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대구교육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감사의 중점사항으로는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예산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교육장의 증인선서에 이어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은 선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11월15일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식

다음은 김기식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되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식입니다. 평소 남부교육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석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학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김무완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동길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박을규 창의인성교육과장입니다. 이우석 학생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규철 행재정지원과장입니다. 신종수 지역사회협력과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해외연수에 참여 중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남부교육의 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조직은 2국 5과 16팀에 총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 현황은 유치원 95개원, 초등학교 63개교,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31개교, 특수학교 5개교로 총 232개교, 12만 5,300여명의 학생과 7,463명의 교원, 788명의 사무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행정구역별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현황 및 재정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남부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은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의 비전과 교육지표 ‘인성과 재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및 5가지 주요교육시책을 기반으로 하여 남부의 교육 여건과 특성을 살려 2가지 역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교육시책에 따른 중점과제는 4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배려와 예절을 실천하는 인간 교육입니다. 사람됨을 가꾸는 인성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건전한 심성 계발을 위하여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예절교육 체험 센터’ 6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ee 클래스와 Wee 센터에서는 위기학생, 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친한친구교실을 통해 1,899명의 학생을 특별지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인간존중 교육을 위해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을 초·중·고 전 학교에서 교당 평균 2.6시간 실시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감성을 기르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남부 디자인교육체험프로젝트를 운영하고 문화예술 멘토 60인과 문화체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문화·예술동아리 89개를 운영하면서 예술교육의 다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심신의 조화를 실현하는 건강교육을 위해 체육수업시수를 주당 4시간으로 확대하였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노력하여 학생 스포츠동아리가 초등 115%, 중학교 103%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신체활동 7560+’ 운동, 학생건강체력평가제를 통해 건강·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상생의 삶을 도모하는 공동체 교육을 위해, 1교 1복지기관 자매결연을 통한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생활평점제와 사제동행 행복시간 운영에 힘썼습니다.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졸업식, 입학식에 태극기 선물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국채보상운동 및 2.28대구학생민주운동 정신 선양 교육을 위해 초·중학교에 워크북을 배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창의와 소질을 살리는 인재 양성입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학습동기, 자신감, 학력을 높이는 ‘사제동행 3UP 캠프’를 운영하고, 학습부진아 담임책임지도제를 운영하여 기초미달학생 0%인 학교가 2011년 16개교에서 2012년에 41개교로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2쪽입니다.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학생참여율이 초등 42.7%, 중학교 38.2%에 이르렀으며, 203개 지역사회기관과 우리마을 토요교육공동체를 구성하여 5,451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교육을 위해 창의·인성교육 교원연수를 128회 실시하고, ‘우리고장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과학·영재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부모 과학교실 6회, 꿈나무 발명교실을 2개교에서 운영하고, 남부영재교육원과 학교 단위 영재 학급 115학급을 운영하면서 영재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정보화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80개 학교에 IPTV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15시간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도 노력하여 위험사용자군 학생수가 5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돌봄과 배움이 어우러진 유아교육을 위해 엄마품 온종일 돌봄 유치원과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22개원 운영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재·교구 확충을 위해 73개원에 총 3억 1,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독서·책쓰기·디베이트 통합교육을 위해 1교 1디베이트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남부 ‘우리의 주장 발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키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중학교 진로교육 전용교실을 6개교에 구축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 16명, 커리어코치를 22개교에 배치하는 등 진로교육 체제 구축에 노력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신뢰와 협력의 교육공동체 건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변화를 주도하는 교원능력 신장을 위하여 흥미, 재미, 의미를 중시하는 ‘수업 3미 운동’을 전개하고, 서술형 평가를 초등 30%, 중학교 20% 이상 확대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수업공개 2회, 수업참관 2회, 자기수업 분석 2회를 실시하는 ‘수업 2-2-2운동’을 전개하고, 총 346회의 수업 중심의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으며, 학기별 1회 ‘현장 지원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이 있는 학교 문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16회에 걸쳐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46개 학부모회에 1억 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 사립중학교장과 교육정책 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학교운영위원들과의 소통 기회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청렴으뜸행정을 실현하는 남부교육을 위해 청내 직원 및 운동부에 대한 교육과 점검으로 깨끗한 남부교육행정 실현에 힘썼으며 투명한 인사행정과 청렴도 향상 의지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나누고 함께하는 교육복지 구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력 균형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경계선상 학교 22교를 지원하고, 남부에듀콜센터 구축을 완료하여 668회 학습코칭을 실시하였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학원비 공개 및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고, 학원 운영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169개 학원에 교습비 조정 명령을 내리고 59개 학원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초·중 86개교에 방과후 코디네이터를 배치하고, 토요방과후학교에 18억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선배려학생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1만 2,888명에게 지급하고, 유아학비를 1만 4,442명 대상으로 16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또,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하여 15개 초등학교에 이중언어강사를 배치하고, 6개 학교에 달구벌학당을 설치하여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 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관심과 배려가 함께 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95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휴업일 체험학습과 계절학교에 1,180명의 학생·학부모가 참여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중도·중복 장애학생과 특수학급 미설치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순회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99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무상급식 35.4% 확대, 아침 결식 학생 식사지원 등 학생 중심의 복지 실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교권보호 전담팀을 운영하고, 4명의 교사에게 학습연구년제를 지원하였고, 교육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411명 교육기부 인력풀과 61개 기부처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36명이 38명의 학생들과 결연하여 ‘정나눔 어깨동무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위해 38개교에서 학교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인문해교육 ‘늘품대학’을 2개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폭력과 사고 없는 안심학교를 만들기 위해 전 초·중학교에 배움터 지킴이를 배치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 사제동행 행복시간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42개교의 급식시설을 개선하였고, 20개교에 친환경 식재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위해 공문서를 15.4% 감축하였고, 250명의 교원, 교육전문직이 함께 모여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액션러닝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92건에 10억 5,800만원의 교육재정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31쪽입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역점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학력 높이기입니다. 학습 동기와 자기주도학습력을 신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력한 결과 201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의 비율이 초등 4.31%, 중학교 3.05%로 증가하였으며, 기초학력과 기초미달학생의 비율도 모두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3쪽입니다. 두 번째로, ‘디자인 교육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창의성 기르기’ 에서는 남부디자인체험캠프를 개최하고, 달서구청 등 지역사회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디자인 관련 행사와 교사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고장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및 우리 고장 문화유산의 가치 인식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기회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남부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의 모든 직원은 존경하는 위원님의 지도 말씀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남부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김경식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하 양 국장님,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 요구자료 이외에 우리 교육장님께 가벼운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일자로 부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달 반 정도 지났네요. 오늘로 거의 두 달 반입니다. 업무파악 제대로 좀 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선학교 현장을 방문하실 기회도 가졌습니까?

예.

먼저 교육장님, 교육특구 지정된 것을 알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지원청 관내에 있는 행정구역상 달서구하고 남구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이 두 구역 중에서 남구는 아주 열악한 지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의 8개 구·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예.

그것이 곧바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하고도 직결된다고 보십니까?

예.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이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있을 때 근무하면서도 항상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남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학교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아마 교육장님이 남부교육을 이끌어가시는 데도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부교육청 교육을 이끌어 가시다 보면 남구와 달서구 지역에 어떤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특구 지정이 되어서 교육장님은 들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지만 이 특구 발표가 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마는, 앞으로 달서구가 특구로 지정이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열악한 남구는 특구지정에서 탈락되었어요. 그래서 이 열악한 행정구역상 남구와 달서구를 병행해서 교육장님이 남부교육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거기에 대한 고견을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남부 관내 학교들은 소규모이고 또 학교가 설립된 지가 오래되어서 교육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서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구는 소규모학교가 많고 주변 환경도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 교육특구를 많이 지정해서 우수교사를 유치해서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남구의 지역성과 학교의 특색을 살린 특화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아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서구가 비록 교육국제화특구가 되었지만 남구도 그에 못지 않은 대응투자를 해서 같은 두 구청이 상생할 수 있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교육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교육장님이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다소 안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은 남구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남구의 초·중·고 학생들 교육을 지금까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대응투자 이야기 나왔는데, 남구청에서는 어떤 대응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남구청은 대응투자도 안 해도 될 지역입니다. 자립도가 17% 이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대구시의 8개 구·군 중에 행정구역상 남구와 서구는 대응투자가 좀 면책된다고 할까,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구는 남구라서 그런지 ‘남’ 자가 붙은 학교는 전부 소규모입니다. 남대구, 남덕, 남명, 등 이런 학교는 전부 ‘남’ 자가 붙었는데 그런 학교는 전부 소규모학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도 방금 답변하셨지만 앞으로 행·재정적인 지원을 남구에 달서구와 같은 수준에 놓고 한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남구에는 우리 교육가족들 모두가 소외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마인드가 더 중요하고요. 직접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우리 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우리 지원청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교육장님이 대구시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그런 자세로서 남부지원청 관내에 있는 두 행정구역의 학교들에 기울어지지 않는 지원청의 행·재정적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교육장님이 아까 언급하셨는데 학교특구관계, 학교 지정 말이지요. 대구시에서 지정하는 특구. 선생님들의 사기를 앙양하겠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예.

특구지정이 남부교육청 관내에도 초·중·고를 막론하고 지원 신청률이 아주 치열하다는 것을 본 위원이 듣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초등학교…

지금 결정났습니까?

아직 안 났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번에 15개를 추가 지정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57% 정도가 우리 남구도 특구가 지정되어서 서구나 달성군처럼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22개 학교가 들어와서 초등이 7개가 탈락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7개 탈락시켰다는 것은 시교육청에서 이미 결정났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자체심사하고 또 심의위원회를 외부위원을 모셔서 학교 규모라든지, 기초수급대상자의 수, 교통편, 선생님들의 선호도 등을 종합해서 선정해서 1차적으로 자료를 교육청에 이송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 본 위원이 위원회 들어와서 수년 간 해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특구와 관계되는 것은 달성군 지역 외에 타 7개 구·군에서 근무해도 승진에 큰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그래야만이 꼭 달성군은 안 가도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승진입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승진 아닙니까? 그런 데서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달성군 가산점 조정이라든지 등등에 관심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구지정도 그러한 것을 해소시킴으로써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우수한 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기를 앙양시켜야 된다는 관점에서 특구지정 관계를 교육장님이 이 지역만큼은, 특히 열악한 남구지역의 학교는 특구지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 특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가벼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21쪽입니다. 2011학년도, 교육장님 계시던 회계연도는 아닙니다. 2011학년도 학교회계결산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120쪽입니다. 120쪽부터 121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동부지원청에서도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분야는 김무완 행정지원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요? 회계연도 1년 간 집행하셨지요?

예.

혹시 교육장님이 잘 이해 안 가시면 국장님이 양해를 얻으시고 답변하십시오.

예.

달성지원청은 제가 못 봤습니다마는, 남부지원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타 지역 학교에 비해서 보통 몇 천만원씩 불용액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4,000만원 이렇게. 살림 잘 살아서 어디 재테크 투자해서 돈이 남았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학교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정보화기기 같은 것이 매년 2,000만원씩 예산이 내려오는데 정보화기기의 내구연한을 보면 컴퓨터는 5년이 되어야 폐기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대형화면은 몇 년, 이런 것이 있는데 어느 해에 보면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을 교체해야 할 시기가 올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어쩔 수 없이 학교가 전략적으로 이월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목적사업비 이월금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선학교에서 학교운영비 혹은 공공요금 이러한 것들이 모자란다는 이야기하고 불용액이 이만큼 발생하는 것하고는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한쪽에서는 공공요금이 모자라서 전기세를 못 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도 예산편성에서 우리 대구시 각급학교의 공공요금, 학급당 운영경비를 거의 대폭으로 인상시켰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학교는 공공요금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운영비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데는 거의 돌아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나 행정실장님들이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학교 교장선생님이 회계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10월이나 11월쯤에는 추경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 잔액이 남는 것들은 토막을 내서 겨울 난방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데.

2월에 한다는 말입니다.

예. 보통 보면 연초에 편성해 놓은 예산 그대로 쓰고 그 항목의 돈이 떨어지면 돈이 모자란다는 이러한 견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학교회계 편성, 운영에 대한 연수를 철저히 해서 추경을 통해서 학교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교육장님도 교육청에 들어오시기 전에 일선학교 경영을 해 보셨잖아요? 문제점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마는 항상 2월 말에 가서 결산추경을 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고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불용액 발생하는 것하고 아까 운영비 모자란다고 한 것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선학교의 운동장이나 학교 관내시설 보면 조명등, 안전등 같은 것을 밝히잖아요? 야간에 우리 학생들이나 혹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 이런 시설들을, 체육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불을 밝혀달라고 하면 학교 측에서 전기세 관계 때문에 학교에서 잘 응해 주지 않는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밤새도록 켜놓는 것도 아니고 야간에 10시나 되면 운동장을 아마 개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 일종의 공공요금이지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에서 부담할 능력이 모자란다면 지원청이나 시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러한 것들은 교육장님이나 학교장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 자립도가 높은 달서구 같으면 달서구청장님하고 잘 조정해서 “이러한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달서구청장도 좀 투자를 하십시오.” 아니면 “좀 도와주십시오.” 하든지 이런 정책을 펴 나가시면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안 들어오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의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조건하에서 전부 앞·뒤 일을 맞물려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장님, 그런 면에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달서구 박상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국제화 특구 남부교육지원청이 또 선정되어서 교육장님 이하 우리 지원국장님, 또 담당하신 분들 고생 많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또 불편한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달서구와 남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9월 달에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크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먼저 기초학업성취도평가 결과분석에 대한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가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이동길 과장입니다.

손 한 번 드셔요. 먼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준비해 준 데 대해서 진짜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녀봤는데 이렇게 딱 눈에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잘 없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기초학력미달자를 보니까 진짜 한숨이 나왔습니다. 달서구에 사는 저로서 교육특구가 된 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기초미달학습평균 비율이 꼴찌에요. 꼴찌. 교육특구가 된 이 지역이 꼴찌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어제 동부에 가서 인원을 이야기해 달라고 하니, 문제성이 있어서 인원을 이야기를 안 합디다만 인원은 필요 없고요. 제가 알고 있는데 퍼센트하고 등수를 보니 꼴찌입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이 국어, 영어, 수학을 떠나서 지금 남부가 다른 데에 비해서 성적으로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자가 좀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뒤에 보니까 남부교육지원청인데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에 남부초등학교가 제일 꼴찌입니다. 어떻게. 순위가 63위고 기초학력미달자가 1.93%에요. 왜 이런 현상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 지도면에서 충분하지 못해서 수업에 결손이 생긴 것이 첫 번째 근본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교육취약계층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학산지구하고 신당지구하고 월곡지구에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면서 영세민들을 입주시키는 그런 정책을 펴서 지금 그런 학생들을 제일 많이 저희들이 안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표가 나요. 학교 이름을 안 댈게요. 나중에 책자를 보면 다 아실 것인데 소위 형편이 괜찮은 학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저소득층 쪽에 학생들이 기초수급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외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초학력 미달이 되는데, 이런 학생들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글씨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공교육의 제일 기본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놔두고 초등학교 기초미달 학생들이 중학교에 올라가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하고 서로 만나서 수업해 나가면 선생님이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잘 하는 학생의 기준을 따라가니 더더욱, 달리기 100m 가는데 막 앞에 한 10m 남겨놓고 같이 가면 막 따라가지만, 50m 처지면 아예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집에 가면, 결손가정이 많을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집에 가면 할머니 시장 나가서 일 하시고 이 친구는 친구들하고 만나서 PC방이나 가고 매일 컴퓨터나 하니 학력이 올라갑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학교에 죽 나와 있는데 기초학력미달자 있는 학교에 교장선생님부터 해서 선생님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셔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내가 여기 꼭 행정감사 또 옵니다.

예.

이 학교에 전부 제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학교들은 저희들이 경계선상 학교로 선정해서 집중투자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로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서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오늘 세 번째 하는데. 아이들을 불러서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모아서 수업을 가르치려니까 아이들끼리 서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셔서.

예. 다양한 방법을 쓰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써서, 어제도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도 했습니다만 좀 선생님들이 품 안에 안아서 아이들이 따라 올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하면 됩니다. 왜 이런 아이들이 안 됩니까? 더 머리 좋은데 열어주지를 않고 있어서 그런 것이에요. 집에 가면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힘 드는데, 10평, 12평 사는데 이런 데 가면 공부방이 없어요.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일선에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많지만 선생님들을 인센티브를 좀 주든지 해서. 달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내 지역에 살면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말이 되겠어요, 이것.

그래도 금년에 2011년도보다는 많이…

좋습니다. 그렇네요. 작년에 비해서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일단 못 했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요. 잘 했는 것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중학교 올라가면 또 보니까 폭력이 수성구보다, 제가 비교를 했어요. 수성구, 달서구, 북구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많습니다. 왜 폭력이 많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수성구, 북구보다 배로 많아요. 물론 이 속에 옛날에 있었던 사소한 것은 보고 안 하고 큰 것만 보고해서 이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폭력이 많은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폭력 발생이 많은 것은 저희들 교육청도 그렇지만 전반적인 큰 최근의 추세인데, 과거에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고 보고 안 하던 것이나, 지역청에서 관리하던 것들이 요즘은 책임 문제 때문에 모두 시교육청에 보고하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늘었는데 저희들은 이 현상은 그렇게 나쁜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폐하지 않고 초기에 발견해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명 같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곳에서 이런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최근에 폭력의 빈도가 높아진 이유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에는 1대 1 폭력이었는데 지금은 다자 대 소수의 현상으로 번져서 그 대상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치료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잘 파악해서, 조금 전에 기초학력 미달자가 이어져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고 이 친구들이 중학교에 가서 그 테두리 내에서 못 따라가니까, 처지는 상황에서 배우는 것은 나쁜 것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초등학교는 지금 교실이 없어서 한 반의 인원수를 초과해서 공부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슬럼화 되어서 자꾸 줄어들고 학부모들이 ‘저 학교는 가면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자꾸 위장전입시키는 것을 근본적으로 교육장님, 여기 감시·감독을 확실히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중학교에 사건 많이 나는데 내일부터 순번 정해서 좀 나가세요. 나가보면 싸움하는 아이들이 보여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배 피는 아이들 다 보여요. 보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그 학교에 가서 집중적으로 교육장님이 좀 신경 쓰십시오.

특별히 그런 학교들을 관리하겠습니다.

가서 감시·감독하고 “걸리면 큰일 난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좀 퍼지면 또 안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좀 경각심을 줘야 되는데,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교육장님 올해 9월 달에 왔으니까 내년에는 기초학력 미달자들 줄여 주시고, 줄이는 것이 아니고 없애십시오.

예.

물론 그 속에 운동선수도 있고 신체적으로 못 따라오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아이들을 떠나서 정말 기초수급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학생들이 못 따라가는 과정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폭력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육특구가 된 이 지역에 폭력이 제일 많아서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폭력이 전혀 없고 우리 달서구가 변했다는 것을 교육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것밖에 안 하는데, 내년에는 이것 가지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시교육청 감사자료 230쪽에 예절교육체험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모두 6개교이며 초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가 2개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예절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교육장님,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부분이 중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중학생들이 현재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보다도 갑자기 중학교에 가게 되면 학업의 양이 많아지고, 아까 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학력에 대한 부담감이 스트레스로 쌓이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절교육체험센터를 중학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설치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교과교실제와 관련이 많습니다. 교과교실제를 통한 수준별 교육을 하다 보니까 중학교에서는 현재 거의 모든 학교들이 교실부족 현상에 빠져서, 최소한도 예절교육체험센터를 만들려면 정규교실 5실 정도를 필요로 하는데 그런 교실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축문제도 식당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더 우선되어서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유휴교실이 남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적극 확대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중학생들에게도 예절교육을 비롯한 인성교육을 더욱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공교롭게도 김경식 위원님하고 박상태 위원님이 교육특구를 말씀하신 두 분이 자리를 이석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감님 이하 부교육감님과도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고 반성해야 될 부분은 좀 겸허히 수용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특구 지정이 된 것을 달서구나 북구나 각 지원청에 계시는 분들은 책임감을 더 인지하셔야 되고 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축하도 드립니다마는, 저는 이번 교육특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교육특구의 문제가 물론 교과부에서 해서 국·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이라서 대구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과정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처음에 교육특구를 대구광역시 전체로 묶으려다가 자치구로 왔는데, 교육장님! 우리 교육감이나 부교육감님이나 여기 앉아계시는 김사철 교육국장님, 교육에만 신경을 쓰셔야 될 분이지요? 정치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아주 교육적인 접근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에서 교육특구화 내지는 교육에 대한 가장 전문기관이 어디입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구가 되는가에 저는 관계없습니다. 교육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육청이 어떤 점이 두려워서 교육특구, 지금 계속 서구, 남구가 열악하니 어떤 구가 열악하니,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는데. 전혀 목소리를 못 내는 점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곤란하신 것을 웃음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것이 교육에 대한 본질적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에요. 교육감을 왜 민선으로 뽑았습니까? 민선교육감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견해를 밝히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비겁하지 않게,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그랬고 부교육감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골고루 발전시킨다는 구두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특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서 변화에 대한 과정은 아직까지 겪어보지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가 우리 교육감을 비롯한 지금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교육에 대한 진심어린 의지가 있으셔야 되지,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주체가 되어야 될 사람이 ‘나 몰라.’ 라고 발 빼고 정치권에서 해 주는 대로 결정하니까 ‘나는 모르겠다.’ 누가 여기에 신뢰를 하고 따라 가겠습니까? 화살 안 맞으려 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잘 새겨보시고 또 관내에 있는 남구나 달서구나 나름대로 교육편차가 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잘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자로서, 말 그대로 교육자로서 외풍에 휩싸이지 마시고.

교육자의 본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장식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식 교육장님은 교육청에서 창의인성과장을 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모든 것을 잘 해결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또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으로 오셔서 정말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남부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남부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든 좀 가난하면 그래도 그 속에는 선비정신이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 어렵지만 가장 선비정신이 숨어있는 곳이 바로 남부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석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교육특구가 지금 여기 달서구하고 북구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정치적인 판단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어쩌면 교육감님은 더 편하게 되셨습니다. 교육을 정말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교육감님인데, 시에서 좌지우지하고 돈 조금 댄다고 나중에 예산투여가 정부에서 50%를 감당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40%, 교육청에서 한 10% 정도로 해서 운영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장님은 어쩌면 더 편안하게 되셨습니다. 달서구청에서 교육특구 교육을 발전시켜야 되겠다면 우리 교육장님은 남부교육청 관할만 하면 되는 것이지. 달서구청의 일을 전부 떠맡아서 할 필요는 없다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에 제일 열악한 곳은 바로 이 남구 아닙니까? 달서구는 그래도 비교적 잘 사는 곳인데, 교육투자를 전부 남구의 대명동, 전부 못사는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볼 것 같으면 또 돈이 이런 데 지원이 안 되고 국제화특구지역에 돈을 투여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순수하게 돈을 잘 내놓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동구청에서 1과학고등학교 문제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제대로 안 된 것인데 이 특구 해서 돈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도 않고, 교육은 다시 또 이원화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은 우리 교육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요. 남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이것을 달서구와 남구가 총괄해서 교육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쪽은 또 별도로 떨어지니까 교육장님의 심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부교육장님도 또 열악하니까, 서구청 산하 아닙니까? 거기는 열악하고 북구는 조금 더 나은데 그쪽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폭력하고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학부모교육을 무엇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대구가 학교폭력문제로 홍역을 앓으면서 결국 폭력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가정교육 기능을 회복하려면…

교육장님, 어떻든 폭력문제하고 교권문제에서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감님이 생각하실 때 학부모교육을 잘 시키면 폭력도 없어지고 우리 교권이 확립될 것이라고 해서 초점을 거기 맞춰서 학부모교육을 전적으로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학부모 담당하는 부장님을 또 선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초등은 64%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부장 신청도 못하고 시간도 지나가고, 초등은 64%, 중등은 30%에 안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것이 학부모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장까지 임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전에 본 위원이 430개 학교의 교장선생님에게 일일이 다 비밀스럽게 학교에 보낼 때는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보냈지만, 그 반송봉투에는 전혀 교장선생님의 함자를 쓰지도 않고 전부 수합해 봤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그중에 한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학부모 연수 업무 확대로 학부모의 불만토로, 학부모의 연수시수 확대로 학부모의 의식변화를 기대하는 원래의 취지보다 학부모의 잦은 학교참여 독려에 불만의 소지가 발생했다. 늘 참여하던 학부모가 참여함으로 막상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은 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이나 맞벌이 부부 등 학교활동에 참가하지 못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더 느끼고 학교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하며 불만의 소지가 많다. 일과후 학부모 연수실시에 따른 고충, 일과후 연수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그 이유는 야간에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퇴근 후 피곤함을 참고 꼭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학부모교육 기구도 대다수는 담임의 독려로 유지되는 형편이다.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극히 적다.” 이래 놓고 이 교장선생님은, 어느 교장선생님이 했는지 저도 전혀 모르는데 대안은 이렇게 해 왔습니다. “학부모 연수를 현행의 30% 수준으로 실시하고 학부모센터 및 여러 사회기관을 통해서 연수를 받도록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상당히 교장선생님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래 놓고 다시 우리 시교육청의 감사요구자료 189쪽을 한번 보십시오.

예.

여기 우리 예산이 학부모교육에 상당히, 2011년도에 근 10억원의 예산이 투여되었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8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여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교육장님 생각에 폭력이 이것 때문에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추세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부모 연수가 금년 2학기에 원래 평생학습관을 운영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2학기에 학부모 역량강화프로그램이 9월 달부터 전 학교에 내려가면서 학교들이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긍정적인 면도 있고 해서 아직 금년은 한번 운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권은 향상되었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직…

학부모를 모아서 교육이 어떻게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학교에 학부모를 모시고 와서 교권이 도로 떨어지는 면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구체적인 검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상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학부모교육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말로 좀 체계적으로 아주 정선되게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남부교육지원청에 학교를, 이 자료는 2012년1월2일부터 9월30일까지 학부모교육한 내역입니다. 학교를 거명하는 것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봉초등학교에 학부모교육 횟수를 1월부터 9월까지 1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원이 701명입니다. 돈은 62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대진초등학교는 10회를 했습니다. 684명이 참여했고 돈은 550만원이 들었습니다. 밑에 보면 월곡초등학교는 12번을 했습니다. 366명입니다. 12번을 했는데 366명이 모였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교육프로그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 돈이 500만원 들었습니다. 또 월성초등학교는 11번 했습니다. 11번에 325명이 참여했는데 돈은 24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돈이 전부 다 들쭉날쭉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것이 전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교육청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학부모교육을 많이 한 횟수에 따라서 학교에 평가 점수 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평가매뉴얼에 학부모교육 사항이 있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부 형식적으로 해 나갈 것 같으면 지금 학부모교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선생님도 김이 빠지고 학부모도 늘 오는 학부형님이 또 오셔서, 옳게 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별 참여인원은 학교 규모라든지, 지역적인 문화의 차이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못 오시는 학부모를 위한 배려는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야간을 이용한다든지, 기타 인근에 있는 학부형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는 기관과 연계를 한다든지.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 봤습니다. 이런 강의를 녹화해서 CD를 만들어서 가정에 배부해 주든지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방안까지 저희들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속속은 좀 다르겠지요. 피상적으로 이 자료만 가지고 본다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학부형은 교육에 대해서 넌더리가 나고 정말로 그 학습지도보다는 여기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학부모도 늘 오시는 학부형은 담임선생님 눈치 때문에 또 계속 와야 되고 이러면 학부모교육이 모두가 싫증을 느끼는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체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면 30시간씩 해서 1, 2,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30시간을 이수하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가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조금은 해소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내준 자료가 그것이 합당하다, 안 하다는 것을 떠나서…

맞습니다.

이런 불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교장선생님은 어떻든 우리 시스템을 좀 개편해서 교육국제화 특구인데 이제 어쩌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부모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좀 바로 되어야 되겠다. 그쪽으로 해서 학부모교육시키는 것은 물론 교양도 있지만 교권확립을 최우선으로 두고 학부모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달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93쪽을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가해학생을 13명을 전학시킨 것입니다. 강제 학생전학은 103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15명이고 2012년도에는 13명을 전학조치시켰습니다. 교육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폭력학생을 다른 데로 꼭 전학시켜야만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가 교육계에 투신하면서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가급적 학교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선도해서 그 학교에서 졸업해서 인생에 낙인효과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첫째로 교육자가 가져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피해자 학부모들이 극력하게 원하면 학교가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학부모들을 설득하고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하고 논의하고, 저희들도 피해자 학부모를 설득하였습니다.

교육장님, 됐습니다. 학부모교육을 계속 시키면서 학교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과 학부모와의 신뢰도만 잘 구축되면 아이를 우리가 붙들어서 잘 순화시켜서 친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보내는데.

예. 맞습니다.

물론 가해학생은 전학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피해학생이 상대 학생을 어떻게든지 쫓아내라는 쪽이거든요. 이래서 우리가 교육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또 어느 학교에서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오는데 교장선생님이 받지는 않지요? 환경전학을 해서 온다고 해도 받지 않는데, 그러면 교육장님은 그런 학생에 대해서 어느 학교에 지정할 의무와 책임, 그다음에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도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전혀 안 받으면 학생은 축구공처럼 이 학교에 가서 해 보고 안 되면 저 학교에 쫓아다니고, 그 상황에서 학부모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물론 폭력학생을 잘 다스려서 그 학교에 앉혀야 다른 학교에 피해를 안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94쪽에 보면 폭력대상 학생의 학부모를 연수시킨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244명인데, 94쪽입니다. 244명인데 미이수자, 말 안 듣습니다. 이것이 58명, 23%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이수를 안 하면 법적으로는 고발조치해서 벌금형을 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학교는 지금 거의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96쪽에 보면 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교육 여기 학부모 아닙니까?

예.

이것하고 관계 다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하고 학부모, 폭력학생 부모님들의 교육하고 전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맞추어서 적어도 교장선생님 하시는 일이 학부모들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부 반항하고, 오라 그래도 안 옵니다. 이것을 법적조치도 못하면 학교를 만만하게 안 보겠습니까? 다른 학부모가 또 그렇게 생각하면 학교교육이 안 되지요. 강제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학부모를 불러오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저희들이 학부모 소환제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은 실패하고, 그냥 벌금조항만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시교육청 업무부서와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학부모교육에 대해서 재고해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모두 매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예.

우리 학부모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금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을 떠나서 참여하는 구성 인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을 떠나서 요일을 정하고 편의를 제공하더라도 오시는 분만, 관심 있는 분만 계속 오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대안을 제시하고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협조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데 저는 과거부터 이런 생각을, 저도 초등학생, 중학생 학부모로서 저도 듣는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듣기도 하고 하는데. 학부모교육 한번 가면 더 이상 갈 것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지금 학부모교육이 아까 언급되었던 부분 같이 학교폭력, 교권확립, 우리 아이들의 인성,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서 대안으로 만든 것이 학부모교육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20%는 성공이고, 80%는 실패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나 학부모의 눈을 우리 교육당국에서 따라가지를 못해요. 늦어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은 빠른데, 특히 교육청 당국의 생각은 한참 늦어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교육감하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학생들 치마길이가 짧아지는 것이 미디어에 나오는 탤런트들이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 나오는 치마는 허벅지가 다 보일 정도로 항상 짧게 나와요. 보면 그것이 예뻐요. 우리도 보면 그것이 예뻐요. 눈을 어디 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따라하는 것 같은데. 몇 해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공영방송의 광고에 간이역에서 가출한 젊은 탤런트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것이 있거든요. 지금 학부모교육을 해 보니까 특정 학부모만 나오고, 이런 것 같으면 우리 대구교육청차원에서는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 예산보다는 공익방송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학생들, 학부모, 선생님들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오는 사람만 계속 와서 실효를 못 거두는 것을 계속해야 되겠느냐? 물론 앞으로 교육장님 나름대로의 대안으로 CD를 만드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부분도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몇 회를 겪어봐야 완성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첫째로 학부모교육하는 것, 아이들이 달라져야 되는데 학부모교육한다고 아이들 심금을 울려주고 감동이 가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아이디어도 좀 내주시고,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것이 좋은지 아이디어도 받아 보tu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어드바이스도 좀 해 주시고, 그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정이 그래서 한 가지만 잠깐 질의드리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지금 교육장님들마다 교육지원청의 그것을 위해서 “우수교사를 확보하겠다.”는 아주 천편일률적인 답변을 계속하시는데, 어제도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우수교사의 기준이 무엇이냐?” 저도 황당합니다, 우수교사의 기준.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우수교사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훌륭한 선생님들을 모셔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성별을 구분짓기 이전에 우리 지역의 초등학교, 특히 인성이 만들어지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남자선생님들이 없어요. 우리 지역의 우수선생님은 젊은 남자선생님이 우수교사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학교선택권도 없는데 양성교육을 받을 권리까지 없어요. 지금 이 교육제도와 행안부의 공무원제도 하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적절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고, 출산이라든지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유휴인력에 대한 것은 지금 기간제로 충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풀에 대한 것을 제가 성을 구분짓자는 것이 아니고 꼭 명심하셔서, 교육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어보시고 그 풀을 지역도 맞춰야 되겠지만 특히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남자교사, 남자교사가 부족하면 학교폭력 못 말리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풀을 꼭 적극적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빠지면 빨리빨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실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 먼저 좀 할까요?

예.

작년도 교장 출장현황을 볼 수 있을까요? 2011년도 것. 빨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세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람 말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그런데 어쩌지요? 칭찬하자니 시간이 없고, 정책을 바로 잡자니 칭찬을 못하고. 그래서 칭찬은 이 말로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또 남부교육지원청은 열심히 하고 또 잘 한다는 소문이 자자해서 더욱더 송세달 위원님이 저런 말씀까지 하신 것 같은데, 다 표현하자면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일을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 또 우리가 오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서로 1문 1답 식으로 빨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원청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교육청의 중간역할을 잘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이번에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해서 그런지 이것도 누가 잘 하셨는지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1년 만에 이 4, 5급 많이 받은 PAPS 검사가 제로로 가능한가요?

제로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많은 숫자가 1년 안에 제로에요. 체력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보건 쪽으로 해서 사람들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비결이 있나 싶어서 그런데.

지금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2011년도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가 4, 5등급이 1,161명 5.97%에서 2012년에 770명 4.25%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남대구초하고 남덕초가.

특정한 학교들은 학생들이 소수이고 그런 학교들은 이것이 금년부터 학교평가지표로 들어오면서, 사실 과거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특이한 방법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또 보면 무엇이 보이는지 압니까?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한 공문인데, 공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학생건강체력평가 4, 5등급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되거나 학교평가지표에 미달되는 학교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뒤에 또 어떤 것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여기 학생복지지원과 누구에요?

이우석 과장입니다.

발언대에 좀 나와주실까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이우석 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과장님!

학생복지지원과 이우석입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다니면서, 교장실 다니면서 이것이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잘 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평가가 된다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여름방학 중에 우리 체육담당 장학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초등과 중등…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학교별로 방문해서 학교체육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 중에 팝스(PAPS)에 대한 내용도 같이.

과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원청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인 이야기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그것이에요. 내가 내 친구한테 “임마”라고 하면 그 아이가 기분 좋게 친구로서 부르는 것으로 들으면 친구로 들리는데 욕으로 들으면 욕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어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또 이 당시 분위기상, 정서상 그 시점에 가서 한다는 것도 느끼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예.

그것 교육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학생 그것 때문에 직접 찾아다니고 방문해서 평가에 반영되니까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부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곧 무엇을 초래하는가 하면 우리가 교육에 대해 실질적인 방법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야기를 해서 정답을 맞춰나가는 형식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아까 중간에 물었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본질이 퇴색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기로는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두 분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체육 전반에 대해서 지도를 하신 것입니다.

과장님! 받아들이는 쪽의 생각을 항상 하십시오. 내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가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을 중요시해야 되지, 상대는 무시하고 내가 의사전달만 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고 돌아오면 상대는 오해하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잘 했든 못 했든 상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는 이런 것은 거짓을 지도하는 것이에요. 느끼기에 따라서 부추기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교육장님!

예.

이런 것을 다 볼 때, 제가 교육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모든 학교평가지표가 정량평가지요?

예. 정량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정량평가가 옳다고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정량평가는 어떤 면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성평가의 준비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량평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이거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것을 없애려면 사실 저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맞추려면 나 스스로가 양심을 속이게 되고 나 스스로가 조금 편한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을 다 지키려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근본적으로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을 원천 차단하고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맞지 않는 것은 그냥 받고만 있고 하라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되 이것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계속 올려 주셔야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가서 에너지 소모하고 시간 쓰고 돈 써서 다니면서 “이것 평가에 들어가니까 잘 하시오.” “맞춰서 올리시오.” “사람 모으는데 전화해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시오.” “10명 왔는데 15명 사인하시오.” 이것이 바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

이렇다면 아닌 것은 아닌 것대로 빨리 찾아가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각급학교에 비정규직 있지요?

예.

본 위원이 그때 공무원 조례를 통해서 점심시간을 인정하도록 바뀐 것 아시지요?

예. 근무시간.

그러면 지금 우리 남부교육지원청 일선에서는 회계직도 같이 출·퇴근을 하나요?

대개의 학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 쪽에서 지침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고, 노동청에 질의하니까 1일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휴게시간도 선생님들은 8시간 하면 1시간을 줘야 돼요.

예. 교사들은 점심을 아이들과 먹는 것을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서 8시간을 근무하는데 노동청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이 법을 보니까 학교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써 지침을 못하게 되면, 같이 일하는 장소에서 주인하고 운전수는 다 가버리고 난 뒤에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이 1시간 앉아서 무엇 하겠어요?

그것은 현장장학협의회에서 가급적 하도록 권장을.

권장을 하시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의 리드의 한 방법입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위기가, 밑에서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 열정과 사랑이 있어야 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만큼은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교장선생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출근해서 함께 열심히 하고 함께 퇴근하고 해서 무엇인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교육장님의 리드에요.

예.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또 교육장님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니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원장 직무대리 교육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명씩 해요?

1년에 보통 한 5명에서 10명 사이로 오르내립니다. 제가 그 업무를 직접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인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면 1인당 얼마 들어요? 직무대리비.

600만원 정도의 연수비가 투입됩니다.

1인 당 600만원씩 든다. 5명이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이 직무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대리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청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 교과부 감사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에는 직무대리라는 것이 없고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직무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둘째는 직무대리 하는 과정 속에 원칙은 사실 직무대리는 사립의 원장님들이나, 교육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을 시에서 하지요?

시에서 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 부담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시가 전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장자격증이 하고 나면 없어지나요, 유지되나요?

계속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아마…

퇴소하더라도?

한번 받으면 퇴소하더라도 유지되지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계속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원장 자격을 갖기 위해서.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사람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1년 있다 나가도 새로 들어오면 직무대리 교육 또 시켜야 되잖아요?

몇 년 간 해야 한다는 근무조항이 있습니다. 아마 3년 간인가 자격을 받고 원장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직을 떠나면 자격이 회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채우고 난 뒤에 가 버리면, 가고 바뀌어서 또 들어오면 돈은 계속 투자해 줘야지요.

예. 그런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3년이라면 3년 후에 계속 바뀌게 되면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우리 돈 들여서 자격증만 주는 형식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원하는 만큼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대구 시내에 원장 자격을 받은 현황이 있거든요. 유치원도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자격을 해야 될 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인사부서에는 적정선을 지키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잘 살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 없이 새는 것은 막아주셔야 되지요.

예. 당연합니다.

학교에 보면, 안 그래도 교육장님도 학교에 굉장히 관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 교장 다 거쳐서 오신 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학교 학생수하고 조리원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비례가 초등은 몇 명입니까?

초등은 아마 130에서 140명 정도 됩니다.

맞아요. 중등은요?

110에서 120명 정도지 싶습니다.

고등학교는 100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초등은 적정선인데 중·고는 사실 전부 기준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바른 지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만약에 이 분들에게 현행대로 적용하면 학생이 자꾸 감소하니까 그 감소 인원에 대해서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일어나는 학교 가 보니까 내년에 학생 몇 명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몇 백 명 더 있어도 그대로 일을 해라.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안 맞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맞는 일에, 직접 교육장님이 식당에 들어가서 한번 체험해 본 적 있어요?

직접 작업은 안 해 봤지만…

많이 보셨잖아요?

예. 많이 봤지요.

저는 직접 체험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해 보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중노동입니다.

거기 사람들 전부 다 환자입니다. 아시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 사람들 손 다치고 손이 휘어도, 허리 아프고 상처 나도 병원 안 보내 줍니다. 아시잖아요?

예.

또 산재 안 시켜 줍니다. 뼈가 부러져서 매 놨는데, 자기가 그냥 병원 가는 것은 어떻게 봐 주더라도 산재처리는 또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학교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이 또 평가점수에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욕심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20명이 산재신청을 해서 1명은 질병 관계가 있어서 안 되고 나머지 19명은 산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수가 보면, 사실 일선에 가면 교장선생님들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환자고 아픈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또 산재처리라는 것은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본인이 다치면 병원에 제일 먼저 가십니다. 그것은 안 되잖아,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까 제 이야기의 본질은 밑에서부터 우러나는, 학교에서 내가 아이들을 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맛있게 밥 만들고 싶은 분위기를 만들려면 이런 분위기로는 안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적절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제를 해서 어쨌든 그 인력들이 혹사당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약속을 좀 지켜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족한 데는 교장선생님을 어떻게 설득하시든지, 강제는 안 됩니다. 요새 강제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에 있는 기준에 미달이 안 되도록 교장선생님들한테 열심히 홍보하셔서 채워서 그 힘든 일을 좀 막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밥 먹고 행복한 분위기를 창출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쓰기워크시트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은 몇 부나 되나요?

저희들이 전 학생에게 배부했습니다.

전 학생이 몇 부예요?

잠깐만.

동부 다음에 제일 많네요, 남부가?

현재 2만 484부를 배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생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5만 1,600부해서 한 7만 부 정도 배부했습니다.

7만 부 정도 되네요?

예.

7만 부 정도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사용에 대한 피드백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학교지원에 장학사들이 활동하면 같이 두 번 나갑니다.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원래 폐기하려고 했었는데 주5일제가 갑자기 도입되면서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토요일 날 아이들에게 할 거리를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한 해만 더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들더라도 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진짜 맞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교육정책을 정말 바꾸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지금 몇 년 했습니까?

거의 한 7~8년. 7년 정도 했는 것 같습니다.

한 6년 정도 되네요. 6년 정도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6년을 돈 갖다 부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듣고 4~5군데 알아보고 듣고 해 보니까 정말 의미 없는데, 그래서 나는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은 내가 마지막 날에 하겠지만 교육장님들은 그것을 파악하고 진짜 필요해서 받아서 돌리는 것인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돌리는 것인지?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내가 다니면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 이번 11월 달에 가서 현황파악해서 시교육청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요.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항상 정책이 주어지면 피드백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가 되어야만이 필요 없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에서 와서 “이것 좋으니까 예산편성해서 좋으니까 돈 주십시오.” 하면 좋은 줄 알고 또 줘요. 그것이 가면 밑에서는 안 써요. 진짜 필요한 데는 돈을 또 못 써요.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꼭 좀 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필요 없는 예산을 꼭 줄일 수 있는 중간 행정역할이 일선에서 일어나는 것을 피드백이 잘 되도록 하는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을 통해서 국가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돈 안 쓰고 정말 학생들한테 필요한 예산을 써주는 것이 더 맞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꼭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론 수렴해서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방과후학교 있지요?

예.

특히 남부교육지원청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학생 수가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7,572명입니다.

그 학생들, 차상위계층들에게 주지요?

예. 1순위, 2순위, 3순위, 학교 추천까지 해서 줍니다.

그렇게 주지요?

예.

그렇고 그 학생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계십니까? 확인한 데이터는 혹시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분기별로 주면서 참가자들이 처음 1분기보다는 점점 약간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받기를 지금 수강권 가져갔는 학생의 참여율이 50%를 갓 넘을까 말까에요. 주니까 받아서, 또 이 학생들이 차상위계층들 치고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위기,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정책이냐 하면 무조건 우리는 줘서 우리는 “떡 줄 테니까 떡 먹어.”하는 식으로 교육방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만이 아닌 지역사회라든지, 스포츠 단체와 협약해서 그쪽에서도 자유수강권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수강권도 현재 학교 일선의 참여가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재조정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예산수립에…

나는 그 예산을 여기 방과학교 운영하는데 보태주는 돈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돈을 방과후학교 저소득, 차상위계층 아이들이, 스스로 부모의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이 학생들이 맨날 부모를 따라 답습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그대로 살게 만들지 말고. 주는 돈 받아먹는 습관을 들이지 말고, 스스로 살아가는 습관을 들이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사탕 줄게 사탕 먹어라.” 해서 맨날 단 것 빨다가 나중에 안 주면 “줄 때 되었는데 왜 안 주노?” 하는 식이 되어서는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사실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 한다고 하는 정책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공부를 하도록.

수요자의 요구가 파악이 되어서 꼭 하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줘서 하도록 하는데 참여도 확인해서 안 하면 바로 회수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좀 귀찮지만 찾아내셔야 되고.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낀 예산을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주도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키워가는 법을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부교육지원청에 회계직 사서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 달에 이 일로 해서 말이 많이 나왔었는데, 남부교육지원청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전체 해서 초·중·고에 10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01명 중에 정교사는 몇 명입니까?

정교사는 7명입니다. 초등 4명, 중학교 3명.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네요?

예.

그다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그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초창기에 나온 이야기는 정교사를 배치하기 위해서 사서 회계직을 그만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도서의 중요성은 우리 교육장님도 잘 아시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교육장님이 도서에 관심을 갖고 도서정리하고 갤러리 만들고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예산 10원이라도 더 드리려고 했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의 정책은 어떻게 가장 중간에 있는 심장을 떼 내버리려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심장 떼고 사람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나요? 거죽만 살아있는 것이에요. 외면만.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교육장님 의도도 지역적 경향으로 학교 상황이 이렇게 공간을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채워졌을 때 하나하나씩 빼는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교육장님이 학교현장의 교육장님으로서 건의할 의향이 있으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상치교사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치교사가 몇 명이나 돼요?

제가 상치교사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해서.

우리 담당과장님!

위원장님, 제가 생리적인 현상, 제가 잠깐만 나갔다 오겠습니다.

다녀와요. 상치교사가 몇 퍼센트에요, 몇 명이나 됩니까?

공립중학교에 1명, 사립중학교에 3명 해서 4명이 상치교사로 있습니다.

4명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상치교사 4명이면 남부교육지원청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4명인데 무슨 과에서 무슨 과를 맡아요? 무슨 선생님이 무슨 담임으로 맡아요?

역사선생님이 한문을.

역사, 한문. 또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당이 숙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죄송합니다.

담당은 이런 것들이 머리 속에 박혀 있어야지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본어를 담당하시는 분이 한문을 하고 있고요. 지리담당하시는 분이 역사, 역사담당하시는 분이 사회, 또 한 분은 도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연관성을 조금 갖추고 있는 부분이 있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말 엉뚱한 데에 가 있는 것도 많아요. 물론 제가 직접 그 담당선생님을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확인을 할 텐데. 이 상치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원인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원인은 지금 저희들 관내에 사립학교가 3명인데, 학교에서 교원을 채용하면서 사회과 선생님을 전부 역사전공으로 채용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의 근본적인 취지는 과가 있다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현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과목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보내기는 그러니까 어디 갖다 붙여놓은 것인데.

예. 중학교 집중…

그것은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육기관에서는 극히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의 다른 이야기는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하기 위함이고 자라나는 학생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과목이 없어졌다고 해서 필요 없는 과로 넘겨서 “너 공부해서 이것 가르쳐라.” 물론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히 전공한 사람에 비해서는 월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가 가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느 정도 실력의 기준을 체크하고 잡아주든지.

예. 맞습니다.

그런 제도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예.

그냥 학교 하는 대로 선생이라고 아무 것이나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그렇지 않나요, 담당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꼭 그렇게 해서 우리 교육이 진취적이고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 우리 행정이 주력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는 것이 더 많은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 못하고 부족한 이야기만 해서 제가 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다, 이 자리는 교육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들으라고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장님을 잘 보좌하는 것이 해내야 될 도리입니다. 그래야 팀워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일선에서 잘 뛰어줘야 우리 교육장님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주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우리도 열심히 하도록 하고, 함께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장선생님이 저에게 상당히 많은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 중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으로 학교시설사용료를 학교마다 동일하게 적용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공기관 시설을 개방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일시적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가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사용료는 이용 인원수에 상관없이 시간만으로 계산되어 책정되다 보니 같은 시설을 10명이 이용하거나 50명이 이용하거나 똑같은 사용료를 받습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비단 그 시설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거기에 따른 전기, 화장실을 사용하다 보니 학교에서는 공공요금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은 수의 인원은 괜찮을지 몰라도 많은 수의 인원은 전기세, 수도세 이용료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요금을 더 받기보다 학교시설 이용 시 인원과 시간에 따라 단가를 현실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내 주신 교장선생님께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사용료를 내는 기본방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작년 2011년 11월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사용료가 강당, 일반운동장 그 사용인원과 상관없이 어떤 장소를 시간당 계산해서 기준이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보내 주신 것이 합당한 면도 있습니까?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우리가 주5일제 프로그램 운영에서 토요일도 수업하는 학교들이 있지요?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몇 군데를 섭외해 봤습니다. 어떤 단체가 저한테 토요일, 일요일 운동장 좀 쓰도록 해달라고 해서 저는 한 군데도 못 구했습니다. 전부 하시는 말씀이 토요일 주5일제 프로그램 때문에 수업을 한다고 해서, 그다음에 말을 못 했지요. 그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시설을 일반주민들에게 대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그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특히 우리가 강당, 다목적교실을 이용하는 것 보니까 거의 저녁 시간에 많이 이용하는데 이런 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감사자료 133쪽을 한번 보시면 2011년도는 똑같은 것인데 2011년 것은 보지 않고 2012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에 운동장은 1순위로 누가 이용해야 됩니까?

학생 이용이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학생이 당연히 주인이지요.

1순위로 이용해야 되지요? 잔디구장에.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잔디구장 관리에 돈 좀 많이 듭니까, 안 듭니까? 거기 운동장에 축구화를 신고 뛰었을 때 나중에 좀 빨리 파손되어 버리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5년까지 못 견딜 것입니다.

그것 하나 시설하는 데 돈이 5억원 정도는 들지요?

예. 5~6억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6억원 드는데, 그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학교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영선초등학교가 매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신흥초등학교도 9시부터 11시까지 격주토요일입니다. 그다음 대덕초등학교는 매주 토요일, 또 일요일도 매주 일요일 이렇습니다. 상인초등학교도 토요일, 진천초등학교 그다음에 성당초등학교, 진월초등학교, 신당초등학교, 선원초등하고 대구중학교, 대서중학교 이런 학교들이 거의 토요일로 아침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중학생들이 지금 학교폭력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그 아이들이 모여서 축구공을 들고, 농구공을 들고 운동장에 가서 스트레스를 발산하려면 학교 가야 안 됩니까? 지금 마을학교인데, 가보면 전부 어른들이 축구하고 있거나 야구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학생들이 “우리 운동장이니까 좀 쓰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는 돈 주고 빌려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보니까 이렇습니다. 영선축구회, 하나로축구단, 이글스축구단, 대구FC축구회, 화요FC축구, 대덕조기축구회, 대덕유소년FC 이런 것을 써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수성구의 구민운동장 잔디구장 한번 이용하려면 오전에만 써도 30만원 주고 못 빌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곳인데 전부 다 운동장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역주민이 아닙니다. 이런 조기회, 축구단이 대구 전체 다 와서 뛰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 돈을 한번 보면 봉덕초등학교에 매주 일요일 하는데 연 200만원을 받습니다. 54주 계산해 보면 한번 뛰는 데 4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봉덕초등학교는 매주 일요일 9시에서 11시까지입니다. 208만원입니다. 이것도 한번 할 때 4만원씩입니다. 신흥초등학교 5만 3,000원, 대구중학교는 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다음에 대서중학교는 6만 6,000원. 한번 뛰는데 이렇습니다. 이 돈이 대서중학교 1년 다 하면 9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돈을 올려서 어디 씁니까?

아마 운동장 관리하는데 쓸 것입니다. 수도료, 전기료 그런 것에 대한.

물론 이런 사항들이 교육장님이 관여하실 일은 실제로 아닌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이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장님은 관할 내의 건물과 모든 것을 관리할 책임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하셔서 아까 어떤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돈이 너무 싸다는 것은 재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거기 와서 시설을 파손했을 때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다 나중에 투입해야 안 됩니까?

예.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돈 드는 것하고도 관계되고, 학교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는 것도 관계됩니다.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교장선생님이 좀 관여하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파워가 셀 것입니다. 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잘못하면 교장선생님이 못 배겨 나가지요?

그 문제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못 배깁니다.

예.

그러니까 교육감님과 교육장님이 합심해서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 운동장은 우리가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주자.” “특히 토요일 같은 것은 돌려주자.” 그런 것으로 분위기를 잡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우리는 이 학교를 빌렸다, 우리는 이 학교 빌렸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면서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한다면 학교교육, 학생들이 써야 될 시설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쓸 수 있겠습니까? 중학생들의 폭력이 상당히 일어나는데 학교에 와서 운동도 하고, 농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이런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이 어쩌면 폭력 단속도 안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주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급적 학생활동시간이 아닌 시간에 쓰도록 그런 방안을 한번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학생들이 쓰나 안 쓰나 이런 문제는 일요일, 토요일은 교과수업은 없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와서 운동해야 됩니다.

예.

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간을 비워둬야 되지요. 가 보면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입도 못 벌리지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게도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고, 그다음 감사자료 57쪽 한번 봐주십시오. 학교 급식문제입니다. 교육장님, 이 남부교육지원청 산하에 급식실 없는 학교들이 전체 몇 학교 중에 몇 학교입니까?

전체 초·중·고, 특수학교 137개 중에 67개가 현재 식당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 정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식당급식이 51.1%고 49.9%가 지금 없는 현실입니다.

교육장님, 학생들이 학교 왔을 때에 수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외에 즐거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제일 행복하지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점심시간 전에 도시락 먹다가 도시락 이고 소 흑판 들고 교실마다 다녔는데, 이 점심시간이 기다려집니다. 기다려지는 학생들에게 실제로 점심시간이라고 해서 식당에 가서 배식 받아서 앉아서 따뜻한 음식을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제일 우선순위가 1위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급식하는 이상에는.

예.

그래서 이것을 배식하다 보면 물론 실어나를 승강기도 없는 학교도 있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또 모아서 급식을 들고 다니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가져갈 것 같으면 밥도 음식이 다 식어버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급식실에서 먹어야 가장 좋은 것인데, 이런 것이 교육장님이 전체적으로 하실 일은 아닙니다만 교육장님으로서 본청에 “급식실 하는 데 이것을 좀 앞서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22개 학교가 신청해서 겨우 4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학교의 가장 숙원사업이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실 설치 두 가지입니다. 이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식실 문제는 비단 본 위원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구동성으로 어떻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식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외부에서 운반해 오는 학교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7개 학교가 있는데 이 외부에서 운반해 왔을 때에 그 학생들이 내는 식비는 급식실에서 먹는 것하고 그다음에 또 위탁해서 왔을 때 받아먹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아마 대량급식을 하니까 단가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조리종사원 다 있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설을 다 해 놨지요, 늘 김경식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을 보면 실제로 아이들이 돈 내는 만큼은 그 값 그대로 먹이자는 것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을 때에 외부에서 가져온 것하고 학교에서 먹는 것하고 돈 차이가 나야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할 때 3개월 간 외부급식을 맡겨봤는데 단가는 큰 차이 없이 그대로 거의 거기서 100원 차이 정도에 해 줬는데, 급식의 품질 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고 시설비고 가스 쓰는 것 전부 자기네들이 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돈 냈을 때 똑같은 음식이 제공된다고 생각할 수 없지요?

예.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느끼고 계시면 외부위탁 급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좀 더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회의 균형성 차원에서도 급식실이 만들어지고 조리실하고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가만히 앉아서 외부음식을 받아먹는 학생들에게는 좀 지원해서 실제로는 그냥 학교 급식실에서 밥 먹는 학생들하고 질을 같이 맞춰야 안 됩니까?

그런 면에서는 인건비지원만큼은 그런 학교에 해 줘서 급식의 질이 높아진다면 저희들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십니다.

외부위탁업체의 급식을 받아먹는 학교 학생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딱 안 맞습니까?

예. 아주…

우리 여기는 다 시설해 놓고 다 제공하고 있는데 거기는 업체가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인건비고, 그다음에 모든 가스, 전기료 다 안 듭니까? 배달료도 다 드는데, 그러면 어떤 계산으로도 음식의 질이 안 낮아집니까?

예.

그러면 도저히 그 학교에 이런 시설을 못할 형편이 되었으면 그 학생들의 음식은 일반식당에서 먹는 것하고 맞춰 줘야, 돈은 같이 냈을 때 맞춰 줘야 될 것을 연구해야 안 됩니까?

예.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정도만 투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자를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고, 업자들은 어차피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자기네들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깔았다고 할 것 같으면 돈은 같이 내는데 밥은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연구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서 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유치원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저번에 또 본청할 때도 저도 질의했는데, 어떻든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장이 자격을 가지고 원을 다스려야 안 됩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에는 직무대리 몇 년 합니까, 교장 직무대리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합니까, 1년 합니까?

그것은 기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줄로 압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늘 몇 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우리 행정국장님, 몇 년 합니까? 교장직무대리를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무완입니다. 교장선생님의 직무대리는 몇 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고.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5년이고 계속 직무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통상 공립에서 직무대리는…

사립은 지금…

공립이든, 사립이든 직무대리는 직무대리 명을 먼저 받고 그 1년 사이에 거의 연수를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거의 1년 이상을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유치원의 직무대리 원장님이 아마 조사해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했지 싶은데요?

예. 이분들은 무엇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느냐 하면 원장 자격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직무대리를 얼마 동안 하면 원장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주어지고 그래서 주로 직무대리하는 사람들이 보면 설립자이거나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자격원장을 초빙해서 앉혀놓았다가, 내보내고 자기들이 거기에 직무대리를 하면서 자격을 취득하는 그런…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직무대리, 그것도 오래 하지는 않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사립초·중·고등학교의 교장자격연수, 그다음에 일반교사 자격연수의 연수비는 누가 냅니까?

전부 교육청에서 부담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도 사립유치원에도 제도를 잘 만들어서 그 유치원에서 얼마만큼 자격을 받아서 한다는 그 조건을 제시하고 연수도 시키고 질을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예.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종일돌봄 유치원입니다. 아침돌봄부터 저녁돌봄까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사립유치원 13개가 하고 있는데 온종일돌봄은 아침 6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과 보육기능을 함께 하는데,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하면 실사를 나가서 이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교원수 같은 것이 적정한 데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지금 공립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이런 데는 돌봄교실을 저녁에 하는 곳이 없지요?

온종일돌봄은 없고 그냥 돌봄으로 해서 저녁 한 9시까지는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사립유치원이 돌봄교실하고 정부정책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갈 때에 지원도 정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에 보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에 사립유치원의 교재·교구 구입비를 한 원당 100만원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 것은 나와 있지 않네요?

너무 보편적인 것이어서 딴 데 아마 나와 있지 싶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유치원에…

그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15쪽에 하단에 보면 유치원 교재·교구 확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설립해서 명의가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지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학교는 팔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전부 다 무상증여로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증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오면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해 줄 수 없는 그런.

전혀 팔고 살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데 암묵적으로 뒤에서 그런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수사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월광유치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자세한…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봐주십시오.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무완입니다. 2010년5월18일 이전에는 조건부복안을 설정해서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5월18일 이후에는 증여나 교환 그다음에 용도변경된 경우에만 이전이 되고요. 그다음에 2012년7월25일부터는 무상증여,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만 제한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월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처음에 이전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와서 사인 간에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일단 매매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샀는 사람이 이제 조건이 좀 안 맞으니까, 샀는 사람이 “유치원을 매매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저희들한테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사인 간에 이루어졌는 것을 가지고 어쨌든 매매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원상회복을 해라.”라고 지시하고. 그 사람하고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중에 월광유치원에서 특정사람한테 무상증여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증여할 경우에는 그냥 말로만 무상증여하는 것은 인정할 수는 없고 세무서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증여세를 내는 부분이 확인이 되면 무상증여로 인정이 된다는 것이 교과부하고 대구교육청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조건으로 인가를 해 줬는데, 이쪽에서 지금 받았는 분이 “한 달 정도 지금 이 서류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11월 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기성이 농후한 사건으로 시작 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할 수 없는데 매매계약서 공증인까지, 중개사한테 가서 매매계약서까지 다 작성하고 이랬다면 그것은 전혀 모르고 했는지, 알면서 사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유치원 관리가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 같이 잘, 어떻든 유치원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사립 구별보다는 어떻게 유치원 학생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은 유치원도 사립학교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유치원을 담보로 한다거나 매매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확실하게 지침을 내린 것이 올해 7월25일자로 무상증여나 상속이 아닌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무상증여도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곤란하니까 최소한 국세를 낸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그럴 때 비로소 처리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위원님이 학교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속기도 되고 혹시 외부에 잘못 비춰질까 봐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장식환 위원님이 학교시설 대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중에 학교시설을 무조건 대여하지 말라는 쪽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무슨 취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체육시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주민에게 대여하는 것이 우선, 우선이라기보다는 대여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바로잡습니다. 혹시 외부에 비치거나 혹은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잘못 인식이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체육시설을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무조건 주민들에게 빌려주지 말라고 한 쪽으로 비춰질까봐 제가 바로잡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학교체육시설은, 학교체육시설이 아니라 모든 시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것을 항상 주장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이 관계는 제가 또 하나 바로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교육청에 김사철 국장님! 여기 와서 감사관님하고 장시간 동안 계시는데,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교육장님보다 시교육청의 국장님이 소견을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교평가, 단위학교의 평가는 거의 연말이지요? 연말 아니면 학년 말이지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예산편성하고 관계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실태라든지 학부모연수회 등등. 우리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은 이제 거의 다 끝났잖아요? 내년 2013학년도 예산 편성.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단위학교의 평가는 연말에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나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 지표를 학년도 초에 공고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위학교의 학교평가와 대구시교육청의, 그러면 일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예산 편성은 이미 나왔는데 우리 시의회의 심의를 안 받은 과정이지, 이것이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예산편성도 무엇입니까? 단위학교 경영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고 내년에 집행되어야 되는데 종합적인 뭉텅이가 이미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심의는 안 되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학교 단위의 평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은 우리 시교육청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혹시 국장님, 이런 데 대해서 앞으로 우리 대구시가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입장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이 학교평가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부터 시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글쓰기워크시트 같은 것을 불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는 연말에 학교평가에서 “글쓰기 필요 없습니다.” 혹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이미 예산은 없잖아요?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시킬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글쓰기 하나를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26, 27일 되면 시정질문을 합니다마는 인성교육도 마찬가지, 그런 예산 관계 이런 것들이 학교평가하고 전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2013년도, 내년 당해연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학교평가와 예산의 1년 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육국장님, 아시겠지요?

예.

그러한 면들을 좀 면밀하게 챙겨서 차기에 대구시교육청 예산 편성할 때도 꼭 참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송세달 위원님!

자료 받은 것에 대해 한 마디만 할게요.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30초 내에서 1분만 쓰겠습니다. 학교 교장 관내 출장을 받아봤는데 여름, 겨울방학 빼 버리면 전체 일수가 며칠입니까? 학교. 방학 뺀 숫자.

보통 220일 정도 됩니다.

200일 내외지요?

수업일수는 그렇고, 교장선생님은 365일 같이.

365일 학교를 지키지요?

예.

거기에 보면 출장이 100일씩 넘어가는 것은 학교를 너무 비우는 것 아닌가요? 100일씩 넘어가고 90일씩 되고 80일 되는 것은, 학교 학생들 있잖아요? 학교 교장이 학생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시교육청에서도 교장선생님의 출장을 가급적 억제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안 되어서 전년도 것을 받았는데, 보니까 일수가 거의 100일씩 넘어가고 80일, 90일, 70일,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정도만 할 테니까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원능력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원칙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감사 3일째입니다. 연일 대구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남부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행정감사를 위해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남부교육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후에는 달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