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손재홍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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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그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은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등 자치입법 활동을 활성화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면서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코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까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 선서를 들은 다음, 여성청소년정책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현황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정책관 이하 간부가 함께 선서를 하시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연주 여성청소년정책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

병문

정병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연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환경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여성청소년가족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남 여성발전센터소장입니다. 김원석 여성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김귀봉 청소년육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요성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김기열 가족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양성갑 저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입니다. (보고)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병문

정병문위원장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사전 협의된 순서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반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다. 비단 이 정책실뿐만 아니라 환경복지위원회 다른 실ㆍ국 보면 상당히 많은 개선들이 되어있어서 뿌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합니다.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잖아요, 명칭이. 그래서 일과 생활의 조화가 함께 되고 평등사회를 만들 수 있는 행복한 가족 만들기 위한, 그래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한 부분을 담당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서 실망스러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명칭은 정책관실인데 사업의 내용은, 정책관실이라고 한다면 정책들을 생산해서 이 정책들이 어떻게 광주시내에 있는 사회단체를 통해서든 자치단체를 통해서든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정책을 생산하는 것이 주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명칭에서 봤을 때. 그런데 실제로 안에 임무들을 보면 그 정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원에 대한 내용, 대신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후에 2년 동안 같이 활동하게 될텐데요. 지속적으로 저는 그 말씀을 드릴텐데 어떻게 하면 광주시의 청소년정책, 여성정책, 가족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정책적 기반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구실을 하셨으면 좋겠다.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페이지 기본현황 보면서 아직까지 조직의 위상들이 정리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조직의 위상이 정리되지 못했다고 생각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2011년도 조직과 2012년도 2월, 지금의 조직이 차이가 있지요? 정원에서도 차이가 있고 조직에서도 차이가 있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서 아직 조직의 위상들을 정확하게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조직의 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이지 않는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07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꽤나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어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다문화계가 원래 이쪽에 있었어요. 그랬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다문화계는 있지 않고 가족복지의 기능 속에서 다문화업무를 수행해왔다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다문화계가 사회복지 쪽으로 넘어갔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동에 있던 사회복지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고. 즉 정책으로 가지 않다 보니까 사회복지의 개념과 여성청소년가족복지의 개념, 복지 차원이 아니라 정책의 개념으로 가야 하는데 그 차원이 안 되다보니까 계속 혼재되어서 업무가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정책관실에서 위상을 제대로 다시 재정립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반기 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인가요? 거기에 여성새일본부가 그쪽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도 여성발전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고 또한 여성정책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직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일과 생활의 조화, 경력단절 여성, 여성의 사회참여, 그 부분을 말씀하시거든요. 양립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력단절여성과 일과 생활의 조화 부분들이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 그 부분들은 저쪽에 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예 그것을 말 수는 없으니까 여성발전센터에서 조그마한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소를 연결한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두 가지 교육을 하지요. 취업에 대한 교육하고 취미에 대한 교육을 두 가지 교육을 주로 하시는 것 같던데, 교육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그 여성새일본부라든가 그 분야가 이쪽으로 넘어오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하신대로 우리 실의 목표가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을 추구하는데 여기에 여성 일자리 문제가 쏙 빠졌다는 것은 조금 정책과 조직이 언밸런스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일자리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일자리부서로 보냈을 때는 광주시 전체의 일자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해서 조직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일전에 투자고용국에 이양되었으니까 2년 정도 시행해보고 판단하자라고 어느 정도 의견을 모은 적이 있는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판단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일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 이런 내용들을 보다 공론화해서 여성일자리 업무를 우리 부서에 편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게 위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셔야 하는데 여성복지, 여성복지도 아니지요, 그냥 한 분야 떨어져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조직의 위상들이 흔들리다보니까 제대로 된 조직위상을 찾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자고용국으로 아예 보내 버리든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하든해서 조직에 대한 위상들을 정확하게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와 덧붙여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여성발전센터 부분인데 이것은 자료를 달라고 했었는데 착오가 있었나봐요. 여성발전센터 정원이 21명이 계시고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18명이 계세요. 2월에는 몇 분 계셨지요?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2월에 무기계약이 현재 현장 가출자지도원이 2명이고요. 여성긴급전화가 7명, 청원경찰 3명 그래서 11명이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무기계약 9명에다 청원경찰 세 분해서 열한 분이셨지요? 그러면 일곱 분이 늘어나신 것이지요?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두 명하고, 취업설계사가 정원이 5명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취업?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취업설계사 5명, 그래서 정원이 현재 7명인데, 시장님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9월에 있어서 현재 무기계약이 새일센터 직원 7명, 1366에 현장 상담원이 두 명이 있는데 그것도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되어서 TO는 9명이 증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와서 여기서 직접…….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자료는 제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늘어났는데 업무분장표를 보면 똑같더라고요.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쪽에 있는 여성발전센터 분장사무 있잖아요. 거기는 똑같아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무기계약직은 정원으로 보고 그 동안 했던 기간제, 정원 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료제출하실 때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를 테면 아주 작은 부분인데 청소년시설에 어쩔 때는 유스호스텔이 들어가 있고 어쩔 때는 빠져있고, 야영장이 들어갈 때 있고 빠질 때 있고, 그래서 통계를 내실 때 일관성 있게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환경복지를 이번에 왔잖아요. 그래서 2011년도 업무보고서, 2012년도 2월 업무보고서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를 같이 비교했거든요. 통계 부분에서 상당히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일관성있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자료를 하나 준비하시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첫 번째, 조직 문제였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 지역명예감시단 문제입니다. 2012년도 예산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명예감시단이 2010년도 선정되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2010년 1월 29일날 선정해서 위촉장 수여식이 3월 30일날 있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2010년도에는 처음 만들어진 것이라서 회의를 2010년 4월 20일날 한 번 하셨고 2차 회의를 9월에 또 한번 하셨어요. 캠페인 하시고, 민관합동지도점검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성매매집결지역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에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사업의 내용입니다. 2011년도의 사업의 내용은 혹시 자료가지고 계신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명예감시단 회의 1회 개최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만…….

오섭

조오섭위원

2011년도는 12월 29일날 한해가 가기 바로 전에 명예감시단 회의 한 번 개최 하셨어요, 첫 해는 상당히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하셨다가. 2012년도에 계획 말고 명예감시단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산은 아까 서있다고 하셨으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산은 주로 명예감시단 회의개최에 따른 수당 등이 되겠고요. 2010년에 비해서 2011년과 2012년에 명 예감시단의 활동 저조한 것은…….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2012년도에 지역명예감시단의 활동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계획 말고.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부 지역명예감시단의 캠페인하고 점검할 때 같이 동행하는 것인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그 사이에 아동여성지역연대라는 다른 시스템이 생겨서 기능이 그쪽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명예감시단의 위촉문제는 중앙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회의가 있잖아요, 그 말씀을 조금 있다 드릴 것이고요. 2012년도에는 일단 2012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을 한 번도 추진하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인데, 추진하지 않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추진계획해서 회의를 11월말에 한 번 개최하고, 12월에 두 번 개최하겠다. 그리고 유흥주점 및 성매매집결지 현장점검 및 단속을 11월말에 한번하고 12월말에 한 번 하겠다라고 활동계획을 내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무엇이냐면 예산이 반영 안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반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1년도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하셨는데 첫해만, 2010년도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예감시단이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예산까지 반영되었으면 2010년도처럼 평상시에 쭉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찾아나간다든가 현장점검을 한다든가, 현장 점검할 때 거기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소방서나 경찰이나 같이 함께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처음처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마음 가지고 꾸준하게 그 마음 변치 말고 하라는 이야기 많이 듣거든요.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명예감시단 처음에 발족했을 당시에 그런 성폭력에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근절시키겠다고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발족 되었을텐데 첫해의 활동과 두 번째, 세 번째 활동 가면 갈수록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2013년도 예산에 이게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반영시키겠습니까? 반영 안 시키지.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명예감시단 중 한 분하고 만난 적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런 말씀도 하시데요. 명예감시단이 지금도 있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명예감시단 이야기하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쭈어봤더니 여러 단체에서 모여서 정책적인 부분들도 협의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회의라고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명예감시단의 성격은 성폭력을 위주로 하는 부분이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회의는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양쪽으로 내년 부분에 있어서는 연대회의와 명예감시단 부분하고 정책자문단으로 변화를 시켜서 성폭력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을 현장에서 뛰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정책으로 찾아나가고 그래서 이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고,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회의는 따로 서로 간에 단체에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틀로 만들어서 광주시에 아동정책과 여성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그렇게 위상을 정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여성지역연대실무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지역명예감시단을 별도로 해야 할지 아니면 아동지역연대회의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신 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식으로 구성해야 할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검토하셔서 결과 나오면 보고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폭력피해 관리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간이 10분정도 남았거든요. 원래 지원기준까지 달라고 했는데 지원내역만 주셨어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폭력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통으로 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시설에 대해서 약 3억 6,300만원 정도가 연간 되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와 운영비를 최대한 10%~20% 정도까지 하도록 자율적으로 돈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곳은 인원수는 같은데 인건비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고 그런 사항일 것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폭력피해관련 시설현황 보니까 시설현황이 총 34개소라고 왔어요. 총 34개소에 지원금액은 아까 국장님 3억 얼마라고 말씀하시는데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1개소당 6,200만원 정도로 정정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지요. 6,000만원에서 약 4억정도까지 쭉 하지요. 그런데 6,000만원이 안 된 곳이 있어요.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총 34개소인데 지원하는 시설은 반 정도 지원하고 반 정도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안와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일단 폭력시설에 대한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시ㆍ도별 개소수와 이용인원을 따져서 여성가족부로부터 국비지원이 선행된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만, 과거에 국비가 지원되었던 시설만 계속 지원한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과거에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시설은 계속 지원하지 않는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과거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새로 지원 할 필요가 있는지 상담소나 센터가 과연 예산을 지원해야 할만큼 활성화 되어있는지 지역적으로 필요한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여성장애인가정폭력쉼터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지원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노력을 해서 금년부터는 국비를 받아서 지원시설로 지원하고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이 부분은 행감이 끝나고 다시 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그것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마지막으로 2012년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지급근거 및 지급현황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민간시설 어린이집, 국ㆍ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나뉘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나뉘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이 부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단체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랬더니 김요성 계장님, ― 행정사무감사가 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도 진작해야 하고 ―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꼼꼼하게 듣고 반영하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그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서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어린이집 겸직 원장에 대한 부분들 아시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장과의 대화도 하셨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오섭

조오섭위원

어떻게 됩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고요. 아시는 것처럼 보육 전체 예산이 중앙방침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예전까지는 연간 보육예산이 1,700억이었는데 올해는 2,100억으로 갔다가 2013년도 보육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되어가는 방향이 금년에 2천억 정도 예산이 정부방침에 따라서 조금은 다소 지방비 부담이 절감될 것이다. 그래서 그 자료가 정확히 나오면 내년추경에 반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시장님도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전부 인정하신 것 같으니까 꼭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좋겠고. 하나 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지요? 보고를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저희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시설유형에 따라서 달리 지급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정어린이집 겸직교사들 문제까지 포함해서 가정어린이집 겸직원장들의 처우개선비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담임수당문제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예.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만5세 누리과정 시행으로 인해서 만5세를 담당한 보육교사들에게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담임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이것은 유치원 담임교사들에게는 모두 지원되고, 0세부터 만4세까지 담임수당이 문제가 되는데 2013년에는 3~4세 과정까지 누리과정이 될 것으로 보고 남은 층이 0세부터 2세까지의 교사입니다. 전체 교사 7천명 중에서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교사는 3~4세, 5세의 교사보다 힘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담임수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중앙에 정식으로 0~2세 교사에 대한 담임 수당도 지원해주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단체에서 노력하고 있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는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처우개선비관련해서는 작년에 인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육재원범위를 따져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ㆍ공립과 상당히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해 주시고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취사부 관련되어서요. 이 부분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투자고용국에 일자리창출부분도 있고 거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각 구에서 노인일자리를 배분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국장님하고 투자고용국장하고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 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부분하고 매칭을 시켜서 한다든가 그렇게 가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실제적으로 각 구별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구별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어떤 데는 많이 하고 있고 어떤 데는 거의 명목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계를 받아보셔 가지고 국장님께서 투자고용국장을 만나셔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시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랑 같이 배석해도 됩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협의된 순서대로 해야 하는데, 강은미 위원님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전선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선기

진선기위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2년만에 다시 봬서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사랑했던 가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때 기억을 살려서 보니까 그 때 제가 제일 관심있게 물어봤던 청소년음악페스티벌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청소년음악페스티벌 이 내용이 여기 시정처리요구사항에서 처리결과를 보면 문화재단 주관으로 갔어요. 문화재단이 힘이 세서 그리 준 것이에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힘이 세서라기보다 청소년음악페스티벌하고 유사한 5월 창작가요제가 5월에 개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최근에 광주시 예술단체나 여러 단체에서 광주문화재단이 생겨서 광주의 문화를 떨어뜨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이런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거나, 저도 잊었습니다만, 돈 5억, 10억씩 시에서 예산도 안줬는데 마음대로 공연해가지고 영국 가서 행사 한 번 하고 와가지고 어디 가 버린지도 모르고 없더라고요. 아리랑 최근에 또 했는데 그랬고. 문화재단에서 청소년음악페스티벌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한 사람도 없었고. 왜 문화재단에 준 것입니까? 힘이 세서 준 것이에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 논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아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드린대로 5월 창작가요제와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유사한 성격의 행사였습니다. 5월창작가요제에 참여하는 70% 이상이 청소년으로 되어있고 또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은 청소년들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조금 효과성을 높이고 또 전국대회로 키우기 위한 측면에서 5월창작가요제하고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단으로 문화정책실에서 위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은 통합을 시켰지만, 금년 12월에 계획이 되는 청소년축제한마당으로 해가지고 전국대회의 경연도 좋지만 우리지역의 청소년들이 한바탕 모여서 끼를 발산하고 무엇인가 청소년다운 그런 축제로…….

선기

진선기위원

몇 회째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지난 해까지 6회로.

선기

진선기위원

6회를 했는데 매년마다 말이 다르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청소년페스티벌을 했던 사업설명서하고 이제는 5월 창작가요제로 바뀌어있고, 계속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을 발굴하기 위해서 했다 해가지고 하다가 또 5월 창작, 그러면 어떤 행사를 봤을 때 6회 정도 되면 아, 함평 나비축제하면 나비축제 알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를 하는지. 그런데 광주청소년페스티벌 그러면 매년마다 달라요. 주는 데도 다르고 그러다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이 행사를 가지고 간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한테 있는 것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0년과 11년 2년째에 대해서 청소년단체, 협의회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해 왔었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은 정말 우리지역의 대학생들이나 꿈이 있는, 요즘에 MBC나 TV를 보면 창작을 해서 스타가 되어가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사실은 청소년페스티벌을 만들었던 취지가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인가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이 청소년음악페스티벌로 해서 자기의 끼와 이런 것을 발산해 보자 했던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본다면 좋은 예산이고, 이것을 알뜰하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계속 연속성으로 행사를 리드해 나가고 주관해 가야하고,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페스티벌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청소년페스티벌 매년마다 예산가지고 와서 느닷없는 문화재단에 한다고 줘버리고 그 전에는 흥사단 청소년에서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는 광주시에서 주관한다고 했고, 그 전에는 어디 이벤트에서 했다가, 전체적으로 맡겨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갖고 시작할 무렵에 그 때 방향을 잡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저 청소년페스티벌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것 대비 그렇고. 차라리 예를 들어서 각 대학별로 예선도 거치고 해서 지역 대학별로 예산도 주고 거기에서 선정한다든가 해서 정말 광주가 전국 대학에서 이런 창작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의 끼라든가 이런 것을, 특히 광주는 충장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 7080세대라든가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 청소년들도 충장로 그러면 무엇인가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 광주시가 거의 200억 정도 들여서 옛날 한국은행 자리에 얼마나 좋은 자리를 마련해 놨습니까?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예선도 치러가면서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받아서 문화재단에 줬다, 흥사단에서 했다, 광주시에서 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래서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문화파트로 이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정책관실에 문화파트가 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문화예술진흥과 파트로. 거기에 보면 「청소년문화예술진흥조례」를…….

선기

진선기위원

여성정책관실 말고 따로 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어디에 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문화예술진흥과로 갔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이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예산이 그러면…….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년부터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이 되어있어서 합의에 의해서 조금 전문적으로 올해는 문화재단에서 했지만 예술파트에서 어떤 전문집단을 통해서 할지 그것은 조금 논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6년 정도 되었는데 계속 자리를 못 잡고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구만요. 결과적으로 여성정책관실에서 좋은 사업들을 제대로 6년 동안 자리를 못 잡아서 넘어간 것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말씀드린대로 보다 전문적이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청소년…….

선기

진선기위원

그쪽 과로 넘어가면 전문성들이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청소년음악페스티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합창제랄지 각 장르별 예술관련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될 것으로 판단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을 보면 주로 아동이라든가 여성, 요즘 사회에서 주로 이슈화되고 있는 성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본다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자체가 경찰로 말할 것 같으면 옛날에 교통경찰 서로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기피 부서가 되어서 서로 교통 안 하듯이, 우리 여성 이쪽에 보면 근무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있는데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일하면 진급은 잘되고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이 그런 책임을 지고 잘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요. 그래야지 어려움 속에서 용기도 갖고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만, 우리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든지, 또 저희가 베스트5 해가지고 두 개 사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이든지 일하는 만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인사에서 본다면 기피 부서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근무하게 되면 1년, 2년 정도 근무하게 되면 평가를 할 때, 현재 전남 같은 경우에 섬에서 근무하게 되면 평가점수를 주듯이 광주시도 그런 의욕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관하고 국장하고 방도 차이가 있데요. 저는 그것부터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떤 팀을 맡고 있는데, 그때 광주시 자치행정국에 방을 위까지 다 막으라고 했더니 관하고 국장하고 방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국장 방은 끝까지 위까지 막아주는데 담당관은 위를 터놔야 된데요. 그것이 어디에 있냐, 나는 사실은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같이 근무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방 막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2년 전에 막아졌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금년에 막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꼭 막아주라고 다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자치행정국장한테. 청소년페스티벌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서 가보고 싶고 이런 일을 해보고 싶은 공무원들이 자기가 참여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보니까 힘들어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다른 데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소년이 참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그런 제안을 관계부서로 하여금 반영되도록 하고 청소년단체를 통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CCTV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린이 보호예산.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CCTV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CCTV로써 행정안전부 어린이 안전영상정보구축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과 2012년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선기

진선기위원

왜 안 되었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통합관제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정책관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광주시가 잘못한 것입니까? 정책관님 이야기는 정책관님 잘못은 하나도 없고 광주시가 다 잘못했구만요. 광주시 자치행정국에서 입찰을 부치면서 잘못한 것인가요? 그랬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착오가 있긴 있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착오가 아니라 그렇게 된 것이에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계약부서에서 다소 착오가 있어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면 그 피해를 누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광주시민이 보고 있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아동이라든가 여성, 한국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아이들을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한테 남도학숙을 짓자고 해도 꿈쩍도 안하고 있고, U대회를 유치하겠다고 400억 올려놓고 그런 것 같은 데. 사실은 지금 저희 아이들이나 특히 남녀평등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밖에서 안 들어 오면 부모님들이 잘 수 없어요. 특히 핸드폰배터리가 떨어져서 연락이 안 되면 혹시 119에 전화하면 119에서 핸드폰 안 된 것을 가지고 전화 했냐고, 그 애가 핸드폰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119에 전화하기도 그렇고, 안 하자니 불안하고 그런데 CCTV를 제가 교육위원하면서도 학교에 방문해서 봤어요. 요즘에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고 하니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집에 가가지고도. 학교 선생님이 컴퓨터가 설치된 데는 다 공유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수초등학교 사건 났을 때 내가 가서 보니까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놓은 사람은 일용직 한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분이 화장실을 가고 그분이 잠들면 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교장선생님 방에서도 볼 수 있고,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식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 CCTV설치해 놓으면 어디든지 가서 열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서울 가서 열어볼 수 있고 어디든지 핸드폰으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이 열어보고 있고 학교선생님도 다 열어 보고 있으면 그런 사고는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비싼 돈 들여서 학교에 설치해 놓고 교장실에 가서 물어보니까 교장선생님 CCTV가 나오지 않아요. 각 반에 선생님들도 그것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오직 보는 사람은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90만원짜리 어르신 혼자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야간에 그 사람 잠들어버리면 볼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제센터를 만들자 했던 것 아닙니까? 통합적으로. 우리 주차요금, 돈 받아가려고 할 때는 서로 해서 돈 받아 가려고 관제센터도 빨리 만들었데요, 차 주차해 놓은 것은 통합시스템으로 잘하고 있는데. 이 CCTV관제센터 이야기는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우리 아동을 위해서 공원에 설치해야 할 CCTV 예산을 1, 2억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잡아왔습니다만, 광주시 입찰과정에서 비리가 터져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여성을 보호해주고 국가가 여성을 보호해 준다는,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 준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들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질의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예산들을 광주시가 1, 2년 동안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진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재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손재홍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고 싶은데 조직에 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조직이 1쪽을 보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이 24명, 여성발전센터가 14명이에요. 또 여성발전센터는 무기계약근로자가 18명이에요. 둘이 합치면 32명입니다, 근무자가. 그렇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데 저는 조직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는 분야가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업무량이랄지 이런 자체는 여성정책, 청소년육성, 보육, 가족복지, 저출산, 아동,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재홍

손재홍위원

내가 여성발전센터를 폄하하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인력에 비하면 거꾸로 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어떻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은 기능의 개수가 많은 대신에 여성발전센터는 기능이 단순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성발전센터는 이 인력 속에 2천여평 되는 건물을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기, 기계, 청소하는 그런 인력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18명은 가출자 지도는 유스퀘어 광장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인원이고요. 긴급전화상담원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30개 정도 가정폭력, 성폭력, 쉼터, 상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전화를 받습니다만, 긴급 상담원 9명은 24시간 3교대로 해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원과 일에 있어서 언밸런스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언밸런스로 물어보니까 언밸런스로 답하시는데, 제 의도는 여성발전센터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성정책실이 인원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예산 한번 따져볼까요. 여성정책실 예산은 2,550억 됩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 예산 얼마입니까? 국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3억 7,400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몇 배입니까? 예산으로 따지면.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백배.

재홍

손재홍위원

백배도 넘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천배.

재홍

손재홍위원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 보면 예산집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 대비 인원수 포지션을 잡거든요. 세상에 아까 말한대로 백배, 천배되는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성정책관실 인원이 적을까? 나는 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고. 직급을 보면 더더욱 4급 한 명, 한 명 똑같아요. 예산 23억 쓰는데 하고 예산 2,500억 쓰는데 하고 직급이 똑같아요, 책임자가.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계장급이랄지 밑에 급도 한 단계씩 올려야 돼요. 지금 계장은 과장이 되어야 하고, 왜 여기는 과장이 없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 정책관님은 정식 국장이 되어야 하고. 이게 수순이 맞는 것이지 이거 놓고 단순히만 보더라도 자체가 언밸런스고 보편적으로 상식에 맞지 않는 조직개편이 되어있는 것이에요, 인력편성이. 저는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 환복위원장님, 부의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분야는 의회에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너무 잘못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정책, 우리 남성ㆍ여성 평등해서 5대 5 인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 전체를 커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더더욱 보육까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과가 없는 계만 가지고 어떻게 광주시에서 업무를 취급하는지 이것은 여성을 너무 폄하는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선 때는 이런 전체적으로 못 봤을지 모르나 삼선정도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것이 눈에 들어와요. 이 분야는 저도 앞장서서 이것을 조직개편기구에 요구할테니까 실무선에서도 국장님도 소신을 가지고 요구하세요. 그리고 최소한의 여성정책관실에서는 국장, 과장, 계장,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이 조직으로 보면 과장, 계장, 이렇게 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서 오늘 감사이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짚어봅니다. 국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입장 곤란하니까 마음은 동의를 하나 여기 속기록에 남으니까 대답을 못하시겠지요? 그러지 마시고 소신있게 이야기하세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실에 배치된 우리 팀장들은 5급이지만 제가 준국장인만큼 준과장 역할을 해주는 유능한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로도 문제를 해결해 가고 조직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아무리 일 잘해도 직급이 깡패라고 직급이 하나 낮으면 말을 못합니다. 무조건 올려놔야 합니다. 우리 계장님들 능력 다 있어요, 과장급 이상 정도 되지요. 업무는 그렇게 하시잖아요. 과장 이상을 하시고 우리 준 국장님도 국장급 이상으로 하시면서 정식대접을 받아야지 왜 정식대우를 못 받고 하냐 이 말이지요. 그건 불합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내가 불공정한 게임을 했는데 그것이 튀어나오려고 하네, 이것도 불공정이에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불합리하긴 합니다만, 조직의 체계가 이런 만큼 능력들을 인정받아서 더 상위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최연주 국장님 쭉 계실지 다른 데로 가실지 몰라요. 내가 최연주 국장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조직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잘못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바로 잡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장님들 언제 다른 데로 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시스템적인 조직은 이것은 아니다. 과장님도 계셔야 하고 정식 국장님도 계셔야 하고 이렇게 계셔야하는데 그렇게 안 계시다 보니까, 우리 여성발전센터 과장님으로 계신 것 맞아요. 그러나 단순비교를 얼른 해 드린다 해도 23억 쓴 데하고 2,500억 쓴 데하고 똑같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워낙 맞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손재홍 위원한테 호되게 당했으니 나 그만 당하게 해 주시오. 그렇지않으면 손재홍 위원을 설득을 하시오. 조직개편 양반들 하고 이야기하세요. 내 핑계 대고, 위원장님 핑계대고, 위원님들 핑계대면 되잖아요.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보면 평등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형평성에 맞게 사항이 진행이 되어야지 힘없다고 이쪽으로 눌려놓고 힘 있다고 자기들은 겁나게 가 있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잡도록 합시다. 제가 안 되면 내년에 시정질문 감으로 계속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픈 분야를 찌를 것 같은데 청소년음악페스티벌 물론 저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봐서는, 올해 그 쪽 예산 세운지 아세요, 모르세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우리 부서에서 이관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울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일 궁금한데 안 세울 확률도 높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올해 작년에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정책실로 넘어간 게 아니라. 청소년들에 너무 배려하는 것이 없어서 정책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그 쪽 부서가 아니어서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 보시고, 만에 없었다면 제가 예결위에서 부활이라도 시키려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제가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반드시 편성되어있을 것으로 보고 만일 안 되어 있다면 그것 꼭 살려야 합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작년에 여러 가지 면모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약속해 가줘야지 그것을 아예 없애버리면 안 되거든요. 혹여 나는 그럴까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살려서, 지금 6회 했다고 했습니까? 8회 했다고 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금년에 일곱 번째.

재홍

손재홍위원

계속 유지해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관심을 가집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정책관실에서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이 출산장려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는 인구가 국력입니다.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어 버렸고 개중에서도 광주가 낮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출산장려를 해야겠다하고 계속 관심은 갖는데 제가 봐서는 장려정책이 너무 미미해요. 제가 1, 2년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셋째 아 이상 낳아 12개월 재가양육비 월 10만원 씩 준다. 10만원 줘가지고 셋째 아 낳으라고 하면 누가 낳겠냐고요. 안 낳습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그런 정책을 마련해 줍시다. 아, 정말 국가에서, 시에서 셋째 아이 낳으면 이렇게 보증을 해 주는 구나, 예를 들어서 학비를 대학교까지 전액 면제를 시켜준다. 내가 셋째 아를 낳으면 대학까지 학교 가는 데는 걱정이 없으니까 낳아야겠구나. 실질적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10만원 씩 12달 주어가지고 이것 12달 120만원이에요. 120만원 더 받으려고 누가 셋째 아 낳습니까? 아이 하나 더 낳으면 기본적으로 2억 든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에요, 이 정책자체가. 물론 돈이 없고 부족하니까 이렇게도 하긴 합니다만, 그런 안을 내 보자니까요. 내서 정말 우리 광주시에서는 셋째 아이를 꼭 낳을 수 있게 한다. 그런 정책을 내주자. 그러면 국가에서도 너희들도 따라서 해라. 반값 등록금 찾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인구 한명씩 더 낳기 운동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력을 키우는 길이라니까 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여성정책관실에서 만들어보세요. 10만원 줘가지고는 안 낳아요. 제가 뒤에 계신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돈 10만원 더 줄테니 낳으라고 하면 낳겠습니까? 절대 안 낳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낳았는데 거기에 조금 도움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자녀를 낳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가진다니까요. 추호도 안 가져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런 안을 강도 있게 연구하셔가지고 그런 정책이 반영되어서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미래를 위한 이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떤가요? 저 혼자만 이야기하다보니까 내가 주문만 하는 것 같아서.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업무계획보고서 26쪽을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담 8,386건인데, 상담은 8천 건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조치는 1만 1천 건 했어요. 상담보다 어떻게 조치가 더 많습니까?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발전센터소장 이정남입니다. 1366을 우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건수하고 조치건수가 다른 것은 중복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계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법률지원도 하고 또 병원이 필요하면 병원에 연계해서 치료조치도 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중복적인 조치가 상담건수에 포함이 되는 수치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전화상담 한번 받으면서 주문을 두 건, 세 건 요구하고, 두세 건 조치를 해야 하니까.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내담자에 대한 상태가 남편한테 폭력을 당했으면, 코 뼈가 부러졌다 하면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내담자를 여성쉼터로 연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복합적인 상담건수가 누적되어서 건수하고 조치건전수하고 차이가 납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상담건수는 인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치는 연건수로 해가지고 조치방법에 의료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쉼터제공,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상담으로 끝나는 상담이 있을 것이고, 의료와 법률지원을 같이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건수를 합산하다 보니까 조치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상담이나 이런 것은 제가 가보고 싶은데, 안 가봤는데 이상 없이 잘 진행되고 있지요?

정남

이정남여성발전센터소장

예. 1366에 24시간 3교대로 계속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가정폭력이 늘어서 긴급피난쉼터를 이용하는 내담자들이 많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지요? 지역아동센터 특별수당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특별수당이지요? 제가 데이터 자료를 보니까 종사자특별수당이 서울은 13만원, 부산은 5~10만원, 인천은 10~15만원, 우리하고 비슷한 대전ㆍ울산도 10만원 주는데 광주는 3만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왜 타 시ㆍ도에 비해서 우리가 현격이 적을까.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변명이나 핑계 같습니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돈이 없는 것 말고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예산은 대전이나 우리나 비슷해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 3만원도 금년에 없는 상태에서 2012년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보다 많게 주지는 못하더라고 다른 시ㆍ도 수준으로 맞춰야 할 필요성은 저희가 판단하고 2013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 이후 추경에라도 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점은 그래도 광주가 어떻게 보면 민주성지라고 하는데 또 지금이니까 행복한 창조 도시가 캐치프레이즈입니다만, 전에는 1등 광주였어요, 2등도 아니고. 1등 광주에서 내가 봤을 때는 꼴등 광주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형평성을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역아동센터가 광주가 많습니다. 서울이 390개, 대구 같은 데는 173개인 반면에 우리가 277개 이런 정도 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 수도 많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대상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인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물론 그런 사항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도 종사자, 근무인원은 똑같잖아요. 그 사람들의 사기측면이나 보상 측면은 비슷하게 갖추어 줘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여성가족친화마을 있지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두개를 추진하지요?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내용은 실질적으로 여성가족 친화마을 외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행복한 창조마을, 내 집 앞 가꾸기가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들이 주거환경개선 등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은 프로그램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기능, 공동 육아를 하는 기능, 또 어떤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직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달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건강도서관, 힐링캠프, 직장여성 건강교실운영, 최근 들어서 한부모, 부, 싱글대디라고 합니다. 싱글대디에 대한 프로그램, 말씀하신 틈새육아 돌보미랄지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광산에는 삼성아파트 부녀회 사업은 이것도 마을 문턱 없애기 사업이랄지 공동 육아교실, 그런 사업들이 대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제가 봐서는 이런 사업내용의 깊이를 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얼른 보기에는 광산에 삼성아파트 부녀회에서 54평 아파트 하나 얻어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한다. 가정평등, 내용 봐 보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캠페인하고, 행복더하기 플러스 재능나누기, 책 읽는 행운목 만들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어떤 전반적인 사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거든요. 광산 전체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아파트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하는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물론 시범사업에서 보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크게 여성가족친화마을을 만든다. 이해가 잘 안가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것이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창조마을, 내 집 앞 마을가꾸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런 것은 돌려가면서 계속 해년마다 할 수 있어요, 하드웨어적인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니까. 이런 것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광주시에 수백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광주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어떤 여성친화마을이 계속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만들어 놓고 운영하려면 운영비를 계속 주어야 하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그럴만한 상황이 되기가 어렵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몇 사람들이 생활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위원님, 그래서 우선은 시범사업이어서 저희가 시하고 구에서 직접 컨설턴트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종래는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공간은 아파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공동 공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해서 정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하도록 초기 단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계속 준달지 그럴 수는 없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서 조성된 사업들이 예를 들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 해가지고 이것을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자율적으로 해서 서로 아파트 주민간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런 사업의 효과를 보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아파트 주민들이, 광산 삼성아파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규모가 커가지고 천 세대 정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아파트 주민간에 서로 모르고. 이런 네트워크나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단지 내 불편한 시설물을 없앤달지 교통질서를 캠페인 한달지 그런 자생적인 단체로 설 수 있도록 초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초기 사업이라고 한다고 해도 예산을 놓고 보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나 이것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5개소에 9,00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1개소에 쉽게 말하면 2,000만원도 안돼요. 천몇백만원이에요. 그런데 여성은 2개소에 1억 줍니다. 1개소에 5,000만원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천몇백만원 쓰고 있는데, 우리는 한 개소에 5,000만원 쓰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비교해보니까 제가 봐서는 조금 심도있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방금도 다행스러운 것은 계속 지원하지 않고 만들어주고 빠지겠다. 이게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줘야 하고. 저도 아파트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요즘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계속 요가도 하고 탁구교실도 하고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돈 내면서 1만원씩 걷어서 진행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돈 들이면서 한 곳에 5,000만원씩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분야는 감사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니까 철저하게 점검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바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규모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를 봐서 이것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요청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비를 투자해서 규모있게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그런 사항은 내가 충분하게 고려가 됩니다만, 그렇다할지라도 제가 지적한 사항을 염두에 두셔서 그 분야에 철저하게 손실없이 기왕에 효과를 충분히 거두면서 하는 것이 좋지, 어떻게 보면 낭비성 예산까지 포함되어서 집행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연주

최연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예. 투자된 예산 이상의 효과 점검하겠습니다.

재홍

손재홍위원

시간도 다 되었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문

정병문위원장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경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경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