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22일까지 5일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교육청 기관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해서는 오늘과 16일, 22일, 총 3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청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

이어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2년도 우리 시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광주교육에 대하여 애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질책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병석 교육국장입니다. 김향근 행정국장입니다. 박재성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김용철 감사담당관입니다. 윤혜숙 교육과정과장입니다. 박승재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성영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박형택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박주정 학교안전생활과장입니다. 박태일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원 교육자치과장입니다. 이효신 행정예산과장입니다. 정운용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이우기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서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4쪽 광주교육의 기본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마치시고, 또 답변해 주시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핵심만 간략히 대답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어드린 순서에 의해서 이은방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저는 북구 6선거구 일곡ㆍ삼각ㆍ매곡ㆍ건국동 출신 의원입니다. 먼저 이와 같은 자리가 자주 없기에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서두로 몇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후반기 교육위원회 활동하게 됨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휘국 교육감님이 취임하신지가 벌써 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교육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공약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교육과제에 대한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참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실현과 고등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율을 매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를 이루어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소통을 위한 5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광주교육 미래를 위해 광주교육가족과 함께 힘을 모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감 취임 후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았습니다. 교육감 취임 직후 모교에 대한 예산 집중편성 ― 본 위원도 그때 예산심의를 했던 위원입니다만 ― 또 성적조작 관련 연루 비리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제출, 또한 국장감사에서 지적된 관사문제, 토요 돌봄교실의 현황, 광주교육의 성적 하락, 우리 시교육청 위상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장휘국 교육감께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이면에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오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어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립유치원의 공무원 교육 자녀들에 의한 입학문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교육위원회로 보면서 매번 언론지상에 교육청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고 참으로 개인적으로는 다소 부끄럽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 교육청의 많은 일들이 언론에 회자되는 것을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오보다 앞으로 우리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희망을 보여줄 때가 여기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과 저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질의의 요지, 또 어떠한 개인적 감정이나 이면이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밝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본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답변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본 위원은 참으로 많은 자료요구에 의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자료양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와 같은 그런 자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자료 요청한 의도가 뭐냐, 그 자료가 왜 필요하냐, 수많은 전화와 또한 성실치 못하고 불평불만이 가득찬 강압적인 언사, 참으로 많이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요구는 의원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이 저희들이 그 자료에 근거한 데이터를 추출해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또 아니면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통계자료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강압적인 전화를 받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은 표를 먹고 사는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할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떠한 질의와 방향제시를 할지 의도도 모르면서 자료요구만 가지고 그렇게 불미스럽게 전화하고, 본인 신분도 밝혀달라고 해도 밝히지 않는 그런 것을 많이 받고 참 가슴 아팠습니다. 시 본청에서 그와 같은 사례는 한 번도 본 위원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료요구에 의해서 다소 양도 많고 불편하시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료요구에 응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자료요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많이 고심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주신 것으로 갈음하고 다음에는 자료가 성실하게 도착이 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교육국장이신 정병석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실행하고 있었던 식생활교육 및 영양상담교육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바른 먹거리 정착을 위한 식생활교육이라고 따로 교육을 강사진을 선정하셔서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추진목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체육복지건강과장 박형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생활급식감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래 식생활급식감사단을 운영했던 근거는 「식생활교육지원법」과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방법이나 감사위촉문제는 특별히 농림수산식품산업정책과에서 우리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와가지고 식생활교육은 사단법인 식생활교육 전국 네트워크 산하기관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이 와서 우리 광주에서는 식생활교육 광주 네트워크라고 하는, 앞에 말씀드린 전국 단위의 지사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24개 정도 사회단체들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식생활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감사단을 구성할테니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해가지고 그쪽에서 추천해오신 분들을 강습을 시켜가지고 전문성을 향상시켰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업시연도 해가지고 감사로서 적격한지 이렇게 해서 40명이 교육에 응 했습니다만, 그중에 14명을 강사로 선정을 해서 일선학교에 희망을 받아서 식생활개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 선생님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현재 27개 학교에서 영양사 선생님들이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이유는 영양사 선생님들의 업무량이나 주어진 여건들이 시간을 할당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니까 2011년도에도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2개교 해서 328회를 실시했었어요. 그때 총 사업비는 1,640만원이에요. 강사는 12명을 모시고 했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2011년에도 실시했고, 2012년도 예산 확보를 해서 400회를 목표로 26개 학교를 실시하고 있고, 자료에 의하면 2013년 2월 28일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이미 9월말 현재 다 끝났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영양사 선생님이 했으면 좋겠다, 2,000만원 예산을 굳이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지고, 아까 말한 업무 과중은 본 위원도 충분히 잘 압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 보면, ― 제가 말씀을 적게 하고 들으려고 했는데 말씀을 다 드리고 있는데 ― 초등학교 13개교, 초등학교가 148개교지요?

그렇습니다.

너무 적고, 어떤 학교는 수업시간이 2교시입니다. 그런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시했다고 여러분들이 보고를 하고 있어요, 2시간에. 또 어떤 학교는 참으로 많게는 6학년 한 학급을 했는데 8시간을 수업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떤 학교는 2학년부터 6학년까지 23시간 수업을 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학교 선정에도 문제가 있고 학교 수가 너무 적고, 영양사가 27개교를 하고 있다고는 했습니다만, 또한 수업시간이 학교마다 너무 편차가 심하다. 관리감독이 너무 안 됐지 않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상 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식생활개선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희망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희망학교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영양교사나 영양사를 활용하는 문제는 교과부 훈령으로 영양교사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마련이 되면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 역할이 증대되어 가지고 훨씬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본 위원은 과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익히 14명의 강사진을 선정한 것도 있지만, 기존 영양사를 27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묻는 기본취지는 영양교사가 식생활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굳이 2,000만원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할 필요가 있었는가, 오히려 기존학교에 영양사가 다 있게 되어 있지요? 급식을 하는 학교에는 의무적으로. 그분들에게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굳이 2011년, 2012년 해서 2,000만원, 1,64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었겠는가?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비교과로 영양과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재량활동이나 체험활동으로 시간을 할애를 해주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시간을 할애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특색사업적인 성격으로 전문가들을 일선현장에 투입하면 학생들 식생활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재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한 가장 핵심은 2,000만원, 1,640만원이라는 예산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집행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수업시간이 한 학년을 해서 8시간 하는데도 있지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해서 2시간 교육했다는 것이 도저히 여러분 지도감독에 문제가 있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찌보면 형식적인, 교과부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고 말씀하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했다라고, 이 두 시간을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한 학년에 8시간을 제대로 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익히 2011년도에 시행해서 2012년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했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만족한다. 수업성과도에서 굉장히 만족합니다라고 학생들 느낀 점을 요약해서 8가지 정도 좋은 교육이라고 아주 높게 나왔습니다.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가정에서도 가정교육이 안 이루어지는데 일선학교에서 식생활개선 관련해서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하시되 예산절감 차원 생각하시고, 수업시간이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육이 1시간씩이라도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을 숙지하시고 다음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제게 주어진 시간이 5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약사업의 목적에 보면 다 열거하지 않아도 학생건강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식재료 안전성 확보 이런 형태를 가지고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익히 우리 교육 선배 위원님들이 2년 전부터 하고 계셔서 알고 계시고 또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처음 와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현재 광산구와 남구가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아니면 지자체가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과정이나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주신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정책기획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특히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아직도 계획단계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타 시ㆍ도 급식지원센터 사례 조사 및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시교육청 산하에도 둘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법에 자치구에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직접 센터를 설립하기보다 기초자치단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산구와 남구의 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그 추이를 검토한 후에 센터에서 취급할 수 없는 미취급 품목을 공동구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거나 식생활교육 전담기구의 설립을 시교육청이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내용으로 검토해서 자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는 가능한한 식생활교육전담기구 형태의 지원센터, 이런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자치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협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자치구가 돈이 있어서 지으면 좋겠는데 과연 광산구와 남구는 짓겠다고 하면, 여타의 동구와 북구, 서구 이런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각 구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능하면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확정은 되지 않지만, 시장님, 각 구청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바람직한 광주교육희망을 만들기 위한 선언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지 않는 서구, 북구, 동구 쪽도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계획으로 있고요. 광산구와 남구가 진행하고 있는 급식지원센터가 시교육청에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가도 좀 더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예산은 구청에서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원하는, 원래 공약으로 했을 때 나름대로의 목적, 목표, 방향, 이런 것을 가지고 공약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자료와 방법,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기초의회 의원을 하고 시로 왔는데 방금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과 각 구청장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각 구의 예산 상황으로 봐서는 자치구 사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산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짓지 않더라도 시와 협조, 구와 협조, 업무적인 협약이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가능하고 조속히 이루어지는 일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빌공 자 공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5개 구가 공동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빠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름방학 중학교 급식시범학교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던데 이것을 보니까 2011년도 익히 추진을 했었고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것으로 압니다. 2012년도 역시 여름에 실행을 했었고 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의지도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단점들이 예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들이나 자녀들은 굉장히 좋다고 흡족하다고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교육청에서 추진과정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다.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제거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이 주신가요?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방학과 금년 여름방학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으나 운영 준비과정의 미숙으로 불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양사 선생님들이 방학중 근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더 검토해서 이것을 지속적인 공약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폐지하는 공약사업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처음 기대했을 때는 저소득층 자녀만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어려움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진행되는 경우 학교별로 약간의 편차가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말 안에 내년도 주요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광주의 주거환경이 지구단위로 집단취락지역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일곡지구면 일곡지구, 상무지구면 상무지구 해서, 그 상무지구에 초등학교 5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좀 더 모든 학교를 다 실시하지 않더라도 중점적으로 거점적으로 한 학교에 이와 같은 무상급식을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실시하면 그 인근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숫자가 적어도 78명을 하는데 조리사 나오고, 78명이 나올지, 50명이 나올지, 10명이 나올지 모르고, 음식량 만들어 놓고 폐기처분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전수적인 조사를 명확히 하셔서, 실질적인 우리가 말하는 정치에 의한 선정구호의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기 계획을 세웠으니까. 어차피 영양사가 나오든 조리사가 나오든 그 밥 칠팔십명 먹는 것으로 했을 때 칠팔십명 먹는 밥을 만들기 위해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칠팔십명 먹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거점학교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시간을 많이 쓴 것 같아서 처음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0분이 기본이고 5분은 혹시 필요하실 때 하시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동호 위원님 순서인데 이춘문 위원님 말씀을 먼저 해주실랍니까? 양해해주실래요?

예.

이춘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전반기가 훌쩍 넘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전반기에 대한 장휘국 교육감 체제의 여러 가지 교육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마지막날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날부터 시시비비 쓴소리 하면 전체가 기분이 가라앉을 것 같아서 마지막 날 하기로 하고요. 우선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이나 장학관까지도 제가 부르려나 모르겠습니다.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로요. 작년도 11월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을 먼저 두 꼭지 얘기를 드리고 나머지 다른 얘기는 차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최지상 과장하고 상당히 얘기를 했는데요. 174곳에 74%대 전국 평균에 못 미친다, 실제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주출입구라든가, 접근로라든가, 주차구역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90% 내지 100% 정도 확보가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도 및 안내 설비 같은 경우는 26%대로 전국에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더 긴급히 필요한 시설을 보충해 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1년 동안에 했던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보세요.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지적해 주신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그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시설 관련해서 학교당 500만원씩 해서 총 15억여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해서 자체적으로 학교장터를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회계연도 13년 2월까지는 안내유도시설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비가 얼마 정도죠?

그것이 15억을 예산 일선 학교에…….

유도 및 안내 설비에 대해서만 15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훤히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시설은 없습니까?

그 외에 지금 저희들이 승강기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동안 지금 타 시ㆍ도에 비해서 저조한 복도손잡이라든지 또는 경보 및 피난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지금 시설사업을 해오고 있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은 향후 5년 동안 360여억원을 확보해서 완료하련다는 것을 지난 국감 때 지적이 되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5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이 설비를 한다. 자, 그러면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이 설비보다 더 낙후된 시설을 해달라, 어차피 다른 동료 위원들께서 500만원 이 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보이코트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됐는데 금년에 얼마 전에 터졌지요. 그 얘기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요. 1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을 위반하고 설치를 안 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특히나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미설치 초ㆍ중ㆍ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전국에서 13등입니다. 또 특수학급 설치 초ㆍ중ㆍ고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17위로 꼴등입니다. 꼴등. 이걸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엊그제 500만원 들여가지고 유도시설을 한 것 그것 말고 다른 타 분야에서 13위, 17위 꼴등인데 재원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하기 좋은 사업부터 500만원씩 사업해가지고 우선 하기 쉬운 것부터 한 겁니까? 한 번 그것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승강기 엘리베이터의 시설 같은 경우는 1교당 5억 이상씩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타 전국 타 시ㆍ도에 비해서 설치율이 낮았던 유도 및 안내설비 이런 부분은 100% 완료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학교당 500만원씩 전출을 했고요. 그리고 복도손잡이라든지 일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족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 시ㆍ도하고 올해 정도하면 어느 정도 견주어 간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엘리베이터 시설 부분하고 경보 및 피난시설 중에 시각장애인용 부문도 소규모 예산이면 확보가 가능합니다. 단기간 내에 그 부분은 확보를 하고, 전체적으로는 320억 정도 소요되는 부분은 5년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물론 5년간 자금을 해서 투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왜 같은 일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우리 광주의 여러 가지 교육과정, 또 다른 시설 모든 정책면에서 잘 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분야에서는 전국의 꼴등을 계속 못 면하면서 하느냐 그 말이죠.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복도손잡이 같은 경우도 28.3%로 제일 꼴등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도손잡이, 물론 승강기 같은 경우는 지금 59.4% 이것도 저조해요. 그러나 오히려 복도손잡이 같은 경우 이런 것만 끌어올리더라도 전국 꼴등은 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것이죠. 그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고, 금년에 할 일이 있고 내년에 할 일이 있고 3년 후에 할일이 있는 거지, 계속 최하위만 맴돌면서 5년 후에 완성했다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다 그것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정말 우리 머리 좋으신 우리 관리자들이 좀 머리 써 가지고 꼴등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15억 들여서 설치한 전자안내기 절반이 엉터리라고 합니다. 언론에서 봤지요.

예. 봤습니다.

엉터리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규격제품 사용이 아니다, 음성유도기가 먹통이다, 이동식 리모콘이 반응이 안 된다, 가야 할 방향이 꽉 막혀있다, 재질이 스테인리스가 아니다, 시각장애인 인식키가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단에 예리하게 돌출이 되어가지고 부상의 위험이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억이나 들여서 정말 거금 들여 가지고 설치한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언론에서, 물론 언론이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지만, 우리 담당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하고 시각장애인 편의증진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만들어 놓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입니다. 관공서용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500만원을 학교에 전출하면서 이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지금 전달을 했습니다. 매뉴얼 범위 내에서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 방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 단지 최근에 권장시설이 의무시설로 바뀐 부분이라든지, 여타 이런 부분에 50% 이상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혀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했던 일부 신문의 담당기자 분들에게 확인해 봤는데 그분들도 본인들이 잘 모르는 내용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매뉴얼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되거나 잘못 돼 있거나 했다면 저희들이 S2B상에 구매할 때 거기에 잘못 선정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관내에 대여섯 개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만, 해당업체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거기하고 상이하다, 말이 안 맞다 이런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거가 없다면 담당기자를 무고죄로 고발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저도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약간 문제가 ― 다는 아니지만 ―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학교별로 500만원씩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매를 할 때 학교장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구매하는 것도 시교육청에서 시간이 되면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어디서 구매를 하느냐 친절하게 안내까지 다 해줘야 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살까 싶어서요. 전체적인 큰 매뉴얼만 보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소개를 하거나 하면 또다시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공문으로 하달할 때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 보내야 우리 교육청이 또 담당자들이 욕을 안 얻어먹는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요. 시각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전공이 없지만 일선학교에서는 더더군다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매뉴얼을 보내줘야만 집행할 수 있다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매뉴얼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그렇게 일부 학교 그러면 일부 학교는 개별로 안내를 해야지 전체적으로 안내를 하는 것은 무리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특히나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시달이 되고 방침이 전달이 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에 한 꼭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현황인데요. 총 33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조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이트가 10여개 정도, 나머지 안 되고 있는 것이 한 20여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이트 중에서도 각 과별로 10여개 된 데도 있고 한 사이트 정도 운영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적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신경을 쓰시는지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적을 받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가요. 그동안 얘기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자치과장 이정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5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교육청 인터넷 사이트가 관리가 부실하다. 대표적인 예로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도 있고, 또 아예 자료를 올리지 않고 중단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작년 11월 15일 날 보도도 됐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 조치결과 말씀 올릴랍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올리면 개선한다고 저희들이 최선을 노력을 했습니다. 11월 22일날 기관부서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들을 전부 소집을 해서 12월까지 본청 홈페이지 업무협의에 최종 조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현재는 35개 사이트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방문자수는 평균 5,000명이고 총 누계는 4, 5년 전부터 거슬러서 계산하면 708만 3,0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떻게 보면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고 세상으로 열린 창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하고 저희들 관계자들이 전부 모여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보면요, 허술한 홈페이지 매뉴얼을 보고 우리 학부모님들의 불만이 들어옵니다, 저희들한테. 또 금년에 5월 23일자 광주매일신문의 언론도 보도가 되고, 보면 지금도 운영자만 운영을 하지, 일반 학부모나 학생이 들어와서 같이 교류하고 공유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몇 개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례를 들면 독서지도 홈페이지를 보면 추천 권장도서 목록도 없습니다. 일례입니다. 독서 매뉴얼도 없습니다. 또 도서목록이 탑재된 다른 사이트와 링크조차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듭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학교별로 우리 시교육청에 지금 운영은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독서교육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총 몇 권의 도서목록이 탑재되어 있는지조차 담당자들이 모릅니다. 우리 보좌관이 질문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더 파악을 해봐야 할 문제이지만, 더구나 저학년용이라든가 고학년 서적이 분류되지도 않고 단순히 책 목록만 나열되어 있다거나 또 일부 학부모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이 독서교육을 위해서 시교육청 홈페이지 검색을 해보니까 필독도서는 고사하고 추천도서, 권장도서 목록 한 줄 없었다면서 푸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것도 물론 잘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다른 정책보다는 우리 같이 학생과 학부모하고 이런 정책을 공유하고 또 어드바이스 듣고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점검을 해주십시오. 하시고 부서가 어느 것이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를 하면 인신성 공격같고 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원활하게 내년부터는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은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참 소위 진보교육감 장 교육감께서 부임하신지가 만 2년이 지나서 반 바퀴를 넘어섰습니다. 그동안에 참 크고 작은 성과도 많았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여론의 화살을 받아서 굉장히 큰 의혹을 받고 우리 교육계의 사기를, 광주시민들로부터의 질타를 크게 받은 내용이 이렇게 검토를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않았는가.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선거과정에서 C＆P인가 어느 선거기획사와 뒷거래가 있는 장 교육감으로 비춰져서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우리 교육계에 한솥밥을 먹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이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으니까 무혐의로 풀렸습니다. 참 다행이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에 못지 않게 시민들로부터 의혹을 받고 우리 사기를 떨어뜨린 아주 큰 것 하나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미 다 언론에 보도 되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D여고의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점수 조작, 이것이 아주 우리를 멍들게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과 과정은 차치하고 결과 자체가 점수를 조작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원인은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 미숙으로 인해서 업무처리를 한 번 잘못해 버리면 교육계 전체가 침몰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원인과 과정이 아무리 이치가 합당하고 그럴 듯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결과가 명확하니 잘못 되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모두가 참 신경을 곤두세워서 어떤 행정업무, 특히 인사업무를 취급할 때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실수 없이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오전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보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기간제교사가 너무 많다. 사실 기간제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육력 제고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기간제 선생님들은 짧게는 2, 3개월,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사고를 당한다든가, 여교사 선생님들이 출산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3개월 내지 반년 정도는 어쩔 수 없겠으나 1년 이상의 기간제를 계속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과목에서 채용한다는 것은 분명히 교육력 제고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 자료를 보면 초등학교에는 거의 99%, 100%에 가깝게 교사가 충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중ㆍ고등학교를 비교해 보면 중학교에는 기간제교사가 고등학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80% 미반입니다. 정원의 80% 미만이고, 고등학교는 83%, 80%를 상회합니다만, 매년 이렇게 연속해서 3년 이상 4년 계속해서 특히 중학교에 기간제가 많다는데 참 문제가 있다. 사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제교사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겠죠. 명확하게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위원님께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은 것을 우려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중등학교의 경우에 법정 정원확보가 현재 안 되 있는 상태가 하나 있고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규선생님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되면 이에 따른 기간제교사가 생기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기간제의 교원이 실은 지금 10%가 넘고 이러는데 그게 없어야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출산휴가라든가, 연수ㆍ파견 등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미발령 기간제입니다. 공립의 경우는 금년 3월 1일에 140명이 미발령 기간제로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학생수 감축으로 인해서 정원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서 일정부분 기간제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쪽은 아무래도 고등학교는 입시지도나 직업 진로 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치상 중학교가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기간제를 적정수준만 유지해야지 너무 많은 비율이 들어가 있다 해서 임용 선발을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씩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관계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로부터 법정 정원 자체를 국가로부터 확보 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선까지는 기간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특히 사립 몇 개 학교에서는 10% 정도가 아니라 20%, 30% 가까이, 25% 이상, 4분의 1 이상을 기간제로 쓴 학교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작년도 기간제하고 금년도 기간제를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보다 오히려 금년도에 더 늘어난 사학이 몇 군데 있었어요. 동성여중이나 동성중, 또 서석중, 조대부중, 이런 데는 25% 이상, 즉 4분의 1 이상이 기간제다. 이것은 아마 우리 학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은 피부로 느끼겠죠. 너무 많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째서 이런 학교는 4분의 1 이상이 기간제를 둘 수밖에 없는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사립학교 신규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교과부에서 권고한 내용,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대로 우리 교육청에 좀 위탁해 달라 그런 임용시험 실무편람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 쪽에서 위탁을 않고 대신 또 기간제교원으로 우선 임용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에서 15% 정도가 넘어가면 과다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인사채용문제는 학교에서 뭔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뚜렷하게 어떤 그 제재조치를 내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같은 학교에서 같은 교과목을 1년 이상 채용하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룰로 봤을 때 2년 이상 채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 같은 교과목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채용할 수밖에 없다고 볼 때는 그 교과목에 대해서는 기간제를 두지 않고 정식 채용을 해야 맞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교육청에서 파악해서 확실한 근거나 기간제교사 채용대신 정규교사로 채용하라는 그런 혹시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채용시킨 적이 있는가, 그런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금년에는 따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 4학교 25%가 넘는 학교 중에는 물론 모르겠어요. 몇 년 후에는 학생수 감축이 예상되기 때문에 학급수가 줄어든다. 그럼 이 교과목은 정규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장기간 기간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중요 도구교과, 국어, 영어, 수학이랄지 사회나 과학 교과목 중에서 이 교과목은 몇 년 후에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계속해서 지도를 해야 할 교과목이다. 그런데도 계속 기간제를 채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명확하게 권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과도한 기간제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신규채용을 강력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금년 초에 졸업앨범을 1원에 낙찰하는 학교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 크게 염려와 함께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학교에 1원에 낙찰 받은 학교가 있었는데, 당시 언론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업체에서 1원 낙찰을 강행한 것은 시교육청의 최저가 입찰방식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회계의 투명성을 명분으로 교육 당국이 무조건 최저가입찰을 고집해 실력행사가 불가피했다. 어느 학교장은 지난해 한 부에 2만 7,000원을 주고 만들었는데 1원짜리 낙찰을 받고 보니 참 황당하다.” 또 시교육청 계약담당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업체들의 집단행동은 엄연한 불공정행위이고 가격담합으로 볼 수 있다. 계약대로 앨범을 납품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일선학교에서 채택해온 조달청 3자단가계약방식에도 비리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2단계 입찰방식 계약방식은 계약의 투명성 등 장점이 많고 정당한 방법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등의 내용을 제가 익히 봐왔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사항을 접하면서 상식과 계약법이 충돌한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보니까 졸업생이 한 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200부 내의 졸업앨범을 제작해서 납품하는데 한 권당 1원에 제작해 주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우리 일반 시민들은 아마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자가 순수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광주 시내 여러 학교에 앨범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 학교는 특별한 학교여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주 많은 학교여서 특별히 이 학교에 봉사를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가는 몰라도,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낙찰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법에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만약에 그 학교에서 계약을 받을 때 만약에 최저가를 선정하지 않고 더 많은 업체가 선정 되었다면 최저가를 낙찰한 그 업체가 문제를 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점점 커지겠죠.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1원에 응찰한 그 업체에게 낙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학교를 제가 일부러 탐방을 해봤어요. 탐방을 해서 교장선생님께 여쭤봤더니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2월 15일경에 졸업을 하는데 1월 31일까지가 납품기한입니다. 납품 마감일자에요. 만약에 1월 31일까지 납품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와 제재가 따르는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벌금만 물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벌금 계산하니까 이삼백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낙찰가 배를 따지더라도 400원 벌금 물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로서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졸업예정날짜까지 납품이 안 되었을 때.

재정지원과장 정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올 4월, 5월달에 학교 중에서 백일초, 선창초, 금구초, 일신중 4개 학교에서 7개 업체가 1원에 투찰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개 학교 백일초, 선창초, 금구초, 3개 학교에서 1원에 투찰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계약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대 여기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오히려 이 업체를 민원을 제기해서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항을 제기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다라고 해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에 근거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3개월간 저희가 지금 부정당 업체에 제재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계약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낙찰이 되면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데 1원도 투찰 금액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학교에 일단 그 업체 분들은 일단 100% 계약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그에 따른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도와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만약에, 그렇지만 이것은 학생들의 소중한 기록이기 때문에 업체의 입에만 성실히 이행에만 저희가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병행해서 그런 사진촬영 작업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달까지 정상적인 납품이 안 되거나 또는 그 질이 만약에 학부모 수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것과 지금까지 사진촬영해서 별도로 졸업앨범에 준해서 그건 다시 별도의 앨범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도록 했고, 학교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학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 학교는 만약을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을 위해서 CD로 구워서 종이앨범 대신에 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학교는 업체를 완전히 믿고 있더라고요. 물론 믿는 것은 좋습니다. 업체가 그렇게 해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본래의 교육청에 대한 불만으로, 또는 광주 앨범업자의 상대에 대한 불만으로 나는 이것 좀 괴롭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납품하지 않고 지체상금이라 그럽니까? 그걸 물고 계속 끌고 나갔을 때 졸업식에 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 대한 불만,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이슈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염려가 되는데, 준비 안 한 학교가 업체에서도 납품이 안 되고 학교에서도 준비가 안 되고 졸업은 했고 졸업식은 해야겠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지금 저희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혹시 그럴 우려가 있어서 충분히 안내를 했고 지도를 했습니다. 추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법」상 1원에 투찰해 가지고 낙찰됐을 때 그분이 계약에 응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저희가 뚜렷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을 물릴 때도 계약금액에 기준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업자에게 부담이 가는 수준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학교에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원에 낙찰한 업체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납품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약불이행으로 저희가 지금 「계약법」상 할 수 있는 것은 부정당업자 제재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부정으로 보고 그에 따라 가지고 학교에서 심의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부정당한 업자를 제재처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내년도 앨범에 대한 경쟁입찰을 붙일 때 꼭 최저가 입찰을 고집해야 하는가? 「상법」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아니면 적정가 입찰이라 그럴까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쌍방이 조화로운 경쟁입찰을 붙일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계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책임자인 「계약법」에 의해서 또는 계약지침에 의해서 학교장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약법」령과 행안부예규,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계약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학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지침을 어기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그러한 계약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계약방법 선택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무튼 내년 졸업시즌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택 과장님, 나오시죠.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경기장하고 선수훈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계U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경기장이나 선수훈련장을 건립하고 개ㆍ보수를 해요. 그 내용에 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과거에 전국체전 개최를 광주에서 할 때는 교육청 관내 학교에 개ㆍ보수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U대회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습니까?

예.

그럼 그 내용을 전혀 알 수도 없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주로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이 협조요청이 없었다는 얘기는 공문을 주고 받고 한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행사 관련된 조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참여협조를 요청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지금 특별히 시기적으로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학교들, 예를 들어 남부대학 같은데요. 그런 몇 개 학교는 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보수와 관련한다거나 우리 학교를 경기장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것에 대한 협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U대회의 경기장이나 훈련장을 내년 2월 달까지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들도 이 일부 경기장이나 훈련장 사용할 예정인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요청은 없었지만,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없었어요?

예.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이 U대회 본부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스스로 자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이 잘 모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몇 가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현재 광주시내 12개 학교를 경기장이나 훈련장으로 내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라남도에 있는 광양, 순천, 목포, 무안, 영광 그 안의 바운더리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나 학교 체육관들을 활용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학교 운동부가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 없이 내정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광주광역시 내에 있는 각급 학교 체육관들이 활용이 잘 안 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광주광역시내에 더 규모가 큰, 경기장보다 더 가까운 근거리에 경기장이나 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먼 더 좁은 전라남도 체육관들을 활용하게 내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돈들이 일부는 국비를 쓰고, 국비보다는 현재 4분의3 정도는 시비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시비를 쓰면서 타 시‧도의 학교의 체육관이나 체육시설을 건립하거나 개보수를 해주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어 있어서 광주시한테도 문제제기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본회의 때도 이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전라남도는 목포, 화순, 영광, 순천, 광양, 무안, 장성, 강진, 함평, 구례, 담양, 이런 데까지 13개 인접도시의 경기장을, 훈련시설을 갖다가 활용하겠다. 예산을 보면 경기장 개보수비가 508억 3,000만원이고, 선수훈련시설 개보수비는 98억 9,200만원이에요. 토탈 607억 2,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국비가 182억 1,700만원이고 시비가 425억 500만원이에요. 이처럼 예산이 한 600억원 정도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광주광역시내에 있는 특히 중‧고등학교 체육관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고, 우리 시교육청은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또 우리 시청에 협력관 나가 있죠. 나가 있습니까?

예.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력관들이 그쪽에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교육청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뭔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건대 저쪽에서 연락을 안 준다고 해서 이쪽은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부분은 U대회 조직위원회 쪽에서 학교를 직접 상대로 해가지고 사전에 교감을 갖고 그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교감이 되어가지고 얘기가 됐는데 교육청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감독기관으로서 할 얘기가 아닌 거죠. 안 그럽니까?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U대회 쪽이 아쉬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오면 우리가 예를 들어 A라는 학교 개보수비가 학교 실정으로는 2억 필요한데 그쪽에서는 지원을 못 미치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아쉬울 것이 없어서 사실은 그러고 있습니다.

뭐가 아쉬울 게 없습니까? 예산이 600억이에요. 지금 주월초등학교 문제가 교육청이 문제 생겼을 때 미적미적하고 있었잖아요. 교육상임위에서 가가지고 빨리 저걸 조치해라 이렇게 해서 9월 1일자로 학교는 해결했잖아요. 시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U대회가 끝나고 나면 주월초등학교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광주시교육청에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이 광주시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 투입이 됐을 때 광주시교육청 관내에 체육시설들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우리 예산 쓰지 않고. 그런데 뭐가 U대회가 아쉽습니까? 광주시교육청은 아쉽지 않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경기장이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어차피 적절한 경기장을 구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놓은 것이지, 과거 여러 행사를 치러봤을 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과정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대회가 아니라 이것은 국제대회예요. 국제대회 예산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체전 정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오늘 지적이 있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하면 관내 학교들이 동원되어서 그에 따라서 관련 시설이 개보수되는 그런 계기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실무담당부서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시하고 교육청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챙겨서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아쉽지 너희가 아쉬우면 찾아와야지, 이런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말씀 드릴게요. 지금 경기장시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어 있는고 하니 전남과학고 같은 경우는 배구부 훈련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안이 5억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전남과학고의 시설면적이 2,535㎡밖에 안 돼요. 서석고 2,800, 인성고 2,800, 훨씬 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5억을 그쪽으로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장성중학교 체육관 1,165㎡밖에 안 됩니다. 예산 5억 주겠다는 거예요. 영광도 체육관 농구부 훈련장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4억 5,000 나갑니다. 광주에 이보다 훨씬 더 나은 조건이 있다 라는 얘기죠. 광주 시내에 배정이 된 것도 볼게요. 얼마나 이렇게 U대회본부 엉망으로 체육관을 선정하고 있는지, 유도선수 훈련장을 갖다가 문성고등학교 체육관 쓰겠다는 거예요. 문성고는 뭘 하느냐, 태권도를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성고나 광주체육고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빠져있는 거예요, 규모가 더 큰 데도 불구하고. 탁구부 같은 경우에는 조선대 체육관을 갖다가 개보수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돈을 11억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탁구경기장은 조대체육관인데 선수 훈련시설은 순천에 팔마체육관을 쓰겠다는 거예요, 순천까지 가서. 돈을 얼마나 쓰겠다는 것이냐, 11억 2,000만원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숭일고등학교는 뭐하는 학교냐, 이 체육관이 2,418㎡나 돼요. 그런데 탁구운동부를 육성을 하고 있어요. 김택수가 배출된 학교에요. 전혀 관계가 없는 학교에 막 씁니다. 살레시오, 서석고, 중앙여고, 여기에 농구경기장으로 쓰겠다는 것이에요. 광주 시내에 농구선수 키우는 곳이 어디냐? 광주고등학교, 수피아여고에요. 그런데 선수를 육성도 안 하는 학교에다가 살레시오고 18억 7,000만원, 서석고 16억, 중앙여고 19억 1,000만원, 53억 9,000만원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이 규모를 보면 수피아여고체육관은 지금 여기에 농구부 있잖아요. 가로 세로 50×32.4m예요. 살레시오고 49×32m, 서석고 37.4×27.6m, 중앙여고 42×21.6m 밖에 안돼요.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뭔가 선정이 이상해요. 광주시교육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손 놓고. 수피아여고는 훈련장으로 지정해서 4억 7,000만원만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농구를 육성하는 학교인데. 결국은 광주시교육청이 뒷짐을 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광주시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추후에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에 체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2월이면 내일 모레에요. 거의 다 끝나가는 거예요. 언제 협의하고 언제 조정할 겁니까? 결국은 광주시는 U대회를 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예요, 타 시ㆍ도에다가. 광주광역시교육청 관내 학교들 교육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이 선정 자체도 불합리하게 선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너희가 손해지 우리한테 손해일 게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 체육회하고 시청 관계자들을 만나서 선정 경위라든지 그런 것을 따져 보고, 내용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까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네요. 좋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여러 측면에서 교차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8년간 교육감님하고 같이 이 자리에서 교육위원으로서 활동을 했었고, 또 지난 2년간은 시의회에 와서 의장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버렸어요. 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정을 이끌면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광주교육이 이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면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소신껏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좋게 보였습니다. 개혁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대단히 높았다,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우리가 개혁하는 것은 교과서에서 보면 혁명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소신껏 광주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여러 가지 저항 속에서도 활력을 찾아서 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르도록 그러한 노력을 다 한 점에 있어서 높이 평가합니다. 역사가 발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도 그렇지만 교육감 선거제도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과거에 임명직 교육감, 그 다음이 교육위원회에서 7명이 투표권을 갖고 투표했던 시절,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장 한 명들이 모여가지고 투표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고, 또 조금 더 발전해서 학교 운영위원 전체 3,400명이 모여서 투표했던 시절이 엊그제였고, 급기야는 주민직선제로 발전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 변화 속에서 진보교육감도 6명이나 전국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혁명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과거에 저도 교육운동을 할 때 정말 진보교육감이 탄생할까, 대한민국 교육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난번에는 6명이나 대거 당선해서 한국의 교육에 큰 변화를 주도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서두의 말씀 올리고 광주교육이 2년 마무리하고 반환점을 지나서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이은방 위원, 또 김선호 위원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고, 잘 한 점도 있고 또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다 보니까 새롭게 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저항도 심했다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저는 좀 늦었습니다. 2년 전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함께 했더라면 이런 이야기를 더 했을텐데 이제 지난 이야기지만, 교육목표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육성, 참 목표를 잘 선정했고, 행복하고 신나는 교실, 대단히 교육지표에 부합된 하위개념의 타이틀이다 이렇게 봐서 저로서도 정서에 맞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대 주요 시책과 역점 과제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초등교육은 기초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고, 중등교육은 직업교육에 들어가기 위한 교육을 받는 전 단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과 실력양성 이 두 가지를 놓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학부모 사회와 교육계에서. 그런데 우리 나라는 대학입시제도가 지금 엉터리 같은 대학입시제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초ㆍ중등학교에서는 보통교육 체제하에서는 우리가 조금 마음 놓고 뛰어놀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인성교육에 치중해서 함양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나라 고교현실은 죽어라고 공부하고 밤낮없이 공부하고 대학교 가면 놀아 버립니다. 거꾸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초ㆍ중등 보통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좀 하고, 대학에 가서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되는, 그야말로 밥벌이를 위한 그런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정작 놀아버립니다. 이렇게 뒤바뀐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혼선을 불러오고 있죠. 그래서 5대 주요시책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는 모두가 다 대학입시 제도를 구조를 바꾸자.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을 수 없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제도가 바뀌지 않아서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인성교육과 학생의 실력,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시민과 학부모들은 자꾸 광주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취지는 맞지만 현재 대학입시 제도 하에서 공부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시민과 학부모의 정서에 가까워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주요시책, 역점과제, 이런 부분에도 학부모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의 표현도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서두로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주교육의 방향과 설정을 참 저는 잘 됐다 인식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은방 위원님과 김선호 위원님이 다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감사 오기 전에 여러 차례 언론으로부터 주변에 많은 분들로부터 그런 주문을 받았어요. 장휘국 교육감과 제가 8년 동안 교육위원을 함께 했고, 또 지난 8년 동안 광주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비판과 대안을 쏟아냈습니다. 다 아시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또 교육감님하고는 과거에 교육운동을 현장에서 치열하게 했었고, 그런데 이번에 가서 감사장이 좀 신랄하게 비판을 좀 하고 지적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조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은방 위원님께서 여러 개 나열을 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립학교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유아교육의 문제, 교원인사의 문제, 몇 가지 자료 요청해서 파악하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후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D여고 성적조작의 문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 그런 주문들을 수없이 했지만, 걸러서 말씀을 드릴까 싶었는데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부분이 세간에 말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또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도 그랬는데요.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압니다. 발단과 결과까지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문제고, 또 교육청은 어떤 측면에서 이 문제에서 충분히 할 말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알고 있고, 또 D여고 입장도 알고 있고, 또 검찰의 입장도 알고 있고, 법원의 판단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에서도 잘 이해하고 있어요, 대목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심지어는 이 문제를 무혐의 처리해야 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했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지금 교육감께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적인 대목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요. 김선호 위원께서 행정의 미숙이다, 행정을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서 그 말도 일리가 있지요. 어떤 분은 교육청 전반적인 문제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해할만 할 때 또 법원이 충분히 그것을 알고 있고 검찰이 알고 있는데 뭐하러 탄원서를 내가지고 교육적으로 효과를 반감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원들에게, 학생들에게, 시민들에게, 교육감의 논리가 빗나가 버렸어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추상같이 앞으로 비리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겠다 해 놓고 결과에 대해서 봐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해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도 참 난감하대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께서 시민들에게 할 이야기가 충분히 있다, 명분이 있다, 도덕적으로 또 과정상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판단이 그렇게 나와 버려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런 정도 결론을 내렸지 않겠느냐. 그런데 옆에서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시민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키게 해버리느냐 하는 부분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감각대로 잘 해주면 좋겠고, 행정과 정무적인 부분이 조화되어야 합니다. 행정만 가지고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강운태 시장에게도 여러 차례 그런 이야기해요. 강운태 시장께서 행정의 달인입니다.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국의 16개 시ㆍ도지사 가운데서 가장 행정을 잘 하는 사람이 강운태 시장이라고 봅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장하면서 지켜보니까.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개회사 폐회사에서 정무적인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오 했어요. 행정과 정무가 조화되는 그런 광주교육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리고 재촉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집행부 답변하시는 분들은 사적인 생각이나 사견을 발언대로 나와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셔 가지고 논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광산교육청신설에 관련된 말씀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마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지역이 광산구 출신이지만 그러나 지역적인 것을 떠나서 광주교육 전체로 봤을 때 광산교육청 신설이 필요하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교육위원하면서도 한 해도 빠짐없이 저부터서 다른 위원들도 광산교육청 신설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구조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광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인천의 모 구청, 강원도 춘천의 시의 인구가 많은 지역의 분할교육청, 몇 개가 연동되어 있고 그래서 함께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별히 교육과학기술부라든가 행안부, 기획예산처, 이런 부처들이 함께 논의해서 교육청 신설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선언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수반되고 또 지원 정원도 필요하고 그래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인데 너무 정치적으로 선언해서 구체적인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차제에 시교육청 이설하고 광산교육청 신설 문제를 이번 대선공약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제가 민주당 광주시당의 대선공약 기획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광주시의 공약문제만 가지고 논의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거론 못했지만 사전에 저에게나 박인화 위원장에게 주었더라면 그것을 모아서 민주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건의했을 텐데 방기했지 않느냐. 또 어제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왔지요? 그때 이야기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뭐라고 해요? 정치적으로 대답은 했겠지만, 어쨌든 12월 19일 대선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지역의 힘 있는 정당이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 출신의 대선 후보가 생산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좀 늦었습니다. 저도 말씀을 할텐데 어쨌든 광산교육청이 신설되어야만이 광주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행정편의나 모든 교육 수요자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교육청 이설문제와 함께 교육청의 복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향근입니다. 대선공약까지는 생각 못했습니다. 어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님이 오셔서 광산교육청 신설이 아니라 저희들은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원과 본청 청사 이전 문제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건의했습니다. 광산교육청은 88년도에 전라남도 광산군이 그 당시 광주직할시에 편입되면서 「지방자치법」에는 군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산군이 광산교육청이 폐지가 됐구요. 현재 94년 12월 20일날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광역시에도 군을 둘 수 있다고 되어 가지고 인천 강화도교육청하고 경북 달성교육청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법이 개정되어서 광산교육지원청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 현재 광산의 학생수가 7만 5,000명 정도 되고요, 인구가 37만 8,47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학생수가 3만 이상 5만 미만의 경우는 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정감사 때나 장관님이 우리 교육청에 초도순시차 오시면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매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현이 안 되고. 김동철 의원님께서 교과부에 건의해서 반드시 복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용어를 알고 있고 복원.

청사 이전문제는…….

청사 이전문제는 교육감 취임이후에 거론했다가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어 가지고 후퇴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돼요?

청사 이전 문제는 현재 주위의 화정동아파트가 2,900세대였는데 3,726세대로 더 늘어납니다, 800세대 정도. 건물이 앞에 33층 건물이 들어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도 보면 화정동 사거리까지 교통이 정체되고 그러거든요. 또 교육청 307개 관내 학교가 있는데 만약 회의를 붙였을 때 교통 혼잡이나 불편한 점을 미리 예견하고 전에 청사를 이전해 보려고 구 전라남도교육청 부지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뒤로 중단 됐었고요. 저희들이 현재 청사를 만약에 이전한다면 부지는 저희들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재원만 하더라도 512억원이 소요되거든요. 폐교된 학교를 매각해서 재원 마련하면 교과부에서 특교를 150억 정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될지 모르겠고요.

시청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고요. 내가 정보를 드리면 시청 옆에 소각장 부근에 약 5,000평 정도 이상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공지로 있기 때문에 시하고 상의해서 일단 교육청이 상무지구 시청사 주변에 있으면 좋지요. 또 중심지고 행정기관이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 부분이 검토가 되면 제가 적극 나서서 중재할테니까 검토해 보기를 바라고, 시교육청 청사 이전의 문제, 광산교육청 복원이라고 했지만 신설입니다. 신설의 문제를 금년에 껴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일전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보도자료를 내서 상당히 언론에서 관심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제가 오랜 동안 법정부담금에 관련된 문제제기를 가장 많이 한 교육위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로부터 다소 왜 우리만 가지고 그러느냐 하고 오해가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사립학교 법인을 도와드리려고. 사립학교가 잘 해서가 아니라 수 년 동안 법정부담금을 안 낸것처럼 국정감사에서도 외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외치고 있고 매번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마치 사립학교 법인이 이사장이 내야 할 부담금을 떼먹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법정부담금제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10% 정도 15%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측을 못합니까? 이를 테면 잘 알겠지만 2008년도에는 19.7%, 2009년도에는 23.7%, 2010년도에는 22.5%, 2011년도에는 21.1%,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과 함께 추진해 보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법정부담금이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그런 류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교직원연금법」, 「건강보험법」, 「재해보상보험법」 이런 것을 국회에서 고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번에 개정법률안을 내라. 그래서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감 안 계시지만 교육감협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제안을 해서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에 관련된 제도 개혁을 해달라. 그런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기관까지는 해도 괜찮지 않냐 이 말이에요. 대학은 거리가 멉니다. 대학까지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은 법정부담금 문제가 대학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학이 충분히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련된 현물을 현금화 시켜서 학교에 전출 시킬 수 있는데 안 하니까 그래요. 대학의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좀 다루기로 하고, 또 보통교육 가운데서도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까지는 이왕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국가에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교육감님이 교육감님 안 계시니까 다음 교육감협의회에 의제를 내서 건의를 하라고 하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육감님께 말씀 드리고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각론의 문제인데 여기까지 거론해서 될지는 그렇습니다만, 민원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들 지역에 가면 아이들 전학문제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싸워서 전학을 가야 할 상황에 있는 학생들,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전학 가라고 하지요, 지도하기 어려우니까. 특히 전문계학교. 나한테 전학시켜 달라고 막 그래요. 아이들 우리가 어디로 보냅니까? 받았으니까 책임지고 졸업할 때까지 교육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핑퐁이에요. 교장선생님 안 받아요. 그럼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학교 아이들도 수없이 전학을 해 달라고. 학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 시키기가 어려워. 다른 아이들, 그 학교의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지도하기 어려우니까 가라고 하지요. 너 전학 가거라 그래요. 쉽게 말해요. 징계위원회에서 전학으로 결정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이 부모들을 통해서 다른 학교에 전학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그 과정에서 학교끼리 교장선생님이나 연결해서 못 받게 하고 결국에는 중도탈락자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두어도 되겠냐 이 말이에요. 졸업시켜야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학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런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우리 교육의 정책적 방향을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더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면 해당 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대로 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배정된 곳에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다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문제된 학생들을 받지 않으려는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교육청에는 어떤 제도가 있냐면 환경전환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환경전환심사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를 해가지고 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옮겨주는 것이 가해가자 됐든지 피해자가 됐든지 옮겨주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고 판단해서 옮겨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학부모가 학교에 요구하든지 해가지고 스스로 옮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노력을 할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느 학교에서 받는달지 안 받는달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 학생이 환경전환 심사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에게도 좋고 그런 면이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학 가거라 해서 그 아이들이나 학부모 선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라 해버리고 전학 가거라 하니까 혼자 고민해서 의원들한테 민원으로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환경을 변화시켜줘야 할만한 이유가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청에 알려서 교육청에서 배치를 한다거나, 그 아이의 집 가까운 데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차가 없는가요?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전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나는 저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럼 너 가거라 그렇게 하니까 스스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정 과장, 실무적으로 이야기 해봐요.

학교안전생활과 박주정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환경전환심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학교에서 학생이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 없었을 때 다른 학교를 보내서 환경을 전환시켜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제도에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피해학생에 한합니다. 학교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 가해학생일 경우가 문제입니다. 소위 학교폭력을 해서 도저히 이 학교에서 이 아이를 둘 수가 없으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라고 했을 때 중학교까지는 그런데로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조치를 내립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너는 A교에서 C로 가. 거리도 그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리 가도록 해라하면 교장선생님께서 받아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속은 탑니다만, 받아주시는데. 인문계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전문계고등학교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에서 A라는 학교에서 가해학생으로 분류가 되어서 전학을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광주에 있는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부모들이 소위 동냥질 하다시피 우리 아이를 받아달라고 이야기는 하나 모든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만, 선생님들도 거부를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을 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 교장선생님들도 볼멘 소리를 하시면서 나는 받아주고 싶어 하나 다른 선생님들이 반대를 한다는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거나 이 문제는 규칙이 만들어지든 조례가 만들어지든, 또는 전문계학교 교장선생님이 모이셔서 협의를 하든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특히 전문계고등학생들 나에게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는데, 대체적으로 박 과장 말씀이 옳아요.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차제에 보완책을 마련하실랍니까? 답을 주십시오.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중도탈락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큰 책임이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졸업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현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전공교과를 이수하고 있기 때문에 2학년이나 3학년에 전학 와서는 학교 적응이 거의 99%가 부적응학생으로 다시 낙오됩니다. 사실은 3학년 1학기까지 전학이 시내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허락하시면. 각 학교마다 전학심사판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공은 맞느냐, 적성은 맞느냐, 그런데 그런 학생들 대부분 전공에 부적응하고 있고, 학기 후반부에 옮기기 때문에 학교별로 전학을 받는 학교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의 적성에 맞고 학기 이수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권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는 학과마다 전학판별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결정사항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권장할 수 있지만 강력하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기는 현재 행정상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아이가 복귀를 못하네요.

전학을 받는 학교가 있고요. 아예 처음부터 전학을 받지 않는 학교들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학교 교장에게 알아서 할 일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전학은 학교장 권한에 따른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아이의 교육상 환경이나 해서 적극 받도록 권장을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아이가 도저히 수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이들 방치하면 교육의 포기 아닙니까?

전문계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직업교육을 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높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해서 말하기는 그렇고,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아이 학교 떠나면 내버려둬야 하는가?

그 아이들이 꼭 특성화고등학교만 희망해서 그런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 인문에서 인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문에서 특성화고에서 오려고 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낙오된 아이들은 왜 인문에서 받지 않느냐, 이런 역관계가 있어서 사실은 학교 현장이 단순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학교에서 끝까지 좋은 방법이고.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정병석 국장 말씀한대로 환경을 바꿔줘야 한다고 판단이 되면 바꿔주는 장소까지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전환심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환경전환심사는 따돌림을 당했거나 정신적으로 대안기피증이 있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판별을 해서 학교를 배정하거든요. 이때는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TO가 있는 학교에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 교육청과 학교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제도가 이렇다, 이 이야기보다는 결국은 안아야 할 문제 아니냐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뜻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과장님은 계속 다른 각도로 이야기 하시는데 졸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학교는 말씀입니다. 학교가 아이들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봐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책임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수학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면 모르지만 본인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어떠한 경우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책임지십시오. 누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과장님이 적당히 대답을 하니까 물어놓고 답이 없네요. 어때요, 책임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정리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안 될만한 상황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봐서 교육 책임지자 이렇게까지 답을 하신다면 좋습니다 하는데, 계속 남겨 놓으니까 말하기 어렵네요. 여러분들 교육청의 교육철학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위원님 철학에 동의하는데요. 학교가 전학에 대한 기본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꾸자는 거예요. 간단히 하나만 더 합시다. 내가 전에 자료요구를 한 번 했거든요. 교육전문직 가운데서 장기 재직하는 분들이 계세요. 8년 이상 되면 전직해야지요. 그런데 10년 이상 된 분도 있는데 전직이 안 되고 계속 묶어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원칙에는 8년 이상 되면 전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필요할 경우에 유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직을 최초에 임용할 때 법규에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뽑힌 분들이 있고, 또 교과부에서는 6년 이상으로, 일찍 젊은 나이에 뽑도록 되어 있어서, 10년이 넘어지면 교감이나 교장자격소지자로 가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젊은 나이에 교장이나 교감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서 조금 유예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탄력적으로?

예.

그렇지만 젊다고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 나이가 적으니까 대통령 안 해야 됩니까? 할 것은 해야지요. 공정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봐요. 본인들도, 나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보니까 다소 가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이미 10년이 넘어버리면 젊다고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젊은 분 교감으로 내보내서 교무실 분위기를 활기차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노장층이 조화되어가지고, 젊다고 묶어놓으면 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봉근 위원님 말씀하실 때 시간이 걸린 것이 집행부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원칙, 새로운 규정을 만드시라는 말씀인데, 계속 돌고 있으니까 시간이 오래 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은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방 위원입니다. 31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답변을 간단 명료하고 명쾌하게, 잘못 된 것은 잘못 된 것 같다.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새로 해나가자라고 취지를 주시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서 전화를 여기 저기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전년도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제1번 타이틀에 처리현황부를 주셨는데 보면, 의원님들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자료 요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제 신분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저한테 전화오고 제 사무실로 찾아오지 않았으리라고, 일선학교 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처럼 2012년에도 다시 한번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음에 자료요청할 때는 교육위원회 개념으로만 자료요구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교육청 급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 설명) 먼저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급식법」의 목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급식을 하는 목적이요?

「학교급식법」의 목적.

그러니까 관련조항이 아니라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목적은 급식 자체도 성장기 아이들의 중요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보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 국민 식생활 개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취지로 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고요. 다음은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르실 거라고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상기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수 있는 범위는 을 최선을 다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하기 위해서.

그러십시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체육복지건강과 과장 박형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위생법」과 관련한 것은 실제로 주로 그 관리를 식약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학교 앞 주변에서의 불량식품이라던가 식품을 통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게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신 것으로 100% 동의하고 받아들겠습니다. 학교급식전자조달 입찰방식 G2B방식 잘 알고 계시지요. 거기에 공정성이 투명하다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보고 계신가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대체로 투명하기는 하지만 더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에도 나옵니다만, G2B방식이 결코 투명하지 않은 것 같다. 동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100%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문제점은 있다고 동의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입찰업체들이 3% 범위에서 플러스 7개 업체, 마이너스 8개 업체, 이런 형태에서 복수가격을 선정해가지고 이런 가격 중에서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체들이 입찰금액을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비슷하게 입찰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담합의혹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방금 전자조달입찰방식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2차적으로 보니까 담합의혹이 보인다.

지금 전자입찰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크게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거의 모든 업체들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하면 여러 개의 업체를 한 사업자가 운영을 하면서 선정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주주가 한 사람이나 아니면 가족인데 회사를 여러 개 설립해서 많은 등록을 해서 입찰확률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주에 등록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3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5여개인가 됩니다. 등록기준이 법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사무실이나 냉동창고라든가 작업장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본 위원이 볼 때 일단 입찰하는 업체가 담합하는 것이 많이 보인다라고 해서 담합이라는 것을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담합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정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여러 명이 있어도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공동행위를 하게 되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서로 경쟁하지 않아도 나눠먹기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담합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사실을 인증되면 어떤 법을 저촉받냐, 오늘 뒤에 나옵니다만, 이 말씀을 사전에 고지하고 가는 것은 담합행위가 상당히 있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와 관련해서 감사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법사실을 보면 해당 행위의 중지 및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에 취해지며, 매출액의 100분의 5 이내,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10억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지하시라고 불러드린 거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으로 플러스 7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와 같은 100원 단위, 87원 단위, 이렇게 나와서 입찰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사전 업체 간에 최저 입찰 3%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7, 8 하지만, 거기에 어느 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기 위한 방편의 단가를 구성했지, 그렇지 않고는 이와 같은 단가 구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어느 입찰에도 이렇게 나올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거의 몇 십원, 몇 백원, 몇 천원 단위로 입찰의 예정금액을 써서 입찰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365개 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업체가 절반이 됩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가 왕성하게 우리 시교육청의 학교에 급식납품을 하는 업체들이에요. 주로 하는 업체가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은 단가의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그 업체들끼리 돌아가면서 해먹고 있다라고 보여진다,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무과장님이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사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담합이라는 것이 대책 마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급식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담합이나 이런 것을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에 제재하는 제재조치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계약불이행 사항 발생, 계약상대자 계약해지 등 여러 가지 통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에는 관할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시교육청 급식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있습니다. 아까 「담합행위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학교급식 주요 업무계획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면 여실히 나타나는 것이 낙찰을 받은 업체가, 제가 오전에도 학교명이라든가 일체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연식품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입찰금액을 보면 수연식품은 2,520만원인데 송원고 큰무리식품은 2,200만원이에요. 금액이 많은 업체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이고, 낙찰금액을 써낸 금액이 2,520만원인데 쉽게 말하면 계약한 금액은 1,990만원이에요. 또한 그 밑에 보십시오. 송원고 9월 수산물에서는 태강씨푸드가 1,300만원을 쓰고요, 여타의 4개 업체가 1,000만원, 1,100만원, 1,100만원을 썼어요, 940만원도 있고요. 1,300만원 쓴 업체가 낙찰이 됐는데 계약은 899만원을 했어요. 이것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식선에서. 학교에 자료요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들이 사실 오지를 않았고, 3년치를 주십시오 해도 주지를 않았고, 또 이와 같은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때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분석해 낼 수가, 이 자료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이 논리로만 보면, 관계 공무원 계시니까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입찰 관련해서, 장황하게 우리 국장님에게 학교급식에 대한 「급식법」에 의한, 시설운영에 대한 법들 조항을 말씀드렸고, 담합행위에 대한 위법 사실이 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한다는 법조항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해하신가요?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이것 보고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현행 학교급식 식재료구매방식은 나름대로 나라장터 G2B를 이용해 가지고 투명성 확보가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 그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 학교들도 몇 군데.

적어도 이것까지는 이해를 했어요. 소액 1,000만 단위 미만은 입찰 안 해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러면 적어도 4군으로 분류하잖아요. 5군에 쌀이 들어 있어요. 보통 학교가 B쌀은 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줄 압니다. 1,000만원 이하니까 600만원 좋습니다. 쌀을 거래해보니까 좋더라, 품질이 좋더라. 그러면 계속 재계약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단위가 넘어가고 2,000만 단위가 넘어가면 분명히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제가 분석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그 다음 여기를 보면 더구나 이해를 못합니다. 1, 2, 3 담합행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검토한 결과를 보면, 6월군 종합군으로 해서 엄마사랑주식에서 입찰을 했는데 1, 2 업체가 다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처음에 낙찰을 받은 곳이 해도 되고, 납품하려고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빠졌어요. 2군에서 했는데 2군도 빠졌어요. 무슨 얘기냐, 금액이 제일 많은 3군에서 해, 세 번째 응찰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빠져주기에요. 보십시오, 제일 금액이 많은 주식회사 루상사가 합니다. 679만 8,900원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3월군 식품군에서 GS유통이 하고 수연푸드가 있는데 루상사가 500만원에 했는데 500만원 3순위까지 포기하고 4순위가 계약해서 납품을 해요. 이게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는 입찰이고, 아까 말한 법적으로 학생들의 급식향상을 위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맞는 얘기인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적하신대로 아무튼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들으려고 했는데 답변 주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분석을 안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료가 없어서 분석을 못해요. 20분 거의 마쳐가니까 마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만, 먼저 앞서서 감사관님도 와 계신데, 총체적으로 학교급식 관련해서 납품업체에 관한 365개 관련한 감사 실시를, 내부적인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동의하신가요? 부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류 자체로 봐서는 바로 이해는 안 되지만 관련 대상 교가 적혀 있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관한 담합행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여러분이 준 자료에서 의해서 발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교육청 당국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감사를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이 문제가 바로 잡혀지고, 세 번째 담합의혹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1, 2번 담합의혹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일 금액이 많은 업체가 결론은 선정이 되고 납품하는, 그러면 저렇게 해서 1, 2, 3번 하는 것으로 빠져주고, 나중에는 네가 많이 쓰고 다 빠져주고 이번에는 내가 많이 쓰고 사람들 해 먹으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을 할애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이은방 위원님이 제기하신 의혹에 대해서 요지를 파악하신 다음에 감사관실에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본 내용도 작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토요프로그램 운영 내용입니다.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 이후에 일선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토요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요. 교육청이 자료를 제출한 결과 금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일선학교에서 실시하는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의 15.2%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5%는 무엇을 하느냐,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9월 기준으로 15.3%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20일 기준입니다.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15% 선 내외로 참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5%밖에 참석을 안 한다. 작년에도 참석률이 적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많이 토요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느냐라고 고심을 하고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금년에도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럼 많은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참석을 안 한다. 다시 말하면 85%의 학생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든지, 아니면 집에서 공부하든지, 좋은 말로 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든지, 물론 있겠지요. 나머지 학생들 행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측을 하신가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토요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가족들하고 체험활동을 한다든가, 아무래도 사교육 쪽에 더 가서 물론 참여는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추정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시교육청에서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게 말하면 체험학습도 가고 일반도서관에도 가고 하는데, 그 이외에는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에 몰려간다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ㆍ도별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2009년도 비교해서 2011년까지 비교해 보면 광주가 마이너스 3.3%로 광역시에서 중에서 1등입니다. 도별로 보면 제주가 1등입니다. 1등이라는 것은 잘해서 1등이 아니라 사교육비 증가율로 해서 1등입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 아이들 85%가 과장님이나 일부 학교에서 파악한 대로 체험학습이나 도서관이나 좋은 쪽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달리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히려 우리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토요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을 15%로 보고 있고 요. 그 외에 85%가 전부 말씀하신 사교육이나 다른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중에 10% 정도는 각종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토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에 934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0%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를 어느 %의 몇 %가 아니라, 사교육시장이 광역시 중에서 1등을 달리고 있다 하는 것으로 통계를 봐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교육시장 1등을 달리고 있다는 말은 증명을 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야지요. 인정을 못하시겠습니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통계라면 인정을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말로 어거지로 1등, 2등이 아니라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사교육시장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사교육시장으로 많이 달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보면 금년 9월 30일자 교과부 통계를 봤습니다. 모 위원이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만,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13위입니다. 만족도가 14위입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과연 물론 방과후활동은 토요프로그램이라든가 돌봄이라든가 방과후, 스포츠데이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과후활동이 있지만, 특히나 토요일이나 방과후활동 참여율로 봤을 때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아까 전자에 제가 얘기했던 그런 내용과 서로 맥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히려 더 잘 하고 높고 참여율이 높다고 하면 오히려 사교육시장에 말이 안 되겠지요.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13위 14위를 달리고 있는 참여율이나 아니면 만족도라든가 만족도 14위입니다. 이것이 낮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만족도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홀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통계를 각 시ㆍ도 별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ㆍ도 관점과 우리 관점 적용, 다시 말하면 방과후활동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했냐 안 했냐의 이런 차이에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을 하고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참여율이 14위고 만족도가 13위라는 것은 시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떤 대책과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하신대로 타 시ㆍ도하고도 내용면에서도 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부는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참여해서 그쪽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잘 하고 계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계적으로 물론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통계는 통계입니다, 전국단위 통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점검을 해 주십시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시모집 추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대입 수시모집에 제출된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가운데서 표절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 김성영입니다.

사례를 일일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텐데요. 업무현황에 보면 담당교사들 연수도 시키고 학생들도 시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두드러지게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교육 내용 중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시모집을 포함한 수시모집에서 학생들의 추천서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준비에 대한 자료들을 굉장히 심도있게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두드러지게 한 가지를 내세운다면 체계적인 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고등학교 3학년 입시담당교사들이 학원 강사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제하의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입시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학원 강사들이 오히려 전문가인척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외부의 강사는 물론이며 자체강사들은 체계적으로 연수하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로진학단에서 이런 부분의 연수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심의자료로 해서 참고자료로받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제출한 것. 이런 예시자료를 통해서 교육을 교사들에게 학생들에게 하고 있다고 보낸 이 내용이 전부가 대구 것, 부산 것, 능주고등학교 것, 외부 자료만 보냈거든요.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광덕고등학교, 광주고, 제일고, 우리 시내에서 실시한 내용을 보내야할텐데 전부가 우리 시에는 7장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자료가 전부 외부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시 자료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료는 책자로 해서 배포도 하고 있는데 외부 시ㆍ도에서 두드리진 사례들은 이런 사례들도 비교해서 광주라는 진학이라는 관습에 젖지 않도록 외부의 우수한 사례도 보내고 있는 것 중 일부를 위원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내용이 샘플이 타 시ㆍ도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개발을 하지 않고 외부 것만 본받아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시 자료도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낼 때부터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자료만 갔으면 잘못 된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전담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담당입니까? 방과후 인력 향후 운영방안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내용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담당과장하고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너무 심각한 사항이고 협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에게 굳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피해주십시오 해서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연관된 내용입니다. 정책담당관님.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담 코디네이터를 계약제로 전환한 정책은 정책담당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해당 과에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시교육청의 모든 정책 입안은 정책기획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 과하고 해당과 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은 방과후교육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인력을 계약을 맺거나 채용을 하거나 어디까지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틀 범위내에서 진행을 해당 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하는데 정책은 입안해서 좋은 정책은 정책과에서는 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과로 보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 과장들한테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의 체제가 이러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손에서 해야 되느냐, 이것은 엄청난 정책 입안입니다. 이것은 정책기획담당관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복지건강과장이 하셨다는 말은 도저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과후교육 전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만드는 부분은 해당 과에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세한 내용은 해당 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추가로 수립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정책입안은 각 과장님이 하십니까?

정책담당관실과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누가 집니까?

현재 조직 체제에서는 해당 과에서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큰 것은 위에서 하고 밑에 실무요원들이 책임을 지고, 이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모든 정책이 제대로 책임정책을 펴지 않고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담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큰 정책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교육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줄기를 잡는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실입니다. 큰 줄기를 잡아놓고나면 그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항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해당 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과후교육에 대해서 큰 틀의 교육의 차원은 무엇이겠느냐, 예를 들면 사교육 경감이 방과후교육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교과교육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특기적성을 중심으로 한 방과후교육 정책을 펼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정책을 내오는 것이 정책기획담당관실이고,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기획도 저도 해봤고 저도 지도자도 해봤고 해봤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정책을 입안한 모든 정책입안은 정책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선에서 결정이 된 것을 담당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책담당관과에서는 모든 정책기획해가지고 책임지고 한다면 내려주고 책임은 밑에 사람들이 다 지고, 이것은 아니지요. 체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모든 책임이라든가 정책입안을 아예 처음부터, 정책과가 없어야지요. 그래서 이번에 전담인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작은 케이스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엄청난 일이에요. 던져놓고 진퇴양난 되어가지고 누가 책임집니까? 위에서 오더는 다 내려놓고 책임은 밑에 사람이 지고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오더를 내린 적이 없고요.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큰 틀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했던 거고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집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만드는 것이 해당 과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큰 틀의 방향을 정리하고 할 때 정책기획담당관실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와 함께 협의를 한 것이거든요.

담당관님, 제가 과에서 어떤 과든지 혼자 정책을 결정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물론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이나 정책과와 다 합의해서 큰 틀에서 협의한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책이라는 입안과정은 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게 되어야 한 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조직개편 할 때도 그 내용을 상당히 짚었어요. 치고 빠지는 겁니다,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든 이런 큰 정책 입안은 우선해서 부교육감님이 책임을 지고 있다면 부교육감이 책임을 져야 되고 국장들이 했다면 국장들이 책임지고, 특히나 정책입안면에서는 우리 정책담당관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제 논리입니다.

정책입안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자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반기 때도 제가 정책입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두세 건 있었는데 그것도 정책과장님은 책임이 없는 거예요. 담당과장들이 책임 있는 거예요. 큰 사건들. 왜? 처음에는 전부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정리하실까요?

특히나 전담인력 관계, 이것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말 적절하게 해결을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자가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돼요. 책임을 질 사람이 과연 지금 체제에서 있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가 하시는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큰 틀에서 정책은 같이 협의를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과에서 한다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쭤본 것은 잘못 되었을 때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같이 계획 세울 때 같이 참여하신 분이 우리는 책임이 없고 해당 과에 있다는 그런 말씀은 대단히 무책임한 말씀이고, 또 정책기획담당관이 각 과의 위에 있습니다, 조직표에 보면. 항상 하부조직에서 잘못된 것은 상부조직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정책기획담당이 잘못하면 부교육감이 책임지고 이것이 부교육감이 잘못한 것은 교육감이 책임 져야 하는 것인데 그냥 떠넘기기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책임은 저한테 없습니다” 라고 하셔서요.

죄송합니다.

잠깐 이야기 들어보세요.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저희 과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정확히 책임지고…….

정책담당관은 과가 아니라 담당관이고 부서가 각 과의 위에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자기 과에서 하는 것은 책임지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책임 못 진다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시는 일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됐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 위원입니다. 아까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박승재 과장님 한 번 더 나오실까요?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제가 점검을 해보면서 기간제교사가 너무 많아서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중ㆍ고등학교 기간제교사들을 보면서 특수학교에 한 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제출해 주신 요구자료 436쪽에 있는데 선광학교와 선명학교의 정원외 기간제교사 숫자를 보면 매년 늘어가다가 갑자기 금년도에 선광학교의 예를 들면 2010년도에 정원외 기간제교사가 11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14명, 금년도에는 29명으로 배 이상 늘었고, 선명학교도 2010년도에 9명에서 2011년도에 14명이었는데, 금년도 21명으로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서 확인해 보았더니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일반학교의 기간제 비율보다 이 특수학교에는 굉장히 더 많다고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해소할 방법이 없겠는가. 금년도 2013학년도에 교사 임용고시 채용인원수를 봤더니 특수학교는 17명 중등에 채용하는 것으로 나오더군요. 그러면 비율로 봤을 때 특수교사를 아마 선화학교 때문에 좀 더 많이 뽑았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러나 총 기간제 숫자가 87명으로 나와 있는데 중학교의 특수학급, 고등학교의 특수학급까지 전부 합쳐보니까 내년에 17명을 충원을 시킨다 할지라도 또 기간제교사가 70명이나 되거든요. 또 꼭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가. 그 TO를 특수학교에 조금 더 줄 수 없는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과부에서 특수교사를 주는데 작년에 실 수요요인보다 훨씬 적게 주어서 특수 쪽에는 더 교사가 많이 필요해서 정원외 기간제로 주게 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TO를 줄 때 교원총 TO로 주는 것이 아니라 특수교사는 별도로 줍니까?

그 인원이 적게 내려와서 정원외 기간제로 특수교사를 많이 확보한 것입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에 맞물려서 제가 825쪽을 보니까 내년에 선우학교가 생기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 도표를 보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우학교가 생기면 선광학교 학생의 일부와 선명학교 학생의 일부가 선우학교로 올 것이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말썽이 되어 없어진 인화학교입니까? 인화학교가 현재 다른 데 배치를 시켜서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 학생들을 포함한 한 학기 숫자가 총 숫자일 것인데 선우학교 학생수가 2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선광학교에서 금년도보다 내년에 2013학년도에 38명이 줄어들고 선명학교에서 36명이 줄어들어서 양쪽 학교에서 74명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인화학교에서 빠져나온 학생들은 16명인가 17명을 합치더라도 얼마 안 되는데 100명이 못되는데 여기는 205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도저히 어디를 쳐다봐도 이 숫자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인데,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서 온 숫자가 포함된 것인가? 그렇다고 봤을 때 다른 내년도의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봐도 학급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제가 계산할 때는 맞지를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선광학교와 선명학교에서 선우학교로 이동한 숫자가 104명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74명과 여기에 나와 있는 104명은 30명의 차이가 있는데 30명이라고 하면 특수학교는 보통 학급당 인원수가 초ㆍ중ㆍ고가 다릅니다만, 평균 7명 정도로 봤을 때 한 4학급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교원 TO상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교원 TO가 차이가 남으로써 인건비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무엇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해명을 해야 할 것인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학생수용문제는 우리 특수팀이나 학생수업을 담당하는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과정과장 윤혜숙입니다. 선우학교에 관련된 학생은 물론 선광과 선명에서도 있지만 일반학교에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 집이 선우학교에 가까운 쪽에서 희망하는 학생을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이미 심사가 마쳐져 있는 상태입니까?

희망자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에 있는 학생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학급이 준다라고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 것이 정원이 예를 들어 4,667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중에 한 명이 빠져 나온다고 해서 학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학급 수는 변동이 없어도 학생 수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나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변동사항이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박 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중등 교감자격 소지자를 보니까요. 물론 제가 이해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에 자격을 받은 분이 계시고 2004년도에 자격을 소지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9년, 8년 이상 되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불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개인이 교감자격을 받은 이후에 어떤 특단의 노력을 안 해서 점수를 보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령이 안 난 것인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발령이 안 난 것인가, 서열명부의 점수 차이 때문에 안 난 것인가,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9년, 8년 되신 분들이 국립대학 부설학교에서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특별하게 교감자격연수를 전체 교원을 통틀어서 그해 사정을 한 게 아니고, 전입비에 대해서 4년 만기된 분들만 사정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은 분도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점수가 낮은 상태에서 교감자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다른 점수를 추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령이 안 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겠습니까? 개인적인 사고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시설과장님이 해당 될 것 같은데요. 요구자료 547쪽입니다. 547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보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각 학교에 약 58억원 상당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몇 년 동안에 걸쳐서 138개교에 229억원 상당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떤 전자경쟁입찰을 통해서, 또는 다른 경쟁방법을 통해서 실시가 되겠지만 제가 먼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일제 강점하의 근로정신대할머니 문제와 관여하다 보니까 이 페이지를 보고 이런 생각이 나서 여쭙는 것입니다. 혹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어느 회사에 무슨 제품이 주로 장착이 되었는가 시설이 되었는가 기억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저희가 엘리베이터는 대기업 측과 중소기업제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학교라는가 공공기관에서는 될 수 있으면 중소기업 제품을 쓰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부분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그래도 양호한 제품이 들어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만에 하나 하자라는 이런 부분에 처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은 대기업 제품을 저희들이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전범기업 미쓰비시에서 만들어 낸 상품 중에 미쓰비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Tm비시 엘리베이터를 장착한 일이 있었는가 이것을 여쭙고 싶고, 또 광주시내에 여러 아파트 중에서 모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많이 지금 이렇게 건축이 된 아파트인데 거기에서 미쓰비시 엘리베이터를 시설한 것으로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미쓰비시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느 회사를 통해서 광주시교육청에 경쟁입찰에 응찰이 왔을 때, 아닌 말로 아까 1원 최저가낙찰이란 것이 있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거기에서 현실가 아주 최저가낙찰 아주 작은 응찰이 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의 계약방법상으로는 시설물품 중에 관급자재에 해당하는, 지금 엘리베이터는 관급자재 품목으로 편성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의뢰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갔을 때 조달청 내에서 등록된 업체가 미쓰비시가 등록을 하면 경쟁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는 우리 청에서 발주한 내용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쓰비시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응찰을 해올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쓰비시전범기업 상품 불매운동을 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앞으로 더 발전된다고 하면 세계NGO단체들과 협상을 해서 이렇게 불건전한 범죄적인 단체의 상품을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나 어떤 법에 의해서 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응찰해 온다면 막을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약법」상으로는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든 참가해서 응찰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그 규모별로 응찰범위가 어느 규모 이상이 됐을 때 글로벌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가단위에서는 국회를 통해서 전범기업 상품을, 전범기업이 우리 나라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광주시교육청이나 광주시청에서 적어도 우리 광주에서는 전범기업 또는 일제 강점 하에 미쓰비시 뿐만 아니라 299개의 전범기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범기업의 상품이 구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질의를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 시설들을 봤더니 각 학교마다 엘리베이터가 1억 6,600만원으로 가격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학교 단위에서 경쟁을 붙일 때 입찰 경쟁할 때 2013학년도에 엘리베이터 입찰경쟁을 할 때 시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인가, 교육지원청에다 위임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각 학교 단위에서 입찰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동ㆍ서부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요.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자체에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본청에서는 고등학교와 직속기관 부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 교육지원청과 또 사립학교와 교육청이 이렇게 영역별로 하는 구만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지방만 해도 여수, 광양 이쪽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광주시청과 5개 구청의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한 번 교육투자를 확인을 해봤어요. 시청과 5개 구청의 교육청에 대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을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100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100억 늘어난 것이 시청은 무상급식 지원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북구청에서 13억이 증액이 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동구는 3억, 서구는 4억 7,000, 남구는 6억 6,000, 광산구는 2억 3,000,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지금 국가의 여러 지자체에서 계속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데 왜 광주시의 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큰 감액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우리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구청의 교육에 대한 투자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 제가 봤을 때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행정예산과장 이효신입니다. 비법정전입금관계는 사업부서별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조금 더 부서별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 노력이라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우리 각 팀에서 노력이란 말입니까?

사업별로 전부 다릅니다. 교육청 전입금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육청 안에서 어느 부서에서 노력이 가장 적었을까요?

사업별로 저희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서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체적으로 보면 한 16~7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엄청 줄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학교 단위에서도 제가 교장으로 근무해 봤습니다만, 학교장이 노력을 하거든요, 각 구청에서 받아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적어도 교육청에서는 각 팀에서 구청을 상대로 교육비 투자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 더 질의하고 다른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과장님. 제가 총무과 소관이 아니겠는가 해서 모셨습니다만, 교육청에 보니까 위원회가 5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무과 담당입니까? 이것은 각 위원회.

아닙니다.

누구실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듣고 해당 되시는 과장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59개의 위원회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연직이 260명, 위촉직이 455명, 총 715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남성위원이 맨 뒤쪽을 보니까, 남성과 여성 성비 구성 비율을 보니까 남성위원이 573명 여성위원이 140명으로 여성위원 구성 비율이 20%가 좀 못 되었습니다. 20%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사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남녀평등, 여성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여성의 사회참여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청만 보더라도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례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조례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는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낮게 지정을 했지 않은가, 점차 더 늘려야 할 것이다. 적어도 30% 이상, 시청에서는 40%를 여성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주시교육청 59개 위원회에서도 적어도 30% 이상 여성할당제라 그럴까요. 여성의 위원을 증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자치과장 이정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저희 위원회가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9.5%, 그래서 20% 육박하는데, 종전에는 어쨌냐, 16.9%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비율이 이렇게 편중되거나 낮거나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10월 10일날 각종 위원회 조례를 통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성의 비율이 적어도 3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위원님들이 임기가 끝나거나 교체를 할 때는 현재는 여성 위원님이 140분입니다만, 이것이 상향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30% 미만을 탈피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는 그 비율을 40%까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이맘 때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라도 위촉되고 상향이 되면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선우학교 문제가 나와서요. 일반적으로 특수학교에 교감선생님들 배치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특수학교 정도는 특수교육 전공하신 교감선생님들을 배치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특수학급 정도하고 경계선 급에 있는 아이들은 일반 선생님들이 특수교육자격을 따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지만, 중증 또 중복장애를 가진 특수학교 정도는 전공을 하신 분들이 가야 하지 않냐. 선우학교는 특히 정신지체와 청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교감 배치하실 때, 아까 특수학교 말이 나와서 연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 좀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선우학교가 아까 205명이라 하셨는데 지금 일반학교는 초등을 본다면 43학급 이상일 때 복수 교감입니다. 저는 선우학교가 205명이라 하면 29학급, 한 30학급 되겠는데 특수편성으로 봐서, 거기는 복수교감이 가야 하지 않느냐. 특히 그 중복이고 중증이고 정신지체와 청각장애가 따로 있으니까 그 점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재 과장님.

예.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복수교감 배치를 하려면 기준학급이 몇 학급이죠?

예. 43학급입니다.

43학급이죠. 그런데 좀 기준이 학급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 학급수라는 기준도 있고, 또 학생 수라는 기준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내에 있는 규모가 있는 학교들을 점검을 해봤더니 이 학생 수하고 학급수하고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 번 표를 좀 보시고 얘기를 할까요. (화면 설명) 이쪽들은 이렇게 복수교감이 배치돼 있는 학교가 20개 있는 거잖아요. 초등이 16개, 특수 하나, 광주공고, 전자공고, 사립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이쪽들은 교감이 다 복수교감이에요.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학생 수는 더 많습니다, 앞에 표보다. 나중에 다시 비교를 해 드릴게요. 학급 수는 더 적어요. 43학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감은 단수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다 복수교감 아니에요? 이쪽은 복수교감입니다.

예.

숫자가 더 적고 많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을 방문하면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수교감이 되면 사람이 더 많으니까 업무도 줄어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운영상 편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학급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43이상으로. 또 어떤 학교는 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래서 과연 학급수를 가지고 저렇게 했을 때 사실은 중요한 건 학생 수잖아요. 우리 인사과에서 이것을 점검을 해 보시고, 또 이렇게 하여튼 우리 교육청분들 연ㆍ검ㆍ노 잘 아시죠? 연구, 검토, 노력하신다든가. 좌우간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잘 되게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아요. 뭔가 어느 학교는 그렇게 저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교감이 하나 더 오고 안 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박태일 과장님 업무입니까? 학교의 경비들 지금 우리 주간경비도 있고 야간경비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료를 받아봤더니 학교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284개 기관 학교를 받아왔어요. 그런데 경비들한테 주는 계약을 전체적으로 용역회사죠.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49억 3,4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계약금액이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둘로 좀 나누어 봤어요. 1,900만원 이상 되는 기관학교,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평균이 1,937만 6,000원 이런 정도 됩니다. 계약들을 보니까 이런 업체들 수익이 계약 금액이 각 기관별로 학교별로 나오는데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보다가 저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깜짝 놀란 거예요. 보면 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업체 명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체명이 이런 회사, 이런 회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요? 이게 1,900만원 이상 되는 업체들 계약이고 1,500만원 미만 되는 학교들을 점검을 해 보았더니 여기는 쏠림현상이 많지가 않아요, 계약금액이 적은 것들은. 뒤에 가서 보면 분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쭉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편차가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표에 있는 내용인데 1,320만원에 계약을 한 학교가 있고, 3,012만 6,110원에 신가중학교처럼 계약을 한 학교가 있어요. 편차가 한 1,691만원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가 잘못됐는지, 교육청에 보내준 자료니까 자료가 틀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숫자가 많다는 회사들이요, 회사들을 제가 1,900만원 이상 업체를 좀 봤더니 아까 대림이라고 시작했던 회사하고 S＆C 이렇게 나와 있던 이 두 회사가 합해 가지고 금액이 많은 것은 전체적으로 86개 중에서 56개 학교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65.1%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회사들은 많은 회사가 4개, 2개, 거의 대부분 1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극도로 편향된 과점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데 또 액수가 적은 건 과점이 심하지가 않거든요. 액수가 큰 것이 과점현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점검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업체가 이렇게 그 학교에다가 계약을 하는데 같은 회사 사이에도 어떤 학교는 1,320만원에 들어가고 1,927만원에 들어가고 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에 주간경비나 야간경비 하는 역할 자체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업무 성격상 업무시간이 많다든가, 업무 양이 편차가 크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격차가 생겨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도 학교가 많잖습니까? 이 숫자는 284개를 다 통계를 해가지고 뽑아본 건대 여기는 1,606만원, 1,927만원 해서 321만원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가이드라인을 안 보낸 건지, 학교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된 건지. 그 다음에 또 계약의 형태도 2,000만원 미만이니까 그랬겠지만 수의계약이 88% 정도 입찰이 11%, 또 직접 채용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무기계약직으로. 그런데 이 근무시간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어떤 기관은 오후 4시 반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9시까지 16시간 30분 근무를 하게 해요. 그런데 16시간 30분 근무를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는고니 하루에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규정을 해놓았어요.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이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무시간하고 휴게시간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고, 어떤 학교는 오후 5시 45분부터 다음날 8시까지 지금 이렇게 14시간 15분, 16시간 30분하고 14시간 15분 하고 이렇게 근무시간을 편차를 두는 것도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인지, 이 기준이나 근거가 있을 건데 그게 없이 학교가 임의적으로 계약을 시간이라든가 하는 것도 계약을 다 체결하는 것인지.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보시고 답변 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조사가 더 필요가 있으면 조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자세하게 조사해볼 사항은 조사를 좀 해보고요. 그러나 이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단위 학교당 금방 말씀하신대로 학교시설 규모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 정했느냐가 있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여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보고 말씀 드릴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인데요. 아까 임동호 위원님이 일정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윤혜숙 과장님하고 이우기 과장님 두 분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장애인 접근로 부분, 그 다음에 주차구역 부분, 그 다음에 출입구, 그 다음에 통행이 가능한 복도, 그 다음에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승강장, 그 다음에 화장실, 시각ㆍ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그 다음에 경보나 피난설비,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들은 이걸 갖다가 의무규정으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안내시설을 제외한 이런 정도 부분 갖다가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점검을 해봤더니 고등학교는 제대로 돼 있는 학교가 한 학교, 다 돼 있다라는 거예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3개 학교, 초등학교는 11개 학교. 고등학교는 98.5%인 66개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83개 학교인 96.5%가 초등학교는 138개 학교인 92.6%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시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130여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것 같고, 5년 정도의 중기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행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하지만 학교도 예측이 가능해야 하잖아요, 학부모나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 현재 이러이러한 여건 자체가 부족한데 예산안이 투입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좀 더 뭔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책임성을 담보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 시교육청이 이런 장애인들과 관련된 시설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학교 안에 지금 광주시내에 이런 장애학생들이 이런 정도가 있는 거예요. 1,085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이런 학생들도 함께 혼재해 있는 거죠. 최근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겼잖아요. 사고가 나가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말씀을 나누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시설과장 이우기입니다. 방금 종합적으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최근 3개년 동안에 우리 청에서 6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장애인편의시설 관계를 보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향후 5개년 동안에 약 62억원을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완료토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구체적으로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항목 중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이 내부시설 중에는 복도손잡이가 우리 관내가 28.3%, 승강기 즉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59.4%, 경고 및 피난시설이 29.4%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비율이 79.3% 인데, 방금 경고 및 피난시설이 29.4%는 저희들이 내년도라도 추경 때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경고 및 피난시설 중에서 청각장애인이 시각 피난 장치로 설치하는 경보기입니다. 경보부분인데 그 부분이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 규정 자체가 최근에 기준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내년도에 그 부분은 경보 및 피난시설에 대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승강기 경사로 중에 엘리베이터 부분은 학교당 1억 5,000 정도의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5년 동안에 하려는 그런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외에 항목별로 조금씩 약간의 미진된 부분은 5년 내에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교육청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숙 과장님, 과 안에 특수교육 업무가 있지요? 그래서 교육과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교육청 내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설과는 시설업무를 담당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담당부서가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시설과는 어떻든 여러 부서로부터 예산요청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 수립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2년 광주교육만족도조사 결과 이거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료 있으십니까?

정책담당기획관실에서 했습니다. 박재성입니다.

여기 23쪽에 보면요. 학생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한 의견,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론에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굉장히 잘 했다, 이렇게만 써져있는 것 같은데,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교에서 학생 체벌이 전면 금지된 후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설문의 내용상 보면 아마 이 설문이 선생님들이 답하는 이 설문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그렇다. 9.8%”, “그렇다. 38%”, 이게 합계가 47.8%고요. “그렇지 않다. 26.4%”, “전혀 그렇지 않다. 8.4%”, 합이 34.8%예요. 고등학교는 “매우 그렇다. 6.6”, “그렇다. 42.5”, 합이 49.1이고, “그렇지 않다. 20.0”, “전혀 그렇지 않다. 14.1”, 이게 합이 34.1%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선생님 지도에 잘 따르지 않는 게 중학교가 34.8%가 나오고 고등학교가 34.1%가 나온 거예요. 지금 교실에서 이런 정도의 분위기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교과수업을 하든 학급의 생활지도를 하든 상당히 어려운 경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고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신규 여교사가 특성화고 발령을 받았다. 그럼 1년 후 선생님 삶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이 대충 짐작이 돼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예요?

일단 만족도조사를 했던 과정이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나온 거고요. 그에 대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말씀 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권조례」 시행 이후라든가 광주의 교육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 거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교권조례」와 연동해서 풀 수 있는 부분,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서 인권교육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 교원들의 교권 신장을 시켜서 풀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나누어 가지고 학교 급별로 대책을 만들어서 해당 과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신속하고 심도 있게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교실문화의 문제예요. 교실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지금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모습인데 선생님들이 이런 35% 정도가 학생지도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육청이 설문조사 끝나고 나중에 보고서 내놓은 것도 보고요. 교육청 보고 싶은 것만 보네, 보기 싫은 것 안 보네.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현장은 계속 이 부분 속에서 너무 너무 힘들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항 한 번 볼게요.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교원과 시민과 학부모에게 물어봤습니다. 교원은 어떻게 대답했느냐, 체벌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정학과 퇴학을 포함한 징계가 29.8%, 봉사활동이 27.6%, 상담이 24.5%, 벌점이 21.2%, 학부형에게 알린다가 다섯 번째인 11.6%예요. 시민의 의견은 1번이 봉사 41.3%, 상담이 21.0, 벌점이 18.6, 학부모에게 알린다가 14.3이에요. 학부모는 어떻게 답했냐, 봉사가 46, 상담이 20.5, 벌점이 18.3, 학부형에게 알린다가 14.3이에요. 나는 이 도표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두 개의 양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원과 시민과 학부모가 공히 가정교육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해요. 학부모에게 알린다, 교원은 11.6, 시민의견은 14.3, 학부모 의견은 14.3이에요. 학부모에게 알려봤자 별로 약발이 안 선다는 거예요. 이게 학부모 본인까지도 가정에 알려봤자 별로 효과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두 번째 교원은 처벌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번 징계 29.8, 4번 벌점 21.2. 우리 감사당담광관님이 잘 아시겠지만 과거 형사 정책적으로 우리는 굉장히 무섭게 벌을 줬던 적이 있어요, 잘못에 대해서. 위협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옛날에 우리는 형무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무섭게 벌을 주면 엄하게 처리를 하면 범죄율이 낮아질 거다. 그런데 반대로 범죄율이 높아졌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직도 징계, 벌점, 이와 같은데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봉사, 상담. 벌점은 18.6% 세 번째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징계 자체는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 학생지도와 관련해서 우리 학교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시민 사회나 학부모들의 생각 차이는 전혀 다른 측면의 대립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육청이 우리 학교가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냐라는 얘기죠. 이건 현실이니까 이걸 인정해야 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과부의 학교폭력 대책과 연동이 되는 측면도 좀 부분적으로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학교안전생활과장님께서도 보고말씀 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아이들 지도를 위해서 인권교육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교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생명존중교육뿐만 아니라 인권교육과 이런 걸 연동해서 풀어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춘문 위원님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정할 때 참여율이 13위, 만족도가 14위. 그 다음에 임동호 위원님 질의에서 토요 방과후프로그램 참석율이 15%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건 참 대단히 놀랄 통계거든요. 십 몇%라는 건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참여율이 10 이렇게 나옵니까? 지역사회단체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10% 정도,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과장님 답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별로 아까 답변하는 상황을 보면서도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감님이 엊그제 예산심의와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 광주교육의 추진방향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료의 2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쭉 여러 가지 지난 2012년 교육적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끝부분에, “돌이켜보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쉽고 미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을 혁신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이걸 들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무슨 참여율이 몇 %, 만족도가 몇 %, 학교의 선생님들이 현재 교실 속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운 정도,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림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기획담당관님, 정책을 기획하시는데 2013년 사업계획 세우시는데 사실은 후반기 어떻게 하겠다 내놓으셨잖아요. 그런 쪽 약간 거시적인 큰 틀의 그런 방향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정책의 성패는 디테일한 데서 성패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교실의 분위기, 학교의 문화, 이것은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광주시교육청에 2012년 하반기에 지금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수립하실 때 현실을 갖다가 명확하게 출발점으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며칠 후에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 속에서 사업과 예산이 연동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예산 자체가 그냥 달라는 예산인지 정말로 현안의 중요한 사업들을 잘 해결하기 위한 예산인지, 이 부분이 위원님들한테 잘 전달이 되고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야 예산심의에서 이 부분은 동의해 주고, 아니면 삭감하고, 아니면 증액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감사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자료가 쭉 오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조금 바쁘시더라도 의회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자료들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반기 주요 사업으로 학교문화 혁신을 삼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설명 말씀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상 위원님들 의견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의회 진행규칙에 의하면 주 답변은 국장님들이 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하실 때 과장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주로 과장님들이 하시고 있어서 약간 전체적인 한 질의에 과장님 두 분이 나오시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국장님들이 대답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한 마디 하라니까 하고 이춘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 내지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 3년 됐으니까 광주시교육위원 마지막 되던 해에 교육위원들 7명과 함께 전국의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을 했어요, 광주시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내가 발언하고 또 안내해서 교육위원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1박2일로. 그래서 여러 군데 봤는데, 광주가 유아교육진흥원이 없었던 때니까. 잘 아시겠지만 269개 유치원 아닙니까? 사립이 150개, 공립이 119개. 그렇게 해서 대단히 유치원 원아들도 많고 또 원도 많고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가가지고 좋은 점들 잘 체크해 와서 이 자리에서 당시 교육감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이야기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부지도 수완동을 제가 지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수완동에 들어선 것입니다. 잘 아시죠? 김향근 국장님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 의사국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유아교육진흥원이 말하자면 유아교육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원아들도 많고 하는데 지금까지 원장을 직무대리 시키고 있다. 그 많은 원아들을 관장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문을 시켜서 체험학습을 시키고 하는 중요한 기초교육의 역할을 하는 진흥원인데, 거기에 파견교사 1명 보내가지고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하는 게 참 이래도 되느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최근에 물어보니까 파견교사는 아니고 장학사 한 명을 합격시켜가지고 우선 배치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답은 교육부에서 연구관이나 장학관 TO를 안 주니까 그렇다. 매번 답은 그렇습니다. 우리 내부의 장학관 연구관을 조정을 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직무대리 딱지를 떼고 거기 인력을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269개 유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유아교육의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이번에 해결될 수 있습니까? 너무 한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정식 장학관이나 연구관 TO없이 지내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고 저도 교과부에 가서 몇 차례 실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전문직 TO가 확보가 안 되고 정부 정책이 변화됐습니다.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지방직화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교과위 소위까지는 통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방직화 되어서 정원을 확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방금 제안하신 바와 같이 자체 내 TO를 조정하는 방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청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지방직화 되기 전에 장학관 TO를 배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조정하면.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TO가 없어서 꽉 막혀서 할 수 없다는 이런 발언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조정을 해가지고, 유아교육도 학교 아닙니까?

내년 3월 1일자가 되니까 그 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 1일자에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유치원에 관련된 장학사들의 배치문제도 내일 이야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오늘 마지막으로 유아교육진흥원의 원장은 정식발령을 내서 누가 되든 간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런 데 관심은 없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원장직무대리 한 명에 파견교사 한 명 넣어가지고 269개 유치원을 관장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게 설립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이은방 위원입니다. (화면 설명) 학교급식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학교급식 납품업체 시설위생점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침입니다. 교육청 2012년도 학교급식구매에 관한 규칙인데 식재료 구매 견적서 제출 결과 1순위 업체에 대해 식재료 공급업체 시설위생점검표에 따라 반드시 시설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1개 항목이라도 적합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시설위생적격 여부를 점검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다만 시설위생점검 결과 계약 전까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생각합니다. 식재료 납품재계약을 보면, 위 절차에 따라 계약한 식재료납품업체가 식재료납품업체 계약이행과정에서 검수 등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체와 1, 2회 한하여 최초 입찰시 낙찰율을 적용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초 낙찰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재계약시 공급업체 위생점검은 생략해도 좋다, 2회에 걸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나오겠습니다만, 재계약시 공급업체 위생점검 생략 가능하다고 하는 것의 문제점과 최초 입찰시 낙찰율을 적용해서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반드시 시설위생점검 실시하고 1개 항목이라도 문제가 있을 때는 차산위 순으로 재계약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말씀드리면, 위반업체 재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세 부류 정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위반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시거나 보고받거나 업무협조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관련 담당자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 구청에 그 내용을 안내를 해가지고 받았다고 합니다. 자료를.

구청 자료가 아니라 광주광역시청의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을 위반업체에 관련한 학교에서 처분, 어떤 행정처분을 하거면 아니면 재계약을 파기하거나 여타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측으로부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광주시 단속자료이고 2012년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전 자료는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집단급식소 식품납품업체, 아까 위반 311개 업체 중에 이미 6월에 단속을 당해서 처분일이 8월 7월로 되어 있습니다.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처분을 했다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과 9월과 하여튼 여러 달에 그 업체들이 납품재계약이나 납품업체로 선정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도 아셔야 되고 국장님도 아셔고 되고 관계 담당과장님도 다 학부모일 수 있으니까 다 알아야 됩니다.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 적합치 않다고 한다면 납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격업체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처분 내용을 보면 도저히 납품할 수 없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냉동제품 보관기준 위반, 식품해동방법 위반, 냉동시설 시설기준 위반, 보관창고 미구획, 도저히 이것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보면 규약 규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셔야지요. 아까도 오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입찰관련해서 담합도 문제지만, 납품해서는 안 될 업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를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파악조차 업무협조조차, 지자체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도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교육청, 예산은 누가 줍니까? 교육청에서 집행해 주지요. 과장님 맞지요?

예.

시교육청과 광주시청과 해서 급식비를 주고 있는데, 돈만 주고 관리감독을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이 할까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급식, 아까도 급식의 관련법, 조항, 목적, 제가 일일이 열거한 취지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반업체 재계약2를 보시면 주식회사 수연이 이미 7월에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8, 9월에는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여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야채사랑도 마찬가지고, 주식회사 야채사랑 그 밑에 또 있고요. 도저히 재계약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개 항목이라고 저촉될 경우에는 납품할 수 없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편적으로 첫 달 입찰해서 계약할 때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재계약시 공급업체 위생점검을 생략하도록 여러분들이 이 조항을 표시해 놓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입찰을 할 때 파악을 했겠지요. 그런데 1회 내지 2회에 걸쳐서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해놓았어요. 보완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놓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제가 나름대로 말씀 부드럽게 합니다만, 보통 사안이 아닙니다. 용인했다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더더군다나 문제점이란 것은 우리는 학교에서 급식해서 납품받았습니다. 얼마 청구 왔으니까 돈 주십시오 하면 돈만 주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지도감독 안 해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입찰방식을 개선하고자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적용해 보려고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질의하기 전에 질의에서도 감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하는 취지가요.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이 떠나서 너무 중차대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먹는 식자재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문제가 있는 시설에서 한다는 것은 초ㆍ중학교, 고등학교 급식 관련해서 식중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일반 가정에서 학교처럼 위생상태 더 잘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소독하고 끓이고 삶고 안 한다고 생각해요. 행주를 도마를 소독해서 말리고 가정에서 합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식중독 납니까? 이게 뭐냐?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의 시설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잘 한다고 해도. 그런데 아까 말한 기본적으로 시설해서 관리감독해서 납품해서는 안 될 업체에서 납품한다고 하는 것은 식중독을 방치 방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원이 부족하고 어찌 보면 업무의 사각지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급식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저도 초등학교 자녀가 5학년입니다. 저도 가서 급식도 먹어보고 급식봉사도 했습니다만, 참 열심히 하십니다. 다만 원재료인 식자재의 보관과 관리, 특히 여름에 육류같은 것은 냉동차량이 몇 도씨로 해서 냉동고기를 가지고 와서 퍼라, 이렇게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차가 아니고 일반차에 싣고 온다고 해도 가정에서 먹으면 탈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황한 시간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루하신 시간에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재차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업체 재계약문제를 말씀드리면 업체 금액,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계약을 하려면 최초에 입찰해서 계약을 했고, 두 번 정도는 그냥 납품할 수가 있어요. 현장 창구라든가 여타의 시설을 확인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첫 달에는 1,428만 1,440원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갈수록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4, 5월에는. 최초의 금액에 준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밑에 보면 상무고 같은 경우는 1,304만 6,400원을 입찰해서 농산물을 납품을 했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변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수가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는 저도 인정합니다. 크게 산술적으로 변화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304만 6,400원으로 했는데 그 밑에 1,696만 4,000원으로 갑니다. 위에는 금액이 많다가 800만원으로 줄어버리고, 또 하나는 1,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가버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될 서류냐?

일부분은 지금 물가인상률을 보통 3~4% 봤을 때 식품부분은 7~8% 정도 통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감안했을 것으로.

과장님, 그 부분 다 감안해 드렸다니까요. 학생의 숫자 증감 유동, 그런데 보면 금액적으로 식품같은 시장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위에 학교와 밑에 학교와 어떻게 답을 하시려고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안 맞잖아요.

특별한 차이가 난다면 학생수 변동…….

1,400인데 800으로 같잖아요. 같은 학교입니까? 크게 학생수 변동이 얼마 나 있고 물가변동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이해한다고 합시다. 보십시오. 3월 1,300만원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1,7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재계약 해줬다니까요. 최초의 여러분 지침 내릴 때 최초의 입찰단가에 준한다. 식재료 납품재계약 해서 위 절차에 따라 계약한 식재료 납품업체가 식재료 납품계약 이행과정에서 검수 등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 당해업체와 1, 2회에 한하여 최초 입찰시 낙찰률을 적용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지침을 내려줬어요. 저도 다 이해한다고요. 법 문제 없어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납득이 안 되어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학여행을 갔다거나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만, 최초 입찰 낙찰률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예시해 놓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족쇄니까 저한테 반문하지 마시고 잘 확인해 보십시오.

예.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담합의혹에 관련해서도 답을 얻은 것이 없고, 여기에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면 하나마나 한 일이지요. 저는 답을 얻은 것이 없어요.

한 가지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문제제기를 하셨던 부분은 실태를 잠깐 알아보니까 사립고등학교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나 소규모학교들은 아마 응찰을 해가지고 낙찰이 되더라도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해버려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말씀 잘 하셨네요. 그러면 수익성이 안 맞아서 포기한 업체를 차후에 패널티를 주어서 반드시 제재를 해야지요. 봅시다. 학교급식을 해야 되는데 안 맞다고 다 안 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급식 어떻게 할랍니까? 자기모순이에요. 말씀은 답변이라고 주셨어도 제 논리로 보면 자기모순이에요. 말이 안 맞아요. 또 입찰해서 응찰해서 낙찰됐는데 안 하면 거기에 법적으로 위약금을 물든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조치까지 했는가라고 내가 자료까지 요구했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만, 분명히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자료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합니다. 마지막 봐주세요. 업체 실적 제한에 관련해서요. 결격사유로, 입찰을 했어요. 문제가 있어, 납품실적이 없어, 그러면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입니다. 등록기준에 의한 시설기준으로 해서 등록허가를 받았어요. 311개 업체 중에 들어갔습니다. 학교급식납품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고 처음부터 실적이 있습니까? 입찰은 되었는데 실적증명이 없다고 해서 이 업체 계약을 해지해 버렸어요. 처음부터 실적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이것도 역입니다. 기존 했던 업체만 해먹으라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왜 업무에 자기모순이 이렇게 많습니까?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 업체가 항의했는지 전화해 볼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결격사유를 실적이 없다고 해서 해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실적이 있어, 9월에 했는데 5월에 납품실적이 있어, 공산품으로 해서. 이것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업체와 학교와 교육청과 어떤 이면이 있었기에, 나는 내가 납품해서 입찰이 되었다면 기를 써서 하겠어요. 그런데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없는 것으로 하고 2순위자와 계약을 해 버렸어. 이 업체가 거기 합니까? 팜앤팜, 이 업체 여기가 실적증명이 없음으로 해서 2순위로 했단 말이에요. 팜앤팜이 최초 5월에 납품을 760만 8,000원 어치를 5월에 했어요. 여기는 9월인데. 그렇습니다. 좀 사족을 달면 관계 공무원들이 못하려고 못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못하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 지적합니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은 어찌보면 대단히 연배된 공무원들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입니다. 저희들은 4년 부여받고 와서 합니다. 다시 오고 안 오고는 모릅니다. 저희들 잠깐 와서 봅니다만, 누가 봐도 관리 안 하잖아요. 내가 하고 내 사업체라면 정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조그만 개인사업 합니다만,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급식의 목적 이런 것을 열거한 취지가 여러분한테 더 생각해 보고 각인하시라는 취지로 강제 강요했다고 봅니다. 비단 개인적으로 아니면 감정적으로 아무런 여러분들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분발하시고 해 주셔야 되고, 부교육감님에게 다시 한 번 제가 오늘 제기하고 여러 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문제점에 대한 노출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것을 특별감사는 아니더라도 ―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 적어도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자체감사해서 좀 심도있는 파악을 해보시기를 충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부 토의를 거쳐서요. 어떤 형태로든 확인 조치하겠습니다.

건물을 다소 단가를 올려서 건축을 해 먹었다든가, 다른 것을 부풀리면 몰라도 식재료 가지고 장난하거나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거나 납품해서는 안 될 업체가 납품하거나 납품해서는 안 될 품목을 납품하거나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상당히 입체적으로 자료가 많이 분석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도있게 확인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목소리가 크게 격앙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정이 섞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너무 의욕에 앞서다보니까 목소리가 컸습니다. 충분히 이해해주시고 답변 과정에서 저는 답변이라고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게나마 여러 공직자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림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된다면 정말 제가 바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5시 30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임동호 위원님 그때까지만 하시고 내일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호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임동호 위원입니다. 인사과장님 나오시겠습니까? 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인사과장 박승재입니다.

기간제교사 선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단위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인력풀제 실시가 얼마나 활용이 됐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2012년 2월 3일 시험을 통해서 691명을 선발했는데요. 지금 얼마나 계약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인력풀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691명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시간과 또 많은 공직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인력풀제의 정책이 있으나마나 한 정책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교육청의 담당자들도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통해서,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기간제교사 선발을 무엇 때문에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인력풀 공개시험 시행계획을 보면 시험과목이나 배점 및 출제범위를 보면 1교시에 교육학 2교시에 전공 이론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일선의 예능과목 선생님들이 음ㆍ미ㆍ체 77명이 합격을 했어요. 실기가 없습니다. 음악선생님 뽑았는데 음악선생님이 피아노를 못 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술선생님을 뽑았는데 이론만 잘 하고 그림 못 그리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순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특히나 예ㆍ체능교사라든가 임용고시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인가 신규교사를 채용하는데 이론시험만 보지 실기점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로 따진다면 실기점수가 60%나 50%라든가 더 주고 이론점수는 50%나 40% 주어야 실기교사는 선발하는 과정에서 맞는데, 언제부터인가 실기점수가 없어졌다는 것이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중등교원 임용고사는 3차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 통일된 것으로 압니다. 1차는 객관식으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실기점수가 예능교과까지 실기점수 배점이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마 대학에서 자격을 줄 때 기본적인 소양으로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론 영ㆍ수ㆍ국이나 그밖에 선생님들 뽑는데는 시험으로 누가 책 한 번 더 읽어서 점수를 1점 2점 더 맞아서 뽑는다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일반 일선 현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예ㆍ체능교사를 실기를 못하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어떻게 보면 실기를 보지 않는다는 말은 중등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갓 나온 신규선생님을 뽑기 위한 방법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대학을 바로 나오신 분들은 자기 선생님들한테 바로 바로 공부했던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론공부는 잘 하겠지요. 1점이라도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일선의 기간제교사가 됐건 어디 있다 무엇을 하건 설령 거기에는 1점을 덜 맞더라도 실기가 훨씬 뛰어난 중견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예ㆍ체능교사는 오히려 그런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현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1차에 실기를 하냐, 2차, 3차에 실기를 하냐 그 순서의 문제가 있었지, 실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기점수에 대한 배점이 있습니까?

예.

몇 점입니까?

1차는 객관적으로 해서 2배수를 뽑습니다.

저도 전부 봤습니다. 1차에서 시험점수로만 뽑기 때문에 특히 예ㆍ체능교과는 그것이 모순이라는 것이지요. 시험점수 1점 더 맞은 사람은 2점 더 맞은 사람만 먼저 뽑으면 그 사람이 실기에서는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선 현장의 문제이고. 그 다음 지금 인력풀제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을 안 쓰는 것이 호응이 없는 것이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안 쓰는 것이지요. 그런 문제와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풀제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주도 하는 정책을 펴서 말은 좋지요.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 뽑아서 실력있는 선생님을 뽑아서 두었으니까 너희들 갖다 쓰라는 것은 말은 좋지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 보는 체감온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과장님이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시면 음악에 피아노를 못친 사람을 시험 점수만 높다고 해서 그 사람 데려다 쓰겠습니까? 어떻습니까?

3차에 실기가 30점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제 얘기는 선발과정에서 1차 2차 2배수로 뽑는다면 시험점수 1점이라도 더 맞은 사람을 뽑으니까 그 사람들은 걸러지는 거지요. 저도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기를 아주 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점수 1점이라도 떨어지면 대열에 합류를 못하는 것이지요. 최소한 예능교과는 오히려 그런 제도를 취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지요. 일반교과와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점이 드러나서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과장님.

전국임용고사관리위원회에서 재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못하셨다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아주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시정이 되도록 해야 그것이 올바른 선발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제교사 인력풀제는 오히려, 또 내년에 실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하지 않는 한 이것은 유명무실한 제도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명퇴관계도 과장님이십니까?

예.

매년 명퇴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 매년 명예퇴직하는 수가 금년에 128명으로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2009년도에 80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총 설문조사와 동아일보 설문조사를 보면 왜 이렇게 점점 많아져 가냐, 설문조사를 보니까 많은 교원들이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로 인한 교권추락으로 명퇴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를 보았습니다. 교직의 만족도와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한 선생님들도 81%에 달할 정도로 선생님들의 체감상 느끼는 사항이 아주 큽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원로교사, 지금 원로교사의 수가 전체교사 수의 6분의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광주만 보더라도 50세 이상 초등학교 교원수가 673명으로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명퇴가 늘어나냐, 일례를 보면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모 후배가 퇴직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다가 저 학교로 옮기려고 하는데 사실은 소신있고 승진을 모르고 열심히 살았던 후배였어요. 요즘에 나이 잡수시고 명예퇴직하는 그런 교사들 중에는 어떻게 보면 수치심이라든가 자존심 때문에 퇴직하는 후배들이 많아요. 인사 때가 되면 옛날 같으면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먹고 60대가 거의 다 되니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어떻게 보면 우대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우대라는 인사원칙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다면서요. 오히려 젊은 교사들 어린이 낳고 몇 살 이하 있고 하면 우대하고, 오히려 나이드신 분들은 4위 5위 이런 것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치심 속에 이리 저리 옮겨다니는 그 자체가 자존심 문제다, 그래가지고 명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육청에서나 우리 선배들 입장에서 보고만 있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오히려 원로교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인성교육이나 교육에 대한 노하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젊은 교사들보다는 훨씬 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로교사도 젊은 교사도 중견 교사도 골고루 있어야 교육이 오히려 더 협력과 화합 속에서 교육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로교사는 전부 빠지고 젊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전부 개인주의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잘하고 기계 잘 조작하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교육을 잘 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로교사들 아침부터 가면 내 손자들 같이, 제가 눈으로 역력히 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훨씬 잘 합니다. 물론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컴퓨터 좀 못하면 젊은 교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원로교사에 대한 대접이 전혀 없어요. 나는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원로교사를 우대하고 존중하는 풍토가 있지 않는한 앞으로 계속 명퇴자는 계속 늘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정년 잔여 1년 두고는 유예할 수 있습니다. 만기되어도.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로교사가 정말 끝까지 교단을 지키는 교육문화풍토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간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사원칙도, 제가 생각 같아서는 이런 원로교사들에 대해서는 이동하는데 우대를 해주는 조항도 삽입했으면 더 좋겠고, 다른 측면에서 그런 문화가 형성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구가 조화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내일 하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위원회 사무감사의 위상도 있고 책임 있으신 분들의 답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요구해서 어떤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실테니까 국장님이나 부교육감이 답변하시고 보충할 때 과장님들을 부르시도록 그렇게 내일부터는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를 종결하고 미진한 부분은 11월 16일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