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국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과 이에 따른 경영의지 저하,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농어촌 인구 등 농어촌은 대내외적으로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자리가 강원농정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농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의 답변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 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2년도 강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최종근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ㆍ농정국 국 장 최종근 농어촌정책과장 박종호 친환경농업과장 이희수 농식품유통과장 석성균 축산 진흥 과장 계재철 농산물원종장장 고윤식 감자종자진흥원장 어재영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이한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근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한 해는 한미FTA 발효 등으로 농업 현장 전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역대 이례 없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어 FTA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향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FTA의 영향 등으로 국내의 농정여건 변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임에 따라 이에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 도 현실에 부합하는 특화된 농업정책을 발굴ㆍ실행하여 도내 농업인들이 행복감을 느끼면서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저희 농정국 업무가 더욱 활기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호 농어촌정책과장입니다. (농어촌정책과장 박종호 인사) 이희수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희수 인사) 석성균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석성균 인사) 계재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 인사) 고윤식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고윤식 인사) 어재영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어재영 인사) 이한원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이한원 인사) 정동수 가축위생시험소장은 현지감사장으로 선정되어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정여건과 추진전략,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 분량이 많은 관계로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의 농정현황입니다. 도내 농가인구는 18만 3,00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0만 9,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구조이며, 고랭지채소, 감자, 옥수수와 농촌관광, 6년근 인삼, 청정고급육의 품질과 농촌체험 관광은 타 시도에 비해 우리 도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기구 및 정원은 지난 조직개편으로 산림부서가 신설된 녹색자원국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4과 9사업소로 정원은 212명입니다. 다음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농정부문 재정규모를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2,375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며, 시ㆍ군비, 융자금, 자부담 등을 포함한 전체 투자사업비는 6,005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38%인 2,227억 원, 지방비가 29%인 1,744억 원, 융자ㆍ자부담 등 기타가 33%인 1,984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지난 3월 한미 FTA 발효와 중국과의 FTA협상 추진 등 FTA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시장 통합을 통한 무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웰빙, 외식산업의 성장으로 농식품 시장규모 확대와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농산촌 휴양관광, 귀농ㆍ귀촌 인구증가 등 농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나 시장 개방에 따른 농식품 수입증가, 농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안요인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우리 도의 여건과 잠재력도 국내 여건과 비슷하지만 지리적ㆍ기후적으로 불리했던 여건이 교통망 확충 등으로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된 만큼 우리 도만의 가치를 살린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ㆍ전문화 전략을 집중 전개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농촌관광, 친환경농업, 새농어촌건설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추진하고 우리 도의 농업 경쟁력이 전국 최고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의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으로 농정의 비전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농림축산업 실현에 두고 전국 최고 수준의 농업ㆍ농촌기반 확충과 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목표는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유지 및 안정화로 농업은 경쟁력 향상, 농촌은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 농업인은 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농정현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의 FTA 대응전략 추진입니다. 한-EU, 한미FTA 발효, 중국과의 FTA 협상 시작 등 시장 통합, 무한경쟁 가속화로 농업전반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품목별 경쟁력 강화 등의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피해 최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각계 의견을 모아 도 자체에서 수립한 363개 대응과제를 연차별 세부실행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하여 품목별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귀농ㆍ귀촌 유치 추진입니다. 향후 10년간 매년 25~45만 명의 베이비부머세대 퇴직으로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대폭 증가될 것이 예상되는 만큼 2022년까지 농촌정착 의향이 높고 경영능력을 갖춘 도시민 5만 가구 유치를 목표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수도권 귀농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서울에서 전국 최초 귀농ㆍ귀촌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귀농ㆍ귀촌 실태분석, 교육프로그램 운영,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명실공히 귀농ㆍ귀촌 희망 1번지 자리매김을 확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의 시설원예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과채류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을 추진하고 겨울철 시설원예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충 1,480개소,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26개소,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591개소를 지원한바 있으며, 향후 시설현대화,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속 지원하여 시설농업 경영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축산물 가격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축산물 가격이 2010년 대비 모두 하락하여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소값 안정을 위해 사육두수 감축, 군납 국내산 대체 공급, 한우 직거래 판매장 개설, 한우 사육시설 현대화, 조사료 생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돼지가격 안정을 위하여는 구매ㆍ비축 및 사육규모 적정화와 저능력 모돈, 불량 자돈 도태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육시설 현대화 및 조사료 생산 확대로 농가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소비촉진 홍보 등을 통해 신규 수요처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의 특성화ㆍ차별화ㆍ명품화로 최고화 지속 실현입니다. 먼저 전국 최고 친환경농업 입지구축으로 친환경 농업을 농업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중점 추진하여 전국적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친환경농업 생산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금년도에 2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12월 중 사업을 완료하여 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금년 20개소에 농자재, 기계ㆍ장비, 저온ㆍ저장고 등의 시설물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시설 설치도 3개소 모두 설치 완료하였고, 시설 이용률 제고를 통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우렁이, 미생물, 아미노산제제 등을 모두 차질 없이 공급하였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은 1,300건 친환경인증을 완료하였고 12월에 검사비를 지급하고 인증을 지속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친환경 유기농업단지 조성은 금년에 4개소를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선정, 기계 장비 구입 및 시설물 설치 중으로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지원은 민간인증기관 5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정상 지원하여 농가교육 및 인증 활성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과 친환경실천 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도 모두 정상 추진되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ㆍ장비 지원은 2개소에 기계ㆍ장비를 구입 설치 완료하여 시설물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도 모두 지원 완료였습니다. 다음 29쪽의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 지원은 2개소에 지게차, 저온수송차량 등의 장비를 구입하여 지원을 완료하였고,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 시설ㆍ장비 지원도 1개소에 시설물 설치 및 기계장비 구입을 완료하여 유통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의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 설치는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친환경농산물 물류거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 설치는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1쪽의 환경친화형 땅심 높이기 지원을 위해 유기질비료 공급은 당초 계획량 22만 9,000t은 공급을 완료하였고 추가분 3,000t도 조속히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은 총 30종, 4만 4,000t을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4만t의 규산 및 석회질비료 공급을 완료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8월부터 종자를 공급하여 적기에 파종하였고 생육 및 비배관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의 친환경농산물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박람회 참가는 지난 8월에 참가하여 도내 친환경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였으며, 수도권학교 급식납품 지자체 도농 교류 활성화는 학교급식 관계자 450명을 대상으로 총 5회 친환경농산물 재배현장 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의 그린투어리즘 선진화 농외소득증대입니다. 전국 최고 농촌체험관광 휴양기반 확충을 위해 먼저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은 차별화된 농촌관광 체험마을 11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9개소도 모두 정상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은 현재 기반조성은 완료하고 체험ㆍ휴양ㆍ소득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의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은 화천ㆍ양구ㆍ양양군 등 3개 군에 도시민유치 지원센터 및 귀농학교를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축제 지원은 금년도 4개 시ㆍ군에 지원하여 마을활력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36쪽의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로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66개 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하여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30개 마을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7쪽의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홍보ㆍ마케팅 강화로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은 40개 마을을 선정하여 수학여행단 유치를 지원하였으며, 농촌체험관광 관계자 팸투어 지원은 서울지역 306개 학교 367명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쪽의 수학여행단 및 도시민 유치 홍보물 제작과 농촌관광 및 귀농ㆍ귀촌 페스티벌 추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개선ㆍ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 지속 추진을 위해 우수마을 선정 지원은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23개 마을을 평가를 통해 선정하였고 곧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쪽의 농어촌마을 리더그룹 양성은 6개 과정 404명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리더십, 갈등관리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국화ㆍ세계화 전략 지속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우수마을 사후관리 강화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은 대학교수 등 전문가 45명으로 구성하여 우수마을 지도방문 및 정책자문 등에 참여하였으며, 역량강화사업 시설물 등 사후관리는 마을재산 실태조사와 분기별 사업추진 모니터링을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의 농산물 수출 대도약 성장 동력화입니다. 먼저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 2㏊는 완료하였고 5㏊는 정상 추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하여 품목별 단지관리 및 수출활성화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출 화훼생산 지원 6㏊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1㏊는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올림픽 푸드존 조성은 동계올림픽 신선농산물 공급기지 역할 및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자 선정 중으로 조속히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현재까지 736건을 검사하였으며, 64건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44쪽의 농식품 수출촉진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해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특판전은 2회 개최하였고 식품박람회는 2회 참가하였으며, 향후 특판전 2회와 식품박람회 1회 등을 더 추진할 예정이며, 농특산물 수출촉진비 지원은 농가별, 업체별 수출실적을 확인하여 12월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쪽의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쌀 산업 경쟁력 강화로 쌀 생산안정 및 품질 고급화를 위해 벼 육묘 안전 생산기반 구축은 육묘은행 2개소, 못자리용 하우스 60동을 설치하여 적기 모내기에 활용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은 단지조성 500㏊에 친환경 약제를 구입 지원하여 고품질쌀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46쪽의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은 2개소 선정하여 컨설팅 장비 등을 지원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50개소에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의 벼 건조 저온ㆍ저장시설 지원은 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1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사업신청 및 약정 체결을 완료하였고, 향후 이행여부를 확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의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보완 개선과 고품질쌀 유통관리강화 성분분석기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농업기반 정비 및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먼저 대구획 경지 정리는 양구 오유지구 사업은 완료하였고 철원은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어 바로 착공할 계획이며, 저수지 둑 높이기는 취수탑, 여방수로 설치 등 90%의 공정으로 모두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의 배수개선 추진은 3개소 모두 배수로 및 배수문 설치 중으로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지표수 보강 개발은 용수터널 및 수원공 시설 공사 중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의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과 수리시설 개보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 4개소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는 신규지역인 설악 지역은 설계 중이고 홍천의 계속지구는 중앙제어실 프로그램 설치 중으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의 감자ㆍ명품잡곡 생산 및 고랭지농업 경영안정으로 먼저 감자ㆍ명품잡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우량 씨감자 생산ㆍ공급은 원원종과 원종 수확, 보급종 수매 및 추기공급 2,100t을 완료하였고 보급종 추가공급은 내년 2~3월에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는 계약물량 1만 5,890t을 수확 완료하였고 향후 납품을 완료하고 내년도 계약재배 의향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5쪽의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은 감자 광역브랜드인 ‘감자의 꿈’ 포장재 및 홍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79만 5,000매를 제작 공급 완료하였으며, 감자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은 탈부착식 감자수확기 15대를 지원하기로 기종과 수량이 확정되어 곧 구입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의 밭작물 브랜드육성과 찰옥수수 명품화 재배단지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옥수수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저온저장소 설치가 70% 진행 중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토종잡곡 생산 유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쪽의 잡곡 계약재배단지 조성과 친환경 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금년도 신규 추진한 사업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9쪽의 콩 생산ㆍ유통 거점단지 육성은 삼척 근덕농협에 저장고 설치를 완료하였고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를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농업인 및 소비자가 선호하는 벼, 밭작물 등의 원종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으로 종자수확 및 선별작업 등은 완료하였고 향후 적정 저장관리를 통하여 공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60쪽의 고랭지채소 경영안정화를 위해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고랭지농업을 파프리카 등 고소득 작목으로 재편하기 위해 9개소는 완료하였고 21개소는 설치 중에 있으며,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4,780㏊에 대한 약제공급과 공동방제를 통해 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먼저 고소득 창출형 시설원예산업 육성을 위해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금년도 계획 1,439동 중 200동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1,239동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4개소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겨울철 재해예방 등 사후관리를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과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8개소 중 84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4개소도 11월 말까지 완료하여 금년부터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과채류 명품화 사업은 수박, 멜론 등 과채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금년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생산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의 우량묘 증식시설 지원은 증식용 온실, 육묘용 베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설물 설치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완료하여 우량종묘 공급에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백합종구 전문 생산단지 조성은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권역별 백합전업농 참여 확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5쪽의 과수,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 먼저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품종갱신 묘목입식 및 시설물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과수 경쟁력 제고는 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5㏊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45㏊도 모두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의 사과 명품과원 조성은 17㏊를 조성할 계획으로 12㏊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5㏊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버섯재배 시설현대화는 재배사 신축 및 리모델링 등 계획된 7동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7쪽의 인삼, 특작산업 전국 최고화를 위해 고품질 인삼재배 확대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 토양개량 미생물제 2만 1,000봉을 구입하여 모두 살포하였으며, 우량 묘삼포 조성은 3㏊를 조성할 계획으로 예정지 관리 및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종자구입과 해가림 시설 설치 등을 조기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의 내재해 인삼 재배시설 지원은 철재 인삼 해가림시설 설치를 4㏊ 완료하였고 6㏊는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인삼 생산유통시설 현대화는 가공제품 및 생산유통에 사용되는 물류장비를 모두 구입하여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9쪽의 약초 명품화 추진은 종묘대 및 입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는 완료하였고 30㏊는 추진 중에 있으며, 약초 간이처리시설 지원은 약초생산의 생력화를 위해 추경에 반영하여 약초 세척기, 건조기 등을 구입, 시설물을 설치 중이며 조기에 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의 양잠 저온유통시설 지원과 허브마을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의 농ㆍ특산물 브랜드 가치제고와 판매 확대입니다. 먼저 농식품 상품성 및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25개 업체는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5개 업체도 조기에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은 추가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중으로 연내에 완료하여 가동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의 배추 절임시설 설치는 17개소 중 12개소는 설치 중으로 나머지 5개소도 조기에 추진하여 절임시설 운영능력을 높여갈 계획이며, 전통장류, 와인 명품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의 선진물류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현재 인허가를 완료하여 건축ㆍ장비 설치 중으로 12월까지 완공하여 시설물이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는 55개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도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의 GAP 시설보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특산물 연합마케팅 지원은 고추류 포장재 25만매를 지원하였고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친환경 학교급식 추진으로 도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도내 초등학교와 중고교 저소득층자녀 7만 8,000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도내 전 학교에 2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시ㆍ군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은 홍천군과 횡성군에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의 홍보ㆍ마케팅 활동 강화 등 판매촉진을 위해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은 금년도 매출목표 53억 원의 81%에 해당하는 47억 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가운데 앞으로도 매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직거래촉진 지원은 서울 강동구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8회 개최하였으며, 금년에 총 10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77쪽의 로컬푸드사업 육성은 8개소를 선정 지원할 예정으로 현재 사업대상자 5개소를 선정하여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바이어초청 상품설명회는 11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의 수도권 학교급식 산지유통센터 설치와 수도권 학교급식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과 농촌지역 활력화입니다. 먼저 농산촌 특성화ㆍ차별화 개발을 위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기존권역 35개소는 정상 추진 중이며, 금년 선정된 신규권역 5개소는 기본 계획이 마무리 중입니다. 밭 기반정비 추진은 644㏊를 추진할 계획으로 신규지구는 사업승인이 완료되어 사업 착수 중이며, 마무리 지구는 영농이 마무리되어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계획량 63㎞를 모두 완료하였고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은 3개소 모두 토공 및 구조물 설치 중으로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의 농촌자원 육성 소득원화를 위해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은 총 6개 사업 중 1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5개소는 생산ㆍ저장시설, 제조ㆍ가공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향토산업 육성은 사업별로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화천 산천어 명품화 등 1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의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는 농촌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12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대상자 조사도 금년도에 실시하도록 하고 농수산물 제조 가공시설 지원은 설계ㆍ인허가를 완료하고 가공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의 농업인력 양성과 글로벌화입니다. 먼저 농업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지원대상자 87명을 확정하여 융자 실행 중에 있으며, 귀농 창업ㆍ주택 구입 지원은 34명에게 36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희망자가 있을 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의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은 대상자 11명을 선정, 약정을 체결하여 실습 중에 있으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춘천농고 등 3개교 370명을 확정하여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의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및 사기앙양을 위해 농업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은 도내 3개 대학에서 133명이 2학기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농업 마이스터 대학 운영은 2009년부터 3개 대학에 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151명이 4년차 2학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86쪽의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7쪽의 전문농업인 신문보급은 농업경영인 등 전문농업인 9,038명에게 구독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촌총각 결혼 추진은 지원대상자 21명을 확정하여 이 중 4명은 완료하였고, 17명은 대상국가 및 시기를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연내에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2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은 7,200세트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9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과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의 농업경영 안정화와 농가소득 최고수준 유지입니다. 먼저 농업경영부담 경감 영농의욕 고취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259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융자 실행 중으로 사업 조기추진을 독려하고, 연내 융자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농업경영컨설팅 추진은 8개소를 확정하여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다음 91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대상자를 확정하여 학자금을 지원 중에 있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은 금년도 3개소를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의 생력 방제장비 및 소형농기계 공급과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의 조사료용 대형 임대농기계 지원은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5대는 구입을 완료하여 임대사업소에 배치하였고 6대는 구입 추진 중에 있으며,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은 상토 및 영농자재를 적기에 모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의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과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의 다양한 직불제 운영 등 농가경제 안정화로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 및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고 고정직불금은 12월에,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곧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과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도 적격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 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의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총 1만 1,900건 등록신청을 완료하였고 11월 중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겠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지원 대상 농가를 확정하고 855㏊ 보험가입을 완료하여 12월에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의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전국 최고 명품화입니다. 먼저 한우 제1명품 육성을 위해 한우 우량혈통 개량은 인공수정 2만 3,000두, 종축등록 6,000두를 실시하였으며 12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은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8만 두를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9쪽의 한우육종센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6,000두를 선정하였고 12월 암소도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의 한우생산비 절감 자동화시설 지원과 쇠고기생산성 향상 지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의 한우생산농가 직거래 판매장 설치와 축산 한마당 잔치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의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및 생산비 절감으로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는 34개소는 완료하였고, 25개소는 공사 중으로 시설 설치를 조기 마무리하고, HACCP 인증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랩비닐 및 장비 구입을 완료하고 동계작물 파종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은 사료작물 5,149㏊를 파종 완료하였고 조사료용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도 랩비닐 390롤을 공급하고 180㏊에 종자파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의 조사료 재배단지 조성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에 동계 사료작물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꿀벌보존 항병성 강화는 화분건조시설 110대, 면역증강제 1,240㎏, 2단계상 1,870세트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의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은 자동채밀기 등의 기자재를 모두 정상적으로 지원하였으며, 토종벌 생존 활력화 지원은 소독제 1,850병, 영양제 3t, 벌통 교체 729개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의 양봉브랜드 육성과 양계시설 현대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7쪽의 계란유통 투명성 제고는 17개소 모두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고 계란 명품브랜드 육성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123개소를 모두 선정하여 11월까지 수분조절재 공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의 양돈ㆍ낙농산업 생산기반 안정화를 위해 청정 돼지고기 명품 브랜드 육성은 530두 모돈 입식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돼지 유전능력 개량은 4만 2,000두에 우수정액을 공급하였고 잔여분도 모두 정상적으로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9쪽의 종돈장 원종돈 구입 지원은 200두 종돈입식을 완료하였으며, 첨단 양돈관리시설 설치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58개소를 선정하여 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연내에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의 젖소 고능력우 개량촉진과 청정 고품질 1등급 우유생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의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5,000두를 지원하는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젖소 산유능력 향상 지원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20개소를 선정하여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의 친환경ㆍ안전 축산물 생산ㆍ공급을 위해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발효촉진제 70t을 모두 공급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설치와 액비살포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의 유용 미생물 종균 및 종균 배양기 지원은 9개소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재해 보험 지원은 현재 87농가가 가입하였고 더 많은 축산 농가가 가입토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분기별 또는 육류 성수기별로 부정축산물 단속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성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인프라 구축은 경영자금 지원 7개 업체, 우수브랜드인증 신청 7개소, 우수축산물 페스티벌 참여 등 모두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의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현재까지 귀표부착 8만 두를 추진하였고 사육단계 DNA검사도 90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농가 및 컨설팅 업체를 선정,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 HACCP 시설 지원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100개소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차단 및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 가축전염병 방역은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등 계절별, 축종별로 적기 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악성 가축전염병 근절은 공동방제단 운영과 방역사ㆍ검역사 등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구제역 재발방지 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18쪽의 소 브루셀라병 근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가축질병 및 축산물 검사 강화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전염병 검진, 혈청검사, 병성감정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쪽의 광견병 근절 및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은 광견병 예방접종 3만 1,000두를 실시하였고 예방접종보조원 4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소독약품 35t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의 농가 소독시설 지원과 구제역 살처분 젖소 우유 생산가치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의 돼지예방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은 228만 5,000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고 있으며, 야생조류 축사 접근방지시설 지원은 272개 사업대상을 선정하여 시설 설치 중에 있으며, 연내에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2쪽의 가축 매몰지 안정ㆍ투명ㆍ신뢰성 있는 사후관리로 가축 매몰지 시설 점검ㆍ보완은 461개 매몰지에 대하여 일제점검 및 보강ㆍ정비를 완료하였고 악취 침출수 유출방지 조치는 유용미생물을 수시 투여하고 침출수를 수시 추출하는 등 침출수 유출 및 악취발생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방대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질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해서 212명의 농정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특성상 좋은 말씀보다는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주문사항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어제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드렸는데 업무보고 8쪽을 보시면 분야별 투자내역에 예산의 규모가 나와 있는데 단위 표기를 안 해 놓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100만 원 단위입니다.

제가 추측컨대 100만 원일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 직원한테 확인했더니 100만 원이 맞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놓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 청정녹색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친환경을 적극 권장하고 시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호는 화려한데 비해서 내실은 기하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친환경농업 확대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장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니까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업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542억 8,200만 원의 사업계획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담당과장님의 경력을 보니까 친환경농업하고는 아주 동떨어져 있는 분이세요. 아무리 유능하시더라도, 자치행정국에서 인사발령을 잘못 낸 것 아니에요?

기존에 친환경농업과가 명칭이 바뀌기 전에 농산지원과였는데 농산지원과가 생길 때에 예전에 있던 기반조성과에 농업기반 조성 업무가 넘어와서 그때부터 토목직 과장이 했는데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그렇습니다.

글쎄, 담당업무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시설직이시잖아요. 이분이 이쪽의 전문가가 아니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추구하는 목표와 시책을 위해서 아무리 유능하신 분이라도 당연히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어요?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고요, 그 문제는 앞으로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자체 인사든 아니면 자치행정국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특수시책을 하는 분야에는 거기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2011년도 12월 말 현재 친환경농업 실천 전국 9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가 몇 위입니까?

…….

자체 자료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인 9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인지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우 육성과 관련해서 강원도 한우는 파워브랜드인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횡성한우, 늘푸름한우, 대관령한우가 3대 브랜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육성하고 계시나요?

지금 브랜드가 그 외에 한우령이라든가 하이록라든가 치악산한우라고 해서 6개 브랜드를 지금 지역별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육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호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은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감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우가 경쟁력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늘 위기는 기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보면 대한민국 명품이라고 하는, 강원도에 여러 가지 한우브랜드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암소 감축 장려금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강원도는 저 아래 지역 전라도나 경상도에 이런 브랜드화되지 못한 한우기반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예.

강원도가 왜 여기 시책사업에 동조를 해야 됩니까? 강원도에서는 충분한 밑 기반을 구축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다 장에 간다고 무조건 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강원도에 맞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재고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총각 결혼 지원 정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환경상 농촌에서 농촌을 지키고 영농을 하는 젊은 분들이 지금, 제 친구 중에서 아직 결혼을 못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잘못보다는 우리가 고도화ㆍ산업화ㆍ경제화로 오는 중에 농촌기반이 그만큼 무너졌기 때문에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도내에 다문화 가정, 옛날에는 농촌총각 결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농촌 총각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문제가 되어서 다문화정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 3,740명 대비 2012년도 보면 현재 5,827명의 다문화가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각 시ㆍ군별 농촌총각 결혼 예산 지원한 것을 보면 매년 사업량하고 사업비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은 과연 앞으로 누가 지킬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이루어지는 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도 21명 중에 4명이 결혼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은 맞선을 세 번, 네 번씩 보고도 아직 결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88년도에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운동을 주창하신 분의 보좌관으로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소련, 미국, 동남아 안 가본 지역이 없어요. 아마 국장님보다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87쪽에 보면 농촌총각 결혼 추진에 대해서 사업량이 21명에 사업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년 똑같아요.

사업비는 당초에는 25명이 하다가 금년에 21명으로 했는데 대신 기준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15만 원으로 올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에서 우리 가축이나 사람이나 배우자가 없으면 서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공존하는 이상 영원불멸의 원칙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량한 사업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농정국이 주무 국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에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똑같을 것이고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시켜 주시겠어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미확포장 구간이 많은 것 아시죠?

예.

지금 농업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70~80년대에 농경지 정리한 구간 중에서, 그때는 경운기가 다닌 시절이고 지금 대형 트랙터는 군 탱크 장비만 합니다. 거기까지는 못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소형, 중형 농작업 기계가 다닐 수 있을 만 큼은 기계화 경작로가 포장되어야 되는데 국장님, 전국 14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는 몇 위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감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가 6위입니다. 14개 시도 중에서 6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것인 단시간 내 될 수가 없는 사업이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창한 FTA 구호보다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이 저는 가장 우선이라고 봐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금년도에 68㎞를 포장하고 현재까지 1,163㎞를 설치했는데 앞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변 농산물간이판매장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을 때 생각해 본 것이 있으시나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장님 보게 해 드리려고 제가 크게 뽑았는데 거기에서 보이세요?

보입니다.

이것은 제가 홍천에서 찍은 것인데 간이판매장이 이렇게 어느 지역을 가나 거의 비슷합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계세요. 여름철 도로변에서 관광객들한테 본인이 직접 농사로 지은 것을 팔아서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이렇게 팔고 계세요. 이런 것들이 미관을 해치고 농산물 보관이나 이런 게 잘 안 되어서 옛날에 강원도에서 이 시책사업을 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도로변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거의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던 시절보다 지금 환경은 많이 변했고요, 여기 보면 강원도를 많이 홍보했는데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다시 강원도만의 멋과 맛을 살린 디자인을 개발하고 농업인들한테 어떻게 만들어졌으면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좀 더 전문 농업인들하고 대화를 나누어서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강원도가 관광도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든 안 하든 강원도만의 정책으로, “야, 강원도 갔더니 관광도가 맞더라.”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시책을 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돈도 많이 안 드셨더라고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어지럽고 보기 나빴던 것보다, 이것이 횡성 한우 새마을프라자센터 앞에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요새 몽골텐트형으로 많이 하죠?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모양으로 하든 인제에 가면 황태라고 해서 여기다가 로고까지 새긴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다 착안해서 강원도 브랜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변에 바로 인접해서 이런 것을 설치하다보니까 교통사고를 유발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농민처럼, 여기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유휴지이고 자기 밭이에요. 밭으로 들어가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도 여기다가 차를 대고 사도 안전해요. 아니면 도로변 갓길에 겨우 세워야 되겠죠.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우리 강원도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이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서 소득을 얻고 강원도는 관광도로서의 이미지 브랜드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변 간이판매장시설은 사실 2010년도까지 지원을, 처음에는 전자에 보여드렸던 그 시설을 지원했고 2010년도인가는 몽골텐트로 지원했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산물 판매시기, 한 3개월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을 못 하니까 이것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몽골텐트는 설치를 농가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술자가 와서 텐트를 설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외지인들이 길가를 점령해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모형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ㆍ군을 통해서 정비하고 시ㆍ군 나름대로의 고유 관리 권한을 줄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름철만 되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기 때문에 농가들이 틈만 있으면 와서 합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도로관리청에서는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사항이어서 앞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신 주차장이 있는 그런 판매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앞으로 그런 예산도 가능하면 확보하겠습니다.

행정력만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면 그 농업인들을 설득해서 제가 드린 방향으로 자기 농지 안에 설치하면 굳이 몽골텐트가 아니라도 먼저 하신 것을 변형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 분량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18개 시ㆍ군 현황 조사된 것을 보니까. 수요조사를 다 해보시고 말씀대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못 팔게 해야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잖아요. 그러나 농민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서로 행정기관에서도 눈감아 주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도로관리청보다 시ㆍ군하고 협조만 잘 하시면 가능한 사업이에요.

시ㆍ군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무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도로변에 간이판매장을 할 때는 정비가 잘 된 판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강원도화해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와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최문순 지사님이 농업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몇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새농어촌건설 시상식을 하는데 가보니까 도 단위 농업 관련 기관장들은 한 분도 안 나왔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서 경제부지사가 오고 도의회 의장이 오고 춘천 출신 국회의원 왔다가 금방 나가고 농협지부장이라든가 농협관계 단체장들 하나도 안 왔어요. 앞에 자리도 보니까 휑하니 내빈 자리가 비었던데 지금까지 농촌분야에 가장 강원도 자체사업인 특색 있는 특수사업으로 농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자랑할 만한 사업이 새농어촌건설 사업과 농업인 대상 시상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점점 관심이 부족해 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8페이지에 조금 전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말씀하셨는데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면 총계가 6,005억 아닙니까?

예.

6,005억 2,4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한 38%되고 시ㆍ군비가 21%인데 도비는 불과 8%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506억, 제가 봤을 적에는 농업이 우리의 가장 전통산업이고 강원도지역의 어려운 분야가 농업분야인데 도비를 너무 부담 안 하고 국비 부담하는데 따라 겨우 마지 못해서 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받아 가지고 부담비율을 지켰는지 아직까지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따져봐야 보나마나 법정부담 비율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사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사님이 금년 추경에도 FTA 사업 대비를 위해서 도비 150억 정도를 지원해 주셨고 또 부담비율은 시ㆍ군과 3 대 7의 비율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고 이것도 없는 긴축예산 중에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작년도에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FTA로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 있는데 도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고 심지어는 농정분야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야단쳐 가지고 겨우 그 정도 했다는데 금년도 보니까 투자비율은 8%밖에 안 했어요. 국비가 38%인데 시ㆍ군비가 21%인데, 8%밖에 안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농업분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부족하다, 또 이것을 입증한 것이 어제와 그저께 새농어촌 시상식에 시ㆍ군에서는 시장ㆍ군수들, 시ㆍ군 의원들 다 오고 심지어는 도의원들도 의사일정이 없는데도 거의 다 가서 참석했는데 도 단위 농업관계 기관단체장, 지사님도 물론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지사님도 안 오시고 도 단위 농업관계 단체장들도 하나도 안 오고 관심이 점점, 농업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지사님이 어려운 농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지사님은 강원도의 3대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때문에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 만나시느라고 급하게 가셨고요, 다른 농업인단체도 농협 강원도지역 부본부장님이 오고 농촌공사 관계 분들 다 오셨습니다.

아마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거부한 사태는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산물 가격 안정대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축산물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소도 암소는 61% 하락하고 큰 수소도 32.3% 하락하고 돼지는 18.2%나 하락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책이 뭡니까? 사육두수를 감축한다는 것은 정부와 도비로 그것을 사가지고 고기를 비축하겠다는 것입니까?

암소를 감축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도 한우 암소를 군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풀었습니다. 한우 암소를 국내산으로 대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도 직거래판매장 5개소를 만들어서 농민이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소비촉진 홍보로 국내산 축산물 소비시장 점유율 확대라고 했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방금 직거래장터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다니면서 직거래장터 하는 데도 많이 봤습니다. 정선 임계에서도 직거래를 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었고 영월 일부 면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대형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농협, 축협이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축협에서 자기 소를 사육하는데 매달 사육비 지급하느라고 수많은 돈을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축협매장에서 판매하는 고기가 일반 개인이 하는 정육점 고기 값보다 더 비싸단 말입니다.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만 정선 축협매장에서 등심 500g에 4만 원이나 4만 5,000원 받는데 정선 북평면이라는 곳을 보면 개인이 하는 정육점에서는 2만 원을 받아요. 그 사람 2만 원 받아도 충분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해서도 수지타산이 맞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맞는답니다. 그 사람이 수입소를 가지고 속이는가 해서 그것도 내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수입소가 아니에요. 한우예요. 한우를 그렇게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또 축산농가한테 물으니까 그 정도 받아도 충분하답니다. 그런데 농협하고 축협에서는 일반 정육점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식육점과 일부 음식점에서는 2~3년 전에 비싼 고기 값을 그대로 받고 또 축협이나 농협매장에서도 2~3년 전에 비쌌던 가격을 그대로 받고 이러면서 직매장을 어디에서, 개인은 직매장을 운영해서 가격을 50%나 더 낮추어서 받는데, 이것은 직매장 이런 것을 만들고 도비에서 고기를 사서 비축하는 것보다는 농협이나 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 정육점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 정육점에서 가격을 낮추면 식당에서도 가격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많이 할 것이고, 그렇게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위원님이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지역 본부장하고 협의를 해서 축협이 가급적 적정한 가격으로 한우를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에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많은 농가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소 사육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 할 때마다 적자가 쌓여가고 있다는데 고기 값은 그냥 비싸게 받으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축협에서는 여러 가지 브랜드 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품질이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가 있고요, 그런 면을 고려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이 하셨던 것인데 도로변에 농산물 판매상, 그것 일률적으로 도로변에다가 쭉 해 놓았는데 어떤 데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판매하지 않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 도로변에다가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제가 '95년도에 일선 면장을 할 적에 만든 것이 백봉령 정상에다가 한 10동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은 면에서 지어주고 마을에서 나와 가지고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그 앞에 그보다 배가 더 생겨 가지고 한 마을이 형성이 되다 시피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될 수 있는 지역에다가 또 주변여건을 갖춘 데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야지 그저 실적 위주로 아무 도로변에다가, 차 한 대 댈 수도 없는 도로변에다가 연극할 때 쓰는 세트장같이 합판으로 만들어서 ‘강원도’ 이렇게 써서 붙여 놓은 것 참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되지 않을 때는 아예 철거하고 없애고 될 만한 데다가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관형 위원님이 보여주셨던 삼각형으로 된 판매장을 지원했고 그 뒤에 소형 몽골텐트를 지원했는데 실태를 보면 3개월 정도 영업을 하고 9개월을 방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훼손되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을 또 다음에 쓰려고 하나니까 아예 도색도 낡고 텐트도 좀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시ㆍ군 자체 특색 있는 모델로 판매장을 만들어서 설치하라고 저희가 지도했는데 어쨌든 두 분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대로 된 판매장을 할 수 있도록 시ㆍ군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기존에 활용 안 되는 것은 빨리 철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데다 설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업무파악이 만약에 잘 안 되셨으면 과장님들이 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 설명을 하실 때에 주요사업의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순수한 2012년도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됩니까? 2012년도 순수 신규사업이요.

31개 사업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주요업무 현황을 보면 모든 사업이 199개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제가 파악하기로는 56개가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신규사업이거든요. 1년 중에 매년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추경예산에 FTA 대책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늘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것을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완료한 사업보다는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은 완료하였지만 추경으로 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시ㆍ군에 내려 보냈는데 시ㆍ군이 추경이 늦어져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해서 지연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사업을 이렇게 신규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을 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ㆍ군 관리 상태를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점검합니까?

관리는 우선 분기별로 추진상황 파악을 받고 그다음에 저희담당 직원들이 시ㆍ군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도 하고 시설이 미미한 데는 지도를 강화해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2년도 신규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성과를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필요해서 선정하겠지만 좀 검토하고 분석해서 정확한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농어가 학자금 지원현황 및 부채증감 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에 보면 농어업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학생 수 5,000명에 40억을 2012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의문이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해시가 학생 수는 20명인데 2,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속초는 똑같은 20명에 9,500만 원을 지원했어요. 강원도 고교생 학생 수업료가 다릅니까? 지원하는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3페이지, 학자금 지원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실무과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호 농어촌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정책과장 박종호입니다. 이것이 학교별로, 급지별로 학자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강원도 고교생 입학금하고 수업료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보면 동해시가 20명에 2,000만 원이면 1인당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속초시가 20명에 9,500만 원을 지원했다면 1인당 470이 아닙니까? 계산이 잘못 되었나요?

비전문계는 시 지역이 95만 2,800원이고요, 전문계 쪽은 56만 9,200원입니다.

1년에요?

예, 사립학교에.

그렇다면 전부 다 일률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면, 제가 쭉 춘천시에서부터 양양군을 계산해 봤습니다. 1인당 어떻게 되느냐 하면 91만 8,604원이 되고 강릉시는 76만 2,500원이 되고 동해시는 100만 원, 태백시도 100만 원, 속초시가 475만 원, 삼척시가 62만 5,000원, 그냥 일률적으로 제가 해보니까 홍천이 75만 원, 횡성이 88만 8,800원, 영월이 72만 5,000원, 평창이 102만 8,500원, 정선이 66만 6,000원 제가 그냥 숫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속초시만큼은 1인당 475만 원이더라고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어촌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2페이지입니다. 아까 이관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ㆍ군 농촌총각 결혼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사업비에 보면 동해시하고 태백시하고 속초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2010년도에 동해시 162명, 태백이 109명, 속초가 155명입니다. 2012년도 가면 223명, 165명, 266명으로 가정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집행과정을 균일하게, 시ㆍ군 신청을 안 했다고 했는데 왜 신청을 안 했느냐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다문화가정 모국 방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것이 농촌총각입니다. 태백이나 속초는 농촌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분석해 봤습니까? 속초, 태백에 결혼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았는데 태백이나 속초 같은 경우에는 농촌 규모가 작기 때문에 농촌총각이 신청을 안 해서요.

그런데 농촌총각이 결혼 신청을 안 했더라도 이미 결혼한 인원들이 있으면 모국 방문, 얼마나 요즘 모국 방문 갔다와서 언론에서 국가에 감사하고 행정당국에 감사하고, 이래서 이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이런 모국 방문이 이 지역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행정을 바로 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찾아서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18개 시ㆍ군이 고루 균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것만 질의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통계를 내는데 대상자 50명 중 이혼가족 또는 가출자 수, 자녀출생 현황을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농정국의 이런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받고 제가 조금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통계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는지, 50명 가정을 대상으로 통계를 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지원 가정 중에서 이혼가정 수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혼, 가출자 수, 자녀 출생 이것이 전부 여기 분석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국 방문한 가정 중에서만 파악된 사항입니다, 50명 중에, 전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국 방문한 사람들한테요?

예.

그것은 아니죠. 모국 방문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그전에도 이것을 2008년도인가부터 시행했더라고요. 그런데 모국 방문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133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5명씩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75명이 되죠.

금년도는 시행 중이기 때문에 파악을 안 한 것입니다.

국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통계자료를 보면, 강원도가 지금 다문화가정 현황이 5,827명입니다. 이것 농정국에서 통계를 낸 자료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이것은 통계청 자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나 여성청소년가족과에서 2012년도 통계 낸 자료를 여기다가 기재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농정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18개 시ㆍ군 다문화가정의 숫자를 그래도 정확하게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저희는 농촌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파악된 것은 2010년도, 2011년도에 모국 방문을 한 가정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필요하신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계를 낸다고 하면, 농정국에서 이런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통계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평성을 보면. 그렇다면 정말로 시ㆍ군 다문화가정에 어느 지역에 몇 가구라는 것을 분석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이혼가정의 수 그다음에 자녀출생 수 이런 것이 파악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0명 대상으로, 저는 이런 통계자료 처음 봅니다. 남자와 여자 구분해서 총 몇 명에 이런 자료가 필요하지 무슨 대상자가 50명이 말이나 됩니까? 이런 감사자료를 차라리 내지 않아야 되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모국 방문 지원 현황이니까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된 현황인데…….

모국 방문 대상자를 가지고 이렇게 이혼가정이나 가출자 수 현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되어서 다음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님, 김동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한 사항은 감사 추가질의 전까지 정확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자료를 요청한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질의내용은 문제점, 개선해야 할 점, 또한 제 개인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감사자료 30쪽~106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쪽하고 41쪽을 보면 마을 공동수익사업의 경우 287개, 그러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이 2011년도까지 선정된 업체가 287개 마을이죠?

예. 287개 마을 중 공동수익사업이 5,000만 원 미만인 마을이 몇 개죠? 119개죠? 또한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의 마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맞죠?

예.

두 개를 합하면 5,000만 원 미만 업체가 119개, 5,000만 원에서 1억 미만 마을을 합치면 57개로 총 176개 마을입니다. 전체 61.3%가 공동수익사업으로 연 1억 원의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갑니까?

예.

맞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심사항목 중에 강원도에서 지향하는 소득 두 배, 행복 두 배 관련해서 마을 공동수익사업 부분에서 심사 만 점을 받으려면 공동수익사업으로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5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기준을 잡은 것이지 꼭 5억을…….

그러니까 심사기준에 5억까지 매출을 올려야 된다는 기준표가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도 동료 위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심사기준표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데 심사기준표가 안 왔어요. 있습니까?

심사기준표는 있는데…….

왜 자료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했어요? 심사기준표에 보면 5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

시간이 없어요. 맞을 겁니다. 제가 다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1억 미만의 공동수익사업 매출을 올리는 마을이 전체의 61.3%인데 심사기준에는 연 매출 5억 원을 올리라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심사표를 못 받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심사표를 못 보고, 그러면 누가 기준을 만든 겁니까? 국장님께서 못 보면, 그저께인가 시상을 했는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까?

점수를…….

평가위원회인가 거기서 하는 겁니까?

심사표는 저희가 만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심사기준을 두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하면 거기에 걸맞은 점수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공감하시죠? 앞뒤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국장님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는 단장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생각을 공감하고요, 기존까지는 소득보다는…….

나중에 할 질의와 연관되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작할 때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건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 정책에 반영시킬 건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42쪽~51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94개 마을이 5,000만 원 미만으로 전체 287개 마을 중 32.7%를 차지하는데 5,000만 원 미만 마을이 287개 마을, 5,000만 원에서 1억까지의 마을이 55개 마을로 19.1%, 이 둘을 합치면 절반이 넘는 149개 마을이 1억 원 미만의 농산물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정을 위해 심사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직거래로 판매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심사기준에서 어려움이 따릅니다. 맞죠?

예.

그리고 55쪽~6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브랜드 사업 관련해서 전체 287개 마을 중에 156개 마을로 54.3%만이 마을 공동브랜드가 됐든 아니면 농협이나 시ㆍ군청 브랜드가 됐든 브랜드를 붙여 가지고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심사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동브랜드가 판매되어야만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마을들은 공동브랜드를 출하하지 않았음에도 선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52쪽~54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 컨설팅을 보면 대부분 마을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주는 업체가 많아요. 그게 82개 마을로 25.8%, 즉 10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은 마을발전계획에서 작성 시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고 있어요. 맞죠?

예.

용역마을 중 5,000만 원 미만의 공동수익사업 매출을 올린 마을은 춘천시 4개 마을 중 오탄1리, 조교2리, 신포2리 등 3개 마을이나 되고 원주시 마을 중 매호리, 고산리, 서곡4리, 송계1리, 황둔1리, 산현리로 6개 마을입니다. 홍천군은 명개리 등 6개 마을 중 5개 마을에 해당되는데 컨설팅을 받는 마을들 대부분 공동수익사업이든 농특산물직거래, 마을브랜드 판매 등 마을수익사업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에 의뢰한 마을들이 성과를 못 내고 있어요. 이는 마을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결론으로 얘기하면 천편일률적인 사업계획서를 이 마을, 저 마을에 모두 똑같은 컨설팅 업체에서 적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죠?

그 사항은 1999년부터…….

제가 마저 할게요. 똑같습니다. 결국 예산지원을 하는 부분의 업체들이나, 현실감이 떨어지는, 교수팀에게도 용역을 주더란 말이죠. 용역회사나 교수들에게,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용역을 주다보니까 거의 이 마을, 저 마을 똑같이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죠. 새농어촌건설운동 심사항목 배점이 이러다 보니까 누가 정하는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검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새농어촌건설운동 선정 시 한 번에 붙은 마을이 거의 없죠?

예, 두세 번 걸쳐서 됩니다.

그런데 컨설팅 용역업체에 의뢰한 업체 중 한 번에 붙은 업체가 있습니다. 몇 개 마을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이 어딘가를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7쪽~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선정된 춘천시 사북면 오탄1리, 북산면 조교1리, 사북면 신포2리의 경우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축제개최로 똑같습니다. 굴삭기 구입, 농산물작업장 설치, 체험관 증축, 농촌관광체험마을 사업 컨설팅, 황토방 건립, 마을 경관조성과 체험장 정립, 포장디자인, 마을 홍보물 제작 등 소득증대 효과가 불투명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똑같은 내용들을 이것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이 마을 뿐만 아니라 컨설팅을 받는 다른 마을들 역시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결과가 말해 주듯이 마을수익사업으로 5,0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마을들이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이해 가죠?

예.

사업선정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항목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이유는 1999년부터 이 사업을 심사하고 선정해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마을에서 하고자 하는 숙원사업으로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논물을 개설하든가 아니면 배수를 파든가 지역의 장학금을 하든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항목들이 너무 많고 어렵습니다. 준비하는 마을들이 너무 많아요. 몇 개 항목인지 알고 계십니까?

86개입니다.

맞아요. 너무 항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준비하다보니 아까처럼 현실성에 걸맞지 않다, 오래 전에 시작한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좋은 사업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수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개선 대안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첫째로 기존에 선정된 마을을 구분해서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두 번째는 사업비를 같은 예산범위 내에서 3단계로 구분해야 한다고 봐요. 즉, 새로 준비하는 마을은 사업내용과 독창성, 경쟁력, 소득증대 방안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두 배수나 세 배수 정도 여유롭게 선정한 후에 전체 사업예산의 30% 정도를 선지원하고 2차 연도에서는 일정기준에 도달한 마을들에게 약 40% 정도 지급하고, 그리고 3차 연도에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나머지 30%를 지급해서, 1~2차는 검증을 다 받았기 때문에 3차 30%는 인센티브 정도로 지원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해 보세요. 세 번째는 기 선정된 287개 마을은 잠재력이나 소득ㆍ경쟁력 등 일정 부분 상중하로 구분해 가지고, 상이한 마을에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마을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연결시킨다든가 이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금액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공감하는 게 있습니까?

작년도까지는 선정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비…….

알았습니다. 좋은 대안의 자료를 제출하신 것을 봤습니다. 105쪽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이 잘 정리된 것도 많습니다. 농정국이 잘된 것도 많아요. 자료에서 지적한 것처럼 선정 전에 이 운동의 진정한 목적인 장기적 마을 발전역량 구축을 위한 마을들의 노력과 소득증대 방안 등을 주된 평가항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놨습니다. 사업선정 후에는 추진 열기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떨어진다는 분석처럼 예산을 한 번에 지원하기보다는 단계별로 나누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어요. 앞서 이 사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106쪽을 보면 전체 287개 마을 중 잘되는 마을이 278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게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우수마을 운영평가 기준표를 보면 전부 다 잘된 마을이라고 해놨어요, 보통도 거의 없고. 이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지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는 평가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잘되는 마을이라는 것은 새농어촌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5억을 투자했지만 5억의 사업비로는 마을에 공동회관을 짓거나 배수로라든가 도로를 놨다든가 하기 때문에 그런 집행으로 봐서는 잘했다는 얘깁니다.

아까 5,000만 원에서 1억 미만 마을이 61.3%예요. 그런데 마지막 평가에서는 잘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가기준도 잘못됐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새농어촌건설마을이 3억까지 지원 받는 것에 있어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을들이 최소한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 3,000 정도에서 5,000까지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 마을에 공동자금이라든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그 마을이 향후 새농어촌건설로 갈 수 있는 비전이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 3,000만 원 정도에서 5,000만 원을 줘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3억을 주지 말고. 그래서 처음에 1차 연도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예비선정을 해 가지고 3,000에서 5,000 정도 주고 준비하라고 하고, 2차로 우수마을이 선정되면 현재처럼 3억 정도를 지급하고 그리고 3차로 나머지 예산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무조건 3억을 먼저 던져주면 도중에 진행하다가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잘못해 가지고,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새농어촌건설에 대한 비효율성이 얼마나 나타나느냐는 얘기예요. 국장님, 공감하십니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로 처음 시작하는 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은 시ㆍ군에서 일단 선정해서 그렇게 시상을 통하여 새농어촌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듣고, 우리 강원도 농촌마을에서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무조건 옛날을 답습하지 말고 가장 정책이 중요한 건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라는 얘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과 농정국 실ㆍ과장님, 직원님들께서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 어제 시상식을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고생하셨는데 원래 새농어촌건설운동 명이 뭡니까?

원래가 새농어촌건설운동입니다.

그거죠? 그런데 어제 간판을 보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상식인데 바뀌었어요. ‘강원도농어업대상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이게 맞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 이렇지 않잖아요?

농어업대상은 기존에 했던 대상이었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99년부터 287개 마을을 선정해 온 과정에서 소득보다는 마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이게 오래됐지 않습니까? 전통과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인식이 됐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남아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는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브랜드 자체가 새농어촌건설운동인 줄 알고 왔는데 마을기업형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건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2012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역사적 전통을 갖고 내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위상이고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의 위상인데 외국에서 벤치마킹하러 오는데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사항일 때는 의회의 심의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작년 11월 14일에 농수위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강원도의 캐치프레이즈가 마을기업형으로 간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작년 11월 14일에 보고드렸습니다.

저는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중요한 사항은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통을 갖고 내려오는데 외국에서 이것을 옛날 새마을운동,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들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사람이 봤을 때 내용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상징성을 갖고 왔는데,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다. 강원도 정책이 일방적으로 그냥 중요한 사항도 의회의 심의를 안 받고 이렇게 된다면,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에요. 시기에 따라서 새로운 게 나타날 때는 그렇지만 지금까지 강원도비를 얼마나 투여를 해 왔냐는 얘기예요. 중요한 사업, 강원도의 대표적인 사업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간판 자체가 바뀐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도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저희는 작년도 11월 14일에 농림수산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시상금이라든가 캐치프레이즈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 예산을 3억씩 세우면서 각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5억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강원도의회에서 이 얘기는, 제가 아침에 오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강원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또 강원도의회에서 엊그저께 새농어촌건설운동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의회에서 전혀 심의를 안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된 과정과 이유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캐치프레이즈를 마을기업형 농촌가꾸기로 바꾸셨는데 그 사업은 외국에서도 이것을 많이 배우러 오는 사례로, 새마을사업하고 관련돼서 연관지어 가지고 처음에 농촌에 새농어촌건설운동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열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당초의 안대로 하면 소득사업보다는 마을의 시설사업을 하기 때문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마을은 첫해에 3억을 주고 2년차에 심사를 해서 2억이나 3억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는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5억 중에 시ㆍ군이 2억 아니에요?

예, 지금 3억이 그 비율대로…….

3억은 도에서 주고 2억은 나중에 성과에 따라서 시ㆍ군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매칭으로 갑니다.

시ㆍ군에서도 일반 농업인들이라든가 농촌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못 박혀 있어요. 그걸 마을기업형으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사업인가 하고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역사성을 기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얼마나 됐죠?

1999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캐치프레이즈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국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 활성화 지원인데 금년에 5개를 지원하셨고, 지금 저희 도내에 친환경농산물을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개가 됩니까?

도내에 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3개의 도 본원하고 시ㆍ군 출장소 12개에서 하고 있고 민간인증기관이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상지대학교,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심회, 유한회사 돌나라 유기인증코리아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농산물 검사소에서 인증하는 것하고 민간인 5개 기관에서 인증하는 것하고 농가에서 비용을 부담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조금 있긴 하겠지만 폭은 크지 않습니다.

인증을 받자면 인증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지 않습니까?

인증수수료가 보통 42만 8,000원에서 80만 원 정도 되는데 농약하고 토양수질 검사를 빼면 6만 8,000만 원에서 38만 5,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25만 원을 저희가 보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도 해야 되고 강원도에서 친환경농산물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농업인한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9쪽에 새농어촌건설운동, 우리 위원님들이 늘 주장하셨는데 앞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은 계속 추진할 겁니까?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없애려고 하는, 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상당히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농어촌 같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왔는데 그러다보니 소득사업이 아니라 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부터 새농어촌의 변화를 시켜보자, 그래서 마을기업형으로 해서 마을에서 운영하는 소득사업을 하면 농가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작년 11월에 지침을 바꿔왔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금년부터는 사업비 3억을 주고, 올해 채택된 마을은 내년하고 상반기까지의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소득과 연계될 것 같으면 형편에 따라서 2억에서 3억을 지원해 주고, 아주 마을이 고령화가 돼서 더 이상 비용이 없는 마을은 3억으로 그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중단하지 않고 추진하실 거예요?

예.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강원도가 새농어촌건설운동 때문에 중앙공모사업에 많이 당선되고 상당히 효자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래 하다 보니까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잘 개선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을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한지 벌써 몇 년 됐는데 최초에 한 임대사업장은 장비가 부족한 데가 더러 있는데 오래된 데는 장비 보완사업을 해 주셔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 농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농기계를 고가로 사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니까 장비 수도 늘려 주시고, 종류도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장비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보완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강원도 내에 23개소에 임대사업장이 있습니다. 1개 시ㆍ군에 1~2개가 있는데 지역이 멀다 보니까 농가혜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역에 권역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2015년까지 4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영월지역에 농식품부 장관님이 오셨는데 임대사업소도 보시고, 오래된 임대사업장에 기계가 노후화되고 부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인건비와 부품, 또 노후화된 것은 교체해 줄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내년도에 부품비를 지원해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소를 만드는데 인력지원이 충원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도 정규직으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신규사업이 생겼으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신규사업소는 생겼는데 인원이 늘어나지 않아서 일용직 가지고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건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시책이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차원에서 기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용직 기술자 TO를 행안부에 요구해서 임대사업소마다 두세 명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6쪽입니다. 무사마귀병 발생 문제인데 무사마귀병이 발생된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 완전히 방제할 수 있는 약재는 안 나타나고, 자료에도 보면 연도별, 시ㆍ군별로 면적이 아주 들쑥날쑥 하는데 제가 몇 군데를 보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면적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시ㆍ군은 면적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줄어들고 있습니까, 계속 증가추세입니까?

무사마귀병은 1996년도에 태백과 삼척에서 발견돼 가지고 2005년도에 690㏊로 최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계속적인 방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52㏊ 정도 발생됐습니다. 농가에서는 우선 예방이 목적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4,800㏊ 정도를 방제했고 시ㆍ군에서도 2,000㏊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배추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가격이 올라가니까-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를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농식품부에서는 약재 방제이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이번에도 국회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정부에서 지원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기를 “이건 방제 차원이 아니라 수급 차원에서, 고랭지채소의 수급차원에서 지원해야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그러면 강원도만 지급하느냐, 타 시도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은 강원도 고랭지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면 될 것이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무사마귀병 방제 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재 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농가에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원에도 주문을 했는데 싼 약재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일부 농가에서는 포트재배를 하는데 포트가 적어서 발생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서 기술원에 포트를 크게 했더니 그건 효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포트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고 천상 싼 약재가 개발되어야 되는데 아직 싼 약재가 개발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고랭지채소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고,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고랭지채소 재배할 지역이 점점 줄게 되면 앞으로 채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약재는 정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4쪽에 시설하우스에 대해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계속, 앞으로 안전농업을 하든 시설하우스를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 가지고 그동안에 시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도 전체는 4%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양구 같은 데는 12.6%가 됐습니다만 제 생각은 최소 10%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저희로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ㆍ군에 시설을 확대해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산성비도 오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시설을 안 하면 몇 개 작목은 거의 생산할 수 없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설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도 국비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설 면적이 늘어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까지 시설재배 면적은 한 3,000㏊ 정도, 지금은 2,743㏊인데 3,00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에 573쪽을 보시면 느타리 버섯재배사 현황이 있는데 보니까 속초하고 평창은 느타리 버섯재배사 보유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속초는 모르겠지만 평창은 보유 현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는 것으로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군에서 자료를 받은 것입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4개 농가에 0.25…….

평창도 한동안 버섯을 많이 재배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대규모 농가한테 밀리고 가격도 생산비에 못 미쳐 가지고 상당히 많은 농가가 버섯재배사를…….

미활용 되는 버섯재배사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다른 버섯으로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해서 자료를 보니까 미활용은 하나도 없고, 보유도 없고, 활용도 없고, 평창군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미활용 버섯사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농가들이 많은 시설을 투자해 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579쪽을 보시면 작년에 농정국 예산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 적다고 해서, FTA 대책에 있어서도 적다고 해서 심의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강원도가 7.93% 로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입니다, 농업예산이. 그렇죠?

예.

경기도는 3%가 되지만 금액이 우리보다 많고요, 금액도 강원도가 제일 적습니다. 지금 농업소득이 강원도가 4위인데 이렇게 몇 년만 가다보면 제 생각에는 하위로 추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그렇지만 저희가 노력을 해서 소득을 최대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안 하는데 올라가나요?

지금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강원도에는 노지면적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기술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합쳐서 투자된 이상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가 농업에 투자를 안 하니까 시ㆍ군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연도별로.

시ㆍ군은 시ㆍ군 나름대로의 재정형편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전년보다 449억 더 증액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농업소득이 계속 줄어가다 보면, 더군다나 FTA가 체결되고 앞으로 중국하고도 FTA가 체결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강원도 농업에 그야말로 위기가 올 것 같으니까 국장님이 새로 되셨으니까 농업예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내년 감사 때는 이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명칭을 얘기했었는데 친환경농업과가 하는 업무를 그전에는 어느 과에서 했습니까?

명칭이 친환경농업과 전에는 농산지원과였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과의 주요업무를 보니까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경지정리라든가 농업기반시설, 농기계, 농업 자재 관리 이런 것을 하는 업무인데 농정분야의 고유업무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친환경이라고 바꾸어 놓으니까 이것이 우리 위원님도, 저도 사무분장표만 봐 가지고는 경지정리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알기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서명칭 때문에 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농업용수 개발이라든가 경지정리나 농업생산 기반시설 이런 것은 강원도가 생기고부터는 계속 되어오는 업무인데 농민들이나 누구도 경지정리라고 하면 무슨 과에서 한다 이래야 업무협의도 할 수 있지 도청에 들어와서도 이 업무를 하는 데가 어디인지 찾아가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변경은 앞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농어촌건설도 한 10년 동안 우리 강원도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농업관련 시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도 계속될 사업으로 평가 받는데 난데없이 마을기업형이라고 이름을 붙여 가지고 다른 사업처럼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사업내용은 하나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사업명칭을 바꾸어 놓으니까, 지휘관이 바뀌었다고 해도 전례대로 내려오는 좋은 사업은 그 사업명칭을 그대로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지 명칭을 변경시켜 가지고 새로운 사업처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민을 기만하는 그런 얍삽한 발상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책명칭이라든가 부서명칭 이런 것은 변경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우리 강원도가 계속 농가소득이나 마을개발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한 13년 동안 하다보니까 여건 변화가 생겨 가지고 여러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제안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라든가 농가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14페이지에 보면 농업관련 민간단체 예산 지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업인단체에 여성농업인 도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도연합회가 있는데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단체인데 여성농업인 도연합회는 무슨 일을 하는 단체이고 전국여성농민회 도연합회는 또 무슨 활동을 하는 단체인지 말씀해 보세요.

여성농업인은 후계자의 부인이나 지역에서 영농을 하시는 분들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체에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여성농민회는 도 단위, 군 단위로 조직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행사라든가 이런 비용을 지원한 것입니다.

요즘 사회 각 분야가 양성평등화가 되었는데, 농업관계가 여기에도 보면 일곱 개 되고 농업기술원에도 농업관계 단체가 4-H,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이밖에도 단체가 많습니다. 요새 농촌에 가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 80넘은 노인들이 고추 따고 김을 매면서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가고 노인네들만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젊은 사람들은 만날 행사 나간답니다. 단체는 많은데 농촌에 젊은 사람은 몇 사람이 안 되니까 단체마다 다 중복 가입해서 1주일에 3~4일은 행사 나가느라고 군 소재지, 면 소재지에 나가 있고 농사일은 70~80이 넘은 노인네들이 농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주는 것도 유사한, 같은 역할을 하는 단체는 관에서 강제로 통폐합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을 가지고도 통제할 수 있으니까 유사한 단체는 통폐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체들은 전국 단위로 조직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각 지회가 있고 해서 각자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행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사비 지원을 유사한 데는 한 군데로 모아서 지원해 주고 해서 단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면 다 똑같지 여성농민이 따로 있고 농업경영인이 따로 있고 농촌지도자 따로 있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415페이지에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5년 동안에 경상적보조가 123억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한국분권아카데미가 농업관련 단체입니까?

한국분권아카데미는 농업관련 단체는 아니지만 거기에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슨 교육을 한국분권아카데미에서 합니까?

새농어촌을 실시하려는 마을 지도자들을 모아서 1년에 한 40~50명씩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비 지원입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에 농업관련 전문학자들이 있습니까?

전문강사는 거기에서 위탁을 시켜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합니다. 이것이 미래농업기술원이라든가 강원도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농업하고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한국분권아카데미라는 단체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런 단체에다가 경상적보조를 주었다는 것도 그렇고, 또 보겠습니다. 한국분권아카데미에 매년 주었네요?

매년 거기다가 위탁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는 왜 줍니까?

거기는 강원도의 특판행사를 위탁해서 판매행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2010년도에는 쌀 쇼핑몰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홍보하는데 농협중앙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농협중앙회가 금융산업을 하는 영리단체가 아닙니까? 단위조합에, 농업협동조합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농협중앙회는 은행입니다. 은행이고 농협중앙회 직원들 봉급이 엄청납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봉급을 받고 이익을 많이 내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자기들 인터넷에서 쌀 팔기 위해서 인터넷쇼핑몰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 이런 예산도 도에서 지원해 주느냐, 농협중앙회에 매년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나가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강원쌀 100만 고객 확보는 그때 당시에 쌀이 판매가 잘 안 되서 판매 홍보를 목적으로 저희가 온라인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를 위탁대행자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농민들로 구성된 조합을 전체 상대로 해서 금융 지원도 하고 신용사업도 하고 구매사업도 하는 농협은행인데, 자기들 고유목적 사업인데 거기다가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도의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 거기에는 왜 또 지원해 줍니까?

한국농어촌공사에는 강원도가 도농교류엑스포라는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위탁대행자로 한국농어촌공사를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공사 아닙니까?

예.

밭기반 정리라든가 지하수 개발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 아닙니까?

공사가 처음에는 기반공사라고 해서 경지정리, 저수지 관리 이렇게만 했지만 지금은 농촌개발이라든가 도농교류라든가 이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자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강원도가 농협중앙회라든가 한국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데다가 매년 경상적보조를 지원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운영 기본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원일보사에도 매년 줬습니다. 강원일보사가 농업관련 단체입니까?

강원일보사에 예산을 준 것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을 강원일보사와 공동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의 인쇄비라든가 또는 행사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대행자로 강원일보사에 지출한 것입니다.

공동으로 추진하면 도비도 보태고 주최하는 데서도 같이 비용을 대 가지고 하는 것이 공동주관이지 우리가 돈 주어 가지고 시킨 것은 하나의 대행업체지 공동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농업관련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준 실적을 내놓으라고 했는데 순수한 농업관련 민간단체는 하나도 없고 다 영리회사들입니다. 순수하게 농업관련 민간단체에다가 보조금 준 것은 하나도 없고 농협중앙회, 한국분권아카데미, 강원일보사,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축산업협동조합 다 이렇게 영리회사들이란 말입니다. 영리회사에다가 민간 경상적보조금을 줄 수 있는 지침을 보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도 필요사업을 하기 위해서 1년에서 2년이나 3년씩 일몰제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원 취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리법인이나 영리단체에다가는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다, 비영리단체에다가 경상적보조를 주고 행사보조금을 주고 그래야지. 농협중앙회는 농민들 상대로 농자재도 팔고 비료도 팔고 또 금융업도 하는 영리법인인데 이런 행사하는데, 쌀 팔고 이런 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홍보해서 팔아야 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다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영리단체에게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강원도가 추진하는 판매행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떤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그 사업만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가 개별로 도가 일일이 하나씩 다 집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대행단체를 지정해서 거기에서 대행을 하게끔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어떤 영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을 하는데 순수한 비영리민간단체에 하는 행사에는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지만 농협이라든가 한국농어촌공사라든가 이런 곳은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영리회사란 얘기입니다. 그런 데다가 연관된 사업을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문제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국장님, 예산편성 기준에 민간이전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잘 보시고 내년도 예산부터는 이런 민간 경상적 예산은 신중을 기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감자료 501쪽을 봐주십시오. 브랜드별 1등급 출연율 표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예.

작성하신 것을 혹시 면밀히 살펴보셨습니까?

예.

지금 1등급 출연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강원도가 85.2% 정도 1등급이 나오는데 분야별로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11년도 자료가 있고 '12년 9월 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대비해 보면 원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11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평균 1등급 출연율이 85.2%라고 나와 있어요. '12년도 자료를 만드실 때 같이 비교분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다 계산기 두드려서 만들어야 돼요. 자료를 내면서 이렇게 두 가지 양식으로 내면 보좌관도 없는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계산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년도 평균은 82.4%입니다, 평균 1등급 출연율이. 떨어졌죠?

예.

하이록이 84%에서 78.74%, 한우령이 78%에서 73.44%, 늘푸름홍천이 95%에서 86.2%, 횡성한우가 88%에서 85.6%, 대관령이 84%에서 87%로 유일하게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치악산이 97%에서 83.9%, 전체적으로 대관령한우 브랜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1등급 출연율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까 본질의 때 한우 브랜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수소나 암소나 지금 한우가격이 20~30%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이 1등급 출연, 한 등급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먹인다는 분들은 평균 100두 이상을 먹여요. 이분들은 ㎏, 무게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1등급 출연율이, 이분들은 생존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등급 출연율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어요?

위의 표는 브랜드별로 평균을 낸 수치가 그렇고, 이것은 축산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에 계재철 축산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소 값이 떨어지고 사료 값이 올라가면 관리가 안 됩니다. 농가들이 실제로 높은 등급을 받아야만 그나마 적은 돈이지만 소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돼지나 한우나 관리가, 소 값이 떨어지고 돼지 값이 떨어지고 나서 엉망진창이 될 정도로 상당히 나쁩니다. 그래서 브랜드경영체 횡성축협을 포함해서 질 좋은 거세우를 확보 못해서 고급육이 많은 수요가 있는데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현장이 어렵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제와 그저께 13일자로 보니까 거세우 평균 가격하고 수소 평균 가격을 보니까 700㎏짜리 소를 봤을 때 두당 거세우하고 비거세우가 107만 원 정도 차이가 나고 1특플러스하고 거세하지 않은 2등급하고 13일 자로 비교해 보니까 256만 3,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만 특플러스가 나오는 농가는 많지 않습니다만 소득이 됩니다. 현장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의 어려움은 파악을 하셨고 1등급 출연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의 소득에 영향이 가고 전체적으로는 한우 위기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축산농가들한테만 책임을 지울 것은 아니란 얘기죠. 축산 당국에서 나름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고급육 출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농가교육도 합니다만 인센티브 정책사업에 있어서 고급육 출연농가한테 우선권을 준다든가 지원이 우선되도록 한다든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축협이나 이런 지자체에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강원도 전체에 위기 신호가 잡힌 것입니다.

강원도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습니다.

일단 다른 데는 제쳐놓고라도 강원도 입장에서는 더더욱 체크를 빨리해서 개선책을 뭔가 서로가 도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축산과장 회의를 하든, 이런 위기상황 시그널이 잡혔는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계재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우가 특히 제 지역인 횡성한우는 굉장히 고가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산물은 더 합니다. 산지 출하 값 대비 소비자 값이 늘 변동이 없어요,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처음으로 축산물판매장 및 가공시설비를 지원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14억 3,000만 원, 맞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유통비용 중에 제비용 한 20%가 감해지기 때문에 농가가 20% 이상 소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농협, 축협 아무리 쪼여야 그분들은 직원들 인건비, 부대운영비 다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한우작목반이나 한우연구회, 영농법인들이 신문지상이나 언론지상에 많이 나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홍천을 포함해서 몇 개 있죠?

있습니다.

이미 실험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쪽만 믿을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예산적으로 한우작목반, 한우연구회, 영농법인들한테 직판장하고 가공시설에 지원해서 값을 내리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대를 많이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6개소에 판매장 5개소하고 가공공장 1개소를 설치하려고 지원 중에 있는데 지역의 농가들이, 15 내지 20호 농가가 한 800두 정도 키우는 지역을 선정해서 직판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한우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지원 없는 정책은 성립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나 추경에 꼭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국에서 늘 고생하십니다만 우리 농가부채를 얘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농가소득은 전국 4위라고, 거기까지 달성하신 노고에는 제가 분명히 치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비교데이터를 보면 농가부채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악이 되셨나요?

농가에서 생산성경비로 농지의 구입이라든가 농기계 구입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강원도는 부채가 조금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3쪽을 보면 2009년도에 유일하게 400만 원 정도가 농가부채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어떤 연유가 있었습니까?

…….

2009년도만 농가부채가 400만 원이 적어졌다가 계속 지금 증가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강원도 농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농기계 임대센터에다가 임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진흥기금도 금리를 2.5%에서 2%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채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지적한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으면서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의 비전문계와 전문계 입학금과 수업료가 각각 강원도 학교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해졌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ㆍ군별 지원내역의 자료를 보면 2012년도 지원사업비 명단과 금액이 실질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해시하고 속초시가 각각 20명으로 지원했으나 실질적으로 2012년도 수혜자 학생은 동해시가 5명이고 속초시가 10명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3/4분기를 집행했고 4/4분기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명에 대한 지원비를, 도에서 수령한 액수를 환수 조치합니까?

예, 그것은 정산해서 환수합니다.

해년마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환수 조치한 내역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정말 숫자개념이 틀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이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들한테, 말하자면 불명예스러운 그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불명예스러운 사고를 내는 것이 언론사에 보도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양하고 좀 더 도에서는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자료제출 시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쉽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5페이지를 보시면 시ㆍ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시ㆍ군 단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스템 및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횡성은 공사 중이고 홍천은 설계 중입니다. 그냥 지자체에서 자립해서 운영한다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정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하나도 안배하지 않고, 어찌 횡성이 있는데 홍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과 횡성은 시ㆍ군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과 횡성군이 신청해서 홍천은 위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횡성은 횡성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제가 모르는 질의 안 합니다. 도에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할 예정이라면 시ㆍ군에다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ㆍ군에서 이런 센터가 생기니까 이런 홍보를 해서 시ㆍ군에 지역안배를 해서 센터를 내주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기획관실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모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8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올해에 100명을 한다고 해서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까?

실질적으로는 91명이 수료했습니다. 당초에 100명이 하다가 중간에, 이것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90시간 이상을 교육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에 탈퇴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위탁교육을 했습니까?

예,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습니까?

강원도 농촌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졸업하고 아직 업무에, 말하자면 취업 같은 것은 하지 않았겠네요, 오늘 졸업했으면.

당초에 왜 마을해설가나 체험지도사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소규모 수학여행단을 수도권에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마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지도사와 또 마을을 설명하는 해설가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력창출도 되고 해설가가 설명해 주면 관광객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마을 지도자하고 이장님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을 하면서 사업량은 2,279명, 국비하고 도비가 시ㆍ군비 매칭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이 2,279명을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이것은 농어촌 지역에 있는 보육교사를…….

국장님, 보육교사인줄은 알죠. 행정사무감사자료 426페이지를 봐주세요. 시ㆍ군별 보육교사 근무현황을 보면 총 5,328명입니다, 시ㆍ군별로 농어촌에. 그런데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5,034명입니다. 그렇다면 2,279명은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 달에 2주 이상 근무를 한 사람을 위주로 선정한 것입니다.

아니, 농어촌 보육교사가 매일 근무하지 한 달에 2주 근무합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것이 11만 원인데 보면 여성청소년과에서도 이것이 보건복지여성국 소속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이제는 국비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으로 해서 워크숍도 많이 지원하고 수당도 전에 보다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이라고 하면 이중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해 보시고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대상은 제외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입니까?

아니, 행감자료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만 소 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한우 사육두수를 적정 두수로 감소한다고 해도 사료 값이 크게 오름으로 인해서 농가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료대책을 별도로 세우거나 한시적으로 사료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정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사료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검토를 못해 봤고 다만 아까도 이관형 위원님이 제안하신 농촌에서 한우를 직판해서 경영비를 절감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항과 두 번째로는 원산지 가격…….

그것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고 국장님, 한마디로 말해서 소 값 안정대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소 값을 안정시키는 대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소 값 안정대책은 사료 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공감하십니까?

예, 사료 값 인상 때문에 정부에서…….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 값은 높은데 해결책이 사료 값을 안정시키고 사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대책이 조사료 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초식동물입니다. 소는 옛날에 산에서 풀을 먹으며 살았기 때문에 조사료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소 값 안정대책에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조사료 확보 쪽으로 예산을 해서 저희가 사료포라든가 호밀재배,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자급할 수 있도록, 지금 자급률이 7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5%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15년까지 85%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8쪽에 보면 국장님, 소고기 1㎏ 생산 원가가 얼만지 아십니까?

1만 9,557원입니다.

그러면 소비가는 얼마입니까? 6만 937원이죠?

예.

생산원가의 3분의 1이상이 됩니다. 즉 축산농가들은 죽어나는데 돈은 유통업자들이 벌고 있단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유통업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땀 흘려 고생하는 축산인들이나 소비자들의 결론은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하다보니까 소비자하고 축산인들이 가장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공감합니다.

특히 한우하면 우리 도가 가장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육농가에 어려움을 지원하고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까?

조금 전에도 이관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것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한우를 그 지역에 직판장을 만들어서 외부 소비자를 불러들여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면 여러 가지 유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좋습니다. 국장님, 지역의 유통도 좋지만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가야 됩니다, 직거래를. 그렇죠?

예.

암사동이나 고덕동에 직거래 판매장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한우판매장 중심으로 운영해 보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직거래판매장에는 냉장차가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암사동이나 고덕동에는 냉장차가 설 수 없는 위치입니다.

직거래판매를 할 때는 어차피 냉장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에 직거래를 할 때는 한우를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기 108쪽에 보면 직거래판매 설치가 다섯 곳이고 가공공장은 한 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이고 직거래판매장 운영주체는 어디입니까?

운영주체는 마을이고요.

어디입니까?

그것은 축산진흥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현재까지 판매장 다섯 군데 중에서 대상자 확정된 곳은 횡성군 공근 지역 두 군데가 있고 가공공장은 춘천시에 되어 있습니다. 판매장 두 군데가 횡성, 가공공장은 춘천시로 되어 있고 추가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 홍천군 하나하고 강릉시 하나, 원주시 하나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수도권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한 100여 개 판매장을 수도권에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횡성 축협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 언제인데, 그 말씀은 마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올라가서는 축협 판매장까지 다 망했다. 그것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직거래판매장시설을 갖추자면 냉동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요즘 직거래 냉동시스템 잘 되어 있어요. 채소라든가 신선도가 잘되어 있으니까 직거래 수도권에다 한다고 해서 거리를 멀게 생각하지 말고…….

점포를 얻어서 고정이 아니라 차량을 이용한 것은 강원도에서 하루에 세 대 이상씩 수도권에 가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처 못 짚었는데요, 조사료 생산용 대행 임대 농기계 지원이 21대로 48억이 지원되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권역별로 어떻게 지원되어 있습니까?

이 21대는 원주 하나, 강릉 하나, 삼척 하나, 홍천 두 대, 횡성 네 대, 영월 하나, 평창 둘, 정선 둘, 화천 하나, 양구 하나, 인제 둘, 고성 둘, 양양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릉도 있습니까?

강릉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18개 시ㆍ군에 골고루 분포되었다고 봅니까?

그것은 시ㆍ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조사료를 확보하는데 이 기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강릉에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이것이 부족합니다. 요즘 농촌이 고령화시대에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 하나 가지고, 조사료를 확보하는 것에는 이것이 필수적이랍니다. 그런데 적은 기계는 그만치 작업 효과가 떨어지고 큰 것이 있대요. 그것이 얼마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3억 정도 갑니다.

그런데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노인 분들이, 이것 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계를 효율성을 기하고 논에 볏짚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를 각 권역별로 한 대씩, 요즘 기계화 시대 아닙니까? 인력이 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권역별로 더 보충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권역별로 한 대 이상씩을 배정했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인데 백두대간 클러스터는 2011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9억 원으로 2억 원이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클러스터는 4개 사업 중 가장 많은 금액인데 72억 2,000만 원이 투입되었어요. 자부담도 다른 3개 사업보다 많게는 20배가 넘는 22억 7,4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 10년이 가까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예산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참여한 농가들의 손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백두대간 클러스터는 당초에 영평정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15개 농협이 출자해서 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산품은 콩을 원료로 한 전두부 생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업이 당초에 행안부에 지역활력화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두부를 하다보니까 이 전두부가 소비자에게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또 판매가 부진하다보니까 농협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천농협하고 대관령원협 두 군데만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알았습니다. 본 위원도 투자에 비해서 너무 생산성이 없다, 그래서 여기 감사현황을 보니까 2010년 6월 이후부터는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결과 내용이 없어요. 지적된 사항들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사업단 감사현황 2009년 9월 감사원 감사 농식품부 자료 제출, 2010년 2월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2010년 6월 강원도 종합감사 시ㆍ군 이렇게만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감사의 결과가 백데이터에 나와줘야 되는데 없죠?

이것은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감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면 보완을 시키고 시정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없어요. 앞으로 이런 감사를 했을 때는, 요즘 감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공무원이 심지어 공금을 횡령한 시대인데요. 감사기관이 해야 할 임무와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감사결과가 딱 나와 주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예.

그다음에 하이록 사업단이 한우령이나 늘푸름보다 오래되었죠?

예.

그런데 하이록 사업단도 68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한우령이나 늘푸름한우 사업단과 비교해 볼 때 매출액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늘푸름한우단 사업의 경우 1,985억 원을 투입해서 수익이 10억 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실제 상황이 이렇습니까?

이것도 축산진흥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재철 과장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그 자료만 봤을 때는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이록은 수익을 잡을 때 출하수수료만 받은 것이고 한우령은 출하수수료에다 매장 임대수수료, 그다음에 늘푸름은 납품수수료에다가 백화점수수료 이렇게 이익을 잡은 것이 세 군데가 방식이 약간 달라서 차이가 났습니다. 차기연도부터 저희들이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상황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영농법인이 있고 한우령 같은 경우 영농회사 법인이 있고 해서 서로 법인의 성격이 약간 차이가 나서, 법인 정관이라든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수천억을 투입하고 수익이 10억밖에 안 된다, 이것은 기업의 원리로 얘기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투자에 비해서 수익이 그만치 나야 되는 것이 투자의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사실과 다르지 않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행감이 끝나면 다음에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상임위에서 현장에 가서 들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강원도 최고,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횡성한우라든가, 그분들이 정말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강원도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을 상임위에서, 농정국에서 다음 회기 때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정말로 모든 것을 털어 놓고 기탄없는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현장을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고, 다만 지원비용은 지금 현재까지 축사라든가 여러 가지 축사에 필요한 농기계라든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매출액을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매출액이 다소 떨어졌는데 그것은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우령이나 늘푸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좋고 수익도 좋은데 하이록한우단 같은 경우는 투자에 비해서 너무 협소하다, 자료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고 투자에 비해 점점 소득이 나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상임위 위원님들과 현장에 가서 보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김동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감사자료 13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틀려서, 신뢰도가 없어서 어느 것을 보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시ㆍ군별 농촌총각 결혼예산 지원인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억 5,015만 원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87페이지를 보면 21명 사업량에 1억 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방문 지원현황을 보면 25개 사업량에 8,2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89페이지 보면 25개 사업량에 8,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어찌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똑같은 사업인데 지원액이 틀린 건 왜 그렇습니까?

사업비가 업무보고는 100만 원 단위고 행정사무감사자료는 1,000원 단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는 단위가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 일치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행감이 1년 동안 사업을 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자료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행감자료가 이렇게 일치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자료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동료 위원님께서, 여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행복한 농촌이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가소득은 증대하면서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관장하는 실ㆍ국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채권현황을 보면 농어촌진흥사업비 2013년에 2개 사업에 11억 3,856만 원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1지역 1명품사업에 보면 7,420만 원이 2013년 5월 30일자로 소멸되는데 도의 대안은 서 있습니까?

이것은 상환을 만료한 겁니다.

상환 만료일이 2013년 5월 30일자 아닙니까?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면 몇 년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진흥기금에 정기적금을 들어놓고 그것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가 되면 이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정기적금을 들어 놓는데 들은 기간에 찾아 가지고 다시 넣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3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관광객 이벤트 행사 시ㆍ군별 추진실적하고 사업은 2005년도부터 2011년도에 추진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업무자료를 요청할 때 3년간 아니면 5년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뒷면에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이 있고, 2009년과 2010년은 없고 2011년도로 이렇게 보고해야 하는 이유는, 실적이 없습니까? 2010년하고 2009년은 실적이 없습니까?

농촌관광객 이벤트 행사는 2005년~2008년까지 추진을 하다가 국비지원이 없는 바람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다시 2011년도에 도 자체 행사로 추진한 사항이라서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과 2010년도 국비사업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센터별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군 여성농업인센터는 운영을 했다가 폐원하는 이유는 뭐죠?

운영을 하시는 분이 2010년 10월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지원 사항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를 개인이 운영합니까? 운영을 하다가 본인이 하기 싫으면 폐원을 합니까? 이게 개인입니까?

예, 이것은 민간인이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세 군데 다.

그런데 어찌 개인한테 도비, 시비가 여성농업인센터에 지원을 합니까?

이분들이 군에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위탁을 받아 가지고 센터장을 선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임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기간제로 했다든가 만료됐다든가 아니면 개인의 사유라든가 이러면 새로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센터장을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의문이 나서 그럽니다.

이것이 시설에 의한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평창군에서 그분이 운영을 못 하는 부분이고 해서 지원이 중단된 겁니다.

아니,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물론 시설을 지원해서, 도에서 출연했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센터의 기능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비를 준 것 아닙니까, 사업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센터장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센터를 문 닫는다, 이거 말이 됩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평창군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하루 종일 의장님 대행으로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이제 회의장에 들어와서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60쪽을 봐주세요. 고랭지채소 경영안정화, 저는 농촌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광산촌에 있다 보니까 그런, 유일하게 태백시에서 고랭지채소 경작하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고랭지채소는 이를 테면 1년 중에 가장 더운 7~8월 무더위 때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무더위에 견딜 수 있는 고랭지채소 종류를 심는데 사실상 옛날에는 잘했는데 한 10~20년 전부터 무사마귀병이 온단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약도 없어요. 무사마귀병 방제약을 내놓긴 했어도, 지금 제가 현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전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김진선 지사 있을 때부터 이거에 대한 방제약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라고 했는데도 힘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약재를 개발하기에는, 지금 여러 업체가 했지만 비싼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6㏊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이 소요되는 비싼 약재를 쓰고 있는 실태입니다.

비싸면서도 약의 효력은 특효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혹안나라는 명칭으로 나오고 있지만 효력도 없으면서 비싸단 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배추 값이 다소 상승하는 기류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는 배추를 밭에 놓고 그냥 그대로 덮어버려요. 처참한 지경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혹안나 약재를 안 쓴 게 아니에요, 다 써요.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약을 쓰는데 비싼 약을 공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공급 안 하고 돈 덜 들이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희망을 걸고 돈 들여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대책이 전무하단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무사마귀병은 최초 1996년도에 태백 지역, 삼척 지역에서 발견돼 가지고 2005년도 692㏊ 정도의 피해면적이 발생했는데 작년도에 75㏊, 금년도는 52.1㏊가 발생됐습니다. 도에서는 매년 무사마귀병 방제비를 지원해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도가4,780, 시ㆍ군이 추가해서 2,350㏊를 방제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방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무사마귀병 방제를 채소 방제 차원이 아니라 수급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21억 원을 요구해 가지고 일단 국회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 가지고 소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재부에서 전국적으로 공급을 지원하다 보면 엄청난 금액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지원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장관님이 금년도에 한 다섯 번 정도 강원도 지역에 오셨습니다, 배추밭을 보시러. 오실 때마다 무사마귀병 방제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예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도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십년 동안 농사짓는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생산자치고 농부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고랭지채소뿐이 아니고 특히 산비탈에 막 심어놓고, 1년에 꼭 한두 명 정도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부채는 잔뜩 져 가지고, 돈을 빌려 가지고 농사에 투자해 놓고 밭에 한 포기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싹 갈아엎을 때의 심정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빚 독촉은 하지, 이자도 못 물어주는데, 이러한 입장이라면 한여름에 고랭지 말고는 배추를 공급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특수지역에? 정부적인 대책이 없고 도 차원에서의 대책도 없다면 앞으로 배추 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추 값이 100%, 200% 막 올라 제끼고 신문이고 뭐고 막 때려 제끼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놓고 있다면 도 농정국이 왜 필요하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지원책을 보면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율을 보면 사실상 도에서 10%예요. 10%를 지원하고 시ㆍ군에서 40%를 지원한단 말이에요. 자부담으로 따지면 50%를 해야 돼요. 무사마귀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데 다른 작목도 하다보면 방제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 예산에서 그래도 고랭지채소만큼은 도가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무사마귀병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오이라든가 고추라든가 탄저병이 많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원책이 많아야 되고 고추 탄저병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것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한 곳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서 생산이 되는데 고랭지채소는 단지 강원도하고도 태백 권역, 하장, 정선 이쪽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고지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더 해 주시고, 감사자료 516쪽을 봐주세요. 도축장 현황입니다. 도계장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닭을 잡아서 공급해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은데 도축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눈으로 보는 태백시를 말씀드리면 거기도 도축장이 있다가 없어지니까 제천에 가서 도축을 해 온단 말이에요. 제천에 가서 해 오니까 여기서 도축비용 같은 것, 또 도축한 소ㆍ돼지를 실어오는 냉동차량의 경비 같은 것, 전부 제천 땅에 뿌리고 온단 말입니다. 이런 손실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적자를 보다보니까 적자누적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도나 시 차원에서 봤을 때 돈이 자꾸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는 차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소의 적자를 보더라도, 적자 전부 다 보전해 주면서 왜 이것은 줄여 가지고, 강원도 넓은 곳에 단 5개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불편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일종에 말하면 소ㆍ돼지 값이 오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도축장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모화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데 먼 거리에 도축장이 있기 때문에 제천까지 간다는 것은 어려운 실태고 앞으로 잘 검토해서 저희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다소 혐오시설이라서 계곡이나 인근 마을을 피해서 전부 도축장을 지어놨는데 없어지기는 쉽지만 다시 만들기는 지역적인 정서상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데 없애놓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역적으로 봐서 앞으로 소ㆍ돼지고기, 육류 같은 것은 소비 양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도축장을 이렇게 없애 가지고, 강원도가 넓다보니까 물류비용도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대책도 안 세우고 없애고 보자는 식으로 해 가지고 강원도 다섯 군데서 도축하면, 불편하기 그지없는데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진흥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손석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심정인데 태백의 태정산업이 2010년도 12월에 폐사가 됐습니다. 물론 구조폐업보상금으로 9억을 받았습니다. 부채 다 탕감하고 남은 건 없겠지만 일단 정부의 입장은 국민한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규모화가 되어야만 HACCP이라든가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 지금 어느 지역에서 새롭게 도축장을 자비로 들일 수는 있어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감축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지, 정부가 지원해 가지고 신규설치는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런 입장이 됩니다만 저희들 고민이 물류비용이라든가 지역수급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도축장 차원이 아니고 유통수급 차원에서 접근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설치는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투자해서 하면 된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이 돈을 넣어 가지고 수익이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 있는 도축장이 대한민국에 사실상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대부분 손익분기점 이하이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하는 데는 강원도만 해도 한두 군데밖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지에 돈 갖다 버리고 불편한 것을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냉동차가 왔다갔다 한다고 할지라도 원거리를 왔다갔다 하게 되면 어차피 고기의 신선도도 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영월하고 태백은 아침에 소를 하루에 한 마리 잡고 돼지 열 마리 잡고 하루 종일 놀고, 인부들은 인부들대로 인건비를 줘야 되고, 그 당시도 시하고 영월군에서 돈을 넣어서 계속 끌고 갔는데, 그것은 유지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정선이고 영월이고 태백이고 상당히 딱했습니다. 시ㆍ군에서 돈을 안 대주면 생명유지가 안 되는 것을 중환자처럼 계속 시ㆍ군의 어려운 재정에서 돈을 넣어 줬는데, 그런 것은 다각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든지 국가 정책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적자보전을 해 주는 것이 어디 도축장뿐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 했으면 좋겠는데 정책적으로 봐서 적자 때문에 없애는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위생 수준도, 규모가 하루에 소 한 마리 잡아 가지고 거기에 HACCP시설 집어넣고 안전성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강원도는 하루 평균 몇 마리나 도축합니까?

소는 2011년 기준에는 도내에서 1만 2,470두가 나갔습니다.

1년에요?

연간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역에서도 도축을 합니다만 외부에서 도축된 게 가락동이나 음성에서 들어오고 저희 소가 음성에 가서 공급이 되고, 한 지역에서 생산된 게 그 지역의 소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회전이 됩니다. 수송이라든가 물류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역에 도축장이 없다고 해서 수급이 안 되는 일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수급이야 되겠죠. 그런데 비싸질 수 있다는 뜻이죠. 비싸지기도 하고 어차피 그 지역에 없음으로 해서 외지까지 간다는 불편, 이런 것들이 막중하기 때문에 지적을 해 봤는데 국가정책으로 앞으로 더 줄어드는 겁니까?

예, 거점 도축장이라고 해서 전국에 30개만 놔두고 나머지 도축장은 정리하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5개 중에 현재는 거점 도축장으로 하나도 지정을 못 받았습니다만 가능하면 5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없어지면 거기에서 일하는 인부하고 고용창출이 얼마나 더…….

평창을 봤을 때 60명 정도가 고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제성의 논리인데 최대한 많은 도축장을 살리고 손익분기점을 넘겨 가지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만 가지고 주장을 한다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하나가 없어짐으로 해서, 평창의 예를 들었지만 60명이 손을 놓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고용창출 면에서도 생각하시고 더 이상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으로 간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 때에 귀농ㆍ귀촌 유치 추진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표기를 안 해 놓으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2,167가구, 금년 6월 말 현재 1,014가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작년도 수치보다 높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각 시도에서는 귀농ㆍ귀촌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예.

그런데 무작정 우리 강원도가 청정지역이고 농사짓기 좋고 실링을 위해서 좋다고 강조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국장님은 아시다시피 전입가구, 인구가 우리 강원도로 유입이 되면, 강원도민화 되면 교부세 1인당 100만 원 이상 연 국가에서 내려오죠?

그렇습니다.

예산실에 강력히 요구하세요. 2,000가구면 미루어 짐작해도 40억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이분들이 옴으로 인해서, 강원도민화 됨으로 인해서 세수가 확충이 되는 부분은 더는 못 줘도 그 정도는 지원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파생적으로 강원도의 경제활성화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내년도 사업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20~30% 삭감 지침이 내려왔죠?

예.

의회하고 상의가 없어서 예결위 때 굉장한 논란이 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농정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는 작년도에 귀농ㆍ귀촌페스티벌을 개최했고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금년도에도 해서 D/B를 5,418명을 구축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계속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의 인구 늘리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기해 놓으신 대로 창업이나 주택 문제, 일자리 지원 등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농림수산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사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표기 안 해 놓으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5쪽을 보세요.

감사보고서입니까?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셔도 돼요. 꿀벌 사육 농가들이 많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꿀’자 한 자도 안 들어와 있어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축산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요. 꿀벌 농가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ㆍ군에도 마찬가지고 아주 서자도 그런 서자가 없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몇 농가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 차원에서 보면 산과 꽃을 이용한 소득원이 꿀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지원이 너무 미미하다, 표기해 놓은 대로 계산하면 도비 기준으로 1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재검토 하셔서 꿀벌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더 많이 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예산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이분들을 만나면, 정말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먼저 전임 박창수 국장님 계실 때 장관님들 오시면, 횡성을 예를 들면 횡성에덴벌꿀에 오면 그분들이 다 모여요, 강원도에서. 아주 장관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국장님까지 다녀가셨는데 변한 건 아무것도 없대요. 이러면 행정 당국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시간이…….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해 주세요. 제가 다른 질의를 해야 되니까요. 다음에 제가 엊그저께 농업기술원 감사할 때 EM배양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아까 관계관님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그때 당시 농업기술원장님 말씀은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원에서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는 농정국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사전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매몰지 안정화 사업으로다가 일몰사업이다,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9개 지역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농정국에서는 농정국대로 손을 놓게 되고 농업기술원은 농업기술원대로 손을 놓게 되는 현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EM배양시설 관련해서 이 사업을 농정국에서 할 것인지 농업기술원에서 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주무 국이 우선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농약을 안 치잖아요, 많이 배양해서 보급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농약대가 안 들고 농산물은 품질 좋게 나오고 토양은 보호가 되고 정말 일석 몇조가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고 배양하는 데는 큰 돈이 안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농정국에서 하는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사전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렇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무 처를 정해 달라, 농정국이 농정에서는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예.

국장님이 결심을 하셔서 다음 회의 전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은 저희가 가축매몰지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2년간 운영을 했는데 사실 내년부터 일몰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예산이 제외됐습니다. 다만 시ㆍ군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원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업기술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부간에 계속 지원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시ㆍ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비가 그 부분에 일정부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특산물진품센터는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니까 이익금이 2009년도는 1억 5,700, 2012년도는 현재까지 2억 4,200이 났는데 이익금이 인건비 이런 걸 다 제한 순수이익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도비에서 1억 5,000을 지원을 받는 사항이고, 왜 이익금을 적게…….

알겠습니다. 도민회관을 쓰기 때문에 점포사용료도 안 내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농특산물을 많이 사고 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들 농산물 판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그런 농산물을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사람들이 거기에 도민회관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고향 농산물을 사먹고 싶어도 이런 게 있는 걸 잘 모른다는 얘깁니다.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적에 서울의 어느 구에서 감사원정대를 하도록 집행부에 부탁해 가지고 한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일반 공산품을 하니까 경쟁도 안 되고 의미도 없고, 진품센터를 도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협조를 구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진품센터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기에 보니까 고덕동하고 암사동에 매월 첫째 주에 가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품센터도 연계해 가지고 서울 시내 각 구별로 향우회가 잘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잘 운영되는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진품센터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하셔 가지고 시행해 보시는 게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진품센터에서는 매년 각 출향도민회, 시ㆍ군 연말연시 회의를 도민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기에서 물건을 납품하고 진품센터를 홍보하고 있고 각 시ㆍ군 출향 단체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경마공원이라든가 지하철 판매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매년 실적이, 여기에는 47억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현재 53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규모의 직거래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쌀이라든가 이런 것의 안전적 판매망을 확보해서, 36개소인가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을 일원화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영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계재철입니다.

지금 소 값이 굉장히 내려 가지고 대책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 확대 지원에 5,000㏊ 32억 원을 투자하신다고 대책을 내놨어요. 5,000㏊ 32억 원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계사료작물, 하계사료작물 다 합친 것입니다. 예컨대 동계사료작물은 호맥이나 연맥을 가을철에 파종하는 것이고 하계는 옥수수나 수단그라스를 봄에 파종해서 이용하는 두 가지 사업이 합쳐진 것입니다.

감사자료 517쪽을 보시면 초지가 6,300㏊가 있는데 그중에서 상급이 1,500, 중급이 2,790, 하급이 1,998입니다. 하급은 거의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목초수확량을 ㏊당 25t을 기준으로 해서 상중하로 나눕니다만, 제 기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량이 많이 안 나오는, 질이 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질도 떨어지고 수량도 안 나고 그러죠?

예.

축산을 하기 위해서 초지를 조성해 놨는데 하급초지를 중급이나 상급으로 올려주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정책으로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2013년에는 처음으로 기성초지 보완사업이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정부하고 예산을 했는데 한 80㏊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그쪽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초지의 기능은 저는 풀도 생산하지만 양떼목장이나 삼양목장처럼 초지, 스위스 같은 관광자원도 될 수 있고 국민한테 알프스에 가보는 그런 기쁨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기능을 갖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들이 대관령 와보시고 대한민국에도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고 놀라는 교수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초지를 조성했으면 이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소 값 하락에 대비하고 이래야 하는데 초지 전용은 3년 동안에 162㏊가 전용되었는데 신규초지는 23㏊밖에 안 되었어요.

초지를 과거에 조성할 때 환경영향평가가 없었는데 지금 1㏊만 해도 환경성 검토라고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비용이 한 600에서 9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초지조성보다도 오히려 환경영향평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전용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억제합니다만 공공시설이라든가 골프장 쪽에 전용이 되는데 최대한 억제토록, 초지가 축산의 SOC고 기반이라는 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속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전용은 제한하여 주시고 하급초지를 보완하셔 가지고 하급초지가 전부 중급으로 갈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획기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재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세 가지밖에 못 하다보니까 그동안 준비한 것도 많고 아쉬움도 있고 해서 한두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농가부채가 평균 얼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FTA 대응 농업경쟁력 제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13페이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정책 지원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업 정책이라고 하면 농기계 값이라든가 아니면 농사로 인한 농협 대출이라든가 이런 자금을 우리 정책자금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대부분 그런 쪽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밀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근 농가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제가 볼 때 카드사용이라든가 일반 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에도 좀 더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 같고 원금상환과 관련해서 도에서 어떤 특단의 예방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농가부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기계 구입 확대라든가 또 진흥기금을 통해서 싼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환기일이 오면 이자독촉이 오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이나 아니면 원금상환을 유예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농업에 쓴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데 쓴 것인지도…….

대부분 농협 이쪽으로 대출을 많이 내는데 농협이 어떤 기관입니까? 농업을 위한 기관이에요. 농민들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자를 유예해 준다든가 그해 연도에 농사 흉작으로 인해서 소득이 없었다면, 상환기일이 되었는데 이자는 못 갚고 하면 유예할 수 있게 농협과 소통을 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로 해서 농민들이 부담을, 원금상환을 하는데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가부채 문제점들을 농협지역본부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에 농산물 수출동향을 보면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3,260만 불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해 전체 우리 도의 증감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강원도의 실적입니다.

14쪽에는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은 강원도의 실적입니다. 거기에서 강원도 것만 발췌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화훼류와 채소류가 전체적으로 증가폭이 큰데, 그러니까 우리 도가 수출주력 상품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표에 보면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화훼류 같은 경우는 우리 도로서는 경쟁력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 채소류는 다소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채소류도 파프리카나 여름 딸기의 경우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훼류는 강원도 수출품으로서 경쟁력이 있다, 채소류도 그에 걸맞은 경쟁력이 있는데 화훼류처럼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수출단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억 범위 내에서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프리카라든가 여름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을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훼하면 수출품으로 비교우위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우위상품으로 가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파프리카 그런 쪽으로도 상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채소류도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런 경쟁력이 있는 강원도 비교우위 제품을 더욱더 지원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지원해 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규모화를 해서 경영비 절감을 통한 소득과 판매를, 수출함으로써 국내시장 가격안정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 현황을 보면 총 82개 마을에 164억 원이 지원되었고 방문객은 95만 7,000명이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은 164억 6,635만 원으로 지원 대비를 비교해 봤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별 매출액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렇죠?

예.

원주 노학동 배나무골마을은 350만 원에 불과하고 용수골마을은 작년에 선정되었다고는 하지만 다른 마을과 비교해 볼 때 매출이 현저히 낮습니다. 또 속초의 두 개 마을은 선정된 지 2년이 되었고 인근 설악산이라는 좋은 아름다운 관광 경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이렇게 낮은 것으로 봤을 때는 사업에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하는지?

그 지역에서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숙박이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존에 지원된 시설만 갖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운영자가 거기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해서 일부 마을은 그런 사항이 있지만, 보면 82개 마을 중에서 5,000만 원 미만이 17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21개 마을, 1억 원에서 3억 원 마을이 28개 마을, 3억 원 이상이 7개 마을, 5억 원 이상이 9개 마을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저희가 지속적으로 마을을 육성해서 농촌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4억이란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의지가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 가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이 도내에 한 53개 마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은 지금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있는데 그 마을은 앞서 가고 그다음에 뒤로 처지는 마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에 대한 좋은 대책과 논의가 나와 가지고 예산을 편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계재철 축산진흥과장님이 상당히 바쁘셨어요. 그만큼 우리 도민과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주문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조사료 생산하는데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약 7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벼 품종 중에서 섭이 많이 나오고 키가 크고 볏짚을 생산하는데 아주 최고로 활용할 수 있는 품종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 아시죠? 축산진흥과장님 아세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에 확인을 하면,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다음 예산심의 때, 제가 이미 파일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정확히 질의를 드릴 것인데 미리 사전에 제안을 한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그러면 개발은 되어 있는데 농민들이 기피하느냐,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논은 쌀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쓰러지거나 병충해에 약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공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주저주저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볏짚 생산량은 1.5배에서 두 배 이상 나올 수 있는 품종입니다. 제가 2010년도에 당선되고 나서 확인을 했어요. 공근에서 시범채종포해서 그때 확인한 결과입니다. 심었을 때부터 마지막 결과까지 제가 쭉 가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예를 들어서 쌀이 적게 생산되면 그런 부분의 차익을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벼 종자대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논 농업의 한계는 이미 표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외국에서 볏짚만 사올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품종을 파악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논 타작물 재배가 금년도에 벼 작황이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벼를 심게 되면 그런 부분이 농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국비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면 도비로라도,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들한테 제안을 하면, 축산농가들이 대개 겸업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충분히 홍보하고 수요를 조사해 보면 나올 거예요, 한꺼번에 다 안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문에 있다가 농림수산에 와서 궁금한 사항도 많고 질의할 게 있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것을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학동 학사평콩꽃체험마을의 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억의 지원한 금액을 환수 조치했습니까?

도로가 편입되는 바람에 지원된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16페이지에 열목어ㆍ무궁화ㆍ산솔 마을이라고 홍천하고 영월이고 양양에 치래마을이 있습니다. 그것이 2012년도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아직도 준공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금년 말로 준공된다고 보고 받았습니까?

금년 말로 준공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각 마을에 2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월군 같은 데는 2억을 보조하고 지금 방문객이 한 명도 없었다면 분석해 봤을 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월에 산솔마을이 그렇죠.

나머지 마을은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12년 12월까지 완공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게 안 돼서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규사업이라든가 테마마을 등 해서 지정 사업이 된다고 하면, 물론 이것은 시장ㆍ군수님이 했지만 사업성을 면밀하게 분석ㆍ검토해서 지정해서 정말 지원금액이 손실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요, 또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신규로 지원되는 마을은 그런 사업성 검토를 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0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 63㎞에 48개소인데 이것은 광특하고 시ㆍ군비이고 도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48개소가 각 18개 시ㆍ군에 나열되어 있을 텐데 지금 업무보고 80쪽하고 감사자료 225쪽을 보면 강원도 기계화 경작로 포장률 대비 시ㆍ군 포장 실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한 70~80% 이상이 각 시ㆍ군마다 추진을 했고 안 된 최고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철원 134㎞, 그다음에 횡성군에 58㎞, 원주하고 해서 한 네 군데가 남아 있어요. 다른 시ㆍ군들은 한 10㎞, 2.5㎞, 100% 완료된 시ㆍ군도 네 군데가 있고 이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실 적에 아직 미진한 시ㆍ군, 다른 시ㆍ군보다 포장률이 떨어지는 그런 시ㆍ군에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410㎞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남아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0쪽 밑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개소는 어디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3개소는 저수지를 짓는 것인데 횡성 창봉지구하고 양구 남면 무쇠지구, 철원 풍암지역입니다.

다른 데 더 신청 들어온 데는 없어요?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은 없고 고성에서 지금 들어온 사항은 농림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시ㆍ군에서 바로 농림부에 신청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신청을, 매년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비지역으로 선정을 받습니다. 예비 대상지역으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농림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이 강원도 인구유입에 최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구 늘리기 사업에 귀농ㆍ귀촌이 제일 1순위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되게끔 추진하려면, 지금 연중 두 번에 걸쳐서 귀농ㆍ귀촌 유치 전략에 대한 행사를 했죠?

그렇습니다.

유치사업이 뭐죠?

귀농ㆍ귀촌 페스티벌을 했는데 하나는 농림부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여했고 또 하나는 11월에 강원도 단독으로 전국 최초로 엑스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인구 늘리기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또 강원도로서는 이사업을 계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한금석 위원님께서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조례를 아마 집행부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 유치 전략으로 유치행사 횟수를 더 늘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9,0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고 방향을 시ㆍ군에서도 이런 유치행사를 할 수 있게끔, 유치행사를 시ㆍ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시책 지침을 그쪽에 시달해서 시ㆍ군도 적극적으로 유치행사를 해서 유치 전략을 가질 수 있게끔 추진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는지?

위원장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사실 귀농ㆍ귀촌 업무가 시ㆍ군을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3년간을 매년 2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양구, 화천, 양양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했고요, 내년부터는 새로운 시ㆍ군을 공모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금년도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3억짜리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도 더 확보하고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수도권에 베이비부머 세대가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79쪽에 수입쌀 보관창고 및 도입미 보유현황에 지금 강원도의 창고 현황은 나와 있는데 수입쌀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보유현황 자료를 왜 안 냈죠?

그것은 사실 위원님한테 개별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요.

수입쌀이 어디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지, 감사에서 공개가 힘들면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7동 보관창고에 2만 4,087t의 수입미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미 비축의 몇 %나 됩니까? 그것이 안 나와요?

예, 그것은 아직…….

그러면 그것을 계산하셔 가지고 정부 비축미에 지금 수입쌀이몇 % 정도 보관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입미가 어떻게 소비될 예정이죠?

수입미는 과자하는 이런 데, 쌀 제품 가공하는 떡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데하고 술 제조공장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쌀하고의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정부미 매입 가격하고 수입미 쌀 방출 가격하고요.

…….

국장님, 답변이 힘드시면, 담당과장님이 누구시죠?

친환경농업과장인데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수입미가 방출되어서 우리 쌀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실제 수급조정을 잘 하셔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내산 쌀은 가격이 지금 농협에서 40㎏포대에 6만 2,000원에서 6만 5,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축미를 금년에 수매해야 되는데 지금 한 30% 정도밖에 수매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수매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황이 부진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쌀 가격에는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해서 판매가 안 되도록 원산지 조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공용 쌀은 백미의 판매가격이 40㎏포대에 2만 8,200원입니다.

우리 쌀은요?

6만 원 정도입니다.

한 4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쌀에 대한 우리 쌀 가격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수급조정을 잘하셔야 되고 또 수입쌀이 우리 쌀로 둔갑해서 소비자들한테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원산지 단속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의할 사항은 많으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 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최종근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정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최종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 가축위생시험소 회의실에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오후 3시부터는 위원회 회의실에서 강원도립대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이관형 위원 권혁열 김동일 김동자 손석암 이영덕 한금석 홍건표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함재식 의정담당 장정희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정국 국장 최종근 농어촌정책과장 박종호 친환경농업과장 이희수 농식품유통과장 석성균 진흥과장 계재철 농산물원종장장 고윤식 감자종자진흥원장 어재영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이한원 기록 이원석 함승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