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1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현장애로지원단 운영에서 제가 볼 때 과거 3년치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귀농·귀촌 전국 시·도별 대비 자료 나온 거 있을 거예요, 중앙지에 보면. 그것 주시고요.

예, 시·도 별 과거 3년치, 올해도요. 올해도 충남이 좀 시원치 않다고 신문에 났었죠?

이것 하시고요, 17페이지 보면 백합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 2건 해 놓고, 그런데 지금 백합농가 있잖아요, 백합농가 작목반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명세 주시고요.

예, 농가 작목반 형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 여기 돼 있을 거예요.

건별 리스트, 충남에서 몇 가구 안 돼요.

리스트, 평수 다 해서 주시고요. 명세 달라는 건 전체 작목별로 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감자 생산 보급계획 중점 질의 답변 자료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이것 사업계획서 있죠?

’14년도부터 예산을 따 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안 줬어요. 그것 한 번 다시 주세요.

예, 기본사업계획서. ’14년도부터 한다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14년도에 예산이 뒷받침되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계획 주시고요. 그리고요, 친환경 친환경 하시는데 친환경 과거 3년 치요. 작년까지 2.8%가 친환경 충남에서 재배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도별로요, 올해는 몇 % 증산을, 2.8%에서 3%로 늘렸다든가 그런 비교표를 과거 3년 치를 주세요.

예, 인증 받고 앞으로 생산규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또 내년 사업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3%에서 지금 자꾸 제가, 원장님!

소설 쓰듯이 이렇게 쓰지 말고요, 사무행정감사는 결과표도 나와 있어야 돼요, 결과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작년에 이만치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달성을 했다 이런 결과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면 소설 쓰듯이 한 농가 해 놓고도 몇 농가 안 한 것도 여기다 내용을 다 올려 가지고, 충남이 몇 농가인데 열 농가 식당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부분의 쌀 같은 거 크게 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결과치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FTA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하고 순수하게 FTA에 대비해서 실행한 거 있죠? 사업 과제별로. 아니면 말만 여기다 이렇게 FTA 대비 품목별 경쟁력 제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소설 쓰듯이 쓰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 거, 실행한 거 결과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농업경쟁력 제고” 했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각 파트에서, 농업기술원 각 파트에서 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이라 예측을 했어야 기후변화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국화를 생산한다면 앞으로 기후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잖아요? 지금 기후변화가 어떻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측한 계획서 같은 건 없어요?

예, 그런 것 좀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파트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소설을 써 놨으니까요, 소설식으로 그건 답변해도 됩니다. 그리고 3농혁신 중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3농혁신 농촌지역 리더양성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이환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품목별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 이렇게 써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저기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명수만 잔뜩 적어놓았지, 3농혁신 주도할 지역 리더양성 중에서 교육리스트 3농혁신대학 운영 9과정 1,029명 해 놓았네요?

리스트 써 주시고요.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 마이스터대학 3개교 10과정 185명 이것 커리큘럼 있잖아요, 과목 있잖아요?

이 농업혁신에 대한 주도할 리더에서 이 명세 있잖아요? 3농혁신, 마을단위 발전, 농업인 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이런 커리큘럼 있잖아요?

이 과목 좀 세세하게 리스트 해 놓으신 거 있을 거예요?

그것 좀 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분 하시고 내가 또 하겠습니다.

뱀 같은 것 다 해서.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받는데 우리의 역할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꼭 감사 같은 거 하고 나면 뒷말하고 그 지역에다 뭐라고들 떠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 주세요. 고쳐 주세요. 제가 처음에 강론부터 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에 제가 방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씨감자에 대한 사업계획이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새겨들으십시오. 예산을 6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한 거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제가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 그건 원장님 말씀하신 거고요.

제가 거기서 주장한 말을 여기서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경제성 분석뿐만이 아니라 지금 피드백, 공무원들의 보고 체계도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원장님한테는 “모 의원이 이런 거 이런 거 지적을 했다, 3개월 내 사업계획서 다시 써 가지고 와라.”라고 했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효율성에 먼저 내가 입각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국립, 거기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 국립종자원이 있잖아요?

국립종자원 역할이 있고 충남도 원종장의 역할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립에서는 원품을 개발해서 우리는 생산을 벼, 콩, 보리를 주 작목으로 해서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돼 있죠?

그러면 감자는 어디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강원도예요. 강원도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또 기술개발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외주를 15%인가 18% 충남에서 감자씨를 준다고 했죠? 강원도에서 해서. 그걸 그래서 100% 하기 위해서, 우리가 85%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 원종이 강원도에 있으면 강원도한테 협약이라도 맺어서 거기에서 기술개발을 우리 충남에 맞는, 실정에 맞는 감자개발을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보다 예산이 적게 들 수가 있다, 60억이 안 들 수도 있다. 강원도는 감자연구소부터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기술제휴를 해서 해라 그러면 사업비가 60억 들 것도 10억, 20억으로 줄일 수 있다. 국비 지원이더라도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다. 그리고 이미 또 제주도에서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한다면 원가를 적게 들이고 그 40억, 남는 40억을 가지고 재배농민들한테 농약이라도 사 주는 게 현실적으로 농업 짓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간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견해를 달리하는 거에 대해서 3개월 내에 다시 재작성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시간 없으신데 다른 연구 많이 하시고 별도는 찾아보지 마시고, 3개월 내 재검토보고서 작성해서 주세요. 저도 글을 읽을 줄 아니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국화시험장 있잖아요?

예산국화시험장이 18년 됐다고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맞죠?

18년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을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조직개편을 원장님 발령 받으시고서 조직개편 했죠?

조직 개편한다고 저번에 처음에 했는데.

예, 예산국화시험장은 지적사항이 뭐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전해 들으셨어요? 간략하게.

이게 공무원 집단의 폐단이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생활습관도 변하고 함으로 해서 이게 먹거리도 다 달라져요. 유행에 따라 또 달라지고. 예를 들어 국화를 18년 동안 하셨다면 국화시험장에서는 다른 타깃으로 해서 이전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게 공무원들이 왜 그걸 조직개편을 못하고, 사기업 마인드를 내가 자꾸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사기업에서는 원장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 사장이 바뀌면요, 모든 실태가 계획 목표부터 다 바뀌어요. 예? 조직개편은 18년 됐으면 품목도 바꾸어야 되겠지만 그 연구자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연구자들 존속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계속 누출이 되는 거예요. 국화시험장도, 10년이면 사업을 해서 결실이 나옵니다. 그건 원종대로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백합시험장이 있다 하면 통폐합시켜서 직원을 두세 명 여유가 있다 하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했던 연구자를 또 뽑아 가지고 그쪽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죠? 원장님!

줄고 있으면 공무원도 농업에 담당하는 인원도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면 조직의 새끼 치듯이 옆구리에다 감자 또 이것 한다고 해서 기술사나 누구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요. 이쪽은 백합연구시험장이나 원종장 그냥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이지 못한 거예요, 조직이. 그 사람 뽑아놓은 것 어떻게 자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필요한 인원이 있음에도 이쪽 사람은 필요 없는데도 이 사람은 나하고 18년 같이 근무 했어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잖아요? 예? 그러면 관계공무원들도 줄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 유지를 더 커져, 가면 갈수록. 농민한테 투여할 예산을 공무원 월급 준다고 그냥 그런 형국이 나와요. 그래서요 제가 예산국화시험장도 사무감사도 3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도감사 차원에서 본청에다 신청해서 안 되면 원에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한 번 하시고요, 종합적으로 한 번 기술원장님이 발령을 받으셨으면 충남에 대한 전반적인 한 번 재검토를 하십시오. 10년, 20년, 30년 계속 유지할 생각 마시고 거기서 짜깁기 할 생각 마시고 10년이나 5년 텀을 둬서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것만 계속 유지를 하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개혁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 살 깎아먹기를 해야만 농민들이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아야 농민들도 마음이 바뀝니다. 감동을 주는 게 가장 큰 게 자기 이익을 버린, 자기 이익집단, 그 이익을 버릴 때 상대편에서는 감동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진짜 애끓는 기술원의,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걸 한 번 연구를 하십시오. 내가 2년 있다 기술원장 그만두고 또 본청으로 가서 승진하면 된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국가공무원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예산국화시험장 했으면,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아요? 지금 예산에 있는 그 농가가 몇 농가가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지 알아요?

38농가고요.

수출업체로 선정된 게 14개 가구래요. 수출목표가 올해 몇 억인지 아세요?

3억이에요, 3억. 3억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1조 달러 수출을 해요. 국내생산이나 똑바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한 농가당 2,700평 하는데 매출액이 1억 3,000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투여한 금액 있잖아요? ’94년도부터 그 투여한 금액 가지고요, 농민들한테 나누어줬어도 지금 1억 3,000은 더 나와요. 그걸 대비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보세요.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여했고 농민들이 몇 농가가 얼마나 소득으로 사는지 그런 걸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고, 국화시험장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 원본 있잖아요? 로열티 안 주는 것 대비 몇 % 하고 계신지 아세요? 로열티 안 주고 원모 생산하는 거. 그게 18% 점유고요.

3년 후 목표가 30%래요. 그런데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뭐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나는 국화시험장이 있어서 최소한 원모는 국내 게 80%, 90%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10년 정도 연구해서 보급을 했으면 또 다른 작물을 특화해서 또 만들어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달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FTA 관련.

예, 아이 말 끊지...... FTA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특화작목 중심 내수 및 수출 등 신품종 개발보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 체계 확립 이렇게 해 놓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게 목표 아니에요?

전략 저기고. 그러면 소목 있잖아요? 전략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3농혁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3농혁신도 교육을 시켰으면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김홍열 위원님이 아까 지적 잘 한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교육만 백날 시킨다고 하면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김홍열 위원님이 저 경남인가 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저기도 있죠. 귀농 있잖아요?

전남은 아까 4,000만 원을 준다든가 김홍열 위원님이 그러셨죠? 뭐냐면 전남은요, 지금 친환경 생산물이 37%에요, 작년. 충남은 2.8%였어요, 작년에. 전남은 10년 전에 친환경 충남하고 똑같이 시작해서 목표가 37%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친환경농산물에서 예산을 똑같이 쓰다가 지금 그걸 귀농·귀촌 인구한테 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은 1,000만 원 줄 것을 전남은 4,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라면 그런 경영적인 전략이 바뀌시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한테 우리가 앞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작년 실적이 2.8%였고, 전남은 37%였어요. 걔네들은 친환경농산물에서 예산을 돌려서 귀농인사가 중요하다, 귀농인사한테 그만큼 예산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갈 수밖에 없지. 그건요, 내가 봐서는 벤치마킹을 하세요. 전남이 귀농인구가 잘 돼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도 되고, 친환경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 걔네들 공무원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서 너네들은 37% 기록을 냈나 가서 배우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 맞게 사업 목표를 조정해서 해야 돼요. 맨날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요, 그 예산을 대비 대비해서 쪼개서 쓸 수 있는 것, 감자에다 60억 쓸 것 같으면 그걸 10억으로 줄여가지고 50억은 다른 데다 투여를 해야 돼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투여를 해야 돼요. 자기 자리 유지할 생각들만 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도 FTA도 목표는 하여간 되게 잘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목표, 그것도 복잡하게 여러분 머리에서 여러 가지 할 것 없어. 한두 가지 딱 해서 올해는 그것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산 투여하고 커버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돼요. 말만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이 큰 전략과목이 있으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소과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한두 가지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합시험장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백합장도 ’94년도부터 실행을 했는데 반은 예를 들어 ’94년도부터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를 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10년, 20년 축적된 연구 자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소외를 시켜도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걸 개발해 내야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94년도부터 계속 백합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고 그 내에서도 한쪽은 장미를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다원화를 시켜주는 거지,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1%의 성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14년, 20년 연구라는 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건 투입 예산도 그렇고 훨씬 줄여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 또 생각을 해 놔야지, 조직에서 이렇게 뭐 잠사시험장을 만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잠사시험장이 있다,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인원을 약간 다른 데다 저기를 하시고 더 뽑아서라도 사용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기술원장님하고 여기 국장님들이 할 역할이에요. 자기 분야에 종합적으로. 그런 경영적인, 여러분들이 사기업 마인드를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일류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삼성이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삼성 같은 일류기업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어요? 못 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며 못 했어요. 그런데 일류기업이 됐잖아요. 그건 자기 혁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류국가가 되려면 공무원 여러분이 의식 전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쓰는 것도 자기 돈 같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예산을 내가 줄여놓으면 다른 쪽에서 갖다 써요, 더 발전적인 데에서. 종합적으로 예산국에서는 그걸 봐줘야 되겠지만. 정말이에요. 제가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십년 전에 귀농을 했고, 귀농할 때 혜택 하나 안 받고 귀농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농민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부모도 다 농민일 거예요. 그리고 농민은요, 벼 같은 것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 마디로 소 같은 것 곡물, 지금 수령가격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받아서 우리가 집적거려서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입장으로 자기 혁신을 가져야만 우리나라가 2만 불에서 4만 불로 오를 수가 있고, 농민의 가구당 소득이 충남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파악해 보세요. 1,000만 원 안 돼요. 가구당 평균 소득이. 잘 사는 사람만 여러분들은 이 책자에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90%의 농가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앞으로의 농업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꼭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파로 한다고 했는데 기계가 변화가 없습니까?

파종기만 바꾸면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