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창옥입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 교육 제5선거구 김세영 위원이십니다. (김세영 위원 인사) 원주 제3선거구 김 현 위원이십니다. (김 현 위원 인사)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 교육 제4선거구 신철수 위원이십니다. (신철수 위원 인사) 동해 2선거구 오원일 위원이십니다. (오원일 위원 인사) 강릉ㆍ정선ㆍ평창 교육 제3선거구 최돈국 위원이십니다. (최돈국 위원 인사) 조영기 위원님과 이문희 위원님, 정을권 위원님은 개인사정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도 삼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벌써 감사활동을 시작한 지 4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많이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하루 잘 견디시어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다가 아름다운 이곳 삼척에서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희망찬 삼척교육”이라는 지표 아래 세계화ㆍ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무성 교육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자료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을 받는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 선서, 수감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관계공무원께서는 교육장 선서 시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무성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에 낭독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ㆍ삼척교육지원청 교 육 장 홍무성

교육장님께서는 계속하여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무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강원교육 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삼척교육가족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삼척교육지원청의 주요업무와 교육행정에 대한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비록 인구 7만 2,000여 명, 학생 8,700여 명으로 시 단위로는 작은 지역이지만 교육이 지역을 이끄는 구심점이라는 신념으로 900여 명의 교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삼척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고견을 주신다면 소중히 받아들여 삼척교육의 내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황철수 장학관입니다. (교육지원과장 황철수 인사) 행정지원과장 권영복 사무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영복 인사) 학교운영지원담당 이순자 장학사님입니다. (학교운영지원담당 이순자 인사) 초등인사담당 김순옥 장학사님입니다. (초등인사담당 김순옥 인사) 학생생활지원담당 김미숙 장학사님. (학생생활지원담당 김미숙 인사) 방과후학교담당 최영아 장학사님. (방과후학교담당 최영아 인사) 창의교육담당 박호규 장학사님. (창의교육담당 박호규 인사) 유치원특수담당 최정열 장학사님. (유치원특수담당 최정열 인사) 평생교육체육담당 조일형 장학사님. (평생교육체육담당 조일형 인사) 학교보건급식담당 김형도 주무관님. (학교보건급식담당 김형도 인사) 행정지원담당 김준용 주무관님. (행정지원담당 김준용 인사) 예산지원담당 배상윤 주무관님. (예산지원담당 배상윤 인사) 재정지원담당 김윤희 주무관님. (재정지원담당 김윤희 인사) 시설담당 최오헌 주무관님. (시설담당 최오헌 인사) 정보지원담당 최상연 주무관님. (정보지원담당 최상연 인사) 이어서 201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주요업무보고서 변경사항이 추가되었음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실적, 역점사업순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삼척교육지원청은 1952년 6월 6일 삼척군교육국으로 개청하여 2010년 9월 1일 강원도 삼척교육지원청으로 개칭하였습니다. 현재 2과 10담당으로 총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ㆍ초ㆍ중ㆍ고 64개 교 8,704명의 학생과 733명의 교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예산은 309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삼척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강원교육시책을 구체화한 5개의 중점과제와 4개의 우리 청 역점사업으로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희망찬 삼척교육,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방향에 따른 중점과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교육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 중심 사회를 선도할 가치관이 건전한 삼척청소년 육성을 위해 3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1-1입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자치회실 설치ㆍ운영 초ㆍ중 26개 교, 삼척시의회 의정체험 중ㆍ고생 17명,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경제교육에 초등학생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1-2입니다. 함께 즐기고 실천하며 나누는 삶 실천을 위해 삼척음악협회 협연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우수 동아리를 발표하였으며 초ㆍ중 33명에게 삼척학생봉사상을 시상하였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원학생스포츠클럽에 17개 종목 225명이 참가하였으며 체육 관련 학교폭력 예방책 강구, 학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사업 내실화 등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ㆍ보건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1-3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학교생활 규정 자체 점검 보완 및 삼척보건소와 연계한 성교육 실시로 모두를 존중하는 인권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험 중심 환경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두타체험환경학습장을 활용한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에 465명의 학생이 참가하였으며 건강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습관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둘째, 개성을 키워가는 창의교육입니다. 개인능력과 잠재력을 인정하며 창의성 개발 기회 및 여건 조성으로 창의적인 삼척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5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2-1입니다. 다양성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주5일 수업제 운영을 위한 11개의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좋은 수업 만들기 운영, 컨설팅장학 지원으로 전문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은 특기ㆍ적성 프로그램 운영비 및 방과후학교 순회강사를 지원하였으며 미래 삼척인재 양성을 위해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법 개선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담당교사 전문성 제공 등으로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19쪽, 2-2입니다.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독서교육을 위해 삼척독서교육연구회 운영 및 선생님과 함께하는 아침 10분 독서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15개 교에 배치하였고 급당 30만 원의 학급문고 구입비 지원으로 공부의 힘을 기르는 독서교육과 학교도서관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쪽, 2-3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는 창의교육을 위해 탐구ㆍ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발명과학캠프 및 학교로 가는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삼척과학한마당을 개최하여 과학교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스마트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과 융합인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STEAM교육 연수를 권장하였고 신학력 신장 추진을 위해 교수ㆍ학습방법 개선 워크숍 및 컨설팅단 지원으로 신학력 신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를 위한 다중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의ㆍ인성교육 활동 워크숍 등 영ㆍ수 중심으로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국제문화 이해를 위해 뉴질랜드 어학체험 연수 및 단기 집중 호주 어학연수를 실시합니다. 23쪽, 2-4입니다. 함께 키우는 유아교육을 위해 공립유치원 위원을 대상으로 강원대학교와 연계한 교육실습 협력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종일제 유치원 운영을 확대하고자 종일제 보조인력 및 통원버스 탑승 도우미를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유치원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컨설팅 장학 및 유아교육연구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2개 원 신설, 노후 원장 10개 원 개선으로 선진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2-5입니다. 장애가 차별되지 않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운동으로 더불어 한길 통합캠프를 실시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 및 진로직업전환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셋째, 나누고 배려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도록 친환경급식 지원 및 중학교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학교 교육 관련 경비부담 경감 방안으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1인당 4만 원, 초ㆍ중 현장체험학습비를 1인당 10만 원씩 781명의 학생에게 지원하였습니다. 3-2입니다. 농산어촌 교육 지원을 위해 농어촌 전원학교 운영 및 탄광지역 학교 지원 강화로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상치교과 해소를 위한 시간강사 지원, 복식수업 보조강사 배치 및 순회 겸임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3-3입니다. 교육에서 소외받은 아이들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을 위한 교육복지사 9명을 배치하였고 교육소외학생을 위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비롯하여 가족사랑 체험캠프 등으로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저소득층 복지 지원으로는 학생능력개발비 890만 원과 교육활동복 구입비 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3-4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교육기반 조성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에 노력하였고 학교 감성화교육시설 환경개선, 계약제직원 처우 개선으로 삼척교육가족 모두에게 고르게 주어지는 교육기회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감동과 만족을 더하는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보고서 30쪽입니다. 넷째,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조성입니다. 학교운영체제의 민주성ㆍ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생회ㆍ교직원회ㆍ학부모회ㆍ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과 역량강화를 지원하며 안전한 학교, 건강한 학생을 위해 연 2회 학교폭력 위기진단 설문조사 및 학교폭력 예방 집중교육으로 학교폭력 없는 삼척 만들기에 주력하였습니다. 한편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과 급식시설 현대화 추진, 급식용 식자재 공급업무 협약체결, 계약재배 등으로 삼척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삼척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다섯째, 모두가 신뢰하는 교육행정 분야입니다. 교육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통의 날을 9회 운영하였고, 학부모활동 지원비를 학교기본운영비에 예산 편성하였으며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위하여 삼척시교육행정협의회 및 삼척교육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량평가 중심의 학교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삼척교육 중심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분석하는 등 기관평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34쪽, 5-3입니다. 교육비리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개방형 징계ㆍ인사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청렴ㆍ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한 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해 왔으며 현장 중심, 교육 중심 인사제도시스템 개선 및 고객 중심 행정운영으로 삼척교육의 신뢰도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우리 청 역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제동행 행복 만들기, 강인한 삼척청소년 되기, 이사부장군 얼 찾기, 함께 읽고 더불어 나누기의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제동행 행복 만들기는 실천 중심의 사제동행 동아리 활동을 통해 사제 간, 친구 간에 친밀감을 형성하여 함께하는 의식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4개 분야 54개 팀 759명의 학생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2,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우수동아리팀에게 문화체험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째, 강인한 삼척청소년 되기는 건전한 청소년 활동 조성을 위해 1인 1청소년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문화 정립 및 강인한 체력과 건전한 정신력을 함양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초ㆍ중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은 36개 단체 1,16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토요스포츠데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스포츠강사 13명, 토요스포츠강사 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42쪽입니다. 셋째, 이사부장군 얼 찾기는 2012년 이사부장군의 우산국 정벌 1,500주년을 맞아 삼척청소년들의 호연지기 정신고양과 이사부장군 얼 선양을 위해 추진하였습니다. 요트 조정 및 탐사를 위한 훈련을 26명의 학생이 5개월 동안 매주 2회씩 실시하였으며 지난 8월 삼척시 이사부 축제기간 동안 학생, 삼척시민, 교사 등 51명이 울릉도ㆍ독도 해양개척로 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함께 읽고 더불어 나누기는 독서활동을 통하여 고운 심성을 갖고 통합적 사고력을 갖춘 삼척인재를 육성하고자 운영추진단 구성 및 협의회 개최로 학년별 수준에 맞는 원북을 선정하고 학교별로 다양한 독서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생과 학부모, 시민을 우선 생각하고 더불어 함께 삶을 가꾸어가는 조화로움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삼척교육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희망찬 삼척교육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유창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삼척교육지원청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1인당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로 하되 질의 중인 위원의 질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흐름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장이 다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10분 내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교육장님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되 과장이나 담당 등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되 회의록 기록 등을 위하여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학력향상 관리 및 지원시행 공문현황,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1학년도, 2012학년도, 2013학년도 중학생 상급학교 타 시ㆍ군 진학현황, 세 번째는 교육장님이 9월 1일자로 부임하셨는데 교육장님 부임하셨을 때의 교육장 업무보고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ㆍ양양ㆍ인제 선거구를 가진 김세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양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들 수감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교육청을 가더라도 질의에 답변하기 어려운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교육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맨 앞 페이지에 업무보고라고 해 놓고 뒷장도 업무보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페이지가 없는데 크게 두 번째에 보면 삼척교육 기본방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척교육 중점계획이라고 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는 것이 계획보고를 해 주는 겁니까,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는 겁니까?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삼척교육 중점계획보고, 앞에는 업무보고이고 여기에는 계획보고인데, 계획보고는 3월에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장님, 이게 맞다고 봅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오늘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해 주어야 되는데 계획이라니까 엄청난 잘못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업무보고가 아니고,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으니까 주요추진 업무보고라든가 그렇게 제목에 붙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업무보고인지 계획보고인지 실적보고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내가 보기에는 제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제목을 추진실적보고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삼척교육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잘되어 있는데 역점사업이 있고 삼척교육 2012년 중점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사랑과 나눔ㆍ배려를 가르치는 학교, 위에는 중점계획 그리고 역점사업이 있는데 그 3개 사업은 거기에 뭐라고 제목을 붙입니까? 세 가지 덕목이 있는데 하나는 역점사업, 그다음에 삼척교육 2012년 중점계획인데 밑에 세 가지 덕목에는 아무 제목이 없고 덕목만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제목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2012년 중점계획을 위한 밑받침으로 덕목을 3개 삽입해 놓았습니다.

위에 2개는 다 붙었으니까 거기에도 제목을 하나 붙이는 것이 이 체계도에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토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통계가 맞지 않아요. 학교현황 통계가 2012년 10월 1일자라고 준 학생현황이 3월에 준 것하고 맞지 않아요. 3월에 저희한테 준 것하고 한번 맞춰보십시오. 전입자들이 전혀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설명드릴 때 수정 보완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끼워서 저희들한테 줘야죠. 그렇잖아요? 그냥 하지 말고 서류가 잘못되었으니까 끼워서 줘야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차가 있으면 오차를 반드시 수정해서 여기에 끼워 주어야 맞죠?

예.

그리고 15페이지, 교육장님이 추진계획보고라고 얘기를 했죠?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나온 실적을 일선학교에 어떻게 확인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삼척교육 중점계획이 아니고 추진실적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5페이지 제목이 삼척교육 중점 추진실적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실적이라고 하면 스스로 결정하며 더불어 살아가기, 이게 하나의 추진과제가 되죠? 그 밑에 글로벌리더십 삼척인재 되기 이것은 실천내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부내용이 또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은 현재 어떻게 평가했느냐 이거죠, 실적이니까.

저희들이 학생자치회실 설치ㆍ운영은 초등학교 16개 교하고…….

했는데 자료를 일선에서 어떻게 받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추진실적은 업무추진 후 분석ㆍ통계ㆍ집계를 현장으로부터 받아서 집계 평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선학교에 만족도조사하는 것을 내보냈습니까? 만족도를 조사해 보는 겁니까?

시행된 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이 어떤 것인지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것인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교육청에 가보니까 주요업무추진 만족도 설문조사라고 해서 일선학교에 다 보내서 조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그런 게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추진내용을 과제별로 만들어 가지고 일선학교에 보낸 자료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줄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통계는 만족도조사에 의한 통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적에 대한 통계입니다. 만족도보다 추진계획의 실적에 대한 통계입니다.

그러면 2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에 과학 실험ㆍ실습시간 확보 40% 이상 권장, 초등학교 3학년 71.1%, 초등학교 4학년 75.3%, 초등학교 5학년 78.8%, 초등학교 6학년 79% 이게 어떤 수치입니까?

저희들이 학교별로 실습시간이라든가 수업시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조사해서 나온 결과 퍼센티지입니다. 조사 자료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지금 현재 그 밑에 소단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71.1%가 초등학교 3학년 과학실습 아닙니까?

과학실험ㆍ실습시간을 71%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등학교에 과학과 실과가 있습니다. 과학과 실과가 있는데 3ㆍ4학년에서 24시간을 해야 돼요. 5ㆍ6학년에서는 340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총집계가 672시간을 해야 되는데 여기의 40%를 한다면 217시간 정도가 되는데 3학년이 70%가…….

이것은 순수하게 과학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에서 40%라고 위에 분명히 해 놓고 70%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운영비에 3% 정도 투자해 놓고 40%도 할지 말지 하는데 장학사님, 교육장님께 수치 좀 갖다 주세요.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철수니다.

아까 제가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 초등학교 3학년 71.1%, 초등학교 4학년 75.3% 이게 어떤 수치인지요?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각 학년별 실험ㆍ실습시간에 대한 실제 실천한 시간수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초등학교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학하고 실과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75%, 76%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위에는 시수 확보해 놓고 40% 이상 확보 권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50%만 해도 많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6학년 같은 경우에 79%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업 안 하고 맨날 실습만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학교과 중심으로 탐구수업 실험실습입니다.

아무리 실험ㆍ실습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80%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죠?

일단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는 3ㆍ4학년에서 과학실험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실과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가 책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교육과정 운영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내가 못 보아서 그러는데 과장님, 여기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교육과정을 연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18쪽, 2-1 맞춤형교육 제일 첫 번째 차트에 교육과정편성 운영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과정운영협의회 실시, 국어ㆍ도덕ㆍ사회 교사 7회 실시, 이것은 중학교만 했습니까, 초등학교만 했습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별도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ㆍ도덕ㆍ사회, 그러면 수학하고 영어는 안 했습니까?

운영협의회라고 따로 협의회를 둔 조직에서는 그런 교과를 중심으로 하고 전 교사를 대상으로는 2월에 교육과정편성운영협의회에 대한 총체적 연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 외에 교과협의회는 따로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과정운영협의회는 과목별로 다 있어야 됩니다. 영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7회 실시했다고 해서 전 과목 교과협의회하는 게 더 낫죠. 그런 게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과목이 딱딱하니까.

전체도 하고 운영협의회를 교과목별로 별도로 했다고 실적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전달내용이 무엇입니까?

교육과정 편제, 창의체험학습 운영방법, 시간제 탄력운영 이런 것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만…….

교육과정은 가장 중요한 게 집중이수제를 할 수 있죠. 집중이수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학교 수학을 3년 동안에 100시간을 한다면 2학년에 100시간을 다 이수할 수도 있죠. 그런 게 집중이수제죠?

예.

그러면 금년에 연수회를 실시한 학교가 있습니까?

일부 교과에 한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과가 아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셔야죠. 한 학교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간 운영입니다.

20% 증액해서 운영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관내 학교에서 지금 현재 20% 감축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본 시ㆍ군에서는 감축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감축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학생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연수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하나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죠. 조기입학, 그다음에 조기진급, 조기졸업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삼척시 관내에는 조기진급 해당 학생이 없습니다.

그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조기입학 같은 데는 만 5세아 있지 않습니까? 5세아 학부형이 원할 때는 조기입학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타 시ㆍ군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육과정 연수를 좀 정확히 했다면 아마 일선학교에서 조기진급이라든가 조기입학이라든가 조기졸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이게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직까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잘 이해를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자세하게 안내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또 못 본 게 있는데 학력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게 있습니까? 보니까 전부 다 복지라든가 인간교육, 창의교육, 학교문화, 교육행정 이런 것만 있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력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학력입니다.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인성교육이죠. 옛날에는 지덕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창의, 복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애들이 지금 현재 학력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여기에 기재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초학력 미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초ㆍ중에 약간의 학생 수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 초등학교는 약 1% 수준이고 중학교가 약 4~5% 수준입니다.

여기 행복더하기학교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학교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고…….

교육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이 처음 오셔서 업무파악을 아직까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보고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의회가 있는 춘천으로부터 거리상으로 따져보면 삼척이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멀리들 계신데 고생들 많다는 말씀드리고 교육장님 부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은 부임하시기 직전에 본청에 근무하셨죠?

예,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파악은 별도로 치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봤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부임하신 지 두어 달?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도 하셨을 테고 그러면서 이 시기가 됐으니까 감사를 준비하다보니 나름대로 그동안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또한 성과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다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와서 들어보시니까 삼척이 올해 사업의 성과가 어떻든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현 위원님께서 격려말씀을 해 주신 것을 삼척교육가족 이름으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삼척교육의 실적 중 자치단체와의 실적은 초등학생ㆍ중학생 어학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또 선진지시찰 견학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삼척자치단체에서 연 1억 원을 지원해서 삼척교육사랑우수교원…….

교육장님, 제가 세세하게 성과 있는 사업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사업들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보고도 받으셨을 텐데 성과의 만족도, 연초에 잡았던 계획으로부터 이 시기까지 오면서 삼척에서 이러한 사업을 잡아서 잘 진행해 왔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했냐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거의 목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겠네요. 삼척이 어려운 조건에서 일을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에 보면 초ㆍ중ㆍ고 41개 교에 음주ㆍ흡연설문조사 및 분석결과를 배부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분석결과인지 이 자료를 오후 시간에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31쪽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이 있는데 구성 현황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41쪽에 각종 청소년단체에 우리 학생들을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계신데 청소년단체 가입 현황과 단체별로 가입할 시 약정서랄까-그 단체에 들어올 때는 이런 부분을 준수해야 될 의무-협약서랄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삼척 관내 남녀공학 학교 현황하고 탈의실 설치 현황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감사인 만큼 보고서를 중심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9쪽인데 삼척교육 역점사업 해서 사제동행 행복 만들기라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우리가 신년 사업계획을 작성하는 시기가 어떻게 되죠? 내년도 사업을 올해 준비를 합니까, 아니면 연초에 합니까?

올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말이면 계획을 수립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역점사업 해놓고 추진내용을 보다보니까 배려와 나눔ㆍ보람을 체험하는 봉사활동 해서 우수활동 체험사례 공모 12월, 밑에는 함께 찾아가는 체험중심의 삼척사랑교육 해서 삼척탁구 체험사례 공모 12월, 마지막에 행복한 학교 만들기 상담활동 해서 우수실천 사례 공모 12월, 이게 전부 사례를 모으는 데 12월로 보고서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게 되면 보통 연말에 실적 위주로 해서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12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신년 계획을 언제 잡냐고 물어본 이유가 전년도에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분석을 해 주어야지 신년도 사업을 잡는 데 조건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면 행정사무감사도 매년 11월이면 다가오고 이렇다면 성과에 대한 것을 평가받기 위해서는 시기를 조금 당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행감 전으로.

적극 검토해서 다음 시기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와도 우수사례가 어떤 게 있었는지 평가하기가 빈약해지니까 시기적인 조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모두가 신뢰하는 교육행정이 있는데 교육에서 신뢰만큼 중요한 말이 없죠. 교육을 신뢰하지 않으면 교육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가 어렵겠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하나하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상시적인 교육정책 의견 수렴 체계 마련 해서 소통의 날 운영 9회-1월부터 10월까지-여기서 9월이 빠진 것은 교육장님 부임 시기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통의 날이란 것이 어떤 방법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죠.

학교별로는 소통의 날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실적은 저희 교육청 직원들의 프로그램에 의한 지역 얼 찾기라든가 소통의 날 행사를 해서 가까운 지역의 문화 체험도 하고 문화 탐방도 하고 자체 교육에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직접 대회의실에서 연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예, 전 직원 61명이 대상입니다.

매월 한자리에 모이는 프로그램을 갖는다?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교육행정협의회에 12명의 위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을 서포트 할 수 있는 퇴임하신 분이라든가 전직 교육장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구성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교육 지원, 학부모 학교교육 모니터단 및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에 1명 3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니터 요원이 1명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니터단이라고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닙니까?

학부모지원센터에 모니터 전문요원을 1명 배치해서 각 학교별로 또 각 지역별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컨설팅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1명 배치한 것입니다.

전문가를 1명 이렇게…….

예.

그래서 1명이 전체 학교를 다 순회하고…….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하면서 상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학부모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학부모 문의사항 응답 및 고충처리 지원 해서 전문가가 1명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화상담 23회가 올해 1년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치적으로 23회는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론 민원에 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부분은 교육청홈페이지나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또 SNS로도 할 수 있고, 페이스북으로도 할 수 있고, 카카오스토리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IT매체를 통해서 운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전문가에게 이런 업무를 주어서 전화도 받고 거기에서 상담도 하는 부분이 1년에 23건입니다. 이분이 기록하고 있는 자료가 23건 정도됩니다.

어쨌거나 전문가가 지원센터에 배치되어 있는데 전화상담 23회라 봐야 1년에 월 2회 정도인데 이걸 업무보고서 실적으로 담기에는 너무 빈약한 수치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굳이 업무보고서에 표기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4쪽 교육기관 평가 방법 개선의 삼척교육 중점과제 추진내용 평가 중 삼척교육 성과분석회 개최 1회가 있는데 성과분석회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 성과분석회입니까?

저희 교육청에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단이. 주무관, 장학사, 이렇게 한 10여명으로 구성해서 저희들 회의실에서 평가위원회를 정식으로 가져서 각 학교별로 정량평가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청에 자체 평가단이…….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도 매뉴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1회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개최한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보통 평가를 1년에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에서 그것을 평가하고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는 내용에 근거해서 삼척교육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잘된 것은 계속 추진해 가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은 더 없나요?

다른 여러 가지 시행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란 것이 위원회가 구성돼서 심층적인 분석을 하자고 해서 여러 사람들-10여 명의 위원들-이 매뉴얼대로 평가해서 분석하고 보고하고 그걸 갖고 다음 차기 연도의 계획 수립도 하고, 또 참고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단이 평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로 인해서 평가가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모두 삼척교육의 주축이 되는 단위학교에 1년 내내 장학컨설팅도 가고 점검도 가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듣고 민원도 해결하는 그런 과정 전체를 모아서 평가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올해 우리는 교육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내놓는 주체이면서 평가 또한 본인들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외 우리 삼척교육을 위해서 올해 1년간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이것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냐는 겁니다.

저희들이 외부평가위원들도 있습니다. 전직 교육장님이라든가 전직 교육에 종사하신 분이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NGO단체라든가 녹색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분들도 같이 위원회에 포함돼서 저희들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평가 설문조사는 안 해보신 거죠?

제가 와서는 못해 봤습니다.

제가 다른 기관의 얘기를 드리기가 죄송스럽긴 한데 우리가 평창, 강릉, 동해를 거쳐 삼척에 왔는데 평창 같은 경우 자체에서 진행된 교육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교사를 대상으로 그리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평창에 가서 보니까 평창군이 진행한 역점사업들 중에 이 부분은 진행이 잘 됐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이 있구나,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쉬웠는데 나머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못 봤고 그러다보니까 평가의 방법이라는 게 사업을 내놓는 주체들이 하는 자의적 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한 얘기인데 이런 것을 진행해 볼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은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하고 연말에 평가회를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교육청 관계자들에 의한 평가를 듣고자 함이 아니고 학부모들이나 혹은 실질적인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들이라든지 이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어떤 것이냐 이걸 평가했으면 하는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은 현재 열두 분의 평가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삼척시장님,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시의원, NGO단체, 문우회, 행정회, 여러분들로 해서 열두 분으로 삼척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설명도 드리고 컨설팅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시는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니까 한번 방법을 잘 찾아봐 주세요.

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나머지 질의는 제가 아까 부탁한 자료를 받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하고 교육지원과장님이 9월 1일자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아주 애매모호한 것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교육장 업무보고를 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ㆍ삼척ㆍ태백ㆍ영월까지 본 위원이 지역구인데 정말 제일 가까운 삼척교육지원청도 제대로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평창, 강릉, 동해, 삼척, 4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가 바로 본 위원이 재임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홍무성 교육장님을 이해합니다.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짜증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고 이런 면을 많이 느끼는데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시면 학교 방문을 하시는데 홍무성 교육장님도 학교 방문을 하면 학교 현황을 듣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성적을 전부 검토하고 그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꿈 같은 얘기만 자꾸 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정말 짜증스럽습니다. 오후에도 자료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우리 이순자 장학사님이 중등학력을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정영미 장학사님이 초등학력을 관리하시는데 교육장님이 부임하셨을 때 각 학교 급별-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중학교-소규모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중심학교에 해당되는 학교의 학력관리, 학력현황을 보고를 받으셨는지…….

예,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으시고 학력관리에서 이게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끼신 바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학력관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학력도 보고를 받고 체육활동도 보고받았습니다. 지난 4월에 평창에서 강원도소년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지금 답변드리는 본인은 강원도교육청 평생체육건강과장으로 강원도 초ㆍ중ㆍ고 체육수장으로 있었습니다.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왔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왜 서두에 교육장님께 이 질의를 드리냐면 바로 이 자료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우리 강원도소년체육대회 결과입니다. 이런 자료는 서열이 쭉 나오면서 왜 학력관리만 못 나오게 하는지 이것도 교육감님 결재를 득해서 방송도 하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이런 자료는 떳떳하게 홍보하면서 학력관리만 신학력신장방안의 울타리에 통제돼서 자세히 못 합니다. 이것을 보면 본 위원도 삼척시민이지만 2012년도 12월 결과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삼척교육가족이나 시민들이 보면 과연 이게 정말 이럴까 할 정도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1부 9개 청 중에서 마지막 순위인데 그 앞 순위가 금메달 28개인데 우리 시는 4개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점수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방지 신문기사를 봤는데 18일부터인가 수영대회를 합니다. 본 위원이 인원이 몇 명 출전하는가 봤더니-신문에 보도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인제와 양구가 15명과 17명 정도인데 우리가 18명이 됐습니다. 뒤에 체육 관련 담당장학사님이 계십니다마는 조일형 장학사님이 어떤 애로점이 있겠죠, 여기 학부모들은 수준이 높아서 체육 관련에 대해서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는지 몰라도. 그러면 성적이라도 우수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척 성적이 과히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닙니다. 이것을 보면 체육과장님을 하시다가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축하드립니다마는 체육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 지역의 소년체전 결과를 보면 계속해서 제일 하위인 9위였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가족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학력관리와 아울러서 체육과 관련된 부분도 힘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오후에도 학력관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학교 방문을 하시면 제일 먼저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 학교에 학력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신학력신장방안 발표 이후에 중학교 교육가족이나 동문회나 교육공동체에 해당되는 어머니회, 동문회, 학운위에서 어떤 사설기관의 문제를 제공해서 이 학교에서 볼 수 없겠느냐고 했을 때 교육장님은 허락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A라는 중학교 교육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나 동문회나 학운위에서 문제를 제공해 줄 테니까 시험을 봐달라, 교육과정운영에 지장이 있을 때는 오후 활동시간이라든가 잔여시간에 시험을 보게 한다든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럴 때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해서, 도교육청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지마라, 저렇게 하지마라 통제합니다. 그러나 교육장이 의지를 가지고 학력관리라든가 학생 예체능 관리라든가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그러한 부분도 학교장 재량권으로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학력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우리 이순자 장학사님과 정영미 장학사님한테 자료를 받기 원하면서 질의드립니다. 2011년도 학력미달로 도교육청에서 어떤 지도비를-운영비-받은 예가 있으신지 자료를 주시면……. 예를 들어서 2011년도 학습부진학생 해소 지원비 대상학교, 삼척시는 있었습니까?

…….

교육장님 이건 업무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삼척 서부초등학교에 미달 학생이 7명이 있었습니다. 미달 비율이 2. 몇%로 돈은 약 15만 원인가 150만 원인가-여기 단위가 표기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 받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중등은 없어요. 이순자 장학사님 이게 맞습니까?

이순자 …….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는가 하면 이러한 학력미달학생이라든가 기초학력미달학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이 의지를 갖고 전체적인 학교단위의 학력관리는 못하더라도 학교단위로 재적수가 비슷한 학교, 예를 들어서 A란 학교와 B학교를 비교를 못 하게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2013학년도에는 그러한 계획들이 업무계획에는 삽입되지 않더라도 내실 있게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실제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은 우리 이순자 장학사님이 담당인데 2013년 삼척시내 교과교실제가 배정된 학교가 삼척여중, 교육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삼척여중이 예비선정학교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는 어느 학교입니까?

2012년도는 도계중과 도계여중입니다.

그렇죠. 도계고등학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삼척여중, 삼일중학교도 되어 있고 삼일고등학교, 삼척전자공고 마이스터고도 포함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교과교실제 운영이 정부 차원에서 작년 166억 정도 강원도에 지원했는데 삼척여고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여고가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데 학교설계단계에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지나고 보니까 이런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 시행착오가 났습니다. 인근 동해시 모 고등학교에 가 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했는데 운영하는 선생님들한테 물었더니 “정말로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되었는가?” 했더니 선진형이든 B형이든 뒤쪽 넓은 공간에다 3학년 전체 사물함을 전부 그곳에 놨어요. 거기에서 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사물함에서 꺼내서 가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50분 수업 시간에 관계되는 것도 없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올해 운영했던 3개 학교와 도계여중, 도계고등학교, 2013년 예정되어 있는 삼일이나 삼척여중이나 이런 학교의 관리 차원에서 교감선생님이나 또 교장선생님도 좋습니다. 진학담당선생님이나 교과교실제 운영의 어떤 방법이든-A형이든, B형이든-이렇게 운영해서 설계해야 되겠다는 것을 협의를 해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장님, 교과교실제에 대해서 본청에 계실 때 들어보셨기 때문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적극 검토가 많은데 정말 검토해야 됩니다. 이게 학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2013년도에는 학기 초에 우리 출발점 점수가 학교별로 뚜렷이 나와서 정말 기초학력미달자가 없는지 평가를 해서 검증을 해봤으면 좋겠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장님이 우리 주지과목이라도-국어, 영어, 수학, 과학-관내 선생님을 동원해서 공동으로 출제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신학력신장방안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의 시간배당을 그런 부분에 할애해서 정확한 학력관리진단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그다음에 보건업무에 관련된 것인데 업무보고도 받으셨는지 몰라도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삼척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그 자료를…….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시고…….

초등은 영양교사가 13명입니다, 1명이 순회교사이고. 보건교사는 12명입니다. 중ㆍ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는 1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영양교사는 14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도로부터 받는 영양교사현황을 보면 삼척이 14명, 중학교는 1명, 고등학교는 정식으로 없고 임시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기간제는 제외해놓고-기간제 영양선생님은 주당 수업시수에서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1인당 평균 주당 수업시수가 초등이 1.4로 나와 있어요. 교육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

담당장학사님 맞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얘기하냐 하면 17개 시ㆍ군 중에서 4곳에 영양교사 주당 수업시수가 배당이 안 된 곳이 있어서 몇 군데 지적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교육과정 시간배당에서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건교사입니다. 보건교사가 초등에는 지금 자료에 9명으로 나와 있고…….

초등이 9명입니다.

중학교는…….

3명입니다.

3명입니까?

예. 고 4명 해서 총 16명입니다.

예, 16명인데 중학교 2명이고 고등학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5명, 중학교 2명으로 16명인데 주당 수업 미담당 교사 수가 한 분 있고 다른 분들은 전부 1인 평균 수업시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배정되어 있는 데는 정라초등학교나 삼척고등학교는 1주일에 6~7시간 배당되어 있는데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삼일고등학교는 8시간씩 배당되어 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건교육에 관련된 부분-성교육-의 자료들, 보건교사가 역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 기타 교과교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성교육을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에는 꼭 영양교사하고 보건교사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과배정, 본 위원이 얘기를 들기로는 다른 곳들은 전부 배당되어 있습니다. 17개 시ㆍ군 중에서 영양교사 네 군데만 누락되어 있지 전부 시간배당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꼭 유념하시고, 기타질의는 오후에 학력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최돈국 위원입니다. 꿈ㆍ보람ㆍ감동을 주는 희망찬 삼척교육의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홍무성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이미 학교현황에 대해서는 정정했는데 아까 오전에 주요업무보고 8월 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나나요? 8월 31일자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통계가 3월 1일자하고 8월 31일자, 10월 1일자, 학생 수가 한 명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기적이다, 대단하다, 전입ㆍ전출이 하나도 없었나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통계가 우리 도교육청에서든 지금까지 지역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통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도교육청 감사에서도 회의를 중단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년 3월 1일하고 8월 31일이든 10월 1일이든 변동이 없는데 일반직ㆍ기능직 포함해서 8명이 늘었더라고요 어떤 일 때문에 늘었습니까?

일반직 현황이 연초 주요업무계획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삼척 누리유치원에 4명, 결원인원 3명이 보충되었고 공로휴가로 인해서 8명이 증가해서 8명이 늘었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신설됨으로써 인원이 증가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5쪽에 글로벌 리더십 삼척인재 되기, 여기에 삼척상공회의소와 연계한 경제교육, 이미 앞에서도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참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움은 왜 40명이냐, 안 한 것보다는 참 잘 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과거도 마찬가지지만-경제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학교급별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경제교육을 잘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질책이라든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40명만 하게 된 이유는 혹시 있는지요.

매년 4월이나 5월에 5ㆍ6학년 간부만 지금 선정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명이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내년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간부학생 했는데 이게 평균이 아니거든요.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하나의 특색사업으로 넣어도 돼요. 정말로 학교급별에 맞는, 유치원 아이들도 마트라든지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주고받는 이런 교육도 하고. 특히 요새 교육기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에 대해서 위원도 설정되어 있는데 삼척상공회의소라든가 또 한국은행 강원본부인지 뭔지 강릉에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그런 데는 유인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어서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그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학생자치활동에서 금년도 학교 홈페이지에 학생회 배너를 설치한 학교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0% 되었습니까?

배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학교별로 다 지시는 했습니다만 미처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전년도에 삼척교육지원청이 22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68%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회 자치실을 만들어 준다, 다양한 그것을 하는데 이것도 이왕 지시가 되었으면 확인이 되고 100%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 총 19개 교 중에서 11개 교가 설치되어 있고 중학교 14개 교 중에서 현재 10개 교가 배너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3개가 아니고 14개 학교인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좀 챙겨보십시오, 이왕 하려면. 왜 그 학교는 안 되는지, 안 된다면 더 지원을 해서 보충을 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치실은 초 16개, 중 1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됐겠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통계는 안 맞는데 작년에 12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활동 쪽에 보면 작년에는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운영이 저 뒤에 특색사업으로 넘어가 있더라고요. 강인한 삼척 청소년 되기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지금 삼척 관내에, 늘 얘기하기는 1학생 1단체 가입 권장-강제는 아니니까-그렇게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56개 단체에 1,160명이 등록을 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역점사업에서 세 번째인가 보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초ㆍ중 20개 교 36단체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초ㆍ중ㆍ고를 말씀드렸습니다. 56개 단체 1,16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라는 게 없어요.

수정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의 단체가 많고 적고 간에 1,160명이라면 초ㆍ중으로 보았을 때 한 20%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적극 권장해서, 이게 바로 옛날부터 해 오던 인성교육이고 봉사고 정체성이고 호연지기이고 참 바람직한데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 계속 인성체험학습 얘기만 나오지 실제 좋은 이런 단체가 서서히 퇴색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운영하는데 학교별로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한번 들어보았습니까?

제가 도에 있을 때는 들어보았습니다. 지도교사들 부가점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지도하는 교사가 자기 시간을 다 버리고 사실 헌신하는데 승진가산점 준다, 이게 40명 이래야 승진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35명이면 가산점을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자의가 아닌 강제로 하다 보니까 잡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동료교사들 간에 저 사람은 승진 거기에 대해서 한다는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있고, 또 모 단체에서는 바로 이런 것은 청소년단체는 사회교육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해야지 무슨 점수까지 주냐고 하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에 업무분장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권해야 되지 않겠나. 그다음 16쪽에 건강한 삶, 교육장님 전공이시지 않습니까, 건강한 삶은.

체육이 전공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교육 활성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또 삼척교육 이 분야는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 이게 있는데 초ㆍ중 32개 교, 고등학교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는 안 하는 것인지…….

고등학교도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삼척 관내에는 초ㆍ중ㆍ고 41개 교, 초등학교 105, 중 49, 고등학교 34개 종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82.3%, 중학교가 62.4%, 고등학교가 약 30%로 전체 학생이 57% 정도 가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개 강원도 학년 초 목표를 세운 게 40%인데 이것을 능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일단 보고, 오시기 전에 중학교는 2학기부터 의무적으로 중학생은 한 학생이 한 클럽에 가입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을 일선학교에 공문을 이첩해서 시달하고 왔습니까?

제가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었는데 기억이 안 나면 일선학교에 그게 왔겠나 걱정이 되네요. 2학기부터 중학교는 한 학생이 한 클럽에 의무적, 의무라는 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반영되어야 된다는 게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료를 달라고 할 것은 없고 이것은 교육장님, 잘 아시니까 답변해 보세요. 자료 자꾸 달라고 하면 뒤에 주무관들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교육장님이 이런 것에 탁탁 답변을 해 주시면 뒤에서 편합니다. 학생체력평가, 강원도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체력평가가 팝스인가 해서 나왔는데 삼척교육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4ㆍ5등급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팝스는 지금 삼척 관내 초ㆍ중ㆍ고가 100% 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팝스 학생들 체력측정평가는 교과부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해서 각 시도에 급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학생 체력이 최하위잖아요.

그 원인을 저는 도에 있을 때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소규모학교가 있다 보니까 학생 수가 3명인데 3명 중에 1명이 체력이 나쁘면 33%가 저하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좀 낮아졌습니다.

똑같습니다. 3학년 졸업생이 30명밖에 없는 한 클래스에서 서울대학교 1명 들어가면 퍼센티지 높아집니다, 반대로. 1,000명에 서울대 몇 명 들어가 봐야 높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인데 보니까 우리 삶의 질하고 관계되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학력에 이것도 안 되면 건강한 그것이라도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낮고 저것도 낮고 그러면 강원도교육은 어디로 가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런 분야에도, 비만이고 뭐고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관심이 더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교육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삼척군 관내가 샘플로 들어오면 강원도를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하시다가 오신 사업인데 학생들 건강증진사업 확대로 해서 개인위생 때문에 손 씻기하고 양치질 시설 설치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삼척시 관내 41개 학교는 다 완료되었습니까?

삼척시 학교가 전체 완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몇 개 했습니까?

올해 총 9개 교에 3,340만 원 투입해서 손씻기, 양치질 시설을 했습니다.

비슷합니다만 자료에 초 5개 교, 중 2개 교 10개 교 해서 3,300만 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3개 학교밖에 안 됐어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올해 10개 교를 했는데 배정기준이 있습니까? 도에서부터 배정…….

그것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시면 각 학교가, 대개 어디에 합니까? 화장실에 하죠?

아닙니다.

유휴공간을 새로 만듭니까?

식당 입구에 보통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급식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신청 안 한 학교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소규모학교 벽지 분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소규모학교들은 직접적인 급식을 안 하고 이동급식을 하는 학교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올해 중학교 2개이고 고등학교 3개예요. 작년에는 중학교 하나예요. 그러면 삼척 관내 중학교가 13개인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3개밖에 안 됐어요. 소규모학교도 있지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곡이고 하정이고 소규모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느 정도 된 학교는 다 되어 있느냐, 지금 수치를 보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학교에서 신청을 다 했으면 교육청에서는 기본예산이 1억이라면 1억에 맞추어서 순위대로 자를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교장 얼굴 보고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병설학교는 중ㆍ고에서 한 곳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대개 중ㆍ고가 많죠. 많은데 일단 수치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선정기준은 뭐냐?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고 오전에도 검토말씀을 하는데 연구검토가 제일 좋은 답이죠. 그러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본청에 계실 때 못 한 사업인데 많이 갖다가 삼척 관내에, 어느 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개인 건강위생을 위해서 좋은 시설이라면 투자해야 되지 않나,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곁들여서 학생 정신건강 전수조사 했죠?

예, 했습니다.

학교급별로 관심군과 주의군에 속한 학생 수는 주로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삼척 관내는?

41개 교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전 학교에 다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관심군과 주의군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담당 있으면 자료 좀 교육장님께 드리십시오. 그 시간에 제가 결론적으로 묻고 싶어 하는 얘기는 이게 결론은 정신보건센터라든가 전문병원서 치료받을 학생도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Wee센터도 있고 등등 다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에 좀 심각한 학생들은 40만 원씩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병원과 연계해서 치료했는데 치료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투입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초ㆍ중ㆍ고 대상 41개 교 1ㆍ2차 검사를 해서 그 검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위험군의 학생이 몇 명인지 그 통계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조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1차 설문조사했죠?

예,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조금 그리된 것은 부모하고 해서 2차 했죠?

예, 그리고 현재 치료 중인 학생은 저희들이 치료비를 지원해서 하는 학생은 4개 교에 4명입니다.

작년처럼 40만 원씩 대줍니까? 작년에 사업으로 도교육청에서 40만 원씩,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학생, 강릉 하면 연세병원이 있다든가 뭐 어디 있다든가 매치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4개 교에 4명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더 따져서 묻자면 거기에 치료비만 주었지 나머지는, 물론 의사의 치료과정에 따라 하겠지만 우리가 흔히 추수지도라고 표현하나 이런 것도, 보내기만 하면 능사는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조그만 부분이지만 도교육청이랑 다같이 해서 한 명도 뒤처지는 아이가 없도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질의를 할 때도 교육장님 함께했기 때문에 제 질의내용을 알 겁니다. 오늘 신문에도 흡연율이 또 나오더라고요. 흡연율이 감소되지 않았어요. 잘 아시겠지만 도교육청 질의할 때 흡연예방교육, 늘 한 꼭지로 들어오는데 예산은 줄었잖아요. 2011년도 예산하고 2012년도 도교육청의 본예산이 줄었어요. 예산도 없으면서 어떻게 예방교육을 하느냐고 제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추경에 보내라, 세워라, 아마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많이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에 얼핏 보니 아까 중학교가 2. 몇%,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학교급별로 삼척에는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저희 삼척은 음주ㆍ흡연 설문조사를 했으나 분석결과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까 김 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왔는지, 사실 점심 먹고 바로 들어와서 자료가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까 분석결과 자료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분석결과 자료를 보고 제가 원인은 뭐냐, 그 원인을 우리가 진단해야지 치료가 될 것 아니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론은 오전에 동료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가 안 되었다는 것은 했습니다라고만 했지 분석결과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분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되죠.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해가 다가요. 한 해가 다가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교원연수를 몇 번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입간판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입간판을 하는데 80만 원을 주든가 그렇게 갑니다, 예산이.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작년 대비 금년 흡연예방교육에 얼마를 일선학교에 지원해 주었나 하는 것도 자료를 요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것을 해 가지고 19일부터 도교육청 할 때 “이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에 가보니까 예산에 부족해서 잘 안 되더라 그러면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더 세워달라고 위원들이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냥 넘어갈 일은 사실은 아니고 분석이 아직 안 되었다, 이것은 참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저희한테 질책을 당했으면 교육장님은 그 뒤에 직원들을 질책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이 그런 질책을 당했으면 연대로 따라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온 것이 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물은 게 죄죠. 그런데 작년도에 이렇게 보면 학교당 2명 이상의 담당교사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도 담당교사 이렇게 됐는데 학교당 2명씩 담당교사로 해서 하겠죠. 그러면 제가 작년에 두 명씩을 해 보니까 성과는 어떻고 문제점은 뭐냐 이것도 한번, 그걸 분석하고 연말에 총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피드백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두 명씩 학교별로 시켰다는데 그냥 이렇게 맞추어서 넣는 탁상행정이냐, 정말 관심을 갖고 해야지 건강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짚어서 금년에 평가를 확실하게 하여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예산 이런 것 요청하지는 않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되긴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런데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이렇게 했더니 작년 대비 올해 몇 명이 줄어서 이렇게 됐다든가 있어야지 열심히 한 결과가 나오지 지금 열심히 안 했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다음 17쪽에 정보통신윤리 강화에서 이것도 실적으로 초ㆍ중 19개 학교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22개 학교는 실시하지 않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수조사는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3개, 총 32개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7쪽에 건강한 통신윤리교육에서 제일 처음에…….

저는 인터넷정보 이용습관 전수조사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19개 학교에만 지금 했는데 작년에 초등학교 19개 교는 윤리교재도 보급했어요. 학부모와 학생용 교과서 두 권하고 지도서도 작년에 한 권, 이것을 삼척교육지원청에서는 보고라고 했나, 구입을 한 결과가 작년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것까지 다 확인을 못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까지 교재도 주고 지도서까지 주었는데 초 14교, 중 5개 해서 총 19개 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심각성을 인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질책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은 다 해야 되잖아요, 41개 학교를. 예방교육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과다사용 이것도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정신건강으로 가는데, 사실 예방교육이라고 하는데 학생도 시켜야 되겠지만 학부모도 함께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치료보다는 먼저 중요한 게 예방교육입니다. 그런데 예방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와 보니까. 전수조사 41개 교를 했다는데 전수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수조사 결과는 지난 4월에 했습니다. 고위험대상자 중 희망자에게 인터넷 과다사용 상담 및 치료 지원을 하고 희망학교는 인터넷 예방교육 강사를 지원했는데 위험사용군은 초등학교가 9명, 중학교 2명, 주의사용군은 초등학교 20명, 중학교 17명, 대책은 정보윤리교육 및 인터넷 과다사용 예방으로 청소년정보이용안전망 설치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전수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하루 5시간 이상 게임하는 위험사용군은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그래서 열심히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주의사용군이라면 기본적인 생활은 잘합니다. 그런데 주말에 몰아서 8시간씩 하는 아이들 얘기죠. 전수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가진단척도, K척도로 했다는 얘기…….

지필검사를 했습니다. K척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방교육하고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지금 데이터에 초등학교 3학년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위험군이 2011년도에 1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교육장님 말씀대로 2012년은 20명으로 늘었어요.

2012년도 초등학교 4학년 위험사용군은 9명입니다.

9명이고 그래서 학생 대비해서 1.5%입니다. 중학교 1학년은 위험이고 주의사용군은, 그러니까 위험은 2011년 대비 많이 줄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19명에서 9명으로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대신 다음 위험군으로 갈 아이들, 대기자들이 오히려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사용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 2011년도에 19명입니다. 3.3%인데 2012년도는 20명입니다. 3.4%, 한 명이 늘었습니다. 아마 그것은…….

제 데이터는 2011년 초등학교 3학년은 9명이고 초등학교 4학년이 13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2012년 데이터는 초3은 안 나오고 그냥 묶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3학년 조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데이터로 보면.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은 작년에 7명이었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7명이죠?

예, 금년에도 17명입니다.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서 예방교육을 잘해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40분, 50분씩 쓰면 안 됩니까?

너무 많습니다.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만 마무리지으면 예방교육이 전년도 대비 50%의 실적으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이러한 심각성을 좀 이해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대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체육관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정말 여가와 취미활동 이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취미활동을 가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오후입니다만 또 시간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앞서 감사중지 전에 존경하는 최돈국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교육장님 음주ㆍ흡연 분석한 게 없다고 했는데 있네요, 분석 결과.

예.

이게 늦게 와서 받아봤는데 이 분석결과를 일선학교에다 배부해 줬다고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이게 일선학교에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줬을 때 우리 음주ㆍ흡연율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

업무보고서에 추진실적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음주ㆍ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결과를 배부했다.

예.

이것이 일종의 음주ㆍ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전개했고 이런 사업을 전개했으면 뭔가 실적이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일선현장에서 각급학교에서 이런 분석표를 보고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문서로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학생부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때에 분석결과 통계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학교별로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는 이 분석결과가 어떤 분석인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제가 흡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혹시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가 이런 것까지 분석한 자료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 했던 것인데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본 위원의 청소년시절이 30여 년 전입니다. 그때 내용과 거의 변화가 없네요.

그게 설문조사 꼭지가 담배면 담배라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마…….

담배라는 대상, 술이라는 대상에 대한 질의를 하다보니 그럴 텐데 제가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30년 전에 본 위원이 중ㆍ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씩 했던 설문지의 내용이나 지금이나 내용상 거의 변화가 없을 뿐더러 청소년 흡연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30년 넘도록 청소년들의 음주ㆍ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음주ㆍ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현황 파악 수준밖에 안 된다, 내용 자체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전반적으로 한 10개 항의 문항들이 있는데 “담배를 지금 피우고 있느냐, 안 피우고 있느냐, 몇 개비나 피냐?”…….

그렇습니다.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과 안 피우고 있는 학생의 현황 파악 수준이지 이 자체가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것인지 또 사업보고서에 올라올 정도의 내용이 될 수 있을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각 학교의 총괄적인 설문조사를 받아서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학교 보건교사라든가 또 보건소라든가 경찰서라든가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예방교육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본적인 자료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았고 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교육적으로 필요해서 계속적인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는 이 자료 말고 각 학교별로 설문지 분석을 해서 내려주나요? 아니면 분석자료라는 게 각 학교에 똑같이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분석자료는 저희들이 만약 초ㆍ중ㆍ고를 분석했다면 삼척 관내 43개 학교가 있다면 43개 학교에 전체 똑같이…….

학교별로 설문을 다 받아서 각급학교마다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해당학교에…….

해당학교에는 별도로 그 학교에 맞게끔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각급학교별로 파악한 자료를 주시면 전반적으로 추이를 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자료를 그렇게 해서 학교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께서 교육청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단순하게 현황 파악 정도 되는 문맥에 대한 “설문지조사로서 흡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억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건의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음주ㆍ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른 노력의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시행했다는 거기에 대한 사례를 뽑아서 확산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탈의실 현황, 오늘 일간지와 지역신문에 “각급학교 탈의실이 미흡하다.”는 기사가 나서 궁금해서……. 대체로 빈 교실을 이용한다고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빈 교실에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삼척은 소규모학교가 많습니다. 소규모학교가 많다보니까 학급수가 줄면 잉여교실이 있기 때문에 그 교실을 이용해서 탈의실처럼 개인 사물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갖춰지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옷 갈아입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준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유 공간들이 학교마다 존재한다면 전체 탈의실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초등학교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중학교는 남녀공학인데도 불구하고 탈의실이 없는 곳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남녀공학인 데는 서로 불편함이 있을 테니까 빈 교실도 기왕 있다면 탈의실을 만들어주기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전에 각종 청소년단체 가입 현황하고 단체별로 가입 조건이 있는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받은 자료에는 가입 상황만 나와 있고 각 학교별로 전체적 인원에 대한 것에 그쳤는데…….

보통 보면 학교별로 협정서는 맺지 않고…….

아니, 협정서가 아니고 가입원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가입신청서…….

가입원서가 있을 때 해당 단체마다의 어떠한 회원이 되기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약정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학교에서 직접 해당 단체와 지도교사가 가입서를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보이스카우트라든지 걸스카우트라든지 이걸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단체복을 구입해야 되고 또 그 단체에 일정 부분 회비 이런 비슷한 것을 내야 되는 게 있고 그 당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회원으로서 갖추어야 될 게 필요하다면 그 조건을 맞출 수 있어야 들어가든지 하지 그냥 단체 회원으로만 가입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보통 위원님 말씀대로 옵션 몇 가지는 가맹단체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옵션에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입하는데 요즘은 특별한 청소년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되니까 특별한 경비로 옷 같은 정도는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자면 구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다른 경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속에 역점사업에 강인한 삼척청소년 되기 해서 사실 권장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입조건에 대한 부분이 왜 궁금하냐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활동성을 주기 위해서 권장하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장한다는 부분이 청소년 스스로 자의적 판단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학부모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 단체의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예컨대 워낙 활동이 활발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재정적 부담이 생긴다든지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삼척시도 좋은 경기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교육지원청이 교육 차원에서 다양하게 권장하는 것은 좋으나 자칫 실적 위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선학교에 지침으로 내려갔을 때는 무리하게 교사들 차원에서 “너 이것 좀 해봐라”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이것은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 우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만 안내하고 본인의 희망에 의한 선택을 하게끔 해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자율권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하겠죠.

그리고 그중에 특이한 것은 생활보호대상 저소득층-편모ㆍ편부라든가-그런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입비라든지 지원금, 청소년단체운영비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자율적으로 한다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자율이 아닌 자율이 있어요. 대체로 이것이 어떤 상급기관으로부터 내려온다면 사실은 일정한 할당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결국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 중에서, 어쨌거나 대상에 가까운 학생들에게 “이것 좀 해봐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 좀 해보라는데 학생 입장에서 싫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여러 가지 고민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가 있는 춘천으로부터 삼척이라는 곳이 가장 멀리 있는 지역에서 삼척교육을 위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시고 또 교육장님도 어쨌거나 새로 부임을 하셔서 더 남은 임기 동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저희도 한 번씩 오기 힘든 데지만 마찬가지로 삼척교육지원청 가족들도 한 번씩 오기 쉽지 않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을 텐데 이왕 위원님들이 오신 김에 “이러한 부분이 삼척에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은 역점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미처 제가 답변할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깊은 생각을 갖고 위원님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사심 없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특히 삼척 출신으로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도 계시고 오원일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정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여유 있게,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10분에 구애 받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길게는 지양해 주시고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를 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온 것을 보니까 조금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많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그냥 복사해서 갖다 주지 말고 자료 위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이렇게 쓰시고 “김 현 위원님 자료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막 갖다가 주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각도 서류를 제출하는 하나의 양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했습니다.

과장님이나 교육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담당들이 챙겨줘야 됩니다. 몇 개 보니까 “2012년 교육결손 조기해소 사업비지원계획 알림” 이걸 한번 봐주세요. 저한테 유인물을 줬는데 여기에 보니까 2012년도 교육결손 조기해소 사업비지원계획이라고 했는데 강원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일선에다 이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다 삼척시 내에 있는 학교만 여기에다 달아서 보낸 겁니다. 이런 공문은 없어요. 도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삼척교육지원청에서 재구성해서 이첩 지시를 해 주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걸 저희들한테 자료로 주었는데 이런 행정은 없습니다. 삼척시에 맞게끔 문안을 재구성해서 보내주어야지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 놓고 뒤에다 삼척시 내에 있는 학교 명단만 첨부해서 준 겁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으면 삼척교육지원청에 맞게끔 이 문안을 재구성 해서 일선학교에 이첩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복사해 놓고, 얼마 전에 도에서 온 게 1억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억 1,000만 원을 줘 가지고 어느 학교에 맞게 재구성해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데 그냥 도교육청에서 온 것을 계획추진을 전부 복사해서 준 겁니다. 이렇게 공문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한번 보세요. 다 그래요, 공문이. ‘2012년 학력향상 창의경영학교 지원계획 알림’, 이것도 강원도교육청 학교정책과에서 보낸 것을 그대로, 이걸 보세요. 이 공문을 찾으셨어요? 이 공문을 보게 되면 지정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2012년도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지정학교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는 24개 교밖에 없는데 어디에서 숫자 27이 나왔죠? 이 복사한 것을 봐주세요. 초등학교 계속이 1개 교, 희망이 9개 교, 신규가 17개 교, 선도가 1개 교인데 여기 초등학교에 찾아보니까 24개뿐이 없어요. 과장님 보셨죠?

강원도 현황이 전체 27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현황을 여기에 그대로 복사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잘못 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도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재구성해서 일선에 보내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복사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담당들이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담당이 챙겨야지 과장이 어떻게 챙겨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갖다 준게 다 그래요. 여기 보면 이것도 선도학교지원계획이라고 이 공문을 한번 보세요. ‘2012학년 학력향상 선도학교운영지원계획 알림’이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여기는 초등학교가 51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 자료인데…….

이런 것은 재구성해서 일선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야지 도에서 온 공문을 그대로 보내니까 이런 사항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의도 없고, 쭉 넘겨보니까 다 그래요. 4페이지에 보니까 집행 불가 항목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예산이란 게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쓰게끔 되어 있어요, 재정법에. 불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사고이월이니 전용, 이용, 그런 게 다 있는데 이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배정됐는지 5페이지에 보니까 예산편성자료 해 놓고 그 예산이 얼마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 공문을 그대로 복사해서 준 겁니다. 그렇죠?

위원님, 이 공문들이 처음 시행됐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도 공문이 그대로 복사되어 갔습니다마는 일선학교에 시행된 공문은 기안을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걸 그냥 복사해서 준 겁니까?

아마 실무 담당자들이 처음 이런 걸 겪어서 당황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시간이 있잖아요. 담당이 협의해서 이런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떤 자료인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주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26페이지 보면 교육비 지원 무상교육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유ㆍ초ㆍ중ㆍ고 영양사와 조리사, 그리고 조리원 해서 88.5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88.5라고 했습니까? 반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리원은 시간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표기상…….

제가 압니다. 왜냐면 조리원이 종일제가 있고 반일제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람 명을 표시하는 데는 소수점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수정하겠습니다.

담당들이 한번 모여서 위원들이 오니까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재점검을 해 주어야 돼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22페이지 맨 위에 “신학력 신장방안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관리체제 마련” 해서 컨설팅지원단 상시 운용, 이게 4개로 했다고 해서 학교자체점검지도가 96회라고 했는데 무슨 자체점검을 한 겁니까, 지금 신학력신장방안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초ㆍ중 32개 교를 대상으로 해서 4월, 8월, 12월 해서 저희들이 96회 실시…….

어떤 내용을 자체감사 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

교육장님, 저희들이 현재 이것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학교는 특기ㆍ적성으로 교과 프로그램을 못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특기ㆍ적성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학력신장방안 96회에 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점검체크리스트가 와서 저희들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한 매뉴얼에 따라 체크를 한 결과입니다.

도에서 뭐를 하라고 체크리스트가 왔습니까?

체크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즐겁게 스스로 공부하기에는 학생동아리 자체 활동을…….

교육장님, 도에서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삼척시에 맞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축소도 할 수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도에서 하라면 그대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삼척시 환경에 맞게끔 재구성해서 나가야지 도에서 96회 점검하라고 해서 똑같이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중학교는 특기ㆍ적성교육을 몇 %까지 합니까? 중학교 특기ㆍ적성프로그램을 60%까지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60%입니다.

지금 중학교 학부형들 요구는 거의 교과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죠?

…….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 한해서는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한 20% 이상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2013년부터 수능시험체제가 바뀌죠?

그렇습니다.

수학ㆍ영어ㆍ국어는 A형ㆍB형으로 하죠?

예.

앞으로 대학이 입학을 선정하는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중ㆍ고등학교 각 학과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도에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뀌지 않고 수능시험은 국어를 A형ㆍB형 중 선택해서 치르는데 그냥 보통교과서로 하면 안 되죠.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미 대학에 갈 때 그 학생 희망이 거의 다 결정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 또 내가 원하는 과에 진학하게 되면 그 학생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우리 강원도 학생이 전국에서 3%밖에 안 됩니다. 전국이 다 똑같이 특기ㆍ적성 프로그램하면 되는데 몇 개 시도교육청만 하니까 우리 강원도 학생들만 특기ㆍ적성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가면 학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제 얘기는 학력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또 얘기할 겁니다.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일선에 나가보게 되면 학력이 지금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미래가 걱정스럽습니다. 교육장님, 어차피 인성교육, 그다음에 학력, 체력, 이 세 가지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여하튼 잘 부탁을 드리고, 조금 싫은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으신 고견…….

그냥 복사해서 주지 말고 위에 자료 명을 쓰고 어느 위원이 요구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막 갖다 주는데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이 틀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오전 중에 틀을 얘기했잖아요. 이 틀만큼은 정확해야 됩니다.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내놓는 것을 보면 이 교육지원청이 잘 돌아간다, 못 돌아간다를 금방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여러 교육청을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종료될 때까지 앞으로 휴식시간 없이 연장해서 질의ㆍ답변하시도록 하겠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주요업무보고서를 자료요구해서 받아봤습니다. 이 안의 내용에 학력과 관련된 사항이 언급됐습니다마는 자세한 성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었기에 교육장님, 부임하셔서 어느 특정학교라도 좋습니다마는 학력, 즉 성적에 관계된 부분을 보고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직 못 해봤습니다.

김세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4개 지역교육청 감사를 다녔는데 자료를 요구해 보면 참 잘해 오십니다. 정확하게 어느 위원 자료, 제목 이래서 정확한 자료를 받아보다가 우리 삼척교육청은 너무 바쁘셨는지 이 자료가……. 제가 받았던 자료는, 학력 관계 철을 요구해서 딱 집어서 견출지까지 붙여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받으니까 이걸 제가 한 건지 다른 위원님이 요구한 건지 당황했고, 또 집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 때문에 조금 지적한 것 같습니다. 중등학력관리담당을 작년에도 이순자 장학사님이 하셨습니까, 중등학력관리를? 2011년도에 하셨죠?

예.

작년에 하셨습니까?

예.

교육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작년에 3월 9일자 도교육청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는지 몰라도. “2011학년도 중1 교과학습 진단평가지원비 배정 알림” 이래서 삼척교육지원청에서 31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중1이 진단평가를 하게 돼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 내용으로 출제해서 학교별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세히 읽어드리면 “문답지 인쇄는 학교 자율시행하고 시험 시행이라든가 채점이라든가 전산 처리 등도 학교 자율로 하라. 또 평가도구는 교과학습 부진학생 판별용으로 활용하고 평가결과는 학교 자체적으로 기초학력향상지원체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라.” 이런 공문을 내려주셨는데 작년에 우리 담당장학사님이 310만 원 지원비를 받아서 일괄 인쇄를 하셨는지 그 자료는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일괄 인쇄해서 일정을 학교 자체에 맡겼는지, 또 일정을 정해서 동시에 실시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학교에 배부해서 학교에서 출제를 해서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학교 출제가 아니고요?

학교 자율 출제입니다.

학교 자율 출제면 그 이후에 장학사님이 학교별로 성적을 전부 받으셨는지, 받으셨으면 그 관계를 우리 학년 초 출발점 진단평가에 활용해서 학교 전체적으로 학력관리에 도움이 되었는지 교육장님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2012년도는 3월 학기 초에 진단평가와 관련된 예산을 배정받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는 진단평가에 대한 예산은 배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했으리라 믿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학력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교육지원과장님과 의논하셔서 다음 연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도교육청에서는 학력 관리와 관계된 신학력향상방안에 벗어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오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학력 관리는 교육장님의 의지입니다. 전국 6개 시도 진보교육감 중에 세 분은 정말 학력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어느 도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교육지원청에 가면 교육장 불러다 학력관리현황을 설명 듣고 체크하시고 인근 광역시 성적을 들면서 이러하다고 독촉하고 학력관리에 신경을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신학력신장방안에 의해서 하고 그렇게는 안 하시겠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 교육장님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하는 바람이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신학력신장방안대로 곧이곧대로 지켜달라는 소리는 안 하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마음속으로 그러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우리 교육의원 다섯 분, 특히 현장에서 40년 이상 정말로 학력관리에 최선을 다했던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걱정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신학년도에는 출발점시기에 아이들을 진단을 해서 학년도 2월 말까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서 문제를 출제하는 선생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될 수 있는 대로 일자를 정해서 같은 날에 문제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서 바른 성적이 나와서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재차 강조드립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학력향상에 관한 얘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건 정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특히 이 지역 거점학교 교장으로 계실 때 학력관리를 철저히 하셨기 때문에 믿겠습니다마는 꼭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소규모학교인 삼척중앙초등학교에 보면 아이들이 19명입니다. 그다음 소달초등학교 17명, 신동초등학교 16명, 오저초등학교 14명, 아이들 20명 미만의 학교인데, 이게 교장선생님 의지에 따라서 어떤 교장선생님이 있을 때는 25명에서 30명 가까이 되다가 그 교장선생님이 떠나시면 아이들이 줄어듭니다. 이 4개 학교는 교육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어차피 요즘에는 학부모들이 학구를 위반해서라도 교육과정 내용과 시설이 좋은 쪽으로는 아이들의 특기를 살려서 원하는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같이 의논하셔서라도 예산지원을 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유출되지 않고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삼척중앙초등학교는 1970년 3월 1일자 본 위원의 첫 부임지입니다. 제가 애착을 갖고 교육장할 때도 여러 번 갔는데 그때는 3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 행사 때 며칠 전에 가봤더니 19명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는 30명 가까이 돼서 6학급으로 운영되다가 어떤 때는 6학급 운영이 안 되고 4, 5학급으로 운영이 되는데 우리 소규모학교는 동문들이 아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신학년도에는 교장선생님과 의논하셔서 정말 학교 인원이 줄지 않고 폐교되지 않도록 이런 데에도 교육지원과장님과 같이 의논하셔서, 그 내용을 우리 장학사님들은 자세히 압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 담당자들도 자세히 알기 때문에 많은 부탁을 드리고 재차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육성종목에 관계되는 것을 교육장님께 보고사항을 들으니까 학교마다 육성종목이 다 있습니다. 그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인 교육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기대가 됩니다. 여기 삼척 학부모들이 이렇게 큰 삼척시에서, 인원도 꽤 많은데 메달이 4개 이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체력과 학력은 비례한다.” 이런 관념에 늘 박혀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신학년도에는 이것도 잘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진학예정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삼척시내 아이들이 동해 쪽으로 21명 유출됐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 있다가 동해 모 학교에 가서 근무했습니다마는 이쪽 아이들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입생 유치 작전에 저도 가담해서 아이들 몇 명을 불렀습니다마는 부른 게 아니라 자료를 줬더니 아이들이 그쪽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고등학교에 신입생 유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로 빠졌는지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21명이 빠졌고, 또 태백 쪽으로 10명이 빠졌습니다. 이건 특성화학교 쪽으로 자기 소질을 찾아서 갔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우리 지역 관내에 마이스터고가 올 신학년도부터 시작되는데 이 마이스터고등학교는 우리 도에는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가는 우수학생들은 권장해야 할 사항이나 자기 특기를 찾아서 가겠지만 그런 현상도 눈여겨 봐주시고 교육장님, 인근지역이나 타 시도 유출관계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그 지역학교에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에서 아마 인근 지역인 동해시나 태백시로 학생들이 유출된 것은 특성화고등학교 진학 관계 때문에 유출이 됐고, 또 삼척시내는 고등학교-삼척여자고등학교, 삼척고등학교, 삼일고등학교-3개 교가 있습니다. 중간에 도계란 곳이 있기 때문에 미로, 신기, 도계, 소달, 거기까지 학생들이 도계고등학교보다는 오히려 동해시 북평고등학교를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 북평고등학교에 어드밴티지가 있다면 북평고등학교는 부영재단에서 학습관이란 생활관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많은 외지 학생들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관내 삼일고등학교나 삼척고등학교는 외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또 기숙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많은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인가 삼척시 지원을 받아서 삼척여자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신설하고 난 후에 여학생들 유출은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외지로 학생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삼척고등학교 이전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하는 것이 2015년도 개교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 300억 가까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춘천여고라든가 도내 이전하는 학교, 중등 고등학교 쪽을 보면 설계상 처음 예산보다 점점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부지라든가 체육관과 관련된 다른 부수적인 건물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관계도 우리 교육장님이 삼척고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계셨고, 또 이 지역 거점학교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위치나 설계상 문제,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교과교실제 운영 문제, 우리가 설계를 해놓고 난 다음의 이런 아쉬움들, “아, 이게 설계상 잘못됐구나!”, 타 시도도 좋습니다. 그런 학교들의 설계를 참고하신다든가 그런 학교의 좋은 점을 벤치마킹해서 학교 이전 관계에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아 장학사님 담당인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몇 명인지 교육장님,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

2011년도 인원과 2012년도 인원에 변화가 없이 그대로인데 맞습니까? 인원은 자료 맨 뒤에…….

8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83명이 넘었는데, 좋습니다. 2011년도도 86명이고 2012년도 8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받기로는 초등 51명, 중학교 3명이 줄어서 24명이 됐고, 고등학교는 4명이 늘어서 11명이 돼서 전체 86명으로……

예, 86명인데 3명이 전학을 가서 초등학교가 48명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기초학력미달 아이들이 초등에 있고 중학교에도 있고 고등학교는 학력관리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도 2명, 중학교도 2명으로 본 위원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학기 초에는 6명이었고 지금은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해서 4명?

예, 그렇습니다.

최영아 장학사님이 다문화가정교육에 신경을 쓰시겠지만 기초학력책임지도, 원래 초등학교 5명, 중학교 11명으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는데 이 관계를 정말 신경 쓰셔서 이 아이들이 기초학력미달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점점 유입돼서 인원이 많아질 텐데 혹시 삼척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학력미달자 구제에 관계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초학력미달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배부해서 기초학력미달자가 모두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위원장님 행정지원과장님을 발언대로…….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영복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습니다. 2013년 2월 말 명예퇴직자 희망서를 11월 9일에 받으셨죠, 마감?

예.

받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자료, 인원을 잘 모르시나?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총무담당이 하셨나요?

상반기는 2명이고 하반기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작년보다는 인원이 줄어들었겠네요?

예.

어떻게 보면 학교인권조례 해서 교권에 관계되는 부분이 안정화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가 서울이나 전국 시도 현상을 보면 교직경력이 15년 이상 된 교원이 교단에 서기 힘이 들어서 명퇴 신청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강릉ㆍ동해ㆍ삼척에 이어서 여기 관련된 11월 9일 마감된 인원을 보니까 2012년보다 희망자가 줄어든 것을 보고 교단이 안정화가 되는 구나하고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확실한 이유를 모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상앞가림판이 삼척여중하고 삼일입니까?

예.

두 군데인데, 도계중인가? 두 학교가 앞가림판을 했던데, 행정지원과장님 그 내용을……. 책상앞가림판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일괄해서 제작했는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합니까?

예산을 도에서 받아서 예산 책정이 되면 학교에 내려줘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책상을 선택하네요?

예. 작년도에는 탄광지역시설지원비로 해서 도계-유ㆍ초ㆍ중-에 예산 배부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삼척지역 책상앞가림판을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도의회에서 책상앞가림판 문제가 전국에서 우리 강원도가 최초라고 해서 아주 보도에서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불편한 점도 많고, 그다음에 실효성과 실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몇 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앞에서 수업하는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상앞가림판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에게 마음 놓고 수업에 임한다지만 실제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불편한 점도 많고 해서 점점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오히려 더 불편하구나!’ 이런 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님 바깥 학생들 여론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들은 견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준 학교가 도계여중하고 소달중학교인데 소달중학교 같은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계여중 같은 데는 조금 불편한 학생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학생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결론이 이렇습니다. 책상앞가림판을 잘못 제작해 놓으면 이것이 실효성이 없었을 때 빨리 폐기처분도 못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원청에서 장학사님이나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의논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설문지도 받아보고 필요하다 할 때 제작해야지 그런 부분이 없는 데도 제작 주문해서 사용하다 보면 빨리 폐기하기도 곤란하고 해서 예산상 큰 손실을 범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우리 도에서 가장 먼저 시도했다고 하지만 다른 시도에서 우리 도의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안 하고-아무 불편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완되고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러한 점도 유념해서 재정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정말로 신중해야 되겠다고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답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오후에 시간이 배당되는지 몰라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영양교사 인원수에 관계되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이 불합리하다면 모르겠으나 우리 도의 17개 시ㆍ군에서 4군데가 아직까지 시간 배당이 안 되고 우리 삼척은 배당됐고 보건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에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시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교육과정 운영에서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다음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학력신장방안에 관계되는 부분, 학교장에게도 재량권을 부여하면서 교육장님이 교육지원과장님과 장학사님과 협의 하에 그 지역에 맞는 학교에 맞는 특별한 학력관리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신학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깊이 있는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이 반영시켜 주시고 좋은 결과가 돼서 강원교육의 극대화에 한층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돈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업무분장을 새로 하셨습니까? 직원 업무분장?

9월 1일자로 변동이 있었습니다.

전출ㆍ전입이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종 소송업무를 행정지원담당이 맡고 계신데 전문성이라든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행정심판소송도 같은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보건담당이 맡았어요. 이게 일을 한 꼭지씩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보건담당이 이쪽으로 전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담당에서 하는 행정심판업무는 학교정화구역에 관한 민원이 야기됐을 때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소송문제도 일반행정하고…….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급식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문제로 받아들이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BTL사업 관련 업무가 시설파트에서 하는데 공업주무관, 요새는 시설과 공업을 따로 합니까? 요즘은 공업 몇 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무관도 공업사무관으로 하는데 지금 BTL사업으로 삼척여고를 진행했습니까?

삼척여고가 BTL사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강원도에 BTL사업은 없는데 여기 BTL사업 관련 업무라고 해서 어떤 일인지 도에서는 예산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BTL사업 부분은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회사가 하자관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하자부분을 점검ㆍ보수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BTL사업을 한 곳에서 점검하고 하자가 발생하면 요청한다든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복돼서 죄송한데 탈의실 설치, 제가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3년차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1억 얼마 세워도 봤고 저는 매년 이게 연례행사입니다. 한번 했던 것은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또 질의하고 예산을 얼마 세울 것이냐 또 할 겁니다. 그때 교육장님 답변이 일선학교에서 필요하지 않아서 올라오지 않는다, 제가 사적으로 이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예산 세우기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한다.”, 또 “위원들이 1억을 요구하니까 예산반영을 해다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 현장에 나와 보니 지금 19개 초등학교 중에서 실제 7개 교밖에 없어요. 소규모학교는 빈 교실을 쓴다고 얘기를 했고 중학교도 12개 교 나온 것을 보니까 사립 빼고 12개 교 중에 7개 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고, 늘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할 때 어떤 것이 인권에서 우선이냐.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제가 그때 발언했던 그대로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체육복을 입고 오는데 갈아입을 데는 없고, 남녀공학에서는 여학생들은 앞뒤 문을 막고 남자들은 나가야 돼요.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관내 교육장으로 오셔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때 못 했는데 교육장님이 와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실제 와서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을 건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탈의실 부분은 강원도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배부합니다. 그래서 희망학교도 조사해서 받았고, 1차적으로 유효공간이 있는 학교에 설치가 되는데 제가 있을 때 한 학교당 설치금 200만 원 정도였는데 그 200만 원이 과연 위원님께서 추구하시는 그런 탈의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닌데, 결론은 집행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른 일은 의지가 있어서 다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애로점을 느꼈으리라고 생각하고 현장에 돌아오셨으니까 삼척 관내만이라도 잘해 주십사 하는…….

적극 검토해서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척교육지원청이 고등학교에 관해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지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까?

삼척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 업무에서 시설부분, 관리부분, 또 학무 쪽에는 컨설팅장학 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장학이라면 요즘 다 통하는데 모두에 컨설팅이라고 하면 끝납니다. 거기에는 생활지도도 있고 인성도 있고 학력도 있고 다 하죠?

그렇습니다.

결론은 다 하는 겁니다. 시설도 왔고, 지금 안 하는 것은 감사하고 인사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인데 어떤 교육장은 “고등학교를 우리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강원교육이 큰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그나마 실적에 ‘초ㆍ중ㆍ고 몇 개’ 해서 들어간 게 삼척교육지원청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네 군데 다녀보니까,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신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력을 책임져야 합니다. 곁들여서 2013년에 수능체제가 바뀌지요?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일선 고등학교에서 2013년 수능을 대비해서 애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능시험에 가형과 나형으로 분리라든가 언어에서 외국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혼선이 있습니까?

남녀 구분 학교 교실 배정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교육현장이 이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명칭이 언어영역이 국어이고 수리영역이 수학이고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어ㆍ영어ㆍ수학이 AㆍB형으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기본이냐, 심화냐 시험도 다릅니다. 그러면 내 수준에 맞게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무조건 A형과 B형으로 나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A형과 B형의 수업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러면 흔히 일류대학이라는 잣대가 뭔지 몰라도 일류대학에서 무엇을 원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일류대학에 가자면 B형을 택해야 합니다, 세 과목을 다 B형을 할 수 없지만. 이랬을 때 일선학교에서 B형을 가르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수요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수ㆍ학습이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요, 내년 이맘때쯤 시험 보면 됩니다. 학교교육이 없으면 애들이 대학에 못갑니까? 독학을 해도 갑니다. 그러면 교육조직이라는 데는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제가 열을 내서 미안한데,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고 애로점을 빨리 파악해서 도교육청에 건의하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건의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업무보고로 돌아가서 대충하는 것보다도 지금 우리 강원도가 시도교육청평가에서 방과후활동이 매우 미흡으로 전국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죠? 16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매우 미흡을 받았어요. 이건 여기 자료에 없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참여율하고 만족도가 낮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삼척은 중학교는 오히려 참여율이 20% 빠져버렸습니다. 없고 만족도는 높아졌는데 고등학교는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자료를 보지마세요. 제가 퍼센티지까지 다 내서 왔기 때문에 보지마시고-제 자료가 틀렸다고 하시려면 하시고-왜 고등학교 만족도가 떨어지고 참여율이 부족할까? 삼척교육지원청 관내에서 봤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아까 신학력신장방안을 대안할 수 있는 것으로 특기ㆍ적성교육 중에서 교과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율이 적고 만족도가 낮을까 원인을 생각해 보셨어요?

시내에 있는 규모가 큰 학교들을 분석해 보면 사교육 영향을 받는 것 같고, 또 농산어촌학교들은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 흩여져있다 보니까 방과후학교 귀가시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과 더불어 병목현상이 생겨서…….

원인 중 일부는 진맥하고 계신데 결론은 국가에서 공교육이 신뢰를 받기 위해서 이 제도를 두는 겁니다. 지자체에서도 돈을 대주죠?

그렇습니다.

이게 잘 됨으로써 아이들에게 욕구 충족을 시키게 되면 사교육이 경감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안 하고 학원이나 사교육으로 간다는 것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교육은 이걸 충족시켜 주어야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강사의 질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마는 하여튼 삼척도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인력풀로 하고 있겠지만 강사 수급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 원인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해보다는 좀 더 여건이 나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그다음에 22쪽에 조기교육 결손요인 분석 및 맞춤형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교육 결손요인은 어떻게 분석됐습니까? 이 학생들은 무엇 때문에 교육결손이 생깁니까? 분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맞춤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읽기ㆍ쓰기ㆍ셈하기-수학-의 3개 영역 같은 데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손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인을 분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춤형지도도 하고 방문지도도 하잖아요. 환경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인 생득적 요인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요인에 따라서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이는 학습능력을 온전히 갖추고 있는데 우리들 교수ㆍ학습과정의 잘못에 의해서 결손이 생겼다면 큰 책임을 져야 할 죄인이 아니냐, 이걸 주문하고 교수ㆍ학습 역량을 강화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시간이 없어서 대충하겠습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지도, 강원도도 역점사업으로 했습니다. 주로 다중지원체제, 보정자료보급, 인턴교사배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삼척교육지원청에 보면 기초학습부진학생 3R's와 교과부진학생이 초등학교는 조금 개선됐습니다. 12%에서 올해 10% 대로 한 2%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학교는 오히려 2011년도에 31.73%에서 금년에는 33.8로 되레 늘어나버렸어요. 30 몇%가 된다면 중학교 아이들 셋 중 한 명은 뭐란 겁니까? 기초학력미달입니다. 교과학습부진학생이라는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말로 담임책임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역교육청도 아까 계획서 해서 도교육청에서 온 것을 그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맞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시고 학교에서도 받으시고 정말로 지도점검을 하십시오. 신학력신장방안 96회 지도점검, 이건 아닙니다. 이런 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초에 진단이 됐으면 1/4분기든 2/4분기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진척이 있었나 평가해 보고 원인분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열의를 가지고 치밀하게 덤벼야 됩니다. 아까 늘 교육원론을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주도적 학습이 뭐예요? 기초학력 3R's가 안 되는데 자기주도를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스마트고, 융합 하는데 안 됩니다. 그게 결론은 자기주도적 학습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다, 삼척교육청도 예외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장님을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영복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6쪽 아래 부분에 학교교육 관련 경비부담 경감, 그 윗줄에 보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13개 교에 2억 7,000이 나와 있죠?

예.

이게 학생 1인당 읍면지역은 얼마씩 해서 지원하는 얘기죠?

예.

2억 7,000인데 중학교 공립 12개 교 2억 2,000이고 사립 1개 교인데 4,600이에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사립은 한 학교인데 20%나 간다는 말입니다. 통계상 그렇죠?

예.

공립 12개 교의 학교운영비 20%를 사립 1개 교에 주었는데 이 배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가 있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학생 수당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일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된 것 같습니다.

삼척시내 중학교 총 학생 수에서 삼일중학교 아이들이 20%가 됩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학생 수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1인당 읍면은 얼마고 시는 얼마고 그건 압니다. 정확하게 20 얼마인지 10 얼마인지 기억을 못해도 그렇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삼일중학교 아이들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하장중학교와 비교하면 많이 가겠죠. 그러면 삼척시내 전체로 얘기하면 20% 정도가 삼일중학교에 갑니까, 삼척시내 13개 중학교에서?

지금 사립이 삼일중학교 하나 있는데 학생 수를 20% 정도 차지합니다.

삼일중학교가?

예.

삼척중학교보다 많고? 삼척여중하고 합친 것보다 많고?

…….

일단은 삼척중학교와 비교하지 말고, 총 봅시다. 중학교 학생 수가 2,220명이네?

예.

2,220명에서 한 20%가 삼일중학교 학생이다?

392명입니다. 공립이 1,828명이고 사립이 392명입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맞아들어 가네.

예.

그렇게 삼일중학교가 비대합니까?

예.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몰라도 대충 20%다?

예.

시간이 없어서, 뒤져보면 나오겠죠?

예.

그다음에 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전개가 나옵니다. 삼척교육청에서도 도교육청 정책이든 삼척교육청 정책 홍보든 간에 학기 초-2월이든 3월-에 홍보목표를 세웠죠?

예.

추진계획서가 있죠, 목표?

…….

2월에 목표 대 실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진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도로부터 미션이 떨어진 건데…….

예.

과장님, 추진계획서를 저에게 복사해서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도내 일간지 광고계획은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일간지에 강원도민일보와 강원일보가 있는데…….

지역신문도 있으면 해줘야죠.

예.

홍보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목표가 얼마고, 날짜별로 광고를 삼척교육지원청에서 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문면, 날짜, 지방언론은 어디, 집행예산은 얼마, 계획서에 나오겠지만 당초예산액, 이런 것도 있죠?

예.

이것도 이왕 같이 묶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35쪽이 되지만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강화에서 폐교재산이 있는데 삼척교육청에서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폐교가 몇 개나 됩니까?

전체 27개 분교가 폐교된 상태입니다.

지금 관리하는 게 그렇죠?

예.

원래 35개인데 매각을 7개 했고 교환도 1개 했고 반환도 있는데 산간벽지가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타 교육지원청보다 폐교가 많은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임대할 사람도 없고 그러면 관리를 1년에 제초작업도 두 번씩 해주어야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집행한 것은 6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60만 원 갖고 어떻게 제초작업을 합니까? 예초기로 사람을 한 명 사서 해도 얼마입니까? 우리 직원이 한다하더라도 6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과장님, 됐습니다. 담당직원 몇 명이 폐교재산관리를 합니까?

담당직원은 재정계 재산담당 직원 1명이 합니다.

이분이 전출가면 다음 후임이 와서 할 것 아닙니까?

예.

바로 이어서 관리가 됩니까?

인수인계할 때 철저하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렵습니다.

매뉴얼이 없죠?

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도 차원에서 매뉴얼을 만들어라, 사람은 없고 힘들다.” 한번 건의를 해보라고 해서 물은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학교 운영과 시설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삼척 관내에 학급 수 3학급 이하 학생 수 20명 이하 되는 본교나 분교장이 상당히 많죠?

예.

강원도교육청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에 의하면 2013년도 통폐합되는 분교나 이렇게 격하되는 대상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숫자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 실제 숫자만 가지고 통폐합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의견이나 학부모, 동창회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한 뒤에 그게 다 이뤄졌을 때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교육감께 질의했는데 사실 작은학교희망만들기 사업이 나오잖아요?

예.

본 위원도 교과부에서 경제적 논리로 일방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성명발표도 했고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소달초등학교 학생 수가-제가 묻고 대답 할게요.-3학급에 17명이라고 아까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덕초등학교는 분교장이 4개 있죠?

예.

궁천분교장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

2학급에 7명입니다.

예.

노곡분교장이 2학급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기는 그렇습니다. 동막분교장이 3학급에 9명입니다.

예.

마읍분교장이 3학급에 5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소달초등학교는 금년에는 신입생이 없었죠?

예.

내년에는 다행히 3명이 입학한다고 합니다.

예.

그 후로는 입학 예정자가 없데요.

없습니다.

근덕초등학교 4개 분교장 중 노곡분교장은 2015년까지 향후 3년간 입학예정자가 한 명도 없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예.

궁촌분교와 동막분교는 2013년에는 1명씩 입학하고 그 후로는 입학할 아이가 없어요. 마읍은 역시 내년에 두 명이 있고 그 후로는 없는 상황인데 사실 분교장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학교 같은 경우 인근학교와 거리도 원거리고 지역적으로 지역민들의 정서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통폐합 추진을 얘기하면 아주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동창회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동의해야 되고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교과부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이 두세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량으로 하면 다 10분 안쪽으로 운행되지 않습니까?

차량으로 하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는 상관없습니다. 동절기 때 눈이 많이 오면 차량이 두절됩니다.

근덕초등학교가 본교잖아요?

예.

동막은 4차선 국도에서 본교까지 4㎞밖에 안 되죠?

예.

4㎞는 뛰어가도 돼요. 저희들 학교에 다닐 때 4㎞를 안 걸어 다녔습니까? 옛날 얘기할 것은 없고, 궁촌도 저쪽으로 보면 같은 방향으로 10㎞ 되죠?

궁촌은 지난해에 격하가 됐기 때문에 격하되자마자 통폐합 하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폐지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묻는 요지는 2010년부터 금년까지 3년 동안 삼척교육지원청에서 4개 분교장에 시설투자로 1억 8,000을 들였습니다. 승압공사, 냉난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분교에 인원이 적다고 홀대해도 안 되고 모든 수요자가 해야 되죠. 아무리 통폐합을 지역주민이 반대한다고 해도 두 명, 세 명을 놓고 계속 버틸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년 한 명씩 오면 돼요. 조금 전에 모두에서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3년간 한 명도 없는데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없는 데도 계속 존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질의요지는 시설투자를 할 때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이런 예측도 생각하면서 시설투자를 해야지 이 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있는데 승압공사를 시켜야 됩니까? 나머지 다른 데, 한 예로 탈의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말하자면 아이들 숫자가 적더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어야겠지만-이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에 요구할 때도 선정기준에 있어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게 머리를 맞대고 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집행해야겠다는 것을 주문하려고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학교에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언뜻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 내용연한이 40년 됐어요. 리모델링도 못 하잖아요. 똑같은 논리의 얘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도내 일간지에 가곡중학교 임재인 교장선생님이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에도 뜨던데, 이야기를 접하면서 마음이 그거 하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는 통학버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학교와 공동으로 쓰게끔 추진한다고 하죠?

예.

작은학교희망만들기 할 때도 학구조정 통학버스 문제가 나오던데, 삼척교육지원청에 오지가 많은데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곡중 임재인 교장선생님의 교육철학을 존경합니다. 제가 초임으로 가곡중ㆍ고등학교 교장을 2001년도 했습니다. 10년 지난 후 이렇게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모든 부분을 잘 검토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론 교장선생님이 철학이 말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참교육자가 아니겠느냐,-그 부분만 놓고 보면-그랬을 때 인건비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학교에서 한다고 언론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도교육청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그 학교만 반영합니까? 우리 삼척 관내에 많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장 이쪽은 해당 안 됩니까?

하장은 하장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이 학교 경영을 하면서 학생들을 등하교시키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야죠.

하장지역은 하장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출퇴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장초등학교 기사분이 중ㆍ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다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덕은 호산초등학교 버스를 이용해서 다 연계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곡만 그걸 못 하다가 이번에 실행하게 됐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 이제 두 달 정도 얼마 안 남았는데 삼척교육지원청의 원 계획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혹시 마음 언짢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삼척과 강원도교육을 위해서 한 것이고 사적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뒤 주무관님과 장학사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영 위원님과 신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할 때는 격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위원님 하고 성명을 쓰시고, 그다음에 요구자료 명을 위에 쓰셔서 드려야지 막 복사만 해서 갖다 주면 이걸 누가 주는지도 몰라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나 또 어떤 감사가 있을 때 담당자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의를 갖추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분도 빠짐없이 거의 다 학력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도교육청에게도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학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김상곤 교육감님이 좌파 성향의 교육감입니다. 6개 교육감님들이 계신데, 그분은 학교별로, 지역청별로 교육장 순위를 매겨서 기초학력미달학생, 예를 들어 남양주시, 동두천, 뭐 어디 해서 교육장책임제로 그 인원수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줄이지 못하면 예산지원도 차등을 두어서 한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별로 기초학력미달자 몇 명씩 맡습니다. 교장선생님 5명, 교감선생님도 5명, 다른 선생님 5명, 해당이 없어도 오후에 학생들을 불러서 계속 공부하고 가르쳐주니까 기초학력미달자가 거의 없어지더랍니다. 그런 성의를 보여야지 그냥 쉽게 말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농촌지도 담당하시는 분이 농가소득 증대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못해요.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콩이 많이 난다, 그래서 콩 재배를 많이 해서 수확해서 팔면 정확한 가격을 모르지만 예를 들어 2만 원 한답니다. 그런데 메주를 쒀서 팔면 4만 원 한답니다. 또 장을 담가서 팔면 8만 원을 받는답니다, 1말로 장을 담그면. 이렇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어야지 그냥 항상 얘기하는 그런 식으로 “기초학력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연찬회를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홍무성 교육장님은 체육을 전공하시니까 학력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체육을 하신 분이 오히려 학력을 높이는 데 다른 교육장보다 더 많이 애를 쓰고 계시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상당히 늦게까지 고생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홍무성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3년도 업무추진 시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태백 현지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삼척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 유창옥 위원 김세영 김 현 신철수 오원일 최돈국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동만 의정담당 이현종 피감사기관참석자 ·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 홍무성 기록 이범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