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국 소관 업무와 지방의료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크고 작은 현안들에 대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시책의 비전과 목표, 올해 새롭게 추진한 시책, 주요시책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구는 5과 1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02명에 현원 10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과 인원은 한국여성수련원ㆍ속초의료원의 파견 인력과 출산휴가, 실무수습 등이 있습니다. 6쪽의 부서별 담당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 분야의 총 예산은 9,343억 7,100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시책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나눔과 배려로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강화 및 복지기반 구축 등 9개 분야별 목표를 정하고 각 목표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의 올해 새롭게 추진한 시책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연차별 확충 등을 새롭게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복지정책 분야입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조성 및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지금까지 31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금년에는 4개 분야에 8억 6,50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사회복지계정은 12개 사업에 1억 5,600만 원, 기초생활보장계정은 5개 사업에 2억 원, 장애인복지계정은 67개 사업에 2억 4,000만 원, 노인복지계정은 35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 등 총 7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여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 활성화는 도 복지사업과 연계한 민간 복지자원을 최대한 우리 도로 유치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강원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담인력 2명이 9월 말까지 74건에 10억 1,400만 원의 유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 처음 3개 부문 3명에게 강원도 사회공헌장을 수여하였으며, 앞으로 사회공헌정보센터 활성화와 기업과의 사업 협의 등을 통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ㆍ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려는 사업으로 지역선택형ㆍ지역개발형 2개 분야에 84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시ㆍ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오는 12월까지 성과평가와 우수사례 발굴보고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강화는 복지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인증기관 지정, 법률상담과 정보 제공, 기부식품, 목욕차량서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59억 700만 원의 복지수당과 개인운영신고시설 34개소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보훈선양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 보훈회관과 9개소의 법정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상이군경복지회관에 대한 리모델링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보훈의 달 문화행사 및 생활지원사업으로 제62주년 6ㆍ25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상이군경복지회관 이용자 급식 지원, 6ㆍ25 전몰군경 미망인 위로연 및 안보결의대회, 저소득 고령유공자 쌀 지원을 하였고, 앞으로도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향상과 생활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 및 적극적 탈 수급 지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만 6,000여 가구에 대한 보호ㆍ지원과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 양곡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탈 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으로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3,5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관련 사업비 255억 원 교부와 자활 실무자 연찬회, 강원드림뱅크 사업, 성과중심 자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및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6만 4,000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을 시ㆍ군 지역자활센터 집수리사업단과 연계하여 138가구를 지원하였으며,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사업은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춘천에 8세대를 건축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로부터 지정된 하나센터 3개소에 대한 운영 지원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및 보호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저출산 현상 극복 민관 협력기반 구축은 기업체 등 출산ㆍ양육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CEO 포럼 개최, 일ㆍ가정 균형 경진대회 개최, 저출산 대책 기금공모사업에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출산율 제고와 자녀 양육 등에 유리한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32쪽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 이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고교학자금과 대학입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의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취약 어린이집 육성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아ㆍ장애인 전담 및 통합시설, 시간연장형 등 취약 어린이집 265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38개소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모두가 혜택 받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만 0~2세 및 장애아 등 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누리과정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 지원, 보육비용 경감을 위한 5개 시책을 추진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5개 사업 52억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보수교육 추진,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를 영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추진상황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5개 사업 33억 3,000만 원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입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 및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 9월 말 현재 어린이집 1,225개소 중 평가인증 유지시설은 795개소로 전국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률 제고를 위해서 평가인증 참여 설명회 및 지표교육 개최와 18개 시ㆍ군 146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조력 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평가인증 참여를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건강하고 행복한 아동권리 증진 및 육성입니다. 먼저 희망이 가득한 보호아동 건전 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2개소,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보호를 위한 지역아동센터 158개소 운영비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사업과 취약가정 결식아동 1만 5,000명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서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3개소와 가정위탁지원센터 1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아동 생활안정,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개설하여 자립기반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을 위해 도시공원, 놀이터 85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으로는 위스타트 6개 마을과 드림스타트 사업을 16개 지역에서 실시하여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ㆍ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공평한 출발 기회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의 경로장애인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노인생활 안정 및 돌봄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중앙사업과 연계한 일자리와 도 자체 맞춤형 일자리 등 총 1만 3,000여 자리를 제공하고, 시니어클럽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금년 말까지 11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노후 생활안정급여 지급을 위하여 소득인정액 월 78만 원 이하 노인 16만 7,00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7,600분에게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은 18개 시ㆍ군 36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9월까지 2,113명에게 4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노인 분들에게 식사ㆍ세면도움, 청소,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을 위해 독거노인 6,400명에게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 기관 18개소에서 노인돌보미 239명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을 5개 시ㆍ군 7,200가구에 설치ㆍ운영 중입니다. 47쪽입니다. 어르신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3개 시ㆍ군에 교통편익 제공서비스를 시범 실시하였고, 2013년도에는 5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노인 보행 보조기인 실버카를 저소득층 어르신 약 4,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의 노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 보호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29개소의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요양서비스 질 향상과 노인요양부담 경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 어르신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2개소의 노인보호 전문기관 및 1개소의 쉼터 운영을 통해 24시간 전화상담, 학대사례 발생 시 현장조사ㆍ지원,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ㆍ관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7개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의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 및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12개소를 완료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과 도내 2,905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노인 여가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도자연수회 개최,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노인의 날 기념식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의 장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강릉시립화장장 신축과 태백공원묘원 자연장지 조성 등을 통해 새로운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의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맞춤형 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만 4,000여 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만 8,000명에 대해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학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무료급식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활ㆍ자립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건강관리 지원 및 여성장애인 사회적응력 향상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의료비, 건강검진 지원,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 여성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장애인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맞춤형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9개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개소, 장애인 여가지원센터 1개소, 장애인 민원봉사실 19개소 등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자립ㆍ자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활동 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장애인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의 지속적 운영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 67가구에 대하여 개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의시설 부적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장애인 편의시설 무장애 건축물 선정, 2013년 편의시설 전수조사 대비 공공건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19개소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과 휠체어리프트 장착 차량, 무료순환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지속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강원도장애인 종합정보망 운영, 장애인 IT 경진대회 개최,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정보 접근 여건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단체별 역할 제고를 위한 기념행사, 문예활동 및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와 곰두리 한마음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식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와 장애인단체별 하계캠프 및 각종 프로그램별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진폐재해자협회 상담사업 지원은 체계적인 재활상담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국진폐재해자협회 등 5개 협회에 진폐환자 의료민원 상담소, 민원법률상담소, 도우미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및 시설인프라 확대입니다.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25개소에 대하여 218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여 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기능보강사업 현지점검과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총 33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 촉진을 위해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10개소, 주간보호소 14개소, 장애특성별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37개소, 강원도 재활병원 1개소에 대해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재활서비스 지원으로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장애아 가족을 위한 재활 및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장애인부모 자녀 언어발달 지원,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 재활 및 돌봄서비스 결원자 추가 모집과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1,020명에게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였으며, 도 자체사업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사자ㆍ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사업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137명, 장애인 복지일자리 210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16명 등 총 3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홍보 및 참여자를 모집하여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기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연찬회, 장애인복지센터 종사자 워크숍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장애인 복지 국제교류를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신축 강원도재활병원에 대한 이전ㆍ개원을 통해 양질의 공공재활의료 서비스 확대와 자립경영체제 확립에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의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여성 인적자원 활성화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및 시행계획 수립, 자치법규 제ㆍ개정안 22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담당 공무원 등 34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대상 정책별 평가결과를 종합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5개소에 직업상담사 2명, 취업설계사 5명을 배치하여 구직, 취ㆍ창업,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2개소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주부인턴제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통한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구인난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75쪽의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내실화를 위해 102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금년도에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 등 60개 사업에 3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기금 지원 결산점검 등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을 위해 10억 6,000만 원의 도비를 지원하였으며 9월까지 교육연수ㆍ문화예술프로그램 과정에 4,9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시설대관으로 8,3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비 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자립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7쪽의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 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47명의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육성교육, 54명의 강원여성정책모니터 위촉 및 워크숍 개최, 제13기 강원여성대학 수료식을 하였으며, 이달 중에 여성대학 설문결과를 분석하고 논문집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여성단체 및 국제교류 지원입니다. 도내 여성단체는 총 328개 단체로 금년에는 여성단체 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영월군에서 개최하여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및 평등문화상 시상과 강원여성 화합축제를 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제21회 강원여성문예경진대회를 강릉에서 개최하여 6개 부문에 30명의 입상작을 선정하였으며, 제38회 신사임당상을 5월 25일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임윤지당 얼 선양 추모헌다례, 윤희순 여사 추모헌다례, 강원여성 문화탐방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의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조성 분야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과 10만 명 성인지력 테스트, 폭력다짐대회를 연중 실시하였고,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실무자 화상회의, 성폭력 추방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희롱ㆍ성매매 고충상담 및 예방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81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및 시설 운영을 위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26개소를 중심으로 상담과 보호,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폭력ㆍ성폭력 가해자 재발 방지와 피해자 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겠으며, 긴급도우미 보수교육, 관련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의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신규로 개소한 영월센터를 포함해 건강가정지원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전 시ㆍ군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 가족품앗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시ㆍ군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은 15개소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지도사와 자녀생활지원사 파견과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어강사 18명 양성, 강원도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문화ㆍ외국인 지원조례를 통합 추진할 계획입니다. 8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12세 미만 아동양육비, 고교수업료, 학용품비,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3개소의 한부모가족 시설보호사업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자립촉진수당, 가구자산형성계좌 지원,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의 미래인재 육성 및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발전 선도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08명의 미래인재를 선발하였으며, 미래인재육성기금 122억 4,8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서울과 춘천에 강원학사 2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5월에는 4개 부문 6명에게 제13회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을 발굴ㆍ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미래인재 선발과 미래인재육성기금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 및 자기주도적 역량 강화를 위해 19개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공공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32개소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개소의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청소년시설ㆍ단체 간 지도자 연찬회,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지도자대회를 추진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기능 제고를 위해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2개소 건립,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5개소를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총 4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지난 4월에 세계잼버리수련장 숙박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앞으로 2016년까지 1시ㆍ군 1수련관, 1시ㆍ군 2문화의 집 건립을 목표로 청소년 활동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88쪽입니다. 창의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역사문화 탐방, 우수프로그램 사업 공모와 문화존ㆍ동아리 운영 지원, 도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 전국 청소년 그룹댄싱ㆍ가요경연대회, 별자리 관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쪽입니다. 취약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135명에게 청소년희망기금 지원, 10개소의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6개 교에 비정규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학비 지원과 취약ㆍ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겨울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90쪽입니다. 청소년 친환경 조성과 선도ㆍ보호활동 전개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4회 개최,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4개소, 청소년 성문화센터 3개소 지원, 청소년 인터넷쉼터캠프,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현재 10개소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14년까지 전 시ㆍ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1쪽의 보건정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18개 시ㆍ군 248개 보건기관에 대한 건물 신ㆍ증축과 장비보강사업을 2014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5개 시ㆍ군 7개소에 대한 시설 개선과 13개 시ㆍ군 42개소의 장비보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사업은 동해시 보건지소가 올해 4월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강릉시 동부보건지소는 공사를 완료하고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도시 취약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공공 U-헬스서비스 추진은 16개 시ㆍ군 72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치매, 허약노인 체력증진 등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 전산시스템과 시ㆍ군 노후 장비를 교체하였으며, 그동안 추진한 사업성과에 대하여 12월 말까지 연구분석을 완료하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회 한겨레 지역복지대상에 공공 U-헬스서비스 사업이 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6쪽입니다. 행복한 강원도 건강수준 향상 건강지도 제작사업입니다. 시ㆍ군 읍ㆍ면ㆍ동을 8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사망수준과 건강수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강원도 전역이 건강하고 행복한 광역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도내 공중보건의사는 143개소에 34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4월에 99명을 보건기관과 공공병원에 우선 배치하였으며, 직무교육과 복무실태 점검을 통하여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98쪽입니다.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ㆍ관리태세 확립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축하고, 방역기동반 21개 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비축약품을 확보하여 재해 발생 시 즉시 대응태세를 완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겨울철 인플루엔자 감시 등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건소 예방접종 16만 4,000건, B형간염 수직감염 등록관리 680건, 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사업 7만 3,000건 등을 처리하였으며, 관내 보건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예방접종 실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생물테러 대응을 위하여 의료기관 4개소를 지정,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복 등 생물테러 관련 장비를 준비하고, 관리실태 점검,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실전 대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하여 말라리아 위험지역 6개 시ㆍ군에 예산 및 방역사업을 지원하고, 군부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언론과 매스컴을 통한 보건교육 및 예방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추수기 발열성질환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농업인, 군인, 야외활동이 많은 사람 등 위험군을 중심으로 예방접종, 교육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국가 결핵관리사업을 위해 학교 등 소집단, 병ㆍ의원 환자 접촉자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 입원비 및 약제비 지원을 통하여 치료 성공률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의 건강수준…….

국장님!

예.

좀 쉬었다가 하시죠, 물도 좀 드시고.

아, 예.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건강수준 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하여 19세 이상 성인 1만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고, 앞으로 자료분석을 거쳐 그 결과를 내년 4월까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운동, 절주, 영양, 비만, 금연 등의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형 건강증진 사업모형 개발을 위하여 건강증진보건소 1개소 운영과 강원대학교에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탁하여 예방 중심의 포괄적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은 금년도에 의치 보철시술 720명, 불소도포ㆍ스케일링 5,1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강원랜드 등 민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은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7개소를 지정하여 중풍예방, 기공체조 등 한의학을 접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임신ㆍ출산 지원입니다. 먼저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1,100명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였으며, 11월에는 산모도우미 심화경력자 2회차 교육을 실시하여 서비스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난임ㆍ불임부부 지원사업은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체외수정 시술비와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840건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입니다. 산부인과 병ㆍ의원이 없는 6개 군에 검진반을 편성하여 1,600명의 임산부에게 이동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와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보다 발전적인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소외 서민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입니다. 먼저 암 관리 사업은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 치료율을 높이고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만 건의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였으며, 암 환자 1,650명에게 16억 8,0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담인력 166명이 7만 8,000여 가구를 방문하고 있으며, 재가 암환자 관리와 장애예방 재활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등 134종의 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4만여 건, 15억 원의 본인부담금, 소모성 재료구입비, 보장구 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은 도내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환자와 배우자 7,200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1,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장기기증 활성화 및 기증자 건강관리를 위해 2만여 건의 장기기증 희망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고, 그중 5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강화와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장기기증운동 참여를 더욱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19개소, 알콜상담센터 3개소,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4,500여 명을 등록하고 상담교육 사례관리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노인치매 관리사업으로는 18개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환자 등록관리, 치매환자와 보호자 상담을 실시, 원격치매클리닉 프로그램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200여 명에게 치매 정밀검진비, 3,700명에게 치매환자 약재비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원격진료시스템과 정신보건사업과 치매관리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과 함께 광역단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8만 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개 시ㆍ군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 시범사업 추진으로 4,500여 명의 만성관리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은 최근 생활환경 등의 변화로 아토피ㆍ천식 질환이 증가하고 있어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5개 군 19개소를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 분야 보고를 마치고, 121쪽 식품의약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안전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활성화는 강원도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에 연리 2%의 융자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15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 업소 25개소를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 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전통시장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5개의 전통시장에 위생용품 등을 구입 지원하였으며, 업소별로 공무원ㆍ소비자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책임담당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50개소의 전통시장에 대해 연차적으로 위생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25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올해 7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64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상수도 요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에 대한 확대 지정보다는 불량업소는 과감히 정비하고 우수한 업소만을 지정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하여 7개 시ㆍ군에 지역 대표음식 홍보 지원과 영월군, 평창군에 원스 푸드 특화 거리 조성사업, 관련 민간단체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도내에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주 및 종사자의 친절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경기도 이천시에 소재한 (주)제너시스 BBQ 치킨대학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자 8월 30일에 도ㆍ시ㆍ군 위생 관련 공무원과 외식업협회 임직원 및 대표음식점 등 총 64명이 사전 교육을 받아본 결과 질과 내용에 모두 만족하였던바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에 모두가 신뢰하는 식품안전 일류도 실현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시ㆍ군 교차단속 5회, 도 자체 기획단속 3회를 실시하여 49개소의 부적합 업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상습ㆍ고의적 위반업소와 부적합 이력이 높은 식품은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와 시ㆍ군별로 목표량을 부여하여 도에서는 700건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시ㆍ군에서는 4,416건의 주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유해 우려가 큰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생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민간인 참여 확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10명을 위촉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 시ㆍ군 교차단속, 특별단속 참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31쪽입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급식소와 집중관리업소 2,6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여 30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고, 지하수 살균ㆍ소독장치 설치 지원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배부 등 식중독 발생 대응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657개 지역을 지정하고 전담관리원 199명을 지정하여 보호구역 내 1만 6,452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우수판매 업소 5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어린이 대상 급식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강릉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열량ㆍ저영양 식품판매 금지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의 의약업소 지도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의료기관 지도관리 내실화를 위하여 병ㆍ의원 515개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개소의 농어촌지역 의료기관 병원 병상 확충 등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의료기관 특별 지도점검과 의료 관련 공무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34쪽입니다.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의약업소 343개소 및 한약재 취급업소 160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의약품 및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행위 274건을 적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허위 과대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마약류 유통관리 및 중독자 치료보호 활성화를 위해 마약류 취급자로부터 처방 중단 등의 사유로 발생된 35건의 마약류를 도매업소에 양도ㆍ양수 승인 처리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지도 및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선진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은 보건기관 30개소에 응급의료 무선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구급차 운전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원주기독병원에 위탁하여 시ㆍ군별로 순회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우수기관 8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37쪽입니다.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해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 4개소,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센터 2개소,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1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올해 8월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취약지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운영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었고, 원활한 이송체계 확보를 위해 헬기 착륙장 건설 및 지상 계류장 등을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38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진사업 추진입니다.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여성결혼이민자 등에게 1회당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입원 진료 및 외래 수술비, 산전 진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9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휴양용 첨단의료관광 연계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을 일환으로 강원도와 대전시, 충북 제천시, 충남 금산군 등 4개 자치단체가 의료서비스와 지역 관광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연계협력의 상징성 부각 및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계층ㆍ질환별 특성화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어린이병원 건립입니다. 어린이질환 연구와 강원지역 소아ㆍ청소년 거점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어린이병원은 2010년 1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건축공사가 완료되었고, 병동시설 내부에 의료장비와 비품을 설치 중에 있으며, 2013년 상반기에 개원 예정입니다. 141쪽입니다. 호흡기전문질환센터 건립은 도내 호흡기 질환자의 진료와 연구, 교육의 거점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2010년 7월 보건복지부 사업자 공모에 강원대학교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지하주차장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3%로 2014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2쪽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 취약지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운영비를 지원하여 분만 취약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삼척의료원ㆍ영월의료원 2개 의료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3쪽입니다. 강원도립 강릉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노인성질환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조성을 위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200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2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강릉의료원이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 노인전문병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개원은 2013년 7월 이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의약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145쪽의 여성가족연구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먼저 여성가족 복지정책 연구사업으로 강원지역 여대생 취업 실태와 지원 방안, 성인지예산서 작성 평가 및 개선 방안 등 11개의 연구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보고서를 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운영사업으로 올해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실시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이 확대되어 제ㆍ개정 자치법규, 3년 이상 주기의 비전 계획, 성인지예산서 등 약 830개의 과제를 컨설팅하고 있으며, 지역의 컨설턴트를 양성화하여 성주류화 정착을 위한 민간협력의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 활용 및 맞춤형 정보 제공입니다. 연구성과와 정책 활용을 위한 워크숍 3회, 강원여성정책포럼 2회, 맞춤형 여성가족 복지 정보 제공을 위해 매월 뉴스레터와 성인지 통계자료를 여성계, 도 및 시ㆍ군의원, 유관기관, 공무원 등 1만 8,000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51쪽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다 소상하게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다 하지 못한 질의는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출신의 남만진 위원입니다. 어저께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아무래도 수검을 받는 측에서 더 부담스러웠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국가나 사회가 선진화되어 가고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총 복지예산이 약 9,343억, 강원도 총예산 중에 25.01%가 되는데 2013년도 예산은 어떻게, 예산을 올렸습니까? 몇 % 증액된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올해 25.01%인데 2013년도에는 몇 %가 되었습니까?

1조 140억 정도.

그러니까 2~3% 인상된 겁니까?

예.

서울시 복지예산이 2013년에 30% 되더라고요. 강원도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한계가 있겠지만 좀 더 복지예산이 인상되어서 사각지대에 많은 혜택이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개인 기업체에도 사회공헌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가 좀 세밀하고 구체화될 수 있게끔, 물론 여기 사업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강원도 내의 기업체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는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에서 사회공헌사업들을 어떤 곳에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구체적이고 세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공헌사업에 다문화사업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당 과장님이나 뒤에 관련되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보게 되면 이분들이 국가가-복지의 양면성이라고 보면 되죠.-과다한 복지가 되게 되면 굉장히 해이해지게 되어 있죠, 내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과다하게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각 시ㆍ군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물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방대하게, 방만하게 사용될 때도 간혹 있기 때문에 도에는 두 사람의 의료급여 사례관리자를 두고-각 시ㆍ군에 한 사람씩 둬서-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해서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해도 계속 그러한 사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살과 출산에 관한 부분들인데 자살이 많다는 것은 사실 현실이 각박한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강원도가 자살률이 2위다, 이렇게 되어 있죠? 특히, 노인 자살률이 강원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현실이 각박하고 경로효친사상이 많이 저하되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각박함을 말해 주는 것이 자살률이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저출산 문제, 이 부분은 저출산의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자살률과 출산율 부분, 현재와 미래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반증하는 부분들이 특히 강원도가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이 낮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것, 노인요양보호사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초창기에 보면 교육기관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었어요. 부실하게 노인요양사 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도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사이버교육기관에서 현장실습 없이 돈만 내게 되면 그걸 갖다가, ‘가라’라고 하나요? 자격증 없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한다면 하나의 기관을 정하지 말고 불시에 그런 것을 정해서 조사하는 것도 그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문제, 저는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하는데-나중에 감사자료도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방문교육지도사 부분들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우선 방문교육지도사 출장여비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천’ 하면 교통이 어려운 이런, 다른 지역보다 다문화가족이 도심 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어렵고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곳이 강원도다. 그러한 측면에서 방문교육지도사의 처우 부분들, 출장비 부분도 정리되어야 하고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시켜야 된다, 제대로 된 방문지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 농촌 지역은 20㎞ 이상이 넘어야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상당히 농촌 지역의 먼 곳을 가야 되는 방문지도사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이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도사들이 교육받지 않은 분들이 갔는데 지금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 가시겠죠?

당연히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가고 있고, 교육도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는 지원조례를 통합으로 추진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적어놓으셨는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외국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탈북자들도 사회주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월북을 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강원도에서도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부부가 탈북을 했다가 재입국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탈북자의 문제,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문제, 외국인 유학생의 문제를 같이 포괄해서 다문화 지원조례를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 진료소가 강원도 내에 129개가 있지 않습니까? 진료소장들은 한 번 임명이 되면 정년퇴직까지 갈 수가 있죠?

예.

여기에 대한 장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알 수 있어야만 그 집에 계신 노인네들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는 부분, 장점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부정적인 문제도 많이 있겠죠.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보세요.

보건진료소의 소장님들이 이번에 일반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우는 더 잘 되었다는 얘기죠?

예,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성이라고 해야 되나, 특성상 지금까지는 한 진료소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예가 많았는데 지역별로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지역을 옮겨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단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이 한 자리에 오래 있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번 들어가게 되면,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죠?

예.

그래서 정년퇴직까지 가게 되니까 그러한 문제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래 있더라도 10년 정도 있다가 순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완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고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 6개 군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확대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찾아가는 산부인과요?

예.

축소가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정과 연계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가는 것이라 작년에도 영월이 지정을 받아서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업 자체가 산부인과가 없는 곳에 하는 사업계획이라고 보고 그 외에 다른 다문화가정을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저는 사실 여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회의 약자들인 여성, 장애인 이런 부분을 위해서 왔지만 그중에서는 다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측면에서 사회문화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연구회도 이끌어가고 있고, 사실 와 보니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 대안을 내놓기도 어렵고 연구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그런 부탁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 지역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 포인트가 다문화가정들에 대해서, 처음에 오자마자 아이부터 먼저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그런 임신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어떤 산모에 대한 진찰이라든가 기초적인 진찰을 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보육서비스 제공에 어린이집 급식비, 간식비 추가 지원이 있죠?

예.

4만 5,628명한테 17억 5,400만 원, 1인당 3만 8,000원 정도 됩니까?

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급ㆍ간식비를 나누어서 주는 것이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급식비를 지원해 주고 간식비를 지원해 주면 이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일부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시설장만 좋은 일 시킨다는 거예요. 이 막대한 돈이, 정말 귀중한 돈이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인원이 부족하면 특별인원이라도 뽑아서 계속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만 백날 지원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급ㆍ간식비뿐만 아니라 보육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속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도록 제도적으로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들 놀고 있는 인력들 많아요, 월 100만 원만 주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주는 돈만 주면 한 10명 고용해서 담당 공무원 교육하에 강원도 매일 돌게끔 만들어서 진짜 혜택이 가게끔 운영을 하라는 겁니다. 돈 지원하면 뭐합니까? 전부 호주머니로 들어가는데. “간식 뭐 먹었니?” 하면 “강냉이요.”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아무튼 최소화시키고 저희가 관리와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모니터링반과 지금 말씀하신 감시감독 체계를 강화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계통을 잘 알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특별히 점검반으로 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 어린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다음은 48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에 인제하고 삼척이 추가로 나왔군요?

예.

이 시니어클럽, 예를 들어서 어디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조건이 어떻습니까?

시니어클럽 조건은 저희가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5,000만 원이고 어느 정도 규모의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뭐냐 그겁니다.

시니어클럽 센터장의 자격 조건 말씀입니까?

예, 자격 조건.

법인이나 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들은 전부 법인으로 해야 된다니까 일반으로 하지 못하고 전부 문어발식으로 법인들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사회복지, 갑부예요, 이 사람들이. 법인을 한 사람 내 가지고 자기 본인은 원장, 마누라도 원장, 아들도 원장, 며느리도 원장, 딸도 원장, 사위도 원장, 실질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예.

그리고 이번 인제 시니어클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번에 인제요?

담당 과장님 계시죠?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정종환입니다. 금년도 두 군데에서 한 곳이 삼척하고 인제 지역인데 이것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이 맡고 있는데 지금 인제의 경우에는…….

뒤의 담당 계장님들! 자료를 주세요. 지금 감사인데 과장님들의 업무연찬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제의 경우는 사회복지협의회가 맡고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법인이 서울에 있는데 거기에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확인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세요. 서울 법인이 강원도 고성에도 하고 속초도 하고 있나, 그리고 인제까지 퍼져 있고? 그러니까 법인을 하나 내서 전국을 그 사람들이 휩쓸고 다녀요.

서울 법인이 한다는 것은 제7일 안식일 교회법인이……. 아,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제의 경우에는 대한노인회 인제군지부에서 합니다. 지금 서울 법인이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제7일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 법인이 되어서 도내에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법인은 서울에 있지만 지역에 안식일 교회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역의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법을 고쳐서 사회복지사가 자격만 갖추면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고쳐주세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을 낸 사람이 계속 하고 있어요. 문어발식 재벌이고 그렇죠. 춘천에도 몇 사람 있죠? 심지어는 곰돌이 공판장까지 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대로 물리고, 대물림도 이 법을 고쳐서 강제로 끝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강제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를 저희가 바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다고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춘천이 원주의 몇 배 되죠, 인구가?

원주가 더 많습니다.

아, 인제.

예, 맞습니다.

인제에도 하나 있고 춘천에도 하나 있습니다. 춘천 시니어클럽에 노인 일자리 몇 개나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3~4개를 만들어서 노인들이 공평하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그것도 연구를 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다음은 장애인 리프트차량에 대해서, 58페이지입니다. 강원도 휠체어 현황에 리프트차량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해서 각 시지부에 차량이 나가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도로교통과인가, 내년도에 장애인 리프트차량이 콜택시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콜택시가 계속 증차가 되는 것입니까? 장애인협회에 나가 있는 것은 침체가 되는 겁니까?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콜택시는 장애인 차별 금지법인가 그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그 대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안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경쟁 체제나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해 가지고 손님이 오면 각 시ㆍ군으로 콜택시한테 연락해 주어서 장애인들의 이동을 편하게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장애인협회로 콜택시업도 주면 안 되겠는지, 그것도 같이 해서 하게끔 병행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방법이기는 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 콜택시를 어떻게 컨트롤할지는 도로교통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차량 콜택시가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모르고 계시죠?

그렇죠.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공단을 만들어서 콜택시를 운영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협회에 주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협회에서 18개 시ㆍ군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로 사업을 줘서 같이 병행하게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확정짓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협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나오면 우리는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전부 실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콜택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2015년까지 145대를 확보해야 하는데 도로교통과에서 이번에 콜택시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세우지 못했고, 지금 한 20여 대 세웠으면 세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 사업이 없어지면서 콜택시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면 좋은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도 활성화가 되게끔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치매환자 예방을 미리 하신다고 하셨죠?

예.

117페이지, 제가 경험해 봐서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약간 그런 끼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강대병원에 가서 처방을 해서 약을 거의 8년째 드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치매환자들을 초기에 잡지 않고 놔두니까 계속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저분들도 미리 좀-세포가 서서히 죽게 하는 약은 딱 한 가지랍니다.-그 약을 드셨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항상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것을 도내에 PR을 많이 해서 예방이 되게끔 해 주세요.

현재도 도내 60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고 지역 행사 때마다 치매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만 할 게 아니라 전 강원도민 나이 드신 분들이 다 할 수 있게끔 PR을 많이 해 주라는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기 기증자가-115페이지입니까?-회원 수가 8,300명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강원도에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강원도에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못 받습니다. 서울에 가면 신청한 대로, 어떤 데는 10년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4년 만에 되고. 또 예를 들어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제 주위에서 엊그제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4년 만에 신장하고 간하고 두 가지를 이식받고 왔는데 그 사람 차례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전 사람이 치료비를 금방 마련하지 못해서 바로 포기하니까 그 사람한테 넘어와서 장기이식을 해서 점점 좋아지고, 그러니까 피를 계속 투석하고 여기에 기계까지 설치를 해서 매일 투석을 했는데, 당뇨약도 그날로 끊고 그랬는데 강원도 사람이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으면 강원도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장기 기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건 무료로 해 주지만 수술비가 4,000만 원 든답니다. 앞 사람이 4,000만 원 현금이 없어서 포기를 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두 번째인데 가서 그런 좋은, 행운아죠. 이 사람은 7,000만 원을 현금으로 계속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강원도민이 치료를 받고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고, 무조건 강원도에서 기증을 한 사람은 그 건수만큼 강원도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생이 많으신데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 3개년에 걸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끊임없이 얘기해 왔던 부분인데 오늘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유감도 갖고 있고요, 다름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배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2쪽입니다. 이 공중보건의를 제정한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해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고급스럽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의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는, 특히 이 빅3 지역은 의료인프라가 풍부합니다. 이쪽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지 말고 가능하면 취약지역에 배치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숫자가, 이분들은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도 집에서 가까운 데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고 또 도심지역에 배치받아서 근무하고 싶어 하겠지만 의외로 춘천 쪽, 원주 쪽, 강릉 쪽에 집중 배치된 요인이 뭡니까?

춘천, 원주, 강릉 쪽에 집중 배치된 것은 아니고, 233쪽의 배치 현황을 보시면 보건기관에 배치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들이 다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공공병원, 그다음에 취약지역의 민간병원 이래서 춘천이나 원주 같은 시 단위라고 하더라도 보건소나 보건지소에는 우선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중보건의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 배치되는 것은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병원에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철원이나 양구, 홍천 이런 지역에서 줄어드는 숫자는 가능하면 시내에서, 춘천ㆍ원주ㆍ강릉에 배치된 인력을 빼서 그쪽으로 좀 보완해 주시고요…….

그것은 위원님,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배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배치 기준에 따라서 하신다고요?

예.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도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청에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죠?

예, 한 사람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저희 도청에 있는 공중보건의는 도청 직원들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를 하고 한편으로는 또 역학조사 업무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를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중보건의가 배치된 것, 어떻게 보면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도 필요하겠지만 여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더 필요한 지역에, 저 시골에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하는 방안, 여기는 사실 공중보건의 배치 안 해도 충분히 근무시간이 필요하면 잠깐 조퇴하고 나가서 치료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우리 식품의약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세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양금란입니다.

의료 행위를 하시는 분이 근무복을 착용하지 않고 일반 평상복으로 근무할 때 거기에 대한 페시브나 페널티를 주는 게 있습니까?

그것은 의료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발되면 관련 조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그럴 때는 어떤 페널티를 제공하죠?

상황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법 조항에 저촉된다면 거기에 따른 법을 적용할 것이고요, 아니면…….

단순한 것 같지만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공중보건의의 근무태도, 복무태도가 불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되고 시범이 되어야 될 우리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데에서, 특히 우리 의원들 못해 직원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면서 근무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 상태에서 접종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단순한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갔을 때 의사들이라든지 종사하시는 간호사들 이런 분들이 근무복을 입지 않고, 유니폼을 입지 않고 평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접종을 한다든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좀 사유서를 받아내시고 이런 상태로, 만약에 다른 일선에서도 공중보건의가 이런 식으로 근무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복무기강이 해이해진 것이고, 그것은 의사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본 아닙니까, 가운을 입고 근무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 대해서 접종을 해 주는 게? 제 얘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감사자료 241쪽입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영유아 보육비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은 상황을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도비 미편성 부분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ㆍ군에 교부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재원은 없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추가 부담해야 될 규모가 얼마나 되죠?

20억입니다.

그러면 시ㆍ군 부담은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까, 우리가 20억을 부담하면?

거기에 매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지금 대개 지자체에서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 도에 떠맡기거나 도에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자치단체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 정리된 것 같습니다.

한동안 여론이 시끄러운 부분이 있었죠?

이제 국비로 다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최근 3년간 기초수급 탈락자를 보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탈락이 예상되는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회적 불안도 생기고, 여기에 대한 불만세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입구에 와서 자살을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에 내년도에 탈락이 예상되는 규모와 예산 규모, 또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통망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탈락자 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저희가 2013년 것을 예상한다는 것은 2011년도와 2012년도의 탈락 인원 추이에 근거해서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 인원이 7,500여 명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적극적인 구제 방법으로는 탈락 예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라는 안내와 그런 기회를 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방법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방법으로 차상위 지원사업이나 민간서비스를 연계해서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을 하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탈락이 예상되는 기초수급 대상자들이라든지 소외계층에 계신 분들은 특히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또 여기에서 어떤 하소연을 해서 탈락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하실 분들도 이런 채널을 몰라서, 또는 불만세력으로, 마치 자기가 어떤 큰 피해를 입는양,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제를 해야 되죠?

일단 기초수급 탈락자는 어차피 법적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혹시 탈락이 되거나 아무튼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어떤 구제를 받거나 이렇게 하려면 긴급복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가.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1회성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 많은 분들을 다 구제하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실 저도 이게 생소한 기구인데 이런 기구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알리셔서…….

예, 충분히 많이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정보지를 통해서라도 억울하거나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신 분들은 이런 채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3쪽인데, 강원도 내에 노인요양병원이 22개, 병상 허가난 게 2,439개, 한 2,450개 가까이 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체 인원 대비해서 부족하지 않고 충분한 상황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면 이 병상 수가 부족해서 한 요양시설에 오래 있지 못하고 한 달만 있으면 옮겼다가 다른 시설에 가 있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또 우리 강원도 이쪽 시설이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설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가려면 대기해야 하는 인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자료에는 부족하지 않고 163%로 나오는데, 이게 괴리감이 나타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는 부족한데 자료상으로는 부족하지 않게 나오는…….

제가 느낄 때, 현장에 나가 보면 현장에서는 상당히 부족해서 그 요양보호시설에 들어가려면 대기해야 되는 상황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163%로 나온 것을 보니까 뭔가 자료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하고 다르지 않느냐…….

요양병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요양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양시설도 사실 그렇지만 특히 요양병원을…….

강원도가 요양병원이 21개소로 2,109병상인데 사실 전국 시도 중에서 보면 15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34%인데,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많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3%라고 하는 것은 요양시설 현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설치하겠다고 문의가 오면 저희는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신속하게 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견주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할까 말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양병원이 충분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163%는 요양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양병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지금 5개 의료원을 포함해서 요양병원이나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때 이 부족한 시설을 메워주는 차원에서도 지방의료원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시고 검토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질의는 업무보고서에 준해서 시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오늘 질의를 간단하게 할게요.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강원도 총 예산의 25.01%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는데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복지국의 예산 25%가 어떻습니까? 지금 도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이 예산 규모가 적정한가요, 아니면 과다한가요?

담당 국장의 입장으로서 과다하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교해 봤을 때.

하여튼 복지정책 때문에 일반 다른 어떤 시행사업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의 지방비 부담 부분도 그렇고, 또 무상급식으로 인한 어떠한 예산 대비 문제, 이런 것으로 가용재원이 없어서 기채를 발행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는 나름대로 주요 담당 업무가 있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끔 과장님들한테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 여성가족연구원 말이죠, 주요 업무가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홍보를 하는 그런 것이 주된 업무인데 예산 부분이, 어느 한 과의 과장 급이, 연구원장으로 서기관 급이 나가서 업무를 하고 또 거기에 박사ㆍ석사들이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중을 차지하는 게 0.14%야, 전체 예산에. 이게 예산을 보니 13억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주어서, 여성과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또 연구된 시책 부분이 정책에 반영되어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 또 추진한 성과분석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평가도 내고 이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구가 구성되었을 때만큼은 기본적인 예산 부분은 뭔가 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어느 기구하고 통합을 시키든지.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여성가족연구원 현장실사를 하시면서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예산으로 깊고 폭넓은, 그리고 실효성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3억에 석ㆍ박사들이 또 거기에 몸담아서 우리 여성에 대한 정책, 또 지금 현재 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분석하고 하는 이런 어떠한 부분이지만 너무 소규모의 예산이다. 예산이 적다 보면 좋은 어떠한 부분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기구를 통합하든지, 아니면 이왕 존속시키려면 적정한 예산을 주어서 과제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견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관심을 갖고 신경 쓰겠습니다.

또 업무보고 45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 사업을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업무보고서 45페이지에?

예.

전년 대비해서 금년에 49억 얼마로 해서 조금 성과가 늘어난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은 사실 65세 이상의 노인, 또 저소득층, 중증인 사람들이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한계에서 노인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의 의견은 뭐냐 하면 지금 핵가족시대에,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노령인구가 한 15% 되죠? 안 되나요? 15% 조금 넘죠?

예.

이런 상황에서, 사실 노인 두 분만 생활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서 강원도가 그런 형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노인돌보미에 필요한 인적 양성을 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강원도에서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노인돌봄만 할 수 있는 요양사를 양성하는 것들을 사회적기업으로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실제로 양성하는 기관들은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양성하고 이 사람들을 파견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양성할 수 있는 그 부분 자체를 해서 실비로 뭔가 좀 이렇게…….

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고용 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한번 이러한 것을 시도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을 저희 도에서 직접, 그러니까 저희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고 일반 노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인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방안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양성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예산 지원을 조금 해 주어서 실비로, 이 사업은 차상위든 저소득층이라든가 중증 환자에 한해서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지금 객지에 가 있는 자녀가 있을 때 그런 대상이 안 되는 어떠한 부분은, 어떠한 부분 자체에서 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한번 구상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뜻에서 국장님께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혹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이런 사례가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옛날에 복지 문제 때문에 일본을 가 보니까 그런 유사한 제도를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복지정책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많이 이루어지고 또 사회안전망 확충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고용창출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혹시 전국적으로 또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특히 우리 존경하는 남만진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외국 여성들이 점점, 우리 강원도도 그렇지만 다문화가족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지금 좋은 사업을 추진합니다만 내용 자체를 보면 상담에 불과합니다. 다문화가족들하고 상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러한 분들을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일자리 부분이라든가 이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좀 도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고, 지금 다문화가족들에게 저희가 교육이나 언어지도도 하고 자녀 생활지도나 이런 것들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다문화 여성들이 보육교사라든가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그 숫자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 여성들을 만나 보면 가장 어려워하는 것들이 취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단체에서의 시책은, 가령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시범센터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족들의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교육적인 부분, 상담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도우미를 쓸 때 우리 다문화가족 분들을 지금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행정도우미에 꼭 다문화 여성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없어서 지금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가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부터, 우리 도든 일반 시ㆍ군 자치단체에서부터 행정도우미를 쓴다 이러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면 인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느냐, 관심도 자체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 어떻게 가서 적응시키기 위해서 상담만 하고 뭐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자격증을 취득해서, 아니면 무슨 일자리를 창출시켜서, 일단 자치단체부터 한번 채용해 보라 이거야, 그렇게 되면 인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 식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어쨌든 외국어를 하니까 외국어강사로 양성도 해서 공부방이나 이런 데도 가고, 저희가 요즘에는 해설사로도, 혹은 통역하는 것으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이 활용해서 좀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체력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체력은 강해도 지금 좀 몽롱하죠?

괜찮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어제 정말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역대 국장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는 그런 보람 있는 일도 있어요. 저희들이 국장님을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의 현안을 해결하려고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노력하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강원도 여성국장 사상 최고의 국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면 바꾸면 되지 뭐. ‘의료원 국장’ 이래서 아주 이름 날릴…….

위원님, 그러시면 저희 다른 직원들이 너무 섭섭해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23쪽하고 감사자료 52쪽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활성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추진 근거를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알죠?

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희 기금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이죠,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한 식품진흥기금. 그런데 기금이 뭐예요, 기금이?

기금…….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해서 모아 가지고 돈을 적립해서 어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신축적으로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게 기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기금 조성을 어느 목표액을 정해서 기금 조성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융자 대상이 올해 60개 업소 15억인데 지금 현재 보니까 25개 업소에 10억 2,200만 원 정도 지금 융자가 나갔어요. 식품진흥기금의 주는 이 융자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니까 12조에 “으뜸음식점 육성 및 지원” 이래서 “상수도 사용 요금. 다만, 업소당 지원 금액을 월 25만 원 이하로 한다.” 상수도 요금에 조금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규격봉투, 또 세 번째로 “그 밖에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 3항에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융자사업 15억 외에 더 쓰는 금액이 있죠?

예, 더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뭐예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들어있고요, 교육사업 같은 것도 이 기금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이 뭐예요? 융자사업 말고 이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이 몇 개 있잖아요?

예,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의 기금사업이 지금 5개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다른 것은 목표 설정액이 다 있단 말이에요, 조성액이. 그러면 그 금액을 쉽게 얘기해서 더 안 갉아먹는 그런 수준으로 그 안에서 이자수입이라든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보니까 목표액도 미설정되어 있고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에 보니까 지출이 3억 3,600만 원이 더 많고, 2012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보니까 6억 2,000만 원이 더 많아. 그러면 몇 년 안 가서 이 기금이 고갈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융자금으로-아까 말씀하신 것처럼-10억 원 정도를 쓰는데 이제 회수 기간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융자 금액은 회수를 하는데 이 기금사업이라는 것은 기금 목표를 설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지금 보세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목표액이 100억이에요. 사회복지기금은 310억입니다.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수입을 우리가 얻어서 그 수입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금액이 그냥 남아있단 말이야, 이자 수입을 갖고 쓰든 아니면 사업 어떤 수입을 쓰든. 그러면 그 범위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은 그게 없어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단 말이야. 그러면 몇 년 안 가면 이 기금은 고갈돼 버리고 없단 얘기예요, 물론 융자 금액은 회수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식품기금의 주 수입원이 뭐예요?

저희가 단속하거나 이랬을 때…….

이자 수입이라든가 단속해서 과태료 수입이 잡힐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지출해 주는 게 맞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입을 보니까 14억 3,900이야. 그리고 아직 2012년도는 다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11년도는 18억 3,200이야, 수입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융자사업 활성화’ 해서 15억 정도 나가면 나머지 3억 얼마 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갖다 이 조성액에 적립시켜 주는 거야.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이 또 불어나잖아요? 이렇게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기금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외에, 지금 제가 봐서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을 더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 그렇게 더 한 몇 가지 사업이 무엇 무엇이냐 이거야, 본 위원이 묻는 게.

저희가 그래서 올해에는, 그러니까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식품진흥기금이 고갈된다는 지적을 저희도 계속 받아왔고 그래서 진흥기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출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융자사업이 주 목적이잖아요, 이 식품안전기금이? 융자사업 15억 하시라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매년 당해연도에 수입이 15억 이상 들어와요. 그러니까 15억 좀 넘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기금사업으로 하지 말고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그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이번에는 기금사업에서 하던 사업들을, 그러니까 이 융자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을 일반예산 사업으로 편성하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예,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일반회계에 넣어요. 안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마시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못 세운 것도 있습니다.

이 기금을 어느 정도 우리가 보전하고 가야지 기금을 털어먹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할게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는데 141쪽에-업무보고입니다.-호흡기전문질환센터, 만성폐쇄성질환 등 호흡기 환자의 지속적인 발생과 사망률 증가로 인해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강원대학병원에 건립하겠다고 사업을 올렸어요. 총 사업비가 이게 얼마예요? 240억이죠?

예.

국비 150억, 도비 20억, 춘천시비 20억, 자부담 50억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공정률이 30%를 넘었다고 이러더라고, 벌써?

예, 내년, 2014년도에.

그런데 지금 도비 20억 중에 얼마가 지원되었어요?

지금 5억 지원되었습니다.

이 5억이 언제 지원되었어요? 몇 년도에?

2010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인가 그렇죠?

아니, 2011년도에 지원되었습니다.

2011년도가 아니죠. 작년에 안 되었지. 2010년도죠, 과장님?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지원되었다고? 아! 그렇지. 2011년도에 지원되고 2012년도에 예산이 안 섰죠. 그렇죠?

예.

이게 처음에 올라왔을 때 제가 5억 삭감했어요. 아마 그때 계셨던 직원 분들은 알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하나도 설명 안 하고 예산심의를 할 때 바로 이것을 넣어서 올라왔어. 그때 보니까 강원대학교 총장하고 우리 지사님하고 춘천시장하고 협의가 되었어요. 협의가 되었는데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바로 그냥 예산심의를 넣었어. 물으니까 담당 과장도 모르고 계장도 몰라서 그래서 제가 그때 5억을 삭감했어요. 전액 삭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011년도에 5억을, 그러니까 2010년도 말에 예산심의를 할 때 5억을 넣어줬단 말이야.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도 들어가야 돼, 예산이. 맞잖아요? 이게 지사가 약속한 사항이야. 강원대 총장하고 지사가, 김진선 지사든 이광재 지사든, 제가 알기로는 이광재 지사가 약속을 했는데 이광재 지사가 약속을 했으면 이것은 공신력의 문제거든. 사업이 연속성으로 해서 가 줘야 되면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에 5억을 해 줘야 되는데 작년 예산서에 이게 안 올라왔댔어. 전혀 안 올라왔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이거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해 줄 때는, 이왕 5억을 투자했는데 이거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강원도가. 강원도가 공신력 있는 기관인데 이것을 약속해 놓고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안 올라와서 못 해 줬어. 그런데 올해 올라왔어요. 이 예산 확보되었어요?

이번에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도 못 한 걸 왜 올려놔, 예산 확보도 못 한 걸.

이게 어디…….

아니, 업무보고에 지금 호흡기질환센터 건립 해서 도비 20억 줘야 되는데 5억밖에 안 주었는데 지금 예산을 우리가 나머지 15억을 못 줬잖아요, 약속한 부분을?

예.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지금 다음다음 주에 예산심의를 하는데 거기 예산에 확보가 되었느냐는 말이에요. 예산서에 올라왔느냐고?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못 했으면 여기 넣지 말든가, 여기 넣었으면 예산을 확보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는데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을 어떻게 하신다고, 예산서에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노력하신다는 얘기야.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할 건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지금…….

예산 확보 못 했잖아요?

예, 일단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빠져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의 다른 것을 삭감해서 여기에다 넣어줘야 돼요?

그럴 수 있는 예산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잖아요? 깔 데가 없잖아요?

예.

하여튼 예산심의 때 봅시다. 다른 것을 삭감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만약에 삭감할 게 없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결특위 김금분 위원장님-예결특위에 최재규 위원님도 들어가시나?-이거 챙겨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한 사항이야, 약속. 강원도와 강원도지사가 강원도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이것을 빠트렸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 넣어줘야 됩니다.

김양호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하시고 예산심의 때 또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국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주 강한 여성의 본을 보여주셔서 대단하십니다. 과장님들께서 상당히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가능하면 국장님보다 과장님들께 질의해 달라는 그런 충정어린 아름다운 마음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여성 관련해서는 김만기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쪽에 도시공원 놀이터 CC-TV 설치가 있습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정서함양인데요, 지금 계속 불거지는 아동 관련 불미스러운 문제들이 CC-TV만 제대로 작동되고 판독만 되어도 이것을 상당히 많이 예방할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데 모두에 우리가 설치한 것을 보면 화소의 질이 떨어져서 식별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CC-TV가 많이 있고 또 설령 그것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발생했을 시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는지조차 모르는, 직원들이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6개 시ㆍ군이라고 했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다른 어떤 예산보다 지금 아동문제, 특히 보호아동 권리증진에 있어서 우선사업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6개 시ㆍ군보다 더 확대를 하고 CC-TV의 화소를 높이고 판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50쪽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요양보호 일을 하시는 분들 몇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양보호사 교육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수용 자세라고 할까요, 인식의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인권 문제가 여기에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가사도우미 정도로 취급을 하시고, 주종 관계로 취급을 하시고, 내가 당신의-말하자면-일자리도 자를 수 있다는 이러한 헤게모니를 쥔 것처럼 입장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르신들의 요양에 대한 서비스는 될지 몰라도, 아주 열심히 노력해서 서비스 정신 아니면, 아무리 돈벌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직종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사회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드리고 이분들이 인격 모독을 당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인식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집안일, 농사일, 뭐 들깨도 털어라, 파도 다듬어라 등등의 일, 여러 가지 잡일을 본인들이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인식을 잘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철저히,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3쪽에 국가결핵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제 의료원 감사 중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결핵과라는 진료과목이 있더라고요. 정형외과, 내과, 외과 이런 형태로 우리 강원도에 결핵환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 내 병원에는 결핵과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녹십자병원이라든가 결핵관리협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철저히 해서 예방과 함께 질병이 더 확산되지 않는 이런 것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핵관리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병원과 더불어서, 병원에 지금 결핵과가 없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결핵관리라든가 녹십자, 결핵관리협회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만기입니다.

여성 부단체장 나가신 것도 처음이고 또 여성가족과에 남성 과장님이 오신 것도 처음입니다. 여성 서기관 1호 이런 것은 신문에 나는데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이 남성 1호라는 것은 신문에 보도가 안 되어서 서운하지 않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전에 국제 여성단체협의회 교류 거기에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애를 쓰셔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국제적인 소양이라든가 국제포럼에 참석해서 식견과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77쪽에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가 있습니다. 강원여성대학 운영이 지금 13기가 수료되었는데 여기에 제가 수료자 명단도 요청해 봤고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개설 과목이 상당히 방만하다, 여성대학이면 그래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여성들한테 뭔가 스치는 공부가 아니고 뭔가 반복해서, 복습과 학습을 통해서 그래도 자기 안에 뭔가 남아야 하는데 노인대학과 여성대학과 어떤 큰 차별 없이 커리큘럼을 짜는 것이 너무 교양 차원에서만 짜여진 것 같고 너무 단편적이어서 과목이 연계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금년도 운영하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분석 중에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과목을 할 때 사전 의견을 듣고 여성대학 취지에 맞는 그런 과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의 전체 예산 중에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받아보니까 0.17%밖에 안 됩니다. 이 모든 여성에 관련된 사업을 지금 대부분 민간한테 위탁해서 행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원여성대학은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신중히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시스템상 저희가 집합교육이 아니고 도와 시ㆍ군의 화상교육시스템을 이용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하는 문제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임대 개념으로 오셔서 할 수 있게 하고 모든 계획이라든가 수행을 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수행한다면 여성정책 관련 이런 예산 부분에서도 여성계의 비율도 올라가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라든가 교양 제고라든가 이런 것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도에서 이것을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해 보고 자리가 잡혔으니까 이제는 여성계에 이 사업을 줘서 여성들의 능력 개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려해 주시는 것도 여성정책과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목도 그렇고,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이것을 당해연도로 그냥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수강생을 모집하는 데에 얼마나 애를 쓰고 계세요? 이제는 수강생을 모집하기에도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것을 2년 과정 정도로 해서 우선 교양반, 2년차에는 연구반 해서 집중 선택해서 여성대학을 수료했을 때 정말 여성들이 갖출 수 있는 소양이라든가 최소한의 시사적인 것이 무장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과목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금년 1년 운영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많이 취약하다고 느꼈습니다. 금년까지 13번 운영했는데 사실 운영 1년하고 나중에 이분들이 사회에 활용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피드백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일회성에 그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원 얼 선양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정도는 여성들이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과목들이 눈에 잘 안 띕니다. 단편적인 거예요. 강사 섭외도 힘들 테고 수강생 섭외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78쪽에 여성단체 국제교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2004년도에 여협 회장을 하면서 다녀왔는데 그때 상당히 규모도 컸었고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가 되어서 이때가 전성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08년도부터 자료가 나와 있는데 계속 예산도 줄고 인원도 줄어가고 있어요. 이것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한 가지 81쪽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지원 및 시설 운영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여성장애인 통합보호시설인 쉼터 조성 관련 현재까지 추진 상황, 예산 확보 등을 제가 요청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들의 통합보호쉼터는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이고요, 같은 여성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장애여성과 일반여성은 엄연히 다릅니다, 시설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지시를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임 과장님께서 통합보호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단체도 방문하셨고 또 여기에 보면 회의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접 확인해 보니까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이 와서 지지부진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의지가 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실례로 경기도 여주에서는 분명히 이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여성 통합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돈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여성쉼터와 마찬가지로 어느 집을 전세로 얻는다든가 하는 것은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의 시행을 빨리 하시면 거기를 필요로 하는 장애여성들이, 지금 일반여성들한테도 차별을 받거든요. 여성들에 대한, 특히 장애여성들에 대한 쉼터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데 여기에 보면 무슨 토론회도 거치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그 토론회에서 유보해 보자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유보합니다.” 이런 이유를 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정부에도 방문을 했었고, 시ㆍ군에서 협의를 해서 시ㆍ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인데 몇 개 시ㆍ군의 의견을 개진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부분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만 신청한 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강원도 장애인회관 옆인가요, 거기에 지적장애 공동가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장애인센터 옆에 시 건물도 있고 이렇다고 하네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저는 추가 질의를 겸해서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감사자료 29쪽에 보면 민간인 경상보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단체 운영에 운영비도 나가고 등등 있는데 여성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그런데 지원되고 있지 않죠?

그것은 사실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제가 조례를 한번 봤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있어요. 강원도 여성발전조례에, 제가 몇 조 몇 항이라는 것은 기억에 없습니다. 보시면 “여성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지원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지금 보면 노인회라든가 여러 단체에 운영비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원도 80만 여성의 대표기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또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여성정책을 찾아서 배려해 주시는 것이 남성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이 오신 보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의지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여성발전조례하고 사회단체조례하고 2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만기 과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와 여성청소년과에 그동안 정말 남성 과장님이 안 계셨나요?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성을 대표하시는 위원님이 남성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좋은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위원장으로서 묻고 싶은 것은-처음이라고 하시니까-왜 우리 과장님께서 여성 쪽을 대표하는 과장으로 선발되셨는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말씀해 보시죠?

인사권자인 지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발령을 받고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도정 600년 사상 처음으로 여성국에 남성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왔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때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여성 분들을 대표하신 김금분 위원님 말씀을 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도내 자살 현황 및 자살예방 정책 및 지원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658명-남녀 합쳐서-, 2010년에 672명, 2011년 687명, 이게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자살 원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자살 원인을 얘기할 때 상당히 복합적인, 사회경제적인, 생물학적인 다양한 원인이나 복잡한 단계들이 있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특히 자살률이 높은 이유를 분석해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다른 데보다 저희가 좀 높습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빈곤이나 질병, 아니면 역할 상실, 가족 상실, 적응력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증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많은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높고 경제적으로 빈곤하면 자살률이 높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게 강원도의 현 상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높다는 얘기로 분석을 하셨는데 올해도 700명이 넘어가거나 7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자살률이 저감될 수 있도록 조기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왔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노인층에서, 뒤에 보면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저감할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년에, 특히 이쪽 보건정책과의 주요사업으로 자살예방 사업이 들어가고 광역정신보건센터와 각 시ㆍ군의 정신보건센터들이 함께 강원도의 자살률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은 고위험군대로,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교육들, 이것은 꼭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역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일반적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 그리고 분위기들을 만들어내고…….

예산도 본 위원이 보니까 1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돈을 정말 노인 어르신들을 조기에 감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렇게 자살률이 높지 않도록, 올해는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자살률이, 아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강원도가 가장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살률이 다운될 수 있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조기에 감지를 하셔서 선제적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 인원이 사실은 우리 강원도-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출산율의 10분의 1에 해당됩니다. 강원도의 현 상태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순증가의 10%가 자살에 의해서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강원도에서는 정말 위기감을 갖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집중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감된 소식을 접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출산율 관련해서 109페이지로 넘어가면 2010년에 1만 2,477명, 2011년 1만 2,408명, 2012년 9월 말 기준 8,410명이지 않습니까?

예.

또 출산율은 강원도가 시간이 갈수록 낮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도의 대책, 정책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도뿐만 아니라 민간, 특히 기업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근본적이거나 의미 있는 대책을 마련하거나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자체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셋째 이상 자녀 양육비나 고등학교 입학금이나 등록금ㆍ대학등록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셋째아 이상을 낳았을 경우에 지원하는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포럼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도 고민인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낳고 싶은 이런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이런 양육비나 학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도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러 나왔다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보장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남성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혼적령기가 늦다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낳고 또 어떤 보육비나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율이 낮고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높이려고 하면 셋째 아이 아니면 둘 낳기 이런 정책에 있어서 뭔가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센티브를 뛰어넘어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실질적으로 정말 출산이 국가의 엔진이 식는 것을 저감할 수 있다는 사명감 내지는, 하여튼 효과적으로 정책이 먹혀들어갈 수 있게끔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끝나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시ㆍ군에서는 시ㆍ군대로 여러 가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저출산 관련한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폭넓고 커다란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책들을 쉽게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중앙정부와도 이야기해 보면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늘 이런 부분이 좀 더 깊게 정책으로 연결되어서 만들어지지 못하는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서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벤트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한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의 의견을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회의나 기회가 되시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혹시 원주의료원에 장진남 씨 사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시신이 10년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사건 아시죠?

예.

어떻게 처리가 되었습니까?

아직 처리가 안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한 분은 장례식을 치렀지 않습니까?

이분은 친권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허락을 받고 장례를 치렀는데 원주의료원에 있는 시신은 아직 친권자를 찾지 못해서 여전히 장 목사한테 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수사기관에서는 보호자로 되어 있는 장진남 씨를 압박해서 대집행라든가, 아니면 시신이 10년이 지났으니까, 11월 10일 10년이 지났죠?

예.

그래서 그것에 따른 후속 상황이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

말씀하신 대로 장진남 목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친권자가 나타나든가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는 치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도 사실은,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답이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는 비용을 10년만 계산해도 거의 1억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하루 안치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이런 것부터 조기에 빨리빨리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서…….

시신이 이렇게 영안실에 10년씩 방치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으면 빨리 하셔서, 또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니까 주도적으로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비용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보호자로 되어 있는 장진남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재산을 압류해 놓지 않으면 이게 결국에는 의료원의 손실로 돌아오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도적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원주에 있죠?

예.

여기에 공중보건의가 2명씩 배치되어 있다가 1명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피부과 전문의지 않습니까? 강원도 전체를 출장 다니면서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를 1명 더 배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중보건의 배치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는 것이고 아까 우선순위가 보건소, 보건지소, 그다음에 공공병원, 그다음에 취약지역 민간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협회의 공중보건의들은 지금도 감소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센병이라는 것은 아시지만 나병환자 아닙니까? 굉장히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하는 게 한센병에 국한하지 않고 아토피에서부터 전문적으로 피부와 관련해서 강원도 전 지역을 다니면서 클리닉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일반 의사를 채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맞고 내년에 고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 의사 고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장애인 이동편익 증진법에 의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을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도내 장애인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네 군데 있습니다.

원주, 춘천, 강릉, 삼척 네 군데 있죠?

예.

여기에 지금 장애아동들의 이동을 도와주는 기사 분이라든가 차량 지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비용으로 기사 분들을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3개의 장애아동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운전기사 분들도 장애인 시설의 교사 못지않게 역할을 하는 분들이시니까 이 부분에도 세심한 예산 배정을 하셔서 네 군데 지역에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지원 하는 것이고 기사 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만 도에서 지원해 주셔도 시ㆍ군에서 매칭해서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동기를 도에서 만들어주면 4개 시 지역에서도 보조할 의사가 있다고 하니까,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게 바로 따뜻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애아동들이 다니는 시간이 두세 시간씩 걸려서 어린이집에 오고 굉장히 이동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복지예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을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장으로서 질의라기보다는 곽도영 위원님께서 노인들 문제와 또 출생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잠시 제가 생각나는 부분을 국장님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80년대에 보면 산아제한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요란하게 산아제한 정책을 썼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다가 나중에는 아들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를 하면서, 또 여성 분들은 각 보건진료소에 있는 진료요원들을 가정방문을 시켜서 난관시술을 유도했고 또 일부 예비군은 훈련을 빼준다든지 해서 정관시술을 시키고 굉장히 요란스럽게 산아제한 정책을 썼고 또 두 자녀 이상은 의료보험 혜택도 안 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을 보면 고령화율이 높다 보니까 너무 조용히 보육비 지원이라든가 조용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물론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은 저거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산아제한 정책 때보다 그런 문제들이 좀 달리 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연구와 정책들을 같이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보건소에 있는 보건요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의 교육과 여러 가지 홍보 부분들, 우리가 좋은 이런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안내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 고령화율이 거의 초고령화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것을 늦출 수 있는 것은 결국 출산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노인들 일자리,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 일자리도 그냥 이런 부분보다 적극적으로 경제진흥과 쪽이든지 해서 실제 기업에서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류의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는 공격적으로 찾아내서 노인들의 일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줄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찾아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살 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건전한 정신은 결국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생활이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저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과장님들하고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지 내년도 업무보고 때 한번 그 문제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굉장히 큰 문제들이기도 한데 저희가 이것을 각각의 부서에서, 각각의 계에서 따로따로 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과 국을 연계해서 해결해야 되는 사업도 많고 해서…….

그걸 국장님께서 제안하시든지 해서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그냥 이렇게 페이퍼로 나오는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 큰 숙제를 주십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위원장님이 이렇게 거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안 하려고 마이크를 다시 잡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가 자살을 강요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출산이 저출산으로 가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내일의 대한민국에 엔진은 없고 그렇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이걸 하나 해 가지고 왔는데 요즘 애인 없는 사람을 천연기념물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우리 여기에 계신 공무원 분들은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문으로 쓸 때. 애인을 하나씩 두십시오. 그런데 장씨 애인을 두듯이…….

위원장 쪽으로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장애인’ 하면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불편해하고, 우리하고 다르고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어디에 가서 강의를 하거나 교육을 하실 때는 이런 표현으로 한문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다르지 않고 우리하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5분 이내로 제한을 하니까 중심적인 것만 제안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문화 관련인데요, 제가 다문화와 관련해서, 다문화대안학교 관련해서 진행 관련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다문화대안학교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하나요?

예, 그쪽에서 직접 하는 문제라서 저희도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지금 일단 속기록에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최문순 지사님이 아마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이 다문화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사단법인 인순이와 좋은 사람들하고 홍천군 남면 명동리 개발위원회, 홍천군이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안에 대해서 향후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이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역 다문화센터가 지금 설립되어 있나요?

따로 설립되어 있지 않고 기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독립적인 광역 다문화센터의 설립계획을 저는 원했었는데, 이게 아마 여성가족부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 좀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춘천시 다문화센터가 이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춘천시 다문화센터 안에 광역 지원 일을 하는 사람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명이 그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어요. 센터장님은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춘천 센터장님…….

광역 말입니다.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문화에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중앙의 각 부처가 굉장히 경쟁적으로 다문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그뿐만 아니라 각종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다문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특히, 다문화센터가 설립되어 있지 않은 4개 시ㆍ군에서는 다문화가족 친정 보내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기금을 모아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이고도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보자는 것이 제가 다문화에 관심을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건복지여성국이 좀 더 검토해라, 개별적이고도 산발적인 다문화 정책들을 좀 다른 지역은 아니더라도 강원도가 앞서서 통합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대안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부분인데 우선적으로 일자리는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1차적으로. 그다음 문제가 자녀교육의 문제이고 세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인데 제일 첫 번째로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가족 간의 갈등이라든가 부부 간의 갈등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문화적인 차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언어를 알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문화 문예학교도 나는 강원도 차원에서 좀 설립해야 된다. 그래서 1년 단위로 집중적으로, 결혼이민자에게 집중적으로 다문화 문예학교를 열어서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대부분 지금까지는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좀 동화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호주의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결혼여성의 나라에 한국 사람들이, 배우자가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언어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상호주의로 가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이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의견을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좋은 의견과 제안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 주신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 부분도 동의를 하고, 혹시 이것이 바로 안 된다고 하면 다문화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간에 네트워크라도 잘 좀 구축되어서 한 지역 안에서 같은 다문화 사업을 하면서 서로 다르게, 혹은 상충되면서, 때로는 미묘하게 경쟁하면서 이렇게 좀 효율적이지 못하게, 효과적이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도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동의하고요, 저희 쪽…….

국장님,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아니, 답변을 더 해 주세요, 왜냐하면 충분하게 이 부분들은 도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들이니까.

예,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다문화센터가 중심에 서서 지역사회의 다문화 사업들을 하는 이런 곳들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겠고 어디에서든지 그런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임기 내에 다문화정책이 좀 기본적인 발판을 다질 수 있게 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짧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해 가지고 맨 밑에 장애인단체 하계캠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놨어요. 예산이 없죠?

여기에 일반 예산은 없는데 기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예, 기금사업으로.

그러니까 제가 대충 말할게요. 지체장애인 하계캠프가 약 15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략. 그래서 거기에는 매년 2,000명 정도가 행사에 참여해서 2박 3일, 작년에는 1박 2일 해 가지고 말썽이 많아서 다시 금년에는 2박 3일을 시행했는데 여기 춘천에 있는 청강라이온스 여성클럽 회원이 2,000명 먹는 쌀을 바자회를 해서 전부 동원을 다 합니다. 그리고 춘천시내에 있는 회장단들이 돕고 또 청강라이온스클럽이 가서 2박 3일 부식을 만들고 전부 그래요. 밥은 이제 군인들이 와서 짓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예산이 3,0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지체장애인협회에 2,000명이 2박 3일 노는 예산, 그것도 많이 요청한 것 아닙니다. 돈 3,000만 원 요청한 겁니다. 꼭 좀 주시고,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시설 우수종사자들 외국 교류ㆍ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안 세워서 안 갔죠?

저희가 갈 때는 예산을 세우는데 이번에는 오는 순서라서…….

내년에는 가야 되니까 그것도 예산 3,000만 원 꼭 세워주세요.

예.

그리고 다시 하계캠프 한번 말하면 장애인들 90% 정도가 이때 아니면 바닷가에 휴가라고는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 다녀오면 이 사람들 거의 내년에 갈 때까지 이게 자랑거리로, 옥계해수욕장 갔다 왔다고 자랑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자원봉사로 매년 참석하지만 저 만나면 꼭 그 자랑을 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해요. 여기 보면 3,000명, 2,000명이 돈 한 3,000만 원 예산 쓰는데 다른 데 보면 50명이 2,000만 원도 막 세우고 그러잖아요? 어떤 게 진짜 복지인지 그것을 생각해서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이학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한 가지하고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감사자료 1쪽에 보면 도 관련 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단체가 전부 다 강원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단체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한빛복지협회 서울중부지부라고 그래서 강원도하고 관련이 없는 단체가 있어요. 이게 뭐하는 단체입니까?

죄송합니다.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관에게 내용 확인) 한센장애인단체, 장애인들이 만든 단체인데 서울중부지부라고 하면 몇 개 지역, 그러니까 서울ㆍ대전ㆍ강원 이렇게 해서 중부지역을 포괄하는 단체 명을 그렇게 쓴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해는 하는데 참 이 단체라는 게 밑에 보면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거든요. 거기는 강원도지부니까 백 번 이해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한빛복지협회 서울중부지부야. 이게 한센 병력자들 아마 정착 선도하는 그런 데 같은데 강원도도 거기 회원으로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같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28쪽하고 감사자료 64쪽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의료급여관리사 배치라고 나왔는데 제가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의료급여관리사는 언제부터 배치했습니까?

2010년부터 배치되었습니다. 의료급여를 받는 분들이 예를 들면 물리치료를 한 번 받으면 괜찮은데…….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강원도 18개 시ㆍ군을 내가 지금 계산기로 다 때려봤어. 그런데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지급이 나오는데 1인당 1년에 평균 쓰는 돈이 2010년에 267만 1,500원, 2011년에 290만 원, 2012년 9월 현재 238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국민들, 쉽게 얘기해서 일반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의 연평균 의료비가 한 80만 원 꼴 된다고 내가 어떤 통계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진료비가 지난해 같은 경우-물론 올해는 9월 말까지 통계가 나왔는데-거의 300만 원에 육박해요.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던 할머니가 조금 아프셔서 27일간 입원했다는 거야. 그런데 형편이 나빠져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딱 되니까 300 며칠을 입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치료비가 1,100 몇만 원이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지원해 준다, 이것은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게 어느 정도, 쉽게 얘기해서 안 가도 될 것을 가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제가 오늘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어요. 작년에는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내가 못 봤어. 그랬는데 이런 분들이 가서 의사선생님도 만나서 좀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일반 건강보험 내는 사람들이 입원하면 입원비 20%인가 내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전부 다 공짜야. 그리고 약값 처방전 가져가면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도와주는 것은 백 번 맞는데 그냥 갔다가 조금 아프다고 입원하고, 약 하나 먹으면 될 것을 가지고 입원한단 말이야. 그런 사례가 많다고. 그러니까 1인당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보니까 강원도 6,400명의 의료급여특별회계가 2,068억 원이에요. 2,000억이라는 돈이 1년에 수급권자의 진료비로 들어가는 거야. 복지도 좋지만 제대로 된 복지를 해 줘야 돼요. 이게 무조건 막 해 준다고 좋은 게 아니야, 복지의 질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아픈 사람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는 것, 약을 복용해서 나을 병이면 약을 복용하게끔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면 치료를 받고, 또 입원해야 한다면 입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약을 먹어서 나을 병을 갖다 입원까지 해서, 이런 눈 먼 돈이라고 해서, 그냥 공짜로 누워 있다고 해서 오래 누워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의료급여관리사들을 연찬회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분들이 가는 병원 의사를 상담해서 이분이 증이 어느 정도 되느냐,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것을 알아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무조건 다 주는 게,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 입원했다고 그러면 내주는 게 능사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위해서 첫 번째 질의할 때 제가 반밖에 안 썼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도내에 1,225개소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지금 석면에 대해서 무방비라는 보도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보도기사는 못 봤지만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어린이집의 35% 정도가 석면에 무방비 상태인데 우리 강원도가 아마 이 수치하고 거의 접근하거나 아니면 더 높다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증ㆍ개축이나 이런 시설 보수 관련한 예산들을 지원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석면을 제거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 파악부터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석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지만 지금 환경부서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더 가중되니까 관련 부서에 어린이집 숫자라든가 현황 자료를 줘서 예산 같은 게 반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속도를 좀 빨리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쪽입니다. 미래인재 시상과 관련해서 114쪽에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 손열음, 신지훈, 김경림, 김보은 이렇게 네 청소년들이 상을 받은 게 있는데 어떻게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를 음악 쪽에만 편중해서 인재로 발탁했는지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심사하신 분이 음악 쪽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인재가 계속 음악적으로만 편중되어서 그런지, 다른 분야에 속해 있는, 문화예술 분야니까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인재가 발탁될 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되고 애정을 갖고 접근하셔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까지 다 보자는 말씀은 안 드리는데 신중하게 선발할 때 봐 주시고, 210쪽에 나와 있는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원주하고 춘천이 제외되었다가 원주는 내년도에 사업이 되고 춘천은 시장의 반대로 인해서 설치를 못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 도에서 특별하게 이런 데에 대한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노력한 흔적들이 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페널티를 제공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무를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부단체장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로로 노력은, 의원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 워낙 장의 의지가 확고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18개 시ㆍ군에 모두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1개 시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위스타트, 드림스타트는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부분의 사업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단체장에 의해서 포퓰리즘으로 취급당하면서 참 어려운 아동들이 사각지대로 몰리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번 춘천시에 새로운 의식의 전환, 발상의 전환을 해 주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시ㆍ군별 보육시설 불법수령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쭉 분석해 봤습니다. 이게 3년 계속 반복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뭣하시면 해당 과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좀 더 강화하고 점검이라든가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늘 저희가 보육 관련한 공무원이 참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주어진 일을 하기도 힘들다는 게 항상 저희의 어려움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을 활용해서라도 모니터링과 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단순하게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90% 이상, 99.9%가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한 범법행위입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정지, 자격취소, 시정조치 등 어떤 행정조치가 너무나 약하거나 또 처벌자가 사람만 바꿔서 어린이보육시설을 다시 운영하고, 운영하고 하는 패턴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시ㆍ군에 있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시ㆍ군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정말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참으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2010년도에 31개소, 2010년도에 23개소, 금년도에는 9월 말 현재41개소로 더 늘고 있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들이라든지 시설장들이 사법적 처리를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조치가 너무 약해서 그럽니다.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이 아동들을 가지고 밥그릇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장난질을 하고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주 상당히 엄한 벌을 주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서운 행정조치가 가해지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처분에 대해서 저도 강력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지만 정해진 여러 가지 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그것을 적용하는 선에서 하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관리도 함께 잘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때 사법당국에 고발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48쪽에 보면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 현황 및 심사위원 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위원의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심사위원은 어떤 상이든지 그 당해연도에 이루어지는 심의가 끝나면 심의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해촉되어야 되는 것으로, 또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청소년상 수상자 심사위원 임기를 3년으로 둔 이유가 있으신지요?

지금 아마 다른 상들은 대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되는데 청소년상 심사위원들은 청소년위원회 위원 분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여성과 관련된 수상도 보면 그 안에 상당히 로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동안 임기를 겸임하게 하면 여기는 당연히 다 드러난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3년이 보장되어 있는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투명함과 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심사위원의 임기는 겸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실지라도 다른 여타의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포함시켜서 당해연도에 위촉하시고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해촉하시는 것으로 해야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지 이거 자칫하면 3년 동안 심사위원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자료로 나오는데 이거 분명히 로비 들어가고, 또 심사위원들이 본인이 3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추천하고 싶은 사람 어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중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염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의 위촉, 심의 끝나면 해촉,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우려의 말씀은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시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이것이 지금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일단 확인을 하고…….

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도에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좀 확인을 하고…….

조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공개되고 3년 동안 똑같은 분들이 심사한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면 이것은 청소년들한테도 오히려 상을 받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탈락한 청소년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심의위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개콘(개그콘서트)의 누구를 위한 심의위원인지 한번 충분히 짚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심사위원 직함도 김종광 씨는 강원도청소년수련관의 관장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무국장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것도 간단한 것이지만 이것은 내용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 79쪽을 보면 하단에 주요성과가 있습니다. “윤희순 의사 홍보 : 뮤지컬 공연(7.12~14회. 총 4회)”, 이것은 지금 도에서 한 겁니까? 도에서 한 성과입니까, 이게? 이건 분명히 개인극단에서 뮤지컬 창작공연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민간인이 한 행사를 도에서 한 성과로 여기에다 기입하게 되었는지……. 여기에 지원 하나도 가지 않았고 민간이 계획해서 민간이 주도해서 민간이 공연한 겁니다, 민간이 티켓 팔아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 성과에다 넣으셨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다는 것이 아마 이렇게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오류라고, 오류라기보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아마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의욕이 과잉되어서 한 것인데 의욕이 과잉이라고 해도 여기에다 쓸 게 있고 안 쓸 게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77쪽에 여성정보센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활동, 제가 몇 년 전부터 여성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최신 자료가 없어요. 이거 구축할 때의 어떤 자료 이상은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해야지 했다가 잊어버렸는데 여기 마침 보니까 여성정보센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활동이 있네요. 여기 보면 상당히 활동이 많은 것으로 업무보고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이것이 막혀 있습니다, 홈페이지가. 이것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도 보면 2010년, 2011년 적격자가 없어서 시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적격자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이 사항을 시행하는 집행부에서는 응모자가 많을 수 있게, 많은 응모가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그쪽에서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발굴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신청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심의하겠다는 소극적인 어떤 자세보다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충분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혜안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에 대해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자꾸 쇠락해 가는 이 여성상 운영을 폐쇄하실 것인지 그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폐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제의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오늘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고해 드린 시간에 잘 맞춰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한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증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3년도 업무 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지방의료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남경문 부위원장 김금분 위원 곽도영 김성근 김양호 남만진 원태경 이학년 최재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유성택 의정담당 이명재 피감사기관참석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한명희 복지정책과장 정용기 경로장애인과장 정종환 여성청소년가족과장 김만기 보건정책과장 남원욱 식품의약과장 양금란 여성가족연구원장 이근희 기록 정재웅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