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인화
홍인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안전본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 소관 소방안전본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소방안전본부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본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본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박청웅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박청웅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소방안전본부가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우리 소방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근술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조승혁 대응구조과장입니다. 채희권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유용빈 방재관리과장입니다. 천성수 소방학교장입니다. 나강문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성연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선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조태길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장용주 광산소방서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2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보고) 끝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 직원 모두는 재난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역량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소방안전본부 참조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상임위를 이쪽에 처음 와서, 먼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순직하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화재현장에서 또한 재난현장에서 부상을 당해 고통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빠른 쾌유를 빌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노후화율과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관련 문제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관련 예산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정현애 위원님과 김민종 위원님이 준비를 같이 하셔서 병합되지 않는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광주시가 정확히 지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처우개선에 관련된 문제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광주시는 올해 8월 23일날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관련된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오늘 본부장님 가셔버린다고 하니까 가시는 분 뒤에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스템과 제도가 마련되어야겠지요. 우리 위원회와 저 개인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는데요. 광주시의 여러 가지 시책수립이나 예산확보가 본부장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시책수립이나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소방안전본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구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기획실 감사할 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예산이 10만원에서 18만 1천원까지 내년에 오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개인당, 소방공무원들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아주 만족할만큼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광주광역시는 전국 다른 타 시ㆍ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상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받는 데는 크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일반직공무원은 내년 예산에 건강검진비를 20만원으로 올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게나 또는 형평성에 맞게 최소한, 일반직공무원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검진 종류를 받아야 할 것이고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산이 건강검진예산으로 1,800만원, 2011년도에 되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약 2,000만원. 우리가 내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1,8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방비로 2천여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주소방만 하더라도 PTSD,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되면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는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는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노조활동이나 기타의 활동들로 올라가는 것,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에 맞게 특수건강검진을 더 다양하게 받아야 될 소방직공무원들은 그에 상응해서 똑같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지금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랐다면 100% 오른 것이기 때문에 14만 4천원에 대한 100%가 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부족할 수 있으나. 그래서 그렇게 맞춰주는 것이 형평성이라고 봅니다.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의 노조의 관련성과 소방직공무원은 노조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상응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실히 더 확보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물론 소방직공무원들이 18만 1천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충분하다, 이렇게 동의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의 문제는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노조나 다른 집행부 관련해서 예산의 논의가 되어야만 소방직공무원들이 불평등을 덜 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저도 기획실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좀 있다가 김민종 위원님이 자세히 하실 것입니다만,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비율로는 전국적으로 40%를 상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는 다행히 낮던데요. 그것이 다행인 것인지 검증이 정확히 되지 않은 것인지, 이것의 판단을 저는 못하겠습니다. 단, 예산이 11년도에는 1,800만원, 12년도에는 2,000만원, 13년도에는 1,890만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제가 아까 지적했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충실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와 관련해서 보건안전관리팀 같은 팀제가 신설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한 지원예산이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었어요. 이것이 광주시의 조직이기주의에서 생긴 문제인지 본부장님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두 번째는 아닌 것 같아요, 법이 엄연히 있으니까. 이것은 광주시의 조직이기주의로 볼 수밖에 없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은 광주시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을 이행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을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2,000만원 정도보다는 많이 신청하셨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저희가 2,000만원 신청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당초에 2,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당초에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본부장님, 소방 보건안전 관련법이 되고 소방방재청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정확히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 2,000만원을 그대로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훨씬 더 많이 신청하셨겠지요. 정확히 1억 얼마를 신청하셨잖아요. 1억 6천을 신청하셨는데 집행부에서 깎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1,890만원으로 된 것 아닙니까? 1억 6천도 부족할 판에 2,000만원 신청했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1억 6천을 신청하셨지요? 그런데 작년 수준보다 떨어진 1,890이 된 것이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대충 이해는 됩니다만, 최소한 이 법이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명확한 제도나 정비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될 것이고, 유일하게 소방직공무원들은 사고가 생길 때마다 문제가 되고 하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방식으로 이 법이 생긴 것 아닙니까? 광주에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 법 대면서 예산타령하고 그럴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약방문방식으로 이 법이 생겼어요. 법이 생겨가지고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내년부터 되면 거기에 대한 반영이 예산과 조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문제로. 그런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또 다르게 하시고. 이것이 소방안전본부의 문제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의 문제점이고 조직이기주의인지 이것을 저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감사 때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신청한 금액하고 반영된 금액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총액인건비제나 이런 문제로 심각한 재정구조나 인사구조는 있을 것입니다만, 이 법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도 수립해야 하고 또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둬야 하고,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컨트럴하면서 준비를 잘해 나가려고 한다면 저는 보건안전관리팀 같은 팀제가 하나 생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방안전본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 안 되는 부분은 집행부, 시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된 시간이 10분이어서 이렇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지적도 했고 해서 새로운 것보다는 문상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직무상 스트레스 관리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여러분들이 개선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는, 마지못해서 하시는 것인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예산의 문제인가 의지의 문제인가, 이것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은 예산의 문제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PTSD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전국적인 통계치는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광주청의 통계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들 중에 이렇게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결과에 대해서.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면밀한 평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매년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고위험군이 광주소방 같은 경우에는 1,094명 중 약 40명이 고위험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정밀검사를 실시해가지고 그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문제 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고위험군 중에서도 심한 PTSD를 앓고 있는 직원은 없는 것으로 결과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최근에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 자살인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8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이 스물여섯 분이더라고요, 화재진압하고 별개의 부분으로. 저희들이 개인적 보유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부분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을 평상시에 약 44%를 가지고 있고 야간근무가 17%, 그 다음에 출동 후 복귀시 11%랍니다. 이 통계를 보면 대형화재라든지 재난 후에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냥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간근무에도 17%, 일상적인 출동에서 복귀하는 데도 11%라는 것이거든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어떤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받고 있다는 이 인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누적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
그래서 기왕 이 제도를 도입하시면서 소방방재청, 중앙에 의존하지 마시고 광주청만의 독특한 시스템을 개발하셔가지고 이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통계를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조사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랬더니 “술하고 담배”로 22%, “직장동료와 대화를 한다”가 21%, “특별하게 없다”가 17%, 기타 등등이 1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이것은 소방방재청하고 국회의원하고 한 통계를 제가 인용한 것이거든요. 다른 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했더니 전국적으로 모른다는 공무원이 83%랍니다. 몇 번 받았느냐,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이 83%거든요. 결국은 형식적이라는 것이지요. 아까 문상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라든지 팀이라든지 행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출동 후 복귀했을 시에,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출동 후 복귀해서 바로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꼭 중앙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중앙에 가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께서요. 그래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이 부분 반드시 필요하고요.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실시 후에, 이 설문조사를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셔서 2013년에는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고 또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실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부분인데요. 첨단119안전센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단119안전센터 앞부분이 예전에는 중앙이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면서 사거리가 막아져 버렸거든요. 저희들이 119센터에서 첨단2동 쪽으로 출동하기 위해서는 빙 돌아서 가야 될 부분, 그리고 첨단2지구가 생기면서 첨단2지구로 가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거리를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1분, 1초가 아까운 시기에 벌써 5분, 차들이 밀려 있을 경우에는 10분도 걸려 버릴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119센터에 가서 직접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경찰청에서 허락을 해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광산서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용주
장용주광산소방서장
광산소방서장 장용주입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듣고 방안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
서장님, 이것 추진한지 오래됐습니다. 꼭 사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지요?
용주
장용주광산소방서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경찰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장용주광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첨단119센터 부지공터활용계획, 이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자료요구하고 난 다음에 활용계획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이 좀 거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잡하게, 이것이 무슨 활용계획이냐,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1안, 2안, 3안,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무엇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 장소의 활용계획을 잘못 세우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활용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장용주광산소방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리면 그 부지를, 앞으로 광주광역시에 특수구조단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몇 시ㆍ도에서 119특수구조단을 설치해가지고 기본적인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테러, 방사선, 위해화합물질, 이런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는 구조단을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소방서 부지였지만 센터와 특수구조단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개괄적인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계획에는 특수구조단 내용이 없습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 자료가 부실하게 만들어진 자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대로, 그냥 다급하게 해 오지 마시고 차라리 이것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여기에 체력단련장을 설치하신다, 조작훈련장을 설치하신다, 어린이 이동안전상설체험장을 여기에 설치하신다. 어린이 이동안전상설체험장은 어린이교통공원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교통공원에 와서 편리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굳이 우리가 그쪽에 다시, 그 좋은 땅에 이것을 다시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수고들 하십니다. 항상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일반직공무원들에 비해서 마음속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애착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는 일에 협조가 되도록 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데 대한 감사의 마음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업무를 마감해 가는 과정에서 이런 감사업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방기본법」에 보면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고 진압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장 주 업무적인 내용이고 비응급활동으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전자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소방안전본부의 경우 긴급차량의 5분 이내 출동률, 이런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우리나 여러분들이나 구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많은데, 이것들이 근래에 들어서 점점 갈수록 그 내용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째서 그런다고 보여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소방방재청에서 5분 내 출동시간대를 가지고 시ㆍ도 평가항목에 넣어서 운영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평가자체가 무의미하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평가항목에서 제외시켰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빨리 가기 위해서 교차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든지 또 그 시간대를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조작을 해서 ―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 7분 걸린 것을 5분 걸렸다,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가지고 평가항목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광주광역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5분 내 출동시간이 조금 늦어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겠고 또 갈수록 차량은 많아지고 도로 형태가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정체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지연될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나 화재현장에서는 소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 플래시오버라는 내용을 쓰면서 적당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화재에 어려움을 더 야기시키는 현상이 있는 것이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시간대가 5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플래시오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켜주도록 애를 써줘야지 그런 것들이 지나가 버린 뒤에 도착을 해 버리면 효과를 발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력한 의미가 그렇게 값있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요? 어떻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심지역에서는, 우리 관내로 보자면 동부라든지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동거리가 짧은 도심지역은 5분 내에 도착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을 내다보니까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시간대가 한 20분, 아주 늦으면 30분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곳의 화재는 플래시오버하고는 좀 거리가 먼 무슨 잡풀, 조그마한 가옥, 이런 화재가 되거든요.
종천
나종천위원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서로 견주어서 비교해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리가 멀다든가 시내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합해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볼 때 전국평균에서도 뒤지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비교적 시골에 해당하는 시라고 보여지고 면적이 그렇게 넓은 측에 들어가는 입장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소방서 자체가 지역별로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멀리 있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는 있지만 합당한 대답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전국평균은 68% 정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우리가 뒤지고 있다. 그러는 데에는 여러분들의 출동지연에 대한 내용이 있다든지 또는 5분 내 출동하고자 하는 의지와는 별개로 그런 것들이 맞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그런 부분을 처리해 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소방차 5분 내 도착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체 자구책으로써 출동할 수 있는 동선을 개선한다든지 또 출동할 때 복장을 차안에서 입을 수 있는 반복훈련도 실시하고요. 그리고 출동하는 과정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시 하면서도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도착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빨리 하시고자 애쓰고 있는 그런 의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요구 자료에 보니까 2011년과 12년, 지금 1년 사이인데 크게 차이나게 도착률이 늦어지고 있어요. 또 2010년 것과도 비교했더니 매년 늦어지더라고요. 물론 차량들이 더 많아지고 정체가 더 되고 이런 부분들도 원인이 되기는 하겠지만 늘 말씀드려 왔듯이 전국평균에도 뒤지고 있다. 그래서 현장 도착률에 대한 내용은 인명도 중요하고 말씀드린 바 있는 플래시오버라고 하는 소재에 따라 다른 입장은 있지만 그 여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과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차 통행 취약지역이 여러 군데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광주시의 경우 33개 지역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구급차 진입불가가 9곳이고 소방차 진입불가한 곳도 17곳이고 또는 진입장애 있는 곳이 16곳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관청과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 가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소방안전본부로만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소방차 불통지역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뿐이 아니고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이런 것들이 단속건수로 보면 2,130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사실은 단속된 것은 21건이라고 그랬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도 84만원 정도에 불과해요. 이렇게 많은 건수가 단속건수에 나타나 있는데도 실제로는 왜 저조한 것입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단속은 했습니다만, 과태료 부과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 현장에서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의 소방인력을 충원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고 이러한 내용이 진행된다고 할 때 고생해 주고는 있지만 의용소방대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소통에 대한 내용들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이 있을 수 있다든가 또는 소방차량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조금 먼 거리에 있는, 원거리에 화재발생이 있을 때는 평상시에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훈련실습을 시켜서 초동진화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자율방재단도 있고 의용소방대원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훈련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장비도 지급해서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 분들이 고생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과 협조가 잘 되리라고 보지만 저희들이 가끔 어떤 조직적인 여건 속에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보면 실습이라고 하고 있기는 해도 그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마음속으로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 의용소방대라는 것을 구성했고 또 관에서도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려고 생각한다면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서 여러분들의 지시가 받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평상시에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훈련과정이 실제에서 사용될 수 있고 또 그 분들이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지도록 관심 있게 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방차ㆍ구급차를 바쁘게 운행하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 또 이런 것들의 현황을 보면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또는 일반차량들의 비협조 속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다른 차량에 대한 부주의보다는 우리 소방관서의 지원의 부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그 비율이 4분의 3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이 긴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는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것들, 또는 사전준비과정이 넉넉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충분히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차량에 대한 부주의보다는 여러분들 차량, 또는 여러분 운전자의 부주의가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소방공무원이 민간인보다 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고 아주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직원들의 출동 중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운전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을 시킴으로써 이런 부분들을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의 중요한 목적은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겠는데 그것을 목적삼아서 일을 해 가는 중에 다른 재산과 인명을 손상시킨다거나 또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지요? 극히 조심해야 할 내용인데, 지금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앞지르기라든가 과속이라든가 끼어들기에 대한 것은 다른 차량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것 이상으로 그 내용을 보호해 주고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겠지만, 혹시 불법적인 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다른 차량과의 접촉이라든가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봐야 할 일이거든요. 방금 말했듯이 약간의 과속이라든가 앞지르기를 필요로 한다거나 끼어들기를 필요로 한다든가 하는 것은 되겠지만 중앙선을 함께 넘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또는 U턴이라든지 불법적인 내용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자리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다든지, 물론 바쁘니까 그런 여건은 있을 수 있겠다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교통사고를 낼 수밖에 없고 또 교통법규에 위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소방차ㆍ구급차가 출동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도시교통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긴급차로서의 출동 과정에서 경미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칭찬하고 있는 그런 여건이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을 꼭 잘못했다, 불법적인 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함께 가져야 할 일이고요. 제도적으로 일반차량의 양보를 강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내용은 없는 것입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긴급차를 피해줄 의무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가끔 보면 여러분 차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비켜줘야 할 자리에서 비켜주지를 않고 여러분 차보다도 더 앞서서 빨리 달리고 있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제도적인 조치가 따르도록 한다든지 빨리 비키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하는 것을 시민이 의식을 하고 차량운전자가 경각심을 더 갖도록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의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광주소방본부가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염려와,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요.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는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에 대한 안전 또 장비문제,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잘 되어야만 본연의 시민의 안전에 대한 생명과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질문을 하셨지만,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도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6쪽에 보면 스트레스해소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계획ㆍ수립 및 관리를 해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책도 이렇게 쭉 내놓으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완료라고 되는 부분이 조금 걸립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이 정신건강이 그렇게 단시일 내에 치료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은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고위험군으로 40명이 나와 있고, 우울증 증세라든가 이런 증세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치료가 됐다는 뜻은 아니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해 주시면서, 31쪽에 보면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쭉 진행을 하셨는데 우리 시는 고위험군이 3.67%로밖에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전국 소방관의 고위험군은 36.8%로 나와 있고, 소방업무에 가장 혁신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선진국들에 비교해 봐도 우리 지역의 고위험군 비율은 납득이 잘 안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병원에서 소방관 개인에게 문진을 다 배부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요.
현애
정현애위원
문진으로 하셨어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우선 자기심리테스트 하기 위해서, 문진을 통해서 1차적으로 설문을 주고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을 체크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고위험군이 3.6%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조사방법은 대동소이할 텐데, 우리 광주는 대체적으로 좀 괜찮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게 문진으로만 하는 건가요? 여기의 내용에 보면 정신건강검진을 2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분들만 정신건강검진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전 소방공무원이 한 겁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전체를 다 해서 한 겁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문진결과가 3.6%인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위험군은 218명으로 나왔고요. 위험군 중에서 다시 재검사를 해 가지고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염려되는 점은 이렇게 정책을 수행을 하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이 문제점을 우리가 추출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속에서 문제가 더 도사리고 있다. 이런 염려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 원하시는 만큼 해드리지 못한 점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왕 시작한다면 정확한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여러 여건들 때문에 못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또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가는 것은 더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 시의, 제가 나중에 질의드릴 장비 노후화상태라든가 이런 근무환경을 보면 정말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수치거든요. 다시 한 번 좀 살펴보시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방공무원들께서 가장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마 다른 공무원들은 승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일단 일을 하면서 안전문제가 가장 걸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심하게 받는다. 아마 이런 느낌은 가장 견디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겠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동의하시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0쪽을 보면요. 2011년, 2012년 소방공무원 징계현황이 있습니다. 2012년 징계현황을 보면 서부소방서 소속 소방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어요. 면허가 취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처분결과는 견책으로 나왔습니다. 북부소방서 소속 소방사는 더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인데 처분결과는 정직 1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면허취소는 견책인데, 면허정지처분은 정직 1월 이렇게 하면, 너무나 상이한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볼 건지 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의 내용을 보면 동부소방서 소속 소방장은 면허취소처분으로 강등처분을 받았어요, 음주운전과 관련해 가지고.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사는 같은 면허취소인데 여기는 또 감봉 1월을 받았습니다. 징계양정이 다르죠. 이렇게 징계양정이 매년 다르기도 하고, 소방서끼리 다르기도 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운전을 하는 직원들이 있고, 운전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전하는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감경이 되지 않고 거기에 상응한 행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운전을 하지 않는 직원이 운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상참작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1회를 했느냐 2회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징계양정이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기준, 기준이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음주운전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자체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는 기준이 운전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또 다른 기준을, 운전을 안 했다고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라든가, 처벌기준 차이점에 대해서 어떤 것들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생겼는지 해명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잘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인, 누구나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벌칙이 가해진다고 하는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음주운전재발대책을 좀 더 꼼꼼하게 해서 같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업무현황 29쪽에 장비보강 및 운영관리체계강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방장비는 국비로 지원해야 맞는 것인데 저희 지방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마다 좀 차이도 있고, 저희에게 부담이 있고 그래서 아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라도 이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심정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소방차량보강계획을 보게 되면요. 국비가 17억 1,600만원, 시비가 15억 3,700만원, 합해서 32억 5,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었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노후차량현황을 봤더니 구입 및 등록일을 기준으로 노후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이 12대가 있었어요. 12대가 있었는데, 그 12대의 현황을 보면 다 아시겠지만 동부소방서 3대, 서부소방서 3대, 북부소방서 4대, 광산소방서 2대, 이렇게 12대의 노후차량이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네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9대를 12년도에 폐차도 하고, 다시 교체도 하고, 또 내년도에 교체할 계획까지 세워져서 9대를 제외하게 되면 3대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노후차량 3대가 문제가 되는데, 그 중에 2대는 행정차량이어서 조금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동부소방서에 있는 “광주82가1111호”, 이것은 바로 현장에서 써야 될 물탱크 차 맞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물탱크 차는 2002년 12월 27일에 들어온 차량이에요. 2002년 12월 27일 약 10년 정도 된 차량인데, 같은 시기에 12월 20일에 구입ㆍ등록한 북부소방서에 있는 “광주87다7677호” 펌프차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이 펌프차는 2013년도에 교체예정인데, 물탱크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부소방서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애
정현애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동부소방서장 나강문입니다. 그 물탱크차량은 노후경과가 됐지만, 우리 정비업체에서 판단해 본 결과 지금 양호하게 사용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늦춰지는 것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양호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일까요?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정비업체에서 점검한 결과를 보면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앞으로도 당분간 사용이 가능하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정비를 받으셨다는 뜻이네요?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럼 그 정비업체에서 발급해 주신 양호하다고 하는 증명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받았으니까.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예. 그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부소방서 물탱크 차는 운행거리가 좀 짧기는 합니다.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봤을 때 북부소방서의 차량보다 짧기는 한데, 지금 정비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동부소방서는 그동안 송수벨브관교체 등 해서 20회의 수리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248만 5,100원이 지출이 됐는데, 북부소방서 차는 11번 받아서 수리비로 226만 2,25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북부소방서 차보다도 동부소방서 차량은 훨씬 수리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차량이 구입한 시기도 같고, 이렇게 여러 번 수리를 받을 정도의 차량이 되었다면 운행거리가 짧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그래서 2013년도에 교체할 계획이어서 예산도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거기는 교체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2013년도의 본부 계획에 교체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도 같이, 아까 안전하게, 정비업체에서 발급했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행히 그렇게 교체계획이 세워졌으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강문
나강문동부소방서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화재진압보호장비에 관한 내용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특수건강검진에서 소방관의 12%가 직업병 판정을 받았고, 소방관의 반 이상이 건강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그런 자료들은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시의 진압장비의 내용을 좀 보면 동력소방펌프의 경우 광주시에서 필요한 대수는 49대죠? 49대인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35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17대가 이미 부족한 상태이고, 또 노후화율이 48.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 번 보시게요, 같이. 노후율을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표를 참고로 보시는데요. 지금 광주가 전국에서 최고 노후율을 보이고 있다고 표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전북 다음으로 높은 노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관들이 직접 착용하는 개인장비의 경우가 더 심각한 수준이에요. 이 네 가지 종류 중에서 방화복 비율은 49.2%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후화된 방화복을 입고 화재현장에 뛰어들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어떤 심정으로 뛰어들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전국 평균 노후율이 24.1%를 우리가 감안해 볼 때 문제가 큰 것입니다. 방화두건의 경우는 노후율이 35.8%이고, 전국 평균 노후화율은 9.9%, 맞게 되지 않죠. 또 안전화의 경우도 노후화율이 46.4%인데 전국평균은 24.4%, 우리 16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노후화율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소방관들이 직접 착용하는 방화복, 방화두건, 안전화, 헬멧이 절반에 가까운 노후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노후화율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우선 위원님 말씀에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주가 노후화율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보유율은 광주가 전국 시ㆍ도에서 제일 양호한 편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후화되어 있는 저런 개인장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원들이 착용하고 현장에서 하는 장비는 대체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노후화된 이런 개인장비는 현재 의용소방대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노후화되어 있는 장비도 신속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너무 안이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보유율이 높다고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방화복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보유율이 높기 때문에 노후율도 좀 높을 수가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노후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현장에서 전 대원이 비상시에 착용할 수 있는 안전한 방화복은 가지고 있어야만 어느 때든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기준을 그렇게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우리가 예방활동이란 것을 감안할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고요. 지금 방화복이 신형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장비구입을 하고 남은 돈이 좀 있습니다. 이것으로 개인장비, 특히 방화복의 노후화율을 낮출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비율을 낮추거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준비를 해 간다고 하는 입장으로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보다 낮은 노후화율을 보이고 있는 부산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2014년까지 안전관리대책추진팀을 만들어서 모든 소방관과 구조대원에게 최신 안전장비를 보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부산시의 경우하고 우리 시의 경우에 방금 답변해 주신 그러한 결과를 놓고 본다면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진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좀 걱정이 됩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적어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는 얼마만큼 자기가 안전하게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장비다 하는 자신감이 있을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으시면 세우셔 가지고 이것도 같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소방관들이 출동을 해서, 광주시만 밥차가 하나도 없어서 거리에서 배달해 온 음식을 먹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보도가 우리 신문지상에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같이 대책을 강구하셔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특별히 날씨도 추워지고 겨울에 화재가 많이 나는 그런 철이 왔기 때문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배백배하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진짜로 10분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조금만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소방안전본부가 예전에는 화재진압에서 ― 우리가 인식할 때 ― 지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주는 기관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항상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TSD, 계속 그 말씀하셨는데요. 건강실태조사, 아까 설문지로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크리닝테스트, 집단검사인데, 어떤 내용으로 한 겁니까? 정신과적인 질환이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PTSD만으로 한정된 건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건…….
정성
서정성위원
그냥 정신건강실태조사잖아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중에 PTSD가 얼마 나왔어요? 지금 치료 3명, 고위험군 40명 이게 지금 뭐예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20%, 200명이 위험군으로 나왔거든요.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이 위험군이라는 것이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지금 계속 PTSD, PTSD, 얘기 하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환자들은 우울증환자일 거 같거든요? 우울증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조울증이나. 물론 PTSD가 직업특성상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 데. 이 PTSD로 아까 또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트라우마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되고 나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정현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고위험군이 3.67%인데, 전국 소방관 고위험군은 36.8%인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럼 우리 광주가 실제로 이렇게 고위험군이 적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설문지에 대해서 1차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결과적으로 3.6%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면에 있어서는 우리 광주만은 이런 PTSD를 앓고 있는 대원들이 적지 않다.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확인이 안 됐는데 얘기하는 게 저는 약간 우습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PTSD에 대해서, 외상후증후군, PTSD라고 말씀드려도 괜찮겠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른 지역과 관련해서 3.67%, 이것은 검사의 오류 아니면 통계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는 될 수 있으면 비교를 안 해 줬으면 좋겠고, 정확한 분석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물론 맞았으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 다음에 지금 외상후증후군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계실 수 있잖아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이런 검사는 이제 정기건강검진이나 정신건강검진을 통해서 하는데, 내가 받고 싶으면 당장 받을 수 있나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기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대학병원하고 그런 협정체결이 돼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건 예산이 잡혀 있어서 바로 가면 지원을 다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내가 집단검사를 받지 않고 정밀검사로만 받아보겠다고 해도?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은 우리 소방공무원 신체검사ㆍ건강검진에 PTS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집단검사를 하고 나서 선별이 되면 가서 받는 거잖아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제 말은 이번에 출동갔다 와 가지고 굉장히 시달릴 수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박청웅 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무 병원이나 가서 내가 원하는 데 선택해서 그런 정밀검사를 받으면 예산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것은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이 정확하게 있으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김민종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26명이 4년간 생명을 끊었다고 했는데 우리 광주통계는 혹시 있나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광주통계는 자살…….
정성
서정성위원
있을 것 같은데…….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2009년도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외는 없었고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이런 상시적 기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대학병원과 연계가 됐든 어디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 주시는데, 우리 광주가 다른 데와는 달리 지금 트라우마센터가 광역형정신보건센터와 함께 개설을 했잖아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그 방안은 지금 혹시 뭐, 지금 연계가 됐나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거기하고는 아직, 트라우마센터하고는 연계가 안 돼 있고요. 광주에는 아까 질의 주셨습니다만, 5개 병원하고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는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트라우마센터가 새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하면서는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회의석상에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소방공무원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공익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 경찰관이 되실 수도 있고 소방공무원들이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적어도 이 트라우마센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게 개원이 되기 전에 저는 이게 협의가 돼 가지고 5ㆍ18, 물론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따오고 개설이 됐습니다만, 저는 범위가 좀 더 확대되어야 되고 광주 전체의 어떤 혜택과 우리 광주시민들 전체에 대한 센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고요. 실질적으로…….
정성
서정성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개설하기 전, 사전에 저희들이 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5ㆍ18단체에서 반대하는 이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진짜요? 아니실 것 같은데?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일부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정성
서정성위원
다른 것은 좀 말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들어오지 마!”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안 했지만, 일부 몇 분의 소수의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저는 147만 광주시민이 대부분 100%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좋은 센터가 개설이 됐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5ㆍ18관계 되시는 외상후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질병이라는 것이 특히 정신질환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없어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호전과 악화가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다고 한다면 5개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내가 여기 갔다가 안 맞으니까 저기 갔다가, 이게 아니라 한 군데서 파일을 딱 정리해 가지고 천 분이면 천 분, 소방파일, 경찰파일, 이렇게 파일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가 들어가야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가신다니까, 제가 더 말 깊게 안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전에 구미에 불산사태가 났잖아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도 불산이 뭔지? 그게 왜 안 좋은지? 혹시 우리한테는 위험이 없는지? 가스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가졌을 것 같은데, 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를 여쭤봐도 되나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세척제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알루미늄이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알루미늄도 포함해서 다양하게 세척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 위험한 가스인 거잖아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가스는 아니고 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가스화 되면 돌아다니면서, 누출이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압력된 상태에서 이제 기화형태로…….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 광주시에 불산이나 염산, 유해화학물질취급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60개소가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테크팩솔루션이 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제일 많이 취급한다고 하더라고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연 37톤 정도 되던데…….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한 달 평균 3톤이잖아요? 그런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9조, 수리 어쩌고 계속 나왔는데, 이걸 지금 보고하게 되어 있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보관이나 저장 1000㎏ 넘었을 때, 1톤 넘으면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는 어떻습니까, 광주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우리는 테크팩솔루션 한 군데만 지정량이 넘기 때문에 보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언제 부터 하고 있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허가는 환경생태국에서 받기 때문에 한 군데만 허가를 받아가지고,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 방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맞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환경생태에서는…….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 소방 관련해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하는 것은 없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저희는 위험물만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고 조사도 하고 그러는데요. 독극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을 했는데, 문제는 없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허가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요.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구미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까지 1㎞ 정도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남공단 같은 경우는 바로 건너편이 수완지구잖아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래서 다른 곳보다, 어느 곳보다 빠르게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매뉴얼, 훈련, 이런 것들이 별도로 좀 있나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매뉴얼 다 되어 있고요. 이번에 구미 불산사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불산취급업체를 포함해 가지고 유해화학물질장소에 훈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이 매뉴얼 말씀하시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매뉴얼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플루오르화수소, 불산, 불화수소산, 어떤 것이 맞는 말입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언론에서도 불산이라고 보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불산으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이 매뉴얼에서 플루오르화수소라고 나와 있어요. 불산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아니, 아주 사소한 건데 이 매뉴얼 찾아 가지고 “불산 어딨냐, 불산! 불산!” 이렇게 찾는데, 플루오르화수소 밖에 안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떤 데는, 유해화학물영업자는 불화수소산으로 적혀져 있고. 다른 명칭으로 우리가 국산화 시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에다 알아먹기 쉽게 괄호 열고, 이렇게 해 주면 일반인들이 혹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것 아니면, HF니까 보면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겠습니다만, 모르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 같아요. 이게 매뉴얼이니까 누가 봐도 “아, 응급조치는 이렇게 하고 화재진압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뭐가 뭔지 머리가 몰라 버리면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요, 만들어 놓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혼란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광주에서 매뉴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광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만 별도로 이 페이지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또 용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공통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업소가 하남공단에 밀집된 것은 맞지만 송암공단이나 본촌공단에도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물론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런데 광산소방서가 조금 멀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있으신가요? 소요시간이나 이런 것 계산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나누셨을 것 같은데?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우리 광주에서 지금 불산을 취급하는 것을 보면 테크팩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원액 18%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은 현저히 저하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 소방서마다 화학보호복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인근 소방서에서 일단 1차적으로 대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광산소방서 화학구조대가 2차적으로 와서 대응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해화학물질은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 영광원전 5호기, 6호기에서 위조물품납품사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3호기까지 고장 나 있는 상황인데, 원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모의실험하고 환경운동연합에서 여러 가지 피해를 얘기를 하는데, 광주하고 영광하고 아주 가까운 거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난상황이나 대비훈련이나 이런 것이 혹시 잡혀진 게 있나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원래 원전의 10㎞반경범위 내에서는 방사능방어대책을 세우게끔 관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원전하고 우리 광주하고는 51㎞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에서 정한대로 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가지고 현재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주된 소관은 아니고요. 주무부처가 교과부로 되어 있고요. 단지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는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거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보호장비는 어떤 것이고, 또 주민대피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뉴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우리나라가 원전과 관련된 대책, 아까 말씀하신 10㎞ 반경이내, 이런 기준이 굉장히 느슨한지는 아시죠? 선진국은 20㎞, 30㎞ 무조건 대책 세워야 되고 대피주민과 관련해서 대피해야 한다, 50㎞, 100㎞까지,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고, 물론 그 기준에 따라서 원칙을 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저는 광주가, 실험을 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을 지금 논할 자리는 아닌데 그런 대책들까지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한 번 정도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보유율과 노후율의 개념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보유율이 높으니까 노후율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보유율이 높다는 것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쓰던 장비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 같아요. 결론은 노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보유율이 아무리 일등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체 시ㆍ도별 소방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광주시가 전국 11위예요, 1인당 소방예산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그런데 광주시의 1인당 담당할 인구수가 1,333명입니다. 이 말은 역으로 무슨 말이냐면 담당해야 할 사람은 많고 장비는 노후화 되어서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율이 높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전문가로서 답변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것은 사고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저도 노후율을 줄이기 위해서…….
상필
문상필위원
그래서 노후율을 줄이는 방법으로, 전국 평균 18.7%, 우리 광주시가 32%인데, 대략 소요되는 예산이 40억 정도된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지 보유율, 노후율 이야기를, 자꾸 보유율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것이고요. 다른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합니다만, 제가 얼마 전에 보도자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설비가 4.6%밖에 되지 않았고 또한 많은 교량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광주시 안전도시가입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업무가 제일 처음엔 소방행정팀에서 하다가 건설방재국으로 갔다가 지금은 자치행정국으로 갔어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준비하는 것으로써 혹시 안전도시 관련 가입을 위해서는 소방안전본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별하게 업무연계나 네트워크나 이런 것은 논의를 안 하고 계신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 중에서 저희들이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진계측기의 설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공서 건물, 특히 시청 건물에다 우선 지진계측기를 한 번 설치해 보려고 내년 추경에 예산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진계측기는 전국적으로 서울 밖에 없어서 광주도, 서울만 있으니까 광주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것은 아니고 현재 광주가 지진에 굉장히 안전한 지역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상기후나 기후변화가 심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데, 광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방비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진가속도계측기 말입니다. 다른 것 묻겠습니다.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재난대비 안전한국훈련을 하셨는데 광주가 두 번의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올해는 상을 못 받으셨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올해의 훈련은 문서로 하는 훈련을 정해줬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요. 대체적으로 실제훈련과 문서로 하는 훈련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두 번 다 문서로 하는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상필
문상필위원
실제는 잘하는데 문서 같은 것은 못 하신다 이 말인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문서로 하는 훈련…….
상필
문상필위원
행정력이 떨어진 겁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우수 시ㆍ도에 대한 평가를 실제훈련을 하는 곳으로,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ㆍ도가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또…….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나눠먹기 합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광주가 계속 일등 나면 좋은 거죠, 우수상 받으면 좋은 거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실제훈련하는 데를 대체적으로 우수상을 주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재난대비안전훈련은 실제 뿐만 아니라 항상 미연에 대비해야 할 문제이고, 광주시가 추구하고 있는 안전도시가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훈련이 됐건 가상훈련이 됐건 아니면 페이퍼훈련이 됐건 간에 잘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이번에는 실전훈련이 아닌 페이퍼훈련이었다고 할지라도 성적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우수 직원들은 이번에 몇 사람 전국 포상도 받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포함해서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유용빈 과장님 하십시오.
용빈
유용빈방재관리과장
방재관리과장 유용빈입니다.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결과 우리 광주시가 2010년하고 11년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년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광산구만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크게 무엇이 미흡해서 그렇게 받은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우수를 받다가 못 받은 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계속 우수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결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소방예산이 1인당 상당히 적고, 역으로 소방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인구수는 굉장히 많고, 결론은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문제나 또한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외상장애나 우울증치료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행자위 위원님들은 그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 데도, 조직 내의 이기주의나 칸막이 때문에 불편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같이 우리 위원회가 논의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과 조직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우리 서정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전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인식을 해 가는데,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셨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그것을 시민 개개인에게 전달하는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개개인에게 전달을 한다는 것은…….
현애
정현애위원
아직 생각을 못 해 보셨어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 부분까지는…….
현애
정현애위원
원자력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지금 가야 된다. 저는 가만히 그 순간 제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봤더니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우리 광주 시민들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기관이고 여러 재난에 관해서 매뉴얼들을 개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원자력에 대한 매뉴얼들을 만드셔서, 아까 부서 간에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소방본부에서 이걸 시민들한테 다 홍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데에서 각 동에 있는 주민센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바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소방본부에서 갖고 계신 그런 매뉴얼들을, 시민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쉽게 만들어서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시민들 개개인한테 방사선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돼 있지만, 시민들 대피를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한다. 대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매뉴얼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경보사이렌이라든지 언론사ㆍ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의 행동요령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대피시설은 또 마련되어 있고 그 체계도 만들었는데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 줄 시민들이 감지를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 스스로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식과 의무를 부여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같이 안전이 유지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도시로 세계적인 모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시민들의 노력이 거의 80~90%는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시민들에게 많은 준비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뉴얼을, 시민들이 재난 시에 행동할 수 있는 매뉴얼도 개발을 하셔서 같이 하는데, 보급체계는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쪽하고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매뉴얼을 좀 보완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119구급대가 출동을 해서 후유증 없이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 4분 이내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4분 이내에 도착을 해야 맞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심정지환자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만약에 4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거의 도착하는 율이 42%정도 되기 때문에 50%가 넘게, 말하자면 현장에 즉시 도착하지 못해서 아까운 생명들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심폐소생술에 대한 보급을 2020년까지 광주시민의 50%를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5만명,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소방서에서, 또 우리가 출장 가서, 또 소방서로 방문을 해서, 학교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심폐소생술보급체계는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고요.
현애
정현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교육내용은 그때 같이 참여를 해 봤기 때문에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심폐소생술을 익힌 시민들도 없고 환자하고 신고자하고만 있다, 이랬을 경우에 응급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느냐 말씀입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1339와 119가 통합되면서 담당의사가 지금 119상황실에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응급처치 또 의료지도 이런 것들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호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119센터에 24시간 대기하고 계십니까, 의사 분께서?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응급의약의사선생님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열다섯 분이 교대로 이렇게 지금…….
현애
정현애위원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훨씬 더 안전감이 느껴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왕 그렇게 하시면서 효력이 있게끔 더 안전한 응급체계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핵심적으로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소방학교를 제외하고 우리 관내 본서가 다섯 곳이잖아요? 거기 취사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의 사기에 큰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사인부는 우리 직원들이 밥값에서 좀 내 가지고 인부의 임금을 현재 주고 있거든요.
정성
서정성위원
여기 말고 외곽지센터도 한 22곳 있잖아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외곽지도 마찬가지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외곽지는 주문해서 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더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러 가지 쟁점을 다시 말씀 드릴 건데, 다른 지역을 보면 구내식당 운영비 예산 지원까지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이런 데는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저는 우리 광주가 진짜 민주ㆍ인권ㆍ평화의 도시냐? 이 다음 질의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런 예산들을 좀 확보해 가지고 정말로 근무환경이 다른 도시보다 좀 낫고, 정말 인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데에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 분야에서요. 꼭 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나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좀 같이 수반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관계는 자세히 안 될 테니까 꼭 체크하셔 가지고 예산 올려주시면, 이런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요. 내년도 예산안에 다행히 반영이 좀 됐습니다, 취사인부예산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식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성
서정성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RFID Reader, 자동응급환자인식시스템인데요. 혹시 본부장님 들어보셨을까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들어보셨을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는 시행이 되고 있나요? 자동응급환자인식시스템.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시행은…….
정성
서정성위원
안 되고 있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준비는…….
정성
서정성위원
하고 있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복지건강국에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운영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사전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대구에서 시행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부러움을 샀는데, 저는 이런 것을 우리 광주에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 특히나 또 노령, 물론 전남은 더 있으시기는 하지만 노령환자분이나 만성질환환자들이 집에서 독거노인으로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중에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전기를 끊어서 어쩌고 저쩌고 촛불 켜다가 불나고 이런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혼자 계신 분들은 그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도시위상에 맞게, 이름에 걸맞게 그런 시스템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마지막입니다.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몇 년째 쟁점이 되어 온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광주의 현재 상황을 알고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난달 31일자로 예비비 가지급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112억 예비비집행을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소송미제기자 366명을 제외한 578명에 대해서 지급하셨죠?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럼 미제기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미제기자에 대해서는 내년도 64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되어 있죠? 그런데 미제기자들이 원금 10%를 공제해서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것이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말씀 한 번 들어보고 싶어서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소송제기자와 미제기자의 형평성문제가 있거든요. 소송제기자들은 변호사비라든지 그간의 여러 가지 제비용들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개인부담이요. 그렇다면 소송미제기자들과 제기자들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10%를 어떻게 보면…….
정성
서정성위원
상대적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이요. 10%를 더해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한테 줘야지 저는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받아야 할 돈을 다 지급을 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불이익을 당했거나 제비용이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상을 하는 것이 옳지 금액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하고, 소송미제기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았으니까 10%를 덜 지급해서 합의를 하자. 이렇게 제기하는 것이 또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에 맞냐 이거에요, 저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맨날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10%를 덜 줬다는 것에 대해서 그 문제인식을 우리소송미제기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먼저 수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직원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동의도 하고 다 합의가 되고, 본부장님이 그 중간에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진짜 아름다운 합의를 도출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합의사항 말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판결금액 전액을 지급한 데가 서울, 대구, 강원,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이런 데는 다 지급할 정도로, 그런 시ㆍ도도 있는데 우리는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요구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런 원칙적인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웅
박청웅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 복지문제, 그런 것들이 소송합의에 따른 결과로써 취사인부임이라든지, 예산반영 된 것, 그 다음에 이번에 구조구급과 조직도 하나 더 설치가 됩니다. 우리 풍암센터 설치에 따른 인력증원도 되고요. 이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이번에 우리 광주소방본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직장구성원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맨날 요구하시는 행복한 광주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민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마음 편하게 근무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서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 문제점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광주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소방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보여집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고, 응급처치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생명을 구하는 병원 전 심정지환자자발순환회복률도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모든 소방공무원들이 맡은 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일 것입니다. 또 한편 전국적으로 제기되었던 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청구소송에 대해 전국에서 가장 모범으로 합의를 도출한 것은 소방의 응집력을 잘 보여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력의 결과이며 박청웅 소방본부장님이 보여준 포용과 경청의 리더십이 낳은 결과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방재청에 가셔서도 우리 광주시의 소방행정에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전국 각 소방서에서 현장활동 중 연평균 7명의 순직과 320명의 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12시 32분
12시 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재)광주영어방송
14시 10분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위원회 소관 (재) 광주영어방송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광주영어방송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사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광주영어방송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김재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재)광주영어방송사장 김재규
14시 11분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사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김재규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우리 영어방송 조직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영어방송사장은 비상임입니다. 그래서 업무총괄은 방송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곡히 양해말씀드릴 것은 업무보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방송본부장이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영어방송사장님을 대신해서 방송본부장인 제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광주영어방송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영어방송 2012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광주영어방송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정동환 기술팀장입니다. 김미영 편성제작부차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업무현황 보고서 1쪽 기본현황에 이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12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광주영어방송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개선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2012년 주요성과 보니까 출연기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또 그 시상금을 가지고 전액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셔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셔서 좋은 데 쓰셔서 우리 영어방송국 관계자들도 다들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공익성이 앞서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직업이 의원인지라 몇 가지 질의 드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도 드려보고 하겠습니다. 최근 2010년도부터 쭉 살펴보니까 매년 시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시 출연금이 전체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올해 15억원에서 내년에 15억 6,0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 올해 본부장님이 오셔서 잘하셔서, 광고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서 110% 초과달성하셨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2011년하고 2012년 비교를 해 보면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2011년에 29%를 차지하다가 2012년에 33%를 차지하고, 단순비교니까 여러분들께서 프로그램을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프로그램 제작비가 28% 차지를 합니다. 2012년에는 25%를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직원으로 오래 계신 분들이 계시면 계속 인건비도 상승해 갈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광고수입을 받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런다면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광주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시 지원금이 14억 5,000만원이었고 나머지는 위탁사업으로 대변인실과 U대회지원국에서 지원해 준 사업을 저희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의 출연금은 올해 14억 5,000만원이었고 내년에는 15억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인건비 상승분, 또 직원들이 입사한지 3년차 되었기 때문에 계속 호봉이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에 따른 상승폭, 또 물가상승폭, 이런 것을 감안했을 경우 내년 15억 6,000만원으로 영어방송을 끌어나가는 것도 상당히 빠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운영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이번에 1억원이 늘어나게 된 것은 내년도에 새롭게 중국어방송을 내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지역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44%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중국어방송을 내보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를 해 왔습니다. 또 광주ㆍ전남지역이 미래에 공조해 나갈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중국어방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통위의 허가사항입니다만, 설득을 해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국어방송을 내보낼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한 1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6개월분을 예산에 수립한 것입니다, 하반기에 출연하는 것으로. 만약에 2014년도가 된다 하면 2억원 정도의 예산이, 내년 예산보다 또 1억원 정도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를 광주시가 수용해 줘서 1억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시 출연금을 최대한 적게 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익성을 앞세운 부분들이고 또 본부장님이나 여타 이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인 부분, 우리가 일반사기업하고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되었을 때는 나중에 광주시가 주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영어방송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광주영어방송국의 역량을 높이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적인 광고수입을 늘리는, 이 방안은 결국에는 영어방송국의 역량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절대적으로 김 위원님의 생각에 공조를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중국 CRI 국영방송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70년 된 다국어방송업체인데요. 거기는 예전에는 북경시에서 출자출연을 해 줘서 거기의 재정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이제 다국어방송을 실시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협찬이라든지 광고수익을 올리는데 커다란 무리가 없다. 그래서 광주영어방송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을 줄여나가는 최대의 방법이라고 조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방송이 가지고 있는 힘은 청취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광주영어방송도 청취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광주영어방송국의 역량이고 역량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광고주도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제가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찾아가는 라디오 해서 공개방송을 학교와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구 쪽에.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우리 영어방송을 들을 수 있게끔, 영어선생님들하고 학교의 부교재를 선정해가지고 영어방송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하고 연장선상입니다.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학생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영어방송국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에 쉽게 접근해서 아이들이 들을 수 있게끔, 이런 방법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어방송국을 외국어방송국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홍인화 위원님께서도 그때 제안을 하셨을 것입니다. 2011년 12월에 재허가를 받았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렇습니다.
다시 받으려면 5년이 걸리는 부분이라, 거기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1년 12월에 허가를 받으실 때는 영어만 하겠다고 받은 것이고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러면 이것이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방통위의 정책변경이 뒤따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역 국회의원인 장병완 의원님께 말씀드려서 국정감사에서 실제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중국어인데 중국어방송이라든가 베트남어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방통위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정책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믿습니다.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로 잡은 것입니다. 예산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동안에 노력을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실시를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내년에도 안 된다면 이월 시켜서 내후년에라도 반드시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도 더 노력하셔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방송국이 개국된지 한 6년 됐나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4년 됐습니다. 4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4년이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들이 더 많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기관이나 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사문제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신뢰가 쌓여야만 성장하는 동력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방송국 특성상 송출되어서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시민들은 영어방송국을 인식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 2쪽에 영어방송국 기본현황이 있는데 3쪽에 예산관련 현황이 있어요. 아까 김민종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출상황을 보면 2011년 대비해서 2012년도에 인건비가 1억 6,100만원 정도가 증가했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상운영비 또한 4억 7,600만원에서 5억 1,300만원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 증가요인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호봉상승이라든가 물가상승률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가상승을 그렇게까지 적용한다고 해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인건비가 상승한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인원을 충원하셨는지.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을 해서 보니까 방송사에 PD는 있는데 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도의 강화, 이런 차원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기자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두 명을 채용하기로 했는데 현재 한 명밖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갔고요. 거기에 직원인건비상승분, 물가상승분에 따른 계약상에 몇 %씩 올려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고 봅니다.
기자를 새로 채용하시는 거네요. 필요한 조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혹시 경상운영비가 그렇게 늘어난 증가요인은 있나요? 차량구입비인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차량, 그것이 9천여만원 정도 됐고요.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해 보기 위해서 기자도 채용을 하고 차량도 구입했는데 정작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예산비율이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편성비도 떨어졌어요. 2011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에서 프로그램 제작비가 28%를 차지했는데 2012년도에는 25%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액수도 6억 3,300만원에서 6억 900만원으로 액수조차도 작년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서비스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쉽사리 납득이 안 간다.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어났는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프로그램 제작비에는 오히려 예산이 덜 투여됐다,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분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는지 하는 기본원칙이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제작비용이 차지하는 것이 보통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낮아진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작비 속에 프리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방송사의 정규직원이 아닌 그런 인건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랜서 인건비가 대신 줄어들었다는 뜻인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그 전에는 정규직으로 했습니다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그런데 중간 중간에 PD들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나간 상태에서 그 프로듀서 대신 프리랜서로 채용했다는 것이지요. 프리랜서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제작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설명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본래 기자 1명에 프리랜서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되니까 인건비로 들어가 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제작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2011년도에는 프리랜서의….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프리랜서로 있다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 버리니까 제작비가 줄어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데 시민들에게 직접 공급되는 프로그램 제작비가 이렇게 낮아진 구조는 아무리 어려운 예산상황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기관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물음이 물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아주 잘하고 싶은, 정규방송이나 공영방송처럼 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는 하나 우리 시 출연기관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성을 낼 수 있도록 기본원칙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현황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본부장으로 오면서 7시간 50분 정도 방송했던 방송제작물을 40여분 이상 늘렸습니다. 방송에서 5분 늘리기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제작비 절감을 하면서 노력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일단 자체방송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관의 존재가 경상비에 너무 많이 되고 정작 사업비에는 적게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념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2012년 9월 6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영어방송 직원 신규채용공고를 냈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채용분야는 편성제작 5급 1명과 경영기획 기능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방법을 보면 편성제작분야는 1차 시험은 서류전형, 2차 시험은 면접실기시험으로 하셨지요. 경영기획분야 시험방법은 1차 시험은 서류전형, 2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편성제작분야는 뉴스보도라든가 기획취재, 편집제작을 담당하고 있고 특히 영어방송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본적으로 영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험전형절차를 거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영기획분야의 직원채용 방식도 1차는 서류, 2차는 면접,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준공영기관인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경영기획에서 뽑는 것은 아주 단순한 노무직입니다, 차량운전하고 차량관리하고. 기능직 형태로 뽑기 때문에 필기시험까지 치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하에서 면접과 서류심사로만…….
그럴 수도 있겠지요, 단순노무직이라고 판단하시면. 그런데 그 전을 쭉 보면 2012년도 분도 그렇게 했는데요. 2012년, 방금 제가 말씀드린 1차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되었는데 응시숫자가 30명이었어요. 그중에서 1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자가 1번이지요? 1번이 합격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2월 13일 경영기획분야 5급 신규채용공고지요. 여기도 경영기획분야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단순노무직인지 어떤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이때도 7명이 응시를 했는데 201번이 합격을 했어요, 1번이. 그 다음에 2011년도 6월 28일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공고를 냈는데 여기에도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발표된 사람들이 3명이에요. “1000…” 해서 쭉 나가는데 합격자는 10001번,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 2011년 7월 13일 기능직 직원 채용공고도 역시 합격자는 응시한 사람 중에서 1번이 합격을 해요. 이렇게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정한 시험절차를 거쳤는지, 이것이 조금 갸웃해질 그런 상황이라고 봐지는데, 제가 쭉 말씀드린 일련의 상황을 보고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요. 우선 시험의 공정성ㆍ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험면접관을 외부인사 3명하고, 올해의 경우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우수한 인재를 뽑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반적인 시험관행으로 봐서 이런 현상을 공정하게 처리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 응시한 사람들은 정말 들러리에 그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까지 생각이 되어서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인사위원회 구성이 전부 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세요. 내부에 있는 분하고 현재 전남대 언어교육원장 하고 계시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도시철도공사 경영본부장이 위촉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시 대변인인 영어방송본부장이 들어가 계시지요? 말하자면 모두 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그 인사위원회는 영어방송 내의 어떤 비리라든가 승진이라든가 보상에 따른 인사위원회고요. 시험에 따른 면접관은 별도로 방송기자직이면 방송출신, 현재 재직 중인 부장이라든가 국장, 또 외부 교수, 이런 식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그때그때 면접관으로 임용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할 때 인사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신다는 것인가요, 매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렇습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는 좀 다른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동안에 쭉 바뀌어진 인사위원회 구성상황을 다시 한 번 보내주시고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것은 위원님께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부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신뢰성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영어방송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인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지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방금 말씀하신 인사관리규정에 승진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점차 숫자가 늘어나고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앞으로 잡음이 일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방송 쪽에만 관심을 가져서 그러는가 어떤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업무현황보고 14쪽, 15쪽에 전국청소년영어토론대회와 전국주니어영어통역사 선발에 관한 내용이 쭉 있습니다. 두 대회의 공통목적이 광주U대회 영어자원봉사자 양성이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렇습니다.
영어자원봉사자 양성으로 쭉 진행을 했는데 일단 회계상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1회 대회 때 행사지출을 보게 되면 2010년 12월 20일 토론대회결승전을 하는데 심사위원장 수당을 90만원 지급을 했어요. 토론대회결승전 심사위원장 수당이 90만원인데요. 9월 14일 영어토론대회 심판장 및 심사패널구성계획을 보게 되면 심판장은 300만원, 부심판장은 100만원, 딥디렉터는 100만원, 컨비너는 서울은 120만원, 광주는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면 그 내에서 끝까지 지급을 해야 될 터인데, 말하자면 심사위원장은 결승전까지 해야 되는데 결승전에 가서 따로 또 심사위원장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게 되는 내용이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1회 대회 때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으니까 대신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팀장이.
누가 답변을 하실 것인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토론통역사대회를 1회 때부터 쭉 맡아왔던 팀장이 답변을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한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론대회 특징상 심사위원장과 심판의 역할이 다릅니다. 심판장의 경우에는 물론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는 역할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심판장은 심사할 심판들을 뽑고 심사패널들을 구성하는 그런 특수역할로 우리 대회 4, 5개월 전부터 활동을 하고 마무리를 하는 역할이고요. 심사위원장은 그날의 심사위원의 총책임자로서 그날의 책임을 지는 분들로서 우리 운영위원들이 따로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당시에 우리 중학생부, 고등학생 국외부, 고등학생 국내부, 3개 리그의 결승전이 치러졌는데요. 3개 리그에 운영위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세 분이 출연을 하셔서 30만원씩 수당이 나가서 9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심판장과 그러한 부분들은 심사위원장과 별개로 이 대회 전체의 진행과 구성에서부터 마무리 진행까지 맡고 있는 역할로써 따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심판장은 이 영어토론대회를 진행하는 진행자라는 뜻인가요?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토론대회의 특징상 저희가 이름을 심판장이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심판장이라는 것이 이 대회에 있어서 모든 심판들을, 심판이 한 육칠십명 되는데 이 심판들을 모두 관리하고 뽑고 진행하며 토론대회에 있는 모든 주제, 문제들을 출제하는 역할을 심판장이 하고요. 그래서 그 대회 5개월 전부터 위임이 되어서 대회기간을 진행하는 총 심판의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사위원장은 그날 심판 10명, 9명이 결승전 심사를 봅니다. 그런데 결승전의 결과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져주는 마지막 감수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을 저희가 대학교수님들로, 각 대학 언어교육원 원장님들을 모시고 그 분들이 감수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토론대회에 있어서의 심판장과 저희들이 흔히 생각하는 심사위원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장, 심판장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정확히 다른 것인가요?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결승전 심사위원장은 처음부터 이 토론대회를 쭉 진행해 가는 진행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심판장하고는 다른 성격이다, 이것이지요?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이 분들은 우리 토론통역사대회 운영위원들이십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심판장이라고 명칭을 쓰는 것이 상당히 혼란을 일으키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심판장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영어토론이 영국식 의회토론을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까 그것을 번역하는 차원에서, 상황에서 모든 영어토론대회가 그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 명칭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60명, 70명이 되는 심판들을 이끌고 그 중에 장이다 해서, 영어로는 “chief adjudicator” 해가지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심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 같아서 혼란을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저도 이해를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용어를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출이 되었는지, 이것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계속해서 2010년도 예비항목의 지출내용을 보면 2010년 10월 26일 토론대회 예선 심판단 및 관계자 중식비 220만원, 토론대회 본선 심판단 및 관계자 오찬 및 만찬비 182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요. 회계상 심판단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중식비는 목을 따로 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저희가 중식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대회 기간 동안 심판단과 우리 대회진행요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단이 칠팔십명 되고 대회진행요원만 해서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따로 식비를 책정해서 나가고 있지는 않고요. 가장 저렴한 학교식당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150명의 식단을 한꺼번에 예약을 해서 식사를 한다거나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한꺼번에 예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애
정현애위원
효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하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회계규칙」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두 개의 목을 한꺼번에 같이 뭉쳐가지고 심판관 및 식비,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는 회계에서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예.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같은 성격으로, 2011년도 9월 20일 대회 관련 식비 15만원, 12월 1일 영어토론대회 식비 및 간식비, 식비가 따로 있고 간식비가 따로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고 식비도 산출기초가 정확히 한끼당 단가 얼마, 그리고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회계상 맞는 기록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편의상 이런 것들을 한 사업에 뭉쳐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밑에 2012년 10월 5일 영어토론대회 심판단 간식 및 식비, 역시 같은 목에 뭉쳐 넣어버려서,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회계를 맞춰주시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내놓으면 저희들이 예산 끼워넣기식으로 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을 적정하게 회계의 원칙에 맞게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인데요, 2010년 1회 대회부터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0일 토론대회 우수심판 시상금 60만원을 지출했고 2011년 12월 20일 토론대회 우수심판 시상금 6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판자는 운영하는 분들이라 이거지요?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여기에서 우수심판은 제가 말씀드린 70명의 심판을 참가학생들이 다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에서 가장 점수를 잘 받은 심판을 저희가 시상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3명의 심판을 뽑아서 저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들끼리도 학생들에게 더 좋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심판을 평가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내용을 설명 들으니까 좀 이해가 가는데,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수심판대회를 하는 것 같아요. 영어토론을 잘하는 대회가 아니라 심판들을 뽑는 것처럼 느껴져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기관이라 할지라도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용어도 혼동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U대회봉사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이 두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운영해 오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수상을 받은 학생들 있잖아요. 이 학생들은 U대회 영어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장
현재 저희가 매주 이 학생들을 방송에 돌아가면서 출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출연을 하면서 저희와 계속해서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말에 1, 2회 대회 수상자들을 모아놓고 U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로서 그 대회 당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영어자원봉사자를 할 수 있도록 광주시 봉사센터에 등록은 하고 계신가요?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아니요. 아직 그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국청소년영어토론대회라든가 주니어통역사대회 목적이 모두 다 U대회 영어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여기에서 우수상을 받았거나 참가를 했다 하면 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가벼운 의무사항을 고지하고 진행하시고 또 만만찮게 비용도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영어공부만 하고 자기 갈길 가버린다, 이러면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과 그 취지에 맞게 이 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저희가 매번 대회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고지를 하고 있고요. 아이들에게 U대회 자원봉사자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에서도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아놓은 상태고요. 올해 토론대회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본선진출을 한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보강해서 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광주시에서 운영하면서 봉사점수도 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도 진로라든가 이럴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도 취지에 맞게 이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후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할 때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하신 분이 편성제작부 김미경 차장님이시지요?
미경
김미경편성제작부차장
그렇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책자 5쪽 보면 영어방송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사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가 4개더라고요. 이사회, 실무협의회, 자문위원회, 청취자위원회던데, 자문위원회는 있습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차 이사회에서 자문위원회 운영규정까지 만들고 규정안을 두면서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을 두기로 했는데 두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자문위원회 성격이 영어방송이 운영하고 있는 청취자위원회와 상당히 흡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기구를 두지 않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들어서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규정을 두지 마셔야지요. 규정을 안 두셔야지요.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주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구조가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청취자위원회하고는 엄연히 기능이 다른 것이지요. 필요가 없으면 만들지를 마시든지 아니면 없으면 책자에 넣지 않으셔야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식의 차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청취자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관련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있어야 하니까 규정을 만들었겠지요,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청취자위원회하고 기능이 비슷하니까 만들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회는 그런 관련 실무협의하면서 각 구청이나 시청하고 협의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두 번 하셨던데요. 두 번 한 것 맞습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해당 공무원도 참가하고 또 여러분들이 참가하시던데, 그렇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리고 이사회는 지금까지 열다섯 번 하셨던데 서류심사를 네 번 하시고, 거의 만나셔가지고 했던데, 그렇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이사회 참석수당은 20만원 주시고 실무협의회는 7만원씩 주시데요? 할 때마다 이사회비를 지급하셨습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이사회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운태 시장님이 참석하면 지급합니까, 안 합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 국장이나 과장이 참석해도 지급합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맞아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급했는데 지급하는 것이 법으로 맞느냐 이 말입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47조에는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의수당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최근에 그 부분에 뭔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실태를 알아봤더니 방금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와 관련되고 당연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우리 재단이사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10조에 보면 영어방송사장도 임원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영어방송사장을 제외한 이사회에 참석하는 모든 임원들에게 회의참가수당을 지급하도록 운영규정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일단 사과드립니다.
모든 시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대한 위원회에 참석할 때는 참석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번 정도 했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장까지 열한 번을 했으면 대략 220 되는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렇습니다.
해당 국장 참석에 220 됩니다. 실무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해당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것을 7만원씩 지급했던데 두 사람이 네 번 되니까 한 28만원 되는데 468만원 회수해야 되겠던데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그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셔서 다른 공무원이 이사회에 참석했으면 그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열한 번에 대한 금액일 것입니다.
이번에 4월 12일에도 시장님 참석하시고 전 시장님도 참석하신 것 20만원 받으셨던데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렇습니다.
회수하셔야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일단 우리 이사회 운영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를 보셔야 되고, 제가 시 감사실에 확인해 봤어요. 정관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선이지요. 그래서 회수 받으셔야 할 것 같던데 회수하시겠습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하셔야지요. 어떻게 회수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급이 잘못된 것은 당연히 회수해야지요. 그것을 시장이니까 봐주고 다른 사람이니까 회수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맞지 않습니다.
당연히 회수하십시오. 지금 임선숙 변호사가 감사시던데요. 감사가 한 분이신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한 분입니다.
영어재단 조례에 보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회계감사를 받으시는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받습니다.
어디에서 받으시는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한울회계법인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으셔서 하는데, 회계감사의견서는 감사가 안 쓰시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최종적으로는 감사가 작성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도 회계감사 정도는,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두 분 이하니까 변호사와 회계감사 한 분을 두셔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다른 단체는 그렇게 합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런 부분을 검토ㆍ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방송 대표이사님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역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의 자세한 부분은 본부장님이 설명하시더라도 최소한 업무보고 정도는 해 줘야 하는 것이 저는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좀 아픈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어제 지금까지 이사회의 이사회록을 봤습니다, 실무협의회의록과 청취자회의록을요. 지금 대표 이사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본 기억이 맞다면 업무추진비, 활동비 포함해서 상당한 액이 되던데요, 매달 수령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사장님의 업무추진비…….
예. 대표 이사님.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김재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수당 300만원, 업무추진비 80만원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가요?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김재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380이네요?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김재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은 카드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내는 것입니까?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김재규 300은 지급받지요. 제 통장계좌로 들어오지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카드사용이거든요.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김재규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까?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비상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예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한달에 380만원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비상근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권한,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380에 대한 문제는 시비가 들어가는 문제이고 또한 그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르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모시는 것과 역할을 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해 주시고요. 하나 빼먹었는데요. 청취자위원회는 「시청자법 시행령」 34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던데요. 1기, 2기, 3기 시청자위원들이 여섯 번, 일곱 번 결석을 해도 계속 연임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물론 회의수당은 받으니까요. 10만원 받으니까 그런다 치더라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계속 청취자위원회를 3기까지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알다시피 우리 광주영어방송의 청취자위원회 구성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각급 직능단체라든가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13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인 아닙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10에서 15…….
그런데 왜 2기는 18명까지 하셨습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그것은 없습니다. 이 가운데 30% 이상은 외국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어방송의 특성상, 다시 말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 또 외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임기가 끝날 때마다 위원을 교체해 보기 위해서 물색을 해 보지만 청취자위원님으로 모시기가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더욱 노력해서…….
알겠습니다. 정확히 정리를 해 보지요. 청취자위원을 몇 명 둘 수가 있습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1회 대회 때 13명이었습니다.
2기 때에는 18명이었는데요?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그러면 자료가 잘못…….
잘못 온 것입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10인에서 15인 사이에 구성토록은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34조 시청자위원 추천 단체의 적용을 보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봉사단체, 언론단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장애인 등 사회계층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학술경제단체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거기 이익을 대변할 수 있거나 거기에 오랫동안 종사해서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 맞겠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취자위원을 보면 그냥 추천부분, 언론관계 단체, 추천단체, 언론학회, 이렇게 해가지고 상관이 없는, 관련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추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위원회 추천단체의 근본 취지에 맞는 청취자가 추천되지 않고 그냥 문화단체의 사람을 추천단체인 시 체육회에서, 시 체육회가 문화단체입니까, 체육단체입니까? 그런 사람을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영어강사로 크린스 레시우드인가 그런 사람을 추천하고,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2기 시청자위원 변동사항에 보면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소외계층 권익대변단체 해서 전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누구,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요. 「방송법」에서 제기한 이런 것은, 제가 광주일보하고 몇 개 언론의 독자위원회를 해 봐서 압니다, 이 내용을. 어쨌든 그러저러한 입장이 반영되고 신문이나 방송에 그런 것들이 어필될 수 있도록 한 취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 방송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어렵겠으나 혹시 가능하다면, 꼭 영어를 잘해야만 하고 중국어를 잘해야만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으시다면 추천단체의 적절성에 맞게 단체에서 활동을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이익을 대변할 사람으로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으로 드립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덧붙여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시 산하에 있는 모든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현재 시의 규정상 30%를 여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가부에서의 권장사항은 40%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같이 검토…….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현재 우리 청취자위원 가운데 여성은 두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방안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에 맞게 앞으로 성평등 사회를 계도해 가야 될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고 또 우리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40% 이상 여성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정 위원님, 그리고 문 위원님, 다음 임기가 끝나면 추천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저는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중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웃기고, 예산과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할 기회가 있지요?
인화
홍인화위원장
예.
정성
서정성위원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것이 GFN이 무슨 약자입니까?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Gwangju Foreign language Network입니다.
그런데 왜 광주영어방송이에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방통위에서 외국어 방송을 허가해 주면서 순수하게 영어만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영어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를 영어방송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만, Foreign language라는 것을 중간에 넣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GFN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방통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허가조건에 순수하게 영어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방송국이?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영어 말고 중국어나 다른 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방송이에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그렇습니다. 허가조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라든가 부산도 마찬가지로 영어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다 이름이 영어방송인가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GFN이 잘못됐네요, 저는 영어방송 이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미래를 내다보고 다국어방송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체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고등학생 중심으로 어학원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있다, 너희들 한번 신청을 해라. 지금 전화접수를 받아서 하잖아요.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그렇습니다. 홍보 스팟으로 내보내고 있고요.
방송 중에?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예. 프로그램 끝날 때마다 내보내고 있고 각급 학교에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영어방송이라는 것이….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참여도가 낮습니다, 이쪽에 관심이. 중학생들은…….
우리가 글로벌 인재양성도 중요하고 유니버시아드 성공개최도 중요한데, 사실 사업들이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되어서 예산이 잡히는 것 같은데, 저는 시민들의 향상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체험프로그램이나 영어방송이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되고 같이 참여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대학생들이나 영어를 취미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도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재)광주영어방송본부장 김건우 앞으로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화
홍인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김재규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 (재)광주영어방송사장 김재규 아까 문상필 위원님께서 제 보수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 역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380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이에요. 저도 보수를 받은 만큼 그 역할을 충분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사장의 임무가 대외적으로 영어방송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직원의 임명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상임이지만, 뒤에 있는 우리 간부들도 다 알지만 한 번도 회사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방송경력 30년인데 방송전문가로 와서 직원들하고 방송에 대해서 토의하고 열심히 프로그램 모니터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도 녹록치는 못해서 제가 캠페인 협찬수익, 또 광고수익에 일조를 해야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에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의 문제점들에 대해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2년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는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 2015년 하계U대회가 개최되고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 유치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17년째 광주 비엔날레가 개최된 것은 물론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으로 인해 광주는 글로벌 도시로서 위상과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방송이 다국어방송으로 글로벌 도시 광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광주를 알려주는 정보매개체인 동시에 시민들이 영어구사 뿐만 아니라 다국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훈련매체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또한 언어구사는 타인과의 소통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광주시민들이 영어 및 다국어구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 또한 연구되었으면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영어방송 소관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