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4일째 감사 중인데 와서 박수 처음 받았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2년도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산시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서산시는 찬란했던 백제문화와 시민의 숨결이 깃든 내포문화의 중심도시로써 넉넉히 인심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석유화학산업과 자동차산업 등을 중심으로 서해안권 중심도서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산항은 동북아의 물류허브시대를 열어가기도 하고 있는 진취적인 기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활력이 넘치는 도시입니다. 「역동적인 도약, 희망찬 도시」를 슬로건으로 이완섭 시장님께서 탁월하신 지도력으로 시정을 이끄시어 서산시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서산시의회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이면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대해서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충청남도의회가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서산시에서 추진한 사업 중 위임사무의 처리 및 도비지원 사업 등 도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지방재정의 핵심인 도세부과징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면서 잘된 점은 우리 도내에 전파를 하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업은 반성하면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그런 뜻에서 오늘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와 그동안 도정을 추진하면서 미흡했던 사항에 대하여 도민들의 참뜻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서산시장 이완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앉으세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이 엄숙하게 위원님들 앞에서 선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완섭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남도의회 유병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와 함께 우리 서산 시정을 이끌어가는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용제 부시장입니다. (인 사) 윤병상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한연숙 주민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인수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인 사) 조인호 미래전략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전수일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보건소장입니다. (인 사)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간부 소개는 여기까지만 드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서산시를 찾아주신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번째 감사에 임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우시고 쉬실 틈도 없이 다시 이어서 우리 서산시를 오셔서 오늘 또 귀한 시간 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서산시가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도비사업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추진상황에 대한 진척도를 점검을 하고 평가를 받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과 같이 귀중한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일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든가 미숙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롭게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는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과거에 서산 갯마을이라든가 낙후된 그런 이미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도약하는 신성장, 그런 산업도시로써의 면모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31개 항만 중에서 물동량 6위를 차지하고 있고 위험물 취급량에서는 4위를 할 정도로 대산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산항 주변으로 해서 포진하고 있는 굴지의 기업들은 세계적인 석유화학산업단지로써의 명성을 높여가고 있으면서 더 더욱 서산 발전을 견인해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우리 서산은 자동차 공업도시로써의 면모도 착실하게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83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64초에 한 대씩 나오는 이러한 자동차 생산이 서산시장 임시번호판을 달고 전국으로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세계로 수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공장만 하더라도 50개가 넘습니다. 명실공이 완벽한 자동차공업도시로써의 면모를 다져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써의 명성도, 생태도시로써의 명성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서산이 되겠습니다. 20전투비행단과 또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아주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이고 해서 서해안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도시로써의 면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심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 관문으로서의 그런 자리매김도 해 나가는, 도약을 계속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서산이라는 말씀도 차제에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80년 대전시대를 마감하고 내포시대를 개막하게 됩니다. 내포시대를 개막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산시가 그 배후도시로써의 또 다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정에 있다고 저희는 인식하면서 우리 서산시가 더욱 더 충남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역할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명제 아래 저를 포함한 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 상반기, 빠르면 2014년 초로 지금 저희는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만 대산항을 중국과 국제관문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국제정기항로 개설은 이미 해 놨습니다만, 쾌속선을 취항시키는 목표 아래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연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귀하신 시간 내 주신 유병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성원, 크나큰 사랑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산∼당진간 고속도로 연장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예타가 부족해서 그동안 추진이 안 되고 내년도 상반기 예타에 반영을 시켜서 추진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꼭 저희가 원하는, 그리고 이것은 서산뿐만 아니라 충남의 발전을 견인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시급한 그런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많은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저희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흘리지 않고 귀담아 들어서 더욱 더 우리 서산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감사준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답변 내용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답변 내용에 대해서도 미숙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개인의 건강과 발전은 물론이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만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먼저 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서산시를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유병돈 위원장님과 맹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거 서산시 주요시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산시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3년 주요 도비사업 현황,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김영제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명성철 위원님.

명성철 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에 있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가족부라든지 행정안전부에서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따로 따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는 지와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몇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유치한 각종 체육대회 있지요? 충청남도 대회나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나 각 종목별로 지난 3년간의 실적과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여성공무원 현황에서 특히 6급 이상의 공무원 남녀비율, 본청과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알아보기 쉽게 숫자하고 비율로 정리해서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17쪽 업무보고에 보니까 2012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했다고 하셨는데 그 여성새로일자리센터의 운영방안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 수립을 하셨다고 했는데 990명의 인구가 현재 늘었는데 그 990명 인구 늘은 사유 있지요, 물론 출산에서부터 있는 사유도 있지만 귀농이나 귀촌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인구가 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예, 강철민 위원님.

강철민 위원입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완섭 시장님! 서산의 비전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위해서 하여간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두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직렬별 공무원 현황하고요, 직급별 직렬 불부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서산시의 기업체 현황과 2010년도, ’11년도 지방세 납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세요?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분요, 지방세·도세 보통세와 목적세를 세목별로 해서 결손액을 얼마나 되나 해 주시고, 결손 사유를 소상히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질의를 자료 요구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질의?

제가 자료 오기 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성철 위원님.

옛말에 “주마가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가는 말을 더 잘 가라고 채찍을 한다는 뜻으로서 어련히 서산 시장님께서 서산 시정을 잘 운영하시지만 더 잘 되라고 도의회에서 시의 시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의해서 본 위원은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경로당 사업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1년부터 행복경로당 조성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경로당은 지역별 거점 경로당을 조성하여 소규모 노인복지관 역할을 수행하여 노인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모범경로당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사업을 보면 경로당 증·개축과 무료경로식당 운영, 여가프로그램 운영과 정보화 사업, 방문진료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시는 2011년도 5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3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복경로당 3개 조성사업 추진은 현재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2011년도에는 조성된 행복경로당 5개소의 노인 이용실적과 운영 시 도출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0년 신규 시책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부락 단위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취사도구 및 생활용품 지원, 난방시설 개·보수, 도배 등 실내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고독사 문제라든지 또 동절기 안전사고라든지 난방비 부담 등이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에게 자살예방 및 응급상황이 있을 때 긴급대처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운영하는 곳이 해미면 홍천리 1개소뿐입니다. 도 시책사업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해마다 동절기 노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서산시 독거노인 안전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관련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도 안 봐도 뻔히 아는 사실입니다. 2012년도 서산시 다문화가정이 816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속도는 계속 지자체에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산시의 경우도 2010년 다문화가정 방문사업 등 3억 6,600만 원, 2011년도에는 4억 5,000만 원, 2012년도에는 5억 3,900만 원 등 해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재정적 지원 증가에도 불과하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체계가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성가족부라든지 행정안전부 또 농협, 각종 시민단체 등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을 쫓아가기에도 인력 등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높고 많은 프로그램 홍수와 행사 참여로써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수많은 프로그램과 행사 참여로 인한 역효과가 없는지, 또 지자체에서 그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세요? 시장님! 지금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예,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을 나가서 해야 하나요?

그 자리에서 하세요.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하고도 좋은 질의라고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서산시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하는 곳이 해미면 홍천리 1개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시책사업을 적극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고, 또 해마다 동절기 안전사고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서산시가 독거노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2010년도에 충남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에 1개소 이상 우선 지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에서도 도 시책사업에 부응을 해서 우리 시가 해미면 홍천리에 박점순 씨 댁을 선정을 해서 주택을 보수해 가지고 주변에 홀로 사시는 노인 열한 분이 공동생활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우리 시를 방문하셨을 때에 지사님을 모시고 저도 직접 가서 확인하고 또 부족한 점에 대해서 건의도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저희가 추가로 한 곳을 또 신청을 받아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는 아주 편안하고 안정한 노후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는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생활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 서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에 대해서 운영 목적 등을 홍보하고 대상지를 적극 발굴해서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또 생활안정과 건강 유지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 시책사업이라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독거노인 안전대책인데요. 우리 시는 독거노인 안전대책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서산 석림사회복지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보미 24명이 요보호노인, 특별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어르신들 562명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안전을 보살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0년부터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독거노인 가구 약 1,700가구에 호출용 게이트웨이, 활동 감지기, 화재 감지기, 가스 감지기 등을 설치해서 응급상황이라든가 또 구급지원, 고독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제가 알고 있는 통계로 1년에 고독해서 죽는 고독사로 죽는 분들이 1만 5,6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이웃한 일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두레형 노-노 안전 확인 사업을 저희가 펼치고 있습니다. 참여노인이 100명인데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50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에 더 확대를 했습니다. 요보호노인 4,510가구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가장 잘 알고, 어르신들에 대한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안전 확인 전화, 또 출장방문 이런 부분을 실시해 가지고 말벗되기 이런 등에 대해서, 노인 문제에 있어서 3고라고 하는데 질병과 고독 그 다음에 빈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방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시정의 아주 많은 부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노인들의 교통사고 문제가 중요한데요, 교통사고 예방이 중요한데 이런 예방을 위해서 야광스티커 2,281매, 야광팔찌 1,000개, 야간보행 안전용품 471개, 또 자전거 후미등 612개를 저희가 개인별로 지원을 해서 노인안전을 위해서 예방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론 저희 서산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2012년 1월 18일 날 서산경찰서하고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저희 지역에 등록된 경로당이 385개가 있습니다. 385개의 경로당을 방문해서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부한다든가 범죄예방 교육도 실시하는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질의해 주신 행복경로당, 제일 먼저 질의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2012년도 행복경로당 3개 조성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2011년에 조성된 행복경로당 5개소의 노인 이용실적,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우선 2012년도에 저희가 행복경로당 3개소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행복경로당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차별 조성 계획에 따라서 2012년도에 행복경로당 3개소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2년 3월 7일 행복경로당 선정 계획을 각 읍·면·동에 통보를 했고요, 3월 8일부터 3월 16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5개소가 신청해서 신청 선정기준에 따라서 노인회지회의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와 또 읍·면·동 분회장과 협의를 해서 2012년 3월 20일에 최종 3개소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정된 3개소에 대해서 행복경로당 증·개축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 1개소는 준공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2개소는 금년 12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개 경로당에 노년시대 신문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복경로당 증·개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보다 필요하고도 적절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에, 지난해에 행복경로당 5개소 노인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가 가강노인대학을 비롯해서 5개소를 행복경로당으로 선정해서 조성을 했고, 하루 평균 225명의 어르신들이 해당 경로당을 이용하신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의 경우 2개소는 1일 평균 170여 명, 정확히 얘기하면 165명의 어르신들이 이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프로그램은 3개소에 노래교실 등 7과목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루 평균 165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행복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이건 다른 지역도 유사성을 띄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행복경로당이 대부분 농촌지역입니다. 도심에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농번기에 프로그램이 겹쳐요. 지난번에 홍천리에 갔을 때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마는, 프로그램을 상시에 계획대로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큰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고요, 또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고령들 아니겠습니까? 고령이다 보니까 식사 준비를 결국은 어르신들이 해야 되는데 당번, 당번제로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배정된 사업비로 타 지역 인원을 수용할 수 없는 부분, 경로당이 딱 바운다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분들만 오라고 금을 그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근에 친구 분들 되시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인원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문제, 또 배식비도 한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수용범위를 한정하는 것, 선정 하는 것 이런 부분들,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경로당의 사업 취지가 지역별 거점경로당을 육성해 가지고 소형 복지관 형태로 경로당을 만드는 이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촌 실정상 인근 주민들이 타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이 느껴지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점경로당으로써의 역할, 본래 취지에 100% 접근하기가 어렵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마냥 보고만 있을 거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외부 자원봉사단체 이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인근 지역 이용자, 이용하시는 분들 차량으로 수송을 한다든가 또 식당 운영을 인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든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서 실질적인, 말 그대로 어떤 지역을 딱 금을 그어놓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거점경로당으로써의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수립을 해서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외국인 다문화가정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참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경쟁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좋은 프로그램을 잘 제공을 해서 호응도를 높일 것이냐, 아마 그게 관심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도 하게 되고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역효과가, 분명히 역기능도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수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 견해를 여쭤 보셨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현재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도 해 보고 채근도 해 보고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의 이용성과 필요성, 그리고 또 다른 필요성에 대한 모색 이런 방안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의 경우에는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또 다문화 관련 사업에 다수의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대상자 선정과 모집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일부에서 계획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하는 프로그램이 또 일정 인원의 참여를 요구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정도 주로 도심보다는 농촌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특성상 영농철이라든가, 아까 말씀하고 중복되는 데요, 겹치는 경우가 있고 시기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편이라든가 시부모 이런 분들이 이주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웬만하면 안 가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가족에 어떤 문제가 도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인원 참여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효과를 거두는데 있어서 어떤 일정의 한계가 있더라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든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이고요. 또 이제 말이, 다문화가족이니까 말 그대로 언어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집에 충실하기를 원한다 이거지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또 결혼이주 여성이 좋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눈치를 보게 되겠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한계 그런 게 작용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사회활동이 자유롭게 되어 있고 자유로운 참여가 이루어지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그리고 획일적인 내용으로 행사를 할 경우에 다문화가족에게 오히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효과를 준다, 오히려 그 분들을 도와주려고 한 프로그램 때문에 가정에, 가족 간에 어떤 갈등관계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래서 조절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연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중복적인 내용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행사를 기획하는 단체라든가 기관 등에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다문화가정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다문화가족센터가 있어서 아주 전국에서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행사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필요한, 필수불가결한 몇 가지 특정화 시켜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문화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 서로가 사전에 조정하고 또 협력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시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다문화가정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유아 언어 교육이거든요. 유아. 지금 다문화가정 예를 들어서 가정이 탄생하려면 최근에는 다양하게 다문화가정이 이렇게 열 쌍이 결혼하면 농촌에서는 거의 한 쌍 이상이 다문화가정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최근에는 이런 쪽에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결혼을 하는 그 신부가 언어를, 한국말을 잘 못 합니다. 그런데 결혼 하자마자 1년 이내에 아기가 생겨요. 그러면 아기는 어머니가 기르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 관례상 모든 면에서. 그런데 어머니가 한국말을 못 하니까 한국말 기초적인 것을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년에서 2년 된 아기들을 유아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가 사실 지원 중단을, 1세∼2세는 지원 중단을 시켰거든요. 천안 같은 데만 해도 1세∼2세 유아원이 많이 갑자기 25개가 생겼다고 해요. 그런데 지원이 중단되니까 거기에 고용된 직원, 운영관계 이런 것이 상당히 난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기를 그렇게 한국말을 못 가르치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도 언어가, 제대로 말을 소통을 못해 가지고 초등학교에 10명이 들어갔으면 중학교는 6명이 들어가고 중학교 6명이 들어갔으면 고등학교 때는 3명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것은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에서 우리 순수한 우리나라에서 부부가 탄생한 아이들처럼 언어가 잘 구사가 안 되고, 또 학교에서 하는 공부가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 두는 거예요. 수원의 방화사건도 내내 다문화가정 자녀가 방화를 저지른 것 아닙니까? 학교를 중단한. 그래서 저는 이완섭 시장님에게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외국에서 시집 온 다문화가정 주부들, 그분들을 우리말을 방문교육도 있고 또 센터에 모여서 공동교육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 해 주십사 첫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유아들이 어머니가 부족한 말을, 어머니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 못 가르치니까,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지만 남편은 아침에 일을 나가면 저녁에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와서 아기 잠자는 아이 깨워서 아버지가 말 못 가르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나중에는 사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오바마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중에서도 유일하게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고 또 재선을 했는데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도 할머니가 타국에서 살고 있고, 사실 과거 200년 전에 흑인들이 들어올 때 남아프리카에서 노동자로 2달러, 3달러에 팔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다문화가정을 제일 잘 다스려서 합중국으로 해서 성공한 나라 중의 표본인데 그런 부분에 시장님이 다문화가정 자녀나 또 그 자모에 대해서 언어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 사회가 훗날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예방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존경하는 명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충청남도 특수시책 사업이거든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문제가? 그런데 잘 아시지만 서산시에서는 벌써 어느 개인집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 열 분이 공동생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이렇게 조기에 시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큰 효과를 보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들이, 그것을 여러 번 저도 지사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그랬는데, 도정질문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외로워서 일찍 죽거든요? 또 외로워서 치매 걸리거든요? 외로워서 자살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 열 분이나 동네에서 여자 분들이 같이 살고 남자 분들이 같이 살면 식사 같은 것도 때 거르지 않고 오락을 하니까 치매도 안 걸리고 또 자살도 없고 또 돌아가셔도 금방 자식한테 연락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서산시에서는 확대해서 정말 시범적으로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당진출신 김홍장 위원입니다. 시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산시가 「역동적인 도약, 희망찬 도시」라는 슬로건으로 행복한 서산 구현을 위해서 매진하고 계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유 및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75쪽에 보면 국유 및 도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및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니까 국유재산은 2011년도에 2,207필지를 대부해서 4억 3,491만 원을 부과하고 2012년도에는 1,805필지를 대부하여 3억 6,036만 원을 대부료로 부과하였습니다. 도유재산은 2011년도에 102필지를 대부하여 7,755만 원을 부과하고 2012년도에는 93필지를 대부해서 3,581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 대부료에 대한 체납액이 2010년도에 741만 원, 2011년도에 960만 원, 2012년도에 1,618만 원 등 총 3,320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11년도에 비해 2012년도 국유재산 대부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도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 이에 따른 징수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은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서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교에 대한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법률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이러한 헌법의 취지와 학교급식법 제3조에 의거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 및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현재 서산시는 초·중학교 총 37개교 1만 1,731명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초·중학교 무상급식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생산된 우수 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됨으로 지역농가의 소득과 연계되어야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에 각급 학교 급식재료가 지역 내 우수농산물이 어느 정도 구입되어서 쓰여지고 있는지와 또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관내 농산물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당진과 아산시와 같이 학교급식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이렇게 하시지요. 자료 요구를 더 하시고 자료 요구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일괄질의 일괄답변 하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번 올릴게요. 지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괄질의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아니 그런데, 일괄질의 일괄답변인데 지금 자료 요구를 하신 게 아니고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질의를 하셨기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문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구를 많이 했거든요?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자료준비나 답변을 위해서 지금 회의를 중지하고 자료 준비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양해가 되지요?

위원장님! 질의를 먼저 더 받으시고 답변을 받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일괄질의니까, 자꾸 물어봐도 하실 분이 없으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몇 번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잖아요. 왜 말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금서 얘기해요? 질의하세요.

김정숙 위원입니다. 서산시가 우리 도의 서해 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왠지 해 뜨는 것보다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슬로건이 「해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이런 슬로건이라 아주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이완섭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관계관들께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세금은 누구나 공평하게 납부해야 되고 세무조사는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산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세무조사 결과 추징내역과 징수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는 6억 6,700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했지만 2011년도에는 10억 3,900만 원을 부과하여 9억 3,500만 원만 징수하고 1억 400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5억 3,600만 원을 부과하여 5억 3,300만 원만 징수하고 300만 원이 체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시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서산시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세무조사 이후 체납액의 발생사유는 무엇이며,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 고액체납액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과 4쪽의 1억 원 이상 도세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면 금년 9월 말 현재 네 명의 체납자가 6억 4,900만 원의 도세를 체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 소액체납자보다 좀 더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활동 내용과 앞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 부동산 압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2010년도에서 현재까지 도세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조치 내역을 보면 총 116명의 체납자가 체납한 29억 1,500만 원에 대하여 18억 4,500만 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에도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고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소상공인에게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을 생각하면 소상공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봐야 되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창업지원금을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줘서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대출 이자 부분이 연 4.3%에서 다만 몇%라도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지는 무엇인지 여쭙고 싶고요, 사실상 창업지원 사업은 신용이 좋은 자영업자한테 지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직도 열악한 소상공인에게는 지원이 없게 되지요. 그렇게 지자체에서 해 주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외부의 인구가 많이 들어와서 서산 시내를 떠들썩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벤트를 해야만 지역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숙박업이나 요식업이나 작은 규모의 슈퍼, 재래시장 등 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이 다 영업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각종 체육대회, 특히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가 반드시 필요할 텐데 시장님께서는 각종 대회 유치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일자리센터 및 저출산 극복에 대한 업무라든지 여성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변 및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초기 천주교 수난사에 있어서 해미읍성은 천주교사적으로 볼 때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서산시에서는 해미읍성 축제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25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해미읍성 축제가 대백제 공주·부여 축제기간에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관광서산을 위한 도농복합 경제발전을 위한 서산시의 발전모델이 되지만서도 굴뚝 없는 산업, 특히 중국 룽옌항까지 399㎞이고 이제 여객선이 취항하게 되면 5시간이면 우리 충남 대중국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곳 역사적인 현장, 해미읍성의 천주교 전래지라든지 이 현장을 방문할 때 주차장 시설이, 저는 인근 예산이기 때문에 가끔 해미읍성을 찾아오면 축제기간이 아닐 때도 불구하고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 라고 하면 아마 축제기간 때에는 25만 명이 다녀갔다는 화려한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 사대문안의 교통지옥보다도 교통 쓰나미 현장이 아니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많이 다녀가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님이 앞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큰 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농업과 그리고 공업의 두 축을 통해서 서산시가 발전의 모델을 삼아서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에 있어서 시대적인 추세가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남 같은 경우는 박준영 전남지사가 3선을 거치면서 이제 친환경이라는 그 축을 완성하는 단계에 머물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업이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련된 그 대책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강철민 위원님.

서산시의 주요시정 보고말씀에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대산항 여러 가지 자연조건이 종합 항으로써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좋다고 봅니다. 저번에 언론지상을 통해서 봤는데 대선후보 세 분 중에서 한 분이 대천어항을 서해안의 어업전진기지 항으로 만들겠다는, 혹시 그런 내용이 담긴 언론지상에 나타난 부분들을 보신 것 있나요? 시장님?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타이밍 적으로 시기적으로 너무 좋은데 우리 대산항을 종합개발하기 위해서는, 종합 항으로써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 재원이나 도 재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고요, 재원마련이 최고의 관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선후보자들의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내용이 한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물론 서산시가 공업도시로써 탈바꿈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불가분한 사항도 다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도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우리가 오늘까지 3개 시·군을 돌아다녔고요, 서산에 왔는데 지금 서산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의 도세 과오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4,343건, 그런 부분에 대한 금액도 3억 9,500만 원 과오납이 발생했고 2011년도에는 5,288건에 12억 4,300만 원 과오납이 발생된 내용,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다고 느껴지는데 지방세 과오납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다 최대 화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조 8,000여억 원을 투자해서 6개 분야에 18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또 도에서도 2,538억 원을 투자해서 59개 사업에 5만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서산시도 보면 2012년도에 직접 일자리가 4,000명, 간접 일자리가 7,600명 등 총 1만 1,600명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이 평소 갖고 계신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기업은 구인난을 호소하고 구직자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특히 서산지역 같은 데가 미스매치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대두가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군 간의 인사교류에 대한 관련인데 2010년도 11월에 도지사와 시장·군수 간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하셨지요?

예.

서산시도 보면 2010년에서 2012년 9월까지 도 전입공무원 현황자료를 보면 2010년도 5명, 2011년도 5명, 2012년도에 5명, 총 1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요즘 직렬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사교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직렬에 계신 분들을 잘 활용한다고 보면 행정의 효율성도 상당히 극대화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향후 구체적인 계획도 함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종문 위원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근 3년간 서산시에서 유치한 각종 체육대회 현황을 보니까 이건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김종문 위원 자료 요구로 나와 있네요. 한 해에 세 건씩, 네 건씩 많이 유치되어서 인원은 많이 다녀간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제대회는 한 건도 없네요. 기회가 되면 유치 지원금이 많이 들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도 여기 서산시에 많이 있을 텐데 아시아대회 같은 것도 유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새로일자리센터 이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인원이 이 정도 인원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직업상담 및 집단상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같은 것, 취업정보 제공 및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새일여성인턴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및 여성친화 기업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사업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직접 들어와서 일 하고 있는 직원들이 공무원도 있고 민간 근로자도 있는데 어떻게 불편한 점은 없는지 본인들이 느끼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시장님께서 챙겨서 여성의 일자리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성공무원 문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교적 굉장히 공무원 비율이 높네요. 31.1%로 나와 있고,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 면에서 저는 특히 여성의원으로 여성공무원이 공무원들 무슨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일하는 것보다 직접 요직에서 일하는 것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서산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사방향을 남녀 성 차별 없이 전문성이나 추진 능력이나 사명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인사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것 일문일답은 아니지요? 위원장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일괄질의로. 우선은 그렇게만 질의하고 조금 있다 답변 듣고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시면, 시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는데 위원님들 질의 순서를 체크해 가기가 어려워서 제가 정리된 순서대로 해 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지요.

먼저 김종문 위원님께서 조기집행 관련 말씀하셨고, 법인카드 현황 말씀하셨고, 지휘보고를 말씀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먼저 김종문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서산시가 2010년부터 최근까지 지휘보고가 한 건도 없다, 도와 시가 불통 관계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의에 대해서 서산시가 앞으로 좀 더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많이 맺고 소통이 더 잘 하라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시장으로 처음 이렇게 근무하면서 도하고 관련이 없었다면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부시장으로 1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도에 계신 간부님들 하고도 거의 다 압니다. 그리고 구본충 부지사님이나 또 정무부지사님이나 실·과장님들, 실·국장님들도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도 많이 알고 있고 해서, 또 우리 서산시에 서용제 부시장님도 도에 국장으로 계셨고 해서 전혀 소통에 문제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또 지사님과의 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사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고 지사님과도 여러 차례 만날 때마다 제가 건의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서, 또 전화도 드리고 하면서 소통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지휘보고, 어떤 정해진 포맷에 의한 요구사항 관련해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저는 그런 개념보다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형화된 어떤 그런 내용적인 소통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시적인 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타이틀이 딱 되어 있는 지휘보고라고 하는 어떤 정형화 된 서식에 의해서 올린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맞고, 다만 지사님께서 순방을 오시는 기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건의를 드려서 저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수용해 주신 부분도 있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사님께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순방하셨을 때 저희가 11건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난 3월 28일 날 읍내동 현대아파트 그린홈 으뜸아파트 인증 기념식장에서도 제가 시장으로서 참석했을 때 시민들의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도 건의를 했고요, 또 4월 20일 날은 제32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를 말씀드리면서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교통약자 콜 승합차 확대 등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있었던 충남도민체육대회 현장에서도 건강도시 서산 건설을 위해서 체육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청 신도시가 이제 내포시대로, 내포로 개막을 하면서 오게 되는데 서산시가 도청 신도시 배후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게 포괄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건의도 했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전임 시장 계실 때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30일 날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공장 착공식에서 우리 시의 양대 산업 중에 하나인 자동차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조달 또 사업조기 착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또 지난해 7월 13일 포스코와 또 포스코P&S 간에 투자협약식 체결식에서도 포스코P&S 등과 같은 지역 입주업체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을 적극 건의한 바 있고요. 또 지난해 9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있었던 해마공장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시에도, 당시에는 시장 권행대행이었습니다마는, 대산 임해산업지역의 활성화 그리고 대산항 국제물류허브항 건설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건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당진∼대산간 고속도로 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사님을 뵐 때마다 서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대산∼당진간의 고속도로 추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가시면 꼭 그 부분을 언급을 해 주시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대산공단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공사 확장 공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서류로 만들어서 제가 지사님 만날 때 드려서 담당 실·국장, 과장들한테 다 전달이 됐고, 또 국도 38호선 대산∼당진 석문 확포장 사업 이 부분도 약 300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저희가 건의 말씀을 드렸고, 덕지천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도비 약 10억 원을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건의를 드리고, 또 국화 백합시험장의 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확대 지원이라든가 또 생산자 단체가 주도하는 유통구조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건의도 드리고 해서 많이 건의를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2012년도에 또 서산시 순방하셨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을 반복해서 보내드리면서 한라 비발디 앞 중로 2-11 개설공사에 대해서 12억 원의 소요 사업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덕지천로 대로 3-6호 이 부분도 먼저 저희가 10억 요청해 가지고 5억을 저희가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억이 부족한데 조금 더 충원해 줄 수 있겠느냐 해서 또 다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건의 드렸고, 지사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서산시만 상대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도가?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지사님의 뜻만큼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당천의 개폐식 수문설치 공사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지사님을 옆에서 수행하면서, 차량을 같이 타고 이동하면서 이런 건의도 하고 하면서 수시로 우리 시의 상황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고, 전화로도 건의 요청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전혀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도에서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에서 좀 더 우리 서산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휘보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기재정 집행 말씀하셨는데 좋은 질의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정 조기집행은 행정안전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피가 골고루 말초신경까지 돌아야 인체가 건강하듯이 사회·경제적으로도 돈이 돌아가야, 시장에 시중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순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취지에서 그 때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대책으로 조기집행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 수요가 보완을 해서 경제둔화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분인데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 이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에서는 미리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적시에 갑자기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대처하는데 떨어지는 그런 역기능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이 꼭 100%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역기능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뭔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 그 많은 기초자치단체가 많이 있는데 서산시에서만 어떤 건의를 한다는 것이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연합체라든지 시장·군수협의회, 또 광역 시·도지사협의회 이런 데를 통해서 의견이 진단이 되어 가지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핸드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장·군수협의회 때에 이런 부분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중앙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 말씀하신 사항은......

체납액 징수.

예?

체납액 징수.

아! 예. 체납액 징수 있지요.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고액 체납액, 아까 지방세 세무조사 그리고 도세 고액 체납액, 체납자 부동산 압류 관련 이렇게 오전에 질의 주셨지요? 그것과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관련해서 세무조사 대상 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이냐 그리고 징수대책,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는 법인의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연간 약 65개의 법인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2012년 1월 조사대상법인 선정일 현재로 1,141개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서산시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과 충청남도 기업 지원 조례와 지침에 의거해서 세무조사 면제 그리고 유예기업과 단순 등록만 된 법인을 제외한 약 270개 법인이 조사대상 법인으로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법인 중에서 장기 미조사 법인 그리고 미실시 법인, 지방세 은닉·탈루가 의심되는 법인 그리고 최근 3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지방세 100만 원 이상을 비과세·감면 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65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무조사 이후에 체납액이 발생한 사유 그리고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이후에 체납된 법인은 납기 중인 1개 법인인 300만 원을 제외하고 경영부진이라든가 자금 악화로 2개 법인 1억 400만 원이 체납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식회사 해안 법원 공탁금 5,700만 원을 압류해 가지고 11월 중에 추심 예정으로 있고요, 잔여 부동산도 현재 경매 중에 있어서 법원 배당금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덕풍산업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체납세금을 분납으로 지금 저희가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속 미이행 시에는 압류조치한 부동산을 공매해서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세 고액체납액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반 소액 체납대상자 보다 좀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활동 그리고 앞으로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2012년 9월 말 현재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우리 시에는 4명입니다. 그리고 6억 4,900만 원이 체납되어 있고요, 경영부진이 3명으로 5억 4,300만 원, 그리고 부도가 나서 그 금액이 한 명인데 1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산압류, 공매추진, 또 명단공개, 신용정보등록, 이러한 등과 체납처분과 동시에 행정 제재를 병행해서 2011년에 두 명에 대해서 3억 1,900만 원 그리고 2012년에는 1억 3,2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 시점 이후인 11월에 공매추진으로 2,800만 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는 징수전담반을 상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징수전담반은 채권분석 그리고 은닉재산을 조사해서 재산 발견 시에는 추가로 채권확보를 추진하고 또 실익이 있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공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신용정보를 등록하고 또 명단공개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 제재를 병행해서 체납된 지방세는 반드시 징수하겠다,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추징에 대해서는 아주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납자 부동산 압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조치계획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9쪽 도세 체납자 부동산 압류 및 조치 내역에서 보시면 2012년도 현재 체납자 현황에 2010년과 2011년 체납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2년 9월 30일 현재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5명에 체납액이 12억 1,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동산 압류, 차량압류, 기타 채권압류 등 모두 21명에 9억 3,500만 원은 재산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4명에 해당하는 2억 8,400만 원은 무재산, 재산이 없어서 채권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4명 가운데 감사 시점 이후 10월에 한 명 3,000만 원은 징수를 독려해 가지고 저희가 전액 징수를 했고요, 무재산 세 명 2억 5,400만 원은 현재 재산을 추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부동산 공매 등과 같은 강력한 체납처분과 각종 행정 제재를 통해서 도세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에서 2010년 이후 30명에게 받아야 할 11억 3,200만 원을 모두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재산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압류 부동산의 경매 또는 공매 진행 중에 있거나 납부 약속을 받아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매·공매 진행 중인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경매·공매 완료시에 시 체납액에 충당하고 또 납부 약속자 중에서 미납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매처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전국적인 재산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신용정보 등록이라든가 명단공개, 출국금지조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체납세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주신 질의는 다 됐나요?

소상공인.....

아, 소상공인 지원 관련 말씀하셨지요? 소상공인 지원 관련 말씀도 아주 좋으신 지적이시고 저희가 신경을 앞으로 써야 될 부분으로 제가 인식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신청대상 부분에서 제가 살펴보면 제조업이라든가 건설업, 운수업, 광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업체, 도매업이라든가 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에는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융자조건이 5,000만 원이면서 5년에 금리 3.98%, 분기별 변동금리로 해 가지고 상환방식은 1년 거치며 대출금액 70%는 4년간, 3개월마다 균등분할 상환을 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 우리 서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친 것으로 할까요?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이 보통 4.5% 이렇게 하는데요, 지자체에서 보통 2%, 3%까지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를 1%정도 이렇게 내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부담이 훨씬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체육대회 말씀 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같이 연결해서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보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가지고 많은 혜택이 사실상 가고 있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일반 장사하시는 분, 그런 데에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는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과연 어떤 것을 해야, 똑같은 시민이잖아요.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되냐 이런 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본다고 보면, 아까 말씀대로 체육대회 같은 것 유치, 문화축제 같은 것 유치, 이런 것이 지역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물론 아까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체육대회 유치를 많이 하셨지만 국제대회 유치를 하면 더 많은, 외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동네사람들 간의 잔치가 아니고 외부사람이 들어오면서 서산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시장님이 아무리 하시려고 마음먹어도 여기 뒤에 계신 국장님들께서 허락 안 해 주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뒤에 계신 국장님들이 고개를 끄떡끄떡 하시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아, 시장님 그거 어렵습니다” 어쩌고 이러면 시장님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잘 하시려고 시장님이 노력하시니까, 뒤에서 국장님들이나 실무 과장님들께서 시장님과 같이 해 주셔서 지역의 서산시 소상공인들한테, 아까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제가 큰 것 말고요, 재래시장에서 조그만 장사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치킨 집, 김밥 집, 통닭 집 이런 집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고민을 하시면 유치금이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시에서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도세 고액체납액 관련해서는 당연히 체납액 징수는 그야말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및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징수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반드시 도세 고액체납액은 꼭 징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를 개소하셨는데 아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곳, 이것은 교육과 정보를 통해서 기업이나 좋은 여건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이라든지 독일의 메르켈 총리라든지 여성 지도자가 속속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모 당 후보도 여성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성의 파워를 자랑하는데 서산시에서도 여성공무원 중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계셔서 제가 아주 반가웠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과감한 인사 혁신으로 여성고위 공무원을 두 명 해 주시고 시정에 맞게 배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에서 저출산극복 종합대책 관련해서는 990명 증가한 사유를 제가 물었는데, 사실상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구증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산지역의 현대오일뱅크, 엘지화학공장 등 기업체로 전입했던 사람들, 또 대규모 아파트가 서산시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인구증가 정책으로는 성공하셨을지 모르지만 출산장려 정책으로써는 인구가 늘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를 새로 낳아서 늘은 게 아니에요. 물론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출산지원금을 셋째 아이 이상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적으로 상향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런 실질적인 아이 낳기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놔야 된다는 생각됩니다. 엊그제 모당 대통령 후보가 여성정책으로 셋째 아 이상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를 공약한 바 있어요. 이런 지속적인 정책이 나오면 언젠가 정착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가임여성이 출산을 하는 비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다 해도 별로 많은 금액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지원을 해 주셔서 그야말로 마음 놓고 아이 낳고 기를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서산시에서 아낌없이 해 주셔서 인구정책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도세와 관련해서 제가 도세 부과징수 현황을 존경하는 강철민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2011년도, 2012년을 대비해 보니까 2011년에는 도세 부과액이 742억 2,66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는 도세 부과액이 570억 5,400만 원이거든요? 약 190억이 2012년에 도세가 줄었거든요? 도세가 감액된 무슨 사유가 있나요? 도세가 대개 시·군별로 보면 한 20% 이상씩 연도별로 증액이 되던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 질의주신 답변을 먼저 하고 답변을 드리는 게 맞나요, 지금 주신 답변을 해야 되나요?

아니 그것만, 제가......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초·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아, 예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네요. 서산시 각급 학교 급식재료의 지역 내 우수 농산물이 어느 정도 구입되어 쓰고 있는지 또 학교급식운영에 대한 실태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또 관내 농축산물 식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당진, 아산시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무상급식비 보조금 지원 시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과 우수농산물 그리고 1등급 축산물을 우선 구입 사용하도록 조건을 부여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의 경우에는 우리 서산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 73톤, 금액으로 치면 1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등급 쇠고기 16톤, 3억 2,700만 원, 돼지고기는 31톤에 3억 1,800만 원, 닭고기는 16톤, 1억 4,900만 원 등 친환경 쌀과 1등급 축산물 136톤에, 금액으로 보면 9억 9,200만 원 상당을 구입해서 사용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실태 점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산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서산시 그리고 교육지원청, 학부모 단체와 합동으로 각 학교의 급식위생을 점검하고 있고 또 식자재 납품 업체를 수시로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급식비 보조금 집행 상황을 연1회 정례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더불어 한미FTA 등과 같은 위기에 처한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서 희망업체가 있어서 지난 10월에 학교급식센터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충남도에 제출하였습니다만, 아쉽게도 탈락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군 사례와 공익적 성격 등을 검토해서 이에 적합한 사업자를 추천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다 마쳤고요, 김용필 위원님께서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해미읍성에서 체험축제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익히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의 어떤 방향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미읍성 주차장은 2006년 진남문 오른쪽에 토지매입비 50억 원 그리고 시설비 6억 원 등 모두 시비 56억 원을 투입해서 승용차 댈 수 있는 200면 규모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는 해미읍성 활성화 시책 그리고 국가지정 축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는 이 부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공연에 보면 1일 평균 약 1,500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관광객은 물론 이고 지역주민들까지 불편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실정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최소한 400면 정도의 규모로 늘려서 600면 규모의 주차장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 그러한 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56억 원, 시설비 9억 원 등 모두 시비 65억 원을 투입하는 주차장 추가조성 기본계획을 금년 6월 4일 저희가 수립을 했고 8월 14일에는 자체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0월 18일 서산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적정 의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서산시의회에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해 가지고 정상적인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 서산시는 서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해미읍성 동문 주변에 위치한 구 해미초등학교, 그리고 신설 해미초등학교 또 서산고등학교 운동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해미면사무소 한 200면 정도 됩니다. 해미하천고수부지 한 500면 정도 되고요, 시내 주택가, 이면도로 한 500면 정도, 모두 합해서 이러한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대책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현실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공감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012년도 서산시의 친환경 쌀 생산과 판매 대책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에 217㏊ 재배면적에서 생산량이 1,041t, 그 중에서 계약재배가 926t이 됩니다. 그리고 해미농협을 통해서 이러한 계약재배를 하고 있고 또 '서친샘' 영농조합 법인을 통해서 학교급식 납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친환경농업 추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동안에도 해 왔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육성 지원 시책을 끊임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고 또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또 다른 시책으로써 포트를 이용한 친환경 벼 생력재배를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포트 이용 벼 재배 장비를 지원하고 또 경영비를 절감하고 결주와 도복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장비를 지원해야 되겠다. 농산물 유통 냉장탑차 이런 지원하는 부분이 긴요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고칼슘 기능성 쌀 생산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고칼슘 농법 자재지원을 통해서 품질을 높이고 또 고급화 시키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에 친환경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에 있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체사업은 친환경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원, 그런 부분이 더 긴요하고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 저농도 비료라든가 미생물제라든가 친환경 약제라든가 이런 것과 같은 친환경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구, 저희가 3개소, 음암, 인지, 해미 정도 이렇게 3개소를 지정해서 농자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민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직렬별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방세 납입 현황도 말씀하셨고, 대산항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대선 후보 공약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계셨고, 도세 과오납 관련해서 말씀하시고 또 일자리 문제에 대한 견해, 또 도, 시·군 간의 인사교류,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렬별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자료 주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요즘 우리가 디테일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들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더 요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용어 자체도 모르면서 정책을 유도하고 개발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효율성 측면에서도 아주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 주십사 하는 얘기고요, 잘못 얘기하면 어떻게 됐든 전형적으로 또 관행적으로 내려온 시장님의 권한을 제가 침해하는 발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추가 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주셨네요. 아까 유병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표액은 2011년은 12월 말 목표액으로 했고 2012년도는 9월 말 목표로 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됐고, 또 앞으로 그동안 실적도 보면 9월 말 현재 92.4% 하고 또 여러 가지 지방세나 국세를 시장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징하셔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답변을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책적인 부분도 타이밍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산항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자연적인 입지여건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타당성 측면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필을 하면 나중에 재원을 확보하는데 쉽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다고 보면 그렇지만 요즘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고 요즘이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울러서 저는 한 말씀을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오해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도 답변은 안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거는 간접 일자리가 주로 어느 부분이에요, 간접 일자리.

간접 일자리, 우리 국장님 빨리 생각나는 것 없어요?

관련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주로 어느 쪽 분야인가.

자치행정국장 윤병상입니다. 간접 일자리는 시에서 직접 재원을 안 하고 간접적으로 하는 건데요, 기업유치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 기업에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일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서산시도 보면 그러한 재원이 많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당진시하고 인접되어 있지, 결론은 태안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자원이 풍족하지 않은데 이 부분 확충을 이렇게 많은 인원이 확충이 될 수 있나?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7,600명이나.

저희들이 기업 자체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기업별로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가 미스매치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 시장님 말씀을 해 주시지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간접 일자리, 직접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정의 이런 개념보다도 간접 일자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무슨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하는 일자리 개념이 아니라 수시로 유휴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가령 공공근로를 통해서 하는 일자리라든가 어르신들 케어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산림가꾸기 사업에 동원되어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라든가 등등 제가 일일이 제가 다 거론은 않더라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많아져야, 요즈음에 평균수명도 길어지면서 노인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칠십, 팔십 연령 되신 분들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노-노 순찰대라든가 그런 부분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보면 한시적인 일자리이겠지만 그런 한시적인 일자리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야 고용이 창출되고 건전한 사회로 육성되어져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고요, 잘 검토해서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것은 간접 일자리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미스매치 대책에 대한, 여기가 산업 분야별로 그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안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다른 답변 주셨어요. 그런데 이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계속 답변해 주세요.

명성철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 교육 관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아까 말씀도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매우 중요하고 또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산시에도 다문화가족들이 80여 가구가 넘습니다. 등록된 가구만 그럴 진데 등록 안 된 가구 수를 따지면 1,000여 세대에 육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초 지자체에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긴요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오히려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지금 전 세계가 하나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내국인만 가지고 정책을 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이런 정책도 상당히 많아지고 또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주신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교육프로그램,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저희 시는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여성가족부와 충청남도 자체로 지원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사업을 하는데 한국어 교육, 아까 한국어 교육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공감합니다. 한국어 교육. 그리고 다문화가족 통합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족 취업, 어떤 일자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취업과 연계한 이런 교육 지원, 또 개인이나 가족의 고충이 많습니다. 이런 상담부분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방문교육 사업을 합니다. 다문화가족들이 항상 어떤 특정한 자리에 집합시켜 가지고 하기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역과 번역 서비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그런 맥락이 되겠습니다마는, 모든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입국 초기부터 상담을 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센터라든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는 현재 중국어와 몽골어 통역·번역사 두 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녀 언어발달 지원 관련 사업도 하고 있고요, 언어 아까 위원장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아주 심도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자녀 언어발달 지원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언어영재, 다 언어 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언어영재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어울림사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요, 여러 나라에서 온 다문화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저 사람이 사는 모습, 내가 살고 있는 모습 이런 부분을 서로가 비교 견주하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의지도 다지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어울림 사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모국도 방문을 시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이런 결혼이민자들을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다문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등의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빠지셨나요? 혹시 위원님들 제가 답변 빠진 것 있으신가요? 거의 다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의는 제가 나름대로는 성심껏 답변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질의에 맞는 답을 제대로 했는지는 저도 부족함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씀 주시면, 그리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앞으로 시정을 펼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예, 맹정호 위원님.

밥값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올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을 위해서 우리 이완섭 시장님과 그리고 1,000여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고 질의 드리고 싶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자세히 그리고 꼼꼼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대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는 드리지 않고요 그냥 한 마디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

얼마 전 서산시는 충청남도의 종합감사도 받았고요 오늘 이어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또 한편으로는 건강검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어디가 아픈지 검진을 통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듯이 행정에 대한 감사는 서산시 조직에 대한 건강성을 담보해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도의회 행정감사는 건강검진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 번 더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정이나 시정이나 주민들 그리고 도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요즈음은 한 발짝도 진전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뢰를 얻지 못 하는 그런 행정들은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고 표현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 하지요. 그래서 저는 신뢰의 기본은 원칙과 상식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칙과 상식은 우리 공직자들이나 수장들이 생각하는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원칙, 우리 시민이 생각하는 상식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의 중심에는 우리 공직자들의 마음보다는 시민들의 마음이 먼저 당겨야 행정도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채 임시방편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아마 행정이 그리고 시민들이 서산시 발전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구호가 해 뜨는 서산입니다. 이것은 이완섭 시장님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서산시를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서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맹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나, 명성철 위원님.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답변도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해안 기름유출 사고가 지난 지가 5년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피해주민들은 아직까지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답답해하고 또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산 앞바다가 겉모습이 보기에는 옛 모습을 복원한 듯 하지만 아직도 바다에는 타르와 유막 등이 떠다니고 유징들이 보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생태환경 복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피해주민들은 국민과 정부 정치권, 또 지자체라든지 의회에 어떠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월에는 유류피해에 대한 서산 법원에서 사정재판이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에 따른 주민들에게 시장님께서 별도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피해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라는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피해주민들은 시장님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집회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을 같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섭 시장의 생각과 명성철 도의원님의 생각이 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유병돈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맹정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제 생각이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관련된 문제이고, 제가 무슨 미사여구를 써서 얘기를 해도 아까 맹정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아픔을 함께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이 부분이 잘 해결돼서 그러한 아픔이 치유되기를 바랄뿐이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도민들 비단 서산과 태안 피해 관련된 주민들만의 단계가 아니고 우리 전부 같은 도민 아닙니까? 내 일, 네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치유가 되고 또 아픔이 빨리 해결돼서 더더욱 이제 생업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시장으로서 어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야지요. 그걸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성철 위원님이 시장님한테 서해안 유류사고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우리 도에 서해안 유류사고와 관련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명성철 위원님이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 계세요? 안 계세요? 예, 우리 시장님 정말로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연일 오늘 4일째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산에는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시지요. 이도균 위원님이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서 위원님들도 뵙고 해야 하는데 마침 다 모든 상임위가 감사 중이라 직접 참여치 못 한다고 아주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서해안유류사고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시면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맹정호 위원님이 이 지역 출신이입니다. 맹 위원님께서는 지난 12월 9일에 제258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서해안 유류사고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네 분이나 자살을 하고 또 피해를 입힌 장본인인 삼성에서 피해보상에 너무 소극적이다, 그 책임을 속히 다 해서 서해안 유류사고와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이 정말 빨리 그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그런 촉구의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 죄송합니다.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한 마디 해 주시지요.

예, 고맙습니다.

인사말씀 듣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씀 기회까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산은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고 열심히 저를 포함한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해 때는 서산에 대한 말씀을 잠깐만 드린다면 서산이 “서산 갯마을”로 인식이 되고 서산 하면 “해가 지는 곳” 이렇게 잘못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산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산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 개선, 인식을 바꿔놓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캐치프레이즈를 “해 뜨는 서산”으로 했습니다. 해 뜨는 서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갔습니다. 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해를 얘기합니다, 우선. 이 지구 만물 중에 어떤 우주를 포함해서 가장 정점에 있는, 가장 일순위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태양으로 생각해서 해를 캐치프레이즈에 도입을 했고요, 태양이 떠오를 때 산에서 뜨든, 바다에서 뜨든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희망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 열정 모든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긍정적인 요소 이러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볼 때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갖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해가 “뜨고 있는”의 약자가 “뜨는”입니다. 태양과 함께 뜨고 있는 현재진행형 “ing”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서산”이 붙어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서산은 그런 역동적인 도약을 할 것이다 이러한 캐치 프레이즈에 내용이 담겨 있고, 또 하나의 해의 의미는 단순한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아닙니다. 이 해는 농업이 될 수도 있고 축산업이 될 수도 있고 각종 공업·산업 무엇이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뜨고 있는”은 꼭 뜬다, 부상한다, 역동한다, 도약한다 모든 의미로 동사형화 됩니다. 그리고 뒤에 “서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 모든 각 부분에 있어서 진행형,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체해 있는 것이 아니고 발전한다, 도약한다, 역동적으로 승천한다 이런 모습을 담는 서산이다 이런 의미로 “해 뜨는 서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서산”입니다. 이것은 앞에 이러한 역동적인, 동작적인 의미를 갖는 해 뜨는 서산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그 결과로 서산은 행복하게 된다, 결과론적의 모습이 행복한 서산입니다. 그래서 해 뜨는 서산과 행복한 서산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모습이 그냥 한낱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정말 실현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제에 인사말씀에 빌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은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고 또 성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와 발전 역량을 가지고 있다, 잠재 역량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산항은 31개 국가 항만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동량 6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초면 중국 영성시 롱얜항과 339㎞,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롱얜항과 우리 대산항이 바로 국제적인 쾌속선이 취항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까지 가는 배는 속도가 육상 속도로 볼 때 30㎞ 속도입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70㎞ 속도입니다. 배의 속도로 하면 46㎞노트(Knot)가 되는데 바다에서 70㎞로 달리는 그런 1만 톤급의 배가 1,000여 명 관광객을 가득 싣고, 또 컨테이너 20티유(TEU) 이런 부분들이 80개가 탑재될 수 있는 이런 물동량을 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서산 대산항은 바야흐로 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서해안 시대를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해안에서 유일한 국제 관문으로써의, 충청권의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저희는 심혈을 기울여서 어렵사리 우리 국가 간에 항로 개설을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그것을 이루었고, 그리고 금년에 또 어렵사리 수도 없는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위에 통과한 그런 내용 국제여객터미널을 비롯한 부두시설 등등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277억 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부두 전용 진입도로 관련해서 115억 등등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들이 서산시만의 노력, 대산지방해안항만청만의 노력으로 추진해 나가기는 역부족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충남도의 힘의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유병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 많은 관심과 사랑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산이 서산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고 해 뜨는 서산이 되고, 충청남도의 내포시대를 한 부분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산까지의 고속도로 연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예타가 0.8이상이 아직 안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상반기에 반드시 예타 이 부분이 정부 정책의 고민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그래도 가장 큰 집이 우리 충남도청 아니겠습니까? 충남도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고, 목소리를 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까지 저희는 앞으로 철도까지 연계시키는 노력을 해 나갈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앞서서 이러한 대산∼당진까지의, 대산항까지의, 대산까지에 이르는 고속도로 연장은 우리 서산 발전뿐만 아니라 충남 발전을 견인하는 아주 가장 큰 요체가 되고 모토가 되고 아주 기본적인 명제라는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이 인식하셔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폭적인 지원, 지원이라는 게 꼭 금전적인 지원만 되겠습니까? 말씀이 계시고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것 필요하다는 말씀을 역설을 해 주시고 많은 인맥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때 그것은 금전적 이상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도청 청사가 이제 우리 서산시와 좀 더 가까운 지근거리에 오기 때문에 우리 서산은 더욱 더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졌다, 우리 서산시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좋은 호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남도에 또 도의회가 옆으로 왔다고 그래서 서산만 도움을 받기 위한 그러한 근시안적인 측면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5개 시·군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통해서 우리 충남 내포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충남도의 가장 효자가 될 그런 역할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지원과 관심과 성원과 많은 부분 사랑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해 뜨는 서산, 행복한 서산.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십니다. 당면한 시정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감사 요구 자료 제출, 또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등 진지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촉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서 앞으로 개선하거나 또 앞으로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정말 많은 그러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완섭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 서산 시장님으로 취임한 후에 서산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부두시설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77억 원을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또 현재 국회 심의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대산항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시고 서산 일반, 그리고 대산 일반산업단지, 테크노벨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을 순조롭게 추진하면서 서산시 성장 동력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한 농어촌 경쟁력 강화 시책과 시민 문화·복지 분야의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공공하수처리장 운영관리 평가 전국 우수, 그리고 제5회 그린시티 환경부 장관, 제1회 인구의 날 경진대회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행안부 우리마을 녹색길 베스트 10 선정, 충청남도 민원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그리고 많은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결과는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시정을 알차게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산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더 큰 발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이완섭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도 서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