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우리 충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진기술 개발과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2년도를 알차게 마무리하기 위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도정 발전에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도정의 시책 방향과 대안을 개발하여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궁금하시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 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 된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는 형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출석 요구된 공무원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자리에 앉으세요.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의 청취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에 대한 뜨거운 애정으로 3농혁신 등 농업 발전에 대한 좋은 대안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시면서 특히 올해 극심했던 봄가뭄, 폭염, 태풍피해 등 재해현장에서 농업인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등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기술 개발과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항상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아울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원은 3농혁신의 내실화,또한 FTA 대응경쟁력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기술 개발 등 현장감 있는 실용연구와 지도사업을 창의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업기술원 전 공직자는 과학농업을 통해 우리 농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통한 행복한 충남 농업·농촌을 위해 남다른 각오와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말씀과 소중한 고견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연구개발과 농촌 지도사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열규 농촌연구개발국장입니다. (인 사) 최정규 농촌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정진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광원 식량자원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은모 미래농업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남윤규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김길환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배길희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 사) 황의선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문락 교육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오수남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인 사) 이순계 농산물원종장 논산분장장입니다. (인 사) 이희덕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석수 부여토마토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이봉춘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최병준 예산국화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최종진 태안백합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김현호 금산인삼약초시험장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최택용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와 함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 요청부터 하시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송덕빈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십시오.

논산 출신 송덕빈 위원입니다. 김영수 원장님! 주요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에 임하여 업무보고를 듣고 보니 노력하고 계심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현재 딸기 설향, 매향 품종이 국내 농가 80%가 점유됨으로 우려했던 일본에서 요구하려 했던 로열티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대하여 전 직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직 직원 전공분야 및 현 근무처 현황, 두 번째 모든 품종 로열티 지불현황, 세 번째 모든 품종 신품종 개발연도 현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1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현장애로지원단 운영에서 제가 볼 때 과거 3년치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귀농·귀촌 전국 시·도별 대비 자료 나온 거 있을 거예요, 중앙지에 보면. 그것 주시고요.

시·도별 말씀이시죠?

예, 시·도 별 과거 3년치, 올해도요. 올해도 충남이 좀 시원치 않다고 신문에 났었죠?

예.

이것 하시고요, 17페이지 보면 백합 품질향상 재배기술 개발 2건 해 놓고, 그런데 지금 백합농가 있잖아요, 백합농가 작목반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명세 주시고요.

농가명단 말씀이신가요?

예, 농가 작목반 형태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 여기 돼 있을 거예요.

작목반의 단체 리스트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그 안에 있는 농업인?

건별 리스트, 충남에서 몇 가구 안 돼요.

전체 재배농가 리스트.

리스트, 평수 다 해서 주시고요. 명세 달라는 건 전체 작목별로 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씨감자 생산 보급계획 중점 질의 답변 자료라고 해서 여기 왔는데 이것 사업계획서 있죠?

예.

’14년도부터 예산을 따 가지고 실행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안 줬어요. 그것 한 번 다시 주세요.

씨감자 기본사업계획서를?

예, 기본사업계획서. ’14년도부터 한다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14년도에 예산이 뒷받침되면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계획 주시고요. 그리고요, 친환경 친환경 하시는데 친환경 과거 3년 치요. 작년까지 2.8%가 친환경 충남에서 재배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도별로요, 올해는 몇 % 증산을, 2.8%에서 3%로 늘렸다든가 그런 비교표를 과거 3년 치를 주세요.

친환경 인증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인증 받고 앞으로 생산규모 같은 것도 있잖아요. 또 내년 사업계획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3%에서 지금 자꾸 제가, 원장님!

예.

소설 쓰듯이 이렇게 쓰지 말고요, 사무행정감사는 결과표도 나와 있어야 돼요, 결과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작년에 이만치 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달성을 했다 이런 결과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거 보면 소설 쓰듯이 한 농가 해 놓고도 몇 농가 안 한 것도 여기다 내용을 다 올려 가지고, 충남이 몇 농가인데 열 농가 식당을 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여기는 대부분의 쌀 같은 거 크게 하는 전체적인 부분이 결과치가 올라와 줘야 돼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FTA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하고 순수하게 FTA에 대비해서 실행한 거 있죠? 사업 과제별로. 아니면 말만 여기다 이렇게 FTA 대비 품목별 경쟁력 제고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소설 쓰듯이 쓰지 말고 실제적으로 한 거, 실행한 거 결과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요,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농업경쟁력 제고” 했는데 기후변화 대응을 각 파트에서, 농업기술원 각 파트에서 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변할 것이라 예측을 했어야 기후변화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국화를 생산한다면 앞으로 기후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파악한 거 있잖아요? 지금 기후변화가 어떻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측한 계획서 같은 건 없어요?

기후변화가 앞으로, 지금 현재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한반도에 온도가 얼마가 변했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얼마가 변할 거라 하는 그런 예측치는 있습니다.

예, 그런 것 좀 자료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파트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소설을 써 놨으니까요, 소설식으로 그건 답변해도 됩니다. 그리고 3농혁신 중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3농혁신 농촌지역 리더양성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이환 위원님도 얘기를 했는데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 품목별 이렇게 해서 역량강화 이렇게 써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저기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명수만 잔뜩 적어놓았지, 3농혁신 주도할 지역 리더양성 중에서 교육리스트 3농혁신대학 운영 9과정 1,029명 해 놓았네요?

예.

리스트 써 주시고요.

리스트는 그 자료 뒤쪽에 있습니다.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농업인 마이스터대학 3개교 10과정 185명 이것 커리큘럼 있잖아요, 과목 있잖아요?

예.

이 농업혁신에 대한 주도할 리더에서 이 명세 있잖아요? 3농혁신, 마을단위 발전, 농업인 마이스터대학,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이런 커리큘럼 있잖아요?

예.

이 과목 좀 세세하게 리스트 해 놓으신 거 있을 거예요?

예.

그것 좀 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분 하시고 내가 또 하겠습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여기 직원들 중에서, 여기는 아무래도 기술원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이 필요한데 직원들 전체에서 전공을 한 전문가들이 각 연구소마다 몇 명씩 됐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농촌지역 리더 양성에서 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했다고 자료에 있는데 농촌지도 자회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 연합회, 그리고 품목연구회 이렇게 돼 있는데 내내 여기서 교육받는 사람들만 거의 중복해서 다시 또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 외에 일반 다른 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교육을 한 자료 같은 것 있으면 주시기 바라고, 기후변화 대비해서 외래품종들을 도입해 가지고 체리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했는데 그것은 이미 국내에 많이 보급이 돼 있는 품종이고, 외국에는 많이 있지만 국내에 보급이 안 된 품종으로 지금 여기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품종이 있는지, 그리고 12쪽에 도농교류 활성화에서 방문객이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몇 명씩 되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 좀 요구할까요. 혹시 이거하고는 무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규칙 제33조와 농촌진흥법 제12조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의 복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좀 빼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 좀 몇 가지하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 219쪽이 되겠습니다. 219쪽 큰 타이틀에 3농혁신 사업 계획대비 분야별 추진 성과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17개소의 선정기준 및 현황 자료 요구하고요, 또 요구자료 221쪽 지역리더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경영비즈니스 마케팅능력강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6차 산업화 농장컨설팅 한 50개 농가 현황자료 그 부분 자료 요구하고요, 도에서 추진하는 3농혁신과, 이건제가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강소농 정책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정확하게 뭔가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3농혁신 대학 또는 강소농 교육에 있어서 강사 및 명사특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 및 명사 그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요구자료 222쪽에 충남지역리더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3,000만 원 예산으로 충발연에 의뢰한 리더십 발휘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출해 주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제가 다문화 가정들에 대한 앞으로 농업에 대한 미래가 있는데 그 쪽에 교육이 전무하다고 하셨는데 그 후로 교육을 시키신 것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할까요?

예, 하세요.

귀농인 부분에 있어서 요, 제가 옛날에 주식을 좀 배울 때 투자와 투기와 도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난상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 파트 부분에서 귀농과 귀촌과 귀향은 분명히 다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예.

원장님! 지금 질의만 받으시고 이따 자료 준비와 함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양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질의와......

그러면 제가 계속 할게요. 지금 농촌지역에 저렴한 주거단지 귀농인들을 위해서 귀농 유치기반을 구축하는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 다섯 곳이 선정됐더라고요. 우리 충남은 해당이 안 됐죠?

예.

왜 신청하지 않았나, 그 이유가 뭔가 이따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충남 귀농인 자료 중에 제 요구자료 223쪽이었는데 홍성군에 2011년도에 246명이었어요. 그런데 2012년 9월 현재 30명으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분석을 했나, 충남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약보합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귀농인 숫자가. 그런데 2012년도 상반기에 귀농은 전북으로, 귀촌은 충북으로 이러한 타이틀이 있었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전북이 1등 했고요, 전남이 2등, 경북 그 다음, 충남은 하위권이었어요. 수도권에서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를 이따 설명해 주시고,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와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하세요. 자료 요구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 지금 답변이 곤란하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우선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테크노파크 등 도내 유관기관 또는 업체와 서로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협력적인 연구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사실은 현재까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력 연구를 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협력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낙과를 최소화하는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낙과 최소화를 할 수 있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들을 우선 신속히 보급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의 연구기능하고도 긴밀히 그쪽에 연구결과들을 저희들이 또 입수하면서 우리 도에 적합한 낙과 최소화 방법 기술이 뭐가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강소농과3농혁신의 차이점이 뭔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강소농은 내가 하고 있는 경영을 개설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진 농가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서 내가 강소농으로서 발전하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신청을 저희들한테 해서 그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경영과 기술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단을 내부적으로 하고요, 그 농가가 경영 상태를 개선하도록 해서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즉, 개별농가의 역량을 향상하고 경영을 개선해 주는 그런 개별농가의 프로젝트고 되겠고요, 3농혁신은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농업과 농촌과 농업인의 전체적인 문제를 아우르는 개선점으로써 특히 첫 번째 과제가 우리 농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도시 사람들, 전 국민이 농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도록 해야 하고,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이 신뢰를 얻어야 하며,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이나 그 다음에 지역순환식품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역리더를 양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 농촌을 활력화해서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 가는 종합적인 접근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충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 업무보고 이후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소관은 도청의 여성정책관실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는 금년도에 계획된 다문화 관련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다문화가정에 대한 농업 분야에 대한 여성교육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맡아서 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것하고 별개로 한 번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떤 교육프로그램이 좋을까 이런 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일부라도 교육을 하면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해서 다소라도 이런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과 귀촌, 귀향의 차이점을 저한테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귀농은 도시에 살던 사람이 농촌에 돌아와서 농업을 새로운 자기의 직업, 즉, 비즈니스를 가지고 농업을 영위하고자 해서 농촌에 돌아와서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 삼고 하는 그런 거고요, 귀촌은 소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돌아와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그런 형태의 농촌에 돌아오는 그런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귀향은 글쎄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즐기는 그런 모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역의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조성하지 않은 이유, 이것은 저희 소관 사업이 아니고 도 본청에 농촌개발과 소관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홍성군 귀농인이 작년도 264명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30명으로 급감한 이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파악을 좀 더 하고, 분석을 해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분석을 한 이후에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송덕빈 위원님께서......

그게 답변이 왜 곤란하지요?

홍성군에 귀농인이 작년도에 264명이 왔고요, 통계를 보면, 금년도에는 상반기까지 30명밖에 귀농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반기 30명밖에 귀농을 하지 않은 이유가, 홍성군에 급감한 이유가 뭔지를 홍성군하고도 한 번 파악해 봐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상세히 사실 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다 답변하신 겁니까?

예.

또 여기에 대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귀농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전라도의 귀농정책을 보게 되면 2012년 11월 10일 날 MBN 뉴스에 나온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농 열풍이 불다 보니 각 지자체가 수 천 만 원씩을 내걸며 유치경쟁에 나섰습니다. 사람을 돈을 주고라도 데려오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앵커가 물어봤습니다. 귀농인 답변은, 귀농인 윤민수 씨, 지역을 고르는데 지원금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남 강진군은 총 2,500만 원을 지원해 준답니다. 그리고 전남이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30대에 한하여 4,000만 원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우리 도에서는 귀농이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원장님의 견해 좀.......

일문일답으로 바로......

예, 하세요. 지금부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바로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도 자료는 저도 봤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그렇게 돈을, 지원금을 늘려서 귀농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요, 다만 저희 지역으로 귀농이 지체되거나 다른 도에 비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한 이유는 저희 나름대로 파악하기는 첫째는 저희 지역에 토지가격이 비싸서 아무래도 새롭게 귀농으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부담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충남지역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도시화가 좀 더 진전된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농촌에서의 귀농이나 귀촌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농을 해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공한 귀농인과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 간의 매칭을 통해가지고 1 대 1로 멘토링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에서 열 가지 이런 부분들이 전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남형 귀농·귀촌 모델로 해서 적당한, 그래서 농지도 이렇게 좀 귀농인들이 모여서 집락을 구성해서 하는 그런 모델이라든지, 주택도 귀농인들이 모여서 단지를 만드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귀농 인큐베이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아직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데 귀농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현재 설계하고 있고, 특정지역에 귀농인들을 다수 오시도록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귀농인 성공 여부를 실험적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내가 성공하겠다 하면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가지고 충남형 귀농이랄까요, 이런 쪽으로 해서 연착륙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아무래도 귀농에 있어서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귀농 교육도 여러 가지 쪽에서 강화해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최대한 유치하기 위해서 금년에 한 번밖에 안 한 대도시에 찾아가는 교육을 내년도에는 20번 정도로 늘려서 해서 우리 지역으로 최대한 늘리도록 그런 방법으로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요, 사실 귀농·귀촌 바람이 불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하는 것이 사실 저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대목이고요, 저는 이것과 더불어서 그 지역이 사실 시골이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이 열 명이 오면 떠나는 사람은 100명이에요, 비율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온 10명을 엄청나게 매스컴에서 포장을 합니다. 억대를 벌었느니, 뭐 성공했느니. 그런데 그 분들이 오셔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도 매스컴에서 엄청나게 포장을 해요. 저는 이 각도를 달리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떠나지 않는 농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청년리더 1만 명 육성 그러한 프로젝트로요, 1인당 2억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짰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 게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 교육,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농촌에 대해서 상당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이 농촌은 전 어렵다고 보거든요. 십 수년 간 수십 조 원을 투자했어요. 농촌을 살리겠다고. 석·박사 내지는 엄청난 교수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다 실패를 했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대안이 나온다 할지라도 참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도, 특히 우리 기술원 이쪽이 교육 쪽이니까 교육 쪽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줘야지, 그 교육을 성인돼서는 저는 절대로 승산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떠나지 않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농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농업인단체 대표 어느 회장님 말씀이 농업과 교육을 같이 묶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첫째는 학교 4-H를 육성해서 학생들이 4-H라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도록 해서 농업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육성하고 있는 농촌 교육농장을 통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MOU를 해서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촌교육농장에 가서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하도록 학교 단위에서 그런 교육과정에 그것을 꼭 포함시키도록 저희들이 교육청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4-H가 중학교에도 있나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제가 4-H 활동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회에 있었는데 거의 못 들었어요. 고등학생들은 4-H 그 모임을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못 들었는데 이게 바로 무늬만 4-H 한다는 형식적인 것이지, 이러한 부분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우리 어린아이들이 농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떠나지 않지, 성인돼서 와라 와라 하면 절대 안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부분은 그 정도까지만 제가 하고요, 제가 사석에서도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존경하는 조이환 위원님께서 교육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3농교육 한다고 해서 저희 지역이 청양이니까 제가 교육센터를 한 번 갔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교육이 다 좋다고 해서, 그 다음에 2차 교육을 제가 신청해서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강사 되시는 분이 사실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게 대체 강사 현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이제 강의를 재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사님 얘기를 하시던데 3농혁신 교육을 할 때 우리 지사님 1박 2일 동안 꼼짝 않고 맨 앞자리 앉아서 열심히 강의를 듣더라,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아마 충남 농업이 발전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 시장·군수, 도의원, 군의원들은 어느 누구도 와 있지 않더라, 이거 바꿔야 된다, 내가 이렇게 강의를 잘 하는데 왜 안 오냐. 그러면 사실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얘기 할 자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교육생들이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여기에 참석 거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바쁘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단체장 내지는 도의원, 군의원들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농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저는 그래서 그 강사 되시는 분들이 자기의 인기발언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한 부분은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강사들을 섭외할 때 그러한 부분은 확실하게 숙지를 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선별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별하시나요?

지금 3농혁신 대학이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전문가, 예컨대 중앙정부의 공무원이라든지 대학의 우수한 저명한 학자라든지, 또 현장에서 우수한성과를 낸 사례를 가진 그런 분들이라든지 검토해 가지고 도청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 같네요.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할 때 자기 목적에 맞게 강의만 하시면 되는데 불필요한 얘기를 해 가지고 자꾸 의원들 자극시키고, 이렇게 문제 야기되지 않게 원장님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농혁신 대학 강사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기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들 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오네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여기 기술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 전문직 전공자들이 여기서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우리 충남도가 농업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현재 여기 잠사전문가 중에서, 곤충 아닙니까, 그건?

예, 그렇습니다.

잠사시험장에 곤충 전문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몇 명이 있어요?

사실은 뭐 정확하게.......

잠사시험장에 있냐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잠사시험장에 곤충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라고 해서 누에를 계속해서 연구를 해 왔던 사람들이니까 전문가로 보고, 세 사람이 있다고 지금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잠사곤충사업장에 세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내용 국장님, 잘 아세요? 국장님이 잘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가지고 국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잠사곤충사업장에 국장님, 곤충 전문가, 곤충에 대해서 전공한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라면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석·박사 과정을 거친 그 정도의 실력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는 못 미치지만 누에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계속 사업 쪽에 관여를 했고, 그 플러스해서 지금 곤충, 산업곤충 쪽으로 장수풍뎅이라든가 앞으로 유망곤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원내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포함해 하는.

그러니까 그냥 누에에 대한 오랫동안 거기에 일을 하다 보니까 전문가라고 보는 거지, 곤충에 대한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한계가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거로는 그 잠사곤충사업장에 곤충 전공한 직원이 하나도 없어요. 기술원에 전체에도 곤충 전공한 사람이 한 사람인가 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도 한 사람밖에 없죠? 그런데 아까 이 보고 자료에서 우리 원장님이 설명할 때 천적이용 기술개발에서 콜레마니진디벌 등 5종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이것 직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5종 밖에 개발 못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하고 진짜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중 FTA 대비해서 고품질 오히려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고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천적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기술원의 전문가들이 행정직보다는 진짜 그쪽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구성돼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더 지사께 요구를 해서라도,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여기 기술원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로 구성돼 가지고 제대로 기술개발 하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곤충시장이 지금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국내에?

국내 전체로 봐서는 1,200억 정도.

그게 애완용곤충시장이죠?

예, 전부 포함해서입니다. 이 시장은 저희가 앞으로 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뱀 같은 것 다 해서.

아니, 곤충만 지금.

앞으로......

가만있어 봐요. 곤충시장만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

그런데 지금 우리 잠사곤충장에 연구원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전문연구원이?

전문연구원의 기준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주위에서 인정해 주는 그런 학위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속 연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예,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전문성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시장상황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앞으로 시장 상황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1,200억에서 점점 커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커지죠, 시장이?

저희 연구기능도 그런 분들을 지금 기존에 작물 쪽 중심에서 신규 연구자를 채용할 경우에 그런 쪽을 감안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곤충연구소에 우리 연구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시장규모에 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전망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원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예, 현재 지금 저희 포괄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도 농업기술원에 6개 시험장이 있고 3개 사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딸기시험장, 토마토시험장, 인삼시험장, 백합시험장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설치된 지가 이미 18년 정도 이렇게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했고 그 설치 당시에 그때하고 지금 작목분포나 충남에 있어서 그 작목별 경제적인 포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앞으로 FTA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영향이 또 변함에 따라서 지금 현재보다 또 급속하게 변할 것 같아서, 그러면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될 연구는 어느 쪽일까 하는 것을 지금 내부적으로 정밀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연구를 뭐 검토하는 건 좋은데 연구원이 없이 검토가 됩니까? 연구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선 그래서 지금 현재 공무원이라는 게 정원조직이 있어서 지금 갑자기 정원 범위 이외에 새로 채용할 수는 없을 거고 결원 발생 시에 우선순위를 둬 가지고 전문가를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할 것인지?

아니지, 아니지. 직제개편이라도 해 가지고 연구원을 더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규모로 봐도, 앞으로 향후 전망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보다 중요도가 낮아진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다소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시급하거나 앞으로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런 분야, 예컨대.

예, 이종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셔 가지고.

예컨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곤충분야라든지 또 기후변화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를 상당히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우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현재 내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연구 분야의 재편도 현재 지금 하고 있다, 그런 것을 검토해 가고 있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원장님!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반 보편적인 농업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중국에서 엄청 싼 농산물이 들어올 거니까. 대신 우리가 중국에 상류층한테 팔 수 있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술을 개발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그런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보고자료 12쪽에 보면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에서 전통테마마을하고 농촌체험마을 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으로 해서 방문객이 상당히 적은 편이죠, 지금 현재? 전년도, 올해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의 전통테마마을 같은 경우는 19만 2,559명이 왔다고 돼 있는데 38개소로 나누어 보면 한 개소에 5,000명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체험마을마다 분석을 해 보면 많이 방문하는 곳은 많이 방문하는데 적게 방문하는 데는 몇 백 명도 방문 않는 그런 마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육도 3회에 걸쳐서 했다고 했는데 농촌체험 농장주라든지 체험마을 여기 리더격 되시는 분들 교육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 같은 것을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홍성군에 거북이마을 같은 데처럼 해야 되는데 계획서 같은 것 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예산만 주고 전통테마마을 운영해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전통테마마을로 지정이 되면 물론 예산은 나갑니다만, 예산 나간 이후에 해당 시·군에도 생활 그쪽에 담당지도사가 그 마을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그 마을에 존재하고 있는 관광자원이나 교육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살릴 건지 그런 전문가들을 불러다 컨설팅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가꾸고 그 다음에 도시민들이 와서 편히 쉬다 갈 수 있도록 시설도 좀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원장님!

예.

이 사업이 잘 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편차가 심합니다.

전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마을이 있고 그래요.

예, 그렇게 편차가 심한 곳은......

그러니까 잘 되는 마을을 모델 삼아서, 똑같이 해서는 또 안 되고 뭔가 차별화되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기 리더격 되는 사람들을 교육도 하고 계획서 같은 것도 받아서 검토도 해 주고,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지 그냥 예산만 주고, 예산은 제대로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14쪽에 신품종 개발 한다고 했는데 이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새로운 과종이라든지 채소를 개발하고 그러는데 앞으로 2050년 되면 우리나라에서 고산지대에서도 사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 기후 대비해서 어떻게 전세계적으로 각국에서 노력을 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을지는 모르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렇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하게 세워야 되는데, 제가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이게 다 문제가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관련 전문가들도 채용을 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기존에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체리라든지 블루베리 말고 엊그저께 강원도에 제가 예를 봤는데 외국에서, 그러니까 국내에 안 들어와 있는 새로운 외국 쌈 종류라든지 무 종류인데 쪄서 먹는 무 종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들여와 가지고, 강원도에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이겠죠, 들여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하고 그쪽 지역 기술센터에서 연구해 가지고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다 배워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기존에 국내에 많이 있는 그런 체리나 블루베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국내에 안 들어와 있지만 국내에서 재배 가능한 그리고 국내 사람들한테 이게 입맛이 맞을 거다라는 그런 걸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말씀 고맙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다소 제가 생각해도 저희가 자체 자평을 해도 여기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큰 저희 내부에서 큰 포션을 갖지 않고 진행돼 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의 비중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작물에 대한 거라든지 CO2를 줄이는 기술 또 현재 기후 변화된 내용에서 기존작물들에 대한 재배법의 기술을 어떻게 개량할 것인지 하는 이런 것까지 포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서 건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사업 있죠? 시범적으로 하는 보조사업. 시범적으로 하는 보조사업이 거의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고루 그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걸 관리를 기술원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여기 뒤에 계신 분들도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 받는데 우리의 역할도 있으니까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꼭 감사 같은 거 하고 나면 뒷말하고 그 지역에다 뭐라고들 떠들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 주세요. 고쳐 주세요. 제가 처음에 강론부터 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에 제가 방문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씨감자에 대한 사업계획이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새겨들으십시오. 예산을 60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했어요. 지적한 거에 대해서 들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을 정밀히 분석을 해서 그 타당성이 입증이 됐을 경우에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당성을 갖다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고, 충분히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요, 다만 여기에 조건이 좀 있는데 도 농업기술원에서 우량 씨감자를 소괴경을 생산하고 이것을 기술센터에 보내 가지고 이걸 2차 증식을 해 가지고 보급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급을 하면 경제적 타당성이 낮을 수 있지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또는 2차 증식을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하는 방법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말하자면 시험 연구결과의 경제성 분석하는 그 도구 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 보면 충분히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제가 그 얘기, 그건 원장님 말씀하신 거고요.

예.

제가 거기서 주장한 말을 여기서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제가 들은 건 경제성 분석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경제성 분석뿐만이 아니라 지금 피드백, 공무원들의 보고 체계도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원장님한테는 “모 의원이 이런 거 이런 거 지적을 했다, 3개월 내 사업계획서 다시 써 가지고 와라.”라고 했다.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효율성에 먼저 내가 입각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금 국립, 거기는 이름이 뭐라고 했죠?

종자원!

예, 국립종자원이 있잖아요?

예.

국립종자원 역할이 있고 충남도 원종장의 역할이 있다. 그런데 지금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국립에서는 원품을 개발해서 우리는 생산을 벼, 콩, 보리를 주 작목으로 해서 씨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돼 있죠?

예.

그러면 감자는 어디겠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강원도예요. 강원도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기술개발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외주를 15%인가 18% 충남에서 감자씨를 준다고 했죠? 강원도에서 해서. 그걸 그래서 100% 하기 위해서, 우리가 85%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그 원종이 강원도에 있으면 강원도한테 협약이라도 맺어서 거기에서 기술개발을 우리 충남에 맞는, 실정에 맞는 감자개발을 하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보다 예산이 적게 들 수가 있다, 60억이 안 들 수도 있다. 강원도는 감자연구소부터 다 갖고 있으니까요. 그걸 기술제휴를 해서 해라 그러면 사업비가 60억 들 것도 10억, 20억으로 줄일 수 있다. 국비 지원이더라도 국비도 세금이고 도비도 세금이다. 그리고 이미 또 제주도에서도 지금 시작을 했어요.

예.

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한다면 원가를 적게 들이고 그 40억, 남는 40억을 가지고 재배농민들한테 농약이라도 사 주는 게 현실적으로 농업 짓는 사람한테는 혜택이 간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견해를 달리하는 거에 대해서 3개월 내에 다시 재작성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예, 제가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제가 이걸......

시간 없으신데 다른 연구 많이 하시고 별도는 찾아보지 마시고, 3개월 내 재검토보고서 작성해서 주세요. 저도 글을 읽을 줄 아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산국화시험장 있잖아요?

예.

예산국화시험장이 18년 됐다고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맞죠?

예.

18년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조직개편을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조직개편을 원장님 발령 받으시고서 조직개편 했죠?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직 개편한다고 저번에 처음에 했는데.

버섯시험장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도의회에서의 주문 말씀이 계셔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제가 와서 보고를 받고요, 그래서 버섯시험장을 설치하는 안을 만들어서 도에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또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 때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도 본청에서 도 본청의 전체적인 조직개편안과 같이 일괄처리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보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산국화시험장은 지적사항이 뭐 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도 전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전해 들으셨어요? 간략하게.

그게 지금 위원님들이 주문하시는 여러 가지 자료 요구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대처해서 위원님들 상당히 심하게 언짢게 해 드렸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화시험 연구를 가지고 지금 현재 국화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국화시험만 단독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다른 기능을 좀 부가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제안의 말씀도 계셨다는 쪽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공무원 집단의 폐단이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변하고 생활습관도 변하고 함으로 해서 이게 먹거리도 다 달라져요. 유행에 따라 또 달라지고. 예를 들어 국화를 18년 동안 하셨다면 국화시험장에서는 다른 타깃으로 해서 이전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게 공무원들이 왜 그걸 조직개편을 못하고, 사기업 마인드를 내가 자꾸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사기업에서는 원장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 사장이 바뀌면요, 모든 실태가 계획 목표부터 다 바뀌어요. 예? 조직개편은 18년 됐으면 품목도 바꾸어야 되겠지만 그 연구자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 연구자들 존속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국비대로 계속 누출이 되는 거예요. 국화시험장도, 10년이면 사업을 해서 결실이 나옵니다. 그건 원종대로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 백합시험장이 있다 하면 통폐합시켜서 직원을 두세 명 여유가 있다 하면 아까 이종화 위원님이 말했던 연구자를 또 뽑아 가지고 그쪽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죠? 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줄고 있으면 공무원도 농업에 담당하는 인원도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면 조직의 새끼 치듯이 옆구리에다 감자 또 이것 한다고 해서 기술사나 누구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이렇게 가요. 이쪽은 백합연구시험장이나 원종장 그냥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이지 못한 거예요, 조직이. 그 사람 뽑아놓은 것 어떻게 자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개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필요한 인원이 있음에도 이쪽 사람은 필요 없는데도 이 사람은 나하고 18년 같이 근무 했어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농업인구가 앞으로 계속 줄잖아요? 예? 그러면 관계공무원들도 줄어야 돼요. 그런데 계속 그 유지를 더 커져, 가면 갈수록. 농민한테 투여할 예산을 공무원 월급 준다고 그냥 그런 형국이 나와요. 그래서요 제가 예산국화시험장도 사무감사도 3년 동안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도감사 차원에서 본청에다 신청해서 안 되면 원에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 한 번 하시고요, 종합적으로 한 번 기술원장님이 발령을 받으셨으면 충남에 대한 전반적인 한 번 재검토를 하십시오. 10년, 20년, 30년 계속 유지할 생각 마시고 거기서 짜깁기 할 생각 마시고 10년이나 5년 텀을 둬서 계속 변화돼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도 살고 여러분들도 살 수 있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것만 계속 유지를 하고 고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게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개혁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 살 깎아먹기를 해야만 농민들이 우러러 볼 수 있습니다. 감동을 받아야 농민들도 마음이 바뀝니다. 감동을 주는 게 가장 큰 게 자기 이익을 버린, 자기 이익집단, 그 이익을 버릴 때 상대편에서는 감동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 진짜 애끓는 기술원의,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걸 한 번 연구를 하십시오. 내가 2년 있다 기술원장 그만두고 또 본청으로 가서 승진하면 된다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국가공무원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예산국화시험장 했으면,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알아요? 지금 예산에 있는 그 농가가 몇 농가가 작목반이 구성돼 있는지 알아요?

예산에 100농가 이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8농가고요.

예.

수출업체로 선정된 게 14개 가구래요. 수출목표가 올해 몇 억인지 아세요?

그건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3억이에요, 3억. 3억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조금 있으면 1조 달러 수출을 해요. 국내생산이나 똑바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한 농가당 2,700평 하는데 매출액이 1억 3,000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투여한 금액 있잖아요? ’94년도부터 그 투여한 금액 가지고요, 농민들한테 나누어줬어도 지금 1억 3,000은 더 나와요. 그걸 대비해서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보세요. ’94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여했고 농민들이 몇 농가가 얼마나 소득으로 사는지 그런 걸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고, 국화시험장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내에 원본 있잖아요? 로열티 안 주는 것 대비 몇 % 하고 계신지 아세요? 로열티 안 주고 원모 생산하는 거. 그게 18% 점유고요.

예.

3년 후 목표가 30%래요. 그런데 ’94년도부터 지금까지 뭐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나는 국화시험장이 있어서 최소한 원모는 국내 게 80%, 90% 사용하는 줄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10년 정도 연구해서 보급을 했으면 또 다른 작물을 특화해서 또 만들어 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 효율성을 따져달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FTA 관련.

김득응 위원님! 더 좀 간단하게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 말 끊지...... FTA에 대해서.

예.

제가 질의할게요. 특화작목 중심 내수 및 수출 등 신품종 개발보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기술 체계 확립 이렇게 해 놓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게 목표 아니에요?

예.

전략 저기고. 그러면 소목 있잖아요? 전략계획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3농혁신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3농혁신도 교육을 시켰으면 예산이 뒤따라 줘야 되는 거예요. 김홍열 위원님이 아까 지적 잘 한 거예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예.

교육만 백날 시킨다고 하면요, 효과가 전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김홍열 위원님이 저 경남인가 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저기도 있죠. 귀농 있잖아요?

예.

전남은 아까 4,000만 원을 준다든가 김홍열 위원님이 그러셨죠? 뭐냐면 전남은요, 지금 친환경 생산물이 37%에요, 작년. 충남은 2.8%였어요, 작년에. 전남은 10년 전에 친환경 충남하고 똑같이 시작해서 목표가 37%를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친환경농산물에서 예산을 똑같이 쓰다가 지금 그걸 귀농·귀촌 인구한테 틀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충남은 1,000만 원 줄 것을 전남은 4,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원장님이라면 그런 경영적인 전략이 바뀌시면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한테 우리가 앞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작년 실적이 2.8%였고, 전남은 37%였어요. 걔네들은 친환경농산물에서 예산을 돌려서 귀농인사가 중요하다, 귀농인사한테 그만큼 예산 투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갈 수밖에 없지. 그건요, 내가 봐서는 벤치마킹을 하세요. 전남이 귀농인구가 잘 돼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도 되고, 친환경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러면 걔네들 공무원들한테 가서 어떻게 해서 너네들은 37% 기록을 냈나 가서 배우세요. 그래서 그걸 우리에 맞게 사업 목표를 조정해서 해야 돼요. 맨날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요, 그 예산을 대비 대비해서 쪼개서 쓸 수 있는 것, 감자에다 60억 쓸 것 같으면 그걸 10억으로 줄여가지고 50억은 다른 데다 투여를 해야 돼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투여를 해야 돼요. 자기 자리 유지할 생각들만 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도 FTA도 목표는 하여간 되게 잘해 놨어요. 그런데 이걸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목표, 그것도 복잡하게 여러분 머리에서 여러 가지 할 것 없어. 한두 가지 딱 해서 올해는 그것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예산 투여하고 커버할 수 있는 저기가 돼야 돼요. 말만 이렇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이 큰 전략과목이 있으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소과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한두 가지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합시험장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줬어요. 백합장도 ’94년도부터 실행을 했는데 반은 예를 들어 ’94년도부터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를 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잖아요. 노하우를 갖고 있으면 10년, 20년 축적된 연구 자료가 있어서 어느 정도 소외를 시켜도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걸 개발해 내야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94년도부터 계속 백합에 대해서 매달리지 말고 그 내에서도 한쪽은 장미를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다원화를 시켜주는 거지,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 1%의 성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14년, 20년 연구라는 건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그건 투입 예산도 그렇고 훨씬 줄여도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걸 또 생각을 해 놔야지, 조직에서 이렇게 뭐 잠사시험장을 만든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잠사시험장이 있다,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 인원을 약간 다른 데다 저기를 하시고 더 뽑아서라도 사용을 해야죠. 그렇죠? 그게 기술원장님하고 여기 국장님들이 할 역할이에요. 자기 분야에 종합적으로. 그런 경영적인, 여러분들이 사기업 마인드를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일류 공무원이 될 수 있어요. 삼성이요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삼성 같은 일류기업이 나오리라고 생각했어요? 못 했어요. 저도 회사를 다니며 못 했어요. 그런데 일류기업이 됐잖아요. 그건 자기 혁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일류국가가 되려면 공무원 여러분이 의식 전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예산을 쓰는 것도 자기 돈 같이 쓸 줄 알아야 돼요. 예산을 내가 줄여놓으면 다른 쪽에서 갖다 써요, 더 발전적인 데에서. 종합적으로 예산국에서는 그걸 봐줘야 되겠지만. 정말이에요. 제가 농사짓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십년 전에 귀농을 했고, 귀농할 때 혜택 하나 안 받고 귀농했어요. 했는데, 여러분들이 농민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부모도 다 농민일 거예요. 그리고 농민은요, 벼 같은 것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벼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한 마디로 소 같은 것 곡물, 지금 수령가격이 되게 높잖아요.

김득응 위원님, 저기에 맞게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사받아서 우리가 집적거려서 속상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다는 입장으로 자기 혁신을 가져야만 우리나라가 2만 불에서 4만 불로 오를 수가 있고, 농민의 가구당 소득이 충남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파악해 보세요. 1,000만 원 안 돼요. 가구당 평균 소득이. 잘 사는 사람만 여러분들은 이 책자에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90%의 농가가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앞으로의 농업에 발전이 있는 거예요. 꼭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질의를 집중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덕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잠사에 전문성이 없는 분이가 계시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죠?

예.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농촌진흥법에 보면 연구공무원, 지도공무원의 자격 등을 보면 연구공무원과 지도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문 학술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가 계신 분들이 이걸 이수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고, 다만 전공분야는 달리 있다 하더라도 공직 사회조직이라는 게 지금 뭐 사람을 어떻게 바꾼다든지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장기간 해당분야나 유사분야에 연구한 사람을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렇게 인사배치 된 것으로......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갖다 놔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귀농인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귀농인들이 연간 억대 이상 올리는 농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충남도내 귀농한 사람들 전체적으로 소득사항을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귀농인들한테 참고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귀농한 사람들 사례를 조사해서 책으로 만든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한 세 농가가 1억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그걸 좀 하셔야지요. 그리고 귀농인들에게 기술원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권장해 본분들이 한 농가라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귀농인에 대해서 귀농상담을 시·군 농업기술센터하고 도 농업기술원에 상담실을 전부 다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귀농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적합한 작목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 작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필요한 기술이나 경영정보나 관련된 것들을 안정적으로 영농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정보들을 총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그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농작물을 선택했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술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3농혁신 성공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보급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농혁신에 대한 발전에 원장님은 역행하고 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지금 자료를 보면 지금 전공 분야가 아닌 분들이 지금 비정규직에 가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그 어마 어마한 지금 역행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신품종 개발에 봅시다. 여기 버섯에 보면, 이희덕 님 어디 계십니까? 이희덕 님 계십니까? 우리 이희덕 님께서 다섯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연도를 보면 2000년도 2월 달이었고, 아마 거기 계실 때 개발하신 거죠? 참 존경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해야 되는 거지, 밥도 못 하는 사람 갖다 떡 하라면 떡 하겠습니까? 한 예로 제가 수박농사를 47년간 지었습니다. 47년간 농사지으면서 기술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신교육이라 해서 받고 오면 그분들이 저한테 교육합니다. 결국 거기서 정년하고 나와서는 그날로부터 보따리 싸가지고 저한테 옵니다. 저한테 와서 농사짓는 걸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김태일 박사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딸기 매향과 설향, 금향, 만향 이것이 논산에 계실 때 이 품종이 전부 개발됐던 겁니다. 지금 이 분이 한 것이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 정확히 할 수 있는 직에 갖다 놓는 것이 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원장님 전공이 뭡니까?

저는 농촌지도를 전공했습니다.

지도입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사가 앞으로 본원에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를 순환하고 모든 것을 거쳐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비춰 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그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큰 고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전공에 맞지 않는 인사배치가 다수 발견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정상화 할 것인지 하는 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요, 이걸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전공에 맞는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전적으로 하기 어려운 공직사회의 특성이 일부 좀 있습니다. 뭐냐면 공직이란 게 승진을 하면 자리를 움직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루 경험을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인사가 돼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일부 전적으로 전공만 딱 맞게 배치하는 측면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특정자리에, 또 그 자리에 서로 가고 싶어 경합하는 자리도 있고, 다 가기 싫어 기피하는 자리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전공에 맞는 인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금년 연말 내지는 내년 초쯤에 그것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소신껏 해 주십시오. 여기 국화에 보면 박하승 님 계십니까? 자리에 안 계십니까? 이 분이 56건 중에 27건을 했어요. 이런 분이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발전이 안 오는 겁니다. 다른 부서에 가서 개발한 것을 찾아보니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을 때 개발한 겁니다. 원장님, 소신껏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겁니다. 지금 로열티가 나가고 있죠? 로열티가 148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로열티 안 주게 만드는 것이 원장님 소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엊그제 국화 농가에 갔습니다. 농가에 갔는데, 그 농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국화시험장에서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본에서 가져 온 그것을 가지고 로열티를 주고 있다고 얘기합디다. 이것은 그만큼 여기서 노력을 안 하고 공을 안 세우고 일을 정확하게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 많은 로열티를 기술원에서, 아까도 여기 씨감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투자할 건 투자해서 이러한 것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국내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상당한 당부도 드렸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지난 7월 10일 날 부임하셨죠?

그렇습니다.

아마 석달 간의 짧은 시간에 9개 시험장이라든가 전체 팀장님들 이렇게 하기는 저기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원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저는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오실 때. 알기로는 금산에서도 이런 지도직으로서 많은 역할도 하셨고, 농업에 애정을 갖고 있어서 고위공직자로서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농업기술원이, 지금 아마 우리 농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해결의 실마리 풀기도 사실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6차산업으로 가는 하나의 기로에 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지금 상당히 빨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업정책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하겠지만 우리 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총체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거북이마을에 갔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면 상당히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술원의 어떤 집적된 기술이라고 제가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쪽에 투입된 돈이 거의 가 농촌공사 43억, 또 녹색농촌마을 이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굳이 기술원의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헤아려보시고 앞으로 체험마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마 담당자가 계시겠는데 지난번 저희가 시험장을 갔을 때 이순계 박사님인가 연구원인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복경감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복경감제를 제가 알아보니까 몇 가지 종류가 많은데 일부 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쓰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 부분이 기술원에서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책자에 보니까 매뉴얼을 보내고 했는데 기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지난번 혹시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혹시 원장님 가 보셨어요?

미처 못 가봤습니다.

직원들 가 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요. 이 에너지대전을 가보니까, 그러니까 공기 지열 이런 것을, 따지면 일정 온도를 채취해서 교환기를 통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열난방을 저희 공주에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되냐면 보통 ㏊하려면 10억 단위 이상 듭니다.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산에 어떤 지역이 선정됐는데 자부담을 못하니까 다시 반환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곳이 없어서 제가 그걸 달라고 해서 공주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열난방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돈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에너지대전을 하는 코엑스에 제가 갔었는데, 지난 10월 9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신문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요즈음 자동차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예.

그러한 형인데 뭐냐 하면 그 쪽에 히트펌프가 작동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초기투자가 사실상 그것도 한 2억 5,000정도 듭니다. ㏊당. 그래서 이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조금 벤치마킹 해서 우리에 맞게, 충남에 맞게 보급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이다.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어제 국화시험장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힘든 과정을 보고. 그 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꽃 만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가장 어려운 것이 따지면 농촌의 하우스 난방이거든요. 누구는 25%라고 하는데 저는 80%로 봅니다.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원장님 계실 때 한 번쯤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 이미 전라남도에서는 200억을 투자해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걸 다 했습니다, 80㏊ 정도. 그런데 우리 충남은 안희정 지사님이 3농혁신을 하는데도 굉장히 뒤처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타 도시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80억을 투자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니까 이런 부분도 원장님이 할 몫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촌 체험현장학습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체험농가와 체험농장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했는데 제가 전반기에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은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건데 태안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온 건데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명의로요, 천안, 아산권에 있는 모든 학교에 이 내용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천안에 오시게 되면 이러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상세하게 해 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지역에 가서 물어봤더니 보내지 못했다고 하는데 15개 시·군에 이러한 벤치마킹을 한다면 그래도 체험농가 체험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태안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자하고 소장님이 상당히 착안을 잘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팁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저 역시 원장님한테 기대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몇 개월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잘 하시리라 믿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제 요구자료 중에 232쪽이 있습니다. 232쪽 시험장 주요 사업 추진 목록을 보게 되면 청양구기자시험장하고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잠사곤충사업장이 다른 쪽에 비해서 추진율이 상당히 적습니다. 한 70%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짤막하게 해 주시지요. 다른 데는 다 100%인데 유독 청양구기자시험장하고 금산인삼약초시험장, 잠사곤충사업장에 70%밖에 안 돼요.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성열규입니다. 6개 시험장이 작목은 다 다른 작목이지만 인원이나 예산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해에 따라서 시험장 설립이 한 15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시설비가 가끔 어떤 시험장은 1억, 때로는 다른 시험장은 6억 정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차이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예산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비슷하다면 추가로 해서 더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험장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으면 그건 좀 불평등하지 않을까요?

똑같지는 않고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별로 다 특색이 있는데 차등이 있어야지 별 차이가 안 난다면, 물론 여기 기술원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할지언정,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으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고려하고, 앞으로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우리 원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원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씨앗이 곧 우리나라 국가의 자산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갖고 있는 종자가 있어요? 전 그게 참 궁금했어요. 타 시·도에 없는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브랜드라든가 이런.

원종장의 기능과는 별개, 지금 원종장은 메인 기능이 종자를 확보해서 벼 보급종이라든지 밭작물 보급종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쪽에, 메인 기능을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우리 충남의 토종 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6종 소재로 쓰거나 아니면 새로운 틈새시장에 맞게 그런 것들을 재배하도록 하는 이런 쪽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800점 정도의 충남 토종 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은 유전자원 측면에서 농촌진흥청이 약 수십 만 점에서 100만 점 가까운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도 연계해서 유전자원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장님 앞으로 부탁드리는 것은요, 우리 6개 시험장 3개사업장이 있는데 타 시·도에 없는 예를 들어서 국화시험장, 구기자시험장 이런 것은 타 시·도에 없으니까 국화 하면 충남이 딱 떠올라야 되든데 국화하면 아직까지 충남이 안 떠올라요. 이런 부분들은 충남에만 있는 거면 정말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야 된다. 세계까지 우리가 못 간다 할지언정 분명히 그런 부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갖고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직개편 플러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저도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기술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됐죠?

약 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나요?

내년 예산은 471억이 지금......

올 예산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현 내년도 예산은요.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농업은 FTA와 기후변화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의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줄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시·군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내려주는 예산 중에 광특회계로 되어 있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줄었......

물론 내용적으로 그렇겠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기술원이 할 역할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여기는 그런 것 보다도 연구하는 기능이 많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런 때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도에서 총액배분제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당된 예산이......

이거 문제 심각한데, 예산 듣고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라고 생각되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도 농업기술원에서 쓰는 예산은 문제가 없고요. 다소 증액이 됐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보조 내려가는 것 중에 하드웨어를 신축하는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전체 외형상 충남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고,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많은데 도의 예산 한계상 제가 아쉬움이 아직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 도정 최우선 정책목표가 3농혁신 아닙니까? 농업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기술원 예산을 줄였다는 것은 무슨 이유로든지 그건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이신데 결국에는 예산 줄었다는 건 일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년에 일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일부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려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되면 전년에 비해서 감액된 예산은 아닐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농업기술원 예산만큼은 정말 우리 농민들의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예산 확보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2014년 예산은 아마 두드러지게 증액되는 쪽으로 제가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 부분은.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서 2쪽에 보면 친환경 농법을 위한 벼 성묘재배 육묘 기술개발 해 가지고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육묘방법을 보니까 상자에서 50일 동안 육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종을 하게 되면 보통 20∼25일이 적기라고 해 가지고 이앙을 하거든요. 하는데 파종량을 보니까 여기는 80g으로 잡아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자리 하는 그 양을 보면 160g 정도에서 80g으로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육묘를 50일 동안 하고 있으면 본답에 이앙했을 때 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새끼치기가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통 우리가 성모 이앙 할 때도 50일묘 내지 45일묘를 이앙을 옛날에 했었습니다. 본답에 가서 이앙 분할하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앙을 하면 보통 한 달 정도 있다가 중간낙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시기가 거의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이게 가능한 건지?

조기파종을 해서 이앙시기를 좀 앞당겨서 육묘시기를 길게 해서 모가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이앙을......

아니, 파종시기도 한없이 앞당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올해 수확량 한 게, 시범으로 한 게 수확량 했습니까? 수확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좀 상세하게.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팀장님 되십니까? 한 번 하셔 봐요. 이게 상당히 난해한 것 같아 가지고요.

농산물원종장 이순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모는요, 기존 농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재배법이 아니고 산파상자에 조파로써 파종되는 그런 새로운 방법입니다.

산파상자에 조파를 어떻게 파종하죠?

산파 상자에 기계가 20줄의 골이 생기면서 조파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줄의 산파상자에 20줄의 조파로써 골이 생기다 보니까 파종량 자체를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고, 또 농가 쪽에서 파종량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결주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파는 조파가 되기 때문에 파종량을 적게 했을 때 결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고, 또한 묘를 갖다가 충실하게 키울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서 50일 동안 육묘를 하다 보니까 다른 병해가 오는 그런 부작용은 없습니까?

예, 그 점은 없고 오엽이 되면서 그 새끼를 치는데 제가 실험을 했을 때는 45일까지 실험을 해 봤는데요, 전혀 문제가 없고 본답에 이앙했을 때 바로 새끼가 나오면서 활착 자체가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종장 쪽에서도 올해 이런 실험을 했었는데요, 상당히 관행농법에 비해서 수량 10% 이상 증수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재료법입니다.

이게요? 올해 수확량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여기 기술원에서도 올해 실험을 해 가지고서.

아니, 농가에 보급한 겁니까? 지금 실험만 한 겁니까?

실험을 했고 농가들에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보급한 농가하고 우리 관행농사 진 거하고 해서 그 수확량도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파로 한다고 했는데 기계가 변화가 없습니까?

예, 지금 이제 파종기만 바꾸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앙기로서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파종기만 바꾸면요?

예.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논산 우리 장장님이시죠?

예.

여러 가지 많이 제가 보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성묘재배가 과연 보편화 될까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혼란이 와요, 자꾸. 이미 저희들이 옛날에 제가 농사지을 때는 못자리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제가 충남·북 최초로 모 심는 기계 가져온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지금 못자리를 하기 싫어서 농협에서 어떻게 합니까? 1억 2,000씩 보조해 가지고 지금 5단으로 쌓아서 넣죠?

예.

그것 왜 그렇게 하세요, 지금요? 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농촌이 고령화 사회로 잘 안 되잖아요? 이것 하면 더 늘어나야죠, 조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충남이 최초로 지금 우리 도비가 하도 없다고 해서 제가 중앙에 가서 한 13억을 얻어왔어요, 농협중앙회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온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위에서 순환시켰죠? 돌아가는 거. 자연 채광하는 거. 그걸 내년에, 2013년에 시설합니다. 공주 의당에다 시설하는데, 지금 이렇게 시대가 가고 있는데 또 이걸 개발해 놓으면 자꾸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가 쪽에서 벼농사를 짓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파종량이 많기 때문에 키다리병 발생이라든가 묘 소질이 나쁘기 때문에 이앙을 해서 초기활착의 문제점 또 농약에 대한 제초제 피해 등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묘 소질 연약에 의해서 초기에 몸살 자체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러한 기술이라고 하면 파종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가지고 키다리병 쪽에 대해서도 현격하게 감소시킬 수가 있고 묘 자체가 틈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 육묘 한 것보다 수량이나 이런 쪽에 월등히 높기 때문에.

아니,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현실하고는 안 맞잖아요, 지금. 상자도 더 필요하게 되고 50일간이라는, 지금 보통묘가 25일이면 나가잖아요, 우리 이종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데 굳이 이렇게 50일 끌어가면서 다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자꾸 개발하느냐 그 소리예요. 이 시간에 다른 것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안 맞거든요, 이건. 좀 제고해 달라 그 소리예요. 시간 없으니까.

가만있어 봐요. 조길행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런 부분은 의견이 서로 상충되니까, 여기 연구하는 거니까 하셔야죠. 하셔야 되는데, 상당히 수량도 증수가 된다고 하고 재배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이게 이앙기는 뭐로 쓰는 겁니까? 산파로 쓰는 겁니까?

예, 산파이앙기.

있는 것 기존대로 그냥 하시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산파이앙기와 산파상자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하여튼 뭐 우리 장장님 그 목적에 맞게 잘 노력하시고 연구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두 농가가 한 겁니까?

이건 기술원에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고요.

아직 농가보급은 안 됐고요?

농가들 중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보령 쪽에서도 친환경재배를 할 때 이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육묘는 이앙했을 때 친환경 쪽에서 초기 우렁이의 피해를 봤지만 이 재배법으로 하면 우렁이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현격하게 경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조길행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으시고 다 일리가 있으시니까.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예,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예.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충발연에 사실 믿음을 많이 안 갖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충남 지역리더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를 해서 2012년 7월에 추진보고서가 나왔네요?

예.

그러면 지금 한 8, 9, 10, 11, 12 약 한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4개월.

예.

우리 기술원에서 이걸 가지고 응용을 했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지금 지역리더 양성과정 기초과정 600명을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 다음 스텝 심화과정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대로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현재 교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 그런데 그때그때 피드백 정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 번 피드백을 더 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이 진행 중이라서 분석은 현재 안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를 보니까요, 이게 사실 논문이라든가 연구라는 게 거의 다 속칭 저속한 표현으로 짜깁기인데 충남만의 독특한 뉴모델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이 죽 외국에 나와 있는 연구논문, 연구문헌 이런 것 죽 써 있고, 또 국내에서 발행된 연구논문해서 죽 속칭 나열로 해서 짜깁기 한 그러한 냄새가 너무 나는데 아무튼 충남만의 획기적인 타 시·도에 없는 그런 것 좀 준비해서 보태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참 아까 원장님! 자료 요구된 것 다 드렸나요, 지금?

지금 오늘 처음에 요구하신 건수가 27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 27건해서 전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예.

일단 급하게 작성이 돼서 자료의 품질은 좀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다시 검토해서 미흡한 건 좀 보완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과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