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김재종 위원께서는 시도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도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재원 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대표자는 증인 모두를 소개하고 증인 소개가 끝나면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바이오밸리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엽 바이오밸리과장입니다. 김용태 단지개발과장입니다. 정인성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바이오밸리과장 정성엽 단지개발과장 김용태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

이어서 바이오밸리추진단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먼저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도 우리 추진단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생명의 땅 충북’ 건설에 적극 노력한 결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오송유치, 오송산학융합지구 선정, 첨복단지 핵심시설 정상추진, 바이오코리아 2012 성공개최 등 적지 않은 업무성과를 거두었으며, 남북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한방 및 의료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단지 조성 및 R&BD 사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남부와 북부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바이오밸리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은 3개 과 1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0명에 현원은 43명입니다. 초과인원은 2014 바이오산업엑스포 준비를 위한 TF팀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319억 2,900만 원이며 전체의 93.8%인 299억 5,9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써 첨복단지 부지매입, CV센터 건립, 첨복재단 출연 등 첨복단지 조성사업과 충청권 의약바이오 연계사업, 한방바이오 등 바이오산업 육성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은 주요사무입니다. 주요사무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제3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세계적 바이오 메디컬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 건설 등 3대 전략목표에 세계적 바이오 메카 도약기반 마련 등 여덟 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 건설입니다. 6대 보건·의료 국책기관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오송단지 가동업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36개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 청주·청원 통합 등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함에 따라서 세계적 바이오 메카 도약기반 마련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세계적 바이오 메카 도약기반 마련입니다.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은 공간계획과 영역별 개발방식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였고 현재 발굴한 콘텐츠 반영 등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는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12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마스터플랜이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선진 클러스터 벤치마킹, 시·군 설명회, 합동워크숍 등을 운영함으로써 해외 사례와, 전문가,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바이오심포지엄 및 토론회 개최는 우리 도의 전략육성 분야인 줄기세포치료와 u-헬스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내에 컨벤션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이오 전문가와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대구와 전략적 제휴를 성사시켜 오송-대경 공동바이오포럼을 개최함으로써 양 지역이 경쟁관계에서 상생관계로 변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하여 오송단지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브랜드 행사에 참가하여 기업체, 전문가 등에 충북바이오밸리 미래 비전을 홍보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이행과제 우수기관 집적화를 통한 바이오밸리 위상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송에 계획된 바이오 메디컬시설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이 지난 4월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고 국립의과학지식센터는 2월에 착공하였으며, 고위험병원체특수센터는 금년 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립암센터 분원과 함께 도민의 숙원이던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오송에 건립하기 위하여 10월 31일 조달청에서 설계용역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지난 10월 본 시설의 핵심시설인 국가줄기세포은행을 국립보건연구원 내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국립노화연구원도 오송에 건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수기관·기업과 임상시험센터 유치를 위해서 지난 2월 첨복단지를 1차 분양한 결과 10개의 기업이 입주계약을 마쳤으며 유망한 기업 등에 유치활동을 한 결과 2개 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는 수도권 내 대형병원을 지속 접촉하고 있으며 정부건립 유치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구개발 인프라는 1월에 복지부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를 오송에 개소하였고, 5월에는 오송을 줄기세포특화지구로 육성하고자 한독줄기세포·재생의학연구소 설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기반이 더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밸리 조기 활성화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공급체계 구축을 위해서 바이오 마이스터고 육성에 1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오송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에 따라 오송 바이오캠퍼스 건립 준비를 하고 있고 BT대학원 건립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자금 지원시스템 마련을 위하여 금감원 및 운영기관의 자문을 받는 등 2013년 추진을 위한 치밀한 검토를 하였으며 첨복단지 입주기관의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최고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송첨복재단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운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오송첨복재단이 조기에 자립하여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송바이오밸리 기관·기업 간 협력 강화를 위해서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장을 포함한 오송 CEO포럼, 첨복재단과 직원과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복단지 핵심시설 건립 정상추진 또 오송 2단지 조성 본격 추진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오송바이오밸리가 세계적 바이오 신도시로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첨복단지 핵심인프라 구축 등 두 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글로벌 수준의 첨복단지 핵심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가에서 건립하는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의 핵심·연구 지원시설은 10월 말 현재 건축공정 24%로써 2013년 정상 운영에 차질 없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또 벤처연구센터는 38%의 건축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복단지 원형지는 4월에 감정평가를 거쳐 6월에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개발 실시계획 변경 용역 등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기관 부지지원은 외투지역 해제부지 매입대금 금년도분 50억 원을 지경부에 납부하였으며 1차분양 8개 업체에 대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제안서 이행을 위해서 부지 매입비의 25%인 1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이행과제 ‘신행정수도권의 성장거점 바이오신도시 건설’입니다.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조성은 2회에 걸쳐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실시계획 협의와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보상협의회, 주민대책위와의 간담회 등을 여러 차례 개최하는 등 정상추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은 충북개발공사가 민간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한 세부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설명회 개최, 서울사무소 개소, 주요 경제지 등에 투자유치 광고를 하는 등 앞으로 연내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고 투자자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송 정주환경 조성으로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 4,200여 세대를 확보하였으며 오송고등학교가 자율형공립고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여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119안전센터 운영으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과 도서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지난 10월 객실 269실의 세종호텔이 착공하는 등 정주여건이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오송 2단지 진입도로는 현재 예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자구역 연결도로도 2013년 정부예산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전략목표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오송 중심에서 충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충북의 대표산업으로 성장되도록 바이오산업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등 세 개의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산업 고도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고부가가치 바이오 R&D사업 지원을 위해서 충청권 의약바이오 글로벌 실용화 연계사업 등 6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5개 업체에 대하여 우수 바이오제품 품질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모든 업종에 대하여 입주 공고를 실시하는 한편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효과 확산을 위해서 8개 업체에 산학연관 협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형 바이오분야 마이스터고 육성을 위하여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두 번째 이행과제 ‘한방바이오·의료기기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과 쇼핑몰 운영 또 수출지원 등 홍보마케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천 한방엑스포 공원에서 한방바이오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한방휴양 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을 위해 제천 청풍면에 한방 자연치유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특화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 의료기기밸리 조성을 위해서 5월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은 12월까지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중국의 여행사, 언론사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충남북, 대전, 강원이 참여하는 내륙첨단 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남부 3군 헬스케어 연계관광 상품개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세 번째 이행과제 ‘바이오 메디컬 허브 브랜드 강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오송국제바이오산업 엑스포는 9월에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았으며 11월에 별도 정원을 요청하여 12월에는 조직위원회 사무소를 개소하고 내년 3월까지 주관대행사를 선정하는 등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바이오 코리아 2012는 전시를 전담하던 무역협회를 배제하고 처음으로 독자 추진한 결과 466부스, 278기업 참여, 17개 트랙, 39개 세션의 컨퍼런스 운영 등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9월에 금년과 마찬가지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페스티벌은 심포지엄, 실험경연대회, 현미경사진전 등 4대 행사를 국제행사와 전국행사로 격을 높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시상식은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입니다. 지난해 12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서 민간사업시행자 유치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금년 3월부터 10월까지 기업·은행 등을 방문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중앙경제지, 지방일간지에 광고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투자자의 개발수요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민간사업시행자 공모를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와 사업시행자 유치공모를 하고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쪽, ‘옥천 제2의료기기밸리’ 조성입니다. 옥천읍 가풍리 일원의 15만 평에 1,046억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으로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남부3군 연계 헬스케어 관광상품개발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완료에 따른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2016년까지 마스터플랜 세부이행과제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바이오산업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오송 바이오밸리를 세계적 바이오신도시로 조성하고자 도내 최초 국제공모를 기초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선진클러스터 벤치마킹, 자문위원회 워크숍, 추진단과 용역사 간에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하반기에는 권역별로 시·군설명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달 말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12월에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하는 한편 2013년부터는 정부의 중장기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단위사업별로 정부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우수 연구소·기관 유치’는 국립암센터 분원 유치는 보류되었지만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오송 유치와 산학융합지구 지정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국립노화연구소 등 오송에 건립할 기관은 물론 제천, 옥천에 유치할 기관·연구소·기업 등 타깃에 맞추어 전략적인 노력을 지속하여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첨복단지 원형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의 학교용지로 되어있던 첨복단지 원형지를 매입·개발하여 첨복단지 연구시설부지로 분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4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6월에 LH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총 매입대금은 321억 원으로 우선 계약금 32억 원을 납부하였으며 나머지는 3년간 균등분할로 상환키로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8월까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9월에 개발을 착수하여 2014년 7월부터 선수 분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전 직원은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선도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고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우선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희 위원님.

오송단지 진입도로 투융자 심사 미실시해서 지적받은 사항 있었죠? 그 자료 좀 하나 부탁하고요. 바이오밸리단에서 지금까지 용역으로 실시했던 사업들에 대한 자료 좀 세세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질의를 해야 될지 자료만 그냥 받아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송역세권 개발 추진현황이 계속해서 몇 년째 그냥 이대로 49만 평에 대한 부분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아직도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은 다 됐으리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박문희 위원님 필요한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요?

예.

알겠습니다.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지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게 9월 22일부터 9월 28일까지 7일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우리 위원회에서 조차도 박람회를 했는지 조차도 모를 정도로 은근슬쩍 넘어갔다고 그래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돼서 9억 행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정관, 이사회 명단, 이사회 운영실적, 직원 현황, 이사회 감사가 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국형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보조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자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마이스터고에서 이의 신청했죠? 자체감사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다 보니까 이의신청 내용, 다음에 조치결과로 반납조치 및 정상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통보했는데 그 수립 통보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삼 위원님.

단장님,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짜 놓으신 거 있죠? 그것을 4대 전략목표 27개 과제에 따라 가지고 각 과제별로 올해가 첫해 연도인가요? 그 과제별로 투자실적, 그다음에 추진실적 과제별로 해서 정리된 게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오송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른 설문조사 용역 준 적 있죠? 그 납품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납품서 갖다 주시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는데 바이오밸리추진단 연혁 얘기했었나요? 추진단이 조직 명칭도 변경되고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조직이 흘러온 연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진단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시면은 방금 요구한 자료는 12부씩 작성해서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에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우리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청원군에 박문희 위원입니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늘 고생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기보다는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본 위원은 아주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탓은 아니겠지만 우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이오밸리단의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 또 내지는 걱정, 때로는 불만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우선 본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 감사에서 첨복단지 선정 신청 관련 감사원 감사도 문제점이 제기된 게 있고요. 오송단지 진입도로 투융자 심사 미실시한 부분도 지적을 받았고요. 약학회 등 보조금 교부 결정도 역시 지적을 받았어요. 첨복단지 의료복합단지 관련 자문위원 수당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것도 지적을 받았고요. 사후 환경영향조사 추진 부적정하다는 건 자체감사에서 받았고요. 커뮤니케이션 벤처연구센터 건립공사 설계부적정 등 자체감사에서도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이오밸리단이 모든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결론으로밖에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용역 때문에 아마 제가 큰소리를 내고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첨복단지, 제2생명단지 또 역세권, 지금 개발되지 않는 지역이 결과적으로는 2단지하고 역세권인데 2단지는 거의 지금 보상단계까지 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역세권은 아직 가닥도 잡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 마스터플랜 용역을 보면 20년, 30년 후에 오송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발전돼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용역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나의 가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도시로 설계용역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바이오밸리단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의식하고 계실 텐데 그 와중에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면서 많이 수정이 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마지막 아마 결과보고 대회를 갖는 거 같은데요. 11월 달에 합니까? 12월 달에요? 거기에서 검토 충분하게 하셔서 이 용역 마스터플랜이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이 나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역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신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밤중까지 나와서 저하고도 함께 고생했고 또 지사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인들도 만나고 또 주민들도 만나 설득하고 수도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변경돼서 지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나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도에서 적절하게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도 반성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다. 그러면 그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송역세권 주민들이 지금 거의 양분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양분돼 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역세권이나 2단지 쪽을 끌어갈 것인가 하는 기본방향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어떻게 봐서는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위원님으로서 오송 관련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밤중, 새벽에도 같이 이렇게 일해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설득도 나서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역세권도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오송 2단지도 지금 또 마지막 줄당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8시 30분에 산단공 이사장이 지사님을 방문을 해서 또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하고 당부를 하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것으로 또 가장 최근 소식을 보고를 드리겠고요. 역세권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누차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금년 안에 투자자 공모를 할 겁니다. 투자자 공모를 위한 세부사업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세부사업계획은 최종안은 아니고 일단 청원군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시·군의 실정이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확고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도가 의지를 가지고 조정을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일 관건은 투자자인데요.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게 조금은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경기가 하강기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래서 대단히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유일하게 전국에서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곳이고 취득세가 증가하고 있는 곳이 우리 충북 청원군 지역이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고요. 몇 군데에서 또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12월에 투자자 공모를 할 것이고 이것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할 거고 또 지역구의 의원님이신 박문희 위원님께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고 또 투자자들이 어떤 인센티브든 인센티브를 갖고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보고드리고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좀 단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가 몇 개 업체가 지금 거의 50% 이상 투자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죠?

흔히 3개라고 우리 과장님이 옆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투자를 할거냐 말거냐는 몇 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도 100%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발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있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단장님, 저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도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 행감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나 또 내지는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첨복단지, 2단지, 역세권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3개 업체 정도가 확정적이라고 하면 부실한 거죠, 사실은 부실한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한 답변에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면적은 대략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 정확한 말씀은 아니시더라도 대충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누차에 걸쳐서 도의회에서도 질문을 받고 기자들이나 도민들한테도 질문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검토되고 있는 안은 49만 평 전체는 아니고요. 한 20만 평 정도로 안들이 나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자 의향자들이라든지 협의에 따라서는 49만 평 전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유동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민들한테 자꾸 베일에 싸여진 답변을 하고 또 그게 무슨 정확한 숫자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다보면 이게 오해가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20만 평이 될 수 있도록 바이오밸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될 게, 20만 평이 안 되면 충북도나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 어떤 대체용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대체용지 매입이라든지 다른 투자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은 단계고요. 어떻게든 초기 1단계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만 평이 안 되면 말이죠. 제가 지금 질의드린 3개 지자체에서 매입할 수 있는, 매입하게끔 하는 어떤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준비는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제 생각에는 어려워지면 여러 가지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공적인 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투자안으로 볼 때 지역구를 오송에 갖고 계시는 박문희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도 제안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도정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어떻게든 이것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개발 투자자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공영개발 방식의 투자를 해 주십사라고 요청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신뢰성, 쉽게 얘기해서 왜 너희들은 투자 안 하느냐 왜 우리한테만 하라고 하느냐, 거기 이익이 남고 적자가 안 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도 투자해서 신뢰성을 좀 보여달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충청북도나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바이오밸리단에서 강하게 지방자치단체에 투자요청도 하고 그래서 명분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이 개발의 원칙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제가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만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그분들이 어떤 조건이라도 갖고 와서 우리가 이 정도 개발하겠다고 하는 거를 다 열어놨습니다. 의사표현을 했을 때 그때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다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은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면적을 어떻게 개발할 텐데 또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걸 도와줄 거냐 하는 그런 안을 아직까지는 갖고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우리 도에서는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걸로 지금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음가짐을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이 20만 평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약 한 29만 평, 30만 평 정도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신가요?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일단 투자자가 어느 정도 면적을 개발하겠다는 약속이 있으면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 합의가 또 돼야 됩니다. 그 나머지 면적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지금 이제 최초의 투자자가 확정돼서 얼마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면적은 오히려 더 심각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최초의 투자자가 나오고 그 다음 문제는 내막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거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범위가? 이게 12월에 투자자 공모하실 거죠? 그러면 그 공모에 의해서 언제까지 공모를 한다고 하는 계획도 있으실 테고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언제까지 최종적 면적을 확정하실 건가 그것도 답변해 주시죠.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용역 발주를 해서 3개 컨소시엄에서 지금 기초 안을 만들었고요. 그 기초 안을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인 청원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도에는 지금 그게 공식적으로 안이 아직 안 들어왔고요. 저희들 목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드렸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는 확정짓자 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추진단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요새는 시·군 자치단체하고도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줄다리기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다 보면 목표는 11월 말까지 잡는데 12월에는 어떻든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 제가 20만 평 정도 안이 있다고 그랬더니 마치 20만 평이 개발되고 나머지는 안 되고 대안을 만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수정을 하자면 그런 여러 가지 복안 중에서 부분개발을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안이 있는 것이고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49만 평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또 지역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비록 우리 도에 하는 일에 지금 현재에 와서는 협조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반발할 수도 있고 이런데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지역 분들도 우리 충청북도 도민입니다. 도민이고 또 특히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은요 8년째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역지사지로 그분들의 입장에 내가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직원 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만 평이 됐든 10만 평이 됐든 개발하는 거에 대한 약속을 10월 말까지 개발방식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12월 말까지 면적을 결정하기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하면서 합의서를 우리가 도출해 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바람 에 경제자유구역이 2단지 쪽으로 27만 평을 다시 얹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세권의 토지주들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단지 쪽은 그래도 보상한다고 하는 희망적인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오송 첨복단지 내의 전체 단지에서 역세권 주민들만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분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9만 평 중에 얼마를 개발을 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 2013년도 12월 29일이면 도시계획 지정이 해제됩니다. 해제되면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는데 개발을 할 것이냐, 풀어줘야 될 것이냐 이런 계획도 아직까지 없다고 하면 이거는 8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우리 단장님이 공적인 입장에서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게 맞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드린 답변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확한 답변이고요.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태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무슨 바이오밸리추진단 혼자 결정해서 하는 일 같으면 벌써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투자자가 있고 또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항상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것을 일부러 감추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려 있다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우리 김용태 과장은, 여러 가지 범위나 면적, 세부 추진계획들을 갖다가 그러나 이게 오래 끌지 않고 이제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될 때 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8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도시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한 것은 작년 12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금년 10개월째 지금 추진해 오고 있고요. 적어도 2년간 주어진 법정기한 안에 투자자를 모집하고 개발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자 합니다.

참, 답답한데요. 되풀이되는 얘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예, 수도 없이 협상도 했고 협의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답답해하는 것 한 690세대…

답답해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어떻게 개발을 해 달라, 나머지는 어떻게 해 달라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예, 다양한 요구가 있고요. 주민이다 하면 한 690세대 정도 되는데, 소유자가. 그분들 중에서 큰 면적을 가진 분 또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발방식에 대한 요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주민의 요구냐라고 말씀드리면은 다양한 요구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개발 가능성 또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 또 충청북도의 관문인 오송역 부근을 잘 빨리 신속히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욕구는 모두 다 파악하고 있고요. 이해관계를 전부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관련해서는 내가 한마디만 드리고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우리가 약속했던 거, 쉽게 얘기해서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12월 말까지는 면적과 개발방식 나와줘야 됩니다. 해 주실 수 있죠?

예, 12월 말까지는 만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본 위원하고 약속한 거니까 꼭 좀 지켜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제가도 말씀드리겠지만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하고 해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독려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정 부분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그 투자에 적극적으로 도도 관여하고 군도 관여하고 시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적극적 건의도 좀 드리고 역세권 개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민의 여론이라든지 당위성들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인데 하여간 적극 검토하고 빨리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번번이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또 내지는 각 상임위 활동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되풀이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역세권 개발의 문제에 또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 중의 하나인데 2020년까지 청원군민이 43만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하에 만들어진 도시계획에 대해서 이게 잘못 설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빨리 규제사항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단지개발과나 바이오밸리과에서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그런 부분도 저쪽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또 내지는 청원군하고 협의해서 좀 고쳐갈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이대로 계속해서 가면 결과적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해제되는 것은 아주 요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협조해 줘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역세권 개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좋은 대안을 가지고 지정을 하고 개발계획을 세워도 그게 해결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점 해 주시고요. 2단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단지.

박문희 위원님. 역세권이 끝났으니까 그 얘기는 이따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위원님도 한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아직 20분이 안 됐어요.

아니에요, 지금 25분도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더군다나 우리 김재종 위원님 거까지 같이 씁시다, 나눠서. 2단지 문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산단공하고의 관계 아까 우리 단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왜 그러는 거예요, 산단공 사람들? 도대체가 우리 도민의 발목을 잡고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국가기관은 아니잖아요? 개발에 참여해서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안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이 산단공을 우리 도에서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을 것이냐, 전전긍긍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묻고 싶은데 답변 좀 한번 해 주시죠.

우리 김용태 과장이 아주 적극적으로 산단공하고 협상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큰 활약을 하고 해서 답변을 드리고 싶어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은 우리 김용태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산단공은 지금까지 산업단지를 관리만 하던 데고 이렇게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를 않았던 데인데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직장 전체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과도한 투자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산단공이 원주하고 파주에서 아주 참패를 당할 정도로 산업단지 개발에 참여를 했다가 큰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걸림돌이 돼서 특히 우리 지금 2산단 같은 경우에 100만 평이라는 그런 규모를 최초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 투자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타심의라는 그런 심의를 하고 있고요. 그 투타심의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들은 산단공의 보호를 위해서 돌다리도 두드려 가서 이렇게 가듯이 자치단체에서 너희들이 충분한 확약을 받기 전에 사업을 투자하면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자꾸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고 그게 주민들한테 어려움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우리 도에서 혹시 저분들한테 처음부터 잘못 접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일만 생기면 골부리고 그냥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론을 흘려서 주민들 불안하게 하고 우리 도를 당황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사가 가서 만나서 사정하고, 처음부터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필요해서 사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이 자꾸 저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으면 우리 위원장님 눈치 주실 거 같아서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제가 시간을 별도로 내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준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료가 안 왔으니까 다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산 집행현황을 가지고서 연계돼서 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 20페이지에 2012년도 예산 집행현황 내역이 나와 있죠? 먼저 지금 제목이 사소한 거지만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 잘못된 거죠?

바이오밸리과장 정성엽입니다. 자료를 충실히 작성을 못해서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예, 예산 집행현황하고 기준일자를 적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자료를 보면서 우리 소관 다른 부서는 비고에다가 잔액의 사유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놨는데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의하게 되고, 우리가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을. 그것도 다음 자료부터는 이게 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료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에 큰 문제가 첨단의료산업 운영 인프라 구축에 보면은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가 있죠?

예.

우리 상반기 7월 달에 업무보고한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했는데요. 자료가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3,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있습니다. 160만 원 정도요. 상반기 때는 집행액을 160만 원 정도를 집행했다고 해 놨는데 이게 느닷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 지금 20페이지 자료에는 집행액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거고 엄밀히 얘기하면 허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는 옮겼지만 이런 연속적인 자료에 있어서의 오기, 누락, 잘못된 것에 관해서 강하게 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고, 일단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김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거듭 어떻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상반기 예산 집행현황 자료에 바이오밸리 성공을 위한 토론회에 16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상반기 때 좀 작성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오송 CEO포럼 운영비에 164만 5,000으로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오류가 생겨서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다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때 잘못됐다는 거죠?

예, 상반기 게 좀 오류가 됐습니다.

오송 CEO포럼 운영비하고 추경에 한 번 운영비는 원래 세워져 있었고요, 320만 원.

부족분을 추경에 또 일부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분입니까?

그 CEO포럼에 기관분담금이 있었고요. 각 CEO포럼 참여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 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만 보면 오류가 있었습니다.

예,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해외석학 초청행사 개최가 있죠? 5,000만 원.

예.

집행이 안 됐습니다. 행사 개최 안 했습니까?

해외석학 초청행사비 5,000만 원은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행사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제바이오심포지엄 행사하고 이 행사 성격이 유사하다 보니까 특별한 이슈 이런 거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행사를 개최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계획을 취소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제가 봐도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실행한 11회 국제바이오심포지엄 4,000만 원짜리 사업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2개 사업이 이따가 오후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재단과 바이오밸리추진단과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죠. 5,000만 원이 서 있으면 같은 행사, 같은 내용의 행사를 여기서 하면 되는데 재단에서 또 국제바이오심포지엄이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유사한 사업이, 동시에 사업이 편성이 돼서 진행을 한 거고 결국은 그리고 11회잖아요, 지금 표시되는 게? 국제바이오심포지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겹칠 걸 알면서 왜 애초에 계상을 했나요, 5,000만 원? 사업설명서를 봐도 차이점이 없어요. 뭐 특별한 게 있다면 되지 않는데, 겹치는 걸 뻔히 알면서 계상을 하고 그러면서 쓰지도 못하고 어차피 이거 불용할 것이고 불용을 해서 또 그냥 없어지는 거지만 또 예산절감이라는 이유로 둔갑이 돼서 또 예산절감 실적에 올라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는 그거하고 유사한 행사지만 특별하게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사업내용이요 설명서 보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같습니다, 거의. 그렇죠? 유사하고 차이점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다시 얘기하겠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 출연금이 있죠? 바로 밑에 보면 재단 출연금이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무감사 시 지적을 하셨죠? 뭐라고 추진계획을 했느냐 하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비에, 이거 운영비로 들어가는 거죠?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본재산에 적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의 특수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출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운영비의 100%를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작년 건설소방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향후 계획에 보면 전액 국비부담을, ‘강력’이 들어가요, ‘강력’.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강력하게 건의한 행위가 무엇이며, 올해 2013년도 예산서를 아직 안 봤는데 편성이 돼 있나요?

2013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첨복재단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전액 국비 반영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지난번 국회 보건복지위에도 오제세 위원장님을 통해서 질문서를 내 가지고 국비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내일 또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건의자료로 또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건의하신 거네요. 여기 강력 건의라고 써놔 가지고 뭐 특단의 대책이 있었는가 여쭤본 건데, 기본적으로 이 재단 자체가 중앙부처 3개 부처가 기본재산을 출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충청북도도 초기 설립 당시에 기본재산이 출연이 됐나요?

초기에 5,000만 원, 첨복단지 유치하기 위한 제안서에 5,000만 원 저희들이 출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재단이라는 이름이지만 실제 재단 밑에 우리 4개 센터인가요? 다 그 기관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국비로 중앙부처에 우리가 거기다가, 그것도 다른 용도로 있어서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운영비를 거기다가 왜 지원합니까?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일단?

그게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재부나 복지부를 설득하고 있고요. 국회도 설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재부의 의견은 첨복단지특별법상에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부담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 개정까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4개 센터가 있죠. 그 센터가 도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국비로…

예.

그러니까 다음 지적사항에는 강력 건의를 넘어서 초강력 건의를 한다고, 뭔 강력 건의를 했는데도 안 되면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것 좀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간단하게 해 주세요.

첨복재단을 유치하면서 유치제안서에서도 운영비나 인건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나 지경부, 교과부가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건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2년째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건의할 데는 다 건의했고요. 저희가 심지어는 지휘보고서까지 이번에 냈습니다. 지사 지휘보고서까지 냈고 어제 민주당 예결특위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제일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공감하고 하는데 기재부 하나를 못 꺾어 가지고, 기재부가 이게 무너지면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국가기관들이 있어요. 대구하고도 심각하게 싸우고 있는데 그런 국가기관의 운영비, 인건비를 전혀 못 물리게 되는 선례가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서는 굉장히 부당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건의해서 안 되면 의회에서 좀 도와줘서 2013년도 예산에서 이거 강력하게 삭감을 하면 거기 운영하는데도 애로점이 있겠지 않습니까, 센터 운영하는데? 그런 방안도 한번 강력히 하는데 의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떤 방식이든지간에 같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면 자문위원 운영수당 있죠? 100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2,100만 원 중에서. 감사자료 59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문단 운영실적이라고 그래서 연구용역자문 6명, 공동포럼 토론 오송·대구바이오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세우면서 계획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실적은 많이 했다고 보고해 놨는데, 감사자료에, 운영위원 자문이 6명인데 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다보면 1명당 15만 원씩 산출근거를 내놨는데 그것만 해도 100만 원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자문단은 31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운영실적에 나타났듯이 운영에 참여한 분들이 조금 적다 보니까 지금 이 집행액이 적은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을 했다고 하는 내역과 감사자료에 적시된 것과 이 금액이 너무 적다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불용돼서 예산 절감하실 가능성이 높네요?

집행잔액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2,100만 원 세워놓고 지금 다 돼서 100만 원밖에 안 쓰고…

2013년 예산에서는 조금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데요, 뭐, 예산안에. 산학융합지구 기본계획 설계비 있죠? 이거 왜 잔액이 남았습니까? 지금 추진단 구성 정도밖에 안 됐나요? 이거 늦어진 건가요, 사업 진행이?

산학융합지구는 지금 충북대가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아직 정식 기구가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으로 임시 구성을 해서 충북대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늦어져서 아직 집행을 못했다는 겁니까?

이 설계비는 당초 에 저희들 산학융합지구를 작년도에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유치를 못 했고요. 금년에 이제 유치가 된 건데 작년도에 평가위원들의 말씀이 지자체가 유치하기 위한 그런 걸로 투자를 일부 하는 거면 평가점수가 높게 나와서 유치가 가능할 거다 이런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러면 산학지구 기본계획 설계비를 저희들이 일단 반영을 해서 유치를 해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제 산학융합지구가 지정이 되고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충북대나 우리 도립대나 각 시·군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그 한국산업기술연구원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비는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요가 없는 사업이라고요? 정리추경 때…

예, 정리추경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절감 성과를 많이 보겠네요, 그렇게 표시되는 걸로 인해서. 그다음에 CV 건립공사는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감사자료에도 있듯이 자체 감사에서 지적사항에 설계 부적정한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감액이 된 거죠?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그 부분도 지금 감액해서 조치를 할 거고요.

조치 안 한 사항입니까, 지금 이거는?

지적사항을 해서 이제 그거는 지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일단 실정보고까지는 해 놨고 설계변경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잔액은 설계변경해서 감액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예산 한번 점검해 보면서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이 1억이 있는데 지금 아직 안 했네요? 지출 안 했네요, 집행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거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건 자료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출 안 한 거죠, 지금 아직까지?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예,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1차년도에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납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2차년도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납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한다는데 반납은 반납대로 받아야 될 문제고 2012년도 사업계획은 올라가서 거기에 맞게 1억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적절하다고 하면 목적외 사용을 하거나 그리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반납은 조치해서 받고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것만 아니고 도에서 대응투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비도 직접 내려가고 시·군비도 내려가고 교육청에서 한 17억 부담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조금 관리…

2012년도 예산인데 이걸 작년에는 11월 8일에 내려보냈더라고요. 그럼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그 사업기간 자체가 진행되는 게 늦어져서 늦게 나가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정산치 않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도비 재원만 가지고 보조사업을 하는 것이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2012년도 전체 사업비가 25억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국비가 6억, 군비 1억, 도비 1억, 교육청 17억 들어가는 건데, 그런 문제점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별개로 대응사업이라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언제쯤 이게 완료될 것 같습니까?

반납계획이 내년도에 3월 이후에 반납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어렵고 올해 중으로다가 내지 않으면 보조금을 중단할 사태가 오기 때문에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급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안 해도 괜찮나요, 대응투자사업인데?

그거는 저희 쪽의 문제보다는 마이스터고에서 운영을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불거진 사안이라서 전체 사업비에서 1억이 축소가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두 가지만 더, 엑스포 개최 일반운영비 있죠?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5억이죠? 5억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무실 임차료하고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저희가 엑스포 승인을 늦게 받았고요. 지금 행사 승인을 받으면서 행사 규모를 좀 축소하라는 의견이 붙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포 기간도 좀 줄이고 사업비도 줄이고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조직위가 구성되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11월에 별도 정원 승인신청을 할 거고요. 그래서 12월에 나가야 되는데 일단 재단에 출연을 해 가지고 정리한 후에 사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힘들겠네요?

올해 일단 재단으로 출연을 하고요. 오늘 오후에 재단이사회 열리면서…

아니, 어떻게 재단으로 출연을 합니까? 재단출연금이 아니고 개최 일반운영비로 잡혀 있는 건데 이것은 출연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다시 의회에서 추경에서 변경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 작업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요?

오늘 이사회가 열리면서 저희 조직위가 통과가 되면 후속조치를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할 거면 애당초에 그러면 어떤 목적성 출연금으로 사업 계상을 했어야죠. 지금 이것은 사업명이 일반운영비입니다. 출연금이 아닙니다. 왜 예산에는 그냥 운영비로 일반예산에 집어넣고 지금 와서는 갑자기 또 출연금으로 해서 변경합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그것이 올해 국제행사 승인하는 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5월이면 확정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9월 말쯤 해서 확정이 되면서 상당히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하는 절차에서 그것을 직접 사용하기가 조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이사회 통과된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사회 통과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사회는 출연금을 내려주면 그 내려준 것에 관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고 하는 거지. 이사회에서 출연금을 결정해서 그러면 내려줍니까? 출연금 내려주는 것은 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지 이사회가 결정하면 출연금 내려갑니까?

정정드리겠습니다. 그 이사회 문제가 아니라 조직위가 출범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직위가…

김영주 위원님 제가, 지금 우리 정인성 과장이 조금 착각을 하는 거 같은데 김영주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과목을 바꿔야지만이 출연을 할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애당초 2012년도에 출연금을 잡았어야지 그렇게 예상이, 조직위원회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구성해서 한다는 것이?

엑스포 승인이 늦다 보니까 연말에…

승인 늦은 거하고 다르고 빨리 되고 늦게 됐든 애당초 출연금으로 했든가, 지금 와서 바꾸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 사무관 말로는 당초예산을 출연금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출연금을 세우려면 관련 조례나 승인 근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세울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세우지 말았어야죠.

하여간 이것은 예산과목을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이 행사는 재단에다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안 할 거면 그러면 승인되기 전까지 세우지 말았어야죠. 예산 미리 찜해 놓으려고 한 거밖에 논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출연금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면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계상을 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미리 그냥 일반예산에다가 속된 말로 짱박아놨다 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치고 오후에 또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뭐 할 얘기 있어요? 한 가지?

안녕하십니까?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사실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신생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대에 올라서 특히 재작년, 작년 우리 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많은 논의를 해서 접점을 많이 또 찾고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우리 김광중 단장님께서 금년에 치적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엑스포 같은 경우도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으셨죠? 그리고 또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이걸 갖고 와서 아주 정말 쾌감을 같이 느낍니다. 정말 축하를 드리고요. 또 산학융합지구 이것도 따 냈고요. 그죠? 아무튼 오송 자율형공립고등학교 이 부분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행으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런 면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치적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치하를 드리고요. 그러면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대부분을 저희가 1단지 그렇고, 첨복단지 또 2단지 역세권 해서 제가 도정질문을 깊게 좀 들어갔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더 논할 것은 많지는 않지만 오송 2단지를 지난 도정질문 때에도 금년 내에 보상이 가능하냐, 아니냐 그래서 단장님께서 금년 내에는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도지사님께서 우리 시정연설을요 19페이지 분량으로 상당히 아주 길게 시정연설을 해 주셨는데, 오송 2단지는 오랜 진통 끝에 내년에 본격적인 보상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좀 놀랐어요. 도정질문 상황에서 금년 내에 집행을, 보상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걸 또 내년으로 이렇게 미루어놓는 이유가 뭡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오송 2단지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금 보상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언론에도 보도됐고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산단공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산단공 이사장이 지사님을 아침에 독대하고 갔는데 투타심의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타심의회의 부당성이랄까 여러 가지를 여러 차례 지적하고 다방면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또 장관까지 지사님이 면담을 하면서 금년 내에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압박을 했고요.

압박을 했는데, 그 예산이 산단공에 있어요?

그래서 산단공 예산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를…

그러면 예산도 안 서 있는 상황에서 금년 내에 보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개발공사 공채 발행해 놓은 거 먼저 선집행해 놓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하기를 지경부장관 통해서도 산단공에서 금방 돈을 끌어오는 게 시간이 걸린다면 연내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우리 어차피 30%는 우리 충북개발공사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충북개발공사의 여유자금을 풀어서 급한 사람들은 보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지경부장관 통해서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사장이 그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올 줄 알았는데 그런 답은 아니었고요. 또 다른 인센티브를 요구를 하고 협상을 하러 갔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압박하는 게 금년 안에 보상 착수고요. 지사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것은 본격적인 보상을 내년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건 산단공이…

본격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거지 일부 맛배기로다가 금년 내하고 내년에 그런 개념의 도정질문 답변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내년도 우리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도 내년 예산이 벌써 편성이 완료가 돼서 다 준비가 돼 있는데 산단공도 공기관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산단공의 투타심 계획서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서 봤는데요. 거기에는 금년도 예산의 투입은 없고 내년도 보상비가 4,000억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투타심 자료에.

왜 그 2단지 개발의 시급성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저쪽 BRT도로 타보셨죠? 세종시 가는 거요.

네.

10분이면 그냥 잠깐 갑니다. 이거 빨대 효과가 아주 가속화가 될 거 같아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고 세종시 갈 때마다 저는 거꾸로 마음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세종시 주변에 아파트 특별분양 이런 것도 또 부채질을 해놔서 특히 2단지의 개발이 가속도를 내주지 않으면 계속 선점을 뺏길 수밖에 없고 빨대효과는 가속화될 수 밖에 없다 좀 명심을 해서, 도정질문 답변 다르고 시정연설 다르고 본격적인 보상은 또 내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초두에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에 우리 충청북도 유치가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또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는 본래부터 우리 오송에 오기로 이렇게 돼 있던 건데 정치권놀음에 의해서 오냐마냐, 오냐마냐 하다가 다행스럽게 왔어요. 그런데 당초 이게 한 250억, 사실 대구의 뇌연구원 이게 1,700억짜리죠. 1,700억짜리에 비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구가 챙겨간 것을 감안을 해 보면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250억밖에 안 돼요. 아주 미미한 거지만 그 의미는 크죠. 그런데 문제는 250억이 아니라 86억이 줄어들은 164억밖에, 사이즈가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왜 줄은 겁니까, 단장님?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재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축소가 많이 됐는데요. 당장의 예산이 250억짜리인가, 160억짜리인가가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서 줄기세포은행을 시작하고 대한민국 줄기세포연구의 센터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충분한 부지도 확보돼 있고 또 잘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주축이 돼서 얼마전에 대한민국 줄기세포연구에 대해서 특별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바이오 중에서도 핵심이고 그래서 앞으로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 있고 또 전략적으로 봐도 일단 깃발을 꽂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확대 재생산하고 이것을 잘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 250억보다 부족한 164억이 확보됐고 또 내년도 예산도 좀 부족하게 지금 책정이 됐어요. 빨리빨리 완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해 가지고 증액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유치한 거에 너무 자만할 필요 없이 이것이 제대로 줄기세포연구센터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에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 핵심이 그겁니다. 국립암센터 분원 가지고 참 고생들 많이 했잖아요. 우리 도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참 추운 날, 더운 날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느 날 그렇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들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때에 후속대책으로 이것을 이게 정치적인 판단이 많기 때문에 이번 대선과정에서 이걸 꼭 좀 반영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특히 이제 관건이 되고 있는 국립노화연구원이 있죠, 이 노화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게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심하니까 이 부분을 대선정국에서 각 공약화를 통해서 이걸 실현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입니다. 국립암센터 분원은 임헌경 위원님도 잘 아시고 도민들도 아시다시피 일단 어느 쪽도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일단 보류돼 있는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노화연구원은 새로운 국면인데요. 지난 18대 국회에서 부산하고 부산지역구를 가지 고 있는 유재중 의원하고 광주를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의원들께서 각각 성격이 유사하지만 좀 다른 법안을 발의해 가지고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법안에 따라서 국립노화연구원을 이제 건립을 추진하는 단계였는데 부처 간에 알력도 있고 복지부하고 교과부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또 양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생각이 다르고 해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가 되면서.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될 사항이 됐는데, 충청북도도 그 와중에 또 이거를 대구가 아닌 광주하고 부산하고 싸워가면서 이걸 쟁취해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충북발전연구원하고 간이용역이지만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만들어 두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노화연구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이제부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타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의 중앙당 차원에서 국립노화연구원을 대선공약으로 넣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안철수 후보 캠프라든지 문재인 캠프 또 이런 캠프에 접촉을 했습니까? 공약을 반영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정의 추진사항 중에서 대선공약으로 발굴해야 될 사안들을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기획관실 주관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국립노화연구원하고 국립암센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집어넣었고요. 각 당에 전부다, 모든 당에다가 이것을 대선공약으로 해 달라고 넣었기 때문에 일부 보도된 것처럼 마치 대선공약으로 새누리당 공약으로 확정된 것처럼 나왔는데 그건 아니고요. 분명히 중앙에서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고 또 부산에서 요구한 사항을 광주도 틀림없이 이런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지금 지역 공약이 얼추 확정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요구만 한 걸로, 그 요구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부산으로 하자는 공약이고 우리 충청북도는 오송으로 하자는 공약일 텐데 그런 결과 값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됐느냐 그리고 문재인·안철수 캠프까지 지역 공약으로 반영이 됐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각 당이 전부 공약을 확정한 것은 아니고요. 공약심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함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중앙당 차원에서는.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서 공약 요구를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도 지역 역량을 총동원해서 공약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나름대로 대선공약에 되고도 안 된 사항이 많습니다. 광주 쪽에는 이게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총선 공약으로도 걸렸던 사항이거든요, 국립노화연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공약이 우선이 아니라 법제화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제화라든지 어느 측면에서 기재부를 설득해서 이걸 착수할 건가, 그래서 노화연구라는 것은 필요성을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재부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생명공학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연구기관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해서 그런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고 그 논리에 의해서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좌우지간 국립암센터 분원이나 노화연구원이 우리 충북에 꼭 올 수 있도록, 공약이 먼저냐 입법이 먼저냐 보다도 이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초 계획처럼 추진되는데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 위원회에도 저희들 전략 추진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요. 또 의회에 협조받아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또 협조 말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이 국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죠?

예,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촉구사항이 될 텐데요. 이게 오송이 성공을 하려면 말 그대로 민자가 유치가 반드시 따라와야 될 테고 또 외국 병원 신설이 경자구역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리고 기관유치까지 사실 이 유치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런 인력보강이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단인가요. 서울에 지금 돼 있죠? 그걸 봤더니 그것도 그냥 용역의 일환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민간 투자활동을 하시는 분은 신영에서 나오신 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투자유치단 운영이요.

우리 지금 투자 유치단이라고 임헌경 위원님께서 들여다보시고 지적해 주신 것은 순수하게 역세권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용역의 한 부분으로서 투자유치단입니다. 그분들한테 정무부지사가 참석해서 간판도 걸어주고 투자유치단 명함을 파 준 이유는 역세권 투자를 컨설팅하고 투자자들을 만나는데 어떤 공식적인 명칭이 필요했기 때문에 투자유치단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투자유치단이라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투자유치만 이끌어 내는 팀이 있어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자료를 봤더니 용역의 일부로서 이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시급하다’ 이번에 추진단에서 국으로 변경되든 기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있는 조직 그대로에다가 명칭만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난번 도정질문 때 우리 지사님께서도 조직을 보강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참에 그런 투자유치와 관련된 어떤 팀을 대대적으로 보강을 해서 이게 저쪽 경제통상국인가요, 이쪽에 투자유치팀이 있죠.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우리 충청북도 전체를 망라한 투자유치 개념이기 때문에 특화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바이오밸리추진단 국에 생명과학국이든 그 국에 유치팀이 반드시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자구역 지정하면서 오송 역세권이 제척되는 바람에 아마 다들 놀랐을 거예요. 저부터 모든 도민들이 야, 이거 어느… 물론 600명 사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또 찬성하는 분들도 많은 거고 그래서 우리 도정의 어떤 중심을 정확히 잡지 않으면 이거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드려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12월까지 청원군에서도 그렇고 수질오염총량제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을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지금 12월말에 해제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저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직접 그걸 관리하는 사업은 아니고 문화환경국에서 이걸 맡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어느 분야든지 서로 분담해서 각자 역할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질오염총량제가 우리 역세권하고 바로 연관되고 또 2산단하고도 연관이 됐었습니다. 다행히 2산단은 비껴가게 됐는데. 그래서 수질오염총량제 시민단체 토론회 같은 데도 저희들도 가서 같이 보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충분히 우리 지역의 논리를 갖고 있고 또 과거에 여러 가지 사항을 극복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풀어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역세권이 빨라야 금년 안에 어떤 착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세권 이 사업에 착수하는 단계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는 해소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척이 정확히 된다 안 된다도 아직 확정적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 청원군하고 통합과 관련해서 청주시하고 그리고 환경국하고 해서 TF팀을 구성을 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된 다음에 역세권을 이게 49만 평을 할 거냐 20만 평을 할 거냐 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수총제에 걸려 갖고 진행을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론보도 보다 보니까 경자구역 제외되자마자 역세권의 규모를 축소를 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방금 전에도 박문희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면적은 어느 정도 할 거냐, 이게 사실 민간사업자 선정이라든지 공모도 지금 전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면적을 논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가 ‘신중, 신중’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경자구역 오송 역세권 제외하는 과정에서도 그 해당 지역 지주 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제척되기를 기대하고 지금 아예 개발 자체에서 빼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외의 지역 분들은 또 그걸 꼭 역세권이 개발되지 않으면 세종시에 그냥 빨려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하고는 이미 BRT도로까지 깔려 갖고 그냥 쭉쭉쭉 빼가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청주공항까지 BRT도로 같은 것도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청주∼오송 간 진입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장밋빛 그림만 그리다가 마는 꼴이 될 수 있어요, 역세권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중 신중히 발표하고 논의를 했으면 놓겠고 수총제와 관련해서 어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어떤 다른 국하고도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것이 역세권이 당초 계획한 바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데 관련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 특단의 대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세권 개발에 지장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경자구역 지정과 역세권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자구역은 어떤 고정된 틀이 아니고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새로 넓힐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은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고요. 지금처럼 개발이 안 된다면 중요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 개발에 올인하면서 또 그것이 경자구역으로 얼마든지 개발의 단계에 따라서 새로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경자구역 추가 지정에도 신경을 써야 될 거고요. 좌우지간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말 그대로 장밋빛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고무적인 것은 첨단임상시험센터에 지금 이제 임상시험병원 유치가 계속 난해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자구역에 영리병원 설립이 법률로서 통과가 됨으로 해서 첨단임상시험센터 내에 병원유치가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속도는 어떻습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의 필요성하고 또 오송지역의 3차 진료기관의 필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국립암센터 분원도 추진을 했던 거고 또 다른 대형병원들도 계속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자구역에 임헌경 위원님 지적처럼 영리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한 가지의 가능성이 더 늘은 것뿐이지 일단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 인구를 요구를 합니다. 그 지역에 가까이 사는 인구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있어야지만 병원도 수익을 생각하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병원 경영과 관련된 어떤 누구도 오송에 3차 진료기관 병원이 설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영리병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결 더 좀 유치는 밝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서부터 무슨 500병상 이상의 큰 임상시험센터라기보다는 1단계 임상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임상시험센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국회에서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 부담을 하는 첨단임상시험센터를 첨복단지에서 조그만 규모로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500병상 이상의 임상시험센터로서 또 영리병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결 가능성은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임상시험센터도 굉장히 중요한 한 틀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핵심시설하고 어떤 밸런스를 맞춰 나가는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헌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강현삼 위원님.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천 출신 도의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올해 한방바이오엑스포 잉여금을 지급을 하시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서상에 지급이 안 됐는데 잉여금 언제 지급하시려고 하십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그동안에 그냥 잉여금 제천 한방에 투자한다고 해 놓고 투자대상을 물색하느라고 그동안에 많이 혼났습니다. 다행히도 제천시하고 또 좋은 유망한 사업을 찾아냈고 국비 매칭사업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내서 오늘 오후에 지금 이사회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지금 40개 의안 중에 하나로 올라가 있고요. 별 무리없이 될 거 같고요. 도 자체적으로는 지사님까지 전부다 결심이 선 상태고요. 바로 집행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 빨리해 주시고요.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1년 연간 예산이 얼마예요?

금년도는 한 320억 정도고요.

내년도에 얼마나 예산 청구하셨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 올해보다 조금 늘겠네요. 한 5억 정도 늘 거 같은데 바이오밸리과 예산이 좀 많이 십 몇 억 줄었네요? 특별히 빠지는 게 재단출연금 이런 게 있어 갖고 빠지는 거 같아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중요하게 항목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 보면은 단지별로 내지는 사업별로 해서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도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나눈다면요?

예.

단지로 본다면은 오송에 많은 투자와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게 다하지 마시고, 첨복단지 지원, 오송바이오밸리 지원, 그다음에 옥천의료기기…

제일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우리도 지원해야 되는 게 첨단의료복합단지고요.

첨복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이고, 제천 한방바이오산업 지원…

예, 두 번째가 오송 2단지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 한방, 옥천 의료기기단지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단계고요.

그런데 작년, 올해 2012년도에 옥천 의료기기사업을 위해서 예산편성 얼마 하셨어요?

옥천 의료기기 단지 예산 총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옥천 의료기기 단지는 타당성 용역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를 좀 동원하고 해서 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까지는 투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뭐 하신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제천 한방바이오산업을 중점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거기는 올해 순수 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3억 들어갔어요, 3억. 바이오박람회에 6,000만 원 지원했고 글로벌경쟁력 한방바이오산업 육성하는데 1억 8,000만 원, 기능성약용수목 생산기반 구축에 6,000만 원 해서 3억 썼어요, 3억. 나머지 313억의 예산을… 아니, 한 315억 되겠네! 오송에다 다 갖다 썼어, 오송에다. 그거 인정하시죠, 단장님? 이건 뭐 나와 있는 건데.

예산 액수는 지금 제가 정확히 지금 숙지하지 못합니다마는 강현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어쨌든 간에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큰 아들을 잘 키워갖고 작은 아들들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큰 아들을 대학원 공부 시키고 박사 만들어 갖고 나머지 아들들 그 집안 다 이끌고 나가게 할 수 있다면 맞는데 지금 형제간에 소송이 돼 가지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벌었다고 그래 가지고 동생들한테 하나도 나눠주지 않는 세태가 우리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나머지 청주·청원권 제외한 나머지 우리 도민들이 과연 이렇게 편성하는 예산에 동의하겠냐 이런 얘깁니다. 저는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작년에 세우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고맙게 생각했어요, 2011년도에.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27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4대 중요 전략목표로 27개 사업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4,787억 원을 10년간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아주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신 모습을 보고서 ‘야! 이거 진짜 충청북도가 옥천에도 신경 쓰고 제천에도 신경 쓰고 다른 시·군에 다 신경 쓰는 어떤 균형적인 진짜 정책을 해 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추진사항을 받아봤는데 발표하고 2012년도, 2013년도 예산편성의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무리 말로 그쪽을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셔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말잔치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지금 추진상황에 보니까 투자실적이 136억으로 나왔는데 실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가 한번 따져봤어요. 27개 사업에 10년간 4,787억 원을 총사업비로 하겠다, 물론 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겠지. 그런데 136억이라고 그랬는데 전부다 진행 중이야. 아니, 한방치유센터 건립하는데 24억 원 지금 예산이 돼 있는데 이거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그런 데다가 이 136억이 투자실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136억 내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투자를 하나도 안 했어요. 예산도 안 세웠고. 난 내년에 얼마나 2013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셔 가지고 사업의지를 가지고 계시나 확인해 보니까 도비는 더 줄었어. 올해보다 내년에 쓰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어 갖고 주는 금액 말고는 이렇게 하시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와 보고서. 바이오밸리추진단을 없애야 된다니까,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이 부서가 없어지면은 균형발전될 거 같아요, 우리 충청북도가. 단장님! 아, 이거 제 말 진심입니다 부서가 있다 보니까 부서에서 사업은 해야 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신규사업 계속, 웬 국제행사는 이렇게 많이 만드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이거 저만이 느끼는 부분이 아니라 수혜를 보고 있는 어떤 일부 지역 빼고는 전부다 느끼는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최소한도 마스터플랜 세운 거 약속이행은 해야 됩니다, 도에서. 이거 도민들 기만하는 거예요. 플랜, 계획서만 아주 발표해 놓고서 실제적으로 추진 안 해 나가면 이거 완전히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사업계획을 보면은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어요, 우리. 이건 뭐 업무보고 시간에 다시 한 번 또 재론하는 걸로 하고. 지금 우리 이 바이오밸리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도 예산이 1년에 엊그저께 도로과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450억에서 470억 정도 운영하는데 지금 이 바이오밸리추진단 319억 예산에 포함 안 된 도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오송 내지는 혁신도시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나머지는 지방도가 지정이 돼 가지고 50년이 지나도록 먼지가 풀풀 나고 비포장 차도 못 다니는 데가 쌔고빠졌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한 군데다가 전부 몰아넣어 갖고 예산 투입을 해 주는 바람에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따져 보면은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지금 들어가요. 그렇지만 여기 우리 청원군의 박문희 위원이 계시지마는 항상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 동네,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이 거기에 해당이 되게 해 달라, 제척시켜 달라, 계속 요구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도에서 어떤 정책의 결정이 잘못돼 있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해 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해 주되 그쪽에서도 최소한도 만족시켜 주고 다른 지역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을 해 달라는 얘기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간단하게 하세요,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저도 제천서 부단체장을 하면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도에 와서 균형발전론을 저도 얘기하고…

맞아요, 단장님. 그래서 더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요. 부시장님 출신이 제천에서 글쎄 오셔 가지고.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제천에 저희가 그래도 한방바이오밸리 계획을 세우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기본으로 제가 1년에 한 18억 이상의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내년에도 42억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오 분야만 놓고 볼 때는 제천은 사실은 또 다른 여타 시·군에 비하면 또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봐서는 오송에 편중되는 바이오 분야의 투자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마스터플랜에서도 좀 다른 시·군에 사업 좀 발굴해 보자, 오송은 그냥 둬도 굴러간다는 말도 있는데 다른 12개 시·군에 바이오 개념을 좀 일깨워 보려고 우리 바이오산업과장이 시·군 과장을 순회하면서 설명도 하고요, 개발 좀 하자고. 또 타 기업들을 갖다가 선정하고 단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제천하고 옥천에 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올인하면서 다른 지역에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송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불균형 성장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12개 시·군이 전혀 시혜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송에 만들어진 일자리에는 다른 12개 시·군에서 길러낸 인재들이 일자리를 얻게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연구 성과들을 가지고 또 우량한 기업들이 12개 시·군에 앞으로 유인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광대한 영토를 만들었지만 로마라는 시에 집중했듯이 우리 충청북도도 선택과 집중 면에서 오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불균형 성장이 좀 균형되게 지역도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 한방을 찾아낸 거처럼, 옥천에서 의료기기를 찾아낸 거처럼 다른 12개 시·군에도 특성화할 수 있는 바이오를 찾기 위해서 제가 시장·군수 회의에도 참석해서 여러 번 당부를 했고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지는 대로 또 균형산업… 우리 바이오분야에서도 균형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각화 시켜 주세요, 다각화. 어디 한 군데로 편중되지 않게 이제는 계획을 사업을 다각화시켜 가지고 다른 시·군도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보고됐던 마스터플랜 27개 사업의 추진기간에 따른 투자실적이 실제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아주 수치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투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용역까지 줘 가지고 발표한 대도민 약속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정책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단장님, 이 계획대로 제출한 자료대로 추진실적 이렇게 해 갖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천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은…

제천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스터플랜에다가 12개 시·군에서 발굴한 사업을 전부다 넣어 준다는 원칙하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목표가 오송 바이오밸리가 아니라 충북 바이오밸리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12개 시·군 전체에 바이오개념을 마인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년 동안에 4,700억 투자하시려면 아주 올해는 18억 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금액을 대폭 증액하셔야지 약속 금액을 맞추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 가지고 정확하게 세부 투자계획을 제대로 잘 지켜야 됩니다. 다음에 제가 바이오밸리추진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내용을 보니까 용역비 있죠. 용역비로 꽤 많이 쓰셨는데 우리 도에 용역과제 심의 받게 돼 있죠?

예, 용역과제 심의 받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도의 최소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은 용역과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보통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데가 많지 않은데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은 100% 용역과제를 수의계약으로 집행을 했어요. 꼭 이래야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우리 바이오단에서 추진한 용역들은 용역금액이나 용역기관 또 용역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내용인데요. 다른 지자체나 다른 실·국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용역자료 두 번째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 설문조사 당위성, 개발용역 이런 용역들인데 소액이고 수시로 전략적으로 대구와 경쟁이라든지 이럴 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암센터 분원 유치 때문에 작년에 의회까지 나서서 굉장히 치열한 논리전쟁을 할 때 국회에 토론회가 있다든지 그럴 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단장님! 적은 금액이 1,000만 원 미만,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이런 거 수의계약 하는 것은 용역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이거 공모사업 하셨죠. 그렇죠?

예.

공모사업 해 갖고 수의계약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4억 9,000만 원이에요, 4억 9,000만 원! 용역금액이. 그다음에 밑에 오송 국제바이오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은 8,800만 원, 또 밑에 9,000만 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사전에 어떤 용역이 1과제 2과제 해 갖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제가 계약서까지 확인을 해 봤는데 발견을 하지 못 했어요. 그래서 계약만 전자계약을 했을 뿐이지 입찰 자체는 전혀 없이 수의계약으로 전부 다 이루어 졌는데 이 부분은 이 수의계약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수의계약 하면 그 과제 납품물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경쟁력 부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보통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5,000만 원까지 용역과제비를 심의하는 것 중에는 용역비 5,000만 원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9,000만 원씩 1억에 가까운 그런 금액을 그냥 경쟁입찰 없이 수의한다는 것은 어떤 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설명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현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중간에 큰 용역들인데 우선 첫 번째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은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성격의 수의계약이냐 하면 그 전 해에 이걸 국제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6개 컨소시엄이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서 한국도시설계학회가 엄정하게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요. 1등 한 업체하고 국제공모 조건이 수의계약으로 이 용역을 주도록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국제공모로 전쟁을 치르고서 여기 선진엔지니어링이 1등을 해서 준 거고요. 그다음에 오송 국제산업바이오엑스포 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용역을 한 다음에 반드시 또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야 기재부가 이것을 심사대상으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해야지만 또 대외경제정책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걸 기재부 심의 받는데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한 거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기재부가 정해놓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에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을 심사 받으려면 1억 원짜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재부가 지정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타당성 용역을 받아라 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BC라든지 여러 가지 MPB 같은 것이 제대로 나와 야 기재부 관리들이 심사위원회에다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14개가 있었는데 기재부가 국제행사 심사를 여수엑스포 이후에 강화하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 하나만 지정을 해 버렸습니다. 올해 지정을 해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국제행사 승인을 받는 모든 엑스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계약을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용역기관은 많은데 기재부가 거기를 지정을 했습니다, 하나를.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우리 보통,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서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의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받아서 이렇게 봤는데 대부분 우리 도의 실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준칙을 준용을 하고 정리도 잘 돼 있고 어떤 법규를 잘 지키는 보조금 집행을 하는데 꼭 한 단계만 더 내려가서 그 밑에 예하 재단에서 집행하는 보조금 내역은 조금 이따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좀 하시겠지만 굉장히 보조금 사용준칙 내지는 결산준칙을 잘 안 지키는 부분들을 우리 실과에서 당연히 관리·감독하고 검수해야 됨에도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용역부분 같은 것도 지금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에서 용역과제 이렇게 발주하는 것 보면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용역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도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따른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명분이.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용역발주의 어떤 내규에 의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쾌하게 정리가 돼 가지고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이 수행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으니까 설명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하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바퀴씩 다 돌았습니다. 저도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업무추진상황 16쪽을 보시면 옥천 제2의료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작년 10월에 단지조성 마스터플랜을 세웠어요. 그래서 4대 전략하고 12개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약 792억 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2013년도에 3분의 1이면 한 이백육칠십 억이 저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얼마 확보됐습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옥천 제2의료기기단지는 우리 재정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충북개발공사하고 협상을 할 건데 충북개발공사가 투자를 해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792억의 굉장히 큰 부분이 단지개발 비용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은 재정투자가 아니라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단지개발…

그런데 여기 국비가 164억이고 도비가 72억이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기가 없어요? 우리가 돈을 안 댄다고요? 사업비에 1,046억에 대해서 국비가 164억이고 도비가 72억이 있는데.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국비는 기반시설 진입도로라든지 오폐수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 산업단지에 대한 국비 지원이 있어서 거기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도비는요? 국비는 산업단지가 돼서 그걸 해 준다고 해서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도비도 72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돈을 안 대요?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국비, 도비, 군비, 민자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민자라고 돼 있는 게 충북개발공사의 단지개발비가 728억이 태반이고요. 그밖에 단지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그 마스터플랜 속에는 헬스케어 관광개발, 융복합 뉴헬스기기 기술개발 지원 단지의 분양성을 촉진시키고 미리 옥천의 의료기기 성향을 알리기 위해서 몇 가지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 사업들에 대한 필요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민간인이 투자할 사업비 이런 것은 전혀 저기돼 있는 게 아니군요.

금년에도 여러 가지 옥천 관련해서 의료기기 산업을 이렇게 지원하고 키우겠다 하는 발표를 했고요. 조그만 사업들은 시작을 했는데 단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빨리 분양이 돼서 회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천과 관련해서 또 충청북도의 의료기기산업을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한 몇 가지 R&D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우리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이 도비가 하나도 올라와 있는 게 없나요? 예산 편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 예산에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요구했어요?

우리 바이오산업과장이 설명 좀 해 주시죠.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융복합 의료기술개발 지원사업 5억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기 산학협력체계 구축하는 2억 원, 그다음에 의료기기 기술 사업화 지원하는 사업하고 해서 같이 지금 연차별로다가 계획된 대로다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헬스케어 관광산업하고 헬스케어관광종합지원센터 구축이 있어요. 여기도 3년간 도비가 약 한 14억 들어가는 거예요?

도비는 4억입니다.

그럼 도비가 4억 그래서 내년도에는 얼마 예산 확정 받았어요?

지금 저희 남부3군 헬스케어 관광산업에 대한 충북개발원의 용역결과가 나오고서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아직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은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제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오송, 제천 그리고 옥천으로 해서 삼각벨트를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 제천에 그렇게 마스터플랜을 쫙 짜고도 이 예산이 별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옥천도 보니까 별 실효성이, 지금 김재종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아마 계셨으면 이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상기를 하셔 가지고 이게 삼각벨트가 균형발전될 수 있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좀 신경을 쓰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추경에서 삭감되었던 우리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바이오밸리추진단장입니다. 컨벤션센터는 우리 2014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하면서 전부 다 파빌리온이라고 그러나요, 임시건물을 빌려다가 짓고서 행사를 하게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바이오밸리단에서 욕심을 내서 우리 일단 CV센터 주변에 1만 5,000평이나 되는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 그 지역에 또 컨벤션도 그 지역에 그림을 또 그렸었고 하니까 전시실 하나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앞으로 컨벤션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용역비를 요구했던 건데요, 초기단계.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우려의 목소리가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나왔고 또 전문가들하고 또 지경부가 컨벤션 쪽에 전문부서인데 가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컨벤션센터가 없는 유일한 도랍니다, 우리 도가. 그래서 하나는 해야 되는데 어디다 할 건지 확실하게 도민의 여론을 모아갖고 와야 될 것이다, 여기다가 조그만 거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고 나서 다른 데다 또 해 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가야 되겠구나 해 가지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전문가들과 도민의 여론을 모아서 결정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내부 방침이 있었고요. 저희가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를 1회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왈가왈부 논란이 많고요. 저희들이 바이오밸리추진단이 욕심으로 여기다가 초기 투자를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서 더 검토를 하는 단계를 거치고 도민의 여론을 좀 모으는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급하게 전시실이라도 하나 갖고자 했던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가 이렇게 제동을 걸어주시고 한 게 어떻게 봐서는 지금 고마운 그런 게 되겠고요. 제 욕심은 지금도 오송에 조속히 좀 전시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9월인가 대구에 한번 첨단복지하고 혁신도시 그리고 컨벤션센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것을 보다가 우리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여간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컨벤션센터가 진짜 무리하지 않게 그래도 좀 우리가 갖출 수 있는 것은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때까지 잘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자료 77쪽에요, 우리 원형지 개발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1월에 10필지 5만 6,701㎡에 대해서 분양을 했습니까?

단지개발과장 김용태입니다. 예, 1차 분양을 10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1만 7,000평 정도.

문제는 뭐냐 하면은 첨단복지에 입주현황을 볼 때 연구편의시설 부지 있죠? 그게 아마 2014년까지 화장품·뷰티박람회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 부지로 아마 그게 활용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분양 대상 면적이 첨단임상시험센터하고 원형지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형지를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는 어떤 저기를 갖고 있습니까?

원형지에 대해서는 LH소유로 되어 있었는데요. 그게 지금 대학원 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연구용지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땅값이 두 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서 일단 1차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개발할 수 있는 실시설계 설계비를 지금 계상해 놓았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는 대로 개발사업비를 들여서 조속히 개발을 해 가지고 빨리 분양을 해서 그 자금을 신속히 회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액 도비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인데요. 이것은 일시 투자했다가 다시 회수가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가능한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 돈이 어쨌든 앞으로 5년이 넘어서 분양 조성이 완료된 후 5년이 넘었을 때는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투자된 돈보다 더 많은 회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한 번씩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개인 개인 질의 끝났을 때 그때그때 바로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끝난 뒤에 다시 보충질의를 받으면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이해 못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제천이나 옥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주고 그렇게 하고 본 질의를 하는 것이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청했던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관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근무자 명단을 보면 재단 사무국장님으로 김광중 바이오밸리추진단장님이 겸직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 정성엽 과장님이 관리부장으로 겸직하고 계시죠? 홈페이지에 보면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거기에는 아직도… 9월 며칠자로 오셨죠?

바이오밸리과장 정성엽입니다. 제가 9월 7일자로 왔습니다.

아직 관리부장님이 김문근 과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해 주시고.

예, 변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팀명도 다 변경돼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도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항을 볼 텐데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진흥재단이 언제 설립이 됐죠?

2003년 12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바이오재단이 설립했던 것은 2002년에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남은 금액과 충청북도에서 출연한 걸로 기본재산으로 해서 재단법인으로 등기를 하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바이오밸리추진단은 도조직입니다. 정식조직입니다, 한시적인 것이지만. 바이오진흥재단은 별도의 공익법인입니다, 도지사가 이사장인.

예, 맞습니다.

업무적 연관성은 있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보면 물론 우리 위원회 좀 착오와 오류가 있던 거 같습니다. 저희가 의결해서 바이오밸리추진단에 자료요청한 것도 진흥재단 운영현황을 감사에 보고하라고 했으며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순수하게 재단사업인 것도 바이오밸리추진단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전반기 때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도 같은 성격의 법인재단이 있죠. 충북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재연구원이 있습니다. 인재양성재단도 있고요, 도지사가 이사장입니다. 모든 업무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상반기하고 1월 달하고 사무감사도 받았습니다. 물론 예·결산은 이사회에서 우리는 출연금으로 넘겨주는 것 일반예산에서만 하고 그 출연금을 가지고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에 관한 것은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고요. 대신에 그 재단이 사업을 하면서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과 내용들은 의회에서 점검하고 감사하고 확인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더라도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이 충청북도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감사를 별도로 받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조례를 살펴보니까 자본금 4분의 1 이상 도가 출연하면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위원회 조례, 도의 위원회 조례에 보면 소관 기관으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번 더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오류도 있었고 감사대상에 기관이 두 개가 따로따로 됐어야 됐고, 그다음에 자료제출하신 이 자료가 여러 가지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 내용들은 추진상황과 감사자료에 별도의 바이오진흥재단으로 묶어서 됐어야 된다. 다만, 대부분 직원이 몇 명 있나요? 바이오재단에.

바이오재단에 전임직원 한 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겸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따로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한 명이 아니고 겸직을 할뿐이지만 많은 직원이 재단에…

19명.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사 진행하면서도 세계적 석학 초청 국제바이오심포지엄, 바이오페스티벌 관련해서 의과학실험경연대회, 현미경사진전, 바이오퀴즈 및 그림그리기 대회 이것은 순수하게 재단의 사업이죠? 그것을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 단장이 아니고 오송진흥재단의 사무국장으로서 해야 되는데 이게 혼돈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같다 보니까 동일하게 보고하고 동일하게 감사를 받아서 묶어서 진행할 수 있겠지만 별도로 분리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위원장님, 요청드릴 것은 앞으로는, 행정감사는 끝났고 내년에 있고 행정조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을 별도의 안건으로, 별도의 기관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강현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제천 한방엑스포의 잉여금도 여기서 잉여금을 언제 주냐 마냐 논의하고 질의 답변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님으로서의 재단에다가 우리가 문의하고 요청할 사항인데 이것이 혼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 의회 위원회 문제도 있지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그 재단과 독립성 없이 구분 없이 운용을 해 온 집행부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이라고 하는 기구로 시작해서 2010년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기획단이라고 하는 정식 조직이 출범을 했을 때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이 소멸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소멸됐으며 다만, 국제행사가 필요할 때 재단의 출연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 때문에 남겨두고, 보니까 예산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특정 목적의 사업을 가지고 출연금으로 넘겨준 다음에 쉽게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용이한 것으로 하나의 공익법인을 이용하기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안 된다. 실제 재단이 독립적인 성격이기보다는 바이오밸리추진단의 일개 과처럼 이렇게 무슨 하부기관처럼, 소속기관처럼 운영이 된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재단법인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조례가 있습니다.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것도 더불어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3년도 10월에 일부 개정되고 하나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제일 목적이 2002년도에 했던 국제바이오엑스포 후속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그동안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 환경이 바뀌었고 많은 성과를 냈고 그러면서 바이오진흥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03년도에 만들었을 때의 그 내용과 역할과 사업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변경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화장품·뷰티박람회를 내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금 화장품·뷰티박람회는 위원회 소관이 정책복지위원회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책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국에 식품의약품과가 있는데 여기 예산으로 아마 2012년도에는 100억을 출연한 것 같습니다, 오송바이오재단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은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은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보건복지국장을 대상으로 논의하고 적절성을 따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는 것은 사업집행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11년도 12월 1일에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이 재단에 설치돼 있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는 이게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변경 부탁드립니다, 도표에 보면. 업무추진실적 1페이지에 보면 이사회가 있고 사무국이 있고 별도로 조직위원회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사무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이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설치된 조직위원회에서 뷰티박람회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점검하고 우리 소관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게 업무가 화장품·뷰티가 단순히 미용적인 측면보다도 화장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바이오라고 하는 기반을 둔, 그리고 충분하게 바이오와 연관된 산업으로 바이오밸리추진단하고 연관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이오밸리과장 정성엽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또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집행은 출연금으로 통예산만 받아놓고 실제 집행은 바이오진흥재단에 소속된 사무국에서 사업을 실행하기 때문에 바이오밸리추진단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서, 논의를 하셔서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 중에서 마이스터고 말씀인데요.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13년도 예산이?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예, 계상돼 있습니다.

4년 사업이죠? 4년 동안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의신청한 내용과 이의신청해서 한…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올해는 반납이 안 되잖아요?

예, 답변이 그렇게 와있습니다.

그럼 ’12년도 예산집행 안 할 겁니까, 확실하게?

아까 위원님께서 대의적으로 생각해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예산 쪽, 회계 쪽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분리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았습니다.

반납은 반납대로 받아서 그거는 다시…

예, 반납을 받는 걸로 하고…

받고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조건이 만족하다면 지적당한 것들이 계좌도 별도로 개설하고 한다면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바이오추진단의 목적과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외부적 요건도 있고요. 또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송이라고 하는 허허벌판에 국책기관도 들어오고 첨복단지도 유치하고 다양한 바이오 관련된 산업 공장들이 들어서고 하는 것들이 성과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바이오추진단에서 여러 공직자들이 노력한 결과도 있을 것이며 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배 의원님들의 고견과 또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기했던 것들이 수없이 수용되면서 지금까지 결과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문제들 겸허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로써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오송이 충청북도 미래의 바이오산업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담당하는 역할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사무감사 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 위원 고맙습니다. 강현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저기를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마무리하시죠.

박문희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좀 일찍 끝날 것 같은데. 제천 한방박람회 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좀…

제천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는 한방으로 특화할 수 있는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도 분명히 이행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한 박람회는 아닌가요?

절대로 실패한 박람회가 아니고요. 한방바이오엑스포가 있었습니다마는 성공한 엑스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의 축제 개념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드리는 괜찮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건 단장님 의견일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실패한 박람회다. 또한 거기에 투자된 것에 비해서는 이게 그렇게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거의 태반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저는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진행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이것을 새롭게 바꿔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청원생명축제를 보면요. 예를 드는 겁니다. 32억 정도를 들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한 10일간 축제를 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약 한 37만에서 한 40만, 또 입장료를 안 받고, 6시 이후에는 입장료를 안 받았으니까 거의 50만에서 60만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입장권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그 입장권으로 현장에 오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그 금액의 권한을 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올해도 약 9억 정도를 들여서 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얼마나 왔는지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천의 한방엑스포를 가면 기존 시중에서 살 수 있는 한약재료를 반값에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국에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아마도 제천 한방엑스포장을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런 분야에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하고 노래 부르고 재미있는 게임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건강에 좋은 한약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제천한방엑스포의 우선적 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전환할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청원 생명축제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지리적인 장단점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없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관람객을 16만 5,000명이나 모은 한방바이오박람회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방 관련해서는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한방을 내세웁니다마는 제천만큼 성공하고 있는 곳이 없고요. 제천에서는 황기 생산이 전국 1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초로 반만년 동안 유명했던 국내 4대 약초시장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지금 키워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초기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고요. 제천 나름대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래서 9억이 적절한 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북부지역의 소외감이나 또 특화산업으로써 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육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억 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더 지원해 주셔야지 이거 가지고 무슨 제천에 활성화를 시킵니까? 1년에 겨우 9억도 도비로 해 주는 것 아니고 도비 6,000만 원이죠. 그렇죠?

예.

이거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비 받고 시비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만 주는 거지 결과적으로 좀 한번 새로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말씀되는 상황인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기관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좀 선도적 입장으로 가줘야 지 적발의 입장에서 가 가지고 보조금을 줘놓고 고발하고 환수하고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선도하는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지적보다는 선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을 줬다 그러면 현장 나가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선도도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좀 알려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보조 받은 기관이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례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보조금을 주고서 감독이 대단히 어려운 그런 기관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바이오단으로서는 박문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기획실이나 감사부서 또 이런 총무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자면은 도시설계학회라든지 또 무슨 경희대학 무슨 단, 무슨 융합단 이런 게 죽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서 한 번도 확인 못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해 본 데가 있어요? 그것을 어차피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첨복단지에 지금 출퇴근하는 교통비조로다가 우리 도에서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요?

첨복단지…

6대 국책기관 쪽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전혀 없고요. 6대 국책기관 직원들을 국가에서 그전에 통근버스를 지원해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통근버스 운행이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준 상태에서 아직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디 돈이든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 사람들한테 특혜 주는 거거든요. 국가정책이 잘못된 거죠. 빨리 이사하라고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출퇴근하는데 그러면 뭐 우리 도청 직원들도 기름값 다 대주고 해야 맞는 거지. 그건 말이 안 되고 또 하나 설령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나는 지역의 업체를 좀 선정해서 통근버스도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 꼭 좀 건의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노력해 가지고 첨복단지 조성하고 6대 국책기관 끌어내리고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충청북도가 잘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조차도 사소한 거지만 우리 충청북도에 와서 하루종일 근무만 하고 별수없이 여기 와 가지고는 뭡니까? 그냥 버릴 것만 버리고 가는 그런 상황으로는 우리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참 이거 우리 위원장님 내 눈치만 보고 계시는 거 같아서, 본격적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2단지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만 상황인데요. 지금 2단지의 총 사업비가 7,696억 원으로 산정돼 있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냥 맞으면 맞는다고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죠?

예.

국비 1,002억 원은 결과적으로 기반시설비죠?

예.

그중에 그다음에 6,194억이 산단공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7 대 3으로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예.

이게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싶은 것은 그 추정치를 지금도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데 제가 좀 분개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감정평가기관에서 이미 감정평가 내놨습니다. 대지 얼마, 임야 얼마 뭐 해서. 그다음에 나무 뭐 심어진 거, 이런 거 다 감정을 했겠죠. 감정했으면 감정평가금액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총사업비를 설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쯤이면은 이게 사업비가 고정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산단공에서 단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감정이 끝나서 총사업비가 보상비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지조성비를 산단공에서 지금 설계를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아직도 픽스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마는 봄에 충북개발공사하고 산단공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좀 이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보상비 쪽에서는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쪽에서는 아직도 충북개발공사와 산단공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은 상이합니다. 어바웃으로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는 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바뀔 수 있죠? 27만 평 경제자유구역 지정됨으로,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 지금은 예비지정이지만 본지정이 돼서 국가정부로부터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기반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된 27만 평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아니면 기존 103만 평 이쪽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나요?

위원님, 2산단은 당초에 100만 평을 다 저희들이 포함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100만 평이 너무 많다고 해 가지고 27만 평을 제척시켜 놨던 겁니다. 그랬던 게 이번에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효자노릇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개발 총사업비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그 지원금이 공개된다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자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원되는 사업비는 일반 산단에서 지원되는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국토부에서 주는 내용하고 별반 상이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2산단하고 경자구역이 2개가 중복지정이 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경자구역으로 인해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해 얻어오기는 조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총사업비 관련된 부분이 좀 거의 이 수준에서 상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럼 산단공하고 충북개발공사는 거의 주민들한테 보상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금액은 거의 나와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만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연내에 보상이 가능합니까? 아까 우리 임헌경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 단장님이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은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일단 먼저 풀어서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산단공이 4,000억 투자계획이 내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너희들이 지금 당장 투자를 못하면은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서 투자할 돈을 조금 당겨서 투자를 하겠다 그런 제안을 전번에 지경부장관님 만났을 때 지사님이 하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산단공에서는 사업계획 투타심의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그 사업비 충북개발공사에서 먼저 선투자하는 것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타심의가 11월 29일 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투타심의 끝나면 참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직도 미지정으로 남아있나요, 산단공에서?

지금 상태에서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는 아닙니다. 다만 투자시기를 어떻게 조정할 거냐가 문제지, 산단공에서 지금 4월에 한번 문제를 일으켰다가 지금 감정까지 다 끝나고 난 상태에서 지금 못하겠다 소리 한다는 것은 공기관으로서의 윤리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능할 거로 판단을 하고요. 다만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이 보상비를 좀 빨리 받고 싶은데 이것을 가지고 충청북도에 자꾸 뭐를 요구하려고 하든지 이런 지금 조건을 거는 것이 하나의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그게 산단공에서는 우리 충청북도에 대고 인센티브를 뭐를 줄 거냐 하고 목을 조이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결코 애당초에 이게 그냥 MOU체결만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근본적인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나요?

정상적인 협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 충청북도가 물러서고 이러할 사항은 전혀 아닌 거죠?

하여튼 주민들의 고통이 좀 있어서 그렇지, 공기관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추진하던 사업을 전혀 백지화시키고 못하겠다 소리 한다는 것은 저희들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산단공 이사장이 여기를 다녀갔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으리라고 보고요. 또 우리한테 요구하는 사항들을 떳떳하게 본인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예요. 눈치만 볼 거예요, 아마도.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우리 2단지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일 큰 민원이 바로 연내에 보상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에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2단지에 민원이 몇 가지나 있나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민원이?

지금 주민대책위와 한 10여 차례 계속된 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크게는 여러 가지 처음부터 시작했던 부분이 많이는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축산폐업 보상이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고요. 또 주민들께서는 이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는 복지시설을 좀 풍족하게 해 달라는 거를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 정도 선에서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골격을 딱 두 가지로만 그렇게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는 약 한 3,00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연내에 그거라도 투자해서 보상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단공에서 심사가 끝나기 전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위원님, 충북개발공사에서도 사실은 자금투자계획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는 것을 산단공이 그것을 자꾸 묵과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을 압박수단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하지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약속을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돈 낼 수가 없으면은 우리가 먼저라도 대서 주민들 보상비를 지원할 테니까 그거라도 인정을 해 달라 그런 정도까지 지금 압박을 하려고 저희들이 내놓은 카드입니다.

아무튼 이상없이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서류로 만들어서 이렇게, 특히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이. 이게 시일이 지나서 또 거짓말이 되면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여타 타 기관에서도 믿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당장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지역사람들도 믿을 수 있고 또 특히 감사를 하고 있는 위원들도 믿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2생명과학단지 또 역세권, 첨복단지는 거의 마무리 돼 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2생명과학단지도 빠른 시일 내에 좀 사업이 재개돼서 사업이 되면 거기에 정주여건 내지는 호텔 이런 것들이 들어서고 해야 아까 임헌경 위원 말씀마따나 세종시로 빨대 현상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환원… 정주여건이 만들어지기만 하면 세종시나 첨복단지나 이쪽 분들이 거주하기에는 역시 오송이 좋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너희들 못 믿겠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하나하나 준비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아까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스터플랜 용역을 할 때 제가 자문단으로 참여를 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서 우리 바이오밸리과장한테 조금 전에 싫은 소리도 했지만 그게 심의해서 결정된 내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자문단에서 회의를 하면서 국제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상금이 없으면 절대로 올 수가 없다, 참여를 안 한다 이런 결론을 얻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설계학회의 자문단 또 여기 충북발전연구원의 자문단 해서 한 20여 명이 참여하는 그런 자문단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얘기가 돼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과는 좀 다른 변경을 해서 변경안을 내놓고 그 변경안대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사실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우리 김종필 위원님이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첫째 문제는 바이오밸리단의 문제다. 왜 그런 거를 심의한 것만 서류를 주고 우리 자문단에서 결정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는 왜 서류를 안 갖다 주느냐,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질문할 테고 이렇게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물론 다 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리하고 여러분들 머리하고 여러분들 머리가 더 좋아요, 우리보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거의 한 번씩 듣고 보고 한 것 가지고 다시 수집하고 다시 보고 이러는데 담당 과장님이 적어도 감사장에 나올 때는 그런 거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내용을 딱 얘기하면 접어놨다가라도 딱 펴서 하고 또 더군다나 뒤에, 우리보다 낫잖아요. 밑에 직원들이 다 갖다주고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답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진짜 너무 많이 쓰시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입니다.

다 끝냈다더니!

아까 질의를 하나 드릴 게 있었는데 못 드려서 또 질의를 드려야 되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요. 제가 질의했던 거와 연동된 건데 바이오코리아 행사 있죠? 바이오밸리단에서 사업 올라와 있고 재단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재단을 바이오밸리추진단으로 예산을 3억이죠, 3억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재단으로 출연해서 합니까? 우리가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다 받았죠. 기본재산에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적 경비 성격 성과분석을 안 한 거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단이나 추진단이나 크게 구분에 인식의 차이를 안 뒀기 때문에 위탁한 거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실행 안 하고 재단의 출연금으로 넘겨서 실행을 합니까? (…) 제가 확인해 보기로는,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는 확인해 보니까 이 예산도 편의성입니다. 3억을 자체 집행할 수도 있는데 재단으로 넘기면 의회 안 거치고 이렇게 대충 변경 수정하고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용이하고 차후에 이사회의 승인만 받으면 되니까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그냥 사업 집행하면 되는데 왜 출연금으로 굳이 했습니까?

바이오산업과장 정인성입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재단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재단 활성화라!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런 사업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엑스포나 행사는 가능한데…

이것도 국제행사입니다.

국제행사인데 이게 다른 개념이죠.

예, 그렇습니다.

엑스포나 큰 박람회나 좀 오랜 기간 준비하는 거와 좀 달라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예산 들어가거든요. 같은 예를 들면 그냥 과에서 집행하는데 출연금으로 한 이유가 그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편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 다 일반회계에서 의회의 심사를 받고, 단순히 위탁을 줘서 사업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그걸 또 평가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약간 그런 부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의 성격으로 보여져서 좀 지양해 주시고 바이오밸리추진단 사업예산으로 웬만하면 편성하는 것이 기본예산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밸리추진단장 김광중입니다. 저도 이게 관례적으로 늘 이렇게 출연해서 재단에서 집행하고 이렇게 해 와서 별다른 생각 없이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는지 알았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것 봐서는, 분석을 해 보고요. 저도 특별한 재원이나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자꾸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성립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체 예산으로 했으면 자체감사의 지적사항에도 올라오지 않죠. 이걸 출연금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