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종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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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경제통상국 및 경남신용보증재단,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의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헌규 경제통상국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경제통상국장 박헌규 고용촉진과장 양기정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 민생경제과장 정환원 국제통상과장 강성복

김정자위원장대리

다음은 박헌규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박헌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기정 고용촉진과장입니다.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입니다. 정환원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강성복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올 한 해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채용박람회 개최, 공공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지난 9월말 현재 6만7,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올 목표대비 83%를 달성하였으며, 서민금융지원센터 설치와 함께 9월말 현재 햇살론, 미소금융 등 2,305억원의 서민생활금융을 지원하였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경영안정자금과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64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수출활성화시책을 추진하여 어려운 세계경제의 여건 속에서도 9월말 현재 수출실적 439억불을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등의 지속으로 성장세 둔화가 전망됩니다. 우리 지역경제도 세계경제의 여파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투자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도의 여건상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12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기정 고용촉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고용촉진과장 양기정입니다. 11페이지 고용촉진과 소관 일자리 중심의 도정역량 결집 등 5개 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경제기업정책과장 신대호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환원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복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강성복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정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 위원님.

서진식위원

어제 동남권발전국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거기에도 작년 그리고 올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 외에는 감사지적사항이 전혀 없어요. 경제통상국 자료에도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 도 자체감사나 또 감사원 감사나 외부기관 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자체 지적사항이 일체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사항 내역서를 원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위원

신대호 과장님,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자금 말고 또 다른 형태의 지원자금이 또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R&D자금...

명희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했던 것, 3년 동안 수령된 업체, 자료 받아볼 수 있습니까? 3년치 주십시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요즘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사회적기업에 관련해서 첫째 확대되는 기업이 40개 기업이라고 하고 지정된 기업이 60개 기업이라고 하고 또 육성되는 것이 인증이 29개 기업이 있고 예비가 71개 기업이 있는데 이런 사회적기업쪽 2012년도 선정되고 하는 부분 30개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서를 기업체명하고 지원되는 예산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고용우수기업인증 선정 세부내역하고요, 재정지원사업 부정수급 합동점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했다고 하는데 합동점검 세부결과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 경남지역 고용실태조사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또 감사결과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사결과 조치사항인데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체 현황하고, 외자기업, 고용현황, 확대조성사업 추진현황 하고 다음에 이것 벤처조합을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벤처조합이 3개 있죠, 3개 있는데 하나는 폐지를, 제가 잘 몰라서 그렇는데, K＆C하고 경남청년일자리 창출투자조합 그것은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하고 있죠? 청산절차에 들어갔죠? 2개 남았죠? 그래서 벤처조합 추진경과, 현재 현황, 청산되고 있는 내역하고 자세하게 좀 주시고, 다음에는 국제통상과에 무역인 양성과정 6,000만원 예산 들어간 것, 이것이 2회째죠? 2011년, 2012년 개최현황, 참여인원, 강사, 예산 세부집행내역,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국내 전시회,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상담사업하고 투자유치활동을 했는데, 이것이 상담, 계약추진 여기 보고되었지 않습니까? 이어서 실제 계약 성사건수, 내용, 계약추진은 되었는데 실제 계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실제 계약 성사 여부 내용하고 이렇게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 자료가 도달하면 각 위원님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좌영위원

우리 경제통상국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첫 질문인 것 같은데, 첫 질문부터 깊이 파고들면 그렇죠, 편안한 질문을 해 주면 좋겠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2012년 9월 현재 경남의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이 1.7%로 나오고 전국실업률이 2.9%, 지표상으로는 우리 경남의 실업률이 양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전북이 1.1%, 전남이 1.3%, 제주가 1.5%, 충북이 1.7%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의 고용여건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기계산업단지, 또 거제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단지, 또 전국 2위권의 김해 중소기업단지, 양산의 중소기업단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경남의 고용여건이 전북이나 전남 이런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전북, 전남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경남의 실업률도 조금 더 낮아져야, 전북, 전남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남․북은 농어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은 거의 실업자가 없고, 취업으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 하여튼 실업률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경남의 고용여건이 다른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에 기대지 말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양호한 조건에 비해서 고용률은 전국평균이 60.0%인데 59.6%로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좀 낮은 편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고용률과 실업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고용률은 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 해서 백분율을 내고, 실업률은 실업자 수/경제활동 참가 인구 해서 백분율을 냅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고용률이 높은 것이 아니고 15세 이상 인구가 많아질수록 고용률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은 15세 이상 인구분포도가 좀 많다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자꾸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자꾸 15세 이상으로 편입이 많이 됩니다.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 확보하고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 경제통상국에서는 몇 건 정도 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정확한 금액과 건수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어차피 결산추경이 곧...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결산추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되어 있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예산자체를, 완전히 사업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없는 걸로...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들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제가 보니까 한 9건 정도 있는데, 과장님들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 조사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한 번 더...

영기

김영기위원

오늘 감사장에, 한 번 더 언제 하겠습니까? 오늘 해 주셔야 되는데, 있는지 확인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면 그렇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좌영 위원님

허좌영위원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에 보면 아직 집행 안 된 예산이 제법 있는데, 고용촉진과에 경남지역 고용실태 조사분석 등 2건에 1억8,000만원, 경제기업정책과 지역경제혁신워크숍 등 4건에 6억2,700만원, 민생경제과 물가안정대책 등 3건에 1,920만원으로 총 9건 8억2,6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10월 이후로 집행할 예산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사업들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지금 집행 안 된 이 예산이 9월말 현재로 잡은 거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9월 30일...

허좌영위원

10월 이후에 다 집행이 될 예산입니까? 전혀 집행 안 할 예산이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악을 한 번 더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10월말 이후에는 다 집행될 예산인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경제기업과 소관은 11월 4일날 다 집행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허좌영위원

경제기업과는 4건에 6억2,700만원 다 했습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예.

허좌영위원

그러면 고용촉진과 2건에 1억8,000만원, 고용실태 조사분석...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지금 실태조사는 끝났고요, 우리가 정산을 해야 됩니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돈만 집행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좌영위원

민생경제과의 물가안정대책 등 3건에 1,920만원.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집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진짜 감사장 맞습니까? 위원이 질문하는데 국장님 전혀 사용 안 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하시다가, 지금 집행이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다가, 무슨 말을 하자는 겁니까? 국장님 저희들 자료 주신 것 한번 보시기나 합니까? 보셨습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자료는...

영기

김영기위원

보셨으면 분명히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자료 줘놨으면 분명히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 부분에 질문할 것이라 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한 자료 확보해서 거기에 대한 변명, 거기에 대한 이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 열거하고, 하나 하나 지적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해야 되고 답변해야 되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자료는 서두에서 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국장님 저희들이 질문하는 요지를, 국장님 자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장에 오신 국장님의 자세나 이것이 맞냐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저도 자료를 다 봤는데 이게...

영기

김영기위원

본 국장님의 답변이 그렇습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자료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이 방대한 것을 어떻게 봅니까? 저희 위원들도 다 일일이 봐가면서 하는데 방대하다는 것은, 국장님은 1년 내내 이것만 하시잖아요.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제가 숫자개념이 미흡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국장님 이것이 숫자개념입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물었고, 그대로 답변하면 되는 일들인데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저희들이 들춰내어서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하는데, 답변은 안 주시고, 자료를 주시겠다 하는데 무슨 자료 주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위원들도 밤새도록 뭐하려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잘 하시는데, 우리 경남도를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개선방향이 있느냐 그것 찾는 것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일단 위원님의 생각과 내용을 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앞으로 질문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성심성의 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시작부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것이 엊그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니까 지난, 우리가 상임위가 교체가 되었잖아요. 9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11월에 하는데, 11월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를 보냈잖아요. 거기에 상당부분이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바뀌어야 되는데, 9월과 10월 두 달 차이가 있는데, 어제 테크노파크하고 동남권발전국 얘기하려다 말았어요. 테크노파크인가 어디 한 군데는 자료 통째로, 몇 줄 바꾸고 그대로 갖고 왔어요. 집행률도 하나도 안 바꾸고 똑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자료에는 추진계획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다 추진되어 버린 것을 그대로 업무보고를 넣었다 말이에요. 거기까지 얘기해버리면 상당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사기문제 때문에 얘기를 안했는데, 집행률이 바뀐 것은 위원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 책자에 스티커라도 붙여서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자료 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는데, 질문을 잘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서 있는 과장님들은 그것도 모르고 질의를 하느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사항 같습니다. 자료상의 착오문제는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저는 질의를 할 것이 지역고용심의위원회 지역고용심의위원회가 임의위원회가 아니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법상...

석영철위원

고용정책기본법 상에 도지사는 이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지역고용 관련된 고용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 1회 개최를 했어요. 2012년도에는 개최를 안 했거든요. 서면심의. 서면심의 하셨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2012년도 1회 이것은 지역고용심의위원회 위임을 받아서 고용우수기업을 선정한 것을 전문위원회에서,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서면으로 해서 고용우수인증기업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집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한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것은 좀 있다 자료 보면 될 것인데, 서면으로 심의할 내용이었는지 소집해서 할 내용이었는지 그것은 자료 보면 알 것이거든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올해의 고용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경남에 생겼죠, 올해년도에. 경상남도에 두 군데서 중요한 고용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도에서 바로 연관되는 문제인데 하나는 도의회 결의 있었고, 조선산업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건의안도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게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통영에 지금 취업률이 최악인 줄 아시죠? 거의 고용상태가 난리가 났잖아요. 통영의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조선소 때문에. 고용문제 심각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지역고용심의위원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역고용심의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구요? 노사민정협의회하고 일자리창출대책위원회보다 더 이게 법적인 강제기구입니다. 지역고용심의위원회가. 조선산업이 경남의 전통산업이고 다수의 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조선소가 붕괴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역고용심의위원회가 지금 뭐 했는데요. 개최조차도 안 했잖아요. 마산자유무역지역, 고용인원 감소율 아시죠? 얼마나 감소되고 있는지. 어제그제도 TV 보도됐잖아요. 노키아티엠씨 사태 났잖아요. 노키아티엠씨는 자유무역지역의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외자기업의 상징적인 기업이라구요. 이전에 노키아티엠씨 자본 철수한다고 김태호 지사 핀란드입니까! 핀란드까지 찾아갔잖아요. 그 정도로 중요한 기업이에요. 고용조정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훈련을 통해서 재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엄청난 고용조정이 발생하고 있고, 조선산업 노동자들 고용조정이 발생해서 심각한 고용문제 발생하고 있는데, 법적기구인 지역고용심의위원회 소집을 안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는 이 고용사무를 안 볼 것입니까? 실업률 타령 하지 마세요. 그 통계 안 믿습니다. 실업률 통계 믿습니까? 지방통계. 왜 개최 안 합니까! 이 중요한 것을. 매번,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재작년에도 얘기했고. 여기 노동계 다 들어와 있잖아요. 산업계 다 들어와 있고, 노동부 들어와 있고, 상공의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왜 이 고용심의위원회 안 여는데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유의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올해 안에 개최하세요. 개최해서 경남에 고용동향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책 수립하십시오. 지금 통영 같은 경우는 난리잖아요! 고성 마찬가지입니다, 사천 마찬가지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님... 서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늘 아침 KBS 7시 지역뉴스 봤습니까? 바빠서 못 봤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KBS, 못 봤습니다.

서진식위원

농촌에 슬레이트지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거하는데 지붕만 철거하고 지붕을 다시 이어주지를 않으니까 그 잇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답니다. 알고 계시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래서 그 집을, 그러니까 본채를 슬레이트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축사나 그러니까 부속건물에 있는 슬레이트를 먼저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취지로 방송을 하더라구요. 뉴스를 그렇게 하던데 지금 농촌에슬레이트 이 사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여기에 슬레이트지붕 교체사업이 일부 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집행하고 기대효과까지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고, 금년에 15가구 중 10가구 사업이 완료됐는데,

서진식위원

그러면 도내에 슬레이트가구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파악도 안 되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것은 주무부서가 환경부서 같습니다.

서진식위원

환경부서라구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서진식위원

그런데 작년도 감사에 왜 여기서 지적을 해 놨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고 농촌의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 중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해 줬거든요.

서진식위원

그러면 환경 쪽에서도 하고 고용촉진과에서도 하고 그렇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저희는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을 하면 한쪽에 집중을 해야지 이렇게 떼어놔버리면 저쪽에 있는 일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 쪽에서 하는 일을 고용촉진과에서.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저희들은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니까. 환경 쪽에서도 역시 고용촉진과에서 하는 일은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의령군 지역구 같은 데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알고 있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것은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좀...

서진식위원

슬레이트지붕을 정책적으로 철거를 하고 지붕을 대체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홍보를 많이 하는 바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피부에 와닿지를 않아.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에 올해 기업장려금 예산이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안 보이는데.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올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서진식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는 안 보이는데...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감사자료 102페이지에,

서진식위원

25페이지 예산총괄서 여기는 전혀 없는데.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업무보고에요?

서진식위원

여기 감사요구자료에. 120페이지가 있다구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102페이지,

서진식위원

102페이지, 사회적기업에 재정지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금방 말씀드린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 장려금은.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 돈들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을 쓸 때 돈 주는 것하고,

서진식위원

일자리 창출하고, 지원사업 이렇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이 3개가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을 해 놨는데 장려금을 수령한 다음에 고용을 조정하거나 고용유지를 못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고용우수기업, 말씀 맞습니다.

서진식위원

이것이 장려금 수령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그게 잘 파악이 됩니까, 구별이 됩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비사회적기업이 원래는 사회적기업으로 노동부로 가야 되거든요. 통상 자립기반이 되면. 그래서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때까지는 저희 도에서 심사를 해서 재정지원을 해 줍니다.

서진식위원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그게 여기 지적사항 내용대로라면 합리적으로 그것을 받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는 기업에서 안 받고, 그것 받는 게 목적인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서진식위원

올해 지원한 내역서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것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김정자위원장대리

정판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존경하는 서진식 위원님이 사회적기업에 질의를 하셨는데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는 언제쯤 오나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확대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왜 사회적기업을 하며 마을기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하고 개념이 좀 다른데,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보면 시장경제질서에 적응을 좀 못한다고 할까죠, 어떤 소외된 부분, 이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하는 의미에서 공익도 실현하면서 이윤도 추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기업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고용창출도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고용창출도 포함이 되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그 고용창출에 인맥구성이라든지 이것 확인해 본 일은 혹시, 예산 지원하면서 해 본 일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인맥구성이나 이런 것까지는 확인을 하기가 좀 힘든,

판용

정판용위원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고용창출이 신진전문인력으로 채용이 돼야 그게 사실 고용창출의 한 부분이 되는데, 기존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보다는 신진전문인력 정말 새로운 젊은 청년들이 사회진출해서 고용창출을 희망하는,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창출이 돼야 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고용창출이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렇게 되면 바람직합니다. 그렇는데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주는 게 주목적입니다. 실제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선정은 어떻게 하죠? 예산 배정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산은 고용노동부에서 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도비도,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선정을 또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신청을 올려서 거기서 결정하면, 여기 결정해서 위에 승인을 받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사회적기업에는 지역에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이것은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증사회적기업이라 해서 노동부에서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부에서 직접 선정을 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노동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가 와야 질의를 해 볼 텐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기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 것 같은데. 거기 사회적기업에 프로보노(Probono)란 회사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것은 회사가 아니고 프로보노라는 것이 전문가집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이 사람들이 경영기법이나 세무, 홍보, 마케팅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사회적기업에 컨설팅을 해 주는, 봉사하는...

판용

정판용위원

컨설팅하는 프로보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현재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작년에는 구성해서 임무가 끝나고, 역할이 끝났고, 금년에는 12월 중에 구성해서,

판용

정판용위원

그 구성멤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아직까지는, 작년 것은 있는데...

판용

정판용위원

작년 것에 관련된, 프로보노에 대해서 자료를, 인적구성하고 설립연도 그리고 방향, 취지 이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서 나중에 이 부분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추가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 관련되는 것 지금 도내에 총 몇 개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비사회적하고 해서 총 100개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100개 있죠. 이 100개를 소관별로, 구분별로 해서 세부적인, 대표자하고 기업의 업무, 노동형까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도내에서 집중 육성되는 분야는 사회복지 쪽에 많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사회복지 쪽에 많고 문화 쪽도 있고,

김정자위원장대리

문화 쪽도 있고 그렇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김정자위원장대리

지금 제일 안 되는 분야는 어느 쪽 분야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일단은 제조업 쪽입니다. 제조업 쪽은 일반하고 경쟁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정자위원장대리

생태적으로 조금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이.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제조업이요?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일반 시중제품하고 경쟁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김정자위원장대리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장님!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제안 있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주세요.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서 신청위원님한테만 줄 것이 아니고 전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자료 안 가지고 오면 오늘 회의 안 끝납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위원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못 봐서 혹시 말씀드리는데, 실수를 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자료가 오면 다시 또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경남청년일자리창출펀드 청산 추진이란 감사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석영철위원

작년 감사 때 자세히 언급됐나요, 제가 감사자료를 안 봐가지고. 잘 모르십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작년에 이것이 해산결정이 났습니다.

석영철위원

작년에 해산결정 난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작년에 1차 회수금을 1억7,000만원하고 금년 10월 30일 1억2,0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총 2억9,000만원을 회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몇 월에 있었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똑같이 11월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펀드 해산 결정하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네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게 자료에 보니까, K&C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일자리창출 전문투자회사인가요, K&C가.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 회사에 대해서는 실제 저도 정확히 아는 바는 없는데, 일단은 이 펀드를 만들면서 이게 창업된 회사인지 기존에 있던 회사인지는 다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벤처조합을 2004년도에 만들었잖아요. 고용촉진과에서 벤처조합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일자리창출 벤처조합을 만들었는데 주관사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아, 주관사는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주관사가 뭐 하는 데인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구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런데 투자조합은 결성했는데, K&C도 같이 출자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 회사가 원래 있던 펀드회사인지 아니면 이때 같이 들어온 회사인지 그것을 잘...

석영철위원

K&C가, 벤처조합이 만들어지면 예를 들어서 벤처조합 중에 넥서스가, 투자회사가 유치해서 넥서스투자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경남테크노파크가 참가하고 있는 것이, 넥서스경남바이오전문투자조합은 넥서스라는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재단법인하고 도가 참가하고 있는 것이고, K&C가 그런 회사라구요. 리딩하는 회사라구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업무는 여기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K&C가어떤 회사냐고 물어보잖아요. K&C가 어떤 회사냐? 이것이 일자리창출을 하는 그런 회사냐 아니면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냐. 이 K&C라는 회사의 성격을 제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그 회사 성격이 어떻기 때문에 이 벤처조합을, 일자리창출조합을 해산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것은 제가 좀더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우리 도가 얼마 투자했나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10억원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시도 투자했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시도 4개 시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5개 시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창원, 진주, 사천, 양산.

석영철위원

시작할 때 5개 시가 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그때 보도가 났고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00억원, 그렇죠? 투자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50억원입니다.

석영철위원

분할해서 50억원, 50억원, 100억원 아닙니까? 50억원 투자했으면 200억원이 안 나오잖아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한국모태펀드라고 50억원이 있는데,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바뀌었나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고,

석영철위원

그러면 누가 얼마 투자했는지, 200억원이 어디 어디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지금 설명해 주세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지식과창조 벤처투자에서 13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50억원, 한국모태펀드 50억원, 한국전력공사 20억원, 영화진흥위원회 20억원, KDB생명보험 12억원, 경남은행,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각 10억원, 창원시 2억원, 진주, 사천, 양산시 1억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중간에 펀드투자가 바뀌었습니까? 최초에 200억원 조성할 때 2004년도 10월 27일자 기사에 2004년도 10월 1일 힐튼호텔에서 벤처조합 결성총회를, 결성총회 28일 했고 발족을 다음 달 1일 결성식을 하는 것으로 했다 말이에요. 10월 27일 당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펀드규모는 총 200억원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100억원, 결성하기 며칠 전 얘기입니다. 운영사 13억원, K&C 말하는 것이죠. 도 10억원, 5개 시 5억원, 경남은행 10억원, 농협 10억원, 한국전력 20억원, 금호생명 12억원, 영화진흥위원회 20억원. 출자방법은 2회 분할해서 2004년도에 50% 하고 2005년도에 50% 하고 이런 식으로 협약서를 맺어서 그 며칠 뒤에 결성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것은 다르잖아요. 그 펀드가 누구한테 출자한 것 회수하고 바뀌고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것은 언론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당초가 그랬는지.

석영철위원

어쨌든 2004년도 11월에 발족한 것 맞잖아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은 맞고,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되구요, 2004년도에 벤처일자리창출조합을 만들었고, 상당히 독특하잖아요. 일자리창출펀드라는 것이 상당히, 나머지는 다 경제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일자리창출펀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4년에서 2011년 청산하기 전까지 뭐 했는데요? 한 게 뭐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일반 벤처회사에, 이게 펀드니까 벤처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벤처회사들이... 이것도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자료로 하려면 뭐 하러 질의합니까! 2004년도에 아주 독특한 일자리창출펀드를 만들었는데 2011년까지, 2004년 몇 월이니까 빼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1이니까 6년 6개월 동안 이 펀드조합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200억원이.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래서 약 31개 기업들에 청년일자리를 위해서 펀드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일자리는 얼마나 늘어났는데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전체 일자리는 파악을 못했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는 약 30명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 안에 지자체는 경남밖에 없잖아요. 지자체 경남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2004년도에 김태호 지사가, 김태호 지사 시절이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석영철위원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업적을 위해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 6년 6개월 동안 한 것이 30명이라면 말이 됩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우리 도만,

석영철위원

도가 그러니까 말이 되냐구요! 일자리창출펀드란 말을 쓰지 말아야죠.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청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자세한 내역 보고해 주시고, 왜 이 펀드를 만들었는지 2004년도 결재서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왜 펀드를 만들었는지. 그동안 경과하고 일자리창출 효과하고 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김정자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과에서 지금 최우선으로 주요한 업무로 꼽는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고용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고용입니까! 고용촉진과니까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답변하셨네요. 일단 여기 보면 자료 자체가 굉장히 불성실하고 성의없이 만들어져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들이 찾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로 만들어서, 다음에 업무보고든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답변을 하시기 어려울 정도의 자료를, 답변하는 집행부 부서에서 답변을 못할 정도의 자료 같으면 위원들이 질의하기도 굉장히 상그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고용촉진과에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용을 최우선 주요업무로 꼽는 고용촉진과의 업무 중에서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지원 해서 1,400만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서 집행과 집행잔액이 35.7%의 집행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나눔 지원은 1억원인데 집행이 제로인 상태이고,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도 보면 28.8% 되어 있습니다. 그 외는 대부분 약 70〜80%씩 예산집행이 됐는데 이 3개가 유독 이렇게 제로에서 35% 집행이 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먼저 일자리 나눔 지원사업을 보면 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나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기업들이 기준에 맞는지를 검토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청기간 중입니다. 신청을 받고 기준에 맞는지 검토를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정자위원장대리

과장님, 내년도 사업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금년 사업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금년 사업인데 지금 몇 월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금년 내로 집행을 다 할 것입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지금 11월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집행이 제로인 사업을 금년 안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당초 예산에 편성도 시키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도 지금 위배된 사항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자위원장대리

사업시기가 언제입니까, 12월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년예산에 일자리 나눔 지원 예산 올라왔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없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왜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내년 예산 이야기인데 이게 원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던 사업을 우리 도에서 조금 했습니다. 그렇는데 내년에 저희들 예산들이 너무 취약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까지 하기에는 좀 힘이 들어서,

김정자위원장대리

과장님, 고용촉진과의 예산 자체가 고용노동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맞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대부분 다 그런 부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일자리 나눔 지원에 1억원을 받았으면 빨리 집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지 여태까지 공모가 없어서 못했고 이제 공모를 받았다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신청을 받았죠. 이것은 도비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원이 끊기고 나서 도에서,

김정자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일자리 나눔 지원에 내년 예산이 없는 것은 노동부 예산지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고용노동부 예산지원이 끊기니까 우리 도비로 이 사업을 하다가 내년은 저희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김정자위원장대리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나눔 지원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을 여태까지 들고 있었다는 결론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우선순위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 편성을 시킨 것이네요. 필요없는 예산을,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약 80% 이내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몰제라고 판단하셔도 되는데 모든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설명을 계속해 주십시오. 일자리창출 취약계층 고용지원 1,400만원.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지금 이것도 연말까지는 집행이 될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개는 일자리창출 워크숍 개최입니다. 이것은 돈을 썼고, 취약계층 취업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돈을 안 썼고 해서 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경남도에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 취약계층의 고용이고, 청년일자리창출 아닙니까, 그렇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김정자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 자체조차도 집행이 이렇게 미비하다면 고용촉진과에서 해야 될 제일 주요한 업무 자체를 주요도를 어디다 두고, 관심도를 어디다 두고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지가 심히 의혹감이 드는 부분입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여하튼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금년 예산 12월에 집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연초부터 시작해서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시키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통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 예산을 쓰라는 그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질의의 취지를 분명히 파악하시고 답변을 하시라고 초두에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를 또 들면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사업을 일찍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0명 중에서 29명 취업을 시켰는데 돈을 주기를 일부분을 좀 주고 뒤에 주는 것입니다. 사업은 쭉 해 나오는데 돈을 뒤에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과장님의 말씀에 신뢰도를 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니까 지금 답변하신 부분하고 자료를 제출하셔서 그 여부를 뒤에 답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1시 반인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해서,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황종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진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도 의회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던데 한국실크연구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진주가 전체 실크산업이 차지하는, 세계의 5대 실크산업단지 중의 하나이고 진주의 실크산업이 우리나라 전체 실크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세한데 거기에서 기업들하고, 기업들에서 실크연구원을,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서 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혁신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45억원 정도 되고 2011년도는 39억원으로 줄고 올해는 28억원으로 또 줄었어요, 2012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줄다보면 몇 년 안 가서 없어지겠는데.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자꾸 줄여나가고 기업들에 대해서 연구해 주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서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자립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양잠산업은, 양잠업은 옛날하고 비교해서는 정말 사양산업입니다. 그것이 쉽게 말해서 쇠퇴해가는 산업을 붙든다고 해서 다시 살아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시대의 추세에 따라서 산업이 변한 것은 따라가줘야 되는데. 저는 이 사업을, 농업정책과인가 친환경과에서도 또 이것을 하더라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잠사업무이고 이것은,

서진식위원

잠사나 뭐, 잠사가 있어야 실크가 있는데,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이것은 중국에서 잠사를 가지고 와서 실을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에 나염을 제외한, 지금 위원님 하고 계신 그 넥타이 같은 경우에, 나염이 아닌 넥타이는 100% 진주에서 다 만듭니다. 백화점에 있는 메이커의 100%는 진주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염이 아닌 실크넥타이는 100%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크연구원에서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냐. 저희들도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서진식위원

물론 실크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그래서 또 제품을 생산하고 또 팔리고 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이것이 대세는 아니거든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서진식위원

아까도, 기본적인 것은 굳이 이것을 이렇게 붙잡고 매달려야 할 이유가 없는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다 자꾸 신경을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욱이 예산이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자체적으로 자금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하니까 우리 돈을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확인 안 해 봐서 모르겠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우리 도비 주는 것은 3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서진식위원

작년, 올해는 5억원 줬는데요. 5억1,000만원 줬네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것 포함해서 5억1,000만원. 운영비 포함해서.

서진식위원

이런 형편에 실크산업혁신센터를 짓는다고 2010년부터 5년간이나 돈을 또 이렇게 들여서 한다는, 돈을 340억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맞지 않는데.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진주의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크업체가 1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 됩니다. 진주 전체 산업에서의 포지션이. 그러다보니까 진주의, 어떤 다른 산업적인 부분이 없다보니 그 지금 현재 있는 산업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의 사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태리 꼬모나 연계해서 디자인 부분을 만약 한다면 넥타이 부분이나 어떤 명품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경부에서 이 부분은 해도 되겠다.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진식위원

올해 5억1,000만원을 지원했고 작년에는 얼마 했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작년에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 작년에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계속 비슷한 수준을 하다가,

서진식위원

5억원 정도를 계속 해마다 지원해 왔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좀 줄여서,

서진식위원

내년에는 얼마입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전체 사업비의 약 70% 정도 삭감... 20% 정도 삭감했습니다.

서진식위원

그러면 1억원 남짓 줍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아니, 20% 삭감,

서진식위원

20% 삭감을 했다고, 그러면 약 4억원 정도 줍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서진식위원

이런 사업에 돈을 자꾸 이렇게 쓴다는 것이, 여하튼 모르겠습니다. 실크가 그쪽이 많아서, 전국적인 기준으로 봐서 그쪽이 많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실크산업이라는 그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미미하거든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을 갖고 이렇게 돈을 삼백몇십억원이나 투자해서 혁신센터, 이름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서 또 돈을 넣는다는 것도 저는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주에 약 100개 업체가 되다보니까 종업원이 약 800명 정도 되고, 진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서진식위원

진주에서는 물론 차지하는 비중이 크겠지만 우리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자체야 거기서 클지 모르지만 사실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답변이 진짜 오늘 재미없다, 그렇죠. 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해도, 지원해 주는 예산의 타당성을 갖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고 미미하다 하면 미미하다 해 버리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미미한 부분이 사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미미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도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들을 투자해서 경남의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 부분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렇다는 겁니다. 자료 59페이지 봐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5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회 왜 작년, 올해 한 번도 안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심의회 자체를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작년에 계획되어 있는 그대로 하다보니까 변동사항이 특별히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자체의 차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금 있는 그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변동사항이,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어떤 변동사항이 없고 하면 심의 자체를 전혀 안 해도 무방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기업 하나하나, 기업 부분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심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개최를 해야 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융자를 전체적인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영기

김영기위원

변동사항이 있고 없고를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의 자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써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기업에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가 이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버리면 이것은 그 자체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있을 때 상시적으로 위원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하시는 것 같으면 이것 필요없는 겁니다. 당연직 임채호, 경제통상국장님 박헌규 이렇게. 이것 뭐 하러 있습니까. 여기 당연직 다 빼고 나면 위촉직 약 여섯 분, 교수님들, 중소기업 무슨 영업본부장님들. 여기 다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모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있어야 될 심의회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를 과장님 제일 잘 아시잖아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그 부분까지는 미처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사안이 생겨서 한다는 것은 해결하기 위해서 또 들어주는 차원에서,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아이디어 측면에서, 제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종 심의위원회 보면 고용심의위원회, 우리 국 차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좀,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고용심의위원회 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기업애로해소협의회, 노사정협의회 그러니까 이 심의회, 협의회 이것이 통틀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협의회가 총 몇 개나 됩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황종원위원장

심의회 숫자를 모릅니까? 뭐 몇십 개 됩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8개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9개로 알고 있는데 8개밖에 안 됩니까? 9개입니다 정확히 9개고, 이 위원회, 협의회가 보니까 2011년도, 2012년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고 또 1개 위원회는 보니까 올해 2012년도에 아예 개최되지를 않았어요. 9개 중에서 3개가 위원회 모임 자체를 아예 갖지도 않고 한데 말 그대로 부실위원회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우선 위원장님 말씀을 잘 파악을 해서 하나 하나 잘 따져서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일단 위원회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하나 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런 부분이 위원회운영을 잘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중점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면면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중소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사정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위원회들인데, 지금 위원회 자체가 회의 한 번도 안 열리고 한 해를 또 넘기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전시행정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또 혈세가 낭비될 수 있고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열리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통폐합할 것은 하고, 일몰제를 도입을 한다고 해야 되나, 위원회로써 기능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십시오.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질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경제기업정책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전체 소관으로 위원회 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위원회 구성 자체도 실제로 형식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위원회 다시 정비를 할 때 구성관계도 같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이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관계 2012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여기에 구성원 중에서 이 부분을 맡아도 가능한지 여부가 의심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면밀히 분석하셔서 다시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기업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73페이지 보면 여성경제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것이 있네요. 여성기업 활동촉진지원사업으로 1억4,700만원 정도 해서, 정산이 1억3,600만원 정산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어떤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어떤 기업에 지원했는지 지원내역을...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여성경영인협회에, 직접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경영인협회에 지원을 해서 여성경영인협회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하고 또 여성 기업에 대한 창업교육을 시키고, 협회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목적이 어려운 여성 기업에 대한 자생력 강화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자생력이 강화되었는지 평가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자생력 강화라고 목적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한 실적이...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평가한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고용에 대한 부분은 자기들이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신규 창업부분 한 것이, 어떤 기업에 어떻게 창업했다는 것은 나오는데, 실제 기업이 얼마나 매출이 상승되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구체적인 데이터가 지금 없다 말이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김정자위원

데이터가 용역을 줘야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 과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백데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여성경제인협회에..

김정자위원

경제인협회에 돈을 주어서 경제인협회 자체에서 그러한 자체사업을 했다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3,000만원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아니, 했는데...

김정자위원

얼마나 여성경제인에 대해서 활동을 했던 부분,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보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달라는 것이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서 참여율이라든지...

김정자위원

참여율은 얼마든지 숫자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부합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겁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김영기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112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환경개선 및 애로해소 지원현황이 있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11개소에 지원을 했다, 그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에 대한 상세한, 기업하고 전부 다 해서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기업은 아니고 농공단지나 이런 것...

영기

김영기위원

어떤 식으로 되든.

황종원위원장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정판용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사~녹산간 도로개설 중에서 녹산교차로 문제가, 황종원 위원장님과 함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현장방문을 했어요. 녹산교차로 문제가 평면교차로와 입체교차로 관련해서 이것은 설계상 평면으로 나와 있지만 입체교차로 해야 된다 해서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이것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민원도 접수가 되었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당시의 경제구역청의 답변은 중앙교평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면 부산시장도 그렇게 해 주겠다 하면서 왔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중앙교평에 결과는, 경남도, 부산시, 구역청 이렇게 3개 기관이 참여해서 갔었는데, 하면서 부산시의 입장은 예산부담이 좀 된다는 것이 부산시 입장이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다고 건의를 했고, 교평에서는 이 부분은 입체교차로를 했을 때와 평면교차로를 했을 때 장․단점에 대한, 구역청에서 처음 올 때 자료가 미비한 부분이 있다, 이 미비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보완해서 가지고 와서 빠른 시간에 다시 교평하겠다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중앙교평에 하면 부산시도 따르겠다고 한 부분이 있으니 저희들은 교평에서 입체교차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중앙교평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산시의 의견을 굉장히 반영을 시켜주는 듯한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뻔한 내용을 가지고 오래 끌고 있을 이유가 없다, 완공을 해서 도로 개통을 해야 될 사안이 올 정도로 중요한 시점인데 어쨌든 지금 그 부분에서 중앙교평에 또 미루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중앙교평에 미루었고, 중앙교평에서는 부산시, 경상남도 의견을 받아들이다보니까 부산시가 반대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솔직한 이야기로, 중앙교평에 내가 자료 다 받았어요. 내용은 그렇는데 경상남도가 왜 대처를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지. 경상남도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부쳐서 여러 통로를 가지고 하지, 왜 자꾸 담당부서에서만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지사가 없으면 권한대행이 나서서 부산시장하고 만나고, 지역의 국회의원도 부산시장 만났어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겠다고 했는데, 중앙교평에 의견을 미루는 식으로, 자료가 불충분하다 다시 올려라, 왜 시일을 자꾸 끄느냐 이 말이에요. 행정에서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이미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토해양부를 가든지 청와대를 가든지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지, 그것 서류 속에서 핑퐁식으로 왔다갔다 그 시절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최대한 저희들도 빨리 자료를 준비해서, 사실 예산의 문제는 행정내부의 문제이지,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내었습니다, 예산문제는 행정내부적인 부분이지 실제적으로 교통체증에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 계속 의견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빠른 시간에 다시 구역청하고 해서, 사실 구역청에서 의견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역청에 빨리, 우리 도는 입체교차로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가고, 구역청에서는 중립입장에 서 있고, 부산시는 노 이런 상태였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구역청하고 해서 반드시 구역청에서도 하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그날도 현장방문을 구역청에 했을 때 부산의 부이사관인 본부장한테 물어보니까, 부산입장을 물어보니까 자기도 일리가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현장을 보면 당연히 그것은 입체교차로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예산타령하고 앉아있고, 그 도로가 경상남도 도민만 사용하고, 경상남도만 사용하는 것 같으면 굳이 내가 부산보고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부산관할에 있는 항계, 도계가 갈라져서 확인이 되었을 때 부산에 있는 물류회사들이 전부 그 도로를 다 사용을 합니다. 왜 도로 관할이 부산이고, 경남이고, 따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 강하게 하세요! 지금 과장 선에서 안 되면 다시 한번 의회차원에서 가든지, 권한대행이 가든지 해서 이것을 작품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서류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것 지적 한번 했어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 하나는, 석동~소사 간에 지금 현재 예산을 국비가 이번에 보니까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예산이 신청되어 있는데, 도비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매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를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나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들 편성을 안 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왜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석동~소사를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사실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가야 되는 것이, 실제 마창대교까지 연결시키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비 해서 도비 50%, 국비 50% 하는 사업비해서 도비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국도 77호선하고 국도 2호선하고 두개가 있는데 대체우회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경부에도 건의를 했고 국장님도 했고, 부지사님도 직접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사실 그것은 어렵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끝까지 그래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것은 정치적인 문제 아니냐 라는 입장에서 일단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대한 항의성 이런 부분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해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판용

정판용위원

아니, 관할이 업무구역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업무관할이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석동~소사뿐만 아니라 마산 마창대교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것이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되어서 전체를 연결시켜 줘야 지, 안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업무로는 거기까지 연결을 못 시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나요. 작년에도 국비를 200억원이나 확보를 해서 도로 내려줬는데 도에서 예산확보를 못해서 매칭사업을 국비를 반납하는 현상이 생기고, 올해도 예산을 국비를 확보를 했는데 또 도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지금까지 무슨 계획이 장기적인 안목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당장 내년 예산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요구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러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로 하면 100% 국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으로 하도록 위에 가서 계속 노력을 하고, 국비 확보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해서 만들어 내야지, 국비는 지금 만든 것은 매칭으로 해서 170몇 억원인가 확보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도에서 매칭을 안 해주고, 국비도 또 반납하고, 아니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편성하느냐 이겁니다. 아니면 여기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야 되지, 국비는 매칭하게 만들어 놓고 도에는 예산 확보를 안 해놓고, 그런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계속사업이 되어야지.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도 그랬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부지사님도 중앙에 가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해야 된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서 연장을 해서 마창대교까지 끌고 나가야 된다 라고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부분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에서 도비에 대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 문제가 올해 처음 같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도 안 합니다. 작년에도 200억원 국비를 어렵게 확보를 해서 내려주니까 도비가 확보 안 되어서 반납되는 현상이 생겼고, 올해도 또 170몇억원인가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비가 확보되어야 계속사업으로 해서 녹산에서 소사로, 소사에서 석동으로 해서 마창대교로 연결도로가 개설될 텐데, 지금 거기에서부터 중단되어 버리면, 예산확보 안 되어서 중단되어 버리면 공사를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국비가 되든 뭐가 되든 만들어 내야 될 것 아니에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총 사업비가 5,000억원 정도 도비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부담을 하기에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도비부담으로 해서 하겠다, 경제자유구역사업으로 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소통을 했나요? 담당부서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국토부하고 다 왔다갔고, 부산국토관리청에도 몇 번 갔다 오고 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170억원 국비 확보 해놨다고 해서...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아직까지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볼 때는 부산에는 굉장히 발빠르게 뭔가 진행이 잘 돼요. 부산에는 도로 내고, 일사천리로 처리가 돼요, 명지지구 개발하는 것 가보세요. 경남 가조지구는 내년에 해제를 해야 될 판이 되어 있고, 대장동도 해제하고, 이렇게 경남은 전부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부산에 가면 미음지구다, 그쪽에는 산단이 조성되고 굉장히 이루어져 있고, 명지지구는 새로운 신도시로 이루어지면서 경남의 모든 상권이 거기에 뺏기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남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경제자유구역해서 우리가 부산발전 시키려고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남의 발전을 가져오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같이 하는 거지. 함께 한다는 것이 뭐에요. 우리라는 것이 뭡니까. 같이 상생해야 되지.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사실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비가 사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도시계획도로는 시·군비가, 광역시는 광역시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으로 명지대교를 놓던 이런 부분들은 100% 부산시비로 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50%를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부산은 50% 지원을 받는데,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저것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옛날 진해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도로를 우리 도에서 50% 거꾸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도는 부담이 50% 커져 버렸고, 부산시는 50%고 줄어버린 겁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을 시키지 말지, 뭐 하러 시켰어요. 경제자유구역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 도의 부담이 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창하게 규제 완화다, 기업 유치다, 외자 유치다 해서 그림을 커다랗게 그려놓고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그다음, 웅동지구 한번 물어봅시다. 웅동지구가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자료요청 합니다. 웅동지구에 처음에 진해오션하고 경남개발공사하고 계약된, 처음에 계약된 내용,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있잖아요, 지금 재계약하는데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 재계약하면서 날짜를 지정해서 그때까지 안 하면 무조건 취소시키는...

판용

정판용위원

재계약을 했어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날짜를 지정해서 그때까지 안 하면 무조건 취소로...

판용

정판용위원

재계약을 했냐고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재계약 한 서류하고, 처음 계약한 것하고, 계약위반이에요. 재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계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료요청 합니다. 웅동지구의 처음 계약한 것, 즉 말해서 용원개발과 STX와 진해오션으로 해서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시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것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새로 재계약 했을 것 같아요. 그 계약 사본하고,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우리 정판용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지 확인도 갔다오고 했는데, 지금 진해 두동지구 거기에 사업 시행처도 바뀌었고, 개발방식이 확정이 되었어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아니,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대책위원장님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 100명 정도, 총 주민 토지소유가 80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정도는 동의서를 구했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동의서를 구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동의가 저희들이 요구한, 원래 50%가 넘어가면 환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리가 생기니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환지방식으로 다 해 주니까 대신에 주민동의는, 최소한 70%, 80% 정도의 주민동의는 가지고 와야 무리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 같다 했고 또 주민대책위원회에서도 그것은 그것이 맞을 것 같다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인데, 답이 있네요. 주민동의를 70~80%까지 이끌어내겠다, 그것이 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지개발방식이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굉장히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개발방식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틀림없이 주민들이 100%까지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주민동의를 이끌어내어서 사업을 시행하셔야 됩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사업시행자가 조합이 했을 경우에는 진짜 비리가 많이 생겼는데, 이 사업시행자를 구역청이 사업을 직접, 그러니까 사업시행은 구역청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사무감사요구자료 114쪽에 펀드, 지금 도내 경상남도가 참가하고 있는, 경제통상국 말고 펀드가 몇 개나 될까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의외로 많죠, 도가 주식투자도 하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주식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지난번에 회의록에 나오던데, 하여튼 주식은 빼고 펀드를 하는 이유가 주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엄격히 해서 도내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이 있을 때 벤처기업에 대해서 자금이 부족한 때 펀드에서 지원을 해서 그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투자를 하고 그 투자가 수익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수익구조로도 생각을 하고, 두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벤처기업육성하고 고용창출 두 가지잖아요. 지금 경제통상국 안에 펀드가 6개가 있었는데, 2개는 운영을 완전히 청산을 했고, 1개는 청산중이고 3개는 운영 중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1개는 청산을 했는데, 실익이 없어서 청산을 하고, 그것은 자료를 받아봐야 실제로 벤처조합에서 운영 실적이 손실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고용창출이 몇 명이 되었는지, 기업이 몇 개가 육성이 되었는지 그것은 받아보면 아는데, 여기 지금 신기술사업투자조합하고 마산밸리 벤처투자조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뒤에 보니까 도 회수내역에 원금과 이자가 1억6,700만원, 3억3,200만원, 이것은 수익이 발생했네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발생했습니다.

석영철위원

고용창출 이런 효과는 계측화 되어 있습니까? 실적과 이런 것들이.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투자한 부분만, 회사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나중에 아까 위원님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오면, 자료 오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펀드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실제 그만큼 실적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소기업, 대부분 소기업들일 것이잖아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경상남도의 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경남TP도 지금 지능형홈센터에서 99개 기업이 들어있고, 또 팔용동에 있는 TP에도 거의 100개 기업이 들어있고, 또 로봇랜드에도 있고, 다음에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또 있고, 지원하는 것이, 굳이 벤처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것이 크게 실익이 있는지, 예를 들면 다른 형태로 해서 벤처는 또 한편으로 보면 손실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손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런 방식이 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식인지?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엔젤투자펀드를 우리 도에서는 운영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것이 저희들이 2억원을 투자 한 김해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BV메탈이라는 회사인데, 원래는 리키드메탈이라는 철을 사출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 리키드메탈의 100% 모든 기술력을 애플사가 가지고 왔는데...

석영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런 성공한 사례도 있고, 또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굳이 이런 펀드라는 형태로 해서, 지금 TP도 있고, 다 있잖아요. 펀드라는 형태로 해서 이쪽저쪽 모아서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사실 우리 도의 사업비로 하면 도 사업비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고, 우리는 사실 아까 말하는 전체 운용하는 것이 150억원이다, 그러면 우리 도는 5억원 정도 투자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5억원을 투자해서 150억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를 끌고 오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자면...

석영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좀 있다 자료 오면, 우리는 5억원을 투자했는데 150억원의 펀드를 운용해서 경남도내 몇 개의 기업에 투자가 되었는지 보면 알거든요. 그러면 좀 있다 보고 난 뒤에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오후에 할 것이 지만 신용보증재단이 할 일이 있고 또 경제통상국에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도의 경제통상국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도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도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따로 누가 합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이 이사로 참가하고 계시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석영철위원

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도에서 출연한 것이 여태까지 527억원, 정부가 총 1,533억원이더라고요. 해마다 늘어날 것이고. 1,533억원의 재단이 도의회에 상시적으로, 감사 때 말고 업무보고 때 말고, 상시적으로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될 그런 의무 같은 것이 있나요? 도지사한테는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상으로. 의회에는 보고 할 의무가 없나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왜 없을까요? 다른 시·도에는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나요?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이러면.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석영철위원

다른 데는 보고 하거든요. 보고하는데 있고, 안 하는데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서민의 금융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기관만 견제기능을 주는 것이 아니고 도의회에도 견제기능을 주고 있어요. 좀 뒤에 이따가 따질건데,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할 건데,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도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 서울 다음에 제일 규모가 크고 성과도 괜찮다고 보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해결 못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도의 집행기관에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뭘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의 전체 출연금 중에 시·군 출연금이 2억원 밖에 안 되느냐,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했거든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계속 시·군에 독려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 사실은 이번에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하기로 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했을 때 일부 자치단체에 혜택을 주면서까지라도 출연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 독려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96년도에...

석영철위원

16개 시·도 중에 시·군 출연금이 2억원인 데는, 다른 데 아시죠, 다른 데에는 보증재단이 전 시·군이 다 투자, 시·군 투자 안 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경상남도만 유독 그래요. 지난번 2011년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 때 모의원이 질의를 했어요, 왜 출연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사장님이 뭐라고 답변했는지 압니까? “창원시는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태 자체를 잘 모르는 겁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어디입니까? 창원시잖아요, 32%입니다. 구상채권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인지 압니까? 32% 창원시에요. 제일 많이 혜택을 보는데 왜 그것을 강제를 안 하느냐 말이에요. 신용보증재단이 강제를 못한다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왜 이것을 강제를 안 하고 있느냐는 거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출연 때문에, 국장님도 그랬고, 저희들과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사장도 계속 시·군을 다니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말은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아직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언제부터 독려하기 시작했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올 중순쯤부터 그랬습니다.

석영철위원

왜 그랬는데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왜 처음부터 시·군 출연금을 안 받았는데요? 도가 독점하기 위해서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처음부터 왜 안 받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상태면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시·군에 편성했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안 했잖아요. 2012년 또 넘어가잖아요. 2012년 넘어가면 또 집행부 바뀌잖아요. 여기 있는 분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올해 안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군 의회 의결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의결하도록 이번에 조치를 취하세요, 왜 안합니까!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제일 많이 혜택 보는 창원은 왜 안 하는데요. 이런 걸 도가 해야, 도가 위상이 없잖아요, 이러니까. 이런 것부터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안 하니까 도가 위계가 안 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도의원이 얘기하면 그것 말이라고 듣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도 못하고. 도가 이런 데부터 위상을 잡아야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석영철위원

내년 당초예산 때 최소한 50% 이상은 시·군에서, 단 얼마라도 시·군의 출연금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세요. 강력하게 하면 할 겁니다. 시작은 1억원씩 투자해도 되잖아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식사하고 나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기관의 자료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9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신대호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편안하게 가도 됩니다. 어차피 오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인데 신용보증재단의 관리감독권이 경제통상국 경제기업정책과 소관이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여기 감사요구자료에도 그렇고 보고서에 보면 재단 회계보고가 없거든요. 간단하게 있으면 될 것인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 비영리재단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없으니까 관리감독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1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납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순이익의 개념은,

김정자위원

회계감사보고를 받잖아요, 회계보고를 받고 있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회계보고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받습니까. 현금 흐름표를 받습니까, 대차대조표로 해서 받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전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단 출연금 기본재산 1,541억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고 난 다음에 보증사고가 난 부분 그리고 구상채권 회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김정자위원

회계보고를 안 받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받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회계보고를 받으면 당연히 그 부분 나오지 안 나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순이익은 제가 지금 파악을...

김정자위원

그러면 회계보고서 한 부 감사 끝나기 전까지 빨리 주시고,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이사장님이 약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부분은 제가,

김정자위원

8,000만원 정도 됩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정확한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아, 그것을 왜 파악을 못 합니까, 그 부분을. 도에서 잠정 연봉안을 가지고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나중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경영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재단이 몇 개 있습니까? 우리 전체 경제통상국 소관 재단이 몇 개이며 전체 도의 관리하는 재단이 총 몇 개입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게 뭐 있는데요. 지금 중식시간 끝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한 가지도 답변을 못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자료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82페이지 용역에 관한 사항인데, 과가 3개가 해당이 되는데 일단 경제기업정책과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가운데 구조조정퇴직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용역은 경남산업정책연구원에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업체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지명공개입찰을 한 것입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아마 그 당시 할 때는, 예산금액이 2,500만원이기 때문에 경쟁입찰로 했을 것입니다.

김정자위원

아마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죠. 지금 감사하는 중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인데 “아마 아마”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공개경쟁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답변하시라니까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경제기업정책과에서 용역이 많습니까, 용역사항이.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 하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데 이 용역을 그것도,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작년에 했던 사업,

김정자위원

작년에 했던 사업이면 그것을 기억을 못합니까? 용역기간이 금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인데. 1년 그것인데. 용역이 많은 것도 아니고 단 하나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그것,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우리 신대호 과장님이 도청 내에서는 최고로 젊고 유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그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용역을 했거든요.

김정자위원

환경위의 요구가 있어서 했든 어쨌든 그 사항은 알고 계셔야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공개경쟁방법으로 했는지 그런 것도 모르고 “아마 아마”이렇게 답하면 질의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다릴까요, 넘어가고 또 기다릴까요?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위원장님! 이 용역관계가 3개 과가 연결되어 있어서 일단 먼저 앞서간 고용촉진과 다시 되돌려서 질의를,

황종원위원장

예.

김정자위원

경제기업정책과장님, 지금 자료를 빨리 파악하고, 고용촉진과장님부터 앞에 먼저니까 똑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기정 과장님은 이 용역기간이 금년이고 금년 11월 9일, 며칠 전에 끝난 사항이라서 기억을 하시겠네요. 이 용역은 뭡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줬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수의계약은,

김정자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김정자위원

그게 기억이 안 납니까, 또.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수의계약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7,700만원짜리 이것을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김정자위원

수의계약을 한 사유가 뭡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여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얼마까지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 부분은 금액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관련법을 좀 주시고 하필 한국노동연구원에, 이 업체에 수의계약한 사유, 이유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 법이 제가 알기로는 정부출연기관의 계약에 관한 법률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소관으로써 정부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고용실태 조사분석을 한국노동연구원 말고는 하는 곳이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하는 곳도 있는데 그때, 제가 기억을 해 보니까 우리 경남지역에도 있었고,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연 어디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했을 때 능력있는 곳이 실질적으로는 한국노동연구원이다 이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추진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김정자위원

과장님 사견으로 판단을 해서 하셨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사견이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사견이 아니면 아니라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일단 11월 9일 용역기간이 끝나서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계획입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연구용역결과에 보면 정책제언들을 좀 해 놨습니다. 정책제언들을 해 놨기 때문에 내년은 당초 예산에 예산이 올라갔고,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이 좀 된다면 가장 좋은 정책부터 우선순위로 해서 추진할...

김정자위원

정책제언을 해 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연구용역을 여성, 청년, 베이비부머, 비정규직 이 4개 분야로 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청년만 들자면 청년고용은 경남형 지역청년의무고용목표제를 도입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예시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청년고용 예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고용용역이 있기 전에 그와 유사하다든지 같다든지 그러한 정책을 하신 것은 없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우리 도에서는 없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청년고용에 관한 정책을 여태까지 어떤 것을 했습니까? 전혀 다른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아닙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저희들이 청년취업지원, 청년EG사업 또 청년인력양성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청년창업지원사업 등등을 좀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것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지금 청년고용할당제는, 청년고용 의무고용하자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청년의 임금을 행정에서 돈을 줘가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김정자위원

지금 용역결과물이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청년취업을 위해서 기업에 돈을 줘서 여태까지 청년고용을 창출하는데 유도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여기 용역조사에 있는 청년의무고용목표제요?

김정자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고용목표제는 어떤 방법으로 하라고 합디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용역조사 정책제언에는 특별한 설명이 없고 그냥 청년의무고용목표제 도입 검토, 시범사업 이런 정도로 해 놨는데, 저희들이 설명을 듣기로는 청년고용할당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청년을 취업을 시키면 재정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이고 설명은, 내용에는 없는데 설명을 듣기로 그렇다는, 내용 자체가, 내용에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용역을 맡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 부분은 청년의무고용제입니다. 그래서,

김정자위원

이름만 의무고 고용이고 목표고 다 그렇지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우리 도청 공무원이 바보들만 있습니까. 얼마나 우수한 도청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용역과제를 줄 때 그 용역과제에 대해서 기본틀을 안 만들어 줍니까? 방향제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과업지시서를 줍니다.

김정자위원

그렇죠. 그 지시에 맞춰서 용역받은 연구소나 업체에서 살 붙이고 말 붙이고 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차피 가는 길이 똑같은 그 방향대로 가면서 뭐 하러 쓸데없이 돈을 7,760만원이나 이렇게 들여가면서 1억원, 뒤에 국제통상과는 1억8,900만원입니까! 이렇게 들여가면서 뭐 하러 합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게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정책제언을 한 사업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좀 틀립니다. 사업비도 틀리고 그래서 이게 기존 행정에 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따서 살을 붙인 경우도 있지만, 금방 청년의무고용목표제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 실제로 좋은 예시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 예시가 있으면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이미 보고회를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자체에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김정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 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답변 못할 것 같으면 용역을 뭐 하러 맡기느냐는 겁니다. 우수한 공무원 우리 자체가 T/F만들어서, 조직 만들어서 자체 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이 용역을 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고용에 있어서 우리 경남 전역에 고용실태조사를,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용역을 준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추진하는 방법이 색다른,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용역을 줬다는 말 아닙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용역결과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이런 부분이 도출되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라고 질의를 하는데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조사에 나온 것을 다 설명을 현재로써는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용역결과보고서를 보고 좋은 시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다 이야기하라는 것도 무리겠지만 그중에 과장님 봤을 때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용역을 잘 맡겼다. 용역결과가 잘 나왔다 하는 부분 한 가지만 하시라니까요. 그 한 가지도 없다면 이 용역보고서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잘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한 가지만 하라는 데도 어렵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데 만약 퇴직기능인들이 있을 때 이런 기능을 가진 퇴직인들을 공동으로 모아서 하는 공동작업장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런 제언들,

김정자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른 데도 다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다른 시․도에도 이런 유사한 부분 있습니다. 그것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뭐가 새롭다고 대단한 결과물해서 제일 최고의 도출안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당장 눈에 띄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은 저희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 편인데 실제로 우리 경남도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시책 외의 것들을 정책제언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에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은 벤치마킹 대상이고 그래서 여하튼 치밀하게 시책들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그런 벤치마킹은 굳이 용역을 줘가지고 돈을 들여서 벤치마킹 안 해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됐습니다. 과장님한테 더 질의해도 똑같은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의 용역현황을 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이 3건이 있거든요. 고용촉진과, 경제기업정책과, 국제통상과. 7,700만원, 2,100만원, 1억8,980만원짜리. 이 3건이 있습니다, 국에. 그 내용들을 보면, 조금 전에 경제기업정책과장님한테도 질의했고 고용촉진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듯이 이 용역, 그 내용 자체를 거의 답변을 못할 정도로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추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묻는 자체도 좀 무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업무를 맡은 과나 계의 직원만큼 많이 아는 사람은 그리 없을 것이라 봅니다. 수치적이라든지 통계적인 것은 필요한 자료들 다 빼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수준의 부분까지 도출이 되는 부분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용역결과라면 앞으로 차라리 우리 공무원들이 T/F 조직을 만들어서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해야 될 고용이라든지, 구조조정 퇴직자 이런 고용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고용의 창출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정책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우선 그 제안에 대한 설명 이전에 이 용역은 목적하는 즉 바라는 대로 나오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어차피 저도 사실상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못 봤습니다. 팀 관계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떤 업무를 어떤 대상으로 할 것이냐 판단상의 문제가 나옵니다만, 김정자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3개 과의 용역에, 용역업체 연구위원들 구성 있죠. 용역을 주고 예를 들면 한국노동연구원에 줬으면 용역을 수행하는 연구위원들, 업체의 용역 위원들이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합니다. 맞죠? 그 위원들 구성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장님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의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본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예.

김정자위원

답변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 용역을 위한 용역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자 부위원장께서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설명하신 것 같으니까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차후에 용역을 줄 때는 우리 가용인력들을 최대한 잘 활용하시고 좀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김정자 위원님께서 강도 높은 질의를 해서 저는 가벼운 질의 하나 던지겠습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제가 의문해소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 112페이지 보면 사업내용의 기반시설에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보안등, 우수관 정비사업이 있고, 사업내용이 그렇습니다. 기반시설 정비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근로환경 개선해 주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숙사, 식당, 화장실 보수해 주는 것 해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2011년도에 20억원이 17개소에 편성되어 있고, 2012년도에 10억원이 11개소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인데 저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좀더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17개소, 11개소에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2년 동안 1개소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반시설만 정비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자기들이 농공단지나 이쪽 부분에 산업단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부분에서 애로가 많은 부분들에서 시․군들이 선정해 오면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하다보니까,

허좌영위원

그런데 목적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인데 또 시․군에서 올라오는 그것은, 도로정비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이것은 다른 과목 사업에서 해 줘야지,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한 기업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허좌영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목적이 틀린다 이거죠, 저는. 기숙사라든지 식당, 화장실 이런 근로자 환경개선사업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목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인데 다른 기반시설 다 해 주면 다른 과목에서 해야지.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정비하는 것 이런 것은 다른 과목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안 맞습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다른 예산으로 사실은 그렇게,

허좌영위원

예산목적은 이렇게 해 놓고 2011년도, 2012년도 28개 사업 중 단지 1개 사업뿐이라, 근로환경개선사업은.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시․군에서 50% 부담을 하다보니까,

허좌영위원

물론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이렇게 하면 7,000만원에서 1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특혜성시비도, 어느 기업에 선정할 것이냐 이런 특혜성시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목적에 맞게 하려면 기반시설보다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이 사업 목적에도 맞고, 부합되고 그렇다 말입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선정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허좌영위원

투명하게 객관성있게 선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그리고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사업은 다른 과목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농공단지가 노후화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 다른 예산으로, 숙원사업예산이나 다른 예산으로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허좌영위원

적어도 반 이상 정도는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좀 확장해 줬으면,

대호

신대호경제기업정책과장

예, 내년사업에는 그렇게 반영을 좀...

허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정판용위원

먼저 서민금융에 관련해서 미소금융과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햇살론, 미소금융하고 바꿔드림론 이 3가지 말씀하셨죠?

판용

정판용위원

예.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이라고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주무부처는 전부 다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 해당하면서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그리고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간소득이 2,600만원 이하일 경우 햇살론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음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할 때 해당이 되고,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인데 그중에서 고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저신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한도는 햇살론은 1,000〜5,000만원 정도고, 이자가 8 내지 11%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소금융은 500〜5,000만원이고, 이율은 2%에서 4.5%. 바꿔드림론은 50〜3,000만원이고, 이율은 8.5%에서 12.5% 그 정도 차이가 있고, 취급은행이 좀...

판용

정판용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이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바꿔드림론이 서민금융을 위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재원에 역할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재원은 햇살론만 지자체 출연부담금이 좀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얼마 해 주죠?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올해 29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에는 약 24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135억원 중에 29억원이 도 재원으로 확보가 되어 나간다.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도 재원은 혹시 못 갚은 사람들이 나올 때 대출충당금으로써 손해,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135억원 중에서 29억원이 도 재원이고 그 나머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나머지는 정부에서도 부담을 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해 줍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연 이자가 보면 미소금융은 연 4.5% 정도 되는데 햇살론은 연 8%, 바꿔드림론은 연 8.5% 이상 이렇게 되는데, 사실 서민금융은 연 4.5%짜리 이자가, 이런 정도의 정말 구제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저금리로 좀 해 줘야 되거든요. 이자가 4.5% 정도, 일반 자금은 10년 전에 3%짜리도 많이 쓰게끔 해 주고 이런 제도 있는 것을 봤는데 4.5%짜리가 이런, 그런데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은 이자가 8% 이상 되니까.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차이는 각 금융기관별로 해서 정해놨기 때문에, 차이나는 그 부분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금융위원회라든지 그 부분에 좀 건의를 해서 하는데, 대부분 신용이 좀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출이율 같은 것을, 대부업계나 이런 데 가면 39%, 최고가 39%인데 높은 이율로 주로 쓰고 있는 부분을 그분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앙에 좀 건의해서 더 낮춰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위원이 질의를 할 때만 다시 물어보고 합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햇살론에 해당되는 대출기관은 농․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등이에요. 이것은 사실 제2금융입니다. 그리고 바꿔드림론에는 시중은행입니다. 시중은행은 1금융권입니다. 정기예금이나 대출을 해도 시중은행이 금리가 쌉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중은행이 이율을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자율을. 제2금융권인, 농․수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제2금융권입니다. 새마을금고라든지. 여기는 오히려 8%에서 11%인데 바꿔드림론은 연 8.5%에서 12.5%, 이자율이 비싸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제도가 아닌가, 이자율을. 시중금리가 오히려 이자를 가지고 하나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제2금융권보다 비싸게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미소금융에 관련된 연 이율 4.5%짜리 이런 부분을 서민금융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여기에 맞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저희들도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햇살론이라든지 바꿔드림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소금융 같은 경우는 지역이 그렇게 안 많기 때문에 주로 업체라든지, LG, 삼성 주로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대출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자금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런 서민금융이 이자율이 낮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더 확대를 해 줘야만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해서 행정에서 역할을 좀 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다음 하나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해서 일본지역을 벤치마킹한다고 다녀온 내용이 있어요. 39명이 다녀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갔다 와서 벤치마킹하겠다고 표현한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해외전통시장을 벤치마킹하러 갔을 때는, 예산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갔죠?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일부 자부담도 있고 우리 도에서 확보한 예산 포함해서 다녀왔습니다. 시․군의 공무원들도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일본을 다녀온 것의 어떤 부분을 우리 한국의 전통시장에 벤치마킹해야 되겠다는, 느끼고 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일본 쪽에는 주로 정찰제라든지 진열 부분이라든지 아무래도 전통시장 활성화가 저희들보다 좀 낫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도 이번에는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만 옛날에 한번 갈 때 보니까 깨끗하게 한다든지 주로 정찰제 부분, 진열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앞서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벤트라든지, 간혹 공동이벤트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배울 게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 다른 부분으로 해서 스페인을 한번 가봤어요. 스페인을 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찰제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그 전통시장이, 옛날에는 우리가 재래시장이라고 했는데 전통시장이 굉장히 손님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마트보다 손님이 더 많을 정도로 이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에 사람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어째서 이럴까 확인을 해 보니까 첫째는 정찰제, 두 번째는 신용카드가 활성화되어 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활성화 안 되어 있거든요. 신용카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가격정찰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단, 거기에 가격이 일반마트가 싸다고 해도, 일반 예를 들면 롯데마트라든지 E-마트라든지 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마트보다도 가격경쟁 면에서 오히려 여기가 품질도 좋고 가격도 싸다는 것을 소비자가 느끼게 만들어주는... 전통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모두 다 전통시장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신용카드와 정찰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것을 굉장히 우리 행정에서 강조해서 그것을 정착시키도록 해 줘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도 이렇게 갔다왔지만 유럽시장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다. 자담으로 부담을 하니까. 그분들이 가서 보고 느껴야 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와야 되지 백 번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도 그 사람이 지식이 풍부하고 다... 공부 많이 해서 지식만 있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이것도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의 예산은, 저는 공무원들도 오히려, 배낭여행을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으로 현장을 가서 보면 뭘 봐도 보고 와서 벤치마킹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낭여행을 많이 가게 하고 싶어하는 본 위원의 심정인데 이런 부분도 여기에 있는... 이제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서 봐야 돼요. 가서 보면 상인들이, 아! 내가 이런 것을 잘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안의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고 또 그 안에 어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물갈이가 좀 돼야 된다. 왜냐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계속 그분들이 해 오다 보면, 빨리 자식들에게 넘겨줘서 자식이 또 업을 이어받아서 활성화를 해 줄 수가 있는데 계속 그걸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인드가 바뀌지 않더라. 그런 어떤 마인드도 또 바뀌어져야 된다. 전통시장에 들어가 보면 장사만 안 된다 하고 통곡을 하고 앉았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그런데 지금 주차장도 해 주고, 화장실도, 아케이드도 해 주고 많이 해 줍니다. 그렇지만 자체적인 어떤 그분들의 주인의식이 바뀌어야 되고 마인드가 좀 바뀌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앞으로 강조를 좀 해 줘야 되고 그리고 현장을 가서 보게끔 하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줘라. 지금 일본 39명 간 것이 큰 효과 있게 나타나있는데 국내도 좋지만 해외를 가면서, 자기 사비도 들여서 같이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많이 만들어서 보고 오면 뭔가 달라져도 달라집니다. 저는 거기 한번 갔다 와서 바로 그런 것을 느껴서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 가면, 5일장 가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가 신용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싸지만 사고 싶어도 못 산다. 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쓰기 때문에 현금만 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 줍니다, 모인 사람한테. 그래서 해외를 많이 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것이 좀 부족했다. 활성화방안에. 그것을 오늘 지적하면서 많이 활성화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정자위원

내가 할까요? 아, 먼저 하실랍니까?

황종원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김정자위원

마무리를, 그렇게 합시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이 몰라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위원 질의에 성의가 없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정판용 위원님께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질의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엉성해서 본 위원이 질의 겸 말씀을 드립니다. 미소금융 자체는 미소금융재단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희망홀씨는 은행권 자체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꿔드림론은 신용회복기금에서 100% 보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그 재원은...

김정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미소금융, 햇살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은 대출 자격요건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설명을,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신용등급으로 다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많아서,

김정자위원

무슨 신용등급을 설명했다 말입니까! 네 가지밖에 안 되는데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햇살론에 대해서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대출을 하고 있는 것까지 질의가 이어지려고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영 엉터리로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 부분은, 신용등급에 대해서 구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 네 가지를 딱 구분해서. 기금재원부터 시작해서 자격, 대출금액, 금리 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너무 많아서 그랬다면. 간단간단하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재원은 햇살론은 전국에 2조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금융회사에서 1조원씩 하고 공공부문 정부에서 60%, 지방자치단체 40% 부담을 했습니다. 미소금융은 재원이 2조2,500억원이고, 대기업 출연 1조원, 은행 출연 2,500억원, 미소금융 휴면예금 등에서 1조원을 해서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꿔드림론은 재원은 7,000억원이고 신용회복기금에서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상은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 소득이 4,000만원 이하, 그 두 가지가 충족될 때 해당되고 그리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연간소득이 2,600만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미소금융은 신용등급만 구분해서 5등급에서 10등급에 해당할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바꿔드림론은 신용등급이 6등급에서 10등급. 그중에서 고금리를 사용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틀린 부분 한 가지만 지적해 드릴게요. 미소금융은 5등급이 아니고 7등급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다고 그것이 다 답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돼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질의를 할 때 정확한 답변을 하시고, 엉터리로 하시면 다 속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5등급에 해당되는 서민대출이 어디 있습니까.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생경제과 74페이지 맞습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김정자위원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에 퇴직인력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해서 3,600만원이 지원이 됐네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360만원입니다.

김정자위원

360만원입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한 달에 급여조로 약 3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정자위원

무슨 급여요, 퇴직자.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도 상인연합회 경남지회 그쪽에,

김정자위원

퇴직인력 배치네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퇴직인력 해서 한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에 2년 동안은 국비에서 일부 지원됐는데 지금은 도비만 360만원 해서 월 3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상인협회 안에 인력을,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인협회에 사무 보시는 분을 해서...

김정자위원

이것이 근거가 있어서 한 것입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인력지원을 할 수 있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인력지원이 아니고, 인력은 저쪽에 있는데 임금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법상으로는 없고, 우리 도비보조금 조례에 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할 때 좀...

김정자위원

법상으로는 없고,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셔서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협회에서도 전부 지원을 요청하면 이것 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아니고, 도 단위 상인연합회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상인연합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원근거는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상인연합회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부 지원을 할 수 가 있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하십시오.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이 2012년도 금년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가 지난해에 2011년 12월 19일 통보가 되어서 그것이 지원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변경을 해서 3회까지는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김정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단체가 우리 전국 상인회 뿐만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다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이름은 좋지 않습니까, 퇴직인력 활용이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요청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지난 4년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끊을 수 없어서...

김정자위원

그러면 4년 전에 줄 때 는 무슨 기준으로 주었느냐 말입니다.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국비가 지원이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70% 오고, 지방비를 30% 부담하는 조건으로 왔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지금은 국비가 3회까지 지원하고 나면 4년째부터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김정자위원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공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확보해서 하라는 뜻에서...

김정자위원

자활의 의미가 있죠?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은 법에도 없는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는, 근거없이 왜 하느냐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상인회가 아직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좀 아직까지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였습니다.

김정자위원

그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에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지원을 계속 하시려면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세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대형유통점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 도 각 18개 시·군에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다 되어 있네요.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는, 이것이 작년 연말 올 초에 거의 조례가 제정이 다 되어 있고 한데, 지금 대형유통점들이 공통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일부 판결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도에 나름대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동안에 지경부하고 행안부에서 사실상 패소하는 부분이 절차법이라든지 재량행위문제 그것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을 두 차례 하고 여러 가지 지금 보완을 해서 현재 다시 재․개정해서 규제를 다시 시행하기 위해서 전부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하고 함안군은 재․개정 조례를 의회에 회부를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같은 경우는 내년 1월에 시행을 하고 함안 같은 경우는 12월중에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나머지 시·군도 입법예고가 완료된 시·군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중인 곳이 한 곳이 있고, 재․개정을 준비하는 곳이 7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없는 시·군이 있지만 의령이나 하동, 산청, 거창 이런 데에도 거기는 대상이 안 됩니다만 그것은 앞으로 들어설 경우를 대비해서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개정조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을, 조례에 재․개정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조례의 위법성이 상위법에 위반되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휴일을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조례는 하여야 한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일부 패소된 주된 이유가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 다음에 이번에 판결한 주요내용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대한 형량을 거치지 않은 영업규제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어서 위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판결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변호사를 위촉해서 해당 안 될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오늘 전국의 E마트나 홈플러스 CEO들하고 전국 시장 상인회 관계자하고 지경부 관계자 그렇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합의가 나오면, 여기 시·군에서 해봤자 사실상 지점밖에 안되고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협의를 해놔도 안 되기 때문에, 중앙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역별로도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영업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문제가 되고 발생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기업형 편의점들이 특히나 일본계 유통업체들, 부산, 경남 전국에 보니까 12군데 정도 지금 시장을 잠식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법에 아무리 규제조항을 만들어도 그 법을 벗어난, 규제를 피해 가면서, 가만 보니까 이 업체들이 트라이얼, 바로, 명칭이 그러네요, 매장 면적이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런 편의점들이. 그래서 이것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규제사항들을 교묘히 피해서 이 업체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다시 우리가 규제조항들을 조례를 만들고 하지만 이런 업체들은 규제대상이 아니고 도리어 이런 법이 생김으로 해서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법에 규제는 없지만 그런 부분 피해가 갈 수, 기존에 작은 부문의 슈퍼마켓이나 이런 부분이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면서, 오늘 하고 나면 결과를 저희들한테, 시·도 지자체 의견을 묻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저희들도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이 건의하는 수준에서 거쳐서 안 될 것 같고, 실제 보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국·도비 등 많은 예산이 실제 투입이 되고 있지만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편의점들이 들어서는 것을 강력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대처를 하는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원

정환원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생경제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복 국제통상과장님. 국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중점육성 전시회 도비, 시비 보태어서 전시회 사업을 하는데 주관사 선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중점육성 전시회 지원사업은 각 주관사들이 직접 하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그 주관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된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국제 로봇콘텐츠 쇼 같은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올리면 무조건 해 주는 것입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지원심의회가 있어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심의한 자료에 대해서 한 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고 나면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 행사를 마치고 나면 결과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거야 당연히 하겠죠. 정산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고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서 창원시에 정산보고를 하면 거기에 관련서류들을 서류검사하고, 정산보고를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이것이 전부 다 창원시에 신청해서, 그러면 우리 도는 아무역할이 없는 겁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창원시하고 각종 커미션이나 이런 사업들은 7 대 3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정산하는 부분들은 창원시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7은 저희들 아닙니까, 3은 창원시고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정산하고 모든 결과에 대한 것은 창원시가 다 하고, 우리 도는 그냥 받아보는 것으로 끝입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그것 답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금 도비하고 창원 시비하고를 같이 7 대 3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행사의 모든 보조금 지원관계를 창원시가 직접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창원시에서 주관을 한다. 그러면 주체는 어디입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주체는 각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기

김영기위원

그게 주관 아닙니까. 주관은 창원시가 되든지 경남도가 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최, 주관이 어디입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각 행사를 기획하는, 사업하는 업체와 또는..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주최가 어디냐고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주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국제식품기계산업전은 경남하고 창원시이고 주관은 BC코리아.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남도는 돈 주고 그냥 가만있으면 되네요, 역할이. 과장님 말씀이 그러네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종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과장님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수시로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그러면 결과물이 있을 거네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결과물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70%의 도비를 주면서 저희들은 결과물만 받는다는 답변이 정확한 답변 맞습니까? 주최가 제가 봤을 때는 창원이든 경남도든 주최가 되고 주관은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이 업체들이 하는 거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창원시가 모든 것을 하고 경남도는 아무 역할이 없이 돈 주고 결과물 받고, 그렇게 과장님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정당한 거냐고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산관계를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창원시가 주관해서 한다는 것이고, 행사 전반적인 것은 저희 도와 창원시가 주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하고 진행하는 방법이...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처음 질문을 과장님하고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주관사 선정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과장님이 그냥 창원시에 서류제출한 데에서 선정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데 주관사를 선정하는데 경남도는 전혀 관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제 첫 질문의 답변이.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또 살이 붙어서 또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도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중점육성전시회, 전시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결국은 관련 산업들을 발전을 시키고 그에 따른 생산제품들을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이 기업체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부분들을 홍보도 하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도 발견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개선하고 더 발전시키고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주관사 선정하는데 우리 도는 전혀 관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만 주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주관사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영기

김영기위원

심의는 창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이 사업을 얼마만큼 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창원시에서 결정하고, 다 하고 우리 경남도는 그냥 돈 주고 가만있는 것이라고 답변이, 제가 들렸거든요. 제가 잘못 들었으면,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것인지, 제가 잘못 들은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정산을 해서 창원시에서, 이 업체들이 정산한 것을 창원시에 주면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창원시에서 온 서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창원시가 정산을 받으면 창원시가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러면 결과에 대한 것에 어떤 우리 경남도의 의견 제시는 전혀 없고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정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창원시가 시정을 시키고...

영기

김영기위원

제가 정산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니까 과장님 정산을 보고 하시는데,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했는지, 정산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묻는 것인데, 과장님 정산을 얘기하니까 정산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경남 결혼박람회를 했다 말입니다,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예를 들어서 경남 MBC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 도가 실무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행사의 옳고 그른 것을 분석해서, 어떤 대안이나 또 어떤 사업이 자꾸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든지 그런 결과물이 더러 있겠다 그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결과물 한번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요구자료 47쪽에 마산자유무역 관련해서 지난번에 감사를 할 때, 감사요구사항은 마산자유무역지역 현대화 사업 도비확보 만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현재 기업체라든지 고용동향 이런 것은 숫자까지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한 99개 업체가, 한 7,000여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7,000명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답변하시기는 너무 구체적이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1987년도에는 3만6,000명 정도 근무를 했었고, 계속 하락했지 않습니까. 외국의 자본들이 한국에서의 인건비상승의 문제라든지 또는 투자여건의 문제라든지 봐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외자기업들이 철수를 하고 또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숫자도 감소되고 수출의 양도 줄어들면서 지금 2012년 9월말 현재 종사하는 종사자 수가 99개 기업하고 6,591명이랍니다. 2008년도에 5,936명이었데요. 최근 20년동안 제일 고용이 적었던 때가 2008년도 5,936명, 그 다음이 올해랍니다. 6,592명. 그러니까 ’87년도에 3만6,000명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가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 내의 외자기업의 내부 분포는 어떠냐, 99개 중에서 외국자본이 50% 이상 들어와 있는 이른바 외자기업이 될 수 있는 외국자본이 지배주주로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 99개 중에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대충.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약 5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17개입니다. 외국자본이 50% 넘는 것이 17개에 불과합니다. 갖고 온 자료를 다 세어봤어요. 물론 10% 투자한 데도 있고, 20% 투자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배주주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50% 이상 예전에는 100% 투자 했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외국자본이 지배주주로 있는 데가 17개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자유무역지구는 어쨌든 수출이나 무역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99개 중에서 이것 외에도 68개사가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역하고 관계없는 회사들이 더러 있습니다. 가공업체도 있고. 99개 중에서 단 만원이라도 수출하는 데가 77개랍니다. 그러니까 99개중에서 22개는 아예 무역하고 관계가 없어요, 현재 상태가. 외국자본의 비율이 50% 넘는 데는 17%밖에 안 되고, 그나마 만원이라도 수출하는 데는 77개고, 22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현재 자유무역지역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그런 추세였었는데,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죠? 완성이 안 되었죠? 확대조성공사가. 왜 이것을 확대조성공사를 했을까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기업들이 보면 투자 환경이 열악한, 40년 정도 노후화 되어 놓으니까 조금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이러한 고용문제나 수출문제나 이런 것이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원 입장에서 이 부분 조성사업을 시작하게 된 걸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흔히 말하면 자유무역지역계획협의회, 또 자유무역지역 관련 이쪽의 어떤, 속된 말로 농간에 놀아난 겁니다.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도가 관할권이 없잖아요. 지정 요청은 우리가 할 수 있죠, 그죠?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지정요청만 할 수 있어요. 관리는 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업협의회 쪽에서, 자기네끼리 협의하고 관련해서 관리하고, 도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에서 그렇게 도비를 투자 했는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도에서 할 게 없습니다. 노키아티엠씨 그런 사례잖아요. 2009년부터 2012년 8월 완공 때까지 노키아 맞춤형 표준 1공장 372억원 들었잖아요. 도비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65억원 정도이고...

석영철위원

시비는요? 시비 65억원입니다.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똑같습니다. 50%씩 부담을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돈 13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퍼부었단 말이에요, 2009년도에. 불과 2, 3년 사이에 노키아티엠씨가 종업원 1,200명 감원한다고 발표 했잖아요. 저는 이런 것이 몇 년간의 일을 자치단체가 거기에 대한 개입과 주장을 한다는 보장도 없이 자유무역지역에 이렇게 도비를 퍼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출중심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나가기보다는 수출중심의 사업이 퇴색하고 있고, 수출도 잘 안 되고 있고, 노키아티엠씨 같은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런 몇 년 뒤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확대조성사업에 얼마 예산 들어갔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도비가 166억원입니다.

석영철위원

시비는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시비도 똑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엄청난 양이 들어간 거잖아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런 상황에 노키아티엠씨에 대해서 우리가 권한이 있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특별한 권한이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요, 지금 제2자유무역조성계획 들어가고 있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아마 창원시가 2017년 이후에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용역이 들어갔고, 8월에 토지거래허가 지정공고를 했고, 지형도면고시를 했고, 주민설명회 개최했고, 남은 것은 산업단지지정 절차추진위원, 2013년 4월에요. 그러면 제2자유무역지구를 조성했을 때 이것도 구산면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조사하고 난 다음에 도비 안 들어갑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자유무역지역의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국비 65%, 창원시 17.5%, 도 17.5%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과장님,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 파헤쳐서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의 실패를 얘기하고 미리 3년치를 예측 못했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그것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된 정책이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무역지역과 관련해서 경상남도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요.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어떤 경상남도의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정책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장님 경상남도가 명확하게 자기의 관점을 가지고, 개입력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관점을 갖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현재 표준화 노후화사업에 저희들 지방비가 35%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재원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유무역지역이 1공구, 2공구, 3공구가 있는데 현재 1단계를 하고 있는 것은 3개 동을 짓고 있습니다. 또 다시 내년부터 해서 2단계로 5개 동 정도를 더 건축을 하겠다, 저희들이 일단 부담여부가 왔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부담비율이 높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고시에 보면 국비를 총 조성비의 4분의 3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2006년도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비 부담이 25%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경부, 기획재정부, 청와대를 비롯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부담비율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에 있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느끼는 아주 큰 문제라고요. 국비사업의 매칭은 무조건 해야 된다.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정은 경상남도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액션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내밀하게 협상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강하게 우리 못 한다, 도의 예산이 복지예산도 다 삭감시키는 판에, 수출도 안 되고, 기업체도 수출기업도 아닌 일반기업체가 들어오고 있는 이런 마당에, 고용인원도 계속 감소되고 있는 마당에 그렇게 투자 하는 것은 도로서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로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난 다음에 협상을 하든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2자유무역지역 그런 수렁에 또 빠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제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또 교체되잖아요. 인사이동 되면 다른 분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장님 계실 때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자유무역지역 형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먼저 정말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문제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면 그런 일련의 문제도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국장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예, 동의합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강성복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이 얘기가 잠시 언급이 되었었죠.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지금 석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자유무역지역이라는 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실패라는 얘기가 나오는 단계까지 와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새로운 지사님 오시면 국장님 상의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저희들 뜻을 전해드리니까 잘 상의를 하셔서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십시오.

헌규

박헌규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위원

추가로 좀...

황종원위원장

예, 석영철 위원님.

석영철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한 마디 거들어야 나중에 일하실 때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욕하는 것보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좀 과장님 부담스러운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해외마케팅 추진실적에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해외무역인 양성과정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해외마케팅 추진실적에서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엄청나게 많이 가시고 또 부르고 했어요. 많이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그런데 2011년도에는 가든, 부르든 간에 국내 346개 업체, 5,081건의 상담이 있었고, 다음에 계약추진액이 22억2,959만불 이랬습니다. 굉장히 큰 실적이죠. 2010년에는, 이것은 10월말부로 끊은 겁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9월말.

석영철위원

이것은 더 되네요. 2012년에는 225개 업체가 2,977건을 상담을 했고, 다음에 9억1,701만불 정도가 추진계약이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추진계약 된 부분이 어느 정도 성사가 되었나요?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일반 참여한 기업들이 기업의 정보 보안상 이런 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계약이 실제 되었다는 것을 노출을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실제 우리가 해외마케팅을 하고 나면 이 부분이 하루 이틀, 6개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나타나는 것도 있겠지만 한 2~3년 정도 계속적으로, 한번 미팅을 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몇 년간을 이렇게 이메일로 또는 서로 계속 접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는 부분을 기업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이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업의 어떤 신용도, 보호도 해가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상반기나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내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은 답변을 그렇게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앞에 연도 똑같았잖아요. 그 앞의 앞의 연도도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해외유치활동을 한 것은 잘 하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실제 파악도 안 되고. 그런데 정보라고 그래놓고 정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이미 다 통계를 내잖아요. 다 통계를 내지 않습니까, 월별로 다 발표하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이 얼마, 그래서 백만불 수출탑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은행에 이미 보고 다 되어 있는 자료이고, 기관협조만 하더라도 다 나올 수 있는 자료잖아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기가 궁색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요지는 이렇게 많이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열매가 달렸는지 이것을 도에서 확인해야지, 그 다음에 갈 때 이 기업은 가봐야 안 된다, 이런 업체는 안 된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추진이 많이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실적 중심의 해외유치활동은 이제 좀 절제하고 정확히 성과가 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도 어차피 도민의 세금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초청하고, 편도 항공료 다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편도 항공료 제공하고 또 50% 감면해 주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 업체 해봐야 많지 않은데 올 연말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상반기에 아까 과장님 하신 얘기는 효과가 2년 내지 3년 후에 나타난다,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시니까, 역산해서 봤을 때 앞에 5년 전에 해외 유치활동 했던 것, 5년 전부터 역산해서 기업체 쭉 파악해서 그때 바이어 상담하고 추진계획 했던 것 실제 어느 정도 수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볼 때 한국은행 이런 데에 물어보면 다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년 전부터 통계를 내어서 전체 데이터화시키면 내년에 해외사절단 나갈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한번 통계를 정확히 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내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이것 보고해 주시면 굉장히 알찬 보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복

강성복국제통상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지금 거의 종결된 것 같은데, 고용촉진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관련 얘기인데요. 지금 경남도에서 마을기업 선정된 것이 30개 되네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50개.

황종원위원장

50개입니까?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0개가 정확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2012년도에 30개 했고요.

황종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돈은 11억5,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이 마을기업, 아까 위원님 중에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분이 계시는데 정부부처별로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죠?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마을기업에 관해서 말입니까?

황종원위원장

그렇죠. 명칭은 좀 다릅니다. 행안부에서는 마을기업이라고 하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가 봐서는 이것이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비슷합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약간 유사합니다.

황종원위원장

이것이 성격이, 과장님 표현대로 성격이 유사하다고 보면 정책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관련된 정책들을 이것이 경남도에서도 육성하는데 있어서 로드맵은 제시가 되어 있지만 향후에 어떤 적정 마을기업 수, 규모 이런 데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현재는 마을기업 이 부분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하면 그 지역의 공동체입니다. 순수하게 얘기해서 시골의 부락의 마을인데...

황종원위원장

예,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묻는 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분들이 정말 마을기업을 알고, 마을기업을 알면서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를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몇 개가 적정개수다 라는 것은 지금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황종원위원장

판단하시기 어렵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황종원위원장

그런데 곧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이 되죠. 이것이 시행이 되면 금융하고 신용부분 빼고, 사회적인 부분 또 경제적인 부분 그러한 영역 안에서 보면 소규모 단체들, 단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법이나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손쉬워지거든요. 조합 형태로. 그런데 이 마을기업이 보면 법인화 한다든지 협동조합 설립을 한다든지, 지금 행안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시행하는 이유가 보니까 마을기업들을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그래서 현재 협동조합 법률은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된 사항은 없고요, 유도한다는, 그래서 법을 판단해 볼 때는 마을기업도 얼마든지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과장님, 제 생각하고 좀 다른데,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선정하고 또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안부의 내부방침은 사업체 자체를 법인화 시킨다거나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 하겠다고 행안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침은.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것을 한번 확인하시고, 지금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이 적정 마을기업 수, 규모를 아직까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향후에 정부 각 부처 간에 또 비슷비슷한 유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경남도만큼은 이런 중복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가져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마을기업들을 잘 좀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고용촉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문기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문기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보증영업본부장 김인수 전략기획부장 김지근 총무부장 박상진 관리부장 김낙찬

황종원위원장

다음은 조문기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먼저 간부소개 드리겠습니다. 이도준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서울은행에서 14년 근무하고 설립 당시 입사했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보증영업본부장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10년 근무하고 최초 설립할 때 합류했습니다. 박상진 총무부장입니다. 2000년부터 공채하기 시작했는데 공채 1기로 입사한 직원입니다. 김낙찬 관리부장입니다. 같이 입사했습니다. 김지근 전략기획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황종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재단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0일 보고드린 점을 감안해서 요점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을 먼저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신용보증된 소상공인에 대한 은행 대출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때 명희진 위원님하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즉시 돌아가서 경남은행, 농협, 은행 등 우리 도의회 관심사항임을 표시해서 시중은행 본부장에게 다 통보하고, 앞으로 금리에 저희가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낮은 금리로 대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중앙회 차원에서 시중은행 본부에, 은행 본점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위원회 통보해서 각 행장 앞으로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재단으로써 금리를 낮게 적용하는 은행으로 안내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하여간 은행들이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용보증료 인하 관련해서 김정자 위원님하고 여러 분 말씀 있으셨는데, 저신용자 보증료를 낮춰줘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다문화, 다자녀가구, 여성가장 이런 데는 0.3% 포인트 감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더욱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신용도에 따라서 한다는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위원장님하고 정재환 위원님께서 홍보노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우리 도내 소상공인이 20만이 있는데 12만 정도의 분들이 저희하고 거래가 있었습니다. 아직 거래가 없고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좀더 찾아가는 홍보하고, 지역별로 홍보대사도 활발하게 하고, 수기모집도 하는 등 다양하게 홍보를 펼치고, 중앙회 차원에서 TV공동홍보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지자체 출연 노력을 더욱 강화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시장님, 군수님 찾아뵙고 실상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여러 가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협조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계셨는데, 현재는 창원 1억원, 통영 1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거제, 김해, 진주 이런 데는 좀 더 출연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협조해서 더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점설치 위원장님 말씀은, 밀양과 또 정판용 위원님께서 거창, 함양, 산청 그 중심에 출장소나 이렇게 좀 해서 하도록 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밀양시장님하고 상의도 드리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거창, 함양, 산청도 출장소 하는 방향을 도하고 더욱 고민해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김정자 위원님께서 저희 재단의 수지문제를 많이 걱정하시면서 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보증수수료 1% 받고, 대위변제는 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2%만큼 손실이 나니까 보증수수료를 올려받는, 경제적으로 따지면 그렇는데 그만큼 갭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희한테 출연해 주는 것 있고, 지자체에서도 출연해서 그것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해서 메꿔가고 있는데 회계상으로 손실 나는 것은 손익계정상 손실로 발생이 되고 들어오는 돈은 자본금계정으로 계리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 적자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돼서 내년부터는 국가회계 기준으로 회계기준을 고쳐서 정리하게 되면, 손해가 상당부분 보전되면 당기순이익이 그렇게 적자패턴으로는 계속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판용 위원님께서 부서명칭 관련해서 보증영업본부를 신용영업본부나 이런 것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 계셨는데, 다른 사례도 하고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 신용보증재단하고 회의를 갔었는데 거기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일본도 대위변제... 요코하마지역 이사장 만났었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되느냐 했더니 저희하고 비슷한 구조더라구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보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업무보고 시 말씀하신 내용의 그동안 경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3페이지 봐주시죠.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대위변제율이 2008년도부터 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이, 대위변제율. 그리고 출연금 전체 총액 대비, 이월금 포함한 마지막 총액 있지 않습니까. 대비 구상채권 잔액 비율, 2008년도부터 그것은 아시겠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을 2008년도부터 연도별로, 그것은 금방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황종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사장님이 근무 중에 개인 블로그에 올려서 지적당한 부분들이 있고 또 조치사항에 보면 “임직원들의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복무점검을 강화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윤리교육이나 임직원들 또 이사장님의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전 직원들이 아침 8시에 모여서 그런 교육을 하고 또 그때는 아마 제가, 저도 알기로는 전임 이사장님이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지금은 그렇게 개인 블로그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기회 되면 저희 재단에 한번 오시면 좋은데 지금 저희 재단 직원들이, 약 5만2,000건이 있고 그리고 구상채권으로 넘어와 있는 건도 많아서 약 8시, 원래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인데 8시 좀 넘으면 직원들이 다 나오고 거의 야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온 다음에 수요일만은 일찍 퇴근해라. “가정을 날” 정해서 수요일은 6시 반 퇴근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블로그 보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본부장이 수시로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또 감사팀에서도 지점에 수시로 가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교육도 하지만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예,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황종원위원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여기 유인물에 보면 정부출연금하고 도 기업체들의 여러 가지 출연금이 감소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

감소되어 있는 자료가 저희들한테 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출연금 감소되는 어떤 부분에 이사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처음에는 매년 50억원,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부터 50억원에서 60억원 이렇게 쭉 출연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누적이 되고 그리고 저희 보증규모 추이를 보면 2008년에는 약 2,800억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7,200... 보증규모 약 2.5배 정도 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되면서 급속도로 햇살론하고 늘면서 이렇게 되고, 그 전에... 쭉 보증금이 쌓여서, 그리고 하나는 금융기관 출연금이, 기업체는 현대에서 50억원 하고 삼성, LG 이런 데서 각각 10억원 해서 초창기에 출연한 것이 약 100억원 정도, 108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쭉 출연하고 현재는 기업들이, 정부가 출연하는 것은 햇살론 보전하는 것, 지금 햇살론을 약 20% 정도 손실이 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됐는데, 저희의 경우도 거의 15% 정도 대위변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하여간 서민들이 어려워서 신용등급 불문하고 그런 사정이 있어 오는 분들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증해 주도록 하다보니까 손실도 많이 됐지만, 그 사이 정부는 누적해서 약 1,500억원 정도 축적이 됐으니까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 경우 보면 시․군에서 출연을 많이 하고, 최근의 경북재단 보면 영천에 지점 설치하면서 10억원도 출연해 주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정부가 하여간 재정사정이 또 여유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시․군에 상대적으로 출연이 빈약해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사실은 지금 영세민들이나 국민들이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또 기업하시는 소상인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어려운데 제 질의의 요지는, 지금 어려운 계층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줘야 될 정부출연금이나 도나 여러 가지 도와야 될 것이 적어지는 이유인데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출연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사장님이 경남신용보증에서 어떻게 해서 이 어려운 계층들을, 많은 요청들이 왔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못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시장님들을 다 찾아 뵙고 출연을 해 달라고,

영기

김영기위원

그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먼저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시나 이런 데 가서 자금 부분들을 많이 얻는다고 해서 이사장님이 바라는 어떤 부분까지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정부나 도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경남신용보증에 많은 출연금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계획들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인데요, 일단 금융기관 출연하거나 조금 전의 말씀대로 신보․기보하는데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 기획재정부나 해서 저희가 공동으로 일단 금융기관에서, 신용리스크를 지역신용재단에서 다 짊어지니까 수익이 많이 나고 또 금융기관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외국계 투자가 많은데 수익이 많이 나게 되면 거의 송금으로 나가니까,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가지 요로로 건의하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도에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경로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이런 사례나, 부탁드리고, 실상 저는 늘 느끼는 것이 시나 군이 정말 진정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면 그냥 하나도 없이 단 1억원이나 몇 억원이라도 출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가끔 보면 축제다 이렇게 해서 소모성으로 쓰는 것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가 좀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늘 해 봅니다. 제가 뾰족한 대책은 좀...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그렇네요. 이사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렇죠. 노력하시고, 마음은 우리 국민들한테 다가가 있는데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어쨌든 맡으셨으면 이사장님이 꿈꾸고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역할이 또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노력하셔서 이런 정부나 또 우리 도가 출연 감소되는 이유를 대책을 마련해서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경남신용보증에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금년 1〜9월 중에 신용보증 공급이 3,233억원으로 전년 동기 21%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서 9월 중 신규 보증공급만 보면 서울, 경기재단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공급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경기부진과 소상공인 자금사정 악화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보증공급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증공급이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허좌영위원

그렇게 이렇게 보증공급을 늘리다보면 필연적으로 부실보증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나타납니다. 그러다보면 대위변제할 금액도 많아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놓고 이렇게 보증공급을 늘렸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저희가 늘 고민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보증을 많이 늘릴수록 따라오는 부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다행히 또 저희가 잔액기준으로 그렇게 안 느는,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상환을, 대출이 상환되면 보증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또 보증하고, 또 하나는 부실에 대한 걱정은 좀 됩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다른 재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실률이 좀 적고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 크게, 저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자금사정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적극적인 보증활용은 좋습니다만, 그만큼 또 부실보증이 발생할 우려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허좌영위원

그리고 업종별 보증공급에 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보증공급이 전체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은 약 11%, 11.7%밖에 비율이 안 되는데 제조업에 대한 보증공급을 조금 더 확대할 방안은 없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가능하면 제조업 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데가 많아서 기술신보나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허좌영위원

활용 많이 하네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많이 하고, 어제도 대교미크론이라고 조그만, 연삭해서 핸드폰 부품으로 납품하는 데 있는데 중고기계 한 대 살 때부터 해서 그런 분들 찾아가서, 개발해서 잘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그분 또 방문하고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 더 해서 기계 한 대 더 놓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그런 분들을 개발해서 제조업에 이런 분 하는데, 주로 찾아오는 분들이 식당 하시는 분이나 가게 하는 분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가능하면 제조업이나 종업원도 좀 있고 그런 쪽에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생산성이 있는 제조업에 좀 많이 공급되었으면 좋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공감입니다.

허좌영위원

전국 평균이 경남재단이 차지하는, 제조업 보증 차지하는 비율 이것은 자료상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그게 있으면,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 6% 정도 됩니다. 저희 경상남도가 전국 GRDP라서, 총 생산하는데서 경상남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 되는데,

허좌영위원

그것 말고 제가 묻는 뜻은 경기재단, 서울재단 이렇게 신용보증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우리 경남이 제조업 11.7%를 차지하는데 다른 경기재단이나 서울재단은 과연 몇 % 차지하느냐, 그 비율이.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비슷합니다.

허좌영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우리 경남이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많고. 김해 같은 데는 전국 2위의 중소기업이고 많다보니까 제조업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잘한 게 몇 개 있는데 하고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사회가 정관에 지금 어떻게 개최하게 되어 있나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 어떤...

석영철위원

개최시기, 방법.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개최시기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석영철위원

정관에,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언제 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정관에 명시 안 되어 있어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사회 개최시기가요?

석영철위원

예.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드시 연초 업무계획 할 때, 11월말에 내년도 차기 업무계획을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석영철위원

11월말에,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11월 29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정기이사회가 11월에 잡혀있다는 것이죠. 정기이사회가 1년에 한 번입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또 있습니다. 그리고 상각하게 됩니다. 구상채권을 못 받게 돼서 상각처리하는 것을 이사회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은 8월에 합니다. 그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합니다.

석영철위원

8월에는 구상채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상각 관련,

석영철위원

구상채권 상각 관련 이사회를 8월에 하고 11월에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기 내년도 업무계획.

석영철위원

업무계획 이사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리고 심의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석영철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이사회를 몇 회 개최했나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년도요?

석영철위원

2011년에.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제가 알기로 두 번 있었고, 중간에... 그것은 한번 확인 해 보고,

석영철위원

2012년에는 몇 회 있었어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2년은 제가 와서 했는데 지금 세 번 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올해 이사회를 세 번 하셨고, 그리고 11월 29일 한다구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사회를 올해는 네 번 하겠네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이사회에 이사들이 다 참석합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모두 참석합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분 정도씩 사정 있어서 빠질 수 있지만 대부분 참석합니다.

석영철위원

우리 도의,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대호 과장이 참석합니다.

석영철위원

신대호 과장님 한 번도 안 빠집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항상 참석합니다.

석영철위원

도의 과장님은 한 번도 안 빠져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안 빠졌습니다.

석영철위원

나중에 이사회 개최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증공급실적 있지 않습니까. 서울, 경기재단이 세 번째로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9월에 신규공급한 것만 기준으로,

석영철위원

예.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보증공급 총 액수가 3,233억원. 연말까지 결산처리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약 4,3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감소추세에서 다시 상향추세네요. 그러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보증공급이 어쨌든 적정선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만 6배수 안에 들어가면 거의 적정수준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현재 4.7배수라 하니까 적정수준이라고, 4,300억원 정도. 이것은 감소를 안 하고 있다니까 여하튼 감소 안 한다는 것은 서민경제를 위해서 더 쓴다 이런 얘기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10쪽 지역별 보증공급에 보면, 금년 1〜9월 중 보증규모는 창원시 점유율이 43.8%로 가장 높고, 보증잔액 기준으로는 창원시가 39.5%, 김해시 되어 있는데 창원시는 계속 증가하네요. 보증잔액도 증가하고 연차별로 보증규모도 증가하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집중되는 경향이 좀 있더라구요.

석영철위원

창원에는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창원인구가 110만명이니까 1/3 잡고 도시니까 아무래도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은, 경제통상국에서도 제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 차원에서, 시․군별로 자치단체장이 보증재단에서 얘기한다고 결심을 못할 것이다. 도의 집행기관 차원에서 각 시․군을 어쨌든 강제해야 된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최소한 18개 시․군 중에서 50% 이상은 내년 당초 예산에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도록 강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이분들 다 오래 전부터 계셨던 분들 아닙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립 멤버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지금 창원하고 18개 시․군이 왜 출연을 안 했을까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글쎄요, 제가 창원부시장님한테도 여쭤봤어요. 좀 해 주시라 했더니 본인이 도에 있을 때 많이 해 주셨다 하면서 그러시던데, 지금 현재 창원하고 김해 경우에는 보증해 줬을 때 보증받는 소상공인에 금리혜택을 줍니다. 2.5% 포인트를,

석영철위원

이차보전 말씀 아닙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이차보전을, 그렇게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창원의 경우는 금년 예산에 약 13억원 정도 들어가고 김해는 약 3억원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이차보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전수식 이사장이 똑같은 얘기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경기는 31개 시․군에서, 이게 1,425억원이죠. 경북은 213억원, 경남은 60억원.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거의 뭐 안 하는 데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데는 소상공인 이차보전 안 해 줍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제가 와서부터 그 자료를,

석영철위원

계속 창원시 논리가 이차보전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는 기업들 이차보전 안 해 줍니까! 이차보전 해 줍니다. 왜 안 해 줘요, 이차보전을 .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은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전국에 창원만 이차보전 해 주고 있다구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우리 경상남도 말고,

석영철위원

경상남도 말고 그러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 서울도 해 줍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이차보전을 이유로 해서 출연 안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공감입니다.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인데요,

석영철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는데 이것이 몇 년도 생겼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어떤, 우리 재단이요?

석영철위원

예.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96년에 생겼습니다.

석영철위원

’96년도부터 직원들 그러면 뭐 한 겁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도 노력하지만,

석영철위원

이사장 말고 거기 계신 분들은 ’96년도부터 근무한 분들 아닙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 각 시에 저희 직원들이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고,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이...

석영철위원

재단도 경영진이 있고 이사회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사회 때 이것 논의 안 합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논의합니다. 얘기 다 하고 보고 다 하고,

석영철위원

논의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 안 했어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같이 도하고 노력하자고 그렇게만 되어 있지 강제적인 방법, 수단이 마땅치 않아서,

석영철위원

경남보증재단의 이사회나 경남보증재단 이사장님의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시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도 집행기관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고 올해 안에 당초 예산 심의가 있잖아요. 18개 시․군에 내년 당초 예산에 출연금 잡도록 강제하세요. 강력하게 조치 취하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뭡니까? 돈은 다 쓰고, 돈은 창원시민들 다 쓰고 다른 데는 뭡니까, 이게 지금. 여하튼 조치 좀 정확히 취해 주시고, 집행기관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하시겠다 했어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도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리고 도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 관계가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집행기관의 지도․감독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도의 경제통상국장이라든가 임채호 부지사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뭘 지도․감독하냐구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업무하는 전반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도 도에서 승인받아야 되고, 구체적으로는 조직이나 정원, 예산 이런 것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석영철위원

도에서 간섭하고 그럽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올리면 그 사이에 간섭하죠?

석영철위원

어떤 내용을 간섭하는데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 급여문제도 그렇고, 정원문제도 그렇고 보증 나가는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석영철위원

도에 그런 전문가가 있나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과에서 과장하고 논의가 되겠죠.

석영철위원

저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도가 그만큼 지도․감독할 능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능력있는 사람 같으면 시․군에 벌써 출연금 다 끝냈죠. 그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신용보증재단에 무슨 간섭을 하려고 그래요. 여하튼 부당한 간섭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도․감독기관이긴 하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바른 말 하시고, 또 하나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보고의 의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도에 있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도의회에는 보고의무 없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적, 조례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도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늘 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행정사무감사 그것은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의 의무가 없잖아요. 이사장님, 경남신용보증재단이 한편으로는 견제를 많이 받아, 왜냐 하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안전성이 필요하니까 받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도의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전체 다 검토했는데 지금 조례 있는 데가, 혹시 아십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기재단이 있는지...

석영철위원

예, 경기도.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상북도하고는 가끔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는데,

석영철위원

조례가 경기도 존재하고, 경기도, 세종시, 강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그 조례상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도지사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상반기에 신용보증재단의 전반적인 운영상황, 출연금의 운영현황 이런 것들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괜찮다고 생각되는데요. 도에 하는 것은 결국 도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조례 제정을 저희가 발의하든지 요청하든지 할 것인데 도의회에서도 계속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구상채권 비율이라든가 대위변제라든가 계속 점검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조례를 제정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햇살론 서민지원 특례보증 있지 않습니까, 40억원. 이것 순수하게 우리 도 출연입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이요?

김정자위원

예.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도 자금도 있고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자금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합해서 40억원입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것은 보증한 것이 40억원이고,

김정자위원

아, 보증을 한 것이 40억원이고 그러면 현재 이 자금은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40억원이라는 것은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다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햇살론 하기 때문에 29억5,000...

김정자위원

햇살론 해서 지금 어느 은행에서 합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취급은행이요?

김정자위원

예.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새마을금고, 농․수․축협 단위조합 주로 새마을금고에서 많이 합니다. 새마을금고가 왜냐 하면 시장 안이라든지 서민들 금융기관 대표다 해서 새마을금고하고 단위조합에서 합니다.

김정자위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저축은행. 저축은행까지 다 포함되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정자위원

햇살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 햇살론의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8〜9%입니다. 그 전에는 좀 높았습니다. 12%...

김정자위원

지금 현재 8%에서,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8〜9%. 그것이 몇 %라고 딱 정해져있지 않고 금고마다 자기들이...

김정자위원

금고마다 다 틀리고, 5월 이전에는 10〜11%였는데 좀 내려갔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현재 제일 낮은 은행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보증해 주는 금융기관 중에서. 8〜9%이니까 1% 차이지만 1%도 서민들한테 크지 않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금고가 예를 들어 A라는 금고에서 다 9%로 한다. B는 8%는 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신용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85% 하니까 자기들도 책임이 5% 내지 그 전에 15% 졌기 때문에 자기들도 거래관행, 많이 거래해 주고 하는 데는 깎아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꼭 A신용금고가 제일 낮고 B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정자위원

금융기관에서도 신용도에 따라서 달리한다는 말씀이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정자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증 종류별 보증공급사례 해서 5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햇살론 해서 800만원 보증서 발급을 했거든요. 800만원 정도 보증서를 받으려면 몇 등급 정도의, 연 소득이 얼마정도...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은 등급에 관계없이 다 합니다. 신용등급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7등급까지는 괜찮은데, 그 밑에 등급은 신용이 좀 낮아서 취급을 기피합니다. 8, 9, 10, 그러니까 지금 햇살론 업체에서는 등급에 10등급이 되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김정자위원

햇살론은 대출자격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우리가 서민대출해 주는 대출종류가 미소금융, 햇살론, 새신용홀씨, 바꿔드림론 이렇게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햇살론이 하나지 않습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서 서민금융회사에서 대출해 주는 상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햇살론을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800만원 보증서 발급 이러면 여기에 대출의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6등급에서 10등급에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 자영업, 농림어업근로자 대상으로 해서 차등해서 하는데 연소득이 2,600만원 이하 같으면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는데 이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등급에 따라서. 그래서 그 등급이 몇 등급 정도 하면 800만원 보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신용등급을 점검하는데...

김정자위원

아, 800만원 정도는 7등급이 되네요. 나와 있네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용등급 8등급...

김정자위원

7등급은 800만원, 8등급은 600만원.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 자료는 그렇고요, 좀 바뀌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등급에 관계없이, 자기소득하고. 왜 묻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햇살론이니 카드대출에 대한 미소금융이니 서민대출이 생긴 것이 카드대란으로 인해서 서민의 신불자들이 형성된 사항을 정부에서 신용불량으로 인해서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말라는 차원에서 서민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햇살론 해도 이런 시스템이면 우리 도에 있는 서민들이 실제적인 혜택은 못 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신용불량자들이 필요한 자금이 평균 정부에서 수치로 자료를 제공한데 보면 평균 2,800만원이거든요, 실제로 2,800만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고금리 되어 있는 카드론이나 이런 부분을 바꾸어서 실질적인 생활에, 생계에 혜택이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금액이 너무 적어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이 부분만 더 얹어서, 그렇다고 뭐 바꾸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금리 대출부분을 저금리 햇살론으로 바꾸어 타서 더 적은 이자로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자체금액이 못되니까 이 부분이 실제 햇살론하고, 보증을 하고 이렇게, 업무는 보지만 실제 우리 도민, 서민 경제에는 큰 도움이 못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우리 이사장님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고 해서 안타까워서 질문을 한 것이고,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채권추심전담팀을 활용한다고 했거든요, 상각채권 회수 강화, 상각채권 대손, 이것을 대손채권이라고 합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특수채권을 상각한다는...

김정자위원

예, 그래야, 이 상각채권으로써 대손을 시켜야만 건전재정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각채권이 만들어지는데 이 상각채권이 그냥 그대로 결손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추심이라는 말이 있고, 우리는 지금 채권추심전담팀을 활용하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십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가 계약직 직원을 두 사람을 고용해서 그 분들이 찾아가서 좀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하다가 너무 딱해서 돌아오기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각채권 이런 것을 전담하는 회사에 위탁주거나 팔아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못 받은 돈 찾아드립니다 받아드립니다. 이런 것 많지 않습니까?

김정자위원

그런 데는 악질이지 않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런 데를 못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서 너무 딱한 사정이니까 혹시 여력이 되면 단 몇 푼이라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리고, 어떤 때는 가서 하소연만 많이 듣고, 대화도 하고 자꾸 그런 분들이 숨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화도 하고 해서, 밥숟가락까지 하지 말고, 기초생활하고 여유가 되면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단 몇 푼이라도 받아주십시오 해서 두 사람이 다니는데 1년에 한 1억5,000만원 정도...

김정자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피를 빠는 행위, 당연히 갚아야 되지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 빤다는 것은 위원님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저희 두 분 얘기 들어보고, 저도 같이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가봤는데, 오히려 얘기 듣고 같이 대화해 주고 해서 뭐든지 힘내어서 하라고 용기도 주고, 저희가 라면이라도 한 봉지 사서 갖다드리고 그럽니다. 절대로 그분들을 눈물 나게 하지 않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추심을 하는 업체에 맡길 수도, 그러면 전혀 추심회사에 의뢰한 건은 하나도 없다 그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정자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겁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절대 그분들을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정자위원

이것 상각채권에 대해서 받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변제하려고 하는 쪽이고, 그쪽은 있으면 갚지, 차라리 서민들이 더 수월해요, 있는 사람들이 숨기고 거짓말 하지.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맞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렇는데 마침 이사장님이 그러한 부분은 안 하신다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조금 천천히 갚더라도 숨통을 틔워가면서...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얘기 듣고 같이 울고 돌아옵니다.

김정자위원

하시고, 그러면 전자소송시스템 활용 해놨거든요. 이 부분은 즉 말해서 채권자체를,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7년입니까? 10년입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멸시효?

김정자위원

예.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5년입니다.

김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전자소송시스템 활용 해놓은 것을 보니까 이것 소멸시효 연장소송을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구상채권을 확보하면 채권채무 관계가 바뀝니다. 은행에서 빌렸으면 은행과 소상공인의 채권채무 관계를 법원이, 신용보증재단이 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부동산이 있는 분은 압류한다든지 그런 조치할 때 저희가 변호사라야 되는데, 법원도 전자소송시스템을 작년에 도입이 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전 직원들이 전자소송형태로 채권도 확보하고 채권채무관계도 확정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김정자위원

이사장님, 전자소송시스템은 2007년 7월에 전자소송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했다면 그동안 안 하신 건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법무사나 변호사가 대리해서 했습니다.

김정자위원

법무법인에 맡겼습니까? 어디다가 맡겼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종성 법무사 하고 조종만 변호사입니다.

김정자위원

몇 건을 맡겼습니까? 전자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하기 전까지 몇 건을 맡겼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대강 아시는 분 계시나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이것 소송비가 한 건당 얼마정도 됩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10만원.

김정자위원

건당 10만원, 누구한테 이것이 구상됩니까? 비용을 자체비용으로 합니까? 아니면 변제해야 될 채무자한테 합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변제해야 되는 채무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자위원

이것이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을 그 사람들에게 10만원씩 부담을 하게 했네요. 오늘 조선일보 신문 봤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선일보 신문 자세히 못 봤습니다.

김정자위원

조선일보, 동아일보 전체적으로 다 났었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2007년 7월부터이면 대부분 2008년 1월부터 전자소송시스템 활용이 가능했었는데,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그동안에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어려운 서민들한테 10만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클 수 있는데 그 소송비용까지 얹어서 갚아야 된다는 그 부분에 굉장히 채무의 부담을 크게 지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사장님 하고 싶어 하는 말씀도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2007년 7월부터 전자소송시스템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안 하신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은 업무적으로 큰 잘못된 부분입니다. 두 변호사한테 몇 건씩 얼마 수임료를...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을 정확하게 언제부터 전자소송제도가 되었는지, 저희 업무가 할 수 있는 것이 언제 갖추어졌는지는 확인해서 자료를...

하시고, 그것을 연도별로 하든지 전체적인 총괄 건수와 수임료를 계상을 하시든지, 지급한 수임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영철위원

이사장님 보증금액별 보증현황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 2008년, 2009년, 2010, 2011, 2012년 9월까지 보니까 1,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액이 있잖아요. 이것이 급속도로 감소추세입니다. 1,000만원 이하의 그러니까 아주 소액보증이 2008년도에 31.7%, 2009년도에 24%, 2010년도에 27%, 2011년도에 14%, 2012년 현재 12.5%, 다음에 하나가 감소하면 하나가 증가할 것 아닙니까, 증가하는 것이 어디가 증가하느냐 하면,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그 비율이 2008년도에 26.7% 해서 30.4% 늘었고요,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가 0.8%에서 5.5%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소액보증이 줄고 고액보증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서민들이 작은 액수의 보증을 신청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그것을 지양하고 조금 고액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닙니다. 결론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면 보증은 “얼마 대출 받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이 올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과다하게 많으면 깎지, 그것을 올리거나 유도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는 3,000만원하고 5,000만원 이하가 99.5%입니다. 저희가 취급하는데 대체로 법상으로는 8억원이고, 저희가 2억원 이내로 하는데, 억 되는 단위는 두 군데 밖에 없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작은 거 오면 저희는 환영입니다. 작은 거면 저희가 그만큼 부담도 덜고, 조금 어렵고 작은 영세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에게 도와주는 것은 더 빨리 할 수 있지, 작은 데 더 많이, 능력이 되어서 많다고 하면...

석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소비하는 서민들 입장에서 소액에 대한 보증신청이 점점 줄고 있는 추세다, 그죠? 추세가 그렇다는 거죠? 당사자들이 보증요청을 하는 것이 소위 1,000만원 이하는 줄어드는 추세이고,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체적으로 연도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경제규모도 커지고...

석영철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추세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위로 올린다든지, 은행은 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액을 너무 하면 핸들링 하는 차지만 많고 하니까 좀 큰 규모로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찾아오면 소액은 저희가 그만큼 부담이 적으니까 가능한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 주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당연히 대위변제율도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소액에 1,000만원 이하의 대위변제율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데, 3,000만원, 5,000만원 대위변제율은 2008년도에 비해서는 늘어나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위변제액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럴 수 있겠죠.

석영철위원

그러면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간다면 좀 고액의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구상채권액도 늘어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럴 수 있겠죠.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 추세대로 가도록 놔두는 것이 맞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추세가 지속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소상공인이 경기변동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금액이 3,000만원은 대위변제가 많이 부실화되고 1,000만원은 적게 된다든지...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추세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다음에 요구서 12쪽에 보시면 이것은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김해시의 자금 효과분석 이것은 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런 실적들을 보고서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죠. 제가 보고서를 다 읽어봤거든요. 보니까,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효과를 분석하니까 업체당 0.35명의 증가 효과가 있더라. 그런데 이것은 자연적 증가, 그것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1,500만원의 수준에서 보증을 해 주었는데 70개 업체의 0.35명의 평가로 증가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과도한 유추해석이라고 보고요, 거꾸로 제가 얘기해보면 70개 업체 중에 78.6%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78.6%는 아무 변화가 없다고 답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분석은 과도한 유추라고 봅니다. 이런 분석은 잘 안 맞다고 봐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0.35명 중에 0.22명은 관계없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효과분석이 안 맞다는 겁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위원님 말씀 공감입니다. 공감인데요, 저희가 하나 의미를 찾자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보증업무를 하는데 그래도 샘플링 해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나은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고 잘 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보고서의 형태로 해서 이렇게 유추해서 해석하는 것은 과도 한 해석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수준 있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예. 다음에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집행률이 인건비가 59.4%밖에 안 돼요. 연말에 제가 이 비율대로 계산해보니까 집행률이 85% 이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성과급을 주면 90% 가겠지만. 인건비가 처음에 예산 짤 때 잘못 짜져 있나요? 경비도 집행률이 58.1%밖에 안 돼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경비는 제가 좀 많이 아낍니다.

석영철위원

긴축해서 집행률이 적은 거예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하나만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관의 활동비로 쓰고 있는데 제가 30% 정도 절감하려고 줄일 수 있는 데는 많이 줄이고...

석영철위원

인건비도 줄인 것은 아니잖아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건비는 보수규정이 정해진 대로 지출이 되는 거지...

석영철위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집행률하고 경비집행률하고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인건비 예산은 딱 잡잖아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연말에 성과금하고 상여금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석영철위원

성과금은 작년에도 한 소리 들었다 아닙니까? 감안하시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건비 집행률 마지막에 올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다음에 21쪽에 보면 정기 종합감사에 중소기업청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노사협의회 설치 및 기관운영 선진화를 위해 지속적 노력, 되어 있는데 그동안 노사협의가 없었습니까? 노동조합 없어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왜 노사협의회 설치 이렇게 해놨어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언제 만들었는데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11년...

석영철위원

앞에까지는 계속 불법으로 했네요? 그것 때문에 지적받은 거잖아요. 노동조합은 당사자들이 만들거나 안 만들거나 관계없는데,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사용자가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법을 좀 지켜 주십시오. 노동자들에게는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창구가 노동조합이 없으면 노사협의회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잘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정기 노사협의회 하고 있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분기별로 직원들 의견을 적극 수렴합니다.

석영철위원

이사님 시원스럽게 답변하시니까, 다음에 경상남도 정기 종합감사하고 다음에 중소기업청 정기 종합감사하고 2개 중에 감사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앞에 2011년도에 감사에 지적 받았는데, 2011년 7월에 해도 또 지적받았거든요. 신용보증 표준처리기간 준수, 3월에 지적받고, 7월에 또 지적받고. 3월의 조치결과는, 각 조치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각 부점 업무 실무자에게 지침문서 및 교육 실시 완료했다, 관련자 주의조치하고 7월에 또 지연처리 시 유선 통보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지침 작성 및 지침 교육 완료했습니다. 관련자 경징계 및 주의 촉구 했다. 3월, 7월 연달아서 징계를 받았는데 이런 것은 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정하겠습니다. 가능한 저희가, 일주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지연된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4개월 차이로 중복해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하여간 7일이지만 저희가 가능한 빨리 신속하게 보증해서 하루가 급한 분도 계시니까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에서 제일 마지막에 진주시에 정모씨는 왜 해고시켰어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계약직이었습니다. 2년, 처음에는 계약기간이 2008년 금융위기 나면서 일이 급속하게 늘어나서 단기로 계약직을 서포터즈로 쓰고 있는 분이 열 분 됩니다. 그래서 1년도 계약하고 그만두고 해서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앞으로도 해고될 거네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해고되는 수도 있고요, 뭐 해고라기 보다는 계약만료 되어서...

석영철위원

계약만료가 그 사람들한테는 해고 아닙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데 그 직원은요, 제가 위원님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면 젊은 친구입니다. 30살도 안 되어서, 자기가 다른 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약직으로 계속 있는 것보다 한번 너의 꿈을 키워서 세상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했는데, 아마 모친께서 진정을 낸 걸로 제가 봤습니다.

석영철위원

본인은 수용했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본인은 수용했죠. 본인은 어머니한테 하지 말라고 말렸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석영철위원

본인은 수용했냐고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수용 했죠.

석영철위원

이분 관련 처리내용 있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수용했는지 여부는. 다음에 24명의 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끝날 때까지 자료가 안 나와서, 자료없이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계약직 24명인데, 이분들 신분이 어떻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무기계약으로 2년이 넘어가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12명이 있고요, 단기계약직이 11명, 2년에서 일정하게 업무가 앞으로 계속되면, 제가 기본적인 생각은 업무가 계속 연속되면 단계적으로 계약직은 줄여나가고 정규직화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바꾸기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으니까, 신분은 단기직은 2년이내, 어떤 것은 1년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무기직은 본인이 원하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무기직은 기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속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4명중에 지금 11명이 기간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12명은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거고, 무기계약직은 자를 수 없는 것이고, 11명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 내부의 업무의 양을 봤을 때 24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유지 할 수 있는 양이면 유지해야 한다고 이런 취지를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피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종료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필요하면 정규직화하려고 합니다.

석영철위원

현재 24명의 인원이 계약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석영철위원

내년에는 양이 늘어날 텐데, 내년에 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것은 긴축해도, 사람을 자르면서 긴축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11명의 기간제에 대해서 무기계약직화 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그런 관행을 갖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얼마나 서러운지요, 1년이라고 자르고, 2년이라고 자르고.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무기계약직화하는 부분은 지금 이사장님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도하고 경제기업정책과하고 상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 같고, 그렇지만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상의를 하십시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 사회가 자영업이 과다하고 계약직 직원이 과다한 것이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떨어뜨린다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규직화하고, 직장을 안정적으로 갖는 사회로 가는 것을, 지금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너무 과다하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황종원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문기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알기로 금융전문가로서 명망이 높으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지자체장들을 면담을 하고 만나신 것으로 아는데, 몇 군데나 가셨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몇 개 군 빼놓고 시는 다 갔습니다. 지금 밀양시장님은 다음 주 화요일에 약속이 되어 있고요, 군도 여러 군데 갔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만나서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실태, 그리고 저희가 보증해 주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고 보증잔액이 얼마나 된다는 것을, 의외로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요, 그렇게 많으냐 해서. 양산 나동연 시장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희 재단에도 찾아오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출연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관심이 낮으신 분도 계시는데, 하여간 그래서 좀 실상을 말씀드리고, 출연도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종원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 드리고 했던 것도 이사장님께서 직접 발로서 뛰면서 각 지자체장들을 만나서 그런 당부의 말씀도 하시고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각 지자체장들이 보증재단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자체를 끌고 가는 분들부터 접근을 하는 부분에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각 시·군에 출연금을 보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2억원이죠?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창원, 통영 1억원씩 밖에 없습니다.

황종원위원장

그러니까 재단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출연금 자체가. 그래서 한번 만나시는데 그치지 말고 차후에도 계속 만나서 타 시·군 다른 시·도의 사례도 있고 하니까 우리보다도 지금 도세가 약한 데도 보면 시·군의 출연금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한 가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면, 8페이지 지역별 보증공급 현황을 보면 지금 창원, 김해, 진주 70% 정도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시 자체의 규모하고 비례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근본적으로 3개 시 같은 경우는 이런 출연금의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원, 김해, 진주 특히 3개 시 같은 경우는 단체장님들을 만나면 보증재단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서 출연금을 반드시 출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 고유의 업무가 보증업무지만 소상공인들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 여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소상공인들 육성지원 또 일자리 창출 모든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아까 우리 석영철 위원님이 우리 도의회에도 좀 업무자체를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작업들이 순조로이 될 것 같으면 전국 최고의 재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자위원

원장님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하고 또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창원하고 시부분에 집중적으로 하고, 실제로 군부에는 실적이 적지 않습니까? 농어민도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햇살론에는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출대상을 확대해서 농어민도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것을 생산자금이라고 하는데 기업으로 보면 운영자금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앞으로 활용하신다면 아마 창원에만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8개 시·군에 고루, 정말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조문기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주)경남무역 소관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일군 경남무역 대표이사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주)경남무역 대표이사 김일군 경영행정지원실장 임제동 총무부장 이병영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박건대 전시기획부장 전용수 국내유통부장 안병기

다음은 김일군 대표이사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반갑습니다. 경남무역을 맡고 있는 김일군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경남무역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임재동 경영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이병영 총무부장입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전용수 전시기획부장입니다. 안병기 국내유통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할 시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장시간 기다리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지적인데 올해도 도내 생산 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 제고하겠다. 작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런데 또 결과가 그렇다, 그렇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작년에 김해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수출하는 형태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오징어를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은 너희가 직접 한번 해 봐라. 근해 수산물을 직접 해봐라 했는데, 저희 담당부장께서 중국시장에 두 번이나 갔는데 가격 같은 것이 좀 맞지가 않아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답변할 바에야 경남무역이 있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그만두셔야죠. 역할인데. 안 그렇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수출이라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다 맞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답변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셔서,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셔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아, 했는데도 하라고 하니까 한다. 하라고 한다고 할 바에야 뭐 하러 계십니까. 안 하시면 되지. 진짜 답변 그렇다, 그렇죠. 우리 경남의 무역을 전부 다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의 답변이 또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는... 참 그렇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 품목하고 시․군하고, 수출하는 작목하고 또 냉동오징어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품목들은 자료요청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실적을 달라면 그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무역에서 상담이나 지도 또 이를 위한 홍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민들 대상입니까?

그렇죠.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 농민들이 이런 수출에 대한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도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우리 경남무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출,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라든지 딸기, 꽈리고추, 단감 등이 주품목인데 파프리카 같은 경우 농단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이사님께 드리고 싶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기 쉽고 일하기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냐?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대표이사님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렇게 느껴져요. 저희들이 어떤 농가나 생산자들에게 우리 경남무역의 활동, 우리가 하는 일들을 홍보해야만 그 농가나 생산자들이 알고 농어민들이 우리 경남무역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전혀 그런 것이 없다 말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민들한테 우리 수출하니까 가져와라 이런 홍보하는 것은 실제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품목별 수출이 이것으로... 딸기, 꽈리고추, 양배추, 배추, 송이버섯, 팽이버섯, 표고버섯 종류는 많습니다. 그렇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우리가 팔아줄 테니까 가져와라 이런 홍보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답변입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님, 우리 경남무역 말고 타 외국으로 무역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서 수출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지금 경남의 파프리카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약 20%밖에 안 되거든요. 타 무역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거기서 다 농단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님,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 우리 경남무역의 역할이 우리 경남무역의 어떤 생산자들한테 다가가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현실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려면 일단 바이어를 늘려야 되거든요. 기존 바이어가 물량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다른 바이어하고 접촉해서 신규로 개척을 하든지 해서, 개척이 되면 또 파프리카농단의 농민들을, 타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는 농민들을 저희들이 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딱 짜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을 뭐 하러 경남도에서 경남무역이라는 것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안 쉬우니까 이사님도 두셨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한번씩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경남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를 처음부터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해서 야금야금해서 먹었으면 지금보다는 좀 나았을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참...

대표이사님, 여기 경남무역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협에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경남본부장도 하고,

아니고, 경남본부장 하신 그런 것 들으려고 질의한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주된 업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옛날부터 전공.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는 기획 쪽도 좀 오래 있었고, 농산물유통 쪽에도 있었고, 끝에는 양곡도 좀 보고 다양하게 봤습니다.

다 하셨네요. 기획을 하신 분이 어떻게 경남무역의 수장을 맡으셔서 전혀 기획을, 기획의 그런 마인드는 전혀 답변 안 하시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것이면 뭐 하러 거기 앉아 계십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게 위원님,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거든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이사님, 어렵죠. 어려우니까 이사님이 있다니까. 어려우니까 대표이사님께서 경남도에서 봉급 줘가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단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가, 자랑 같지만 조합의 조합장들 만나서 저희들이 많이 끌어온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또 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할 수 있는 품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딸기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많이 유치를 했고,

도저히 할 수 없다, 이 답변 들으려고 제가 질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자 위원님.

김정자위원

사장님, 수출할 데는 많습니까? 수출할 곳이 적어서 지금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일본입니다.

다른 것도, 다른 농산물도 많지 않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시장확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딸기 같은,

시장 확대가 어렵다 그 말씀이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 같은 데 이번에 개척을 했거든요. 그렇게 조금조금 개척이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확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때문에,

본 위원 경험에 의하면 브라질에 잠깐 있었거든요. 그런데 브라질에는 온갖 과일이 다 납니다. 굉장히 풍부한 편인데 유독 비싼 부분이 한 가지 딱 있는데 그것이 뭔지 압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정보가 어두운 겁니다. 마늘이 굉장히 비쌉니다. 마늘이 토양상 재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아르헨티나나 이렇게 수입해서 쓰는데 그게 가격면에서 굉장히 비싸거든요. 또 한 가지 안 되는 과일이 유독 있는데 뭔가 하면 배입니다. 배가 표주박처럼 돌배, 산에 가면 있는 돌배 모양으로 그렇게, 더운 지방인데도 배가 안 되더라구요. 우리 한국 배 한번 가져갔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없는 것 필요한 것이 뭔가를 먼저 정보를 파악하셔서 하시는 것이, 파프리카, 딸기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마늘도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무엇이 수요가 있는지 정보부터 파악을 하셔서, 쉽지가 않겠지만 대응을 하는 것이, 경남무역 자체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배당금을 좀 줬다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다시 또 도루묵으로 되셨네요.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연말이면 약 2억원 이상 흑자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업이 2억원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그렇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공익도 이윤이 같이 창출돼야 되는 것이 경남무역의 설립취지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설립된 부분이 자꾸 감사를 한다든지 하다보면 안 되니까 지적되는데 또 지적당하는 부분에서 답답하거든요. 생각의 전환을 좀 하셔서 그런 방법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질의 대신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좋은 말씀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위원

자료요청...

황종원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

국내외 시장개척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판촉전 한 그런 것들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3년이든 5년이든 관계 없습니다. 있는 자료대로만 주시면 되는데, 계약실적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딸기를 계약, 많이 했는데 2012년도는 안 될 수도 안 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2011년도에는 딸기를 외국에 많이 수출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안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변동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입․수출이라는 것이 그런 차이가 안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황종원위원장

예,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농산물은 그런 대로 수출이 됐는데 수산물 수출 때문에 수출목표 달성이 거의 희박하다, 그렇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런데 국내판매도 왜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까? 국내판매도 보니까 목표달성이 어렵겠는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오징어 부분은 좀 그렇고, 오징어는 전반적인 실적이 안 좋고, 금년에 “이로로”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정품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태풍이야 해마다 오는데,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작년에는 괜찮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런 등등으로 하고 또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농민한테 우리가 받아서 판매를 해 줬는데 금년에는 농민 자기들이 직접 팔아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버렸습니다.

사장님한테는 어떻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나도 못 얻어내겠노... 늘 부정적인 답변만 하고. 그래가지고 경남무역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이야기를 하라니까...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오징어 부분이 그래서 줄었고, 파프리카가 우리가 대신 판매해 주던 것을 농민이 직거래해 버리니까 줄었고 그런,

다른 방법을 뚫어서라도 국내판매 정도는 목표달성을 해야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국내판매 정도는 목표를 달성하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농작물이 오히려 더 판매가 감소되지 싶은데, 겨울이라. 더 어렵지만 직원들이 힘을 더 내서 국내판매 정도는 목표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이라고 해야 되죠, 사장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아무렇게나 불러도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이 수치를 가지고 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남무역의 대표이사님께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현재 생산자 그리고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도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게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결같이 어렵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많이 나왔고 한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남무역이 수출을 하는데 있어서 강점이 있을 것이고 약점이 있을 것인데 사장님 그 부분 답변을 좀 해 보십시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희들 강점은 일단 투명하다는 것이고,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좀 투명하고 한 것은 강점이고 단점이라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반 업자들은 농민들한테 가서 약간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한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의 서비스제공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던, 거래하던 농민들이 일반 업자들이 와서 좀 하면 넘어가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라는 것이 금전적인 것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일반 업자들은 어디 가면 저희들이, 저희들은 농산물수출의 주도도 하지만 견제기능도 상당히 강한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없으면 훨씬 일반 업자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을 많이 좀 까고 다닌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투명하다” 하는 것은, 좀 둥그스름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경남무역이 투명하다. 이것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바이어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경남무역에 대한 신뢰도 또 우리 경남무역이라는, 경남이라는 브랜드 거기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러면, 아까 김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마인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보면 외부환경이라든지 이런 업자들의 로비나 또 우리 경남무역에서 하는 역할을 침범하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수출하는 농민들 또 바이어들 상대하는데 있어서 제품의 다양화, 품목을 좀 다양화시키고 또 현지 수출하는 국가를 어느 지역에, 아까 김정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는 답변이 전혀 한 마디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경남무역의 가지고 있는 바이어들에 대한 신뢰도 그런 브랜드의 가치 이런 강점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고, 시장개척단도 실제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하시고 접근해서 정말 이 수치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 그리고 수출하지 못해서 제값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경남무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무역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경남신용보증재단, (주)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여기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