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답을 10시 30분부터 듣기 위하여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감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교육감 출석이 부교육감 어떻게 됩니까?

예정되어 있던 그런 일정 때문에 지금 약속되어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사전에 서면으로 연락도 없이 이렇게 무성의한 피감 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거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교육연수원을 이전을 하게 되면 예산이 400억 원 정도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건립계획에 대한 400억 원에 대한 그런 계획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연수원을 이전해서 신축할 경우 소요예산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역은 6부를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되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그건 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죠. 자료가 다 있는 거죠?

저희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추정치를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방금 우리 강혜순 동료위원께서 언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언양고와 천상고, 천상고는 자료에는 2014년에 완공된다고 해 놓고 답변은 2015년으로 연기됐습니까?

당초 저희들 계획은 2014년 개교목표로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게 언제 바뀌었는데요, 계획이?

최근에 한 10월에 저희들이 예…….

그러면 행감 할 자료가 나왔을 때인데 그게 정정을 한다든지 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거기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는데 언양고와 천상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홍명고하고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홍명고가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 좀 설명을 해보시죠.

지금 홍명고 이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서 시와 우리 교육청과 학교법인이 학교이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조를 한다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학교법인에서 홍명고 이전을 위해서 인근 지역에 민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시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이전신청을 해놓은 것이 승인이 되어 나오면 저희들하고 학교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서를 내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산업단지지정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아직 까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협의를…….

그게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있기로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시에 저희들이 문의를 하니까 이게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나 안 되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되는데 그때 완전히 승인이 되어서 그때 일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담당과에 알아본 바로는 6개월 이내에 모든 게 완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절차를 잘 밟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가상을 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미리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그런 것은 협의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그 신청서가 들어와야만이 구체적으로 협의를…….

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할 수 없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조정서에도 보면 피 신청인이라는 게 홍명고등학교 재단 아닙니까? 재단이고, 울산광역시하고 또 교육청하고 이렇게 조정합의 내용에 보면 승인고시가 되고 나면 당연히 개발 사업자의 학교부지하고 시설을 매각을 하되 사전에 학교이전부지 선정 등 학교이전사항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협의를 좀 해 놓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전에 하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제가 내용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 되어 있는데요. 조정합의내용 ‘나’에 보면 매각하되 사전에 학교이전부지 등 학교이전사항 전반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러면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난 이후에 이전하기 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아니요. 내가 글을 모릅니까?

그 문안작성은 저희들이 했는데요.

아니, 역으로 읽어보시라니까요. 읽어보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할 수 도 있는데 항상 뭐든지 준비를 미리 미리 해 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천상고가 2014년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2015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수급문제, 수용문제를 굉장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상고가 되면 지금 홍명고 이전은 홍명고쪽에서나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천상 쪽으로 가기를 이때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홍명고가 없어지고 나면 그 학교가 어디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위치는 어느 쪽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치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홍명고 법인에서 일단 정합니다.

아니, 왜 그러니까 아까 어제 답변하고 똑같은데 어제도 공영개발이 뭐 어떠니, 그거 동구청에서 하는 일인데 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사립고가 그러면 학교수용이 안 되고 그런 입지를 교육청하고 의논을 안 하고 합니까, 사립고등학교가?

의논을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만약에 전화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사전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학생 수용 여건상 판단해가지고 ‘아 거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상고가 계획 중이잖아요. 그럼 홍명고가 예를 들어서 전에 나온 말이 천상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예.

그럼 천상고 문제하고 언양고의 학생 수용문제 그리고 홍명고 이전 문제 세 가지를 큰 틀에서 같이 계획을 잡아놔야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홍명고등학교는 아직까지 그걸 부지를 매각하고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당한 절차가 아니고, 제가 시에 알아본 결과…….

시에 승인은 난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또 매각 업체와의…….

그러니까 행정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게 지금 민간개발사업자가 그 재단에서 충분히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 지금 거의 이쪽으로 선정이 됐어요. 이 절차만 밟으면 바로 매각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과 6개월 안에 다 이렇게 모든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 천상고 문제라든지 그다음 홍명고 이전의 장소문제라든지 이런 학생수급의 문제라든지 같이 큰 틀에서 엮어서 생각을 해야 업무가 원활하게 되는 것이지 홍명고 따로 천상고 따로.

천상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과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매각 중에 있습니다. 땅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천상고가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그 천상에 홍명고가 들어갔을 때 학교가 두 개가 더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학생수급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홍명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위지가 안정해졌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그 홍명고를 기다려서 천상고를 마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은 천상고대로 공립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홍명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문제가 나오면 홍명고등학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울산에도 고등학교가 설립될 신설이 필요한 곳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결정한 사항이지 꼭 천상이라고 해서 찍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대답하셨듯이 꼭 천상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 신설해야 될 그런 위치들이 많이 있으니까 홍명고하고 그런 쪽으로 굳이 그 쪽을 고집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하는 김에 그런 전체적인 학교신설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나 안 그려져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구지역에도, 지금 송정지구에 대대적인 주택개발사업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도 고등학교가 2개 정도는 들어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발예상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홍명고하고 또 천상고 저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것은 정하도록 해가지고 학교가 이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행이고 홍명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더 그 쪽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그게 딱 결정이 나서 매각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기가 한 달이 빠르면 그만큼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모든 계획에서 이 차질이 줄어드니까 제가 그래서 주문하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도 홍명고 측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시하고도, 그렇게 시하고 홍명고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좀 더 일찍 철저히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학교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학교수용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룡초등학교, 동중학교, 울산초등학교, 울산중학교가 혁신도시 내로 신설해 가죠? 그런데 그 신설해 가는, 신설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과정에서 동중하고 울산초는 지금 폐교를 하기로 확정을 했고 무룡초등학교하고 울산중학교는 폐교 예정이 아직 확정은 하지 않았지만 폐교예정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 맞습니까?

저희들 장기, 중기…….

아니,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중기수용계획상 2013년부터 2017년 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 들어가서 폐교예정으로 있죠?

예.

이 무룡초등학교는 울산중학교는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무룡초등학교는 개교가 2004년입니다. 2004년도라면 지금 도심에 있는 10년도 안 된 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무룡초등학교가 폐교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사회적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서 그 인근 지역이 아이들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어서 위에 보면 개발지역 내에 여러 가지 신설학교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는 한 것이지만 사실상 그 학교이전에 대해서 무룡초등학교를, 지난번에도 무룡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도 이야기를 한 것이 이것을 두고 무룡초등학교를 꼭 통폐합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은 세웠지만 학교이전이라는 것은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이전을 추진하지 않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명호 부의장님과 마찬가지 의견으로요. 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같은 이름으로 3가지, 4가지 자료를 요구를 해요. 보통 위원들이, 3가지, 4가지 자료를 요구하면 3가지 4가지가 다 틀려요. 수치가 다 틀려요. 어느 게 맞는지 예를 들면 제2무룡초와 관련해서 이전이 언제냐를 보면 최근에 온 게 2015년도로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온 수용계획에는 아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무룡초는 2014년도로 되어 있어요. 10월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2013년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14년으로 또 되어 있어요.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지 마시고 그만큼 자료가…….

그거는 왜 날짜가 다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2014년에 개교목표추진을 한 학교입니다. 제2무룡초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아니, 자료가 다르다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저는 오자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신다라면 더 이해가 안 되잖아요. 10월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과 지금 수용계획을 얘기하는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다르다는 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개교내용이 휙휙휙 바뀝니까, 그만큼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11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편성을 언제 하냐면 9월에 하는데 10월 보고에는 내용과 다르고 그러면 이 지금 얘기가 다릅니까? 그럼 10월 의회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예상되었으면, 정리가 되었으면 보고가 정확해야 되고 오늘 아침에 올라온 자료가 또 다르잖아요. 예산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무슨 또 예산타령을 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렇게…….

다른 질의 드립니다. 그것 갖고 따질 생각 없었습니다. 무룡초등학교를 신설 이전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내에서 많은 학생들의 수용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약사초등학교라든지 지금 현재 무룡초등학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아이들 자연감소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요지는 무룡초등학교 옆에 10분 거리, 5분 거리에 있는 평산초등학교가 1986년도에 개교를 했고, 약사초등학교가 1981년도에 개교했습니다. 물론 약사초등학교와 관련, 이것을 전체적으로 학구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할 건가를 고민하시겠지만 합의가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무룡초를 폐교해야 된다 라는, 지금 학교에 그렇게 통보했고 의회에 보고도 지금 그렇게 현재 무룡초등학교는 2014년 이후로 없잖아요. 지금 학생 수용계획이 그럼 폐교한다는, 예정이긴 하지만 폐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얘기가 이후에 학부모들에게 동의를 구하겠지만 이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는 거죠. 도심에 있는 학교를 10년도 안 된 학교를 폐교하겠다. 옆에 있는 학교는 더 오래된 학교인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지역이 당초에 장기수용계획을 세울 때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지역은 지금 중구지역에 급격한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초점을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제가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약사초와 평산초와 무룡초가 전체인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면 학군조정을 해야 되고 학구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그런데 왜 무룡초 10년도 안 된 학교를 폐교 하느냐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폐교를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은 했지만…….

오늘 아침에 올라온 이 계획서에 지금 보세요.

그거는 당초에 수용계획 짤 때 그때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짠 게 아니다 아닙니까?

내가 며칠 전에 담당자하고 얘기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중학교하고 몇 개입니까? 울산초등학교는 폐교 확정을 했고 울산중학교하고 무룡초는 미정이지만 확정을 할 예정이다. 과장님 금방 말씀에 학부모들 동의를 받아서 할 예정이다. 예정이잖아요. 왜 이런 결정을 하냐구요. 예정으로 결정하냐고요. 학교에 통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알았고 학부모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결정을 학교에 통보를 하고 이런 결정을 검토가 이런 검토가 되었냐 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그 지역이 학생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라도 지금 학교 왜 그렇나 하면 지금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한 학교를 어느 학교든지 좀 저희들 학교 전체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되니까 한 학교를 없애겠다 이런 장기계획은 세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학부모들이 찬성을 안 하고 동의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감소를 하는데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거기 보고 학부모들이 동의를 안 하면…….

그러면 평산초를 다음에도, 이쪽 무룡초 학부모들이 반대하니까 평산초 하겠다고 또 계획 내놓으실 겁니까? 평산초 엄마들 또 반대하면 약사초 폐교하겠다고 계획 내놓으실 겁니까?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 그 지역 학부모들이 안 한다고 반대를 하면 저희들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반대하면 그대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이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국장님이나 부감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왜 도심에 있는 학교 10년 된 학교를 폐교하겠다 라고 계획을 정리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혜순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런 겁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고 3개 학교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면, 유지해야 된다 라는 검토가 그 학부모들하고 미리 간담회를 죽 하고 또는 검토를 하고 다양한 검토를 했을 때 아이들의 안전통학 거리는 어떤가 검토를 했을 때 3개 학교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면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학교에 통보를 하시고 내용을 정리하셔야지요. 무룡초가 필요하다면 무룡초 폐교한다. 그런 결정으로 왔을 때는 ‘아 검토가 충분히 다 끝나서 무룡초를 폐교한다.’라고 그렇게 알지 누가 어느 누가…….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가 덜 됐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학교수용계획과 관련해서 상당히 설전이 오고 가는데 지금 앞으로 행정과에서는 무룡초나 약사, 평산 그 둘레에 학교 중에 어느 한 학교든 나중에 학생이 감소가 되면 폐교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룡초만 꼬집어서 폐교를 하겠다고 하지 말고 계획서 낼 때 앞으로 검토해서 3개 학교 중에 하나를 폐교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내놓으면 학부모들이 덜 민감할 건데 어느 한 학교를 꼬집어서 폐교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반대를 하면 전부다 폐교를 하지 않겠다고 이런 답변은 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좀 신중하게 자료를 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기수용계획은 그야말로 2017년까지 하는데 이것이 바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수정을 해 나갑니다. 해마다 수정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수정보완을 해가지고 계속 나가는 그런 연동계획인데 이것은 아마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고요.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 수용계획을 작성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 수용계획과 관련해가지고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 낼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니까.

이은영 위원님 마무리 짓고.

아니오. 이것하고 마무리해도 됩니다. 중요한 같은 이야기니까, 제가 2010년도 방어진초등학교 이야기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신설문제와 학생 수용문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드리는데 2010년 정도 즈음해서 방어진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1800명 정도 되었습니다. 2000년도, 그래서 그 바로 인근에 화암초등학교를 또 개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분리를 시켰거든요. 분리를 시키고 난 뒤에 화암초등학교 하고 바로 불과 직선거리로 100m 정도 떨어진데 문현초등학교를 했습니다. 화암초등학교에서 또 분리를 해서 그리고 이제 방어진초등학교가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니까 방어진초등학교를 폐교를 시킨다. 거기에 물론 다른 복안은 있었겠죠. 고등학교 부지가 없으니까 방어진초등학교 100년 된 학교를 없애겠다. ‘왜 없애노?’ 그러니까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들이 굉장히 무계획하게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인근에 화암초등학교 개교해놓고 또 옆에 학생들이 많으니까 문현초등학교 이게 나란히 불과 1km도 안 되는 거리에 학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암중학교는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문현 가는 그 뒤에 큰 길을 두고 통학을 해야 되는 거기에 또 화암중학교를 줬습니다. 그렇게 지금으로 딱 만들어놓은 걸로 보면 화암초등학교 자리는 중학교가 들어와야 되고 화암초등학교가 화암중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렇게 근거리 등하교의 그런 그림이 나오는데 그렇게 무계획하게 했던 게 한 10년 전의 일이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좀 앞으로 학교신설이나 수용계획에 대해서 참고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교육청에 중장기계획이 항상 문제였습니다. 수용계획이 해마다 민원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아파트는 벌써 몇 년 전에 다 지어서 학생들은 들어왔는데 그제서야 중기계획이 올라가서 학생들은 멀리까지 차를 타고 가서 또는 과밀학급에 등등을 하다가 다시 학교가 이전되고 이런 경우가 허다했다 말입니다. 울산에, 이게 중기계획 자체가 주먹구구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교과부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대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짜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초등학교를 어떻게 개교하고 폐교하는가의 문제가 물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신중해야 되고 물론 아주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다 라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중기계획이, 하지만 중기계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년마다 바뀌고 달마다 바뀌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충분히 교육청의 신뢰도를 높이는 문제도 이게 학부모들에게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는 중기계획부터 수용계획에 있어서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행정과장님, 현대외국인학교 내국인학생 4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국인학생 4명은 이중국적자인가요, 아니면 우리 국적만 가진 학생인가요?

외국인 4명요?

내국인.

외국인은 지금…….

아니, 내국인.

내국인 4명입니다.

내국인 4명이 이중국적자이던가요, 아니면 우리 국적만 갖고 있던가요?

우리 국적입니다.

이중국적이 아니더란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행․재정적인 지도 감독보다는 교육과정에 대한 지도가 훨씬 더 필요하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명이 초등학교로 있으면 이 학생이 중학교에 연계되는 과정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여 지금 은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 안에서 외국학교에 다녔다가 와서 접합되는 경로들이 대단히 복잡하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국과 함께 표기하여 내국인 학생의 앞으로 진로에 대한 적절한 도움 이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

협력하시고 그 이외에 여기에 행․재정적인 관한 부분에서 지도력만 있지 다른 권한은 없죠?

일체 다른 지도는 못하고 있고요. 현재 학생들 입학관계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거든요. 정원의 30% 이내는 내국인도 가능하다는 뜻인데 그 내국인의 요건에 맞지 않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섬세한 또 다른 규정들을 갖고 있는데 그 규정들을 위배해감으로서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흐트러뜨리는 문제하나 두 번째 앞으로 전혀 30% 이후로 넘어가는 것을 만약에 교환, 이중국적이나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하는 경우가 사실은 물의를 일으킨다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십시오 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과에요. 기숙형 학교에 대해서입니다. 남창고등학교 지금 기숙형 학교인데 재정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가 대단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기숙사에 관한 부분만 많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의 모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언양고등학교나 다른 고등학교들이 지금 기숙사를 갖고 있는 학교들 심지어 도심 중앙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곧 다되고 나면 기숙자의 입주로부터 운영에 관한 부분들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모델은 갖고 있는가요? 이 모델은 언양고등학교는 어떻게, 언양고등학교의 연계에 관하여 함께 생각하는 바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정우영입니다. 재정분야가 되어서 저희들 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기숙사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사감분하고 인건비하고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료를 제출했는데 행정과에서 작성부서인데 재정과에서 재정분배를 그렇게 하셨다 말이죠?

예.

실제로 운영에 관한 지도는 어디서 합니까, 교육과정에 관한 부분입니까? 교육국에서 한다 말이에요, 돈만 주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실제로 아무 문제가 안 되고 기계적인 행정밖에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지금 기숙사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 비품구입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다소 한 학교의 학교운영비 중에서 기숙사만 2억 4000만 원 내지 2억 5000만 원을 주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학교의 균형발전이라는 문제 하나하고 이것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이 일반계고등학교 중에서 우선선발이나 이러한 이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들이 전혀 안 된다는, 교육과정이 거의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을 분배할 때도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그것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정도가 되어져야 바른 행동으로 갈 듯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학력향상 중에서 우수생활실시상 이런 게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몰라도 학력향상에 관한 부분에다가 이런 것을 계상하는 정도라면 좀 더 면밀한 검토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평가보고서를 써서 그 평가보고서가 나와야지 언양고등학교에 적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언양고등학교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미리 입학을 하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다 갖고 가는데 신정고등학교 기숙사문제 틀림없이 또 두 개의 학교, 만약에 지역주민들 중에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모델을 안 갖고 있으면 답이 또 대단히 혼란스러울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을 지금 크게 논란하려고 하는 아니고 이 문제를 충분히 고민하고 있느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기숙사운영비는 방금 말씀드린 최소한의 경비만 해서 사감비라든가 청소용역, 조리원인건비 그 부분만 보조를 해 드리고 있고 방금 염려하신 신정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학교자체에서 부담할 부분은 일정부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신정고등학교보다 언양고등학교가 더 문제란 말이에요. 언양고등학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데 그러면 좀 더 맥이 지금 안 맞은듯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학생1인당 기숙사비가 지난해에는 31만 9000원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는 19만 6000원 밖에 안됐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대한 섬세한 평가들이 없이 그냥 계속 운영해서 어떨 것이냐라는 문제 하나하고 사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사감 한 사람에다 여자사감 두 사람이 있었는데 남자사감 두 사람에다 여자사감 5명을 지금 2012년에 운영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기는 인건비가 상승함으로서 학교의 지역균형발전에 대단히 위배될 가능성이 많다 라는 거예요. 다른 학교가 계속해서 이런 요구를 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논리나 또는 모델을 갖고 있지 않으면 행정을 하기가 대단히 힘들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부교육감님 당연히 교육국장이 함께 들어서 고민할 일입니다. 행정에서 행정을 기계적으로만 하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은 교육국에서 지도나 새로운 대책들을 내놓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법정이전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주문 사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의해서 수입이거나 민간이전을 받아서 이전수입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체계적 관리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적 재원확보에 대한 생각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 관한 부분은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지방교육재정분석에 관한 모델을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잘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교육행정협력을 안 맺어도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것도 지금 정책관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책관은 다음에 오는데 정책관에서 지금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성과만 하지 실제로 성과를 일구어내는 경로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 보면 대단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를 했습니다. 재정과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요령을 관계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논의해야 된다. 학생1인당 필요로 한 교육비의 증과 계속 매년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성과는 훨씬 떨어진다 말 아닙니까? 그 성과가 성과의 기준이 만약에 그 성적으로 치면 울산이 전혀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과 중의 하나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을 너무 많이 쳐서 그렇다는 것이 대단히 많이 있고요. 그중의 하나는 대학입시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이건 이미 우리 사회가 모두 다 합의하는 바란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들을 이상하게 왜곡하고 과장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 내려 왔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비법정이전수입 850쪽이니까 자료를 보고 계시죠? 보십시오. 거기에도 비법정이전수입을 광역시단체와 기초단체에서 52억 원을 주어서 이것을 대응투자를 76억 원이나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중에 다양한 것 중에서 여기 특히 한번 보십시오. 학교운동장 조성 안에 다양한 학교운동장은 인조잔디구장을 의미합니다. 감람석을 하거나 마사토를 가는 일 그게 새로운 다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다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런 학교들이 6개가 와 있는데 어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시설단에서는 돈을 책정해 가서 건설하는 데만 드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성과, 내구성에 대한 다음의 것은 재정은 재정파트에 와 있지만 내구성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체육과에 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없이 그냥 받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그대로 계속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여겨볼 일은 어떤 학교에는 7500만 원을 줬는데 우리 대응투자는 3억 1055만 원이나 또 주고 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경우 한 학교에 이렇게 한 경우가 알려지게 되면 다른 학교에 똑같이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단체장이 교육을 내놓을 때 그때도 이게 융통력이나 어쨌든 매뉴얼을 잘 갖고 있다가 그것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학교당사자가 아니고 단체장이거나 그렇게 결정해서는 이게 지금 운영의 적정성을 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식의 이야기입니다. 동의는 하시는가요? 재정과에서 작성을 하셨는데 이것은 재정과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에 돈은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담보하실 거예요?

방금 대응투자 부분이라든가 인조잔디 관계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구에서 또 시에서 보조를 하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인조잔디 부분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만 하나만 더하고, 거기도 예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옥상녹화에 관한 부분은 이미 뒤 배경이 산림을 많이 끼고 있으면, 옥상녹화는 적어도 중심학교여야 한다 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다 말이에요. 그것도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하십시오 라고 몇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여기 오기 전에도 4, 5년 계속 했는데 이것도 거의 기계적입니다. 강북으로 가는데 강북에 갈 때 어떤 학교를 정하느냐 그 학교를 정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답이 없습니다. 특히 탄소배출권 거래제한 인센티브를 딱 주는데 이 인센티브들이 또 다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적어도 탄소배출권에 관한 문제라면 또다시 환경과 관련 되는 이런 사업에 쓰여지지 이것이 그대로 와 가지고 그냥 똑똑똑 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민들 없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운영의 적정성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라는 관심을 갖게 된다 말이에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이것도 문제제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 이외의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에 관한 부분, 놀이터도 크게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모델을 가지십시오. 놀이터는 우리가 관리해야 할 놀이터와 보건복지부와 여성복지부 갖고 있는 놀이터의 관리영역이 다 다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군가 와서 놀이터 이것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들썩 해 주고 나면 다음에 또 와서 할 때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것을 민원으로 받아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준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경비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 뒤에 잘 보시면 여러 구들이 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교과부에서 친환경칠판을 다 교체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교육경비보조로 가지고 간다. 이것은 우리 재정에 다른 사업을 하면 이것은 교실이 좀 바꾸어야 된다 말이에요. 교육경비보조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의 목록을 분명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크게 묶음이, 몇 가지 사업의 묶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고민한 바가 있거나 대책이 있다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경비보조는 지금 각 구․군에서 일정부분의 지역학교를 위해서 경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각 보조 사업은 지자체하고 구․군하고 바로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금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학교에서 꼭 필요한 부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을 빼고 나머지 학교에서 현안사업으로서 해야 될 사업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런 답이,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교육경비를 보조해 주면 우리가 받겠다는 욕심 때문에 운영의 적정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전부다 대응투자 다 해야 됩니다. 대응투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응투자에 대한 균형 감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견인해 내거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하란 말이에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토피운영, 아토피안심학교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또 사립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칩시다. 이런 사업들을 가만히 훑어보면 아니, 이 사업을 교육경비보조로 오면 운영의 적정성을 어떻게 기할 것이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의 적정성입니다. 그리고 단위학교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지도해야 할 교육청이 무슨 과를 안 갖고 있으면 이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장이 바뀌면 또 다른 사업이 옵니다. 이 사업이 바뀌면 금방 뜯어내고 또 다른 사업이 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담과 휀스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장이 바뀌면 자꾸 다른 거예요. 기초자치장한테 가서 ‘우리 이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서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을 모듈화 하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어떤 면에서는 또 저희들이 지자체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지금 자꾸만 그렇게 논점을 흐리지 마시고 방과후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과 무상급식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있는 것하고 친환경무상급식에 따라서 각 구가 투자하는 방식이 영 달라요. 이것 때문에 교육청이 갖고 있는 본래의 기본적인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교육감에게 또다시 물어야 될 겁니다. 2013년도에는 3, 4학년까지 2014년에는 5, 6학년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경로까지, 이미 교육감 공약집행이행서에서 상세히 해 놓았다 말이에요. 교육환경이 달라진 바가 아닙니다. 단 관점을 바꾸는 일이나 경로의 적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것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친환경급식비지원 어쨌든 급식에 관한 부분은 울주군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중에 특히 대응투자를 하려고 하면 북구와 동구에는 이미 기초단체장이 충분히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까지 와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야말로 해서 본래 우리가 소기 목적에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란 말이에요. 그중의 하나가 여기 울주군입니다. 범서초등학교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잘 배정하거나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가능하다 말이에요. 무상급식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재정이 필요한 것은 이미 법에 나와서 차상위계층까지는 다되어 있다 말입니다. 전국 시․도 다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범위를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이 그냥 죽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냥 돈 준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받아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것이 운영의 적정성을 기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듯하다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인지는 되시죠?

제가 보충답변 드릴게요. 비법정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처음에 비법정이 교특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목적배시 형태로 그 원하는 학교로 배정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당초 도입할 때, 그런데 그걸 성사시키지 못했고요. 그러면 그게 법정이지 법정하고 섞여서 안 된다 지자체로부터 그 제도는 안 맞는다 해서 결국 직접 학교와 하는 것으로 해서 규정을 만들고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한계가 많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만 아니고요. 그래서 지적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비법정으로 들어와 있는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또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떻게 우리 교육예산과의 관계 하에서 학교회계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인지 또 차제에는 그렇게 들어오더라도 재정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특에서 우리 예산에서 직접적으로 교육활동에 지원해줘야 될 부분도 비법정으로 들어와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좀 분석을 해서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다운초등과 다전초등학교에 주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을 주었어요. 지방자치에서 줬는데 거기에 대응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시, 대응투자를 하는데 다운초등학교에 대응투자를 하나도 안 하고 다전초등학교에 2억 6300만 원이나 대응투자를 다시 했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단위학교가 인식이 더 높아지거나 이것의 적정성이 비호가 될 경우는 대단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는 문제를 빨리 가지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한 예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의 기계적인…….

이선철 위원님 마무리 지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오영 위원입니다. 이 시간이면 가장 졸리는 시간인데 여러분 한번 서주세요. 공무원들 같이 한번 서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졸리는데 한번 서세요. 우리 같이 체조하는 기분으로, 저는 교육감님이 오늘 참석하기로 해서 또 불참함으로 인해서 반조각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으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39조 내지 52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 및 예산심의와 행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건의 또는 시정요구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지킴으로서 시민복지향상 및 울산교육의 발전을 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시정요구는 할 수 있지만 건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건의는 누가 있느냐 하면 건의는 기관장한테 해야 되는 게 효율성 있는 건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는 여러분이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아주 미화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여기 온 목적은 교육감님을 모시고 2012년도 마지막 교육발전을 위해서 같이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해서 시정촉구, 건의를 하면서 발전시키자, 교육발전에 기여하자 하는 그런 우리 참 뜻을 갖고 위원 6명이 힘을 뭉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반 조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거기에 저해되지 않고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제 앉으세요. 행정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행정과장님이 이 시기가 되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과중한 업무를 민원에 대한 것을 많이 받는데 정말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이은영 위원님이라든가 질의하실 때 좋은 적절한 질의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민원이 이겁니다.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부터 잘 파악하고 발표를 해야지 발표 앞에 떨어지면 관청이 쉽게 이야기하면 터집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담당자가 죽을 고생을 당합니다. 한번 가야 될 사항을 열 번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생하신다는 내가 치하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민원을 하나 받은 텍인데 이것부터 하고 하겠습니다. 언양 자연과학고등학교가 언양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지금 현재 신축하고 계시죠? 행정국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거기 기숙사를 짓는데 5층으로 설계해서 3층을 완공하고 나머지는 2층, 4층, 5층은 다음에 하자 이런 계획이 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답변은 할 거 없고 맞습니까?

현재 계획상 100명 규모로 계획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영향력 있는 유지분들에게 나한테 전화가 왔기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3층을 짓고 난 뒤에 만약에 인원이 오버돼서 더 받아들였을 때 기존에 들어있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라든가 한 1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건축은 조각 건물을 지으면 비도 새고 안 좋습니다. 지을 때 한 참에 짓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거기에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예산을 교육과학기술부로 해서 정치적으로 예산을 조금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봐 주세요. 가능한가 안 한가.

지금 아직까지 기숙사 수용인원 자체를 저희가 100명 잡은 것은 현재 장거리 통학생 위주로 먼저 하고 그다음에 희망자 등등해서 저희가 10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잡고 있는데 수요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만일에 학교 개교한 후에 그런 수요가 많이 는다고 하면 부응해서 증축할 여지는 갖고 설계는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해야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뒤에 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잘라버리고 그때 다시 설계를 또, 설계를 안 해야지 설계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최고 영향력 있는 분이 가보고 ‘무슨 건물을 이렇게 짓느냐’ 돈이 없으면 정치력이라도 돈을 더 모을 수 있는 것으로 하지 그래서 3층까지를 설계를 해놓고 그러고도 부족했을 때 다시 2층을 더 설계를 해야지 설계를 해놓고 조가리 건물을 지으니까 그 양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한테 부탁 이야기도 한번 해보고…….

설계는 지금 3층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필요하다면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서 추후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서 설계했다는 겁니다. 5층까지 설계한 것이 아니고 현재 3층까지 설계 완료된 상태인데 다음에 추후에 필요하면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놓았다는 겁니다.

2층을 더 설계하는데 돈은 얼마나 더 듭니까, 대충?

평당 해서 대충도 계산 못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것이 2층 더 올려서 완벽하게 5층으로 한다고 보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치적으로 이렇게 한번 손을 내밀면 가능성이 있어보여서 이왕 짓는 것 똑바로 지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민원을 받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정도로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이 정도면 우리가 소통이 됐으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재정과장님 소관이 되는 것 같은데 재정과장님 유치원 사고가 2010년 111건에서 2011년 161건, 1년 사이 거기서 약 60건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재정과장님 파악한 나름대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되었다.

유치원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들 안전사고관련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재정과에서는 지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유치원 안전사고는 현재 학교안전공제회 법률적 가입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또 거기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연수를 통해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고는 미연에 방지해야 됩니다. 제가 늘 교육위원회 들어오고 소리 지른 것은 없는데 많은 대화를 나눈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지금 현재 출산정책도 좋지만 지금 우리 품안에 들어있는 어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잘 키우는 정책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미연에 방지는 우리 재정과장님 사례에 엄청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은 일을 다 일일이 1대1로 못하고 하니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차량운행 기사들을 모아놓고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동쪽에 뜨고 서쪽에 뜨고 밤에 뜨고 새벽에 뛰고 이렇게 뛰는 사람이 눈 비비면서 모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재정과장님 힘으로 이 사고를 방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이것도 우리가 부담은 공제회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제회를 철저히 들어야 되고 사고는 아예 내지를 말아야 되고 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잘 되어야 나중에 피해보는 사람이 적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상급부서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정과장님의 좋은 한 말씀 더 해보십시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운전사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원장님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교육은 보면, 어린이들 안전교육은 보통 오후에 많이 하더라고요. 오후에 필요할 때, 오전에는 지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계획을 잘 세워서 한 사람도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는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어른이 잘못해서 어린이가 다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이 많이 듭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방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안전사고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도록 저희들이 안전예방에 대한 것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먼저 철저히 되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지도도 되어 있고 또 주어진 지도하에서 여러 가지 유치원은 또 어떤 학생들의 인지라든가 이런 감각부분이 저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탑승자의 노력이라든가 안내라든가 기타 동승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사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의 창의인성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겠고요. 또 학교안전공제회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미연방지에 따른 보험가입 철저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각 유치원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은 보상혜택이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안전공제회에 안 들은 유치원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들도록 권유하기도 하고 이해를 시켜서 들게끔 하나 해줬으면 좋겠고 사실 2층에서 재정과장님이 이 일만 맡아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것을 맡아 있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교육을 못 시키니까 서면이라도 한 달에 한번 씩 안전에 대한 공문, 공문은 쉽지 않습니까? 독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문 대화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성의 있게 정말 생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희들 유치원은 공․사립안전공제회는 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학교 행정실에 행정실 직원이 최소인 학교는 몇 명입니까?

지금 최소인 학교는 정규공무원이 행정실장 1명에다가 사무원 1명, 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죠. 최대는 몇 명입니까?

최대한 아마 일반직공무원이 3명 그다음에 사무원이 1명, 그다음 학교 회계직원이 2, 3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대는 우리 정규공무원이 3명 그다음 학교회계직, 조무원 이래가지고 6명까지 있는 학교도 있죠?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학교 행정실장의 업무분담이 주로 어떤 일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제 행정실장의 주 임무는 사실 회계 그다음 나머지는 학교시설관리 이 2개가 주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실장님들이 업무자체가 많기 때문에 행정실 업무전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실장이 해야 될 일 중에는 계약관계 그다음 학교운영위원회 그다음 학교시설관리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학교 행정실장 중에서는 거의 일을 안 하는 행정실장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거의보다도 일부 행정실장이…….

그러니까 일부 학교인데 학교일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장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행정실장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일을 거의 안하고 있는 행정실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말을 간접적이든 듣고는 계시죠?

일부 조금 불성실한 분들이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행정실장 중에서 6급 중에서 소위 사무관 포기한 사람 그다음 또 고등학교 행정실장 중 현 직급이 사무관인데 서기관 승진을 별 생각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학교 일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장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행정실 차석이 다 맡아 하고 있거든요. 행정실장은 사인만 합니다. 사인, 이러면서 행정실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울산시내 유수 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사기업들과 비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기업들은 그 결재권자인 전무, 상무만 되더라도 결재만 하지 않습니다. 결재만 하지 않고 자기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그 업무를 처리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6급 행정실장, 5급 행정실장만 돼도 일을 안 해요. 그 일이 몇 명 안 되는 행정실 직원들에게 전부다 나누어져서 돌아오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해야 될 일이 교무실로 넘어오고 그래서 학교업무가 과중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학교업무는 학사운영과 관계되는 일은 교무실에서 처리되지만 그 외에 학교운영지원에 관한 일들은 모든 일들이 행정실로 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구조상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실에 업무분담을 하고 업무분석을 해서 정말 인원이 부족하다면 인원을 더 충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행정실 인원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하고 노는 사람 논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의가 됩니까?

예.

동의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실의 업무와 관련해가지고는 자꾸 교원업무와 관련지어가지고도 많은 논란이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또 그럼으로 인해서 소위 학교회계직 실무원 충원문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잡히는 부분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행정실장이 대부분 고참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고유 업무가 없다 이런 민원성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대답보다는 이 부분은 개선하도록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쌈박한 해결책이 부감님한테서 나올 거라고 기대는 안했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실태를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건성으로 파악하면 절대 이게 안 잡힙니다. 행정실 차석한테 실제 자기가 서류상 분담된 업무가 뭐고 실제 하고 있는 업무가 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되거든요. 알아 보셔야 되는데 그냥 이야기하면 또 공무원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무슨 화가 돌아올까 싶어서 진실 되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부감님이 이것 실상을 파악하시려고 하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충분히 파악이 됩니다. 파악을 하셔서 올해 내에 이것 개선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웁시다. 이것도 하나 제대로 정리를 못하면서 뭐 다른 큰일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참 사무관이 일하려고 마음먹으면 신규 두 사람 일하는 것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말이죠. 그러면서 ‘행정실 일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일을 하려고 하는 행정실장이 왔을 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왔을 때하고 학교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것 올해 꼭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많은 학교 행정실이 열심히들 하고 있고 실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간간에 민원성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 실태파악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정과장님, 우리 소규모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G2B 수의계약이 아니고 수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계시죠?

예, 1인 수의계약 조건이 되어지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장터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때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G2B를 통한 나라장터는 공개가 되는 부분이고요. 1인 수의계약은 업체의 적절성을 따져서 거기에 능력이 있는가 보고서 선정해서 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능력은 어떻게 선정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업체선정기준에 1차적으로 보면 지역 업체를 일단 울산시에 거주하는 업체로서 그다음에 학교에 일을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능력이라든가 사업규모 이런 걸 보고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능력이고 일을 하는 것은 재정과보다도 학교시설단에서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재정과에서 그 사람들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에 대한 부분은 전문성이 그렇게 크게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문성이 있고 크게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G2B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설단에서 전체적으로 큰 규모 같은 것은 검증을 해가지고…….

아니, 시설단에서는 계약은 전부다 재정과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업체선정도 재정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전체 큰 부분은 시설단에서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 설계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감안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가지고 계약부분에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느냐 보고서 처리를 하고요. 나머지 소액 방금 말씀하신 1인 수의에 대한 소액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수의계약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에 위배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법에 합법하게 하고 있는 거죠. 합법하게 하고 있는데 투명하지 못하니까 많은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G2B를 통해서 하면 어제도 G2B를 입찰이라고 착각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마는 G2B를 통해서 하면 투명성이 확보가 됩니다.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한 사람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G2B를 통해서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G2B를 통해서 견적을 받을 때 응찰자가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수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해라는 겁니다. 왜? 그런 절차를 거쳤을 때 응찰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노라 하면 사유가 명백하잖아요. 그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수기1인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쉽게 말하면 담당자가 내 주고 싶은 업체에 주는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체와 담당자 간에 무엇이 없겠는가 하는 이런 의혹도 가진다는 거예요. 이런 비약이 많으면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두고 투명한 행정, 청렴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은 최소화하고 또 G2B를 통해서 한번 걸러서 G2B에 응찰자가 없을 때 이런 계약을 하시라는 겁니다. 가능합니까? 제 이야기가 도저히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상의 투명성과 여러 가지 공정성은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청이 그 부분에서 청렴도라든가 기타부분에 상승을 하려면 현재 계약담당 부서인 저희들 자체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현재 그렇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어진 범위 내에서 또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게 어떤 개인의 생각보다는 전체 일에 대한 능률과 효율성을 갖고서 수행능력이 있고 학교 공사에 경험이 있는 데를 해서 최소한의 범위로서 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계약심사담당자가 있어요? 계약심사담당, 시청 같으면 계약심사과가 있어요. 과가 있듯이 우리 교육청 내에는 계약심사과는 없더라도 계약, 일정한 규모이상 될 때 이 계약이 적법하게 됐는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시 심사를 하는 그 과가 파트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시에 비해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보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고, 저희들이 감사관실에 일상감사 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받고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 게 아니고.

일상감사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품의가 올라오면 그 계약을 두고 다시 한 번 심사를 하는 파트가 있느냐고, 시청으로 치면 계약심사과에서 하는 그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계약팀의 담당자는 있는데요. 별도로 시청처럼 전문적인 큰 금액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청에 계약주무부서인 재정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하면, 그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한 번 거르는 시청으로 치면 계약심사과죠. 심사과에서 하는 그 역할을 할 부서, 과라든가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담당자를 두어서 한번 거르는 것이 인원 상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상 제약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조직운용상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대신하는 게 사실은 일상감사라 그래서 감사관실을 통해서 개괄적인 사항들을 거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일정한 금액이상 되면 모든 계약에 대해서 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거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지금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한 것은 시청에서 계약심사과가 있다가 과 단위가 너무 크다 해서 지금 계약심사계로 해서 감사실로 편입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편입되었는데 거기서는 설계사를 배치해서 설계를 다시 전부 보는 이러한 역할까지 다해서 설계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이라든지 과다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해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은 일상감사라 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는 일상감사 요청합니다. 오면 그 담당자가 전체적인 계약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우트라인만 봐서 큰 무리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 한 사무관직급 정도해서 담당자 한 사람만 줘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청처럼 그런 규모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 누가 하든 이 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것까지도 해야 우리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모든 데서 좀 청렴하다 그런 구조적으로 비리라든가 또 잘못이 없도록 필터링이 된다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서 내 청렴을 위해 노력하니 뭐 하니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호에 그칠 것밖에 안 된다 말이죠.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를 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지고는 본 위원이 듣기에도 ‘아 그렇게 하면 참 걸러지겠구나.’하는 이런 신뢰감이 안 생긴다 말이죠. 부감님, 적극 검토해서 이것도 올해 안에 과제로 삼아서 꼭 한번 해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 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붙여도 되겠습니까? 강혜순 위원님, 행정과장님 이것은 내가 봤을 때 교육청에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지금 약사동 땅에 약사동 위치거든요. 거기가, 약사동 땅에다가 우정 가칭은 바꿀 수 있는 명칭이지만 우정고등학교 딱 해놓으니까 병영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고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얼마든지 달려들면 바꿀 수 있겠구나’ 그러면 병영이 가까우니까 병영고등학교로 하자 했다가 또 병영에 최현배 외솔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그 이름을 비슷하게 만들자. 약사동에서 뭐냐 하면 명사마을입니다. 명사마을 약사동 한 동네에 울산시에서 8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마을은 없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애당초에 교육청에서 가칭이라도 약사고등학교라고 이름을 딱 붙였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 약사동에서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약사고등학교가 맞구나.’ 병영에서 건너오지도 안 합니다. 병영에서 시비를 걸어놓고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제공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금 나도 민원을 받고 다 대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민선의 의원들은 여기다 앞장서려고 안 합니다. 하나 살리려하다가 10명 적이 생기는데 누가 달라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갑윤 국회의원하고 구청장하고 있는데 정갑윤 국회의원 ‘구청장 당신 이거 교육감하고 세 사람이 해결해 내라. 이거 앞장설 사람 누가 있느냐?’ 답을 안 하더라고, 자기들 표 의식해서, 표를 의식했는지 이것들 때문에 누구누구 잡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교육청에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어느 쪽이든 편을 들어서는 안 되고 애당초 처음에 약사고등학교로 했으면 이런 분란 안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걸 정할 때도 심사숙고해서 그 위치에 있는 이름을 댔으면 다른 동네를 안 달려든다. 약사동에 건물을 지으니까 약사고등학교구나 하면 우정, 병영에서는 건너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얼토당토 않는 우정고등학교를 딱 세워놨다. 그럼 울산중학교 있는데 가칭 울산중학교 가보니 가칭 내놨어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지적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다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할 때 상대가 범접할 수 없는 나중에 바꾸더라도, 그래서 나중에 형식적으로 좋은 이름으로 해가지고 어떤 법적인 절차에 붙이면 끝나는 건데 지금 현재 약사동도 우정동도 지금 전부 입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동네 지금 현재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강혜순 위원님 지적했는데 그 제공은 김동료 행정과장이 제공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뭔가 반성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끝났습니까?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학교 교명에 관해서 제가 또 자꾸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그런데 상진초등학교가 있고 문현초등학교가 있고 화암초등학교가 있는데 원래 지명에 따르면 문현초하고 화암초하고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전혀 지역민들이 이렇게 혼동을 줄 수도 있고 상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진은 또 다른 곳에 있는데 거기에 또 상진초등학교를 지어가지고 학교이름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 교명을 지을 때 아주 신중하게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학교가 소재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이름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너무 오늘 심심하신 것 같은데 지나간 건데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장애인 유령 단체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그때에 저희들이 그 사항이 발생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었습니다. 수사의뢰하고 난 뒤에 20일 정도 지나서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처분은 그렇고 그 이후에 자료에도 보니까 앞으로 그런 요청이 들어온다거나 확인도 하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명칭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때 다른 과에서 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사안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 이것은 어느 과에서 다 준비합니까?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다 준비합니다.

감사관님, 오늘 안 계시죠?

있습니다.

일부러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지 엄청 어렵게 해놨네요. 좀 과별로 분류를 하시든지 보기 쉽도록 감사관님 지금 우리 벗어났지만도 막 과가 섞여있고

요청자료 순서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자료 순서대로 하지 말고 국이면 국별로 아니면 과면 과별로 그렇게 좀 해 가지고 보기 좋게 분리를 좀 시켜가지고 일부러 찾기 어렵게 하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자료도 보기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교육감님께서 출석을 안 하셔서 질의를 드릴 수는 없었는데 행정과 행정국이 지금 오늘까지잖아요. 이게 막 섞여있긴 하지만 어쨌든 비정규직과 관련한 것에 대한 행정과에 관련되어서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학교비정규직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밥을 볼모로 파업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억울해 했었거든요.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월급이었고 사실은 자연감소라든지 학생들이 없어지거나 등등 했을 때 다른 학교라든지 다른 곳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고용불안은 계속 있었고 실질적으로 파업 전날 전전날부터 해서 교장들이, 교장선생님들께서 만류라든지 그냥 설득 이런 게 아니라 못 가게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이런 속에서도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총 파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총파업이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다. 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이름으로 첫 총파업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저는 부당노동행위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봐요. 그 사례들이 몇 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런 물론 처음 있는 일이다보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나 이분들이 총파업하면서 불법을 한 게 있었나요? 전혀 없었거든요. 지노위에서도 조정중지를 내렸고 본인들이 파업투표를 분명하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연락을 하고 대처를 할 것에 대해서 교장에게 연락하고 등등까지 굉장히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도 해야 되느냐’ ‘그래도 해야 되느냐’를 몇 번을 아이들이 있고, 밥이 있고 그다음에 특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고심 끝에 한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고 부당노동행위는 교육감께서도 옛날에 지노위에 위원으로 계셨거든요. 노동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일 텐데도 이런 부당노동행위가 파업하기 전에 파업하고 난 이후에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감님께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펴서 해 주실거 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영역에 보면 여러 영역이 있는데요. 짧게 짧게 지난번 작년부터해서 처우개선비를 교과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들까지도 물론 전반적인 무기계약직 전환과 처우개선 그리고 호봉제전환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교섭이라든지 직고용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결단이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교육감과 같이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충분히 답변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교육업무실무원들을 사실은 올해 초부터 통합하려고 하다가 통합하지 못한 채 미봉, 그 통합도 아닌 것이 통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약간 이상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의 어려움들이 또 나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통합을 할 거면 명확하게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보고 있고 이선철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듯이 업무경감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법과 같이 함께 통합적으로 그 통합을 만들어낸다 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통합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방학근무라든지 근무매뉴얼이 없이 연수도 없이 다른 업무를 또 보게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사실은 연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통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연수는 사실 안 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특수교육실무원들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건가 현장 조사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내년에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교육청에서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없어서 그 반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몇 개의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이긴 하나 해고가 예상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유치원종일제 강사들의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는 전환이 되었으나 현실적으로 평일 1시간을 줄여서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종일제는 휴게시간이 인정이 안 돼요. 일반교사들은 휴게시간이 인정이 되잖아요. 점심시간에 아이들하고 밥을 같이 먹기 때문에, 식사교육을 하시니까요. 그런데 유치원종일제도 사실은 밥을 같이 먹고 식사지도를 하거든요. 인정이 안 되는데도 다 시간 9시간 한다 말이에요. 그 1시간을 빼서 토요일 근무로 하거든요. 유급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조금 변형이긴 한데 어려움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부분 교육청에서, 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돌봄강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부분은 창의인성과에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길게 질의를 드릴 거는 교육복지사입니다. 이분들은 무기계약직, 강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시적이라고 합니다. 무기계약직이 전환이 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도 보면 교육복지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곳이 7곳 뭐지? 뭐 한 곳이 6곳, 전혀 논의가 안 된 곳 미 전환 6곳, 검토 중인 곳이 3곳 울산이 포함됩니다. 7곳이 진행이 된 곳을 보면 부산이 포함이 되어요. 부산을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장학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교육 현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예를 들면 중학교 복지사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도 갑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이게 왜 그렇냐 하면 행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요일날 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그런데 학교에서 수련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장학사가 그런 수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게 하나있죠. 두 번째로는 적용은 지금 서류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특별한 이유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그 지역에 저소득 아동들은 계속 있습니다. 시형아파트라든지 그죠. 그 학교는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한시적 사업으로 계속 보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 되고 이러다보니까 사업이 또 복지사업으로서 교육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업무적인 사업으로 진행되다보니까 강북에 17군데에 복지사들이 10명이나 올해 신규로 바뀌었더라고요. 이직이 그만큼 심하다는 거죠. 전혀 보장이 안 되고 매년마다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론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복지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아이와의 관계는 청소년이든 초등학생이든 관계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하고 자기를 돌봐줄 수 있는 곳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사와 같이 얘기하고 문제를 풀어가고 학업에 열중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만들어가는 건데 해마다 바뀌다보니 물론 담임도 바뀌지만 다른 측면이나 그러면 복지사가 담임이 다 할 수 있으면 복지사가 학교에 필요 없죠. 사회복지사가 하면 되는 거죠. 학교 안에 교육복지를 했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복지사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문제예요. 트러블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은 아이들에게 실제로 풀어낼 수 있고 이런 게 필요한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업이다. 그래서 부산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장학사가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교육사업으로서 복지사업과 행정사업을 같이 진행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퍼져있죠. 굉장히 많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력시간근무 행정실까지 다 30분 내지 1시간씩 일찍 갑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6시에 퇴근해요. 전혀 적용을, 왜냐하면 적용 안 되는 직종이다 라고 얘기해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학교 내에서 천차만별 적으로 이렇게 차별이 확 일어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교육복지사가 장학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컨설팅을 하고 아이들하고 수업이고 복지 부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피드백을 받고 예를 들면 울주군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울주군에 복지사와 학교 안에 복지사들이 만나서 같이 사례대회를 간담회를 했어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집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례를 같이 연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례거든요. 이런 걸 장려하고 만들어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업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회계직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적 역할이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실제 지속시켜 나가고 이 아이들이 안정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 사회가 들여야 될 비용들을 줄여나갈 수 있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나갈 수 있고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일임하기 위해서 복지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평가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으로 답변을 하시긴 하시는데요.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핵심적으로 저는 자문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에 복지영역에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숫자가 굉장히 작긴 하지만 이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교육복지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우리 장학사만이 아니라 컨설팅을 해주고 같이 연계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교수든, 현장 복지사들이든 다양한 형태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진두지휘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성장하지만 그 지역에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의 기준들을 보면 특별히 그 지역이 바뀌지 않고서는 재개발 등등 이런 걸 하지 않고는 그 학교는 끊임없이 그 아이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농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적합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50명이상 학교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농소초등학교에는 다 합쳐야 40명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절반 이상이 뭐죠? 밥을 먹는 것, 급식의 돈을 못 내서 동천초에서 10명을 부담하는 것과 학생들의 비용에서 밥을 먹이는 것과 40명 아이들 속에서 10명을 밥을 먹이는 부담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가 배치될 수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그 교과부의 기준이라면 부산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기준이다 하더라도 낮추어서 10명이 있다 하고 10%여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 전체적으로 좍 낮추어서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여기도 2순위 다양한 다문화가정 그리고 법적 한 부모가 아니어도 한 부모 가정은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아이, 조손가정까지도 다 돌보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열어서 한다면 농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었는데요. 그런 학교가 수두룩하게 있을 거라고 봐요. 몇 가지를 같이 동시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속적인 사업이다. 장학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탄력근무시간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바꿔 달라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확대시켜 달라 몇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에 여러 가지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복지사를 운영하면서 현재 이번 1월 1일자로 복지팀이 발족이 돼가지고 지금 운영하면서 전체 복지업무를 관장하면서 인원의 적음과 또 그런 부분도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자체라든가 기타 또 부분이 여러 가지 허락이 안 되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 인원이 더, 일이 확대가 되어지고 또 복지업무가 더 추가가 된다면 차후에는 전문직이라든가 기타 부분도 저희들이 배치가 됐으면 하는 저희 과의 심정은 바람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재원을 22억 원 정도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 기준은 기초수급권자의 40명을 기준으로 하다보면 저희 대상학교가 울산지역에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 학교당 1억 2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전체 22억 원을 자체 부담을 시켜서 22억 원을 관할해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는데 여러 가지 인원이 적고 많고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현재 복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 해갖고 연구지원팀을 구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외부위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전체 27개 학교 중점학교하고 연계학교로 가능하다 보면 현재 6명의 외부용역을 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교수 분들도 계시고 퇴직한 교장선생님 또 사회복지협의회 부분에도 또 유치원 원감해서 각 계층을 해서 6명으로서 운영을 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일이 복지팀이 신설돼서 여러 가지 복지 분야가 이후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많은 수요를 충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현재 중점학교에서 연계학교 관계 또 이분들의 무기전환 부분도 각 시․도에서 아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한시적이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 보면 그 학교 학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현재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부분에 학생숫자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한시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업무 자체가 잘 운영이 되고 하는 염려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현재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서 있는 상태에서 운영이 알차도록 그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예로 들어드릴게요. 이게 한시적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이어야 한다는 게 교육청에서도 필요해서 했다가 시설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물론 학생들이 1명도 없어지면 또 그렇긴 하겠지만 숫자가 좀 모자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애들이 존재하고 그 숫자가 높잖아요. 높은데, 그래서 없어졌어요. 상진초하고 일산초가 그러더니 1년 뒤에 다시 생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지역 특성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줄어든다 라는 건 거기에 맞게끔 정리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규정 때문에 못한다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행정과로 지금 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애매, 왜 이렇게 왔을까 사람들이 복지팀이 만들어졌다 라면 어쨌든 복지팀 안에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을, 길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지금 있는 평가위원회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교장들하고 간담회를 해봤더니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반영이 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평가가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된다 라는 얘기들이 많았고 사회복지사들로 전환을 해봤던 사람들은 교육복지도 하고 사회복지 안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협회라든지 등등 이런 데가 있잖아요. 이런데서 교육복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라는 큰 틀에서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학교사회복지라는 이름으로 사업으로 아예 진행을 해가려고 하는 형태도 있긴 하던데 하여튼 교육복지의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건 교육적 측면이고 이 사람들의 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즉 무기계약직이긴 하나 무기계약직 아니죠. 무기계약직을 전환할 수 있는 작업?

이은영 위원님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입니다. 작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사에 대한 각급학교에 27개 학교가 각각 연도별로 1차년도 2009년서부터 5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는 시점이 2014년 2월에 종료가 되고요. 나머지 2011년, 2012년 해서 연차별로 하는데 지금 최종적으로는 3년차로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 최초로 마치는 것이 2014년 2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종료부분이 되기 전에 저희들도 물론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신설이라든가 다시 그 부분에 없어지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전체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교복투 투자와 교복투 운영에 관한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코디네이터와 지금 교육복지사냐 사회복지사냐 이런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 그걸 자꾸만 바꾸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기르려고 하면 순환보직 때문에 자꾸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통을 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사람은 맨 처음부터 다시 뭡니까? 밑바닥에 다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니 그 전문성을 기르는 사람이 아까 자문기관하고 밖에 협력기관하고 우리하고 교복투를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학교를 연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킬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라는 주장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큰 거거든요. 돈은 충분히 들어갔는데 이 돈을 쓰는 방식에 관한 부분, 이 사업의 타당성에 관한 부분들 각 과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결정이 또 다른 권위 있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싹싹 바뀌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부서가 팀이 있으니까 그 팀을 특히 양 지역청과 교육청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거의 소통이 안 되는 듯하고요. 역할분담이 전혀 안 되는 듯하다는 겁니다. 꼭 연계시키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권위 있는 결정을 하면 시행해보고 시행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그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한꺼번에 다 학교장이 그걸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4년이 되면 교복투에서 빠져나가는 학교를 여태까지 교복투 거기에서 교복투를 해야 할만한 사회적 여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여건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 학생이 지금 교복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만약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가게 되면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길이 전혀 틀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감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선을 꼭 부탁합니다. 개선하십시오. 어제도 잠깐 질의를 드렸는데 행정과죠. 학교비정규직 상시직 고용직인 사람이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바뀌는 이 사람을 전부 다 총액인건비 안에 다 들어오죠. 그 사람들도 대상에 포함되죠?

예, 지금 현재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는 직종은 13개 직종이…….

지금 올라온 조례 안에 규정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규정은 그 이전에 우리 교육청이 갖고 있는 지침에 의해서 해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조건들이 있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연감소에 의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떨어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규정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고용안정책을 내놓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원이 생긴 이런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알겠습니다. 근무처를 바꾸어서 조정해서 권역 안에 뭐 하는 이런 방식의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좀 더 여러 차례 고민을 안 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셨죠? 집단의사표시를 할 적에 집단의사표시의 요지를 잘 모아서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는 부분, 가능하지 않는 부분은 문제점이 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이 되어져야 실제로 교육협력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어제 답변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아무리 실제로 적용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시고용자들은 하나도 해고 안 될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습니다.’까지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데 그런 방식 속에서 단위학교를 규제해내고 이 할애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단위학교의 행정실장이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우리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규정이 안 맞잖아.’ 딱 한마디면 긁혀 나가는 거예요. 예, 거기까지를 고려하셔서 특히 그 부분은 왜 신경을 쓰냐하면 그런 부분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구 육성회직입니다. 구 육성회직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했는데 요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개선이 가능할 듯도 합니다. 호봉을 책정하는데 호봉을 책정하는 기준이 다른 직종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미 십 수 년의 고정 호봉을 받고 있다가 이제 호봉적용을 하니까 앞에서 했던 보전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구 육성회직이 아니고 뒤에 기능직으로 들어왔던 사람과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개선을 하시고 동결을 하면 다음에 나오는 이것이 구 육성회가 갖고 있을 때의 교육환경하고 지금 처우개선에서 어느 직으로 빠지는데 그 빠진 부분들이 다른 것 형평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지적이 된 거거든요.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도 개선입니다. 기간제교원에 대한 초등 복지 언제 실시할 겁니까? 짧게 하세요. 언제 실시할 겁니까? 할 건 할 거잖아요.

기간제교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이선철 위원님 질의에 우선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짧게 하세요. 그거 언제 할 거냐 안 할 건 아니죠? 하기는 틀림없이 하죠?

이 부분은 제가 먼저 개요 한번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개요는 거의 대부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태를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건 이해가 됩니다.

이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각 시․도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그러면 그 말은 아직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로는 맞춤형 복지를 적용시킬 기간제교사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저희 재정파트 부분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부서가 현재 시․도별로 3개를 보니까 인사과하고 정책과하고 이런 인사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조율단계에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시․도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면 거기에 따라가겠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자꾸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밖에서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국가인권위에서 권고를 하면 그대로 따라오고 또 어떤 것들은 전혀 권고를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가기관에서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면 권고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자의적으로, 교육감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지금 아니, 기간제법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 법의 위반이에요. 그러나 법의 위반이지만 새로운 소를 제기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많거나 정밀을 하기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식의 수준은 적어도 공무원들은 그 인식을 대응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기간제교사들은 어느 한 사람이 이것을 소를 제기했을 때 해결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을 모아내는 것은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는 다른 시․도에서 지금 하고 있겠다고 다 하고 있고 이미 다 권고 됐으니까 하세요. 개선하세요. 개선했을 때 뭘 의미하느냐 이미 지적되었습니다. 임금이 한꺼번에 내려와 있거나 기간제교사를 이렇게 이렇게 조절한다면 다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 예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는 거예요. 불용액과 순세계잉여금만 치더라도 그건 가능합니다. 그걸 어떻게 쓸 것이냐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실제로 기간제교사가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보면 정규교사의 50% 가까이를 한다는 데이터도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 또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것은 또 다른 공무원과 비교해서 복지 포인트가 대단히 낮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해 높였습니다. 높였는데도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들로서는 타시․도보다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또 타 시․도를, 아니 지금 타 시․도를 비교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도 있지만 울산시가 갖고 있는 복지 포인트라는 것은 그 지역의 세수하고 관련 있게 본래의 취지는 그렇다고들 합디다. 본 위원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으나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교육청공무원과 시공무원과 경찰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단히 심하다는 것을 그것은 알고는 있죠?

예.

그렇다면 복지 포인트 또 올리고 다음 연차적으로 올려서 우리 재정의 압박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리자는 거예요. 개선하십시오. 다른 거야 어떻든 개선하시면 그건 개선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는 개선하셔야 됩니다. 건의가 아닙니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저도 지금 맞춤형 복지 포인트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 직원들이 해서 저도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재정을 담당하는 전체 교육청의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인상부분도재정이 허락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는 싶은 생각은 공감은 가는데 전체적인 재정부분에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걸 지난해 100포인트를 올렸으니 올해는 50%, 다음에 50% 이런 식으로라도 아니, 담당부서에서 지금 뒤에 주무관이 와 있을 테니까 그 주무관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좀 합리적인 개요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본 위원도 맞춤형 복지를 받고 있다 말이에요. 그 복지를 다른 것과 비교해 보면 그건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은 다 다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울산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노동의 강도나 복지를 받아야 할 사회 환경적 요소가 다 다르다손 치더라도 지나치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것이니까 그걸 빨리 논의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전혀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50포인트라도 올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올리면 안 되겠구나 재정에서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복지를 받아야 할 사람들의 욕구들을 조금씩 충족해 가는 방향으로 하십시오 라는 것이 뜻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재정을 감안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 오늘 개선에 관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몇 차례 지금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시의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모 위원회에서 삭감해 올린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건 삭감이 잘못됐다라고 인정하고도 왔는데 거기도 보면 논란이 대단히 많이 있었다 말이에요. 올해도 지금 현재는 25%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누적된 것으로 치면 앞에 해에 했던 것이 지금 70.4%까지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거예요. 이것도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230억 원 정도가 적게 들어왔잖아요. 올해도 지금 아마 통보를 받기는 25% 정도는 부담하겠다. 시와 하는데 이걸 매년 똑같은 얘기 ‘안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대단히 급진적인 제안도 했습니다. 이건 시가 빚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내놓아야 되는, 이건 법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의 근거가 다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내놓으니까 거기에 예산집행 정지가처분 같은 것도 고려하라고 얘기 했습니다. 제4대 교육위원회 시절에 그런 것과 다 연계하면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학교용지회계일반부담금을 올해 25% 여태까지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받도록 하세요. 울산시는 다른 시․도와 다릅니다. 지난해에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경기도와 서울시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적게 받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건 우리 빚을 받는 입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공적기관에서의 관계 때문에 부드럽게 적절하게 하자는 뜻이니까 그것을 매년 똑같은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도 동료위원이 어저께 지적이 됐습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 지금 재정결함보조에서 거의 100% 다 결함 다 해 줍니다. 많이 빠지는 데가 0.2%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다 해 줬지 않습니까? 이 재정결함과 보조와 함께 해서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마찬가지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도 사회 전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여기에 회계에서 만들어서 보내놓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세히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특히 울산에 아직도 계속해서,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몇 개 학교는 0%에요. 0%, 그래서 이것을 재정결함보조와 법정부담금을 연계해서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것 크게 말하면 이것 그렇습니다. 체계적 관리하십시오. 체계적 관리라는 것은 ‘다음에 이런 것 이런 것 이렇게 체계적으로 갈 겁니다.’ 라는 것을 사립재단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정적 재원확보는 우리는 지금 안정적 재정확보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당연히 꼭 내야 할 것들 그중에서 ‘재정부담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느 어느 부분 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걸 다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어진 재정결함보조금을 운영의 적절성을 철저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게 교육보조금, 기초단체가 받는 교육보조금은 꽤 많이 사립에도 많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거기까지를 연계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재정적부담은 공히 다 지고 있는데 사립학교하고 본래 해야 할 본래의 의무는 전혀 지지 않는 듯하다 말이에요. 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되어지면 지금 교육감 공약사항 안에 수학여행비 지원, 교복무상지급, 심지어 대단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에 관한 부분, 이런 것들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면 이런 사업들이 더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게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수학여행비나 교복무상지급에 관한 부분은 아니 새로운 교육감이 되어서 자기 공약을 이행하는 그런 데, 다 법적인 이유 그대로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재원확보의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재원확보를 방기하면서까지 자기가 의도했던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미숙이 아니라 태만이에요. 해태에요. 유기에요.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맨 마지막으로는 교육감에게 주민소환이나 우리 이런 것 가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한 두 번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방기하는 듯하니 그것을 다 잡아 실행해 주기까지를 당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지금까지 했던 몇 가지 사항들 크게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사립학교와의 관계, 교육감 공약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은 교육감은 그 관계의 큰 몫은 알고 있지만 섬세한 경로라든지 해결책들은 참모들이 다 가지고 내놓으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단순하게 통계자료로만 내어서 기계적 행정으로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예측들을 똑같은, 매년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으니까 늘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교육부에 와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교육은 교육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무용론,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했으면 바꿉시다 이거에요. 바꾸면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로 하거나 또 다른 제안이 있으면 저보다도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세세하게 지적해 주신 것 유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좀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사업에 대해서는 원만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학교 수용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 보다 세심한 계획을 세워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라는 촉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기숙사운영에 대해서는 기숙사비와 사감인건비 등 형평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면에서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유치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각급학교의 행정실 직원들의 직무가 몇몇 사람에게 편중되어 업무가 과중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다음 수의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한 수의계약이 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학교 교명선정 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합한 교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기간제교사들이 맞춤형 복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꼭 포함시켜서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1월 19일 월요일은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정책관, 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