복지 포인트라는 것은 그 지역의 세수하고 관련 있게 본래의 취지는 그렇다고들 합디다. 본 위원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교육청공무원과 시공무원과 경찰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단히 심하다는 것을 그것은 알고는 있죠?

예.

그렇다면 복지 포인트 또 올리고 다음 연차적으로 올려서 우리 재정의 압박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리자는 거예요. 개선하십시오. 다른 거야 어떻든 개선하시면 그건 개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는 개선하셔야 됩니다. 건의가 아닙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저도 지금 맞춤형 복지 포인트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 직원들이 해서 저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재정을 담당하는 전체 교육청의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인상부분도재정이 허락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는 싶은 생각은 공감은 가는데 전체적인 재정부분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지난해 100포인트를 올렸으니 올해는 50%, 다음에 50% 이런 식으로라도 아니, 담당부서에서 지금 뒤에 주무관이 와 있을 테니까 그 주무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좀 합리적인 개요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본 위원도 맞춤형 복지를 받고 있다 말이에요. 그 복지를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그건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울산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노동의 강도나 복지를 받아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가 다 다르다손 치더라도 지나치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니까 그걸 빨리 논의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전혀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50포인트라도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올리면 안 되겠구나 재정에서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복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욕구들을 조금씩 충족해 가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라는 것이 뜻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 오늘 개선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몇 차례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시의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모 위원회에서 삭감해 올린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건 삭감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도 왔는데 거기도 보면 논란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 말이에요. 올해도 지금 현재는 2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누적된 것으로 치면 앞에 해에 했던 것이 지금 70.4%까지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30억 원 정도가 적게 들어왔잖아요. 올해도 지금 아마 통보를 받기는 25% 정도는 부담하겠다. 시와 하는데 이걸 매년 똑같은 얘기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단히 급진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이건 시가 빚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놓아야 되는, 이건 법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의 근거가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내놓으니까 거기에 예산집행 정지가처분 같은 것도 고려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제4대 교육위원회 시절에 그런 것과 다 연계하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학교용지회계일반부담금을 올해 25% 여태까지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받도록 하세요. 울산시는 다른 시․도와 다릅니다. 지난해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경기도와 서울시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적게 받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건 우리 빚을 받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공적기관에서의 관계 때문에 부드럽게 적절하게 하자는 뜻이니까 그것을 매년 똑같은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이 어저께 지적이 됐습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지금 재정결함보조에서 거의 100% 다 결함 다 해 줍니다. 많이 빠지는 데가 0.2%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이 재정결함과 보조와 함께 해서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사회 전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에 회계에서 만들어서 보내놓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특히 울산에 아직도 계속해서,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는 0%에요. 0%, 그래서 이것을 재정결함보조와 법정부담금을 연계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것 크게 말하면 이것 그렇습니다. 체계적 관리하십시오. 체계적 관리라는 것은 ‘다음에 이런 것 이런 것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겁니다.’ 라는 것을 사립재단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 재원확보는 우리는 지금 안정적 재정확보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당연히 꼭 내야 할 것들 그중에서 ‘재정부담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어느 부분 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걸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어진 재정결함보조금을 운영의 적절성을 철저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게 교육보조금, 기초단체가 받는 교육보조금은 꽤 많이 사립에도 많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연계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재정적부담은 공히 다 지고 있는데 사립학교하고 본래 해야 할 본래의 의무는 전혀 지지 않는 듯하다 말이에요. 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어지면 지금 교육감 공약사항 안에 수학여행비 지원, 교복무상지급, 심지어 대단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면 이런 사업들이 더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수학여행비나 교복무상지급에 관한 부분은 아니 새로운 교육감이 되어서 자기 공약을 이행하는 그런 데, 다 법적인 이유 그대로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재원확보의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재원확보를 방기하면서까지 자기가 의도했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미숙이 아니라 태만이에요. 해태에요. 유기에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교육감에게 주민소환이나 우리 이런 것 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한 두 번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방기하는 듯하니 그것을 다 잡아 실행해 주기까지를 당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했던 몇 가지 사항들 크게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사립학교와의 관계, 교육감 공약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은 교육감은 그 관계의 큰 몫은 알고 있지만 섬세한 경로라든지 해결책들은 참모들이 다 가지고 내놓으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단순하게 통계자료로만 내어서 기계적 행정으로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예측들을 똑같은,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으니까 늘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교육부에 와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교육은 교육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무용론,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했으면 바꿉시다 이거에요.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로 하거나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저보다도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신 것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좀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학교 수용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 보다 세심한 계획을 세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기숙사운영에 대해서는 기숙사비와 사감인건비 등 형평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면에서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각급학교의 행정실 직원들의 직무가 몇몇 사람에게 편중되어 업무가 과중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다음 수의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학교 교명선정 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합한 교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기간제교사들이 맞춤형 복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꼭 포함시켜서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19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정책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