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 1) 산업건설국

산업건설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에 시정발전과 산업건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박병두 의원님께서 질문사신 투자유치 지원금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본예산,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까지 보조금 신청은 2개 업체에서 39억원을 신청하여 31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보조금 지급실적은 1개 업체에 2,000만원을 지급하고 7억 8,000만원은 남아 있으나 31억원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부족액 31억원과 추가 확보분 등을 확보하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으면 기업유치와 행정의 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이응천의원님의 투자유치기업 사업이행촉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 그 동안 유치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으로 지역민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기업 대부분 공장가동이 원활히 되고 있으나 알루텍(주) 등 일부 기업은 경기불황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대로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 및 이행보증서를 징구하는 등 투자이행을 위한 채권확보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당초 계획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이행을 촉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권영하 의원님의 시민 주·정차 의식교육과 노면주차 및 주차장 요금징수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14년도 경북도민체전과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가지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의식 제고에 지속적인 홍보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벗이랑 식당 앞 주차장, 문경관광, 구 시대공업사, 구 노인회 시지회 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들의 주차의식 제고를 위하여 대시민 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고 경찰 합동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무인단속 카메라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조성된 주차장의 유료화 추진을 위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으며 유료화가 시행되면 주차 회 전율 제고와 시가지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서 45페이지, 박성도 의원님의 시내 영세상인과 음식점에 대한 지원 대책과 시내 경기 활성화 방안 지원 대책과 안광일 의원님의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 내수경기의 부진과 함께 대형유통업체 입점, 통신판매업 등 온라인 쇼핑몰 증가에 따른 쇼핑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5월 문경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업체 측의 전국적인 행정소송으로 시행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에 관련법 개정안이 다수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으므로 법 개정과 타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어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알선하고 2012년도 3/4분기 현재까지 연인원 583명에게 이자 전액 1억 2,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용회 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채무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상반기에는 영세음식점을 중심으로 지난해 17개 업소이던 착한가격업소를 55개 업소로 확대 지정하여 전국지자체 및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함께 쓰레기봉투 등 인센티브로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주변 주차장 확충과 상인대학운영, 상인전산교육, 상인 의식개혁 교육을 비롯한 전통시장 마케팅투어와 각종 이벤트행사도 실시하였으나 상인들의 노령화와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경기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상인교육 강화, 착한가격업소의 확대지정, 소상공인 융자알선 및 이자지원, 상점가 주변 주차장 지속 확충 등 다양한 경기 활성화 시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박성도 의원님의 구시가지 도시정비 및 주차해소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금년도 4지구에 119면을 확보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5지구 정도 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계속하여 주차장 조성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도시정비, 도로확·포장은 지난 7월 시가지 도시개발사업 정비계획 기초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계획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가변차선 주차장조성, 공영주차장 관리계획, 일방통행, 교통신호체계개선 등 교통관련 문제점 전반에 대한 시가지 교통흐름 제도개선 용역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교통관련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안광일 의원님의 장날 차량 우회 를 통한 신흥시장 활성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시장은 재래 5일장 시장으로 장날에 많은 차량과 장보러오는 시민들로 상당히 혼잡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차고지가 신흥시장과 접하고 있어 장날이면 버스통행 및 일반차량의 교통에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시장내 차량을 통제하고 우회 시켜 도로상에 난전을 형성하게 하여 많은 상인들이 영업을 하는 것은 시장활성화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신흥로는 도로가 협소하고 노면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어 우회 도로 이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안광일 의원님의 불법 지목변경 토지 양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제도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에 의거 2011년 1월 7일에서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입니다. 2011년 1월에서 11월까지 산림청에서 전국적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우리시 총 5회 의회 , 실과소 읍면동, 유관기관 등에 운영 알림 등 총 6회 에 걸쳐 신문 방송매체에 홍보하였습니다. 공용, 공공용,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로 5년 이상 계속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적용되나 도시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보호지역 등 타 법률에는 상충되는 지역 및 농지원부가 없는 자, 문중 임야는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제외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다르게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 곳에 대해서는 다음 임시특례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실지목으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국 소속 직원들은 선진농업육성, 도시정비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투자유치지원금 예산확보 계획관련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두 의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 우리 문경시 투자유치 보조금 비율하고 타 시군에 보조금 비율하고 검토한 내용 있습니까?

우리시와 타시와 보조비율은 지금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약한 부분도 있고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만들 때 비슷하게 전부다 만들어져...

조금 약하다는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 하향선... 상향선 그런 관계지요, 20억에서 50억 뭐... %수가...

지금 저희들 금년도 투자유치기업지원금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한 개 업체만 2,000만원을 보조조례대로 지원을 하고요.

예.

나머지 지금 현재 31억원이 지금 지급해야 될 금액이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예산확보하고 내년도 우리가 만약에 저희들 우리 시에서 지금 문경시가 경제활성화 차원 또는 인구증가 정책에 부합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기업유치하는데 보조금 지원금 때문에 기업유치가 문경에 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 보조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우리가 원활하게 기업유치를 하는데 추진이 가능한가,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업유치 대상자들이 오시면 우리 지원 관계를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투자금액의 마이너스 20억을 하고 20억을 초과하는 금액을 10%안에서 최고 50억까지 줄 수 있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이라는 게 기업이 완전유치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놔도 만약에 기회 가 없으면 예산이 또 삭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지금 현재 31억이 모자란다는 거는 두 개 회 사가 있습니다. 두 개 회 사가 (주)엠씨엠텍 여기는 2,000만원이 신청 돼 가지고 지급했고 대명소재가 38억 8,000만원인데 지금 올해 금년도 추경까지 예산확보 했는 거는 8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지급하고 나머지 7억 8,000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38억 8,000을 우리가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 예산을 내년도 우리가 이제 다 올렸습니다만 또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우리가 지급위원회 를 개최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고 해서 그래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기업을 유치를 또 해야 되지만 일단 예산확보를 또 해놔도 기업유치가 안 오면 또 쓸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13년도 계획엔 또 4개 기업이 있습니다. 캐프도 지금 현재 다 들어오면 한 10억 돼 있고 다른 외에 3개 지구가 9억 정도 해가지고 내년도 19억하고 총 한 5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형편으로는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계획된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2013년도에 기업유치가 어떤 우량기업이 문경시에 오셨다고 계획을 잡아 놨을 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보조금 줄 만한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추진이 불가능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면은 아까 답변 내용서에 있지만 우리가 유치의 신뢰도가 지금 많이 떨어지지요, 많이 떨어지면 앞으로 누가 올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유치한 것도 지금 현재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유치에 많은...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이런 예가 있었는데 기업... 예산확보해 놓고 기업유치가 미비한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돈을 명시이월 했다가 나중에 삭감했던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어떤 예시적인 예산을 확보했다가 그 예산을 소모할 수 있는 노력은 집행부에서 즉 말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유치하는데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예, 예.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참... 농업지역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인구증가 대책에 최고 효율적인 기업유치가 효자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 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경시가 발전하는 데는 기업유치에 좀 많이 해서 이후에 문경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잡아 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지원금을 최고한도액이 50억이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50억을 지급해준 결과가 미미하다,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많다고 봅니다, 50억 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50억을 준 회 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가보면 차가 안 다녀요, 물동량이 없는 상태라 이래서 돈을 주는 데만 급할 것이 아니고 준 뒤에 그 대책에 대해서 안 되면 회 수를 하든지 당초의 계획대로 안 된 경우에는 그런 조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밑에 문구에 41페이지에 기업유치와 행정신뢰도 등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런 문구를 좀 순화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 답변을 할 때, 공무원들은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사업 이행촉구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이응천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투자유치지원금을 받고 가동 중인 회 사 중에 정상 가동이 되는 회 사는 몇 군데입니까, 사업이행서를 약속대로 지키고 잘 하는 기업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지금 총 10개 기업에 지금 현재 지원을 했습니다. 성신하고 대성계전, 알루텍, 럭스코, 삼동, 대명화학, 대명앤씨앤, 한국효모 등인데 대부분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가 지금 현재...

대부분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소규모하고 지금 알루텍하고 지금 현재 성신...

특히나 50억씩 지원받은 업체가 지금 잘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저들이 지금 현재 알루텍이 총 270억을 투자계획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1차적으로 공장신축이 217억은 투자를 했습니다, 나머지 53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곡 두 필지 밑에 두 단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53억을 현재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저들이 그동안에 촉구를 여러번하고 또 올해 들어서도 또 지난 10월 달에 공장건설이행 촉구를 한 번 또 냈습니다, 내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서를 또 더 받아야 됩니다, 받기로 하고, 지난 또 10월 24일 날은 또 시장님께서 공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김종화 사장과 대화를 했습니다. 김종화 사장도 앞으로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 또 우리가 지난 10월 31일 날 투자 정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또 지금 현재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장 사장과 대표자와 계속 빨리 좀 나머지 53억에 대해서 투자를 빨리 좀 조치를 해달라고 계속 지금 독촉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투자유치지원금을 준 회 사에 대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실제 근무인원과 매출 이런 거를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한 번...

점검 했으면 증거자료를 좀 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매년 했다는 것을... 없잖습니까?

조사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2009년도에 투자유치를 알루텍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때에 위원장이 박순보 부시장님이었습니다만 그때 회 의의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돈을 주기 전부터 상시고용 인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답변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상시고용인원이 안 될 경우는 돈을 회 수하겠다, 심사에서 그런 발언까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그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우량기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런데 왜 우량기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렇게 회 의가 돼서 우리 의원님께서 심의 위원으로 참석해가지고 안정장치가 없이는 보조금을 지원을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알루텍에 대해서 지금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제가 등기등본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예.

여기 답변내용에는 근저당설정 및 이행보증서를 청구한다, 고 그랬는데 근저당설정이 돼있는 거는 문경시가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어떤 기업에서 하매 근저당을 설정해가지고 1순위로 설정돼있고 하더라도 2순위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날 경우에는 회 수조치도 못할 정도 지금 장치가 잘 돼있고 또한 알루텍 부지중에 유곡동 708하고 718번지 두 필지는 지금 사업계획이 전혀 없이 앞에 보면 소나무 가지고 조경을 다 해놨습니다. 공사 완료시기가 언젠가 하면 올해 12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이 안 되면 회 수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면 회 수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또 공장이 지금 현재 가동 되고 있으니까 계속... 기한이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계속 유치하는 걸로 그래 안 나가겠습니까?

국장님!

예.

땅을 조성할 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하면 문경시가 하매 그 사람한테 엄청난 이익을 주고 출발을 해서 그다음에 우량기업이라고 해서 또 50억씩 지원해주고 거기다가 상시 고용인구가 1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근무하는 인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력이... 우리... 지금 현재 협력회 사 해가지고 협력회 사 5개 업체 포함해서 한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확인을 일일이 대조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협력업체 인원은 30명이고 12월 말입니다, 12월 말에 보험을 낸... 보험 상실이 되지 않은 사람 어떤 근거 자료에 의하면 서원기업은 20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태광산업은 45명 했는데 실제인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거는 실제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수치와는 다르고 또한 고용보험을 든다는 것은 대표자가 고용보험을 전체회 사를 문경에 두고 고용보험을 들면 여기에 근무하지 않아도 문경에 근무하는 것처럼 자료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의료보험조합에 확인을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 남의 사생활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못했는데 실제 우리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상시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제가 볼 땐 30명 이하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들하고 시하고 협약서 내용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상시고용 인구를 100명이상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2012년 12월 말 정도가 되면 2블럭과 3블럭을 공사를 준공해서 고용인구가 훨씬 배가 되도록 하겠다, 문경시에서 근무하는... 시 전체에서 일하시는 분의 고용 인구를 엄청나게 늘리겠다, 또한 매출도 얼마를 하겠다, 상세하게 내용이 여기 다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잖습니까?

추가 관계는 우리가 강력하게 지금 현재 조사도 하고 해서 같이 만나서...

아니 강력하게 하려고가 아니고 지금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안 했으면 이런 점검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마성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 지금 어떻게 돼있고, 봉룡산업단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들이 지금 한 개도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문경시에 투자유치지원금은 아무나 그냥 서류만 잘 만들면 그냥 빼 쓰고 사후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할 때는 더 보완을 해서 장치를 좀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투자이행각서에도 매년 점검하겠다, 매년 점검을 받도록 하겠다, 이런 회 의록 자체를 다 무시하고 안 했잖습니까, 지금.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는 여러 가지하는 일들 중에 어린 학생들 돕기 해서 장학금을 100억을 조성한다 뭐 이렇게... 우리 문경시민들이 다 참여 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기업 한 사람한테 50억씩 과 땅을 거의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는 이런 경우를 해놓고 상시고용인구에 아니면 제품의 매출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도 전혀 하지 않은 채 시민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매년 점검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아울러 우리 문경시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문경레저타운에 관해서도 지금 조사를 좀 하자고 해서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만 우리 문경시가 180억 문경관광개발 시민주가 60억 240억을 투자해서 각종 언론에 보면 그 대표이사 황동현이 지금 배임혐의로 고소고발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차피 어떻게 보면 투자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시가 너 무 무태심한 것 아닌가, 더군다나 우리 문경시에서 레저타운에 대한 골프장 본부장을 고액을 주고 파견을 해놓고 있는데 그 양반은 거기서 뭐 하는 역할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국장님 오늘 질의하신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예.

꼭 챙겨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걸 잘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확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투자유치 기업자금 기존 지급된 업체하고 미지급 예산업체 이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근무인원은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몇 명이 근무하는가. 그래서 기 지급된 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기업진단을 해서 의회 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주·정차 의식교육과 노면주차 및 주차장 요금징수 제안 관련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하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좀 시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의원입니다. 시내... 시에서 주차장 조성한 주차장이 지금 현재 주차수용 능력이 몇 대 정도 됩니까?

시내 전체 주차장은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이 23개소에 721면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28개소에 1,945면이 있고 건물의 부설주차장이 1,475개소에 10,088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1,526개소에 12,754면이 있어서 우리 그.. 3만대... 시에 3만대 했을 때는 약 한 42%정도 주차장 확보율 돼있습니다.

2011년도 차량 증가 숫자는 몇 대나 됩니까?

2012년도... 10월말까지 저들이 지금 현재 차량이 30,234대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증가된 차량 숫자가...

아니... 제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현재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차량 증가숫자가 대충 한 1,000여대 되는데...

예, 예

지금 시내 주차장이 우리가 고액을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주차장 한 4개소되는데 특히 벗이랑 식당 앞에 주차장은 인근지역의 직장인과 주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나면 일반시민들이 읍면에서 나와 가지고 볼일 보려고 병원이나 가거나 뭐 다른 볼일 보려고 와서 주차를 하려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주차통로에 주차를 하고 병원에 갖다오든지 다른 볼일을 보고 하는데 지금 문제는 암만 많이 시에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그 주위에 주거하는 거주자 개인주차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료주차장으로 해서 하루 종일 하는 거는 얼마, 시간당 하는 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유료화 하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또 주차장의 이용률도 높아지고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 그래서 저들도 지금 현재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지금 현재 벗이랑 식당 앞하고 구 시노인회 있습니다, 저쪽에. 그다음에 시대공업사 앞에 그다음에 구 문경관광 그 4군데를 197면인데 이거를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을 지금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료화를 하게 될 때에는 일반부대시설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CCTV 그런 안전시설을 해결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해서 저들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지금 편성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에 바로 사업을 바로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4군데는 일단 유료화 시킬 계획입니다.

예, 시내 교통 흐름이나 또 교통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을 잘 파악하여 시내가 쾌적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병행해서 시청 우리 주차장도 지금 부서에서 내년도 유료화로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료화 주차장은 이미 설치한 지역... 교통개선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이 없는 구간은 노면 주차장라도 유료화 해가지고 예천이나 영주 같은데 같이 유료화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주차장 관계는 시민들이 가장 큰 불만이 주차요금입니다. 평균 시가지에 주차 1대 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 해놓고 24시간차가 그대로 대어 있어요. 이 문제는 주차요금.. 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 의회 에서 수차례 강조를 했어요. 그러나 시에서는 뭔 이유인지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상태를 유료화 함으로써 노인회 나 지제장애인들을 줘가지고 그럼 고용창출도 되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하는지 용역, 용역 하는데 용역 그 언제 했는데 인제 용역해요, 그래. 앞으로 그 주차관계에 특별히 좀 염두를 둬서 시민들이 불만이 안 가도록 좀 특별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내 영세상인과 음식점에 대한 경기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성도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님! 밑에 소상공인 근본대책... 있는데 그냥 넘어 가시네요?

잠깐요... 아... 두 분하셨지요, 아, 예... 다음은 소상공인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예, 안광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문경시내에 지금 문경의 상공인들이 대부분이 다 소상공인들인데 우리 문경시 전체 가구수의 몇%나 되는지 대충이라도 알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했는데 뭐... 대략 한 직업별로 따져보면... 한 40%로...

지금 상공인이 전업농가보다는 월등히 많다 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지원되는 거는 농촌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실. 아까 박성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의 현대화 자금 같은 거 그런 거는 없는가요, 지금 우리 문경시에 수도요금이 상당히 싼 편이 아니거든요, 사실 좀 비싼 편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가지고. 지금 소상공인 대부분이 영세음식점인데 아까 탁대학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안 그러면 시내 상가에 나가보면 보도 블럭이 상당히 다 지금 엉망입니다. 그런 보도블럭이라도 근접이 편하도록 우레탄이나 이런 걸로 교환을 해가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가지고 상가에 도움을 준다든가 또 간판이라도 지금 간판이 시시각각인데 잘 정비해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근본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고 시가지 정비는 저들이 지난 도시개발 구 시가지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 계획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하고 시가지 인도는 앞으로 보수할 때는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앞으로...

시내 소상공인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완공이 활성화 되면 이쪽으로도 다른 지역도 계획도 수립하고 지금 문화의 거리 그 지역에 간판도 지금 현재 저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건축과에서 도비 5억하고 해가지고 시비 5억해서 10억으로 해서 정비를 잘 하려고 선정이 됐습니다.

문화의 거리 뿐만 아니라...

그래서...

뒷골목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그만 식당들 보면 간판이 전부다 제각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정비해가지고 시내가 좀 깨끗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싶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특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많이 올려 주십시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시가지 도시정비 및 주차해소 계획과 대책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의장님!

안광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장날 신흥시장에 자주 가보셨지요, 그지요?

예, 가봤습니다.

가보면 교통혼잡이라든가 크락션소리, 교통사고 위험 상당히 지금 불안한 지경이거든요. 충주 같은 경우 가보면 장날 차량을 우회 시켜가지고 난전도 형성하니까 옛날 고유의 시장 맛도 나고 관광객도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우리 문경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들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노점상이 좀 많아서 지금 앞으로는 노점상을 인도로 일률적으로 노점상을 자판을 만들어서 일률적으로 한번 지금 이것도 검토하고 있고 우선 이쪽에 신흥로가 지금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1차선에는 그래서 우회 시키는 것 하고 교통흐름하고 이런 걸 전부 다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지금 당분간은 장날은 교통지도요원을 해서 안전 관계는 조금 유의해서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난전도 인도에 있어가지고 사실 다니기도 사실 복잡한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딱하고...

그런데 사실 신흥로가 좀 협소하다는데 지금 충분히 지금 상태도 버스 2대 교행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신영강교 쪽하고 신흥3동쪽으로 해가지고 황제아파트 뒤쪽 효성전기 쪽으로요, 그쪽으로 우회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보고 또 난전이 많아야지 장날 같은 장맛이 나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돼요.

교통흐름하고 이런 거를 전부다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주차장부분은 하고 여러 가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가지고 시장 맛이 나는 그런 정선 5일장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문경시도 5일장에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 지목변경 사용 토지 양성화 대책과 관련한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두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해도 됩니까?

예, 예.

말이 잘 안 들려서요. 국장님! 불법 지목변경 사용 토지 사용 양성화가 2011년도... 시점은 모르겠는데 11월말 기점으로 한시적으로 이거를 한번 양성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문경시 전체 읍면동이나 그 지역에 가보면 이게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지금 많이 누락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락된 것이 그냥 일부 몇 건이 아니라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지목이 있는데 실제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현재 대지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전답으로도... 실제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인 현황은 대지나 또는 전답으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중앙정부대책으로 일원화해서 양성화 시기를 한시적으로 했는가 본데 이게 누락이 많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다시 어떻게 건의할... 중앙부처나 아니면 우리시에서 건의를 해서 양성화 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더 기회 를 줄 수 있는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특별조치법 관계도 그것도 10년 마다 한번 하고 있잖습니까?

아니요, 특별조치법하고는...

하는데...

예.

그런 개념이 있는데...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저들이 한 179분이 지금 접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아, 누락 된 것이요?

아니, 전체적으로 이 기간 내에...

아, 예...

179분에 대해가지고 과수원이 168건, 대지 3건, 목장용지 있는데 취하가 4건 이래 가지고 지금 접수 됐는데... 해도 빠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당장은 어렵고 다시 또 다음에...

제가 현재 파악해 본 결과로는 지금 누락 돼 있는 것이 지금 신청 들어 온 것 보다도 훨씬 많은 걸로 그렇게 홍보 미흡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니예요, 제가 현지도 몇 군데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럼 이거는 산림과장님이 직접 한번...

아니, 잠깐... 국장님이 상정한 내용을 파악이 안 된 것 같으면 산림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굳이 뭐 그럴 거는 없고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기회 를 한번 더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위에 상부기관에도 이런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해서...

아니 우리 시자체로는 어렵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제도는 홍보가 부족했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불법이 5년 이상이 돼야지만 양성화 시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어업용시설 또 도시지역이나 백두대간 보호구역, 타 법률에 상충되는 지역, 농지원부가 없는 자, 이런 분들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가 상승이라든가 또한 거주도 하지 않는데 자기네들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일어난 사안 인 것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시일에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6회 에 걸친 신문방송 하였습니다만 거기에 현지적으로 와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례로 인하여 지목을 못 바꾼 경우지 저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해 드렸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10년 마다 한번씩 임시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그때 되면 또 5년 이상이 됐는 경우에 한하여 농업시설에 한하여 대지같은 경우에는 불법대지는 건축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도 산지가 농지가 바꾼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현상이고 되도록이면 바꿔줘 가지고 산지에서 농지로 띄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된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 안 된 것이지 저희들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안 됐다는 거는 저희들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산업건설국 뿐이 아니고 다 인데 지금 회 계과, 수도사업소, 환경관리사업소, 읍면동 우리가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전문건설업이 100여개 있습니다. 어떤 회 사는 20건 30건을 수의계약해요, 1건도 못하는 회 사 있어요. 연간 전문건설업이 5,000만원까지 실적으로 못 올리면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각 관련부서 특히 기획감사실장 특별감사 해봐요. 이런 상태로 건설업이 다 무너지도록 하고 특정업체만 배불리게 하는 이런 시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소 연결해서 새로운 변화가 있도록 지금 음식업도 어렵지만 건설업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도 시에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박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요1리 마을상수도 배수지설치과정에서 사유지 침해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본 사업은 고요배수지확장공사로써 기존의 콘크리트배수지를 철거하고 지상형 스텐레스 탱크로 확장하는 공사로 2011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료하였으며 기존의 배수지는 1991년경에 설치되었으며 농로와 배수지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적인 산림훼손은 없었습니다. 위 공사를 위하여 사전에 농로 등의 이용에 대하여 마을 이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점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양해를 구하여 원만히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고지대에 거주하는 가구에 대한 상수도 공급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지곡2리 배수관 확장 공사 지구로써 사업시행 전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고 2010년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곡2리는 마을상수도에서 일반상수도로 전환한 경우로 기존의 급수구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적정수압과 수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배수지 위치를 정하여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급수계획구역에서 별도로 멀리 떨어져 있어 배수지 높이와 같거나 높은 지역의 독립가옥은 상수도공급이 어려움이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수도 공사를 시행할 때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 관련 민원 적극 해결 추진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두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장님이 고요리 상수도 배수진 교체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현장답사 다녀오셨는가요?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는 못하고 도면상으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안 가보시고 산림훼손이 안 됐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서에 올라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로가 산에 있는 임도인데 1991년도 설치할 적에도 기존 도로가 있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나서 배수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도로를 그대로 이용을 했는데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잡목이 좀 길로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잡목을 몇 개 제거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임야 소유자한테 직접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배수지까지 도로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예, 예.

지금 도로로 지목이 변경돼있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러면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만 좀 명확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우리 일반 민원인 들이 도로나 또는 다른 어떤... 일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마을 단위라도 도로로 지목이 변경이 안 돼있고 가상적으로 형질변경이나 이런 거를 안 하고 공공사업이라 해서 예를 들자면 마을회 관을 짓는데 이거는 공공사업아니에요.

예, 예

그런데 지목변경이나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하든가요?

원칙적으로는 저들이 다 구입을 하든지 해가지고 보상을 하든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예.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거를 어떤 형태로든 원상복구를 하든 어떻게 하든 담당부서에서는 그거를 조치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이런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하는 행위는 그냥 민원인들한테... 아니 저... 저 산주나 토지소유자한테 전혀 전화한통 없이 그냥 무단으로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냥 죄송하다기 보다는 입장을 바꿔서 우리 민원인들이 이런 거를 정상적인 절차를 안 밟았을 때는 조치를 취하든가요, 그냥 넘어가든가요?

보통 배수지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높은 지역에 있는데 이 배수지를 설치할 적에는 마을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배수지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저들이 설치를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배수지가 있는데 입니다. 콘크리트를 바꾸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도로를 이용한 겁니다, 임도를. 그 과정에서...

그런데 소장님! 기존에 있는 도로라고 자꾸 명칭을 하는데 사실은 임야잖아요?

예, 임야지요. 그런데 임도가 있기는 있었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마을에서 그냥 옛날에 나무 해 나르고 하는 그냥 산길을 도로로 인정하고 장비가 통하고 장비가 이용을 하고 그 위에다가 공공마을에 가상적으로 앰프시설을 한다, 또는 집수지를 만든다, 그리고 또 산림훼손도 일부 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본 의원이 지금 수도사업소에 직접 이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전화도 드렸고 여러 통로로 민원인이 이해를 하겠끔 제 나름대로 중간 역할을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의원이 이렇게 전화를...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전화를 이런 일이 있는데 현장 가셔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 충분한 이해를 요하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말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그분의 생각이 맞다 라고 판단해서 그런지 민원인이 오히려 상당히 오해만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공공시설물이라 하더라도 개인 사유지만큼은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또 시에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사용승락서를 좀 받아 놓으면 아마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좀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지곡2리 일반상수도 민원사항인데요.

예.

소장님! 농촌의 산지마을에 농촌에는 아파트형이나 도심처럼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농가는 좀 떨어져 있고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집수지가 그 위치가 동네전체에 원활하게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위치에 집수지가 설치가 돼서 몇 농가라도 수도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돗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는 농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지곡건도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배수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마을에 상의를 했는데 개인농가 분들이 자기 농지까지 끌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개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 그래도 알 수는 없고 마을 이장님이나 상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말썽이 되는 부분은 배수지보다 그 집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앞으로 그 집에 물을 끌어들이려면 올릴 수는 있는데 사실은 수압에 약해서 좀 잘 안 되겠지요. 앞으로 공사하는 데는 좀더... 그런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도면을 좀 보니까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위치 배수진이 조금 거리가 떨어지는 데요, 거기에 물탱크를 설치를 했으면 원활하게 마을 전체가 다 공급될 수 있었는데 또 마을에서는 그 당시에 회 의록을 확인하니까 이거를 무상으로 주겠다 시에다가 여기다가 설치하면 그때도 맹 여기 계셨는가요?

아니, 저는...

다른 분이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굳이 마을에서는 부지도 무상으로 주고 또 마을전체가 수압이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위치에다가 배수지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지금 현재 위치에다가 배수지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농가가 입구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길이. 거기에 배수지를 설치하자면 거기까지 길을 저들이 포장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배수지보다 그 지역이 별로 높지도 않습니다, 지대가. 그래서 저들이 판단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 위치에다가 마을에서 협의가 돼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먼데까지 그런 사업비를 너무 과잉 투자하는 거는 좀 그래 생각해서 그 당시에 그래 했습니다.

아... 농로포장을 해줘야 될 입장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예, 배수지 들어가는데 포장은 해야 되지요.

왜요?

길을 내놔야지 되잖습니까, 배수지 설치하는 데까지

아니, 고요1리는 그냥 산에 포장 안 하고도 장비가 다 올라 갔잖아요.

그래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일단은 저들이 배수지를 설치하려면 일단은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의견이 상충이 돼가지고 마을에서도 약간의 말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일단 따르는 거는 다수의 의견이나 그걸 따라야 되는 거지 개인의 의견을 따를 리는 없잖습니까?

아, 그러면 부지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는 개인의 목적으로 자기...

예, 예.

농사에 이용하려고 했다, 그런...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 판단하셨다 그 얘기입니까?

예,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저희들이 우리 문경시가 관광도시고 체육의 도시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가 어딘가 물었을 때, 우리 부시장님 아시겠지만 문경시가 전국의 2위인가요, 경기도... 그런데 우리 문경에 지금 현재 귀촌이 됐든 귀농이 됐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문경으로 오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지난번에 하초입구에도 민원하나 들어 왔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문경 쪽에 지곡, 요성, 하초 더 멀리는 관음까지 외지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는 입장인데 가장 민원이 발생이 되는 것이 상수도, 수도거든요. 하초도 제가 전화를 받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거리가 좀 멀고 또 뭐 가로수를 제거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문경시가 지금 현재 인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귀농인들이나 귀촌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 문경에 이렇게 입주를 했을 때 우리시에서 그래도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 공급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민원인 쪽에 서서 좀 해주시고 또 개인적인 토지나 산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감하더라구요. 자기가 혼자 손해 본 것처럼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수도사업소에서도 물론 하셔야 되겠지만 충분하게 말 전달을 원활하게 좀 해줬으면 우리 의원들이 밤중에 전화 안 받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 죄송한데 3건 다 사실 문제가 된 게 전부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죄송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박병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 안 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한동수입니다. 안광일 의원님께서 문경새재도립공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질의하신 주차료 폐지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대한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는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으나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고 수입창출이 미약하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많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사용료를 전체 입장객에게 징수하게 되면 입장료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는 국민여론과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전국 국·도립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한 취지와 상반되는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또한 단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매일 또는 정기적인 탐방객인 시민과 등산객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행 방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으나 수입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주차료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해오던 전동차에 대한 탑승료 징수와 옛길박물관, 생태전시관 입장료 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고 이 조례에 문경시민 감면 규정을 넣어 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세수증대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질서 있는 자연그대로의 문경새재로 더욱 변화시키고 또한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시설사용료 징수방안은 향후 시민여론과 타도립공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며 시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 주차료 징수 폐지 관련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안광일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문경새재에서 문경에 오는 관광객이 500만 돌파라고 한번 행사한 적 있지요?

예.

그게 500만에 근접한가요, 수치에서 오차가 많이 있는가요?

지금 제가 통계자료로 갖고 있는 걸로 봐서 2011년도에 입장객 수는 430만 정도로 지금...

430만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주차장에 지금... 1주차장은 주차료를 징수하고 2, 3주차장은 징수를 안 하고 있지요?

예, 지금 1주차장하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4주차장을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경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똑같이 문경새재를 찾는데 어디에 주차하면 주차료를 안 받고 어디에 주차를 하면 주차료를 받고 맹 우리 시에서 다 조성해 놓은 주차장인데 상당히 관광객들한테는 불합리하거든요, 우리 문경새재 주차비하고 관광객들이 와서 내는 돈이 연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에 주차료 징수한 것을 보면 주차료가 3억 2,000으로 징수됐습니다.

그럼 세트장 수입은요?

예?

세트장 수입....

아... 예.

촬영장.

세트장 입장료는 4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2011년도에.

4억 3,000요?

예, 4억 3,000....

아니, 입장객들 촬영 말고 입장객들이 내는 돈요.

매표소 입장객에 의해서 낸 입장료입니다.

4억요?

예.

4억이면 하루에... 촬영을 다 포함해서 금액이 아니고요?

지금 입장객 수로 표시한 4억 2,538만 2천원으로 집계돼있습니다.

그러면 세트장 입장료가 주차장입장료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예, 주차료는 차량1대에 대한 부과금액이고 입장료는 개인 1인당 내기 때문에 숫자가 상당히 많을 듯 합니다.

우리시민들 대다수가 관심을 갖고 있는 얘기거든요. 문경새재 년에 500만이라 해도 한 300만만 온다 해도 한 사람당 1,000원씩 받으면 30억이고 2,000원씩 받으면 60억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든가 시설이용료라는 게 꼭 무슨 시설을 줘가지고 놀이시설 타는 게 시설이용료가 아니고 주차장을 사용해도 시설이용료고 화장실을 사용해도 시설이용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 3주차장을 안 받으니까 좀 불합리하니까 전 주차장은 다 받지 말고 입장객을 통해 갖고 시설이용료로 하면 상당히 시 수입에 도움이 될 텐데 굳이 뭐 다른데 국도립공원에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입장료 안받는 게 아니고 시설이용료 명목으로 받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입법예고를 해 놓은 조례가 개정건과 제정건이 두건, 한건씩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전동차를 유료화하는 거 하고 박물관하고 생태전시관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개별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걸로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놨는데요, 일단 이 조례가 제·개정이 되면 내년도 운영을 해보고 해보면 여기서도 어떤 많은 사용료나 이용료가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어려운 문경시 환경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정 질의 외에 몇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항...

예?

어떤 사항...

아,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에 관한 사항 그런 것들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예, 얘기해 봐요, 예.

김대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 건립을 하신다고 부지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1, 3동이나 이쪽은 공동화 현상으로 사실은 지역이 경기활성화가 안 된다, 라고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따른 방안을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흥에는 좀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공이나 황제 이런 것들 재건축해서 사실은 여기가 고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을 풀어서 재건축해서 선수촌으로 사용하고 다시 지역민에게 분양하는 방업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1, 3동 경기도 살아날 수 있고 신흥시장도 좀 살아나지 않을까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집행부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판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신흥시장 활성화와 선수촌 아파트 건립에 문제없도록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교부세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2년도까지 교부세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 인센티브 받은 연도도 있고 못 받은 해도 있습니다. 교부세라 하면 문경시 세외수입도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경시 수입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사실 이런데 근무를 하셨는지,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좀... 업무능력이 정말 출중하시니까 상을 좀 주시고 좀 못했으면 못했다라고 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 분석을 해서 진짜 교부세가 항상 좀 해마다 증가되는 문경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님께서 유념 있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 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이루어진 시정 질문에서 제기된 모든 사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 의는 11월 16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