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간 사업장 현장확인과 함께 오늘부터 감사관 등 5개 실국 및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등 2개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고, 도정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감사 이후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문화와 예술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11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도민을 풍요롭게 할 행복발전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북문화재단이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 및 사무차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형기 사무처장 강성택 사무차장 권영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충북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예향이 가득한 도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지난 12월 문화재단이 출범되어 차근차근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분야의 각종 지원사업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충북문화재단을 지켜 봐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재단 사무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택 사무처장입니다. 도 문화예술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재단 사무처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권영주 사무차장입니다. 도 문화예술과에 사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저희 재단에 지금 파견근무 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재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2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그리고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정원은 9명이며 현원은 9명입니다. 이중에서 대표이사와 사무처장은 비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50억 7,500만 원으로 이중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자본적지출이 78.5%인 202억 1,700만 원이며 위탁사업 등 사업비용이 21.5%인 55억 3,400만 원입니다. 10월 말까지 집행액은 자본적지출이 199억 200만 원과 사업비 지출이 52.3%인 28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기금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14년까지 253억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2년 운용기금은 11억 6,000만 원으로 기금지원사업비 9억 6,000만 원, 재적립기금 6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구체적인 항목은 또 추가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활동 지원을 위해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과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원으로는 이사장과 비상근 대표이사가 있고 선임직이사 18명, 그리고 당연직이사 1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쪽에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행복한 충북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3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조적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 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강화, 창작활동 지원 기반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적 문화예술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입니다. 창의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서 먼저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작가의 창작활동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 단체에 현재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주민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은 전시분야 작가의 작품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지역거주 중견작가, 신진작가를 공모를 통해서 6명을 선정하였고 4,400만 원을 지원하여 작품 활동과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통예술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해금앙상블을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1억을 지원하여서 진천군 화랑공원에서 15차에 걸친 국악공연을 했었습니다. 다음 10쪽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확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7,800만 원을 들여서 173개교에 82명의 국악강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국악강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학교방문교육은 이론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서 전개하는 연계프로그램은 동아리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예술교육 학교지원 3개교를 순회공연으로 예술교육 학교지원 3개교, 순회공연 10개교, 그리고 동아리 세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이모작 문화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마을문화 심기 기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충청지역 32명을 대상으로 기초과정교육과 심화과정을 마치고 실습과정으로 문화이모작 기획사업 세 건을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가들이 전국공모에 출품을 하고 전국적인 기금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기금을 따오는 그 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공모사업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려고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창의적인 인재 육성입니다. 도내 미술분야의 우수 인재를 조기 발굴하고 창작의욕을 제고하기 위해서 충북 문화관을 졸업전시 공간으로 무료 대관하고, 도록제작비를 지원하는 등 졸업전시회를 지원해 주는 한편, 도내 미술분야 대학생의 우수작품 20 작품을 추천받아 현재 전시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충북도는 현재 1년에 726명의 미술계 관련 학교 졸업생이 배출되지만 이러한 학생들을 우리 충북이 양성은 하지만 육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대부분이 충북 밖에서 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재들이 충북에 머물면서 충북의 정서를 담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충북의 문화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문화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다함께 하는 문화가 숨 쉬는 도정 실현과 문화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등의 네 가지 이행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업은 현재 24세 이하 아동 그리고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서 관람, 음반·서적 구입이 가능한 문화바우처카드 발급과 관람이 어려운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모셔오는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기금 지원 사업으로 9억 1,000만 원을 투입하여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12개 분야 191개 사업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 결정하였고, 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로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700만 원 이상 지원되는 29개의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2차 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내년도에 심사에 반영해서 평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민 문화활동 지원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시·군별 전시분야 문화활동 동아리를 추천받아 동아리 활동 지원을 하는 한편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으로 문화예술 전문인력 코디네이터 교육과 아마추어 문화예술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동아리 42개 단체에 예술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있는 지역 문화자원의 문화예술 공간화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으로 문예회관 등 공연장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8개의 공연단체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여 금년 12월까지 66회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쉼터로 개방된 충북문화관을 문화향수기회 확대와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충북의 명소로 운영하기 위해 갤러리 등 시설 대관과 문화예술 상설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목표입니다. 문화재단 발전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로 문화예술인 그리고 문화단체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서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하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 확대 등 기본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사업으로써는 문화재단 운영체제 정착 등 크게 두 가지 이행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운영체제 정착에 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재단기금은 2014년까지 253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재원은 도, 시·군 출연기금, 기금 이자수입 등으로 10월 말 199억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문화자원조사 연구용역을 위하여 문화예술 인프라 현황조사와 DB를 구축하고, 문화자원 활용방안 연구와 도내 문화향유 실태를 조사하여 발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단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CI를 개발하였습니다. 인터넷 웹진과 홍보 리플릿을 앞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단체·예술인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000만 원을 투입해서 3차에 걸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지역문화예술인·단체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세미나, 연찬회를 개최하여 성숙한 문화예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세미나는 현재 우리 충북문화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현상을 공유했었고, 지난번에 있었던 두 번째 세미나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선구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각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발표를 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인이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4시에 그러면 우리 충북의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우리 재단을 비롯한 문화단체, 문화인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정립하는 제3차 세미나를, 심포지엄을 오늘 4시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금고 협력사업으로서 문화예술동아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동아리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다양한 장르의 동아리 활동 기반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문화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여 문화재단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이 주요현안은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과 문화자원조사 연구용역입니다. 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현재 우리 충북도가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까지 문화예술과가 있었지마는 대체로 활동하는 내용이 문화단체나 전문 프로예술단체에게 기금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아마추어, 일반 시민을 위한 그런 지원활동이 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서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을 5,000만 원의 경비를 통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2개 시·군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동아리의 전문가를 20시간씩 파견하여 이 전문가와 함께 예술활동, 문화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5,000만 원의 연구용역을 가지고 내년 3월까지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에는 기본적으로 문화 인프라에 관한 자원조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문화인재에 대한 인력 풀 내지는 인재뱅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군 전체를 망라해서 문화 인프라와 문화인재 뱅크를 DB로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쪽의 2012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순서는 없이 자유롭게 질의하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38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추진현황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비가 중앙기금 3억 8,900, 도비 1억 3,000 그래서 5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주단체라는 의미가 뭡니까? 상주단체.

예, 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상주단체라는 것은 지역에서 특정 문화시설을 거점으로 하면서 활동하는 예술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개인이나 단체에 자기 사무실이나 자기 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예술단체를 뜻하는 것입니까?

그런 단체도 있고 예를 들면 난계국악원이라든가 진천에 어떤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그 단체를 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으면 그 단체를 상주단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본인의 공연장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군과 협약이 맺어져 있는 그런 단체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몇 개 단체나 있습니까, 도내에? 그래도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신청을 해 놓은 단체가 몇 개며, 또…

총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8개 단체가 신청해서 18개 단체가 지금…

8개 단체가.

8개 단체로 선정돼 있다!

그렇습니다.

신청은 18개 단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은 8개 단체가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시·군이 우리가 12개 시·군인데 각 시·군마다 하나씩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돼 있나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단체 수가 많습니다마는 지역별로 보면 현재 이번에 배정받은 지역은 보은, 옥천, 진천, 괴산, 충주, 영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상주단체 선정이 안 된 지역도 있습니다.

어디 어디 안 돼 있습니까?

현재로는 이번에는 청주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증평이 안 돼 있고요, 청원도 안 돼 있습니다. 보니까 단양도 안 돼 있네요.

앞으로 더 선정을 할 의사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리 충청북도의 자체 기획사업이 아니고 한국예술문화위원회에서 내놓은 기금에다가 지역의 매칭펀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액수를 줄여주면서 많은 단체에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숫자를 줄이면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중앙의 지침은 소액다건주의보다는 다액소건주의를 선호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금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더 늘려줄 필요는 굉장히 많은데 참고로 매칭펀드에 있어서 다른 도에는 중앙에서 주는 비율만큼 매칭펀드가 들어왔는데 충북은 그 매칭펀드가 중앙의 비율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기금이 3억 8,900, 우리 도비가 이게 1억 3,000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이사께서 노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청주, 청원, 증평, 단양 이 지역에 선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문화재단 설립 이전에 이미 설정되었던 것들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 시도 기획 지원사업,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지원사업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전에 대표이사님 설명했던 설명자료에 있는 이런 사업들하고 혹시 중복이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유사한 것 같은데, 상당히 사업내용이.

아,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선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이것은 작가의 창작활동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로 창작활동과 지역주민과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 이중에서 또 지역문화 육성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각종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예술역량을 제고하고 문화향유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 금년에 이 사업을 위해서 191개 사업을 지원 결정했습니다. 그다음 시도 기획지원사업은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배경 등을 고려해서 시도별 문화예술현장 활성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중견작가 및 신진작가의 작품활동 및 전시회를 지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지원은 전통예술을 통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국악 상설공연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진천 화랑공원에서 15차례의 야외공연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렇더라도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하고는 상당히 겹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어요, 보니까. 그거는 좀 유념하셔 가지고 겹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지원내역을 보면 5억 1,900 중에서 단체지원비가 4억 7,000, 평가심의비가 4억 9,000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런데 평가심의비는 이게 누구… 개인을 주는 겁니까, 단체를 주는 겁니까? 현재 저희들은 기금 중에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엄정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 공모 시에 이걸 반영을 하는데,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세 차원으로 평가심의를 합니다. 첫째로 한 번은 전문가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하고, 두 번째는 시민단체에 의한 평가를 하게 하고, 세 번째는 재단에서 평가를 하는 세 차례의 평가를 통해서 그 성적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2년짜리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2년째 지원으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1차년도의 활동을 보고 활동이 미진할 경우에는 2차년도에 지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정한 평가를 하고 있고, 이 평가심의비는 그런 세 차례에 걸치는 평가단에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 지급하는 건 아니고요, 재단에는 그냥 출장비는 쓰겠지만 따로 평가비를 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900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과장님 어떠세요.

예, 문화재단 사무처장 강성택입니다. 이 평가심의비라는 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일정부분 운영비로 쓰도록 이것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 사업을 할 때 기금을 배분할 때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4,9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중앙기금 내려올 때 여기에서 5억 1,900 중에서 몇 %를 평가심의비로 써라 이렇게 단서가 달려서 내려오는 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좀 더 말씀드리면 단순평가비만이 아니고 이 안에는 컨설팅비가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심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컨설팅 및 심사비용!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제목은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째 또 비상주단체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 이유는 뭐죠?

이것도 저희들이 설정한 것은 아니고 기금을 주는 중앙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서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실행하고 있는데요, 비상주 프로그램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연단체가 공연장 내에서 상주한다는 거는 공연장 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연습장을 활용해서 공연장을 활동거점으로 하는 것을 상주라고 하고, 공연장 내에 사무실이나 연습장을 두지 않고 외부에서 공연 및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에 그 공연장에 와서 활동하는 것을 비상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도 저희 재단이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기금을 줄 때 그렇게 기금을 분리해서 내려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문화를 위해서는 문화예술단체 활성화가 돼야 되겠고 공연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40쪽, 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 추진상황, 또 8쪽 충북문화예술자원 조사 연구용역, 이게 용역사업인데 문화자원 조사 연구용역이 있고 동아리 조사 연구용역이 있는데, 자료를 보면 두 개 다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사실 이거 충북문화자원 조사를 하려면 12개 시·군에 걸쳐서 현재 어떤 공연장이 어느 정도 실태에 있고, 또 어떠한 예술문화 인재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이 돈으로는 다른 데서 맡아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맡기는 맡겠지만 거꾸로 단계적으로 충북을 권역을 나누어서 이 돈으로 하자고 역제의가 왔는데,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 자원조사를 위해서 또 예산을 만들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걸 좀 도와주는 셈치고 맡아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충북발전연구원은 관련법상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그죠? 출자기관이죠?

예.

그렇더라도 외부에서 보면 두 건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용역을 들어올 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 발전연구원이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수의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줬다, 공개경쟁입찰을 한번 해 보고 이 사업비 가지고 들어올 기관이 없으면 그런 이유 때문에 명분을 달아서 발전연구원에다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은 그런 가장 큰 이유를 그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 보면은 이 충북문화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보다는 충북개발연구원이 다년간 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와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런 인프라 자료는 원래 먼저 있었어야 할 자료입니다. 무슨 사업을 할 때 기초조사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니까 기초조사가 없어서 이게 빨리 시급한 이야기고,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에 부탁한 것은 돈 관계도 있지만 연구기간을 빨리 당겨 달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충청북도의 문화예술정책을 지금까지 수행할 때 개발연구원이 많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기존의 자료를 좀 활용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제 말씀은 우리 도에서 이 문화예술뿐만이 아니에요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나가는 게 발전연구원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연구원에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 줘, 그리고 사업비 부족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현장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나 보다는 기존의 자료를 재정립을 해서 다시 보내준다고, 그러면 상당히 정형화가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면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다양하게 주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충북대학교도 줘보고 건국대학교도 줘보고 발전연구원에도 줘보고, 그래야 상생 발전할 수 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양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한 군데다 주는 것을 지양해 달라는 겁니다. 본 위원 지적사항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우리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앞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법적으로는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2,000만 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분이나 타당성 면에서도 시민들이 볼 때도 앞으로 이런 것 좀 지양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공개입찰방식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대표이사님께 제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예, 임현 위원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작년 12월 20일 날 출범을 하셔 가지고 그동안 1년 동안 새롭게 출발해 가지고 노력한 흔적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거를 총 망라해 가지고, 집약시켜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충북문화 업무를 추진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냥 문화사업을 평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이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충청북도를 대표하는, 집중적으로 충청북도 문화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발굴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나요?

예,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화재단은 공정한 일을 해야 되지만 문화 지원은 창조적이고 선택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썽 조직이 없게 12개 시·군에다가 똑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것은 그건 문화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에는 이런 시를 쓰고 문학 활동을 하는 분이 많다면은 그건 그쪽에서 특화를 해야 될 거고, 영동은 국악 쪽이 강하다면 국악을 특화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문화재단이 없었고 또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지역별 특화를 하는 것 자체에 선별기준이나 이런 창조적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재단의 존립 자체도 그런 특화 지원을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는 초점은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문화재단에서 각 시·군별로 그 특화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물론 지원하고 또 충청북도라고 하면은 충청북도를 대표할 만한, 물론 문학이면 문학 미술이면 미술 전국적으로 전부 하긴 하지마는 그래도 그 분야에서 이것만큼은 충청북도가 내세워야 할 어떠한 문화 파트가 있고 그거를 발굴해서 해야 할 의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지적해 주신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전국 12개 문화재단과 대비했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가 바로 충북문화예술 플랫폼입니다. 이 충북문화예술 플랫폼은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핵가족화, 또 다문화가정이 많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의 행복지수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문화예술 플랫폼 시범사업을 현재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엇이냐면 현재 12개 시·군에 42개에 걸친 문화예술동아리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전문예술가를 파견해서 문화 향수권을 높이고 또 문화 소비자의 지평을 넓히면서 궁극적으로 그런 문화소비자의 지평이 넓어짐으로써 창작예술을 키우는 이런 문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 사실 우리 충청북도문화재단이 내년에 전개할 독자적인 기획사업은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2억 5,000만 원을 지금…

아니 그런데 그건 방법이고, 대표이사님께서 말한 거는 방법이고 사업이 뭐예요? 그 어떠한 뭐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방법을 말씀하셨고, 그럼 뭐예요? 연극이야 아니면 국악이야 음악이야 사진이야 뭐 이런 측면으로 한 가지 대표할 걸 말씀해 달라는 이런 얘기예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연극, 사진, 미술 같은 장르별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는…

이건 그런 하나의 사업 방법이라니까, 그런데 충청북도다 하면은 ‘야, 연극에 관한 한은 충청북도 가면 그래도 전국의 선두주자요, 미술에 관한 한은 충북이 선두주자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없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 4시에, 사실은 오늘 4시에 예술문화단체, 예술인들이 모여 가지고 충북문화의 본질이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종합토론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없다 이런 얘기죠?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 문화재단이 일단 출범은 했으니까 그런 충청북도를 대표할 만한 거를 중점 육성을 하셔 가지고 좀 내놓는 것이 어떠한 충청북도 문화의 산실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주요업무 보고도 받고 감사자료도 받아 보면은 아까 전자에 대표이사님께서 기획사업이다 해 가지고 말씀하신 바도 있지마는 전부 배분사업이란 말이에요, 돈 있는 거 가지고 그냥. 그러면은 지금 문화재단의 기구를 보더라도 직원 6명이 있는데 기획운영팀이 4명이고 사업팀은 2명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사업보다는 기획, 나눠주는 데에 더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운영팀보다는 사업팀이 많아야 되거든, 사업팀이. 물론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원이 기획운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하다 보니까 사업팀이 작아지는 걸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바람직한 거는 사업팀이 활발히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야만이 원래 목적의 취지에 맞는 건데 사실은 기구조차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분사업은 배분사업대로 하더라도 그 이상의 어떠한 적극적인, 대표이사께서 기획사업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좀 발굴하셔 가지고 충청북도가 과연 내세울, 시·군별로는 비교적 있어요, 더러. 옥천에 가면 향수문학이다, 영동은 국악이다, 아까 단양 뭐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다, 각 지역은 있는데 충청북도만은 그게 없어요, 도를 내세울 만한.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를 지금 예산집행을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봤는데 사업비 집행이 50%도 안 됐단 말이에요, 사업비 집행이, 그렇죠?

예.

그것이 언제 적 통계인가 하니 10월 말 현재예요. 정확히 금액은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은 사업비용 지출이 위탁사업비가 41억인데 20억밖에 안 되었어요,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 50%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사업이면 위탁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전부 위탁을 줘서 사업시행은 위탁자가 하는 건데 10월 말까지 50%도 집행이 안 됐다 하면은 앞으로 남은 기간은 2개월 밖에 안 되는데 50% 어떻게 집행할 거죠?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예, 답변드릴까요? 예, 문화재단대표 강형기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남은 기간이 2월은 아니고요. 현재 여기 집계된 것은 10월 말 현재로 집계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바우처카드사업 그리고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같은 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2월까지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자원조사 같은 이런 사업은 아직 미집행, 그러니까 연구는 내년 4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게 되는 돈이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그런 분야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50%다, 전체적으로. 물론 사업별로 들어가면은 아직 시기 미도래된 것도 있을 거고 이미 사업은 진행되면서 자금만 집행 안 한 부분도 있을 거고 있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사실 문화 이 사업이라는 것이 연중 어떻게 보면은 겨울철보다는 봄, 여름, 가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후상으로 볼 때 겨울은 조금 사람이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것이 좀 그걸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연간 지속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집행 총괄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맞습니까?

예, 문화재단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미집행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여기에 있는 것에 통계는 9월 30일까지 집행된 집계를 써놓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자체 기획사업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중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대체 중앙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배분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주로 4월 이후에 지침이 하달되고 그때 다시 계획을 세워서 대상자를 공모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여튼 그런 문제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일례로 보고서에 나타난 거에 대해서 일례를 하나 더 드리면은 1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이 있습니다. 심포지엄은 자체사업이죠? 오늘 오후에 한다는 사업요.

예.

그런데 이게 심포지엄이 전부 10월 달에 한 번하고 11월 달에 두 번하고 이래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화사랑방 운영도 11월, 12월로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세미나는 최소한도로 집중적으로 그 세미나 한 번 하는데 거기에 의견이 나오려고 그럴려면은 분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산. 봄에 한 번하고 또 거기에서 의견 많이 듣고 그걸 또 소화하고 또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서 여름에 한 번하고 이래야 되는데 봄, 여름, 가을 가만히 있다가 집중적으로 세 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은 세 번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10월, 11월 무려 보름 차이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사업 집행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런 예를 들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산집행이 50%밖에 안 된 거, 10월 말인데도 불구하고 50%밖에 안 된 것은 전체적으로 그것과 연계시켜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봄, 여름에 세미나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 할 경비가 저희들이 도에 간청을 해서 6월 추경에 1,000만 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6월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려서 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 발표할 사람을 수소문해 가지고 한 두 달 전에 발표 주문을 했습니다, 충북을 충분히 연구해서 발표해 달라고. 그리고 이 발표는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세 번을 하는 겁니다. 1,000만 원 가지고 세 번을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술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 충북을 그렇게 꼴찌라고 평가했느냐를 여기 와서 밝혀라, 두 번째로는 잘한다고 하는 지역에 있는 세 분의 대표가 와서…

아니 내용은 뭐, 내용이야 좋은데 세미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더 시차를 두고 충분히 세미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11월 1일에 한 번 하고, 11월 15일에, 보름 차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야 한 번에 해 버리면 차라리 나은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50%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저희들이…

아니, 예산이, 여기서 제가 6월 예산이 언제 편성되고 이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건 별개… 뭐 예산 편성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사정만 제가 들을 뿐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과는 다른 겁니다, 그게. 그런 사정을 제가 듣고는 그 내부 사정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사업의 효율성 문제를 지적하고자 할 때 제가 이거를 아까 말씀대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원래 세미나의 성격은,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미나를 이렇게 이주일, 또는 보름 간격으로 하는 거는 원래 기획된 의도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인들이 모여서 한번은 현재를 보고 한번은 미래를 보고 한번은 우리가 방향을 보자는 걸로 그분들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세미나를 같은 내용에, 물론 토론자의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세미나의 취지는 같단 말이에요. 취지가 같은 거를 11월 1일에 한 번 하고 11월 15일에 한 번 한다는 거는 사실 안 맞는 거죠, 그거는. 하려면 그날 한 번에 다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제가 아까 예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50% 관련돼 가지고 이러한 사례를 아울러 지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제 말이 맞죠. 안 그래요?

예산 미집행에 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빨리 조기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이 시기에 맞도록, 그 사업이 적시에 예산집행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이 연중 평균하게 문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기금 현황을 보면 연도별 조성계획이 있어요. 연도별 조성계획이 있는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169억, 2011년까지 186억이 조성됐네요. 됐는데 그리고 계속 2014년까지 253억이 계획됐는데 국비는 작년까지만 됐고… 아, 작년도 안 됐네. ’10년까지만 됐고 ’11년부터는 국비가 하나도 없네요. 없는데 이거는 어째 안 주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어째 다른 거는 시·군비는 다 있는데 국비를 확보할 여지는 없는 건가. 어때요?

예, 강형기입니다. 중앙에서는 1990년까지는 7년간, 1984년에서 1990년까지 7년 동안은 지역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해서 적립금을 1년에 1억 2,5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씩 약 10억 원을 충북에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중앙기금에서 적립금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게 우리 충북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국비가 이제 안 오는 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안 오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거니까 그런 논리가 있겠고. 그런데 여기 2013년도 계획을 보면 도비가 10억, 시·군비는 12억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5 대 5로 기금 조성계획이 돼 있는데, 1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시·군 문화예술사업비 지원 교부결정 사업으로 해서 1억 3,500만 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문화재단기금을 지원을 하면서 시·군은 1억 3,500밖에 안 하면 다소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로 봐서 다소 차이가 난다고야 이해를 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 아닌가요?

현재 도비가 10억으로 계상돼 있는 내용 중에서도 현재는 8억 정도 돼 있고요, 2억은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군에서는 12억 가까이 거두면서 지출액은 너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군에다가 그 액수를 배분해서 쓰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저희들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상주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청주는 한 곳에도 없습니다, 청원도 없고. 그 지역에 직접 단체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것 또한 시·군에 활동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 초반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의 특색사업이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시·군 사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자본배정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저는 많이 보기는 봤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이것 저것 물어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금을 지원할 때 모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올해 몇 군데가 신청을 하셨나요, 올해?

기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종류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우선 구체적 자료를 한번, 그러니까 기금이 상주단체라든가 레지던스라든가 이런 개별프로그램에 191개 단체죠, 원래. 전부 하면 191개 단체에 지급이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신청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410건 중에서 이게 다 준 게 아니라 여기서 선발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신청한 데가 준 거가 197이고 실제 신청하는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집행부를 향하여)신청이 몇 건이었죠? 예, 자료를 지금 찾는 중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335건이 신청이 됐네요. 335건이 신청이 됐는데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이런 기금 배분액이 늘어야 되는데 거꾸로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지원액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우리 예술단체나 문화인들이 이제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기금도 좀 늘겠지 했는데 금년도의 지원금은 작년보다 줄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청건수도 금년이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소액다건주의로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충북이 한 때 우스개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기금 지원을 한다 그러면서 120만 원, 80만 원 이런 지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80만 원, 120만 원 받으러 오고 하고 이게 오히려,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충북은 80만 원짜리도 준다 그러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입막음을 하기 위한 다건주의가 좋은 거는 아니다, 선별적으로 창조적으로 해야 된다. 그 일환으로써 작년에 충북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첫 번째 회의가 소액다건주의를 지양하자, 다액소건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나 말은 많을 것이다. 두 번째로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이런 한 단체가 지원하는 건수를 작년에 줄였습니다. (집행부를 향하여)저희는… 예총이란 이름으로 몇 건을 했죠? 여러 건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는 3건 이하로 신청하도록 제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휴식년제라 그래 가지고 동일한 단체가 계속해서 기금을 지원받던 단체는 몇 년 후는 쉬게 하자는, 3년… 그런데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돈이 없으니까 이런 머리를 쓴 건데, 어떤 단체는 정말 국제교류를 잘하는 단체가 있는데 3년간 잘했으면 4년째도 잘하게 해 줘야 되는데, 3년간 받았으니 받지 마라 이거는 정말 문화의 논리가 아니고 배분의 논리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올해는 개인은 지원을 안 했네요, 여기 보니까. 개인지원은 아니고 거의 단체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지원 있습니다.

있나요? 여기에 보면…

191건 중에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작년에 기금 배분받은 사람들은 주로 단체 중심으로 기금이 많이 나갔다면 금년에는 이런 문화단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배분 비율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예, 글쎄 보니까, 제가 요걸 쫙 훑어보니까 지난번에는 개인이 100만 원짜리도 숱하게 많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단체를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실 주문을 했었어요. 개인은 계속적으로 지원하면 우리 서예 인구나 인구에 대비를 다 해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개인은 우리 문화관이 여기 설립이 됐으니까 그분들 전시회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난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거의 개인은 지원을 안 한 걸로 봤는데 개인도 좀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 좀 착각이 됐는데, 거의 다 보면 개인 이름이 아니라 전부 무슨 단체더라고요, 여기 쓴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요.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되는 데가 있는데 이거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미술협회 충북지부 이렇게 됐는데 또 그 밑에 충청북도지회 강호성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두 군데 이렇게 나가, 미술협회면 이 사람이 충청북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예.

29번하고 54번 이렇게 번호로 보면, 29번에 미술협회 충북지회 강호성 360, 또 54번에 강호성 280 이렇게 두 번 지급이 되면, 이게 사업이 달라서 이렇게 두 군데로 하신건가 아니면 이렇게 두 번을 지급을 해 주셨나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몇 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말씀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먼젓번에 자료 요구가 주로 단체 중심으로 자료요구를, 그러니까 단체현황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곧이곧대로 단체현황을 앞에 뽑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 이십팔구 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십팔구 페이지 보면 거의가 개인이 지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이전과 이후에 보면 개인과 비단체의 수혜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원래 한 단체에, 법적인 규정이 한 단체가 작년까지는 3개의 주제를 가지고 세 번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관례가. 그런데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들어와서 그걸 두 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도 사실 지금 압박을 많이 받은 거죠. 문화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예총이나 이런 데서 전에는 세 개를 해도 됐는데 왜 제한을 하느냐,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례상 지금 두 개까지는 좋은 안을 내면은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단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그건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8쪽, 27쪽서부터 여기 죽 나온 거하고 앞에 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앞에 9페이지서부터 하고 이 뒤의 27쪽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27쪽은 공연장 단체육성 지원이고요. 같은 맥락인데 뒤에는 개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 27페이지는 신청했던 단체고요. 이중에서 29페이지는 그 결과 지원한 단체입니다. 기금 지원이죠. 그래서 191개 사업을 했는데 이중에는 개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는 분류가 따로 됐는지 알고 개인은 별로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은 어느 데는 다 지원이 되고 그래서 서류하실 때에 우리 처장님이 보셨으면 헷갈리지 않는데, 그리고 여, 부 해 놓고 실지 금액은 얼마 지원했다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이거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이라 우리 이사님이 잘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많이 방송돼 가지고 곤혹을 많이 치르셨는데, 일단은 이런 곤혹을 치러야만 또 성장이 되는 거니까 골고루 지금 우리 처장님께서 이렇게 제가 일부러 서예 전시하는 데를 몇 군데 가 보시라 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원을 안 받고 열심히 잘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와 보니까, 이사장님도 그걸 감안하셔야 될 거가 제가 와보니까 이걸 우선 신청해 가지고 아는 사람이 그냥 계속 이렇게 타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방면으로,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어요. 계속 지원되면 안 된다, 이게 지그재그로 해야지만 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지 예술은 하는데 실제 몰라서도 못 타고 서류가 복잡해서도 못 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흥분해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계속 지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인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불공평하니까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방면으로, 시·군에까지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서예인구만 해도 제가 보면 한 1,000명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했을 때 그때 당시도 이거 많은 것을 혜택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제가 반문한 적도 있는데, 선발하는데 먼저 곤혹도 치르셨지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경험을 쌓으시면 우리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더 훌륭히 잘하실 것 같고,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분배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행정이니까 되도록이면 이 사업에 할 수 있는 대로 최소한 또 지원할 수 있는데 저희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표이사님 답변 충실히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을 수료를 하고 나서 감사자료는 그게 없던데, 설문조사를 받죠?

예.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은 것 전부야 없을 테니까 통계를 내놓은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있어요, 그런 거?

예, 있습니다.

그것 좀 유형별로 보려고 그래요. 뭐가 불만이 있었고 뭐가 잘한 게 있나 그것만 한 부 좀 주세요.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바로 나올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0부 만들어서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순서는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심기보 위원입니다. 우선 도내 공직자 또 우리 농민분들 도내 농업에 종사하시는 도민들 교육을 위해서 항상 적은 인력으로 교육에 열심히 임해 주시는 박종섭 원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설문조사 자료 요구하셨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우리 구내식당에 대한 지적이 많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연수원 구내식당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이 몇 석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석입니다.

주요 이용하는 수요를 보면 직원 또 도내…

교육생들.

공무원들, 교육생들 또 도내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교육생들…

예, 다 교육생들이죠.

제가 아까 자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북에서 여기 영농기술교육을 위해서 다녀간 우리 그분들도, 도내 농민들도 마찬가지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맛과 질에서 떨어지는 그런 불만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까지는 구내식당을 그 전에 한 40여년 동안 아주 저렴하게 운영을 하다가 2011년부터는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로 해 가지고 위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업체에서 임대료로서 한 1,600만 원, 금년에는 1,430만 원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공과금 부담, 급식단가가 너무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식단가는 55% 이상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국은 업체에서는…

잠깐만요. 제가 그것 개별적으로 한번, 파악을 전체적으로 해 보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선정은 조금 전에 최저입찰 말씀한 거죠?

예, 지역제한경쟁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2년으로 했습니다.

만료는 언제인가요?

금년 말입니다.

금년 말,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단가는 1인 4,000원입니다. 3,500원이었다가 적자가 난다고 그래서 500원 보전해 갖고…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도의 우리 기관들이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대개 이 정도 선이 많은 것 같아요. 최고 많이 책정한 데가 4,500인 거 같더라고.

저희들 16개 시도 중에서도요 4,000원 하는 데는 저희들하고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임대료는 1,600 정도라고 그러셨죠?

금년에는 1,430만 원 정도…

우리가 도내 보니까 우리 본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또 우리 충북학사 청람재, 서울학사 이런 데가 전부 직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도 그렇죠?

예.

직영하고 있죠. 다 직영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다 직영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저희도 가서 먹어봤거든, 식사를 해 봤는데 괜찮아요. 거기 다녀온 분들도 다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임대료 부분 아니냐, 1,430만 원의 임대료가 위탁업체… 위탁업체 이름이 뭐예요?

BS푸드라고…

BS푸드에서 1,430을 연수원에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1,430만 원 임대료 부분이 결국은 질과 맛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인력이 그전에는 2명 내지 3명이 운영됐는데 지금은 고정적으로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인건비가 교육 없을 때도 계속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올 연말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때도 여기 책임자가 저한테 찾아와서 작년에도 3,000만 원을 손해 봤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손해 보고서까지 운영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인데 그 안에라도 못하겠다 그러면 한 달 전에 통보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직영체제로 가겠다 그래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는 위탁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걸로.

아,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를, 도내 출자·출연기관이나 도 본청이나 직영하고 있는 데를 제가 알아보니까 괜찮아요. 맛도 괜찮고, 질도 괜찮고. 그래서 기왕에 그걸 기획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시행하는 데 내년부터 절대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현입니다. 지금 김형근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 담당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전문의회반을 하겠다는 건가? 뭐 그런 얘기예요, 뭐예요? 의회반을 신설해서 하겠다 이런 얘긴가요?

과정이 있었습니다.

과정을 넣겠느냐 과목을 넣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과정이 상반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반기에는 1개 과정을…

넣겠다!

예, 넣고 내년부터는 수요를 다시 판단해서 과정이 신규과정이라든가 장기과정 같은 데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는 아주…

아니, 그건 교육과목일 거고…

예, 과목이 들어가고 과정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다가 내년도에…

그것을 제가 김형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관련돼 갖고 주문드리면 의회과정을 신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의회라는 것이 어떤 집행기관과 의회는 별도의 기관이에요, 별도. 그렇죠?

예.

물론 공무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제도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사실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의회 특유의 업무를 수행하는 특유의 기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의회에만 근무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가져야 할 행정기술이 조금 이따 가 보면 무효가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의회 업무를 보니까 또 새로워지고,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요. 일례를 들어서 의회 공무원이 질문이 무엇인지 질의가 무엇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요한 얘기거든, 그 얘기는. 그런데 흔히 지금 의회공무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아마 그런 용어조차도, 또 동의가 뭐냐? 일부 동의한다, 동의도 같은 용어지마는 예를 들면 그래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의회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걸 실질적으로 그 의회반이 없으면은 교육받을 데가 없어,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못해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집행기관에 갔다 의회에 왔다 왔다갔다하면서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엄청 질이 떨어진다고요, 질이. 그래서 의회반이 강제적으로라도 1년에 한 번 씩은 인원이 뭐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40명이 됐든 그거야 형편대로 하지마는 도에도 팔십 몇 명의 공무원이 있고 시·군으로 따지면은 몇 백 명 될 거야 아마, 대상 공무원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그러한 기초적인 교육이라도 받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교육 시기도 조정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런고 하니 공무원들이 의회 의원을 보좌하다 보니까 회기 중에 교육가라 하면은 상당한 지장이 오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의회가 쉬는, 어느 의회든 쉬는 기간이 있죠. 7월 말부터 9월 초순까지는 거의가 없어요, 의회가. 그럴 때를 신설해 가지고 1주면 될 거예요, 1주. 또 교육점수와 관련되면 2주까지 필요하다면 2주가 되든. 그래 가지고 그 시기를 잘 맞춰서 교육과정을 신설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교과목에 관계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아니요, 내년에는 과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예, 인원 없으면 있는 대로 해 가지고 20명이 됐든 30명이든 그렇게 구애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본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중견간부양성반이라고 있죠?

예.

중견간부양성반이 그전에는 없던 건데 몇 년 전부터 생긴 거죠, 그게?

2004년부터 했습니다.

2004년, 원래 그게 내무부연수원에서 하던 건데 지역으로 내려와서 그걸 하고 있는데, 중견간부양성반을 수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중견간부 양성을 하는 거거든요, 양성. 그러면은 시·군에 돌아갔을 때에 수료자가 시·군에 돌아가서 정말로 중견간부가 돼서 승진이 얼마나 됐는가 조사해서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저희들이 승진이 몇 명이 됐고 하는 것은 통계가 없습니다.

그것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 하니 거기 갔다 오면은 점수 주나요? 가점 주죠?

가점 있죠.

가점을 준다는 것은 즉 승진을 시킨다는 전제가 포함되는 거거든.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 ‘수’를 받고 갔으면은 시·군에 가서 과연 몇 명이 수료를 하고 나갔는데 시·군에서는 몇 명이나 승진이 됐는가, 몇 년차에서 승진되는가, 1년차에서 되는가 2년차에 되는가, 10년이 돼도 못하는 사람은 승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마는 교육을 시킨 그 과정에 있었던 연수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의무적인 건 아닌데 앞으로는 한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견간부양성반을 선발을 하는데 지금 거의 추천에 의해서 하죠? 시험 봐요?

지금 경쟁이 있어갖고 시험 봅니다.

시험을 봐야 돼, 그걸 봐야… 경쟁률이 어때요?

지금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도는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여기 와서 보나?

아닙니다. 도청에서 선발해 갖고 저희들한테 송부를 합니다.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예.

글쎄 그래야 돼요. 추천제로 하면은 자기들이 자긍심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스스로 내가 선발교육생으로 선발되어 가지고, 6개월이죠? 1년인가?

1년입니다.

1년?

한 10개월 정도 됩니다.

그 전에 연수원에서는 6개월이었죠.

예, 지방행정연수원에서는 6개월이었습니다.

6개월이었는데 10개월이면 상당히 많이 받는 건데, 그러면 거기 수료를 하고 나면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자기가 선발된 인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기 때문에 시험을 봐서, 그런데 시험을 보는데 너무 50명은 가쁘잖아요, 자치연수원에서 50명 1개 반 운영하기는? 그걸 50명으로 하지 말고 줄여서 1개 반 50명은 옛날 얘기 아니에요, 1개 반 50명이…

아니 행안부서부터요 공무원 수에 비례해 갖고 저희들이 50명이 해당됩니다. 그래 도에서 10명, 나머지는 시·군에서 40명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명을 하다가 나중에 30명이나 하다 보면 인사운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낫지.

안 그렇습니다. 왜냐면…

왜 그런고 하니 50명이면 시·군에 몇 명씩, 1년에 한 2명?

2명 내지 3명 그렇습니다, 군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바로 교육받고 좋은 재원이 가서 바로 승진을 해 가지고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2명 정도면 괜찮겠네 시·군에 2명은…

작은 단양이나 진천 이런 데는 증평은 2명이고, 나머지는 3명, 도가 10명 나머지는 청주 이런 데 충주, 제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원에… 글쎄 갔다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교육받은 내용 가지고 역할도 하지마는 교육받았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역할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 또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교육생 선발하시고. 그리고 자료 96페이지 보면 중견간부 양성과정 도민제안 숙성제도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50건 중에 10건을 채택했다고 그랬는데 숙성제도 운영이라는 말이 뭔가요?

도민제안 숙성제도는 국민신문고의 국민제안, 도의 제안시스템인 상상발전소에 등록된 대안 중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불 채택된 제안 중 새롭게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데 대해 원 제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해서 제안제도로 활성화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제안제도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안제도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채택 안 된 것 중에서 보완해 갖고 활성화하는 겁니다.

제안한 것 중에서 채택이 안 된 거를 다시 어떻게 보완해 가지고 제안한다 이런 얘기인가, 그럼?

예, 활성화하는 겁니다.

새로운 제안이지 뭐, 그런데 50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10건을 채택했다고 했는데 10건이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야, 이건 쓸만하다 한 것!

금년 거요?

아니 자료에 의해서, 자료대로.

10건이 청주 랜드마크로 청주 읍성 북문·남문 조성 그게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제설작업 참여자 봉사활동 마일리지 적립제 운영, 또 세 번째는 관광안내소에 결혼이민자를 배치 통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충북형 보육실현을 위한 게 무엇일까…

됐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여기서 채택을 했어요. 채택하는 건 자치연수원에서 임의로 이거는 가결, 이건 부결 이렇게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저희들이 도의 성과관리담당관실로다 제출하면 채택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요?

예.

여기는 모아 가지고 보내주는 거네요?

예.

이건 뭐 중견간부양성반뿐만이 아니라…

신규과정이고 다…

일반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인데 다만 여기에 나타내기 위해서 중견간부양성반으로만 표시를 해서 그러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그전에 없던 새로운 제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정지숙 위원님 해 주세요.

예, 저 정지숙입니다. 아까 김형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이 아주 현실에 맞지 않고 맞게끔 편성을 해서 교육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 조사해 보니까 교육운영과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로다 파견되셨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도민연수과장님을 이거 기간을 재보니까 길어야 6개월도 안 계셨네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치연수원에서는 제대로 업무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다 그냥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계획을 세울 때도 담당과장이 결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저희들도 어떤 때는 애로사항이 큽니다.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도민연수과장이 다섯 번이 경질됐습니다, 도민연수과장이요.

다섯 번이 되면서…

어떤 때는 공석도 많이 됐고.

4개월 정도 3개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시대에 맞는 그런 교육과목 선정하기도 어렵고 여기 뚝 떨어져 있으니까 솔직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교육과정 같은 걸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 것이 과장이 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팀장도 있고 실무자도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갖고 과정 계획을 수립하면 일단은 도에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번 자문도 받고, 그리고 저희들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서 나중에 확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정…

그러면 과장이 안 계셔도 되면 세 과장님 다 안 계셔도 원장님만 계신다면…

그건 아니고 그래 저희들이 참 이런 얘기는 뭐 하지만 그동안에는 도민연수과장은요 상당히 인사부서에서 소홀히 한 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께서 강력히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책임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쉬었다 가는 자리가 되면 이게 발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도 없고 아무래도 중책인 과장님께서 안 계시면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안 계시면 태만하거든요. 그 과에서 과장님 안 계신데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또 원장님은 원장님 방에 계시고 이러니까 이런 일이 일단은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로 가신 분을 빨리 이리 모셔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원장님 책임져 주시는 게 어떤가, 하실 수 있죠?

글쎄, 그건 인사권자가 아니라…

어쨌든 책임을 지시고 다시 제자리에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계속 충원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안 되면 제가 잘못되면 옷을 벗을 확률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꼭 모셔와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92쪽에 보면 과정운영 현황이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기간은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격증 같은 거 뭐 이런 거 수료증 이런 걸 줄 수 있나요?

자격증이요?

여기…

저희들…

92쪽에 보면 교육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쭉 했는데…

자격증은 없고요, 수료증은 있습니다, 수료증.

그런데 지금 글로벌시대에 자격증을 주고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실버문화반, 청소년지도자반, 이게 상담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자격을 주면 여기 인원이… 이게 대상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도민입니다.

도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간을 조금 늘려가지고 자격증을 줄 수 있으면 아마 사람이 많이 확보되고 또 응시자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 좀 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저희들은 여기서 자격증을 주려고 하면 상당히 인원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격을 가진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중간에 연간 한 번씩 해 갖고 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관광해설사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해설사를 양성합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받아 갖고서요. 그런데 그러려면 거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하루 갖고는 자격증반을 운영한다든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도민들은 시·군 이런 데서 일비까지도 지급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자격증을 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평생교육 같은 데, 청주대나 충대 이런 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거가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상담자격증을 준다든가 관광해설사 자격증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차피 여기는 연수원이니까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원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82쪽에 보면 다문화가족반이 있어요. 그래 다문화가족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시·군별로 보면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예, 있죠.

다문화가족을 그리 오라 그래 가지고 거기 저희들이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럼 강사가…

강사는 저희들이 다 섭외해 갖고 가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 식사도 같이 제공을 하고.

그래서 다문화가정을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바람이 나서 나간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이런 도시에 와 가 지고 호화찬란한 것을 보고 나면 대부분이 그 가정은 깨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다문화가정은 전문기관으로다, 우리 연수원에서 맡지 말고 전문기관으로다 넘겨줘서 이런 예산은 여기서 쓸 이유가 없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려서 안 하신다고 그런 것 같은데 찾아가서 하신다고요? 그럼 그 실적 관계 자료 좀 있나요, 그러면? (…) 공무원들한테 다문화가정을 이해하는 거는 과목으로 넣어도 되는데 다문화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교육을 찾아가서 하신다는 건 좋지만 이건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시·군별로 찾아가서 교육하고요, 장애인하고요. 장애인도 찾아가서 교육합니다.

글쎄, 장애인은 뭐 찾아가서 하는 게 좋은데 다문화가정만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자료를 넘겨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한다든지, 또 언어가 좋아졌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음성하고 진천을 찾아가서 104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예, 그래서 성과가 그분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 그래도 자치연수원에서 와서 교육을 시키니까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역시 낫구나.” 이런 걸 느끼셨는가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설문까지는 안 받았는데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반응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104명을, 저희들이 80명을 계획했는데 104명이 왔습니다. 130%입니다.

예산은 얼마였어요?

강사수당에 식사대.

식사대하고 강사료하고.

예.

강사를 초빙하셨고!

예, 저희들이 초빙하고 점심식사를 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자치연수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찾아가면서까지, 직원 여기 바쁘신데 찾아가면서 하시기가 어떠신가. 꼭 필요하신가…

그래서 지사님 말씀이취약이라든가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한테도 집중적으로다 교육을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 여기서 저희들이 도 전체에서 이쪽으로 집합교육을 하려고 하면 운송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교육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찾아가서 시·군 복지관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냥 자기 기관에 생색을 내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손을 안 댄 데가 없어요. 다 손을 대 가지고 이분들이 바람이 났다니까, 바람이 나 가지고 도망을 간다니까. 그래서 자치연수원에서는 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거 사실 큰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검찰청이고 어디고 손을 안 대는 데가 없어요. 경찰서서부터 다 그냥, 여성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러니까 이분들을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삭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간다니까, 이들이. 순수하게 농사만 짓다가, 순수하게 어머님만 모시다가, 여기 와서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와보니까 그래도 배는 부르니까, 열심히 살다가 자꾸 여기저기서 불러 가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못미더워 가지고 쫓아가서 있다가 차로다가 데려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 좀 해 보셔서 꼭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사업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성과분석보고서로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추진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괜찮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김봉회 위원님.

예, 도의원 김봉회입니다. 사무감사자료 101쪽, 연수원 시설개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시설 개방은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도민이 신청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개방실적보다 2012년도 개방실적이 적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작년에는 59건에 2,532명이었고요, 금년에는 32건에 2,414명이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신정기화물이 274명이 1박2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없고,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서 통계에 안 들어간 거는 중국 유학생이라든가 여기 와서 저희들이 무료로다가 생활관을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운동장을 한번 사용하면 7만 원이라든가 이런 돈을 받고서 한 인원만 여기 반영시켰고 그외 인원은 여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적게 잡힌 겁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설이용을 활성화하도록 의회에서 요구했는데, 그동안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설보강은 무엇이었습니까?

저희들이 2012년에 6건을 했는데 생활관하고 공무원 대강당, 휴게 실 정비공사를 한 6,000여만 원 들여서 했고, 또 농기계훈련관 옥상방수 등 시설물 보수공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또 기계실 증기보일러 교체공사, 도민교육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그다음에 접지시설 보강 및 수전반 보수공사, 그리고 고효율 조명기기 LED 교체공사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도민교육관 난방배관 교체공사 했고 LED 교체공사를 해서 30% 이상을 저희들이 이제 다 확보됐습니다, 법에 의한 것은.

2012년도에 민간인이 사용한 실적 좀 알 수 있을까요?

금년에요?

예.

주식회사 이도에서 체육행사를 해 갖고 300명이 운동장 했습니다.

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합숙기간 중 원거리이용 교육생인 제천, 단양 직원들이 생활관 이용을 주로 하고 있는데 비합숙과정으로 돼 있는 교육과정은 숙박비와 식비 등 실비로 교육여비를 받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용 후 정산을 하고 있는지, 만약 하지 않았다면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활관을 활용을 하면요 저희들이 그걸 통보를 합니다, 해당 시·군에 정산이 되도록요.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로 청주시내에서 왕복 40km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도민의 사용이 적고 교육기간 중에서 시설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증대만을 생각하지 말고 도민을 위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서는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되도록 감면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기보 위원님 보충질의?

예,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과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교과목이나 교육시간에 관해서 우리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아니면 협조요청이 옵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옵니다.

글쎄 그게 지침으로 옵니까, 아니면 협조요청으로 옵니까?

지침은 없고요. 통일부 같으면 통일교육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청이 오는 겁니다.

글쎄 통일부에서는 안보나 통일분야에 대해서 올 테고 아까 다문화나 무슨 평생복지나 이런 건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올 테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각 부처별로 협조요청이 옵니까?

그래서 주로 그런 걸 받아서 도, 시·군 과에서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교육이 나갔으면 결산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또 다시 중앙부처에 보고를 합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예, 거기서 이런 교육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 갖고 요청이 옵니다.

그렇다면 상당부분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네 말하자면?

그렇죠.

그죠?

예.

협조요청은 오지만 협조요청을 받을 건 받아 가지고 시·군에다가 교육을 시달해 주고 그리고 보고는 없고 중앙부처에.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나 통일부에서 이런이런…

저희들이 보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 평가만 합니다.

그렇죠, 보고는 없죠?

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그래도 자율성을 꽤 확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없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한 곳에 너무 집중이 되고 독점이 되다 보니까 부의 편중이 상류층과 하류층 두 계급으로 나눠졌다는 것 아니에요. 건강한 중산층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 어느 후보를 막론하고 지금 가장 첫 번째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 경제 민주화 아닙니까? 한 곳에 부가 축적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분산을 시켜보자 그래서 건전한 중산층을 다시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교과를 시간이나 과목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할애를 많이 해서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시고, 우리 또 교육하러 오는 도민들한테도 교육도 한번 해 주시면 지금 이건 누가 들어서든 정부의 방침이고 정부의 시책입니다, 이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어느 대통령 후보를 막론하고 제1번으로 지금 공약을 내세우는 건 경제민주화 아닙니까? 건전한 중산층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공약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자치연수원에서 선도적으로 앞서서 그것을 개발을 해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먼저 실시를 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사업 발굴을 교과목을 시간을 늘린다든가 과목을 늘려서 편성을 한다든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중앙부처에 보고는 안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보고는 안 하시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연말에 부처별로 도정평가를 할 적에 그때는 교육이행 부분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안부에서요 작년까지는 역량평가라는 게 있었습니다, 교육원만. 그런데 그 평가를 해 갖고 정부업무평가라든가 이런 데 할 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업무가. 그래 저희들이 이왕 역량평가를 하려면 정부업무평가에다가 반영을 해서 잘한 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달라 이렇게 요구는 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형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