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경복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은 물론 건설교통 분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자 변주영 교통기획과장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이덕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최강환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임승문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이수각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신동명 도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ㆍ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으셨는데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은 평소 받았으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가면 어떠실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그러면 나머지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하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이재병 위원님, 전용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다 들을까요?

저는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속)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증인을 대상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의할 자료요구를 좀.

네, 전용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를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BRT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접수되어진 민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자료에 보면 국ㆍ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데 인천 소재의 대기업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어떤 국ㆍ공유지 현황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라던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부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요.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외곽순환도로는 민원부분이 들어와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93페이지 제2외곽순환도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구와 동구에 대한 민원에 대한 처리 그리고 현재 주민대책위와의 면담이 있고 또 사업진행자와의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과 조치내용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그게 추가 질의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히 한 말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해서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김장근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오늘 증인, 참고인들이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장 및 감사관이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했습니다만 제가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이렇게 감사관을 발언대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와 관련된 감사를 감사관실에서 그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28일 일요일날에 보도자료를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 우리 공식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주지 않고 또 제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기자들의 일부 요청을 받고 월요일날 감사결과가 어떻게 됐느냐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본회의장에서 감사관이 시장님의 결재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곧 오후에 송 시장님의 결재가 나면 감사결과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일요일날에 이미 보도 자료 네 매를 시장 결재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 뿐만 아니라 월요일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어떻게 된 거냐, 이 보도 자료를 받고 기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장 결재를 핑계로 해 가지고 자료를 주지 않고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우리 감사관께서 판단하시고 보도자료를 배부하신 겁니까?

감사관 김장근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또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단하게 감사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준공영제사업은 시민들의 관심이 크고 따라서 감사결과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겁니다. 이러한 사항들 언론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었고요.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당시에 저희가 전자결재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7월에 업무를, 감사를 착수해 가지고 하계휴가철 2주를 지내서 9월 말까지 감사가 시행되다 보니까 사실 예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감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감사의 양이 방대하고 또 실지감사가 끝나고 나서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답서라든지 또 변호사의 법률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10월 22일자로 시장님께 결재를 상신하게 되었고요. 시장님 결재가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GCF 관련, 국정 감사 그 다음에 시장님의 바쁘신 일정으로 인해서 11월 2일자로 시장님께 결재를 득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것은 저희가 기안 상신을 10월 22일날 했고 그 다음에 이 분량이 한 100쪽 정도 되다 보니까 제가 10월 26일날 시장님께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절차는 알았고요. 지금 우리 시장님 결재가 11월 2일날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날에 시장 결재가 안 났고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도 안 했는데 보도자료 뿌려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 과정에 일부 언론에서 이 감사한 결과가 지연된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보도가 되고 또 사설까지 보도되고 계속 그러한 언론의 보도가 있었기에 우선 시장님 결재는 안 난 상황에서 구두로 보고를 드렸고요. 그 과정에 저희가 10월 28일자로 우선 중간보고적 차원에서 언론에 보도자료가 제공이 되고 최종적으로 결재를 득하고 의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공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0월 28일날 보도자료를 썼으면 월요일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보도자료 수준의 자료는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님 결재로 결재나면 주겠다고 하고 자료를 안 제출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래도 이 내용이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언론에는 중간 발표적 성격이었고요. 위원님들한테는…….

아니, 그러면 의회에다가는 중간발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께는 정식 결재 득하고 자료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잘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회와의 적극 협력 관계를 맺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감사관의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올해 2월달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도시철도 2호선 담합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감사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감사요구서 자료가 안 갔다는 이유로 언론에도 보도되고 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신문지상에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더니 그제서야 답변이 온 게 조달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중이고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합니다 그것을 그 다음 시정질문 때 서면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도대체 감사관께서는 위원들이 감사요구를 하게 되면 잘 챙겨 가지고 감사를 진행을 하든가 안 할 거면 답변을 해 주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만연하게 임무해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게 언론에다가는 보도자료를 쓰면서 위원님들한테는 결재 안 났다고 정식으로 정식 결재 났을 때 보여준다는 이유로 기자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건설교통위원들이 모르고 기자들을 상대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그게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욱 의회에 자료 협조라든지 그런 것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건설교통국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증차 예산 관련해서 출석을 했고요. 우리 감사관 마찬가지로 준공영제와 관련 한 질의에 대해서 우선 집중적으로 증인들이 있을 때 질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무슨…….

우리 감사관님 나오신 김에요. 감사관님, 이재호 위원입니다. 10월 25일날 기억하십니까? 제목 같으네, 10월 25일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마…….

건교에 본 위원의 요구로 의회에 오셨었죠?

네, 그때…….

오셔서 그때 본 위원이 이 부분 버스 준공영제 감사결과에 대해서 와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죠?

그때는 이미 결재가 상신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재가 나는 대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본 위원에게 얘기를 하고 되돌아가셨죠?

결재를 득하고 나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갖고 오겠습니다 했죠?

네.

본 위원하고 공식적인 업무로 이렇게 뵌 것은 그게 첫 대면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강성이라고 소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의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아, 그러십시오라고 했고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일단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아니…….

답변 잘하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무슨 말을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어떻게 되었습니까라고 채근을 한번 해 봤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최대한 우리 감사관님의 인격을 존중했고 신뢰했던 겁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 결과는 언론에 먼저, 누가 먼저 보도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대 의회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시 집행부는 의회를 마치 아주 귀찮은 존재, 있어서는 안 될 존재 어떻게 빼고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져져요. 감사관님 그렇게 하고 감사 똑바로, 제가 오늘 감사관님한테 이말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런 것은 제가 다시 캐묻지 않겠습니다. 이제 감사관에 대한 신뢰는 이미 저는 접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는 의회의 권한을 갖고 의원의 역할을 갖고 감사관을 계속해서 주시해 보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 명심을 하십시오. 김덕함 대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조선조의, 모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그분이 등원을 했다가 퇴청을 하는데 여기 연수구 출신 공무원들은 아실 거예요. 이덕구 과장님한테 물어보셔도 아실 거예요. 퇴청했다가 집으로 오는데 하인이 집안에 먼지를 털고 있었어요. 감사관실에 있는 분들이 특히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그때 김덕함 대감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먼지 그대로 놔둬라. 왜 그러십니까? 내 몸의 먼지도 못 터는데 어떻게 집안에 먼지를 털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감사관들이 많이 계시죠? 본 위원이 지금 감사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돌아다니면서 적당히 덮어주라고 감사관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있습니다. 멀지 않아 한번 되게 터트릴 겁니다. 지금 감사관실의 기능이 순기능과 역기능, 저는 여러분들이 장사꾼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하러 다니는 건지 적당히, 시쳇말로 적당히 합의점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인지. 물론 같은 공직자로서 누가 누구를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역할이 뭐냐는 얘기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먼지를 못 털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몸에 그 먼지를 못 털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감사관실을 총괄하는 감사관이 대 의회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저도 수차례 자료요구해 왔는 바 똑같은 답변을 받았고요. 건설교통의 직원 분들도 그럼 왜 안 되는지 어떻게 됐는지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위원이 그렇게 몸이 달아 열심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도 말이 없고 우리 의회 직원 분들도 말이 없고, 벙어리 삼매경에 빠지셔 가지고 위원은 가끔 가다 왜 안 주는지 궁금하고 이런 경우에 빠지게 되면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런 일이 있고 위원님들은 그것을 수첩에 적어 놓게 되는 겁니다. 저 기획행정위 있을 때 김장근 감사관님 많이 도와드리고 또 수고라든지 어려움을 많이 알고 제가 헤아려 드렸는데 건설교통위원회 오니까 딱 표정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아니…….

비즈니스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한다, 딱 얼굴표정이 바뀌어지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사항을 앞으로 더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하고 대단히 안 좋은 관계로다가 첫 리딩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감사관님께서 지금 청산유수로 달변으로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재호 위원님,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과라든지 유감 정도 표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 하겠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번 버스준공영제 감사결과에 대한 사전 위원님들께 협의내지는 자료제출건에 대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와 관련해서는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돼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면 아직 완성이 안 됐다 뭣 때문에 안 된다, 무슨 법률 때문에 안 된다. 자의적으로 해석하셔 가지고 그것이 적용이 왜 되는지 안 되는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알 수 없는 이유를 들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고 또 조사 중이다, 시장님이 사인을 안 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막 대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안 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 우리 의회 사무처장님하고 실무적으로 하셔서 그것을 매뉴얼화를 깨끗하게 하세요. 정말로 제공을 못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은 몇 건 빼 놓고 의원님들의 의원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전향적인 검토를 사무처장님이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감사관실에 자료를 요구할 때 정말로 안 되는 이유 몇 개 빼놓고는 맨 처음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응한다라는 그것을 사인을 하시든지 약속을 하시든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를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만나세요, 의회 사무처장님.

네, 사무처장님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감사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버스준공영제 관련 예산증액건에 관한 증인으로 출두한 기획관리실장님과 감사관 그리고 버스준공영제 감사를 실시한 감사관실에 대한 질의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준공영제 관련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증인요구하신 이재병 위원님께서 먼저 기획관리실장을 대상으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들과 특히 증인으로 와주신 기획관리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장님을 꼭 증인으로 여기를 오시라고 부탁드린 이유는 질타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책논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단기간의 효과를 내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통보받으셔서 아셨겠지만 인천시내버스 증차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인천시내버스 증차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최고의 복지가 필요하고 서민들한테는 복지가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돌봄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이상 시내버스거든요. 또 서민, 중산층, 부자들을 빼놓을 것 없이 서민의 대중교통 수단은 권고하고 이렇게 해서 교통상황을 개선해야 될 중장기적인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복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우리 서민들 또 중산층의 삶을 돌보기 위해서는 항상 요구되는 것이 예산 논쟁이잖아요. 예산 논쟁에서 시내버스에 대한 증차 논쟁에 들어 갈 때 가장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들이 버스에 대한 민원들도 부딪히면서 막 민원을 해결하기 시작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아, 이것은 정책적 논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시내에 버스가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고 증차를 해야 되는지 제가 논거를 확보하다보니까 첫 번째로는 신규 도시지역이 굉장히 인천시에서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예전같지 않고 인천시가 확대되면서 송도국제도시에 또한 서창2지구에, 청라국제도시에, 영종하늘도시에 대규모 교통 수요가 발생하고 있죠?

네.

이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또한 버스를 순행함에 있어서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하니까 그 내용을 여기서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환승할인이라든지 버스준공영제를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탄력적인 예산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인천시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한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 증차에 대한 요청을 건설교통국장님은 하셔야 됐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적극적인 예산검토를 하셔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제 논리에 무리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무리는 없는데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인천시가 버스에 관해서 작년 같은 경우 1,200, 130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2,400억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의 50%를 넘게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서울시는 우리보다 버스를 세 배 반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그만큼 많다는 거고.

세 배반이 뭐죠? 서울시가…….

우리는 지금 2,000대를 가지고 있고, 버스를. 서울은 7,50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면적은 그러니까 섬 부분을 제외한 시 면적은 서울시의 70%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면적은 적은 데비해 가지고 우리가 훨씬 차량이 상대적으로 수익이 많이 낮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서울은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기 때문에 수익이 높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것은 있지만 우리가 버스에 굉장히 투자되는 비용이 총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하고 비교했을 때도 부산하고 우리하고 버스가 부산이 2,500대고 우리는 2,000대인데도 우리는 1,300억 들어가고 부산은 1,200억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버스에 대해서, 특히 저는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건설교통국장님이 이번에 버스준공영제를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시도로, 면적비율은 우리가 서울보다도 70%밖에 안 되고 물론 인구가 서울이 많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것은 있지만 부산도 비교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합리화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산기 두드리시면서 여러 가지 예산집행과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는 시각에서 나오는 생각이고요. 현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신도심 또 버스가 운행이 30분에 1대, 50분에 1대인 그런 신도심에는 이미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불편한 도시라는 낙인을 받기에 맨 처음부터 낙인찍기가 되는 것이고 또한 장애인, 노인들이 이용하기 힘든 버스환경 이렇게 돼 버리면 그것은 도시 품격의 문제에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도시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계속해서 도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도시 계획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많이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이고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심적으로 살만한 도시인가 아닌가를 결정짓는, 밖에서 바라보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정책은 양보할 수 없다. 도시계획적인 측면과 또한 복지적인 측면에서 양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전국에서 제일 우수, 세계에서 제일 버스환경이 잘 돼 있는 도시가 됐을 때 도시의 브랜드의 품격과 가치가 더 상승을 하면 했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버스에 대한 편리성과 시민의 이동성은 아마 세계 최고를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환수되는 금액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의 브랜드적인 이미지 가치에서의 접근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버스가 브랜드적인 측면은 모르고 이것이 복지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버스와 지하철이 편리하면 그만큼 도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제가 겪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반드시 버스에 대한 민원을 한두 번씩 겪게 되고 또 심각하게 치닫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고요. 그런데 마을버스 하나 증차를 요구하고 구상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시고 또 주민들은 그럴수록 더 격화돼서 위원들한테 요구하시고 그런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버스 한 대만, 노선 한 대만, 버스 두 대만 더 증액이 되면 시원하게 해결되고 시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난감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예산이 많이 들어도 시민의 교통에 대한 요구는 정당한 것이며 아주 요구사항의 급박함이 깊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장님도 굉장히 버스민원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현장에서요. 아주 골치 아프고 해결이 복잡하고 여기를 들어 주면 여기가 불만이 생기고 조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가장 손쉬운 해결방식은 버스를 증차시키는 것인데 그것이 어려운 이유는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신 말씀 이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제 원칙은 수요가 없는 곳에 감차요인이 생겼을 때.

감차요인이요?

네, 그런 것을 조정해서…….

감차요인이 뭐죠?

쉽게 말해서 줄여서…….

감차?

네, 그래서 총 버스 대수를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5가지 정도의 재정 절감방안을 마련해서 120억 정도를 절감하려고 계획을 확정해 놨습니다, 120억원을. 근본적으로는 증차를 해야 되는 데는 저희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과연 상중하로 이렇게 분류해 볼 때…….

인천시 현안에서 상중하 중에.

네, 정말 진짜 긴급하다는 데는 합니다만 노선 신설은 안 해도 같은 회사라면 이 노선에서 한두 대를 빼서 이렇게 유연성 있게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고 시민의 발인 이 부분은 손실이 나도 적기에 증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증차 필요 대수를 제가 관계 부서로부터 받았더니 지금 요구받고 있는 여러 가지 증차 필요 대수를 211대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이런 보고 받으셨어요? 지금 요구받고 있는 버스증차 대수가 200대 정도 된다.

네, 들었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하고 정책적 검토를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예산요청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앞에와 같은 이유 때문에 급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안 하신 건가요?

그 이유는 지금 1년 2개월에 걸쳐서 버스노선체계 전면 개편 용역을 지난 10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네, 저도 가봤어요.

그 부분에 따라서 증차, 감차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현 노선체계대로 그것이 전면 개편되는 데에 대한 이의가 상당히 또 의외로 많이 나와서 그것을 그러면 한두 달간 조정을 좀 하자. 그것이 그렇게 급히 시행하는 목적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모든 부분을 조정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데 그때 실제 증차하는 부분도 감안을 하겠다 이런 로드맵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급박하게 증차를 하라는 요구가 아니에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과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요 관료분들한테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급박하게라는 말씀은 저도 아니지만 이것이 인천시의 브랜드 가치 또 서민의 편리성 또 복지증진 차원에서 봤을 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산 감축도 필요하고 노선의 효율화도 필요하지만 결국에 남는 문제는 버스증차다. 그것은 아까운 투자가 아니다. 만약에 당장 100억이 들어가는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인천시내 버스체계가 전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으며 인천에서 버스만 타면 모든 군데를 원활하게 다닐 수 있다라는 그 자랑스러운 이미지를 누구한테 시민과 함께 전국적으로 심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도시브랜드 가치 효과는 100억 이상이다, 몇 배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보충하신다니까 마이크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와 또 답변을 들으면서 바라보는 것은 한 곳인데 어떻게 저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다행히 감사관, 기획관리실장, 교통국장 이 세 분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볼게요. 다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 어떤 노력과 이뤄온 부분 다 인정을 하고 또 노선조정이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오뉴월 볕도 쬐다가 안 쬐면 서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노선이 만들어지면 없어진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결단으로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 보겠다는 건설교통국의 어떤 생각을 높이 이야기합니다. 높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노선을 늘리면 예산만 써야 된다는 그 발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접근을 해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이재병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은 노선 하나, 버스 1대 증차하면 1억 7,000 정도의 연간 지원비가 들어가고, 서울의 예를 들고 부산의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가 달라 도시 만들어진 역사가 다르고 지리적인 또 그 지역에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잘 들어 보세요. 우선 차를 늘리면 예산이 늘어간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순수하게 세금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송영길호가 출범하면서 아껴 쓰고 벌어 쓰고 빌려 쓴다며. 벌어 쓰는 것 어떻게요. 아끼는 정책을 한번 해 보자고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타 시ㆍ도를 비교하면서 우리 관리실장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보다 대수가 세 배가 많은 서울에 비교하시면서 우리가 대당 1억 7,000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서울은 그것보다 훨씬 적어. 왜 그러냐면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있겠지만 카드 부분 이런 부분도 많아,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업체 업체가 운영하는 것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다가 나누기 N분의 1 몇 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시 준공영제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절감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모든 노선부분 다 맞춰줄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100% 인정해 놓고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감사실의 기능도 이럴 때 바로 나오는 거야, 이 세 분이 오늘 계실 때 잘 들어 보세요. 두 번째, 제도적으로 한번 교통국도 자꾸 이렇게 억지로 막으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께서도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이 고무풍선 효과 이것을 막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준공영제 수익공동체에 들어와 있지 않은 한정면허들 있잖아요. 이것 빨리 정리하세요. 돈 되니까 안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돈 되는 것 황금알을 낳는 것은 다 가져가고 적자 나는 것은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교통공사에다 강제로 퍼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대당 1억 7,000만원 얘기가 나오는 거고 재원을 걱정하는 거예요. 재원 마련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왜 못 하냐, 감사실의 역할입니다 왜 못 하는지는. 감사관님 잘 들으세요. 왜 못 하느냐는 감사관이 답변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또 기획관리실장이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기획관리실도 굉장히 그렇게 닫힌 사고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께서 아까 이재병 위원이 얘기했나, 이재병 위원께서 아까 질의 중에 무상급식이면 이렇게 했겠냐라고 얘기하잖아요. 시장이 미는 사업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아야 소리를 못 하잖아요. 최소한도 관료야 기획관리실장은, 소신이 있어야지. 시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어 갖고 이런 부분 시민의, 아까 위원들한테 질의에 답변을 뭐라고 하셨어요. 가치분배에 대해서 이것보다 대중교통을 최고라고 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시장한테 건의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리고 돈 아끼려고 하는 교통국장만 디립다 칭찬할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장이 미는 사업이면 얼마가 들어가고 뭐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밀면서 예산을, 내가 깜짝 놀란 게 얼마 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저랑 그래도 처음에 아주 세게 부딪히면서 만나 가지고 내가 그 이후로 좀 편안하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말 나온 김에 할게요, 오신 김에. 얼마 전에 도서벽지 예산을 갖다 시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다 잘라버리더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없어서 또 도시에 살지 못하고 농어촌에 살면서 우리나라에 먹거리와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네들은 앞으로 버스 탈 기회도 뺏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께서 아까 기획위원회 있다 여기 왔을 때랑 여기 우리 의회에 와서 대하는 답변 태도가 다르다고 지적하셨듯이 여러분 다들 소속되어 있는 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예산도 그렇게들 지금 뚝뚝 잘라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최소한도 인천이 287만 시민의 행정을 관리하는 기획관리, 감사권 갖지 관리기획권 아니, 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중차대한 분이 하려고 하면 못 할 게 뭐 있어요. 시장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야, 그래도 옛날 정태옥이다. 왜냐, 임기가 보장되잖아 공무원은. 시장은 조금 있다가 바뀔 수 있어도. 그러면 그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꾸 위원들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지 위원들도 지금 볶이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됩니다. 오후에 우리 평가담당관 또 오겠지만서도 그렇게 행정의 아집으로 이것 시민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잣대 갖다놓고 자꾸 이 자에 맞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아집이에요. 전형적인 관료들의 고집이고 아주 못 된 습관입니다. 고쳐져야 될 아주 악습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치면서 주문을 좀 드리면 우선 국장님, 세 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재원 마련을 세외수입 예산에만 의 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는 노력 즉, 관리의 철저를 주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원 만들어서 지금 위원들 현장에 나가고 시민을 만나면 각종 민원에 시달리는데 이것 덜 수 있어요. 그것을 그 의원을 도와준다 뭐 그 의원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시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재원 마련은 관리 철저, 감사관실 있잖아요. 아니,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감사관님 혹시 의회 의원들 말고 행정하는 집행부에서 감사 요청한 건 있습니까? 시장 말고. 자기가 자기 조직에 대해서 감사 요청한 적 있어요? 한 건 있습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있고요.

주민 말고 조직에서 여러분들끼리.

김장근 저희가 감사해도 착안을 했을 경우 감사를 요청합니다.

아니, 여기 나오세요. 이 양반이 지금 말장난하자는 거야.

발언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 본 위원이 지금 한국말로 물어봤죠? 공무원 시험 볼 때 국어시험 안 봅니까? 말을 자꾸 돌리고서 장난하면 의원 데리고 장난 놀아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해서 통했을지 몰라도 우리 건교위에서 그렇게 안 통해요. 말끝마다 그렇게 돌리면 됩니까!

위원님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설명이 본 위원이 뭐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조직에서 공무원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감사실에다 감사 청구한 예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주민감사청구 물어봤습니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네.

거의가 아니고 없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없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같아요? 자꾸 말장난 놀지 말라는 얘기예요.

김장근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직자의 부조리나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 온 것은 있지만 감사를 총괄적으로 청구한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의 제보지 제보로 그치지.

김장근 네, 맞습니다.

누가 자기 이름 걸고서 감사청구한 적 없잖아요?

김장근 네, 맞습니다.

자꾸 그것을 갖다가 자꾸 포장하고 말이야, 우리 감사관님 내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감사관님 하고 얘기 좀 해서 나도 편하게 넘어가려고 했더니 자꾸 말장난하십니까, 위원들하고 장난 노는 거예요? 여기 감사관보다 말을 다 못 하는 사람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들이 감사 요구하는 것은 있죠? 감사 제보하고, 예를 들어서 나 이재호인데 이러이러한 문제 있죠?

김장근 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김장근 아무래도 위원님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러면 행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야죠? 시민이 뭘 요구하는가 끊임없이 찾아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공직자의 표상 아니겠어요?

김장근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장난하고 있어. 서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 업체가, 서서 답변하시라고요. 거기 계세요. 이렇게 세 분이서, 공동질문이에요. 업체의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 현재 건설교통국장이나 그 담당하는 우리 과장, 팀장, 계원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어디서 허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면 머리를 같이 맞대서 예산절감 차원을 한번 노력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한정면허에서 수익이 엄청 나는 노선이 있으니까 지금 안 하는 거거든. 적자 나봐요 여기 못 들어 와서 바깥에서 추운 데서 떨 필요 있나, 여기 들어와서 따뜻하게 지내지. 그런데 바깥이 너무 풍족하고 기름지니까 안 들어오는 거야 준공영제.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아니, 세 분 뭘 얘기를 해요. 기획관리실장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뭐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요, 내가.

이 예산절감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아니, 그런데 여기 한정이 왜 안 들어온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한정은 자기들이 수익이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한데가 춥고 떨고 그러면 준공영제 다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름지고 따뜻해, 들어갈 이유가 없어.

알짜노선이니까 자기들이…….

수익공동제 공동배분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그렇다고 보신다면 그러면 이 한정면허가 왜 한정면허예요? 기간이 정해졌으니까 한정면허지.

네.

그러면 이것을 때려잡을 수 있잖아 얼마든지. 왜 안 합니까, 뭐가 무서워요,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노선 다 정리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자기가 버스 하나 끌어들여서 자기 집 앞에 무슨 집값을 올리려고 했어요, 땅값을 올리려고 했어요.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전달하는 건데, 이것은 안 된다 예산이 없다. 기획관리실장은 거기다가 좌우지간 예산 안 쓰는 안만 올리는 건설교통국장만 칭찬할 것이 아니라 기획관리실장 정도면 야, 여기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야? 이것 한번 해서 감사실, 감사실도 거기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감사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잡아서 그 목표의 달성이 우리 행정을 풀가동하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산만 쥐어틀어 앉아 가지고서 줄까 말까, 위원 중에 센 놈이 전화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잘라버리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아껴 쓴다매 벌어 쓴다매 빌려 쓴다매, 아껴 쓰는 모습은 이런 것이 바로 아껴 쓰는 모습이에요. 기획관리실장님 잘 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감사관님, 본 위원이 충언을 드립니다.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위원들 있잖아요 그래도 지역에서 이랬든 저랬든 그래도 선출직으로 나왔다면 그래도 뭐가 하나 있다고 인정을 하셔야 돼. 그것을 내가 행정을 몇 년 했는데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답변하는 말 그러니까 언어의 유희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김장근 네.

들어가세요.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려볼게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우리 이재병 위원님이나 김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인천 시민이 돈을 내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한다면 재분배에서 가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대중교통이라고 본다면 시가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돼. 그래서 예산이 안 들어가면 더 칭찬받아야 해. 물론 지금도 칭찬 받으실 일을 하셨지만 더 칭찬을 받을 일은 재원을 발굴해 내고 찾아내는 거야. 그 노력을 해 주십사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병철 위원님 말씀대로 풍선 효과도 발생하고 우리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증차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증차를 못 하고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것에 관해서 그것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신청을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정지원이 버스준공영제 플러스 환승보조 유류보조까지 해 가지고 2009년 449억에서 2012년 1,196억까지 5년만에 세 배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재정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느냐,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집행부 관리 소홀하고 버스사업자의 도덕적인 해이가 맞물려 가지고 모럴헤저드가 맞물려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오늘 감사관실에서 이런 저런 말씀을 많이 들었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저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방향은 바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감사에 대해서는 나름 성실하게 감사에 임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제가 집행부의 관리 소홀 두 가지를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관리소홀 첫 번째는 시내버스 차고지 인가관리 소홀 및 부적정한 문제입니다. 원래 당초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41개 업체 버스노선에 대한 지도점검을 계획했지만 감사관실 감사 때문에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12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획대로면 지금 다 완료 돼 있어야 되는데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지도점검표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인가받은 차고지를 고물상으로 사용하면서 차고지 임차료를 지원 받는 차고지 인가 부적정이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었어요. 세원교통의 경우 얘기인데 그런데 감사가 진행중이었을 시간인데 지도점검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10월 24일입니다. 10월 말에 감사가 끝날 쯤 됐으니까 이것도 감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서둘러서 나가봤더니 아, 차고지를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밝혀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같은 날짜입니다. 삼성여객의 경우도 우리 시에서는 인가된 차고지로 등록이 되었지만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관 지적 받고 서둘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8월달에 정상적으로 실시했던 지도검검표랑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다양한 사진 자료라든지 차내 비치한 망치라든지 소화기 등등해서 39면에 걸친 지도점검표를 작성했는데 서둘러서 나간 흔적이 역력한 게 세원교통은 11면, 삼성건은 9면 그냥 형식적으로 표지 빼고 어쩌고 그러면 뭐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들 차고지 관련해서는 다 지적했죠, 고물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점검했다고 보면 12개 빼고도 했다는 29개 업체의 지도점검표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제대로 점검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감사를 통해서 물론 오래 전에 세원교통이라든가 오래 전에 버스차고지에 대한 인허가가 된 사항인데 일벌백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심의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노선변경한 겁니다. 이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도 관계가 있는데요.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8조에 의하면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제어할 수 있는 경우를 운행 계통의 분할, 단축, 통합 및 운행시간 등 경미한 사업계획에 한해서만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게끔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경미한 경우를 분류해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데 우리 인천시 노선조정위원회심의안을 한번 살펴봤더니 2010년도에 노선조정건수가 40건입니다. 심의위원회 한 번도 안 올리고 당연히 심의 건수도 없습니다. 작년에 노선조정 건수가 90건인데요. 심의위원회를 두 번 열고 건수는 53건을 했습니다. 전체 58%에 해당하는 것만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친 겁니다. 올해는 더 가관입니다. 노선조정 건수가 총 71건인데요, 현재. 심의위원회 한 번 열고 심의 건수 8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11%만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거예요. 3년간 추이를 보니까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심의가 완전 제멋대로예요. 분류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민원에 의해서 사업자나 일반 민원에 의해서 인천광역시의 버스노선이 엉망으로 관리되고 변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노선조정위원회는 노선조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노선을 바꿔달라는 변경요구에 대해서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차단 민원거절의 활용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바꿔달라고 하면 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요. 제대로 하지도 않는 노선조정위원회 핑계를 대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일부 민원은 사업자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자의 버스노선 요구에 대해서 정당화,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지금 버스노선조정위원회 관리가 완전히 엉망인데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역시 행정의 중요한 것은 절차와 수단인데 이 부분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전반적으로 관리 소홀 문제가 제가 간단히 두 개만 든 거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버스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상.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버스사업자당 월 대당 지원금액을 받았어요. 한 버스회사가 평균 버스 한 대가 과연 한 달에 얼마만큼 지원 받느냐를 제가 쭉 등수를 매겨봤더니 1등은 한 달에 버스 한 대에 대해서 497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꼴찌는 62만원을 지원해요. 꼴찌는 해성운수인데요, 해성운수는 열심히 수익을 얻어내니까 우리가 한 달에 62만원만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1등이 보니까 강인교통입니다. 497만원의 재정지원금, 올해 9월달까지 올해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강인교통에만 2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2등 청라교통 355만원, 15억, 3등은 미래교통 350만원, 강화선진 291만원, 시영운수 282만원,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시영운수가 282만원인데요. 전체 지원 받은 33개 버스업체에 대한 평균을 내보면 197만원입니다. 한 대당 한 달에 197만원 주는데 497만원을 지원해 주는 버스도 있고 5위까지 탑파이브가 다섯 개 버스 회사가 지금 9월달까지 받은 돈이 82억입니다. 4/4분기까지 감안했을 때 계산해 보면 한 100억원을 상회해요. 아까 말한 유류보조금, 환승보조금까지 합친다고 해도 1,000억원의 10분의 1에 해당 하는 게 5개의 버스회사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이 가져가냐 해서 강인교통, 청라교통을 비롯한 탑 텐을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재정지원 1등, 2등 497만원, 355만원이라는 평균지원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두 교통회사를 살펴봤어요. 강인교통의 대표이사가 최영 동그라미, 전무이사가 최영 동그라미, 감사가 최영 동그라미 다 다른 사람입니다. 뭐 최영 들어가는 사람들만 강인교통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등 청라교통 대표이사를 봤습니다. 거기는 유 땡땡이고 전무이사는 최 땡땡인데 감사가 최영 동그라미입니다. 강인교통과 청라교통 우리 시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가는 두 운수회사 감사가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보니까 이게 다 지금 특수관계인 같아요, 지금 제가 대충 추정이 가는데 감사는 아예 동일인이고요. 그래서 감사는 보니까 40대 정도로 보이는데 각각 200만원 이상의 급여를 수령 받고 있고 강인교통, 청라교통이 연간 지원받는 금액만 올 9월까지 36억입니다. 이 추세라면 연말까지 한 48억을 상회할 것 같고 결국 이 두 회사가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1,000억의 약 50억이니까요 20분의 1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인데요. 준공영제 시내버스가 회사별로 임원이 중복 채용되어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제가 알아 봤는데 그게 총 14건입니다. 신 땡땡 씨는 무려 4곳의 임원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무슨 운수임원으로 월 1,100만원, 무슨 버스대표이사 300만원, 무슨 교통책임사원 300만원, 무슨 교통 대표이사 400만원 총 월 2,100만원 연봉 2억 5,0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에다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상 소유주가 같고 이런 저런 이유로 쪼개고 지분을 나누었기 때문에 실투자자 실소유주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무사안일적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의 기본원리가 규모의 경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사ㆍ공단도 다 통폐합하는 이유가 뭡니까. 최소한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제가 반증하는 것이 그겁니다. 실제로 인천에서 면허대수 최대가 동화운수이고 삼환교통입니다. 동화운수는 101대, 삼환은 97대인데 이들의 한 달 한 대당 지원금은 175만원, 동화운수, 삼환교통 147만원 우리 전체버스 지원금 197만원을 훨씬 하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한 탑 파이브 심지어 탑 텐에 있는 버스회사들의 면허수는 40에서 50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합쳐야 돼요. 합쳐 가지고 버스회사의 경쟁도 높아지고 또 시에서도 관리하기도 편해지게 되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회사가 그렇게 된 부분은 시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하나로 합쳤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느냐 없느냐만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유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사실상 그것은 사정은 알겠는데 여러 한 네다섯 군데, 선진그룹은 아예 우리 인천에 한 너댓 개 버스회사를 지금 다 관리하고 있죠? 그것을 하나로 했을 경우에…….

그것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변명이 아니고 이게 준공영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얘기를 마저 하고 그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겠지만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를 보면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답변해 주세요. 제가 올 2012년 8월부터 현재까지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군지 아시죠?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언뜻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번에 신재호씨가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아니, 전 전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인천에서 가장 많은 돈을 타내가는 강인교통과 그리고 아까 2위 청라교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인교통의 대표이사가 인천에서 가장 많은 돈을 타내는 강인교통의 대표이사가 우리 수익금공동관리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월 대당 지원금 3위를 받고 있는 미래교통의 대표이사면서 9위, 9위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강인여객의 대표이사는 아까 말씀하셨던 분인데 2009년 준공영제 시작했을 때부터 올 7월까지 수익금공동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1, 2, 3, 4등이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4등은 강화선진버스인데 강화선진버스의 대표이사면서 선진버스그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인천회사의 회장인 신 모씨는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는 수익금공동관리위원장으로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또 위원으로 연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넘버 1, 2, 3, 4가 다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장으로 어떻게 이게, 저는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1,000억원이 넘는 우리 인천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쟁쟁한 버스운송사업자 네 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시에서는 고작 버스정책과장 한 분이 들어가서 무슨 목소리를 내고 뭘 관리하고 무엇을 감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감사관실 감사가 방향은 참 좋았는데요. 거기서 지적한 바가 바로 그겁니다. 시, 버스조합,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구성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버스준공영제 행정당국 관리 소홀한 것뿐만 아니라 버스사업자의 모럴해저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대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말씀도 우리 인천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시민이 참여하는 인천버스 준공영제개선단을 만들어서 개선해 나가야지 그래야 감찰권, 아까 1, 2등 같은 경우는 좀 감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497만원 너무나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버스노선은 조금 더 장려해 주고 합쳐 가지고 자꾸 조정해 주고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 이런 것 없이 무슨 버스노선 용역 개편하고 만날 감차 안 된다 증차 안 된다 이런 얘기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버스 회사가 나누어져 있다는 그 사정에 대해서 해명말씀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것 하시고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버스노선 준공영제개선단을 만들어서 꾸려나가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도 하고 또 정기적인 외부의 회계감사도 받게 하고 이것이 제도화가 되려면 개선단을 만들어서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두 개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해 주신 이도형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증원시키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단 구성도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해서 이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고 처음 들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준공영제로 가는 정책적 방침에 의해서 하나의 사장이 회사를 40대를 최저기준으로 4개, 5개로 회사를 분리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을 가져가는 부분도 주식회사 법상 전혀 불법이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내가 200대를 가지고 있는 버스 사주가 1,000만원을 가져가는 것과 내가 버스가 20대밖에 없어서 500만원 가져가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질적인 오너로서 버스회사가 4개지만 거기에 사장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이것은 법상 가능한 겁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지분투자를 한 것에 대한 월급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50대를 가지고 있는 사장과 200대를 가지고 있는 사장이 월급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온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200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준공영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이 실제적인 차는 많은데 표결을 한 사람은 하나입니다, 정책을 투표했을 때. 그러니까 시에서 50대 가진 사람도 투표권이 하나이고 200대 가진 사람도 하나니까 이것은 정책이 잘못됐다. 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수의 표를 하는 부분들이 또 시민들을 위한 버스정책에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시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40대를 최저로 해서 40대가 넘으면 한 표를 수행하는 그러한 절차가 있어서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분리한 부분이 그 당시에 개인적인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것이 정착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합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대화가 진행중이고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되고, 사실은 이렇게 분류됐다 해서 통상적으로 보면 재정지원이 더 많이 나갈 것 같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버스는 대당 원가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건데 또 원가에는 버스가 10대 있는 회사와 100대 있는 회사가 준공영제 재정원칙에 보면 100대가 차지하는 데에는 임원이 몇 명 있어야 되고 이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이런 최저의 기준이기 때문에 A라는 회사 버스 40대고 B라는 회사 버스 40대면 거기에 근로자가 8명, 8명이면 그것 합쳤을 때 80대가 되면 16명의 인원이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어서 아까 인정한다고 했고 규모의 경제를 말씀드린 거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시면 그것은 장황하게 설명 안 해 주셔도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 잠시 정회하고, 그런데 오후에 위원님들 기획관리실장님하고 감사관님 더 자리에 배석하실지는 점심시간에 논의해서 알려드릴게요. 본연의 업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을 오후에 하려고 그랬는데 기왕 얘기가 나와서 보충만 하고 마치는 것으로, 스마트 정류장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또 시범설치되고 있는 지역이 또 지역구다 보니까 한번 가봤습니다, 할 때. 가서 느낌은 우리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문제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참여하는 거고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관리까지 해당 민자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관리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익적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큼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점이 우려되고요.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한 방향에서 관리를 하든 아니면 설치를 하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좀 공익성이 담보 안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물론 다 열어놓고 했지만 특정기업만 참여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특정기업만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시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이고 특정기업에서는 이해득실을 다 따져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또 거기에 투자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확대됐을 경우에는 기업의 논리에 시라고 하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끌려가는 양상이 될 수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것이 지적이 됐지만 이윤을 추구하다보니까 통행량이 많고 이용 시민이 많은 지역만 선호하게 될 거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확산이 되게 어려울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에 특정기업의 어떤 이미지 광고, 이미지 광고가 들어가죠. 광고문제는 제한한다고 하지만 기업에 대한 이미지광고는 충분히 들어가는 거고 또 ATM기를 설치해서 특정 금융기업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혜성 시비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본 위원이 참여를 했지만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것은 시범, 정작 한 군데 지금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체적인 협약은…….

30군데인가요?

28군데이고요. 그중에 우선 시범으로 하나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8대가 된다고 봐야죠.

네, 그렇게 계약이 돼 있어서…….

협약을 한 거니까.

협약이 돼 있어서?

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커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추가드리면…….

대책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제기한 것에 대한 대책만.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협약에 이 양사 간의 협약에 많은 보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 다시 한번 그 협약의 내용을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어느 일방의 기업체만 참여할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확대한다면 여기를 배제할 순 없지만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부분에 차이를 두지 않고 기득권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에 이 사람, 기업이 찾아가는 이윤에 대한 분석에 따라서 환수장치도 추가협약서 이런 부분에 보완이 가능하다면 물론 신규로 할 것에는 당연히 집어넣어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대화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있고 민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 문제들하고 나머지 28군데 추가 설치하는 것은 일단은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범정류장을 설치했는데 이것이 갖고 올 여러 가지 파장들 그 다음에 우려되는 지점들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고, 그 해소라고 하는 시점은 뭐냐 하면 시민들의 어떤 의견 그것이 대변되는 의회에서 그것이 인정됐을 때 그것은 추가 28대로 협약이 돼 있지만 그것을 해제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해 놨다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추가 설치하는 문제는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의회에서 동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요구를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28대에 대해서는 지금 그 협약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과의 계약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중지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많은 보완점에 대한 대화는 진행하지만 이것이 행정의 신뢰성 문제 때문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기능을 발동해서라도 그 문제는, 왜냐하면 의회하고 충분히 사전교감이 안 되어 있어요. 교감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업 자체가. 사업 자체가 교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보고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지금 28군데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의회에 사전교감도 없고 보고도 안 하고 그래서 계약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거잖아요, 지금 답변이. 그러면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은 못 받아들이시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방식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논란을 벌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네.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정수영 위원 질의에 연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이 의회에서 합의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맺은 관계로다가 28개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소신입니까, 배짱입니까? 의회경시입니까?

대원칙은, 말씀드릴까요?

네.

대원칙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약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반영할 부분만 있다면 참 다행이고 좋겠는데 개인간의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라서…….

아니, 협약 그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협약을 맺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도시의 어떤 형태변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누가 맺었냐고, 의회의 사전교감이나 이런 저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맺어놓은 협약을 맺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아집이라는 얘기죠.

협약에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내지 동의를 구하지 못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고 귀책입니다. 다만 저는 계약에 관한 쌍방간의 계약에 관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부분을 무효화시키는데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귀책사유를 국장께서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의 아집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

아니, 그렇지 않긴요. 그럼 의회는 만날 그냥 뒷북만 치는 거예요? 네가 잘 했냐 내가 잘했냐 말하다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끝나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 협약내용을 다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재협약의 근거가 있으면 사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재협약의 근거가 있든 없든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나 문제가 있다라고는 인정을 안 하십니까? 의회의 존재이유가, 이번 감사에는 아주 의회를. 참 제가 요즘 이런 것을 느낍니다. 5대하고 6대를 쭉 거쳐보면 혹시 집행부에서 시장과 같은 절대다수 의원들이 포진해 있고 또 초선들이 워낙 많고 나이도 그렇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5대 때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절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도 제가 여지껏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위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저의 판단이 조금 미숙했던 것으로 제가…….

아니, 미숙했다는 것은 뭐야,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시인이라면 그러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나중에 그것이 내용상 어렵다고 보고하는 게 맞지. 협약 맺는 것이 28개, 28개는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면 여기 질의하는 위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회를 깔아뭉개는 겁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집행부에다가 이번 행감에 대의회를 대하는 어떤 지침 같은 것 내려준 게 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감사관 와서 그러지 이건 뭐 평가담당관 와서 들이대지 도대체 지금 6대 들어와서 또 5대 집행부 들어와서 의회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정한다면 우선 갯수가 28개라는 부분이 수차가 34개인데 잘못되었던 것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만 사전 보고를 못 한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사전 보고를 못 했고 이러이러한 절차가 문제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 정수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우리 김병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이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검토하고 추후에 검토해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답변이 맞지, 협약 맺었으니까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 이것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 만날 이것 무슨 보고하면 그냥 아, 그러셨습니까라고 눈만 껌벅거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의회는? 아니, 그리고 5대를 거쳤던 위원으로서 가만히 보면 지금 참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 자존심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너무 대 의회를 대하는 게 집행부가 한마디로 시쳇말로 가관이 아니야, 아주 봐줄 수가 없다니까. 어떤 때는 제가 동료 위원들 얼굴 보기 뜨뜻해서 나갑니다. 재선의원의 최연장자로서 여기 앉아 있기가 얼굴이 낯이 뜨거워서 내가 나간다고요, 바깥에. 또 위원도 인간이다 보니까 좀 봐주고 싶은 국장도 있잖아요. 그럼 답변하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지만 거짓부렁 답변하라고 내가 자리 비워 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대놓고서 위원이 뭐라 그러면 깔아뭉개는 식으로 그렇게, 그러면 의회 왜 합니까 이것, 도대체가 감사는 뭐하려고 해요 이것. 아니, 기획관리실장 이번에 감사에 대하는 지침서 같은 게 있었습니까, 사전 회의가 있었습니까. 오는 저기마다 마찬가지야 지금. 평가담당관이라는 사람은 말이야 평가를 시민 눈높이에서 해야지 송영길호가 출범을 해 가지고 아무리 잘해도 밑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송영길호 절대 다음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시장을 위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특히 그 중심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켜보셨잖아요. 감사관 와서 답변하는 것 그렇고, 아니 이게 무슨 말장난들 하자는 거야 여기 와서. 위원이 얘기를 하면 그것은 고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원하는 것을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로 내놔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웨이하겠다면 뭐하려고 감사를 하고 의회를 왜 해요 그냥, 여러분들 하세요 가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속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얘기한 것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까 버스 업체 다섯 군데 지원금이 100억 상당으로 전체 우리 준공영제 지원금 500억의 5분의 1 그리고 아까 탑 투, 강인교통하고 청라교통이 48억으로 준공영제 지원금 500억 대비 10분의 1이라고 속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중식을 위해서 시간을 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현장시찰을 했지만 BRT 관련해서 지금 현재 수요 예측을 해 봤을 때 루원시티 구간하고 청라의 어떤 입주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루원시티는 정체되어 있고 수요예측에 비해서 실제로 운행을 했을 경우 적자가 어느 정도로 추산이 됩니까?

적자가 연 25억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연 25억이요?

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적자가 많아질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부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운영할 때 차량을 몇 대를 배치하냐에 따라서 다소 유동성은 있으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BRT가 간선급행버스여서 기능을 다 하려면 뭐랄까 운영차량 대수가 상당수는 확보가 돼야지 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버스라는 게 배차간격이 사람이 없어서 배차간격을 길게 하면 더 떨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자주 배차하게 되면 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대액수를 따져 보면 승객이 늘어나는 비율과 적자폭이 비례하지 않고요. 폭이 좀 커지지만 시민들을 위해서는 지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은데 그래도 배차간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연간 25억이라고 하는 적자폭이 밑으로 줄어들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것보다 많거나 아니면 그 정도거나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루원시티의 경우는 지금 뚜렷한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청라의 경우도 되게 더딘 상황이고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핵심적으로 보면 운행을 했을 경우 연간 25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되는 것을 예측을 한 속에서 개통을 하게 되면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면허가 인천시 면허가 될 경우에는 고스란히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재정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국토부 면허로 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순조롭습니까? 그렇게 하는 데에서.

순조로울 정도가 아니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길게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큰 게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 게 민자터널 관련해서 자료에도 보면 지금도 연간 근 200억이 우리 시민들의 어떤 혈세가 거기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적자보전을 인천시 재정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을 개통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BRT의 면허 자체를 국토부에 요구했다가 지금 다른, 버스 중에서도 줄이 좋은 M버스 이 부분이 지금 청라에 두 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건 일반도로로 일반버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버스도 이용하기 아주 편리한 차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면허를 가지는 M버스라도 진행하면 초기에는 오히려 좌석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손실을 최소화하고 설사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국토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고 또 노선 자체도 BRT 노선인 강서구를 지나서 많은 수요가 예측되는 서울역이나 강남까지 노선조정도 용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입체적으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토부 면허가 될 경우 그런 게 다 순조롭게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부담은 인천시가 고스란히 갖게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어떤 자료에는 2013년도 4월로 되어 있고 어떤 자료에는 6월로 되어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건 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4월 또는 6월에 개통 예정인데 그 전까지 국토부 면허로 결정이 안 되면, 안 돼도 개통을 할 생각이십니까?

이 M버스는 금년 말 안에 아마 해결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되면 도로 여건과 상관없이 바로 개통해도 결국은 우리는 불리한 게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M버스로 할 경우 에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적자폭을.

그것은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대략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5억이라고 하는 이 재정규모에 비해서.

똑같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여전히 이게 무슨 버스든 간에 적자손실에 대한 시 부담은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다만 위원님 말씀드린다면 M버스로 하게 되면 노선조정이 좀 용이해서 그것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데 그 분석은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자터널에서 워낙 용역결과에 따른 차량 수요 예측이 한 30%밖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 결과 예측과 현실 사이의 이 갭을 고스란히 인천시가 MRG 어떤 협약에 의해서 적자손실을 보전해 주는 비용으로 연간 200억이 들어가고 있고 이게 길게는 계약이 두 개 터널 같은 경우 만월산, 원적산 같은 경우는 2030년, ’35년까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계속 주장했던 바지만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놀라는 이런 겁니다. 그만큼 혈세낭비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20년 동안을 이것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연결시켜서 얘기하면 지금 민자터널과 관련해서 MRG 협상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진척이 없고 대안이 좀 불분명한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좀 기대를 해 보고 있는 거고, 그런데 환경은 많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전국단위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져서 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론화되어 있어서 그것은 괜찮은데 당장 주체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MRG 협약이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비추어 보면 BRT 같은 경우 적자가 충분히 예상되는 이런 사업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도 지양해야 될 거기 때문에…….

명심하겠습니다.

국토부 면허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다른 방식의 어떤 활로를 찾는 이게 요구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국가사업으로 신교통 시스템을 한 것이 22개 사업구역이었거든요, 국토부에서 애초에 발표할 때. 그런데 실제 BRT가 운영되는 것은 그 BRT라는 명목으로 운행되는 것은 서울에 한 군데 있는데 그냥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방침 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선 BRT라는 차종도 선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이 전용차로를 만든다는 게 기하급수적인 예산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방향 선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희도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범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만큼의 책임이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든 아니면 시 집행부든 공격적인 어떤 어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개통 반대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적자가 뻔히 보이는 거기 때문에 개통을 반대하는 거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문제인데 지금 후문에서도 계속 농성도 하고 있고,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전에 우리가 콜비 지원의 문제도 형평성 문제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것이 올해 6월로 지원하는 것이 마감이 되었고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조만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버스의 경우에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원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는 거고 택시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교통수단으로 대중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제도적 정비는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 업체가 그것을 악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들의 어떤 수입으로 그것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업체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이게 악용되는 이런 사례들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탈법하고 위법하는 이런 사례들이 대표적인 게 도급제라고 하는 것과 전액관리제 위반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인 건데 전액관리제 위반만 먼저 얘기를 좀 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했지만 우리가 행정감사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 2010년도에 4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2011년도에는 전액관리제위반은 없는 것 같아요, 적발된 게.

’11년도에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위반.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건설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없어요, 저기 우리 뒤에 없죠? 전액관리제 위반은 없고 다른 위반사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위반사례가 있고.

2010년도에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4건, 2011년도에는 없어요.

네, 그렇게 현황이.

맞죠?

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총 50건 플러스 3건 아까 얘기했죠.

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이 3개년도를 쭉 보면 실제로 전체 업체가 몇 개죠?

60개 업체입니다, 강화에 두 군데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 빼면 58개 업체잖아요.

그렇습니다.

58개 업체에 대한 전액관리제 위반여부를 지도ㆍ감독하는 게 시의 의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50건 플러스 3건 이렇게 하면 한 업체에 중복돼서 위반한 경우는 없을 것 아니에요.

1년 내에 두 번 위반한 업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위반 업체의 총 수는 몇 업체예요, 2012년도, 올해.

(관계관을 향해) “48개?” 48개.

48개. 그러니까 대부분 위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례화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2012년도에 적발된 것도 국세청에서 확인된 거죠?

국세청에서 통보가 온 거죠.

통보가 온 거죠? 그래서 시 자체의 어떤 관리ㆍ감독에 의한 적발이 아니라.

네.

그러면 이것은 액면으로 보더라도 시가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임무를 방기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수치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일부분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어려운 건 알아요. 그것을 적발하는 게 어려운 문제는 압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는데 전액관리제가, 전액관리제 위반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전액관리제라는 게 투명한 수입을 관리함으로써 근로자들한테 투명한 인건비가 지급될 것이고 또 위반을 안 하므로써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는 택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거고 그 결과가 종사자들의 어떤 안정적인 수입으로 책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납금제도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전액관리제를 통해서.

원래 그 목적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종사자들에게 는 월급제 형태의 안정적인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건데 문제는 위반이 그러면 이 정도 수치면 다 위반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적발된 게 이 정도 수치면. 적발된 게 58개 업체 중에서 48개 업체가 적발됐으면 이것은 다 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다 하고 있다, 적발을 피해 갔을 뿐이지.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행정조치를 한 것을 보면 500만원 과태료 조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500만원 과태료도 조치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택시업체에서 시가 관리ㆍ감독해서 행정조치 한 것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 와서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된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이 줄은 건 있었는데 사실은 이 3건도 진정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직접 확인하기가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카드 이용내역 이런 부분 확인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기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으로 철저히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정말 강력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의 자성에 의해서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인해서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 계도하고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아무리 해도 자성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화 돼 있다. 그러면 자성노력을 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그러면 남는 문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서 그런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 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되게 소극적이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500만원 과태료 그 다음에 2차는 1,000만원 과태료, 1,000만원 과태료까지 간 데도 없어요.

세 군데 있습니다.

1,000만원까지 과태료 받은 데 세 군데 있어요?

네,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위반한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까지는 1,000만원이고요. 네 번 걸리면 감차입니다. 이렇게 행정벌이 법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관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세 번 했네, 네 번 했네,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4건이고 2011년도에는 0건이고 2012년도에는 국세청에 의해서 53건이고 이런 건데, 그러면 그런 기준은 있어도 객관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다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계속 위반한 데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과태료 그 다음에 또 500만원 과태료인가요?

1,000만원.

1,000만원? 그럼 500만원, 1,0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을 낸 거죠, 두 번 하면.

그렇게 한다면 이제 감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세 번까지는 1,000만원입니다, 1년에.

세 번까지는 1,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감차인데, 그래서 상징적으로 위반하면 진짜 감차 사례가 있구나, 감차 될 수 있구나.

반드시 그것 시정하겠습니다.

한 군데라도 상징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 계속 시를 우습게 보고 시의 관리ㆍ감독의 허술한 측면을 활용해서 이 업체들은 계속적으로 위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을 방조하는 꼴이 됩니다, 시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감차까지 정확하게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급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도급제가 어떤 거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면서 늘 보고 있는데 일정 차량을 주고 운영을 하고서 얼마씩 내도록 이렇게 하는 아주 불법적인 부분인데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여부를 소문으로는 듣지만 현지 확인을 해서 발견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서 실제 적발된 건수는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노조들 하고 대화할 때도 정말 이건 내부 고발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이 양대 노조위원장이나 지금 후문에서 농성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요구하면서 도급제의 사례를 저희한테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운영한 사람도 있고 그것을 이용한 사람도 있는데 피차간의 이것에 대한 내부고발내지 신고수가 전무하고 우리가 나가서 서류상 확인하면 거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이런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전액관리제도 비슷한 사례일 수 있는데 서류로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 적발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도급제는 실제로 다 활성화돼 있는 상태이고 업체에서는, 그것은 활성화돼 있는 상태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본 위원이 제시하기는 어렵고 강구를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찾아서 그것을 사납급제도라든가 도급제 같은 경우 또 하루차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 듣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루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대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그냥 차를 맡겨버려 가지고 그래서 하루차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생스럽더라도 운전하는 시간을 길게 잡고 그래서 자기 수입을 높이려고 하다보니까 굉장히 과로운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차 문제, 도급제 문제, 전액관리제 위반 문제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거든요. 왜 한 덩어리냐, 시가 관리ㆍ감독해야 될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위법, 탈법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한 가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종사자들에게 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택시업체가 위법ㆍ탈법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가 확실하게 관리ㆍ감독해서 틀어잡고 그런 다음에 무슨 콜비 지원이든 뭐든 실제로 종사자들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그나마 지원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책들이 실효성 있게 그것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중간에서 다 커트됩니다. 커트되고 실제로 업체만 배불리는 지원이 돼 버리는, 그러니까 업체만 배불리는 지원을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없고 그것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종사자들의 실질수입, 지금 택시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전에는 개인택시 몰면 중산층이라고 표현했어요, 중산층이라고. 지금은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택시운전기사들의 실질수입, 사회적 어떤 위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실질수입이 보장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월급제 형태로 하기 위한 어떤 제반의 전액관리제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 건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면 실제로 그 피해는 시민들과 종사자들에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원님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콜비 지원 문제로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정 위원님뿐만 아니라 이도형 위원장님, 김병철 위원장님 이 콜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입법을 진행하신다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과거에 콜비 지원해 준 것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사콜이 두 군데 콜이 있는데 A콜에도 지급방식이 일정금액을 사업주한테 주는 형식이었습니다. 현재 조례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그래서 보면 콜 수에 따라서 아마 부담해야 되는 비중이 다르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일률적으로 주는 부분은 좀 업주를 오히려 도와주는 그러한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판단하에 저희도 개선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입법활동하시는 데 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 누가 뭐 반대하겠습니까, 다 찬성하죠.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업체의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민자터널 아까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전혀 진척이 없죠?

네, 진척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하이패스 우선 보완적으로…….

하이패스 말고요, MRG.

MRG에 대한 건 없고 계속 제가 중앙에 제도 건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정량. 쉽게 말해서 지금 30%도 있고 40%도 있는데 50% 정도를 넘지 못하는 민자터널에 대한 입법활동을 통해서 또 재원재조달방식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법령근거를 만들어 달라.

그 실제 통행량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네, 그래서 자금재조달. 쉽게 말해서 대주주를 A사가 했던 것을 B은행으로 하면서 금리조정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지속적인 우리 인천시의 멍에입니다, 멍에.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멍에고 실제로 그 설치비를 보면 당시에 총사업비에서 시비가 들어간 것을 보면 하여튼 민자자금을 끌어들이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된 건데 결과적으로 총 사업비보다 지금 MRG로 적자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재정이 들어가는 지출이 더 많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결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다 지난 얘기니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그런 제도개선, 법개정이나 그런 것의 제도개선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철역에 횡단보도 설치하는 문제 그것은 사전에 보고를 받아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주문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민의 보행권, 시민들의 보행권을 방해하고 시민의 통행로를 한쪽으로 몰아버린 결과거든요. 주요역사, 지하상가가 있는 경우 상권활성화라고 하는 미명하에 횡단보도 다 철거해 버리고 했던 문제는 물론 본 위원이 지금 중소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 문제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지만 시민의 통행권을 담보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협의해서 뭔가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시민들의 보행권을 담보로 상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 그런 차원에서 주요역사 횡단보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시가 활성화되고 활기차 보이려면 실제로 구월동 로데오거리라든가 아니면 거기 쇼핑몰들이 많은데 그런 데 보면 우리 시민들이 행단보도를 건너고 이렇게 활기찬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거든요. 시민들 모두 다 그냥 지하상가로 몰아 가지고 다니게 하고 그런 보기 안 좋은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시민의 안전하고 연결되는 건데 지금 인천시가 통계를 보니까 교통사고 사망률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어요, 계속. 인천시가.

그 통계는 조금 수정하셔야겠습니다. 2년 전부터는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1위에서 2위로 됐네.

끝에서, 그러니까 사망률이 적은 것에서 적은 게 2위 쯤 됐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교통사고하고 연결되는 문제라서 더 그런 건데 이동약자라고 표현하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약자들에게는 지하상가를 건너서 다니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노인 분들의 무단횡단이 늘어나고요. 지하상가에 들어가서 출구를 못 찾아서 헤매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무단횡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교통사고와 연결되는 이런 악순환이기 때문에 물론 지하상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로 연결시키니까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지만 시민의 이동권, 보행자 중심이라고 하는 어떤 시정의 시의 정책방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그들에게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대안을 적극적으로 함께 모색해서 찾고 이렇게 하면서 보완을 해 가면서 꼭 설치해야 될 게 주요역사라고 보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부평역, 주안역, 동인천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평역에 한 개 정도 횡단보도를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계획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무슨 공청회를 하든 아니면 시민단체들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여론을 형성하든 그것은 충분히 뭔가 여론 형성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고 그 여론 형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뭔가 강제집행하려고 하다보니까 반발에 부딪히고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론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계획을 반드시 마련해서 주요역사 횡단보도는 설치할 수 있도록, 그 정도 여론이 형성되면 경찰청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검단~장수 민자도로가 폐기되었고 또 그에 대체라고 할 수 있는 광역도로 체계가 2025 도시기본계획에서 완전히 삭제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줄기차게 반대입장을 제가 표명을 해 왔고 공약을 해 왔으며 또한 인천토박이들은 거기에서 뒷동산이라고 올라 다녔는데 이것이 한남정맥이고 그래서 대단히 큰 의미인 것 같지만 인천의 중심을 관통하는 25㎞의 그 한남정맥 녹지축이거든요. 그것을 살려내게 된 도로정책에 대해서 후세에서 평가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감사의 말씀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감하고 기본계획이 삭제됐습니다만 도로를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지금 남북간의 소통에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명로까지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그것은 계획에서 삭제됐으니까 당분간은 거론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면 되지 그렇게, 그 남북축에 대한 부분은 남북축 도로가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여러 군데 대안이 있으면서 검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지향성이 있는 서울 출ㆍ퇴근로를 확보를 해 줘야 되고 제2순환도로라든지 다른 남북축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안들이 있어요. 그것은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해 보시면 정말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서울~제물포 민자터널이라고 하는 곳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내용이 나와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대림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할 만큼 지금 많이 진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차량통행료가 지금 1,890원이 검토되고 있다는데 이것이 물가상승하고 다 계산해 보면 개통을 2018년에 한다는데 물가상승률을 계산하면 2,700원 거의 3,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고속도로통행료가 폐지되지 않고 3,000원이 더해지면 하루에 차 갖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출ㆍ퇴근 통행료가 7,000원이 넘는다는 건데 이 정도면 영화관 입장하는 것처럼 서울 입장료를 내는 수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침 어저께 국토해양부 주관의 수도권 도로 관련 국장들 회의가 있어서 거기서도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런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을 드리면 신월까지는 4차선으로 고속도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는 서울시도로입니다. 그런데 신월까지는 고속도로 편도 4차선 왕복 8차선으로 가다가 거기서는 목동 지하차도까지는 2차선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2차선은 그냥 있는 겁니다. 그냥 있고 옆에 목동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드레일 놓고 옆에 2차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쭉 들어가는, 그쪽의 지하차도를 거기서부터 여의나루까지 마포대교까지 이렇게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우회는 일부분은 녹지 공간을 만들면서 무료 도로도 대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일반 차만 자동차 전용도로여서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다니는 곳처럼 우리가 목동지하차도를 통해서 양화대교나 성산대교나 여의도 가는 것에는 전혀 도로의 변화가 없고요. 양 옆에 2차선 공간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서 노선을 마포대교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기존의 우측에 2차선 옆에 무료로 다닐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고 해 가지고…….

지금의 그러면 차로에는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 파기 때문에 인천시민은 선택권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차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돈을 3,000원인가 더 내고 지하로 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강요되지 않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빨리 가야 될 분들은 비용을 좀 부담하겠죠. 왜냐면 기존에 목동지하차도 가는 데는 전혀 차로에 대한 변경이 없고 그대로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경인고속도로, 그래서 제가 어제 건의한 부분은…….

어디에 건의하셨다고요, 정확히요?

수도권 건설교통국장 회의가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있어서 교통정책관이 국토부 정부에 도로정책관이 총괄하는 국장입니다. 그분하고 했을 때 우리 인천시 입장을, 지금 경인고속도로도 폐지운동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짧은 구간에 900원이란 돈을 받는다.

900원이 더 든다니까요.

왕복 1,800원이죠.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승용차 기준으로, 승용차 기준으로는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은 목동입구가 고속도로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수요관리 대책 때문에 시점 부분에 그것을 신월로 막았다고. 그래서 인천시민과 부천시민들이, 부천시민은 돈도 안 내지만 그래서 아주 신월IC 부근에 가면 이건 뭐 거북이 걸음을 걷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편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지하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는 여건이 생기니 이 통행료를 폐지하든가 여기서 남는 이익을 가지고 일부 여기를 재정지원을 하든가 정부에 재정지원을 해서 통행료를 낮추든가, 그런데 뭐 답은 부정적이었습니다만 그런 건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건의 아니시고 온화하게 하셨는지 강력하게 요구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줄기차게 요구…….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책임이 있어요. 인천 국회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건설을 일단 주장하셔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부담에 대해서 잘 살피셔서 대안을 모색하셔야 하며, 그동안에 인천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경인고속도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한번 털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극단적으로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감정적인 요인이고 매일마다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기 때문에 인천의 담당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살피셔야 되고 분노가 올라오지 않도록 인천시민들한테 합리적인 설명방안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택시 에어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국정감사의 자료를 제가 검토하다보니까 인천의 법인택시에 운전석 에어백 설치현황을 보니까 10%, 그 다음에 동승석이라고 할 수 있죠, 옆에 손님이 앉는 자리 거기는 0%, 개인택시의 경우에는 운전석의 경우에 27.85% 그 다음에 똑같이 손님이 앉는 동승석에는 1.61% 이게 너무 적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단 1%도, 운전석은 10%가 있군요. 하여튼간 손님이 앉는 자리 조수석의 경우에는 법인, 개인에 가릴 것 없이 0% 가깝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있었지만 택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요구는 시민들이 별로 하지 않잖아요. 에어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앞자리 앉으면 안전벨트는 메지만 뒷자리에 앉을 때는 안전벨트를 안 메는 게 당연시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택시는 지금 대중교통의 상징이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루에 한두 번은 이용하게 되는데 이 안전에 대한 것 특히 극단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에어백은 생명을 살리느냐 사망이냐에 직간접적인 연관을 두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통계 보신 적 있나요?

저도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새로운 사실을 알았습니다만 입법부작위인 것 같습니다. 글쎄 승용차에 에어백이 없다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부족하다면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제도적인 건의는 지금 국토부를 통해서 제조하는 회사에다가 자동차회사에다가 택시의 경우에는 의무 장착을 하게 하든지.

그렇죠.

아니면 단가를 비싸게 하지 않고 택시회사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지원을 해 주든지 단가를 낮춰줘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 자동차회사는 이것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제공을 하지 않고 있어요. 옵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고가의 승용차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옵션으로 선택을 해야지 에어백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은 틀림없이 전국적인 교통정책차원에서 입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는 그렇게 노력하기 위해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토사항이라는 거고요. 인천시에서 국장님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는 드릴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 하고 한번 협상을 벌이시고 또한 인천의 경우 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퍼센티지를 올릴 수 있을까 연도별로 올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의무화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단계별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정책과제로 삼아서 택시조합과 노조와 함께 대화를 해서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요. 건교위에 오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부분이 버스 집행 문제에 어떤 핵심일 수 있다 그 생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443억, 2010년도에 926억, 2011년도에 946억, 2012년도에 1,196억 향후 추정으로 보면 2013년도에 1,256억, 2014년도에 1,319억 이렇게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준공영제와 환승보조, 유류보조를 합친 금액입니다. 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보십니까?

우선 인건비와 유가상승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도형 위원님이나 김병철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인천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외곽에 신도시가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검단 서북부지역 그리고 청라, 영종, 서창, 송도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비용이 기본적인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은 점잖은 해석이시고요.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시 집행부의 관리소홀이 대단히 크면서 이것을 또 관리가 잘 안 되다보니까 버스사업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시 집행부의 관리 소홀은 감사관님이 이렇게 숨기려고 했던 준공영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고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하신 말씀 보니까 시내버스 차고지 인가관리가 소홀 및 부적정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세원교통, 삼성여객 이런 교통에 보면 차고지가 뭐라고 했죠, 어떻게 된 거죠? 차고지를 고물상으로 해 놓고 돈을 수령하고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비용증가 요인은 아니었고요.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과감하게 이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부정수급을 타내는 것을 보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자그마한 사례들은 어떻게 했는지 안다는 것이잖아요. 깨진 유리창을 보면 그 건물의 관리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정도 대범하게 대문이 깨져 있는데 그 건물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보고서까지 나온 것이고 관리가 부적정 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부응을 해서 버스사업자에 대해서 도덕적인 해이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는 이도형 위원님이 도덕적 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인사들이 버스재정지원협의회인가요? 거기로 가서 스스로가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들어가서 위원으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노선 변경한 것이 2010년도에 40건, 2011년도에 90건, 2012년도에 71건이라고 하는데 저도 민원을 많이 넣어봤지만 버스 노선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칠 때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 결과를 보니까 거치지 않고도 마구 조정을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적극 행정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럴수록 절차와 수단을 앞으로는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버스노선 어떤 민원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정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심하게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제 지역구 문제를 보면 백운역 광장 조성 문제가 있는데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안대로 감독하고…….

진행할 겁니다.

시행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속기록에 삽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과 박만희 과장님 있으셨을 때 제가 주문한 바인데 항만공사의 민원이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신항만이 전철하고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불편과 민원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교통기획과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결론은 대중교통과에서 나중에 송도지구에 지금 국제업무지구에서 랜드마크시티까지 한 개 역은 진행이 됩니다만…….

그러면 송도에 과도하게 예산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반대이고 회의적이었지만 이왕 거기까지 들어갔으니 거의 다 완성 단계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들어갔는데 또 항만공사에서 문제제기하는 거예요.

저도 인천의 성장 동력인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항인 그쪽에, 착공은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그쪽까지 궁극적으로는 도시철도 1호선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고…….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논의를 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년도 중요과제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할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버스문제 가지고 고민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볶여 봤으며 우리 버스과장님이라든지 버스부서들한테 많이 항의 도 해 보고 협박도 해 보고 해 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안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가다보니까 보기 안쓰러운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아까 기획관리실장 있을 때 얘기했어야 했는데 민원과다 부서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속칭 기피부서라는 게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은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몸으로 겪어본 바는 버스의 노선을 정책하고 직접적으로 손을 대는 부서가 낮이면 낮대로 민원에 시달리고 밤이면 또한 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시달리고 이직률도 높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 배려를 하시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제 능력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산하에 6개 과가 있는데 주차장 관리하는 교통관리과는 전화민원으로 시달리지만 나머지 과의 5개 과가 전부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현장에 뛰어들어서 대화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들한테 미안한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고요.

네, 말로만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단체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고요. 저는 이것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고민했는데 공무원들 능력평가제와 더불어 힘든 부서, 기피 부서에 갔을 때는 조그마한 인사적인 인센티브라도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먼저 요구한 자료가 도착이 돼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공유지 점유현황을 보니까 너무 내가 알고 있는 것 보다 자료에는 내용이 없네요. 제가 알기에도 인천제철 안에도 공유지가 있고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세 건 밖에 없는 것처럼 자료가 왔는데요.

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ㆍ공유재산은 관리부서가 다양화되어 있고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심사과에서는 국ㆍ공유지 중 국토해양부 소관 사항만을 저희가 관리합니다.

국토해양부 소관만.

네, 국유지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땅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산림청 소관은 공원녹지과 이렇게 소관부서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현황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해당국에 위임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직접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세 건은 구에 위임돼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점용료를 받으면 5대5로 구와 나누고요, 무단으로 점용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4대6으로 변상금에 대해서는 배분이 됩니다. 4가 구청, 시가 6 변상 그렇게 해서 원상회복을 시키고요.

그러면 제가 좀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있는 BRT 어제 저희가 현장실사를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BRT 도입이라는 것이 탄소배출을 절감하고 교통혼잡을 절감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진행은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우려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먼저 서울하고 하남간이 먼저 진행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하남간 같은 경우에는 민원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보니까 민원 문제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청라~강서간은 민원 문제가 표출돼서 정식으로 접수된 부분은 이거고요. 산발적으로 지금 청라지역 주민과 계양주민들이 이것 외에 빨리 개통하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표출되지 않고 집단화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제출해 드린 사항은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돼서 요구됐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BRT 간선도로를 쭉 깔다보면 사실은 좌회전이라든지 유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많아서 강동구 의회가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도 하면서 그래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좌회전이라든가 유턴 같은 것들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나 보죠?

그것은 다 됐고요. 한 군데가 유턴이…….

한 군데만 민원이…….

그것도 협의를 끝냈습니다.

됐고 다른 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나 봅니다, 다행이네요. 지금 사실은 BRT 자체가 깔다보면 좌회전이나 유턴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횡단보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 민원이 별로 없이 잘 처리가 돼 가고 있다니까 바람직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큰 문제가 노선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노선조정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이 있는데 1단계 같은 경우는 지금 화곡역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2차 공사가 되어지고 나면 종점역이 어디가 되는 거죠?

신방화역이 됩니다.

신방화역이 되죠, 그게 마곡지구 지역이죠.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에는 9호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민자로 만드는 게 돼서 사실은 그렇게 환승이 될 경우는 인천시민들의 부담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서울도시철도에 대한 환승체계 구축해서 시민들이 부담되는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도시철도는 최소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 많은 부담은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BRT를 이용하는 것은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환승을 하게 되잖아요. 거기를 가는 것이 거기가 종착으로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서 환승을 해서 서울이 9호선이 지금 보니까 강남으로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많이 환승해서 그쪽으로 출퇴근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럴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금액과 상관없이 시민들께서는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을 받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도시철도 이용하는 것과 전혀 차별이 없다.

잠깐, 민자는 조금 다를 겁니다.

금액의 과다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9호선 같은 경우는 다른 노선과 달리 민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선부분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좀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차량 선정이 남아 있겠어요. 지금 서울, 하남 같은 경우에는 굴절버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계가 보니까, 처음 설계를 할 때는 바이모탈트램을 염두에 두고 설계가 돼서 시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정말 BRT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이렇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그것도 왜곡이 되면서 저속 BRT로 전락이 되었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버스전용제를 쓰는 정도의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 있어서 차량 선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굴절버스를 쓰다 보니까 이게 이탈리아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처음에 대당은 사실 쌉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바이모탈트랩보다는, 이것은 한 6~7억 정도 밖에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산 것은 한 20억 정도가 되잖아요. 가격은 상당히 싼데 대신 부품단가가 비싸고 그리고 또 이것이 회전할 때 회전반경이 크고 또 동력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실정에 안 맞는, 냉방하고 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하계와 동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해 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하남간의 BRT의 차량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비교하셔서 우리가 차량 선정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인천시민들에게, 어차피 BRT의 개념이 우리가 전철을 이용하는 것처럼 그러한 정시성이라든지 아니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차량 선정이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량 선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순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지 못할 분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 차량 선정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것이 잘못되면 적자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쾌속성과 정시성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차량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더불어 면허문제도 따라지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청라나 루원시티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하나 여쭤볼게요. 거기에 다 개발이 된, 완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도 적자가 예상이 됩니까? 이 BRT 노선이.

궁극적으로는 맞춰야 되겠죠. 맞춰야 되고 또 100% 입주가 완료됐을 때 이용률 자체가 조금 과다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의 규모는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때 그 손익분기점이라는 그리고 이게 처음에 설계될 때는 시속이 주행속도 몇 십 ㎞로 설계되어진 겁니까? “시속?” 30㎞로 시속, 30㎞ 정도가 되면 BRT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지 않아요? 최소한 60㎞ 정도는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정체 그 다음에 신호 이것을 평균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요.

30분이라는 거죠, 서울까지.

지금 서울, 하남간은 제가알기로는 60㎞로 지금 설계되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속이요, 차량의 속도?

네.

차량의 속도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평균 속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하고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다만 저는 30분이면 청라에서 화곡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봐…….

30㎞라면 너무 늦죠. 그게 굳이 BRT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더디지 않나요?

아니, 이렇게 통상적으로 서울까지 우리가 갈 때 한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버스 우선 신호등 체계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다 뒷받침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설계 속에 다 반영이 돼서 진행되는 거겠죠?

당초보다는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것이 어저께 나가셨던 작전역 주변에 횡단보도도 많고 교차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입체적으로 고가화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애초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또 실용성과 사업 예산이 과다해서 평면교차를 하는 바람에 그 설계변경을 하는 기간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그러면 순환정거장 말고 회차는 어디서 진행되는 거죠?

거기……. (관계관을 향해) “도면 있나?” 도면으로 설명…….

또 회차 시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도면을 보며)

우선 청라는 이미 되어 있고요. 서울 쪽은 보시면 여기가 가양역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청라에서 와서 김포, 오정사거리에서 여기까지는 전용차선이고 여기서부터는 서울시내의 차량인데 여기에 버스전용차로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빨간 점선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2단계 때는 여기를 생략하고 여기서 이렇게 회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방화역에서…….

원으로 도는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기존의 교통체계에 있어서도 이것 때문에 또 혼잡이 야기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전혀 지체될 이유가 없고요. 이 부분은 워낙 서울에 전용차로도 아니고 그러니까 BRT 전용차로가 개설이 안 돼 있고 서울시에서 이것을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못 한 거고 기존의 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는데 그 버스전용차로의 운영 시간이 출ㆍ퇴근 러시아워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게 되면 물론 차량은 적어지겠습니다만 평소에는 그냥 일반버스와 같이 이 구간은 운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요. 앞으로는 좀 보완 발전시켜야 될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회차 부분이 서울 지역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정수영 위원장대리, 이재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부분이 물론 인천시 관할은 아니지만 수도권교통본부와 이야기해서 회차하는 부분을 좀 시간을, 왜냐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정시성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정시성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위원님 중요한 것은 BRT로 여기까지 바로 와서, 사실 여기가 화곡역입니다. 여기서 바로 환승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양역 환승이 가능해서…….

5호선 같은 경우를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서울 화곡역과 가양역까지의 최단시간으로 환승이 가능하기 위한 노선으로 생각해 주시면 큰 무리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될 수 있고 다소 손실이 된다하더라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서 신교통시스템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BRT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량 선정 부분에 있어서 면허권을 염두에 둔 차량 선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적자운행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대비책에 대한 마련을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와 같은 간선급행버스 체계인 BRT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기질이라든가 호흡량 등을 줄이기 위해서 공급자 측면에서 지금 이와 같은 BRT라든가 준공영제라든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준공영제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데 그와 같이 공급자 측면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또는 주재하는 측면 속에서 또 그런 효과를 올리기 위한 대책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운행이 휴일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있는데 이러한 측면 속에서 건설교통국의 행정이 그 부분에 이런 효과를 내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잘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보고서 87페이지 부분입니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또 시공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 확인했지만 하다못해 국가적인 큰 시공을 했던 원전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런 식의 제품들이 납품이 돼서 그야말로 원전 자체를 중지할 정도로까지 큰 문제가 있는데 정말로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천의 현장들을 보았을 때 그렇지 못한 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슨 품질인증을 받았다라고 붙어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백데이터는 비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품질성적표만 붙이고 뭐가 받았다 왔다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비치를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업자들이 그렇게까지 하고 원전 같은 것은 벌써 10년을 그렇게 해 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백데이터가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합격통지라든지 실험성적표 이런 것들만 보시지 말고 그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어떠한 백데이터도 항상 비치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증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서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점검반 자체에 민간기술자들이 계속 분야별로 참여를 하는데요. 위원님이 우려해 주신 부분이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김병철 위원님 해 주십시오.

오전에 질의했던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간단히 한두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광고 수입이 한 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요.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연도별 광고수입, 차량매각수입, 이자수입금액을 제가 받았는데요. 2012년 광고수입이 24억 3,000입니다. 이것은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써있지만 우리 운송수입금의 1.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당초 2009년도 준공영제가 시작했을 때는 5억원 정도의 광고수입이었는데 2010년, ’11년에는 20억 가량의 광고수입 등 그리고 올해는 24억 3,000이라는 광고수입 차량매각수입,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운송수입금에 광고수입 등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운송수입금에 광고수입, 이자수입을 포함 않다보니까 운송비용에서 운송수입금을 빼면 광고수입, 이자수입이 별도의 주머니를 갖게 되는데 이것이 지금 24억, 한 25억 돈 되면 우리가 준공영제 지원하는 500억의 약 20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운송수입금에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의 주머니에다가 그냥 계속 놔둬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한국노총에서 하는 부분이 548대 정도가 있고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게 1,270여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국노총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준공영제하기 전에 노조와 사업자간의 후생복지사업으로 이것이 이관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투자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우리가 준공영제라도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그분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학자금 이런 것으로 써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고요.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 우리가 지원 해 주는 그 부분은 지금 저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계좌가 다르기는 하지만 투명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시로 다시 수입이 와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가는 더 투명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에서 별도의 계좌에 의해서 다 버스에 LED라든가 기타 정비라든가 세차라든가 이런 추가비용에 썼는데 저도 이번에 버스선진화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 지적이 맞을 수도 있다. 대화를 시작하자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금공동관리위원회로 들어온 광고수입을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그것은 좋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우리가 운송수입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총 운송비용에다가 수입금을 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돈이 아무리 투명하게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운송수입금에 포함되면 총 운송비용에서 24억 다 합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24억이 들어가면 총 운송수입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보전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아까 전향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감사원에서 올해 서울시를 감사한 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은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면서 차량매각수입 등 여기에는 광고수입도 다 포함됩니다. 운송수입금에 포함하라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난 겁니다. 감사원에서 우리 인천시를 감사한다면 당연히 차량매각수입 등 광고수입, 이자수입 등은 당연히 운송수입금에 포함하라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 측에서 관리한다는 그 금액 역시 뒤에 나와요. 노조지원금 등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항목은 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해라. 이것이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앞서 노조들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옛날처럼 노조에다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게끔 노동관계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편법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어쨌거나 광고수입 등 이자수입은 장기적으로는 운송수입금에 포함을 시켜서 운송수입금을 늘리면서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하는 재정금을 줄여야 되는 문제로 가야 되고 앞서 말한 노조 측의 복지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달리 지원을 해 줘야지 이것을 별도로 준공영제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냥 버스조합에 맡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다니다 보면 BIS 자꾸 꺼져 있느냐, 고장이 많느냐 얘기를 더러더러 우리 시민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BIS 사업은 2008년도부터 154억 야멸차게 추진했지만 2009년 30억, 2010년 15억 그리고 2012년에는 38억 지금까지 국비가 22억 5,000만원, 시비가 227억 5,000만원 약 총 25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장애횟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327건에 불과했던 장애횟수가 작년에는 798건, 올해는 9월달 현재 798건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 연말에는 약 1,000건을 돌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한 BIS가 자꾸 고장이 나는 이유가 뭘까 오래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BIS 주가 되는 버스정보안내기 BIT를 시공업체별로 한번 장애횟수를 살펴봤습니다. 대기업인 LG CNS가 구축수량 대비 장애발생이 유독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LG CNS 같은 경우는 구축수량은 515대인데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장애발생 횟수가 1,928건입니다. 거의 4배에 육박하게끔, 설치한 것에 4배에 육박하는 장애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문제를 삼냐면요. 우리 BIT 사업 초기인 2009년도에 LG CNS에서 집중적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BIT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가종합전자조달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등록된 BIT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4년밖에 안 됐거든요. 내구연한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LG CNS 제품이 이렇게 4배 가량의 설치의 고장을 보이는 것은 제품에 하자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까지 들고요. 그리고 대우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56% 그리고 EB 같은 경우는 물론 구축수량은 60대에 불과하지만 15%의 장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아요, LG CNS가. 이것은 시공업체고요. 제조업체별로도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일디스플레이가 150대를 구축했는데 장애율이 808건, 538%입니다. 엄청난 수치인데요. 이것이 왜냐하면 다른 지슨 같은 경우는 341대 오히려 더 2배 가량 많이 설치했지만 장애는 205건으로 약 설치대비 60% 장애를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히 들쑥날쑥해요. 이것을 보면 시공업체가 어디냐, 제조사가 어디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잘 한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제가 지금 다 언급은 안 했지만 앞으로 BIS시스템을 계속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내구연한도 지나지 않았는데 장애를 많이 발생하는 시공사, 제조사들은 과감하게 디센티브를 주든가 아예 배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편차가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장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꺼져 있다. 제가 BMS는 아예 뺐어요, 사실. 그 안에 있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기계부터 하드웨어적인 것부터 고장이 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 통계를 보고 상식이 저도 참 이해가 사실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사에 참여배제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택시 관련된 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택시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5년부터 정점이 7만 2,500대로 해 가지고 소폭으로 감소하는 감차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어떻죠?

아직은 감차가 안 되고 있고요. 개인택시가 소량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추세가 택시는 감차 추세입니다.

그렇습니다. 목표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2006년 이후로 계속 올해까지 법인택시는 고정돼 있지만 개인택시가 계속 증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40대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아시다시피 교통분담률을 볼 때도 서울시 교통분담률이 택시분담률 5.7예요. 우리는 5.8%고.

그렇습니다.

점점 더 택시수송분담률은 계속 하향되고 있는 게 추세고 앞으로도 더 하향될 겁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감차 추세에 들고 있는 서울시에 반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민원이든 뭐든 여타 이유로 해서 택시면허를 계속 발급을 하고 있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문제로 봤고요. 1만 5,000여 택시가 있는데 지금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몇 년간 확정된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증차하고자 하는 개인택시를 제로화시키기는 상당히 신뢰적인 측면에서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저희도 감차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달성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차를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택시가 지금 고정돼 있는데 아까 말한 각종 패널티를 통한 감차도 있지만 또 다른 감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법인택시를 감차시키면 수량을 맞춰가면서 개인택시도 발급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 문제점이 카드는 이용장려금까지 주고 있지만 카드 장착률이 99%입니다, 우리 인천이. 서울 같은 경우는 9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장착률은 96.8%에 불과하지만 실제 카드를 긁는 비율을 보면 서울은 43%에 해당하지만 우리 인천은 16.2%예요. 장려금까지 주고 있고 99.9%의 장착률을 자랑하는 인천시가 서울에 비해서 실제 카드 긁는 비율은 100명 중에 16명만 카드를 긁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 아닌가요?

좀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을 주는 건데 좀처럼 증가되지 않고 있는데 대시민 홍보활동과 근로자들에 대한 어떤 계기를 통한 장려활동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오전에는 버스 얘기를 했지만 택시정책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작년 7월달에 서울 택시개혁종합대책이라는 것을 세워 가지고 아주 방대한 정책을 수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아직 그런 체계적인 대응과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부실하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택시선진화정책을 많이 보완해서 만들었고요. 서울 시 것을 계속 벤치해서 부분적으로 진행이 돼서 제가 발표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참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까 택시 종합대책을 만들면서 택시제도개선정책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서울시 택시 기본조례에 의거해서 정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통과의례 위원회가 아니라 그 위원회에서는 교수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택시조합, 시가 참여 해 가지고 서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타협하고 협의해서 내는 결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식의 적극적인 운영과 택시종합개혁대책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택시 기본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천택시 기본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와서 이 택시종합대책을 받을 때 서울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게 자료를 가져와라 했을 때 제가 이것을 못 봤는데 제가 그것을 실기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아주 좋으신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이 부분을 검토해서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이런 자료가 나왔고요. 지금 다양한 방법이 제도개선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를 우리 인천시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시민의 안전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들 그리고 노약자 심지어는 딸이라든지 아들들 택시 밤늦게 태우는 게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워낙 강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범죄도 신문지상에 떠들썩하고요. 그래서 지난 ’12년 8월 2일날에 잘 아시겠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자격 취득 여건이 엄청 강화가 되었어요. 내년부터 우리 40명 택시 면허 따시는 분들은 살인, 마약에 관한 범죄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서도 당초 2년이 아니라 20년간 전과조회해 가지고 만약 그런 범죄가 있으면 택시면허 발급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상습 음주운전자들 5년에 3번 이상 음주운전 걸렸던 기사들도 20년의 전과조회를 통해서 면허를 발급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40명에 대한 다음 신규면허 발급할 때는 괜찮습니다만 서울시는 이 정책을 기존에 있는 개인택시, 법인택시에 확대하려고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는 택시기사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개인택시 그리고 법인택시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사님을 잠재적 범죄로 보는 행위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택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리고 사건, 사고는 사실 불법도급택시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위 스페어기사들 사고가 나는데요. 그래서 그 기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불법도급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운전을 하다가 또 다시 옮기고 또 어느 정도 용돈벌이를 하고 옮기고, 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상정해 볼 때 서울시처럼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반적으로 기존의 택시자격취득자에 대한 전과 조회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하실 수 있지만 신규 취득하는 그러니까 법인택시에서 신규취업자입니다. 면허는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 일부 다니다가 또 여기로 옮기고 여기서 옮기고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전과 아까 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시 정책으로 도입을 해서 소위 기사를 걸러내는 효과를 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 특히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 안전을 보장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으신 제안이고요. 이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준수사항으로 신원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려하시는 기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재량의 유연성이 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신규자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입니다.

신규자는 의무이행은 알고 있고요.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은 기존에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어느 범위 내에서 조회를 시켜야 되냐에 대한 결정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신중히 결정해서의논을 드린 다음에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서울시는 지금 다 하려고 하잖아요.

네.

일단 법인택시를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개인택시도 지금 증가하려고 하는데 반발이 좀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경찰청에다가 범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유권해석결과 택시운전자의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을 수용하는 결정이 ’12년 9월 5일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알겠습니다.

우리도 너무 이것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기존 택시기사들에 대한 반발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규 취업하는 자꾸 이렇게 이동하고 불분명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 취지에 맞게 마약을 하거나 그리고 음주운전 상습적으로 하거나 성범죄 있는 기사에게 우리 시민들, 여성들을 태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동감합니다.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감차 얘기를 제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택시면허 임시보관제도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법인택시가 워낙 경영이 악화되어 있고 이용객이 적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정규직원들은 많지 않고 택시들은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결국은 불법도급택시를 악용하는 세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택시를 놀릴 바에는 굴려야 되거든요, 영업비가 계속 들기 때문에. 그래서 짜낸 방법이 경영이 악화되거나 택시를 많이 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우리 시가 일정부분 법인택시조합의 신청을 받아서 택시면허를 보관해 줍니다. 이것은 면허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시 택시면허를 줄여주는 효과가 발생하고 법인택시조합은 괜히 불필요한 차를 보유할 필요도 없고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불법 도급택시를 스페어 기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택시 수요를 택시면허 대수를 줄임으로써 기존에 있는 택시들이 또 이윤을 창출하거나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시도 택시가 상당히 면허가 과다하게 지금 있는 분포를 볼 때 또 법인택시조합에서 그런 제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저한테 얘기한 사업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제도고요. 우리도 제도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다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 바로 그게 앞서 말씀드린 정책위원회에서 교수들과 시민단체, 시민들 그리고 우리 조합과 소위 잘 조정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 택시 정책을 잘 좀 끌어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간단한 확인만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좋은 제안을 많이 하셨습니다, 택시정책과 관련해서. 그리고 거기다 추가해서 전과 조회에서 뭔가 걸러내는 방식도 있지만 소양교육을 통해서 개선시키는 방법도 있다.

교과과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교통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에 넣도록…….

신규뿐만이 아니라 기존 종사자들의 보수교육에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성평등.

네, 지금 조치를 다 했습니다.

성평등교육하고 해서.

성평등하고 장애 이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강화해서 여러 종사자들이 뭔가 의식이 개혁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확인만 몇 가지하면 수인선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65쪽에 보면 문제점에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제출한 자료, 요구자료에 보면 계속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상으로 화물열차가 다닐 경우 원도심 개발과 균형발전에 저해가 있고 또 주민생활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그런데 이 주요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어요. (이재병 위원장대리, 이도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도, 업무보고 자료에 문제점 및 대책이 표기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고자료 105쪽에 있는 문제점 및 대책 중에 수인선 화물선 지하화라고 하는 이것을 삽입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대책이, 이렇게 조치계획을 보면 수인선 실시설계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 시행시 요구 내용을 조건으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철도시설공단에서 인정을 합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법률적으로 협의를 받아야 되는데 협의 의 견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저희는 강력히 저지해야죠.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해서 교체차량과 관련해서 지입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지금?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것은 제보가 있어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해서 고정정차구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이용의 현실화를 좀 꾀하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해서 그런데 이게 비용이 많이 고가잖아요, 저상버스가.

네.

그런데 실제로 운전자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안 돼서 운전자가 교체되고 이렇게 되면 몰라 가지고 시설을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철저하게 휠체어 장애인이나 이렇게 탔을 경우 조작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지장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차장 이런 데 그 저상버스가 서는 부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사전에 보고받아서 저도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고, 교육이 안 돼서 실제로 고가의 어떤 저상버스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예는 없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나서 그러니까 버스업체에서도 저상버스 도입을 꺼려하는 게 이게 고장이 났을 경우 수리비용이라든가…….

일정 재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인가 지원했다는 것은 봤어요. 고장 원인을 찾아내서 분석해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사전 예방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도로규정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공사구간이라든가 그것도 규정보다 훨씬 더 높게 뭐 이렇게…….

요철.

요철 같은 경우가 너무 높게 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저상버스가 고장원인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장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규정에 맞게 하거나 또는 규정에 너무 완화돼 있어서 그 규정은 준수되는데 실제로는 저상버스가 고장원인이 되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규정을 좀 더 보완하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좋으신 의견이고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려볼게요, 국장님. 오늘 오전서부터 고생 많으신데 도로과 부분입니다. 아까 도로과장님한테는 사전에 제가 설명 좀 많이 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인천이 전국에서 아마 가장 많은 공사판이 벌어졌던 곳이고 또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지상이나 지하 통틀어서, 지하에는 또 그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많이 다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인천의 위상이나 인천의 도시의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사고도 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뭐냐면 지하철공사를 하면서 지나가는 이것은 뭐 휴먼에러라고 하지만서도 사실 인천의 위상이나 사이즈에 맞지 않는 아주 후진국적인 이런 사고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이럴 때 한번 점거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계셔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각종 지하차도 공사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다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이에요. 뭐냐하면 굴착으로 인해서 공동현상이 의심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조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은 극히 없다는 얘기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마인드조차도 갖고 계시지들 않더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도로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두 군데를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하 이 공사 부분은 엄청난 인명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굴착 허가는 구에서 내 줍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지금 보이는 이 도로만 우리는 관리한다는 이런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철, 정수영 위원이 얘기하는 인수선.

수인선.

아니, 인수선이라고 그래야죠.

네, 인수선.

우리라도 바꿔야죠. 인수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 아니라는 내용으로다가 안전점검조차도 하고 있지를 않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날 현장을 나갑니다. 지금 청학사거리가 공동구 현상이 의심될 정도의 진동을 지금 느끼고 있다고 시민들이, 그래서 그날 거기를 나가요 종건에서. 그런데 이번에 도로과에서도 적극 참여하세요. 그날 같이 나가시고 이런 것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사람이 꼭 다치고 뭐가 사고가 나야지만 사후약방문 이런 행정이 아니고 찾아 나서서 근본을 차단하는 이런 행정을 펼쳐주십사라고 주문을 드리고 그에 따른 예산도 확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이.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인선 구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그런 징후가감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종건에다 얘기하면 우리는 도로 이 관리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굴착허가 우리가 안 내줬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내 줬냐 그러면 구청에서 내줬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그러면 굴착허가를 내줬으면 사후에 이게 제대로, 굴착허가 그 이전과 뭐 서류상으로 왔다갔다 했는지는 몰라도 이것을 점검해 본 뭐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부다 우리가 굴착허가권만 있지 그것에 대해서 도로의 관리 관할은 시입니다. 그러면 시는 오면 아니, 우리가 굴착허가권, 이것 누가 할 거예요? 이 사이에 시민의 안전은 누가 담보할 겁니까? 이것 군ㆍ구를 통합해서 아우르는 어떤 조직이 필요하면 조직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하나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예산확보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건에다가 우리가 도로 관리를 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하는 안전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이런 시스템이나 어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그래서 월요일날 국장님이 책임지고 현장방문시에 동행을 하시든지 도로과장이 나와서…….

이것은 도로과장도 나가야 되지만 수인선과 비롯된 거라면 대중교통과장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주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를 하셔도 좋고.

철도기 때문에.

하나를 얘기하니까 두세 개 막 내놓으시는데 좋아요. 연수구도 마찬가지이고.

작년도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신경을 쓰면서도 금년도에는 종합건설본부에 한 1억원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어렵습니다.

1억을 갖고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 이번에는 분명히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이것은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부분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오더라고요. 뭐냐면 종건할 때 할게요. 그냥, 이런 부분입니다. 원청업체에서 하도급 실태에 대해서 전혀 체킹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 답변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아예 시스템 쪽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의 임금지불이라든가 대금지불을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되면 많은 부분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하도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저가공사로 인한 이런 안전이 소홀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경제 체제에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그냥 던질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원도급 업자가 하도를 내리면서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면 우리가 처음에 공사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아요? 54%의 하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줬다면 준 우리 시가 잘못된 거죠. 54%에도 공사를 하는데.

그것은 그 발주부서의 큰 하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자라고 보지도 않아. 왜냐면 지금 경기 자체가 워낙 저거하다 보니까 54%라도 그냥 고맙습니다 하는 거지, 그게 우리 발주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구조가 문제가 있더라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83% 이하가 되면 적정성 심사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강력히…….

우리 국장님 그렇게 순진 하십니까, 지금 국장님만 모르시나 봐요. 이중계약이니 삼중계약이니 하는 것 우리 국장님만 전혀 모르시고 답변, 원론적인 답변 말고.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 왜 이렇게 별안간 그렇게 순진해지셨어요? 우리 원론적인 얘기하지 말자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 구조적으로다가 이중계약서 써 갖고서 이것 그냥 우리 것 그냥 도장 받아서 쓰십시오 하고 들이미는 업체도 있어요. 그런 업체도 있는데 내가 85%에 맞춰 가지고서 해 그러는데 그것 안 하겠습니까? 사업을 잘 모르시나 보다, 공직에만 오래 계셔서. 나가서 사업해 보세요. 그것도 고맙습니다라고 가서 받아내야 되는 게 지금 바깥 세상이에요.

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무슨 뭐 85%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 국장님 제가 진짜 평소에 참 존경하는 분이고 내가 건설교통국 그러니까 질의를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85% 주장하면 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다 아시잖아요. 왜 그것 모른 척 해요. 우리 국장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행정직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그 중요한 요직을 다 거치신 분이 문 국장님 말고 누가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그것을 모른 척 시침 뚝 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시정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 와서 답변한 것처럼 무슨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끼리는 다 아는 내용을 갖다가 모른 척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그러니까 문 국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커요. 그런 신뢰가 있는 만치 거는 기대도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도로 이런 부분과 또 이것, 그리고 예산 있잖아요, 예산. 국장님이 자존심이 강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까 기획관리실장 저번에 건설교통국 예산이야, 교통국 예산 안 되고 그러면요 우리 의회 위원들한테도 당위성을 설명해서 의회에서 승인권을 갖고 있는 것을 갖고 편성권을 조금씩들 하잖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도 쓰세요. 너무 자존심이 강하셔서 안 쓰시는지는 몰라도 밑에 과장들만 시켜서 가서 야, 누구한테 쪼아서 어떻게 해 봐 이러지 마시고 국장님도 솔직하게 대화를 해 보자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시민 안전의 예방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평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과 강평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