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허문수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산업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데, 또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출석하신 집행부 관계관과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보조되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효율성을 가늠하는 등 보조금 사업의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부득이하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 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 및 보조금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당초 증인출석 요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출석을 협조 요청한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기관에 대해 대리출석자를 이번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금주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경제산업국장 문금주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문금주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석훈 경제산업정책관입니다. 하태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박홍표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영선 생명농업과장입니다. 김영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배종춘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서종수 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의해 기본현황부터 2012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보현
김보현위원장
문금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산건위 간담회에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오전 중에 우선적으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고, 그래서 가급적 각 기관 단체에서 오신 분들이 다른 업무도 바쁘시기 때문에 일찍 현업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먼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질의를 우선 하고 보조금 사업 질의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국 본 업무에 대한 감사는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영표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광산업진흥회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이 수치가 맞는 건지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상근부회장 성명 조규종, 참여기간 12개월, 월 참여율 30%, 연간 임금 7,500만원, 현금 2,250만원, 이 수치가 맞아요?
규종
조규종한국광산업진흥회부회장
예. 대충 맞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3급 과장인 경우에는 연간 임금 4,000만원, 현금 1,200만원 되어 있는데 월 참여율은 30%란 말이에요. 수치가 맞단 얘기지요?
규종
조규종한국광산업진흥회부회장
예. 봉급 계산은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에 직접 참여를 않고 있기 때문에 30%라고 하고 있고요. 주로 제 봉급은 회원들 회비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제 인건비를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좀 있다가 다시 면밀히 파악을 하고, 이 수치가 틀린 것 같아서…….
규종
조규종한국광산업진흥회부회장
연봉은 그 수치가 맞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7,500만원이라는 것이 높아서, 이것이 혹시 750만원인데 7,500만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 좀 있다가 다시 세부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광주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 소속기관 및 단체명하고 직위하고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대리출석하신 분들은 대리출석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우리밀빵 브랜드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공모를 하고 사업을 계획할 때 참여기관이 어디어디지요?
그것은 알고요.
지금 저에게 제출했던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1단계 사업계획서 그래가지고 이것은 산학협력단에서 제출한 것이 맞지요?
여기 보면 참여기관 한림연, 그 다음에 우리밀식품(주), 피앤제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습니까?
여기에서 현물출자로 1억 3,300인데 제가 쭉 파악을 해 보니까 인건비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참여기관에서 한림연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지요?
좋습니다. 계속 말씀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한림연의 홈페이지를 들어가봤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니까 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던데요.
제빵기술하고도 관계가 없고 …….
포장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빼 봤는데 한림연구소는 주로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친환경악취제거제 광클린을 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악취제거하고 제빵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더 깊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산학협력단하고 한림연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에 있지요?
방금 협력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림연에서 보면 기능성소재 개발 모듈을 분석용 시약, 식품소재 및 가공기계 해 가지고 1,900만원, 통밀, 발아빵통밀, 기능성제빵소재 개발 4,000만원, 명품 우리밀빵 품질인증 3,375만원, 이렇게 되어있어요. 방금 산학협력단에서 한림연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방금 참여업체가 서로 안 하려다 보니까 요청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물어보겠습니다. 악취제거제 개발은 누가 하셨지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악취제거제는, 지금 박병건 교수님 맞으시지요?
박병건 교수님께서 악취제거제를 개발하셨어요. 이 라이센스는 결론상으로 한림연이라는 데로 갔어요. 그래서 이 업체를 참여시킨 것 아닙니까? 맞지요?
악취제거제가 어떻게 제빵을 만드는데 참여를 합니까? 업체가 서로 참여를 안 하려다 보니까 한림연을 참여시켜달라고 사정해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 한다면 이것이 만약에 우리 교수님하고 관계가 없었다 한다면 한림연, 이 업체가 제빵을 만드는데 참여가 됐겠습니까? 안 되지요.
충분히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파악을 했을 때 지금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개발해서 한림연에 줬고 한림연에서는 이 제빵을 하는 명품브랜드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모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한림연에 들어가 보니까 제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홈페이지를 다 뽑아봤습니다만, 제빵 포장을 한다든지 제빵을 마케팅한다든지 포장지를 개발한다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른 마케팅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른 업체가, 아까 피앤제이, 참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림연의 악취제거제는 우리 교수님께서 개발을 했고 그 개발한 제품을 한림연에 줬고 한림연이 이 업체에 참여를 한 것은 잘못 됐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안 계셨으면 한림연이 참여가 됐겠습니까? 참여가 안 되지요.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보십시오. 그러면 한림연에서 금년에 했던 사업들을 쭉 한번 볼까요? 보시면 방금 전의 포장지는 일부분이라니까요.
포장지는 일부분이에요. 금년에 한림연에서 했던 금액이 쭉 보시면 한 9천여만원 이상이 지출이 됐거든요. 여기 보면 포장지 개발한 것은 아주 미미해요. 디자인개발해 가지고 5건 해서 3,300만원밖에 안 나갔어요.
아무쪼록 저는 브랜드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나 어쨌든간에 한림연이 쭉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 교수님께서 물론 정말 좋은 제거제를 개발하셨더라고요. 하셔가지고 한림연이라는 데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또 한림연이 석연치 않게 여기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설령 한림연이 아니었다 한다면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지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개별 보조단체에 질의를 드리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관리하셨던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3,000만원 이상 지원내역을 보면 2011년인데도 불구하고 정산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추진 중,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보이는데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정산액이 기재가 안 된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11년 민간경상보조로 테크노파크에 광주지식서비스센터 지원사업이 5,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2011년 민간경상보조로 광주 테크노파크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5억 지원 됐고요. 그리고 2011년 민간자본보조로 광주 테크노파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756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2011년 민간자본보조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OLED 조명 산업화기반 조성 3억, 제가 지금 불러들이는 것은 예산지원액하고 정산액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1년 민간자본보조 한국광기술원, 적외선 광학렌즈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에 5억 예산이었는데 이것은 정산액이 없는 것은 아니고 2억만 정산액이고 집행잔액이 3억이에요. 그리고 2011년 민간경상보조 광주과학기술원의 터치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육성해서 5억 지원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이것도 정산액이 없고요. 쭉 이렇게 해서 앞으로 네 건 정도 더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몇 가지 사업들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사업기간이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인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일부는 아직 정산이 안 되고 현재 정산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터치융복합 산업도 사업비 집행이 일부만 되어있는 상태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런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그런 조건으로 2년간 쓸 수 있다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교부가 됐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사업이 종료가 되면 사업 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하는데요. 정산을 할 때 예산을 1년 단위로 세우는 것은 1년 단위로 지원을 해서 정산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하려고 1년 단위로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시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요. 계속사업의 경우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라고 분류가 되어가지고 정산이나 결산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신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어떤 곳은 이렇게 정산을 하고 어떤 곳은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민간보조금을 지원하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서 사업을 받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관하고 사업을 하면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이 정산하고 결산하고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 하는데 어떤 곳은 2년에 걸쳐서 해도 되고 어떤 곳은 1년만에 해도 되고 이런 것이 그냥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 형편에 맞게 하려면 이런 데를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2011년 회계인데 이미 그 결산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산을 해 가지고 나중에 잔액이 남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참고로 보조금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받고 있고 하지만 각종 감사에서도 해당 부처, 국비를 내려보내주는 부처의 감사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항상 받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는 상당히 투명하게 하려고 하고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이유를 따져가지고 혹시 위원님 지적대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방재정법」에 보면 우리 회계는 1년 짜리 단일회계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산을 2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물론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방재정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러긴 합니다만, 통상 사업기간이 3년에서 5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의 경우는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주연
전주연위원
계속사업이라서 연장을 하더라도 1년 단위로 정산을 하면서 계속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아예 계속사업하면서 정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정산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별단체도 중요하지만 보조금 관리 책임을 하고 있는 국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 혹시 오셨어요?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무국장 김 일입니다. 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 고정주 회장님을 대리해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광주지회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한국발명진흥회 광주지회는 1993년 9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정부보조로만 운영을 했었습니까?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1993년 9월에 설립이 되어서 주로 특허청 국비 사업으로 사업 수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까지 특허청 국비사업을 가지고 지역의 발명진흥사업, 교육사업 위주의 사업을 하다가 2008년도부터 광주시와 특허청 매칭 작업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지원항목을 보니까 세 군데로 분류되어 가지고 2011년도, 2012년도, 2010년도에는 받았습니까? 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2008년도부터 특허청과 광주광역시 5 대 5 매칭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2008년부터 특허청 컨설팅 사업을 특허청, 광주광역시 5 대 5 매칭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2010년도부터 디자인과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을 광주시, 특허청 매칭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추진과제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충분히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가요?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연초 목표 대비 100% 이상 해마다 달성을 하고 있고요. 고객만족도 조사는 항상 전국 최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라든가 또는 각급 기관에서 해마다 예산을 줄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발명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지원 받은 예산을 2011년도보다도 2012년도에 더 적게 지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 됐다든가 아니면 뭔가 사업 부분에 축소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2011년도에 컨설팅 사업이 4억, 디자인이 1.5억, 브랜드 1.5억, 총 7억으로 배정이 됐다가 올해 특허하고 디자인이 동일하게 배정이 됐습니다만, 브랜드가 5,000만원이 줄어들어서, 매칭이 5,000만원 줄어서 총 사업비가 국비 포함하면 1억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표 성과 달성도가 낮아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특히나 브랜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2009년도, 2010년도 광주 지역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전국 1, 2등을 기록했습니다만, 특허청에서 국비 확보하는데 해마다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비 매칭 수요액을 못 따라가는 형편이어서 아쉽게도 줄어들었고요.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브랜드 디자인 특허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디자인 부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 같은 경우는 중복된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조정을 해 봤어요? 우리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런 것은 안 따져봤지요?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뒤에 디자인센터에서도 오셨고 테크노파크나 발명진흥회나 여러 기관에서 특허 디자인 브랜드 지원사업들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각 지원기관마다의 정체성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지식센터 같은 경우는 지식재산이라는 강력한 무기, 권리창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사업을 하고요. 디자인센터는 그 기관 나름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각 기관마다에 동일한 사업들은, 유사 중복사업들은 많지만 다 똑같은 사업이라 해서 똑같은 사업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세세히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 중복된 사업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 시가 보조해줘야 될 부분을 포함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발명진흥회 광주지회에 너무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동안에 많이 받았던 부분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줄였습니다만, 지금 보다도 적게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사업이나 이런 것은 크게 지장이 없지요.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정 규모의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브랜드 출원비용 지원이라든가 개발지원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적정 기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본예산 편성된 금액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지금 실질적으로 묻고 싶은 것을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2010년도, 이때는 사업을 우리 시가 지원을 안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됐지요?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2008년, 9년 특허 부문은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치인데 그때는 안 나왔네요.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브랜드 디자인 말씀하신 거면 2010년도부터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목을 각각으로 분리를 했는데 그 사업하면서 물론 그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분리해 가지고 지원 받을 때 실제 금액은 높아지지만 사업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전 이것을 봐 가지고는 도저히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1년도 지역브랜드디자인 가치 제고 사업 지원 있지요? 지원에 있어서 IP 출원 지원을 해 줬고 IP 창출을 지원해 줬는데 방금 2011년도 것,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셨는지 그 내역 있으면 따로 저한테 주십시오.
국장
무국장한국발명진흥회광주지회사
김 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하우징 사업 관련해서.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박성열입니다. 유한회사 하우스앤 권영덕 대표를 대신해서 참석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대표님은 왜 안 나오신 거지요?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일정이 있어서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나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제 밤 늦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저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볼게요. 어제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하우스앤 회사가 있지요?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회사가 혹시 보조금 사업 말고 다른 매출이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현재는 국비사업을 100%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다른 매출은 없습니까?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다른 매출은 기업들, 즉 협력회사, 회원사가 하는 매출들, 그 매출을 일부분 수입을 현재 주관기관인 하우스앤에서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사업자 등록이 6월 17일날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하고 사업은 7월 1일자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가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만든 회사인지 아닌지 그것을 직접 여쭤보고 싶었는데 안 계시니까, 알았고요. 2차년도 사업을 보면서 몇 가지 서운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의하면 뒤쪽에 사업단의 언론 홍보 면이 있어요, 10페이지 보면. 그런데 2011년도 12월 27일자부터 2012년 1월 26일까지 약 30일 사이에 아시아경제신문이라는 곳에 12회, 약 4,000만원 정도의 광고를 해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현재 아시아미디어가 참여기관입니다. 그래서 각 참여기관마다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언론홍보는 아시아미디어에서 주로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 즉 참여기관이 언론 홍보를 맡은 겁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 말은 그것은 알겠는데, 사업기간이 10개월 아닙니까? 2차년도 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하면 10개월 동안 홍보기간을 나누어서 해야 될 건데 한 달 안에 4,000만원 돈을 갑자기 우리 지역신문도 아닌 곳에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왜 굳이 그 날짜를 택해서 광고를 했는지.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지금 이 하우징 사업이 1단계 사업은 이미 3년도 끝났고 2단계 사업을 하면서 주로 홍보 마케팅에 역점을 두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될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에 맞춰서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봤었을 때 어차피 이 사업이, RI사업이 지역혁신사업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국 일간지에, 그 다음 장을 보면 전남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방지에는 몇 번 싣지도 않고 전국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라고 하는 사업이 전국적으로 자기 회사 브랜드만 광고하는 효과가 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 지도 감독하실 때 철저히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하우스앤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업단 소식란이라는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 6월 26일까지 나와있고 그 후로는 아예 소식란을 올리지도 않아요. 홈페이지에 사업단 소식란이 없었으면 덜 서운했을 건데 사업단 소식란을 전하는 곳이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미숙하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업홍보물 제작을 보면 존경하는 조영표 위원님께서 한림연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림연 회사가 또 나와요. 그래서 나는 한림연 회사라는 곳이 보조금 사업을 타기 위해서 현재 서너군데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게끔 되어있지요. 그래서 일부러 편하게끔 하는 회사만 일부러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홍보물 제작을 보면 7건이지요. 2차 년도 사업 중에서 7건인데 한림연하고 이노탑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 나와 있고요. 나머지 다섯 개 회사는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너무 소규모 회사여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없는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기업홍보물을 제작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저한테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영상물이 있어요. 기업홍보 영상제작 지원이 네 건입니까?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확실합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두 건으로 나와있어요. 두 건이 맞습니까? 네 건이 맞습니까?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정량적인 지표는 두 건인데요. 추가로 네 건을 하면 평가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우이노텍하고 은하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이 사업목적이 홈페이지 연계해서 기업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맞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두 회사는 제가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엠인더스하고 동영산업 같은 경우 아예 사이트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광주디자인센터기업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건데요. 우리 국장님, 국비 보조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역에서 연고를 해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편하기 좋은 한림연인가요, 풍림원인가요? 그런 회사 같은 것을 찾아가지고 쉽게 보조금을 탈 수 있도록,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배제하시고 새로운 회사를 발굴해서 새로운 회사를 더 장려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너무 보조금 타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홍보 과정에서도 지역 언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변명 같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연계 협력사업이라든지 해서 공모 과제를 하다 보면 컨셉에 맞는 업체 찾기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최대한 새로운 기업들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늦게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원칙이 있을 건데 이를테면 작년에도 받았을 것이고 올해도 선별해서 금액이나 업체나 대학이나, 그런 첫째 원칙이 무엇입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일단 원칙보다는 현재 RIS나 RIC, 또 각종 사업들은 일단 사업 아이템을 먼저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처에서 주기도 하고 우리가 주기도 하고 사업내용들을 주게 되면 그 사업내용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아니면 관련 연구기관들을 구성해서 사업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오는 거지요.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산업의 유발 효과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관련 산업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평가단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어떤 절차를 평가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업체가 보조금 신청도 하고 그럴 건데 이번에 사무감사하면서 저희들이 1억 이상 지원 보조금 받는 기관만 불렀어도 상당하거든요, 2천, 3천 많은데.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RIS 사업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신청할 때 평가를 해서 드롭할 것은 드롭하고 또 선택할 것은 선택하는데 연도별로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이 부진한 경우는 탈락시키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채택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전주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시의 세금으로, 이를테면 우리 시가 주력할 수 있는 사업, 또 우리 시에 있으면서 기업을 잘 해서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이를테면 돈이 많지 않은 기업, 꼭 시의 보조가 필요한 기업이 어디냐, 또 이 기업이나 대학을 지원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상당한 관심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보조금이 내려가야 되고 보조금이 내려가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성과가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업체들을, 물론 의회에서도 관리 감독해야 되겠지만 지도 감독해야 될 경제산업국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를테면 정산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업체가 내년에 또 다시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관례처럼 주게 되고, 지난 번에 1억 줬으니까 이번에도 1억 주시오 하면 또 주게 되고, 못 받은 기업체에서는 왜 지난 번에 1억 줘 놓고 안 주느냐, 울고 있으면 또 주게 되고 이것이 늘상 아주 편하게 산업국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나름대로 그 취지라든지 의미, 이런 말씀해 주신 부분은 당연한 지적이신 것 같고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편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지도하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대다수는 지경부 평가에 의해서 공모도 신청하고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하고 또 지역특화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의 광역선도산업단, 이런 데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도 하고 그것도 기존 사업 같은 경우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당초 취지가 살려지지 않은, 사업계획이 목표가 달성이 되지 않는 경우는 탈락시킨 업체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나름대로 단계별 절차를 거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하신 내용, 취지를 저희들이 잘 헤아려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보조금을 신청 받고 오늘 증인으로 오신 분들, 금방 국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또 없는 돈에서 정말 피같은 돈을 지원했습니다. 500이든 1,000만원이든, 여기 계신 분들은 1억 이상을 받으신 업체들인데 정말 관리 감독을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라도 그 돈이 꼭 쓰일 곳에 쓰여야 되고 정산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기술원장 김순호,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기억합니다. 이를테면 우리 시가 광산업을 주력사업으로 밀어가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러저러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를테면 꼭 필요한 곳을 찾아가지고 몰아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좀 부족한 데 있으면 빼더라도 꼭 필요한 곳에, “이 사람에게 1억 줄 것 하지 말고 10억 주세.” 해 가지고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는 정확하게 보조금을 자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고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 말씀하십시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선택과 집중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하여튼 철저히 해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영표
조영표위원
이어서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릴게요. 이제 광산업이 마무리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해년마다 광산업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정보고도화사업만 보더라도 2011년도에는 6억, 금년에는 4억, 이렇게 갑자기 다운이 됐는데 지금 광기술원이나 광산업진흥원의 연구하는 인력들은 굉장히 고학력이고 고임금을 줘야 할 입장에 놓여있고, 또 좋은 인력들이 오려면 서울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임금이 맞지 않아가지고 많이 못 오고 이런 실정인데, 갑자기 1년만 에 2억이나 줄어버리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건데, 그래서 이 2억을 어디서 감축했는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 인건비에서 줄였어요. 지금 광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 있는 LED 업체라든지 광산업 업체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통합 정보시스템을 정보를 구축해서 지원해주고 이러한 일들인데, 또한 최신 정보를 지원해주고 이런 일들인데 대충 마무리된 상태가 됐다고 그래서 이렇게 줄여버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견해에서 줄여버린 거예요. 그 당시 문 국장님이 여기 자리에 안 계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담당 과장님도 바뀌셨는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사업명이 뭐였습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정보 고도화 사업이요. 하태선 과장님, 그대로 계셨잖아요? 됐습니다. 보나마나 “예산실에서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됐고요. 금년 예산이 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갑자기 1년 만에 2억 깎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건비를 보니까 사람을 줄여버렸어요. 좋은 인력이 없으면 그만큼 연구가 안 되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광산업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원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예산 확보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영표
조영표위원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광산업에 대해서 너무 열정이 없어요. 관심을 안 가진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으시다고. 예전에 가지고 있는 열정들을 다시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열정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한 겁니다. 좀 있다가 분명히 하태선 과장님 나와서 여쭤보면 그럴 거예요. “저는 올렸습니다만, 예산실에서 깎였습니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참고로 지역전략진흥사업이 금년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광산업도 어떻게 보면 그 동안 정부의 케어 속에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자유시장에 내놓는, 밀림에 내놓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금년에 이런저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국비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해서 광산업 기반고도화사업이라든지…….
영표
조영표위원
됐어요. 그 부분은 오늘 질의를 하려고, 광산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쭉 질의를 하려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열의가 없다는 말씀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영표
조영표위원
열정이 없어요. 내가 쭉 설명을 하면 여기 보조단체도 있는데 문 국장님 상당히 열을 내실 것 같으니까 열정이 없다는 것만 아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끝냅시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총 출석대상이 16분이셨습니다. 물론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 광산업진흥회 조규종 부회장님도 어려운 자리 해 주셨는데 특히나 두 분 기관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질의가 없는 것이 다행인 것이지요. 그냥 가시기는 서운하실 것 같아서 광기술원의 김선호 원장님, 광기술원의 현안 사업하고 우리 시나 의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짧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한국광기술원장
한국광기술원장입니다. 우선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광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해 주시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전체적으로 사업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광산업에서는 광통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고 그 후 업계를 육성해 나가는 것을 했고, 그 후에 있었던 부분이 아시는 것처럼 LED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도 하고 기업을 육성해 나온 거고요. 그 후에 최근 들어서 이것이 광융합시대를 맞아가지고 그것 말고 그거와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서 또 다양한 새로운 산업 분야를 창출할 수 있고 또 융합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는 것이 레이저산업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태양광 중에서도 특수 태양광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들, 또 3D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광센서, 그 다음에 최근에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적외선 렌즈라든지 이런 특수한 광학 분야, 이런 분야들을 현재 새롭게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통신 부문은 상당히 자리를 잡았고 LED 부문은 시장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금년부터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점차 호전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되는 업체를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수년 후에 같이 잘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보기 드문, 각 부문들이 서로 융합을 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탄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돈이 성격으로 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경상보조비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초 처음에는 10억 정도씩 매년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줄어가지고 지금 25% 정도 수준인 2억 7천 정도를 저희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 사실상 운영비를 보조하는 성격이지만 그 운영비를 보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업계들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염가로 해 가지고 그 업체들을 지원해 나가려면 그 업체들한테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싸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마 이해를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당초 처음 시작해서는 지역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이 위에서 지역사업을 통해서 내려와서 그것을 주로 재원으로 해서 활동을 해 왔는데 이제는 지역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3단계까지 해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2, 3년 동안에는 그것을 갖다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시장에 나가서 다른 연구기관들이랑 싸워서 국가를 설득하고 여기를 설득해서 국비 사업을 많이 따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당초에는 한 3, 4년 전만 해도 지방에서 재원을 조정해서 하는 부분이 70%, 국가에서 뭔가 재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이 30% 정도였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가지고 지방에서 하는 부분은 한 15% 정도 수준이고 나머지는 전부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확보를 해 오는 재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해서 하지만 일부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매칭을 지자체에서 해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에 해당되어서 저희들이 지원 받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한 10억 정도, 이렇게 사업에 매칭이 되어서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그래도 그 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지역이라든지 정부기관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또 업체들 같이 해 나가면서 사실상 보조금도 정부하고 매칭을 해서 경상보조도 해 주시는 건데 그 부분이 거의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따지면 한 96%,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앞으로 업계들한테 골고루 값을 싸게 해서 낮은 비용 부담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는…….
영표
조영표위원
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감사고 그런데 여기서 업무보고 받으면 그러니까 다음에 차분하게 듣도록 하고 1시간이 넘었습니다. 다음에 충분하게, 어차피 우리 위원장님은 이사님으로 참여하실 거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선호
김선호한국광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돈 주시라는 얘기는 국장님한테 하십시오.
선호
김선호한국광기술원장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동안에 지역사업으로 인프라 구축, 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축을 많이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시간이 벌써 1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하는,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들이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사실상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지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감사합니다. 오익현 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는 아니시고요.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하시라고…….
감사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위원장님, 오늘 보조단체 오신 분들, 아까 출석하신 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잠깐씩 말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 이렇게 하자니까요. 감사인데 업무보고 받을 일도 없고 인사 받을 일 없잖아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요. 그래도 기관장님 두 분에 대해서는 인사말씀할 기회를 드렸고 물론 우리 교수님들 계시고 조규종 부회장님에게도 제가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아까 조영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두 분 기관장님에게는 시간을 드렸고,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보조금과 관련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기관의 증인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정부의 예산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시는 분들이 국회나 지방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일은 부자연스럽거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의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사업의 진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증인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 및 기관의 증인 여러분들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7분
영표
조영표위원
전기자동차 기반구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 11월에 환경부로부터 전기차 선도 도시로 우리 광주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2011년도 계획, 그 다음에 2012년도 계획을 보면 2011년도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서에 여러분 제출된 서류를 보면 고속승용차 20대, 저속승용 10대, 그 다음에 급속충전기 2대, 완속충전기 40대를 설치하겠다고 됐는데 현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말씀해주신 대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서 12년도로 넘어오면서 명시이월을 한 바도 있는데, 또 시정질문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때 답변드린 내용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리 지역 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죠. 생산하는 업체가 지엔드윈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플러그를 생산을 해서 저희들하고 MOU도 체결을 하고 그래서 거기 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도록 협약까지 체결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엔드윈택이 지금 조업 중단상태고, 거의 해체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다행스럽게 그래도 이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들, 지엔드윈택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해 보겠다고 의향을 밝히는 업체들이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우리 지역업체가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줄 그런 나름대로의 취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또 그 회사의 어떤 투자 유치 상황을 봐가지고 11월 말까지 판단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도 적절한 어떤, 상응한 투자 유치라든지 어떤 제품이 나올만한 여건이 안 되면 12월 중에는 다른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유야 어찌됐든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산건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물론 금년 말까지 이것이 집행되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저는 그래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3월달에 보니까 지엔드윈택하고 구매계약 협약서를 체결했더만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MOU를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체결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이제 중단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신규투자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엔드윈택이 조만간 정상화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잘 되기를 바라는 기대와 희망은 있습니다만, 사정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해서 지엔드윈택이 정상화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11월 말까지 지켜보고 정상화가 안 되면 12월에 일단 충전기에 관한 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사업을 또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부분은 일단 저속전기차는 포기를 하고 기아차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속전기차 레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구매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방침은 안 받았는데요.
영표
조영표위원
기아자동차에서 레이를, 그것은 지금 고속전기차에 해당되잖아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저속전기차 10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일단 저속전기차는 금년에 구입을 못하는 거죠.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것을 고속전기차로 계획을 변경해서 승인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하는 일은 없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저속을 고속으로 바꿔가지고 구매를 하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겠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구매했을 때 그에 대해서 우리 충전기 설치계획에 보면 완속이 24대, 급속이 10대, 이에 대해서 충전기 계획은 있어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충전기 계획은 그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차량구입 시점에 충전기는 설치가 된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어차피 차를 구매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5~6개월 걸린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12월 초에 또 충전기 설치에 관한 설계용역하고 또 시공사 선정이 되면 차 구매시점하고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아마 임동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시일이 지났는데도 거의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차질 없이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남구 수소전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시다. 이것이 지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원들 설득을 하고 아주 각고의 노력을 다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 예결위에, 같은 의회입니다만, 예결위에 이 수소전지 사업 10억을 살려달라고 서한을 보냈고, 그래가지고 예결위에서 10억을 살려줬는데 그 당시에 10억 예산을 잡아주면 광주에 엄청나게 큰 수소전지 회사가 500억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고용창출, 우리 위원들한테 엄청난 압박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도저히 의심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조건부를 하자, 조건부 승인으로 어떤 승인을 했느냐, 만약에 우리가 10억 예산을 잡아주는데 500억을 투자하지 않았을 때는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건부를 잡았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조건부를 달지 않고 통과를 했다,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조건부를 달지 않았으면 아마 갬코 사건 정도 났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광주시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 하태선 과장님이셨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와가지고 설명하고 10억만 주면 500억 규모, 거기에 몇 백명의 고용창출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미국회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클리어엣지 회사라고 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리어엣지 파워사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당시에 저는 기획관을 했었지요. 하면서 예산진행상황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어렵게 확보를 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만 제가 그 뒤로 경제산업국장 와서 그 진행상황은 계속, 사후관리는 제가 해 왔던 내용인데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5,000만 달러에 대한 투자 MOU도 했었고, 그때 조건이 시가 어떤 의지를 보여 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당초에 남구에 수소연료 전지 5㎾짜리 10개를 하는 사업비를 10억을 반영을 했고, 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조건부로 해서 투자가 실현이 되면 하는 것으로 해서, 마침 그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 조건을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 시에 어떤 선투자, 이런 부분 얘기를 해도 저희들이 안 된다, 너희들이 먼저 투자를 해야 이 돈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위원님의 어떤 현명한 판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진척이 될 것으로 봤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당초에 없던 300㎾까지 수요가 있어야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조건을 좀 바꾸다가 그래도 하여튼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세계 전체적인 수소연료전지 시장에 대한 낮은 경제성, 또 가스료의 계속적인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국 법인을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한테 서한을 보내 와가지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기 어렵겠다. 향후 세계 시장 추이를 감안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겠다.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혀와서 저희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상하게 우리 시청이 미국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니까 그 당시 조건부를 안 달았으면 또 돈을 날릴 판이었고, 조건 안 달았으면 우리 문금주 국장님 아주 순수하시고 그러시니까 돈 줬을 것 아닙니까? 또 10억을 먹고 가버렸을텐데, 참 그 당시에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현명했던 것 같아요. 조건부를 달아가지고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도 아, 더 이상 거짓말은 못하겠구나 하고 사업을 포기해 버린 것 같은데, 정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잡으셔야 됩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하여튼 투자유치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됐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비 반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진척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세밀한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 우리 하태선 과장님, 이것 통과시키려고, 제가 봤을 때 거의 우는 수준이었죠. 이것 통과 안 되면 저는 거의 어디로 갈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해 줬는데 일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니까 하태선 과장님,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미래를 내다 볼텐데,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광산업에 대해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13년에 걸쳐서 광산업의 투입액을 뽑아봤더니 8,410억원이 투입이 됐어요. 지난 해 말 매출액을 보니까 2조 6,000억, 8,300여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해서 지역발전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광산업 업체들이 영세성을, 현재 광주업체들이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산업 그러면 거의 저쪽에, 대전 이북 쪽으로 많이 있지 이남 쪽으로는 굉장히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정부지원이 축소되잖아요. 축소되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축소된다는데 이렇게 축소되겠다라는 이런 예측은 지금 어렵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측하기는 어렵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나 제가 본 견해에서는 상당히 축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광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내년부터 우리 광역선도사업 포함되어 있는 지원이 안 된다고 지금 하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광역선도전략산업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거고, 다만 지역산업전략진흥사업이 금년으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현재 KIAT에서 한국광산업발전 로드맵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는 작성을 해서 새 정부 들어서면 인수위에 그것을 제출해서 향후 광산업 발전 방향을 새 정부한테 다시 이렇게 확인을 받고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한국광산업하면 광주에 유일하게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어 있고 각종광 관련 R&;D 기관들이 이쪽에 유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지금 연구하는데 나름대로인벌브(involve)가 되어있어서 우리 지역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을 비롯한 지역 광산업전문가들, 기업들이 우려는 하고 있죠. 그 동안은 정부의 어떤 집중적인 보호 하에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정부 입장에서도 광주광산업이 아니다, 한국광산업이다, 이런 논리로 해서 뭔가 이렇게 내 놓는, 그래서 경쟁해서 하도록 하는 이런 체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려는 있습니다. 우리 광산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런데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만큼은 받아낼 수 있도록 또 그 이상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런 광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88페이지 보니까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시에서 2011년도에 여성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3%의 여성기업에게 제품 구매를 해 주셨더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8페이지 보면.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다른 타 시ㆍ도는 여성기업 제품을 얼마만큼 잘 구매를 해 주는가 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광주광역시가 여성기업 제품을 많이 구매를 해 주셔서 제일 1위를 달리고 있어요.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3%보다는 더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성이 기업하기가 좋은 곳은 광주광역시다, 광주광역시에서 제품을 여성이 만들어 내면 제품구매가 높다.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광주광역시, 이런 어떤 중장기 계획을 잡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다행히도 우리 광주광역시가 구매실적이 제일 높아요,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아마 이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여성기업들에게 사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중장기계획 잡으셔서 더욱 더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잘한 것은 제가 잘했다고 얘기해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럼 다음 한 가지요. 김치센터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영선 과장님,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금년에 퇴임하신다는데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겁을 주시더라구요, 전화해 가지고. 저, 금년 퇴 임인데. 국장님, 김치타운의 가공현장 운영현황을 받아 봤어요. 받아봤는데 시장과의 대화에서 김치협회하고 김치감칠배기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금년까지 가동률을 쭉 보니까 가동률이 너무 낮아요. 하루에 2.1t 정도 생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9월 30일이네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2013년 9월 30일. 저희에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신 분들이 주로 뭐냐면, 김치를 직접 만드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투명하게 그것을 입찰하면 현재 사용료가 3,200만원인데 이것보다 더 충분한 금액을 쓰고 들어가서 경쟁력 있게 김치공장을 야심차게 하고 싶은데 좀 그런다. 그래서 입찰을 해 주기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김치협회에서 이것을 수의계약 해 달라고 또 오겠죠? 그러나 그때는 철저하게 얘기를 하셔서 투명하게 공개입찰을 하셔가지고 경쟁체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김치협회하고 계약이 이루어져서 내년 9월까지 가게 되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건 김치협회가 아니라 개별사업자한테 마치 특혜를 주는 것인양 비춰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치타운이 정말 제대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라면 그런 부분들도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경쟁체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김치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짧게 한 말씀드리면 금년에 김치축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했던 것 보니까 530만불인가요?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MOU 체결을 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헛수고가 나오지 않도록, 거기 가셨던 분들하고 내가 직접 얘기를 나눠보았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참고로요. 이번 달 말 정도에 일단 양념 부분이 수출 선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헛수고 아니고 제대로 된 수출계약이라는…….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면 여러분이 MOU 체결했던 대로 그만큼 530만불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직원에게) 액수가 530만불이 맞나요? (조영표 위원에게) 예.
영표
조영표위원
제가 계약서 가지고 오라니까계약서는 안 주고, 계약서는 아니고 MOU 협약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MOU 했던 당사자 사장님이 그쪽 워싱턴에 상당히 큰 그랜드마트라는 대형 유통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한 8개 이상 가지고 있는 상당히 재력이 있으신 사업가고,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를 해 보니까 이번 달 말에 1차분, 김치 양념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또 요구하는 것은 현지에다가 한 50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배추는, 주재료는 거기에서 생산된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부재료, 양념해가지고 냉동시켜서 수출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참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가서 판매액을 보니까 판매액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왜 판매액이 저조하냐 그랬더니 양념하고 이렇게 갖고 갔는데 양념통이 터져버려서 하나도 팔지 못했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건 사실 아니에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저, 현장에서도 봤는데요, 많이 팔렸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많이 팔렸는데, 가지고 가면서도 몇 개 또 이렇게 됐잖아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양념통이 터져버리니까국장한테 안 보이죠. 밑에 가신 분들이 보고 얼른 치웠겠죠. 판매액이 왜 저조하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날 양념통이 터져 버려가지고 파김치하고 갓김치는 팔지 못하고배추김치만 팔다 보니까 금액이 낮았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판매하는 판매기대치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좀 경쟁력이 없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광주에서 버무린 양념류는 냉동으로 해서, 값싼 현지의 배추하고 이쪽에서 보낸 소금으로 절여가지고 현지에서 버무려서 팔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고 소비자의 선호도도 높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수출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30만불의 MOU 협약이 되어서 그것을 저한테 계약서라고 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히 530만불 이상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530만불이 못 나가면 말 그대로 MOU,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말 그대로 MOU는 서로 양해 할 뿐이지 계약서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선적하는 사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새로운 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하시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요, 오후에 계속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안 하셨던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전주연 위원님!
14시 08분
주연
전주연위원
전주연입니다. 먼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저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북아 상품거래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산업국에서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상에 대해서는 광주 시민들이 아직은 많이 잘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동북아 상품거래소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거래소라고 하는 이 개념이 현재 몇 개나 있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지금 서울에 증권거래소가 있고요. 부산에 선물거래소가 있고 그렇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거래법」을 모토로 해가지고 설립이 되어 있고요. 여기 산하에 각각 본부로 경영지원본부,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이렇게 해가지고 본부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경영지원본부하고 파생상품시장본부, 이 두 가지가 지금 부산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거래소가 각각 서울이랑 부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거래소 산하에…….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지금 경영지원본부랑 그 다음에 파생상품지원시장본부만 부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상품거래소라고 하는 개념이 한국거래소하고는 어떤 관계를 맺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어떻게 보면 통상 저희들이 증권거래소하고 부산의 선물거래소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직형태는 무슨무슨 본부,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그러지요. 그래서 통칭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와 비슷한 상품거래소라는 형태로 하려고 그럽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상품거래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선물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현물거래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광주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현물로 거래하는 거래소를 유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여기 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표가 있으면 여기 한국거래소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지원본부,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본부, 파생상품시장본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금융위원회 산하에 한국 거래소 말고요, 또 전력거래소라든지 민간으로 해서 금 거래소, 금 상품거래소, 그 다음에 순환자원거래소, 이런 소규모 거래소들이 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동북아 상품거래소가 금융위원회 산하의 한국 거래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시잖아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형태로…….
주연
전주연위원
본부나 시장 형태로?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용어를 저는 동북아 상품거래소로 하시는게 맞는지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동북아 상품거래소라는 명칭이 저희들이 명칭을 만든 것이 아니고, 당시 2007년도인가요? 여수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오셔서 시카고와 같은 농산물거래소를 광주∙전남에도 하겠다라고 그런 발언을 공약을 하셨지요. 그것을 기재부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 동북아 상품거래소라는 명칭으로 용역 안에 적시를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동북아 상품거래소라는 명칭으로 계속 유치를 주장하고 있는 거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 가까운 중국에만 해도 선물상품거래소가 세 곳이 있고 현물상품거래소는 100여 곳이 운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최대 어떤 공물이라든지 원자재라든지 그것을 수입도 많이 하지만 수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상품거래소를 현물이든 선물이든 앞으로 더 많이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도 상품거래소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한국거래소 산하에 어떤 하나의 현물시장을 만드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동북아 상품거래소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산업연구원에서 과연 우리나라에 이런 상품거래소 설립이 타당한지, 그러면 타당하다면 과연 광주∙전남 입지가 이것도 타당할 것인지,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 포함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이것이 12월 26일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만약에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야 될지 그리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전부 다 현물들, 농산물이 됐든 금이 됐든 석유가 됐든 다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단계 별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때 논의가 되면 우리 시에 맞고 우리나라에 맞는 최적의 안을 앞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 생각에는 광주시에 상품거래소 유치가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요, 이것을 괜히 동북아 상품거래소, 이렇게 키워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맞는 개념을 만들어서 하는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상품거래소라는 개념은 하나의 공적인 기관이 아니고, 물론 자본금의 성격이야 공적으로 될 수는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 법인체이고, 주주총회로 운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애초에 제안했던 개념인 국제적인 농산물 거래시장, 이런 식으로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또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그것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세계적인 현물상품거래소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광주시의 상품거래소 유치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냐, 무작정 기재부나 국가에서 상품거래소를 만들어 주라 하는 것보다는 아까 광주시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광주∙전남이 상품거래소에 최대 강점을 갖고 있는 이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려서 먼저 우리가 국제적인 농산물 거래시장을 형성해 놓고 그 다음에 좀더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나중에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국비를 따는데도 오히려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들이 먼저 시작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법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자체연구단 T/F팀을 구성을 해서 기획보고를 해서 연구단의 용역팀에 전달하기도 해서 우리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지난 번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보면 전체적인 상품들을 다 하는 것보다는 우선 금부터 한다든지 이런 단계별 안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 그러니까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그런 상품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는 제가 공감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광주시가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이것은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주연
전주연위원
「증권거래법」 말씀하시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증권거래법」 말고 다른 법이라든지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지난 번 탄소배출권 거래 관련 해 가지고는 법을 만들어서 부처를 환경부로 지정하는 그런 것들이 개별법으로 추진한 사례들도 있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하고 있는, 물론 전자상거래이긴 하지만 금 거래소, 금 상품거래소,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먼저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의 관계는, 아까 금 산업부터 먼저 한다라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금 부분도 지난번에 기재부에서 법률로 추진을 하려다가 지금 보류가 된 그런 상황에 있거든요. 어떻든 이것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먼저 법을 고치거나 제정을 해야 광주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시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렇죠. 그러면서 광주에서 하도록, 어떻게 보면 허락을 해 줘야죠, 승인을 해 줘야.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지난 번부터 계속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설립추진단, 설립준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재부 공무원이 파견이 되고 사무실 임차도 할 수 있게끔 설립준비단 자금으로 20억 정도를 국비지원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럼 부산에 있는 선물거래소, 선물시장이 부산에 지금 소재하고 있잖아요? 부산에 선물시장에 들어오면서 어떤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연구된 바가 있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우리 기획보고서에는 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이……. 일단 저희들 자체 T/F팀에서 부산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서 그 건물 지으니까 건설 인원을 고용한다든지 그 건물에 사람이 상주 하니까 고용효과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빼고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건 아주 기본적인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엄청 크겠지요. 예를 들면 저희들 분석해 놓은 것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한 1,996억 정도, 고용유발효과는 1,600여명 되는 것이고 소득유발효과가 384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되고 있고요. 직ㆍ간접적인 효과까지 따져보면 거기에 운영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지 또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상품거래소를 하게 되면 모든 상품들이 일단 시스템상 이쪽으로 집결했다가 가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것이기 때문에 산업도시로서의 광주의 어떤 위상, 그런 것 따져보면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국장님, 한국선물거래소가 원래는 두 개로 나눠져 있다가 99년에 부산 설립공약을 이행한다고 하면서 합쳐졌잖아요. 세 기관이 합쳐지면서 본사랑 원래 부산에 있던 선물거래소가 한국거래소 주주총회 산하로 들어갔어요. 법인이 합쳐졌어요. 원래 부산에 법인이 있을 때는 법인세가 부산에 아마 일부 이득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법인이 합쳐지면서 수익이 하나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에만 갈 수 없게 되는 이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광주에서 제안하는 현물과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법인 관계는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뚜렷하게 말씀을 못해주고 계신데요. 동북아 상품거래소를 광주에 유치해서 일반적인 고용유발효과라든지 이런 것 제외하고 특별히 세수에 이득이 있다든지, 뚜렷하게 가시적인 이런 효과가 없는데 동북아 상품거래소가 마치…….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제가 미처 스터디를 제대로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린 것이지, 하여튼 저한테 시간만 주시면 제가 서면보고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동북아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마치 광주에 들어오기만 하면 커다란 이익이 있을 것처럼 시민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가 생각하고 있는 현물거래소가 어떤 개념인지 이것이 들어오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시면서 사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전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보가 경제산업국 지도감독 기관 맞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금년 7월 1일자로 우리 국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현재 신보 이사장님이 사직하셨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사직을 안 한 상태이시지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휴가원을 제출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다니신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아마 어제부터인가 연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어제부터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그 전에도 면접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근무하면서 동시에 한 겁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전에 연가 유무는 확인을 못했고요. 제가 엊그제 1차 컷오프(cutoff)발표가 되고 거기 명단에 포함이 됐고 일부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그때 근무형태가 어땠는지 현장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번 점검을 해 봤었습니다. 그전에는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연가인지, 제가 알기로는 출장조치가 되고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컷오프(cutoff)이후에 어제부터인가는 연가조치를 한 것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중소 소상공인들한테 연말에 예산 때문에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까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이제…….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길게 하려고 하지 않고요. 행정의 공백이 잘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다음이요, 우리 경제산업국 산하에서 우리 시 지분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시 지분이 투자가 되어가지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예.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이제…….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유페이먼트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아, 그것은 시비가 투자된 것이 아니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죠. 아니, 어찌 되든 간에 기부채납해가지고 30% 지분이 시 것 있지 않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수완에너지 같은 경우는 1% 정도 되고요. CS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연말 정국인데 혹시 유페이먼트 사업의 경영실적을 분석 한번 해 보셨어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글쎄요. 지금까지…….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우리 문 과장님 오셔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은 해 주셨는데, 어찌 되든 간에 우리가 시에서 투자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시 지분이 30%가 있으니까 시에서 관심 있게 점검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약속했던 사항대로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하는지 체크를 해 주십시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수시로 보고는 받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자랑할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사회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연말 이사회 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우리 시장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좋은 상품개발이 먼저지만 두 번째로는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십시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R&;D 연구소 설치 있지 않습니까? R&;D 기초연구와 응용화 연구, 이 성과를 기초로 제품학과에 진행하는 개발업무로 현대 기업 운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우리 광주의 경우 기업의 영세성으로 말미암아 R&;D 연구개발 사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시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사업이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허락해 주시면 우리 지원과장님이 대신…….
영우
김영우위원
예.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박홍표입니다. 지금 R&;D특구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R&;D 자체하고 R&;D특구하고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만…….
영우
김영우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요구자료 79쪽 한번 봐 보실래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사업 관련해서 현재 광주시에 기업부설연구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5차년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5년 동안에 18개 업체에게 지원이 됐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18개에 지원이 됐는데 우리 시 소재 기업부설연구소가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현재 400개 정도 돼요. 정확한 개수는 482개거든요, 기업부설연구소가.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482개…….
영우
김영우위원
482개가 있어요. 그런데 16개 지방자치단체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광주가 11등하고 있어요. 끝에서 다섯 번째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건데, 다른 시와 비교를 하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940개, 대구는 804개, 광주는 482개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부설연구소가 적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일단 기업부설연구소든 아니면 공동기술개발을 하든 여러 가지 R&;D에서 저희들 지역이 규모가 작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구소들이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영세한 연구소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렇게 많이 설치할 수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보십시오. 79쪽 자료 보고 계시죠? 그 동안 2007년도부터 5차년도 사업까지, 11년까지 5개년간 시비 10억이 지원이 됐죠?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시비만 10억이 들어갔는데 국비까지 포함했을 때 다 해서 얼마나 들어갔죠?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게 국비가 50%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25%니까 우리가 10억이 들어갔으면 40억이 들어갔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5개년 동안 40억이 들어갔습니다. 40억이 들어갔는데 5년 동안 추진실적을 봐보면, 고용창출이 “23”이란 숫자가 23명입니까? 그렇게 해석합니까? 그리고 산업재산권 15개, 시제품 15개, 상품화 1개, 기술개발 10개, 품질향상 5개, 40억 투자해가지고 결과가 이거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기업부설연구소는 말 그대로 연구소이기 때문에 고용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행정인력이라든지 이런 정도기 때문에 고용창출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아니, 고용창출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40억 투자해 가지고 상품화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가요?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화하고 옆에 보면 시제품도 있고 상품화도 있고 그러는데 상품화까지 가기 위해서는 시장상황까지 맞물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개발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과장님, 당연히 맞물리겠죠. 이것이 5개월 사업도 아니고 5년 동안 한 사업인데 5년 동안 결과물이 1건 있어요, 상품화된 것이.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아니,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이를테면 산업재산권이라든지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가 나오기까지는 연구소 설치해서 지원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 하나하나 나오는 것도 힘든데 그게 이를테면 상품화되고 사업화되는데까지는 또 기타 경제여건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치가 상품화가 1건이 나와 있는데, 물론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연구소하고 상품화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국장님, 이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향후 대책을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통계가 제가 지금 얼른 감이 안 잡혀서 그러긴 한데, 하여튼 제가 파악해서 어째서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위원님 말씀 지적은 제가 봐서 타당하신 것 같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저는 우리 시비 10억이고 외부자금 포함해서 4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도 해 주고, 저는 아무리 봐도 실적이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홍표
박홍표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다음 광산업 기술인력 양성사업 관련해서요. 간단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97쪽입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이것이 지역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올해 종료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 광산업이…….
영우
김영우위원
쉽게 말해서 광산업으로 세계 5위권 진입을 위해서 우리 기술인력을 양성한다 그 내용이지요? 그러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그런 의욕은 많고 언론에 많은 보도는 됐는데 그 추진사항을 한번 봐보세요. 2009년도에 45강좌에서 2012년도에 20강좌, 2009년도에 산업현장기반기술교육은 14강좌에서 12강좌, 2009년도에 고용예약인턴쉽은 31명에서 2012년 6명, 나는 이것이 과연 세계 5위 광산업과 기술인력 양성을 한다고 하는데, 세계 5위 진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안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서 이것도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하태선입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이쪽에 교육을 기술 인력을 시킬 때는 광통신이라든지 LED, 이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하면서 이쪽에 교육수요가 상당히 많고 또 다른 기술도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해야 됩니다만, 지금 융합시대로 가고, LED까지는 어느 정도 교육이 마무리가 되고 숙지할만한 교육이 됐다고 보고요. 지금 이쪽에 기업맞춤형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기술원장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융복합사업 쪽으로 가면서 LED라든지 광통신분야가 약간씩 줄고 새로운 첨단적인, 신성장동력적인 교육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부득이 LED라든지 광통신, 많이 해 왔던 분야들은 지금 줄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신성장동력으로 광산업은 놔두고…….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아니, 합니다만,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보다는 이제는 점점 교육 수료가 어느 정도 되면서 신규인력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 되니까 적어진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영우
김영우위원
제 생각은 결과 자료만 보고요. 광산업에 관심이 없어요. 기술인력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에서 한번 정책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꾸준히 밀고 가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에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이제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LED라든지 이런 쪽의 분야가 기업들이 계속 커나가고 하는 시장성이, 시장이 확대가 되면 신규 고용인력이 들어오면서 교육인원도 많아지겠습니다만, 아직은 정체상태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계속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규인력들이 충원이 조금씩 더디면서 교육인력은 적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고용예약인턴쉽 6명이에요? 지금 이게 60억짜리 사업 아닙니까, 4년 동안? 그렇죠?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 해인 것 같은데 6명이 지금 고용예약인턴십하고 있어요. 이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지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 파악 한번 해서 연락해 주시고요. 또 세미나도 현 2년간, 작년, 올해, 개최 한번 안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못 올린 것인지 아니면 진짜 개최를 안한 건지?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아마 자료가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원에서 받아서 이 자료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틀렸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따로 부탁을 드립니다.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여기서 이상 마치고요. 남은 시간은 봐서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제가 오늘 오전부터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경제산업국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한 사전파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셨네요. 원칙적으로 질의서를 못 구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질의를 할 건지는 사전에 파악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답변의 태반이 향후 파악해서 따로 보고하겠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산업국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어떤 현재 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계속 위원님들 질의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변명의 말씀이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광개발융합기술인프라구축사업이라든지 광산업 기술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주관해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닌 위탁이라든지 해당기관 직접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직접 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리ㆍ감독권이 있는 것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의 뿐만이 아니고.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혹시 실무 과장님들, 어제나 그제 각 방에서 위원님들이 어떤 예상 질의를 가지고 계신지 알아보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굉장히 맥 빠지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4분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행자위를 하다가 이번 하반기 때는 산건위에 왔는데 다른 어떤 부서보다도 우리 상임위 관련 부서는 발로 뛰는 부서여야 한다, 현장을 매일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 상임위가 바로 산건위지 않느냐, 저부터서 그런 마음을 이번에 갖게 됐습니다. 경제산업국은 특히나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감 있기 전에 상임위원들,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치타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에 김치연구소가 지어지고 있더만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준공해서 입주했습니다. 개관식만 12월달에…….
영남
김영남위원
그때 마무리 공사를 하고 쓸 때 저희들이 갔는데, 지금 김치공장이 있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저는 놀랐습니다. 어쨌든 음식을 만드는 공장인에 주변 환경도 그렇고 내부 청소도 그렇고 여기에서 만든 김치를 과연 먹고 싶은 생각이 들까 하는 그 정도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앞뜰에 항아리도 있고 그런데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관상용으로만 놔둔 것 같아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 광주의 김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 좋고 질 좋은 김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광주의 제일 맛있는 김치면 전세계에서 최고의 김치를 생산하고 만들고 먹는, 그런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광주이고 광주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의 전통 방식을 고집한, 또 그것을 배우러 오기도 하고 보러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테마도 있더라 그 말이지요. 김치를 버무리는 곳도 유리벽으로 해 가지고 다 보이게끔 해 놨고. 그런데 제가 갖는 느낌이 많은 양은 아니겠지만 토굴을 만들어서 전통의 젓갈을 이용해서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또 토굴도 보고 항아리에는 숙성되고 있는 김치도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로요. 그래서 소량생산을 하더라도 광주에 가면 진짜로 전통 방식의 김치 맛을 볼 수 있고 사 갈 수 있다. 저는 못 봤거든요. 지금 거기에 학생들도 견학 오고 그러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1년에 얼마나 옵니까?
종수
서종수김치타운관리사무소장
1일 평균 약 100명 정도 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오는데 전시장의 김치를 설명해 주고 소금, 염장, 이렇게 다 되어 있더만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좋은 김치는 전통 방식을 고집해서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광주 김치가 일정한 레시피에 의해서 담궈지는 김치가 아니라 실제로 한 눈에 보더라도 맛있겠다, 이 정도 김치는 사서 먹을만 하겠다. 새우젓을 넣으면 새우젓 들어가고 멸치젓 넣으면 멸치젓 들어가고 김치 맛이 다 다르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치업체 선정할 때도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거기에 공간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런 체험도 하고 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생산되고, 그런 김치를 광주에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구구절절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김치타운, 예전에 시장님께서 방문하셨을 때도 옛날 방식으로 독도 있고 한데 거기다 해 보기도 하고 그러라는 말씀도 계셨고 그렇습니다만, 한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공간만 임대를 해 주고 민간사업체가 우리 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형태다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들이 바로바로 투영이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말씀하신 답변 내용하고는 약간 방향이 다릅니다만, 저희들이 최근에 저온저장고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묵은 김치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저온저장고를 네 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가지고 저온저장고에 들어가기 전에 하다 못해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할 수 있도록 몇 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김치를 사고자 하는 세계의 바이어들이 왔을 때 거기서 보고 과연 한국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김치를 보고 갈 수 있을지, 사고 싶은 의욕이 생길지 저는 의문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를 보시면 광주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30개소가 지원을 받고 있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에 투자된 예산이 2010년도에 83억원, 2011년도에 166억원, 2012년도에 15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내가 요구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총 400억원 정도가 투자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투자 대비 시장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느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솔직히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 나간 것이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2002년도부터 따져보니까 1,000억원이 넘더라고요. 1,060억 정도 되어서 1,000억원이 넘던데 과연 그만큼 투자 대비 성과 따져보면 제가 자신 있게 그렇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자금들이 그나마 거의 쓰러져가는, 아니면 거의 저물어가는 시장 업체들에 대해 어떻게 보면 연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아니냐, 스스로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다만 나름대로 시설 현대화라든지 경영 선진화, 또 나름대로 특화사업, 이런 형태로 해서 그 동안 투입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나마 최근에 일부 시장, 예를 들면 말바우시장이라든지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의 활력이 있는 것 같고, 다만 경쟁업체들 없이 이루어지면 훨씬 효과가 클텐데 가면 갈수록 소비자들은 편리성을 따지고 좀더 깨끗한 시설, 쾌적한 시설, 그러면서 쇼핑하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마트도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어 떻든 저희들 상황이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몇 말씀 드려보자면 상인들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위생에 대한 교육,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마트에 계시는 분들, 이를테면 백화점이나 마트에 있는 마케팅 면으로 볼 때도 많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상인들이? 그래서 상인 교육도 잘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쨌든 조합을 이미 결성해 놨기 때문에 그 상인조합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 사업에 많이 치중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상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주 들어보고 토론도 해 보고 그래서 실질적인 상인들이 필요한 것을 그 시장에 맞게 특성화시켜서 잘 만들어내면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 시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식비 보조도 해 주고 여러 가지 보조해 주는데 그 분들한테 계속 영수증을 건건이 챙겨서 받고 있거든요.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요.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를테면 내가 경로당의 노인회장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내가 전통시장 가서 시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한테 맡깁니다. 며느리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니까. 며느리는 백화점 가서 삽니다. 카드를 그어가지고 그 카드를 시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찾아서 20만원, 10만원 짜리 영수증 때문에 못 가요. 물론 간이영수증 처리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제가 고민이 짧아가지고 제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인 것부터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영수증 처리 하나부터 해 가지고 누구나 쉽게 가서 내가 돈 주고 사고 시에다 말해 가지고 전통시장에서 샀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요, 20만원,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광주의 전체 노인정이 전통시장만 활용해도? 2010년도에 1일 고객수를 보니까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동부시장 176명, 두암시장 426명, 많은 데가 양동복개상가 9,475명, 여기에 17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름도 없는, 이를테면 제가 살고 있는 풍암동도 풍암동 시장도 열리고 또 무등시장, 이런 데서도 많이 시장을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통계는 아직 제가 보기에는, 무등시장 683명,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가서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 특히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예산을 주지 않는 돈에 대해서는 굳이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시가 식비로라도 지원해주는 곳에는 전통시장을 가급적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공무원이 편하려면 안 됩니다. 이 분들을 믿고 정산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연구를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 하여간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너무 좋으신 아이디어고요. 노인정의 그런 부분까지 우리 직원들도 그것을 분명히 놓쳤을 것 같고, 좋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바로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영남
김영남위원
예를 들면 쿠폰으로 드리면 돼요. 전통시장 쿠폰을 주든가,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어떻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말바우시장의 상인회장이 젊은 축의 40대시더라고요. 만나서 얘기를 해 보고 그 양반이 제안한 내용들, 이런 부분에 시비지원을 해 주라 하는 내용들은 기존의 어떤 시장상인회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다른 것이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뭣 고쳐주라, 이렇게 포괄적인 시설 관련한 내용, 하여튼 시설 개선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 양반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시장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마트 같은 곳은 택배 서비스가 되는데 시장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택배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런 관련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지원도 해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내용처럼 뭔가 상인회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공무원들이 탁상에서, 또 현장을 가본다 한들 그 분들이 스스로 바뀌려고 하는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가 없으면 저희들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상인들도 말바우시장 예처럼 뭔가 자기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 이것 조금만 지원해 주면 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해 주시면, 물론 저희들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그 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바로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다음은 도시농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 분야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어느 곳에도 도시농업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트렌드가 도시농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를테면 주말농장이라든지 텃밭, 또 초등학교 내라든지 초등학교 근방이라든지 이런 데 텃밭 가꿔서 아이들이 직접 기르고 씨앗을 뿌리고 김도 매고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게 되면 그것을 아이들한테도 먹이고, 지금 친환경 급식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면 상당히 질 좋고 애들 교육에도 좋고 활성화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도시농업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는 없는 것입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아마 분량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광주 같은 경우는 특히 도시농업 부문이 강조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빠진 것 같습니다. 일단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요. 저희들이 도시농업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말씀해 주신 옥상 농원 설치사업도 하고 있고 친환경 학교 텃밭 조성 사업도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원예활동 생활화 사업, 도시농업 활성화 교육 같은 것도 하고 있고 또 가족 텃밭 운영하는 것도 하고 있고 시민참여형 꽃밭 만들기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업비 2억 7,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것을 중요시하게 여겨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버티컬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스마트폰을 한번 쳐 보십시오. 버티컬팜 치면 콜럼비아대학의 미생물학자 딕슨 데스포미어라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계시는데 도시에 땅이 부족하니까 아파트형 농사를 지을 수 있는, 30층 건물에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공부가 덜 되어서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지난 번에 농업박람회 현장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박영선 과장님은 외국에 많이 나가보셨으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농업박람회에서도 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LED 농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광주농협에도 LED 농업으로 해서 지하에 설치했고요. 유덕동에도 한 군데, 지금 두 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 분이 하시는 것이, 데스포미어 박사가 도시의 빈 건물, 이런 건물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수경재배를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구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물도 하수 물을 정화시켜가지고 그 물을 순환시켜서 하고 거기에서 산소가 나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양질의 좋은 채소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길러서 충분하게 식량화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농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뿐만 아니고 중ㆍ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농업, 이것만 잘 되어도 인성교육이라든지 복지, 친환경산업, 지구 환경 지키는 것,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농업이다 하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시, 특히 경제산업국에서는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을 좀더 갖고 지켜봐주시고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내년도 업무보고시에 반드시 이것이 포함되어서 보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남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 사업을 현재 용인에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아주 좋다, 남구의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 옥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해 가지고 학교에서 직접 재배했던 것을 갖다가 학교급식으로 쓰더라고요. 내년 업무보고에 꼭 넣으신다고 하니까 광주에도 그것을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특허더라고요. 그것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고 있는데 아주 좋은 공법이에요. 적은 돈을 투자한만큼 많은 수확을 냅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LED 농업 관련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LED 농업을 작년에 유덕동에 하나 했고요. 현재는 LED 농업이 초기 단계라서 주로 엽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도 작년에 가고 올해도 가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농림부에서도 진흥청의 시험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오면 광주에 시범사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유덕동에 하나, 진흥농산이라 해 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서광주농협에 설치를 해서 현재는 엽채류를 하고요. 앞으로는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인삼이라든지 고소득 작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ㆍ도보다는 빨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문수
허문수위원
특성이 어떤 건가요, LED 농법을 한다는 특성이?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이것은 초기 단계인데요. 물론 자연적으로 재배를 해야 되겠지만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전기료 절감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빛을 대용하고 이런 부분들 아닌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서방지하상가도 그 부분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서방지하상가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략산업과에서 시설 부분을 하고 나면 인수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 LED농업은 사실 초기 단계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식품부도 어느 정도…….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실효성이 안 나왔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업은 앞으로 일본이라든지 다른 지역, 세계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계속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지하에 주차장이 없고 그냥 빈 공간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는 농업 관련, 수년 전부터 지원해줘 가지고 빈 창고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창고들도 앞으로 이용해서 도시농업이라든지 LED 농업을 점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계는 사실 LED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LED…….
문수
허문수위원
투자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LED 산업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LED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요즘에는 전조등만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LED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칩 같은 거나 이런 것,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하고 있는 LED 식물공장에서는 주로 엽채류나 치커리, 고소득 작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일반 식당에서나 가정에서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식물들을 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 비용 대 효율을 따져보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은 못합니다. 지금은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방지하상가를 LED 식물공장으로 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면 과연 나설만한 사업체가 있겠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도저히 엽채류나 치커리, 이런 채소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2차로 모집을 하면서 기반시설을 우리 시가 해 줄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라 했더니 그때 고소득작물을 하시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자기들이 계산해 볼 때는 이것으로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LED 식물공장, 서방지하상가 내에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고소득 작물은 단기적으로 고소득을 낼 수 있는 작물이 거의 없어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투자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 부분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됩니다. 지금 단지 거기 비어있는 상가를 개발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안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광주광역시가 LED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원한 것에 비해서 효과를 충분히 보고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기술력은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업체들의 기술력이. 그런데 문제는 역시 시장이 문제입니다. 수요가 확 일어나야,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내다 팔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문수
허문수위원
그렇지요. 가격경쟁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초기 투자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안 열려가지고, 그러다 보면 정부에서 공공 부문이라도 열어줘야 될텐데 사실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 쪽보다는 4대강 쪽으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ED의 공공부문 시장도 열리지가 않았고 그래서 현재 LED 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방금 사업조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리 시가 LED관련 해 가지고 하는 부분만 해 가지고 농업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경쟁력 강화지원이라든가 산업화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융합허브기반 구축이라든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한 여섯 개 정도 사업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야에 LED 부문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거나 아니면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관심 가진 만큼 시장도 좁을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첨단에 있는 업체도 한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가 봤더니 실제로 자기가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시스템을 갖춘 회사들이, 유사한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조립시스템을 갖추는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그런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인지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세계에서 유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하고 우리가 과연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봤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생산된 제품이 과연 그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제 스스로 많이 못 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계속 그러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업체에 우리 시의 육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돈 지원을 해야 되냐,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좀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것이 좀 있거든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단순히 조립하는 업체에 지원해준다, 이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은 여기 나와있는 LED 조명 실증단지 조성이라든지 LED 융합허브기반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술력, R&;D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있습니다. 다만 마케팅이라든지 기업지원 서비스 같은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은 미약하고 주로 기술개발에 많이 치중이 되어있는 내용들이고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다만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러시아도 다녀와보고 세계 동향을 보면 각 나라마다 에너지 관련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예를 들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난 번 보니까 2014년까지 모스크바에 있는 가로등을 전부 LED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16년까지 40%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 다른 외국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도 보면 대선후보들이 각기 다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신재생에너지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는 LED 시장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그 기간까지 저희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현재는 앞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다 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주저 앉으면 시장 선점을 못하기 때문에…….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한만큼 우리 시가 그것이 활성화되게끔 시장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없잖아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기술력은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해 나가고 있고 다만 방금 말씀하신 시장 부분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나오겠지만 일단은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 있는 등을 전부 LED로 교체하려고, 3년간 18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내년에 일단 그런 쪽으로 해서 우선 저희들이 시장 수요를 촉발시키는 정책을 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지경부에 LED조명시범도시 지정을 신청했습니다만, 정부가 의지가 없어서 딜레이를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정부에서도 국비가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서 공공 부문에서도 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이것이 시비를 180억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팩토링 금융 방식으로 해 가지고 먼저 금융권에서 투자를 하고 에너지 절약 부분만큼 지원하는, 회수하는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장을 늘리는,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LED 관련한 조례도 제정을 해 주셨듯이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시장을 최대한 늘려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LED 제품이 수명도 오래 갈 뿐만 아니라, 물론 초기에 투자비용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회전을 하기까지 맨 처음 초기에는 일시적인 비용이 부담되지만 그 다음에 재사용이라든가 재투자를 할 때까지는 상당히 기간이 오래 필요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군데 업체들이 많이 있다 보면 스스로 도태된 업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시가 충분히 감안하고 조정해주는 역할까지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맨처음에는 크게 어떤 것을 보고 출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그 후에 시장성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없단 말이에요. 정체될 거라는 그런 예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육성을 한다 해 가지고 초기에는 사업의 어떤 밝은 전망을 보고 투자를 했다가 그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정체되어버린다는 그런 가능성이 많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시가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현재 지원도 하고 그러면 좋은 측면이 발생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여러 업체들이 경쟁하고 이러다 보면 스스로 도태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사업이다, 예측을 하시라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상당히 앞서 가시는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 앞서가는 고민이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 공공부문 해봐야 LED 보급률이 25%가 채 안 된 상황이고 민간 부문은 1%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열려서 문제지, 일단 시장만 열어놓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민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해도 안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LED 부문에 우리 시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 올릴게요. 우리 골목상권 살리기 해 가지고 좀전에 김영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대형점포라든가 대형마트라든가 SSM이 시장을 다 선점을 해 버렸어요. 출점하고 싶은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출점하고자 하는 지역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중소상인들이 엄청나게 출점제한을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또 시에 요구하고 많이 했었는데 이미 시기를 다 놓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방안들이나 활성화대책들이 사람으로 치자면 거의 죽어간다고 하면 표현이 안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한테 링거 하나씩 꽂아주고 있는 그런 형태밖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효과만 내는 지원책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죽어가는 업체, 링거도 해 드려야 되고 또 새로 나타나는 업체들, 상인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또 회생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앞서나가는 모범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선 나오신 후보들께서도 대형 마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다, 이런 공약도 다들 약속을 해 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입법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해 주고 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기존대로 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도 시장 상인이나 연합회 차원에서 진짜 저희들이 해줘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스스로 뭔가를 정말 자기들이 어디가 가려운가를 저희들한테 알려줄 때 지원효과도 커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죽어가는데 링거가 아니라 회생할 수 있는 안들이 뭣 있는지 그런 정책적인 고민들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일본하고 우리하고 시장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 사는 형태가 좀 비슷합니다만, 시장 규모는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80년도 초에 대규모 점포 규제에 관한 법률이라 해 가지고 이것이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300평 이상의 점포가 지역에 출점하게 되면 지역의 상인들이라든가 동의를 받을 수 있게끔 절차를 만들어놨었는데 우리는 그런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부족했었는데 그것도 최근에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규제를 한다는 것은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민대책을 세우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히 그런 법을 활용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도 앞으로 그런 형태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잠깐만, 앞에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서방지하상가 내의 LED 식물재배시설인데 아까 생명농업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LED 관련 농업 분야에 대한 기술력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 데이터가 나오면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것이 LED 식물 서방지하상가 재배시설 추진사업의 출발점이 어딘지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 그래서 이것이 식물재배시설을 만들자는 건지 아니면 광주에 있는 LED 생산업체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인지 그 취지도 모르겠고요. 거기서 67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해 놓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부분들을 시가 인센티브를 주면 그때 업자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사업제안을 했는데, 향후 일정에 보면 설계비 및 사업비 확보를 12월달에 하겠다는 것은 그때 예산 승인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것이 사업추진이 잘못된 거예요. 의회로부터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투자사업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업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현
김보현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래도 과정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이 공무원제안이라든지 아이디어 모집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안제도, 이런 것. 거기에 처음에 한 공무원이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서방지하상가, 다들 잊혀져 가고 있는데 거기 공간을 식물재배공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냐 해 가지고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시에 시기상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제안이 채택도 안 됐던 그런 내용도 있는데, 관련해서 또 제안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너무나 조심스럽고 해서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니까 가능성은 있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해서, 그러면 일단 주민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자해서 몇 차례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더니 의외로 서방, 풍향동 일대, 그쪽에 도시가 많이 쇠퇴, 도심공동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거기가 어떻게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신선하다, 좋다, 주민들 찬성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성립도 안 되어있는데 제안 공고가 들어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도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사업자가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또 이것이 나중에 예산, 아까 투자유치 10억 관련해서, 이런 사례도 있듯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이 안 되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제안을 받아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사업을 신청하자 해서 미리 사업공고를 냈었고, 아니나 다를까 첫 번째는 그 동안 입질을 했던 업체들도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를 했다가,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기반시설은 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다 해서,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제안 공고를 하게 됐던 거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보현
김보현위원장
국장님, 이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저한테 이 사업과 관련해서 비공식적 보고가 왔을 때 저는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 못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다, 이 문제는 충분히 상임위에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상임위원장으로서 저는 의견 제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제시하고 관계 없이 상임위에서 이후에 한번이라도 이 문제가 논의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보고된 적이 없어요. 상임위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보고된 적도 없는데 언론보도에 사업공고가 나가고 언론에 계속 언론플레이가 된 겁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상반기 때 추진할 때는 상임위에서 논의는 안 했지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시 하반기에서…….
영표
조영표위원
집행부의 설명, 들은 적 없어요. 무슨 설명을 했어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저는 이 문제를 상임위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될 사항,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고 이것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의회 예산 심의권을 박탈한 거예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안 됩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 해 놨으니까 예산 무조건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국장님, 여기서 더 이상 논쟁하지 마시고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경제산업국, 아침부터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 국장님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혈압이 높으시오? 자, 우리 문 국장님이 금년 1회 추경 예산할 때 굉장히 열성적으로 했던 사업이 감사자료에 빠져 있어서, 제가 쭉 훑어봤더니 어떤 이유 때문에 업무보고를 빼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심부지혈로 해 가지고 2,500m 파 가지고 90℃ 물이 나오면 3억을 준다는 민간자본이전 사업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참고로 그때 업무보고한 것이 아니고요. 예산…….
영표
조영표위원
예산 심사 때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전략산업과장이 설명을…….
영표
조영표위원
아니요. 그 당시에 문 국장님이 말씀했던 회의록을 뽑아왔어요. 그런데 담당 하태선 과장보다는 문 국장님이 더 설명을 잘 했어요. 문 국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3억 어떻게 했어요? 집행을 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집행 안 됐습니다. 그때도 3억을 조건부로 해 주셨거든요.
영표
조영표위원
확실히 안 줬어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안 줬어요. 시추 깊이 2,500m, 시추 온도 90℃가 달성이 되면 그때 하는 것으로, 조건이 완성되면 하는 것으로 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됐고요. 지금 보니까 당초 사업자들이 약속했던 만큼의 목표가 달성이 안 되어서 사업기간을 12월 15일까지 2차 연장한 상황입니다.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 TP에서 지역우수기업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부지혈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업체가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그렇다 그러면 어디 한번 파보자, 지하에다가. 그 대신에 시추 깊이를 2,500m 이상을 파 보고 거기서 물의 온도가 9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현재 작업 중입니다만, 현재는 2,350m를 뚫는데 약간의 기술적인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영표
조영표위원
몇 m 들어갔어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2,350m 들어가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150m 남았네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현재 2,500m를 파기로 했는데 2,350m 들어갔고 아직 금액은 지출을 안 했어요, 3억을.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조건부기 때문에?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당시 문 국장님께서 회의서류를 보니까 “90℃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50℃만 넘어도 엄청난 이익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상무소각장을 폐쇄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심부지혈을 이용하겠다, 이런 명분으로 되어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사업 주관 기관이 광주 테크노파크예요. TP지요.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국에서 직접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TP에다가 주관기관을 옮기고, 예를 들어서 갬코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산업에 위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당시에 이것도 또한 조건을 달았었어요. 이것은 2,500m 파고 거기에서 90℃의 열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3억을 주지 않는다. 또 우리 문 국장님께서는 단서를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50℃만 넘어도 우리에게는 큰 이익이다, 꼭 90℃는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큰 대체열원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행이네요, 3억을 지출 안 했으니까. 제가 지출했는가 안 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출했다면 어떻게 책임 지시겠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믿어주십시오.
영표
조영표위원
TP에는 줬어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TP에도 아직 안 나갔을 겁니다. 안 나갔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잘 지키십시오. 많이 속아가지고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영남 위원님께서도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양동시장에 비가리개를 한다, 상임 교육장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어디에 할 것인지 사전 파악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시장상인들하고 서로 대화가 되어 가지고 예산 책정이 되어야지, 구청에다 예산 책정을 해 놔버리니까 시장 상인하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전에 김동영 계장이 계셨는데 그 분이 시장을 잘 아시던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예산을 일부 현대화사업비로 내려줬어요. 내려줬는데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상인들 간에 위치 선정을 놓고 굉장히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시장과의 대화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들은 시의원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하다 보면 어느 편을 들기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책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사전 조사도 하고, 저희들이 협의없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상인들은 시장 내에 교육장을 짓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1층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2층으로 가자, 어떤 사람은 밖에다 하자, 서로 갈등이 생겨버려요. 좋은 일 해주고 괜히 가운데서 곤란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예산 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일전에 시장과의 대화에서 얘기가 나왔지요. 그런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거기에 주류, 비주류가 있어가지고 누구 편을 못 들어요. 아주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과장님께 묻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축산물 유통 문제,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단속요원 2명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여비도 잡혀 있고 그러는데 축산물 유통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특히 제가 올 여름에 흑염소를 모르게 도살하는 부분 가지고 언론보도를 한번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단속 요원이 있고 여비, 급량비가 잡혀있으니까 철저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
몇 가지 있는데, 보니까 무척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연
전주연위원
오전에 조영표 위원님도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광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원규모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가지고 특히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을 하고 또 다른 기업체에서도 추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체제로 들어갈 우려도 있고요. 또 광주경제정책, 전반적으로 아직 토대가 튼튼하지 못한 구조에서 자생력이라든지 경쟁력,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하려면 여전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지역경제나 산업적 측면, 고용이라든지 노동,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는 여기가 경제산업국이니까 많은 지방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챙기기 위해서 경제부시장이라는 직제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이런 부분들을 챙기기 위한 직제인 것이 맞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런 것도 있고요. 투자유치라든지 또 국비 확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ㆍ도가 요즘 주로 경제부시장 직제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연
전주연위원
마침 경제부시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현안과제들을 잘 돌보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되신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역량이 충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제, 산업, 노동, 고용,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수행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신임 경제부시장님도 시의회 의원 출신이시고 또 의장 출신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능력은 충분히 검증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잘 보필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요.
주연
전주연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력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임 의원이시고 의장이시고 이런 경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정무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서 임용이 되신 것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더 잘 챙길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어떤 쪽이 맞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경제산업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광주은행 출신이시고 그 동안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비서관을 역임하셨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하시고 그래서 저보다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방금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경제산업국장님으로서 광주시의 어떤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공백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한 건데 경제부시장으로서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부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봐도 되겠냐, 이런 부분이에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맞게 앞으로도 경제정책의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로드맵을 설정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동의하신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대형마트 SSM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또 시장님이 어찌 되었든 철학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담당자 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중기청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자치구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작 우리 시의회 의원들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형마트의 문제나 유통업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뉴스 보도를 보고 아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보고 체계의 문제를 개선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저도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생산된 문서, 보고 전이 있다면 위원님들께도, 그 동안 워낙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하는데, 저희들도 우선 떨어진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간과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시로 진행상황들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의원들하고 아니면 상임위 위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지역의원들하고라도 소통을 하셔야 저희들이 역으로 시민들한테 다른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그리고 그것과 연동해 가지고 운암동 롯데마트 문제나 첨단3지구에도 대형 박스형 할인매장이 생기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제가 지금 세세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드리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자료와 보고는 별도로 하시더라도 운암동은 계속해서 상인들이 롯데마트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입점을 막기 위해서 대책위를 꾸려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첨단3지구 같은 경우는 북구청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광주ㆍ전남 뿐 아니라 전북까지 상권이 다 파괴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처음 듣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경제산업국장님이신데 그 부분을 처음 듣는다니까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첨단지구의 창고형 할인점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중앙부처에 건의를 빠르게,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것이 대기업도 아니지만 지금 광주시내에 보면 같은 브랜드로 해 가지고 체인점 형식으로 한 슈퍼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광주시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소형 슈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슈퍼들까지 잠식하는 중형 체인점, 브랜드형 슈퍼들이 생겨나고 성업 중에 있는데 여기가 너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지역에서는 많이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주연
전주연위원
그래서 이 현황 갖고 계신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중소형 마트?
주연
전주연위원
예. 제가 증가추이나 이런 것을 보려고 자료 요청했는데 중기청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황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발표된 대형 마트들이 자율적으로 상생을 하겠다, 추가 출점을 안 하겠다,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업체들과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로만 하겠다라든지 이런 협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모범적인 방안을 우리 지역에서라도 한번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대형마트 SSM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러서 수시로 회의를 해 보면 현지 법인들이 아무 권한이 없더라고요. 다 중앙만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한다면 중앙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형마트는 오늘 자기들끼리 아무래도 사회적 여론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출점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상생 발표를 오늘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광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체인형 슈퍼, 브랜드 슈퍼, 중형 슈퍼, 이런 슈퍼들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자료를 조사하셔서 광주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대형마트도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대ㆍ중ㆍ소 기업이 다 같이 잘 살려면 여기도 어느 정도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거니까 지역 차원에서 상생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일단 현황 파악이라도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상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LED 관련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고 또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이것은 다음에 저도 발언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경제산업국 사업 중에 에너지이용효율화 및 에너지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서 LPG 가스시설 및 연탄 무료보급을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 이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구당 지원액이 16만 9천원인데 이것으로 해서 연탄을 사면 어느 정도 산다고 계산하고 계신 건가요? 알고 계신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세대별로 720장 정도가 필요한데요. 돈으로 하면 338장, 그래서 한 380여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이것을 필요한만큼 다 구입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계를 하신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5억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5억만 있으면 저소득층 연탄 전액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5억이 없어서 반절만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2층이라든지 아니면 골목길이라든지 언덕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재 장당 500원인데 100원씩 더 받거든요. 600원씩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해도, 광주시 전체로 해도 5억으로 추계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에 반영하셔가지고 광주시가 전액 지원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5억이라는 수치가 맞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5억 맞습니다.
주연
전주연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로는 7억 3,670만원인데요. 5억이든 7억이든 그 정도면 광주시에서, 이왕 할 건데 그 정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면 경제산업국에서 좋은 일 했다고 칭찬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자료 175페이지요. 벤처기업육성자금 관련해서요. 자금지원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45건에 73억, 그런데 올해 9월 30일 현재지만 건수가 15건에 23억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번 대비 약 33%밖에 결과물이 없는데 왜 이런 거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아도 어제 챙겨봤는데요. 연말 되면 늘어날 것이라고 담당…….
영우
김영우위원
저도 그 내용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에요. 연말까지 우리 중소벤처기업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경제산업국으로?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1월달에 왔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보고 자료에 빠져있는데 작년 말에 우리밀 관련해가지고 시에서 엄청나게 떠들었어요. 그 내용 아십니까? 떠든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우리밀 특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영우
김영우위원
그때 계약이 어떻게 됐었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우리밀 사업 관련해서는 거의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종료됐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 12월 16일자로, 그때 16일 지식경제부에서 특구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는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40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언론에 내놓고,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부분은 클러스터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그렇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예. 그리고 용역을 우리 내부에서 했는데 400억 정도 투자한다는 것은 국비, 시비, 자부담해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지식경제부라든지 또는 농림식품부라든지 계속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가지고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 확실하게…….
영우
김영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건데요. 우리밀 클러스터 사업단이 올초 농림부 우수사업단에서 탈락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탈락한 것이 아니고요.
영우
김영우위원
선정단에서 탈락했잖아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그것은 잘못, 오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종료하고, 종료하면서 사업심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클러스터 사업단을 매년 심사를 해가지고 본 사업은 추진을 하되 아주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별도로 주는 거죠. 그래서 첫 회에는 저희들이 우수사업으로 되어가지고 일부 인센티브를 받아왔고요. 그 다음 2차 심의에는 등수 안에 못 들어가지고 그것을 사업비 추가를 못 갖고 온 것이지, 사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시 재정상 국비지원 없이 예산이 열악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계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국비 없게 되면 아예 사업보고서가 없어져버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럼 앞으로 우리 광주시에 우리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통밀빵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사업비를 반영을 해 놨습니다. 국비하고요. 또 우리 시비에서 해 놓고요. 예를 들어 2015년까지니까 원래 업무는 농림식품부 업무지만 우리밀특구 지정은 지식경제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할 일은 양 부처를 다니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를 세워서 자주 접촉을 해서 예산을 따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도 일부 우리밀 관련 체험장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저희들하고 해가지고 중앙에 다니고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지금 우리밀이 전국에서 최고 생산지인 것은 맞습니까?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작년, 재작년까지는 최고의 생산지였는데요. 금년 12년부터 보리밀 수매가 없으짐으로 인해서 전라남도라든지 전라북도라든지 타 도에서 더 많이 하고요. 저희들은 경지 면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리기는 어렵고요. 전라남도나 다른 도에 비해서 늘리기는 어렵고,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밀특구를 하게 된 배경으로 한 2, 3년 전만 해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관할하는 우리밀농협도 광주에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우리밀 농협이라든지 또는 우리밀 클러스터 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밀특구 지정이라든지 해서 다른 도보다는 빨리 선점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선점한 배경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영우
김영우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업무보고에도 우리밀 사업이 빠져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우리밀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생명농업과장
알았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물어볼까요? 지금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 육성도시입니까?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게 뭐예요, 전기자동차 관련해가지고?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전기자동차 시범도시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시범도시?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확정됐어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시범도시는 작년 말인가, 확정이 됐고요.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오늘 뉴스 보니까 이것, 우리 시는 빠졌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전기차 시범도시요?
문수
허문수위원
예.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아닌데?
문수
허문수위원
지원이, 몰라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무슨?
문수
허문수위원
방금…….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전기차 선도도시 지정을 작년 11월달에 지정서를 받았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왜 금액적 지원을 안 해 준답니까?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금액 지원도 받았는데요?
문수
허문수위원
받았어요?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여기 나오기는, 지금 보도되기로는 영광군하고 서울, 제주, 이렇게 세 곳으로, 광주시는 제외됐다고 나왔는데…….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그게 언제 자료?
문수
허문수위원
오늘 자료인데, 5분전. 이것 참고하시고, 이것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영광 대마산단이 지금 이 지역이거든요. 전기자동차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가지고 영광의 대마산단을 민간이 분양했어요. 민간이 만들고 민간이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요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분양에 성공을 했단 말이에요, 전기자동차 관련한 대마산단이. 알고 계세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습니까?
문수
허문수위원
예. 몰라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아니, 알긴 아는데요.
문수
허문수위원
분양률이 제가 알기로 70%를 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군데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진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실 분양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 같은 데는 전기자동차 부분을 중점 육성하겠다 해 가지고 민간이 추진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분양률도 좋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하고 인근에 있는 영광군, 전라남도하고 서로 이렇게 유사한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구태여 경쟁할 필요 있겠느냐, 이런 측면에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우리 시는 우리 시대로 나가고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서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가급적이면 인근에 있는 시·도 간에는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다만 영광의 대마산단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이 우리는 전기차 부품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아차를 중심으로 한 상용차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다만 전기자동차 시범도시는 일부분, 그리고 광주를 친환경도시로 만들고자 해서 클린디젤자동차라든지, 어떻게 보면 클린디젤자동차 쪽으로 좀더 많이 특허가 되어 있고, 전기차는 승용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환경친화도시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시범도시, 이런 것을 지금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영광에서 지향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아마 자료가 우리 자료하고 다른 것 같네요. 지난 자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지난 자료지요?
문수
허문수위원
예. 지난 자료인데 우리가 이미 진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기아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업체가 지금 들어오기로 확정됐지 않습니까?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격이 좀 비슷하니까 영광군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는, 물론 서로 좋은 측면에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거리도 가깝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영광군은 영광군 이렇게 독자적으로 놔둔다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뭐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 한번 해 보시라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주
문금주경제산업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마칠게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방금허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인데요. 작년 4월 6일자 뉴스에 나와 있는 언론기사인데요. 제목은 “광주시 전기자동차 도시선정발표 오락가락 물의” 해가지고 당초에 다섯 곳을 선정했다가 5일 오전 정정 공문을 통해서 광주가 제외됐어요. 알지요? 제외됐다는 환경부의 공문이 왔는데도 시는 이것을 외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이에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도 크게 떨어졌다는 비난을 사고 있고 환경부도 지난 4일 광주시와 경남 창원시를 포함한 5개 도시를 선정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뒤 과장 전결의 정정 공문을 보내줘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선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언제 됐습니까?
태선
하태선전략산업과장
1차로 해서 세 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우리 시는 작년 11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랬고만요. 이 공문을 보내면서 시 관계자한테 2차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선정할 때는 선정해 줄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달래주기도 했고만. 그런데 이렇게 기사가 나가다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덧붙여서 내가 허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말씀 해 드린 거에요. 결론상으로는 2차에 선정이 됐고, 1차에는 아니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산업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보면 2012년도 주요 성과로 주력산업 고도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몇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또 집행부에서 광주는 명실상부하게 자동차, 광산업, 가전, 금형산업을 우리 시의 주력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시가 지나치게 방만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의 역량도 저는 1차적인 것이 바로 이 주력산업들을 더욱 더 육성하는데 매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전기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지만 전기자동차 분야에서도 저속차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한 것들, 시장성 문제,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또 영광 같은 경우도 성공했다고 하지만 영광에 입주했던 CTMT같은 차는, 그 회사는 또 부도나고 말았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표현하신 대로 고속차 또 우리는 친환경 클린디젤이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더욱 더 광주시가 주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 신산업육성 및 성장동력산업 발굴 육성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방만한 분야를 저희들이 벌이기보다 정말 어떤 사업들을 선정하고 육성하는데 더욱 더 산업에 대한 예측과 동향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이런 선정 작업들에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산업국이 우리 지역산업에 어떤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더욱더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내년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울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준비와 감사진행과정에서 수고해 주신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8분
16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