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근수
한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먼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철도공사, 마케팅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공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홍인의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리하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대전도시공사의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홍인의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대전도시공사사장 홍인의,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근수
한근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의 도시공사사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2012년 경영이념 및 경영목표,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총괄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내년도 창사 20년을 맞이하여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 하는 진정한 성년 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과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달게 받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홍인의 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대전도시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홍인의 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먼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이지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언론에 이런 기사가 나면 사장께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지요? 대전도시공사 임금체불논란증폭 뭐 이런 기사 말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못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환경관리사원이면 환경미화원들을 지칭하는 거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통상임금 미지급 논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을 압박하고 통상임금을 포기하라고 종용을 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주는 대신 조건을 붙여서 휴가를 없애고, 퇴직금 누진제 삭제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를 압박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반박을 했단 말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통상임금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근로자 개개인에게 제시하면서 동의서에 서명하면 서명한 사람 먼저 통상임금 미지급분을 지불한다고 근로자를 그렇게 설득하고, 회유라기보다도 설득한 사실이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런 사실이 없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이게 사내에서 일부 반발세력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에게 이런 잠정적인 합의서 같은 것 이런 걸 만들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합의서는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동조합과 같이 총괄적인 합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통상임금이라면 제수당을 말하는 거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통상임금이라면 기본급에다 거기서 추가되는 기본급 이외의 수당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러 가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장님. 현재 네 건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소송해봐야 패소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걸 줘야 되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다른 경우의 판례로는 저희들이 유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유리하지 않은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이 자료에, 전부 다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1차, 2차, 3차 전부 패소해서 지급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소송자도 단체협상 중 지급요구해서 지급 완료했고 말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이것 대전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대법원까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대법원까지 해서 대법원 파기환송시켜서 고법에서 확정나서 지급완료했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지법에서 우리가 그냥 시인했더라면, 고법에 항소하지 않았더라면 소송비 같은 것 절감됐을 것 아니겠어요, 어차피 줘야 될 돈인데.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 최종판결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최종판결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게 이런 판결이 난 사례가 있었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있었으면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판례라는 것이 그래서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환경미화원들의 통상임금 퇴직금 관련해서 이것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사측과 노조 측과 이렇게 대립이 되는 분위기는 이런 연출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건도 거의 비슷한 건이거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유형이 비슷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통상임금 상여금 및 휴일근로 중복할증, 이렇게 근로중복할증 있으면 이것 당연히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람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법원에서 소송 중에 있으니까 1심에서 끝나면 그냥 지급하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고법까지 또 가야 되는 겁니까, 사장님?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추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괜히 행정력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근로자들과 밀고 당기는 모습, 이런 연출하는 모습이 시민들의 눈에 비쳤을 때, 환경미화원들 어려운 일 하시는 분들 아니겠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지적해주신 것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길게 제가 밀고 당기고 이것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유성복합환승센터 말이지요, 이것 지금 원만하게 사업자가 나타나서 추진하지 못할 경우에 1차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그린벨트 해제되면 그 부지 매입해서 토목공사 완료하고 그리고 또한 그 택지는 1차적으로 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터미널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상업지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분양하고, 그렇지요? 그런 계획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물론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선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가 참여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고요. 그것이 안 됐을 경우는 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을 진행을 어떤 방법으로 추가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바로 도시공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한번 판단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업의 금액이, 상당금액이 소요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에 우리 사채발행에 대한 승인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만 가지고는 해결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참여업체가 나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교통건설국 행감 때 제가 교통건설국장한테 이 질의를 했더니 그렇게 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비슷하게 납득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좀 구체적으로 시하고 논의를 해보시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오늘 사장께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자칫 잘못하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고 부지매입해서 토목공사 완료해서 그렇게 되면 지가가 앙등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자칫 잘못하면 그린벨트 해제해서 시민 상대해서 시가 앞장서서 땅장사를 했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보다 만약에 그 상업지역이 먼저 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고 하니 주객이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본말이 전도가 되고 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을 본 궤도로 진입시켜준 다음에 다음 부차적인 사업이 따라가야 된다.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저는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것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도시공사가 막 진행하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까 논의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후자에 말씀해주신 전체적으로 상업지역부터 먼저 가는 것보다는 목적이 복합환승센터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제가 사장님의 의지를 여쭙겠습니다. 정책에 대한 최고 결정은 시에서 하고 도시공사는 일선에서 수행기관이고 현장기관인데 그래도 사장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죽 조사를 해보니까 이 터미널 부지가 광주광역시가 11만 5,299㎡입니다. 우리하고 인구도 비슷하고 시세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울산도 16만 2,205㎡입니다. 제가 사장의 견해와 의지를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앞으로 인구 집중현상이 서남부권 유성 쪽으로 집중적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송 BRT가 또 놔져요, 세종 BRT가 유성 터미널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죽동지구, 학하지구, 도안지구가 지금 불과 20∼30%도 완료가 안 된 상황일 거예요, 학하지구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기존 서부터미널을 이용했던 분들 중구 또 서구 지역이 대전시 인구의 60∼70%가 아마 유성복합환승센터를 이용하게 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부지를 축소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할 수 없고, 서부터미널이 불과 33년만에 철거위기에 놓여 있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는 서부터미널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적어도 터미널 문제만큼은 유성 봉명지구, 장대지구 거기 전부 재개발되게 되면 어떤 형태의 신도시가 될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그야말로 유성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동구 지역에 지금 사람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동부터미널 새롭게 짓고. 이것은 터미널 부지가 원안대로 가고 정말 미래수요를 예측해서 터미널 부지가 결정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는 규모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쪽에는 수요가 앞으로 많이 유성 쪽에 집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전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면적이 당초 우리가 검토했던 것보다 1만 제곱미터 정도 줄었습니다. 면적 자체는 줄었다고 하더라도 시설들을 기술적으로, 전에 같으면 평면에 다 배치하니까 주차장, 박차장, 출발선상 다 평면에 배치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적을 넓게 바닥면적을 차지했지만 지금 지하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박차장 이런 것은 굳이 지상에 놓을 필요가 없고 지하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간구조를 활용을 잘한다면 ‘면적 때문에’라고 하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크게 영향 받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면적이 크냐, 작냐 하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3만 제곱미터는 적절하고 얼마는 작다 그 판단보다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요를 대비했을 경우에 필요한 면적을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수요가 계속 나타나지 않을 만큼 규모가 커도 그것도 너무 시간이 지연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조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향후에 증가되는 유성 쪽에 모이는 인구의 증가율과 또 면적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얼마 정도까지 이것이 수용능력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와 협의했던 내용들은 현재 이 면적이면 자료로서는 수요가 가능한 것으로 일단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평면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배치를 아래 위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커지는 것만 가지고 또 나중에 수요자가 안 오면 투자자가 안 오면 그것도 또 오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자도 투자도 할 수 있고 또는 이 수요를 감당도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아요, 박차장 지하로 넣겠다, 그런데 이게 터미널 1차적으로 계획된 1만 제곱미터 줄였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한 4,000평 정도 줄어든 건데 4,000평이면 엄청난 크기거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현재 축소된 규모, 물론 박차장 같은 건 지하화하고 화물창고 같은 것 없애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이 미래 교통수요 예측을 얼마나 보고 예측한 겁니까? 적정 이용인구로 말이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제가 데이터는 구체적으로 시하고 가지고 있던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동부터미널과 비교했을 경우에 약간 적습니다, 동부터미널보다. 차이는 크지는 않고 약 1,000평 미만 정도가 작은 것 같습니다. 동부터미널과 엇비슷한 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기는. 그래서 동부터미널의 경우는 지하로 들어가진 않았던 것으로 제가 보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을 아마 개발하면서 배치가 되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방금 전에 사장께서 투자공모를 했을 경우에 투자자가 부담스럽게, 부지를 축소하는 것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보다 수월하겠다 그런 말씀도 지금 하셨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여기서 몇 배가, 투자금액이 560억 원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100억 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1만 제곱미터 줄인 것이요?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 100억 원이 있고 없음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안 하고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자하는 사람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론적으로 미래교통수요예측, 터미널 시설을 이용하는 인구를 예측해서 정확히 가야 된다고 보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근에 있는 봉명지구 구도심권입니다. 구도심권이 앞으로 거기가 개발방식이 거의 민자개발이에요, 민자개발인데 지금 토목, 여러 가지 부분 도로 그런 것들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사업비로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원만하지 못하고 또 주민들 의견이 분분하고 언제 개발이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장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도심권 거기 유성이, 동구, 중구만 구도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유성도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난리입니다. 상업지역을 거기다 또 만들어놓으면 신도시 성격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에 유성 봉명동에 있는 숙박시설, 식당, 편의시설 이런 것 장사가 안 될 소지가 높습니다. 지역상권에 어떻든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뭔가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차라리 거기를 공공성을 띤 공원 같은 걸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비용문제가 따를 것 같아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물론 공원 조성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업비용을 어디선가 분담을 해줘야 될 것인데 그 분담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 상업시설을 일부 이번에 배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저는 앞으로 용도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상권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수 있는 시설들로 아마 지정을 해줘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상업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거기에서 기존 상권을 흡수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보완할 수 있는 시설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장님, 이게 자본주의에서 그리고 자유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권한을 갖고 있는 내가 택지를 분양받아서 내가 식당도 하고 장사 잘 되는 것 하겠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용도를 사전에 제한할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건 판단해 보겠습니다만.
종선
박종선위원
아, 용도가 상업지역인데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에 지금, 잠깐만요, 이것 말씀 듣고서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 오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이 교통건설국 행감 때 숙박시설, 식당, 편의시설 등등 공공업무지역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업무지역 위주로 편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대전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거기다 건립한다든지 말이지요, 굳이 거기다 상업시설을 해서 지역상권에 영향 미치고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땅 장사 한다는 오명 쓰고 이렇게 가서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시와 조율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조율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동료위원에게 넘기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홍인의 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55쪽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월드 운영사업에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생각한다고 하면 공공성이 가미된 곳에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운영적자 해소방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했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처리내용에 완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변형근로제도 및 성수기 야간운영, 2.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수익증대 노력, 3.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확충노력, 다방면으로 각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2011년 12월 오월드 중장기경영전략 수립용역, 용역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강구 시행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각고의 노력을 하셨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노력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오월드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당초 2002년도에 처음에 개장을 하면서 요금을 정함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테마공원으로서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적자가 나는 것을 예측한 상태에서 요금책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을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쳤습니다만 조정 거칠 때마다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부담 주는 걸 줄이자 하는 측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특히나 플라워랜드가 개장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전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가 적정가격이냐까지 판단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일단은 정책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수지균형을 맞추기에는 구조적으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할 경우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자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만하게 경영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소사장제라고 하는 책임경영의 형태로 오월드를 운영해서 그동안에 입장객은 많이 늘려주고 입장에 따라서 매출액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찾았습니다. 그동안에 재정자립도 꾸준하게 높여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90% 수준까지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요금현실화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도로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적자를 줄이도록 하는 노력,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계에 거의 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도 안타까운 부분을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홍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중장기경영전략 수립용역의 주내용은 아니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용역 결과의 주내용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중에 일부 시행했던 부분들 금년도 시행했던 내용들을 보고드리면 소셜커머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특히나 여름철 같은 경우 비수기에 그때는 어차피 관람객들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소셜커머스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할인행사 형태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금년도에 많은 사람을 유치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투어라고 하는 부분 유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한테 체험학습을 통한, 그러니까 처음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부터 나중에 꽃을 옮겨 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학습의 효과도 누리면서 관람객도 늘리는 그러한 효과를 지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용역 결과에 따른 내용들을 반영해 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우리 오월드를 중부권의 최대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홍 사장님께서는 정말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소규모 시설투자를 계속 반복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시비 보전 문제에 따라서 언론에서도 ‘대전공기업 돈 먹는 하마’ 이런 제하의 기사내용을 보셨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봤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소규모 투자를 반복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얘기하는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장기투자계획과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홍 사장님께서는 기획하고 준비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마땅한 겁니다. 크게 보면 투자를 두 가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 금액도 크고 무언가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들 그것을 하는 것이 행평공원을 추가사업하는 260억 원 투자하는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불가피한 것이 약 10년 정도 되면 시설들이 일부 노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들을 그대로 방치해 버리면 이게 슬럼화돼서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부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크게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거대 투자하는 부분과 또 한편으로는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일부 투자도 불가피하게 매년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하나만 더, 설계변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전도시공사의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설계변경을 참 많이 해요, 그렇지요, 공사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대전도시공사의 설계변경 내용에 첫 번째 쪽을 보게 되면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무려 설계변경을 27회나 했어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이것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공사인데 추가설계 합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남대전종합물류단지는 추가적으로 설계변경은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애당초 현장여건이 변화한다든지 그래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데 홍 사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27회 설계변경이라는 것이 누더기설계인데 지금 남대전종합물류단지 조성공사 보게 되면, 물론 설계변경 사항에 이식수목 수량변경, 임목폐기물 수량증가 또 영구방음벽 삭제, 마지막에 식재누락 반영 이런 것들은 기이 예측 가능했던 일들 아니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변경을 하지 않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당초 설계를 가지고 그대로 가급적이면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물론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물가가 변동된다거나 이렇게 불가피한 부분들이야 설계변경을 하겠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식재가 누락됐거나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계를 잘했으면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변경되는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중요한 것은 추가로 설계가 되면서 엄청난 예산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혈세가 줄줄 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예측가능한 것까지 우리가 모두 설계에 담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설계변경은 정말 인색할 정도로 자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정책실명제를 하듯이 설계도 설계한 사람의 실명 그래서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긍지를 갖고 책임을 지는 그런 설계실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야만 누더기설계가 금지될 것 같고요, 사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실명제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설계를 하는 분들이 실명제가 됐을 경우에 좀 더 책임성 있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인 쪽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대전종합물류단지 개발사업 추진목적 및 사업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남대전물류단지를 원래 착수를 할 때의 목적은 수도권하고 영·호남의 교통의 요충지가 대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통의 요충지에서 우리 대전에 화물과 유통업 수요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특히나 남대전IC 부근이 위치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물류비용도 절감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남대전물류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동남부지역에 물류기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서 현재까지 분양률을 보면 43.6%로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분양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경제적인 국내경기 사정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크게 봐서 물류단지를 만들면서 물류시설과 지원시설하고 크게 나눠서 두 가지 형태로 지었는데 지원시설은 비교적 90%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류시설들이 주로 분양이 안 됐는데 면적이 큰 부분들 또는 수요자와 맞춤형이 덜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필요하면 설계변경을 개발계획 자체를 변경해서라도 수요자를 찾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물류단지라는 것이 투자금액이 크다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투자를 섣불리 안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수요자를 제대로 못 찾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이 저조하여 물류단지 중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산업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되면 물류단지로서 기능이 축소되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도시공사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산업단지로 바꿔지는 상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로 봐서 법적으로 기준으로 보면 물류시설을 약 60% 하고 나머지 물류 이외의 지원시설을 약 40% 할 수 있도록 현행 관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약 80%가 물류시설로 배치되어 있고 지원시설이 20% 정도입니다.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 봐서는 물류시설 중의 일부를 지원시설로 변경이 되어도 근본적으로 물류단지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앞으로 남대전종합물류단지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결과적으로는 분양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미분양되어 있는 부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계약금이나 중도금 내는 방법을 변경한다든가 또는 시와 협조를 해서 대전에 오고자하는 분들을 저희들 힘이 모자라는 부분을 시와 협조를 해서 시의 경제산업국에서도 그런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렇게 오고자하는 업체들을 빨리 많이 찾아서 또 그것에 맞는 필요하면 시설이 필요한 부분에서 면적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면적을 조정해서라도 빨리 분양이 되어야만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대한도로 분양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지금 단계에서 제일 절실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사업은 낙후지역인 동남권 개발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하고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부서 및 도시공사에서 최대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세요.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도시공사가 사업소인데, 그냥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해야지, 감사자료 155쪽 볼게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9월 말 기준 매립량이, 복토량이 줄지 않았어요. 증가한 사유가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복토량이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오히려 2010년도만 줄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사유가 뭐예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2010년도에는 시범적으로 그 복토를 다른 자재를 쓰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했다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한 3개월 정도 시범사업을 하던 부분 때문에 복토량은 줄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상용직 23명인데, 상용직 23명의 업무내용이 뭔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상용직의 업무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매립장 같은 데는 매립하고 관련된 업무를 해야 하지 않나요? 지켜지고 있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장비운전을 한다든가 경비를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또 한 가지는 코끼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코끼리. 우리 시민들이 코끼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코끼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10월에 저한테 와서 11월이면 다 완료한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9월, 10월에 들어와야만 가능했었거든요. 따뜻할 때 오면 더 좋았는데, 보면 태국 추진을 했어요, 태국. 태국 추진하다 캄보디아로 갔거든요. 이 추진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내역서가 안 왔어요, 추진내역. 추진내역이라는 게 뭐냐하면 출장내역이지요, 현지출장내역. 출장을 뭘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출장내역이 안 왔어요. 이 코끼리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코끼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태국으로 갔다가 캄보디아로 가고, 캄보디아로 갔다가 또 라오스로 가는 것 아닌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근본적으로는 코끼리가 수입이라든가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스럽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하면 다른 동물같이 거래가 쉽게 된다든가 이런 물품이었으면 돈 주고 사오면 쉽게 될 수 있는 것인데 코끼리는 우선 그렇게 자유스럽게 이동이 되지 않는 그런 동물이다 보니까 우선 첫 번째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것이었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코끼리 가지러 의원님들도 다 가고 그랬던데, 지금 보니까 태국 갔다가 캄보디아로 갔거든요. 이 경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 이 추진하면서?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추진하면서 우리 직원 출장비용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태국 갔을 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거기하고 뭐 왕복 여비 들어간 겁니다, 차비하고 숙박비하고.
경훈
김경훈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코끼리 제가 가면 지금 갖고 올 수 있는데, 우리 사장님하고 가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코끼리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태국으로 추진했을 적에 저희들도 꼭 가져오고 싶었고, 더군다나 거기에 유력한 인사가 거기에 협조를 해줘서 잘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지금이요 10월에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10월에.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10월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 가면 갖고 온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브로커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 브로커들이 많이 끼어서 하니까 라이센스를 받아도 못 믿거든, 선금을 달라고 하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공기업에서 선금을 달라는 것 때문에 도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아까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태국의 문제는 선금 달라는 것 때문에 더 대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태국하고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는 그랬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캄보디아.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 캄보디아가 그렇습니다. 캄보디아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태국도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우리 대사관과 그쪽의 대사관과의 국제적인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야될 것 같아요 이것 가지러, 가면 갖고 올 수 있는데, 직원들 못 믿겠어요 이제.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타고 오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타고서 중국을 통해 넘어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좋기는.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보면은 이 코끼리 때문에 소방차도 기증하고, 소방차 수리내역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직까지 고장나서 지금 국회 회의장 지하에 방치돼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가는 분들한테 사진 좀 찍어오라고 했는데, 수리를 했다고 해도 지금 못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처음에 가서 이동중에 고장이 난 부분은 추가적으로 고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고치는 비용을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들하고 교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올해까지 이것 완료하겠습니까, 코끼리?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 희망사항이야 금년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희망사항이 아니라 딱 라이센스까지 받았다니까 그것을 뭔가 있어야지요. 국가 대 국가로 움직이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일정 때문에 어떤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대한 빨리 받아오고 싶고 저희들이 코끼리를 갖다놓고 전시를 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 희망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이 비용이 태국 갔다가 캄보디아 갔다 움직인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출장이라든지 보면 우리 의원님들까지 동원돼서 나가서 추진했어도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차 수리비 내역같은 것 말씀 달라고 안 하고요, 지금 차에 대전도시공사, 대전광역시 기증이라고 돼 있어요. 차는 움직이지도 않고.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글쎄, 그것을 확인을 제가 안 해봤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며칠 전에 확인을 시켰습니다, 거기 출장가는 사람한테 부탁 좀 해서 제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장났다고 해서 얼마 정도 비용이 필요하냐 해서 고친 비용을 보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 이후로 모르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없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국회의사당 지하에 방치돼 있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어떤 이유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도시공사 기증, 대전광역시 기증이라는 게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도시공사 특공대 파견해서 그것 지우고 오든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모 기자가 간다고 해서 부탁을 해봤어요 그게 있나, 하도 이슈거리가 되길래. 중앙에 있는 기자가 거기 갈 기회가 있다고 하길래 그것 좀 확인해 달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고장이 났으면, 고쳐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고쳐주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차를 보내더라도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쓸만한 것을 보내고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물론 내용연수는 13년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됐습니다, 됐습니다만 바로 가기 전까지도 정상적으로 국내에서는 소방활동을 했던 차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렇게 고장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거예요. 물론 신차가 아니긴 하지만 13년 된 차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행됐던 차기 때문에 그렇게 고장이 났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경훈
김경훈위원
하여튼 차는 멈췄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차는 멈췄고, 그런 걸 좀 생각해주시고, 코끼리 완료는 11월에 결정은 내려주십시오. 11월까지 오든지 안 오든지, 우리 담당 부장님인가요, 제 방에 오셨는데, 발언대로 잠깐 나오게 해주실래요?
근수
한근수위원장
담당 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김경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레저사업본부장
레저사업본부장 김성룡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올해 완료되지요?
성룡
김성룡레저사업본부장
지금 저희가…….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되는지 안 되는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항상 뭐 10월에 보고해도…….
성룡
김성룡레저사업본부장
올해 들여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최선하고 완료한다 하고 안 하는 것은 다르지요. 이것 또 라오스로 갈래요 그러면, 캄보디아 안 되면?
성룡
김성룡레저사업본부장
저희가 직접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그쪽에서 보내줘야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12월까지, 올해 중에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못 갖고 왔을 때는 책임을 지겠지요? 이건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고 시민들한테 계속 헛보고만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들이.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죄송한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못 들어왔을 경우 책임지는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더 많은 것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들 동물원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물건같이 저희들이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그것이 언제까지 안 들어왔다고 해서 책임지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조금…….
경훈
김경훈위원
일단 사장님이 태국하고 캄보디아 이제까지 추진한 출장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근수
한근수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안신도시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 과정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왜 이게 인수를 안 맡는다든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자동집하시설은 종전같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거리의 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지하로 통하는 집하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안신도시에 처음으로 집하시설을 설치해서 8월 말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사상으로는 준공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중간과정에는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집하시설을 하는 위치가 아파트와 동이 가깝기 때문에 냄새가 날 거라는 염려 때문에 하는 민원도 있었고 또는 막상 준공이 되고 나니까 아파트나 주변에서 투입구가 자기집에 가깝다고 할 경우에 나오는 민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8월에 준공하고 시와 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로 등기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물 인계는 시로 이관이 되는 상태고요, 시에서 청소업무 자체가 자치구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아마 업무는 구청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과 필요하면 저희들이 운영을 저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운영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이게 검토되지 않은 시설이지요? 실효성에 대해서 타시·도라든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타시·도에서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 경우에 시설해서 지금 아직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것은 그 지역에 거기에서 돼 있던 악취제거시설 부분 같은 경우를 훨씬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향후에 운영을 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은 했던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테스트 해보셨어요, 이것?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해봤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 공기흡입방식인데 소리는 안 커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소리가 일부 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지장을 줄만큼은 아닌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판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쓰레기, 음식물 처리도 49%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음식물 회수율이 49%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습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지요 나중에 이 부분이, 함수율이 86% 이상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단점이라는 얘기지요 이게 지금, 하나의 관으로 들어가니까 공기흡입방식으로, 소각시설도 또 있어야 되고 이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입이 몇 지역에서, 판교를 비롯한 몇 군데가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다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뒤에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을 나름대로 보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종량제 인식장치가 없어서 불법투기도 할 거고 이게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저도 지금. 그것은 나중에 기술적인 문제를 좀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병류하고 이런 구분도 안 되고, 문제는 분명히 발생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선진국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시설을 안 하고 있는 걸 우리 국내에 누가 도입을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운영상 운영비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그래서 준비를 그래도 최소한은 해야 합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현재 시설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보고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있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려고 노력했고요. 또는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최대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리고 목재파쇄장이 있습니다. 개발총괄본부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쓰레기매립장의 목재파쇄장에 대해서 아시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주시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목재파쇄장은 우리 매립장과 같이 광역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서 매립장 내의 일부시설로서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재파쇄장을 그동안에 처리한 내용을 보면 2011년도에 1만 5,000톤 정도, 2012년도에는 현재 9월 말까지 약 1만 톤 정도가 반입이 돼서 처리를 2011년도 것은 거의 다 했고 금년도 것은 일부 처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폐목재에 대해서 자원재활용이라든지 그것 자원재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원재활용으로 수익창출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공사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해봤습니다만 우리 목재파쇄장에 반입되고 있는 목재 내용이 대부분 페인트나 접착제 등 또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이 같이 묻어있는 목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다른 데 활용하는 데는 어려운, 그래서 지금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보면 등급으로 보면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급이 세 개 등급 중에서 2등급의 물품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원목, 예를 들어서 산에서 벌초가 돼 있는 목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은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이 폐가구를 버리는 것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 니스칠이 됐다든가 페인트칠이 됐다든가 뭐 시멘트가 묻었다든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등급인데 그러다 보니까 2등급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활용도가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게 보면 소각하는, 쉽게 얘기하면 불쏘시개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현재는.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소각하는 것도 대기오염 아닌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소각하는 부분은 물론 오염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소각시설, 우리 소각로에서 나머지와 같이 하면서.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폐목재를 매립장에다 쌓아놓는 것도 환경법에 위반이에요,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확인한 거니까. 그러면 침출수가 나와요. 장기 지금 거기다 비치하고 있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도 환경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보면, 우리 환경본부장님인가 알고 있더라고요, 저하고 얘기를 해봐서, 이것은 MDF자재로 들어갈 수 있어요, MDF 만드는, 조각을 파쇄해서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것을 한번.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수익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수익창출도 되고 매각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한번 해보시지요. 지금 시하고 도시공사 위탁관계로 해놨기 때문에 재위탁을 못 줘요. 할려면 도시공사에서 손을 떼고 시에서 직접 선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감사자료 100쪽이요. 네 건 입찰계약 했는데요. 보일러 세정공사 같은 것도 보면 매년 3월, 9월, 1년에 두 차례씩 하거든요, 정기적으로. 이게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보일러 세정공사는 1년에 두 번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설치운영지침에서 1년에 두 번 정도를 하도록 기준으로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두 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52쪽이요, 음식물이 월요일에는 전량 수거하지 않고 있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음식물수거가 안 되는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일명 걸치기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도 결과적으로 종량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음식물이 양이 덜 찼기 때문에 매일 수거하지 말아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수거를 거르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고의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예를 들면 20ℓ짜리에 20ℓ가 차야 되는데 10ℓ밖에 안 찼으니까 내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거를 안 하는 날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쪽 좀 봐주세요. 각종 대행사업 미수금에 청소사업비 이게 한 80억 가까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미수금이 발생하는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확보가 일부 되고 동구만 있다고 그러는데 내용이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금년도에, 연도별로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회 쪽에서도 미수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고 저희들이 또 실질적으로 경영상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수금이 없도록 해달라고 해서 해당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구청에서는 작년도 것까지 미수금이 정리됐고 금년도 것도 반영이 거의 돼서 일부 잔여 금액이 남았습니다만 잔여금액을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해주는 것으로 진행은 되고 있고요. 동구청의 경우는 작년도 것 중에서 17억 원 정도가 미수금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청하고는 협의를 해본 결과 금년도에 청사를 이전하면서 거기에 많은 비용이 마무리짓는 비용 때문에 작년도에 일부 넘기는 부분을 금년도 와서 지급을 해주겠다 해서 금년도 넘어왔고, 금년도 것을 아직 확보를 다 못한 상태인데 이번 정리추경에 거기서도 최대한 확보를 해주도록 하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의회가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추진을 해서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걱정을 안 해도 될 상황인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미수금이, 다른 구청은 일부 남은 것은 정리추경에 거의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실무협의 중에서도 거의 됐고요. 동구청은 일시에 어떻게 보면 작년도 17억 원 남은 것하고 금년도 61억 원 정도가 한꺼번에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일시부담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금년도에 반영을 최대한 해보겠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안 해주셔도 저희들 노력으로 다 미수금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수거 원가계산은 구에서 하고 같이 서로 계산해서 협약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구, 물론 운반비용을 많이 받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특별히 어느 구가 더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어느 구가 아니라 부당하게 많은 돈을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쓰레기 수거료를?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팔거나 기타 쓰레기로 나오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받는 수수료가 충분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각 구별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수입 가지고 쓰레기 수거비용을 다 부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충당이 안 돼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다는 안 됩니다. 봉투 판매한 금액이 다 판매가 잘돼도 그것이 쓰레기를 치우고 있는 비용을 다 부담하지는 못합니다. 봉투값이 어떻게 보면 적정하지 못한 겁니다, 조금 적은 겁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거기에 봉투값이 적정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우리 도시공사가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너무 많이 받는 건 아닌가? 계약을 서로 한다고 하더라도.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원가계산을 했고요.
수천
곽수천위원
우리 도시공사에서 내릴 수는 없나요 가격을?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원가계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치우는 비용 중에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수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인건비기 때문에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환경사원 열악한 사람들에 대한 결국에는 인건비를 줄여야만이 청소사업비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총사업비 중에서 약 8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는 것에는 인건비를 줄이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 부분은 어렵다? 그러면 봉투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봉투값을 올려서 그것을 다 커버하기는 아마 시민들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각 구별로 재정여건이 너무 나빠가지고요 지금 어디서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값을 올리지 않는다, 올린다 하면 바로 시민들의 저항이 있을 거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금년도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하나 질의할게요. 임대아파트나 각종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도시공사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영구임대아파트든 여기 보니까 보금자리아파트든 소규모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규모가 적다 보니까 생활여건이 나아질 때는 두 칸을, 예를 들면 집 두 개를 하나로 헐어쓸 수 있도록 하는 설계가, 가운데 벽을 헐어서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뭐 법적제한이 있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법적제한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설계만 반영하면 되는 건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설계반영하면 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 건축물에 영향을 받지 않는 벽들, 벽돌 쌓아놓은 그런 부분들은 하중을 받는 벽이 아닌 것은 허물어서 쓸 수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그 윗부분에서 완전히 잡아주고 벽 설치한 것만 헐면 가능하도록 설계하면 되는 거지요? 법적제한은 없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제한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런데 법적제한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설계를 하면서 직접 하중을 받지 않는 쪽으로 설계가 되면 내부는 쉽게 얘기하면 털어서 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가구를 쓸 수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환형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아직 공사착공은 못 했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설계하고, 평형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평형이 규모가 순환형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입주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철거되는 분들이 희망하면 제일 먼저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형이 작은 평형 중심으로 했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작은 평형 얼마?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를 들어서 19㎡, 21㎡, 24㎡ 그러면 이것이 평으로 따지면 적은 평수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19㎡면 엄청 작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19㎡면 방 한 칸 나오는 거지요. 우리가 제곱미터 하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평으로 보면 아홉 평, 열 평, 열두 평, 열세 평 이런 정도가 제일 많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19㎡면 한 일곱 평?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이것이 한 아홉 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래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제일 작은 것이 아홉 평 정도로.
수천
곽수천위원
이게 원룸 개념이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원룸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원룸하고는 다른데.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방은 한 칸이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방은 한 칸?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리고 거실 겸 주방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방 자체는 하나지요.
수천
곽수천위원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에 두 개를 한 개로 합쳤을 때 거기 대비해서 설계를 넣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지금 아직 설계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어디까지나 이게 지금 19㎡ 같은 경우는 너무 작으니까 그런 걸 같이 지으면서 가운데를 다음에 형편이 나아질 때 아니면 순환형 임대아파트가 남아돌 때 대비해서 그것을 가운데를 헐어서 제대로 된 평형이 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아홉 평 같으면 열여덟 평 정도만 돼도 한세대가 살기는 괜찮찮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게 설계에 임했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설계를 하면서 검토해볼 부분이고, 순환형 임대주택은 처음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입주자 자격을 뭘로 할까…….
수천
곽수천위원
순환형이든 뭐든 다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가운데를 헐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개념설정을 해서 가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해 보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건 문제는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주택사정으로 볼 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 상당히 맞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가보면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9평짜리를 터서 18평이 되면 장점도 있지만 단점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처음부터 18평짜리로 지었으면 그런 평면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길쭉한 방만 두 개가 나온다거나 필요 없는 화장실이 2개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불가피하게 두 가구를 터서 한 집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것이 구조상으로는 텄을 경우에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저는 거기 전문가는 아니어도 간단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두 개를 한 개로 헐었을 적에 가운데 벽을 헐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리모델링 차원에서 손을 좀 봐야지 그냥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설계에 반영만 해놓으면 다음에 두 개를 한 개로 합치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분명히 벽에서 하중을 받지 않도록 설계해 놓으면 아무 이상 없는 거지요, 벽체를 헐었다가.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니, 글쎄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아까 제가 운영상 말씀을 드렸던 것은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9평짜리를 물론 18평짜리로 커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18평짜리는 9평짜리 두 개를 튼 집에 가서 살래, 18평짜리에 살래 하면 당연히 옮겨가서 18평짜리, 처음 설계된 쪽이 더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운영상에 이론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활용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주택보급률이 늘어나서 주택수요가 없어서 공급은 늘고 가격은 자꾸 떨어지고 있고 향후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요. 9평짜리를 9평짜리로 그대로 간다는 건 안 되는 거지요. 현재 주택보급률이 벌써 100%를 상회하고 있잖아요? 110%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도시공사가 앞으로 내다보면서 이것은 다음에 향후에 가서 작은 평형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부터라도 도시공사 차원에서 두 채를 한 채로 헐든지 세 채를 한 채로 헐어서 쓸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설계에 반영이 가능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리고 그것이 분명히 앞으로 와요, 이미 왔어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정도는 도시공사가 생각을 하고 벌써 앞서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도시주택국에 주문했더니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집을 짓는 데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한번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아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순환형 임대주택을,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저희들이 지었던 것이 아주 소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던 건데 이번에 순환형 임대주택은 아주 작은 평수를 주로 많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설계 쪽에 반영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도시공사가 지금 자본금 가지고는 안 되고 이 지역에 안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금도 1조 원 이상 올려야 되는 거고 또 그런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순환형 임대주택을 전담해서 지어야할 시기가 왔고 지금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념결정을 하라는 얘기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존경하는 곽수천 위원님께서 임대주택 규모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순환형 임대주택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동구 인동, 성남동, 중구 오류동 총 558세대입니다. 이 순환형 임대주택은 결국 영구보금자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재건축 지역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머물다가 다시, 이전하기 전까지만 사는 데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건 이렇게 정립을 입주자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발이 원도심 쪽에 철거되는 분들이 우선 임시 거주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시 거주하다가 다시 필요한 부분이 되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순환형 임대주택 558세대를 짓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뭘 기준으로 해서 짓는 겁니까? 앞으로 수요예측의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요에 맞는 558세대를 지었던 것은 아니고 땅의 형태에 배치해 보니까 558세대가 나온 것이고, 지금 입주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철거자들이 입주하는 것이 기본적이지만 철거자 숫자가 차지 않았을 경우는 추가적으로 2순위, 3순위 자들을 기준을 정해서 입주시키기 때문에 수요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좋습니다, 홍인의 사장님 이 계획이 100% 딱 맞아떨어지게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없는 거지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558세대라고 하는 것이요?
종선
박종선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에서 다른 걸로 전환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다른 거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질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지금 중구청에서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올린 부분에 있어서도 학교부지에 짓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순환형 임대주택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몇 백 세대를 목동지역에 건축을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 순환형 임대주택은 정확한 수요예측에 의해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중한 우리 시의 자산에다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차원에서 방금 전에 드리고자 했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시 임대주택 비율이 8.6%에요, 공공부문 임대주택 비율이 6.4%, 장기공공임대주택이 1만 1,053호, 1만 1,053호를 2018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이 5,356호 그리고 무주택 일반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 5,136호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출발점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순환형 임대주택은 일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 한 채라도, 단 100채라도 지금 집 없이 사는 독거노인들, 지금 타시·도에서는 노령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22개나 건축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를 겨냥해서 말이지요. 이런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고령자형 국민주택을 짓는 지자체도 7군데나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은 출발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노령화에 대비해서 고령자형 국민임대주택, 이것 앞으로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어차피 고령화 사회로 자꾸 진입돼 가고 있기 때문에 노인을 위한 그러니까 고령자용이라든가 노인복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고령자용 주택이라는 부분은 별도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아래층 그러니까 1, 2, 3층 정도의 어떻게 보면 특별분양을 하는 형태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령자용을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요한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점차 더 확대해야 되고 발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지금 수도권지역의 하우스푸어 그저께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TV뉴스에도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은행에 월세 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명의만 내 이름으로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전에도 없다고 저는 보장 못 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내가 들어가 살고 싶은 진짜 현실적인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국민임대주택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정책적인 의지를 갖고,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행하는데 도시공사가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형 임대주택은 규모나 수요치를 정확히 계산해서 과연 지금 짓고자 하는 3개 지역에 대해서도 다만 한 지역이라도 변경해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영구임대주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든지 노령층을 위해서 해보겠다든지 이런 뭔가 추진적인 의지를 갖고서 한다면 안 될 게 없어요, 지금 이 사업변경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시의 대행사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에서 어떻게 보면 기본정책을 정한 것을 집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순환형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정책에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결정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고령화라든지 또는 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입주자 선정을 과정 쪽에서도 운영상으로도 풀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하고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주무기관장으로서 의견을 피력할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558세대라는 것은 아까 보고드렸지만 이것이 수요가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순환형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냐 하면 땅의 형태에 따라서 배치를 하다보니까 558세대가 나온 것이지 558세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구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558세대가 된 내용은 거기에 담아지는, 그러니까 입주를 하는 입주자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하고 또는 앞으로 추가수요가 되면 추가적으로 임대주택 또 국민임대든 노령화주택이든 복지주택이든지 하는 부분은 추가적으로도 건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종선
박종선위원
하여튼 그런 정책적인 의지를 시측에도 한번 사장께서 의지가 있으면 건의를 해주세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도시공사가 아주 좋습니다. 그건 경기활성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실제 조기집행 되는 부분들이 순기능보다는 교묘히 이용하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엊그저께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이것이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 정확하게 선급금이나 기성금이 내려가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이 실례를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을 교육하고 지도관리 감독하고 이래서 조기집행되는 재정들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여건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올바르게 마지막 단계까지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끊임없이 독려해 주시고요.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오월드하고 플라워랜드, 오월드에서 안전사고도 한 건 있었고 그리고 민원도 최근 4년간 1,469건이 발생됐습니다, 오월드와 플라워랜드 이용시민들이. 민원을 보면 요금 관련, 불편 관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인의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민들이 오월드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의
홍인의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공사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해주시고 특히 시민들의 삶의 질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폐기물쓰레기 수집이라든가 운반사업과 또 자원재활용사업 등 시 대행 환경사업을 깨끗하고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 대전도시철도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창환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공사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도시철도공사의 예산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김창환 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철도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근수
한근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 도시철도공사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도시철도공사사장 김창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철도를 사랑해주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5쪽,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부분부터 2012년도 실적, 2013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창환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김창환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분들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한 답변을 주십시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역무원에 대해서 모 역의 경우 언론에 보면 처, 여동생, 시누이까지 채용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적절치 않은 절차를 거쳐서 채용이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06년도, 2007년도 1, 2차에 걸쳐서 역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무원을 뽑으려고 보니까 역무원이 뭔지를 시민들이 잘 몰라서 사람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궁여지책으로 직원들을 통해서 부인이나 친인척이나 역무원으로 좀 많이 와서 일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니까 그때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하다가 작년도 거쳐서 금년도에 저희가 정부청사역을 직영하려다 보니까 거기 정부청사역에 근무하는 직원이 남기 때문에 다른 역에 배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다보니까 오버되는 인원이 있어서 그때 말썽이 돼서 그게 돌출됐는데, 이미 그것은 초창기 때 도시철도가 어려울 때 있던 친인척이었습니다. 저희가 그것도 몰랐었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보니까 바로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 직원들은 과거에 그렇게 어려울 때, 도시철도가 어려울 때 우리가 헌신적으로 일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니까 억울하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일단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언제 그만뒀어요 그분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3월에, 저희도 몰랐는데 얘기가 돼서 그때 바로 그만뒀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괜히 일 잘하는 사람들이 그만두게 된 거네요 그러면 또?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역장들은 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두게 해달라 해서 하소연하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사표를 받았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절차상 문제는 있었던 거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고 그랬어도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주원인이 2년마다 역장을 공개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수탁 운영을 맡는 역장이 직원들을 채용하는 게 있지요?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공개채용 없이 그냥 스스로 하는데, 이런 절차는 철도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철도공사에서, 역무원들은 철도공사 직원들이 아니거든요.
경훈
김경훈위원
수탁을 주니까 제도적으로 뭐 어떻게 한다든지…….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도급을 준 거거든요 역장한테요. 역장을 도급을 주니까 역장이 사장이고, 역장이 직원들을 뽑는데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역무원들이 마음이 안 맞아서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이직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안 맞아서 할 때는 또 역장이 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는 것 같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수탁을 주는데 역장을 모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에는 관행적으로 역장이 필요에 의해서 뽑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에 참여자치연대와 시 감사를 한 10일 동안 받아서 역무원 전체 일문일답으로 다 받았습니다. 그때 그다지 우리 도시철도에서 관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저희가 고용안정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사람을 구해서 써라 이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역장을 그렇게 해서 쓴다고요? 역장 말이에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역장이 역무원을.
경훈
김경훈위원
아니, 역장 공개모집하는 방법, 자격, 선임기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역장은 기준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4급 이상 공무원들도 거기 가서 역장으로, 출신들도 있잖아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공무원이나 군인 또 일정규모 이상의 사장, 벤처기업을 운영한 사장 이런 사람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해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에서 뽑는 건가요,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 역이 몇 군데를 수탁을 주고.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총 22개 역인데 현충원역하고 월드컵역은 통행인원이 적기 때문에 역장 혼자 관리하도록 하고 또 갑천역하고 월평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수탁을 주는 역이 몇 개냐고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8개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18개를 역무원을 공개모집하는 거네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비율이 우리 시 공무원이라든지 행정기관출신 공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역무원이?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시 공무원이…….
경훈
김경훈위원
일반행정직 공무원들, 우리 시 산하기관의 구청이라든지 출신들이 몇 개 역사에 수탁을 줬고 몇 개 역사에.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
경훈
김경훈위원
그 파악이 안 됐는가본데 서류로 좀…….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탁받은 역장을 잘 뽑아야 되는데 일단은, 그 역장의 권한이 세요 수탁을 주니까,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는 얘기지요.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역장 눈치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서비스질이 떨어지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을, 역장을 뽑는 수탁하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은데.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일단 공모해서 뽑고 있는데, 뽑아서 역장들을 배치할 적에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비정규직원 고용계약 같은 것, 처우, 고용승계, 해고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역장을 뽑는 것을 일단은 잘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수탁업무를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전체. 비율이 어떻게 되나 방법을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분들이 역장 눈치보느냐고 어디 고객한테 서비스 하겠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몇 개 역사에 우리 공무원 출신들이 몇 명이고 그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역사에 군인 출신.
공무원 출신이 7명 되고요. 군인 출신이 3명 그 다음에 경찰이 2명, 철도 관련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3명 또 기업체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명.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청년일자리 창업도 하고 우리 경제국에서 뭐 일자리 하잖아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출신이나 이런 분들 다 퇴직하신 분 아니에요? 이런 분들보다 젊은 사람들한테 수탁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잘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도적인 방법을 좀.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관리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일정부분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역장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검토해서, 뭐 대학 갓 졸업한 사람 쓰라는 것 아니에요. 직장생활 관리직으로 있다 그만둔 사람들도 있고, 이걸 뽑는 데서 개선방안을 좀 해서 능력 있고 혁신적으로 역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 제도적으로 마련해주세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 막차운행시간하고 종점이 어떻게 되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 막차가 12시 14분에 정부청사역까지 가는 게 막차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판암에서 반석노선은 11시 39분, 시간차이는 있겠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반석에서 판암노선이 있고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막차가 정규노선을 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정부청사에 귀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신문에도 났었고 민원도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12시 14분 막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 분이라도 시민이니까 편의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막차는 아침에 차가 판암역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반석역에서 출발하는 게 있고 정부청사에서 양쪽에서 출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차가 판암역에서 정부청사까지 갔다가 거기까지밖에 안 가니까 민원이 발생한 건데 그것을 또 반석역까지 갔다오면 데려다주고 다시 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래서 몇 사람 때문에 많은 전기요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해주느냐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야 돼요. 그것을 모르고 가다보면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논리가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청사 기점에 기착할 수밖에 없으면 시민 대홍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시민들한테 홍보를 주고 차량 내에 방송도 좀 해주시고, 홍보를 좀 강화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뭐 판암역에서 반석역까지 완주는 못할 것 아닙니까, 제도상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저는 지하철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라고 안 봐요. 공공의 서비스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경제적인 효과로 수익사업으로 자꾸 잣대를 대면 안 되거든요. 이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금내는 부분에 공익성, 공공성 서비스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홍보를 좀 해주시든지 좀 알 수 있게끔, 그래야지 외지에서 온 사람이나 우리 시민들이 중간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가는 낭패를 안 볼 것 아니에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알고서 내리는 것하고 모르고서 내리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무임으로 타는 사람들 보전해달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간략하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2010년도까지는 무임수송이 114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230억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작년 말에는 또 134억 원, 한 20억 원 정도가 늘었고요. 또 금년 10월 말까지 보면 12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또 134억 원을 넘어갈 것 같고, 그런데 저희 도시철도는 교통복지라는 큰 전제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저희가 시에서 보조를 받고 또 그중에서 작년 말로 보면 134억 원이 무임수송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적자기업이다 이렇게 계속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상당히 또 그 운임이 상당히 원가에 비해서 낮습니다, 32%밖에 안 되고, 그래서 상당히 적자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좀…….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설명하는 건 좋은데요, 정부에다 우리 추진해서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달라고 하는 게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것만 딱.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자체발의해서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워낙 몇 개가 해당됩니다. 여섯 개 법안이 해당되다 보니까 뭐 복지부도 해당되고 건교부도 해당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되기가 어려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서비스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돈을 못 받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형평성 때문에 저는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돈을 내고 타는 것하고 돈을 안 내고 차량을 타는 것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역장님이 수탁하는 조건이 뭐예요? 전체를 임대를 주는 거예요, 전체를 임대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익까지 아니면 봉급만 주는 거예요, 수탁?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관리만.
경훈
김경훈위원
관리만 하는 거예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책임성이 없구나, 더 단속하고 더 해야 될 건데.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1월부터 5월까지는 홍보를 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다 보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관리만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관리만 하고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역장한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께서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장이 바뀌면 역무원도 바뀌는 거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개가 한 두세 명 정도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못 바꾸게 합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역무원들끼리 서로가 마음이 안 맞아서 자기네들끼리 새로운 역장이 오면 ‘쟤는 어떻다’고 아마 일러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아마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바뀌는 것으로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간의 위탁현황을 살펴보면 1단계 구간이 4번, 2단계에서는 3번에 걸쳐 역장을 모집하였고 역장 계약기간이 2년임을 볼 때 현재 역무원이 약 170여 명으로 고용승계가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고용승계는 그것이 역장들이 뽑아서 쓰는 인원들인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역무원이 큰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알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가급적이면 승계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승계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직원이 현재 직원들과 굉장히 다툼이 많고 그런 경우 승계할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현재 역무원의 신분불안정 문제 때문에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공사가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역무원과 관련해서 직접 터치할 수 없는 게 역무원을 공사에서 직접 터치하게 되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우리 직원으로, 우리가 터치하게 되면 우리 직원으로 나중에 평가가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일절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임역장과 무관하게 역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점검과 역무원들의 복지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역장들이 뽑히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역장운영자 지원 자격을 보면 나이가 61세 이하 공무원, 경찰, 군인, 기업체 경력 등으로 제한경쟁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제한경쟁 위탁운영이 대전도시철도공사 역 운영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럽고, 보다 폭넓은 기회를 부여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철도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역장의 기준은 아마 동종기관이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한데 역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관리직으로 관리를 했던 사람이 관리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문제고, 역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비스 교육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의 CS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노인, 아이들이 우대권을 가지고 버스 탄다든지 아니면 소리를 다르게 해놨습니다만 그것을 갖다 신분증 보자고 하면 옥신각신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아니, 지금 역장 모집공고 할 때 아까 김경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경력제한을 해둬 버리니까 보다 폭넓은 기회를 갖지 못하고.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유연성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하철 내 자전거탑승탑재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아졌고 우리 시도 국가 시책에 따라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건설하고 타슈라는 시민공용자전거를 도입해서 적극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9월 말쯤 지하철을 이용하다 우연히 지하철역 스크린도어에 붙은 광고물을 봤어요. 2012년 8월 15일부터 지하철에 자전거승차탑재를 허용한다는 공고문을 보게 되었는데 자전거승차탑재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다고 평일에는 이용불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자전거승차탑재 이용불가라고 했는데 평일도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승객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평일이용을 제한한 이유가 뭡니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서울이나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이 똑같은 현상인데 다른 데도 다 똑같이 공휴일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른 타시·도도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런데 평일에 몇 시간대에 승객이 얼마 타는지 몰라서 승객이 붐빌 적에 자전거를 갖고 타면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공휴일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희
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철에 자전거승차탑재 사실을 공고문 말고는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8월 전에 다른 시·도는 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자전거를 못 태우게 했었습니다, 시민이 불편을 느낄까봐. 그런데 다른 도시는 다 하고 있는데 왜 대전만 안 하냐 계속 민원이 올라와서 저희가 8월 15일부터 부득이 탑승하게 됐는데 그때 신문공고를 통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랬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김창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하철운영 적자해소, 무임수송 손실액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2011년도 무임수송 손실액 133억 원 중에 법정무임수송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의 무임수송이 88억 원,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타도시는 광주 62억 원, 인천 69억 원 이에 비해 우리 대전시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임수송을 보면 서울 쪽이나 인천 쪽은 무임수송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인구가 많고 거기는 젊은 계층의 생산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적은데 지방으로 갈수록 노령화가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방에 무임수송이나 무료환승이 많고 그러면서 광주라든지 이런 데는 수송인원이 아예 적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루에 10만 4,000명 정도 되고 무료로 타는 사람이 광주는 1만 7,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저희는 3만 7,000명이고 광주에 비해서 1일 수송량도 두 배 이상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실제적인 인원이 8,000명이고 광주는 5,000명인데 비율로 따져보면 저희가 현재 전국에서 무임수송하는 게 가장 낫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일부 청소년등 무임승차대상이 아닌 경우에 무임수송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무임수송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라든지 세째 자녀 등등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는 무임수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게 청소년들이, 노인들이 뽑아온 티켓을 가져와서 타고 이러다보니까 적발하면 30배를 물립니다. 이건 전국이 똑같은 현상인데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5월까지는 계도를 했고 6월부터는 단속을 해서 한 2,800만 원 정도의 무임으로 탄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렸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고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사항들인데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무임으로 타는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적자 해소를 위해서 광고등 수익사업 발굴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 지하철에서 이러한 수입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직영했었고 2009년도 직영할 때는 광고사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사업자가 100원이면 될 것 같아도 저희는 10원 주고 이렇게 해서 언밸런스해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영을 없애고 다 외주발주를 주었는데 2010년도보다 작년도에 적었던 것은 경기가 상당히 나빠져서 적었습니다. 올해 다시 입찰해서 작년도보다 수익성이 좀 높아졌는데 저희가 부대수익사업으로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40억 원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거의 광고수입이고 부대수입으로는 저희가 지하철 내에 KT나 SK 이런 데서 통신관로를 설치했습니다. 통신관로를 설치한 건 자기네들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건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몇 억 원씩 받고 있고 등등 이런 것 여러 가지 합쳐서 40여억 원 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임대사업에 관해서는 없습니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역이나 각 역에 상점을 마련해서 그것을 임대 주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역에 어디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역하고 대동역, 대전역이 제일 많습니다. 중앙로역, 서대전역, 오룡역, 용문역 해서 각 역에 거의 다 상점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판암·외삼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는 어떻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저희가 판암이나 외삼기지에 건물이 상당히 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옥상에 보면 넓은 부지인데 사용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광업자한테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하고 전기는 한전에 자기네가 팔고 우리는 임대료를 받으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할 사업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왜 이렇게 소상하게 묻느냐 하면 적자 관련된 부분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처리결과를 집행기관에서는 “완료”라고 이렇게 쓰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추진 중’ 아니면 ‘노력 중’, ‘처리불가’ 이렇게 표기해 주셔야지 조치요구사항만 봐서는 이미 적자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된 것인 양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노인등 무임수송 적자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타시·도와 공조해서 이것이 정책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김창환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 그리고 한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도시철도 출범 당시에 역무원 모집에 난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 공무원 부인 또는 공사 직원들의 부인 이렇게 하겠다는 분들을 채용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시 공무원은 아니고요, 시 공무원 출신 친인척인 걸 저희가 몰랐으니까요, 저희 공사 직원의 친인척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공사 직원의 친인척?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몇 명 안 됐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것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사라면 공익기관 아닙니까? 공익기관에서 당시에, 도시철도공사가 출발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한 6∼7년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
6∼7년 됐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당시에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고 어려운 서민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알토란같은,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자리도 아니고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단순노무 아닙니까, 이것?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걸 공개적으로 해서 좀 더 취약계층, 서민층, 어려운 사람들이 이 부분에 취업이 됐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컨대 공사 직원의 부인이라고 하면 중산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공사 입장에서 대대적으로 공개하고 공모하고 앞으로 도시철도가 이렇게 출범하니 역무원 하실 분들 응시해라, 규정 자체가 이런 데는 공익적인 개념 때문에, 제가 언성이 좀 높아지는 것은 사장의 답변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나왔던 거고.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저는 시 행정이 과연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싶어요. 잘못된 규정이나 규칙이나 제도가 있으면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바꿔야 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도시철도 역장의 주 역할과 임무가 뭡니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역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안전이라든지 대시민서비스 등등 하고 그네들이 직접,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면 집계가 됩니다만 역을 잘 관리하는 데 그 이유가 있지요.
종선
박종선위원
관리하는 데 있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주 임무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역장은 공공성을 띤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서비스정신, 서비스개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서비스개념은 그간에 살아온 경험, 경륜 또 내가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서비스정신을 발휘해서 서비스정신이 시민들에게 갈 건지, 내가 그 안의 내부 어떤 규정도 바꾸고 자기가 경영자니까, 그리고 역무원들 서비스정신도 상냥하게 웃게 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 위해서 서비스도 개선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이분들을, 여기 제 학교 선배님들도 계십니다만 짚어나갈 것 짚어나가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규약과 규정에 입각해서 이런 사람들 여기에 넣겠다고 하는데 첫째, 서비스정신이 있는 사람이 역장으로 가야 돼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은 제가 명예와 관계 됐기 때문에 경력만 부를게요. 2군사 동원처 소령, 서구청장 이건 뭐 좋습니다,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마인드 좀 있겠죠. 금산경찰서 경감, 공사 기지사업소장 이 철도와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대전버스 총무부장 좋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봅시다. 충청은행 팀장 좋습니다. 공사종합관제실장 이것도 좋아요. 지방기술서기관, 운송주차과장, 지방시설사무관, 중령, 차량사업소 부소장, 국군기무사령부, 대전시 운영지원과장, 중구 주민국장, 국민은행 판암지점장, 동부경찰서 수사과장, 경찰출신이 계시고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서 역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첫째, 내가 어떻게 해서 역을 경영하겠다, 이 역을 운영하겠다, 서비스정신 어떻게 발휘하겠다, 적어도 이런 각오 한번쯤은 역장을 임명하는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들 뽑아요? 안 그러면 철도에 관한 분명한 노하우가 있다든지 철도라는 것은 공공성, 서비스정신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하루 종일 앉았다가 출퇴근, 그냥 우체부 노릇이나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때 되면 월급이나 타고, 제가 이것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민원이 온 사례입니다. 역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제 지역구인 지족역에서 근무하는데 멀쩡하게 1년간 근무했던 사람을 그만두게 했어요. 권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잡아서 당신 물러나라,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직원간의 위화, 불협화음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잘랐다. 역무원들 이런 제도가 개선이 되려면 역장에게 권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역무원들도 엄연한 대전시민입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면 1년씩 순환로테이션 시켜요, 1년씩. 시민들 누구 모아서 선착순으로 20명 뽑아서 3개월씩 순환로테이션. 이것은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탁월한 기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으면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그런 감은 줘야지요. 그리고 서비스마인드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 가면 또 버벅거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유연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유연성과 탄력성이 아니고 역장 채용규정 그리고 역무원 복무규정이 잘못됐으면 고쳐달라는 말씀이에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사장님, 타 도시철도에 시니어패스제도 실시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우대카드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는 왜 못 하고 있습니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교통건설국에서. 저희는 시스템 돌아가는 건 문제가 없고요, 내년에 추진, 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에서?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도시철도 경영 관련해서는 할 말이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경영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색다른 시각으로 이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 적자가 나니까 이건 공익개념이지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개념은 모순이 있는 거고 그건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공공성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낫다고 해도 광주보다 못해요. 비슷한 시세에 있는 광주보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2011년도 결손금이 2,534억 1,600만 원, 당기순손실액이 496억 4,900만 원, 경영성과에서 운수사업수익이 2006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260억 3,100만 원, 부대사업수익이 35억 4,700만 원, 기타사업수익이 2억 2,900만 원, 영업외 수익이 15억 900만 원, 부대수익, 기타수익 다 포함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2011년도에 313억 1,600만 원 수입 올리기 위해서 809억 6,500만 원 썼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기손실액이 발생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순수한 매출 원가는 723억 원이고 또 순수한 매출원가를 올리기 위해서 86억 6,300만 원의 일반관리비가 또 투입이 됐고, 일반관리비는 그야말로 도시철도공사 운영비용입니다. 그렇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요금만 갖고 봤을 때는 매출원가 대비 2,330원 그 정도 올려야 되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그렇게는 못 올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올릴 수가 없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복지라는 취지에서 운영되다 보니까요.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150원 올렸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150원 올렸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50원 올려서 어느 정도 수지 계산하는 데 득이 됐습니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도 올려서 연 36억 원 정도 수지가 좁아졌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뭐예요? 20억 원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왔는데.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도에는 7월 1일자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1년을 총 따져보면.
종선
박종선위원
1년을 계산했을 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한 30억 원 내지 40억 원 정도.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0억 원 정도인데 150원 올려서 축소 폭을 엄청나게 당기손실액 축소하는데 크게 기여 못한 것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큰 기여는 못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시민들은 150원 더 오르면 체감지수는 딱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금 올린 것은 크게 실효성이 없다, 본 위원 생각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시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동종기관이 다 올리다 보니까 밸런스가.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대전의 공공요금이 전국에서 최고로 상승했단 말이에요. 서울보다 얼마냐 하면 도시철도 요금이, 서울이 평균 1,075원이에요, 우리가 25원 더 비쌉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금 올리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보는 거예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은 존경하는 황웅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이건 국가정책 사항 아닙니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국가정책으로 권고사안인데 그러면 이게 국비 가지고 보전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렇지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장께서 다시 한 번 전국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국가에 건의하세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두 번이나 전체 공동건의문을 해서 올렸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건의문도 올리고 대통령도 면담하고 국가 기획예산처도 방문해서, 건의문만 올려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게 1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운행과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운행과 관련해서는 경영이사가 책임입니까, 기술이사가 책임입니까, 철도운행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등등?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기술이사가.
종선
박종선위원
기술이사 잠깐 나와 주세요.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민기 기술이사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김민기 기술이사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김민기 기술이사님, 제가 연초 업무보고 때 유감스럽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위원들이 감을 갖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사석에서도 저와 알고 지내는 사이기도 합니다만 공과 사는 분명히 구별이 있어야 되겠기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운행을 하면서 평일에 어떠한 시간대에 승객들이, 그러니까 출퇴근시간, 낮시간대, 시간대별, 요일별 전부 승객들 어느 정도 수송을 하고 있는가 파악하고 계신가요?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수송인원 말입니까?
종선
박종선위원
수송인원이 시간대별로.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예, 전산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전산관리가 되고 있지요?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면 전산관리에 따라서 운행횟수라든지 등등을 요일별, 시간대별로 다 제한하고 그렇습니까? 일괄되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운행횟수는 시간대별로 되고 있고 또 휴일과 공휴일은 10분대로 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는 시간대별로 무조건 일괄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기료가 얼마나 더 많이 투입되고 적게 투입되는가 분석해 봤어요? 운행횟수를 예컨대 제가 지하철을 가끔 타보면 어떤 시간대는 한가하고 어느 시간대는 많이 타고 그렇단 말이에요. 출퇴근에 주로 많이 탈 것 아니겠어요?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이걸 분석해서 일괄되게 5분이면 5분으로 할 필요가 없단 얘기에요.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일괄되게 안 되면, 내가 몇 시에 간다는 정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져야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러니까 출퇴근에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낮시간대에, 지금 몇 분으로 하고 있어요? 기술이사가 뭐하는 겁니까? 그런 것 해서 절감해서 경영수지에 기여하는 게 기술이사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저희들이 이번에 전기요금이 오름으로써 전기요금은 피크요금하고 사용량하고 부하시간대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냉난방온도라든가 하고 피크시간도 피크용량을 넘으면 요금이 그것이 1년 동안 적용되기 때문에 피크를 1년에 800여 회 조정해 가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부하시간대별로 요금이 3배 차이나기 때문에 부하시간대는 최소한 환풍기라든가 냉방이라든가 사용을 안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환풍기 시간을 조정하니까 내년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으로.
종선
박종선위원
환풍기라든지 냉난방기는 아주 부수적인 지엽적인 문제고, 지하철 전동차를 한 번 반석역에서 판암역까지 운행하는데 토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요? 한 번 운행하는데, 전기료가?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1편성 1회 주행 시 1만 7,144원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만 7,140원이요, 전기료가요?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예.
종선
박종선위원
전기료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걸 하루로 계산을 해보세요, 한 달로 계산해보시고, 연간으로 한 번 계산해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의 핵심은 전동차의 횟수는 낮시간대는 시민들이 10분만에 온다,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5분만에 온다 이 개념을, 한가한 낮시간대는 이 폭을 묶으라는 얘기에요.
민기
김민기기술이사
주민서비스와 효과성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서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반영토록 하겠다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민기 기술이사님, 저한테 얘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위원장도 할 일이 있어야 되니까, 계속해 주세요.
종선
박종선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는 기술이사, 철도기술과는 완전히 무관한 분이 기술이사에 계셔서 파악을 못하신 줄 알았더니 잘 파악하고 계시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기술이사가 그것을 서비스와 감안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경영개선에, 이 철도운행횟수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경영수지에, 특히 가장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전기료, 이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다만 2, 3분이라도 줄일 수가 있다. 그것을 연간으로 계산하면 수십억일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시겠어요, 본 위원의 판단에?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세요. 여러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만 오늘 질의가 루즈해졌기 때문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 역을 하는 가장, 위탁 역으로 개인사업자를 내는 가장 큰 이유는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직영하다보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줘서 전국에서는 그래도 대전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호평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위탁 역으로 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어요. 인사문제라든가 경영문제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문제인데 우리 시민들의 공익적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봐서는 이것도 제도개선을 한번 특단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봐지는데요.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그런 것도 전국적으로 조금 인건비 아낀다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사례이긴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나 이런 부분을 위한 것도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환
김창환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안전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고객 눈높이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3. 대전마케팅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9분 감사중지
13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2012년도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훈 마케팅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공사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그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중점 감사사항은 마케팅공사의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채훈 마케팅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훈 마케팅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채훈.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채훈, 한근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근수
한근수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해주시고,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마케팅공사 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존경하는 한근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격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마케팅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내년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제일 먼저 총괄내용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 총괄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2013년도에는 엑스포재창조사업의 성공적 수행지원과 대전도시브랜드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전개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서 지역관광, 마이스, 의료관광을 아우르는 국내 도시마케팅사업을 적극적으로 선도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우량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근수
한근수위원장
마케팅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케팅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와 마케팅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세요. 한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입니다. 마케팅공사의 수탁사업 관리현황 중에 엑스포시민광장 운영실적을 보면 2012년도 대관 현황이 9월말 현재 52건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료를 받은 실적은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합하여 16건에 834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 개최건수에 비해 수입현황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엑스포시민광장의 대관기준은 주간 20만 원 4시간 기준입니다. 야간은 3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부속시설 사용료도 적정금액을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사용료 감면요청이 가끔 있습니다. 사장은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가 있고 문화예술단체 및 비영리 문화예술행사의 경우도 50%까지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50%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입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연장 조례 제6조에 사용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타시·도에도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에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37쪽이요, 누리관 운영현황을 보면 학교별로 보면 관내 8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국가별로 24개 국가별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대전권 내 8개 대학이 공동건립한 외국유학생 전용기숙사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한국이 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충분히 외국인들이 다 들어오지 못 하고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내국인 학생으로 채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공실로 남겨놓는 것보다는 그러한 기숙사시설을 필요로 하는 국내 학생들에게도 편의를 주자는 취지에서 국내 학생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외국인 유학생들이 모자라서 다 채울 수가 없을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본 위원이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외국 유학생은 대단히 중요한 마케팅 자원이라 생각합니다. 외국 유학생들이 이곳에서 얼마나 좋은 경험과 행복한 학교생활, 기숙사생활을 하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대전 홍보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해외 마케팅이 필요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외국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잊지 못할 대전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한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채훈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채훈 사장님, 마케팅공사 사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작년도 11월 1일자로 부임하였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1년 됐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엑스포과학공원을 1년간 재임하시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난 1년간이 가장 어떻게 보면 격변의 한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그동안의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그래서 엑스포재창조를 위한 롯데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MOU를 롯데 측과 체결했고 2월에는 바로 또 콘텐츠문화진흥원과 HD드라마타운 건설에 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에는 물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이 많습니다만 꿈돌이랜드, 십여 년 동안 끌어오던 현안을 일단 철거보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커다란 굵직한 어떤 결정이 필요한 격동의 한해였고 또 그와 동시에 다른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축제산업 또 축제와 관련된 것도 열심히 해서 대과없이 치른 한 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전에 제가 뭘 한 가지 주문했을 때 “마케팅공사는 힘이 없습니다,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채훈 사장 말이지요, 코트라 부사장도 하셨고 충남도 정무부시장도 하셨고 유능한 분이라서 우리 대전시에서 영입한 케이스로 사장으로 오신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사업들이 전부 시책과 연관해서 갔던 사업들이지 채훈 사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을 발굴해서 한 사업들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롯데복합테마파크 또는 꿈돌이랜드 이미 청산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롯데복합테마파크가 원만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책을 저도 물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김경훈 위원님과 황웅상 위원님만 나왔더라고요, 그럴 개연성도 있고 또 국비확보나 시비확보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앞으로 롯데 재창조사업이 난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를 갖습니다. 그렇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랬을 때 현 상황 하에서 코트라 부사장까지 하셨으니까 경영진단을 하시고 또 경영진단을 한 만큼 현 상황 하에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안 같은 것들을 그동안에 사장자격으로서 사장의 입장에서 구현하고 계획을 실천하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영수지라는 측면에서는 뭔가는 방안이 나왔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들이 경영실적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지난해에 마케팅공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용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중장기 경영계획이 거기에 나와 있고 저는 그것을 바탕으로 경영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전에도 보고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래전략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전략반으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 회사가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현재 미래전략반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보고서가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현안사업들 그야말로 당장 치러야 될 엑스포재창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굵직한 결정들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회사의 앞으로의 모든 중장기 발전방향이나 비전이 엑스포재창조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현재로서는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루즈하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에게 할당된 질의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엑스포재창조사업이 당장 오늘내일 가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경영개선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갖고 어떠한 실무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또 현 상황이 그냥 나쁘다는 악조건입니다만 이 악조건 어떻게 개선을 해서 관광객을 더 끌어들인다든지 공연수입을 더 확장한다든지 또한 과학사이언스페스티벌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기존에 있는 모델을 한번 전면 수정해서 새로운 복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빠르게 사업을 못 갔을 경우에. 이걸 직원들의 업무를 통합조정하고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이런 위치에 있고 또 경영마인드를 주입시킬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사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책, 현 상황 하에서 지금 준비가 안 됐으면 한번 준비를 채훈 사장님께서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업들이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한 겁니다만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엑스포과학공원 내 입주한 입점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채훈 사장님, 입점업체들 있잖아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입점업체들 왜 임대료 또 관리비 못 받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엑스포과학공원, 마케팅공사가 와서 이런 정도는 최소한 사장으로서 진단하시고 이건 독려하고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마케팅공사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엑스포재창조사업이다 뭐다 하니까 꿈돌이랜드처럼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그리고 때 되면 여기서 또 감해 달라, 나가게 되니까 어째 달라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한두 푼도 아니에요, 1억 5,300만 원 정도 돼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들은 이 업체들에 대해서 계속 독촉공문을 보내고 있고 또 보증금을 일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채권을 회수하고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채권을 확보하더라도 관리비, 그렇잖아요, 채권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더라도 관리비하고 임대료를 제때 내고서 여기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요, 다 여기서 수익 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면 독려하시고 관리를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시 한 번 내년까지 가서 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기에 금년도에 다시 한 번 제가 짚어나가는 겁니다. 롯데테마파크사업 내에 시민홍보 내역을 보니까 물론 마케팅공사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상당히 홍보 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본 사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해하기에 좀 홍보 빈도라든지 홍보방법 등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 번 이상의 TV출연이라든지 신문기고 그리고 토론회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테마파크에 대해서 제가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요? 그거야 생각의 차이겠지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묻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어떻든 엑스포과학공원이 만약에 현 상태로 유지됐을 때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초점이 이겁니다. 현 상황에서 앞으로 8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 시민의 혈세가 그냥 투입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상태로 만약에 1년, 2년 지나갈 수 있는 확률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의 수지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건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현 상황에서 엑스포과학공원에 시민의 혈세가 덜 투입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복안과 어떤 개선책을 마련해서 본 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채훈 마케팅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도 채훈 사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에 섞인 질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누가 기관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마인드도 변하고 여러 가지 회사도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7쪽에 보게 되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보면 축제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의 고견을 묻기 위해서 지난번 대전일보 기고문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대전에는 아직까지 인구를 끌어들이고 집객효과를 발휘할 만한 킬러콘텐츠가 없다, 유명한 유적지나 자연경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 아니며 독특한 관광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다.” 채훈 사장님 글입니다. 아시지요, 기억하시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기억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대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이 가는 내용이고 축제의 중요성이 여기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전의 실정을 봐서, 정말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축제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또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가까운 보령머드축제를 가보면 정말로 국내·외인들이 밀집한 외국에 와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성공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훈 사장님께서 축제를 수행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축제를 수행하면서 지금까지의 경력과 이력을 바탕으로 해서 참고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가 여러 가지의 축제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정말 잘 관리된다고 하면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할만한 축제가 과연 있는지 채훈 사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우리나라, 아마 전국에서 거의 축제왕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축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느 누가 봐도 대전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축제다,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또 찾아낸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작년 한 해를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와인과 대전이 무슨 상관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푸드&와인페스티벌이 앞으로 대전이 소비도시로서 또 여러 가지 관광 및 휴양형 도시로서 커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와인축제, 와인의 중심도시가 되려면 반드시 거기서 와인이 생산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도시들도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에는 홍콩 외에는 없고 그래서 대전이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축제라는 면에서 앞으로 대전와인트로피라는 행사를 2월 말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베를린와인트로피와 함께 하는 와인품평회입니다. 그래서 약 1,500∼2,000종의 와인들이 품평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품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전 세계적인 심사위원들도 참석을 하게 되고 많은 와이너리(Winery)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샘플 당 높은 참가비용을 내기 때문에 수익 면에서나 와인을 대전의 대표축제로 만들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축제로 좀 더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평화발전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대전에서 개최됐을 경우에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축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는 푸드&와인축제가 그래도 대전을 대표하는 축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물론 과학문화산업본부하고 관광산업과가 있습니다. 축제를 기획조정하는 부서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채훈 사장님 말마따나 어떤 축제가 대표축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진부한 여러 가지의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대표축제,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제가 끝나고 나면 우리 마케팅공사와 과학문화산업본부 내지는 관광산업과가 그 축제를 가지고 축제가 끝난 뒤에 어떤 모니터링을 위한 회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찬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모든 축제가 끝나면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리고 교수, 물론 그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님들 그리고 또 컨설턴트들을 모시고 자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제기됐던 문제점, 발전시켜야 될 점들을 도출해서 다음 행사에 반영하고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 관련된 일지를 저한테 소상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케팅공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축제에 있어서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그러면 정말 현장에서의 소중한 경험들이 축제에 반영이 돼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곽수천 위원입니다. 와인축제와 관련해서 동료위원님과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는데 모든 축제는 여건이라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눈의 축제를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한다고 하면 그게 여건이 맞아요? 답변하는 내용 자체가 도저히 제가 듣기에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서요, 그냥 적당히, 예를 들어서 저는 와인축제하면 여건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눈의 축제도 사우디에 실내에 링크를 만들어서 하면 할 수 있지요. 답변하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것 같고, 박종선 위원 얘기하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 들었어요, 나는 죽어라고 홍보했다, 이제까지 했는데. 제가 봐도 미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채훈 사장의 기준은 그런가본데 우리 기준에는 안 맞아요, 그게. 나는 내가 답변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 안 해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지요. 저는 그런 부분에 진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채훈 사장이 동의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나는 정말 동의가 안 돼요. 의회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곽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천
곽수천위원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의회가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존엄성을 생각해서라도 말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지요. 그리고 모든 축제는 여건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농사 몇 군데 짓는다고 해서 와인축제. 그 심사기구만 와 있으면 축제가 됩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드릴 말씀이 많아도 오늘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곽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도중에 상당히, 본 위원은 채훈 사장님도 다양한 경험을 쌓았겠습니다만 본 위원도 정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 본 위원의 어투나 질의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그 내면에는 좀 더 힘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해달라는 뜻을 담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감정적인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일찍 접었는데.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는 절대로 감정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종선
박종선위원
그리고 일전에 본 위원에게도, 저는 그런 것 가지고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드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언짢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렇게, 저한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인 적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무슨 일인지 채훈 사장님하고 저하고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의회는 말이지요, 물론 여기 위원님들보다도 더 훌륭하고 유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라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입으로 말씀드린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하게 됐고요. 절대로 저는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기분을 가지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종선
박종선위원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말이에요,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 딴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깁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여러 가지 질의서 작성했는데 질의하고 싶지 않아서 지금 질의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꼭 해봐야 되겠어요. DCC 회의장 계속 적자인데 이것을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하겠다고 그러시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적자폭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선
박종선위원
감안해 주시지요.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훈 사장님은 곽수천 위원님이나 박종선 위원님의 질의하는 데 대한 답변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의지를 갖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너무 긴장감이 도는 것 같은데요.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몇 가지 당부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꿈돌이랜드에 있어서 마케팅공사가 인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가 또 과학문화산업본부 감사 때는 다 지난 거고 업무가 또 마케팅공사로 공기업의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채훈 사장님이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으신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케팅공사를 하시면서 대전시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채훈 사장님이 뜻을 펼칠 수 있는, 정말 대전시를 위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왜 마케팅공사에서 꿈돌이랜드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나?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먼젓번에 김경훈 위원님께서도 왜 시가 사는 것이 옳지 마케팅공사에서 사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는 요지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꿈돌이랜드와 사실은 그 계약의 주체입니다. 애당초 과학공원부지에 꿈돌이랜드가 들어올 때부터 그 계약의 당사자는 엑스포재단이었고 그후에 엑스포과학공사로 법적지위가 바뀝니다만 일단 모든 면에서 계약의 당사자이고 또 그 사람들의 지료체납이라든지 제세공과금 미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죽 독촉을 해왔고, 저희들이 전면에 나서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최종적인 마무리작업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는 차원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채훈 사장님 이하 우리 간부들은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해드릴게요. 꿈돌이랜드를 시에서 처분하면 의회 승인을 받게 돼 있지요? 하지만 공기업 성격을 띤 대전시 산하기관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가 없지요? 그러면 두 번째, 2011년도 장사한 순손실액이 21억 원인 업체에서 그것을 매입하면 그 보전 어떻게 받아요? 시에서 뭘 보전해주겠지요? 보전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마케팅공사에 대한 보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직접적으로 꿈돌이랜드 매입자금에 대한 시의 지원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그 마이너스 또 떠안고 가세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물론 저희들이 현금보유재산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의 운영비와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의 명목으로 보전이 가능하겠지요.
경훈
김경훈위원
손실이 21억 원이었는데 그러면 또 마이너스 40억 원이 되겠네요? 어떤 돈으로 매입비를 줬어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 당시 현금보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경훈
김경훈위원
엑스포공사기금 1,000억 원이 그렇게 손실된 거예요, 거기서 또?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기금이 있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기금을 그렇게 쓴 거예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기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엑스포기금 1,000억 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손실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타당성이 있는 건지 저 사업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것 갖고 과학문화산업본부에서 했는데 우리 채훈 사장님하고 짚어나갈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마케팅공사나 대전 공기업들이 정말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시나 이런 데 방패막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정말 그 사업대로 엑스포재창조마냥 창조적인 일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공공성을 띠는 사업을 해주셔서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케팅공사의 위상은 어떻다고 봅니까? 하여튼 말씀을 한번 해보시면, 과학문화산업본부하고의 관계에서 시청하고의 관계에서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
근수
한근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중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우리 마케팅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고 도시마케팅을 도시이용을 극대화하고 또 투자유치나 문화 활성화를 하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냐 이거지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시와 우리와의 관계는 시는 정책적이고, 인프라는 구축해주는 조직이고 저희들은 그것을 집행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할 수 있겠지요. 현재로서는 예산을 아무래도 시에 의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 사업이 상당부분 대행사업입니다, 시로부터 위탁받은.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 주문하고 있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개발할 수 있는 마케팅공사표 사업을 앞으로 개발하자, 개발하고 시에 정정당당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받아내서 우리가 갖는,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보자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본 위원장이 마케팅공사의 위상을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전의 도시마케팅을 위해서 마케팅공사는 좀 더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로라도 마케팅공사의 위상이 좀 더 높아져야 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시민과 함께 또 대전의 도시마케팅을 구성하는데 정말 중요한 조직인데 이런 중요한 조직을 시 산하기관으로, 집행기관으로만 전락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채훈 사장께서도 할 말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대전마케팅공사의 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채훈
채훈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동의합니다.
근수
한근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마케팅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마케팅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케팅공사 채훈 사장께서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한 마케팅공사의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대전도시 브랜드 세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엑스포재창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과학도시 대전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고,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경영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또 점심시간도 걸러가면서 열의를 가지고 감사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11월 27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