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시 의원 발언
경식
황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인재개발원과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재개발원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원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인재개발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인재개발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인재개발원장 김영호. (인재개발원장 김영호, 황경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식
황경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인재개발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인재개발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영호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인재개발원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인재개발원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인재개발원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서 인재개발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먼저 원장과 직원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 교육생 합숙을 위한 생활관 있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생활관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생활관은 지상 3층 건물입니다. 1층에 식당, 체육시설이 있고 2, 3층은 합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35실 정도 되고요, 1실 2명씩 70명까지 합숙할 수 있고 샤워실이나 휴게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2, 3층은 숙소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숙소인데 시민구단인 대전시티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대전시티즌에서 숙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생들의 숙소에 지장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원래 생활관 용도가 교육생 합숙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에는 사용이 안 되고 약간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대전시민구단을 위한 일이라 저희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원래는 합숙교육을 필요로 해서 숙소를 해놓은 것인데 부득이 대전시티즌이 합숙소가 없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내년 8월에 대전시티즌 선수단 숙소가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덕암동에. 그러면 그때까지는 현재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까 업무보고에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보강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것이 시티즌 선수들을 위한 시설보강입니까, 아니면 정말 교육원의 자체 필요한 시설계획입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것은 저희 자체시설이 노후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만약 시티즌이 다른 데로 가면 생활관은 별도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인재개발원의 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서 55쪽까지 외래강사 세부내역을 죽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외부강사들 섭외방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강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강사, 특별강사, 저명강사 이런 기준에 맞는 사람이 첫 번째 대상이고, 두 번째 그 기준에 맞으면 그분의 강의능력을 저희 자료나 중앙부처, 지방공무원교육원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그런 후에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분을 직접 섭외해서 강사로 확정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동일과정의 교육내용이라도 몇몇 기관과 특정강사에 집중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관과 강사가 섭외되어 교육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어려운 이유는 뭐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강사의 능력에 따라 교육생의 청취도, 교육환경, 교육실적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한 유능한 강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유능한 강사풀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두 번째는 정보화교육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한 교수님이 맡으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교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같은 내용의 교육이라도 틀에 박히지 않은 다양한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한 접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강사들을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매번 매시간, 그러니까 1개 과정이 끝나면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사를 평가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강사평가서가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난해 2011년도, 2012년도 강사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체강사도 있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자체강사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자체강사의 교육내용은 전혀 보고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자체교수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농업관련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외국에 관해서 그쪽 분야에 근무를 오래하신 분 이렇게 특성화된 교수들이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자체강사님들도 평가에 의해서 강사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대학에서도 교수 평가를 학생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는 질 좋은 공무원들의 훌륭한 인재육성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중견간부양성과정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들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이 해서, 그리고 같은 내용이라도 이왕이면 학생들과 즐겁게 강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사실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는 오늘 아닌 다음에 자료로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인재개발원은 신뢰받는 공무원, 핵심인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훌륭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30쪽을 봐주실래요. 외래강사 활용 문제인데 교수, 유관기관은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 공사·공단, 기타 강사를 초빙하는데 강사활용과 선정하는 것은 아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강사활용현황을 봤을 때 100시간 이상 활용하는 강사가 9명 정도 되고, 1시간 한 강사도 있어요. 또 200시간 한 강사도 4명, 300시간 한 강사는 1명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시간 강사를 활용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조금 전에 김경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화교육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정보화교육은 그 교수가 1개 과정 끝나고 그 다음 과정도 지속적으로 교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책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야의 교수님이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정보화교육 분야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대부분 정보화교육이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반교수들 중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 리더십교육을 잘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 좀더 많은 시간이 할애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정보화교육 1시간 하신 분도 있고.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1시간 한 사람은 저희 담당과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 공무원이 와서 정보화시책이 어떻게 흘러간다 이런 교육을 했을 것 같고요, 오랜 시간은 실제 그 분야의 전문가가 과정 전체의 학습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에 의해서 강사를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과목에 따라서 시간이 할애되는 것입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편중해서 편성하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수강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주시고요. 26쪽, 28쪽 보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교관 활용실적을 보게 되면 공무원을 강사로 활용하고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게 큰 문제는 없나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현재 전문분야 그러니까 예산, 민원, 회계 이런 전문분야 담당사무관이 와서 교육생들을 교육합니다. 이분들에게 우선 죄송한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본연의 고유업무도 많은데, 그쪽 분야가 일도 많은 분야인데 저희한테 와서 교육생한테 강의한다는 것은 업무의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교육원에서는 실제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노하우를 교육생들한테 전수해주면 교육생의 학습체계가 높아질 것 같아서 매번 부탁하는데 그분들은 업무가 과중한 편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고유업무, 공무원 업무가 있거든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교육과목에 꼭 공무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 교육에 공무원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활용하나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급여를 받고 있잖아요. 나가서 강의했을 때 강사수당 받는 것은 이중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상관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강사료 지급하는 데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무규정을 잘 확인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수당 지급할 수 있는 관련규정을 제출 부탁드릴게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김명경 위원입니다. 교과목 선정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과목편성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수요예측이 참 힘드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잘됐는데 올해 보니까 뚝 떨어지고 수강률이, 그래서 그럴 때는 필요하긴 한데 수강률이 떨어진다고 폐강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80% 미만인 교육과정은 횟수조정, 미개설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80% 미만인 교과목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의를 개설하셨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사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해주시겠어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교육과정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업무가 딱딱하기 때문에 신청한 인원이 적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폐강할 수는 없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런데 교과목을 보면, 24쪽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저작권의 이해과정 20%예요. 전년도는 22%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목이 글쎄요, 저작권의 이해과정이 어느 정도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데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과목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22%, 올해 20%, 이런 교과목의 개설이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몇 과목이 좀 있습니다. 엑세스 과정도 전년도 73%인데 올해 35%입니다.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과연, 또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에도 준다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확신을 못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목 선정이 참 어렵겠구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요즘 중국어 같은 경우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일본어도 안 되고. 일본어가 49%, 중국어가 54%. 영어만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결국 이것은 횟수 조정을 통해서 하셔야겠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우리가 목표량도 있고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내용을 공무원에게 제공해줘야 하는데 교과목 선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적·시간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교과목 선정을 해주시는 게 타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이버교육 과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로 5개 강의를 개설하셨는데 세상을 바꾼 천재들의 창조경영은 164%입니다. 잘 선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호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 따라하기는 45.8%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선정하시면서 기대에 못 미쳤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나머지 3개 과목은 10월 이후로 있기 때문에 봐야겠지만 인재개발원에서, 인재개발원이 뭐예요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교과목 선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그 전년도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공무원들의 수요, 뭘 배우고 싶다 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수요조사하셔서 교과목을 선정해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한말씀드리자면 저작권의 이해과정이나 개인정보보호 따라하기 같은 경우 시대적 상황, 그 당시에 FTA 등 관련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국가에서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공무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개설했는데 국가적으로는 필요한데 개인의 체감이 그것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러면 영업하시지요, 홍보영업을 하셔서 이것 필요하니까 국장, 과장님들한테 교육할 때 이것 듣게 하라고, 왜, 위에서도 하라고 하고 있고 필요한 거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영업하셔서, 80명은 들어야 되는데 20명밖에 없으면 교육이 안 된다, 맞잖아요. 100명 있는 공간에 열댓 명 있다, 이것 안 되거든요. 강사도 강의할 마음도 안 나요, 아시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이것은 집합교육이 아니라.
명경
김명경위원
아니 사이버도 있고 집합도 있습니다. 퍼센티지가 똑같아요,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 따져서 꼭 필요한 교과목이라고 하면 국장, 과장님들 협조 받아서 강의를 받게끔 하셔야지요. 만약 그럴 수 없는 과목이라면 폐강하는 게 맞고요. 해야 된다고 하면 수강률을 높이고 게 맞고.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하여간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신중심 도시 대전을 이끌 대전형 인재육성에 김영호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맹모삼천지교라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3번 이사를 갔지요. 인재개발원은 그런 차원에서 대전공무원들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점심시간을 봤을 때 점심식사 인원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교육생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교육인원이 200명에서 2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0% 이상 거기에서 식사를 합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통상 200명 정도 된다고 봅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아까 시티즌 프로축구단이 밖에서 훈련을 안 하고 숙소에서 머물 때도 점심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숙소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혹시 메뉴가 다릅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자체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음식을 만들고, 그분들은 그 자체를 용역을 줬어요. 음식을 만드는 분이 와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시간만 차이나고 음식 메뉴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시티즌 선수들은 쉽게 얘기하면 메뉴가 다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장소만 저희 식당을 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식사하는 시간에 차이를 둬서 식사를 한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 대관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비교를 해보니까 유료대관이 지난해에는 7건에서 금년에 2건이 돼서 5건이 감소됐고, 무료대관은 지난해 16건이었는데 금년에 11건으로 5건이 감소됐어요. 체육시설은 무료대관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3건에서 금년에 43건으로. 그래서 프로축구단이 시설을 임대했기 때문에 대관료는 많이 증가했지만 시설대관은 감소했다, 대관이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
태진
오태진위원
원장님,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대관이 강당, 교실 이런 것을 대관할 수도 있고 야외시설을 대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그것까지 왜 줄었나를 판단하기가 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겹치지 않으면 다 해주거든요.
태진
오태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무료대관은 주로 시청에서 시청의 각 부서별로 신청한 데에서는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한 것은 유료로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오픈마인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인재개발원도 가능한 보다 나은 차원의 시민서비스를 위해서는 대관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인재개발원을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본래 교육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한 언제든지 대관해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특별히 줄은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 원인을 잘 모르시겠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신청이 왔는데 안 해준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혹시 신청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청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시설이 미흡했다든지 또 대관료가 비쌌다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이, 인재개발원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불쾌하게 행동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소됐지 않느냐 하고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면 죄송하고요,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그야말로 재개발을 해서 재충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 직원들은 직무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고 의무적으로 상시학습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그 이수시간을 자기 직급에 맞게 알아서 스스로 이수를 하면 되는 거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인사랑에 보면 공무원 본인들 스스로의 교육 이수시간이 표시되어 있고 현지 이수시간 다른 말로 하면 오프라인 이수시간 그 다음에 사이버 이수시간 다르게 표현하면 온라인 이수시간으로 표시되어 있던 것 같은데 그게 맞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권중순위원
교육시간을 인정하는데 현지 교육시간은 10시간짜리 이수하면 10시간 그대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사이버 교육시간은 10시간짜리 이수하면 조금 적은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반 정도 해줍니다.
권중순위원
반 정도 해주십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권중순위원
57쪽을 보면 사이버 교육과정 및 운영실적 해가지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인원과 수료율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치로 보면 수료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떨어집니다.
권중순위원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은 접근하기 쉽고 시간을 짬 내서 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 현상뿐만 아니라 전국 원장회의에 가보면 타시·도도 이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원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고요. 본 위원은 알았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이것을 딱 보는 순간 당연히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올라가게 하는 방법은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말씀드리고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감사합니다.
권중순위원
떨어지는 이유는 원장님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요,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왜냐하면 수강강좌를 자꾸 늘려서 그렇습니다. 퍼센티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2010년도 1,050명, 2011년도 예상인원 2,000명, 2012년도 예상인원 3,150명입니다. 인원을 자꾸 늘려 잡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강률이 떨어지지요, 당연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원장님이 일을 잘하시고 욕심이 많다는 것은 자꾸 강좌수를 늘린다는 것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사이버강좌수를 늘린다는 것이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늘리고 계신 거예요. 사이버강좌 이것 아마 오프라인 교육한 것 그대로 찍어서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권중순위원
촬영비밖에 더 들어 갔어요, 그거 가지고 강좌수를 늘려가지고, 욕심이 많으신 거지요 이런 것도 알게 교육시키고 싶고 저런 것도 교육하고 싶고, 강좌수를 늘리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것이고요. 본 위원이 이 과목을 유심히 분석했습니다. 어떤 것은 수강률이 높고 어떤 것은 수강률이 낮았는데 수강률이 높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교육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듣기 편한 것 골라서 들어서 그렇고, 실제로 업무에 도움되는 것은 복잡하고 딱딱하니까 안 들어서 기피해서 그렇고. 그런데 존경하는 김명경 위원님 말씀대로 복잡하고 딱딱하지만 그래도 업무에 도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듣게끔 홍보를 하는 일은 원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이버교육을 본 위원이 유심히 봤더니, 사이버교육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유심히 봤더니 교육신청을 사전에 받습니다. 사전에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내는 경우에 한해서만 수강을 할 수 있게 들었어요,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보편적으로 교육을 신청하면 승인을 해줘야 교육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아마 통제나 이런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 생각은 쉽게 표현하면 그냥 열어두면 사이버의 특성이 뭐냐면 언제 어디든지 쉽게 접근하고 쉽게 들을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막아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아마 교육시간 이수 그런 관계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신청된 인원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런 관리차원에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을 100% 인정하지 않고 약 50% 정도 인정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현장에 와서 듣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인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사이버교육의 활성화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전면 인정해주면 우리 인재개발원에 와서 교육을 원하는 분들이 수요를 다 못 채울 것 같아서, 아마 집합교육인 인재개발원 교육과 사이버 교육의 평균점을 찾다 보니까 50% 정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사이버교육센터를 방문하는 수강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권중순위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스타강사 배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스타강사는 공개돼야 돼요. 인재개발원에서 강의하시는 분 중에 아마 훌륭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몇 분 안돼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강좌를 했다 하더라도 아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잠시 열었다가 닫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데 하나는 직무적으로 정말 중요하다는 강좌는 상시 개설해주세요, 그것은 언제든지 와서 들을 수 있게끔. 두 번째로는 직원들이 선호하는 강좌 있지 않습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권중순위원
이게 지금 조회 수가 나오는데 직원들이 선호하는 강좌 그것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니 다 열어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를 열어주시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이 보고 하면 자연스럽게 강의를 잘하시는 분이 스타강사로 바뀝니다.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상시개설과 직원들이 선호하는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순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공무원 강사가 출강을 나가잖아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공무원들은 그때 나갔을 때 어떻게 출장처리를 합니까, 외출 내지 어떻게 처리하고 나가지요 시에서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출장처리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출장처리 합니까?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출장처리를 하고, 복무규정하고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지요? 출장처리 하면서 수당 지급하고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되는 게 없지요?
영호
김영호인재개발원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소방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본부장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소방본부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정문호, 황경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경식
황경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호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정문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황경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소방공무원 모두는 시민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 예방중심의 선진 재난관리와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150만 대전시민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식
황경식위원장
정문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방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소방본부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임재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대전소방본부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1년 8개월 좀 넘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좀 아쉽네요,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충남도로 가신다면서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동안 우리 대전 소방안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도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신 데 대해서 시의원으로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 가셔서도 더 큰 봉사를 해주시고 앞으로 계속 영광과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어쨌든 감사를 하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간단히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전소방본부 북부소방서에서 근무하는 곽권근 소방장 올해 최우수 소방공무원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26쪽 소방공무원 포상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 다른 현황을 요청했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84명이 훈·포장도 받고 표창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66명, 2012년도에는 38명밖에 안 돼요, 매년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본부장님 혹시 왜 이렇게 줄어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올해에는 11월 9일 현재라 앞으로 연말에 더 포상이 있을 거라 그렇고요, 특별하게 줄어드는 이유는 없고 해마다 하는데 연도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요, 현황을 봤을 때 좀 줄어드는 것이 있는데 일단 줄어든다고 하면 조금 이미지를 안 좋게 보지 않아요? 일을 잘 안 한다든가 우수 소방공무원이 자꾸 줄어든다든가 그런 우려성이 있으니까 포상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현황을 봤을 때 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 청장, 시장까지는 다 나와 있는데 의회 의장 표창은 왜 요청을 안 하세요? 한번 요청을 하고 의장표창도 해서, 이것은 의장표창을 꼭 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의장표창도 요청을 해서 소방공무원한테 주도록 협조부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건의드립니다. 의회 의장표창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십시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요새 일간지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지금 소방공무원 948명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안 돼서 158억 원의 수당이 지급이 안 됐다가 86억 원을 지급하고 72억 원을 지급을 못하고 있거든요. 소방공무원들의 밀린 초과수당 때문에 계속적으로 소송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 총 밀린 금액이 93억 원입니다. 93억 원 중에 다툼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에 확보해서 전체금액의 한 60%는 지급했습니다. 다만 40%는 재판 결과에 따라 1심에서는 이겼는데 이번에 또 1심 이긴 것조차도 행정법원으로 다시 이송해서 행정법원에서 다시 1심부터 시작하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판 결과를 보고서 주자 40% 정도는, 그래서 현재 미루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한 50명이 소송 중이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50명은 지난번에 60% 지급한 것조차도 거부를 하고 본인들이 양보를 한 게 이자를 안 받기로 한 것이거든요.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93억 원을 세웠다가 86억 원을 집행하고 한 7억 원 정도는 미집행 했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게 50명 소송하는 사람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그게 소송해서 50명이 남은 부분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재인
임재인위원
그간 왜 초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일과 외 근무수당 아니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한 것이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양상인데 왜 근무수당을 지금까지 이렇게 지급을 안 했다가 이게 문제가 됐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산편성지침에 초과근무수당은 72시간까지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2시간 넘는 것까지 다 지급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예산편성지침에 72시간으로 한정해 놓은 것은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다, 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주 내용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재판부는 초과근무한 수당은 모두 지급돼야 한다고 그렇게 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 시도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들 근무시간 하는데 사기와 처우개선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이쪽에 본부장님이 다음 본부장님한테 얘기 하시더라도 근무수당 쪽은 힘을 실어주십시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방침이 확실합니다. 방침까지 받아둬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확실하게 저희들은 지급되는 것으로 했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17쪽입니다, 소방헬기 구입계획인데 매번 감사라든가 업무보고 때 나오던 얘기인데 2009년도에 소방항공대 설치 추진계획이 수립됐지요 원래는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게 지금 한 3년 됐는데 지금까지 왜 추진계획은 세워놓고 추진은 안 하고 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헬기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헬기 구입비용만 한 200억 원 들어가고 그 부대비용까지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동안 국비로 두 차례 정도 국비 확보까지 했었는데 예산 순위에서 밀리는 바람에 반납한 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예산 순위에서 좀 밀린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헬기를 사는데 한 200억 원 또 격납고라고 하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격납고, 유조차 사는데 한 15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215억 원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해마다 또 운영비가 한 1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국정감사에서도 시장께서는 헬기를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두 차례 국정감사, 이번 국정감사와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헬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시장님이 일관되게 2014년 이후로 추진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2014년 이후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09년도에 소방항공대 설치하는 추진계획을 세웠는데 국정감사라든가 시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소방항공대 계획을 2014년도에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14년도에는 계획돼서 헬기가 사질 것 같은가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을 왜 2014년까지 갑니까, 좀 당겨서 하면 안 되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 오기 전에 시장님이 지난번 국감 때 진영 의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2014년 이후로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인
임재인위원
고층건물이나 산불이 났을 때 급히 헬기 요청하면 바로바로 올 수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올 수 있습니다. 응원협정 맺은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충북에서 대기하고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소방헬기는 충북과 전북에서 응원협정을 맺었고요, 산불 같은 경우는 산림청 헬기가 진천과 익산에서 뜰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항공학교 것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경찰청 헬기, 육군항공학교 헬기, 중앙구조단 헬기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요시간이 20분에서 30분 정도면 다 올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 것은 산불 났을 때고, 만약 고층건물 화재 났을 때 협의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협의한 데가 전북과 충북과 중앙구조단 헬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왜 자꾸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도 같이 상황이 안 발생할 수는 없어요. 그때는 못 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소방헬기가 꼭 필요하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래서 다수로 응원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고층건물 화재를 비롯해서 산불, 각종 재난, 인명구조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같거든요. 소방헬기를 될 수 있으면 빨리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10쪽이요, 지하철 방독면 유효기간이 다 지났지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그 문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독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방독면 교체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본부장이 자꾸 건의하셔서 방독면 조치를 해놔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오래 됐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지하철에서 화재사고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큽니다. 이것은 본부장님이 중앙부처와 협조해서라도 방독면을 빨리,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독면을 교체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아마 안 됐을 겁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지하철 방독면은 소관사항은 아닌데 지하철에 저희 같은 경우 공기호흡기를 두게 되어 있고요, 임재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문제가 있어서 물수건을 비치하도록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사항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특구소방서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특구소방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게 언제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오래 전부터 빨리 서둘러서 하려고 했는데.
재인
임재인위원
2013년 내년부터 하려고 했던 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예산을 전혀 안 세웠어요, 본예산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올해도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왜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을 못 세웠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부지는 마련되어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부지는 확보됐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이게요, 특구소방서가 문제가 아니라 특구소방서가 안 되게 되면 북부소방서가 특구소방서로 이전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덕특구의 소방안전 문제도 중요하고, 북부소방서가 도안신도시로 이전해야 돼요. 그러면 도안신도시의 소방관계가 무방비상태인데 그것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특구소방서 문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도안신도시 소방 관련까지 같은 문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구소방서가 빨리 신설돼야 도안신도시 소방안전도 해결되는데, 금년에 예산 올렸는데 하나도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올해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본부장님이 가시려고 그랬나 어떤 방법으로든 예산 세워놓고 가셨어야지 이것을 이렇게 놓고 어떻게 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산이 이렇게 되면 협조를 해서라도, 특구소방서 내년에 전부 되는 것으로 다들 얘기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북부소방서가 도안신도시 쪽으로 온다고 해서 저도 소방 안전 얘기만 나오면 북부소방서가 관평동으로 가고 도룡동에 있는 소방서가 이쪽으로 이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 거짓말 아니에요. 특구소방서는 대덕특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안신도시까지 같은 소방안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얘기를 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궁동119안전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구암119안전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행히 구암119안전센터는 이전하는 것 같네요. 궁동을 보면 궁동도 뒤에 있는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화재진압출동을 보면 671건이에요. 북부소방서 전체 884건 중 궁동119안전센터에서 출동하는 것이 76%를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아주 중요한 안전센터거든요. 이게 뒤에 있어서 북부소방서에 근무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교통정리까지 해야 되고 매일 거기에 나가서 혹시 차가 주차돼서 소방차가 못 나가면 어떻게 하나 계도도 하고 늘 고생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지마련 하려고 해도 부지도 없고 마련해보려고 해도 적당한 자리도 없고 해서 못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북부소방서 전체 884건 중 76%가 거기에서 출동하는 중요한 안전센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큰 도로로 나와서 바로 출동할 수 있게끔 이것도 진전이 있게끔 추진을 해보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존경하는 임재인 위원님 지적사항이 다 맞습니다. 다행히 구암은 대체부지가 발견돼서 교육청과 바꿔서 실시했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대체부지는 교육청과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교육청 부지가…….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교육청 부지를 우리가 받고 대체부지를 해주는 것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협의가 다 끝난 거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구암119안전센터는 순조롭게 이전되겠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궁동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소방수요가 높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센터를 이전하라고 하면 쉽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두려다 보니까 소방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지요, 그 부근에 하려다 보니까 수요는 많고 하려다 보니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한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정문호 본부장이 그동안 밤낮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순환근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남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아쉬움을 가지고요, 지난 10월에 소방관 체육대회 때 의원님들이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의용소방대가 체육복을 전혀 입지 못하고 아주 보기도 민망스럽더라고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의용소방대의 체육복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문호 본부장님 가시는데 본부장님이 의용소방대한테 선물한다는 생각으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불을 가까이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로 인한 화재발생의 개연성과 화재피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지요. 지난 27일 구미산업단지 휴브글로벌에서 불산 폭발사고로 사망 5명, 주민 3,000여 명이 치료 등 피해가 막심했었지요. 우리 시는 그런 시설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불산 누출사고가 일어나고 저희들도 혹시 불산 취급업소가 대전시에 없는지 살펴보고 현장까지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량 취급하는 시설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데가 핵연료주식회사입니다. 원자력연구소 안에 들어있는 시설에서 불산을 상당히 많이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일어난 사고와는 많이 상태가 달랐습니다. 저희는 훨씬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미는 불산 끓는점이 19도입니다, 바로 기화되지요, 기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액체상태로 보관하기 위해서 압력탱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압력탱크가 개방되자마자 급격히 분출됐고요, 우리는 물 50%와 불산 50%를 섞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해서 탱크가 개방된다고 해도 분출되는 사례는 없고요, 훨씬 여러 면에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전조치도 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왔습니다. 그외에 다른 유독물 취급업소가 많이 있는데 유독물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해서 취급업소의 품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황실 도면에 다 표시되도록 보완했고요, 유독물에 맞는 취급방법, 다루는 방법 등 매뉴얼에 대해서 각 소방서에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대전은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런 위험성에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는 얘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그동안 저희들 많은 조치를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점검을 특별히 잘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52쪽에 보면 대전소방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 소방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광역시 중에서 4위 정도로 나타나고 있어요. 울산이 1인당 1,457명, 부산 1,392명, 광주 1,338명, 대구 1,290명, 인천 1,274명, 대전이 1,330명, 반드시 인구에 비례하는 소방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관 1,139명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대전에 고층건물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소방대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들 그동안은 초고층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엑슬루타워가 50층짜리 8동이 세워졌고, 36층짜리 6동이 세워지는 바람에 대전도 초고층 시대를 맞았습니다. 지난번 헬기가 없는 관계로 인명구조, 화재진압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동부소방서에서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방차로, 대부분의 고층 건축물은 자체 자동소화시설 시스템입니다. 화재가 나서 자동소화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또 화재가 나서 인명대피를 위해서 25층에 피난층을 두고 있습니다. 입주를 안 하는 피난층을 두고 있어서 인명피해에 대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시설들이 잘못 돼서 화재를 진압할 수 없을 경우에 소방차로 여러 대를 병렬연결해서 50층까지 물을 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처음 초고층 건축물이 생긴 만큼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지난해가 11층 이상 고층 건물이 3,049동, 금년도에는 3,183동, 134동이 늘어났어요, 1년 사이에. 대전도 초고층 시대가 왔거든요. 아마 제일 높은 것은 신탄…….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신탄 엑슬루타워가 제일 높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고층 건물에 대한 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임재인 위원님 말씀하신 헬기, 6개 광역시 중에서 헬기가 없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광역시 중에는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 있고 대전만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없는 데가 충남에 헬기가 떨어져서 임대헬기를 쓰고 있고 제주와 대전 세 군데만 없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014년도부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5쪽에 보면 화재발생현황을 보니까 차량 화재가 금년 9월만 해도 11%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방화에 의한 것인지 사고에 의한 것인지 설명 간단하게 해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여러 가지입니다. 방화도 있고, 엔진의 과열이라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661건에 60.9%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화재로 인한 원인이, 그래서 앞으로 이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차량화재에 대한 대책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차량화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데요, 승합차인 경우에는 법에서 소화기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데 일반 승용차에는 소화기 비치가 안 돼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갖추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처지이고요, 일반 승용차에 대해서는 원인도 다양하고 또 이동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서두를 수는 없고요, 다만 불법개조 이런 것에 의해서 차량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화재는 무엇보다 사전예방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서 역점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일단 화재가 나면 최대한 빨리 출동해서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 우선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첫째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빠른 출동,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안타까운 소식이 있을 수도 있지요. 소방관의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소방헬기 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8쪽에 119시민수상구조대 구성 및 운영실적입니다. 본 위원이 7군데 자료를 전부 검토해보니까 지금 서구 흑석동, 용촌동 물안계곡 쪽에는 배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물안계곡도 배치하는데 상보안유원지와 물안계곡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상보안유원지에 배치를 한 인원들이 물안계곡까지 같이 담당합니다. 상보안유원지에 다른 데보다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상보안유원지가 소방관 4명, 민간이 40명, 44명이 있는데 거기와 물안계곡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붙어있어서 도보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7월 20일 예결위 활동 중에 갑자기 기절해서 쓰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19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대화동 안전센터가 준공됐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 지역은 대전산업단지 1·2공단 지역인데 수많은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데 안전센터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소방활동에 예방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불이 났을 경우에 그 뒤에 특별히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센터가 신설된 것은 아니고요, 청사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재건축한 것인데 공단지역이 사실 고생 많은 지역입니다, 큰 화재도 많고 한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안타까웠는데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게 돼서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것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혹시 직원들의 사기가 좋아지고 했으니까 불이 났을 경우에 더 미리 출동해서 신속 초기대응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예찰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요즘에 가을이고 내년에는 봄이 됩니다. 그러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봄철에 많이 태웁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다 보니까 방금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감사자료 55쪽에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불이 발생하는 것이 임야로 13.5%로 제일 많습니다. 그 원인이 산에 갈 때 담뱃불을 버린다든지 라이터를 휴대한다든지 논두렁 밭두렁을 태울 때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로 연결되는 원인이 대부분이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논두렁 밭두렁을 예를 들어서 내가 태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 어떠한 조치를 해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됩니까, 인근 소방파출소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태우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대전시 같은 경우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시골에는 관할 소방센터에 미리 얘기하고 태우는 경우도 있고, 마을 단위로 공동으로 일시에 같은 날짜에 소방차 대기시켜놓고 태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산림청에서는 병충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 주목적이 병충해 잡는 목적이거든요, 병충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태우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현 실정은 본 위원도 조그마하게 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은 논두렁 밭두렁도 태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농사를 지었던, 예를 든다면 고구마줄거리라든지 아니면 들깨라든지 참깨 이런 수확한 것에 대한 것을 퇴비로 활용하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소각한다고 할 경우에는 인근파출소에 신고하면 거기에서 무슨 소방차는 어렵더라도 분무기를 가져와서 대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겁니까? 주변에서 본 위원한테 그런 질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분무기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임대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도시지역이라 그동안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없었습니다. 제가 충남도에 근무할 때는 마을단위로 공동으로 한 날짜에 태우는 제도, 소방차를 아예 근거리에 배치하는 제도를 많이 취했고요. 혹시 화재가 나면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서 센터에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 그 지점에서 태운다는 것을 센터에서 알기 때문에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등짐펌프나 그런 것을 임대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초기진압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기진압이 안 되는 경우에 산으로 불이 번졌을 경우에는 소방차가 오더라도 진압하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들이 그런 질의를 가끔 합니다. ‘밭둑을 태우고 싶은데 태우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은 동사무소에 물어봐라’ 했는데 동사무소에 물어볼 사항이 아니고 소방파출소에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산불의 책임은 산림청이고요,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가, 그런데 저희들은.
태진
오태진위원
예를 들어 주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논두렁 밭두렁을 태운다고 했을 적에는 동사무소에 신고만 하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소방파출소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원래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논두렁 밭두렁 태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태우던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태우는데 그것은…….
태진
오태진위원
불법입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닌데, 못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특히, 태우면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람에 의해서 산불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행위가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사전적 예방조치로 소방파출소에 신고하면 되느냐, 아니면 산림청에 신고해야 되느냐, 동사무소에 신고하느냐 이걸 질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못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러면 농사도 짓지 말라는 거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 못 태운다고 농사 못 짓는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산림청에서도 계속 홍보하는 것이 병충해 방재에 도움이 안 되니까 태우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태우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만약에 사고가, 본인이 불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글쎄, 그것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연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0년을 제외하고 매년 승강기 사고로 인한 인명구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40건이 증가했고, 2011년에는 132건이 감소했고, 2010년도에는 195건이 증가했어요. 그 원인이 주로 아파트 승강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승강기가 A/S부재로 인해서 또 노후로 인해서 승강기 사고 인명구조가 증가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119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소방본부 소관이 아닙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데 119를 찾잖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사고가 나면 안에 사람이 갇혔기 때문에 구조를 해주는 상황이고요.
태진
오태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승강기안전관리협회라는 게 있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리고 각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 직원은 그런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르겠고요. 정기적인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고, 비상버튼을 누르면 내부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상주인력을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시켜야 되는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그것이 119구조대원들의 노력이 빛이 나지만 원천적으로 인명구조가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관리원의 교육이라든가 자체적으로 그런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태진
오태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전에 그런 119 내지는 소방본부에서 그런 분들을 위한 특별교육 같은 계획을 하고 있나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승강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승강기안전관리원에 저희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그렇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비상시에 어떻게 따야 되는지 저희들이 오히려 교육을 받는 처지입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본 위원은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할 수 있는 방안도 이번 차제에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것 원론적인 것 좀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게 대답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 3㎏, 5㎏짜리 있는데 본 위원이 한 2주 전에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5㎏짜리 소화기를 샀는데 2만 원 주고 샀거든요. 생각보다 이게 가격이 비싸지 않구나, 미리 사전에 필요할 때 비치해 두는 것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궁금한 것이 5㎏짜리 소화기를 한 번 발사하면 몇 초 동안 연속적으로 나가는지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 정도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다시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하고,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글쎄요, 정확한 시간은 제가 생각할 때 한 3분 이내일 것 같은데요. 사용해볼 때 정확하게 시간측정을 안 해봤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돌아가셔서 시범으로 한번 킬로그램별로 발사를 해보시고 그것을 동영상으로 남겨둘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없으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킬로그램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한번 실험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권중순위원
그 동영상을 올려놓을 필요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소화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 이 정도가 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발사에 끌 수 있을지 두 번 해서 끌 수 있을지 이것을 대략적으로 시간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5㎏가 예를 들어서 3분 정도 연속발사가 되더라 이 정도 쏘면 진압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부분도 공개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재사용 여부는 소화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압식과 가압식이 있는데 가압식은 따로 가스용기가 있어서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한 번 쏘면 다 쏴야 됩니다, 재사용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축압식은 용기 자체에 가스를 채워서 압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사용은 가능한데 그것도 가스가 일부 분출이 됐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충전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원론적인 얘기인데, 불이 났습니다. 그럴 리 없지만 대전시의회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소방차가 막 오지 않겠습니까? 오는 순서대로 불을 끈다고 물을 쏘는 건지, 아니면 수없이 반복연습을 했겠지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불을 끄는 것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출동체제가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면 이 지역 관할센터가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왔을 경우에, 도착해서.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도착 관할센터는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센터입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도착하겠지요, 그래서 센터장 지휘 아래 보통 그런 데는 펌프차가 한 대나 두 대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 센터에서 방수를 하고 진압을 하면 다른 인접센터가, 최소한 저희들 3개 센터를 출동시킵니다 동시에.
권중순위원
본부장님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어떤 것이 궁금했었던 거냐면 화재현장에 와서 작전을 짜고 진압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그런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도착한 순서대로 진압을 시작하는데 지휘자가 도착하면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지휘를 합니다, 작전을 짜고요.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소방관이 해마다 7명씩 순직하고 미국, 일본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는 많은 인원이 안타깝게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주요인을 분석했는데 KBS뉴스 자료를 본 위원이 출력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낙후된 장비라고 해서 하나 됐고요, 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분은 꼭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붕괴건물의 구조도면이 소방서에 보관돼 있지만 현장에는 대부분 활용되지 않는다.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요청하면 전화나 무전으로 연락한다는 것인데 대전시에 있는 주요건물들 또는 모든 건물들 도면을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갖고 있습니다. 전 건물은 너무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 건물에 대한 도면을 확보하는 것은 워낙 양이 많아서 어렵고, 대형건물 큰 건물 위주로 도면을 다 갖고 있고 지휘차에 실어 놓습니다, 대상물 카드를. 또 지휘차에 노트북이 있는데 노트북에 그런 관련 도면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 얘기는 소방서별로 주요건물에 대한 도면을 이미 다 컴퓨터에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본부에는 도면을 가지고 있겠지요 원본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렇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본부상황실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언론상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도 그 방송을 봤는데요. 노후된 장비, 도면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때는 소방차 1대당 5인조법을 교육받습니다. 소방차 1대당 5인이 작전을 하자 이건데 현실에 와서는 2∼3명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내 진입도 반드시 2인 1조로 운영해야 되는데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단독 진입하는 그런 사례도 많아서 저는 제일 큰 문제점을 인력부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것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이 사실 제일 첫 번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작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작전을 짜서 화재진압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오는 순서대로 하느냐는 것을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대전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도면을 컴퓨터에 가지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사고가 난 원인도 본부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계급체계도 거의 같고요.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범죄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고 있고, 소방공무원들은 화재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 좋은 조건에서 일 하고 있는데 급여체계 처우가 다르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봉급체계는 같습니다. 봉급체계는 계급이 같은데 수당체계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어디가 많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경찰이 더 많습니다.
권중순위원
경찰공무원이 더 많고 소방공무원이 좀 적은 겁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경찰은 월급조차도 대외비로 해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데요. 저희들이 남편이 근무하는 사람 중에 간접적으로 알아본 결과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경찰은 다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청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는 지방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
권중순위원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럴 부분도 있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본 위원은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초과수당을 주느니 마느니 소송도 붙었고,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하느니 이런 것을 딱 인식했을 때 크게 볼 때 소방공무원들이 참 서운한 점이 많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본 위원도 없고 본부장님도 없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저도 없습니다.
권중순위원
중앙정부에 있는 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권중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이런 사실을 한번 공론화시켜서 여러분들 처우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근무방법도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제 3교대가 됐습니다, 3교대라고 하지만 3조 2교대입니다. 경찰은 4조 3교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도 많이 다르고요. 위원님들이 앞으로도 소방관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위원
4조 1교대보다 3조 1교대가 더 힘든 거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저희는 3조 2교대이고요, 그러니까 3조가 하루에 2번 교대를 합니다, 2조가 교대를 하고 한 조는 쉬고. 그런데 경찰은 3교대를 하면서 하루에 근무하면서 4조가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같은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다시 공론화시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실 분들이 생길 거라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식사도 못 하시고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좀 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비파라치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 이후에 달라지거나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개선된 것이 단속대상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많이 줄었어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많이 줄였지요.
명경
김명경위원
통계는 나와 있나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니오, 단속대상을 좀 축소시켰습니다. 상습적으로 그것만 전문적으로 노리는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 축소해서 최근에는 신고 들어온 건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줄었어요? 그러면 조례 개정 잘된 거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그리고 포상형태를 바꿨잖아요? 거기에 대한 포상대상자들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 이런 것 나온 것은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병행해서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이 불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현찰 주는 게 좋거든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렇지요. 그래서 1회 받을 때는 현찰 주고 본인이 원하면 상품권 주고, 2회일 때는 현찰 플러스 상품권 5만 원 이런 식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어쨌든 포상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으면 다행이고 혹시나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사항들이 변동이 있으면 변동에 따른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시에서 이게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지 마시고 개선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개선을 능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금으로 포상제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구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끊임없이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 목조문화재 관련인데요. 얼마 전에 화엄사 화재 건으로 전국적으로 크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 대전시의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은 제대로 갖고 계신지, 염려 안 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목조문화재 각별히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이 제일…….
명경
김명경위원
덧칠해가지고 크게 화재는 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던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방염처리 문제인데요, 그것조차도 목조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종무문화재과에서도 CCTV를 설치해서 방화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경
김명경위원
그것은 범인잡는 데 쓰는 거지 예방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그런데 방화가 많이 일어났거든요. 남대문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방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설치했고, 저희들은 중요 목조문화재 49개소에 대해서 진압대응매뉴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차례 이상은 꼭 훈련을 합니다, 관할 문화재에 대해서. 대부분 문화재가 소방차가 접근이 어려운 곳에 있어서 초동진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에 관할센터에서 사전점검, 검사 또 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그런 것들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화재 진압이 어려운 공간이라고 하니까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끊임없이 진압훈련 해주시고요. 진압훈련만 하시고 진압하는 일이 없도록. 진압해서는 안 되지요, 진압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끊임없이 예방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오토바이구급대 얘기가 나왔네요, 10월이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오토바이구급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5쪽입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오토바이구급대가 작년에 한 대를 들여와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몇 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서울, 대전, 대구, 충남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운영 실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체증 구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교통체증 구간이 많지 않아서 오토바이구급대에 대한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그래서 10월 검토보고에 우리 대전은 실효성이 떨어진다, 운영 안 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셨습니까?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아직은 시범기간입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시범기간 5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관찰을 좀 더 지속적으로 해보고요. 확대운영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까지로는 대전지역에서는 확대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본 위원 개인적으로도 과연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본 위원도 잘 몰라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하면 확대해 주시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업무보고 83쪽 한번 봐주세요, 화재조사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가 화재조사 규명률, 화재원인 규명률?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상당히 높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다른 시·도보다 높아서 해마다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왜 이렇게 높지요? 다른 데보다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97, 98% 되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것 빼면 80%대로 봐야 되거든요, 다른 데 평균. 그러면 10%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화재 조사에 관한 자격증자를 우선 저희들이 배치 완료를 했고요. 특수한 화재 같은 경우에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단순화재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단순화재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수화재 같은 경우는 특별화재조사팀을 만들어서 민간인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자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다 되게 98% 정도 이미 확보한 상태이고요. 조사요원 31명인데 27명을 자격자로 배치했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좋은 일이고요. 3년 연속 전국 1위 하셨는데 향후 10년 연속 1위 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계속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확대라고 보고하셨네요.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명경
김명경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즘 고3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셔서 고3들 그냥 괜히 요즘에 들떠서, 그런 애들 찾아가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의무적으로 모든 학교, 모든 고3 다. 이거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이것 하는데?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보통 2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학교에서는 딱 맞는 시간입니다. 인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하셔서 그냥 들떠 있는 애들 차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때 할 수 없으니까 남은 기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모든 학교에 심계소생술 교육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좋은 제안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경
김명경위원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김명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간 없는데 간단하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서 채수종 소장님이 늘 걱정하는 부분인데 소방공무원들이 남녀가 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남자공무원들보다 여자소방공무원들 근무여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자소방대원들도 지금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남자소방대원도 걱정을 하지만 여자소방공무원들은 야간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유아가 있을 때 유아 때문에 엄청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본부장님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중앙부처가 해결이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야간에 유아가 있는 소방공무원들한테는 보호소를 만들어 준다든가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정문호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황경식위원장
임재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