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재명 산업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산업경제진흥원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경제진흥원은 풀뿌리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식재산권 취득,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서재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사무의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산업경제진흥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재명 원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ㆍ산업경제진흥원 원 장 서재명 사 무 처 장 양창환 지식재산센터장 조용형 경영 관리 부장 원동식 지식 재산 부장 오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재명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진흥원장 서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정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거리인 저희 산경원을 찾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산경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창환 사무처장 겸 풀뿌리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사무처장 겸 풀뿌리기업지원센터장 양창환 인사) 조용형 지식재산센터장입니다. (지식재산센터장 조용형 인사) 원동식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경영관리부장 원동식 인사) 오태석 지식재산부장 겸 기술창업지원부장입니다. (지식재산부장 겸 기술창업지원부장 오태석 인사) 오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산업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산경원 자립경영 체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운영기금 적립 등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사기도 한층 높아졌고, 강원마트도 10년 만에 획기적으로 변신하여 새롭게 태어났으며 강원도 풀뿌리기업지원센터도 저희 산경원 조직 내에 설치되어 그 기반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금까지 운영평가, 2012년도 운영목표와 중점 추진사업,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8,598㎡의 지하 1층, 지상 6층이고 23개 기관ㆍ단체ㆍ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주요연혁을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8일 ‘강원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로 개원하였으며 2001년 5월 31일 강원지식재산센터를 특허청으로부터 지정받아 개소하였고 2010년 8월 26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2012년 8월 1일 강원도풀뿌리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도내의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경제진흥원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는 14개 시ㆍ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창업ㆍ경영ㆍ무역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공을 비롯하여 전시판매장ㆍ강원마트 운영 및 수출ㆍ마케팅 지원, 강원 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지식재산 경영ㆍ사업화 지원, 강원도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운영 및 자립경영ㆍ마케팅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쪽, 기구는 1처ㆍ2센터ㆍ5부ㆍ3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자금지원부와 발굴육성팀은 미운영 기구입니다. 인원은 29명으로, 이 중 일반직이 원장을 포함하여 17명이고, 고용직이 3명, 계약직이 9명입니다. 2012년도 예산규모는 순계로 총 83억 2,246만 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가 16.7%인 13억 9,390만 원, 도비가 55.5%인 46억 2,383만 원, 산경원 자체 재원이 17.5%인 14억 5,772만 원이고, 그밖의 기타재원이 10.2%인 8억 4,7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금 조성현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30억 원, 금년 추경에서 10억 원, 자체 재원 20억 원 등 총 60억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청사운영 현황은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6실, 운영시설이 6실이고, 23개 입주기관ㆍ단체ㆍ기업에 임대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5쪽의 이사회 임원현황은 총 12명으로 이사장ㆍ부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당연직이 7명이고 선임직이 5명입니다. 6쪽의 지금까지 운영평가를 말씀드리면 주요성과로는 첫째, 운영기금 100억 원 조성이 현실화되어 개원 후 10년간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강원마트 쇼핑몰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금년 1월 5일 새롭게 오픈한 것입니다. 10년이 경과하여 노후되고 기능이 뒤떨어지는 각종 서버 등 전산장비를 모두 교체하고 카드결제 수수료와 SMS 사용료는 특약을 체결하여 대폭 인하하였으며 운영방법 개선으로 쇼핑몰 운영능력이 없는 영세기업을 위하여 산경원에서 집합몰을 설치하여 운영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신규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기능이 다양해졌으며 그로 인해 업무대행 수입도 확충됨으로써 자립경영 체계가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금년도 신규로 확정된 사업의 대표적으로는 강원도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운영, 강원 엔젤투자 매칭펀드 관리기관 선정, OKTA총회 수출상담회 개최지원, 중화권 비즈프라자 공동참여 등을 비롯하여 강원경제 비전포럼 운영, 강원 비즈니스 뉴스레터 발행, IP페스티벌 전국최초 개최 등 많은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지식재산센터 종합평가에서 강원 지식재산센터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배정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재산권 창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2010년부터 2년간 실시하였던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이 사업비 미확보로 2012년부터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내기업으로부터 호응도가 높았고 고용창출의 계기를 제공하였던 시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7쪽의 2012년도 운영목표와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도에 200여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각종 연찬회를 통해서 자료를 종합하여 산업경제진흥원 비전 2020을 수립하고 산경원의 비전을 도내 최고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 실현으로 정하였으며 그에 따른 운영목표로는 첫째, 종합적인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및 산경원 집중홍보와 둘째, 기본재산 활용과 업무대행 수입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으로 중소기업 지원기능 확대 및 자립경영 기반구축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일반관리업무 내실화와 6개 분야의 지원사업으로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48개 단위사업에서 금년도에는 66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만 건전재정 유지를 위하여 증원을 억제하고 현재의 인력으로 신규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9쪽의 생산적인 조직운영 및 건전재정 유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직원별로 연간 업무목표량을 부여하고 직위겸직으로 인력충원 최소화와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안정적 운영재원 확보를 통한 건전재정 유지를 목표로 하고 기능강화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금고지정을 위한 절차를 시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금고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10쪽, 청사관리 및 회의실 운영 등 시설운영입니다. 임대면적은 28실 3,470㎡로 40.4%에 해당하며 운영시설은 지하 1층과 지상 6층에 회의실ㆍ강의실 등입니다. 사무실 임대료ㆍ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수입은 징수목표 4억 9,409만 원 중 4억 55만 원을 징수하여 81.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8월 초에 옥상에 설치하였고 2013년에 적용할 임료 감정평가 및 감면율을 재조정하여 현행 대비 6.5%의 인상조정 내용을 입주기관 및 기업에 통보하였습니다. 11쪽의 기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경영지원으로 먼저 강원경제 비전포럼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사회 및 경제 여건변화에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16개 경제관련 기관ㆍ단체에 17명으로 회원을 구성하고 산업경제진흥원 주관으로 4회에 걸쳐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산경원에서는 4월 포럼 시 강원도 지식재산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 11월 하순에 수시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쪽, 강원 비즈니스 뉴스레터 발행입니다. 정부 및 도의 경제시책을 전파하고 기업중심의 맞춤형 경제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체예산 1,000만 원으로 솔루션 및 D/B를 구축하였고 금년 2월 10일 도, 시ㆍ군ㆍ유관기관 관계자 및 제조업체 등 1,700여 개소에 창간메일을 발송하였으며 그 후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면서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솔루션 개발과 내용보완 등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13쪽, 강원엔젤투자 매칭펀드 관리기관 참여입니다.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창업기업의 조기 안정화 유도를 위한 강원엔젤투자 매칭펀드는 중소기업청의 국비 24억 원과 도비 5억 원, 강원대학교 창업지원단 1억 원 등 30억 원이 조성되고, 엔젤투자자가 지원하는 매칭금 30억 원 등 60억 원으로 운영되며 투자한도는 기업당 3억 원으로 1 대 1 매칭으로 총 6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태펀드인 한국벤처펀드 주식회사로부터 7월 5일 강원지역 엔젤관리기관으로 저희 산경원이 선정되었고 금후 각종 홍보를 통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투자자를 발굴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제품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마케팅 지원입니다. 먼저 국내 인증ㆍ마크 획득지원으로서 본 사업은 공공기관 우선 구매대상 인증제품과 기술개발 제품을 대상으로 획득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도비 3,200만 원으로 16개 기업에게 총 획득비용의 50%와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당초 사업은 11개 인증ㆍ마크 획득을 지원하였고 추가사업에 대해서는 10월 15일 공고를 하고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의 강원마트 운영입니다. 강원마트는 2002년에 도에서 개설하였고 2008년 3월 산경원으로 위탁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개설 10년을 기하여 대대적으로 개편 금년 1월 5일 재오픈하였습니다. 입점기업은 228개 기업이 개별 또는 집합몰로 입점되어 있으며 회원 수는 5만 7,00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출목표는 33억 원이며 도비 1억 8,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재 오픈 후 28개 기업의 신규입점을 지원하였고 설맞이 및 추석맞이 특판행사를 실시하여 15억 3,570만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강원마트 쇼핑몰 솔루션 운영 교육을 3회 실시하여 운영능력 향상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함께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각종 이벤트 행사 및 계기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9월 말 현재 27억 7,264만 원으로 목표액의 84%를 달성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16%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출시제품 및 우수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입점 조치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신뢰제고로 강원도 대표 쇼핑몰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6쪽,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도와 시ㆍ군비 매칭사업으로 2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4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ㆍ군에서 디자인 개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용역업체와 3자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품을 적기에 제공하였습니다. 17쪽,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 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는 박람회로 금년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10월 17일부터 4일간 개최되었으며 도비 3,500만 원으로 21개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참가기업의 디렉토리 영문번역과 홈페이지에 등록을 7월 6일까지 마쳤으며 행사기간에는 직원이 상주하여 구매상담 및 수출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실적으로는 현장판매가 864만 원, 구매상담이 63건으로 7억 9,300만 원, 수출상담이 59건, 대형유통점 입점협의 8개 기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금후 박람회 참가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추진 및 참가기업 선정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내개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도내 35개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전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당 부스임차료를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현재 22개 기업에 3,359만 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성과를 조사한 결과 국내계약 91건 4,800만 원, 수출계약 28건에 319만 불, 현장판매 3억 3,500만 원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현재 203개 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판매액의 10% 내외를 수수료로 징수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ㆍ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맞이ㆍ추석맞이 특판행사를 개최하여 1억 9,689만 원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10월에는 풀뿌리기업 제품 전시코너를 설치하여 17개 기업 71점을 비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출시 및 신기술ㆍ신제품 등 우수제품 입점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의 공공구매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입니다. 생산자와 구매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3월 8일, 3월 9일 2일간 원주 인터불고호텔에서 구매기관은 70개 기관, 중소기업은 300여 기업이 참가하였습니다. 강원도의 3개 부서와 6개 기관이 발주사업을 설명하는 등 '12년도 공공구매 계획과 지원제도 및 시책을 12개 기관에서 설명하였고 도에서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등 2개 기관과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푸드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도내 식품산업 전문박람회를 개최하여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1월 15일 오늘 14시에 서울 aT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8일까지 4일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도내 250개 식품관련 기업이 참가하여 제품전시ㆍ홍보 및 구매상담을 비롯하여 각종 체험관 및 이벤트를 운영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4억 9,700만 원으로 도비ㆍ시ㆍ군비와 2개 은행에서 후원금 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행사기간 동안 직원을 상주시켜 구매상담ㆍ수출상담 등 행정지원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쪽, 전자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전자공인 인증서 발급편의를 제공하고자 2개 인증기관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공인인증서 신청접수 및 발급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인인증서 151건을 발급하여 400만 원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편의 제공과 더불어 수수료 징수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 마케팅 지원으로서 먼저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제품 국제경쟁력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해외 제품인증이 완료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개 기업에서 유럽공동체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4개 기업은 현재 해당 국가에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며 해외 규격인증 획득 후 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4쪽, 수출기업 외국어 홈페이지 웹 표준화 지원입니다. 국제규격에 맞는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비 3,730만 원 등 5,2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내 공장 등록을 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6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국내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익스플로러가 아닌 파이어폭스ㆍ크롬 등 전 세계에서 상당수를 점유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를 제작ㆍ등록하여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월드OKTA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입니다. 세계 한인 무역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 및 수출거래선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월드 OKTA 대회를 계기로 사업비는 도비 1억 5,000만 원으로서 수출상담회 참가 116개 기업을 선정하여 4월 27일 OKTA회원과 도내 기업 간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수출상담이 4,200만 불(한화 500억 원), 현장계약이 410만 불, 24건의 MOU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수출상담회 참가기업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의 코리아차이나 비즈프라자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입니다. 한중 수교 20주년을 기념하여 중화권 유력 바이어를 초청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코트라가 협조하여 7월 11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국내 380개 기업과 중화권 바이어 130여 명이 참가하여 수출상담회 및 중국진출 성공사례 발표와 세미나 등으로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개최경비는 2억 2,000만 원으로서 부산시 1억 2,000만 원, 전국 중소기업협의회 5,000만 원, 코트라에서 5,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저희 산경원에서는 자체예산 500만 원으로 도내 21개 참가기업의 편의 제공 등을 부담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9개 기업이 참가를 신청하였고 그중 초청바이어와 상담계획이 확정된 21개 기업이 참가하여 상담실적 52건에 1,620만 불(한화 194억 원), 현장계약 10만 불, 그 외 930만 불은 현재 수출협의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국 광저우 수출입박람회 강원도관 운영입니다. 중국 최대규모의 전시회에 강원도관을 운영하여 도내 수출기업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중국 광저우 추계 수출입 상품교역회에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일간 도내 공장등록 수출기업 15개 업체가 참가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도비 1억 원과 원주시비 2,000만 원으로서 부스비, 통역비, 운송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박람회 신청 19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성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참가실적은 구매상담 750건에 1,720만 불(한화 206억 원), 현장계약 37만 불과 560만 불은 계속 논의할 것을 협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 참가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보완ㆍ발전방안 마련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강원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해외수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중국무역사절단 참가지원 및 해외지사화 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무역사절단은 8개 기업을 선정하여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충칭ㆍ난징에서 개최한 무역박람회에 참가하여 수출상담 407만 불, 계약추진 43만 불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3개 기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현지지사로 활용하여 해외시장 정보 및 현지 마케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입니다.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의 신규 해외시장 판로개척 및 해외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원주시 위탁사업으로서 원주시비 1억 2,600만 원을 지원받아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길림성 강원도무역사무소 협력사업입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2월 산경원 방문 업무보고 시 주문하신 사항에 대한 이행조치로서 산경원과 길림성무역사무소의 협력으로 도내 기업의 중국수출 추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호 정보공유를 위하여 산경원과 길림성무역사무소 홈페이지에 배너링크를 개설하였고 무역사무소 상설전시장 제품전시 지원을 위해 희망기업 신청접수 결과 17개 기업 68점을 수집하였으나 전시제품 통관 가능여부 불투명으로 발송을 보류하고 현재 무역사무소에서 관계기관과 협의 등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하얼빈, 동북아, 켄톤페어 등 3개 박람회에 참가한 25개 기업의 제품은 기 통관되었으므로 현지에서 무역사무소로 인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상품교역회 등에 참가기업을 모집하여 통보하는 등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 정보공유 등 강원도 중소기업이 중국 동북3성 진출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의 풀뿌리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강원도 풀뿌리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공포되었으며 풀뿌리기업지원센터 설치근거가 마련되고 도비 1억 4,000만 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5월에 지원센터의 산경원 설치방침이 결정되어 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8월 1일 풀뿌리기업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후 리플릿 제작 및 배부 등 홍보와 더불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11월 1일에 오픈하였고 9월 15일부터 이틀간 춘천 공지천에서 제1회 강원도 풀뿌리기업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풀뿌리기업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인식 제고에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어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문경새재에서 개최하는 마을기업 박람회에도 14개 기업이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 재능나눔봉사단, 즉 프로보노단을 모집 공고 중에 있으며 앞으로 풀뿌리기업 지원방안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사업계획 및 지원방향 등에 활용하고 11개 분야의 재능나눔봉사단을 확정하여 내년 1월 중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실질적인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2쪽, 예비기술 청년창업 육성지원입니다. 청년실업 해소 및 청년중심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9세 이하의 도내 예비 청년창업자 23명을 대상으로 기업당 3,500만 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7,548만 원으로 이 중 3억 7,548만 원은 이월사업비입니다. 2011년도 사업은 30명 중 2명이 중도포기하고 28명이 창업을 완료하여 고용창출 62명, 매출은 20개 기업에서 25억 9,200만 원이 발생되었으며 지재권 출원 10개 기업 29건, 인증획득 및 정부지자체 사업 참여 등에 20건으로 활발한 초기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도 사업은 추경에 10억 원이 확보되어 8월 초에 5개 주관대학을 선정하고 예비기술 청년창업 지원대상자 164명 중에서 23명을 선발 10월 22일자로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창업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성과도를 높이라는 주문이 있어 지난해까지 창업한 79개 기업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워크숍 개최, 기업방문 및 강원마트 입점과 특허ㆍ상표 출원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36개 기업이 신청하여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특별인증 1개 기업을 포함하여 16개 기업을 엄선하였습니다. 기업당 1,000만 원을 근무환경개선금 등으로 지원하였고 6월 18일 고용우수기업 CEO와 도지사와의 간담회를 마련하여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함으로써 긍지를 부여하고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12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비가 미확보되어 본 사업이 중단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34쪽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지식재산 경영ㆍ사업화 지원입니다. 우선 강원지식재산센터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특허청의 지정을 받아 2001년 5월 31일 개소하였으며 운영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컨설턴트 등 9명이고 특허청 및 도,시ㆍ군의 지식재산 관련 각종 지원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8,290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48%인 12억 8,690만 원입니다. 저희 지식재산센터는 '08년부터 4년 연속 우수센터로 지정되었고 2012년도에는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 장관상과 최우수센터기를 수여받았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도비 매칭 국비 배정내역을 보면 금년에는 12억 원으로 전국 대비 7.5%를 차지하였고 내년예산은 13억 3,000만 원으로 전국 대비 8.2%에 해당하는 예산이 내시되었습니다. 이는 제조업체 수가 전국 대비 차지하는 비중 1.9%에 비하면 무려 4.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강원도내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발명 진흥 및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사업으로서 출원상담ㆍ교육 및 인프라 구축지원을 위하여 1억 9,79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고문변리사 무료상담실을 '0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변리사사무소가 없는 도내에 기업에게는 특허법률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1,266건의 출원상담이 있었으며 지식재산 실무인력 양성과정 운영으로 기업 직원들의 지식재산 능력을 배양시켰으며 특히 8월 21일 특허법률지원단을 발족하여 14명의 변리사가 찾아가는 상담 및 각종 중소기업 관련 행사 시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별도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중소기업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IP페스티벌을 8월 30일 2박 3일 일정으로 전국 최초로 개최하여 강원도의 IP저변확대 시책을 전국에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허청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한 ‘강원도 지식재산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개최하고 우수 아이디어ㆍ디자인 시상 및 전시회, 재능나눔 업무협약, 특허기술 이전 설명회 등 다채롭고 처음 시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여 특허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35쪽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원입니다. 지식재산권 창출 및 특허 사업화 경영기반 구축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현장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14억 1,500만 원으로 16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강원 IP스타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우수특허기술 보유 및 중소기업 발굴 지식재산 경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27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디자인, 브랜드 지원사업을 입체적으로 3년간 최대 2억 원까지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지원사업 선정 공고에 의하여 21개 기업이 신청하였고 현지실사 등을 거쳐 10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스타기업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정보공유, 기술향상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수출기업 IP경영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수출기업에 대한 해외 지식재산 권리확보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4개 기업을 선정하여 글로벌 IP강소기업 육성 및 권리화 등 사후관리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ㆍ도비 8,300만 원으로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홍보물제작, 박람회 참가, 제품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재산권 전문가 풀 무료컨설팅 지원으로서 도내 중소기업 중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특허분쟁 등에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가 풀로 구성한 18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가 방문컨설팅의 형식으로 지원하며 국ㆍ도비 1,200만 원으로 방문전문가에게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8쪽의 특허 선행기술조사 지원입니다. 신기술 중복투자 방지 및 특허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선행기술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4,600만 원으로 115건에 건당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으로 4개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하였고 지원실적은 76개 기업에 93건입니다. 향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선택형 M&SPM 지원입니다. 도내 특허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ㆍ신제품에 대한 기술분석, 특허분쟁 대응, 경쟁사의 특허분석 등 선택적 맞춤형 특허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3,060만 원으로 9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6개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하반기 3개 기업도 10월 25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40쪽, 특허기술동향 조사분석 지원입니다. 강원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 강원도 전략산업 분야기업 및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핵심기술에 대한 시장규모 유사기술 동향 등 조사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8,000만 원으로 8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선정된 6개 기업은 지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2개 기업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R&D 전략수립 지원입니다. 지역 내 R&D 지원기관 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 발전전략을 제시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강릉 세라믹 및 신소재산업 분야 등 2개 분야에 대하여 강원테크노파크와 강릉시를 대상기관으로 하여 국ㆍ도비 1억 원, 강릉시비 2,000만 원 등 1억 2,0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용역사를 공모하여 선정하고 대상기관과 용역기관 및 산경원이 용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략수립에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시로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 활용방안 제시 등 최적의 성과품이 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2쪽, 특허 국내 출원비용 지원입니다. 특허에 대한 출원유도 및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국내 출원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를 대상으로 건당 특허는 100만 원, 실용신안은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국ㆍ도비 1억 5,400만 원으로 사업소진 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실적은 117개 기업에 159건으로 특허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특허 출원비용 지원입니다. 해외특허 출원기업을 대상으로 우수특허기술에 대한 해외시장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기업당 2건 이내로 총 21건이며 지원기준은 건당 특허 협력 조약(PCT)에는 300만 원, 개별국가에는 700만 원까지 변리사 수임료, 번역료, 관납료 등을 지원하게 되며 사업비는 국ㆍ도비 1억 4,700만 원입니다. 해외출원 지원실적은 22개 기업에 24건을 지원하였으며 국가별로는 미국 5건, 중국 2건, 유럽ㆍ일본ㆍ베트남 각각 1건이 되겠습니다. 44쪽, 특허기술 시뮬레이션 제작 지원입니다.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외 바이어와의 상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허기술을 보유한 수출 및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D시뮬레이션과 기술안내 국문과 외국어 동시 더빙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11개 기업은 3개의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9월 25일 성과품을 인수하였고 하반기 6개 기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5쪽, 특허상품 마케팅 홍보물 제작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2,400만 원으로 상반기에 10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 2개 기업은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46쪽, 지식재산기반 기술창업 지원입니다. 창업 후 2년 이내에 IP기반 기술창업 기업에게 지식재산권 권리확보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기업을 선정 지식재산권 권리화 지원 및 특허상품 홍보물 제작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특허기술 사업성 평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우수 특허기술에 대한 사업성 및 가치평가 지원으로 R&D 투자 확대 및 기술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7,800만 원을 투자해서 16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상반기 10개 기업은 성과품을 제공하였고 하반기 6개 기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성 평가서의 활용방안을 모니터링하고 특허기술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8쪽, 지역 우수 IP기술 발굴 및 설명회입니다. 지역 내 유망기술에 대한 사업성 평가 및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3개 대학의 5개 기술에 맞춤형 특허분석을 실시하고 우수지식재산 이전설명회를 8월 31일 IP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전통산업 조사분석 지원입니다. 도내 특산품 및 전통문화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8개 시ㆍ군별 수요조사 후 시ㆍ군 특산품 및 전통문화 40점에 대하여 국ㆍ도비 4,000만 원으로 지원하게 되며 지원내용은 지역전통산업 IP현황 기초조사와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및 품질 특성에 대한 기초조사 등 동향 조사분석과 전통산업의 권리화 및 사업방향 제시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최적의 결과물이 제공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0쪽,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입니다. 도내 발명풍토 조성과 IP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수아이디어 접수ㆍ심사를 통하여 시상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ㆍ도비 3,000만 원으로 10개 작품을 선정하고 IP페스티벌과 병행하여 시상식, 전시회,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지역브랜드 가치제고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영ㆍ창출 및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브랜드 컨설팅 및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5억 6,000만 원으로 국ㆍ도비가 각각 2억 5,000만 원, 평창군비 5,000만 원, 속초시비 1,000만 원입니다. 먼저 브랜드 경영전략상담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브랜드 권리화 및 브랜드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브랜드 제도 및 경영전략상담 등 무료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2쪽, 브랜드 경영 인식제고 교육입니다. 중소기업 지재권 담당자 CEO, CTO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요구에 맞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업을 방문, 브랜드 권리화 및 브랜드 경영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설명회와 병행하여 14회를, 브랜드 경영 교육을 5회에 걸쳐 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상표 출원비용 지원입니다. 시장개척 및 판로확보 등 기업의 명품 브랜드화를 도모하고자 브랜드 권리화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1,300만 원으로 현재까지 23개 기업 55건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54쪽, 해외상표 출원비용 지원입니다. 해외브랜드 권리화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하여 도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권리화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당 2건, 최대 250만 원까지 4건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1개 기업에서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여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춘천소재 춘천닭갈비 영농조합에서 해외상표의 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중국ㆍ러시아ㆍ아랍 등 비영어권 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현지에 부합하는 브랜드의 개발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11개 기업이 신청하여 한국발명진흥회에 2개 기업을 추천한 결과 소닉월드의 음파진동 운동기기가 중국시장 겨냥 브랜드 개발 건으로 선정되어 국ㆍ도비 4,200만 원으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 중으로 성과품이 제출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6쪽, 브랜드 신규개발 및 권리화 지원입니다. 브랜드 IP활용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브랜드를 개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7,920만 원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하고 용역을 실시하여 성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리뉴얼 및 권리화 지원입니다.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국ㆍ도비 6,760만 원으로 4개 기업에 대해 브랜드 리뉴얼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3개 기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1개 기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8쪽, 프랜차이즈 브랜드 리뉴얼 및 권리화 지원입니다. 도내 본점을 둔 프랜차이즈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브랜드 리뉴얼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3,340만 원으로 4개 기업을 선정 성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풀뿌리기업 브랜드 개발 및 리뉴얼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께서 지난 2월 산경원 방문 업무보고 시 주문하시어 시책화한 사업으로서 도내 풀뿌리기업의 브랜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기업 및 제품의 브랜드 개발 및 리뉴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에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용역 후 10월 초에 성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60쪽, 평창군 글로벌브랜드 개발 지원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개최지인 평창의 글로벌브랜드 육성을 통하여 동계올림픽 홍보와 더불어 평창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평창의 글로벌 신규 브랜드 및 슬로건을 개발하고 그에 따른 활용전략 수립과 Happy700의 디자인 및 눈동이 캐릭터를 글로벌 이미지로 리뉴얼하며 국내외 홍보동영상 제작 및 홍보전략 등 평창을 널리 알리고 가치창출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ㆍ도ㆍ평창군비가 각각 5,000만 원씩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사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3월 초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수차례에 걸쳐 용역보고회 및 수시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현대리서치를 통한 전국단위 선호도 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활용성ㆍ호감도ㆍ글로벌이미지 부각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평창군 글로벌브랜드 선포식을 개최하고 앞으로도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실천계획 수립 등 지속적으로 자문할 계획입니다. 61쪽, 속초시 대포농공단지 브랜드개발 지원입니다. 속초시에서 브랜드 개발을 지원 요청한 사업으로 속초시 대포농공단지의 브랜드를 개발하여 인지도 향상 및 공단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관광도시 이미지에서 관광과 산업도시가 접목된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고루한 느낌의 농공단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브랜드 개발과 더불어 비즈니스 활용물 제작 등 홍보방향도 함께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활용성 있는 성과품 인수 및 브랜드 권리화 등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지역디자인 가치제고 지원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 경영ㆍ창출 및 권리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배치, 중소기업 디자인 컨설팅 및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억 원, 도비 2억 5,000만 원 등 총 4억 5,000만 원으로 10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자인 경영전략 상담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사업화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디자인관련 제도, 기업경영 분석, 분쟁관련 대응전략 자문 등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무료컨설팅 14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경영교육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요구에 맞춘 교육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기업을 방문하는 교육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ㆍ도비 800만 원으로 디자인 관련 사업설명회를 14회에 걸쳐 순회 실시하였고 디자인 경영 인식제고 실무인력 양성교육을 5회 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특허기술 제품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입니다. 디자인 IP활용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허출원기술에 대한 제품디자인 리디자인, 부분디자인의 개발 및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1억 400만 원으로 5개 기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5개 기업 중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성과품을 인수하였으며 하반기 1개 기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표출원 포장디자인 개발 및 권리화입니다. 디자인 IP활용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표출원된 제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등을 개발해주고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7,000만 원으로 6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청기업 30개 기업 중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추진하고 성과품을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 2개 기업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 특허기술 디자인 맵 지원입니다. 디자인에 대한 체계 확립과 연구개발 활용도 제고 등 디자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디자인 개발 방향 설정에 필요한 시장조사, 트랜드 조사, 등록현황 조사 등을 통해 디자인 연구개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5,000만 원으로 1개 기업을 선정,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12개 기업이 신청하여 엄선한 결과 주식회사 아이엠헬스케어의 휴대가 편리한 차량용 이온발생기가 선정되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간보고회를 마친 상태입니다. 68쪽, 풀뿌리기업 포장다자인 개발 및 권리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도 의원님들께서 산경원 방문 업무보고 시 주문하시어 시책화한 사업입니다. 도내 풀뿌리기업의 디자인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제품의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ㆍ도비 2,100만 원으로 3개 기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가공고를 거쳐 11개 풀뿌리기업이 신청하였고 그중 성과도를 높일 수 있는 3개 기업을 선정하여 용역을 마치고 성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국내 디자인 출원비용 지원입니다. 디자인 권리 확보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ㆍ제품 디자인의 권리화를 위한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1,720만 원으로 기업당 5건 이내, 건당 35만 원 이내에서 사업비 소진 시까지 신청순서에 따라 지원하며 현재까지 23개 기업에게 45건, 1,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0쪽의 해외 디자인 출원비용 지원입니다. 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를 통한 해외에서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제품 디자인의 해외 권리화를 위하여 출원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ㆍ도비 1,100만 원으로 4건을 지원하게 되며 현재까지 녹색지대 기업의 폐건전지 수거함이 미국에 출원하여 270만 원을 지급하였고 중국에도 현재 출원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집행잔액 발생 시에는 국내 출원 비용으로 전환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공모전 개최입니다. 도내 디자인 관련 인재육성과 기업의 디자인 IP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중소기업과 지역대학의 우수 디자인을 전시하여 디자인의 대중화를 시도한 시책으로서 강원 IP스타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주제를 접수한 결과 8개 기업에서 신청하였고 디자인을 일반 공모와 주제공모를 동시에 실시한 결과 130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42개 작품을 선정하고 IP페스티벌과 병행하여 시상과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업에서 선정한 4개 작품은 리디자인 및 권리화를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디자인 응모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시책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2쪽 전통산업 IP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지역 전통산업에 대한 IP경쟁력 제고 및 권리화를 위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화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원주시비를 각각 3,000만 원씩 6,000만 원을 투자하여 치악산 복숭아와 배에 대하여 지리적 특성 및 품질에 관한 연구로부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관련 법인설립과 출원 및 권리화를 지원하였고 포장디자인 개발 및 출원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73쪽,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프랜차이즈 육성으로서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입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경감으로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세 자영업 지원자금 대출업체에게 융자금 이자 중 2~3%를 2년간 이차보전해 주는 시책입니다. 분기별 이자납부액을 전산취합하여 익월 초 소상공인 계좌로 이체하고 있으며 9월까지 3,515업체에 2억 6,694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차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4쪽,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지원입니다. 도내 프랜차이즈기업 현황을 보면 가맹본사가 33개소이며 주로 음식업과 제조ㆍ유통업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0만 원으로 3월에는 11개 기업이 SETEC에서 개최하는 프랜차이즈 산업박람회에 참가하여 가맹점 상담 108건, 구매계약 3,669만 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10월에는 KINTEX에서 개최하는 소상공인 창업박람회에 17개 업체가 참가하여 가맹점 상담 109건, 현장판매 2,833만 원 등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 특성에 맞는 프랜차이즈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까지의 2012년도 주요 지원사업비 현황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원사업에 대해 재원별로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서 65개 단위사업에 64억 2,543만 원으로 이 중 국비가 12억 8,690만 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는 65%인 42억 83만 원이며 시ㆍ군비, 산경원 자체재원, 자부담 등 기타가 15%인 9억 3,77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도의 재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산경원의 숙원인 운영기금 조성과 또한 산경원에서 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7쪽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임대보증금 펀드투자 손실발생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9월 5일 여러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렸던 사항으로서 투자경위와 투자의 적정성 여부 등은 기보고 드린 바와 동일하므로 생략하고 손실률 추이와 별도 보고 시 주문하셨던 사항으로 첫째, 추후 전망을 전문가에게 분석 의뢰하여 향후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둘째, 관련직원에게 구상권행사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라는 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글로벌, 특히 미국의 주택착공 건수, 기존주택 거래 건수, 주택가격지수, 허가신청 건수 등 모든 주택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4개 증권사에 중ㆍ단기 투자전망 분석을 의뢰한 결과 모든 증권사에서도 상업용 부동산은 개선국면에 들어섰으며 향후 3~4년간 글로벌리츠지수가 연평균 10% 수준의 견고한 성장을 예상한다고 분석하면서 2013년 경기부양책이 지속되고 저금리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부동산 경기가 더욱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이면 1년 이상 펀드를 보유하다가 새로운 방향성이 존재할 때를 기다려 매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공동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증권회사와 각종 언론사의 분석자료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상권 행사에 관한 법률 검토사항도 민법상의 구상권행사 가능여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부과금 부과여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행사 여 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변상책임 여부 등에 대하여 원주시 소재 법무법인에 질의한 결과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행사는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하나 본 사안은 부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거니와 제3자와의 관계에서 대위변제 등의 법률 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구상권 등의 관계와는 거리가 있으며 그러나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변상책임 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밖의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단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변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고의 또는 중과실을 저지른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을 가중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인바, 본 사안은 일반적인 과실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운 이상 손해배상책임 내지 변상책임은 물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시하면서 다만 장래에 대비하여 세입ㆍ세출외현금의 운용방법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권고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상의 문제와 펀드의 회복 및 상승세 여부를 떠나 섣부른 판단으로 산업경제진흥원 운영 체계에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펀드 흐름의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상품의 중ㆍ단기 전망 분석 결과를 토대로 12월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펀드투자금 조치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손실률 추이를 말씀드리면 세계금융위기가 정점이던 2009년 6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되는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금년 8월 이후에는 다소 정체 내지는 회복하는 상태에 있으며 11월 12일 현재 38%의 손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ㆍ세출외현금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시거나 주문하시는 사항은 조속히 개선 및 보완하여 강원도 최고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경제진흥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47분 감사계속

이숙자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진흥원 서재명 원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셔서 그동안 저희가 지원도 많이 했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펀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일정부분 원장님께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누가 결정합니까?

펀드는 저희가…….

임대보증금은 일정부분 원장님께 권한위임이 되어 있죠?

예.

그럼 내부적으로는 누가 결정합니까?

원장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이사회 시스템 가동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보고드린 대로 세입ㆍ세출외현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기금운용 관련에 준해서 예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펀드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사전에는 거치지 못했습니다.

거치지 않았죠?

예.

그럼 임대보증금을 내줄 때는 어떻게 내줍니까? 지금 보니까 손실이 30%가 넘었는데 보증금 반환요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반환요구 들어온 것은 없고…….

앞으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 다른 부분에-12억 중에 5억이기 때문에-예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원장님 참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봤어요. 좋은 얘기는 여기에 다 써놨어요. 물론 원장님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원장님이 맨 처음에 투자하신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일이라는 것은, 원장님 맨 처음 업무 인계 받을 때 이것과 같이 업무 인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펀드투자가 되어 있고 일정부분의 손실이 나고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 업무보고 받으러 왔고 행감 하러 계속 왔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이 펀드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드린 게 금년 2월에 처음인데,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지에 오셔서 보고드린 그때 이에 대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 펀드 투자를 2007년부터 했죠?

2006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그럼 이게 도감사에 그동안 한 번도 안 걸렸습니까?

2010년과 2012년도 감사에서 지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 말씀이 현재 실현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이 된 다음에 변상이라든지 징계라든지 그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서, 앞으로 추적관리를 잘 하라는 현지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문제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 공적자금이에요. 공적자금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동안 우리가 왔어도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 한 적도 없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신문보고 알았죠. 이렇게 의원들을 허수아비 만들어도 됩니까? 작년에 창업자금 10억도 추경에서 해 주었어요. 이런 것 할 때는 좋은 소리 다 하시고 아직까지도 원장님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셔서 펀드에 대해 자료 온 것을 보니까 다 나아지고 올라가고, 그렇게 좋은 장밋빛 같은 경기를 다 여기에 적었는데 1% 또 손실이에요. 전번 달 대비 1% 손해예요.

37%에서 38%로 행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지금 세계경제가 다 어렵다고 난리인데 원장님이 낸 자료는 100% 다 상승이고 다 꿈같은 희망만 있어요. 현실적인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 의원들 바보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4개 증권사에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권사에서 무슨 협조를 해요, 이게 세계경기가 올라가고 펀드가 올라가야지.

그렇다고 지금 환매 조치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앞으로 산업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자ㆍ출연금은 전면 없습니다. 지금 60억 있죠? 100억 기금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립경제 체제입니다.

그럼 100억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입니까?

현재 4.05%의 이자인데 내년부터 3.6% 또 3.3%로 계속…….

앞으로는 이자가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이제는 저금리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0억에서 까먹을 거예요? 또 이익내기 위해서 펀드하실 거예요? 전번 업무보고 때도 어느 분이 얘기하시던데 “이익을 보면 문제가 안 된다.”, 이건 이익을 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적자금 사용이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앞으로 펀드나…….

앞으로 절대 하시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 해 온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변명하듯이 “이익이 났으면 문제가 안 된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강원도청 입구에 가면 뭐라고 써붙여 놨습니까? “올바른 행정감사, 국민세금 줄인다.” 이렇게 써 놔서 제가 참 좋은 소리라고 몇 번 보고 얘기했는데 국민세금을 이렇게 막 써도 됩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공무원들 하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꼭 해 오세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31쪽을 봐 주세요. 풀뿌리기업 육성 및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 4,000이 왔죠?

예.

그럼 인건비 5억 2,900 나가고 사업비로 8,700 썼는데 사업비 쓴 내역을 상세히 얘기해 보세요. 직원 4명이 8,700만 원 가지고 1년 동안 어떤 사업을 했는지, 상세히 얘기해 주세요.

금년도에 사업한 것은 앞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700만 원 건에 대해서만.

풀뿌리기업 홍보 리플릿을 제작을 했고요, 풀뿌리기업 홈페이지 제작, 강원도 풀뿌리기업 페스티벌 개최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요. 다음에 대한민국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지원…….

4명이 8,700만 원 가지고 한 사업이 이게 다입니까?

금년에는 풀뿌리기업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기반구축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되고 비예산사업으로도 설문조사해서 기업들에 대한 각종 D/B구축이라든지 홍보, 컨설팅 이런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홍보단을 모집을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각종 11개 분야에,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에 컨설팅을 맡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제가 추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많으시네요. 강원도의 여러 가지 기업경제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업무가 너무 여러 가지로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작년 저희가 위원님들께 기금운용 때문에 보고드렸을 때도 자료를 드렸는데 전국 14개 산업경제진흥원 중에서 업무량이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 제일 많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전부 겸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이 풀뿌리기업센터장을 겸직하고…….

제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으시다는 것은 인정하고 전국에서도 산업경제진흥원 치고는 최고 많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앞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펀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펀드 투자한 결과를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놓으신 것이죠?

변상 여부에 대해서 변호사의…….

변상과 책임소재에 대해서 받아놓은 것이죠?

예.

투자해 놓으셨는데 일시적인지 지속적인지 모르지만 그 가격이 하락하는 관계에서 손실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2~3년 후에 어느 궤도에 오르면 손실이 적어질 때 다른 방법으로 매각을 해서라도 손실을 채우겠다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데 뒤에 판결문 결론을 보면 “담당직원에게 손해배상 책임 내지는 변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 책임을 누가 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원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저는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럼 내년 6월 말이 지나면 또 원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담당직원이나 원장님인 관리 운영해야 될 책임자들이 앞서서 이런 무리를, 무리가 되었든 어떻든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지만 예상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실이 되었을 때 책임소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이사회 정관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명확한 규정은…….

명확한 규정도 없는데 담당자의 생각에 의해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되었을 땐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잖아요, 이 내용으로 본다면. 이런 무책임한 일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직까지 현금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만큼 손실했다는 것을 가늠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잖아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매각한 게 아니니까 펀드라는 건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화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담당 책임자나 원장님이나 누구도 여기 손실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 이런 무책임한 규정이 있는지? 진흥원의 운영계획이나 이사회 다 해서 여기 총 책임자가 경제부지사죠?

이사장이 경제부지사입니다.

경제부지사가 이사장이니까 책임진다면 결국 경제부지사가 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 투자했다가 손실난 것을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메워야 되는 사례가 됩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 부분은 우려하는 목소리로 생각하겠습니다. 펀드가격이 내려가서 손실이 예상되니까 우려하는 것으로 질타를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 후속적으로 자체에서 그 경비가 손실로 왔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거기에 대한 규정과 내부규정이나 아니면 이사들의 책임소재라든가 원장님의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명확한 근거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었든 3년이 되었든 세입자가 나갔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될 시기에 펀드가격을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 그 내부적인 근거에 의해서 변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먼저 만드는 것은 시급하지 않겠느냐? 경제부지사가 여기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결국 법정에 가면 도에 떠넘길 수밖에 없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들의 과실을 도에서는 법적으로 변제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준비해 줄 수 있는지요?

다방면으로 심도 있게…….

다방면이 아니고 여기 경제부지사가 대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만들 수 있는 정관을 다시 정비해서라도 법적으로 합법하게, 정관을 실용화할 수 있게 정비해서라도, 아직 손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아직 매각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히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차후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 놓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하여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알펜시아도 보면 사장이 바뀔 때마다 손실이 오는 책임소재가 아무도 없어요. 이 또한 책임소재는 결국 도민의 혈세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자체 책임소재를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3년이고 4년이고 어느 시점에서 펀드에 투자한 만큼 보증금을 변제해야 될 시기에 분명히 도하고는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법인 등기를 다시 수정해서라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수입을 늘려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충당해야지 도에서 출연ㆍ출자한 것 외에 그런 손실 변제까지 도로 넘어오는 것은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한테는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지만 10년 전부터 개청 이래 직원들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던 판로지원비를 절약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충당하는 것으로 직원들하고 협의를 본 사항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을 질 수 있는,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우선을 두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원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돼요. 도 산하기관에 대한 정관의 허점, 맹점을 보완해 달라는 주문사항인데 실무 총책임자로서 답변을 명확히 해서 이사회에 건의한다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셔야지요.

차후 문제는 저희가 지침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사회에도 보고하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29명 직원이 2012년도에 28개 기업을 하셨네요?

올해 66개 단위사업이…….

직원 1인당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걸 보면 1인당 사업건수도 여러 개가 되는 게 있겠어요.

혼자서 4~5가지를 맡는 직원도 있습니다.

업무량이 과다한 면도 있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우려하시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씩 직원들 워크숍도 하고 또 교육기관에 위탁교육도 시키고, 특허청에서 주어진 교육 의무시간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전부 다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사업의 효율성 저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력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산경원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징수목표 대비 징수액이 관리비 같은 경우 82.8%로 많고 시설사용료는 76%로 징수목표대비 징수액이 적습니다. 이런 원인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현재 입주해 있는 기관ㆍ단체에 매월 부과해서 징수하는 금액이 되겠고, 시설사용료는 저희가 회의실하고 강의실 5개가 있습니다, 운영시설이 5개소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인데 대개가 연말에 가서…….

이건 10월 25일 기준이고 연말 되면 목표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시다 보셨겠지만 현관에 5개 시설별로 무슨 회의를 하는지 거기 기재가 되는데 10월이 넘으면, 10월에서 12월 초까지는 강의실이나 회의실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전년도에도 이 기준은 충족하셨죠?

예, 전년에도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중소기업수출지원 사업인데 원주시에서 1억 2,6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외 다른 시ㆍ군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한 게 있어요?

수출하고 직접적인 사항은, 다른 시ㆍ군은 타 기관에 위탁사업 하긴 하는데요.

우리 산경원에서는요?

저희한테는 위탁된 게 없습니다. 다른 데는 중진공이나 무역협회나 다른 기관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산업경제진흥원이 원주에 소재해 있다 보니까 자칫 타 시ㆍ군에서 이게 원주지역이나 영서, 남부지역 일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업을 가급적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다른 시ㆍ군과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2012년도 행감을 앞두고 산경원에 대해서 대부분 임대보증금 펀드 손실 발생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관찰해 보면 성과도 상당히 있고 또 잘 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퇴색되고 묻혀버리는 경우가 이 임대보증금 펀드 투자 때문에 이런 모습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주문을 드릴게요. 원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거지만 장밋빛 전망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계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국내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실률이 회복된다고 절대 장담 못 합니다. 물론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4개 기관에서는 그런 전망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원장님께서 올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이 내용을 우리 의회에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못 했던 이유였고, 그렇다면 내년, 후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가다 보면 산경원 다른 문제 다 덮이고 이 문제만 부각이 됩니다. 그럼 결단을 내리셔야지요. 도 집행부하고 상의하셔서 이 자금을 회수하시는 방법을 저는 적극 추천하고 싶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월 전체 이사회에 현재까지의 모든 상황을,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모든 상황을 낱낱이 보고를 드리고 이사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

그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1억 8,9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재의 손실액이 1억 8,900만 원이 아닙니까, 이게 또다시 40~50%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때 가서는 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차제에 이것을 여기에서 정리하는 게 옳다, 그리고 산경원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그 일에 중점을 두시라는 거예요, 여기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경제진흥국 행감이 남았으니까 같은 의견을 개진할 생각입니다. 지금 산경원이 여러 가지 성과 있는 사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 예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알펜시아 문제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빨리 끊고 갔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넘기다 보니까 누가 책임질 사람은 없고, 원장님 그만두면 그다음 원장님 또 이것 가지고 질타를 받고 문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 연말 이사회 때 의견을 개진하신다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시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도 이사회에 같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선택을 하고 내년이든 제 임기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회의록도 다 찾아보고 했지만 산경원이 잘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칭찬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산경원이 곤경에 처한 걸 보면 안타깝습니다, 성과 있는 일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 주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질의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두세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경원에서 중소기업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관장하지 않습니까? 대략 분류하면 주요생산 제품이 어느, 어느 것이 됩니까?

중소기업 중에서도 주로 관리하는 분야가 제조업 분야인데요, 제조업 중에서도 다양합니다. 의료기기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를…….

건축자재도 있습니까?

예.

도 집행부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적은 부분이지만 산경원에서 관장하는 사업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보고자 합니다. 강원도 내의 기업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중소기업은 더 열악합니다. 그럼 강원도에서 스스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데 강원도 전체를 보면 그러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강원도 내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나 그런 경우는 더욱 보호를 해 주어야 하는데 결국 제도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보호를 못 해 주는데, 그래서 늘 우리 강원도 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이 강원도 사업에 대해서는 강원도 제품을 써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같은 경우도 수조 원의 투자를 하면서도 결국 강원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SOC 사업을 포함해서 건설사업을 하면서도 강원도 기업이 또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사용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을 원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발주하는 데 있어서 또 구매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강원도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편법을 써서는 전혀 안 되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건설자재를 비교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수시로 갈아 치우는 차도나 인도 블록들을 너무 자주-강원도 전체를 비교해 보면-갈아 치웁니다. 그런 것도 강원도 공장에서 전국 몇 째 안에 들어가는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이게 늘 안타깝습니다. 강원도에서 쉽게 설명해서 내가 내 돈으로 슈퍼마켓 만들어 놓고 내 아들은 옆집 슈퍼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다 먹는 형태가 됩니다. 그걸 우리 산경원에서도 소규모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어도 산경원에서 보호하는 또 육성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강원도가 구매를 하고 강원도가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어야 한다. 이걸 해 주지 않으면 개발하고 모든 여러 가지 지원해 주어서 좋은 상품 제조하면 뭐 합니까? 결국 팔리지 않으면 그 기업이 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수차례 도 집행부에 우리가 얘기하지만 법적으로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산경원에서 심각하게, 전체적인 것, 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제품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산경원에서 디자인한, 또 품질, 박스, 이런 것을 개발해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 구매할 때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대외적인 관광상품 또 선물용으로도 구매할 수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도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부터라도 기반을 쌓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 전체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점점 희박해집니다. 우선 그것을 염려해 주시고, 1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국내인증마크 획득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국내인증마크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 강원도에서 구매한 실적 이런 게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두에서 발언했듯이 그 부분을 같이 해 주어야 되고, 인증마크를 산경원에서 보조해 주어서 만들었으면 그 제품이 강원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인증마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강원도의 제품을 전국적으로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그런 마크를, 사업비를 들여서 인정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적어도, 강원도가 구매하는 데 전혀 관계없는 제품이라면 모르지만 강원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또 외지제품과 똑같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홍보를 같이 해 주고 지휘부에 강력히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요. 20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원도 우수제품 사업설명회도 하는데 이것도 구매실적이 별도로 집계된 게 있습니까?

…….

없으면 그냥 두시고요.

현장 실적은 집계된 게 없습니다. 말씀하여 주신대로 저희가 인증마크 획득이라든지 지재권 지원해 준 분야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각 시ㆍ군에 배포를 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구매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여기 실적도 나와 있는데. 유관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제로, 협조만 구하는 차원이지만 적어도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성을 띠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산경원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런 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다른 의견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 주고요.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에 디자인 개발사업이 있죠? 각 시ㆍ군별로 용역사를 선정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 사업을 하는 것이죠?

시ㆍ군에서 업체 선정하고 업체가 디자인 업체를 자체 선정합니다.

디자인이 제품하고 용기하고 포장하고 크게 구별하면 세 가지를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을 시ㆍ군과 협의해서, 회사별로 매번 디자인 용역회사를 결정하는 것과 부문별로 공동으로 디자인사업을 개발하는 부분과 단점이 있습니까, 묶어서 할 경우?

작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을 했고 금년에 시ㆍ군과 기업들에 자율성을 주어봤습니다. 작년에 했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방법과 금년에 시행했던 방법과 비교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비교는 안 했죠? 산업경제진흥원장 서재명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해당 지자체하고 건 별로 회사하고 용역을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 회사가 요구하는 심도 있는 디자인 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품, 용기, 포장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공동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디자인개발 회사에서 더 장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선호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제대로 비교분석하셔서 어느 쪽이 좋다 하면 그 방향으로 하고 비슷하다면 모르겠지만 어느 한 쪽이 월등히 낫다고 판단이 되면 그 방향으로 몰아가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에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실적이 현장판매가 860만 원, 구매상담, 수출상담, 입점협의가 있는데 현장판매는 실적이 당일 나오니까 됩니다만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이 나와 있어요?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게 10월 17일부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집계가 안 되고 연말쯤 집계해서 참가한 21개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분석해서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 개인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각 지자체나 도에서 사업하면서 MOU 체결을 많이 합니다.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체결을 많이 하는데 결국 MOU라는 것이 동네 어머니들 계하는 쪽지만도 못 한 것이 어떤 면에서는 MOU의 잘못된 관행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구매상담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상담이 그날 이루어졌으면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끈질기게 결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실적관리를 잘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산경원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식으로 무슨 사업을 하고 조사하고 상담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실을 맺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강원도 제품을 강원도에서 쓸 수 있는 기반을 산경원에서부터 만들어가야 도에서 움직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시간을 보시면서 안배를 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경원 수입이 뭐예요?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건물임대료, 관리비…….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저희가 자체수입이 15억 나옵니다. 그중에서 임대료, 관리비 수입이 3억 7,000 정도…….

강원마트 운영은 수입이 뭐죠, 전부 임대료입니까?

전체를 지역의 이익으로 돌리기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임대료 아닙니까? 산업경제진흥원장 서재명 매장은 없고요?

예, 자기 집에서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홍보 종이일 뿐이고 거래는 안 합니까?

거래는 본인하고 직접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 부족하다거나 컴퓨터나 이런 운영능력이 없는 기업은 별도의 집합몰을 만들어서 한 20여 개 기업은 산경원에서 직접 매출을…….

결국 강원마트는 무점포 운영이네요?

무점포 무료 운영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네요. 그럼 결국 임대료 사업과, 그리고 소득이 뭐라고 하셨죠?

회의실 시설사용료가 있고…….

총 합해서 얼마요?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7~8억 정도는 무슨 소득이죠?

수지내용을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기금이 현재 60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100억 조성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비로 쓰려는 것 아닙니까? 100억 조성해서 결국 이자로 운영비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100억이면 내년쯤에는 3억 5,000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늘 기획조정실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거같이 이자가 10%대 정도 된다면 그나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는 이자로 쓸 수 있는 게 오히려 손실을 주는 것 같아요. 그 100억을 묶어놓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3억 정도를 다른 비용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그것은 사장시키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산경원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굳이-그 비용을 뭐라고 그러죠.-운용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자꾸 만들기보다는 그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디자인 사업이 있죠. 여러 각 지자체에서 지역생산물을 만들고 거기에서 포장재를 만들고 하는데 가끔은 세련되게 만들었다 하는 게 강원농산물전 하거나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게 있기는 해요. 없지 않아 있는데 비하발언이라고 할까봐 겁은 납니다만 상당히 강원도스럽게 만들어요. 이건 결국 비용입니다. 300~400만 원 지원해서는 해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적어도 강원도 브랜드상품으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 상품에 맞는 그런 포장재를 해야 되는데 상품은 좋은데 포장재는 눈이 가지 않는 단 말입니다. 어찌보면 상품을 아무렇게나 싸서 주면 되긴 하는데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비용부분을 획기적으로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디자인개발을 해 주세요.

올해 각 시ㆍ군, 각 기업에 맡겨보기로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인데 품질인증마크를 받는 것 산경원에서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실적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굳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해서 인증을 하나 받으면 끝나는 것 같은 것은 하지 마세요. 진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우리 산경원에서 봐도 그렇고 상품이 마련되었을 때 장래적으로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업으로서도 크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될 때 인증마크를 마련하고 차후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별로 호응도도 없고 하는데 굳이 인증마크를 받아보겠다고, 받아서 뭐 합니까? 그런 실적에 치중할 게 아니라 실효성에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재무감사 받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시설관리 하면서 전기안전공사에 용역을 줍니까? 아니면 여기 전기 용량이 얼마나 되죠?

전기 관련 기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없으면 전기안전대행공사에 용역을 주어서 매달 점검료를 지출을 해야 됩니다.

아는데 전기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

좋습니다. 전기 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면 그중에 전기기사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기사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게 되면 안전관리비가 안 나가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안전관리자 선임으로 5만 원씩 지급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감사에서 누차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뭔가 감사지적사항이라기보다 오히려 산경원에서 잘 하고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죠?

저희가 감사에 대응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이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다른 업무를 부여 안 했으면 5만 원을 타는 것인데 다른 업무까지 부여하므로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라이센스료를 지급하잖아요, 설사 그걸 쓰지 않더라도. 그런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자를 관리자로 선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5만 원 지급해서, 아마도 전기안전공사에 관리대행을 시키면 몇십만 원이 들 것 같은데요?

한 3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한 이익이 되는데 그런 것을 지적해서 회수시키고 어렵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대응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직원이 그런 분이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안전관리 시켜봐야 한 달에 한 번 나와서 시설 보고 글만 써 주고 가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참작해 보시고, 또 임대보증금 가지고 펀드 사용 문제 때문에 아까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일반 기업체 같으면 연말에 결손처리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공기관이 되다 보니까 내가 책임 안 지려고 계속 끌고 가는데 이것 결손처리하세요. 신청하세요. 어느 놈이 터지든지 여기서 끝장을 내야지 이것 가지고 계속 왜 떠들어요. 서재명 원장님이 책임질 일도 아니에요. 원장님이 내년 6월까지 근무하신다니까 후임자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제 임기 안에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들, 여러 가지를 훑어봤는데 프로그램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몇 개 업체 선정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업체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이건 결국 산경원을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을 받아보고 또 끝날 것 같으면 다른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기업들은 계속 지원 생각만 하는데, 아까 고진국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우리가 인증마크를 받든지 뭘 받게 되면 이걸 가지고 산경원에서 적극적으로 판로지원 하세요. 그래서 이건 우리 산경원에서 보증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자라나는 기업들이 산경원을 통해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푸싱을 해 줘야죠. 그런 것들이 너무, 그리고 아까 원장님 부적절하게 답변하신 게 펀드 사고나신 걸 가지고 직원들 활동비 10만 원씩인가 절약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직원들한테 절대적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과중한 업무 때문에 이런데 뭔가 팍팍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쏟아줘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내가 땡빚을 내도 내가 책임지마” 하든지 하시지 그거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런 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이건 결손처리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하고 제 임기 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임자가 아주 기분 좋게 와서 강원도의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놓고 원장님 퇴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오 위원께서 어저께 복숭아와인을 얻어먹었는지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맞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문제를 담당자한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처벌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죠?

예,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걸 제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아까 누가 이야기하던 대로 이사회에서 한 조항을 넣든지 해야지, 저도 김원오 위원을 만난 지가 3개월 되었는데 처음으로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산경원의 전체적 업무를 보니까 아주 방대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또 짚던데 엄청나게 방대해요. 예를 들면 제가 춘천에서 한번 어디 식당엘 갔는데 이 집이 식당에 쭉 메뉴를 써 붙였는데 광목에다 냅다 썼는데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칼국수, 장칼국수, 잔치국수, 국수가 많았어요. 그것뿐이 아니고 그다음에 밥도 백반, 두부찌개, 동태찌개, 국밥, 비빔밥, 부대찌개, 볶음밥, 쌈밥, 정신없이 써 붙였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다가 “사장님!” 그러니까 남자가 “예.” 해서 “어느 걸 이 집에서 제일 잘 합니까?” 그랬더니 “다 잘 하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 잘 하겠다, 아이구’ ‘그 많은 걸 지가 뭘 잘해, 한식, 일식 다 잘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렇게 써 붙이고 허세만 피웠지 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래, 장칼국수나 먹자, 이건 장이 들어갔으니까 재주도 필요 없고…….’ 그런데 제가 오늘 산경원에 와서 보고하시는 걸 들으니까 야, 많다. 사람은 적고 할 일은 많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여기사업 60몇 개 사업에 전부 끝이 똑같아요. “사후관리, 사후관리 : 연중” 내가 이렇게 보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거예요. 물론 사후관리를 하신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하나 주문할 겁니다. 49페이지에 보니까 “지역(전통)산업 조사분석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전통)산업”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축제도 좋고…….

아무거나 다요? 먹는 것도?

예, 먹거리도 좋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시ㆍ군별로 두세 개를 선정하셨다고 하고 그걸 중간에 용역보고회도 했고 성과품 인수를 12월 21일까지 받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아까도 말씀드린 60가지가 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산경원에서는 이 지원대상자를 관리하는데 김기남 도의원께서는 산경원의 연중관리를 사후관리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과품인수단체ㆍ회사 이걸 전부, 12월 21일이니까 그 후에 제게 보내 주시고 그 성과인수품을 보내 주시고 그동안에 공모를 하면서 선정한 내용 이걸, 아주 멀리 잡겠습니다, 저도 연중관리해야 되니까. 2월 임시회에 저한테 주세요, 자료들을. 너무 멀어서 잊어먹을까? 하여튼 나도 관리를 하니까, 안 잊을 테니까 적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한 가지만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건 주문드리는 겁니다, 긴장하실 건 없고요. 제가 어제 식당엘 갔더니 치악산복숭아에 고기를 저민 거예요. 재어서 구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복숭아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복숭아에 저몄는지 복숭아에 재어 놨는지 전혀 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박하사탕에 박하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홍삼캔디에 홍삼 안 들어가요, 그런데 냄새는 나요. 레몬사탕에 레몬 안 들어가도 냄새는 나요. 그래서 이게 식품법이나 제조업에 어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규제를 안 받으니까 그렇겠죠. 향신ㆍ향료를 넣는데 이 치악복숭아불고기 이걸 약간, 너무 과하게 넣으면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아주 약간 복숭아 냄새가 나도록 원장님이 지도를 좀 하세요. 그러면 대박치는 거예요. 밍밍해서, 무슨 그게 뭡니까. 그리고 자랑으로 복숭아에다 며칠을 재어 놨다고 해도 뭘로 믿어요? 그래서 이건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소스를 줘서 이왕에 특색 있게 하려면 그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이 농촌스럽다고 했는데 촌에 살아서 좀 투박하게 말을 막 해서 아주 죄송합니다. 농촌은 이제 마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가 있는데 미리 작성해서 제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 요건미비나 미신청 업체의 경우 결국 공적자금의 누수란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요건미비한 기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미신청 업체의 경우 공적자금의 누수라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밖에서. 그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고 신청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희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된 업체에 한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지 사회적기업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원장님, 그럼 이 풀뿌리기업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다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선정을 누가 해요? 풀뿌리기업지원센터가 하잖아요, 그렇죠? 예비사회적기업을 받아서…….

도에서 합니다, 선정을. 저희는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경영지원이라든지 마케팅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선정과 자금하고 관계된 것은 도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다 도에서 하고?

예.

그럼 풀뿌리기업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별로 없네요.

저희는 육성될 수 있도록 경영지원이라든지 컨설팅, 마케팅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풀뿌리기업지원센터의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런 것만 하시지 말고 강원도가 갖는 특성을 고려해서 전략사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지원하는 걸 보면 이 책자에 쭉 나와 있는데 소규모사업체 이런 것만 하는데 그리고 지원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죠? 사업적기업에 2년씩 지원하잖아요, 인건비랑…….

예, 예비적일 때 2년, 사회적이 되면 3년. 그렇게 해서 5년까지 지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나면 다 끝이잖아요?

예, 지원은 끝나는 겁니다.

지원이 끝나잖아요, 그걸 이렇게 작은 사업을 하시지 말고 우리가 내년부터 전면 친환경무상급식이 있어요, 교육청에. 여기에 대비해서 현실에 맞는, 예를 들어 먹거리생산에 강원도에서 평창이면 평창에, 예를 들어 무공해식품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시ㆍ군별로 농수산물을 연구를 해서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결사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2년하고 3년을 지원해서 5년이 되면 완전히 우리 학생들의 먹거리도 안전성이 필요하고 이걸 우리가 지금 어디서 가져와요, 알펜시아나 이런 데는 입에 맞지 않으니까 풀무원 이런 데서 다 대요. 강원도 산품을 쓰지 않고 있어요. 이런 중대한 역할을 풀뿌리기업지원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업관계 박람회나 이런 판로개척 문제를 계속적으로 개최를 해서 인식을 좀 제고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정이라는 것을.

지금 강원도의 큰 기업에 야채, 농수산물은 다 외부에서 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