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소관 산하기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기관장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7일간에 걸쳐 9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행감 마지막 날로 전 기관을 대상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관별 행감 시 충분히 질의를 못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들 또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동 지적사항이나 시정ㆍ당부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순서는 편의상 행감일 순서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도자재단 이민수 경기도자박물관장은 해외 초청행사로, 경기관광공사 오용수 마케팅본부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행사로 부득이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알려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증인들이 좀 많네요. 빨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40여 명 되는데. 먼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지요?

네.

문화예술과장.

네.

종무과장.

네.

체육과장.

네.

문화재과장.

네.

문화산업과장.

네.

관광과장.

네.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네.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네.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네.

김호겸 콘텐츠진흥원 경영본부장.

네.

김선영 산업본부장.

네.

서용우 경기영상위원회 사무국장.

네.

엄기영 대표이사.

네.

이광희 사무처장.

네.

조유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겸 경기도박물관장.

네.

박동천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네.

김시업 실학박물관장.

네.

전종덕 남한산성문화관광사업단장.

네.

배기동 전곡선사박물관장.

네.

이경희 경기도어린이박물관장.

네.

다음은 경기도문화의전당입니다. 손혜리 사장.

네.

김웅겸 경영본부장.

네.

조요한 공연본부장.

네.

고선웅 경기도립극단 예술단장.

네.

조흥동 경기도립무용단 예술단장.

네.

김재영 경기도립국악단 예술단장.

네.

구자범 경기필하모닉 예술단장.

네.

다음은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입니다. 이광인 사무총장.

네.

서정걸 마케팅본부장.

네.

전기돈 경영기획실장.

네.

김동진 창조사업본부장.

네.

전성재 전략사업본부장.

네.

다음은 경기관광공사입니다. 황준기 사장.

네.

강병국 경영기획실장.

네.

고병욱 전략사업본부장.

네.

이상으로 증인 출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은 각 기관별 행감 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종전과 같이 위원님별로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질의하시고 한 5분 정도 시간이 더 필요하면, 모든 질의를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서 회의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오늘은 증인들이 많습니다.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유미경 위원님부터 질의가 시작되는데 오늘 마지막 하는데 제가 간단한 질의 먼저 시작하고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네.

나오세요, 단상 앞으로요. 제가 어제 경기관광공사의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께서 USKR에 관한 현금출자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가 좀 난해한 것을 느낀 것은 제가 정말 생소한 내용이었어요. 생소한 내용이었고 아마 저뿐이 아니고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아마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를 해야 될 출자에 관한 내용이 우리 상임위가 아닌 행정자치위에서 하고 그런 내용을 또 우리가 행감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출자에 관한 의결법에 대한 규정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고 그래서 공유재산 심의에 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가 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행자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치행정국이나 기조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사, 공단 등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8조2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 또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현물출자, 사실 우리가 해당 상임위에서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관련 법도 저녁에 늦게까지 전부 확인했는데. 물론 공유재산이 아닌 현금출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잘못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평화누리 토지 등 254억 상당 현물출자와 USKR 관련 45억 원의 현금출자를 위한 지방의회 의결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유관리계획으로 처리돼 갖고 경기관광공사를 관장하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어떤 의견도 낼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부당하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또 우리 국장이 이것을 잘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경기도가 이 제도 자체를 지금 잘못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16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모든 출자 의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15개 시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아닌 출자동의안이라든지 또 출자동의계획안 형태로 이 안건을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로 의결해서 지방자치법 제18조2항의 출자의결을 득해야 하는 걸로 해 갖고 그런 식으로 전부 처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장님이 좀 공론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16개 시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경기도만 지금 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해당 상임위의 심의권을 침해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많은 혼란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행감과 같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 우리 실무 국이라든지 또 해당 우리 기관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후에 좀 공론화를 시켜서 다른 시도의 경우처럼 우리가 직접 해당 상임위에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출자동의안이나 출자계획안 형태로 해서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서 본회의의 의결을 득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금까지 초래된 혼란을 방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우리가 11월 6일부터 지금까지 긴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문화체육관광국 자체가 산하기관도 많고 관장하는 업무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별로 정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대안 제시하고 그랬어도 충분하게 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셨냐면 제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실무진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해나가자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지 누군가를 책망하고 또 잘못을 집어내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자기반성을 하지만 또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그 진행상황 속에서 뜻하는 바대로 안 될 수도 물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희들과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는 일 속에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고성이 오가고 그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최소화됐으면 좋겠고, 저는 이 시간에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동안 우리가 서로 짚었던 것,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실행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으로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각 기관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는 그 말씀을 드렸지요? 아무리 경기도에서 우리에게 예산을 적게 줘도 국장님께서는 경기도의 예산 집행기준에 입각하지 말고 진짜 문화체육관광국이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성실하게 예산배분을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많은 기관을 거느리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부분, 물론 다른 기관들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각 기관, 경기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들을,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통폐합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업비를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이 재단이 왜 필요할까, 왜 존재할까에 대한 의문까지 낳게 하는 그런 예산배정을 하셨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수요자 중심에서 생각을 하자. 예산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로 그 수요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했을 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가에 대한 그 기본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예산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가장 큰 틀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경기도 전체예산의 2%를 넘어서 3%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노력하자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나마 그 안에서도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배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각 기관에 출연금을 주고 그러면서 남은 돈들로 또 보면 필요 이상의 사업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중요도는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결정하는 분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겠지만 또 수요자가 무엇을 원할까라는 부분은 꼭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사업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장으로만 하지 말고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 그게 국장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대표 엄기영입니다.

엄기영 사장님께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국장님께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들의 피부로 와 닿게 하는 사업들을, 기관들을 같이하면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도 꼭 인지하셔야 될 게 내년에 예산이 줄어들까봐 올해 사업을 소극적으로 펼치고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그걸로 또 사업을 하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고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예산은 계속 삭감될 것이다. 그때 말씀드렸지요?

네.

왜냐하면 아무리 적은 돈을 줘도 쟤네들은 그 안에서 잘하더라. 그리고 또 이월액도 남기더라. 그렇게 되면 계속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지금부터라도 인식의 전환을 하자. 우리가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이너스가 나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들이 현실 속에서 벌어진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부족할까봐 일부러 남기고 불용액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네.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그래서 통폐합 당시에 각 기관들,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고유의 일을 하면서 서로 독립적 개체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라는 취지로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의해서 왠지 종속되는 기분이 들게 되는, 저는 진짜 종속되는 기분으로 느꼈거든요. 제가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정작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렇게 소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의 통합취지를 살려서 그 각 기관들이 고유업무를 살릴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하고 이월액 걱정해서 남기지 말고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은 꼭 이미 벌써…….

그거 되게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또 시작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문화의전당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손혜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 중에 가장 그 기관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꼭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안전도, 20여 년이 넘는 노후된 건물에 대한 안전도가 심히 우려스럽다. 다중이 모이는 장소가 안전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예산의 일정부분 비율 이상을 수리할 수 있는 수선비, 리모델링비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강화해 주시고 그렇게 하다 하다 정 안 되면 문화체육관광국에 손을 벌려서라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 공사를 완전하게 리모델링을 끝내야 된다. 그것도 천천히 하면 안 되고요, 시급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큰돈이 들지만 또 다른 사업들에 배정되는 것에 비하면, 중요도에 의해서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몇백억 때문에 인명 손실되고 그다음에 뒤늦게 하려면 또 늦잖아요. 그거 정말 빨리해줬으면, 신속하게 그리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한국도자재단.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송영건입니다.

도자재단은 대표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 잘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짚었던 구조적인 문제,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께 모든 권한이 있고 대표이사가 권한을 위임받아야 되는 그런 정관이라면 이사장을 상근체제로 전환시켜라. 만약에 이사장이 상근체제가 될 수 없다라면 정관을 바꿔서라도 대표이사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 그 부분을 줘야 된다.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김문수 도지사하고도 같이 합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저는 한국도자재단이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모든 일이 피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회는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제가 체육회 사무처장님께…….

체육회 이태영 사무처장입니다.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게 한번 들어보세요. 체육회는 우리가 문화적 지수가 높아지고 레저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일상에서 우리들이 생활체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건강해야지 마음까지 건강한, 심신의 평안이 체력으로부터 온다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체육회나 생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를 보면 우리가 물론 예산을 많이 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굉장히 사업들이 그냥 거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가지 못하는 그런 게 많아요. 왜냐하면, 하기야 모든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지고 권한이 행사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호인이라 하더라도 또는 엘리트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점점 실업팀에서, 엘리트체육 또한 경기도에서 실업팀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이 해체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리해 주세요.

네, 정작 경기도에서 제대로 된 체육인들 또는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잠깐만 말씀드릴 텐데, 실질적 수요자에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직단위로만 일을 하지 말고 그 조직이 일을 잘 못한다면 다른 조직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엘리트체육 같은 경우는 실업팀 창단을 좀 고민해 보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슨 대회 나가서 상 받아오면 그것으로만 포상하지 말고 일상이, 일상이 편안하게 돌아가야 뭐든지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생활과 자기 할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엘리트체육을 빛낼 수 있는 또는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31개 시군에 조직화가 되는 그런 과제들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발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이 큰 틀에서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모든 기관에 다 적용된다라는 거.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와서 우리 안혜영 위원님,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준비 안 됐어요? 그럼 우리 이동화 위원님.

그냥 국장님이 서 계시죠.

네.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 11일 당선되어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의 흐름이나 방향을 저 또한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번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과 그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업무의 전반적인 부분을 습득하였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자료의 요청으로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직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분들께서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신, 정확하고 성실히 만드신 자료를 통해서 이번 문화체육관광국과 그 산하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숙지를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와 직원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평소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간 밤새워서 자료를 보느라고 밤도 새워보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집행부나 산하기관의 자료를 확인하고 분석해 보면서 또한 호된 질타와 시정을 요구하고 얼굴 붉히는 사례도 있었지만 그보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와 경기도의회가 소통하여 아름다운 행정감사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도 해봅니다. 저는 행정감사 기간 중에 집행부의 예산집행은 투명하고 청렴하게 이루어졌나. 또 산하기관이 공기업으로 경영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또 집행부와 산하기관은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가. 또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의 소통은 좀 잘 이루어지는가.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려는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행감을 통해서 결과를 봤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산집행은 정확하고 청렴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산을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편성되고 또 집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에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 소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집행하는 사람의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산하기관은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서 외부참여자 또는 전문인을 참여시켜서 청렴도를 높여 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산하기관이 공기업으로 경영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기업으로서 경영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나 대표의 잦은 교체나 인사운영상에 대표가 2인인 경우 또 전혀 다른 인사권자의 결재시스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부직원들의 불만족이 표출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확인됐습니다.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과 승진의 기회를 주어야 마땅하나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있는 기관의 직원들이 얼굴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고객을 맞이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집행부와 산하기관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과 그 산하기관의 대표분들과는 유기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잘 소통되고 있지만 각종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업무의 공조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부터 11년도까지는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와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자재단의 인사위원회에서는 3년간에 담당과장이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고 관광공사는 지난 2년간 도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모두 배제가 됐습니다. 추후에 다른 기관도 집행부가 관리감독 차원이 아닌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기 위해서 큰 틀에서 위원회에 집행부의 담당자가 참석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고 집행부는 그것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산하기관과 산하기관 간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정책적 제안을 해봅니다. MOU를 통해서 산하기관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경기관광공사를 중심으로 경기문화재단과는 문화분야의 관광상품을 또 문화의전당과는 예술관광상품을, 도자재단과는 도자기공예를 통한 상품관광과 지역의 먹거리를 통하여 음식문화관광을 또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영상위원회와는 DMZ 다큐멘터리영화제를 위하여 MOU를 체결해서 도내 산하기관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를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려는 하고 있는가. 사실 우리 집행부는 지난 런던올림픽을 통해서 크나큰 과오가 있었습니다. 일반선수와 장애인선수들에게 차별적인 성과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장애인선수들에게 큰 아픔의 상처를 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특히 장애인체육회에 정원 대비 2명 직원의 결원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충원해 주시어 그들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과 그 산하기관의 감사 총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마지막 행감을 하면서 정리해 주시고 총평해 주시는데 이렇게 가면 오전에 다 끝날 것 같은데요? 다음 김상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하는데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럼 좀 이따가 할까요? 그럼 심노진 위원님.

수원 출신 김상회 위원입니다. 1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총괄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96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먼저 문광국 질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2년 5월 11일까지 개정이 되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리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또 이 조례에 문화예술진흥 조례 5조에 위원회가 있고 또 여기에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고 12조에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14조에 이것을 시책과 도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이 지금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죠?

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2004년부터 활동을 해 왔는데 08년부터의 자료가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 이때부터 올 6월 12일까지 정리한, 회의 개최한 현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한 적 없죠?

네,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06년부터 현재 학술용역 발주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06년부터 정리한 사항의 현황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06년 이후 용역 발주현황 중에서 문화예술진흥정책 개발 건이 없죠?

네.

문화시설 통합에 따른 업무협약서입니다. 우리 박물관, 미술관 통합운영계획안 08년 1월 30날 지사한테 결재를 받은 계획안이고 그거에 따른 통합업무협약서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이 지시사항과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자료를 봤습니다.

도지사 결재사항의 지시사항 부분에 보면 “문화정책을 자문하고 생산해 낼 최고 강력한 조직을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속으로다가 설치한다.” 이것은 “명칭은 문화비전기획실로 한다.” “분야별 최고인 박사급과 전공자로 한다.” 또 문화정책부서를 재단에 두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 세 가지 문제들을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지시한 사항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결재문서 운영계획안 중에 “문화예술진흥정책의 체계화 그리고 문화예술진흥허브 구축, 박물관ㆍ미술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만들어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정책을 포기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시가 됐나요?

…….

운영계획안에서 잡고 있는 커다란 세 가지 이 줄기의 내용은 실시가 됐나요?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고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8년인데 12년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경기도 문화의전당 예산 구성비입니다. 위에 빨간 게 06년부터 12년까지 총 예산입니다. 259억에서 278억으로다가 예산은 좀 내려와 있었지만 증가 추세를 갖춥니다. 그런데 공연과 교육과 전시 부분은 예산이 증가한 거에 비해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지 못하다보니 그런 부분별 운영계획을 제대로 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됐던 경기도박물관 예산 구성비입니다.우리 문화의전당 사례와 좀 대비되어지는 시사점이 있는데, 여기는 62억에서 출발해 가지고 47억으로다가 예산이 합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소장품 비용은 워낙 앞으로다가 감소하고 있지만, 타 부분들은 그래도 예산이 축소가 되고 있지만 그 형태를 좀 계속 유지하려고, 총예산이 줄어듦에도 사업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미술관의 예산 구성입니다. 여기는 더욱더 극명하게 52억에서 35억으로다가 전체 예산이 줄어드는데 여기의 소장품은 완전히 제로에 가깝게 줄어들지만 교육과 전시 부분은 전체예산이 줄어듦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흔적이 역력하게 보이는 그래서 전당의 현상과 전혀 정반대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임창열 경기지사부터 우리 김문수 지사까지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임창열 지사께서 도자엑스포에서 도자비엔날레의 확장을 꿈꾸면서 도자를 통한 세계화, 여기의 중심에 경기도 이 부분들 그리고 그 시설 이러한 부분들에 주력을 하셨다라고 하면 손학규 전 지사께서는 백남준아트센터에서부터 어린이박물관 건립까지 계획의 내용들을 수립을 하고 진행해 오는, 그래서 문화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이 시기에 아주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김문수 지사의 06년부터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콘텐츠진흥원, 경기영상위원회, 항공전, 보트쇼. 코드를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잡혀서 그래도 좀 문구를 만들어야 해서 문화 향수권 기회 확충이라고 잡았습니다. 상황 부분에. 그러나 이 세 지사의 모습들을 좀 정리해 볼 때 도자의 세계화가 지금 현재의 도자재단이 그 모습을 반증하고 있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형태가 되고 있고, 또 문화시설의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은 08년 통합 이후에 예산의 축소와 경영 효율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의 어려움. 방금 예산의 내용들을 보였던 것처럼의 모습 또 문화 향수권 기회 확대라고 하는 부분은 문화예술을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경영의 효율화를, 효율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갇혀있는 그래서 양적인 정량화의 질적 담보에 좀 놓치고 있는 부분 또한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담당자들의 조직의 피로도. 이런 부분들의 증가 현상이, 세 지사의 현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바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예산사례가 중장기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부재에서 온 사례라고 보는데 이렇다라고 했을 때 이 앞의 역점사업 또한 문화예술진흥정책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책적 연대, 역점사업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맥을 좀 하나로 흐르는, 이 부분들이 부재한 거의 원인은 문화예술진흥정책의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담당국장으로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33조에 경기문화재단을 두고 있고 여기에서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법인으로 경기문화재단을 둔다. 이렇게 돼 있고, 34조. 33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곱 가지의 상황들을 두면서 첫 번째,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두 번째,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자문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은 없고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근본취지와 도지사의 지시사항 이행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이 문화예술진흥정책 계획을 어떻게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행할 것인지 좀 길게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각오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예술 또 체육관광 쪽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희가 3개 과에 불과했는데 지금 7개 부서가 있고 또 공공기관도 제일 도내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보다 두 배, 세 배 더 확대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문화예술진흥정책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또 도민들에게 가까이 가고 또 한편으로 산업으로서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진흥, 발전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드시 지금 담당국장으로서 답변한 그 답변내용에 들어가야 할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문화정책 중장기 계획 수립과 이의 수행에 필요한 기구 설치, 31개 시군을 담은 문화정책의 구현, 또한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문화도시 조례 제정 아니면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어떤 수정, 지원 확대 또 문화시설 유지비를 SOC군으로다가 분류해서 추진하는 부분, 문화예술교육의 자리매김을 통한 예산 확대, 또한 그 교육의 확대를 통한 관련 기관의 업무협약, 이 부분들이 포함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지금 우리 08년 시설의 통ㆍ폐합에서 도지사의 지시사항에 있듯이 문화재단 내에 우리 경기도 문화정책을 담당할 기구 설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문화협력국이 있습니다마는 그 문화협력국을 문화정책국으로 바꿔서 그 아래 있는 부서도 거기에 따라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화재단과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그 문화비전 기획실이라는 초기의 상황 이것을 굳이 고집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에 지시사항 부분에 지사의 자문역할 그리고 분야별 최고의 전공자 그리고 여기에서 문화정책, 문화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정책들을 생산해 내고 이 부분들이 우리 전체 경기도를 담보해낼 수 있는 역할 수행 이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 경기도에서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걸 지사 자체가 당신께서 “세 가지의 사례를 근거해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별도로 재단에다 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셨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도 “설치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이번 지금 조직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반영이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예산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예산심의의 내용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감사 받는 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회 위원 프레젠테이션 자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회 위원님 15분 다 쓰신 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까지 작성해 주셔 갖고 성실하게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우리 김상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우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안계일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오늘 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직 부분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대체적으로 산하단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이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을 유지하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느 때보다도 경기도 안 좋고 청년고용이라든가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일정 부분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때 고용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활용할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기관에서도 정원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원유지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차피 세금을 거두고 재정예산을 짤 때는 정원 대비 거뒀을 테니까 우리가 예산타령을 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이제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하단체는 조직 진단이라는 미명 아래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오히려 고용 창출하고 반대되는 그런 실정으로 가고 있는 것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여느 경기도의 다른 국보다도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성과관리 부분에 대해서 성과관리지표를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자 했었는데 대부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성과관리에 대해서, 물론 이제 예산 편성할 때 성과관리를 팀별로 다 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자료부분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심지어 산하기관 일부에서는 성과관리의 어떤 개념조차 지금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짤 때도 어떤 목적하고 정밀한 예산 짜는 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면에서 성과관리지표를 생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이를 우리 행감이나 이런 데서 당당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고요. 제가 와서 좀 지표를 많이 바꿨습니다, 실질적인 거를. 그래서 그걸로 한번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전 산하기관도 예산 편성 시부터 성과관리지표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과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는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산하기관이 많다 보니까 기관의 이건 제도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떤 재단으로 내려가면 불용액이 남으면 그게 불용액이나 예산절감 부분이 다시 들어오지 않고 재단의 적립금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의외로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고, 불용액이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기고,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절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 처음 짤 때부터 좀 더 정밀하게 짰다면 예산 초기부터 안 들어가고 그 예산 남은 것이 굳이 재단으로 그런 식으로 들어가지 말고 처음부터 아예 전입금으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예산이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재단 적립금으로 가는 불용 부분이나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재단이나 산하단체들이 예산이 굉장히 팍팍하죠. 살림살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우리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기관 단체장님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특히 자료를 만드시고 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저도 전체적인 총평 비슷하게 시간이 조금 지나더라도 정리를 한번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수 국장님께 하나를 질문드리고 총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광공사의 정관에 보면 목적에 “남북교류사업을 하자.” 이런 게 돼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보조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정치적 환경이 대단히 어렵지만 이런 공사 같은 거,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그러한 노력이 문화예술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질문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조금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제 말씀은 그러한 의지를 가져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네.

오늘 이 자리는 문화체육관광국 내의 모든 책임 있는 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정례회 행감을 맞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잘해 주셔야 그것이 하나의 버팀목이 돼서 우리 도민들께서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을 보다 더 향유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세밀히 한번 들여다보고 되짚어봐서 정리도 하고 새롭게 기대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질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각각의 분야, 우리만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총체적 분야, 그것을 조율, 지도 감독하는 기능을 집행부에서 해야 될 테고 각 기관들은 사업주체가 되어 도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모든 실국에서 문화와 연관된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국장님한테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맞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취약계층, 즉 서민들, 문화ㆍ체육ㆍ관광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그와 관련된 정책적 예산의 배려를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꼼꼼히 살펴보려 했는데요. 국장님께서는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배려가 있었다에 대해서 한번 자평 비슷하게 해보시지요.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해왔고 그런데 또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문화혜택이 더 열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그렇게 되면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향후의 예산에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거를 촉구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한 바가 있지만 기관별 편차가 대단히 많았고 전반적으로 기관장님들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걸 느꼈습니다. 제가 바우처 사업처럼 국비매칭사업을 제외하고 별도의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 사업은 매우 적었고 국 예산 2,500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10월 말 현재 약 92억만이 집행되었고 매칭사업을 제외하면 약 30억 정도 집행하는 초라한 결과였습니다. 기관의 성적이 좀 다름이 있다는 전제하에 문화의전당 같은 경우에 8억 7,000 정도를 소외계층에 투입하는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의 상상버스 영상나누기 사업 등 부족한 예산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반면에 문화재단, 체육회, 관광공사 등은 의지와 더불어 실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향후에 더 노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지도 감독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정책과 예산집행 자체에 취약계층에 좀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 국에서 산하기관도 많고 또 집행부서 역할이 많기 때문에 사업이 매우 다종다양하게 많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가지 고 집행하시되 평가는 아주 객관적인 잣대,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국장님의 견해, 노력 여하를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하나 중요하지만 제가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가는 자리니까, 세세한 거를 각 기관마다 행감 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과정상에서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중점적으로 지적한 바 있고 또 조직이 잘 편제되고 기강이 바로서야 사업이 잘되고 궁극적으로 도민들께 우리의 정책결과물들이 잘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용역의 문제라든가 우리 사업의 특성상 행사 위주가 많기 때문에 전시성으로 될 소지가 많은데 낭비성 예산이 없어야 된다는 뜻에서 투명성을 염두에 둔 그 분야의 질의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야에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고 천이백만 경기도민들보다는 소수만이 혜택을 보는 균형감을 좀 상실한 듯한 사업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요트대회나 우리 경기사랑클럽최강전 등은 대단히 소수만이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구조적 사업이다 해서 지적을 한 바 있고 국장님께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아직도 수의계약이 대단히 많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중복돼서 하신 바 있지만 경기도가 아닌 서울 등에 계약함으로써 도내 지역경제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도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각별히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네.

행감을 하면서 자료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행감을 치르는 데 자료의 불충분, 특히 오기로 인한 혼선이 많았습니다. 꼭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질의를 한 후에 그 자료 전체가 오기라고 해서 속된 말로 행감하다가 스텝이 꼬여서 난감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된 단면만 살펴보면 지분 문제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문화의전당, 월드컵재단의 수원시와의 지분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네. 수원시 요구가 몇 차례 있었고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전당의 리모델링 부분도 수월해질 테고 월드컵재단의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사례들을 몇 가지 중점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의 인사위원회 규정 잘못 적용, 감경이 될 수 없는데 감경이 이루어진바 그리고 문화의전당의 이사회 구성 문제, 계속된 불참으로 평균 60% 미만의 참석률 등 콘텐츠진흥원의 기형적 조직구성, 우리 영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DMZ의 초라한 결과물, 도자재단의 4년 동안 다섯 번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조직의 불안정과 기금을 깨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직면현황, 월드컵재단의 삼성전자와의 협약관계 개선요구 등 여러 가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히 확인된 것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이번 예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정말 금과옥조와 같은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당장 2013년에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감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 여러 분야에 대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지적하신 뜻을 담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9개의 잘한 것보다는 한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찾아내고 또 지적해야 하는 것이 감사라는 저의 입장입니다. 참 힘들었고 때로는 미안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배웠고 부족함도 많이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행감을 대비해서 오랫동안 자료 준비하시고 장시간에 걸쳐서 감사를 받으셨던 우리 기관장님들,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자료 만들고 함께하셨던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 기관장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감 정리행감에 대한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총평을 하기 전에 그 얘기 한마디를 전달해 올려야 되겠습니다. 옛말에 그 얘기 있지요? 일인지고 만인지락(一人之苦 萬人之樂)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공직자 또 임직원들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공무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용인즉 정말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공무수행의 바탕, 기본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바가 첫 번째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첫째로는 우리 지역상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어쨌거나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더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지역 상황을 잘 파악을 해주시고 그분들이 무엇인가 정말 앓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치유방법과 대체방법들을 좀 내주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우리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들의 업무편찬, 즉 전문성도 물론 기해 주셔야 되겠지만요. 기존에 현행법에 법령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하게 연구가 안 되면 아마 불만은 불만대로 쌓이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해석도 제대로 안 되고요. 또 이해도 못 시킬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늘 순환이 되고 하겠지만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사실 우리 직원들 모든 분들이 전문성을 기해줘야 되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현장 중심의 행정이 계속 펼쳐져야 되겠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보고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진짜 의회 의원님들이 남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심의도 하고 또 내지는 여러 가지 질책도 하시기도 하지만 협력자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업무를 같이하려고 하는 동조자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늘 그 상황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고받게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이라든가 또 어떤 지역의 상황, 정책의 변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늘 함께 보고도 해주시고요. 함께 연구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관계들이 정확하게 성숙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직원들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직원분들의 사실 처우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열심히 뛸 수 있게끔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관리직에 계신 분들이 또 해주셔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지시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는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앙양책도 같이 내놔주셔야 되겠다. 또 행감을 하면서 쭉 보면 과거에 지적됐던 부분들이 계속 또 지적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사후관리가 안 됐구나, 사후관리가. 그래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같이 조금 연구를 해주셔야 하겠고요. 제가 보고서나 업무편찬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통일시대에 대한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좀 간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정도의 그 내용을 중장기적인 계획을 보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말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익과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동시에, 이 두 가지 축들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은 너무 공격적으로 일을 해도 말썽이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일을 펼쳐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조금 자활할 수 있는, 그래서 수익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탕 속에는 철두철미한 자금관리, 기금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투명하고 맑게,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명분 있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를 늘 갖고 계셔야 충분한 답변과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늘 그렇게 해주셨지만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ㆍ감독ㆍ운영,그런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안전관리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다중이 모이는 이런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만큼은 정말 꼭 하셔야 될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주고 계시지만 또 한 번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집단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총체적으로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고 또 불만족스러운 것이 제로가 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열 위원입니다. 그간 감사준비와 수감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감사기간 동안에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에서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을 한두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고 또 건의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요구한 것에서 봤는데 산하기관,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의 각종 회의록이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료에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만 정원에 대한 현원부족이 산하단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새 상당히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 이런데 이런 차원에서라도 정원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우리 문화체육관광은 우리 경기도민, 일천이백만 도민이 누구나 혜택을 보고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는데 일천이백만 인구가 지금 우리 경기도를 보면 남과 북으로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 모든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산하기관 감사 때 몇 군데서 제가 이런 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라도 또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을 가운데, 일종에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은 조금 소외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도에서 모든 사업이나 업무추진 할 때 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동부권이라든지 이쪽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3년도에 업무집행이나 사업 개시할 때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소회라고 할까요, 어쨌든 집행부 또 산하기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세우고 또 산하기관에 출연금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위원들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를 통해서 예산이나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되고 운영이 잘 되는지에 대한, 그러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관별로 했던 부분을 좀 질의 포인트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전국체전 우승 유공연수의 경우 시상금 지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외유성 연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풀여비를 사용한 것이 안이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으며 또 심각한 혈세낭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더욱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문화예술과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이진수 국장님께서 예산 편성하는 데 고생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기가 어려워도 문화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수요자들이 다양화되는 만큼 대상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구상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관련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돌아가 영화제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고요. 영화애호가들로 타깃팅을 명확하게 하고 DMZ 다큐 그리고 국제행사라는 콘셉트가 본 위원이 행감에서 보면 좀 어지럽게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2010년, 여기도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한 바대로 모바일을 통한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홍보를 더욱 늘리시고 오프라인 도서관 사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좀 필요성이,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특히 또한 최근 들어 개인정보유출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안과 관련한 상태를 더욱 점검하셔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의전당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행감 중에 제가 격려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아리랑 아라리요’ 관련해서 중국의 동북공정 시도에 맞서는 취지로 국민적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됨으로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데도 큰 힘이 됐다는 것을 하여튼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도자재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지금 경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에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요즘에 또 일반 사기업도 이런 송년회 행사는 간소하게 하는데 너무 방대하지 않나 하는 그러한 관련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적절하게 행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저께 마지막으로 경기관광공사 행감을 하면서 언급했습니다만 의료관광이 신성장동력으로 부각된 지가 좀 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어떤 해외관광 추세에 맞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저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우리 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구체적이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욱 절실하다, 필요하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요. 특히 문화체육관광국은 여러 산하기관이, 본 위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습니다만 이번 행감을 통해서 우리 1국과 여러 산하기관을 다니면서 기관별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회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잘하셨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리스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근하시는 분이나 비상근하시는 분의 여러 가지 본 위원이 너무 국한되게 말씀하면 좋지 않게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기관별로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또 잘하시는 산하기관이 많은 반면에 불성실하게 한 그런 산하기관도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은 저희가 비상근이든 상근이든 간에 우리가 경기도민의 혈세,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사용을 해서 하는 것만큼 좀 더 이런 부분에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총평이라는 것은 결국 사전적 의미로 보면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쭉 위원들이 지적한 이러한 내용들이 2013년 행정감사에서는 좀 더 지양할 건 지양하고 새로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위원 간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의 어떤 소통이 잘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어느 상임위원회보다도 집행부와 위원 간에 소통이 잘돼서 사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잘 활용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특히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안혜영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산하기관 모든 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해야 될 공부를 산하기관, 집행부 분들도 다 같이 했을 거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이 기회가 반성하고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매 산하기관마다 말씀드렸던 걸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업무추진비 집행에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하고 행정에 관한 각 기관과의 상호 보완을 요구했었습니다. 직원분들의 기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하신다고 약속을 작년 이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좀 더 보완을 해서…….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작년에 지적했던 것들이 거의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한 행정절차조차도 되어 있지 않고 서류조차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진수 국장님이 본 위원과 약속을 하셨죠? 국장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철저하게 이 부분은 기초를 다지겠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제가 와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거론되지 않도록 서류와 형식을 통일시켜 주시고 올바른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업무추진비 외에도 관용차량 등 동일한 업무가 우리 산하기관에 많이 있습니다. 통일시켜 주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정작 일을 하시는 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현황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닌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와의 계약을 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계약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산하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계약질서를 위반함은 물론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더불어 경기도 업체를 사용하는 방안, 본 위원이 요구를 했지요? 그 부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하면 지역업체에 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을 좀 우리 공공기관과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경기도업체가, 물론 그런 부분 이해합니다. 서울에 있는 아니면 큰 업체가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좋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요하거나 특정한 내용이 아닌 무슨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경기도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우리 경기도를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의 소통과 원활한 이해를 통해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고 또 경기도업체가 성장을 해야만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경쟁구도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결국은 세금으로 걷혀서 우리 경기도민에게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하는 것을 보면 내 주머니의 돈이라는 인식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 쓰듯이 선심성 예산지출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경기도체육회 처장님이 오셔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체육인들과의 소통 그리고 스킨십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예산을 필요로 하고 써야 되는 선수들은 밥값을 걱정하고 훈련비를 고민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임원진들을 비롯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하기관 마찬가지입니다. 도민을 위한 예산을 대신 집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진흥원 내 영상위원회에서 이번에 직원채용 시 면접까지 통과한 응시자를 실제 채용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짐작으로 있었던, 소문인 줄만 알았던 내정되었던 직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내정해 놓았던 사람이 채용되지 못하게 되자 채용공고 자체를 무효화시킨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는 일자리 문제로 심각한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이는 콘텐츠진흥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관광공사 또한 문화의전당에도 직원을 미리 내정해 놓고 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산하기관이 경기도지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포상을 하고 있지요?

네.

기준이 뭔가요?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 민간인 위주로 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지만 직원들은 기회가 좀 더 많다고 보이고 그래서 비율을 좀…….

직원들에게 표창을 한다거나 그럴 때 기준이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이상의 성과를 내는 경우 그런 걸 기준으로…….

그렇죠. 그 안에는 과정도 같이 포함되겠죠? 결과물과 과정이 같이 포함되겠죠?

네.

포상대상자를 정할 때 형평성이 없어지면 문제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 위주 또는 윗 상사에게 맘에 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윗 상사에게 잘 보이겠다고 한다면 많은 직원들이 사기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일을 한 직원들에게만 불법을 해서라도, 이번에도 많이 지적을 받으셨죠? 불법을 해서라도, 규율을 어겨서라도 내가 시키는 일만 잘하는 직원들을 챙기게 된다고 하면 숨은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위치에서, 그늘진 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분들은 그걸 인정받을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런 것은 직원 내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직원들끼리 그건 더 눈에 보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일의 능률을 높일 수 있고 일에 열심히 충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지 몇 년 동안 있다가 가시는 상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산하기관에 계신 대표님들과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그 점을 좀 명심하시고 숨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격려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다고 하면 더 나은 문화체육관광국이 될 수 있고 산하기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본 위원이 공식행사가, 얼마 전에 우리 산하기관에 속해 있는 공식행사를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데서, 연관돼 있는 곳에서 공식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요청으로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에다 공문을 좀 보내줄 것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전국으로 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 서류가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지자체 31개 시군에 전달이 되지 않아서 그 단체에서 결국에는 우리 경기도에 단체들만 다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정치적인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신 건지. 그렇게 편파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러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단체장으로서 단체를 이끌고 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제가 그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산하기관인데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분이 하소연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우리 산하기관에서 치르는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간행물에, 책자 뒤에 어느 특정 정당의 이니셜 같은…….

안 위원님, 계속해서 5분 더 하실 겁니까? 아니면 쉬었다가 나중에 또 하실 겁니까?

5분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5분간 더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정당의 마크가 찍혀 있었다. 그래서 거기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이 보고 많이 웃었다라는 얘기를 저희에게 같이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성이 심각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여기 계시는 우리 산하기관의 분들은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과정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우리 문화의전당 대표님, 미소도움관에서 항상 키 크시고 연세가 좀 지긋하신, 안내하시는 분 있으시죠?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시나요?

여러 분이 돌아가면서…….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하신 분이신데 제가 미소도움관에 자주 갈 때마다 항상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사실은 존함을 좀 알아오고 싶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요. 항상 제가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같이 인사를 하시고 먼저 달려와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 산하기관의 어느 한 기관은 본 위원이 3년째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저를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앞에 가서 먼저 인사를 합니다. 입구에 계시죠, 항상. 입구에서 항상 마주 대하시는 우리 민원인들, 경기도민들, 방문객들 항상 마주 대하시는 분인데, 어느 한 단체는 가면 재단 입구에서 인사를 하고 제가 먼저 들어갈 때 마주 대하면서 인사를 하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둘째 치고 반갑게 웃음으로써 미소 지어주시는 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얼굴 아닙니까? 한 기관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이런 민원을 자주 듣습니다. 본 위원이 수원에 있다 보니까 경기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기관들이 많은 민원을 받죠.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 심의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얼굴을 대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전화로 응대하시는 분들이 느낄 때는 얼굴을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아주 크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또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분들은 다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라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행정감사가 우리 경기도민을 비롯한 우리의 삶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걸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조광명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혹시 아쉽다, 꼭 또 한마디 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까 난 넘어가서 안 하시는 건 줄 알고……. 그래 그럼 하시고……. 이제 그럼 두 분만 하시면 되는 거죠?

안계일 위원님 했어요?

했어요. 했습니다. 조광명 위원하고 김달수 위원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광명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고 또 행감 받으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존경합니다. 자리가 적절하지 않아서요. 제가 지난번에 문광국 질의할 게 하나 있었는데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는 정도로 가겠습니다. 종무과 관련돼서요. 종무과 예산을 보니까, 저것부터 얘기할까요? 종무과가 세 번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2009년 7월 6일 날 종무담당이 신설됐고 2010년도 6월 30일, 2010년 9월 24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종무과 예산 보면 지난 3년간 종교별, 연도별 지원총액을 보니까 불교 95.3%, 개신교 1.9%, 천주교 0.9%, 기타 1.7%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불교 예산이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담당자가 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종교별로 이렇게 편향이 있느냐라고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요. 실내용을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중에 중요하게 차지하는 부분이 전통사찰 보존 및 정비의 예산이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조금씩은 차이가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교육문화 지원사업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고 2012년도의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불교 1억 7,000, 개신교 1억 4,000, 천주교 9,000. 도내 종교 시설현황을 보니까요. 불교가 7.1%, 개신교가 20.6%, 천주교가 19.2%. 교인 수는 불교가 16.2%, 개신교가 26.2%, 천주교가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퍼센트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서 퍼센트로 얘기했습니다. 개신교가 훨씬 높습니다, 불교에 비해서. 그러면 제가 무슨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나 싶은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종교적 편향이나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종무과가 신설됐고 거기에 2009년도에 종무담당이 신설되면서 종교적인 경기도의 정책들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신설돼서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종무과의 일을 크게 보면 문화재과에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 전통사찰과 관련 된 일이 중요한 퍼센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정무적 기능이 있습니다. 정무적 기능과 관련돼서는 종무과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데 정무적 기능이 제가 생각하기에 조금 위험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조실이나 자치행정국에 정무기능이 있어야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자리가 적절치 않아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조직개편의 기회가 또 있다고 한다면 저의 문제 제기와 고민을 그 논의에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행감 기간 동안 저희 문화관광국 산하기관의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경기도의 중요 정책사업 중의 하나인 자연사 박물관 그다음에 USKR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라고 하는 USKR 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속기록을 다시 읽어보면서 논의했고 주장했던 근거들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경기도가 이 사업과 관련돼서 다시 중심을 잡고 동력을 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우리 실국장 회의나 지사님 주재 회의, 어떤 테이블이 됐든 국장님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좀 의지를 가지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적절하게 또 정확하게 건의하고 관철시켜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를 믿고 해당 지자체가 준비해 왔고 했던 그 허탈함과 경기도가 보여주는 맏형으로서의 의무나 노력들을 그동안의 노력들이 폄하되거나 이렇게 비쳐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한류월드 사업과 관련돼서 첫 번째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속기록을 보니까 부족했던 측면도 좀 있고 제가 문제 제기를 마저 못했던 측면도 있는데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류월드 1구역 문제와 관련돼서는 객관적 입장에서 사업진행과 계약이행과정, 해지과정에 대해서 행정기록으로서 객관적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으면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와 관련돼서 함께 공유하고 이 문제가 또 다른, 사람이 바뀌거나 이래서 또 다른 쟁점으로 또 얘기하거나 이렇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생해 주셨던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리고 아쉬운 부분에 관해서는 기록으로 같이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국외여비 집행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공통으로 느꼈던 부분이 외국에 갑니다, 선진지 견학이죠. 외국에 다녀온 직원들 어떻게 직무와 관련성을 높이고 견학한 것의 성과를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그게 일회성이나 일시적 선진지 연수로 끝나지 않도록 예컨대, 또 방식에 있어서는 직급과 부서별 균형을 갖춰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 제도적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징계와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여하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한 것과 산하기관이 최종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징계를 강화하거나 징계를 똑같이 가져가라거나 하는 주문은 아니고요. 이렇게 반복되는 것도 이 시스템 속에서 징계형량에 대한 산하기관 스스로의 회의 같은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따올 때는 예산편성지침을 충실하게 이행합니다. 그런데 세출, 돈을 쓸 때는 산하기관이 행안부의 지침을 꼭 따라야 되냐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거든요. 그 차이에서 오는 징계사유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 문제는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통일된 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돼서 행안부에 굉장히 많은 지침들이 있습니다. 담당 실무자들의 연수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것은 개별 개별의 실무자의 문제이기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로 이런 문제를 좀 극복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 렌트와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지금 산하기관이 소유한 차량보다 렌트를 해서 쓰는 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렌트를 해서 쓰는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실익은 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차를 소유하는 게 훨씬 쌉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것을 검토했던 것은 1~2년 각 기관마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론입니다. 산하기관이든 공공기관, 우리 집행부든 예산을 반영하는 것 이 실익 외에는 없습니다. 5,000만 원짜리 차를 5,000만 원짜리를 사겠다고 예산안을 올리면 예산이 삭감됩니다. 그런데 렌트 1,200만 원을 구입하겠다고 올리면 예산이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편법인 거죠. 심의를 교묘하게 통과시키려고 하는 목적. 표현이 좀 과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 목적 외에는 렌트를 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없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의 장, 공직자는 조금 불편해도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세금을 가지고 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공직자의 자세, 새 차이고 좋은 차를 계속 바꿔가면서 타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예산을 편법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문제에 관해 검토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정원과 현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산하기관 다 검토해 보면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 각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그 산하기관의 정원이 이 숫자가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왜냐하면…….

위원님! 5분 더 쓰실 거죠? 네.

정원이 어떤 시기에 오면 그 정원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양날의 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게 성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선 조직에 굉장히 무겁게, 조직을 무겁게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서 정원의 문제, 이 기관에 이 정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국외여비 집행기준과 관련돼서 제가 업무보고 때 문제 제기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내용을 아시니까,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국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리되지 않은 형태로 또 다른 형태가 또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의 평가담당관 그 부서에서 산하기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지적했던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산하기관하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그 의견을 평가담당관실에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실무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실무진의 열정과 노고가 색 바래는 일들이 가끔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팀워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는 간부 대표님을 포함한 간부진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감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1년을 평가하는 자리이고 그 평가에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평가를 하고 1년을 정리하고 또 다른 1년을 준비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숙제를 내기도 하고 숙제검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함께 고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기억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냥 오늘은 참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우리 김달수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체육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업무추진비에 편법 편성하고 과다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체육회 사무처장이 연간 운영할 수 있는 그 업무추진 비용이 하여튼 다 합치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무처장이 체육회장인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총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맹단체가 54개고 또 31개 시군이 별도로 있어서 업무추진비 금액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감당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지사가 이사장이나 내지는 회장을 맡고 있는 다른 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별도로 편성하는 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만약에 그런 산하기관이나 연맹단체에 대한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업무추진비로 세워서 이렇게 쌈짓돈처럼 쓸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체육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새로 분석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의 금고나 현금, 자산운영에 대한 자료를 다 제출받아 가지고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재단 같은 데서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한 관리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하기관의 금고나 현금, 자산운영의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좀 더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자문구조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좀 도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기획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언론연계 기획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님 나오셨나요?

네.

네, 사무처장님.

경기문화재단 사무처장 이광희입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언론 연계 기획사업하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언론사 기획사업하고는 별도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면 안 되는 거지요? 내용이나 기획이 중복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저희 문화재단은 좌우지간 도청에서 하고 있는 언론연계 홍보사업은 모르고 우리 문화재단 고유의 사업에 대한 기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언론과 관련된 내용이라 답변하시기 상당히 곤란하실 텐데 내용을 보면 분명히 별개의 사업이고 예산규모도 상당합니다. 하나는 국에서 하는 거는 2억 5,000짜리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는 기백만 원에서 기천만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2011년도의 내용을 보면 꼭지가 중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획사업 내용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 언론연계 기획사업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기사내용이 똑같은지는 아직 비교를 못했습니다만 제목이 같은 거로 봐서는, 주제가 같은 거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 이것은 분명히 중복으로 사업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정산도 안 하지요?

정산합니다.

아, 정산합니까?

다 합니다.

그러면 언론사 기획사업 내역과 관련해서는 정산내용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매년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에서 또 이런 거의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언론연계사업의 전체 예산규모와 맞먹는 예산을 한곳과 또 사업을 하는 것은 특혜시비가 일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은 둘 중에 하나는 정리를 해서 한곳에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류월드 현물출자를 위한 감정평가 베끼기 논란과 관련된 건데요. 내용을 보면 어떻든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결과의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과업지시서나 부지현황에 대한 자료를 미리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내용이 일부 중복될 수는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평가금액이 5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5억 2,0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엉터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한번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류월드 개발계획과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거는 없는데 아무튼 이 한류월드가 어떻든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경쟁력도 그렇지만 경기북부지역의 관광산업 내지는 문화예술의 어떤 견인력을 갖게끔 우리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렇게 어떤 투자유치나 개발사업에 집착하다보면 애초의 이런 목적에 맞지 않고 좀 도시개발 차원의 토목공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새롭게 계획을 짠다고는 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지역의 요구가 반영이 되고 그리고 본래의 목적에 좀 더 부합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전면적인 재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예종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그런 대안까지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개발 개념과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고려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 및 답변 종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두 번의 간담회를 거쳐 결정한 영상위 서용우 사무국장 행감결과 조치사항 촉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7일 경기콘텐츠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서용우 경기영상위 사무국장에 대한 지적 및 요구사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0년 1월 일반 2급으로 채용되었으나 경기도 감사 결과 허위경력 등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급으로 조정된 상태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을 통해 채용이 결정된 지원자를 불분명한 사유로 미채용하여 분란을 야기시킨 점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되어 근무기강 등 조직관리에 상당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상임위 위원 모두는 정상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어 서용우 사무국장 본인의 급여 차액 반납은 물론 거취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콘텐츠진흥원과 소관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들에 대하여 행감 때 “사실과 다르다.” “부덕의 소치다.”는 등 서용우 국장님 해명과 답변 또한 있었음을 알려드리며 필요하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속기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전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방망이 치기 전에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진수 국장님을 비롯한 산하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12명의 감사위원들께서 11월 6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10여 일간에 걸쳐 9개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한 정리의 총평을 해주셨습니다. 위원장의 총평은 이를 모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혹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경기도 문화ㆍ체육ㆍ관광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열정에서 나온 일인 만큼 많은 이해 있기를 바랍니다. 10여 일간에 걸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9개 산하기관에 대해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감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토록 하고 제안한 내용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